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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240243569881_111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정부에서도 질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4.12)에서 질적 성과지표의 개념을 기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적 지표 개념에 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미래창조과학부, 2014)하여 제시하는 등 질적 지표의 개념을 정비하였다.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 표준지침(2015.3)에서 평가방법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고 지표는 연구성과의 성격에 따라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기존 정량평가의 한계와 질적 평가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평가에 있어 질적 평가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지배적 추세는 질적인 양적 지표(계량 서지학 관점에서 접근)의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질적 성과지표의 개념을 정비 하는 등 질적 평가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 하지만, 아직까지는 질적인 양적 지표의 개발을 압도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PCY_201708240257292891_75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넷째, 정부 R&D 전략 수립 방향성의 재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기획과정에서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평가제도의 개선,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전략수립 기능 강화, 연구기관(연구자)들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성장동력산업을 기획함에 있어 상향식에 가까운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채널을 구축하여 사업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소관부처 중심의 예산 체계에서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점이 아닌 수요부처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성과의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부 R&D 전략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 R&D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기획과정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결정 채널을 구축하여 사업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요부처의 필요한 단기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부 R&D 전략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PCY_201507240625494491_46	과학기술정책 통권 203호 제25권 제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째, 기존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책의 연계성(지속적인 금융권 지원)과 정책의 대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 ‘패스트트랙’에서는 신용회복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간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내용은 신용회복을 빨리해도, 신용회복을 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신용회복 이후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재도전 전문 교육, 멘토링 등)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재창업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 재도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과 정책의 대상은 기업회생을 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도산 (자진폐업 또는 직권폐업 등)을 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업회생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민간 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회생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기존 재도전 패스트트랙은 정책 연속성과 정책 대상 명확성이 없다. 절차 간소화에도 재창업 자금지원이 여전히 막혀 기업들은 신용회복 전과 같다고 느낀다. 본 연구와 정책의 대상은 도산하는 중소벤처 기업이다. 기업회생 대상 기업은 민간기관을 통해 기업 회생에 참여하고 있다.
PCY_201702210505197761_29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드론은 환경재난 사후대응 관점에서 다양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대응체계보다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수행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일 또는 불가능한일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드론은 목적에 맞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재난대응이나 복구 등 목적에 따라 드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나 카메라,측정기기, 구조기기 등을 부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드론을 통해 도출한 영상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실정이다.따라서 환경재난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후대응 기술은 다양하고 높은 가능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은 환경재난 사후대응에서 장점을 지닌다. 가장 큰 장점은 목적에 맞도록 설계가 가능하여 목적에 따라 다른 기기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고 있어 효율이 높다.
PCY_201702160440536591_51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특허법의 개정은 2009년부터 시작된 미국 혁신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2011년 미 백악관은 개정된 미국 혁신전략을 배포했는데, 여기서 백악관은 시장 기반 혁신을 증진시키고, 바이오기술발전 및 상업화의 가속화를 포함한 국가 핵심 분야들의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중요한 특허 출원들에 대해서는 신속 검토 트랙을 도입하여 특허 승인 기간을 줄이도록 하며, 특허 분쟁 기간을 단축시키고 특허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재심사 절차로 등록 후 심사(Post-grant Review)와 당사자재심사를 도입하는 개혁안을 진행했다. 특히 후자의 새로운 재심사 제도는 3년이 소요되던 이전 절차와 달리 1.5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상업화 속도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특허 상표청의 특허 심사 역량 및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000명의 특허심사관을 더 채용할 계획이며, 향상된 심사 기간 통제 이니셔티브와 같은 특허 제도 개혁 프로젝트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소기업 일자리 창출법을 통과시켜 소기업에 120억 달러의 세금 공제와 44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 및 경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고, 공제세액을 17%로 인상하는 안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연구기반 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바이오경제의 토대가 될 연구개발에 뛰어들도록 격려하고 있다(White House, 2011b)	특허법의 개정은 2009년부터 시작된 미국 혁신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2011년 미 백악관은 개정된 미국 혁신전략을 배포했는데, 여기서 백악관은 시장 기반 혁신을 증진시키고, 바이오기술발전 및 상업화의 가속화를 포함한 국가 핵심 분야들의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Y_201711220661020311_30	슬관절 혹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환자의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요법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일반적인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약제들은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요 수술 이후의 출혈의 발생은 동통, 부종, 창상 회복의 저해, 감염, 관절운동의 제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약물 요법의 사용은 DVT의 발생 예방 효과는 크나 출혈 부작용을 고려할 때 항응고제의 용량과 DVT 예방 효과 사이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약물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군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물리적 예방요법이라고도 불리는 기계적 예방법의 시행이 이러한 약물 요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이진규 등, 2012).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약제들은 출혈위험성이 있다. 약물 요법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기계적 예방법이 단점을 보완하고 발생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PCY_201809130433444531_5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내 양식산업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식산업 재난 특성에 맞는 단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양식재난 이후 양식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도 요구된다. 사후 복구의 측면 에서 단순 피해지원만으로는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예로 양식재난은 양식수산물의 폐사와 시설물 파괴가 동반된다. 양식수산물은 단기 양성을 통 해 출하가 가능한 품종도 있지만, 해상 가두리의 주요 어종들은 2~3년의 양성기 간이 요구된다. 재난에 따른 집단 폐사 시 품종에 따라 정상상태 운영으로 회복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회복기간 중 재난이 재발하게 되면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난 예방이 중요하지만 발생된 재난 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복구방안이 품종별, 양식방법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양식재난은 양식 수산물의 폐사와 시설물 파괴가 동반되며,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종들이 있다. 이들은 회복기간 중 다시 재난이 일어나면 회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구방안이 품종 빛 양식방법별로 마련 되어야 한다.
PCY_201902270350404601_47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원방안 중 하나는 이들에게 작은 단위의 기초과학 연계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전공을 기초 및 생명과학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학회참석 지원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들의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확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스위스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와 인근 각 의과대학의 기초교수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임의들의 임상적인 아이디어를 기초교수와 함께 협업한다면 크고 작은 의미 있는 연구들을 실행에 옮기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안에는 기초과학 연계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임의와 기초교수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있다.
PCY_201703210439196331_15	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로 하여 노동력 송출국가에서 노동력 유입국가로 바뀌었다. 한국은 이 시기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 및 3D 업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노동력의 결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및 조선족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다른 인종(race)과 다른 종족집단(ethnic group)의 등장과 더불어 타문화와 타종교의 유입은 한국 사회가 과거 수 천 년 동안 ‘단일문화·단일민족’ 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하나의 허상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은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결혼이민자 또한 유입되면서 인구학적 구성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에 뿌리내린 ‘단일문화·단일민족’ 신화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PCY_201503310911127851_20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산림청	일차림은 고유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숙 단계의 산림으로 산림의 생태적 작용들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높은 일차림 전용률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다량의 탄소와 메탄은 이탄지(peatlands)라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습지림(wetland forests)에 유기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다른 지역의 나무와 토양 또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팜유농장 또는 기타 상업적 이용을 위한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나무를 베고 이탄지를 태우는 행위는 저장된 탄소와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성숙 단계의 산림인 일차림의 고전용률로 온실가스를 세번째로 많이 배출한다. 상업적 이용목적의 이탄지 소각 행위는 탄소와 메탄을 배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준다.
PCY_201610200107140441_112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의 영국 산업정책은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전후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정책 경향이었으나 영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의 쇠퇴 이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Morris and Stout, 1985).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1945년 영국은행에 의해 산업상업 금융 주식회사(ICFC: Industrial and Commercial Finance Corporation)가 설립되어, 규모가 작아 주식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장기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1973년에 소기업서비스(the Small Firms Service) 기관이 설립되어 지원을 시작하였다.	전후 영국 산업정책은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을 육성하고자 했으나 주요 제조업체가 쇠퇴하여 정책 실패를 맛보았다. 그 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PCY_201504010600284211_4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내벤처의 운영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1)아이디어 발굴 및 심사단계에서는 기업은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며 창구운영을 위한 공식팀을 지정한다. 아이디어는 수시로 접수되며, 공식팀은 간략심사를 통해 통과한 아이디어에 대해 간략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공식팀은 예비심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섭외하고, 간략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간략사업계획서가 통과한 팀은 구체적인 실행사업계획서 발표기회를 얻게 된다. 대기업의 벤처지원팀은 전문가 및 경영진으로 구성된 벤처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지원팀을 선발하게 된다. (2)벤처팀 구성 및 운영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함께 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원을 구성한다. 벤처지원팀은 모사의 소사장 운영지침 및 인센티브 계약 등을 프로젝트팀과 합의한다. 벤처팀은 사업화 연구에 필요한 초기예산 및 기타요구사항을 협의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마지막 (3)평가 및 종료단계에서는 사업화에 성공한 벤처팀과 벤처지원팀간에 협상이 진행된다. 성공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출구전략이 있다. 모사가 인수하여 주력 투자사업으로 성장하는 방안과 분사하되 모사가 지분을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방안, 지분율 20% 미만을 유지하면서 비계열 독립회사로 성장하는 경로가 있다. 보통 사업평가 후 사내벤처가 모기업의 전략방향에 부합하면 사내로 흡수되고, 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분율을 20% 밑으로 내리고 분사시키는 경향이 높다.	사내벤처 운영체계는 기업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하는 아이디어 발굴 및 심사단계, 아이디어의 제안자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팀원을 구성하는 벤처팀 구성 및 운영단계, 사업화를 이끌어 낸 벤처팀과 벤처지원팀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평가 및 종료단계로 구성된다. 성공 프로젝트는 계열회사, 비계열 독립회사 등의 출구전략이 있다.
