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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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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be given a text. Refer to the examples for your decision. Classify it to either [short/medium/long] based on its expected timefram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swer in the answer is <ans> format. Long: - Long-Term Event Risk: Longer-term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could cause operational disruptions in the long run. - Growing Stakeholder Awareness: Issue receives scrutiny fromspecialized or niche stakeholders, increasing coverage in media and growing presence in public eye. - Long-Term Resource Scarcity: Key resource/input is constrained, which may lead to cost increase or operational disruption in 5+ years. - Forecast Demand Shift: Underlying social or environmental pressures (e.g., obese population, climat change) are likely t cause change in demand and consumer preference over time. - Competitor Response: Major industry player(s) undertake strategic response to environmental or social trends,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 Medium: - Emerging Event Risk: Operational even could threaten ability to grow or license to operate, but will likely manifest over extended time frame (e.g., mounting community opposition to a project; major investigations, settlements, or prosecution) - Emerging Regulatory Pressure: Issue receives increasing scrutiny from mainstream stakeholders; pressure on regulators is mounting but no pending regulatory change yet. - Medium-Term Supply Constraint: Supply constraint is forecast, could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in 2- to 5-year period. - Demonstrated Demand Shift: Growing demand in “new” area evidenced by differential growth rates and notable shift in market share between substitutes. Incentive-Based - Demand Shift: Demand shift over 2- to 5-year period will be led by government incentives Short: - Acute Event Risk: Sudden operational event could limit company’s ability to grow (e.g., exploit new reserves, expand to new territories), cause significant liabilities, disrupt key business units, or threaten overall business model - Imminent Regulator Change: Regulatory change is pending or imminent in key markets. - Short-Term Supply Constraint: Acute supply constraint is present or imminent, likely to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for companies. - Acute Demand Shift: Ongoing demand shift between substitute products/services, old product/service becoming obsolete. ### tex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의 IRA 제정으로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개요다. 청정기술산업 패스트트랙 지정...규제도 완화 청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EU에 공장을 지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설립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업종은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생산 설비 ▲배터리 등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EU’ 정책 추진되면서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확대, EU 전역에 걸친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산업 육성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이 발의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된다. 보조금 정책 EU는 공평한 단일시장을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부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공세가 거세지자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청정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EU가 조성한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 팩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복구 기금에 남아 있는 돈에서 2250억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200억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8000억원의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럽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역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력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농식품 분야 등 14개 산업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산업 종사자는 2000년 320만명에서 2019년 450만명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업종에서만 8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필수 원자재 수요자와 자원 부국이 안정적인 필수 원자재 수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 클럽(Critical Material Club)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short>.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지난달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도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풍부한 수력발전소 건설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관리 등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앞으로도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요를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농업 생산과 수자원 관리, 산림 등 생태계 보호, 재해위험 관리 등의 사업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관리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이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의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GCF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COP2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액을 40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이같은 적응 기금의 증액,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맞물려 개도국에서의 녹색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 NDC, 국외 감축량 3350만톤 포함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의 7억2760만톤 대비 40% 줄인 4억3660만톤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을 통해 확보할 국외 감축량 3350만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국외 감축분은 2018년 대비 감축량의 2.2%에서 4.6%로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국내 감축만으로 NDC를 40% 감축하기 어려워 국외 감축분을 늘려잡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124건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과 페루, 미얀마, 스리랑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 12조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CDM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검증 기관의 타당성 검증과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국이나 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올해 1월부터 신기후체제가 열리면서 CD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메카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mt Mechanism)으로 대체됐다.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파리협약 6조 세부 이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협상 결과 CDM 사업은 2023년까지 SDM으로 전환을 요청해야 하고 2013~20년 발행된 CDM 사업의 감축 실적은 1차 NDC 달성에만 사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5년마다 NDC를 갱신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CDM을 1차 NDC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NDC 감축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 갱신하는 NDC 감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CDM 사업 재생에너지 등이 주류...SDM도 유사할 전망 국내 기업의 CDM 사업은 발전 분야와 에너지 효율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생물 등을 이용해 수소와 메탄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산림청과 에스케이임업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5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OD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업부 관계자는 “CDM 사업의 80% 정도가 재생에너지 투자 등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볼 때 SDM 체제에서도 이런 사업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도록 길을 터준 COP26의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사자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제니퍼 모건 이사는 가디언에 실린 기고에서 CDM 사업의 80%는 기후변화 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Act)'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과 '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다. 