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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240236577781_84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조경제 산업엔진 창출전략」의 1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정하여 핵심요소기술과 부품 중심의 개발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2015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내놓아 관련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와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발표하여 꾸준히 스마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제3차 친환경자동차개발및보급기본계획('16∼'20)」 이 발표 되어 전기차 성능 향상, 수소차 가격 저감, 저가형 하이브리드차 모델 다양화 등의 연구 개발 과제들과 함께 저비용‧고효율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활용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보급을 위해 2014년 핵심 기술과 부품중심개발추진, 2015년 상용화 지원 방안 및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발표, 2016년 친환경자동차개발및보급계획발표와 이를 실현할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PCY_201610201031372971_67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평가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이다. 본 프로그램 평가정보 수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시간 평가(real-time evaluation)가 있는 데 이 제도를 통해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얻을 수 없는 정확하고 실제적인 자료와 전문가 및 다른 참가자의 현장의견을 수집할 수 있고, 적절한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평가는 과제 선정에서부터 중간점검을 거쳐 종료 후의 영향까지를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후평가나 사전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과 프로그램 추진과정에 평가팀이 참여함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황용수 외, 2000).	평가수집을 위해 본 프로그램은 실시간 평가가있다. 바로 현장의견을 수집가능하고 적절한시점에 확보하고 있지만 평가팀의 참여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단점이 있다.
PCY_201708240317227091_78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에선 권남훈·고상원(2004)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원이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직접지원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원천적 질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송종국·김혁준(2009) 역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있어 비탄력적이고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실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하면서 기초연구에 국한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손원익(2002)은 조세 지원과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부가적으로 정부지원 민간연구개발투자와 민간연구개발투자간의 관계가 보완적인 지대체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경우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적인 관계, 즉 정부지원으로 인한 구축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원의 대체 문제점인 모든 기업에 대한 비탄력성과 낮은 영향력등으로 기초연구에 집중된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지원 민간연구 개발투자의 경우 대체적인 관계와 지원으로 인한 구축 효과의 분석결과가 나타다.
PCY_201504130906315371_19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규범 적용 가능성	국립외교원	동 매뉴얼은 기존에 확립된 무력사용 관련 국제관습법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무력사용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로, 무력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해 자위권의 원용이 가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제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즉 ‘탈린 매뉴얼’은 기존 국제관습상 개전법(jus ad bellum)을 유추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사이버공간상 파괴적 행위(disruptive activity)는 유엔헌장 제51조상의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전법규(jus in bello)상의 구별 원칙, 비례성 원칙, 중립 원칙 등도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록 ‘탈린 매뉴얼’은 NATO의 공식 문건은 아니며 관련 국제법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 적용방안을 모색했으며, 각 국의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탈린 매뉴얼'은 사이버 공간에 기존의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연구결과에 불과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PCY_201702160557358041_56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 R&D 기술과 공공구매 연계시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 도출에 대한 논리 검증을 위해 국가R&D기술의 PPI 연계 유형별 실질 사업화 실적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국가 연구개발 세부 과제와 그 세부 과제별 사업성과 관련한 기초 데이터(rawdata)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로부터 확보하였다. NTIS는 국가 R&D의 기획단계부터 성과활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개설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포털 서비스로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는 17개 부처·청의 연구 정보 107만 건을 모아 제공하고 있어 기존 정책 방향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국가 R&D 기술과 공공구매 연계시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 도출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기초 데이터를 NTIS로부터 확보하였다. NTIS는 KISTI이 운영하는 포털 서비스로 국가 R&D 정보를 제공한다.
PCY_201504010551391361_1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년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기초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조 1,401억원(12.6%) 증가한 10조 1,533억원을 기록하였다. 기초연구 비중은 전체의 18.3%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은 프랑스(25.3%, 2010년), 미국(19.0%, 2009년)보다는 낮지만, 일본(12.1%, 2010년), 영국(8.9%, 2010년)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응용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4,561억원(4.5%) 증가한 10조 5,727억원으로 전체의 19.1% 차지한다. 개발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 9,635억원(12.9%) 증가한 34조 7,242억원으로 전체의 62.6% 차지한다.	2012년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개발비, 응용 연구개발비, 개발 연구개발비와 기초연구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은 프랑스, 미국 보다는 낮고 일본과 영국 보다는 높다.
PCY_201702160558297931_21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넷째, 규제 등 사회 시스템도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새로운 혁신에 대해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저항하여 도입이 지연되는 현상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대에 철도산업이나 마차주들의 반대로 인해 기관차량 조례 또는 적기조례(Locomotive Act of 1865 ? Red Flag Act)가 1865년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교외에서는 4 mph(6km/h), 시가지에서는 2mph(3km/h)의 속도 제한을 정하고, 자동차는 운전수, 기관원, 붉은 기를 가지고 차량의 60야드(55미터) 전방을 걷는 사람의 3명으로 운용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는 이후 개정되었고 1896년 폐지되었다.	규제와 같은 사회 시스템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며 영국에서 자동차가 보급되던 시기해도 새로운 혁신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PCY_201501260907004551_71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우주기상이라는 용어는 1959년 John Brooks가 New Yorker Magazine에 태양플레어 폭발의 효과를 대중에게 설명하며 처음 쓰여지기 시작했다. 우주기상의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1995년 National Space Weather Program이라는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NSWPSP, 1995). 이 문서에 기초하여 콜로라도주 Boulder 시에 NOAA의 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SWPC)가 설립됨으로서 본격적인 미국의 우주기상 예보업무가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국제전파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Radio Science, URSI) 산하에 International URSIgram and World Days Service (IUWDS) 라는 기구에서 우주환경 정보를 전파하였다. 1996년에 이후에는 이 기구가 International Space Environment Service (ISES) 로 개편되면서, 세계 각 지역에 경보센터(Regional Warning Center, RWS)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16개의 ISES RWS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NOAA/SWPC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에 탑재된 우주환경센서(태양 X-선 감지기, 고에너지입자 검출기, 자력계)와 항시 태양 방향에 위치라는 ACE 위성과 태양연구용인 STEREO 위성, SDO 위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사용하여 가장 종합적인 우주기상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NOAA/SWPC는 매년 4월 국제적인 우주기상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명실공히 우주기상 예보업무의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기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9년 John Brooks가 대중에게 태양플레어 폭발의 효과를 설명한 New Yorker Magazine에서였다. 미국의 우주기상 예보는 콜로라도주 Boulder 시에 NOAA의 SWPC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의 NOAA/SWPC는 가장 종합적인 우주기상 예보를 실시하며 매년 개최하는 국제적인 우주기상 워크샵을 통해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PCY_201610201031372971_5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나아가서 논문 창출 게재가 해당 기초연구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평가의 핵심 사안은 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궁극적 성과 즉 outcome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세계적 논문을 창출했다고 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궁극적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해당 논문이 산출된 것인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한 성과를 논문으로 표현하여 해당 논문을 게재한 것인지, 혹은 궁극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논문을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 목표 달성 없이 논문을 산출한 것인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논문 건수라는 정량적 평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평가의 핵심은 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인데, 논문 창출 게재가 연구과제의 궁극적 목적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평가가 단순히 논문 건수라는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PCY_201501090909516861_8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에 도착한 검체는 원칙적으로 즉시 전처리하여 잔류분석용 검체를 조제한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식부를 위주로 하나 분석 부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한다. 전처리한 분석용 검체에 대하여 즉시 잔류분석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시까지 검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검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중 분석성분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20℃ 이하의 냉동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동물체내 효소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70℃ 이하의 초저온 보관도 필요하다. 보관용기는 500∼1,000 mL정도의 유리용기가 바람직하나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분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재료의 다른 용기 (polyethylene bag 등)도 사용 가능하다.	검체는 전처리하여 잔류분석용 검체를 만든다. 대부분 분석 때까지 검체를 보관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검체 보관 시 최소 -20℃ 이하의 냉동조건이 필요하며, 보관용기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재료의 용기를 쓸 수 있다.
