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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외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네트워크 이론 혹은 네트워크 시각은 중견국 외교 전략에 유용/필수적,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의 입장에서 주위에 형성되는 구조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외교전략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최근 세계정치이 양상은 행위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고정된 역할에만 주목하는 전통적인 권력게임을 넘어서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권력게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견국의 외교 전략은 자국이 위치한 세계정치의 관계적 맥락과 구조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한다.

외교전략의 성패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음으로, 중견국은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외교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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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로봇의 미래 : 2019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소셜 로봇이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계 장치를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연이 발생하는 내연 기관보다 전기 모터류가 적합하다. 따라서 2차 전지나 소형 전기 모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이동과 주행 솔루션이나 기술 플랫폼 중에서 실내 주행에 특화된 in-door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Building,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실내 자율주행 모듈 및 플랫폼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소셜 로봇은 실내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기 모터류와 실내주행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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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역단위의 경우는 지자체 범위보다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지자체에서 기술혁신 연계의 어려운 부분들 보완해 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 내에서 기술혁신 연계 조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광역 범위에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전문가를 연계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내에서 기술혁신에 부족한 부분들을 광역단위에서 찾아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은 기초 지자체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로부터 기술혁신의 수요 정보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광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및 시너지 창출 전략수립, 제도 개선 등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역단위에서는 기초 지자체들의 기술혁신 연계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높다.

광역단위와 기초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즉, 광역단위의 경우, 지자체 단위보다 상위에서 기술혁신 연계를 위한 시스템과 역할을 구축해주고, 지역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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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에 미흡하였다. 태국은 다소 늦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태국 정부는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여행객에 대한 태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발생을 3월 초까지 부인하다가 이후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고 제한적이었다. 대규모 종교 집회로 인해 심각한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방역 조치를 가속화하였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발생 이후 신속하지 못한 조치를 보여준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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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 같은 창의적 연구자를 조직 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창의적 혁신조직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먼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중요시하며, 대체로 매우 신중한 채용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협력 스킬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실제 함께 일할 팀원들과의 면담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창의적 연구자들의 주요 특성인 자율성, 개방성(호기심), 내적동기추구 선호 등과 적합성이 높은 업무 문화와 업무 공간적 특 성을 만들어 창의적 연구자들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한다.

혁신조직들은 신중한 채용 전략, 팀원들과의 면담 및 내부 직원들의 추천을 활용하고 적합한 업무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 창의적 연구자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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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글X의 시초가 된 구글의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는 2005년 래리 페이지CEO가 미 국방성 고등과학원(DARPA)이 후원하는 무인자동차 경주대회인‘DARPA Grand Challenge’에서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연구실의 세바스찬 트룬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트룬의 연구실 조원으로 구성된 팀은 모하비 사막의 자동차 장애물 코스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여기서 만난 두 사람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미래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2007년 트룬의 연구실 학생들의 구글 파견으로 구글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의 개발 작업을 도왔으며, 2009년 트룬의 구글합류로 본격적으로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와 시내도로를 포함하여 문제없이 1,000마일 주행이 가능한 무인자동차를 만들라는 페이지와 브린의 요구를 트룬의 팀은 15개월 만에 충족시켰다. 프로젝트 팀이토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TT, 렉서스 Rx450h 등의 모델을 개조하여 ‘LIDAR(laserradar)’라는 레이저빔을 이용한 거리측정 기술을 적용, 자동차 주행 환경에 대한 3D지도를 생성하여 자동차의 자율 주행을 돕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트룬의 무인자동차는 LA와 실리콘밸리는 물론 GPS 수신 없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베이브릿지 남단 주행에 성공했다. 구글은 개발되어 시험 중인 무인자동차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자들이 광고를 하면 가게 앞까지 무료로 택시가 손님을 데려오는 로봇 택시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래리페이지 CEO가 무인자동차 경주대회인 DARPA Grand Challenge에서 세바스찬 트룬을 만나면서부터 구글X의 시작인 구글의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LIDAR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을 만들었다. 구글은 무인자동차 기술로 로봇 택시서비스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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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매거진 : 2015.07 (vol.119)

농촌진흥청

한희순발효갤러리는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사업의 하나로 작년 11월 문을 열었다. 그가 사업장 이름에 ‘갤러리’란 단어를 붙인 특별한 이유는 뭘까. 그는 “특별 전시회를 여는 갤러리처럼, 제 이름을 건 발효식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며 “앞으로 이곳을 발효 연구실이자, 손님을 위한 체험장과 전시장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내공을 담은 장아찌와 장류, 각종 발효액은 모두 이곳에서 연구·개발 중이다. 개발한 제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공부했던 연구회원들과의 품평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간다. 까다로운 과정 끝에 현재 연천 특산품을 이용한 율무식초, 현미식초가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소규모창업 사업의 일환인 한희순발효갤러리는 발효식품들의 전시장을 의미하며, 농업기술센터 연구회원들과 함께 각종 개발을 진행한다. 율무식초, 현미식초가 곧 상품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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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미래 :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앞서 말하였듯이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의 뿌리인 ‘비트코인’을 제안한 배경에는 2008년 9월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한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화폐와 자산 거래를 보증해주는 금융기관의 실패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이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결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통화를 발행하였다. 개인끼리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힘은 투명성에서 나왔다. 거래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제안된 배경에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다. 그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결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했다. 투명성이 이를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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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체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복합질환 유형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우선 2011년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복합질환 유병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한 만성 질환을 가진 ‘만성비복합’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53.0%로 절반을 차지하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만성복합’ 환자가 40.9%로,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을 복합하여 가진 ‘만성+정신복합’ 환자, ‘정신비복합’ 환자, ‘정신복합’ 환자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1년 외래 환자의 복합질환 유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약 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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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림 4-37]은 전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신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성과를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4-38]은 신기술분야 별 사업화성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사업화 건수의 측면에서는 전체과제대비 신기술 과제의 비중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과제 성과대비 비중은 약 10% 가량을 보였으며, 이는 해당 기술들이 미래신기술 분야이므로 최종 사업화까지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별 사업화 건수의 경우는 앞서와 다르게 센서/배터리 분야가 가장 높았는데 의료/바이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가장 활발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신기술 과제의 사업화 건수는 전체과제 대비 적다. 그리고 기술별로는 센서/배터리 분야가 사업화 건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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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견해에 따라서는 팽팽한 이익충돌의 상황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규제처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추상적인 법률에서 느슨하게 규율되어 있을 경우, 이것만으로 곧바로 사법심사 강도의 완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다. 명시적인 법률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인 법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한 사안의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Sachs/Jasper, 2012, p.652). 설령, 느슨한 규율이 입법자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행정작용의 범위와 사법심사의 강도에 대한 계획이 무조건적인 입법자의 자유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관련 기본권,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의 유보는 관련 침해수권이 충분히 명확해야 하고, 기본권 한계에 대한 결정을 일방적인 행정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규제처분 내용이 느슨한 것만으로 사법심사 강도 완화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명시적 기준이 없을 때 공정한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는 게 법원의 업무이다. 느슨한 규율이 의도였어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련 침해수권이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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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 주요 내용 분석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년, OECD 회원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ICT부문 부가가치 비중은 5.4%를 기록하였다. ICT부문 부가가치의 비중은 10%가 넘는 한국부터 3% 이하인 멕시코와 터키까지,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분포를 이루었다.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ICT부문 부가가치의 비중은 1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참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ICT부문 부가가치는 80% 이상이 ICT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이와 달리 한국은 ICT 제조업이 ICT부문 부가가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한국의 OECD회원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ICT부문 비중은 약 10%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특히 ICT부문 부가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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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IM 관련 폭력에 대한 대응은 ‘학교 폭력 대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방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 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으며, 2012년 2월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즉,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으며, 따라서 학교 폭력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MIM 관련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또한 큰 틀에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MIM 관련 폭력 대응 방안은 학교 폭력 대책을 따른다. 대응 방안은 법률 제정과 근거 마련, 종합대책수립 등 그 기틀이 잡혀 있어 MIM 폭력 예방의 대응책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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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 2015.02 (vol.585)

농촌진흥청

싹나물 재배를 위해 강낭콩 종자의 경우 6시간, 완두 종자의 경우 8시간을 물에 침지 후 재배하였을 때 종자의 발아 상태가 가장 균일하였다. 강낭콩과 완두의 싹나물 재배 온도는 23℃가 가장 적정하였다. 싹나물 수율은 20℃와 25℃에 비해 2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3℃에서 강낭콩 대구2호와 완두 대구1호의 수율은 각각 29~52%, 15~21% 증가하였다. 불완전 발아율은 2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장과 배축장의 생육특성은 23℃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도 23℃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재배일수가 길어지면 싹나물의 수율은 증가하지만, 싹나물 조직이 경질화되어 식감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 결과 강낭콩과 완두의 싹나물 재배일수는 5~6일이 가장 적정하였다.

