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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가. \n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n \n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다. '주식회사 금성예식장'이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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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거절사정\n\n## 판결요지\n\n가. \n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는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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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n\n## 판결요지\n\n[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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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1] 조약의 해석 방법\n[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주장하는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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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n\n## 판결요지\n\n[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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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청구이의·약속어음금\n\n## 판결요지\n\n[1]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n[3]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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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매수 동기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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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n\n## 판결요지\n\n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점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조망에 따른 분양가격의 차이,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분양광고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매수 동기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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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해고무효확인등\n\n## 판결요지\n\n[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n [2] 징계처분에 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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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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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구상금\n\n## 판결요지\n\n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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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n\n## 판결요지\n\n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n나.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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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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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조정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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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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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칙\n\n##### 제12조 (조정 명세서)\n\n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 명세서(별지 제 8호서식)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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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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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n\n##### 제7조 (감사 참여 및 자문)\n\n①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참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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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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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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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국민연금법\n\n##### 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n\n**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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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n\n#####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n\n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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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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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n\n##### 제18조 (보고)\n\n**①** 고용노동관은 제17조에 따라 파악·수집한 자료 등을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n\n**②** 정기보고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외교 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③** 수시보고는 보고사항이 발생한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문에 \"긴급\" 또는 \"지급\" 표시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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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n\n##### 제3조 (설치)\n\n**①**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n\n**②** 자료실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자료실장은 설치 부서의 장으로 한다.\n\n**③** 자료실의 명칭은‘강원 우정 자료실’로 하고 위치는 강원지방우정청 5층 우체국 서비스아카데미로 한다.\n\n**④** 자료실장은 소관 부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과 자료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문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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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 제2조 (문서의 종류)\n\n**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n\n**②**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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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n\n##### 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n\n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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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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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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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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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n##### 제4조 (시설)\n\n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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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n\n#####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n\n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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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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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n\n##### 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n\n**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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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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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n\n#####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n\n**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3.1.25, 2019.9.30, 2020.12.10, 2025.2.21>\n\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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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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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보정한 경우 앞서 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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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n\n## 판결요지\n\n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만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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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n\n## 판결요지\n\n가.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정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면 그 보정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n나. 국세심판소장이 그 결정기간종료에 임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거나 또는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서에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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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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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n\n##### 제11조 (기증품의 취득)\n\n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시행 2023. 6. 11.><개정 2026.3.27.>\n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26.3.27.>\n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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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n\n##### 제7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n\n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북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n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n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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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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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n\n##### 제6조 (간사)\n\n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2022.12.30.