핵심원자재법은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법이다. 청정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의 경우 중국이 각각 90%와 60%를 생산한다. 미국과 유럽은 필수 원자재의 중국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해 청정기술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과, 관련 자원을 장악한 중국 등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린딜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인적자원 개발 ▲교역 활성화 네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EU는 이어 이달 9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뒷받침할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채택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용 윈드터빈,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의 5개 산업과 관련 부품 및 원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넷제로 산업법으로 청정기술산업 생산 시설 확충 EU집행위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넷제로산업법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 생산 시설 인허가 과정 간소화 및 회원국 정부 내 단일 연락창구 설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Net Zero Stratergic Projects)‘를 도입해 더 빠른 인허가 절차 적용 등의 방안을 담았다. 법안은 연간 생산량이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9개월과 12개월로 더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급 탄소포집저장 설비 구축 ▲공공부문 조달 시스템 경매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숙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유로피언 아카데미(European Academies) 설립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청정기술 산업 육성 의지를 가진 나라와의 국제 협력 추진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제한된 조건(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하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역내 정유사에 포집 탄소 저장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역내 사업 부지는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생산에 보조금 지원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올해 그린수소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업체가 경매를 통해 수소를 거래할 때 수소 1킬로그램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조금은 최장 10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를 통해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다. EU는 800만톤의 수소를 쓰고 있으나, 그린수소는 30만톤에 불과하다.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EU는 약 4710억 유로를 투자해 150~210기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30년까지 핵심 광물 40% 자체 제련 목표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과 동,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 수요의 40%를 자체 제련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수요의 10%는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15%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EU는 어떤 핵심 원자재도 특정 국가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긴급하게 (핵심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핵심광물 채굴이나 제련 사업을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 "외국기업 차별 요소는 적어...리스크 관리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EU가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외국 기업에 원자재 현지 조달을 요구하지 않고, 넷제로산업법도 EU 기업이나 외국 수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다만 업계가 이런 법 제정으로 직면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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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TRUNCATED)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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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be given a text. Refer to the examples for your decision. Classify it to either [short/medium/long] based on its expected timefram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swer in the answer is <ans> format. Long: - Long-Term Event Risk: Longer-term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could cause operational disruptions in the long run. - Growing Stakeholder Awareness: Issue receives scrutiny fromspecialized or niche stakeholders, increasing coverage in media and growing presence in public eye. - Long-Term Resource Scarcity: Key resource/input is constrained, which may lead to cost increase or operational disruption in 5+ years. - Forecast Demand Shift: Underlying social or environmental pressures (e.g., obese population, climat change) are likely t cause change in demand and consumer preference over time. - Competitor Response: Major industry player(s) undertake strategic response to environmental or social trends,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 Medium: - Emerging Event Risk: Operational even could threaten ability to grow or license to operate, but will likely manifest over extended time frame (e.g., mounting community opposition to a project; major investigations, settlements, or prosecution) - Emerging Regulatory Pressure: Issue receives increasing scrutiny from mainstream stakeholders; pressure on regulators is mounting but no pending regulatory change yet. - Medium-Term Supply Constraint: Supply constraint is forecast, could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in 2- to 5-year period. - Demonstrated Demand Shift: Growing demand in “new” area evidenced by differential growth rates and notable shift in market share between substitutes. Incentive-Based - Demand Shift: Demand shift over 2- to 5-year period will be led by government incentives Short: - Acute Event Risk: Sudden operational event could limit company’s ability to grow (e.g., exploit new reserves, expand to new territories), cause significant liabilities, disrupt key business units, or threaten overall business model - Imminent Regulator Change: Regulatory change is pending or imminent in key markets. - Short-Term Supply Constraint: Acute supply constraint is present or imminent, likely to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for companies. - Acute Demand Shift: Ongoing demand shift between substitute products/services, old product/service becoming obsolete. ### text: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Act)'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과 '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다. 핵심원자재법은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법이다. 청정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의 경우 중국이 각각 90%와 60%를 생산한다. 