PCY_202003100356096481_74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법률상 “유전자원”의 범위와 함께 유전자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익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전자원으로는 인간의 유전자원 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등이다. 유전자원법이 인간의 유전자원을 제외하고 있어 인간의 DNA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합성생물학에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적용범위를 다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전자원법상 “이용”은 “유전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가 정의하고 있는 이용의 범위를 그 대로 따르고 있다.	한국은 유전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유전자원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했는데 인간의 유전자원을 제외하고 있어 DNA 기반 합성생물학에 이용되는 유전자원 작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이용 범위를 따르고 있다.
PCY_201902190519154611_0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평가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개인평가 제도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출연 연 의 연구특성에 맞는 질적 중심의 개인평가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출연(연)은 주인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출연(연)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연구라는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양적 지표화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는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개인평가 제도를 거시적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연구는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성과를 양적 지표화하기가 어렵다.
PCY_201712011122371811_53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논문의 근원적 관심인 과학기술학으로부터의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실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결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의 계획과 개발, 실현 단계에서 사회혁신기업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낼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혁신기업가들의 사회문제 정의 능력과 조직력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의 인식의 확장을 돕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혁신기업가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혁신의 과정을 조직 차원,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고민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학기술학의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활용과 결합 방안은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을 기반으로 기술의 계획과 개발, 실현 단계에서 사회혁신기업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조직해내는 것이다.
PCY_201711220121938941_68	NECA 2015 국제협력 성과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태국의 Dr. Suwit Wibulpolprasert에 의해 진행된 해당 세션에서는 환자그룹과 산업계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 등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토론에는 대만 보건복지부 차관 Dr. Ming-Neng Shiu,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국(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BPJS) 국장(CEO) Dr. Fachmi Idris, 태국 복지부 사무차관 Dr. Suriya Wongkongkathep, 한국 보건복지부 강슬기 사무관이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단위에서 의약품 품명, 공급자, 책정 가격 등이 표기된 의약품 목록(e-카탈로그)을 작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 구매 방식을 통해 필수 의약품을 조달한다(procurement system). 이 때 e-카탈로그에 포함되기 위한 산업계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등재 절차는 복지부의 특별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한국의 경우 20명으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산업계의 영향을 줄이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20명의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단위로 의약품 목록을 작성, 이를 기반으로 필수 의약품을 조달하며, 이때 등재 절차는 복지부의 특별위원회가 진행한다. 한국에선 비밀 위원회가 신의료기술을 평가한다.
PCY_201707210127503971_21	세계농업 제174호 (2015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역별 트랙터 시장의 분포를 보면, 2003년까지만 해도 북미와 서유럽의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의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갈수록 이 비중은 줄어들어 2008년 30%수준 대에서 2023년에 가면 30%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시아 태평양의 세계 트랙터시장에서의 비중은 점점 증가해서 2023년에는 거의 50% 수준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보면 2023년 52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단일 국가로 최대시장이던 미국을 2013년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나아가 5년 후에는 북미와 서유럽 전체 시장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25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물론 인도 역시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3위 트랙터 시장을 형성할 것인데, 이 규모는 중남미,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의 시장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은 2023년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03년 중국은 단일 국가로 최대시장인 미국을 추월했으며, 인도 또한 세계 3위 트랙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PCY_201704120433548821_89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내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별로 전통지식 또는 기술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FCCC(2013)에서는 총 35개의 전통지식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UNFCCC(2009)는 적응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전통지식이 현재 사용되는 기술 유형 중 약 41%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전통지식은 실제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전통지식을 정책과 기술 측면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UNFCCC는 적응 기술 유형을 나눠 전통지식이 41% 차지한다 밝혔고, 실제로도 다양하게 활용되며 중요성이 높다.
PCY_201502020945494341_38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방사능 교차분석의 정기적인 수행은 국내 방사능 분석기관의 분석능력과 분석 자료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환경감시를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7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는 정확도만을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정밀도를 함께 평가하는 평가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방사능 분석 실험실의 분석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비상시 환경에서 검출 가능한 핵종에 대한 분석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를 프로그램에 일부 적용하기도 하였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의의가 있는 국내 방사능 교차분석의 정기적 수행은 2011년 정확도와 정밀도를 함께 평가하는 기준을 도입하며 분석수준을 더 향상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PCY_201508280132309181_40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성의 경우 약 6일, 여성의 경우 약 14일 정도 단일질환자의 의료이용이 복합질환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군의 경우 약 67일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약 23일, 의료 급여의 경우 약 30일 단일질환자의 의료이용 일수가 복합질환자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단일 질환자보다는 복합 질환자에서 의료이용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나,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한 입원이용의 경우 예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질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분석 데이터 특이적으로 단일 질환자의 알코올사용장애 중증도가 더 심각해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단일질환자보다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이 큰것으로 나타나나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한 입원은 예외다. 이것이 질환자체의 특이성인지 중증도 차이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PCY_201802050226398941_36	기후변화협상에서 일본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 : 레짐 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Japan’s Low Carbon Strategy for Nuclear Energy in Climate Chang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후쿠시마 사고는 기존의 레짐 복합 상태에서 이익 배분, 불확실성, 결합에 모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전 세계에서 원전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에서는 2013년 7월에 제정된 신규 안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2조 3700억 엔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7600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 정부가 수주했던 베트남의 원전 수출도 안전비용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 철회되고 말았다. 심지어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원전 사업에 진출했던 일본의 대기업인 도시바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관련 건설 비용의 증가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을 정도였다. 그로 인해 원전이 저렴하다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이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고, 일본은 베트남에 원전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PCY_201705260224136231_69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계의 신규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폐쇄성 및 배타성을 벗어나 협력과 개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구체적으로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의 공동체 설문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어촌계는 신규인력 유입에 공감하고 있지만 신규인력이 어촌 질서의 문란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의 보완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입조건 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부사업을 우선적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의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어촌계의 가입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입자격 확대,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 신규인력의 질서문란 보완, 참여 어촌계 인센티브 우선제공이 있다.
PCY_201702160450232751_16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은 위협요인이자 동시에 기회요인임을 인지하되, 그 속도와 범위를 이해하고 미래 대처하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기를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들은 치열한 생존게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완전히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노동과 자본이 빈약한 국가도 기술개발과 근로자 교육훈련 등을 통해 빠르게 대비하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김정욱 외, 2016).	WEF는 4차산업혁명이 위협이자 기회 요인이라 판단하여 인지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할시 도태되고 빠르게 대비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수 있다.
PCY_201702160449281931_54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먼저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의 데이터는 현재 직무 체계 하에서의 종사인력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로 1-2년의 시차(timelag)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미래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별협의체도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직무수요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 및 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신산업 분야(8대 스마트 제조기술, 6대 에너지 신산업 등) 중 일부에 대해 시범SC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가 신산업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단기 처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데이터는 현재 체계에서의 데이터로 미래 사업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기 힘들다. 현재 산업부에서 신산업에 대해 시범SC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수이다.
PCY_201806040509540721_35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운동은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뇌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스트레칭을 한 그룹에 비해 기억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hippocampus)의 부피가 증가하며(Erickson et al., 2011) 이러한 현상은 노인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Colcombe et al., 2006). 운동은 신경세포의 증진 및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Praag, 2008). 비만 아동에게 운동훈련을 한 경우 인지적 통제와 이성적 사고와 관련이 깊은 전전두엽을 포함한 뇌활성이 변화되었고 이와 함께 집행기능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Davis et al., 2011). 운 동을 하게 되면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이 증가된다(van Praag, 2009).	운동은 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해마의 부피가 증가하며 신경세포 생성이 증가되고 전전두엽을 포함한 뇌활성이 변화되었으며 집행기능이 향상된다.
PCY_201708100356476471_12	농업기술 : 2015.05 (vol.588)	농촌진흥청	직파일 경우 아마란스는 5월 중·하순에 파종하여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수확을 하면 400kg/10a 정도로 수확이 가능하다. 또한 수확가능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길어져 수확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묘 이식 재배의 경우는 정식 90~110일 후 수확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마란스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5월에 파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보다 이른 4월에 파종을 하면 수확기까지 160일 이상이 소요되며 6월에 파종하면 재배기간이 짧고 저온으로 인해 수량이 감소된다. 아마란스 재배시 주의점은 질소비료가 많으면 키가 웃자라 태풍이나 장마 등에 쓰러짐(도복)의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질소시비가 4.5~9.0kg/10a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생육중반기에 지줏대를 세워준다.	직파일 경우 아마란스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5월에 파종하는 것아 좋다. 또한 질소비료가 많으면 키가 웃자라 태풍이나 장마 등에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생육중반기에 지줏대를 세워준다.
PCY_201711220722978281_57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캐나다 보험급여시스템은 메디케어(Medicare)라고 하는 세금 기반의 의료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단일 보험이 아니라 각 주정부 준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13개의 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메디케어에 의해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 및 거주민은 병원 및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 입원 시 처방의약품에 대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를 통해 처방받는 의약품 및 OTC 의약품, 치과 치료 및 안과 검진 서비스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메디케어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사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인 및 참전군인, 원주민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자나 저소득층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캐나다의 의료제도는 '메디케어'로 13개의 보험으로 구성되며 캐나다 국민과 거주민은 무료로 이용하며 외래처방 의약품들은 사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다.
