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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retrieval	질문	가상 데스크톱(VDI) 서버를 영장 없이 수색하여 얻은 증거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정당한가?	2019보9	전자정보 준항고 (2020-02-21 서울중앙)	{ "max_distance": 0.65, "max_rrf_rank": 2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	retrieval	질문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저장매체만 기재된 경우, 원격지 서버나 클라우드 정보를 뒤지는 것은 위법인가?	2022노82	뇌물수수 등 (2023-08-10 부산고등)	{ "max_distance": 0.75, "max_rrf_rank": 4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	retrieval	질문	짝사랑하던 동급생에게 거절당한 미성년자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24고합370	살인미수 (2025-01-24)	{ "max_distance": 0.75, "max_rrf_rank": 4 }	5	{ "difficulty": "medium",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	retrieval	질문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 대신 처(성년후견인)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야간 자전거 교통사고 치상 사건, 공소기각이 되었을까?	2020노7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08-11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	retrieval	질문	제1매수인에게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준 매도인이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매도해 등기를 넘겼다면, 항소심에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을까?	2019노1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2019-10-30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note": "Q-5 교체: 기존 성폭력 사례는 세미나 부적합" }	null	null	null
Q-6	retrieval	질문	대통령비서실장·정무수석·문체부 장·차관 등 9명이 전경련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 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운용한 사건의 1심 결론은?	2017고합1114	직권남용·강요 등 (2018-10-05 서울중앙)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note": "유명 사건 — LLM 일반지식으로 맞힐 위험. 검색 우회 가능성 확인용" }	null	null	null
Q-7	retrieval	질문	군 유격훈련 참가 여부를 놓고 소대장과 언쟁 중 다른 상관 앞에서 소대장을 가리키며 '협박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삿대질한 병사, 상관모욕죄로 유죄가 유지되었을까?	2017노4615	상관모욕 (2018-07-09 수원지법)	{}	5	{ "difficulty": "medium",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8	retrieval	질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센터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 통보한 사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유죄가 인정되었을까?	2016노8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6-06-03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9	retrieval	질문	포털 카페/블로그/SNS에서 자동 가입·게시글 작성·좋아요 입력을 수행하고 IP 차단 우회 기능까지 갖춘 '데몬'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해 판매 중개 사이트에 게시·판매한 사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을까?	2017고단2372	정보통신망법위반 (2017-10-31 부산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0	retrieval	질문	탈북자 지인의 친지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해 북한을 오간 사람에게 자금·노력 등 편의를 제공한 사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을까?	2013노786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2014-10-01 춘천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1	retrieval	질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당국 허가 없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 회사에 법인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업자등록에 사용한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었을까?	2014노4011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2015-06-12 부산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2	retrieval	질문	타인 명의 유심칩이 꽂힌 휴대폰과 타인 명의 포털 아이디를 넘겨받아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캐시를 충전하고 게임아이템을 대량 매매해 이익을 나눈 '울산 유심업자' 공모 사건의 선고 결과는?	2013고단4451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2014-01-15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3	retrieval	질문	대부업자가 대여 당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의 17%를 공제하면서, 원금 상환 시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그 17% 공제금이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을까?	2013노3423	대부업법위반 (2014-06-12 부산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4	retrieval	질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려고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벤츠 승용차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4회 운행(본인 출국 기간 포함)한 사건, 채권 담보 목적이라도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유죄로 판단되었을까?	