미국과 유럽은 필수 원자재의 중국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해 청정기술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과, 관련 자원을 장악한 중국 등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린딜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인적자원 개발 ▲교역 활성화 네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EU는 이어 이달 9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뒷받침할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채택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용 윈드터빈,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의 5개 산업과 관련 부품 및 원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넷제로 산업법으로 청정기술산업 생산 시설 확충 EU집행위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넷제로산업법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 생산 시설 인허가 과정 간소화 및 회원국 정부 내 단일 연락창구 설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Net Zero Stratergic Projects)‘를 도입해 더 빠른 인허가 절차 적용 등의 방안을 담았다. 법안은 연간 생산량이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9개월과 12개월로 더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급 탄소포집저장 설비 구축 ▲공공부문 조달 시스템 경매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숙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유로피언 아카데미(European Academies) 설립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청정기술 산업 육성 의지를 가진 나라와의 국제 협력 추진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제한된 조건(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하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역내 정유사에 포집 탄소 저장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역내 사업 부지는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생산에 보조금 지원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올해 그린수소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업체가 경매를 통해 수소를 거래할 때 수소 1킬로그램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조금은 최장 10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를 통해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다. EU는 800만톤의 수소를 쓰고 있으나, 그린수소는 30만톤에 불과하다.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EU는 약 4710억 유로를 투자해 150~210기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30년까지 핵심 광물 40% 자체 제련 목표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과 동,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 수요의 40%를 자체 제련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수요의 10%는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15%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EU는 어떤 핵심 원자재도 특정 국가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긴급하게 (핵심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핵심광물 채굴이나 제련 사업을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 "외국기업 차별 요소는 적어...리스크 관리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EU가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외국 기업에 원자재 현지 조달을 요구하지 않고, 넷제로산업법도 EU 기업이나 외국 수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다만 업계가 이런 법 제정으로 직면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지난달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도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풍부한 수력발전소 건설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관리 등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앞으로도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요를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농업 생산과 수자원 관리, 산림 등 생태계 보호, 재해위험 관리 등의 사업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관리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이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의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GCF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COP2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액을 40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이같은 적응 기금의 증액,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맞물려 개도국에서의 녹색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 NDC, 국외 감축량 3350만톤 포함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의 7억2760만톤 대비 40% 줄인 4억3660만톤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을 통해 확보할 국외 감축량 3350만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국외 감축분은 2018년 대비 감축량의 2.2%에서 4.6%로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국내 감축만으로 NDC를 40% 감축하기 어려워 국외 감축분을 늘려잡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124건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과 페루, 미얀마, 스리랑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 12조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CDM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검증 기관의 타당성 검증과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국이나 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올해 1월부터 신기후체제가 열리면서 CD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메카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mt Mechanism)으로 대체됐다.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파리협약 6조 세부 이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협상 결과 CDM 사업은 2023년까지 SDM으로 전환을 요청해야 하고 2013~20년 발행된 CDM 사업의 감축 실적은 1차 NDC 달성에만 사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5년마다 NDC를 갱신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CDM을 1차 NDC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NDC 감축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 갱신하는 NDC 감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CDM 사업 재생에너지 등이 주류...SDM도 유사할 전망 국내 기업의 CDM 사업은 발전 분야와 에너지 효율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생물 등을 이용해 수소와 메탄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산림청과 에스케이임업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5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OD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업부 관계자는 “CDM 사업의 80% 정도가 재생에너지 투자 등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볼 때 SDM 체제에서도 이런 사업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도록 길을 터준 COP26의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사자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제니퍼 모건 이사는 가디언에 실린 기고에서 CDM 사업의 80%는 기후변화 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의 IRA 제정으로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개요다. 청정기술산업 패스트트랙 지정...규제도 완화 청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EU에 공장을 지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설립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업종은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생산 설비 ▲배터리 등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EU’ 정책 추진되면서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확대, EU 전역에 걸친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산업 육성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이 발의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된다. 보조금 정책 EU는 공평한 단일시장을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부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공세가 거세지자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청정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EU가 조성한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 팩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복구 기금에 남아 있는 돈에서 2250억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200억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8000억원의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럽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역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력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농식품 분야 등 14개 산업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산업 종사자는 2000년 320만명에서 2019년 450만명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업종에서만 8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필수 원자재 수요자와 자원 부국이 안정적인 필수 원자재 수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 클럽(Critical Material Club)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short>. ### text: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TRUNCATED)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

