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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minutes-1179_p001
assembly-minutes-11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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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회 국회정기 제20회-제31호 1 회의속기록 제31호 국회본회의회의록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4월20일(수) 상오10시 의사일정(제31차 회의) 1. 제30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4.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관한 질문 5.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6. 연초전매법안 제2독회 7. 염전매법안 제2독회 8. 인삼전매법안 제2독회 토의된 안건 1. 청원서 심사보고 시정의 건 1 2.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2 3. 비료...
# 제 20 회 국회정기 제20회-제31호 1 # 회의속기록 제31호 ## 국회본회의회의록 ##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4월20일(수) 상오10시 1955년4월20일(수) 상오10시 의사일정(제31차 회의) 1. 제30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4.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관한 질문 5.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6. 연초전매법안 제2독회 7. 염전매법안 제2독회 8. 인삼전매법안 제2독회 토의된 안건 1. 청원서 심사보고 시정의 건 1 2. 단기 4287...
제20회-제31호1 제2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1호 단기4288년4월20일(수)상오10시 의사일정(제31차 회의) 1. 제30차 회의록 통과 2.보고사항 국 회 사 무 처 3.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4.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관한 질문 5.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6. 연초전매법안 제2독회 7.염전매법안 제2독회 8. 인삼전매법안제2독회 토의된 안건 1. 청원서 심사보고 시정의 건 … 1 2.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 2 3.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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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사무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179
공공누리 제1유형
assembly-minutes-1179_p002
assembly-minutes-11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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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회-제31호 청원 건이 죽지 않고 청원 건이 해당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리면 다리, 도로면 도로,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이 그대로 행정부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되겠기에 이를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경규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은 내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정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어 가지고 그 통고가 온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로부터 지금 말씀드리겠...
2 제20회-제31호 청원 건이 죽지 않고 청원 건이 해당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리면 다리, 도로면 도로,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이 그대로 행정부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되겠기에 이를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경규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은 내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정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어 가지고 그 통고가 온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로부터 지금 말씀...
2 제20회-제31호 청원 건이 죽지 않고 청원 건이 해당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리면 다리,도로면 도로,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이 그대로 행정부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되겠기에 이를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경규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은 내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정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어 가지고 그 통고가 온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로부터 지금 말씀드리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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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179
공공누리 제1유형
assembly-minutes-1231_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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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개회식 1 제 21 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개회식 국회본회의회의록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9월15일(목) 상오10시 제21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1. 일시 단기 4288년9월15일(목) 상오 10시 2. 장소 국회민의원의사당 3. 개회식 절차 1. 개회 2. 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애국가 봉창 4. 식사……………………민의원의장 5. 치사……………………대통령 6. 만세삼창 7. 폐회 (사회 서임수 총무국장) (상오 10시 개식) 안을 위시하여 이에 따른 4288년도 예산안 수정 ◯총무국장 서임수 지금으로부터 제21회 국회 등도 예상되는 한편 전반 회기로부터...
제21회-개회식 1 # 제 21 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개회식 ## 국회본회의회의록 ##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9월15일(목) 상오10시 1955년9월15일(목) 상오10시 제21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1. 일시 단기 4288년9월15일(목) 상오 10시 2. 장소 국회민의원의사당 3. 개회식 절차 1. 개회 2. 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애국가 봉창 4. 식사……………………민의원의장 5. 치사……………………대통령 6. 만세삼창 7. 폐회 (사회 서임수 총무국장) (상오 10시 개식) 안을 위시하여 이에 따른 4288년도 예산안 수정 ◯총무국장 ...
제21회-개회식 1 제21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개회식 국 회 사 무 처 단기4288년9월15일(목)상오10시 제21회 국회(임시회)개회식 1.일시 단기 4288년9월15일(목)상오10시 2.장소 국회민의원의사당 3.개회식 절차 1.개회 2.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애국가 봉창 4.식사 … 민의원의장 5. 치사 … 대통령 6.만세삼창 7.폐회 (사회 서임수 총무국장) (상오10시 개식) 안을 위시하여 이에 따른 4288년도 예산안 수정 ○총무국장 서임수 지금으로부터 제21회 국회 등도 예상되는 한편 전반 회기로부터 이월된 안 개회식을 시작겠읍니다. 건 또는 새로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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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231
공공누리 제1유형
assembly-minutes-1231_p002
assembly-minutes-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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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회-개회식 속하여 국내의 모든 체제를 일층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 재건이 하루바삐 달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경제적 자립을 기하여 국력증강의 기조의 하나인 경제적 ‘힘’의 증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긴급과제의 조기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미 공정환산율 500 대 1의 견지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하겠고 앞으로의 경제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의에 당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국회가 쌓아 올린 공적을 더...
2 제21회-개회식 속하여 국내의 모든 체제를 일층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 재건이 하루바삐 달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경제적 자립을 기하여 국력증강의 기조의 하나인 경제적 ‘힘’의 증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긴급과제의 조기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미 공정환산율 500 대 1의 견지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하겠고 앞으로의 경제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의에 당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국회가 쌓아 올린 공...
2 제21회-개회식 속하여 국내의 모든 체제를 일층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 재건이 하루바삐 달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경제적 자립을 기하여 국력증강의 기조의 하나인 경제적 ‘힘’의 증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긴급과제의 조기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대미 공정환산율500대1의 견지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하겠고 앞으로의 경제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의에 당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국회가 쌓아 올린 공적을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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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231
공공누리 제1유형
bucheon-budget-2021_p001
bucheon-budget-2021.p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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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216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1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정책과 20,775,661 9,243,723 11,531,938 국 5,187,590 385,426 4,802,164 균 1,246,820도 507,558시 13,833,693 1,647,172 △400,352 442,240 65,318 6,768,885 7,064,808 고용안정 14,036,788 9,143,733 4,893,055 국 5,187,590 385,426 ...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1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기정액</th><th>비교증감</th></tr> <tr><td colspan="3">일자리정책과</td><td>20,775,661<br>국 5,187,590<br>균 1,246,820도 507,558시 13,833,693</td><td>9,243,723<br>385,426<br>1,647,172<br>...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1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전체 부서:일자리정책과 정책:고용안정 단위: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정책과 20,775,661 9,243,723 11,531,938 국 5,187,590 385,426 4,802,164 균 1,246,820도 507,558시 13,833,693 1,647,172 △400,352 442,240 65,318 6,768,885 7,064,808 고용안정 14,036,788 9,143,733 4,893,055 국 5,187,590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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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https://budget.bucheon.go.kr/docs/budget/depth1_1/2021/2021depth1/6_17.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bucheon-budget-2021_p002
bucheon-budget-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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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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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 131,647 192,800 △61,153 307 민간이전 526,657 771,250 △244,593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800 △61,153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26,657 771,250 △244,59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26,657 771,250 △244,593 526,657,000원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기정액</th><th>비교증감</th></tr> <tr><td rowspan="2"></td><td colspan="2"></td><td>시 131,647</td><td>192,800</td><td>△61,153</td></tr> <tr><td></td><td>307 민간이전</td><td>526,657<br>균 395,010시 131,647</td><td>771,...