2014노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4-05-16 서울동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5	retrieval	질문	도박빚으로 필리핀에 건너가 관광가이드 일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던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후 필리핀에서 5년간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받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뒤 한국에서 기소된 살인 사건, 필리핀 미결구금 기간이 개정 형법 제7조에 따라 한국 선고형에 산입되었을까?	2016노3678	살인 (2017-04-21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6	retrieval	질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항소심 변호인 성공사례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니 영치된 신용카드를 잠시 쓰겠다'는 편지를 보내 카드를 받은 뒤 약 3,000만 원을 결제하고 갚지 않은 사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을까?	2022노84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08-17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7	retrieval	질문	국정원장 3명을 통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매월 5천만 원~1억 원씩 총 33억 원을 청와대로 빼돌려 교부받은 사건, 뇌물죄와 국고등손실죄 중 어느 쪽이 유죄로 인정되었을까?	2018고합20	특가법위반(뇌물)·국고등손실 (2018-07-20 서울중앙)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note": "유명 사건 — LLM 일반지식 위험" }	null	null	null
Q-18	retrieval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측정되었으나 직접적인 운전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부분이 무죄로 유지된 반면, 무면허운전은 유죄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은?	2019노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2019-07-24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19	retrieval	질문	세월호 사고 대응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을 정상 개정절차 없이 볼펜 삭선·수기 방식으로 변개하여 65개 정부부처에 시달한 사건,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결과는?	2019노1880	허위공문서작성 등 (2020-07-09 서울고법)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note": "유명 사건" }	null	null	null
Q-20	retrieval	질문	공인노무사가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에서 75회에 걸쳐 법률상담·문서 작성 대가로 합계 약 21억 9천만 원을 받은 사건,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인가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내로 무죄인가?	2015노489	변호사법위반·폭행 (2015-04-17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1	retrieval	질문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실현이익은 약 5,700만 원인데 최고 종가 기준 미실현이익은 약 2억 1,600만 원인 사건에서 부당이익 산정 기준은 실현이익인가 미실현이익인가?	2020노1175	자본시장법위반 (2021-01-15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2	retrieval	질문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매·이용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상습사기(114회, 합계 3,460만 원)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의 항소심 결과는?	2019노1928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9-27 인천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3	retrieval	질문	유턴 허용구역 내에서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2주 치료 상해를 입힌 사건, 이 유턴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2015고정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6-01-12 대구지법 안동지원)	{}	5	{ "difficulty": "medium",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4	retrieval	질문	증권방송 전문가가 방송 추천 예정 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뒤 이해관계를 숨기고 매수를 추천하는 '선행매수-방송추천-매도' 수법으로 약 210만 주를 거래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기교·위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까?	2017노1072	자본시장법위반 (2018-08-16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5	retrieval	질문	대리기사가 주차요금 시비로 경사 구간에 차를 세운 채 내려버려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피고인이 직접 10m만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음주운전 사건,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2024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4-10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6	retrieval	질문	경찰이 영장 없이 음주 의심 운전자를 수사관서까지 강제 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운전자가 거부하고,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2009고단1743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09-09-29 대구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7	retrieval	질문	광주 지역 폭력범죄단체 소속 조직원이 두목이 제공한 아파트를 관리하지 않고 잠적하자, 조직 차원에서 소재를 수소문하고 뺨을 때리는 등 보복한 13명 피고인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2022노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2022-07-28 광주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8	retrieval	질문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동산담보로 잡힌 레이저 가공기 2대를 본인 지분이 있는 중국 회사에 6,300만 원에 무단 매도한 사건, 동산담보 보관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까?	2017고단3791	배임 (2017-12-28 서울남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29	retrieval	질문	위조된 공문서의 비본질적 부분을 변조하는 행위가 별도의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는지 다투어진 1977년 항소심 사건, 공문서변조 부분이 유죄로 유지되었을까?	