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nty4/qwen3.5-0.8b-labor-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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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저는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근로자로 보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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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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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제 월급을 기본급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해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임금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봉급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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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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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3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도 같은가요?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 절차 | qa-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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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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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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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5 | 근로기준법 제3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니까 지금보다 근무조건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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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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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6 | 근로기준법 제4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도 괜찮은가요?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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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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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9 | 근로기준법 제6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종교,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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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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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a-0010 | 근로기준법 제7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사장이 저를 협박하거나 가둬 두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시킬 수 있나요? |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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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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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사장이 저를 협박하거나 가둬 두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시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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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
qa-0011 | 근로기준법 제8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장님이 화가 난다며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 사고가 원인이어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 문제 상황 | qa-0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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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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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장님이 화가 난다며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 사고가 원인이어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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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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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12 | 근로기준법 제9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제가 다른 사람의 취업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법률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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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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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13 | 근로기준법 제10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투표를 하려고 근무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없나요?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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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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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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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14 | 근로기준법 제10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근무시간에 공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해서 시간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요청을 거절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나 공적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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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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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무시간에 공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해서 시간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요청을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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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나 공적... |
qa-0015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직원이 항상 5명 이상인 가게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같이 사는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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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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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직원이 항상 5명 이상인 가게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같이 사는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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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
qa-0016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우리 가게는 늘 일하는 직원이 4명 이하인데,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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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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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우리 가게는 늘 일하는 직원이 4명 이하인데,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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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qa-0017 | 근로기준법 제12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저희 회사가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국가뿐 아니라 이런 기관에도 이 법과 대통령령이 적용되나요? | 네, 국가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도 이 법과 대통령령이 적용됩니다. | 사실 확인 | qa-0017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저희 회사가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국가뿐 아니라 이런 기관에도 이 법과 대통령령이 적용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국가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도 이 법과 대통령령이 적용됩니다."
... |
qa-0018 | 근로기준법 제13조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에게 출석하거나 자료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 |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1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에게 출석하거나 자료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
qa-0019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런 자료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늘 마련해 둬야 하나요? |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1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런 자료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늘 마련해 둬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과 그... |
qa-0021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 총칙·적용 범위 | 문서 생성 |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 규칙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회사가 규칙을 알려줘야 하나요? | 네, 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2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 규칙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회사가 규칙을 알려줘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 |
qa-0022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제 상황 | qa-0022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
qa-0023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와 쓴 근로계약서에 법을 어긴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근로계약에서 법을 위반해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사실 확인 | qa-0023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와 쓴 근로계약서에 법을 어긴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계약에서 법을 위반해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 |
qa-0024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직원을 새로 뽑아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할 때 어떤 근로조건을 알려줘야 하나요? 나중에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계약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 사실 확인 | qa-0024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직원을 새로 뽑아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할 때 어떤 근로조건을 알려줘야 하나요? 나중에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 |
qa-0026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내용이 달라졌는데 회사가 서류를 안 줬습니다.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26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내용이 달라졌는데 회사가 서류를 안 줬습니다.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그... |
qa-0027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데, 제 근로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27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데, 제 근로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
qa-0028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저는 4주 동안 일한 시간을 평균 내면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2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저는 4주 동안 일한 시간을 평균 내면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qa-0029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입사할 때 회사에서 말해 준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2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입사할 때 회사에서 말해 준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qa-0031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취업하려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근로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는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3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취업하려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근로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는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
qa-0032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제가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그만두면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정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32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제가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그만두면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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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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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qa-0036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 맡긴 저축의 증서나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거나 돌려 달라고 하면, 회사는 언제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즉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절차 | qa-0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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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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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user",