부서:일자리정책과 정책:고용안정 단위: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 131,647 192,800 △61,153 307민간이전 526,657 771,250 △244,593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800 △61,153 02민간경상사업보조 526,657 771,250 △244,59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26,657 771,250 △244,593 526,657,000원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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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https://budget.bucheon.go.kr/docs/budget/depth1_1/2021/2021depth1/6_17.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cbe-record-guide_p002
cbe-record-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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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통사항 -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클라우드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이 ’24년도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침 내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함. ①구체적인 시스템(RMS 2.0, CRMS, 플랫폼)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뒤에 해당 시스템 명칭을 명시 또는 병기하거나, 또는 해당 시스템 명칭만 표기함 ②포괄적인 의미의 ‘기록관...
# 「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공통사항 -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클라우드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이 ’24년도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침 내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함. - ①구체적인 시스템(RMS 2.0, CRMS, 플랫폼)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뒤에 해당 시스템 명칭을 명시 또는 병기하거나, 또는 해당 시스템 명칭만 표기함 - ...
「기록물관리 지침」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년「기록물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클라우드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이’24년도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이 지침 내에서‘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함. ①구체적인 시스템(RMS2.0,CRMS,플랫폼)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기록관리시스템’뒤에 해당 시스템 명칭을 명시 또는 병기하거나,또는 해당 시스템 명칭만 표기함 ② 포괄적인 의미의‘기록관리시스템’을 일컫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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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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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cbe-record-guide_p003
cbe-record-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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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4. 간행물 85~91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개정 내용 반영 ※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 변경, 생략 대상 기관 신청 제한 등 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113~13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에 따른 관리기준표 항목 수정 및 기록관리 절차 보완(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추진 표 추가, 관리기준표 내의 ‘기록관리정보 영역’ 기재방법 구체화, ‘데이터의 보유권한’ 및 ‘시스템의 관리권한’ 항목 필수로 변경) ㅇ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제3장) 구 분 페이지...
| 구 분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 --- | --- | | 4. 간행물 | 85\~91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개정 내용 반영<br>※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 변경, 생략 대상 기관<br>신청 제한 등 | | 7. 행정정보<br>데이터세트 관리 | 113\~13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에<br>따른 관리기준표 항목 수정 및 기록관리 절차 보완(행정정보 데이터세트<br>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추진 표 추가, 관리기준표 내의<br>‘기록관리정보 영역’ 기재방법 구체화, ...
구분 페이지 주요내용 4.간행물 85~91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개정 내용 반영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변경,생략 대상 기관 신청제한등 7.행정정보 데이터세트관리 113~13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에 따른 관리기준표 항목 수정 및 기록관리 절차 보완(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추진 표 추가,관리기준표 내의 ‘기록관리정보 영역’기재방법 구체화,‘데이터의 보유권한’ 및 ‘시스템의 관리권한’항목 필수로 변경) ㅇ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제3장) 구분 페이지 주요내용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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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6e6578742e646174612F6d616e616765725C32303235B3E25fB1E2B7CFB9B0B0FCB8AE5fC1F6C4A72e706466&up_filename=2025%EB%85%84_%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_%EC%A7%80%EC%B9%A8.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changwon-plan2026_p003
changwon-plan2026.pd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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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216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대내외 여건 4 Ⅲ.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5 Ⅳ. 세부 추진계획 7 1. 행 정 과 7 2. 세 무 과 25 3. 사회복지과 39 4. 가정복지과 53 5. 민원지적과 67 6. 환 경 과 83 7. 문화위생과 103 8. 안전건설과 117 9. 경제교통과 141 10. 산림농정과 159 11. 건축허가과 189 12. 동 읍 203 13. 북 면 221 14. 대 산 면 233 15. 의 창 동 251 16. 팔 룡 동 275 17. 명 곡 동 291 18. 봉 림 동 309
| | 목 차 | | | --- | --- | --- | Ⅰ. 일반현황 3 Ⅱ. 대내외 여건 4 Ⅲ.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5 Ⅳ. 세부 추진계획 7 1. 행 정 과 7 2. 세 무 과 25 3. 사회복지과 39 4. 가정복지과 53 5. 민원지적과 67 6. 환 경 과 83 7. 문화위생과 103 8. 안전건설과 117 9. 경제교통과 141 10. 산림농정과 159 11. 건축허가과 189 12. 동 읍 203 13. 북 면 221 14. 대 산 면 233 15. 의 창 동 251 16. 팔 룡 동 275 1...
목 차 I.일반현황 … 3c: Ⅱ.대내외 여건 … 4 Ⅲ.2026년 정책 추진 방향 … 5 IV.세부 추진계획 … 7 1.행 정 과 … 7- 2.세무과 … 25 3.사회복지과 … 39 4.가정복지과 … 53 5.민원지적과 … 67 6.환경과 … 83 7.문화위생과 … 103 8.안전건설과 … 117 9.경제교통과 … 141 10.산림농정과 … 159 11.건축허가과 … 189 12.동 읍 … 203 13. 북 면 … 221 14. 대산면 … 233 15.의 창 동 … 251 16.팔 ‘룡 동 … 275 17.명 곡 동 … 291 18.봉림 동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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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 2025. 9. 1. 기준 > □ 조 직 ⇨ 11과 7읍·면·동 의창구 행정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건축허가 과 【27명】 【22명】 【17명】 【18명】 【25명】 【29명】 【13명】 【26명】 【19명】 【15명】 【27명】 동 읍 북 면 대 산 면 의 창 동 팔 룡 동 명 곡 동 봉 림 동 【28명】 【30명】 【18명】 【28명】 【19명】 【28명】 【23명】 □ 인 력 ⇨ 정원 433명, 현원 412명 (단위 : 명, 정원/현원, ’25. 9. 기준) 구분 계 3급 4급...