PCY_201702210516086801_11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문조사의 방식으로는 면접을 통한 조사,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법, 집단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Robson, 2002; 표 2-1 참조). 면접조사는 면접자가 직접 질문을 응답자에게 읽어주고 면접자가 직접 답변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 응답자가 면접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면접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대면으로 부탁한다는 점에서 응답률이 다른 조사에 비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는 면접자의 성격,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응답자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면접자로 인해 질문 중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이 있는 경우 진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면접자가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문조사 중 면접조사는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직접 부탁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다. 반면에, 답변 유도의 가능성이 높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PCY_201610210222404701_27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관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안전관리비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쓸 수 있다.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법 제13조에 의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한다’고 규정되었다(법률 제12873호). 이 때 그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인건비+학생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1인당 안전관리비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대학의 경우 1인당 안전관리비는 일반대학 평균의 절반에도 못 치지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의 안전관리 운영 예산에는 연구실 안전관리비가 포함돼 있다. 연구실 안전법에 산출 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2012 연구실 실태조사에서 기능대학의 할당 금액은 일반대학 평균의 절반 미만으로 조사됐다.
PCY_201702160437268731_128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본이 우선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들은 여러 시스템간의 연계와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한 분야들이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에너지 밸류체인 프로그램 최적화, 새로운 제조시스템을 개발할 핵심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스마트푸드체인시스템, 스마트생산시스템 등의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협력을 도모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공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시스템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 전체시스템에 공통되는 보안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 구현 추진,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기능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일본 내각부, 2016, pp. 14-15).	일본이 관심있는 분야는 연계 시스템과 주요 산업분야, 지능형 교통시스템, 에너지 밸류체인 프로그램 최적화, 핵심시스템이다. 이에 연계시스템으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정책을 추진한다.
PCY_201509070112368961_55	과학기술정책 통권 205호 제25권 제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승욱 대표는 좋은 사람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딥러닝 기술이 만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이 적용될 사업 분야는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하고 말았다. 처음 진입한 패션 시장은 인식률은 높일 수 있었지만 딥러닝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옷을 클릭하며 직접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즐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백승욱 대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사업 분야 설정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백 대표는 이미지 딥러닝 기술을 패션에 적용했으나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 과정을 즐긴다는 것을 놓쳤다. 이를 통해 사업 분야 설정에서 문제 정의의 중요성을 알았다.
PCY_201411280919582361_0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 이래, 생물다양성을 갑자기 대규모로 줄어들게 만든 다섯 번의 대량 멸종(mass extinction) 시기와 몇 차례의 사건들이 있었다. 현생대(Phanerozoic) 이온(eon)2)에서는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Cambrian explosion)을 거치면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 기간은 다세포 종의 대부분이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4억 년 동안, 대량 멸종 사건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석탄기(Carboniferous)에는 열대우림 파괴가 무수한 동식물의 피해로 이어졌다. 폐름기(Permian)와 트라이아이스기(Triassic)3)에 벌어진 멸종은 2억5천1백만 년 전에 벌어진 최악의 사건이었다. 척추동물의 회생에 3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장 최근(약 6천5백만 년 전)에는 백악기(Cretaceous)와 고제3기(Paleogene) 멸종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다른 경우보다 주목을 끄는 이유는 공룡의 멸종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생대 이온에서는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해 다세포 종의 대부분이 출현했고, 이후 4억년 동안 석탄기의 열대우림 파괴, 페름기와 트라이아이스기 멸종, 백악기와 고제3기의 공룡 멸종 등의 대규모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PCY_201509020146269631_31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개인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수년 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었던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반복이라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연계는 당시 인터넷과 사회자본의 연계와 궤를 같이한다. 즉, 인터넷 사용이 사회자본을 증가 시키는가, 혹은 감소 시키는가, 아니면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소셜미디어 논의에서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보는 식이다(Wellman et al., 2001; Zúñiga, Jung, and Valenzuela, 2012). 따라서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논의 역시 과거 인터넷에 대해 논의된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것과 상당 부분 닮아 있으며,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범주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얼마 전 인터넷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분석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소셜미디어그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연구도 뉴미디어에 적용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PCY_201502121111519481_44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서 소개된 세 가지 기법은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가 센서스 공간단위이고 특정지점과 지리적 특정을 중심으로 영향군과 비교군으로 구분하므로 두 그룹간의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비례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분석의 단위가 특정지점으로부터의 영향지역이므로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고 영향군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의 지점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을 지역비례기법을 이용해 재추정하여 그것을 대조군으로 설정한다. 그 후에 대조군의 추정치를 영향군 추정치(특정지점을 중심으로 추정된 수치)와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만일 특정지점이 일정한 패턴이 없이 분포한다면 임의점과 비슷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시작한 것이고, 영향군과 비교군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영향군이 일정한 패턴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사례가 있다(Lee, 2008; Mohai and Saha, 2006).	지역비례기법에서는 비교군이 없고 영향군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상 정한 일정 지역에서 지역비례기법으로 재추정한 인구학적 구성을 대조군으로 설정한다. 만약 결과가 영향군 추정치와 유사하다면 영향군의 패턴이 비정형적임을 의미한다.
PCY_201708240317227091_197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5장에서 실시한 정부 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 기술개발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은 정부연구개발사업과 자금 및 조세지원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보유기술 폭이 넓어지거나 그효율성이 증가하는 ‘혁신성 확대’의 경우 정책수단의 효과성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세지원과 같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정책수단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대상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직접 보조 방식의 재정지원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R&D와 공공구매의 연계, 조세지원제도의 확대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민간기업 기술개발 가능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혁신성 확대의 경우엔 기업의 크기가 변수가 되었다. 그 외, 다른 시사점도 분석한다.
