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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770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09959",
"법령ID": "008770",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T00:00:00",
"시행일자": "2019-07-15T00:00:00",
"공포번호": "0031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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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
008771 | 감사교육원직제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교육원직제",
"법령일련번호": "259017",
"법령ID": "008771",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T00:00:00",
"시행일자": "2024-01-19T00:00:00",
"공포번호": "003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감사교육원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 제5조(... |
010116 |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법령일련번호": "209960",
"법령ID": "01011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T00:00:00",
"시행일자": "2019-07-15T00:00:00",
"공포번호": "0031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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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 제4... |
010032 | 감사연구원 직제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연구원 직제",
"법령일련번호": "285777",
"법령ID": "01003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5-04T00:00:00",
"시행일자": "2026-05-04T00:00:00",
"공포번호": "003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감사연구원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하부조직)
제... |
014263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법령일련번호": "285753",
"법령ID": "01426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4-28T00:00:00",
"시행일자": "2026-04-28T00:00:00",
"공포번호": "0038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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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회계검사)
제4... |
010476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22733",
"법령ID": "01047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T00:00:00",
"시행일자": "2020-11-02T00:00:00",
"공포번호": "0033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 |
014313 |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59019",
"법령ID": "01431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T00:00:00",
"시행일자": "2024-01-19T00:00:00",
"공포번호": "003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
009168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99620",
"법령ID": "009168",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7-12-08T00:00:00",
"시행일자": "2017-12-08T00:00:00",
"공포번호": "0030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 |
009830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73065",
"법령ID": "009830",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5-07-17T00:00:00",
"시행일자": "2015-07-17T00:00:00",
"공포번호": "00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008774 | 감사원 운영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운영규칙",
"법령일련번호": "259021",
"법령ID": "008774",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T00:00:00",
"시행일자": "2024-01-19T00:00:00",
"공포번호": "0037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013525 |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09963",
"법령ID": "01352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T00:00:00",
"시행일자": "2019-07-15T00:00:00",
"공포번호": "0031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 |
009704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법령일련번호": "244413",
"법령ID": "009704",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T00:00:00",
"시행일자": "2022-08-29T00:00:00",
"공포번호": "003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2.8.2... |
008779 | 감사원 징계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징계 규칙",
"법령일련번호": "184477",
"법령ID": "008779",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6-06-30T00:00:00",
"시행일자": "2016-06-30T00:00:00",
"공포번호": "0029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30>
##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 제4조((고등징계위... |
008773 |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84473",
"법령ID": "00877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6-06-30T00:00:00",
"시행일자": "2016-06-30T00:00:00",
"공포번호": "0028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 제3조((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008775 | 감사원사무처 직제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사무처 직제",
"법령일련번호": "285761",
"법령ID": "00877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5-04T00:00:00",
"시행일자": "2026-05-04T00:00:00",
"공포번호": "0038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사무처 직제
## 제1조(조직)
제1조(조직)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 제3조(원장비서실)
제3조(원장비서실)
## 제4조(감찰관)
제4조(감찰관)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인사혁신과)
제6조(인사혁신과)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 제9조(각 국ㆍ단)
제9조(각 국ㆍ단)
## 제10조(과, 담당관 등)
제10조(과, 담당관 등)
## 제11조(특별반)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
008776 | 감사원심사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심사규칙",
"법령일련번호": "272459",
"법령ID": "00877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5-06-18T00:00:00",
"시행일자": "2025-06-18T00:00:00",
"공포번호": "0038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심사청구의 대상)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 |
011122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법령일련번호": "244417",
"법령ID": "01112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T00:00:00",
"시행일자": "2022-08-29T00:00:00",
"공포번호": "0036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5조(간사장 및... |
012606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85755",
"법령ID": "01260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4-28T00:00:00",
"시행일자": "2026-04-28T00:00:00",
"공포번호": "0038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1",
"본문수집": "true"
} |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 제5조(소집)
제5조(소집)
## 제5조(원격영상회의 등)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 |
011226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06437",
"법령ID": "01122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0-07-06T00:00:00",
"시행일자": "2010-07-06T00:00:00",
"공포번호": "0021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 제3조(협의회 운영)
제3조(협의회 운영)
## 제4조(안건의결 등)
제4조(안건의결 등)
##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 |
008782 | 계산증명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계산증명규칙",
"법령일련번호": "229741",
"법령ID": "00878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1-02-22T00:00:00",
"시행일자": "2021-02-22T00:00:00",
"공포번호": "0034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9",