# Ⅰ. 일반현황 < 2025. 9. 1. 기준 > ### □ 조 직 ⇨ 11과 7읍·면·동 <table> <tr><th colspan="11" rowspan="2"></th><th colspan="2" rowspan="2"></th><th rowspan="2"></th><th colspan="23">의창구</th><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5" rowspan="2"></th><th colspan="4" rowspan="2"></th></tr> <tr><td colspan="2"></td><td colsp...
I. 일반현황 <2025.9.1.기준> 조 직 111과7음·면·동 의창구 사 회 복 지 과 환 경 과 행 정 과 세 무 과 가 정 복 지 과 민 원 지 적 과 문 화 위 생 과 안 전 건 설 과 경 제 교 통 과 산 림 농 정 과 건 축 허 가 과 【27명】 【22명】 【17명】 【18명】 【25명】 【29명】 【13명】 【26명】 【19명】 【15명】 【27명】 동 읍 북 면 대 산 면 의 창 동 팔 룡 동 명 곡 동 봉 림 동 【28명】 【30명】 【18명】 【28명】 【19명】 【28명】 【23명】 인 력 → 정원 433명, 현원 412명 (단위:명,정원/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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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5 1. 법제처 일반현황 2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0 Ⅲ. 세부 추진계획 35 전략목표 Ⅰ 37 전략목표 Ⅱ 63 전략목표 Ⅲ 9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29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3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34 【붙 임】 1-1. 성과지표 현황 136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ㆍ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142
##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5 **1. 법제처 일반현황 2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0** Ⅲ. 세부 추진계획 35 전략목표 Ⅰ 37 전략목표 Ⅱ 63 전략목표 Ⅲ 9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29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3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34** 【붙 임】 1-1. 성과지표 현황 136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ㆍ부처업무계...
목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그간의 정책성과 … 3 2.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17•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25 1.법제처 일반현황 … 27 2.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30 Ⅲ.세부 추진계획·.• • … 35 전략목표 I … 37 전략목표 Ⅱ … 63 전략목표 Ⅲ … 91 IV.환류 등 관련계획 … 129 1.이행상황 점검 계획 … 131 2.평가결과 환류체계 … 134 【붙임】 1-1.성과지표 현황 … 136 1-2.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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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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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ㆍ관리 강화 ○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22. 8.), 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 입법추진대책 수립ㆍ보고, 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ㆍ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법률 제출 완료 제출 예정 하위법령 제ㆍ개정 완료 제ㆍ개정 예정 통과 계류 492 284 120 84 292 266 26 ○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Ⅰ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ㆍ관리 강화 - ○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22. 8.), 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 입법추진대책 수립ㆍ보고, 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ㆍ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table> <tr><th rowspan="2">법률</th><th colspan="2">제출 완료</th><th ro...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그간의 정책성과 ①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국정과제 입법계획’수립(’22.8.),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입법추진대책 수립·보고,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법률 제출 완료 제출 예정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제·개정 예정 통과 계류 492 284 120 84 292 266 26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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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촌진흥청 CONTENTS|성과관리 시행계획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11 (1) 조직 및 정원 11 (2) 인원 12 (3) 재정현황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1) 주요특성 14 (2) 목표체계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18 Ⅲ. 세부 추진계획 19 ◈ 전략목표 Ⅰ 21 성과목표 Ⅰ-1 27 ①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2022년도 농촌진흥청 # CONTENTS\|성과관리 시행계획 ###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7 ###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11 (1) 조직 및 정원 11 (2) 인원 12 (3) 재정현황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1) 주요특성 14 (2) 목표체계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18 ### Ⅲ. 세부 추진계획 19 ◈ 전략목표 Ⅰ ...
CONTENTSI 2022년독 농촌진흥청성과관리 시행계획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1 1.그간의 정책성과 … 3 2.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7 II.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9 1.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11 (1) 조직 및 정원 … 11 (2) 인원 … 12 (3) 재정현황 … 13: 2.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4 (1) 주요특성 … 14 (2) 목표체계 …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 18 Ⅲ.세부 추진계획 … 19 전략목표I … 21 성과목표I -1 … 27 1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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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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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Ⅰ-2 44 ① 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보급(Ⅰ-2-①) 46 ②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Ⅰ-2-②) 55 성과목표 Ⅰ-3 60 ①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 기반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Ⅰ-3-①) 62 ②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Ⅰ-3-②) ··· 69 ◈ 전략목표 Ⅱ 75 성과목표 Ⅱ-1 82 ① 식량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Ⅱ-1-①) ·· 86 ②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가치 향상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성과목표 Ⅰ-2 44 - ① 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보급(Ⅰ-2-①) 46 - ②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Ⅰ-2-②) 55 성과목표 Ⅰ-3 60 - ①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 기반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Ⅰ-3-①) 62 - ②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Ⅰ-3-②) ··· 69 ## ◈ 전략목표 Ⅱ 75 성과목표 Ⅱ-1 82 - ① 식량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Ⅱ-1-①) ·· 86 - ②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
성과목표 I -2 … 44 ①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보급(I -2-①)46 ②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 I -2-②) … 55 성과목표 I-3 … 60 ①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 기반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I -3-1) … 62 [②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Ⅰ -3-②)69 √전략목표 Ⅱ … 75 성과목표Ⅱ-1 … 82 ①식량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 Ⅱ-1-①)86 [②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가치 향상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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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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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재정전망과 구정운영방향 3 1. 재정전망 5 2. 구정운영방향 7 Ⅱ 세입․세출예산서 9 1. 예산총칙 11 2. 예산규모 15 가. 회계별예산규모 17 나. 세입총괄 21 다. 세출총괄(기능별) 31 라. 세출총괄(조직별) 39 마. 세출총괄(성질별) 47 바. 세출총괄(기준인건비) 59 3. 세입예산서 63 가. 일반회계 65 나. 특별회계 69 4. 세출예산서 75 가. 일반회계 77 나. 특별회계 97 -1-
### 목 차 ### Ⅰ 재정전망과 구정운영방향 3 1. 재정전망 5 2. 구정운영방향 7 Ⅱ ### 세입․세출예산서 9 1. 예산총칙 11 2. 예산규모 15 - 가. 회계별예산규모 17 - 나. 세입총괄 21 - 다. 세출총괄(기능별) 31 - 라. 세출총괄(조직별) 39 - 마. 세출총괄(성질별) 47 - 바. 세출총괄(기준인건비) 59 3. 세입예산서 63 - 가. 일반회계 65 - 나. 특별회계 69 4. 세출예산서 75 - 가. 일반회계 77 - 나. 특별회계 97 -1-
목 차 재정전망과 구정운영방향 … 3 1.재정전망 … 5 2.구정운영방향 … 7 세입·세출예산서 … 9 1.예산총칙 … 11 2.예산규모 … 15 가.회계별예산규모 … 17 나. 세입총괄 … 21 다.세출총괄(기능별) … 31 라.세출총괄(조직별) … 39 마.세출총괄(성질별) … 47 바.세출총괄(기준인건비) … 59 3.세입예산서 … 63 가.일반회계 … 65 나.특별회계 … 69 4.세출예산서 … 75 가.일반회계 … 77 나. 특별회계 … 9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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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Ⅲ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5 가. 일반회계 107 나. 특별회계 133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 가. 일반회계 145 ○ 의회사무국 145 ○ 감사담당관 155 ○ 복지문화국 161 ○ 기획경제국 247 ○ 도시환경국 311 ○ 안전건설국 369 ○ 행정지원국 419 ○ 미래발전추진단 543 ○ 보 건 소 561 나. 특별회계 62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9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35 ○ 주차장특별회계 639 -2-