"content": "회사에 맡긴 저축의 증서나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거나 돌려 달라고 하면, 회사는 언제 처리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즉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 |
qa-0037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저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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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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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저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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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 |
qa-0038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다쳐 치료받느라 쉬고 있는데, 쉬는 동안과 다시 일하기 시작한 뒤 30일 동안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 전후로 법에 따라 쉬는 여성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사실 확인 | qa-0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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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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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에서 다쳐 치료받느라 쉬고 있는데, 쉬는 동안과 다시 일하기 시작한 뒤 30일 동안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 전후로 법에 따라 쉬는 여성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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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 |
qa-0039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업무상 부상으로 쉬고 있는 직원이나 출산 전후로 법에 따라 쉬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해고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당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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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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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업무상 부상으로 쉬고 있는 직원이나 출산 전후로 법에 따라 쉬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해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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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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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당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법에 ... |
qa-0041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인수·합병을 하면서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문제 상황 | qa-0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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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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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인수·합병을 하면서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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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assistant",
"content":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qa-0044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내보내려면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에게 언제까지 알리고 협의해야 하나요? | 회사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알려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 절차 | qa-0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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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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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내보내려면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에게 언제까지 알리고 협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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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알려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 |
qa-0045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우리 회사에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데, 경영상 해고를 앞두고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알리고, 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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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우리 회사에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데, 경영상 해고를 앞두고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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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알리고, 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기준... |
qa-0048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저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나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실 확인 | qa-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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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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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user",
"content":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저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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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assistant",
"content":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qa-0051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저를 해고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고, 갑자기 해고하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사실 확인 | qa-005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가 저를 해고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고, 갑자기 해고하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qa-0052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당장 해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돈을 줘야 하나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제 상황 | qa-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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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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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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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당장 해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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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assistant",
"content":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 |
qa-0053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가 나서 직원을 바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절차 | qa-0053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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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가 나서 직원을 바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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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assistant",
"content":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30일... |
qa-0054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하는 이유와 날짜를 말로만 알려줘도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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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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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가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하는 이유와 날짜를 말로만 알려줘도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
qa-0055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고 말로만 통보했는데, 이렇게 해도 효력이 있나요?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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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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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고 말로만 통보했는데, 이렇게 해도 효력이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 |
qa-0056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까지 적어 줬다면, 별도로 해고 통지서를 또 받아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했다면 별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실 확인 | qa-0056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가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까지 적어 줬다면, 별도로 해고 통지서를 또 받아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했다면 별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 |
qa-0058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5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 |
qa-0059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5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qa-0060 |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면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 절차 | qa-0060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면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
] |
qa-0061 |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받을 때 증인을 불러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06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받을 때 증인을 불러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 |
qa-0063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끝낸 뒤 제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인정되면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63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끝낸 뒤 제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인정되면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 |
qa-0064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노동위원회 심문이 끝난 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가 낸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64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노동위원회 심문이 끝난 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가 낸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 |
qa-0065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제 사건에 판정이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와 저는 어떻게 통지를 받나요? |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절차 | qa-0065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제 사건에 판정이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와 저는 어떻게 통지를 받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
qa-0066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해고를 당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된 기간에 받았을 임금만큼의 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명령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르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66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해고를 당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된 기간에 받았을 임금만큼의 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명령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르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
qa-0068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해고된 뒤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해고기간에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6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해고된 뒤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해고기간에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 |
qa-0069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해고가 아니라 원상회복이 필요한 처분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이 끝나는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도 금품 지급 명령이 가능한가요? | 네.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06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해고가 아니라 원상회복이 필요한 처분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이 끝나는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도 금품 지급 명령이 가능한가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 |
qa-0070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서를 받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언제 어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070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서를 받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언제 어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 |