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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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be given a text. Refer to the examples for your decision. Classify it to either [short/medium/long] based on its expected timefram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swer in the answer is <ans> format.### tex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의 IRA 제정으로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개요다. 청정기술산업 패스트트랙 지정...규제도 완화 청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EU에 공장을 지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설립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업종은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생산 설비 ▲배터리 등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EU’ 정책 추진되면서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확대, EU 전역에 걸친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산업 육성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이 발의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된다. 보조금 정책 EU는 공평한 단일시장을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부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공세가 거세지자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청정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EU가 조성한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 팩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복구 기금에 남아 있는 돈에서 2250억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200억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8000억원의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럽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역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력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농식품 분야 등 14개 산업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산업 종사자는 2000년 320만명에서 2019년 450만명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업종에서만 8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필수 원자재 수요자와 자원 부국이 안정적인 필수 원자재 수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 클럽(Critical Material Club)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short>.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지난달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도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풍부한 수력발전소 건설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관리 등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앞으로도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요를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농업 생산과 수자원 관리, 산림 등 생태계 보호, 재해위험 관리 등의 사업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관리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이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의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GCF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COP2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액을 40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이같은 적응 기금의 증액,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맞물려 개도국에서의 녹색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 NDC, 국외 감축량 3350만톤 포함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의 7억2760만톤 대비 40% 줄인 4억3660만톤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을 통해 확보할 국외 감축량 3350만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국외 감축분은 2018년 대비 감축량의 2.2%에서 4.6%로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국내 감축만으로 NDC를 40% 감축하기 어려워 국외 감축분을 늘려잡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124건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과 페루, 미얀마, 스리랑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 12조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CDM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검증 기관의 타당성 검증과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국이나 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올해 1월부터 신기후체제가 열리면서 CD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메카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mt Mechanism)으로 대체됐다.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파리협약 6조 세부 이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협상 결과 CDM 사업은 2023년까지 SDM으로 전환을 요청해야 하고 2013~20년 발행된 CDM 사업의 감축 실적은 1차 NDC 달성에만 사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5년마다 NDC를 갱신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CDM을 1차 NDC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NDC 감축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 갱신하는 NDC 감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CDM 사업 재생에너지 등이 주류...SDM도 유사할 전망 국내 기업의 CDM 사업은 발전 분야와 에너지 효율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생물 등을 이용해 수소와 메탄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산림청과 에스케이임업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5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OD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업부 관계자는 “CDM 사업의 80% 정도가 재생에너지 투자 등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볼 때 SDM 체제에서도 이런 사업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도록 길을 터준 COP26의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사자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제니퍼 모건 이사는 가디언에 실린 기고에서 CDM 사업의 80%는 기후변화 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Act)'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과 '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다. 핵심원자재법은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법이다. 청정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의 경우 중국이 각각 90%와 60%를 생산한다. 미국과 유럽은 필수 원자재의 중국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해 청정기술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과, 관련 자원을 장악한 중국 등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린딜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인적자원 개발 ▲교역 활성화 네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EU는 이어 이달 9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뒷받침할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채택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용 윈드터빈,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의 5개 산업과 관련 부품 및 원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넷제로 산업법으로 청정기술산업 생산 시설 확충 EU집행위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넷제로산업법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 생산 시설 인허가 과정 간소화 및 회원국 정부 내 단일 연락창구 설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Net Zero Stratergic Projects)‘를 도입해 더 빠른 인허가 절차 적용 등의 방안을 담았다. 