### 목 차 ### Ⅲ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5 - 가. 일반회계 107 - 나. 특별회계 133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 - 가. 일반회계 145 ○ 의회사무국 145 ○ 감사담당관 155 ○ 복지문화국 161 ○ 기획경제국 247 ○ 도시환경국 311 ○ 안전건설국 369 ○ 행정지원국 419 ○ 미래발전추진단 543 ○ 보 건 소 561 - 나. 특별회계 62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9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35 ○ 주차장특별회...
목 차 Ⅲ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103 1.세입예산사업명세서 … 105 가.일반회계 … 107 나.특별회계 … 133 2.세출예산사업명세서 … 139 가.일반회계 … 145 ○의회사무국 … 145 감사담당관 … 155 ○복지문화국 … 161 ○기획경제국 … 247 도시환경국 … 311 ○안전건설국 … 369 행정지원국 : … 419 ○미래발전추진단 … 543 ○보건소·• … 561 나.특별회계 … 6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62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635주차장특별회계 … 63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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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인의 개념 Q1. 비영리법인이란? 5 Q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6 Q3.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7 Q4. 공익법인이란? 8 Q5.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Q6.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10 Q7.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1 Q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2 Q9.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 13 Ⅱ...
# 목 차 Ⅰ. 법인의 개념 Q1. 비영리법인이란? 5 Q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6 Q3.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7 Q4. 공익법인이란? 8 Q5.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Q6.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10 Q7.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1 Q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2 Q9.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
목 차 I.법인의개념 Q1.비영리법인이란? … 5 Q2.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 6 Q3.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 7 Q4.공익법인이란? … 8 Q5.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9 Q6.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 …10 Q7.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11 Q8.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2 Q9.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13 II.설립허가 신청 준비 Q10.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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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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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23 Q22.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회원 수 23 Q23.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24 Q24.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25 Q25.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6 Q26.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27 Q27.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 27 Q28. 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 28 Ⅲ. 설립허가 신청 Q2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28 Q30. 비...
Q2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23 Q22.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회원 수 23 Q23.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24 Q24.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25 Q25.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6 Q26.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27 Q27.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 27 Q28. 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 28 ## Ⅲ. 설립허가 신청 Q2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Q21.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 23 Q22.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회원 수 … 23 Q23.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 24 Q24.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 25 Q25.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26 Q26.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 27 Q27.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27 Q28.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28 Ⅲ.설립허가 신청 Q29.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 28 Q30.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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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EB%B6%99%EC%9E%843)2026%20%EA%B2%BD%EA%B8%B0%EB%8F%84%20%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20%EC%A3%BC%EC%9A%94%20%EC%A7%88%EC%9D%98%EC%9D%91%EB%8B%B5%20%EC%82%AC%EB%A1%80%EC%A7%91_v260114.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e-gongmun-guide_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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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 작성법 본 문서는 공문생산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생산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K-에듀파인 [문서관리]-[샘플서식]에 탑재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본 내용에 추가 표기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본 문서에서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 작성법 본 문서는 공문생산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생산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K-에듀파인 [문서관리]-[샘플서식]에 탑재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본 내용에 추가 표기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본 문서에서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
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 작성법 본 문서는 공문생산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생산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K-에듀파인 [문서관리]-[샘플서식]에 탑재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본 내용에 추가 표기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근거 II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행정업무규정)I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II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본 문서에서‘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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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028/BBS_202410150153084250.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e-gongmun-guide_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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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 공문서 용어 순화 ●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 [1]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 공문서 용어 순화 - ●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
[1]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공문서 용어 순화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문서는「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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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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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e-school-manual_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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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정책의 이해, 제2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제3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제4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 실무, 제5장 부록입니다. 제1장·제2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3장· 제4장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업무를 추진단계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제5장에는 관련 법령, 용어정리, 추진사례, Q&A를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초판2016, 개정2017, 개정2023】은 교육지원청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교 실무...