> \n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n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n3. 의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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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영월군 군계획 조례\n\n##### 제21조의4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n\n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용도 변경을 포함한다)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의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본조 및 제목 개정 2025. 7.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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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승진후보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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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n\n##### 제34조 (승진후보자명부)\n\n**①** 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n\n**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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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n\n##### 제5조 (심의회 구성)\n\n**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n\n**②** 외부위원은 교육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n**③** 내부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n**④...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 (지도ㆍ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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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국민건강증진법\n\n##### 제27조 (지도ㆍ훈련)\n\n**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n\n**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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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n\n**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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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n\n#####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n\n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n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계획의 수립 및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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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n\n##### 제1조 (목적)\n\n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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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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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n\n##### 제3조 (지원대상)\n\n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9. 12. 11.>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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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user",
"content": "#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n\n##### 제9조 (회의)\n\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3조 (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
}
] | [
[
{
"role": "user",
"content": "#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n\n##### 제23조 (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n\n**①** 대출금 지급국은 우체국보험 계약자로서의 자격상실자(우체국 보험계약이 해지, 만기 또는 소멸된 이후 3개월간 1건의 계약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계약자)를 조회하여 자격상실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안내한다.\n\n**②** 정보관리원은 대출기간 만기도래자에 대하여 대출상환기일 2개월전에 안내장을 송부한다.\n\n**③** 연체자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n 1\... | [
[
{
"role": "user",
"content":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n\n##### 제9조 (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n\n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n\n#####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n\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
{
"role": "user",
"content":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n\n##### 제95조 (보고)\n\n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조 (원격지 저장설비)"
}
] | [
[
{
"role": "user",
"content": "#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n\n##### 제22조 (원격지 저장설비)\n\n센터의 원격지 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n 1\\. 센터의 전자문서와 증명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10km 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n 2\\.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장치\n 3\\.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접근내역을 감사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기능\n 4\\.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 [
[
{
"role": "user",
"content":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n\n##### 제5조 (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n\n**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n\n##### 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n\n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n\n#####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n\n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n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n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n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n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n4. 그 밖에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
] | [
[
{
"role": "user",
"content": "#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n\n##### 제3조 (군수의 책무)\n\n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n\n##### 제8조 (응시연령)\n\n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가.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대한 기일소환장과 정리계획안을 정리채권자인 갑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안이 가결, 인가되었으나, 회사정리법상 가결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절차상의 하... | [
[
{
"role": "user",
"content": "# 회사정리\n\n## 판결요지\n\n가. 법원이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앞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및 정리계획안을 송달함에 있어 송달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정리회사 직원의 부주의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가지게 된 갑에 대한 송달을 빠뜨림으로써 갑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리계획안이 심의 가결, 인가된 경우에 있어,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한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의 있는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도... | [
[
{
"role": "user",
"content": "# 보험금\n\n## 판결요지\n\n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 [
[
{
"role": "user",
"content": "#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n\n##### 제1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n\n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n\n##### 제8조 (활동지원)\n\n①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현장견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③ 시장은 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조 (목적)"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n\n##### 제1조 (목적)\n\n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n\n#####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및 절차)\n\n**①** 비밀취급 인가는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n\n**②** 제16조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비밀취급 인가는 보직 일에 승인되고, 전보 일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n\n**③** 비밀...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
] | [
[
{
"role": "user",
"content": "#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n\n#####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n\n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22.11.18.>\n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n\n##### 제3조 (공인날인)\n\n① 인ㆍ허가 및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1.10.15>\n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n③ 민원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시장인은 시사무전결처리에 한하며, 읍ㆍ면ㆍ동 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4.3.27.>"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n\n##### 제6조의3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n\n**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 | [
[
{
"role": "user",
"content":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n\n#####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n\n##### 제3조 (적용범위)\n\n**①** 이 훈령은 근로자를 채용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n**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n\n**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n\n##### 제1조 (목적)\n\n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9조 (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n\n##### 제9조 (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n\n**①**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둔다.\n\n 1\\. RISE지원전략에 관한 사항\n 2\\. RISE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n 3\\. 시도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n 4\\. 중앙RISE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n 5\\. RISE 관련 시도... | [
[
{
"role": "user",
"content":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n\n##### 제1조 (목적)\n\n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유산영향진단법\n\n##### 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n\n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 | [
[
{
"role": "user",