법안은 연간 생산량이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9개월과 12개월로 더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급 탄소포집저장 설비 구축 ▲공공부문 조달 시스템 경매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숙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유로피언 아카데미(European Academies) 설립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청정기술 산업 육성 의지를 가진 나라와의 국제 협력 추진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제한된 조건(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하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역내 정유사에 포집 탄소 저장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역내 사업 부지는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생산에 보조금 지원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올해 그린수소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업체가 경매를 통해 수소를 거래할 때 수소 1킬로그램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조금은 최장 10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를 통해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다. EU는 800만톤의 수소를 쓰고 있으나, 그린수소는 30만톤에 불과하다.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EU는 약 4710억 유로를 투자해 150~210기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30년까지 핵심 광물 40% 자체 제련 목표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과 동,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 수요의 40%를 자체 제련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수요의 10%는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15%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EU는 어떤 핵심 원자재도 특정 국가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긴급하게 (핵심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핵심광물 채굴이나 제련 사업을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 "외국기업 차별 요소는 적어...리스크 관리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EU가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외국 기업에 원자재 현지 조달을 요구하지 않고, 넷제로산업법도 EU 기업이나 외국 수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다만 업계가 이런 법 제정으로 직면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TRUNCATED)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

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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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be given a text. Refer to the examples for your decision. Classify it to either [short/medium/long] based on its expected timefram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swer in the answer is <ans> format.### text: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Act)'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과 '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다. 핵심원자재법은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법이다. 청정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의 경우 중국이 각각 90%와 60%를 생산한다. 미국과 유럽은 필수 원자재의 중국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해 청정기술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과, 관련 자원을 장악한 중국 등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린딜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인적자원 개발 ▲교역 활성화 네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EU는 이어 이달 9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뒷받침할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채택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용 윈드터빈,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의 5개 산업과 관련 부품 및 원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넷제로 산업법으로 청정기술산업 생산 시설 확충 EU집행위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넷제로산업법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 생산 시설 인허가 과정 간소화 및 회원국 정부 내 단일 연락창구 설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Net Zero Stratergic Projects)‘를 도입해 더 빠른 인허가 절차 적용 등의 방안을 담았다. 법안은 연간 생산량이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1기가와트 미만인 사업과 1기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9개월과 12개월로 더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급 탄소포집저장 설비 구축 ▲공공부문 조달 시스템 경매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숙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유로피언 아카데미(European Academies) 설립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청정기술 산업 육성 의지를 가진 나라와의 국제 협력 추진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제한된 조건(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하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역내 정유사에 포집 탄소 저장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역내 사업 부지는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생산에 보조금 지원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올해 그린수소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업체가 경매를 통해 수소를 거래할 때 수소 1킬로그램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조금은 최장 10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를 통해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다. EU는 800만톤의 수소를 쓰고 있으나, 그린수소는 30만톤에 불과하다.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EU는 약 4710억 유로를 투자해 150~210기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30년까지 핵심 광물 40% 자체 제련 목표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과 동,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 수요의 40%를 자체 제련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수요의 10%는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15%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EU는 어떤 핵심 원자재도 특정 국가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긴급하게 (핵심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핵심광물 채굴이나 제련 사업을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 "외국기업 차별 요소는 적어...리스크 관리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EU가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외국 기업에 원자재 현지 조달을 요구하지 않고, 넷제로산업법도 EU 기업이나 외국 수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다만 업계가 이런 법 제정으로 직면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지난달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도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풍부한 수력발전소 건설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관리 등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앞으로도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요를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농업 생산과 수자원 관리, 산림 등 생태계 보호, 재해위험 관리 등의 사업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관리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이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의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GCF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COP2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액을 40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이같은 적응 기금의 증액,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맞물려 개도국에서의 녹색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 NDC, 국외 감축량 3350만톤 포함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의 7억2760만톤 대비 40% 줄인 4억3660만톤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을 통해 확보할 국외 감축량 3350만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국외 감축분은 2018년 대비 감축량의 2.2%에서 4.6%로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국내 감축만으로 NDC를 40% 감축하기 어려워 국외 감축분을 늘려잡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124건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과 페루, 미얀마, 스리랑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 12조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CDM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검증 기관의 타당성 검증과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국이나 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올해 1월부터 신기후체제가 열리면서 CD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메카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mt Mechanism)으로 대체됐다.