매뉴얼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정책의 이해, 제2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제3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제4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 실무, 제5장 부록입니다. 제1장·제2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3장· 제4장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업무를 추진단계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제5장에는 관련 법령, 용어정리, 추진사례, Q&A를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초판2016, 개정2017, 개정2023】은 교육지원청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교...
매뉴얼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정책의 이해,제2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제3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제4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 실무,제5장 부록입니다. 제1장·제2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제3장· 제4장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업무를 추진단계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제5장에는 관련 법령,용어정리,추진사례,Q&A를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초판2016,개정2017,개정2023】은 교육지원청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교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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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nttSn=1044245&mi=10961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e-school-manual_p004
goe-school-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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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정책의 이해 1.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06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이해 10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Ⅱ 1. 학교 통폐합 20 2. 신설대체이전 24 3. 통합운영학교 26 4. 분교장 개편 29 5. 이전적지활용 30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Ⅲ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흐름도 36 2. 기본계획 수립 37 3. 사전의견 수렴 48 4. 설명회 추진 5. 추진위원회 구성 51 65 6. 학부모 설문조사 69 7. 세부 추진계획 수립 79 8. 행정예고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85 105
# Contents Ⅰ 정책의 이해 1.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06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이해 10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Ⅱ 1. 학교 통폐합 20 2. 신설대체이전 24 3. 통합운영학교 26 4. 분교장 개편 29 5. 이전적지활용 30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Ⅲ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흐름도 36 2. 기본계획 수립 37 3. 사전의견 수렴 48 4. 설명회 추진 5. 추진위원회 구성 51 65 6. 학부모 설문조사 69 7. 세부 추진계획 수립 79 8. 행정예고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85 105
Contents + 정책의이해 1.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06 2.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이해 10 적정규모학교 육생 유형 || 1.학교통폐합 20 2.신설대체이전 24 3.통합운영학교 26 4.분교장개편 29 5.이전적지활용 30 적정규모학교 육생 추진 실무 1.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흐름도 36 2.기본계획수립 37 3.사전의견 수렴 48 4.설명회 추진 51 5.추진위원회 구성 65 6.학부모설문조사 69 7.세부 추진계획 수립 79 8.행정예고 85 9.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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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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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esan-budget-2013_p002
goesan-budget-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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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6 이자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4,743,697 4,606,697 137,000 200 세외수입 4,743,697 4,606,697 137,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217,290 1,210,290 7,000 2 216 이자수입 8,000 1,000 7,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1,000 7,000 < 환경수도사업소 > 8,000 1,000 7,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정 8,00...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table> <tr><th>항:</th><th>216 이자수입</th><th></th><th></th><th>(단위:천원)</th></tr> <tr><td colspan="2">장ㆍ관ㆍ항ㆍ목</td><td>예산액</td><td>기정액</td><td>비교증감</td></tr> <tr><td colspan="2">총 계</td><td>4,743,697</td><td>4,606,697</td><td>137,000</td></tr> <tr><td cols...
세 입 예 산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추경 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장:200 세외수입 관:210경상적 세외수입 항:216이자수입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4,743,697 4,606,697 137,000 200 세외수입 4,743,697 4,606,697 137,000 210경상적 세외수입 1,217,290 1,210,290 7,000 216이자수입 8,000 1,000 7,000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1,000 7,000 <환경수도사업소> 8,000 1,000 7,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정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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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https://goesan.go.kr/document/yesan/2013_3th_add/901.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esan-budget-2013_p004
goesan-budget-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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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216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소 부서: 환경수도사업소 정책: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단위: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수도사업소 4,743,697 4,606,697 137,000 맑은 물 안정적 공급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283,876 234,596 49,280 201 일반운영비 246,946 197,666 49,28...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소 부서: 환경수도사업소 정책: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단위: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기정액</th><th>비교증감</th></tr> <tr><td colspan="3">환경수도사업소</td><td>4,743,697</td><td>4,606,697</td><td>137,000</td></tr> <tr><td colspan="3">맑은 물 안...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추경 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소 부서:환경수도사업소 정책:맑은 물 안정적 공급 단위: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수도사업소 4,743,697 4,606,697 137,000 맑은 물 안정적 공급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283,876 234,596 49,280 201일반운영비 246,946 197,66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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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https://goesan.go.kr/document/yesan/2013_3th_add/901.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heung-budget-culture_p001
goheung-budget-cult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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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2,523
216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19,361,112 국 2,220,655 기 553,713도 1,393,208 군 15,193,536 24,004,856 △4,643,744 문화예술 진흥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439,517 4,892,473 △498,618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439...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전년도<br>예산액</th><th>비교증감</th></tr> <tr><td colspan="3">문화체육과</td><td>19,361,112<br>국 2,220,655<br>기 553,713도 1,393,208<br>군 15,193,536</td><td>24,004,856</td><td>△4...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부서:문화체육과 정책:문화예술 진흥 단위: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19,361,112 국 2,220,655 기 553,713도 1,393,208 군 15,193,536 24,004,856 △4,643,744 문화예술 진흥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439,517 4,892,473 △498,618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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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648/2026_0/3.%20%EC%9D%BC%EB%B0%98%ED%9A%8C%EA%B3%84%20%EC%84%B8%EC%B6%9C/11.%20%EB%AC%B8%ED%99%94%EC%B2%B4%EC%9C%A1%EA%B3%BC.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heung-budget-culture_p002
goheung-budget-cult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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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216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고흥 ○ 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000원 4,000 문화예술 활동 지원 105,700 149,600 △43,900 201 일반운영비 105,700 124,600 △18,900 01 사무관리비 19,600 43,000 △23,400 ○ 문화예술진흥 홍보물 제작 2,000 3,600 0 2,000원*1,000매 5,000 78,000 4,500 ○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 3,000 2,500원*2,000매 9,...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전년도<br>예산액</th><th>비교증감</th></tr> <tr><td rowspan="15"></td><td rowspan="15">고흥</td><td>○ 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000원</td><td>4,000</td><td></td><td></td></tr> <tr><td>문화예술 활동 지원</td><td>105,700</td><td>149...