PCY_201711270204350411_10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렇듯 건강불평등이 존재함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판별이 어렵다. Macintyre와 Ellaway(2000)에 의하면 지역간 건강수준의 차이는 각 지역의 거주민 구성 분포에 의한 구성적(compositional) 요인과 지역수준의 변수, 즉 물리적 환경이나 공공 서비스의 차이에 의한 맥락적(contextual) 요인에 따라 설명된다. 만약 지역적 건강 불평등이 단순히 지역간 인구구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지역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설명될 수 있다. 반대로 인구구성을 표준화하였음에도 건강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태호, 김지현, 2006). 따라서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개인적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지역수준의 격차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Jones, 1991).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개인적 요인과 함께 분석하여 건강불평등의 맥락적 요인을 증명하고자 하였다(Macintyre, 1997; 김명희, 2002).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는 지역의 거주민 구성 분포에 의한 구성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이나 공공 서비스의 차이에 의한 맥락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건강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판별이 어렵다. 원인이 개인적 차이인지, 지역 수준의 격차인지 규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PCY_201711220685038251_46	환자안전체계 구축 기반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KONIS가 감시하는 중환자실 환자 감염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UTI), 혈류감염(bloodstream infection, BSI)과 폐렴(penumonia, PNEU)이다. 이때, 각각 요로카테터(urinary catheter), 중심정맥관(central line), 인공호흡기(ventilator)와의 관련 여부를 구분한다. KONIS의 수술부위감염은 입원을 하여 수술방에서 집도의에 의하여 피부 또는 점막의 절개가 이루어진 후 수술방을 떠나기 전 봉합이 이루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시 대상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직장수술, 담낭수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개두술, 뇌실단락술, 척추고정술, 척추후궁절제술, 심장동맥우회술(가슴과 다리 모두 절개), 심장동맥우회술(가슴만 절개), 심장수술, 제왕절개술, 배자궁적출술, 질자궁적출술, 전립선적출술이다.	KONIS 수술 부위 감염 감시 대상은 수술 직후 피부 또는 점막의 봉합이 이루어진 환자이며, 대상 수술은 위. 대장수술, 개두술 등 총 17가지이다.
PCY_201501300922432391_27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Young Innovators 포럼 경과 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제로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소개한 디캠프가 스타트업과 인턴 경험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연결하기 위해 개최한 D.match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14년 6월 16일 진행된 D.match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을 선별했고 그 결과 이노스파크, 노매드커넥션, 직토, 엠에이치마인드, 퀄슨, 500비디오 , 앱스아시아 등이 D.match를 통해 인턴을 채용했다. D.match의 지원자는 130여명이었고 이 중 50여명이 해외 유수 대학, 대학원 출신이었으며 이외에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의 이공계 학생들도 참여했다. D.match를 통해 인턴채용이 성사된 스타트업은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2개월간 인턴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는다(한국경제, 2014. 6. 16.).	디캠프가 스타트업과 인턴 경험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D match는 해외에 진출했던 스타트업을 선별했고 이노스파크 등이 인턴을 채용했다. 지원자는 우수한 자원이었고 이 경우 인턴 급여를 지원받는다.
PCY_201610201105316611_30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자체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도시의 다양한 주체를 조직하고자 노력했다. 전환관리 과정을 통해 약 250여명의 시민, 기업가, 전문가, 공무원, 정치가 등이 지역수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이는 선도그룹인 전환관리팀에서 시작하여 전환 협의체로 이어진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결과이다(Roorda and Wittmayer, 2014). 또한 일찍이 2012년부터 시장이 비전과 전환경로를 발표하고 공식채널을 통해 시의회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2년 겨울부터는 웹사이트인 ‘MeinLB.de’를 만들어 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에너지 전환 문제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동하여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정책 의견을 나누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및 공식채널을 개설하며 힘쓰고있다.
PCY_201702210505197761_9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방재난관리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대응 계획(EOP: Emergency Operation Plan)을 수립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대응계획수립지침(CPG: 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line)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전체적인 국가 재난관리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미국 재난관리체계와 미국 재난대응체계상의 재난관리 개념을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재난대응계획수립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여타 계획들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립기본 원리는 <표2-14> 와 같다. 또한 재난대응계획은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획을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위험요소를 포괄하는 통합된 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재난대응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공통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지정하고, 책임을 할당 하며 주요 임무들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는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계획수립절차는 <그림2-6>과 같다.	연방재난관리청리 개발한 지역재난대응계획수립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다른 계획들과의 연계성를 중심으로 여러위험요소를 포괄하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PCY_201709010158480601_49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거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은 어촌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에 치중하여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어촌관광 시설 투자는 지속적인 관광객의 유치에 실패하여 소수의 어촌체험마을을 제외한 많은 어촌체험마을에서 어촌관광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업체험이나 자연 경관에 의지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곳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관광체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촌관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하드웨어 중심의 어촌관광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촌관광으로 전환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어촌관광은 어촌체험마을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PCY_201708230357487061_138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외래종의 국내 도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생태계 정착 및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의해 역동하는 또는 역동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에 대응하는 생태계기반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는 침입외래종의 생물종별 접근, 지역적인 접근, 적응관리 순환, 시행 정책에 대해 사전고려의 원칙 적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생태계기반 침입외래종의 관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도입, 정착, 확산 예측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검역 강화이다. 셋째,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서식지 공간 분포 예측을 고려한 지역별 관리이다. 넷째,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어 정착하였거나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 프로그램의 구축이다. 다섯째, 침입외래종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 제고이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이 생태계에서 우점화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계 고유의 복원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침입외래종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 및 정보교환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 관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침입외래종의 국내 도입, 정착 확산 예측 기술, 생태계위해성평가 기술, 정보수집 및 보급, 침입외래종의 방제, 박멸, 제어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이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어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도입과 정착 및 확산을 예측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새로 등장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또 서식지 공간 분포 예측을 고려해 지역별 관리가 필요하며 신속한 경보체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또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여야하고 관련 인식을 제고하는 인식 교육이나 연구가 필요하며 또 합리적 정책 집행을 위해 법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PCY_201504030502327861_25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1대 과제 추진 당시, 정부는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부혁신을 국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물론 이전에도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보화사업의 목표로서 정부의 일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고 혁신과정을 공무원의 일하는 관점에서 추구했기 때문에 정부혁신과 동떨어진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목표설정과 사업 추진과정 및 사업의 결과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 혁신과 다른 output 완성에 중점을 두었던 게 이전까지의 전자정부였다면 31대 과제의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항상 정부혁신이라는 목표, 즉 outcome 산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혁신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 달성하기 위해 31대 과제의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outcome 산출의 틀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다.
PCY_201501300921574171_27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의 환경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의 프로세스와 각 주체별 행위를 보다 전체적(holistic) 관점에서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복잡다단한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NIS는 국가수준에서의 혁신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비교 가능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각국의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그리고 관련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장에서 국가의 환경인식과 절차, 행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에서 대응안을 찾고자 한다.
PCY_201504070911229001_31	5G 이동통신 분야 표준문서 검색 가이드	특허청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기고문과 CR(Change Requests)에 의하여 TS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TS에는 다수의 버전이 존재할 수 있다. 업데이트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므로 TS에는 저자가 존재하지 않고, 업데이트로 인하여 동일한 TS라도 버전이 상이하면 내용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TS의 버전은 “Vx.y.zˮ와 같은 형태로 표기가 되는데, 첫 번째 숫자 “xˮ가 1인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SG에 제출된 것을 의미하고, 2인 경우에는 승인을 위하여 TSG에 제출된 것을 의미하고, 3 이상인 경우에는 “change controlˮ에 의하여 TSG가 승인한 문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TS는 다수의 버전이 존재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업데이트 되므로 저자가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TS라도 버전이 다르면 내용도 바뀔 수 있다.
