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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yun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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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전문관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사후평가센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사후평가센터는 어디 있어?	일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발주청은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는 등 사후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3조 참고)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는 준공후 12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평가 500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후 12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하고,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수행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5조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52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설명(총공사비 300억~500억 해당)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성과 평가 대상입니다.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완료하여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사후평가표 + 결과보고서) 업로드합니다. 발주청이 직접 또는 용역발주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유사사업 사후평가용역 수행업체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7조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설명(총공사비 500억이상 해당)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사후평가 대상입니다.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 평가 완료 후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사후평가표 + 결과보고서) 업로드합니다. 발주청이 직접 또는 용역발주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유사사업 사후평가용역 수행업체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8조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업수행성과 평가 대상 사업(300억원~500억원)인데, 준공시점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사후평가 실시 대상이므로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수행,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의 필수항목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필수이며 보고서 완료 후 사후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50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 제2호, 제4호는 제외)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후 결과 보고서와 평가표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까?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3조2호 참고)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총공사비에 전기비.통신비.소방비가 포함됩니까?	총공사비는 발주청의 총예정금액(도급자 관급자재비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통소(전기, 통신, 소방) 제외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1호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용역 발주 후 해당 용역에 사후평가위원회 평가도 포함됩니까?	용역 완료 후, 발주청에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시면 됩니다. (사후평가시행지침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참고)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12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입니까?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입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제2항 참고)사후평가위원회는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참고)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2조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제2항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해야 합니까?	사후평가위원회 심의내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40107,33212,20230106)/제8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은 국토부에 요청해야 합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2조제3항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②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7조제2항에 ‘일괄 대안입찰 공사일 경우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내역입찰 방식의 공사이므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총공사비 30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 사후평가위원회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참고. 입찰방식 상관없이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별표3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추진 성과를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용역업체 관련하여 비용이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용역대가 산정방법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1조 또는 나라장터에서 사후평가 용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 11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11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발주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사후평가 면제 사업이라고 판단한 발주청은 이행계획서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서 등 면제 사업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행지침」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30710,19430,20230609)/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시행령/(20230710,33621,20230707)/제13조의2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전기관련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고 예타면제로 사후평가 대상 제외로 판단되는데 이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이행계획서상 해당 사업들 명기하여 제외대상으로 표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 제2조(정의)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이며 대상 제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련 내용 이행계획서에 작성하고 해당자료 첨부 후 공문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제외 참고. 「국가재정법」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30710,19430,20230609)/제38조) FAQ 상세보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인데 물품구매(관급 미포함)의 경우 사후평가대상 인가요?	물품구매의 경우 사후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다목(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 제2조(정의)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민간투자사업인데 평가대상인가요?	민간투자사업은 사후평가 대상입니다. (단 100% 민간사업인 경우에만 사후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자료축척 대상 사업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해당 발주청의 권한 받은 아이디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로그인하여 각 단계별 자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문의 031-910-06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주관부서 발주부서 다른데 (발주청이 2개의 기관인 경우)어디서 사후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두 기관이 협의 하에 사후평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40107,33212,20230106)/제3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이행계획서를 매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이행계획서는 1년에 1번은 꼭 제출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관련내용 작성후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전체공사 중 1단계만 완료 되었는데, 전체공사 후 수행해도 됩니까?	전체공사 완료 후 통합발주 가능하나 사업수행성과 평가의 경우 분리 발주된 각 공사별로 수행 권고합니다 (준공기간 한참 지나서 자료유실 등의 문제 발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 https://...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통합발주로 수행할 경우 CALS 업로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발주청의 권한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각 공사별로 입력하고, 사후평가는 통합으로 수행하되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제출을 각 공사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 후 5년 이내에 실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전체공사가 전체사업의 의미로 생각되는데 분리된 공사마다 사업수행성과 평가해야 합니까?	분리 발주된 각 공사마다 준공한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필요하며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수행해야 합니다. 전체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단위공사로 발주가 되었는데 각각 사후평가 수행해야 합니까?	통합발주해도 무방하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단위공사 별로 수행하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사업단위로 수행 권고해 드립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8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자료 출처는 어디입니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후평가 대상은 관련파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4항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5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장기 미이행 사업의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은 1999년부터 존재했으나 사후평가센터가 2021년도 설립되어 그때부터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등록 및 관리 사후평가 이행은 발주청의 역할이며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자료 등록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최대한 자료 취합하여 수행하길 권고 드립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CALS상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 확인 가능한가요?	해당 발주청 대표 아이디로 CALS 로그인 후 확인. (건설공사사후평가 →대상사업등록 →정보검색 →자료검색 →해당 항목 찾아서 확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기존 사후평가 수행사업 리스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건설CALS정보공개 →공사 →기타 →건설공사사후평가 →리스트 확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시공평가와 사후평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시공평가는 전체공사가 90%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해야하고 사후평가는 사업준공 후에 하는 평가입니다. 300억 이상~500억 미만 공사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성과 평가, 500억 이상 공사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성과 평가,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5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https://www.law.go.kr/...