"content":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n\n##### 제14조 (기피신청의 방식등)\n\n**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n**②** 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n\n### 제2절 변호와 보조"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n[2]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 | [
[
{
"role": "user",
"content": "# 이혼\n\n## 판결요지\n\n[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 | [
[
{
"role": "user",
"content": "#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n\n## 판결요지\n\n[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n\n#####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n\n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본조 신설 2019.7.8]"
}
]
] | [
[
{
"role": "user",
"content": "#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n\n##### 제13조 (지도·감독)\n\n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n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 | [
[
{
"role": "user",
"content": "# 배당이의\n\n## 판결요지\n\n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 [
[
{
"role": "user",
"content": "# 소유권이전등기\n\n## 판결요지\n\n[1]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n\n#####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n\n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n2.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3.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 | [
[
{
"role": "user",
"content": "#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n\n#####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n\n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
] | [
[
{
"role": "user",
"content": "#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n\n#####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n\n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n\n##### 제17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n\n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해야 한다.\n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n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n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n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1조 (재검토기한)"
}
] | [
[
{
"role": "user",
"content":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n\n##### 제41조 (재검토기한)\n\n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n\n##### 제27조 (예방적 품질관리)\n\n**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획예산 데이터에 관하여「공공데이터법」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n\n**②**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 과제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에 대한 예방적품질관리 자체 검토결과서를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한다.\n\n**...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 중단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n\n##### 제8조 (지원 중단 등)\n\n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n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n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n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 | [
[
{
"role": "user",
"content": "#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n\n##### 제4조 (위촉기간)\n\n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n\n##### 제12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n\n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시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 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n\n##### 제1조 (목적)\n\n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산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동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
] | [
[
{
"role": "user",
"content": "# 동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n\n##### 제7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n\n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n\n##### 제5조 (심의회 운영)\n\n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n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
"role": "user",
"content": "# 퇴직금등\n\n## 판결요지\n\n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 | [
[
{
"role": "user",
"content":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n\n## 판결요지\n\n경매채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n[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 | [
[
{
"role": "user",
"content":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n\n## 판결요지\n\n[1]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 | [
[
{
"role": "user",
"content": "# 손해배상(자)\n\n## 판결요지\n\n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제27조 (사용료 납부)"
}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n\n##### 제27조 (사용료 납부)\n\n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ㆍ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n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 | [
[
{
"role": "user",
"content": "# 영월군 체육진흥조례\n\n#####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n\n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장인의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다액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 | [
[
{
"role": "user",
"content": "# 손해배상(자)\n\n## 판결요지\n\n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 | [
[
{
"role": "user",
"content":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n\n## 판결요지\n\n제2종 미관지구 내의 이 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었다가 동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
] | [
[
{
"role": "user",
"content":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n\n##### 제4조 (구성)\n\n**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n**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n\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n\n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n 2\\. 「한국은행법」에 따라... | [
[
{
"role": "user",
"content":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n\n##### 제31조 (다면평가 실시)\n\n**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직위부여, 전보,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n**②** 다면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둘 수 있다.\n\n**③** 과장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하급자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n\n*...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5조 (주의)"
}
] | [
[
{
"role": "user",
"content":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n\n##### 제35조 (주의)\n\n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n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n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n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n\n##### 제19조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n\n**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n\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n\n#####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n\n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
]
] | [
[
{
"role": "user",
"content":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n\n##### 제5조 (위치변경 인가)\n\n**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승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위치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n\n 1\\. 제7조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n 2\\. 삭제\n 3\\. 위치변경계획승인서\n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주승인 통보서\n 5\\. 위치변경...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 제1조 (목적)"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n\n##### 제1조 (목적)\n\n이 조례는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n\n##### 제126조 (환입품)\n\n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계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처리시는 재고 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개정2018.12.14.>"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47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
] | [
[
{
"role": "user",
"content": "#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n\n##### 제47조 (지출결의서의 작성)\n\n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n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n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n\n##### 제6조 (헌장의 구성)\n\n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0.>\n1. 헌장 전문\n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n3. 시정조치\n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n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n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 | [
[
{
"role": "user",
"content": "# 구상금\n\n## 판결요지\n\n[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 | [
[
{
"role": "user",
"content":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n\n## 판결요지\n\n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2조 (정의)"
}
]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n\n##### 제2조 (정의)\n\n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n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n3.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밭농업으로 생산한 농작... | [
[
{
"role": "user",
"content": "#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n\n##### 제9조 (위원의 임기)\n\n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 | [
[
{
"role": "user",
"content":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n\n#####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n\n「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 | [
[
{
"role": "user",