강낭콩은 6시간, 완두는 8시간 침지하고 재배할 때 발아상태가 가장 균일하였고, 섭씨 23도에서 수율과 생육특성이 우수하고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도도 가장 높았다. 재배일수는 5~6일이 가장 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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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각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국내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재처리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부서에서 재처리 가능여부 판단 및 세척, 포장까지 시행하고 있었으며, 모두 중앙공급실에 멸균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중앙공급실에 따라 추가적으로 재포장이나 최종세척을 하는 병원이 있었다. 세척제는 물, 식기세척제, 소독제, 의료기기 세척제 등 병원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며, 육안적인 세척 확인 외 세척의 validation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validation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시행이 현재 의료기관 내에는 어려운 상태였다. 재처리 후의 기능검사에 있어서도 육안적인 커브 확인, 전기적인 signal 확인 등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절차와의 차이를 보였으며 기계, 전기, 화학적인 기능 검사는 현재 의료기관 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멸균의 경우 대부분 종합병원급의 중앙공급실에서 멸균보장수준이 SAL 10-6의 기기를 쓰고 있어 본 인터뷰에서의 FDA의 멸균 보장수준에는 충족하나, 산업체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

국내의료기관 내 재처리 과정은 재처리 가능여부 판단-세척-포장, 중앙공급실의 멸균·세척을 거친다. 재처리 후 기능검사에서 육안으로 커브 확인·전기적 신호확인 등 대부분 미국과의 절차적 차이를 보였다. 멸균보장수준은 FDA에 버금가나 산업체 기준으로 비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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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율대상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장래를 미리 예측하여 법률차원의 법요건으로 사전에 명확히 담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법률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오늘날 법률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란 오히려 예외이다(박정훈, 2011, p.44).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미리 제시하고, 개정소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양산해 낸다면, 법률홍수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현상에 일일이 대응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그야말로 법률홍수로 그 법의 구속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반대로, 완벽한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사항이 규율공백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이런 연유로 입법자는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규율대상의 동태적 변화를 감안하고 법률개정의 빈도를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정개념은 주로 법요건 부분에 집중된다.

법률차원의 법요건을 장래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번 법률을 제정하고 대응 하게 되면 볍률홍수가 일어나 부작용이 일어난다. 반대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규율공백 상태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최소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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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과 평가 시 모든 성과 전체를 보지 않고 대표성과 중심을 보여주는 자율지표를 통해 사업의 차별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성과를 평가하면 대부분이 유사한 평가지표를 갖게 되어 사업의 특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대표성과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승준, 2011).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평가대상 주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초·원천 R&D 사업의 경우 ‘Creative Period’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시기별로 평가주기를 구분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예: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고 평가 주기도 3년, 5년, 평가면제 등으로 구분)한다(유승준, 2011).

성과 평가 시 자율지표를 통해 사업의 차별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 경과 후 평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으로 선정하고 주기는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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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프랑스 수출 프로그램 2012’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행정당국은 해외 시장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도록 1000여개가 넘는 해외주재 단체(사교모임, 수출 사절단 등)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무역진흥청 등 수출기관의 보조를 받고 행정당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결합시킨 것으로 2012년 기준 1만 7천여 개의 기업 참가자들(중소기업 포함)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며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중견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프랑스 수출 프로그램2012는 수출기관의 도움을 받고 행정당국에서 보조금을 얻는 단체들을 합쳐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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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합성생물학은 그 역사가 매우 짧지만, 기존 생물학 연구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빠르게 산업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약개발 및 질병의 치료와 식량 및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합성생물학을 산업에 연계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100개 이상의 합성생물학 관련 스타트업 회사가 전 세계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합성 생물학은 그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47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나노기술과 함께 인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원천기술로 주목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빠르게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나라와 다양한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을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가능성이 매우 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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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모든 자연재해는 본질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대책들을 준비할수록 인명과 재산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선진국은 후진국과는 달리 사후적인 처리와 수습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개발하며, 완성한다. 마치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격언처럼 우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자연재해의 후진국은 많은 예산과 기술투자와 시간 등 총체적인 노력과 집요한 끈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우공이산’의 정신을 외면한다.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미리 대책을 세우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은 자연재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지만 후진국은 수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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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현행 일방향적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획 및 선정체계를 양방향적인 선정체계로 전환하여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술개발지원 정책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하는 기관과 실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선제적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노력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나 현 상황은 사후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문제점 보완을 협의하는 수준(인증 시 가점 부여 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도를 목적으로 공공구매를 활용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구매 대상이 되는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공공구매의 시장특성에 부합하는 제품과 기술에 집중적 투자를 통하여 정책 및 사업성과 극대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 정책 수립 시 양방향적 선정체계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대상이 되는 기술과 제품을 사업시작 단계부터 시장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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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혁신 및 융합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응용생명과학 분야인 의약학 연구와 바이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의생명과학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것이며, 혁신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선도할 기술 육성이 절실하다(전용성 외, 2016).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생명과학 분야와 임상응용분야의 융·복합기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의사과학자 육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의햑연구와 바이오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며 국가 경쟁력 확보에 영향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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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매거진 : 2015.12 (vol.124)

농촌진흥청

강 사무장은 아버지가 재배하던 감귤밭 1만5,000㎡에 영농조합법인 하우스 시설을 마련하고 감귤과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했다. 온배수를 활용해 난방비 부담 없이 최적의 온도를 맞추자 애플망고는 최고의 맛과 품질을 갖췄다. 또 아낌없는 난방 덕에 제주지역의 다른 농가들보다 빠르게 애플망고를 출하 할 수 있었다. 애플망고는 당도가 높고 향이 산뜻해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아열대 과일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아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첫 출하 시기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의 가격은 통상 ㎏당 10만 원 내외로 외국산이 유입되는 5월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강 사무장은 “애플망고 1만㎡를 재배했을 때 최대 5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중 난방비가 2억 원이냐 5,000만 원이냐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은 냉·난방 비용 절감이 농가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며 전국의 농가에서 답사를 오기도 한다.

강 사무장은 아버지의 감귤밭 하우스 시설에 온배수를 활용하여 감귤과 애플망고를 재배, 출하 시기를 앞당겨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냉·난방 비용 절감이 농가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며 전국의 농가에서 답사를 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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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국토연구원

2011년도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미래기후 노출(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현재의 기후 노출을 활용하여 미래취약성 분석도 수행하였다.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2016)에서는 개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기후노출과 최근 10년간 시가화 지역,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수,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도시민감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대상 미래도시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고 매우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원력은 재해 대응능력으로 미래의 지자체별 재해 대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취약성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재해 취약성 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나 전국대상 미래도시 민감도 분석 기술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며 미래 지자체별 재해 대응능력의 평가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의 취약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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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다문화사회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각 사회구성원이 해당 사회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소위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socially competent person)’로 성장하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때 사회구성원이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로 타인과의 상호교류·상호소통·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언급된다. 이와 같은 대인관계 관리 능력의 함양을 위해 사회구성원은 먼저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긍정적인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설규주, 2009:195 참고).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 자아정체성 교육(self-identity education)이 실시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상호교류·소통·작용의 능력을 갖춘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있는 긍정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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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해에만 분포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는 어종과는 달리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는 서대류(박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서대류(박대)는 일본, 중국에서 시장 가격이 높아 대량생산 시 국내 수요 및 해외 수출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현재 동 연구소에서는 박대 치어 및 친어 이식 시험, 치어의 육상사육 시험, 인공성숙 유도에 의한 자연산란 및 산란 생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금후 수정란 대량생산 기술 및 종묘생산기술개발, 육상 및 축제식 양식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및 산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서대류 이외에도 서해안 특산 품종인 참조기, 흰다리새우, 개체굴 등에 대해서도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새우양식 기술을 어류양식에 적용하여 양식 대상종 다양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대류의 양식기술 개발에 힘쏟고 있다. 서대류는 서해안에서만 서식해 차별성이 있고, 수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품종이다. 이 외 서해안 특산품종을 중심으로 양식 어종의 다양화를 이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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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농업기술 (통권 618호)

