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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0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0000 | {
"안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6",
"안건번호": "05-0013",
"질의기관명": "강원도",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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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 |
05-001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0000 | {
"안건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7",
"안건번호": "05-0014",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가칭)에 대하여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
<질의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는 「제2조제4항」(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도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 |
05-0015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8",
"안건번호": "05-0015",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 |
05-0016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0000 | {
"안건명":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9",
"안건번호": "05-0016",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05-0017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0000 | {
"안건명":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0",
"안건번호": "05-0017",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200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이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 실효(지구지정의 해... |
05-0018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0000 | {
"안건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1",
"안건번호": "05-0018",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 |
05-0019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0000 | {
"안건명":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2",
"안건번호": "05-0019",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질의요지
<질의 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
05-0020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0000 | {
"안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3",
"안건번호": "05-0020",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 |
05-0021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0000 | {
"안건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49",
"안건번호": "05-0021",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 |
05-0022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0",
"안건번호": "05-0022",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05-0023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1",
"안건번호": "05-0023",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질의요지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
05-0024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2",
"안건번호": "05-0024",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
05-0025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0000 | {
"안건명":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6",
"안건번호": "05-0025",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
05-0026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000 | {
"안건명":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7",
"안건번호": "05-0026",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1994. 7. 28. ... |
05-0027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 0000 | {
"안건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3",
"안건번호": "05-0027",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 질의요지
제주도의회가 밭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가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발전계획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제3항」에서 도조례로서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 |
05-00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4",
"안건번호": "05-0028",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
05-0029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0000 | {
"안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5",
"안건번호": "05-0029",
"질의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
05-0030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0000 | {
"안건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6",
"안건번호": "05-0030",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
05-0031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7",
"안건번호": "05-0031",
"질의기관명": "감사원",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
05-003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0000 | {
"안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8",
"안건번호": "05-0032",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 |
05-0033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0000 | {
"안건명":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65",
"안건번호": "05-0033",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질의요지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이를 매입·분할하여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
05-0034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0000 | {
"안건명":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8",
"안건번호": "05-0034",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 회답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1차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 |
05-0035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0000 | {
"안건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9",
"안건번호": "05-0035",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 |
05-0036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0",
"안건번호": "05-0036",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질의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이하 “협의양도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토지 소유 목적 및 토지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나>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추진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
05-0037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0000 | {
"안건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1",
"안건번호": "05-0037",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여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다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 |
05-0038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 0000 | {
"안건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1",
"안건번호": "05-0038",
"질의기관명": "기획예산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 질의요지
○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게재하여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제공(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후면부의 유휴공간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하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부문제안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2000. 3. 24. (... |
05-0039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0000 | {
"안건명":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2",
"안건번호": "05-0039",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 |
05-004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48",
"안건번호": "05-0040",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나>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 |
05-0041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49",
"안건번호": "05-0041",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 |
05-0042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 0000 | {
"안건명":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3",
"안건번호": "05-0042",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 질의요지
가.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
나.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 서훈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서훈될 당시의 공적과 관계없는 죄를 범하여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서훈을 취소할 수 ... |
05-0043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0000 | {
"안건명":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28",
"안건번호": "05-0043",
"질의기관명": "산림청",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질의요지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과 「산림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측량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 |
05-0044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0000 | {
"안건명":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73",
"안건번호": "05-0044",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의료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이 2002. 3. 30. 신설되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2004. 3. 31. 신설되어 시행된 경우,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 |
05-0045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0000 | {
"안건명":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74",
"안건번호": "05-0045",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질의요지
가. 선용품 쌀이 국내로 반입한 후 통관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상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을 근거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 |
05-0046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0000 | {
"안건명":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3",
"안건번호": "05-0046",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질의요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회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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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statutory interpretations). MiniLex 7-domain Korean lawdata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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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load_dataset("wellsa-ai/interpretation-kr", split="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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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Source
- GitHub: https://github.com/wellsa-ai/interpretation-kr — daily cron, Git history
- MiniLex demo: https://minilex.wells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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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kr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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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ent-kr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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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kr | 헌재결정례 |
| localrule-kr |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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