qa-0071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07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qa-0072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 신청도 행정소송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 사실 확인 | qa-0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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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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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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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 신청도 행정소송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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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0073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을 받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면 그 효력이 잠시 멈추나요?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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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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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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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을 받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면 그 효력이 잠시 멈추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 |
qa-0074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판정에 구제명령이 포함된 경우도 같은가요?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문제 상황 | qa-0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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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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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회사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판정에 구제명령이 포함된 경우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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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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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
qa-0075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거두려면 사용자에게 언제, 어떻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절차 | qa-0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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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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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거두려면 사용자에게 언제, 어떻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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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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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0076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사업주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안내받고, 안내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을 명시한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 절차 | qa-0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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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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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사업주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안내받고, 안내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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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0079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제가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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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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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가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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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a-0080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인 제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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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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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인 제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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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
] |
qa-0081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퇴직급여 제도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사실 확인 | qa-0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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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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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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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0082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밀린 월급이나 보상금 같은 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처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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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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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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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밀린 월급이나 보상금 같은 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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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처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qa-0083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안에 돈을 주기 어려운데,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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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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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안에 돈을 주기 어려운데,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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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qa-0084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회사가 14일 안에 전부 주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이나 퇴직급여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은행의 연체금리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연 40% 이내입니다. | 사실 확인 | qa-0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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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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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회사가 14일 안에 전부 주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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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이나 퇴직급여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 |
qa-0085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 지급일까지 월급 일부를 못 받았는데, 돈을 받을 때까지 이자가 붙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까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은행의 연체금리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며 연 40% 이내입니다. | 문제 상황 | qa-0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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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 지급일까지 월급 일부를 못 받았는데, 돈을 받을 때까지 이자가 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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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까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
qa-0087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천재지변 때문에 월급 지급이 늦어졌다면, 늦게 준 기간에도 임금 지연이자를 줘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천재·사변 때문에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87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천재지변 때문에 월급 지급이 늦어졌다면, 늦게 준 기간에도 임금 지연이자를 줘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천재·사변 때문에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 |
qa-0088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월급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문제 상황 | qa-008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월급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
qa-0089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가 제 월급을 안 주고 있는데, 회사 재산에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세금·공과금과 다른 빚이 함께 있으면 제 임금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임금·재해보상금·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저당권·질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다만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8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가 제 월급을 안 주고 있는데, 회사 재산에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세금·공과금과 다른 빚이 함께 있으면 제 임금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임금·재해보상금·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저당권·질... |
qa-0091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퇴직한 뒤에도 회사에 제가 일한 기간이나 맡았던 일, 직급과 임금이 적힌 증명서를 바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9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퇴직한 뒤에도 회사에 제가 일한 기간이나 맡았던 일, 직급과 임금이 적힌 증명서를 바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 |
qa-0094 | 근로기준법 제40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누군가 제 취업을 방해하려고 비밀 기호를 만들거나 명부를 작성해 사용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실 확인 | qa-0094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누군가 제 취업을 방해하려고 비밀 기호를 만들거나 명부를 작성해 사용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
] |
qa-0095 |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명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일용직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95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명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일용직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qa-0096 | 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회사 직원 명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 절차 | qa-0096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 직원 명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
] |
qa-0097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계약·해고 | 문서 생성 | 사업주인데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한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097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사업주인데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한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
qa-0099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지급해도 되나요? |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09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지급해도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qa-0100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회사에서 월급을 매달 주기는 하는데 날짜가 매번 달라도 괜찮나요?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입니다. | 사실 확인 | qa-0100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에서 월급을 매달 주기는 하는데 날짜가 매번 달라도 괜찮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입니다."
}
] |
qa-010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 안에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최근 1년 안에 체불한 금액이 모두 3천만 원 이상이면 대표자 이름이 공개될 수 있나요? |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포함되며, 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10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 안에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최근 1년 안에 체불한 금액이 모두 3천만 원 이상이면 대표자 이름이 공개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전 3년 이내... |
qa-010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제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면, 공개 전에 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절차 | qa-0103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제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면, 공개 전에 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