농촌진흥청

접목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열매 모종과 뿌리 모종의 줄기 부분을 45~50° 경사로 자른 후 서로 붙여서 집게로 고정시키는 합접 방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합접 방식은 박과 모종과 가지과 모종에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박과 모종의 합접 특징은 뿌리 모종의 떡잎 두 개 중 하나를 남겨 줄기가 절단된 열매 모종과 접합하고, 가지과 모종은 열매와 뿌리 모종 모두의 줄기를 잘라 접합시킨다. 접목 작업은 모종 준비작업, 열매 및 뿌리 모종 줄기 절단, 접합 및 집게 고정, 모종 이식, 활착실 이동 등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며, 이 중 줄기 절단, 접합 및 집게 고정 작업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접목을 할 때 합접하는 방식은 모종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접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종 절단을 비롯한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합접 과정에서는 숙련자의 투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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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미국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에너지부(DOE) 산하에 연구기관인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가 신설되었으며, 장기적이고 고위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ummit과 대통령 직속으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혁신경쟁력자문회의(Council o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를 신설하는 등75)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에 따라 관련 조직에 도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경쟁력강화법을 바탕으로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 ARPA-E와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ummit, 혁신경쟁력자문회의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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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5권 :핀테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 통화, 디지털 화폐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적인 중앙 은행과 규제 시스템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있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로 양분되어 있다. 디지털 화폐와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국제간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무료로 국제 가치(Value)의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디지털 화폐가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세금과 규제 이슈 발생 가능하며,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 방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UK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15).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 금융 거래를 무료로 국제 가치의 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세금과 규제, 자금 세탁 등의 이슈 발생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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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통권 203호 제25권 제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글과 애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모질라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도 open source 기반의 운영체제를 들고 말이다. 이를 위해 모질라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Firefox OS’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Firefox OS는 기존의 Firefox 웹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openness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모질라는 2011년 부터 Firefox OS운영체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Firefox OS 는 개발자들이 애플과 구글의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애플과 구글의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질라는 openness 원리에 기반한 Firefox OS의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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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매거진 : 2016.05 (vol.129)

농촌진흥청

인턴 과정을 마친 심 씨는 드디어 아내 정경란 씨와 함께 자신들만의 참외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다. 부푼 희망을 담아 우선 다섯 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쳤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노지에서 짓는 작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외는 예상 외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다. 연속착과의 특성상 먼저 익은 열매와 덜 익은 열매를 잘 가려 내 그에 맞게 비료를 주는 요령도 연구해야 했다. 부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노련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사짓는 재미에 푹 빠진 심 씨 부부는 해마다 재배 면적을 늘려 5년이 지난 지금, 연 매출 1억 원을 목표로 열 세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심씨 부부는 인턴 과정을 마치고 참외농장을 시작했다. 기후 영향과 비료 배분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의 시행착오를 거쳐 노련함이 생겨 연매출 1억원을 목표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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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공연 인체유래 자원센터는 1999년 시작된 21세기 프런티어사업(인간 유전체 기능연구 사업단)에 의해 시작되었다(한국 인간 유전자은행 2013). 2001년부터 자체 발굴한 인간 유전자 클론과 미국 공동협약기관에서 확보한 인간 및 생쥐 유전자 클론을 국내외 연구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인체유래 자원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약 200여 개 기관에 약 4만 2천 개의 클론을 분양하였다(한국 인간 유전자은행 2013). 해외생물소재센터 역시 2006년부터 ‘해외생물소재 확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중국 운남성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코스타리카(2008년), 인도네시아(2009년), 베트남(2013년)에 거점센터를 각각 설치 해외생물소재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공연 인체유래 자원센터는 1999년 시작된 21세기 프런티어사업으로 출발했다. 인간 및 생쥐 유전자 클론을 유료 제공하고 분양한다. 해외생물소재센터도 '해외생물소재 확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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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개정된 방통위설치운영법 제1조(목적)에 ‘방송·통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와 제2조 (운영원칙)에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장려하며’를 삭제하고, 제3조(위원회설치) 에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삽입함으로써, (新)방통위의 기능이 진흥이 아니라 규제와 이용자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표 5-4>). 또 제11조(위원회 소관 업무)에 ‘방송사항, 통신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 사항,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 사무로 정한 사항’과 같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업무를 규제를 핵심 업무로 하되 및 규제에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최소한의 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개정된 방통위 설치 운영법의 제3조에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삽입하여 방통위의 기능을 보다 명시했다. 또한 제11조를 통해 규제 업무를 핵심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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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와 불평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필요한 직무도 컴퓨팅 파워의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사실 위주의 기사 작성, 주식시장 분석, 루틴한 사무 행정은 물론이고 운전도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판매, 사무 행정, 생산,교통 및 물류 직종 등이 향후 ICT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체된 인력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임금 서비스 직 같은 비 정형적이고 저소득 직종으로 옮겨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직종의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자동화 투자 유인이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서비스, 판매, 사무 행정 등의 직종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직종 변환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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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공동기술지주회사와 개별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주요 역할이지만, 자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기술사업화의 성공은 담보될 수 없다. 본 연구는 공동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과정별 주도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리더 주도형 협력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이는 협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정별로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의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경우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해 기술 Screening 및 발굴을 실시하고, 실제 사업화 가능 아이템과 기술이전 가능 아이템을 구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의 후속으로 공동기술지주회사는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자회사 설립 및 지원, 자회사 육성 및 기업Exit 등의 전략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동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기술사업화의 주축이며 핵심 발판이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리더 주도형 협력네트워크'를 제시하며 이는 연구성과 지식재산권화를 통한 기술 Screening 및 발굴 실시등 여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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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통해 ‘사회혁신’에 접근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에게는, 과학기술학에서 제안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과 사회구조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접근을 통해 사회혁신기업가들의 혁신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회혁신기업가 개인의 혁신적 사고나 창의성에 의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기업가정신에서 다루어지는 미시적 수준의 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이 확장되고 다른 혁신들과 결합되면서 거시적 수준의 시스템 전환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과학기술학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은 유용하다.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인과 조직 단위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살리되,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혁신과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사회혁신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에게 사회구조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했는데, 혁식적 활동 중요성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조적 차원의 혁신과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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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i Paolo(2012)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학위를 취득한 박사인력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와 특정 직업분야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AQU(Agencia per la Qualitat del Sistema Universitati de Catalunya;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the University System in Catalonia)는 2008년과 2011년 각각 조사를 실시하여 학위를 취득한지 4년이 지난 시점의 박사인력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였다. 카탈루냐 지방의 7개 대학(University of Barcelona,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onia, Pompeu Fabra University, University of Lleida, University of Girona, Rovira I Virgili University)에서 2003/04년 학위 취득자 1,612명을 대상으로 2008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934명(58%)이 응답하였고, 2006/07년 학위 취득자 1,824명을 대상으로 201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1,225명(67%)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박사학위소지자가 현재 고용된 기관을 대학, 연구소, 공공분야, 기업 4가지로 분류한 결과, 기업에 근무하는 박사인력은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행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연구소와 공공분야의 경우 박사로서의 역량이 직무에 활용되는 정도가 높지만 급여와 진급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Do Paolo(2012) 등 관련 연구 결과, 카탈루냐 지역의 7개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재 고용된 기관을 대학, 연구소, 공공분야, 기업으로 나누었고 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은 경제적 보상 만족도가 높은 반면 수행업무 만족도는 낮았으며 연구소와 공공부문 종사자는 역량의 직무활용도는 높은 반면 급여와 진급 만족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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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러나 실제로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일(<그림 4-1>의 A)으로 올랐다. 따라서 농촌임료금이 노임 추세가 점선을 따라 형성된다면, 고용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프리미엄(B)가 아닌 (B-A)만큼 늘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A)’만큼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컨대 고용 노동자가 받고자 하는 기대 노임은 ‘관행 노임(=시세) + A’보다 크고 ‘관행 노임(=시세) + A + 프리미엄’보다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도 유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Falk, Fehr and Zehnder 2006; Gramlich, Flanagan and Wachter 1976; Bloemen and Stancanelli 2001).

농촌임료금이 노임 추세가 점선을 따라 형성되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 느껴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늘려달라 요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유보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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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errow의 정상사고(normal accident) 이론에 따르면, 복잡한 시스템은 복잡한 상 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간 상호작용은 선형적 상호작용(linear interactions)과 복잡한 상호작용(complex interac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선형적 상호작용은 일련의 연속적인 생산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계획되지 않은 상 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반면, 복잡한 상호작 용은 계획되거나, 기대되지 않은 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상호작용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간혹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Perrow는 시스템 내 에서의 상호작용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지면, 시스템 내 정보교류와 정 밀한 기능수행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발견된 오류가 빠른 시간 내에 수정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에 적절한 개방성과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시스템일수록 복잡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소통 및 기능수행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강도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스템 일부분에서 발생한 오류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 또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사고는 은폐되고, 근본 적 수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페로우는 시스템의 결합강도가 강화될수록 사고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보고, 우리가 흔히 ‘비정상적’인 사고 또는 오 류라고 치부하는 것들 또한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서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일반적인 ‘비정상적’ 상황과 ‘정상적’ 상황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Perrow 가 제시한 “정상적 사고 (normal accident)”라는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시스템 내 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과정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사고 이론은 복잡한 시스템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시스템 간 상호작용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선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는데 선형적 상호작용은 연속선상에서 작용되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호작용을 뜻한다. 복잡한 상호작용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시스템 내, 시스템 간 상호작용이 복잡해지면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 시스템이 전체로 확산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정상적 운영과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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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 수립 과정의 변화 또한 전망 연구가 정책에 연계될 근거를 제공한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대개의 국가에서, 정부의 개입정도와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까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반적이던 탑다운형 의사결정 과정은 2000년대 들어 바텀업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바텀업 방식이 중요해진 까닭은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형 모델’에서 ‘순환 모델’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제안되고 공식화되어 실행되기까지의 거의 모든 절차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상호간의 정책 학습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은 일방적 의사결정결과의 전달자에서, 집단적으로 논의된 결정들의 중재자 역할로 바뀌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탑다운형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변화해 왔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의 역할도 의사결정결과의 전달자에서 중재자 역할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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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기술 ․ 신서비스를 규제할 목적의 법령 도입은 분명 필요하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체계의 변화 속도는 현저하게 느리다. 따라서 신기술 ․ 신서비스의 도입과 필요한 규제를 명시하는 법령 재정 간에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며 그 간극만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 지가 생긴다. 이에 법제도 재편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책적 방안으로 신기술 ․ 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검증체계 구축안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구축 방안과 구축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때 인공지능 SW의 경우에만 집중하였다. 인공지능 SW는 이미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일상생활에도 침투하는 등 범용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마트계약이 기반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상용화 사례가 없고, 그에 따라 유 형 분류 및 개발 시 고려사항 등 현실 사례에 기초해서 끌어내야 하는 분석 과정에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또 데이터 이동에 대한 이슈는 특 정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 신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에 집중하여 법제 정 비에 필요한 시간동안 정책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본 것이다.

