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lengths 3 5 | treaty_no stringlengths 1 8 | treaty_name stringlengths 1 311 | treaty_type stringclasses 2
values | year stringclasses 83
values | effective_date stringlengths 0 19 | sign_date stringlengths 0 10 | gazette_date stringlengths 0 10 | source_url stringlengths 0 93 | text stringlengths 44 408k |
|---|---|---|---|---|---|---|---|---|---|
15139 | 1984-101 | 1984-101 | 양자조약 | 0000 |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4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음성지역에서의 순천향대학 ... | ||||
15109 | 1986-118 | 1986-118 | 양자조약 | 0000 |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1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11월 25일
각하,
본인은 "창원기능 대학" 사업에 관한 1979년 11월 8일자 약정을 언급하며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거 "한국 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다음의 ... | ||||
15139 | 1984-10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 양자조약 | 000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9&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101
- **발효일자**: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139
- **상세링크**: [1984-101](https://www.law.go.kr/DRF/lawS... | |||
15109 | 1986-11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 양자조약 | 000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09&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6-118
- **발효일자**: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109
- **상세링크**: [1986-118](https://www.law.go.kr/DRF/la... | |||
2142 | 1718 | 1718 | 다자조약 | 1905 | 1905-06-15 | #
## 조약내용
제1조
일반
은행은 기금협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며, 동 협정과 관련하여 기탁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
제1절 세 개의 소기금 및 소기업투자기금의 관리
은행은 기금협정에 따라 기술협력소기금, 인적자원소기금, 소기업개발소기금 및 소기업투자기금을 관리한다.
제2절 업무
(가) 은행은 기금관리에 있어 다음 의무를 수행한다.
(ⅰ) 기금의 각 소기금 하의 가용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업무의 개발·준비 및 제안
(ⅱ) 상무이사회에 최소 매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 |||
2142 | 1718 |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 다자조약 | 1905 | 1905-06-15 | 2005-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2&type=HTML&mobileYn= | #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 **조약번호**: 1718
- **발효일자**: 1905-06-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3-17
- **조약일련번호**: 2142
- **상세링크**: [17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 | |
2255 | 1383 | 1383 | 다자조약 | 1925 | 1925-01-17 | #
## 조약내용
제1조
체약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을 창설하고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그 본국은 파리에 둔다.
제2조
본사무국은 체약국정부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위원회의 감독과 지배를 받는다. 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사무국의 조직과 권한은 본협정의 부록에 게재되고 또한 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되
는 내부규약에 규정한다.
제3조
사무국의 설립비용과 사무집행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내부규약 제2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
상되는 체약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기여금은 가맹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으로서 매년 연초에 불란서 외교성을 통하여... | |||
2255 | 1383 |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 관한 국제협정 | 다자조약 | 1925 | 1925-01-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5&type=HTML&mobileYn= | #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 관한 국제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 관한 국제협정
- **조약번호**: 1383
- **발효일자**: 1925-01-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2255
- **상세링크**: [1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5&type=H... | ||
2182 | 1608 | 1608 | 다자조약 | 1928 | 1928-02-08 | #
## 조약내용
3. 그러나, 제2항은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제1조에 규정된 물체·독소·무기·설비 및 수송수단의 사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182 | 1608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 다자조약 | 1928 | 1928-02-08 | 2002-10-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2&type=HTML&mobileYn= |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 **조약번호**: 1608
- **발효일자**: 1928-0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0-12
- **조약일련번호**: 2182
- **상세링크**: [... | |
3255 | 1 | 1 | 양자조약 | 1948 | 1948-09-20 | 1948-09-11 | #
## 조약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인)
단기 4282년 1월 18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대한민국대통령이 재한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8월9일의 통첩 급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8월1... | ||
1404 | 1124 | 1124 | 양자조약 | 1948 | 1948-08-11 | 1948-08-11 | #
## 조약내용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총사령관에게서울, 1948년 8월 9일본관은 1948년 5월 10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구성된 한국 국회의 토의와 조치의 결과 1948년 8월 5일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귀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결의 2의 3항에 따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본 정부 수립을 통고한 바 있읍니다.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특히 결의 2의 제4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 ||
1403 | 1125 | 1125 | 양자조약 | 1948 | 1948-08-24 | 1948-08-24 | #