"content":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n\n#####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n\n**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n\n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n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n 3\\. 국민권익위원회\n\n**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28조 (공무원 제안의 발굴 노력)"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n\n##### 제28조 (공무원 제안의 발굴 노력)\n\n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 ②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n\n##### 제18조 (수납기간)\n\n①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n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 | [
[
{
"role": "user",
"content": "# 소유권이전등기말소\n\n## 판결요지\n\n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권리범위확인(상)\n\n## 판결요지\n\n[1] 상표법 제75조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대항이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권에 기한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세징수법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 | [
[
{
"role": "user",
"content": "# 국세징수법\n\n#####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n\n**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n\n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n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n\n**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 | [
[
{
"role": "user",
"content": "# 검찰청법\n\n##### 제23조\n\n가. 수습검찰관은 성규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부장이 임명함.\n\t\t\n\t\t 나. 수습검찰관의 수습 급 고시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정함.\n\t\t\n\t\t 다. 수습검찰관은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n\t\t\n\t\t 수습검찰관이 그 품위를 오손하거나 또는 성취의 희망이 없을 때는 사법부장이이를 해임할 수 있음."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 [
[
{
"role": "user",
"content": "# 손해배상(기)\n\n## 판결요지\n\n[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1순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채무 또는 그보다 앞선 순위로 정산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 | [
[
{
"role": "user",
"content": "# 소송비용액확정\n\n## 판결요지\n\n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n\n#####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n\n**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n\n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n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 | [
[
{
"role": "user",
"content":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n\n##### 제2조 (장학생의 지원)\n\n**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27>\n\n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직무)"
}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n\n##### 제22조 (직무)\n\n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n\n#####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n\n**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n\n**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n\n**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심사 대상)"
}
] | [
[
{
"role": "user",
"content":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n\n##### 제48조 (심사 대상)\n\n식약처장은 제조허가를 받고자 개발 중인 제품으로서 임상적 성능시험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개발 단계별로 심사할 수 있다.\n 1\\. 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n 2\\.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
]
] | [
[
{
"role": "user",
"content":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n\n##### 제18조 (수당 및 경비지급)\n\n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제4조 (비용의 지원)"
}
]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n\n##### 제4조 (비용의 지원)\n\n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n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개정 2023. 7. 7.>\n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조사ㆍ연구 <개정 2023. 7. 7.>\n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3. 7. 7.>\n4. 수산인에 대한 경영...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n\n##### 제2조 (정의)\n\n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n2. “편의시설”이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판매촉진 지원)"
}
]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n\n##### 제12조 (판매촉진 지원)\n\n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13.>\n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n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n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n4.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 사업<개정 2018.4.13.>\n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하...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n\n##### 제12조 (보정기간)\n\n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 3. 8.>\n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로 한다. <개정 2024. 3. 8.>\n\n[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3. 8.>]"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
] | [
[
{
"role": "user",
"content": "# 신용정보업감독규정\n\n##### 제4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n\n**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9. 30.>\n\n**②** 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 | [
[
{
"role": "user",
"content":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n\n##### 제1조 (목적)\n\n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 업무)"
}
] | [
[
{
"role": "user",
"content":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n\n##### 제17조 (교육 업무)\n\n**①** 교육 강사 관리,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n 1\\. 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n 2\\.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n 3\\. 교육 강사의 모집, 선발, 사전교육, 등록, 교육 배정, 위촉, 평가, 경력증명서 발급 등 교육 강사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n 4\\. 기타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다른 부서에 속하... | [
[
{
"role": "user",
"content":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n\n#####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n\n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
] | [
[
{
"role": "user",
"content": "#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n\n##### 제6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n\n**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n\n**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n\n**③** 제1항에 ... | [
[
{
"role": "user",
"content": "#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n\n##### 제26조 (전형 및 채용서류)\n\n**①**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n 1\\. 응시원서 1통 \\[별지 제33호 서식](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n 2\\. 이력서 1통 [별지 제34호 서식]\n 3\\. 자기소개서 1통\n 4\\.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n\n**②** 사용자는 모집단계에서의 제출서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제출서류에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n\n##### 제1조 (목적)\n\n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n\n##### 제6조의3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n\n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12.27, 2016.10.21> \n②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3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0, 2013.12.27...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정리보류 등)"
}
] | [
[
{
"role": "user",
"content": "#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n\n##### 제14조 (정리보류 등)\n\n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갑, 을)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n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n\n##### 제7조 (광역자활센터 운영)\n\n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n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n\n#####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n\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n\n##### 제12조 (예산의 지원)\n\n군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
] | [
[
{
"role": "user",
"conte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n\n#####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n\n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장제2절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대상사업은 통합특별시비 또는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통합특별시비 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시ㆍ군ㆍ구비 사업에 한한다.\n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부서 또는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집행부...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n\n##### 제5조의2 (위원의 해촉)\n\n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n[본조신설 2013.9.27.]"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제9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
]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n\n##### 제9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n\n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n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n3.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n4.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 \n5. 지역방... | [
[
{
"role": "user",
"content":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n\n##### 제5조 (사용료)\n\n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n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
{
"role": "user",
"content": "# 보험금\n\n## 판결요지\n\n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 | [
[
{
"role": "user",