75노122	공문서위조 등 (1977-09-02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0	retrieval	질문	망상형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던 피고인이 가족이 끈으로 묶어 두었음에도 친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인 사건, 범행 사실을 정확히 기억함에도 심신상실로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81노2701	존속살인·치료감호 (1981-11-24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1	retrieval	질문	화물선 대리선주가 위탁 운반한 어상재 240속을 부산 도착 후 위탁자가 아닌 진정 소유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인도한 1961년 배임 사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었을까?	4294형공513	배임 (1961-08-09 광주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2	retrieval	질문	학교법인이 감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교직원을 대기발령 냈는데 감사가 끝난 뒤에도 해당 처분을 풀지 않고 장기간 유지한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로 확인되었을까?	2023나57244	근로에관한소송 (2024-05-09 부산고법)	{}	5	{ "difficulty": "medium",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3	retrieval	질문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선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무 회사가 대표자에게 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의 결론은?	2024나37710	구상금등청구의소 (2025-03-12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4	retrieval	질문	선이자를 합산해 원금 2억 570만 원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는데, 채권자가 연 25% 이율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30%) 기준으로 원리금을 재산정하며 초과분 효력을 부정한 민사 사건의 결론은?	2022나14934	대여금등청구의소 (2024-05-23 서울고법 인천)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5	retrieval	질문	1945년 준공한 저수지 부지 일부에 대해 공기업(농어촌공사)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등기부상 면적(6,173㎡)과 실측 면적(6,857㎡)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의 결론은?	2021가합100098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2022-01-12 서울동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6	retrieval	질문	소프트웨어 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브랜드 권리자들과 메인넷 코인 발행 합의를 한 뒤, 메인넷 토큰 30억 개 즉시 지급 요청을 '메인넷 개발 완료 후 지급한다'며 거절해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사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을까?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10-12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7	retrieval	질문	사채업을 하던 전 배우자 명의 차용증과 위임장의 채권자란을 사후에 본인 이름으로 긁어 변경한 뒤, 그 차용증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변조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었을까?	2019나10609	대여금 (2023-11-08 전주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8	retrieval	질문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란을 '적법'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매매목적물 부지에 미등기 무허가 창고 2채가 증축돼 있던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중개인·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결과는?	2022가단53691	손해배상(기) (2023-12-07 전주지법 군산지원)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39	retrieval	질문	주행거리 10만km 넘은 노후 차량의 ABS 모듈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리콜 통지문을 보냈음에도 차주가 3개월간 시정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주차 8시간 후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보험사가 공작물책임으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까?	2021나19896	구상금 (2022-04-14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0	retrieval	질문	대한민국이 NH투자증권 등 13인을 상대로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 산정 기준은 감축 후 청구금액인가 소취하 전 최고 청구금액인가?	2023라2090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023-08-22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1	retrieval	질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1차 계약금 1,500만 원과 2차 계약금 2,0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추진위원회 직원이 '철회 불가능'이라고 거짓 설명하여 계약을 유지시킨 사건, 법원은 단순 설명의무 위반과 적극적 기망 중 어느 쪽으로 판단했을까?