PCY_201904150509213161_73	블록체인의 미래 :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다만, 블록체인은 창작물을 최초로 등록한 사람만 구별할 수 있을 뿐, 창작자와 등록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거나 저작권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 때문에 창작자와 등록자가 다를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예술품 위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해도 최초 기록을 할때 조작이 있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최악의 경우는 위작을 진품보다 먼저 블록체인에 등록할 때다. 이러한 일이 단지 몇 건만 발생해도 전체 기록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블록체인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해 잘못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블록체인은 저작권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블록체인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해 잘못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PCY_201708240317227091_206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부분은 최근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들어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전략기술회의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5개 분야이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는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4개 분야이다. 이처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경우 정부부처의 특성상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게 된다. 더구나 일부 분야의 경우 미래성장동력과의 중복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선정된 성장동력의 경우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 추진은 필요하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를 국가전략기술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신규 성장동력은 기존 사업들의 영향으로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꾸준한 진행으로 결실을 내야 한다.
PCY_201709040430096511_24	그린매거진 : 2016.12 (vol.136)	농촌진흥청	부산 해운대구 신도시 시장 옥상에 자리한 동백 하늘 텃밭. 3년 전 ‘생태복원환경교육’ 수료생 6명이 모여 ‘에코두레 협동조합’을 결성한 데서 시작되었다. 동백 하늘 텃밭의 박혜련 이사는 옥상 텃밭의 탄생이 필연이자 우연이었다고 말한다. “에코두레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부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 건물 2층에 조합 사무실을 차린 거죠. 그때 옥상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평소 ‘옥상 텃밭’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는 지체 없이 구청의 도움을 받아 텃밭을 일궜죠.”	부산 해운대구 신도시 시장에 있는 동백 하늘 텃밭은 3년 전 생태복원환경교육 수료생 6명이 에코두레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PCY_201702160451286051_158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트랜스휴먼 기술의 적용은 앞서 설명한 예처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술에 있어서도 국가별로도 허용 여부가 다르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으 로는 가능한 수준에 와 있지만 법적·윤리적 문제로 허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기술들 의 종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허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별로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기술의 효과와 위험을 고려 하고 어떤 사회적 니즈가 있는지 논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이 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계획수립 목표에 맞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다면 개발된 기술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휴먼 기술의 적용은 법적·윤리적 부분에 있어 빨리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개발된 기술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PCY_201509110425003031_97	ICT 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해 보면, 미국이나유럽과 같이 M&A가 시장 참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발생 하는 국가들은 각 참여자들이 공정하고 대등하게 M&A 게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법에서 M&A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M&A 관계자들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장려 하는 역할로써는 미흡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규모가 작고 M&A 역사가 짧은 우 리나라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기준들이 정립되어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해외 M&A를 적극지원하는 정책이 나제도를 통해 M&A 시장을 형성했던것을 참고할 수 있다.	M&A 게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마련된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M&A를 다루는 여러 법 조항이 경쟁을 장려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PCY_201504090239092151_58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 바이오플라스틱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가치-비용 격차 모형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산업 대비 바이오화학산업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바이오화학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기존의 석유화학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대체해 나가거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을 개발해 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석유화학산업과 비교된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해 보는 것이, 실용적인 적용 가능성이나 향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이오화학산업의 가치 및 비용경쟁력을 석유화학산업과 비교분석을 통해 시도하였다.	바이오화학산업은 발생 배경이나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석유화학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PCY_201907220452109411_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을 말하며. 유입된 하수는 반드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 후 방류되어야 하나 최근 강우시 증가하는 유입하수에 의한 수처리 공정의 안정적인 처리곤란을 이유로 강우시 발생하수를 일부 미처리상태로 방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합류식지역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강우시를 대비하여 일차침전지까지는 강우시 계획오수량을 유입시킨 후 일최대 하수량은 반응조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간이처리 후 소독하여 방류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역곡하수처리시설은 계획 당시 완전지하화로 계획된 시설로서 처리시설 안전성을 고려하여 합류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 최대 하수량만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시설용량 이상의 발생하수는 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강우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본 장은 역곡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자료를 분석한 후 설계기준과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근거로 강우시 증가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가능한 용량을 단위공정별로 검토하여 강우시 하수처리시설의 최대처리가능 용량을 결정하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루동안 감당할 수 있는 하수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PCY_201708230357487061_246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을 추정했으므로 향후 유사 연구들의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에 대하여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CVM을 활용하여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을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녹조 발생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녹조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비용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녹조에 대한 정량적인 논의가 미흡한 국내 연구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및 호소의 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때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녹조 발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조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인 오염총량 관리제의 경우 규제효과가 높고 오염자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지만 2010년까지 BOD 항목에만 한정하여 실시되었으며, 오염 발생원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과 수계에 따라 환경용량과 오염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환경용량을 크게 초과하여 수질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수질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정략적 가치에 근거하여 정책의 중요성을 논한다면, 정책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녹조 발생의 환경비용에 경제학을 적용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이는 녹조 발생 손실을 산출 근거와 이를 활용하여 다른 환경비용을 연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재정적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관리대상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세우고 오염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거나 정책 수립 단계에서 본 연구와 같은 정량적 결과를 근거, 정책을 논의하면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PCY_201801171117186031_12	2017년 3월 농업기술 (통권 610호)	농촌진흥청	우선 반지하 형태로 온실을 시공하여 작물을 재배하면, 기존의 온실과는 달리 지열을 최대로 이용하므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하 깊이만큼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작물 높이를 고려하여 온실을 높게 시공하려고 한다면 바람의 무게와 눈이 쌓여서 받는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구조를 강하게 설계하고 시공해야만 안전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온실 높이가 높아질수록 보온성 또한 떨어진다. 그러나 일정 깊이의 지하구조로 온실을 시공한다면 구조를 강화시킬 필요가 없으며, 보온성 면에서도 지상에 설치하는 온실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설 딸기를 재배한다면 베드 높이가 1m 정도이므로 지하 깊이는 온실로 유입되는 광 조건을 고려하여 이보다 적은 약 60cm 깊이로 조성하는 것이다. 온실 외골격 높이를 그만큼 낮출 수 있어 보온비는 더 높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반지하 형태의 온실은 작물 재배에 여러 모로 효과적이다.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없고 지열 최대 이용으로 보온성이 높아므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공간 활용의 이점도 있다.
PCY_201611180149506081_4	근접성 패러독스와 골디락스 원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조직적 근접성은 거래비용학파의 주장을 빌려 교환관계의 거버넌스 체계 간 유사성을 뜻한다. 다른 말로 같은 조직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맺어진 기업일수록 조직적 근접성이 높다. Powell(1990)이 교환관계에서 시장과 계층(조직)을 대신하여 네트워크 형태의 출현을 언급한 것처럼 조직적 근접성은 시장관계에 의해 맺어진 관계일수록 낮고 단일한 계층적 조직 내에 속해있을수록 높다. 조직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감소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체계가 필요하며, 통제체계가 강할수록 복잡한 지식의 전달이 보다 용이하다. 특히 조직적 근접성과 인지적 근접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사한 지식을 가진 기업 혹은 사람들은 동일한 조직에 편입될 확률이 높고, 동일한 조직에 있을수록 지식의 유사도는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적 근접성이 강조되므로 불확실성의 감소와 기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통제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강할수록 지식의 전달이 용이하다.
PCY_201611100202303151_90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본적으로 미래산업팀은 연구 및 실행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구로 수집되는 기업의 의견을 정부의 정책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포럼 등의 특별 조직을 구성한다. 2008~2009년 사이에는 신성장동력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 대한 제안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출범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이 각각 민간과 정부의 추진 단장을 맡고, 2014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두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13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플래그쉽 프로젝트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을 개진하는데 미래산업팀이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래산업팀은 기업의 의견을 정부의 정책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만든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을 만들어 그 안에 소속된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수립에 대한 제안을 담당한다.
PCY_201709040318280151_12	그린매거진 : 2016.08 (vol.132)	농촌진흥청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다양한 시설을 완비해갔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전통 농기구들 모았고 전시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농업의 역사를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다. 교육장 한 편에는 수족관을 마련해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깊이 70cm의 작은 연못에서는 낚시체험도 함께할 수 있어 배울 거리는 물론 즐길 거리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드넓은 농장 안에 밤나무, 포도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단감나무, 감나무 등이 자라, 봄이면 다채로운 색상의 꽃이 피고 여름과 가을에는 탐스럽게 익은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직접 인공수분을 시키거나 잘 익은 열매들을 따며 땅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다.	시간을 들여 설비한 교육장은 농기구 전시장과 수족관, 농장 등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직접 해보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PCY_201509020147193681_145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중국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한류 콘텐츠를 범 중화권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문화매개 가 많은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것이었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콘텐츠 확산이 한국 문화산업의 경제적 성장으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통신망이 더욱 개선되고 모바일 소셜미디어 사용이 보다 편재화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수익 환류는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소셜미디어는 한류의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향후 문화콘텐츠 수출정책 차원에서 고려될 점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의 소셜미디어는 한류 콘텐츠의 범중화권 확산에 도움을 주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화매개가 이루어져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장애물이 된다는 이중성을 보인다.