PCY_201702160451286051_96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트랜스휴먼 기술을 구현기술(원천기술)관점에서 기술트리로 구조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트랜스휴먼 기술의 유형분류 연구는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트 랜스휴먼을 개념화하고 트랜스휴먼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 었다. 따라서 트랜스휴먼을 구현하는 원천기술 단위에서의 분류가 아닌 기술이 적용 되어 나타난 결과물 형태의 트랜스휴먼 기술로 볼 수 있으며, 트랜스휴먼 기술과 관련 기술을 포괄적으로 모두 담아내고 있지 못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의 유형 분류 ‘생체지향-신체’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구현시키는 생물학적 기술들을 살펴보면 크게 시험관아기, 유전자치료, 줄기세포공학, 유전자가위, 착상전유전검사, 핵치환기 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들은 또 하위 기술들로 분류되어진다. 향후 트랜스휴먼 기술적용방식 관점인 생체지향과 기계지향을 활용하여 트랜스휴먼의 기술 을 트리구조로 분류하는 추가연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기술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 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측면에서도 신산업이나 정부지원 R&D 를 육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트랜스휴먼 기술의 유형분류 연구는 결과물 형태의 트랜스휴먼 기술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모두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트랜스휴먼의 기술을 트리구조로 분류하는 추가연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기술을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PCY_201708230354311411_30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InVEST 모델링을 위한 입력 자료로는 토지피복도와 탄소풀(carbon pool) 계수표가 필요하다. 먼저, 토지피복도의 경우는 가용한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기구축된 1989년, 1998년, 2009년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함으로써 제주의 시계열적 탄소고정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시기의 토지피복 항목에 따른 면적과 비율은 <표 1> 및 <그림 2>와 같다. 1989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토지피복 구성을 살펴보면, 산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복 구성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초지와 농지가 각각 25%와 20%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에서 1998년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가화 건조지역 및 농지의 일부가 증가하는 반면, 초지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농지의 비율이 약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토지피복을 점유하는 것으로 그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였고 산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개 연도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볼 때, 약 20년간 시가화지역과 농지는 증가 추세를, 산지와 초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구축된 1989년, 1998년, 2009년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제주의 시계열적 탄소고정량을 분석한 결과 약 20년간 시가지와 농지는 증가 추세, 산지와 초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504010507097711_155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배아를 완전한 인격체로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취급할 수도 없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간으로 발전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잠재적 생명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김환석, 2004; 권복규․김현철, 2006; 류화신, 2013). 그래서 생명윤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수정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인 14일까지는 연구목적으로 체외에서 배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류화신, 2013). 수정후 14일이라는 기준이 제기된 배경은 1984년 영국의 Warnock 보고서에서 수정이후에 14일이 지날 때까지 여성에게 이식되지 않은 배아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류화신, 2013). 많은 국가들이 우리처럼 연구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정후 14일이라는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수정후 7일의 기준을 사용한다(김환석, 2004).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배아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세포덩어리로도 취급하지 않는 중간적인 입장이지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생명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수정후 14일까지 연구용으로 체외에서 배아의 활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PCY_201711220471341591_7	갑상선암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창출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영식 등(2003)은 선별검사의 효과를 평가할 때 질병을 초기에 정확하게 발견하느냐와 조기 발견했을 때 나중에 발견했을 때보다 임상결과가 더 좋은 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선별검사의 효능’이란 검사가 실제로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기준으로 파악된다. 이 중 타당도는 주로 민감도, 특이도, 양성 및 음성 예측도 4가지로 평가된다. 민감도가 낮은 검사는 해당 질환의 발견이 어려우므로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이도가 낮은 검사는 수검자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며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다음 단계의 검사를 유도하게 된다. 또 예측도가 낮은 검사는 검사 결과의 해석에 혼동을 초래하므로 선별검사로 채택되는 검사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 및 높은 예측도를 가져야만 한다. 어떤검사의 신뢰도는 그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을 때 얼마나 근접한 결과치를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 측정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오차(interobserver variation)와 같은 측 정자가 측정하였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오차(intraobserver variation), 실제적으로 측정 대상자의 상태가 변하였을 경우(biological variation) 등이 있을 수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는 결과의 해석과 향후의 계획 수립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선별검사로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선별검사의 효능은 검사가 질병 초기를 잡아내는 정확성에 따른 것으로 타당도(민감도, 특이도, 예측도)와 신뢰도로 판단된다. 각 요인의 정도가 부족할 때 민감도는 질환 발견 난해, 특이도는 추가 검사 필요, 예측도는 결과 해석의 혼동, 신뢰도는 해석과 계획 수립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PCY_201808170211216511_3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에서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비교역적 기능은 1980년대 후반 WTO 협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한 집단 간 입장 차이를 ‘절충’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유럽,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농업을 보호해 오던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을 유지해야 다원적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있다고 인정 하면서도, 정책적으로 무역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Cahill 2001: 37). 집단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농업, 환경과 관련된 비상품 산출물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였다(Ollikainen and Lankoski 2005: 2; 유찬희 외 2016: 101에서 재인용).	비교역적 기능의 개념은 협상 참여 집단의 의견을 절충하며 등장했다. 미국 등 수출국과 달리 농업보호국은 정책적 농업 유지를 통해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양 집단 모두 비상품 산출물이 긍정/부정적 기능이 있다고 했다.
PCY_201709210507301791_3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려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이라는 수단을 목표로 한 시스템은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소기업은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영역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기술정보, 시장정보, 금융·법률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coworking center의 구축은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를육성하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관건이다. 무엇보다도정부R&D의 혁신은 현 정부에서 완결시킬 수 있는 단기과제가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지원을 필두로 전반적 인재 육성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단기 과제가 아니므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강조된다.
PCY_201504010521156841_33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비자들의 경우 FTA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FTA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FTA 발효로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계절적 특성, 시장 구조적 요인 등으로 수출국의 독점적 지위가 견고할수록 관세인하 폭 만큼 수입단가가 인상될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 수입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관세인하는 유통마진 확대로 연결될 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FTA가 진행될수록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국 간 가격경쟁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것이다. 양날의 검 비유처럼, 소비자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수록 생산자의 수입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FTA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들 효과체감 어려웠다. 수출국 독점 품목은 관세인하 만큼 수입단가 는 인상되고 유통업체 마진이 커진다. 소비자 혜택 커지면 생산자 피해로 연결된다.
PCY_201610050119398591_46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한국개발연구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에서 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3개 사업(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이용자 중복, 서비스의 질(제공인력, 프로그램 내용 등) 등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할 전담 실행기관이 필요하다.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센터(가칭)’는 민관 협의회에서 수립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실행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이러한 전달체계를 실제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체계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의사결정구조로서 ‘방과후돌봄 협의회’와 실행기관으로서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센터’가 되는 것이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실행 주관기관으로 기존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 업무를 많이 담당해왔던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복지부)나 방과후학교지원센터(교육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팀으로 존재하거나 독자적인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채택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성격을 지향한다.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사업유관 지역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등 사업구성에 따른 방과후돌봄서비스 전담공무원 1명, 방과후 돌봄서비스 코디네이터 1명을 기본적으로 임용하고, 시군구 아동규모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른 사업과 연계 업무를 많이 했던 기관 중 방과후돌봄서비스 중복 가능성이 높은 3개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할 전담 실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 협의회에서 수립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 민간위탁 방식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버넌스 성격을 지향하고 전담공무원 1명, 코디네이터 1명을 두되 아동규모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PCY_201906140328028751_64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제공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검사비 및 출산비용을 1인당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와 35세 미만 임산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였다. 진료비 가계 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에 한해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은 전자바우처를 제공해 18세 이하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검사비, 출산비용을 인당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다.