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2023-12-07 대전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2	retrieval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호반산업 간 공사대금 소송에서 본안판결이 소송비용 60%를 피고 부담으로 한 경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도 그 60%에 포함되는지 다투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론은?	2020라20242	소송비용액확정 (2020-10-08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3	retrieval	질문	새마을금고 임원이 연합회장의 개선명령으로 퇴임 처리됐는데, 재산상 손실이 약 1,300만 원에 불과하고 시정명령 없이 바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어진 급여 청구 사건의 결론은?	2013나15922	급여등 (2013-11-08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4	retrieval	질문	위조된 명의로 타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자 토지 소유자(종친회)에게 유익비 9억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 경매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까?	2018나14142	부당이득금 (2020-01-08 대전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5	retrieval	질문	제주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148명 중 120명 찬성으로 새 위탁운영사를 선정한 뒤, 기존 운영사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 변경을 요구한 사건의 결론은?	2017가합10806	영업권양도 (2017-09-07 제주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6	retrieval	질문	코스닥 상장사 하이스마텍이 재무제표에 담보제공·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2010년 상장폐지된 뒤, 5,916,761주(약 26억 원)를 취득한 투자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2011나13472	손해배상(기) (2012-01-12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7	retrieval	질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에서 182시간, 다시 115시간으로 두 차례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건, 집단적 동의가 있어도 무효로 판단되었을까?	2014나4850	임금 (2015-12-24 의정부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8	retrieval	질문	60년 이상 혼인한 부부에서 남편이 수용보상금 전액과 토지 5필지를 장남에게만 증여하자 아내가 가출·별거 후 재산분할 약 1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이혼 사건,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을까?	2022드합50541	이혼및재산분할 (2024-01-19 청주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49	retrieval	질문	남편이 아내의 액취증(암내)이 유전적·불치 질환이라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했을까?	77르2	이혼청구 (1978-01-31 대구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0	retrieval	질문	미국 육군 장교 부부가 미혼모가 버리고 간 한국 아이를 민법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청한 사건,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기각되었을까?	2019브106	친양자입양신청 (2020-01-02 수원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1	retrieval	질문	상속재산인 부동산 10개를 분할하면서, 1개는 청구인 단독 소유(정산금 약 10억 2,800만 원 지급)로 하고 나머지 9개는 경매 후 약 49억 9,350만 원에서 지분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2022브10020(본심판), 2022브10021(병합심판), 2024브2(반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2024-10-30 수원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2	retrieval	질문	조계종 사찰 행자가 출가 자격 요건에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모친이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권상실 사유를 인정했을까?	2018느단10074	친권상실선고 (2018-10-18 대전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3	retrieval	질문	게임으로 만나 D+2034일 교제하며 모텔 방문까지 확인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가 얼마로 인정된 사건?	2023드단51928	위자료 (2024-01-23 대전가법 서산지원)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4	retrieval	질문	남편이 입양한 자녀를 스테인리스 봉·서류펀치기·냄비 뚜껑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아동학대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진행된 이혼 사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는?	2023르5563(본소), 2023르5570(반소)	이혼등·재산분할 (2024-01-10 의정부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5	retrieval	질문	협의이혼 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사후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2022느합3003	재산분할 (2024-01-03 의정부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6	retrieval	질문	인터넷 대리모 카페에서 만나 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이후에 수차례 돈을 갈취해놓고 아이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얻기 위해 소송을 했던 사건	2021드단10364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22-02-10 서울가법) — 1심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7	retrieval	질문	새벽 4시에 무면허·음주 상태로 GV80 타고 서울 강남에서 성동까지 54km를 달리다 차 안에서 빨대로 마약을 흡입한 사건, 투약한 물질이 케타민이 아닌 다른 향정신성 물질이었는데 마약투약죄 기수가 인정되었을까?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2024-08-13 서울동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8	retrieval	질문	치매 아버지와 가족 갈등을 주제로 한 연극 대본을 다른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각색해 저작권 등록까지 하고 포스터에 자기 이름만 올려 공연한 사건, 복제권 침해와 성명표시권 침해 중 어느 쪽이 인정되었을까?	2021가합25193	저작권침해금지 (2024-07-11 서울북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민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59	retrieval	질문	절도 전과 8범이 출소 후 반년 만에 다시 잠금 안 된 차량 8대를 털다가, 22세 청년이 제압하려 하자 돌을 집어들어 강도치상으로 전환된 사건의 선고 결과는?