"본문수집": "true"
} | # 계산증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조(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
010475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56391",
"법령ID": "01047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3-11-24T00:00:00",
"시행일자": "2023-11-24T00:00:00",
"공포번호": "003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008769 | 공공감사기준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공공감사기준",
"법령일련번호": "49210",
"법령ID": "008769",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1999-08-28T00:00:00",
"시행일자": "1999-08-28T00:00:00",
"공포번호": "0013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공공감사기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 제4조((공공감사기준의 준수))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 제5조((공공감사의 목적과 방... |
010560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80735",
"법령ID": "010560",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5-12-23T00:00:00",
"시행일자": "2025-12-23T00:00:00",
"공포번호": "0038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2025.12.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
009285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법령일련번호": "244419",
"법령ID": "00928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T00:00:00",
"시행일자": "2022-08-29T00:00:00",
"공포번호": "0036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
008783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22727",
"법령ID": "00878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T00:00:00",
"시행일자": "2020-11-02T00:00:00",
"공포번호": "003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 ... |
011227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52151",
"법령ID": "011227",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3-06-30T00:00:00",
"시행일자": "2023-06-30T00:00:00",
"공포번호": "0037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 |
011225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30311",
"법령ID": "01122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1-03-16T00:00:00",
"시행일자": "2021-03-16T00:00:00",
"공포번호": "0034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제3조... |
011309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법령일련번호": "109363",
"법령ID": "011309",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0-12-17T00:00:00",
"시행일자": "2010-12-17T00:00:00",
"공포번호": "0022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3",
"본문수집": "true"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제5조(독립성)
제5조(독립성)
##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 제7조(전문성)... |
013112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22721",
"법령ID": "01311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T00:00:00",
"시행일자": "2020-11-02T00:00:00",
"공포번호": "0033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 |
006165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 건설교통부령 | {
"법령명한글":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75164",
"법령ID": "006165",
"법령구분명": "건설교통부령",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06-08-03T00:00:00",
"시행일자": "2006-08-03T00:00:00",
"공포번호": "0052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제3조 (비용부담... |
008405 |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 경제기획원령 | {
"법령명한글":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법령일련번호": "48974",
"법령ID": "008405",
"법령구분명": "경제기획원령",
"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1970-09-16T00:00:00",
"시행일자": "1970-09-16T00:00:00",
"공포번호": "0006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구매절차)
제3조 (구매절차)
##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 |
014297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3269",
"법령ID": "014297",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09T00:00:00",
"시행일자": "2022-06-16T00:00:00",
"공포번호": "0035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제5조(휴업 등의 신고)
##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 |
00617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5105",
"법령ID": "00617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8-28T00:00:00",
"시행일자": "2024-08-28T00:00:00",
"공포번호": "0042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 |
012894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6209",
"법령ID": "012894",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2-16T00:00:00",
"시행일자": "2022-12-16T00:00:00",
"공포번호": "0037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2조(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 |
006927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93534",
"법령ID": "006927",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7-04-19T00:00:00",
"시행일자": "2017-04-19T00:00:00",
"공포번호": "00185",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 |
006928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5839",
"법령ID": "006928",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4-30T00:00:00",
"시행일자": "2026-04-30T00:00:00",
"공포번호": "0046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9",
"본문수집": "true"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
00985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2563",
"법령ID": "009859",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1-02T00:00:00",
"시행일자": "2026-01-02T00:00:00",
"공포번호": "0046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8",
"본문수집": "true"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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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a-ai law-kr
법령 (statutes, presidential decrees, ministerial rules). MiniLex 7-domain Korean lawdata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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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 5,589
- Snapshot date: 2026-06-05
- Source: 법제처 DRF OpenAPI
- Pipeline: daily 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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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s = load_dataset("wellsa-ai/law-kr", split="train")
print(ds[0])
Canonical Source
- GitHub: https://github.com/wellsa-ai/law-kr — daily cron, Git history
- MiniLex demo: https://minilex.wellsa.ai
Sibling Datasets (MiniLex 7-domain)
| dataset | description |
|---|---|
| law-kr | 법령 |
| regulate-kr | 행정규칙 |
| precedent-kr | 판례 |
| interpretation-kr | 법령해석례 |
| constitution-kr | 헌재결정례 |
| localrule-kr | 자치법규 |
| treaty-kr | 조약 |
License
MIT. 데이터 출처: 한국 법제처 공공 OpenAPI. wellsa-ai 가 수집·정렬·markdown 정규화 lay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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