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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
기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변동신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에 도달한 배우자의 변동 신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령 도래에 따른 신청인 경우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제출받아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외이주한 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혹은 장기체류 자격을 포기한 후 국내에 영주귀국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과 외국국적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임에도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확인, 위임장 확인, 필요시 출입국자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시이나 실제 본인은 B시, 배우자는 C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급희망자 본인은 국민연금공단 D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고, 그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 E지사를 방문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D지사 담당자는 A시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 신고서를 받은 후 반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필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명 시 자필 한글정자 필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융정보 등은 본인(수급희망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의가 명확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해당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필 한글정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주거여건 확인은 필수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가액을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공적자료가 입수된 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원인 명의의 차량 특성 등을 반영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 발생으로 탈락하였으나 최근 퇴사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에는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수급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초연금 신청 안내(우편, 문자 등) 미수신을 희망하는 민원 발생시 안내 대상자에게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우편/SMS 미수신 희망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
행복e음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회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나요? | 행복e음에서 A급여조회를 클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보낼 때 발송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도 포함하여 신청안내를 발송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등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공단 지사나 관할 지자체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희망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신청업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안내대상자 명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명부를 제공 요청하면 됩니다. 제공항목은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항목 범위 내에 한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폐지 요구 민원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나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폐지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민적 정서, 대상자 규모,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바랍니다.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자는 재신청 안내를 왜 해야 하나요?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력관리를 통한 재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타 지역 거주자의 신청에 대한 보장결정이 가능한가요? | 타 지역 거주자의 기초연금 신청도 보장결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이 결정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할 수 있나요? |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자 할 경우, 타방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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