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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h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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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hadogeub

input stringlengths 13 217	output stringlengths 67 1.12k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text stringlengths 261 1.38k
공동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방식 및 하도급법상의 책임 유무는?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은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것임 ㅇ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시공위탁을 한 건설업자이므로 공동도급사 각자 단독명의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공동도급사가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또는 각 ...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공동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방식 및 하도급법상의 책임 유무는? ### Response: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은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서류보존기간 및 보존해야하는 서류는?	ｏ 서류보존기간 :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공일)부터 3년간 보존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서류보존의무를 가짐 ｏ 보존해야하는 서류 - 하도급대금 등 거래조건등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 물품 수령증명서,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건설위탁에 한함), 설계설명서(건설위탁에 한함)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 하도급대금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포함), 선급금(어음할인료, 관세환급액, 지연이자 등) 등 지급일과 지급금액, 원재료 제공내역 및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 포함), ...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서류보존기간 및 보존해야하는 서류는? ### Response: ｏ 서류보존기간 :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공일)부터 3년간 보존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서류보존의무를 가짐 ｏ 보존해야하는 서류 - 하도급대금 등 거래조건등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 물품 수령증명서,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
실제 하도급계약서와 다른 발주처 통보용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법적용 대상 계약은?	ㅇ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임 ㅇ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되며, 하도급법 적용대상 계약으로 봄 ※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실제 하도급계약서와 다른 발주처 통보용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법적용 대상 계약은? ### Response: ㅇ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임 ㅇ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되는지?	ㅇ 서류보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서류를 포함(시행령 제6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되는지? ### Response: ㅇ 서류보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서류를 포함(시행령 제6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됨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ㅇ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됨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 납품, 인도 또는 제공시기 및 장소 -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 조정시 조정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시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및 방법, 절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 Response: ㅇ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됨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 납품, 인도 또는 제공시기 및 장소 -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 ...
하도급계약서 교부(발급) 시기는?	ㅇ 하도급계약서는 위탁구분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교부(발급)하여야함(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계약서 교부(발급) 시기는? ### Response: ㅇ 하도급계약서는 위탁구분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교부(발급)하여야함(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ｏ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경우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당사자간 계약(약정)에 의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라 할 지라도 하도급법에 의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 Response: ｏ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경우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당사자간 계약(약정)에 의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는?	ㅇ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ㅇ 단, 당사자간 약정한 기성주기와 상관없이 목적물의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는? ### Response: ㅇ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ㅇ 단, 당사자간 약정한 기성주기와 상관없이 목적물의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함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언제인지?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아래와 같음 (단, 기간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경우 익일에 만료) - 제조, 수리위탁 :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 건설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10일 이내)를 완료한 날 - 용역위탁 :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다만,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언제인지? ### Response: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아래와 같음 (단, 기간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경우 익일에 만료) - 제조, 수리위탁 :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 건설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Ⅲ.11의 나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부도처리 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해당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 Response: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Ⅲ.11의 나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만기일 이...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Response: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여부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위반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여부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Response: ㅇ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위반됨
하자보증 미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유보시 법위반여부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및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준공금 및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당사자간 계약 및 약정 등의 내용과 상관없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및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준공금 및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33조에서는 원사업자...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자보증 미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유보시 법위반여부 ### Response: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및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준공금 및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서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 발주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건설현장 노동자는 건설 관련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님)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미...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는지? ### Respons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서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
대금결제조건을 현금 50%, 어음50%로 약정했으나 어음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는?	ㅇ 하도급계약시 대금결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계약불이행의 문제로 민사적인 책임은 있을수 있으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원사업자가 어음을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어음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를 대금 지급기한 이전에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저촉됨 ※ 당사자간 약정과는 별개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대금결제조건을 현금 50%, 어음50%로 약정했으나 어음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는? ### Response: ㅇ 하도급계약시 대금결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계약불이행의 문제로 민사적인 책임은 있을수 있으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원사업자가 어음을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하도급계약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의 법위반여부는?	ㅇ 하도급법 제17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시 약정하지 않은 대물변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계약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의 법위반여부는?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17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시 약정하지 않은 대물변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법위반여부는?	ㅇ 하도급법 제17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행위만으로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법위반여부는?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17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행위만으로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음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연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ㅇ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대금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만기일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지급하여야할 의무(하도급법 제13조)가 있으나, 하도급법상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자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에 대한 추가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추가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없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연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 Response: ㅇ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대금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만기일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지급하여야할 의무(하도급법 제13조)가 있으나, 하도급법상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자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이율은?	ㅇ 지연이자 : 연 15.5%(2015.7.1 이후부터) ㅇ 어음할인료 : 연 7.5% ㅇ 어음대체결제수수료 : 원사업자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2016.1.25 이후부터)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이율은? ### Response: ㅇ 지연이자 : 연 15.5%(2015.7.1 이후부터) ㅇ 어음할인료 : 연 7.5% ㅇ 어음대체결제수수료 : 원사업자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2016.1.25 이후부터)