PCY_201510050146398091_175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중국과학아카데미의 시솽반나 식물원 소속 치단후이 외 수명이 징마이 고대차재배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엔 20m×20m규격의 78 견본지역샘플링조사와 가족기반농업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5종이 멸종위험에 직면했고 7 감소종과 3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중 11종은 도 보호대상 범주III에 명시되어 있다.(도표7) 고대차재배지, 자연숲과 근대재배지의 생물다양성 비교 결과 고대차재배지와 자연숲은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징마이 고대차재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종이 멸종위험에 직면했고 감소종과 희귀종의 서식이 밝혀지며 이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PCY_201610210218531781_73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의 구매 이력 데이터, GPS의 위치 데이터, SNS의 관계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ㆍ적소에 제안할 수 있는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고객 반응, 구매 의사결정, 고객 유치 및 이탈, 제품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취합하고 각 개인의 취향과 요구를 예측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예측 배송(anticipatory package shipping)’ 기술은 소비자의 이전 구매이력, 물품검색, 위시리스트, 장바구니, 마우스 커서가 특정 아이템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을 분석하여 쇼핑몰 이용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 결제 여부를 예측해 포장, 선적, 배송 등의 단계를 미리 시작한다.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는 고객이 어느 시간에 방문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대응을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제시하는 예측분석이 가능해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예로 아마존의 예측 배송 기술,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가 있다.
PCY_201502100917418541_137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비해 기존의 의료기술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같은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도입된 경우가 많고, 시장 도입 이후에도 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엄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확산 및 계속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새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입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가 축적되어 평가될 수도 있다. 기존 기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의료기술을 재평가하여 비효과적이거나 비용효과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감소 또는 중단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다른 기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이 확산되게 되었다(Elshaug et al. 2009; CHERE 2010, p.10).	기존 의료기술의 효과나 비용효과성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PCY_201711220243471341_78	ESBL 생성 장내세균에 의한 균혈증 및 요로감염에서 카바페넴과 다른 항생제 대안치료법간 임상효과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자료 분석의 경우, 첫째, 확정적 요법에서 카바페넴 사용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에 연구대상자의 수가 부족하였다. 균혈증 환자에서 확정적 요법으로 카바페넴 계열을 사용하고 경험적 요법도 카바페넴을 사용한 환자는 총 191명이었고, 확정적 요법으로 비카바페넴을 사용하고 경험적 치료로 카바페넴을 사용한 환자는 총 6명으로, 확정적 요법시 카바페넴 사용여부에 따른 임상적 성과 비교는 불가능하였다(191명 vs 6명). 또한 경험적 요법에서도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획득경로, 균주, 중증도 등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요로감염분석에서도 확정적 요법으로 카바페넴계열을 사용하고 경험적 요법도 카바페넴을 사용한 환자는 총 49명이었고, 확정적 요법으로 비카바페넴을 사용하고 경험적 치료로 카바페넴을 사용한 환자는 총 3명으로, 확정적 요법시 카바페넴 사용여부에 따른 임상성과 비교는 불가능하였다(49명 vs 3명).	첫째로 확장적 요법에서 카파바넴이 사용된 환자의 수에 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어(n=6) 환자자료 분석이 불가능했다. 경험적 요법에서도 수가 적어(n=3) 하위그룹 분석이 불가능했다.
PCY_201611170453294911_70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이상희 의원의 계획은 자신들이 그동안 강조해온 국내 유전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주장과 부합되었기 때문에, 산업계나 학계는 이를 환영했으며, 이에 관여하기도 했다. 가령 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 조완규 회장이나 이세영 교수는 당시에 대해 “연구조합과 학술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 및 국회에 유전공학 육성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우리가 이상희 의원을 리쿠르트 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김훈기, 2010: 202). 그리고 실제로 이상희 의원의 육성법 제정 계획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과기처는 민정당의 요구로 1983년 8월 ‘유전공학연구 장기계획 및 안전지침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조완규 회장과 한문희 교수, 그리고 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 교수 11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육성법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후 학계와 산업계는 별도의 법안 시안을 마련하여 이상희 의원이 주관한 회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가령 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는 ‘유전공학연구육성법’이라는 명칭의 안을 마련하여 유전공학 관련 정책 결정에 연구자의 참여를 강조했고,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은 ‘유전공학산업육성법’이라는 이름 아래 유전공학의 산업화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신향숙, 2009).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다른 관련 집단들(농촌진흥청 등)과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유전공학육성법은 1983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상희 의원은 국내 유전공학의 연구를 발전시키거나 이를 산업화 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산업계나 학계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후,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회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유전공학육성법이 제정되었다.
PCY_201709010158480601_134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2014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표 1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는 KIOST가 1,158건으로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고, IOCAS, IFREMER, JAMSTEC 등의 순이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생산한 누적 특허출원 건수는 KIOST가 70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IOCAS, JAMSTEC, NFRDI, WHOI, IFREMER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연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KIOST가 14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IOCAS, JAMSTEC, NFRDI, IFREMER, WHOI의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주요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들에 비해 많은 특허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 산업화와 연계된 연구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각 기관 보유 특허 수, 5년간 생산 누적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특허출원 건수가 KIOST가 가장 많은 등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산업화 연계 연구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CY_201711220722978281_160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본적으로 독일은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환자 접근에 장애가 된다는 HTA에 대한 일반적 비판을 수용하는 국가였으며, 전형적으로 매우 혁신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특정 약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절차를 수립해왔다. 즉 의약품 외에 의료기기나 검사/치료법에 대한 HTA는 거의 수행되어오지 않았다(Britta Olberg, 2014). 그러나 비싼 신기술(새로운 의료기기 또는 검사법/치료법)에 대한 헬스케어 재정압박에 기존의 EBM 및 HT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였고,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서 하나의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조건부 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CED)이다. CED는 2012년 SGB V에 137e의 새로운 조항으로 제도화되었다. 현재 독일에서 의료기술의 인허가 이후 외래와 입원분야에서 보험급여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74).	독일은 새로운 치료법이 환자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는 HTA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서만 평가를 진행하며 의료기기나 검사/치료법에 대한 HTA는 대부분 하지 않았으나 비싼 신기술로 발생한 재정압박을 극복하고자 조건부 급여를 제도화했다.
PCY_201511160213213241_34	병원성 미생물 도감	식품의약품안전처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된 감염 부위에 따라 임상증상 및 증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HIV 감염의 유행이 있기 전까지는 대체로 85%의 결핵이 폐결핵이었고 나머지는 폐외결핵 또는 폐 및 폐외결핵이 병발한 환자였다. 우리나라는 신고된 환자를 기준시 88%가 폐결핵이다. 일반적 공통 증상으로는 발열이 가장 많고 그 외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따른다. 폐결핵에서는 기침이 주증상이고 진행되면 가래와 혈담 및 흉통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도 보인다. 폐결핵에만 특이한 이학적 국소 소견은 없다. 흉막, 임파선, 복부, 요도, 피부, 관절, 골의 결핵과 결핵성 뇌막염 등에서는 일반적인 공통 증상 외에 침범 장기에 다른 증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결핵성 뇌막염일 경우는 두통, 오심, 구토, 의식혼미 등이 따를 수 있고, 결핵성 늑막염에서는 흉통과 호흡곤란 등이 있게 된다.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 부위에 따라 임상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신고 환자 기준 88%가 폐결핵으로, 발열, 전신 피로감, 체중감소, 기침, 가래 등 공통 증상이 나타나고, 부위에 따라 침범 장기에 다른 증상도 나타난다.