부서:문화체육과 정책:문화예술 진흥 단위: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000원 4,000 문화예술 활동 지원 105,700 149,600 △43,900 201일반운영비 105,700 124,600 △18,900 01사무관리비 19,600 43,000 △23,400 ○문화예술진흥 홍보물 제작 2,000 3,600 0 2,000원*1,000 5,000 78,000 4,500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 3,000 2,500원*2,000매 9,600 ○문화예술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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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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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heung-plan2026_p005
goheung-plan2026.pdf
5
1,836
2,574
216
순 서 1. 기획실 1 2. 종합민원실 29 3. 인구정책실 75 4. 관광정책실 113 5. 우주항공추진단 155 6. 주민복지과 201 7. 행정과 241 8. 재무과 269 9. 여성가족과 295 10. 문화체육과 341 11. 경제산업과 383 12. 신재생에너지과 417 13. 농업정책과 437 14. 축산정책과 483 15. 수산정책과 531 16. 해양개발과 563 17. 환경정책과 589 18. 산림정원과 613 19. 재난안전과 645 20. 건설과 697 21. 농업기술센터 733 22. 보건소 787 23. 상하수도사업소 835 24. 분청문화박물...
순 서 1. 기획실 1 2. 종합민원실 29 3. 인구정책실 75 4. 관광정책실 113 5. 우주항공추진단 155 6. 주민복지과 201 7. 행정과 241 8. 재무과 269 9. 여성가족과 295 10. 문화체육과 341 11. 경제산업과 383 12. 신재생에너지과 417 13. 농업정책과 437 14. 축산정책과 483 15. 수산정책과 531 16. 해양개발과 563 17. 환경정책과 589 18. 산림정원과 613 19. 재난안전과 645 20. 건설과 697 21. 농업기술센터 733 22. 보건소 787 23. 상하수도사업소 835 24. 분청문화박물...
순 서 1.기획실 … 1 2.종합민원실 … 29 3.인구정책실 … 75 4.관광정책실 … 113 5.우주항공추진단 … 155 6.주민복지과 … 201 7.행정과 … 241 8.재무과 … 269 9.여성가족과 … 295 10.문화체육과 … 341 11.경제산업과 … 383 12.신재생에너지과 ••..• … 417 13.농업정책과 … 437 14. 축산정책과 … 483 15.수산정책과 … 531 16.해양개발과 … 563 17.환경정책과 … 589 18.산림정원과 …613 19.재난안전과 … 645 20.건설과 …697 21.농업기술센터 … 733 22.보건소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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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453/2026/(%EC%B4%9D%EA%B4%84)2026%EB%85%84%EB%8F%84%20%EC%A3%BC%EC%9A%94%EC%97%85%EB%AC%B4%EA%B3%84%ED%9A%8D.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goheung-plan2026_p009
goheung-plan2026.pdf
9
1,836
2,574
216
목 차 I. 기본현황 5 II. 2025년 주요업무 평가 6 III. 2026년 업무추진 방향 9 IV.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0 1.【공약】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 10 2.【신규】기능과 조직이 연계되는 협업행정 추진 11 3.【신규】2026 고흥정책대상제 운영 12 4.【신규】청렴·윤리 체험형 힐링 워크숍 13 5.【일반】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마무리 추진 14 6.【일반】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14 7.【일반】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15 -3-
### 목 차 I. 기본현황 5 II. 2025년 주요업무 평가 6 III. 2026년 업무추진 방향 9 IV.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0 1.【공약】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 10 2.【신규】기능과 조직이 연계되는 협업행정 추진 11 3.【신규】2026 고흥정책대상제 운영 12 4.【신규】청렴·윤리 체험형 힐링 워크숍 13 5.【일반】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마무리 추진 14 6.【일반】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14 7.【일반】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15 -3-
| 목차 I.기본현황 … 5 II.2025년 주요업무 평가 … 6 III.2026년 업무추진 방향 … 9 IV.2026년 주요업무 계획 … 10 1.【공약】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 … 10 2.【신규】 기능과 조직이 연계되는 협업행정 추진 … 11 3.【신규】2026 고흥정책대상제 운영 … 12 4.【신규】청렴·윤리 체험형 힐링 워크숍 … 13 5.【일반】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마무리 추진 14 6.【일반】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14 7.【일반】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 1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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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453/2026/(%EC%B4%9D%EA%B4%84)2026%EB%85%84%EB%8F%84%20%EC%A3%BC%EC%9A%94%EC%97%85%EB%AC%B4%EA%B3%84%ED%9A%8D.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hampyeong-plan2026_p003
hampyeong-plan2026.pdf
3
1,785
2,523
216
목 차 Ⅰ. 일반현황 5 Ⅱ. 군정 여건 및 과제 9 Ⅲ. 2026년 군정목표 및 중점 시책 15 Ⅳ.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 기획예산실 ……………… 19 ◎ 관광정책실 ……………… 39 ◎ 농업정책실 ……………… 67 ◎ 총무과 ……………… 113 ◎ 민원봉사과 ……………… 133 ◎ 재무과 ……………… 157 ◎ 인구경제과 ……………… 175 ◎ 지역개발과 ……………… 199 ◎ 문화체육과 ……………… 225 ◎ 농어촌공동체과 ……………… 245 ◎ 환경관리과 ……………… 281 ◎ 주민복지과 ……………… 299 ◎ 가족행복과 ……………… 317 ◎ 축산과 …...
# 목 차 <table> <tr><th>Ⅰ.</th><th colspan="2">일반현황</th><th colspan="3"></th><th>5</th></tr> <tr><td>Ⅱ.</td><td colspan="4">군정 여건 및 과제</td><td></td><td>9</td></tr> <tr><td>Ⅲ.</td><td colspan="4">2026년 군정목표 및 중점 시책</td><td></td><td>15</td></tr> <tr><td>Ⅳ.</td><td colspan="3">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td><td colspan="2"></td><td></td...