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	강도치상·상습절도 (2024-06-21 광주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60	retrieval	질문	거래처가 착오로 470만 원을 잘못 송금했는데 밀린 물품대금 110만 원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건, 1심은 무죄(정당한 권리행사)였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0노5049	횡령 (2021-01-21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61	retrieval	질문	음주운전 사고 후 친구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범인도피교사 사건, 부탁한 운전자와 거짓말해준 친구 각각의 형량은?	2021노1381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 (2021-12-16 서울동부)	{}	5	{ "difficulty": "medium",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62	retrieval	질문	만취 상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하고, 지나가던 125cc 오토바이 운전자 멱살 잡고 폭행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21노393	운전자폭행·도주치상 (2022-01-13 부산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Q-63	retrieval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 빌라를 매수하고 편의점 2개를 공동 운영했는데, 한부모 혜택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상대방 명의로 한 사건의 재산분할 비율과 결론은?	2020르1719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2-01-13 수원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가사/하급심" }	null	null	null
P-1	retrieval	언어변환	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와이프가 합의서 내고 처벌 안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효력 있음? 자전거 사고였음	2020노7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08-11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4" }	null	null	null
P-2	retrieval	언어변환	땅 두 번 팔아먹은 사건인데 첫 번째 산 사람이 가등기까지 해놨는데도 세 번째한테 넘겨버림 이거 사기 아님?	2019노1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2019-10-30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5" }	null	null	null
P-3	retrieval	언어변환	도박 빚 때문에 필리핀 가서 살다가 같이 살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 거기서 5년 감옥 있다가 풀려났는데 한국 와서 또 재판받음?	2016노3678	살인 (2017-04-21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19" }	null	null	null
P-4	retrieval	언어변환	주식방송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미리 사놓고 시청자한테 사라고 한 다음에 팔아먹은 거 불법 아님?	2017노1072	자본시장법위반 (2018-08-16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34" }	null	null	null
P-5	retrieval	언어변환	빌려준 돈 담보로 차 맡아놨는데 보험 안 들고 몇 번 굴렸음 그것도 벤츠인데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됨?	2014노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4-05-16 서울동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18" }	null	null	null
P-6	retrieval	언어변환	대리기사랑 주차요금 문제로 싸우고, 대리기사는 가버렸는데 경사로 구간이라 그거 피난하겠다고 드렁큰 상태에서 드라이빙 한 사건	2024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4-10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	null	null	null
P-7	retrieval	언어변환	조폭 두목이 아파트 빌려줬는데 부하가 도망가버려서 패거리들이 찾으러 다니고 뺨 때리고 한 사건	2022노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2022-07-28 광주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37" }	null	null	null
P-8	retrieval	언어변환	민짜가 좋아하던 같은 반 여자애한테 차이고 나서 흉기 들고 범행 저지른 사건	2024고합370	살인미수 (2025-01-24)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3" }	null	null	null
P-9	retrieval	언어변환	국정원 쌈짓돈 매달 몇천만 원씩 윗선한테 갖다바친 사건 결국 얼마나 처먹은거임?	2018고합20	특가법위반(뇌물)·국고등손실 (2018-07-20 서울중앙)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25" }	null	null	null
P-10	retrieval	언어변환	군대에서 소대장한테 대들어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른 거 모욕죄로 처벌받음?	2017노4615	상관모욕 (2018-07-09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9" }	null	null	null
P-11	retrieval	언어변환	김진석이란 판사가 무기징역 때린 사건이 뭐야?	(창원)2019노344	살인 등 (2020-06-24 창원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27" }	null	null	null
P-12	retrieval	언어변환	20명이나 죽인 살인자 새끼 사형선고 받았음?	2004고합972, 973, 1023	살인 등 (2004-12-13 서울중앙) — 20명 살해, 사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48" }	null	null	null
P-13	retrieval	언어변환	차 털다 걸렸는데 잡으려는 애한테 돌 집어들어서 강도로 업그레이드된 사건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	강도치상·상습절도 (2024-06-21 광주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60" }	null	null	null
P-14	retrieval	언어변환	잘못 보낸 돈인데 니가 빚진거 있으니까 안 돌려줄거임 ㅋㅋ 이러다 횡령으로 걸린 사건	2020노5049	횡령 (2021-01-21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61" }	null	null	null
P-15	retrieval	언어변환	술먹고 사고치고 도망간 다음에 친구한테 너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달라고 한 사건	2021노1381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2021-12-16 서울동부)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base_case": "Q-62b" }	null	null	null