신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도입은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해 법령의 변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간극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다. 따라서 법령의 제, 개정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활용해 상용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분석 과정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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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다른 한편으로 랜덤효과로의 가정은 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위해도는 임의로 선택된 연구결과들에서 도출된 것으로 해당 분석에서 활용되는 위해도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결과 들의 위해도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DerSimonian and Laird(1986) 이 제안한  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 여기에서        을 의미하며, 랜덤효과로 가정한 상태의 각 효과 가중평균치, 효과 가중평균치의 표준오차, 그리고 효과 가중평균치의 95% 신뢰구간은 고정효과에서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먼저   를 계산하게 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랜덤효과로의 가정은 연구결과에 도출된 임의로 선택된 위해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DerSimonian and Laird 이 제안을 이용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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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먼저 무인택시는 말 그대로 택시기사가 없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기존의 택시는 그다지 친절하거나 감성적인 서비스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심야 시간에는 여성들은 택시 기사가 무서워서 이용을 주저하기도 했다. 택시는 한번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반복고객이 될 적어 기사가 친절을 베풀 유인이 적다. 우버, 카카오택시 등이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평점 정보를 통해 택시 기사들도 명성(reputation)을 관리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무인택시 서비스에 인간적 감성이 부재한 점은 그다지 불리한 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버, 카카오택시 등의 모바일 앱 이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문화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무인택시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우버, 카카오 택시의 성공이유는 평점 정보를 통해 기사들의 명성을 관리했다. 관련 스마트폰을 이용한 택시 호출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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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축매몰지 조성으로 인해 인근 농가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크게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피해는 매몰지 조성 및 매몰지로부터의 오염 유출 로 인한 농작물 피해이다. 부적절한 매몰지 조성 및 관리로 인하여 침출수와 같은 오염이 발생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근 농지를 오염시킨다면, 해당 오염지역에서 재배되 는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복영, 오세익(1996)의 연구에 의하면 수질 및 토양 오염은 농업생산성을 악화시켜 식량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는 농지가격의 하락이나 해당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같은 이차적 피해를 말한다. 간접적 피해는 오염발생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축매몰 지 조성 여부만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 발생 가능성이 직접적 피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접적 피해는 생산 또는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피해라기보다는 수요 (농지 및 농산물 수요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에 게 가축매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축매몰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으로 인하여 간접적 피해가 직접적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축매몰지 조성은 오염 유출로 인해 생기는 농작물 피해와 같은 직접적 피해와 농지가격 하락, 농산물 이미지 실추와 같은 간접적 피해를 발생 시킨다. 간접적 피해는 공급 보다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다면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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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KAMIR(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에 대한 등록사업으로 대한순환기학회의 지원을 받아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50개의 참여기관으로부터 on-line registry (www.kamir.or.kr)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KAMIR 연구를 수행하기 앞서 기관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화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훈련받은 코디네이터가 표준화된 CRF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환자의 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였으며 온라인 접속은 비밀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각 기관에서 입력한 정보는 자기관의 관리자만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타기관 연구자는 다른 기관의 등록자 수만 파악이 가능하여 환자의 정보 및 치료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체 자료는 운영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나 수정은 불가능하였으며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KAMIR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현황 등록사업으로, 참여기관의 온라인 레지스트리를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에 앞서 운영위원회 설치, 표준화작업, CRF를 통한 작업수집, 보안 강화 시스템을 제작해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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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지만 바이오 벤처의 창업 붐은 2001년 들어 조금씩 수그러들다가 상반기가 지나면서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신규 창업하는 바이오 벤처의 수가 2000년 233개, 2001년 200개에서 2002년에는 20개로 급감했고(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a) 바이오 벤처로 인증받기 위한 선행기술 의뢰 건수도 2001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선행기술조사란 벤처 인증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런 선행기술에 대한 의뢰건수가 정체된다는 것은 곧 벤처 인증을 받아 창업을 하려는 신규 회사들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의미였다(매일경제, 2001. 9. 17). 신규 창업의 증가세가 꺾인 것 외에도 기존 바이오 벤처들의 상황도 조금씩 나빠졌다. 바이오 벤처 붐을 타고 의욕적으로 창업한 업체들 중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버티지 못해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2001년 상반기부터 하나둘 생겨났고, 기존 회사들 중 수익을 창출하는 우량 기업이 전체 10%, 적자를 내고 있다는 위기 기업이 40~60%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대덕 바이오 벤처 단지에 대한 투자가 뚝 떨어졌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등장했다.

벤처 창업은 2001년 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바이오 벤처로 인증받기 위한 선행기술 의뢰 건수도 정체되었는데, 창업을 하려는 신규 회사들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기존 바이오 벤처들의 상황도 같다.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인한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자인 위기기업이 반 이상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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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의 미래예측 활동은 당장의 기업 매출이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나 연구 자금 투자의 여력이 있는 일부 글로벌 대기업에서만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래예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미래 사회나 미래 기술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예측이 아닌, 개별 기업의 제품화나 서비스 개발을 염두에 둔 특정기술 분야나 시장의 수요 예측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탐구하는 종합적 미래예측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미래예측 선도 기업들은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미래예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체계적 관점에서의 미래연구전략과 예측 방법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예측은 장기적 관점의 준비 과정으로 일부 글로벌 대기업에서만 이루어지며, 또 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가 개별 기업 제품화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종합적 미래예측 역량은 부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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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내용·대상 등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등에서 정부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내용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유사 중복의 개념은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또한, 감사원에서는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 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경우, 유사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로 (감사원, 2014), 국회에서는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NABO, 2013)으로 정의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등에서 정부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내용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유사·중복 사업은 대개 사업의 목적·내용·대상 등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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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hang 등 (2011)에서는 Taiwanese national mortality data를 활용하여 인구경제 학적 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고려한 타이완의 지역별 자살율 추정하였으며, 포아송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지안 계층모형(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 CAR)을 이용하여 Smoothed SMR 추정 및 질병지도 구축하였고, 여기에서 1인 가구 비율 / 2000년 유동인구 / 미혼율 / 이혼 혹은 별거율 / 편부모 가정비율무주택비율 / overcrowdedhousehold(방 하나에 한 명 이상 배정) /실업률 /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15~17세 비율/ 고등 교육 이상 받은 성인 비율 /중앙 가구 소득 /limiting long-term illness 비율 /토착민 비율 /농업 종사자 비율 /인구 밀도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위험요인은 이혼 혹은 별거율 / 중앙 가구 소득 / 인구 밀도였다.

