Datasets:
id stringclasses 201
values | name stringclasses 201
values | category stringlengths 4 118 | metadata unknown | text stringlengths 8 1.45M |
|---|---|---|---|---|
고시 | 고시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
"제목":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시행일자": "2021-12-22",
"발령번호": "2021-161",
"admRulSeq": "21000002077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img id="111427631">
</img>
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인됨.
ㅇ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의 전승에 필요... |
고시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6085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3594587">
</img>
<img id="153594589">
</img>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
고시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20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 |
고시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608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53593349">
</img>
<img id="153593351">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8-12-01",
"발령번호": "2018-6",
"admRulSeq": "210000017002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img id="38804640">
</img>
2. 시행일 : 2018. 12. 1. 자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8-12-01",
"발령번호": "2018-8",
"admRulSeq": "21000001700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img id="38805153">
</img>
2. 시행일 : 2018. 12. 1. 자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5-03-10",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549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img id="149413317">
</img>
2. 변경사유: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 지역의 배달을 분리 운영
3. 시행일자: 2025. 3. 10.(월)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4-06",
"발령번호": "2026-7",
"admRulSeq": "21000002769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5926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ㆍ승인 및 지정ㆍ승인취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5-11",
"발령번호": "2026-7",
"admRulSeq": "21000002789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2-04-04",
"발령번호": "2022-3",
"admRulSeq": "210000021033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경상북도 예천군
<img id="114666649">
</img>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 운영과 집배인력 공백 방지
3. 시행일자 : 2022. 4. 4.(월)
4. 붙임 : 행정구역별 집배권역(2022. 4. 4.자)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5-03-16",
"발령번호": "2015-2",
"admRulSeq": "210000008078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수탁자 명의 변경 내역
<img id="29373045">
</img>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7-06-01",
"발령번호": "2017-3",
"admRulSeq": "21000000852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img id="29677297">
</img>
□ 시행일 : 2017. 6. 1.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시행일자": "2026-06-01",
"발령번호": "2026-9",
"admRulSeq": "210000028016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img id="164649379">
</img>
나.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64649381">
</img>
2. 취급시간
가. 접수
<img id="164649383">
</img>
<img id="164649385">
</img>
<img id="164649387">
</img>
<img id="164649389">
</img>
<img id="164649391">
<...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025-24",
"admRulSeq": "21000002630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인청 국내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국내특급취급 가능 지역
<img id="155597965">
</img>
* 접수우체국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내역) 확인
나. 경인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55597967">
</img>
<img id="155597969">
</img>
2. 취급시간
가. 경인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img id="155597999"...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022-8",
"admRulSeq": "210000021138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ㅇ 지정 해지내역
<img id="115586067">
</img>
ㅇ 지정 해지일자 : 2022. 6. 30.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2-01",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43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img id="161782405">
</img>
2. 개정사유
ㅇ 화성특례시 일반구 신설(화성,화성동탄우체국)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ㅇ 여주시 대신면 이전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6. 2. 1.(일)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3-01-02",
"발령번호": "2022-24",
"admRulSeq": "210000021769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 |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1. 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내용
<img id="123922249">
</img>
2. 시행일 : 2023. 1. 2.(월)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8-03-02",
"발령번호": "2018-2",
"admRulSeq": "21000001150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 |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1. 고시내용 :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2. 대상국 : 5국
<img id="33428671">
</img>
3. 시행일 : 2018. 3. 2. (금)
4. 존속기간 :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 |
고시 | 고시 |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 {
"제목":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시행일자": "2025-12-03",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700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 | #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
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
4. 자율방범대원... |
고시 | 고시 |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
"제목":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25-07-19",
"발령번호": "2025-42",
"admRulSeq": "21000002679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 #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 |
고시 | 고시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
"제목":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21-11-18",
"발령번호": "2021-90",
"admRulSeq": "210000020625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 |
고시 | 고시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
"제목":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25-12-30",
"발령번호": "2026-113",
"admRulSeq": "21000002717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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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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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8",
"admRulSeq": "210000019779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022-2",
"admRulSeq": "210000020840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6-01-27",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37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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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3호 등)에서 지정된 제3종 시설물들은 위 조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지정 유지한다.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5-09-19",
"발령번호": "2025-52",
"admRulSeq": "21000002645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 |
고시 | 고시 |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3",
"admRulSeq": "21000001978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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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a-ai regulate-kr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s, notices, directives). MiniLex 7-domain Korean lawdata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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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s = load_dataset("wellsa-ai/regulate-kr", split="train")
print(ds[0])
Canonical Source
- GitHub: https://github.com/wellsa-ai/regulate-kr — daily cron, Git history
- MiniLex demo: https://minilex.wellsa.ai
Sibling Datasets (MiniLex 7-domain)
| dataset | description |
|---|---|
| law-kr | 법령 |
| regulate-kr | 행정규칙 |
| precedent-kr | 판례 |
| interpretation-kr | 법령해석례 |
| constitution-kr | 헌재결정례 |
| localrule-kr | 자치법규 |
| treaty-kr |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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