PCY_201711220766169681_66	비교효과연구를 위한 인프라 현황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구축된 국내 1,2차 자료원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국내 임상 자료원들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였으며, 더욱이 일부 자료원들이 단일 구축기관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임상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보건의료분야 R&D를 주로 하고 있는 기관(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암센터)을 대상으로 임상자료원을 조사하였으며 이 밖에도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임상의학회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자료원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비교효과연구에 대한 임상자료원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자료원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원의 목록을 정리하여 추후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한 국내 자료원의 특징, 한계점을 기초로 제시한 개선방안은 여러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 Annual Conference를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국내 1, 2차 자료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임상자료를 구축한 여러 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임상자료원 조사와 국내 임상연구 프로토콜 추가 확인 등을 통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원 목록 정리 및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PCY_201510191132080201_35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FTA와 관련된 입법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과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에서 공동소관으로 시행 중이다. 이러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별도로 해양수산부의 단독소관으로 하는 것이 큰 효용과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 법은 수산이라는 분야에 특화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기보다는 피해보전에 오히려 방점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으로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을 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어업인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어업계 지원 특별법 등 FTA 관련법은 FTA로 인해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예측하여 대책을 마련한 법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이 좀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PCY_201702170520351241_40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재 어린이집의 연령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연말 기준 0~1세)은 1:3, 1세반(2세)은 1:5, 2세반(3세)은 1:7, 3세반(4세)은 1:15, 4~5세반(5~6세)은 1:20이다. <표5-3>은 하버드대학교의 아동발달센터에서 미국 소아과협회와 공중보건학회의 교사대 아동비율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교사 1인당 1세 미만은 3명, 1~2.5세는 4명, 2.5~3세 미만은 5명, 3세는 7명, 4~5세는 8명이 적합하다고 보고있다. 한편, <표 5-4>는 유럽 국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0~2세의 경우, 독일, 그리스, 핀란드가 4~5명 수준으로 낮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는 5~9명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3~5세의 경우 핀란드가 7명, 포르투갈 3세가 7.5명으로 낮고, 독일,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4~5세), 노르웨이가 12.5~25명으로 높다. 스웨덴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적 권고 수준과 국제 동향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다소 높고, 유아반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연령반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0세반 1:3, 1세반 1:5, 2세반 1:7등으로 조사됐는데, 하버드대의 아동비율 권고안에 따르면 실제 조사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적합 비율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권고수준에 따르면 한국의 비율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CY_201411140909583091_1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 중에 있다.국가의 경우 최초로 법정계획으로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10.10)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지역단위의 경우 16개 광역시·도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2012년 기간 내 지자체별로 모두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수립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환경부)에서는 사전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5개(‘12년 20개 지역,‘13년 15개 지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 및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국가는 법률로 계획을 수립했고, 지역단위별로는 법률로 의무화되어 설정하여 실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는 35개 기초지자체에 시범사업 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PCY_201611100207149521_48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 최근 3년 수상 또는 선정된 310개 기업 중(그리고 3년 이전에 수상한 144개기업도 추가)에서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인 251개를(고성장만 적용된 경우는 81개, 여타기준만 적용된 경우는 170개) 차지한 ‘고성장기업'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 3-3>과 같이 고성장기업과 여타 기준을 대비해서 해당 기업 수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성장기업이라는 단일한 기준에만 해당하는 기업은 81개로 약 1/4(26.4%)이다. 여타 기준만 적용된 경우가 50%를 넘어서며(54.4%), 고성장기업과 여타기준이 모두 적용된 경우가 약 20%로서(19.3%), 고성장기업 기준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성장기업과 여타 기준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고성장기업의 혁신성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3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는 고성장기업군이 강해서 다른 수상정보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상실적 등이 최근에 제시된 경우들이 많은 탓이 있다(위 <표 3-2>에서 수상 또는 선정의 시작 연도에서 확인됨).	이상 최근 3년 동안 수상하거나 선정된 310개 기업 중(3년 이전 수상 144개기업 추가)에서 단일 기준 가장 많은 251개를 차지한 '고성장기업'이 과도한 영향력을 파급시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 <표 3-3>과 같이 고성장기업과 여타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PCY_201711220484108471_24	보건의료기술안전 의제 선정과 의사결정 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영국 보건부가 영국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안전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공식적이고도 광범위한 보고는 2000년에 발간한 ‘An organization with a memory’이다. 보고서는 영국 NHS의 보고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단편적이고도 불완전하지만 파악되고 있는 ‘심각한 실패(serious failure)’에 관한 현황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① 매년 의료기기와 관련한 위해사건으로 약 400명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seriously injured)을 당한다는 것, ② 약 10,000명의 사람이 약물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serious adverse reaction)을 경험한다는 것, ③ 약 1,150명의 사람이 자살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④ 약 28,000건의 병원 임상 진료 관련 환자고충사항이 서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 ⑤ 의료인의 태만으로 인한 소송 조정액으로 연간 약 40억 파운드가 NHS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⑥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약 10억파운드에 해당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호주나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현황이 파악되어 왔으나 영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자평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이용해 추정해보는 영국 NHS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위해 사건 수는 연간 전체 입원의 약 10%, 약 85만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입원일수 증가만으로도 약 20억불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사람의 손실이나 기타 경제적 비용을 차치한 금액이다(DH, 2000).	영국 보건부가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의 안전문제를 논의한 보고서에서는 NHS의 보고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위해사건으로 약 400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단편적이고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심각한 실패’에 관한 현황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PCY_201703230438043321_18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팁스타운은 2015년에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팁스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의 기술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이스라엘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다. 팁스타운의 설립은 강남구의 역삼 지역에 스타트업 뿐 아니라 투자자, 보육기관 등을 한데 모아 창업 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팁스타운에는 정부가 선발한 운영사와 창업팀,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입주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 행사가 개최되어 네트워크의 장을 만든다. 창업 포럼으로는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고벤처포럼’ 역시 팁스타운에서 매달 열리고 있다.	초기 단계 기술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타운은 팁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부가 선발한 운영사, 창업팀, 창업 지원 기관사들은 이곳에서 창업 관련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PCY_201805170412509991_31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et Food Industry Utilizing Fisheries Product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닌 펫푸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 및 유통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펫푸드 관련 주요 관할 부서는 미국의 FDA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펫푸드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이하 AAFCO)와 함께 펫푸드(산업동물 사료 포함) 관련 정책을 도입 및 집행하고 원료 승인,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의 농업부서(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SDA)에서도 펫푸드 산업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펫푸드 제조업체가 각 주정부에 매년 제조 허가 신청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SDA는 라벨링 검사, 위생 검사 등을 실시하며 FDA와 함께 제조 시설 및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AAFCO는 규제집행 기능은 없으나 펫푸드 원료, 라벨링 등에 대한 기준 및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의 경우, 펫푸드에 대한 관할권은 없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육류는 USDA의 관할권이기 때문에 사료나 다른 형태로 가공되기 전 반려동물이 먹는 생식용 육류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위생 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정책은 펫푸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제조와 유통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FDA에서 펫푸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이 외 주정부의 농업부서, AAFCO, USDA등이 철저한 위생 검사와 안전성 검사 등을 하고 있다.
PCY_201708240243569881_31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전적 평가에서 평가자는 독립적으로 외부 심판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이용자가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활용중심 평가에서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기보다 의도된 이용자에 의해 유용성과 우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고용수, 2015). 평가자는 사실상 팀의 일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토론을 촉진한다. 평가자는 의도된 이용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적인면에서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절충(trade-off)의 문제이다. 평가자의 독립성과 평가의 목적·활용에 대한 절충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협의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용수, 2015). 발전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평가자로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열정을 갖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해야한다(Patton, 2011: 75-79). 기존의 책무성 관점 평가에서 평가자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는 역할만 했다면, 발전적 평가에서의 평가자는 혁신가의 열정을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고용수, 2015).	발전적 평가에서 평가자는 의도된 이용자가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평가자는 의도된 이용자와 가까이 일을 하기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절충의 문제이며 평가하기 전 협의과정을 명확하게 다뤄야 한다. 발전적 평가에서 평가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게 아닌 혁신가의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PCY_201711220695198731_28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효과의 의약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오늘 날, 보건의료분야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에 대한 기대치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이다. 또한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윤희숙, 2008). 유럽 및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분야가 대면한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대적 효과평가를 발전시키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즉, 하나의 의료기술과 대안이 되는 의료기술 비교를 통해 추가적인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의료기술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기술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유럽 국가 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High Level Pharmaceutical Forum, 2008).	오늘 날,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건강에 대한 기대치 증가는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해결방안으로 상대적 효과평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한다.
PCY_201509220617121271_57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제공된 식사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 노인의 일부에게 제공되었다(GAO, 2011). 주 기관관료는 식사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파악했는데, 이는 (1) 가용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가정배달식사 수요, (2) 수혜대상 노인이 식사서비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 (3) 제공되는 식사 또는 단체식사 제공시간의 비선호 등이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연방회계감사원(GAO)은 연방지침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영양서비스를 포함한 노인법(OAA Title III)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를 주기관이 완전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노인법(OAA)은 영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 그리고 서비스를 주기관이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절차 시스템을 미국 노인청이 설계 및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관의 서비스 수혜 측정을 위한 절차를 미국 노인청이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 측정을 위해 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의 또는 측정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각 주는 대기명단 관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 입수, 현 수혜자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들은 노인의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를 온전히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olello, 2011).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하는 식사서비스의 수요 충족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 측정이 어렵다. 정보 입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지 못하기 때문이다.