Chang 등 (2011)에서는 베이지안 계층모형을 이용하여 Smoothed SMR 추정 및 질병지도 구축하였다. 이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위험요인은 이혼 혹은 별거율 / 중앙 가구 소득 / 인구 밀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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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석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 DB를 기반으로, KOCOinfo의 기업정보 TS2000의 DB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사의 전체 1,788개의 기업을 모집단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6개, 광업 1개, 제조업 1131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개,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개, 건설업 56개, 도매 및 소매업 124개, 운수업 26개, 숙박 및 음식점업 2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1개, 금융 및 보험업 23개, 증권업 22개, 부동산 및 임대업 5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5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개, 교육 서비스업 8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개,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1개, 정보가 없는 기업 36개로 (총 1,788개) 구분된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등록된 국내기업 1,788개를 모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1131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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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편 기본방향별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소비자･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설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전담 기관 운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이행을 위해 시행방안을,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을 이행 추진전략과 시행방안을, 운영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전담기관 운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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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또한 트위터는 2013년 1월 전년도에 인수한 바인(Vine)이라는 소셜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바인은 동영상 감상뿐 아니라 이용자가 제작한 영상도 올릴 수도 있는 일종의 동영상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유사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15초 길이의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데 반해 바인은 그 보다 훨씬 짧은 6초 이하의 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다. 6초 이하의 길이는 바인을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바인의 경우 이용자의 99%가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하며, PC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1% 미만일 정도로 모바일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바인은 큐레이션 기능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률과 몰입도를 증진시킴은 물론 이용자 간의 결속력 또한 높이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바인은 각 카테고리 별로 형성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교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트위터는 소셜 비디오 서비스 바인을 시작했다. 바인은 이용자가 만든 6초 이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동영상 큐레이션 서비스로 모바일에 특화됐으며 큐레이션 기능을 토대로 콘텐츠 이용률을 높이고 항목별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정교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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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난은 장단기 GDP,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노동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난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국가발전 계획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 제 국가가 일정 개발수준에 도달하면 보험시장 개발, 엄격한 건축기준 설정, 적폐 청산, 위험 비상대응 체제 개선 등의 노력을 한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선진국 은 저개발국보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Kellenberg & Mobarak(200 7)13은 개발수준과 자연재해 간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홍수 및 폭풍 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하 일 경우 피해가 증가하며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Schumacher & Strobl(2008)15은 자연재해와 개 발 간(위험과 수익 교환) 비선형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 고위험 국가에서는 1인당 GDP 손실 그래프가 U자형을 나타내며, 고위험 국가에 서는 역U자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진, 허리케인, 홍수 같은 재난의 경우 저비용 으로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 적응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위험 저소득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 여 고소득 국가에 비해 GDP의 더 높은 비율을 손실 방지에 소비할 가능성이 크다. 위험 회피율이 높을수록 부의 한계가치가 증가하므로 적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특히, 저위험 저소득 국가의 경우 적응지출에 대한 한계효과가 작기 때문에 자연재해 적응을 위한 지출이 적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 고위험 국가에 비해 큰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요 구를 증가시키고, 수입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가 일정 개발수준에 도달하면 체제 개선 등의 노력으로 선진국은 저개발국보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고위험 저소득 국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GDP의 높은 비율을 피해 방지에 소비하고 저위험 저소득 국가는 적응지출에 대한 한계효과가 작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비 지출이 적다. 이로 인해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고 따라서 소득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수입이 많을수록 비용을 많이 들여 예방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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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AI 대응 철새이동경로 및 도래실태연구

환경부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는 춘계에 4회 조사합계, 총 1,525개체가 관찰되었고, 추계에 총 10,510개체가 관찰되어 추계에 더 많았다(그림 41).특히 월동개체가 도래하는 9월과 10월에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춘계에는 유부도(58.2%)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장항해안(12.8%)이 개체수가 많았으며, 추계에는 유부도(77.1%)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그 외에 남양만(17.8%)지역에서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었다(그림 42).검은머리물떼새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가 월동하고, 일부는 번식하는 종으로 주로 유부도와 장항해안에서 월동한다. 봄철 통과시기에 개체수가 적은 이유는 4월 이전에 이미 번식지로 북상한 것으로 보이며, 4월~8월에 관찰되는 개체들은 유부도를 비롯한 서해안 도서지역에서 번식하는 개체군과 일부 비번식개체들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봄에 4회 조사에서 총 1,525개체가 관찰되었고, 가을에 총 10,510개체가 관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개체가 도래하는 9월과 10월에 개체수가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많이하고, 일부는 번식하는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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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예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간에 대한 연구로는 역사(歷史)와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역사, 고고학, 고생물학이나 진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지나 온 시간을 다루는 반면에 물리와 공학에서의 시간에 대한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역학(力學)과 시간 그 자체를 연구한다. 물리학에서 분자 하나의 움직임 자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입자들의 움직임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을 해석하기도 한다.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 시스템(social system)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자료와 수식 기반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M&S: modeling & simulation) 분야도 있다.

시간에 대한 연구로는 다양한 분야가 이는 바, 지나 온 시간을 다루거나 시간 그 자체를 연구하기도 한다. 물리학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는 분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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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춰 그 이론을 정립해 나간 학자들은 Coase 외에도 Williamson, North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거래비용의 존재가 새로운 조직 및 제도를 출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거래비용은 일반적으로 좁게는 가격을 비교하고 물건을 사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보다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의미하며, 넓게는 시장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등도 포함시켜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거래비용은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거래비용의 존재는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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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침사지는 유입되는 하수에 포함된 비중이 큰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후속 스크린조 및 유입펌프장의 토사퇴적 및 펌프 임펠러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일차침전지는 침사 및 스크린조를 통과한 하수 중의 유기성 침전물을 침강시켜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후속 생물반응조의 유기성 침전물 퇴적 및 부패, 미생물에 의한 분해시간 증가를 방지한다. 일차침전지의 주요기능은 유기물 부하의 저감을 통하여 생물반응조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처리효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차침전지는 생물반응조로부터의 MLSS를 슬러지로 침강분리하고 상징수는 후속 공정으로 유입시킨다. 침전효율이 낮은 경우 후속 공정 또는 최종방류수의 부유물질 부하를 가중시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생물반응조의 미생물량을 유지시키기 위한 슬러지반송과 잉여슬러지를 인출함으로써 미생물의 성장단계를 조정한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이차침전지가 침사지 및 일차침전지에 비해 그 기능성 및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시설용량 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입되는 하수에 포함된 비중이 큰 토사를 제거하는 시설인 침사지 중 일차침전지는 생물반응조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이차침전지는 생물반응조의 미생물량을 유지시키고 미생물의 성장단계를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지녔는데 이로 인해 일차침전지보다 기능성과 중요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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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재활치료 현황 및 의료이용자 요구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급성기 재활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무작위대조군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통해서도 효과가 밝혀져 있다. Ottenbacher 등(1993)은 36개의 무작위대조군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기능회복 정도가 대조군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기능호전은 재활치료의 기간보다는 재활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Paolucci 등(2000)은 조기재활치료와 지연된 재활치료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조기 재활치료를 20일 이내에 시작한 환자군으로 정의하여 21~40일, 41~60일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군과 비교한 결과 20일 이내에 시작한 환자군의 좋은 치료결과를 보였다(OR=6.11; 90%CI 2.03~18.36). 또한 Musicco 등(2003)은 뇌졸중 후 7일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한 환자군이 1달이후(OR=6.11; 95%CI 1.35~3.34) 및 15일에서 30일이내에 시작한 환자군(OR=2.11, 95%CI 1.37~3.26)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급성기 뇌졸중(I60-I63)으로 입원한 전체 건 중 72시간이내에 재활치료를 고려한 조기재활 고려율은 88.2%이며, 3일이후 고려 비율은 4.5%이었다. 요양기관종별로 3일이내 조기 재활을 고려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98.1%, 종합병원 80.4%로 종별간 17.7%의 차이를 보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급성기 재활치료의 효과는 여러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문헌을 통해 효과가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기능 회복 정도가 좋았다. 재활치료의 기간보다는 재활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기능 호전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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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 및 표적 기술의 경우는 그 자체가 진단이나 치료라기보다는 진단이나 치료 혹은 치료제를 위한 근거 연구 혹은 표적 연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부는 순수연구행위로서 그 결과물이 공개되지만 일부 제약회사 등에서 개발하는 것은 특허 등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추후 지급해야 하거나 기밀화되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측면과 제약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진흥관점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기술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맞춤형 치료제의 경우 임상 디자인이 단순하고 임상 환자의 수가 적어 니치 시장을 잘 공략할 경우 기존 약품에 비해 개발 속도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약 개발 전략과는 달리 맞춤 치료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R&D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추격자 가 아닌 선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도적인 기술개발정책의 기획이 필요하다. 동반진단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약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군을 고려하여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이미 시장에 있는 약들의 반응군/비 반응군을 선별하여 진단과 치료를 함께 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초 및 표적 기술은 치료를 위한 근거 연구에 가깝다. 일부의 경우 기밀화 되거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측면과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기술개발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맞춤 치료제는 신약 개발과 달리 국내 R&D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만큼 기술개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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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관련성이 높고 그 기능에 속하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사항을 포괄하여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 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 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MOU에 협력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협력의 기반을 상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의 MOU는 포괄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조직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한 경쟁상황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시행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정 책 협의의 대상이므로, 고위급 간담회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구체적인 정책 협의의 대상이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조직 설치의 근거만 둘 경우 실질적인 정책 협의와 업무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 협의의 대상과 절차,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분장 기준을 추가로 합의하거나 세부 이행 협약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MOU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관련성이 높고 그 업무가 부처에 분산된 사항을 포괄해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관 간 MOU에 협력 대상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정책 협의 대상, 절차, 중복 업무에 관한 분장 기준을 합의하고 세부 이행 협약을 제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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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민 여가시간의 증대와 연안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은 내륙 중심의 관광 활동을 해안 지역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과거 해수욕장 방문, 해안경관감상, 수산물 구매 시식 등의 전통적 해양관광활동 패턴 또한 해양레저, 마리나, 생태관광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관광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고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기반 신성장동력 발굴의 목적은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더불어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정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레저보트와 마리나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가 시간 증가와 교통 편의성 개선은 해안경관 감상, 수산시장 방문 등 여러 형태로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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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노동개혁 및 정년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준비를 위한 논의의 시작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정년제도를 그동안의 논의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학기술계 내에서의 논리가 아닌, 노동정책 측면에서의 논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학기술계 내에서 논의될 때 어떤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계 내에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노동이슈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계 내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발화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노동개혁 및 정년제도의 준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노동정책 측면에서의 논의점, 과학기술계 내에서의 논의점, 부정적 요소에 대해 전망해보고 과학기술계 내에서의 준비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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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최근 수년간 미국 (오바마정부)은 빅데이터 활용 및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인 권 보호 움직임을 활발하게 이어 왔으며, 2016년 두 편의 주목받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발간한 “빅데이터: 포 용의 도구인가 배척의 도구인가?” 와 동년 5월 백악관이 내놓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기회, 그리고 시민권”이 그것이다. 두 보고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빅데이터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넘어, 현재의 경제적 차별을 영속화하거나 새로운 차별을 만 들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들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유용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 이면의 역기능에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의 데이터 학습과 연계하여 주요 쟁점들도 다루고 있었다.

