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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조달법 시행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맥: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제17조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044-215-5236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
정한 기관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조달을 위한 통계의 수집ㆍ분석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
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
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
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
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
태의 견적서(이하 “전자견적서”라 한다)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입찰공
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제5조 중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본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법 제
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ㆍ장
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ㆍ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 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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