PCY_202006041042353451_0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앞으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 기후변화 대응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폭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 생태계, 농업, 산림, 해양, 수산, 산업, 에너지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40도 이르는 ‘살인 한파’가 발생하였으며, 반대편의 호주에서는 영상 46도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단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17~’18년 동계기간 폭설·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자가 631명(사망 11명)으로 ’11년 이후 최다 수치였고, 작년 여름평년(8.5일) 대비 3배 육박하는 28.8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며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가을 태풍 ‘콩레이’의 상륙으로 제주와 부산 등 한반도 남부지역이 거센 비바람 폭격을 맞는 등 극한기상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인간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인간 삶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한기상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PCY_201508270216112021_29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MIM 폭력은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우선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알려도 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호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알려봤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MIM 폭력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 피해자가 침묵하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도움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PCY_201601290646579871_2	지역의 STI 사회자본 진단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기업 경쟁력에 관련 산업 및 기관의 지리적 클러스터링이 유효한 영향을미친다(Porter, 1998). 클러스터링은 관련 분야 인재와 물자가 한 곳에 모이는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의 고용이나 물자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 관련 기관과 사람들이 인접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전문화된 정보의 접근과 획득에 유리하며, 시장 규모로 인해 보완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상호간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되고, 정부나 공공기금을 유인하는데 유리해서 공공재를 제공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주변에 동종업계 간 견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혁신하려는 동기가 커진다(Porter, 1998).	클러스터링은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한곳에 모이는 신호로 작용되어 기업의 인재고용과 자원 획득을 손쉽게 하고 전문적 정보 획득에 유리하게 되는 등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PCY_201702160440536591_261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ECD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첫 탐구 시점부터 바이오에너지의 한정된 정의를 확장하고자 시도했다. 2006년에 출간된 OECD IFP 사무국의 프로젝트의 주제설정 문서(scoping document)는 바이오경제가 행위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된다며 바이오경제의 정의를 잠정적으로 “생물학적 산물들과 과정들의 잠재적 가치들을 경제 성장과 시민 및 국가 복지를가 능하게 하는데 활용하는 사회의 모든 경제 활동들의 집합”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정의에 따라 OECD는 바이오경제의 범위를 바이오에너지뿐만 아니라 보건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OECD는 바이오경제를 생물학적 산물들과 과정들을 경제 성장과 시민, 국가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활용하는 모든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여 보건 부문을 포함시켰다.
PCY_201711220137391281_12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아말감 사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아말감 사용제한과 아말감 사용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위험군을 설정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치아 우식증 치료시 아말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위험군의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임신한 여성, 어린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정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아말감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아말감의 대체재로 수은이 포함되지 않은 충전재 활용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말감에 비해 대체재의 환자 부담금이 높고, 대체 재료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치과의사가 부족하고 새로운 재료와 관련된 치과시설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말감은 사용제한 국가와 사용금지 국가가 있는데 제한국가는 위험군에서는 제한하고 일반국민은 허용한다. 일부국가에서는 비싼 비용, 치과시설 투자 부족 등으로 아말감 대체재 사용율이 낮다.
PCY_201704120433548821_66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목할 점은 시장참여자들이 산림분야 탄소상쇄사업에서 기존의 감축편익과 구별되는 편익으로서 공편익을 인지하고 구매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림분야 탄소 옵셋(offset)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편익이 존재할 경우 구매비용의 33% 이상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 공편익이 옵셋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구매자들은 공편익 가운데에서도 생물다양성, 지역 공동체 이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Ecosystem Marketplace, 2016a).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산림분야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공편익의 발생여부가 시장참여자들의 중심적인 관심사라는 점이다.	시장참여자가 산림분야 탄소상쇄사업에서 기존 감축편익과 구별되는 편익으로서 공편익을 인지, 구매해 오고 있다. 산림분야는 사업으로 인한 공편익 발생여부가 시장참여자들의 중심 관심사이다.
PCY_201711220521748531_2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에 국내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의 청구 명세서 중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주상병이 급성심근경색증(I21)인 환자를 대상군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ST분절상승을 가지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응급으로 내원한 경우와 급성심근경색증 상병코드 중에서도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I21.9) 코드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후자는 국내의 대형 대학병원 세 곳에서 ST분절상승을 가지는 환자인 경우 사용하는 코드로 확인되어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ST분절상승을 보유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해 확인 및 경제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사용했다.
PCY_201806050437416431_45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간 경쟁시대에 맞추어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전략 실행방안연구(2002)>연구 등을 통해 한스타일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2008)」을 통해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가브랜드 및 상징체계 개발 추진체계 운영에 규정(2015)」을 토대로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확산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등을 시도하였다. 실제 2016년 7월 국가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티브코리아’를 개발26)하였으며, K-ART 전략을 발표한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스타일 사업을 추진,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확산으로 K-ART 전략을 발표한다.
PCY_201708230357487061_27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그러나 지표, 산출과정 등 독자적인 평가방법이 아닌 대부분 국내외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공편익을 분석한 것은 이번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 지적이 가능하다. 향후 국내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을 배출권거래제도 등 탄소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편익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살펴본 인증방법론들은 시장에 (공편익 존재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이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적정한 프리미엄 설정을 고려한다면 산림이 발생시키는 공편익을 화폐단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의 공편익 인증표준 추가 획득의사, 배출권거래제도 내 의무 감축대상자의 공편익 반영 상쇄 크레딧 지불용의액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역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의무 감축대상자의 공편익 반영 상쇄 크레딧 지불용의액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역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PCY_201509170135428431_37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각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 교육 수요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수요에 대한 파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민간의 협회 등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레저산업 도입기에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리스트를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방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한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협회가 역량을 갖추게 되면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방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취업과 연계한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PCY_201909030310505981_20	「해양기상 서비스 선진화 및 재난관리 역량향상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기상청	안개 예보에서 역학적 모델은 기본적인 물리 보존 방정식과 안개와 관련 있는 과정에 대한 모수화를 적용하여 사용한다. 초기 모델은 높은 해상도의 1차, 2차원 모델을 사용하였으나 1차, 2차원 모델은 안개 발생 조건을 만드는 대기 과정의 진화와 구조를 정확하게 모의할 수 없어 3차원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초기 3차원 모델은 복잡한 과정에 따른 계산량 증가로 수직/수평 해상도가 낮으며 물리적인 특성을 단순화 시킨 모수화를 이용함에 따라 매우 조밀한 시공간적 특성을 보이는 안개 발생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계산 자원의 성능향상에 따라 시공간적인 해상도를 높이고 각 모델의 장점을 포함한 1차원, 3차원 통합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안개에보에서 초기역학 모델의 단점때문에 3차원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초기 3차원 모델은 안개발생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했다. 최근, 해상도를 높이고 각 모델의 장점을 차합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다.
PCY_201908190306251991_21	2018년도 『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 동물, 축·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축종 별로 내성률을 비교한 결과, 닭 유래 균주의 내성률이 다른 축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축종 별로는 소 유래 균주에서는 erythromycin(34.6%)과 ciprofloxacin(21.8%), tigecycline(15.4%)의 내성률이 다른 항생제에 비해 높았다. 돼지 유래 균주에서도 erythromycin의 내성률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tigecycline(17.3%), tylosin(17.3%), tetracycline(16.2%), ciprofloxacin(12.2%) 순으로 나타났다. 닭 유래 균주는 ciprofloxacin의 내성률이 56.5%로 가장 높았으며 erythromycin(45.2%), tetracycline(42.9%), tylosin(35.7%) 순으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오리 유래 균주에서도 닭 유래 균주와 유사하게 ciprofloxacin의 내성률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tetracycline(37.5%), erythromycin(26.4%), tylosin(1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닭 유래 균주에서는 ampicillin 13.7%, daptomycin 11.9%, linezolid 6.5%, 오리 유래 균주에서는 ampicillin 4.2%, daptomycin 8.3%, linezolid 5.6%로 소와 돼지 유래 균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람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vancomycin과 gentamicin에 대한 내성 균주는 모든 축종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축종 별 내성률을 비교한 결과 소와 돼지 유래 균주에서는 erythromycin, 닭과 오리 유래 균주는 ciprofloxacin가 내성률이 가장 높았지만 vancomycin과 gentamicin에 대한 내성 균주는 모든 축종에서 확인이 안되었다.
PCY_201601290645240751_53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로봇팔 전문 업체 엑시(exiii)는 일본의 도쿄대학 출신의 젊은 창업자 겐타곤토가 설립한 회사이다. 주력 제품인 핸디(Handii)는 디자인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의수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 중심의 의수가 시장에 보급되었으나 이 제품의 경우 디자인적 완성도를 추구했다. 또한 엑시를 제조하는 데 있어 3D 프린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을 활용해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 미만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매체를 통해 전달했다.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봇팔의 가격이 15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인 것을 미뤄 봤을 때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로봇팔 기업 엑시의 의수 제품인 핸디는 기존 제품에 비해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이 들어갔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
PCY_201506170910165941_6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산림청	황엽(黃葉)이 진행되면 원목의 벌채적기가 되고 있는데, 벌채적기는 잎이 말라서 죽는 시기이다. 푸른 잎이 붙어 있으면 잎이 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목재 내의 수분을 감소시켜서 고사(枯死 : 말라 죽음)시킬 수 있지만, 모두 황엽( 黃葉) 혹은 낙엽(落葉) 후에 벌채한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진다. 특히, 상수리나무의 경우, 잎을 말려서 고사(枯死)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수리나무는 목재 내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힘든 한편, 수피면(樹皮面)이 건조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그리고 생목(生木)에서는 표면이 살아있는 상태로써 건조되면 앞에서 기술한 주홍꼬리버섯[그림 2) 등에 의한 침입을 당해서 수피(樹皮)가 쉽게 벗겨지기 때문이다. 표고재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원목의 벌채 및 버섯의 발생조작 등,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작업이 계속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순서대로 잘 진척(進陟)시켜야 할 것이다.	원목의 황엽의 진행시 벌채적기가 되어 잎을 살리기 힘들다. 상수리나무의 경우 목재 내 수분 보존력은 좋으나 수피면의 건조가 쉽고, 표면이 생존의 건조 시 외부 침입으로 수피의 탈락이 쉬워진다. 표고재배를 위해 작업의 시기와 순서를 준수해야한다.