PCY_201804040541574041_19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스라엘의 물관리는 국가 수준의 물 거버넌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공급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국가 수준에서 수행되며 각 지자체에 물을 이송할 경우 중앙정부의 구성원을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1959년 수자원국은 수자원법에 따라 국가의 수자원 보전, 규제, 공급, 물의 이용, 용수 가격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962년에 제정된 지자체 하수도법(Local Authorities Sewage Law)에 따라 방류수 및 하수처리 규정, 환경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규정을 초과한 물에 대하여 관개를 제한하거나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물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가 수준에서 수행되며, 수자원국은 수자원 관련 권한을 가지고 하수처리 규정, 환경보호, 수질 기준에 따른 관개 제한이나 배출 규제 등을 담당한다.
PCY_201501300921194691_4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균형 또는 사회적 접근 중심의 R&D사업 구조 즉 아키텍처가 형성되면, 앞서 살펴본 미국 NIH 사례와 같이 특정 질환들과 이들 질환별 세부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다시 이들의 주요 연구영역들이 대부분 사전 결정되거나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과정을 통한 상시적인 R&D사업 기획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 과정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부 연구영역별 R&D 활동이 잘 정의된 ‘혁신의 장’ 경계 속에서 맥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혁신의 장’에서는 기초-응용-개발의 연계24) 및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주요 정책적 목표들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선순환이라는 보다 공유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키텍처가 형성되면 상시적 R&D사업기획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혁신의 장'에서는 주요 정책목표가 지식창출과 활용선순환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PCY_201611030408446161_145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태환경분야 BRC는 생물종 생태계에 관한 기초 응용연구를 주로 지원한다. 모든 생물자원은행(BRC)이 현지 외 보전시설로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환경생태연구를 지원하는 BRC에서는 특별히 현재 산업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환경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해 희소자원, 멸종 위기종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이나 연구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야생생물, 자생생물 등을 자연탐사를 통해 채집, 보존, 관리하는 업무 또한 중요한 축이 된다. 특히 해양이나 극지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고성능 탐사선이나 탐사장비를 동반하는 활동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초기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높은 경우, 수집할 생물의 잠재적 활용도를 고려하기 이전에 생물자원 확보 작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다.	BRC는 생태계에 관한 기초 응용연구를 주로 지원하며 희소자원과 명종 위기종 등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양이나 극지 극한 환경에서의 연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효과성, 효율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PCY_201711220144034631_12	한국의료 현황분석 - 근거와 실제 진료간의 차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따라서 금연진료에 대한 근거와 진료 사이의 간극(Gaps)과 극복 시의 효과를 검토한 본연구결과는 보험자 입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에 대한 일정정도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금연에 있어서 의료적 개입이 있을 경우 금연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금연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금연 진료지침의 확산 등을 통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며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 급여, 인센티브 등 보건 의료 재정체계에서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 제공자나 정책상의 장애가 남아있어, 재정적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의료적 행위가 금연을 촉진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선 인식 확대 및 관련 의료 재정체계의 재정 지원 등의 방법들을 이용해 의료적 행위의 개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CY_201503200912409371_108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논의는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다. 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즉 기초생활급여는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해 시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가운데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유형(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보장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규정상 보장시설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보장시설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주거제공시설은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은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정신장애인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고 시설도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장시설 적용 여부 또한 논란이 되었다.
PCY_201703230432056461_28	2016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의 약화. 적어도 수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기업군(예컨대, 5% 이상)에서 고성장이 활발했는데, 금년도엔 전반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아졌고, 수출비중이 큰 기업군에서도 고성장이 활발하지 못하다. 금년도의 경우엔 수출비중에서 결측치를 보인 기업의 수가 이례적으로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측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결측치 자체를 수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유보적이나 기업이 수출을 한다면 그것을 재무보고서에서 결측치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수출시장을 발판으로 하는 기업군들이 그만큼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 고성장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고성장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점유가 6위 이하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애로사항으로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응답한 경우가 현저하게 눈에 띠고 있으면서 더욱더 해당 응답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기업들에게 있어 역시 세계시장에서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아졌고, 수출비중이 큰 기업군에서도 고성장하지 못했다. 고성장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해당기업들이 해외시장 점유가 6위 이하인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시장개척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시장 입지확보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PCY_201702160438527151_1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사회 시민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많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시민들의 역량과 달리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그럴 기회가 부족하다. 누구는 시민들의 참여 때문에 규제는 많아지고, 꼭 해야 하는 연구가 제동에 걸려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시민사회에 그 연구의 가능성과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임에도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 설득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경험이었다.	우리 시민들의 역량은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과학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보면, 연구의 가능성과 효과를 시민사회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
PCY_201708240317227091_178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를 둘러싼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1~2005년 4.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계속 하락하여 2011~2014년까지의 성장률은 3.0%이며, 내년에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의 커다란 축을 담당했던 조선, 철강, 해운의 침체는 우리 경제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경제불황지속, 미국 통화정책변화 가능성, 중국 경제성장둔화로 여건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경제 역시 하락추세지속, 경제성장의 큰 축인 조선, 철강, 해운침체로 전망이 더욱 어둡다.
PCY_201706020125413211_164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첫째,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의 부족한 임상경험은 두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환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중 상당수는 의료인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추적관찰 환자가 총 1,000여명을 넘을 정도로 집중화가 진행 중인 현실에서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가 HIV 감염인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의료기관에서의 참관 혹은 실습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족한 임상경험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임상경험을 얻을 수 있는 참관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두려움과 그로 인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PCY_201702160453126531_40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다양한 형태의 혁신공동체(communities of innovation) 설치 및 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향후 기술혁신은 주부 등 특수한 계층의 고객, 개발자, 미디어 종사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창출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들의 지식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지식을 융합하는 형태의 기술혁신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 타 기술지식과의 융합 및 접목, 애로기술의 해결,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혁신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공동체를 설치 및 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미래기술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창출될 것이고, 이런 지식을 융합한 혁신이 증가될 것이다.