qa-010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항은 누가 심의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와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사실 확인 | qa-0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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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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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항은 누가 심의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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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와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qa-010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절차 | qa-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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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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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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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 |
qa-010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항 | 임금 | 문서 생성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취급되나요? |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 사실 확인 | qa-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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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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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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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assistant",
"content":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
] |
qa-0107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을 못 준 사업주 중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 제공일 전 3년 안에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자료 제공일 전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나 상습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 qa-0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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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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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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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임금을 못 준 사업주 중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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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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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 제공일 전 3년 안에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자료 제공일 전 1년 ... |
qa-010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신용정보기관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자료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가 무조건 넘기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상은 자료 제공일 전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자료 제공일 전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이며,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문제 상황 | qa-010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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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신용정보기관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자료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가 무조건 넘기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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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상은 자료 제공일 전... |
qa-0109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 체불 자료를 받은 기관인데, 체불한 사업주의 신용도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 임금 체불 자료를 받은 사람은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제 상황 | qa-0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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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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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임금 체불 자료를 받은 기관인데, 체불한 사업주의 신용도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임금 체불 자료를 받은 사람은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 |
qa-0110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 체불 자료가 넘어간 해의 바로 전 1년 동안 직원 임금을 3개월분 이상 못 줬거나, 5번 이상 밀리고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나요? | 네. 임금 체불 자료가 제공된 연도의 직전 1년 동안 퇴직급여등을 제외한 임금등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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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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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임금 체불 자료가 넘어간 해의 바로 전 1년 동안 직원 임금을 3개월분 이상 못 줬거나, 5번 이상 밀리고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임금 체불 자료가 제공된 연도의 직전 1년 동안 퇴직급여등을 제외한 임금... |
qa-011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저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하려고 할 때, 해명할 기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하려는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절차 | qa-0112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이 저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하려고 할 때, 해명할 기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하려는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 |
qa-011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제가 임금을 반복해서 밀린 사업주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113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제가 임금을 반복해서 밀린 사업주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각종 보... |
qa-011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계약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114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계약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011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는 누가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체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기관들이 보조·지원사업 제한이나 공공계약상 불이익 조치를 목적으로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115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는 누가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체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기관들이 보조·지원사업 제한이나 공공계약상 불... |
qa-011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4항 | 임금 | 문서 생성 | 상습적으로 임금을 밀린 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받았는데,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문제 상황 | qa-0116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상습적으로 임금을 밀린 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받았는데,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 |
qa-0117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5항 | 임금 | 문서 생성 | 상습적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의 체불임금 자료를 제공할 때 절차와 방법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와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릅니다. | 절차 | qa-0117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상습적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의 체불임금 자료를 제공할 때 절차와 방법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와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릅니다."
}
] |
qa-011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11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
] |
qa-0119 |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임원도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나요? |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 사실 확인 | qa-011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임원도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
] |
qa-0120 |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거나 체불 임금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와 체불 근로자의 소득 및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근로자의 월 보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와 체불사업주의 대지급금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 qa-0120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거나 체불 임금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와 ... |
qa-012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 관한 자료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나 임금 체불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qa-0121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 관한 자료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나 임금 체불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 |
qa-01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관련해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qa-0123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관련해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 |
qa-01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임금 체불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는 것이 막힐 수도 있나요?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됩니다. | 사실 확인 | qa-0124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임금 체불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는 것이 막힐 수도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됩니다."
}
] |
qa-012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실제로 출국금지가 되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 법무부장관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125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실제로 출국금지가 되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법무부장관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
] |
qa-012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 임금 | 문서 생성 | 체불임금을 지급해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다면 출국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qa-0126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체불임금을 지급해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다면 출국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 |
qa-012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 임금 | 문서 생성 | 회사가 제 임금을 오래, 여러 번, 많이 밀렸는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어떤 점들을 보나요?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임금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체불된 규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또한 지연이자 지급액과 사업주의 재산상태도 함께 고려합니다. | 사실 확인 | qa-0128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회사가 제 임금을 오래, 여러 번, 많이 밀렸는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어떤 점들을 보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임금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체불된 규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또한 지연이자 지급액과 사... |
qa-0129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제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는데 원청업체의 책임 때문에 하청업체가 제 임금을 못 줬습니다. 이때 원청업체에도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또 원청업체의 책임이 그 위 업체 때문이면 누가 책임지나요? | 하청업체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 문제 상황 | qa-0129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제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는데 원청업체의 책임 때문에 하청업체가 제 임금을 못 줬습니다. 이때 원청업체에도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또 원청업체의 책임이 그 위 업체 때문이면 누가 책임지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하청업체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 |
qa-0130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임금 | 문서 생성 |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두 번 이상 이어진 공사 중 저희 하청업체가 공사하면서 생긴 임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바로 위 원청업체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qa-0130 | [
{
"role": "system",
"content": "너는 노무 상담 챗봇이다. 노동법 조문에 근거해 존댓말로 간결히 답한다."
},
{
"role": "user",
"content":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두 번 이상 이어진 공사 중 저희 하청업체가 공사하면서 생긴 임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바로 위 원청업체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role": "assistant",
"content":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건설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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