N-1	retrieval	네거티브	해리포터 호그와트 기숙사 배정 분쟁 판례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75,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가상세계" }	true	null	null
N-2	retrieval	네거티브	외계인 UFO 충돌 교통사고 손해배상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8,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비현실" }	true	null	null
N-3	retrieval	네거티브	UIView를 오토레이아웃으로 중앙정렬 하는법 알려줘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iOS 개발 질문 — 판례와 무관" }	true	null	null
N-4	retrieval	네거티브	아이폰 16프로 맥스 가격이 얼마더라?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프로그래밍 질문" }	true	null	null
N-5	retrieval	네거티브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 알려줘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요리 질문" }	true	null	null
N-6	retrieval	네거티브	포켓몬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가상세계", "note": "게임/애니 질문" }	true	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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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	retrieval	네거티브	스팀에 붉은사막이란 게임 나왔던데 재미없다던데 맞아 ?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게임 리뷰 질문" }	true	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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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	retrieval	네거티브	냉장고에 헤어드라이기를 뜨거운 바람으로 틀고 넣어놓으면 어떻게 됨? 누가이김?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엉뚱한 질문" }	true	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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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	retrieval	네거티브	을지로 근처에 맛집 추천좀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맛집 추천 질문" }	true	null	null
N-13	retrieval	네거티브	你好, 我是男人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easy",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외", "note": "중국어 — 다국어 테스트" }	true	null	null
N-14	retrieval	네거티브	일본에서 한국인이 일본법으로 재판받은 판례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경계", "note": "법률 키워드 포함하지만 한국 판례 DB에 없는 쟁점" }	true	null	null
N-15	retrieval	네거티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재판받은 판례	null	null	{ "min_distance_all": 0.6000000000000001, "max_rrf_score_all": 0.025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네거티브/도메인경계", "note": "법률 키워드(대통령/재판/판례) 겹치지만 존재 불가능한 상황" }	true	null	null
A-1	agent	에이전트	가장 많은 사망피해자를 만든 연쇄 살인 사건	2004고합972, 973, 1023	살인 등 (2004-12-13 서울중앙) — 20명 살해, 사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note": "집계/최대값 쿼리 — 벡터 검색만으로는 정답 보장 어려움" }	null	검색 결과에서 가장 많은 사망피해자가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사건번호만 답하세요.	2004고합972
A-2	agent	에이전트	함종식 재판장이 선고한 교통사고 관련 판례 찾아줘	2020노7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08-11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requires_metadata_filter": true, "note": "판사명 메타데이터 검색 필요" }	null	판사명으로 검색하여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만 답하세요.	2020노7245
A-3	agent	에이전트	2016노3678 판례 보여줘	2016노3678	살인 (2017-04-21 서울고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requires_metadata_filter": true, "note": "사건번호 직접 검색 필요" }	null	해당 사건번호의 판례를 찾아 사건명만 답하세요.	살인
A-4	agent	에이전트	문성관 판사가 담당한 군형법 상관모욕 사건	2017노4615	상관모욕 (2018-07-09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requires_metadata_filter": true, "note": "판사명 + 죄명 메타데이터 검색 필요" }	null	판사명으로 검색하여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만 답하세요.	2017노4615
A-5	agent	에이전트	2024고정1395 사건 어떻게 판결났어?	2024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4-10 수원지법)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requires_metadata_filter": true, "note": "사건번호 직접 검색 필요" }	null	해당 사건번호의 판례를 찾아 판결 결과(유죄/무죄)만 답하세요.	무죄
A-6	agent	에이전트	박지영 재판장이 선고한 미성년자 살인미수 판례	2024고합370	살인미수 (2025-01-24)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requires_metadata_filter": true, "note": "판사명 메타데이터 검색 필요" }	null	판사명으로 검색하여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만 답하세요.	2024고합370
A-7	agent_judge	에이전트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한 판례가 뭐야?	2012고합404	살인 (2013-01-25)	{}	5	{ "difficulty": "hard", "legal_category": "형사/하급심", "requires_metadata_filter": true, "note": "시간순 집계 필요" }	null	도구를 사용하여 사형이 선고된 판례 중 가장 최근 선고일자의 사건번호만 답하세요.	2012고합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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