PCY_201504010510575111_1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총 5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으며 정책제언의 실효적 실행을 위해 공통적인 개선 필요사항은 공공시장수요의 조사 및 분석 강화, 공공수요에 기반한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발굴 및 구매연계, 공공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 이전 원천기술 확보의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위의 개선필요사항의 달성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위 개선필요사항의 수행주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의 주관기관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할 소관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추진방안은 (1안)중소기업청 추진, (2안)중소기업청 및 조달청 연계 추진, (3안)별도 전담기관 설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제시된 개선필요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행주체를 살펴볼 것이다.
PCY_201504010555015791_16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구상 생물체의 유전물질(DNA)은 공통적으로 A, T, G, C의 4종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 인간의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완료된 인간 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이후, 개인의 전장유전체 분석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비용과 시간 또한 감소하였다. ‘The $1,000 Genome’의 저자 Kevin Davies는 한 개인이 본인의 유전정보 분석을 통한 유전질환 예측 등의 맞춤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마지노선은 대략 1,000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Davies, 2010); 참조). 또한 일반 대중이 자신의 유전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환자들 또는 특이한 표현형을 가지는 개인들이 서로의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 운 방식의 비교유전체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질병과 유전자와의 관계 규명, 새로운 약물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태훈 외, 2011). 따라서 개인별 유전정보에 기 반한 개인 맞춤 의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장유전체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시퀀싱 기술의 발전이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유전 자 분석 비용이 1,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질환 발병 가능성 예측 및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 등 관련 산업이 부흥하고,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은 약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선민정·임혜림, 2010a). 실제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수많은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벤처기업 등에서 향상된 시퀀싱 기술을 선보이면서 비용 경쟁이 일어났고, 머지않아 1,000달러 게놈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구상 생물체의 유전물질은 공통적으로 A, T, G, C의 4종류 염기로 조직되어 있다. 인간의 염기서열 연구의 완성인 인간 게놈프로젝트 이후 개인의 전장유전체 분석은 빠른 가속화를 보이고 비용과 시간 도 감소하였다. 이는 비교유전체 연구로 질병과 유전자와의 관계 규명, 약물 개발 등으로 연계된다. 실제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수많은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벤처기업 등에서 개선된 시퀀싱 기술의 대두로 비용 경쟁과 1,000달러 게놈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한다.
PCY_201410290950448361_123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등에 대한 사전동의 업무는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 요소가 별로 없어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한 사업자에 대한 지 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비용 낭비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신청 및 처분은 미래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양 부처가 모두 심사하므로 사업자에게 는 이중설명의 부담,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한다. 행정적으로는 이중 전문가 심사로 인한 비용, 업무협력 및 보고 등 절차진행을 위한 시간 소모 등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동의가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이므로 방통위 역할론적 관 점에서 방통위 심사 및 허가 여부 판단이 불필요하게 엄격해질 우려가 존재한다.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사전동의 업무는 협업이 양호하다. 신청과 처분은 미래부로 일원화는 되어있지만 양 부처가 심사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있다.
PCY_201709210258504831_9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결국 네오휴머니즘은 인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영생의 포스트휴먼 미래로 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반하여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몸, 예술적 몰입, 나아가서 죽음 등에서 발견한다. 이점에서 디지털 문화의 구루 스티브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는 기술을 통해 죽지 않는 포스트휴먼을 발명하려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네오휴머니즘은 영생을 찾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는 다르게 인간의 가치를 죽음에서 찾고자 한다.
PCY_201712011129406301_25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SATT는 공공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실현 사슬 안에 없었던 주체이다. 대부분 연구기관들의 모임으로 이뤄진 SATT는 연구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더욱 강하게 전문화하고, 지역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기업과 연구소로 구성된 생태계 안에서 가치상승 활동을 운영해나가며 연구 역량, 특별히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접성이라는 독특한 창구를 만들기 위해 동일 장소에 공존하는 여러 제도 장치들을 대체하는 것이 SATT이며, 각 지역의 임무를 띠는 이 연맹은 대체 주식회사(주주들의 협정에 따르는 주식회사의 한 대안-SAS)의 형태로 존재한다.	SATT는 가치실현 사슬 안에 없던 주체인데, 이는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존하는 여러 장치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PCY_201502240931516451_18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 같은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최대 규모의 경기회복이 기대되었던 2010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비는2012년 전년 대비 0.27%p 감소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감소는 더욱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병민(2014)에 따르면 자본금 100억엔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74%이나, 자본금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2.8%로 낮은 수준이다. 즉 실제 자본금 1,000만엔 이상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금 100억엔 이상 자본금 1,000만엔 이하 기업들에 있어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일본의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양극화된 점에서 투자 감소는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대다수인 자본금 100억엔 이상 1000만엔 이하 기업들에 있어 투자가 줄어든 것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PCY_201911060512260561_11	드론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 및 보안 기술 동향 (Communication and Security Technology Trends in Drone-assisted Wireless Sensor Network)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ozaffari 등은 계층화되지 않은 Internet of Things(IoT)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수집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IoT 장치들의 위치가 각 시간에 결정되고 나면, 드론들의 최적 위치와 드론들과 센서들 간의 연계가 설정된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네트워크에서 IoT 장치들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들의 최적 이동 패턴들이 분석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IoT 장치들의 전체 전송 전력을 크게 줄이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신뢰성은 모든 IoT 장치들이 드론들과 통신하는 확률을 의미하였다.	시간에 따른 IoT 장치의 위치 결정, 드론의 위치 및 센서의 연계와 최적 이동 패턴 분석은 계층화되지 않은 IoT 장치의 데이터수집 방법으로 효율적임이 증명되었다.
PCY_201702070404431031_11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스마트 팜의 기본 개념은 ICT 기술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 하여 원격·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원격 제어·관리하는 농장을 의미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ICT 기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기술, LED 등 보광 기술, 기계 공학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이전·이후 단 계까지 혁신을 이룩하는 농장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생산 이전·이후 단계라는 것 은 농식품의 가치 사슬(value-chain)에서 유통과 소비, 농촌 관광을 의미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부터 상품, 서비스, 공정 혁신까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스마트 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은 최근 생산 이전·이후 단계까지 혁신을 이룩하는 농장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넓은 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팜을 구축하려 한다.
PCY_201806140508409611_17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영향 요인과 이유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강건강 특성의 본인 인지 구강 건강상태별 가중치 기준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좋음 21.5%, 나쁨 44.1%로 본인 인지 구강 건강상태가 나쁨인 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았으며, 최근 1년간 치통경험별, 영구치 우식 유병별, 치주질환 유병별 가중치 기준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최근 1년간 치통경험 예 38.8%, 아니오 26.6%, 영구치 우식 유병 예 44.4%, 아니오 25.5%, 치주질환 유병 예 36.9%, 아니오 29.2%로 최근 1년간 치통경험 자, 영구치 우식 유병 자, 치주질환 유병 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호소별 가중치 기준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예 49.4%, 아니오 26.6%로 저작불편호소 자들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았고, 말하기 문제별 가중치 기준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불편함 41.6%, 불편하지 않음 28.9%로 말하기 문제 불편 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구강 건강상태 미충족 치과의료율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치통경험자, 영구치 우식 유병자, 치주질환 유병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았으며, 저작불편호소와 말하기 불편문제에서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았다.
PCY_201504010555015791_158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2015년 1월 25일부터 NIH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들은 모두 예산 규모를 막론하고 대규모 인간 및 비인간 유전체 정보와 사용에 관한 자료들을 국립 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dbGaP(NIH database for Genotypes and Phenotypes)에 등록하여 공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NIH, 2014). 대규모 정보에는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SNP 어레이 및 후성유전체, 전사체, 유전자 발현 정보를 포함하며 분석 정보가 유전자 100 개 이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NIH, 2014). 이러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미리어드사의 VUS와 같은 경우는 규제하지 못하지만, 점차 연구자 혹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유전정보들을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포괄하려는 미국 정부의 경향을 보여준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앞으로 연구 자금 지원 받는 모든 연구를 생명공학정보센터에 등록 및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포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CY_201702280425157531_35_36-0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무한한 저장 공간, 효율적인 정보처리 도구 정보 처리를 위한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혁신적인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처리 및 저장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텔의 전 회장인 무어(Moore)에 의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능력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한다(Moore's Law).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도 인터넷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인 수준으로나 이와 유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량이 매년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Odlyzko, 2001).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저장과 처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처리도구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피드백과 통제: 사용자의 상호작용 필요 조직이 개방적인 개체로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도 구성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모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서로간의 연관성(interdependency)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조직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범위와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자체적인 정보처리는 물론 자율적인 통제와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되면서 정보시스템은 보다 더 종합적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은 조직의 부분으로서 구성원들의 업무 성과에 기여하게 되고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통하여 정보 시스템은 보다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처리 및 저장능력의 발전이 급속화 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처리 능력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도 조직 내, 외부의 모든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체계 구축과 시스템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PCY_201509020147193681_70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명량의 경우, 개봉 이전에는 언론에서의 보도 기사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고, 개봉과 더불어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서의 언급이 급증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검색에 있어서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이루어진 제작발표회 시점과 개봉 시점에 검색량이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는 트위터가 가장 두드러진 매체로 나타났고, 개봉 이후에는 블로그에서의 언급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검색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언급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적 차이를 중심으로 보면, 미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검색이 최고치에 달한 시점 다음에 트위터에서의 언급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화 관람을 위한 각종 정보를 검색을 통해 탐색한 이후에 콘텐츠의 소비가 나타나고, 콘텐츠 소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활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	검색량이 많아질 수록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에 대한 언급이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콘텐츠에 대해 알아본 후 소비에 대한 생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다.