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파리협약 6조 세부 이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협상 결과 CDM 사업은 2023년까지 SDM으로 전환을 요청해야 하고 2013~20년 발행된 CDM 사업의 감축 실적은 1차 NDC 달성에만 사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5년마다 NDC를 갱신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CDM을 1차 NDC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NDC 감축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 갱신하는 NDC 감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CDM 사업 재생에너지 등이 주류...SDM도 유사할 전망 국내 기업의 CDM 사업은 발전 분야와 에너지 효율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생물 등을 이용해 수소와 메탄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산림청과 에스케이임업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5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OD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업부 관계자는 “CDM 사업의 80% 정도가 재생에너지 투자 등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볼 때 SDM 체제에서도 이런 사업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도록 길을 터준 COP26의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사자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제니퍼 모건 이사는 가디언에 실린 기고에서 CDM 사업의 80%는 기후변화 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의 IRA 제정으로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개요다. 청정기술산업 패스트트랙 지정...규제도 완화 청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EU에 공장을 지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설립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업종은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생산 설비 ▲배터리 등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EU’ 정책 추진되면서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확대, EU 전역에 걸친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산업 육성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이 발의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된다. 보조금 정책 EU는 공평한 단일시장을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부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공세가 거세지자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청정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EU가 조성한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 팩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복구 기금에 남아 있는 돈에서 2250억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200억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8000억원의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럽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역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력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농식품 분야 등 14개 산업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산업 종사자는 2000년 320만명에서 2019년 450만명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업종에서만 8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필수 원자재 수요자와 자원 부국이 안정적인 필수 원자재 수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 클럽(Critical Material Club)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 <short>. ### text: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TRUNCATED)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

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TRUNCATED)

medium

3-shot-reverse_order-msci

You will be given a text. Refer to the examples for your decision. Classify it to either [short/medium/long] based on its expected timefram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swer in the answer is <ans> format. Long: - Long-Term Event Risk: Longer-term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could cause operational disruptions in the long run. - Growing Stakeholder Awareness: Issue receives scrutiny fromspecialized or niche stakeholders, increasing coverage in media and growing presence in public eye. - Long-Term Resource Scarcity: Key resource/input is constrained, which may lead to cost increase or operational disruption in 5+ years. - Forecast Demand Shift: Underlying social or environmental pressures (e.g., obese population, climat change) are likely t cause change in demand and consumer preference over time. - Competitor Response: Major industry player(s) undertake strategic response to environmental or social trends,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 Medium: - Emerging Event Risk: Operational even could threaten ability to grow or license to operate, but will likely manifest over extended time frame (e.g., mounting community opposition to a project; major investigations, settlements, or prosecution) - Emerging Regulatory Pressure: Issue receives increasing scrutiny from mainstream stakeholders; pressure on regulators is mounting but no pending regulatory change yet. - Medium-Term Supply Constraint: Supply constraint is forecast, could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in 2- to 5-year period. - Demonstrated Demand Shift: Growing demand in “new” area evidenced by differential growth rates and notable shift in market share between substitutes. Incentive-Based - Demand Shift: Demand shift over 2- to 5-year period will be led by government incentives Short: - Acute Event Risk: Sudden operational event could limit company’s ability to grow (e.g., exploit new reserves, expand to new territories), cause significant liabilities, disrupt key business units, or threaten overall business model - Imminent Regulator Change: Regulatory change is pending or imminent in key markets. - Short-Term Supply Constraint: Acute supply constraint is present or imminent, likely to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for companies. - Acute Demand Shift: Ongoing demand shift between substitute products/services, old product/service becoming obsolete. ### tex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의 IRA 제정으로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개요다. 청정기술산업 패스트트랙 지정...규제도 완화 청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EU에 공장을 지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설립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업종은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생산 설비 ▲배터리 등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EU’ 정책 추진되면서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확대, EU 전역에 걸친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산업 육성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이 발의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된다. 