## 조약내용
제1조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及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군대의 한국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제2조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경찰, 해안경비대, 급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하기를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국방군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다.또한, 1947년11월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통과된 결의112(II)호... | ||
3256 | 2 | 2 | 양자조약 | 1948 | 1948-12-14 | 1948-12-10 | #
## 조약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인)
단기 4282년 1월 20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김도연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호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며 국력부흥을 촉진하고 국내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재정적 물질적 급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 ||
1403 | 1125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 양자조약 | 1948 | 1948-08-24 | 1948-08-2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3&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 **조약번호**: 1125
- **발효일자**: 1948-08-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08-24
- **조약일련번호**: 1403
- **상세링크**: [1125](ht... | |
3256 | 2 |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 양자조약 | 1948 | 1948-12-14 | 1948-12-10 | 1949-01-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56&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 **조약번호**: 2
- **발효일자**: 1948-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12-10
- **관보게제일자**: 1949-01-21
- **조약일련번호**: 3256
- **상세링크**: [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 |
3255 | 1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양자조약 | 1948 | 1948-09-20 | 1948-09-11 | 1949-01-1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55&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조약번호**: 1
- **발효일자**: 1948-09-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09-11
- **관보게제일자**: 1949-01-19
- **조약일련번호**: 3255
- **상세링크**: [1](https://www.law.g... |
1404 | 1124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 양자조약 | 1948 | 1948-08-11 | 1948-08-1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24
- **발효일자**: 1948-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08-11
- **조약일련번호**: 1404
- **상세링... | |
1402 | 1126 | 1126 | 양자조약 | 1949 | 1949-06-29 | 1949-06-29 | #
## 조약내용
각하본인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정식항공운수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에 주한미합중국육군이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부여하였던 바와 동양의 민간항공권리의 인정을, 잠정적 기초 위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미합중국정부의 희망을 각하에게 전달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미합중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정식항공운수협정이 양국간에 체결될 때까지 한국 영토상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허여할 것을 요청합니다.(1) 한국 영토상공을 통과하며 동영토내에서 기술적 중간착륙을 행하고 서울서 국제화물 및 여객을 적재탑승시키고 하륙시키는 권리(2) 합리... | ||
1401 | 1127 | 1127 | 양자조약 | 1949 | 1949-09-19 | 1949-09-19 | #
## 조약내용
제1조ECA는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하에 동계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쨔코나호와 엘렉트라호에서 발전된 전기를 본협정규정의 정부에 의한 수행 이외에는 일절 무상으로 정부에 공급하기로 한다. ECA 또는 여하한 미국 정부의 하부기관 또는 성이라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차전기 공급의 방해 중지 또는 종료나 발전량의 감소 또는 변화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발전 시설의 제한을 기초로 하고 당시설의 합리적인 능률과 안전에 합치하는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서 쨔코나호와 엘레트라호는 국립급전파유소장이 요청하는 전량을 공급한다. 정부는 발전된 여사한 전류의 수급... | ||
1400 | 1128 | 1128 | 양자조약 | 1949 | 1949-12-01 | 1949-05-27 | #
## 조약내용
제1조1.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인 관 또는 반관적으로 야기한 바와 타 정부의 군인으로 주한미군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군인이 야기한 전부담과 한국경제로부터 주한 미군에 제공한 일체의 물자봉사 급 시설에 대하여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관 혹은 반관적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또는 미군이 한국에 주재 혹은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한 각종 각양의 소청건(직권 혹은 태만 행위로 야기되었거나)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 ||
1399 | 1129 | 1129 | 양자조약 | 1949 | 1949-12-28 | 1949-06-13 | #
## 조약내용
제1조북미합중국정부는 북한38도이북에 소재한 시설로부터 1945년8월16일부터 1948년5월14일까지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두었던 본협정에 첨부한 부록갑에 명기된 일절 물자계정 급 자금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제2조대한민국정부는 그 물자자금 급 계정을 인수함과 동시에 1945년8월16일부터 1948년5월14일까지에 북한38도이북에 소재한 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음으로 발생하는 일절책임을 인수하고 북미합중국정부 그 직원 그 대행기관 그 시민 급 기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일절책임을 면케 한다.제3... | ||
1398 | 1130 | 1130 | 양자조약 | 1949 | 1949-09-01 | 1950-01-14 | #
##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표자에게 김포비행장과 본협정부록 다에 열거되고 김포비행장을 구성하는 지역 및 건조물과 김포비행장 및 관계항공시설의 적절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김포비행장 내 또는 그 근접지역내의 전시설과 비품에대한 전반적 운영 및 행정상 관리를 위임한다.2. 김포비행장에서 고용된 또는 훈련중에 있는 한국인과 비한국인 직원은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 대표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3. 미합중국정부의 지정 대표자는 교통부장관이 허가하지 않는 한국국민을 채용 또는 훈련할 수 없다. 본 협정서명일 현재... | ||
2257 | 1380 | 1380 | 다자조약 | 1949 | 1949-11-25 | #
## 조약내용
제1조(2) 기구의 임무
1. 기구는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반포한다. 본 헌장에서 "농업"이라는 용어와 그 파생어는 어업, 해산물, 임업과 1차임산품을 포함한다.