목 차 I . 일반현황 5 및 과제 군정여건‘ 9 2026년 군정목표 및 중점 시책 부서를 별 주 요 업 무 계획 15 기획예산실 ◎ 19 관광정책실 ◎ 39 농업정책실 ◎ ◎ 총 무 과 113 67 민원봉사과 ◎ ◎ 재 무 과 157 133 인구경제과 ◎ 175 지역개발과 ◎ 199 문화체육과 ◎ 225 농어초공동체과 ◎ 245 환경관리과 ◎ 281 주민복지과 ◎ 299 가족행복과 ◎ ◎ 축 산 과 333 317 안전관리과 ◎ 363 건설교통과 ◎ 383 산림공원과 ◎ ◎ 보 건 소 449 ◎ 농 업D 기술센터 425 영농지원과 495 • 기술보급과 511 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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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https://www.hampyeong.go.kr/upload/file/work/2026/00.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hampyeong-plan2026_p011
hampyeong-plan2026.pdf
11
1,785
2,523
216
1 군정 여건 □ 국내외 여건 ❍ (정책) 민생성장, 지역균형발전, 기후전환 중심으로 재편 ▪ 정부는 경제회복과 성장, 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전환을 주요 축으로 추진 중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역 단위 정책·재정·조직 운영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사업기획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 (경제) 내수회복 완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와 산업구조 전환 지속 ▪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가계부채·소비 위축...
1 군정 여건 ### □ 국내외 여건 ❍ (정책) 민생성장, 지역균형발전, 기후전환 중심으로 재편 ▪ 정부는 경제회복과 성장, 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전환을 주요 축으로 추진 중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역 단위 정책·재정·조직 운영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사업기획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 (경제) 내수회복 완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와 산업구조 전환 지속 ▪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1 군정 여건 국내외 여건 ○(정책)민생성장, 지역균형발전,기후전환 중심으로 재편 ▪ 정부는 경제회복과 성장,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기후·에너지 전환을 주요 축으로 추진 중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역 단위 정책·재정·조직 운영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사업기획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경제)내수회복 완만,고금리·고물가 여파와 산업구조 전환 지속 ▪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있으나,체감경기는 여전히 가계부채·소비 위축·소상공인 회복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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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https://www.hampyeong.go.kr/upload/file/work/2026/00.pdf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ice-arc-2026_p002
ice-arc-2026.pdf
2
1,614
2,211
216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06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14 〔기록물 생산자〕 제1절 기록물의 생산 1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21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53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절 단위과제(카드) 관리 57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63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68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75 <참고>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78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82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82 제2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 85 제3절 기록물의 생산현...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06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14 〔기록물 생산자〕 제1절 기록물의 생산 1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21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53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절 단위과제(카드) 관리 57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63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68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75 <참고>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78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82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82 제2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 85 제3절 기록물의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06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14 (기록물 생산자】 제1절 기록물의 생산 1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21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53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절 단위과제(카드)관리 57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63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68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75 <참고>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78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82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82 제2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 85 제3절 기록물의 생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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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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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ice-arc-2026_p003
ice-arc-2026.pdf
3
1,614
2,211
216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5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109 제6절 기록관 기록물의 인계(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8 제7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135 제8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136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142 제10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46 제11절 기록물의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156 <참고>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160 제4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 기록물 이관 관련 164 제1절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164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리 1...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5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109 제6절 기록관 기록물의 인계(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8 제7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135 제8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136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142 제10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46 제11절 기록물의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156 <참고>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160 제4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 기록물 이관 관련 164 제1절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164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5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맛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109 제6절 기록관 기록물의 인계(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8 제7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135 제8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136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142 제10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46 제11절 기록물의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156 <참고>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160 제4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이관 관련 164 제1절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164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리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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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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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ice-election-cases_p003
ice-election-cases.pd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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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216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일/러/두/기 Á 이 사례집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을 기준으로 2021. 12. 17. 현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Á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일/러/두/기 Á 이 사례집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을 기준으로 2021. 12. 17. 현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Á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에서 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①D①①①①①①①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일/러/두/기 * 이 사례집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기준으로2021.12.17. 현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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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6509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ice-election-cases_p005
ice-election-cas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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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216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선거별 법정 일자 및 기간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 3. 9.(수) 2022. 6. 1.(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2021. 7. 12.(월) •시 · 도지사및 교육감 : 2022. 2. 1.(화)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 2022. 2. 18.(금) •군 의원및장 : 2022. 3. 20.(일)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2022. 2. 13.(일) ~ 2. 14.(월) 2022. 5. 12.(목) ~ 5. 13.(금) 선거기간개시일 2022. 2...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 선거별 법정 일자 및 기간 | 구분 | 제20대 대통령선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 --- | --- | | 선거일 | 2022. 3. 9.(수) | 2022. 6. 1.(수) | | 예비후보자등록<br>신청개시일 | 2021. 7. 12.(월) | •시 · 도지사및 교육감 : 2022. 2. 1.(화)<br>•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 2022. 2. 18.(금)<br>•군 의원및장 : 2022. 3. 20.(일) | |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 2022. 2....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선거별 법정 일자 및 기간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 3. 9.(수) 2022. 6. 1.(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2021.7.12.(월) ·시·도지사 및 교육감:2022.2.1.(화)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2022.2.18.(금) 군의원 및 장:2022. 3.20.(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2022.2.13.(일)~2.14.(월) 2022.5.12.(목) ~5.13.(금) 선거기간개시일 2022. 2.15.(화) 2022.5.19.(목)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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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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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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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oc OCR bench — 한국 공문서 OCR 벤치

kordoc의 OCR 회귀 벤치(bench/ocr-accuracy.mjs)를 모델과 상관없이 돌릴 수 있게 옮긴 데이터셋입니다. 한국 공공기관 PDF(보도자료·예산서·계획서·회의록·법령 서식 등)의 쪽 이미지와, 그 쪽의 정답 텍스트를 담았습니다.

만든 방법

  • 정답: 텍스트층이 깨끗한 PDF 쪽(쪽당 200자 이상, 품질 신호 정상)을 골라 텍스트층을 kordoc으로 추출했습니다. 사람이 단 라벨이 아닙니다.
  • 원본 PDF: pdf/ 에 문서 전체를 둡니다(kordoc 저장소 bench/corpus/pdf/ 에 넣으면 저장소 벤치가 그대로 돕니다). web066 은 사진이 공공누리 범위 밖이라 쪽 이미지만 둡니다.
  • 이미지: 같은 쪽을 pdfium으로 216dpi(72dpi × 3) 렌더한 PNG입니다. kordoc OCR이 실제로 받는 입력과 같습니다.