최근 미국은 빅데이터 활용과 이에 따른 활발한 인권보호 움직임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 두 편의 보고서를 발간해 빅테이터 기술이 경제적 차별을 지속시거나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며 빅데이터 기술의 역기능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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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금속/기계장비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포스코, 두산중공업, 한라비스테온공조, 두산인프라코어, 삼성테크윈이다. 이들은 모두 고용 >~1,000명 그룹에 속해서 해당 분야 선도 기업들이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투자는 1천억 원 대에서 6천억 원 대에 이르러서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 세부산업으로는 포스코가 속한 1차금속(C24)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계장비(C29)로서 중장비를 포함해서 중공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선도기업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기계장비(C29)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매출대비 연구개발투자가 약 5% 또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서 집약도가 높다. 종업원 일인당 연구개발투자는 2014년에 1억 2천 만 원을 보여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3천만 원 대이다. 이들 상위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모두 증가했는데, 매출에 있어서는 포스코,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은 감소해서 연구개발투자 의욕과 별개로 기업의 실적은 여의치 않음을 보여준다.

포스코, 두산중공업, 한라비스테온, 두산인프라코어, 삼성테크윈이 금속/기계장비산업 연구개발투자 상위 5개 기업이다. 중공업이 많이 눈에 띄며 기계장비산업 한라비스테온은 종업원 일인당 연구개발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높다. 이들의 연구개발투자는 증가했으나 몇몇은 매출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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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4장에서는 양식정보 통합관리와 관련된 사례를 농업분야 및 자동차분야 등의 타 분야와 양식관련 해외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동차산업의 경우 다양한 유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통합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양식정보의 통합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양식정보의 통합관리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관세청, 통계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해양조사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은행, 기상청, 지자체 등 다양한 양식정보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 필요한 양식면허 발급, 갱신, 취소 등과 면허별 양식 실제 시설, 생산 정보, 모니터링 등이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의 항목과 매우 유사하여 벤치마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양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자동차산업의 통합 시스템 구축은 주목할 만 하다. 양식정보 역시 해수부 등 기관들이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관리체계에 필요한 면허 등 항목이 자동차분야 시스템과 비슷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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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체계 사업화 기반확립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년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체계 및 탐색도구를 2015년 총 6개의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발굴 과정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탐색체계 및 탐색 도구 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활동에 있어 산업계 참여와 관련하여 특정기술 개발업체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정보에 대한 내용 확인과는 별개로 시장도입 이전 기술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확산, 가격정보 공개 등이 기업의 수익구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탐색보고서의 내용을 기술과 관련한 언론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탐색과정이나 확산단계에서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시점 및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roScan 회원국은 이러한 산업계와의 관계에 대해 장기간 고민해왔고, 그 결과 2014년 정기회의 과정에서 신개발 의료기술 탐색활동에 있어서 산업계와 ‘조기참여(early eng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향후 한국형 탐색체계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체계 및 탐색도구를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발굴 과정에 적용하면서, 탐색체계 및 탐색 도구 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알아냈다. 탐색 보고서의 내용이 기업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나뉘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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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도시 에너지소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런던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많은 부분은 건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서울시,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정책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있다. 옥상녹화를 통해 건물의 열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옥상녹화에 사용되는 식물들은 우수를 저장하고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의 기후변화 적응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열섬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위스바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옥상녹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림3-8>에서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 옥상녹화 사업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옥상녹화의 건물 에너지소비 증가 문제 해결, 온실가스 흡수, 기후변화 적응기능 등의 효과 덕분에 대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많이 사용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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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아직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산업이 너무 정부 의존적으로 구축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4명의 설문 응답자들 중에서 43명은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49명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 7명은 무응답, 5명은 두 입장 모두 필요하다는 중복 응답이었다. 하지만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은 언젠가는 중단되어야 하고, 그 대신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이 아니라 특정 시점까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그 이후부터는 민간 주도로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렵다. 이번 설문조사만 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은 언젠가는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까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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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매거진 : 2016.05 (vol.129)

농촌진흥청

함 대표는 밥보의 자랑거리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 하나가 바로 ‘슬로우 푸드(Slow Food)’다. 함 대표는 식당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대접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저희 식당의 부제가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일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 맛을 내고 있죠.” 또다른 하나는 ‘로컬 푸드(Local Food)’로 함 대표는 식재료를 선택할 때 직접 재배하는 작물을 제외하고, 덕산면 지역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사용할 식재료는 당일 수확한 것들로만 사용하고 있다. 철저하게 지켜지는 함 대표의 원칙은 그대로 맛에 반영돼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처음 오시는 손님들은 식당이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해 불편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식을 드셔본 뒤에는 그런 불평을 전혀 하지 않으시죠.”

밥보는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를 지향하며 당일 수확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고객에게 호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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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신보가 어떤 유형의 농가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하여야 하는가는 농신보의 정책적 목표를 나타낸다. 농가를 담보력(신용력) 과 개별 농가의 사업성 수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농가의 사업성은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될수록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나타낸다.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 공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미래의 위험성 때문에 사업성보다는 상환 가능성 확실성인 담보력에 의존하여 자금을 공급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농신보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를 담보력과 개별농가의 사업성 수준으로 유형화해보면 금융기관은 농가의 사업성보다 상환 가능성에 대한 담보력에 의존해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 개선의 역할을 농신보가 담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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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영국의 국가 의료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보기술 분야의 투자에서부터 환자 진단 및 시설 개선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2012 보건복지법을 개정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하면서 품질 높은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축적·공유·활용하기 위한 ‘케어 닷 데이터(care.data)’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신규 치료법 연구에 활용될 수 이는 최상의 의학적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치료효과를 끌어올림으로써 의료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비전은 더 나은 정보, 더 나은 삶(better information means better care)으로 영국인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 증민 및 시스템 역량 강화 등의 7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국가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케어 닷 데이터 프로그램은 의학적 증거 제공과 치료효과가 있어 품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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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통권 20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택경 대표님과 본 엔젤스의 장병규 대표님까지 해서 7.5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초기에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으러 다녔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택경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업 모델을 설명하니 최초엔 시장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3주 뒤에 실리콘밸리 VC인 빅 베이슨 캐피탈(Big Basin Capital)의 윤필구 대표가 미국에서 조성된 펀드를 한국에서 소개하는 설명회에서 만나 아이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윤필구 대표가 투자로 고민해 보자고한 파트너 중 한명이 바로 이택경 대표였던 겁니다. 하지만,결국 이 두 분은 각자 저에게 최초의 반응과는 반대의 결과를 주었습니다. 윤필구 대표 대신 이택경 대표가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죠. 나중에 알고보니 대리운전 시장이 전화통화 기반에서 스마트폰기반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있어 이택경 대표가 보다 긍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 투 글로벌(현 K-ICT 본 투 글로벌센터)’ 에서 지원해 준 데모테이프 영상을 보고 본 엔젤스(Bon Angels)의 장병규 대표에게도 연락이 와서 이택경 대표와 함께 투자가 된 것입니다.