2. 기구는 아래에 관한 국내적 및 국제적 행동을 촉진하며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이것을 권고한다.
(a)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연구;
(b)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교육 및 행정의 개선과 영양 및 농업에 관한 과학 및 관행에 관한 공중지식의 보급;
(c) 천연자원의 보존 및 농업생산의 개량된 방법... | |||
1400 | 1128 |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12-01 | 1949-05-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0&type=HTML&mobileYn= | #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28
- **발효일자**: 1949-12-01
- **조... | |
3257 | 3 | 3 | 양자조약 | 1949 | 1949-07-01 | 1949-04-13 |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인)
단기 4282년 6월 27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장기영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체신부와 미합중국 우정성은 양국간의 소포 우편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하기의 제조항을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소포의 교환
일방당사자인 대... | ||
3276 | 5 | 5 | 양자조약 | 1949 | 1949-07-01 | 1950-01-26 |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5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야 미국대통령은 좌에 규정한 조항하에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약칭함) 설치를 인가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급 국립경찰을 포괄한 군경의 조직 통할 급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고문 급 원조하여 전기군경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경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 ||
2257 | 1380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FAO) | 다자조약 | 1949 | 1949-11-25 | 1949-11-2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7&type=HTML&mobileYn= |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FAO)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FAO)
- **조약번호**: 1380
- **발효일자**: 1949-11-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49-11-25
- **조약일련번호**: 2257
- **상세링크**: [13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 | |
3276 | 5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07-01 | 1950-01-26 | 1950-05-1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76&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
- **발효일자**: 1949-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1-26
- **관보게제일자**: 1950-05-13
- **조약일련번호**: 3276
- **상세링크**: [5](https... |
3257 | 3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07-01 | 1949-04-13 | 1949-06-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57&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 **조약번호**: 3
- **발효일자**: 1949-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4-13
- **관보게제일자**: 1949-06-27
- **조약일련번호**: 3257
- **상세링크**: [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1401 | 112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09-19 | 1949-09-1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1&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27
- **발효일자**: 1949-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9-19
- **조약일련번호**: 1401
- **상세링크**: [1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 | |
1399 | 112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12-28 | 1949-06-1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9&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29
- **발효일자**: 1949-1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6-13
- **조약일련번호**: 1399
- **상세링크**: [1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 | |
1398 | 113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김포비행장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09-01 | 1950-01-1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8&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김포비행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김포비행장협정
- **조약번호**: 1130
- **발효일자**: 1949-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1-14
- **조약일련번호**: 1398
- **상세링크**: [11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 | |
1402 | 112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 양자조약 | 1949 | 1949-06-29 | 1949-06-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2&type=HTML&mobileYn=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 **조약번호**: 1126
- **발효일자**: 1949-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6-29
- **조약일련번호**: 1402
- **상세링크**: [11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 | |
1397 | 1131 | 1131 | 양자조약 | 1950 | 1950-01-17 | 1950-01-17 | #
## 조약내용
제1조1. 미국정부는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정부 내지 기선자가 주한미육군 내지 주한미군정청에 제공한 일절의 물질, 봉사 급 설비에 대하야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 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이 한국에 주둔 내지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우는 일시두류자,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 우는 기외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의 그 대행기관을 상대 제기한 우는 금... |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YAML Metadata Warning:The task_categories "information-retrieval" is not in the official list: text-classification, token-classification, table-question-answering, question-answering, zero-shot-classification, translation, summarization, feature-extraction, text-generation, fill-mask, sentence-similarity, text-to-speech, text-to-audio, automatic-speech-recognition, audio-to-audio, audio-classification, audio-text-to-text, voice-activity-detection, depth-estimation, image-classification, object-detection, image-segmentation, text-to-image, image-to-text, image-to-image, image-to-video, unconditional-image-generation, video-classification, reinforcement-learning, robotics, tabular-classification, tabular-regression, tabular-to-text, table-to-text, multiple-choice, text-ranking, text-retrieval, time-series-forecasting, text-to-video, image-text-to-text, image-text-to-image, image-text-to-video, visual-question-answering, document-question-answering, zero-shot-image-classification, graph-ml, mask-generation, zero-shot-object-detection, text-to-3d, image-to-3d, image-feature-extraction, video-text-to-text, keypoint-detection, visual-document-retrieval, any-to-any, video-to-video, other
wellsa-ai treaty-kr — Korean Treaties Dataset
한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다자 조약 메타데이터 + 본문 (markdown frontmatter 형식). MiniLex 7종 한국 법령 데이터 인프라 중 하나.