보조금 정책 EU는 공평한 단일시장을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부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공세가 거세지자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청정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EU가 조성한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 팩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복구 기금에 남아 있는 돈에서 2250억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200억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8000억원의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럽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역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력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농식품 분야 등 14개 산업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산업 종사자는 2000년 320만명에서 2019년 450만명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업종에서만 8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필수 원자재 수요자와 자원 부국이 안정적인 필수 원자재 수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 클럽(Critical Material Club)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short>.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TRUNCATED)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

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TRUNCATED)

medium

3-shot-standard_order-msci

You will be given a text. Refer to the examples for your decision. Classify it to either [short/medium/long] based on its expected timefram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nswer in the answer is <ans> format. Long: - Long-Term Event Risk: Longer-term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could cause operational disruptions in the long run. - Growing Stakeholder Awareness: Issue receives scrutiny fromspecialized or niche stakeholders, increasing coverage in media and growing presence in public eye. - Long-Term Resource Scarcity: Key resource/input is constrained, which may lead to cost increase or operational disruption in 5+ years. - Forecast Demand Shift: Underlying social or environmental pressures (e.g., obese population, climat change) are likely t cause change in demand and consumer preference over time. - Competitor Response: Major industry player(s) undertake strategic response to environmental or social trends,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 Medium: - Emerging Event Risk: Operational even could threaten ability to grow or license to operate, but will likely manifest over extended time frame (e.g., mounting community opposition to a project; major investigations, settlements, or prosecution) - Emerging Regulatory Pressure: Issue receives increasing scrutiny from mainstream stakeholders; pressure on regulators is mounting but no pending regulatory change yet. - Medium-Term Supply Constraint: Supply constraint is forecast, could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in 2- to 5-year period. - Demonstrated Demand Shift: Growing demand in “new” area evidenced by differential growth rates and notable shift in market share between substitutes. Incentive-Based - Demand Shift: Demand shift over 2- to 5-year period will be led by government incentives Short: - Acute Event Risk: Sudden operational event could limit company’s ability to grow (e.g., exploit new reserves, expand to new territories), cause significant liabilities, disrupt key business units, or threaten overall business model - Imminent Regulator Change: Regulatory change is pending or imminent in key markets. - Short-Term Supply Constraint: Acute supply constraint is present or imminent, likely to cause disruption or significant cost increase for companies. - Acute Demand Shift: Ongoing demand shift between substitute products/services, old product/service becoming obsolete.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long>. ### tex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주도해 온 EU는 미국의 IRA 제정으로 회원국의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IRA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발전 터빈, 전력망 대응 배터리 등의 생산과 미국산 관련 제품 설치, 미국산 전기차 구매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55조원)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 앞서 중국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넘어설 전망이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할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인적자원 개발 ▲교역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개요다. 청정기술산업 패스트트랙 지정...규제도 완화 청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EU에 공장을 지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설립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업종은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생산 설비 ▲배터리 등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EU’ 정책 추진되면서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확대, EU 전역에 걸친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wro Industry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산업 육성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이 발의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된다. 보조금 정책 EU는 공평한 단일시장을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부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공세가 거세지자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청정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EU가 조성한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 팩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복구 기금에 남아 있는 돈에서 2250억유로(약 301조원)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200억유로(약 26조8000억원)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8000억원의 코로나 팬데믹 복구 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자국내 청정산업 지원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34조원), 네덜란드는 450억 유로, 프랑스는 10년에 걸쳐 5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유럽은 이미 2500억~2800억 유로를 청정기술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유럽주권기금‘ 조성을 통해 EU 공통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역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청정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력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자동차와 농식품 분야 등 14개 산업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산업 종사자는 2000년 320만명에서 2019년 450만명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업종에서만 8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필수 원자재 수요자와 자원 부국이 안정적인 필수 원자재 수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 클럽(Critical Material Club)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ponse: Based on the MSCI guidelines, I classify this to <short>. ### text: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약 6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들여다본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위장...“굉장히 악질적”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response: I classify this to(...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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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태양광사업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총 844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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