초기 반응과 달리 실제로는 윤필구 대표가 아닌 이택경 대표가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들어보니 이택경 대표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대리운전 시장이 변화할 것이라는 데에 더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병구 대표는 데모테이프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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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자녀의 호적 현행법에서는 자녀는 부가입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모가입적을 허용하며, 부가에도 모가에도 입적할 수 없을 때 일가창립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부가입적원칙은 여성을 차별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부모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도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의 호적처리방법으로서 앞에 기술한 방법 중 부계우선주의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성이 부모로서 소외되고 차별되므로 평등론에서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인 모계우선주의는 모자관계는 부자관계와 달리,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듯이 보이지만, 역시 평등론이나 부계혈통의식에 젖어있는 국민의식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의 선적주의는 평등론에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부모가 둘 다 사망했거나 모두 재혼하여 미성년자가 그 호적에 혼자 남는 경우에 자녀의 보호라는 점에서 미흡하다. 네 번째 친권자주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지만, 성년이지만 미혼인 자녀의 호적처리가 문제이다. 예컨대, 성년자녀는 친권자가 없으므로, 부모가 이혼했을 때 어느 호적에 입적해야 할지 문제이다. 다섯 번째 의사주는 호적선택에 관해 자녀의 의사능력을 몇 살부터 인정해야 할지 문제이다.

현행법은 자녀의 부가입적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가입적도 허용한다. 부가입적원칙은 여성차별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여성과 자녀의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자녀의 호적처리방법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부계우선주의와 모계우선주의는 평등론에 타당하지 않고 친권자주의는 미혼자녀의 호적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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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특성, 사업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유승준, 2011). 모든 사업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기초연구, 원천연구,산업기술개발 등 연구유형별 차별화된 지표설정 및 인과관계 규명방식이 필요하며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STAR Metrics와 같이 연구개발투자 대비 성과를 보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유승준, 2011). 모든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현실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바, STAR Metrics는 연구개발 투자의 질적 성과, 장‧단기적 경제사회적 효과의 유무 및 정도의 측정도구로서는 적절하다(유승준, 2013). 그러나 평가를 위해서는 기획-집행-결과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모니터링, 사업 개선 등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투입·산출하는 성과정보가 다소 제한적이다(유승준, 2013).

사업의 특성과 유형 등에 맞춘 지표선정 및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STAR Metrics는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의 측정에는 유용하나 기초연구사업 평가 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 중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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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문화 소비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소셜 웹을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인식은 양가적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이 사회 연결망속에서 검증되고 시장의 자본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정보들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페이스북이 항상 유용한 정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에 스스로의 취사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양가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웹의 경험은 이용자 개개인의 문화 소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셜 웹에서 유통되는 문화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 의해 검증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콘서트에 다녀왔어”, “내가 들은 음악이 좋아” 등의 내용으로 소셜 웹에 게시된 지인들의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간접적인 문화콘텐츠 소비 경험이 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는 전문가가 아닌 나와 비슷한 일반 이용자들의 문화 소비 경험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소셜 웹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더해주고 있었다.

안터뷰에 따르면, 소셜 웹이 검증되고 청정한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이란 부류와 늘 유용한 정보만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문화콘텐츠의 주 통로라 생각하고 지인들에 의한 검증완료된 정보,일반 사용자들의 진정성 있는 정보라 여겨 문화소비 촉진과 공신력을 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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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들 위해소통 관련 정보와는 별도로 위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위해 정도에 대한 비교자료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먼저 Rose(1994)는 일반대중의 위해 정도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구로서 일상의 경험 가능한 기타리스크들과의 비교를 강조한 바 있다.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Pepper et al.(2011) 및 Artiola et al.(2004)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상대적 위해 정도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위해 정도를 비교하는 자료는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환경부(2012)에 의하면 Risk Table, Risk Comparisons, Risk Ratings, Risk Rankings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부 개념적인 차이가 있으나 새로운 리스크의 위해 정도를 기존 리스크의 위해 정도와 비교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고한다.

위해 정도에 대한 비교자료는 중요하며 위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위해 정도와 비교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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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전망 연구 목적은 연구 초기 설정 이후 연구의 범위와 산출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이다. 본 매핑 작업에서는 각 혁신전망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을 보고서 원문 형식 그대로 수집, 취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전망 연구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분류를 시도하면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목적이 제시 되었다. 이는 주로 미래연구 프로젝트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연구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 미래 혁신 관련 지식 확산 및 관계자 인식 제고, 정책 의사 결정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항목은 다음 절에서 다룰 각 혁신전망 프로젝트의 연구 지형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미래혁신전망의 연구 목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광범위하게는 미래 혁신 관련 지식 확신 및 관계자 인식 제고, 정책 의사 결정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 투자 우선순위 설정 이렇게 세 가지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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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효과연구를 위한 인프라 현황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첫째, 비교효과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단위에서 자료연계가 필요하다. 자료원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의로 기본으로 전자적으로 호환․양립이 가능해야 한다. 비교효과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HIPAA Privacy Rule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식별이 불가능한”환자 자료를 사용하는 특정한 상황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기도 하다. 둘째, 자료의 질적 개선과 자료간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 데이터 소유자를 대상으로 비교효과연구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교효과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단위의 자료연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필수이다. 자료의 개선과 교류 증대를 위해 데이터 소유자에게 참여 독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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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사업(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향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3차년도에 측정된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결과와 국가별 정책 동향을 연계시킴으로써 국가별 정책 동향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과의 연계작업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과제를 마무리하는 5차년도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중소기업 연구집단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각국별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정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 공동 심포지움 등을 통해 5년간의 연구 성과를 해외 연구집단과 공유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4차년도에서는 국가별 정책 성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5차년도에서는 정책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성과를 해외 연구집단과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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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예로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향상을 발표하면서 조세지원제도의 영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세액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7%로 상향 조정하여, 2014년부터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정책 지원의 근간이 크게 변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임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실제 실효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Ackerman, Culp & Kachinsky, 2011). 즉 ‘임시연장’이라는 조세지원제도의 특성이 오히려 기업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것이오히려 투자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미국도 2014년 세엑공제율 향상을 알릴 만큼 주요 선진국들도 조세지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연구관련 임시 조세 지원이 실제 효용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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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관련 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 수소경제 관련 법안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5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 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금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19. 1월)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하였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하였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정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5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 인프라의 구축·확대 선도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금번 개정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정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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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 및 건강관리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치료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옮겨감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향후 중점이 두어져야 하는 부문으로는 먼저 건강환경 조성 및 각종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질병치료를 위주로 한 사후관리적 의료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며, 보건소 등의 주요 사업 또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감소, 신체활동 증가 및 각종 중독물질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보다 적극적인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구집단별 자살원인을 파악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건강관리는 사후관리적인 정책보다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나아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개편을 위해서는 각종 중독물질에 대한 접근을 막고 사전 예방 사업을 진행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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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 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건강 불안정성(건강영역의 국민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의 원인탐색 결과,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보장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 관련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며 건강보험제도의 신뢰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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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에 본 연구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수집기술인 ‘시민과학’의 국내 현황을 국외 우수사례 발전요인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국가적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데이터 포털인 ‘GBIF(국제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점차 시민이 조사한 생물다양성 현황 정보 게시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조사 자료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윤정 연구원과 이현우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단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데이터 포털인 GBIF에 시민들이 조사한 다양한 생물 정보 게시율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조사 자료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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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사민당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변한다. 1950~60년대 원자력 도입 초창기에 보수정당인 기민/기사당은 원자력산업에 대해서도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사민당은 처음부터 원자력 산업의 국가 통제를 강조하면서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기술개발 분야에 연방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 사민당이 연방정부를 이끌었을 때 원자력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때 고속증식로 프로젝트도 수립되었다. 1973년 석유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수립된 1차 에너지 프로그램에서는 1985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40,000MW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석유 위기 이후에 이 계획은 상향 조정되었다. 당시 건설 중인 원전의 용량이 7,200MW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었다.

사민당은 5,60년대 원자력 산업의 국가 통제를 강조하며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고, 60년대 후반 고속증식로 프로젝트도 수립됐다. 석유위기 직전에 85년까지 원자력용량을 확대시킨다는 조정이 제시됐고 이 계획은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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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학 분석은 그 목적에 따라서, 정성 분석 (qualitative analysis) 과 정량 분석(qualitative analysis) 으로 구분된다. 정성 분석이란 검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동정 또는 확인하는 과정이고 정량 분석은 검체 구성 성분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은 정성 분석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잔류 물질분석의 경우, 다성분 분석법에 기초한 스크리닝은 정성 분석의 성격이 강하고, 단성분 분석법은 정량 분석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잔류 물질 분석은 미량 분석에 해당되므로, 정성 분석에 있어서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결과의 가능성이 비교적 단순한 검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분석 보다 높고, 정량 분석에 있어서도 분석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 작업 시 유의해야 한다.