어음 지연교부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계산	ㅇ 목적물수령일('15.6.30)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이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이 됨 ㅇ 질문의 경우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61째되는날(기산일)부터 대금지급일(어음발행일) 전일까지(32일)는 지연이자(연리 15.5%)를, 어음발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92일)는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하여야 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어음 지연교부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계산 ### Response: ㅇ 목적물수령일('15.6.30)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이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이 됨 ㅇ 질문의 경우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61째되는날(기산일)부터 대금지급일(어음발행일) 전일까지(32일)는 지연이자(연리 15...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란?	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금계약을 체결할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써, 아래와 같은 행위가 대상이 됨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란? ### Response: 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금계약을 체결할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써, 아래와 같은 행위가 대상이 됨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총액기준)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총액기준)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Response: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
하도급대금 지급시 특정 품목 단가의 단위를 절삭(10만원이하 단위 절삭 등)하여 하도급금액이 수백만원 감액된 경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저촉 여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이하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시 사전에 명시된 감액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특정 단가의 10만원 이하 금액을 절삭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저촉될 소지...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대금 지급시 특정 품목 단가의 단위를 절삭(10만원이하 단위 절삭 등)하여 하도급금액이 수백만원 감액된 경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저촉 여부 ### Response: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이하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경우는?	ｏ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함 ｏ 감액금지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음 - 위탁시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경우는? ### Response: ｏ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함 ｏ 감액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하여 그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계산시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 공제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하여 그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계산시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 공제방법 ### Respons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ｏ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 Response: ｏ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또한, 하도급법 제33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 Response: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는?	ｏ 부당반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로써,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음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는? ### Response: ｏ 부당반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로써,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음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
08. 8월을 시점으로 1차 물가변동조정기준일(조정율 3.9%)이 08. 11월, 하도급계약일이 09. 5월, 2차 물가변동조정기준일(조정율 4.1%)이 10. 1월인 경우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의 물가변동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해 주어야할 하도급법상의 의무 유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시점을...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08. 8월을 시점으로 1차 물가변동조정기준일(조정율 3.9%)이 08. 11월, 하도급계약일이 09. 5월, 2차 물가변동조정기준일(조정율 4.1%)이 10. 1월인 경우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방법 ### Respons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은?	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액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은?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
공사정지기간에도 물가변동을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물가변동 적용은 공사정지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조정 받은 기준시점(이하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공사정지기간에도 물가변동을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 Respons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
물가변동 적용시 일부공종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적용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증액비율 적용시에는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원사업자의 전략적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물가변동 적용시 일부공종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적용기준? ### Response: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적용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증액비율 적용시에는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 및 추가대금 지급 기간은?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은 도급계약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함 ㅇ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함 - 15일 초과 지급시 하도급법에 위반되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 및 추가대금 지급 기간은? ### Response: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은 도급계약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함 ㅇ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함 - 15일 초과 지급시 하도급법...
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ESC) 적용이 없는것으로 약정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용해 주더라도 못받는 것인지?	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강제규정임 ㅇ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과 상관없이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ESC) 적용이 없는것으로 약정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용해 주더라도 못받는 것인지?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	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의 물가변동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해 주어야할 하도급법상의 의무 유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즉, 발주자로부...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내국신용장(Local L/C) 대신 구매승인서로 가능한지?	ㅇ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 즉 원칙적으로 구매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 할 수는 없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내국신용장(Local L/C) 대신 구매승인서로 가능한지?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치 않아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주지 않은 경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저촉여부	하도급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에서는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7.(내국신용장의 개설) 가.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의 정당성 유무는 원사업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치 않아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주지 않은 경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저촉여부 ### Response: 하도급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에서는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7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는 1)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2)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에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 Response: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7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는 1)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2)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
원사업자가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Local L/C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여부?	ㅇ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위반임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원사업자가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Local L/C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여부? ### Response: ㅇ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위반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저촉여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아울러, 하도급법 제5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다음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과 쌍을 이루는 작업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요청을 적절하게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합니다. ### Instruction: "명령어에 따른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 Input: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저촉여부 ### Response: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