PCY_201708240236577781_113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들은 자동차 분야 융합의 심화를 잘 보여준 다. 배기가스나 연비 규제의 경우에는 엔진 설계와 자동차 운행에서 기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화학적 문제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연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종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낮추는 노력들이 시도 되면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융합이 강화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된 폭스바겐의 사건 역시 배기가스, 연비 규제가 강화되며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례였다.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규제, 특히 인체 안전규제는 신체적 구조 및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자동차 산업에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EV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의 규제들은 기술 융합의 정도를 드러내 준다. 연비 규제의 강화는 기계, 화학, 소프트웨어를 망라하는 융합의 강화를 요구했다. 자동차 안전규제나 EV로의 전환도 융합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PCY_201810220547101391_8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부각된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주목한다. ‘설명을 요 구할 권리(이하 설명요청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유 특징에 따라 혼란이 가중된 법 규범 논의와 연결된다. 전통적 법규범 체계에서는 특정 사안에 관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거친 행위와 행위의 결과 사이에 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인공지능은 특정 데이터를 투입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수 정할 수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계학습 과정을 거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형태로 변형되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최초 구성된 알고리즘과 투입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물이 최종 산출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최종 결과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신 기술의 법규범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현안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 법적 대응으로 설 명요청권이 제기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 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설명요청권은 법 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법과의 법 리적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설명요청권 및 프로파일링 규제 원칙의 국내법적 적용 범위 및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개발자가 최초 구성된 알로지금과 투입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계학습 과정을 거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가 있다. 이는 최종 결과물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물이 잘못되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통적 법규범 체계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원칙을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PCY_201612021124245581_55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따라서 디지털 소셜벤처의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은 사회적 투자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셜 벤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3개월간의 지원기간동안 디지털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경제적 홀로서기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경제성과 사회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3개월이라는 기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투자를 받아야하는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명확한 세부계획과 실천목표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굳건히 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	디지털 소셜벤처의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자를 확보, 효과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 경제성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하며, 기간이 불충분할 경우 장기적 목표를 깨닫게 해야 한다.
PCY_201709051055031421_10	세계농업 제197호 (2017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치료요법 효과의 일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증에 걸린 한 남성이 처음 원예치료요법에 참가하였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노동 강도가 아주 약한 작업만을 맡겨달라고 요청하였다. 치료요법 진행자는 묘목을 심는 일과 같이 아주 간단한 작업만을 주다가 점차 노동 강도가 높은 다른 작업도 맡기기 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참여자가 강도 높은 작업을 거부하였으나 작업을 지속하면서 다른 일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원예치료활동이 끝나갈 무렵에 참여자는 자신의 거의 모든 신체부위를 쓸 수 있었고 삽으로 땅을 파는 일까지 완수하였던 것이다. 작업 도중에 자신이 가진 힘과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의 유연성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우울한 감정을 떨치고 본인 스스로와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하여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Neuberger 2004).	원예치료요법을 통해 한 우울증 환자가 간단한 작업만을 하며 강도 높은 작업을 거부하다가 점차 치료가 끝날 무렵 거의 모든 신체부위를 쓸 수 있었고 삽질까지 완수한 적이 있다.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심신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PCY_201708240317227091_97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전반적으로 개발연구가 주도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평균 투자비중은 개발연구가 약 7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응용연구 약 16.7%, 기초연구 약 12.7%의 순이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기초연구가 1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응용연구가 12.3%이며, 개발연구는 11.4%로 전체 연평균 증가율 11.9%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에 13.1%, 응용연구에 17.0% 개발연구 69.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개발연구가 주도하며, 기초연구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개발연구,응용연구,기초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PCY_201610201031372971_88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평가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산업적 성과나 가치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추적 평가의 경우 대부분 과제수행기관의 자체 보고 자료를 통해 활용하거나 모니터링 정도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다르다. 예컨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 NIST의 ATP는 평가 전담조직으로 경제평가실(EAO: Economic Assessment Office)을 설치하여 경제성 평가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성 평가업무시 과제수행기관의 자체 보고 자료 활용, 모니터링 정도가 현실이나, 미국을 보면, 평가 전담조직인 경제평가실을 설치해 평가업무를 주도한다.
PCY_201510050146398091_43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역사적으로는 후타고야마(兩子山)계에서 방사상으로 뻗은 타니스지(谷筋)에 의해 생긴 무사시(武蔵), 쿠나와(来縄), 쿠니사키(国東), 타시부(田染), 아키(安岐), 이미(伊美)의 6개의 향(鄕), 이른바 6향(六鄕)이라 불렸던 쿠니사키 반도는 규슈(九州) 최대의 장원(莊園)6) 영주(領主)이었다. 우사(宇佐) 하치만구라(八幡宮, 국보)와 그 진구라지(神宮寺)인 미륵사(弥勒寺)의 승려가 열었던 사원(寺院) 군(群)으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6향 만산 문화(六鄕滿山文化)”를 꽃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쿠니사키 반도의 중앙부에 솟은 후타고지(兩子寺)를 중심으로 한 쿠니사키 반도 지역의 통합으로 특유의 신앙 종교가 있었다. 또 오늘날에도 뒤에서 언급하는 역사적 자산과 함께 전통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후타고야마계에서 여러가지고 뻗어나간 타니스지에 의해 만들어진 쿠니사키 반도는 규슈 최고의 장원 영주다. 6향 만산 문화가 크게 퍼져 있었으며 특이한 신앙 종교가 존재했다.
PCY_201501260914052391_15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끝으로 위성운영의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국가 주도의 위성운영 중 일부 기술분야를 민간 위성운영 전문기업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여기서 일부 기술 분야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위성의 임무관제와 지상 시스템 장비 구축 및 관리 부분을 의미한다. 미국처럼 우주산업 분야에서 첨단에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우주기술 분야, 심지어 우주발사체 분야마저 민영화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주분야에서 후발 주자임이 확실하고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우리나라지만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위성 관제와 국내 기술로 가능한 수준에 오른 관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세부 분야에서는 민간에 기술을 이양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민영화는 우주를 무대로 하는 새로운 전문 산업분야를 창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굳이 우주 분야가 아니어도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기술 분야,예를 들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처리와 수치예보 기술 분야에서도 전문기업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위성운영의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관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위성 임무관제, 지상 시스템 장비 구축 및 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민영화를 제안한다.
PCY_201711220137391281_7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아말감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치아수복재이고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수복재 선택은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수은을 저감화하는 추세이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적인 부담이 있다.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하면 환경 부담이 적으며, 치과 종사자의 수은 증기 노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말감은 충전 시나 제거 시에 수은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말감으로 충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충전 시나 제거 시에는 수은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경우 아말감 충전과 아말감 제거를 삼갈 것을 권고한다.	아말감은 오랜 기간 사용된 치아수복재로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용을 금할수 없다. 하지만 캡슐형 아말감은 환경부담도 적고 수은 증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PCY_201712181144169701_28_29-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대로 헌법이 개정되려면 우선 개헌 지지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만 하였다. 이에 자유당은 당내 비주류 세력을 회유하고 무소속 의원들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개헌을 지지하지 않으면 선거사범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선거 직후 형편이 어려운 의원들에게 세비를 담보로 융자를 해 주겠다는 선심성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자유당은 헌법개정초안위원회를 발족하고 ①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 조항 철폐 ②주권에 관계되는 중대 사안 국민투표 실시 ③국무원에 대한 신임투표 폐지 ④국무총리제 폐지 ⑤외자 도입을 위한 경제조항 개정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자유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진행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우려고 자유당은 당 내 비주류, 무소속 의원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자유당은 헌법개정초안위원회를 세워 초대 대통령 한정 3선 제한 예외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었고, 협박과 함께 서명 작업은 진행됐다.
PCY_201508280315354221_7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방음박스(enclosure)는 일반적으로 고정형 건설기계에 대해 전문업체에서 맞춤 제작하여 15dB이상의 차음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음시설이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간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음박스는 차음자재로 투과손실이 1~2dB 정도의 부직포나 비닐 등의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그림 2-5>)도 있다. 특히 발전기나 컴프레서 등은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성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방음박스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부직포, 비닐 등의 차음재로 만든 간이 방음박스로는 효과적으로 저주파소음을 차단할 수 없다.	방음박스는 고정형 건설기계에 관하여 15dB이상의 차음효과를 가지는 방음시설이다. 특히, 차음재의 방음박스로는 저주파 소음차단은 불가능하다.