PCY_201711220730710571_28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의 경제적 성과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체 뇌전증 환자 중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약 1/3이지만, 항경련제 사용량 및 약품비는 2/3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뇌전증 환자와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약품사용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bamazepine 사용량은 최근들어 사용이 감소하였으며, 약품비의 감소정도는 사용량의 감소정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valproate제제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약제로 분석되었다. phenytoin제제는 사용량이 많은 편이나, 가격이 저렴하여 약품비중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topiramate제제는 약품비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약제였는데, 2011년부터는 levetiracetam제제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levetiracetam제제는 2006년 도입 이후, 사용량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약품비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고가의 약제임에 따라 약품비 비중은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전체의 약 1/3이지만 항경령제 사용량 및 약품비는 2/3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약품사용종류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PCY_201502020948599321_18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2월 13일과 14일에 채취한 해양시료의 방사능 조사결과, 동해 해수중의 137Cs의 방사능농도 범위는 1.24 ～ 1.70 mBq/kg 로서 과거 최근 5년(’06 ～ ’11)간 동해 근해 4개 정점의 표층해수 중 방사능농도의 범위인 1.16 ∼ 4.04 mBq/kg 이내였으며, 그 외 95Zr, 103Ru, 141Ce 등 입자성 인공감마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동해 어류 중의 137Cs 방사능 농도 범위는 불검출 ∼191 mBq/kg·fresh 로서 최근 4년(’06 ～ ’11)간 우리나라 주변 연안에서 채취한 어류 중의 방사능농도 범위 미검출 ∼ 253 mBq/kg·fresh 수준이었고, 다른 입자성 인공감마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 및 해산물에서 일부 검출되는 과거 대기권 핵실험의 잔존물로서, 전 지구적으로 현재까지 검출되고 있는 인공방사성핵종으로 지난 북한 핵실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 동해 해양에 대한 방사능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해 해수 중의 방사능 농도와 어류 방사능 농도는 최근 5년간 정상 범위내에 위치했으며 입자성 인공감마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국내 해양 방사능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결정내렸다.
PCY_201610050119398591_11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한국개발연구원	더구나 지표의 목표 수준 역시 근거가 미흡하다. 위와 같이 정작 중요한 보장 내용보다 보장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보장성지표의 목표 수준이 지나친 정책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그 근거는 찾기 어렵다. ‘OECD 평균 보장성(70% 또는 80%)’이라는 목표가 흔히 회자되지만, 사실 각국의 의료보장수준은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각국의 공적의료보장 정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OECD 국가 중에는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체제, 보편적 공보험인 NHI(National Health Insurance)체제, 사회보험 체제(SHI; Social Health Insurance),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구별이 약한 시스템 등이 섞여 있어 OECD 평균 보험급여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기 어렵다.	각국의 의료보장수준은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공적의료보장 정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NHS 체제, NHI 체제, SHI 체제, 구별이 힘든 시스템이 섞여서 OECD 평균 보험급여율이 정립되기는 어렵다.
PCY_201711220258278481_19	출산 후 자궁출혈증의 치료 시술에 관한 성과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8년 지역별 자궁동맥색전술과 자궁적출술 시행의 비를 비교하면 그림20과 같다. 전국적으로 2008년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환자는 총 293명이었으며,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는 195명이었다. 따라서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환자수가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 수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자궁동맥색전술과 자궁적출술의 시행 비를 비교해 보면,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환자 수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 수에 비해 강원지역이 15배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3.96배, 충남지역이 2.75배, 대전지역이 2.5배, 서울지역이 2.36배순으로 많았다.	분만 후 출혈 발생시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환자수가 자궁적출술보다 50%가량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가장 차이폭이 컸고, 경기, 충남, 대전, 서울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PCY_201703230438043321_5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늘날 볼더 시는 젊은 기업가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가들은 볼더 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로 지역이 살기에 아름다운 장소라고 말한다. 이 지역은 처음에는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도심 행정가들은 많은 나무를 심고, 대정원(parkland)을 구매하고,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 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를 유지해왔다.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959년 볼더 시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의 경계를 설정하였고, 경계 밖의 지역에는 수도와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1967년 주민들은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 0.4% 양도세(sales tax)를 도입하였으며, 개발업자의 계획을 저지하고, 주요 도로를 막았으며, 자연을 보존하였다. 또한 볼더 시는 그 해 새로운 주택 건축 착공을 2%로 제한하였다. 현재 카운티는 97,000 에이커가 넘는 공공 용지(openspace)를 관리한다. 그 덕분에 이전에도 해당 공간의 가격이 낮지는 않았지만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매우 고가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었다. 평균 가격이 431,200 달러인일 세대용 주택은 덴버 지역보다 1.5배나 비싸다.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이 볼더 시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이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볼더시는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고 녹지를 늘리고 개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자연은 얻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다.
PCY_201411040924308821_1	지표수-지하수 혼합대의 환경측면 및 관리범주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표수-지하수 혼합대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혼합이 일어나는 하천 바닥이나 주변 지층을 의미하며, 활발한 물질순환이 이루어져 생태학적 추이대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자연저감 또한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다이내믹한 순기능을 지닌 지표수-지하수 혼합대는 일찍이 외국에서부터 연구되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혼합대의 환경적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도또한 부족하며, 2000년대부터 수행된 관련 연구 또한 매우 산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대 보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혼합대의 다양한 정의와 환경 측면에 대해 고찰한 후, 환경관리 관점에서 지표수-지하수 혼합대를 정의하고 관리범주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혼합이 일어나는 혼합대의 국내 연구는 해외보다 뒤쳐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는 혼합대의 중요성과 필요성 제고를 위해 기초자료확보를 하고, 관리범주 와 대상을 설정하였다.
PCY_201410290950144231_42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이처럼 큰 반발로 인해 여야는 한동안 개정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었고, 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 21일 이후인 3월 17일 에야 결국 타결되었다. 최종 타결 안은 신설된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업무가 거의 원안대로 인정된 형태였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대상이었던 SO 소관 업무 역시 미래부로 이관 되었고, 미래부가 SO ․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 가 ․ 재 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전파 ․ 주파수 업무는 역시 미래부가 총괄하며 현행 통신 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 부, 방송 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정리되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 위원회’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는 원안대로, SO 소관 업무 및 현행 통신용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하였다. ‘방송 공정성 특별 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계획도 발표되었다.
PCY_201708230354311411_67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한편 지난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도출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후재원 흐름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여전히 남은 과제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선진 공여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세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데이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DAC이 발표하는 공여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기후변화 정책마커 데이터에 기초하는데, 마커 데이터 보고 시 공여국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그럼에도 마커 데이터가 활용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특정 분야가 아닌 개도국 개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마커 테이터 정책이 이용된다. 이는 공여국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PCY_201504010507097711_102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책임문제 이외에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제34조)로 원격의료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허용되는 행위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즉 기존에는 의사들 간의 자문만이 가능했었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먼 곳의 의사가 환자를 기기를 통해 관찰할 수 있으며 진단과 처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원격진단이나 처방의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 혹은 사전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경증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들 간 자문만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의 경우 사전대면진료를 필수로 하고 그 대상도 중증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PCY_201509110423449491_137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격의료의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가운데 특히 정부는 아태지역(APAC) 전반적으로 원격의료산업의 주요 설계자이며, 시범사업, 자금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개입(규제)은 동 산업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ICT 인프라, 소프트웨어 판매, 기기 제조 분야의 민간 기업들은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최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향후 기술발전보다는 소비자들의 필요가 아태지역의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아태지역은 사업면의 채산성이나 기술발전보다 거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소외 없는 공평한(equitable)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원격의료산업의 주요 설계자로 원격의료산업에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태지역은 소외없는 공평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앞으로 원격의료 비지니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PCY_201504030502327861_72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선 이용자 중심 개념의 발전과정을 정보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과정에서 분명한 족적을 남긴 4인의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는 이용자 관점을 살펴보았다. 공급자 중심 정책의 표본을 보이는 전두환정권의 리더십, 이용자 관점을 정보화 정책에 도입하기 시작한 김영삼 정권의 리더십,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보화 서비스의 실체를 찾고자 했던 김대중 정권의 리더십, 그리고 같은 이용자 관점이지만 우리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이용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을 시도한 노무현 정권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우리의 연구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개념의 전개과정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였다.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과정에서 분명한 족적을 남긴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이용자 중심 개념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PCY_201711220925508401_6	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RTC 대상 주제는 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항우울제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경제성 평가’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자살의 유병률 등 질병부담에 대한 국내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임상연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유병률 등이 통합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어 현 시점에 한국 사회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우울증과 자살의 질병부담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합하여 사회에 필요한 주요 메시지를 도출하여 이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합의하여 확산하기로 하였다.	우울장애의 질병부담에 대한 국내 기관의 자료가 통합되지 않아 정보 정확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해결을 위해 연구 성과를 통합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합의를 통해 확산하기로 했다.
PCY_202007010314453421_214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atanyahu) 총리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친 총선을 치르며 극적으로 대연정에 합의했다. 독직 및 부패 스캔들로 기소 위기에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및 미국의 이·팔 정책 등이 겹쳐 현 네타냐후 총리가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이 관건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조기에 대연정 파트너인 베니 간츠(Benny Gantz) 청백당 리더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네타냐후 정부는 총력전을 펴며 방역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 국제적 상황이 이스라엘 총리의 정권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총리는 방역 전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정권 이양을 막고자 할 것이다.