  • 채점에서 뺀 것
    • 텍스트층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림 영역(인포그래픽·삽화·로고)은 이미지에서 흰색으로 가렸습니다. 정답이 그 글을 담을 수 없어서입니다(masked_regions, 픽셀 좌표).
    • 텍스트층에는 있지만 렌더되지 않는 글(흰 글·덮인 글)은 정답에서 뺐습니다(hidden_text_removed).
    • 래스터에 글꼴이 안 그려지는 쪽, 글줄 안 글자를 그림으로 찍은 쪽은 표본에서 뺐습니다.

한계: 깨끗한 렌더라서 실제 스캔의 잡음·기울기·저해상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는 OCR 파이프라인의 상한(clean-render ceiling)입니다. 정답이 텍스트층이라 텍스트층 자체의 결함도 오차로 섞입니다.

필드 (images/metadata.jsonl, 쪽 하나에 한 줄)

필드 설명
file_name / id 쪽 이미지 / <문서>_p<쪽번호>
doc, page 원본 PDF 파일명, 1부터 센 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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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정답 텍스트(문단·표 칸을 읽는 순서대로 줄바꿈으로 이음)
markdown 같은 정답의 Markdown(표 구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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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pip install rapidfuzz            # 없어도 돌지만 느립니다
python eval.py predictions.jsonl # 한 줄에 {"id": "...", "text": "..."}
python eval.py --column kordoc_ppocrv5

양쪽에 똑같이 정규화합니다: NFC → 모양이 같은 글자 접기(가운뎃점 계열, 로마 숫자, 전각 ASCII, ㎡ 같은 단위 글자, 물결, 큰 고리 ◯ → ○) → 줄임표 펴기 → 공백 전부 제거 → 리더 점(3개 이상) 제거. 구별되는 차이(○ vs O, ① vs 1, 【】 vs [])는 접지 않습니다. 읽는 순서에 민감한 CER과 함께, 순서와 상관없는 글자 재현율·정밀도(multiset)를 같이 냅니다.

기준선 (72쪽, 38문서)

엔진 CER(micro) CER(중앙값) 글자 재현율 글자 정밀도 한글 재현율
kordoc 4.22.15 (PP-OCRv5 mobile det + korean rec, CPU) 0.0330 0.0144 0.9905 0.9944 0.9962

kordoc 저장소의 bench/ocr-accuracy.mjs는 53문서·102쪽을 PDF 경로로 읽고 문서 단위로 채점해 CER 0.0409를 냅니다. 이 데이터셋은 그 가운데 재배포 근거가 확인된 38문서·72쪽이고, 쪽 단위·이미지 입력이라 값이 조금 다릅니다(같은 102쪽을 이 방식으로 채점하면 CER 0.0374). kordoc 안에서 새 모델을 비교하려면 저장소의 node bench/ocr-accuracy.mjs --det=server 처럼 엔진 옵션을 주고, 같은 PDF를 bench/corpus/pdf/에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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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minutes-1179.pdf 국회사무처 공공누리 제1유형 링크
assembly-minutes-1231.pdf 국회사무처 공공누리 제1유형 링크
bucheon-budget-2021.pdf 부천시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cbe-record-guide.pdf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changwon-plan2026.pdf 창원특례시 의창구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eval-perf-2025.pdf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eval-rda-2022.pdf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eumcheon-budget.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g-nonprofit-faq.pdf 경기도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oe-gongmun-guide.pdf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oe-school-manual.pdf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oesan-budget-2013.pdf 충청북도 괴산군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oheung-budget-culture.pdf 전라남도 고흥군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goheung-plan2026.pdf 전라남도 고흥군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hampyeong-plan2026.pdf 전라남도 함평군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ice-arc-2026.pdf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ice-election-cases.pd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ice-jci-2026.pdf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jangheung-plan2026.pdf 전라남도 장흥군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khs-budget-2014.pdf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kmcc-press.pdf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naacc-2019-settle.pdf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rda-planfarm.pdf 농촌진흥청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sbc-budget-review.pdf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seoul-archives-guide.pdf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topik-plan2026.pdf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00_[산림청_공고_제2025-430호]_국산재_활용_한국형_목구조물_혁신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pdf 산림청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01_[산림청_공고_제2025-427호]_산림_지식재산_기반_유레카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pdf 산림청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44_(별첨3)_미래전략포럼_개요★.pdf 기획재정부 공공누리 제1유형 링크
web045_moef-251217.pdf 행정안전부 (filename says moef but content is MOIS) 공공누리 제1유형 링크
web047_[별지_제5호서식]_개발행위_허가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48_[별지_제3호서식]_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행정절차법_시행규칙).pdf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령)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49_[별지_제8호서식]_의약품등_(제조판매¸_수입_품목)_허가사항_변경허가_신청서(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via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50_[별지_제35호서식]_양식업_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_시행규칙).pdf 해양수산부령 via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51_[별지_제14호서식]_건축허가신청서_및_허가서(외국인투자_촉진법_시행규칙).pdf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령)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링크
web066_230920_글로벌_금융안정_콘퍼런스_보도자료.pdf 기획재정부 / KDI 공공누리 제1유형 링크
web069_★(제안요청서)_WTO_수산보조금_협정_기대효과(재공고).pdf 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yeosu-plan2026.pdf 여수시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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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press-guide.pdf 국립국어원 공공누리 제4유형 링크
korean-publang-2015.pdf 국립국어원 (연구: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책임 최홍열) 공공누리 제4유형 링크
ktdb-transport-stats.pdf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KTDB) (발간등록번호 11-1613000-100257-14) 공공기관(한국교통연구원) 운영 — 공공누리 표시 없음 링크
nanet-press-gwanghwamun.pdf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서울관광재단 출처 미확인 —
pa-narabaeum-plan.pdf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출처 미확인 —
pcccr-attach.pdf 울산광역시 남구 (발간등록번호 57-3700200-100001-13) 출처 미확인 —
pen-cyberbridge.pdf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posted by 부산광역시교육청 home.pen.go.kr) 라이선스 미확인 링크
sokcho-budget.pdf 속초시 출처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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