"content": "# 손해배상(기)\n\n## 판결요지\n\n[1]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재배될 경우 소비자인 농민이 정상적인 생육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한 품질을 그 품종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하는 등 이를 보증하고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n[2] 구 종묘관리법(1995. 12. 6. 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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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n\n##### 제1조 (목적)\n\n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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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n\n##### 제3조 (일시사용 신고)\n\n①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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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n\n##### 제4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n\n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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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n\n##### 제3조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n\n**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n\n**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세칙)"
}
] | [
[
{
"role": "user",
"content": "#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n\n##### 제13조 (운영세칙)\n\n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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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n\n##### 제2조 (자격)\n\n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ㆍ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개정 2025.10.10.>\n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n4.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의 회의)"
}
] | [
[
{
"role": "user",
"content":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n\n##### 제5조 (심의회의 회의)\n\n**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n**②** 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n**③** 심의회의 ... | [
[
{
"role": "user",
"content": "#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n\n##### 제2조 (설치)\n\n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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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
] | [
[
{
"role": "user",
"content": "#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n\n##### 제16조 (수탁자의 의무)\n\n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n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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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n\n##### 제5조 (관리자의 직무위임)\n\n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n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n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n3. 과오납금의 반환 \n4.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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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n\n##### 제1조 (목적)\n\n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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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n\n##### 제2조 (부담규모)\n\nⓛ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1/2×대주주지분율」로 한다. 다만, 해당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0분의 33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333으로 한다.<개정 2006. 8.31>\n\n**②** 제1항에 따른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
] | [
[
{
"role": "user",
"content":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n\n##### 제2조 (정의)\n\n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프로그램\"이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이하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이라 한다)을 구현하는 지시ㆍ명령문, 알고리즘, 모듈, 서비스 모델 등의 기능을 말한다.\n 2\\. \"의료기기 하드웨어\"란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구현하는 기계ㆍ기구ㆍ장치로 이를 제어ㆍ구동(작동에 영향을 미치... | [
[
{
"role": "user",
"content": "#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n\n##### 제1조 (목적)\n\n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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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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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n\n#####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n\n**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2026.6.2>\n\n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 [
[
{
"role": "user",
"content": "# 기계설비법 시행령\n\n##### 제16조 (유지관리교육)\n\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n\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n\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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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n\n##### 제1조 (목적)\n\n이 조례는 유기농업 연구, 교육 ㆍ 실습, 유기농법 ㆍ 자재개발보급, 농사체험 및 유기수산 연구 등 다양한 농업 ㆍ 농촌, 수산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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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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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n\n##### 제10조 (물품의 교부)\n\n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n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n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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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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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n\n##### 제1조 (목적)\n\n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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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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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n\n##### 제2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n\n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사용자위원의 구성 및 위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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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n\n##### 제8조 (사용자위원의 구성 및 위촉)\n\n사용자위원은 정부합동민원센터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n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n 2\\. 콜센터 예산 또는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n 3\\. 공무직 상담실장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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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은행업감독규정\n\n##### 제38조 (긴급조치)\n\n**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n\n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 | [
[
{
"role": "user",
"content": "#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n\n##### 제1조 (목적)\n\n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role": "user",
"content":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n\n##### 제2조 (용어의 정의)\n\n**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 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4조 (순찰ㆍ점검)"
}
] | [
[
{
"role": "user",
"content":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n\n##### 제14조 (순찰ㆍ점검)\n\n**①**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 전역으로 한다.\n\n**②**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ㆍ선별하여 순찰ㆍ점검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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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n\n##### 제5조 (친절ㆍ공정)\n\n공무원은 예절을 갖추고 공손한 언행과 공정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 |
[
{
"role": "user",
"content": "Instruct: Given a Korean legal or public-administration search query, retrieve the passage that provides the requested rule or holding\nQuery: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
] | [
[
{
"role": "user",
"content": "# 가옥명도\n\n## 판결요지\n\n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구인장도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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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소유권확인청구사건\n\n## 판결요지\n\n확인의 소는 피고가 원고의 주체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 또는 권리범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보호의 방법인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다루고 있는가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막연히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 |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Korean Public Legal Embedding Training v1
실제 embedding 학습 queue가 소비하는 provenance-preserving 파생 JSONL이다. source-native query/positive 관계와 deterministic bootstrap negative로 컴파일했다. 최종 학습 전 current-student hard-negative mining을 수행해야 한다.
- rows: 250,000
- release eligible: true
- visibility: public
- use: public redistribution and model training
- exact benchmark query/evaluation-text matches: 0
- exact retrieval-corpus matches: 0 unique hashes
Sionic 9 및 MTEB task-family train source가 포함될 수 있다. 이 dataset으로 학습한 모델의
관련 점수는 clean zero-shot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원 source의 license와 attribution은
metadata/provenance.jsonl에 row별로 보존되며 이 카드의 other 표기가 upstream 권리를
재허가하지 않는다.
파일
data/train.jsonl: ms-swift query/positive/negative schemametadata/provenance.jsonl: source/revision/license/exposure lineagemetadata/final_manifest.json: exact order, row count, SHA, source countsmetadata/benchmark_overlap_audit.json: 원문 없는 exact text-hash overlap 감사
원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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