Snapshot
- Documents: 6,907 treaties
- Coverage: 1905 ~ 2026 (83 unique years)
- Types: 양자조약(bilateral) 5,453 · 다자조약(multilateral) 1,454
- Source: 법제처 DRF OpenAPI (
target=trty) - Pipeline: daily cron
06:15~07:30 KST(scrape → fetch_body → convert → commit) - Snapshot date: 2026-06-05
Schema
Each row in train.jsonl:
| field | type | description |
|---|---|---|
id |
string | 조약일련번호 (unique stable id) |
treaty_no |
string | 조약번호 (gov-issued) |
treaty_name |
string | 조약명 (Korean) |
treaty_type |
string | 양자조약 / 다자조약 |
year |
string | 발효 연도 (subdir) |
effective_date |
string | 발효일자 (ISO 8601) |
sign_date |
string | 서명일자 |
gazette_date |
string | 관보게제일자 |
source_url |
string | 법제처 DRF 상세 링크 |
text |
string | 본문 markdown (메타 + 본문) |
Usage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s = load_dataset("wellsa-ai/treaty-kr", split="train")
print(ds[0])
또는 직접 jsonl 로:
import json
with open("train.jsonl", encoding="utf-8") as f:
for line in f:
row = json.loads(line)
print(row["treaty_name"], row["effective_date"])
Canonical Source
이 dataset 은 GitHub canonical repo 의 snapshot mirror 입니다. live 데이터는 매일 갱신되는 GitHub 을 참조:
- GitHub: https://github.com/wellsa-ai/treaty-kr — daily cron 자동 갱신, Git history 로 변경 추적
- MiniLex demo: https://minilex.wellsa.ai — 7종 통합 검색
HF dataset 은 정기 snapshot 으로 유지되지만 변경 빈도가 낮아 GitHub source-of-truth 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Sibling Datasets (MiniLex 7종 인프라)
| dataset | docs | description |
|---|---|---|
| law-kr | 5,589 | 법령 (statutes) |
| regulate-kr | 10,765 | 행정규칙 |
| precedent-kr | 171K+ | 판례 |
| interpretation-kr | 8,728 | 법령해석례 |
| constitution-kr | 38K+ | 헌재결정례 |
| localrule-kr | 159K+ | 자치법규 |
| treaty-kr | 6,907 | 조약 (this dataset) |
총 397K+ Korean legal documents.
License
MIT. 데이터 출처는 한국 법제처 공공 OpenAPI 이며, MiniLex / wellsa-ai 는 수집·정렬·markdown 정규화 layer 를 제공합니다.
Disclaimer
This dataset is a source-grounded retrieval corpus, not a substitute for licensed legal advice. Always verify with a qualified Korean legal professional for actual decisions.
Citation
@misc{wellsa_ai_treaty_kr_2026,
title = {treaty-kr: Korean Treaties Dataset (MiniLex 7-domain Korean lawdata infrastructure)},
author = {wellsa-ai},
year = {2026},
url = {https://huggingface.co/datasets/wellsa-ai/treaty-kr},
note = {Snapshot 2026-06-05}
}
- Downloads last month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