PCY_201501280908329421_71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산림청	한편 가정용 펠릿 보일러나 스토브 사용자들은 목재펠릿의 가격상승에 따라, 펠릿의 가격이 화석연료의 가격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어긋나고 있다. 소규모 가정용 보일러나 스토브 사용자들은 연료의 품질에 크게 의존한다.: 그들은 쉽게 저급 품질의 펠릿으로 쉽게 옮겨가지 않는다. 따라서 펠릿의 유통, 보급은 가정용 보일러나 스토브 사용자와 산업용 사용자로 크게 분류되어야만 한다. 펠릿 표준은 현재에는 목재펠릿에 맞춰져 있으나, 산업용 사용자는 특히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연료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루기 쉽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연료를 필요로 한다. 펠릿이 이러한 점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나 표준 규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소규모 가정용 보일러나 스토브 사용자들은 연료의 품질을 중요시 하고, 산업용 사용자들은 다루기 쉽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연료를 필요로 하기에 펠릿의 유통, 보급은 가정용 보일러용과 산업용 사용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PCY_201504070911229001_66	5G 이동통신 분야 표준문서 검색 가이드	특허청	이들 검색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만한 검색방법은 3GPP 웹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방법이며, 3GPP 웹사이트를 이용한 검색은 구글 데스크톱이나 기타 다른 검색 방법에 비하여 더 정밀한 검색이 가능하므로 검색된 파일의 개수 역시 구글 데스크톱에 의한 검색 방법에 비하여 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른 검색 방법들이나 구글 데스크톱에 의한 검색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3GPP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Advanced Search』는 기간을 제한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특정일 이전의 표준문서만을 검색하고자 할 때에는 3GPP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시스템은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이용한 세밀한 검색도 가능하고 표준문헌 외에 다른 비특허 문헌까지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차후에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시스템이 공개일 조건 검색 및 정렬기능이 업데이트된다면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시스템이 가장 주요한 검색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3GPP 웹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방법은 다른 검색 방법에 비해 더 정밀한 검색이 가능해서 검색된 파일도 늘어난다. 차후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시스템의 공개일 조건 검색 및 정렬기능까지 업데이트된다면 가장 주요한 검색 방법이 될것이다.
PCY_201708100437457711_29	그린매거진 : 2015.09 (vol.121)	농촌진흥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 과일인 블루베리와 체리의 소비가 늘면 사과와 배의 소비는 줄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관 구매 경향을 분석한 결과, 밀감 구매 시 단감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고, 두부는 애호박, 파프리카는 브로콜리, 콩나물은 버섯류, 양파는 감자와 함께 구매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면서 우리 주변에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물이다.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다양하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은 직거래 농가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도매시장 경매사와 대형마트 구매기획자, 농협 담당자 등 시장 관계자가 소비경향의 변화에 따른 시장변화 동향을 쉽게 파악해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해 만든 결과물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농산물에 적용하면 직거래 농가들에게 도움이되고, 시장변화 동향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PCY_201801180332148781_29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성의 빅스비는 AI 비서 UI로, 2017년 3월말 출시된 갤럭시s8에 탑재되면서 서비 스되었다. 2017년 5월에는 “보이스”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S보이스”나 Apple의 “Siri”와 유사하다. 사용자의 음성 인식 외에도 터치나 텍스트 입력 방식으로 보이스와의 대화, 정보 탐색, 메신저 문자 발신 등이 가능하다. 빅스비의 또 다른 기능인 “비전”은 GPS 설정시 랜드마크를 식별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이미지 속 외국어의 번역이 가능하며, 궁금한 상품을 뷰파인더에 맞추면 해당 상품에 대한 쇼핑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의 빅스비는 AI 비서 UI다. Siri와 유사한 '보이스' 기능이 있으며, 음성 인식 외의 기능과 이미지 속 외국어의 번역이 가능한 '비전' 기능도 탑재했다.
PCY_201703230434099381_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분석결과는 ZIM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연간 약 5,0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하며, 연방정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가운데 약 절반 규모의 예산이 투입 되는 등, 독일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ZIM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60%에 달한다. 2013년 발간된 ZIM 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결과 당초의 기술개발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응답이 76%, 일부 달성했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으며, ZIM 사업이 없었다면 해당 기술혁신 과제를 시행조차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ZIM-Solo는 56%, ZIM-Koop은 81%였다. 또한 ZIM 사업 지원 이후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76%, 5% 이상 고용이 증대된 기업이 62%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연구개발의 부가성 측면에서 ZIM 사업 지원 기업의 49%가 지원 이후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도 5% 이상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혁신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의 ZIM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목표와 혁신과제 시행이 달성 되었으며 부가적으로 ZIM 사업 이후 기업자체 연구개발 투자액도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혁신성 향상에 중요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PCY_201509020146269631_66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의 실증 연구 설계는 2013년 연구 SNS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변화 분석: SNS 연결관계를 통한 신뢰 사회 구현에 대한 전망 (조성은·한은영, 2013)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견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했다. 2013년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특징에 따라 이용자군이 차별화된다는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당시 연구보고서 중 소셜미디어 특징을 살펴본 사례 연구 결과는 각 소셜미디어가 어떤 서비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목적에 따라 서비스 캐치프레이즈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의 친구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며, 연결망의 주요 포커스가 무엇인지 등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사례 분석 결과, 비회원들도 내용 접근이 수월한 개방형소셜미디어와 회원만 내용 접근이 허용되는 준폐쇄형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용자가 허가한 사람들만 내용 접근이 가능한 폐쇄형 소셜미디어로 분류했다. 이어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하는 개인간 사회관계가 폐쇄형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20대는 준폐쇄형과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병행하면서 한편에서는 다양한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까운 이들과 폐쇄적 환경에서의 대화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이다. 10대는그들의 폐쇄형 소셜미디어 위주의 이용과 사회환경, 즉 학교나 학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회활동과 또래가 교류 중심인 사회적 환경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굳이 분석 결과의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도 폐쇄형 소셜미디어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2013년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소셜미디어는 특정한 이용자군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2013년 SNS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변화 분석: SNS 연결관계를 통한 신뢰 사회 구현에 대한 전망의 연구로 인하여 소셜미디어 특징인 개방형, 준폐쇄형, 폐쇄형 소셜 미디어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대가 달라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0대는 준폐쇄형과 폐쇄형을 혼합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10대는 한정된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선호하며 30대부터 50대이상까지도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중점으로 사용하여 각 소셜미디어의 특정 이용자를 분류하였다는 의의를 가졌다.
PCY_201502121111519481_13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재는 17개 사업 유형이 특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표 2-1, 표 2-2 참조). 예를 들면 도시 개발 중 택지개발사업은 면적 30만m2 이상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으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이용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가 있다(표 2-3 참조).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세부항목으로는 사업이 동식물상과 자연경관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기환경 분야는 사업이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환경 분야는 사업이 지표와 지하를 포함한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토지이용 분야는 사업이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생활환경 분야는 사업이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 보건, 전파 장해,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위생·공중 보건은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건강상 문제가 되는 사업에 국한되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는 사업이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17개 사업 유형이 특정 규모를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이용,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PCY_201711220685038251_11	환자안전체계 구축 기반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별로 강조되고 있는 환자안전 사건 및 개선 활동은 공통점이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주요 환자안전 문제를 모두 2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약물치료 부작용,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 수술 및 마취 오류로 인한 위해, 의료관련감염, 안전하지 않은 주사행위, 안전하지 않은 혈액제제, 임산부 및 신생아 안전, 노인 안전, 병원에서 낙상으로 인한 상해, 욕창, 조직적으로 잠재된 실패, 환자안전문화, 인력의 훈련과 교육, 스트레스와 피로, 적절한 지식 결여, 오진 등이 그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환자안전과 관련한 주제들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환자안전 문제를 23개로 분류, 약물치료 부작용,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 수술 및 마취 오류로 인한 위해 등 관련 주제를 모두 포괄하였다.
PCY_201611170504016911_26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별도 법률 제정 타당성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기획부터 처분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시설 및 장비 관리 표준지침은 본 지침의 배경에 대하여 정부연구개발(R&D) 투자효율성과 R&D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의 확대나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R&D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선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R&D 사업은 주로 확충에만 치중되어 있어 구축 이후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시설 및 장비의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하여 구축 당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저활용,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제시를 통해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확보 및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극대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표준지침의 내용).	연구시설 및 장비 관리 지침은 선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그동안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구축 당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R&D 예산 확보, 연구시설, 장비 공동 활용 극대화가 요구된다.
PCY_201610201105316611_67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uishare는 2012년 1월에 설립된 글로벌 공동 소비 네트워크이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웹상에서 공유와 창조, 연계를 통한 새로운 방법들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로 경제적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Ouishare는 현재 Ouishare.net 운영과 경제적 이벤트 개최를 하고 있다. Ouishare.net은 온라인 커뮤니티이며, 이곳에서 회원들은 공동 소비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고, 관심 있는 누구도 온라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참여를 통해 Ouishare는 유럽에서만 2014년 한해 유럽 16개국 국가에서 32개의 이벤트를 조직하였으며, 2,000명 이상의 기업 활동가들 참여를 유인하였다. 또한, Ouishare 페스티벌은 매년 개최를 통해 글로벌 공동 경제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2014년 파리 이벤트는 활동가 1,0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EU, 2015; 25).	글로벌 공동 소비 네트워크인 Ouishare은 웹상에서 소비자 참여를 통하여 생산하고 공유한 것들로 기업활동가들의 참여를 유인, 연계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경제적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