화학 분석의 정성 분석은 검체 성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정량 분석은 양을 결정한다. 잔류 물질분석은 정량 분석 성격을 갖으며 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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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여타 관련 행정부서와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의 부여 및 행정부서 내의 지위를 고민하여 결정하는 조직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기업이 실제로 우리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전담하고 그러한 수요를 실제로 맞추어 줄 수 있는 유연성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재구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 여러 법률들 중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제도로 통폐합하고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조직 체계상 국무총리실 하에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련 법률에 하위의 실무기관 및 관련기관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여러 행정부서와의 협업이 원활하도록 권한 부여와 행정부서 내의 지위를 결정한다. 자유무역지역 제도 재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로의 이전과, 외국인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고 기관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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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렇듯 학문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책임을 수반 한다. Atkinson(2004)은 학문의 자유를 질문과 연구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표현과 출판의 자유로 구분하면서 이 자유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전문가적 기준에 합당한 자유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학생과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데 학문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Tight, 1988, p132). 전문가적 기준이란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그리고 오로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만 교수의 연구와 강학, 그리고 표현과 출판 활동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학문의 자유의 개념이 스스로 정한 내부적 규범의 준수라는 자율의 개념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즉 자유와 책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기 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학문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Atkinson은 학문의 자유는 전문가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대학 임무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개념이 내부적 규범 준수라는 자율 개념으로 변화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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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 Roadmap for Sustainable Fisheries at Mudflats: Shellfish Aquacultur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속가능한 갯벌 어업을 위해서는 갯벌의 환경 수용력을 기반으로 하여 갯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갯벌 양식 신호등 시스템은 갯벌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이 스스로 양식 및 채취량을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차적 기능과 일반 국민들에게 갯벌의 현재 상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자원관리에 참여하여, 패류의 채취를 자제하고, 갯벌 보호에 동참하도록 하는 2차적인 기능이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갯벌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갯벌 양식 신호등 체계는 갯벌의 환경 수용력 내에서 양식 및 채취가 이뤄지는지 알려줌으로써 어업인·국민·국가 모두 연결되어 오래갈 수 있는 갯벌 어업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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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 및 앱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에서 소개한 핵심 요소기술들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한 VGI 플랫폼 및 경로안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장애인 이동 지원시설은 앞서 장애인용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크게 보도, 계단,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지하철역, 건물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교량 등 9가지 시설로 분류된다. 분류된 각각의 장애인 이동 지원시설/장애물에 대해 휠체어 통행 가능 여부, 포장상태 불량, 턱(높이차이) 유/무, 폭이 좁은 구간, 급경사 등의 속성정보 값을 설정하고, 계단, 지하보도, 육교 등 연결시설들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지원시설의 유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이동 지원시설은 크게 9가지 시설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장애인 이동 지원시설 및 장애물에 대하여 속성 정보값을 설정하고 연결시설에 대한 지원시설 유무 표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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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MO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 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즉,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는 GMO는 미래창조과학부,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GMO는 농림축산식품부, 섬유․기계․화 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GMO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GMO는 보건복지부,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GMO는 환경부,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GMO는 해양수산부,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GMO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GMO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중앙행정기관들이 각 담당업무와 유관된 부문들의 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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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2 : 3D 프린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업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붐(boom) 조성도 필요하다.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에서 ‘3D 프린팅 창의 아이디어 개발 경진대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단, 단순한 인식 제고나 홍보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혁신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혁신의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가 개최한 ‘LITECAR Challenge’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의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진대회 개최 등의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혁신의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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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고성장기업의 특징에 있어서 금년도에 있어서 특기하다고 할 만한 사항을 꼽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년에 비해 약간씩의 지표에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금년도의 특징이라고 볼 정도로는 데이터의 변화 강도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이고 역으로 이것은 시계열 측면에서 일정하게 안정된 패턴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의 특징보다는 전반적인시계열상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시장 점유에서 3위 이상이라는 응답이 3/4 이상. (2) 해외시장 점유에서 3위 이상이라는 응답이 1/3 가량. (3) 세계최초 또는 국내최초의 혁신을 했다는 응답이 2/3 가량. (4) 100% 가깝게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음(연구소로의 조직화는 그나마 더 늘어남). (5) 기술에 있어서 독자개발이 3/4에 육박. (6) 공동기술개발 협력 파트너는 타 기업이 가장 두드러진 20%, 해당사업 없는 경우가 50% 가까이에 이름. (7) 연구원의 고용비중이 20% 이상인 경우가 응답기업의 40% 가량. (8) 연구목적은 응용개발이 75%정도 (9) 전문화 기업이 60% 대. (10) 다각화시 50% 정도가 기술중심의 다각화를 추진(시장중심 다각화가 대립항목) (11) 상품은 차별화전략에 대한 응답이 2/3 가량(원가우위전략 대립항목). (12) 자금조달은 70% 정도가 자체 이익에 기반한다고 응답. (13) 주안점 인력이 연구개발인력이라는 응답이 80% 대인데 그나마 늘어나는 추세.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성장 기업은 올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예년에 비해 약간의 지표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올해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변화 강도가 약하다. 시계열 패턴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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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1991년 한국갤럽과 미디어 서비스코리아(Media Service Korea, MSK)가 시작하여 2014년 6월 현재는 TNmS와 닐슨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다. 두 민간회사가 시청률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공영방송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럽의 경우, 시청률 조사는 공적인 인프라로 간주되어 방송사와 광고사가 출자한 비영리기구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상업방송이 방송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 회사가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 의한 독점 공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국처럼 시청률 자료의 생산주체가 민간 회사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청률 조사의 공영성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비영리기구에 의한다. 미국은 민간조사 회사의 독점공급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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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한 제9조 제1항은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 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수출을 하지 않는 국내제품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의 입법 취지인 환경적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제9조 제1항은 가이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해도대체물질이 없다면 수출 허용의 내용이 있다. 이는 국내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며 환경적 유해성 감소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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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료지침 개발 협력 모형 구축 및 적용성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ICE는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 비정부기관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 및 확산, 질 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에 National Health Service (NHS) 내 의료서비스의 유용성(availability)과 질(quality)의 차이를 줄이고자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보건 개발국(Health Development Agency)과 병합 후, 공중보건지침 개발을 시작하면서 기관명을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으로 변경하였다.

NICE는 1999년 NHS의 의료서비스 평준화를 위해 설립되어 2005년 보건 개발국과 병합한 영국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임상진료지침과 공중보건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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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병성, 내냉성 분자표지 개발을 통한 국내 및 수출용 오이 품종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오이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전적 다형성이 낮다. 따라서 그만큼 다형성 마커 개발도 어렵다. 하지만 유전자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다형성 마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되어 있는 염기서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이가 심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마커 개발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Long4 품종의 전체적인 염기서열과 미국의 GY14 품종의 전체적인 염기서열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얻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특히, 변이가 많은 구간에서 SNP marker 60개를 만들었다(표 3-3).

오이는 유전적 다형성이 낮아 유전자 지도 제작 시 다형성 마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품종의 염기서열 중 변이가 심한 구간을 선별해 마커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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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현황과 발전방향 : 실감 및 스킨 기기로의 확대 (Display Technologies for Immersive Devices and Electronic Ski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R/VR 디바이스는 밀폐형 고글 형식의 HMD및 안경 형태의 글라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구글은 2015년 4월 ‘구글 카드보드’를 발표하였고,삼성전자는 보급형 기어 VR을 2015년에 출시하였다. 페이스북은 최근 199달러의 오큘러스 고(Oculus Go)를 공개하였다. 오큘러스는 2016년에 PC기반 VR 헤드셋 ‘Oculus Rift’를 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초기 799달러이던 제품 가격을 399달러까지 낮추었다. HTC는 2016년에 VR 기기 ‘HTC 바이브’를 발매하였으며, 초기에 799달러이던 것이 최근에는 599달러로 대폭 낮아졌고, 2018년에는‘바이브 프로’를 공개하였다.

구글, 삼성전자, 페이스복, 오큘러스, HTC등 회사에서 2015 부터 AR/VR 디바이스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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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I-NERI 국제 공동연구는 과제당 30만 불 수준으로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만 불씩을 지원하여 현재 총 49개 과제 중 41개가 완료(중단 포함)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수행한 5개 과제 및 2013년도부터 수행한 3개 과제, 총 8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한미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연구내용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8개의 연구 내용을 도출하였으나 미국 측 예산으로 인해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못했다.

I-NERI 국제 공동연구는 현재 총 49개 과제 중 41개가 완료되었는데, 우리나라는 8개의 연구 내용을 도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신규과제는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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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백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 분야에서는 방사선 기술의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5월 준공식을 갖은 RI-Biomics 센터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물질의 생체 내 거동과 대사 합성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동식물 대사 연구 종합연구실험동으로서 신약 및 의료용 신소재 개발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RI-Biomics 센터는 세계 보건기구, 미국 식품의약국 등 국제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 원자력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3년 11월 준공된 방사선육종연구센터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물의 유전자원 확보와 기능유전체 연구 등 방사선 육종기술 기반 첨단 융복합 핵심 연구시설로서 국가 종자산업 및 농생명 과학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 통해 종자사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완공 예정인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전북 종자클러스터 구축에도 참여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RI-Biomics 센터는 동식물 대사 연구 센터로서 신약과 의료용 신소재 개발에 기여하고, 국제기관으로서 체계를 잡아갈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는 기능성 작물 연구시설로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종자산업과 농생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