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전문관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사후평가센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사후평가센터는 어디 있어?	일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발주청은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는 등 사후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3조 참고)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는 준공후 12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평가 500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후 12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하고,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수행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5조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52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설명(총공사비 300억~500억 해당)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성과 평가 대상입니다.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완료하여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사후평가표 + 결과보고서) 업로드합니다. 발주청이 직접 또는 용역발주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유사사업 사후평가용역 수행업체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7조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설명(총공사비 500억이상 해당)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사후평가 대상입니다.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 평가 완료 후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사후평가표 + 결과보고서) 업로드합니다. 발주청이 직접 또는 용역발주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유사사업 사후평가용역 수행업체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8조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업수행성과 평가 대상 사업(300억원~500억원)인데, 준공시점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사후평가 실시 대상이므로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수행,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의 필수항목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필수이며 보고서 완료 후 사후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50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 제2호, 제4호는 제외)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후 결과 보고서와 평가표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까?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3조2호 참고)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총공사비에 전기비.통신비.소방비가 포함됩니까?	총공사비는 발주청의 총예정금액(도급자 관급자재비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통소(전기, 통신, 소방) 제외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1호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용역 발주 후 해당 용역에 사후평가위원회 평가도 포함됩니까?	용역 완료 후, 발주청에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시면 됩니다. (사후평가시행지침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참고)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12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입니까?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입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제2항 참고)사후평가위원회는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참고)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2조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제2항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해야 합니까?	사후평가위원회 심의내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40107,33212,20230106)/제8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은 국토부에 요청해야 합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2조제3항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②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7조제2항에 ‘일괄 대안입찰 공사일 경우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내역입찰 방식의 공사이므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총공사비 30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 사후평가위원회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참고. 입찰방식 상관없이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별표3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추진 성과를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용역업체 관련하여 비용이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용역대가 산정방법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1조 또는 나라장터에서 사후평가 용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 11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11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발주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사후평가 면제 사업이라고 판단한 발주청은 이행계획서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서 등 면제 사업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행지침」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30710,19430,20230609)/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시행령/(20230710,33621,20230707)/제13조의2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전기관련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고 예타면제로 사후평가 대상 제외로 판단되는데 이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이행계획서상 해당 사업들 명기하여 제외대상으로 표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 제2조(정의)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이며 대상 제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련 내용 이행계획서에 작성하고 해당자료 첨부 후 공문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제외 참고. 「국가재정법」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30710,19430,20230609)/제38조) FAQ 상세보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인데 물품구매(관급 미포함)의 경우 사후평가대상 인가요?	물품구매의 경우 사후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다목(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 제2조(정의)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민간투자사업인데 평가대상인가요?	민간투자사업은 사후평가 대상입니다. (단 100% 민간사업인 경우에만 사후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자료축척 대상 사업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해당 발주청의 권한 받은 아이디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로그인하여 각 단계별 자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문의 031-910-06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주관부서 발주부서 다른데 (발주청이 2개의 기관인 경우)어디서 사후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두 기관이 협의 하에 사후평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40107,33212,20230106)/제3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이행계획서를 매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이행계획서는 1년에 1번은 꼭 제출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관련내용 작성후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전체공사 중 1단계만 완료 되었는데, 전체공사 후 수행해도 됩니까?	전체공사 완료 후 통합발주 가능하나 사업수행성과 평가의 경우 분리 발주된 각 공사별로 수행 권고합니다 (준공기간 한참 지나서 자료유실 등의 문제 발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 https://...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통합발주로 수행할 경우 CALS 업로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발주청의 권한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각 공사별로 입력하고, 사후평가는 통합으로 수행하되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제출을 각 공사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 후 5년 이내에 실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전체공사가 전체사업의 의미로 생각되는데 분리된 공사마다 사업수행성과 평가해야 합니까?	분리 발주된 각 공사마다 준공한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 필요하며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수행해야 합니다. 전체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단위공사로 발주가 되었는데 각각 사후평가 수행해야 합니까?	통합발주해도 무방하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단위공사 별로 수행하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사업단위로 수행 권고해 드립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8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사후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자료 출처는 어디입니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후평가 대상은 관련파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4항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5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장기 미이행 사업의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은 1999년부터 존재했으나 사후평가센터가 2021년도 설립되어 그때부터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등록 및 관리 사후평가 이행은 발주청의 역할이며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자료 등록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최대한 자료 취합하여 수행하길 권고 드립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6조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CALS상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 확인 가능한가요?	해당 발주청 대표 아이디로 CALS 로그인 후 확인. (건설공사사후평가 →대상사업등록 →정보검색 →자료검색 →해당 항목 찾아서 확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기존 사후평가 수행사업 리스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건설CALS정보공개 →공사 →기타 →건설공사사후평가 →리스트 확인)
다음 입력에 답하세요.	[건설공사사후평가] 시공평가와 사후평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시공평가는 전체공사가 90%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해야하고 사후평가는 사업준공 후에 하는 평가입니다. 300억 이상~500억 미만 공사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성과 평가, 500억 이상 공사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성과 평가,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2021-993,20210730)/제5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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