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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교육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신분보장)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위원회)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무처)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의2(조사)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3.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ㆍ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벌칙)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예비ㆍ음모)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4.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①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환경부장관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① 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①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삭제 <2018.10.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교육ㆍ홍보)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3, 2021.3.16>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6. 국가공간정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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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ine ACL-OCL and LACD Corpus Graphs

Paper: GraFine: Retrieval-Time Refinement for Efficient Graph RAG over Corpus Graphs
Code: https://github.com/asmath472/GraFine

This repository contains retrieval queries and corpus-graph files used with GraFine experiments on ACL-OCL and LACD. The graph storage directories are intentionally limited to nodes.jsonl and edges.jsonl.

Repository structure

data/
├── acl/
│   ├── dataset/
│   │   ├── queries.jsonl
│   │   └── query_load.py
│   └── rag_storage/
│       ├── nodes.jsonl
│       └── edges.jsonl
└── LACD/
    ├── dataset/
    │   ├── corpus.jsonl
    │   ├── queries.jsonl
    │   └── qrels/test.tsv
    └── rag_storage/
        ├── nodes.jsonl
        └── edges.jsonl

Loading

Each object-shaped JSONL schema is exposed as an independent Hugging Face dataset config:

import json

import pandas as pd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from huggingface_hub import hf_hub_download

repo_id = "OWNER/REPO"
lacd = load_dataset(repo_id, "lacd_corpus")
acl_graph = load_dataset(repo_id, "acl_nodes")

# qrels is kept in its original headerless TSV format.
qrels_path = hf_hub_download(
    repo_id,
    "data/LACD/dataset/qrels/test.tsv",
    repo_type="dataset",
)
qrels = pd.read_csv(
    qrels_path, sep="\t", names=["query_id", "corpus_id", "score"]
)

# Each edge row is a two-element JSON array: [source, target].
edges_path = hf_hub_download(
    repo_id,
    "data/acl/rag_storage/edges.jsonl",
    repo_type="dataset",
)
with open(edges_path, encoding="utf-8") as edges_file:
    source, target = json.loads(next(edges_file))

Available configs are lacd_corpus, lacd_queries, lacd_nodes, acl_queries, and acl_nodes. The qrels and edge files remain downloadable raw files. They are not declared as configs because the no-code loader cannot mix the JSON and CSV/TSV packaged builders or interpret a JSONL row whose top level is an array.

Sources and attribution

The ACL portion is derived from WINGNUS/ACL-OCL, which in turn uses ACL Anthology and Semantic Scholar material. Cite the ACL-OCL corpus when using this portion:

@inproceedings{rohatgi-etal-2023-acl,
    title = "The {ACL} {OCL} Corpus: Advancing Open Scienc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author = "Rohatgi, Shaurya  and
      Qin, Yanxia  and
      Aw, Benjamin  and
      Unnithan, Niranjana  and
      Kan, Min-Yen",
    editor = "Bouamor, Houda  and
      Pino, Juan  and
      Bali, Kalika",
    booktitle = "Proceedings of the 2023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nth = dec,
    year = "2023",
    address = "Singapore",
    publisher =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url = "https://aclanthology.org/2023.emnlp-main.640/",
    doi = "10.18653/v1/2023.emnlp-main.640",
    pages = "10348--10361",
    abstract = "We present ACL OCL, a scholarly corpus derived from the ACL Anthology to assist Open scientific research in the Computational Linguistics domain. Integrating and enhancing the previous versions of the ACL Anthology, the ACL OCL contributes metadata, PDF files, citation graphs and additional structured full texts with sections, figures, and links to a large knowledge resource (Semantic Scholar). The ACL OCL spans seven decades, containing 73K papers, alongside 210K figures. We spotlight how ACL OCL applies to observe trends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By detecting paper topics with a supervised neural model, we note that interest in ``Syntax: Tagging, Chunking and Parsing'' is waning and ``Natural Language Generation'' is resurging. Our dataset is available from HuggingFace (\url{https://huggingface.co/datasets/WINGNUS/ACL-OCL})."
}

The LACD portion is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work:

@inproceedings{an-etal-2025-grex,
    title = "{GR}e{X}: A Graph Neural Network-Based Rerank-then-Expand Method for Detecting Conflicts Among Legal Articles in {K}orean Criminal Law",
    author = "An, Seonho  and
      Rhim, Young-Yik  and
      Kim, Min-Soo",
    editor = "Aletras, Nikolaos  and
      Chalkidis, Ilias  and
      Barrett, Leslie  and
      Goanț{\u{a}}, C{\u{a}}t{\u{a}}lina  and
      Preoțiuc-Pietro, Daniel  and
      Spanakis, Gerasimos",
    booktitle = "Proceedings of the Natural Legal Language Processing Workshop 2025",
    month = nov,
    year = "2025",
    address = "Suzhou, China",
    publisher =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url = "https://aclanthology.org/2025.nllp-1.30/",
    doi = "10.18653/v1/2025.nllp-1.30",
    pages = "408--423",
    ISBN = "979-8-89176-338-8",
    abstract = "As social systems become more complex, legal articles have grown increasingly intricate, making it harder for humans to identify potential conflicts among them, particularly when drafting new laws or applying existing ones. Despite its importance, no method has been proposed to detect such conflicts. We introduce a new legal NLP task, Legal Article Conflict Detection (LACD), which aims to identify conflicting articles within a given body of law. To address this task, we propose GReX, a novel graph neural network-based retrieval metho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GReX significantly outperforms existing methods, achieving improvements of 44.8{\%} in nDCG@50, 32.8{\%} in Recall@50, and 39.8{\%} in Retrieval F1@50. Our codes are in github.com/asmath472/LACD-public."
}

Also cite the GraFine paper associated with the processed graph files once its final citation is available.

License

This distribution is made available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 4.0). See LICENSE.

The ACL-OCL dataset card's licensing section states that ACL-OCL is released under CC BY-N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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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for asho1/fastinsight-acl-la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