PCY_201502100917418541_19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입(adoption)’이 개인과 같이 의사결정 주체별로 이루어지는 행위 임에 비해 ‘확산(diffusion)’은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채널을 통해 혁신이 소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Rogers 2003, p.5). Rogers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기술 또는 혁신이 사회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다소 자연스러운 또는 수동적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파(dissemination)’는 ‘혁신의 도입 속도 또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되고 적극적인 과정’이다 (Greenhalgh et al. 2005, p.29). 특히 Mowatt 등은 (1998) 의료 기술의 확산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전파(dissemination)’의 표준적 정의를 구축하였다: 전파란 정해진 목표 집단에게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Rogers의 ‘확산’ 개념이 다소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적극적 활동을 의미하는 ‘전파’를 통해 결과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확산’이 될 것이다.	의사결정 주체별로 이뤄지는 '도입'과 달리 '확산'은 구성원 사이에서 혁신이 소통되는 과정이다. Rogers는 이를 수동적으로 묘사한다. '전파'는 혁신의 높은 속도·수준을 위한 계획적·적극적인 과정이다. Mowatt는 이를 정해진 목표 집단에게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PCY_201611040300085941_33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 총괄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혹은 패널 구성원이나 서베이 응답자와 같은 Foresight 활동 참여자들은 무보수직이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출장경비나 수용비 정도는 변제해주기도 한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작성과 같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참여그룹에 대해서는 작은 한도에서나마 어느 정도 비용지급이 허용되기도 한다. 대개는 저녁식사나 가이드 투어, 저명한 연사 초청과 같은 이벤트를 조직하여 Foresight 활동에 참여자를 끌어들인다. 이러한 수단이 Foresight 활동의 추진력을 유지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참여의 주된 동기는 Foresight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나와야 한다. 즉,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비전형성에 도움을 주며, 네트워킹이나 학습효과에 참여하려는 바람이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재정적 인센티브로도 Foresight 활동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류층의 이해당사자들은 Foresight 활동에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면,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Foresight 활동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무보수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이벤트들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본질적인 참여 동기는 Foresight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PCY_201603140602314001_9	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만큼 그동안 소셜 기반의 M&A를 진행해 왔다. 소셜 체크인과 소셜 게임, 메시징 서비스, 사진 공유, 여행 추천 등의 업체와의 M&A가 그 예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역량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무인항공기 업체와의 인수를 시도했다. 또한 VR 업체인 Oculus VR을 인수하며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 구축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VR 업체의 인수는 OS 플랫폼의 부재로 수익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던 페이스북에게 차세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게임, 영화, 웹서비스,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페이스북은 소셜 기반의 M&A를 통해 플랫폼 역량을 강화해왔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을 위해 VR 업체를 인수하여 게임,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PCY_201708100210516301_8	농업기술 : 2015.01 (voi.584)	농촌진흥청	미생물의 경우 우리 전통 식품인 메주를 발효시키는 황국균, 청국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고초균, 그리고 제빵에 필요한 효모와 김치에 가득한 유산균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생물이 농업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여 현재 전국 120여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에서 유용미생물이 작물 생육 촉진, 병해충 방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용미생물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여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작물 생육, 병해충 방제 및 축산 악취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 균주이다. 또한 유용미생물의 농업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6개 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현장 활용 기술 28건을 개발하였다.	황국균, 고초균, 효모, 유산균 등의 유용미생물은 작물의 생육 촉진, 병해충 방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PCY_201711220925508401_11	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살기도자는 세로토닌 기능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자살기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뇌 내 세로토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는 fenfluramine hydrochloride에 대한 prolactin 반응과 5-hydroxyindoleacetic acid (5-HIAA)의 뇌척수액 내 농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quendo 등 (2003)은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은 심각한 자살기도를 한 경우와 사망률이 낮은 자살기도를 한 경우를 FDG-PET로 비교하였을 때, 심각한 자살기도를 한 경우에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에 국한된 기능저하와 자살 기도의 치명률에 비례하는 세로토닌 반응성의 저하를 보고하였다(그림 7, Oquendo et al., 2003)	fenfluramine hydrochloride에 대한 prolactin 반응과 5-HIAA의 뇌척수액 내 농도를 통해 자살기도자는 뇌 내 세로토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PCY_201504010553243361_25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외(2012)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이전 정보망은 R&D 수행 부처들이 각각의 다양한 필요와 목적에 따라 60여개 시스템을 분산․운영하고 있다. 조사시점인 2012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일정 수준 활동성이 관측되는 정보망은 6개 부처의 8개 정보망이었다.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NTB)에 9만 1천여건의 기술정보가 등록되어있다. 특허기술장터 5만 5천여건, 농업기술장터 15백여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백여건 등 대량 정보가 기술정보로 구축되어있다. 이들은 등록된 정보의 형태,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호환성도 제한적이다. 이처럼 분산 운영되는 시스템은 각 부처의 R&D 특성에 따른 자체 모델운영이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며,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자 관점에서는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망 자체를 검색하는 데에도 이중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들 정보망으로의 개별적 연계가 아닌 통합 게이트(gate)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유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시장에 거래 가능한 기술정보, 관련 기술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에 특허와 농업기술장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수많은 기술정보가 각각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어, 정보를 취득함에 유기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비용 절감, 기술정보 실정과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적 정보망이 건설되어야 한다.
PCY_201705260154562691_1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히 수산자원은 이동성과 무주물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획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주물적 성격에 따른 선취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할 것 같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0) 이에 따라 유한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 규제는 “공유(共有)재산적 성격(common property) 또는 자유어업의 문제”에서 그 개입논리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은 ‘공유의 비극’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적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자원의 남획 및 고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및 관리의 논리가 일반화되었다.	어획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감소했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둘 경우 자원의 남획 및 고갈의 위험이 커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PCY_201703230429487881_149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매출로 본 경영실적은 2014회계연도에 이어 2015회계연도도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다가 2015회계연도에 증가해서 반전의 가능성이 보인다. 2014회계연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여전히 감소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여력은 약화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전년도 보고서(배용호 외(2015)에서 우려되었던 바인데 현실화되었다. 고용규모별로는 모든 규모 대에서 2014 회계연도 획연구개발투자는 전기 대비 감소했으며, 5대 주력산업에서는 화학/비금속산업과 자동차/수송장비산업을 제외하고는 역시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호남/제주,동남권을 제외하고는 감소했다. 다만, 금기 경영지표에서 긍정적인 면은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고 이러한 경영내실화가 이후 이후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케 하는데 이의 현실화 여부가 차년도에 주목할 부분이다.	매출로 본 경영실적은 2년 연속(2014~15) 감소세를 보였다. 영업이익 및 연구개발투자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긍정적인 면은 영업이익이 반등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으로,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져 연구개발투자 증가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PCY_201801170316415811_4	2017년 8월 농업기술 (통권 615호)	농촌진흥청	이제는 과거에 지나쳤을 수 있는 기상재해에 따른 만성적인 수량 감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예를 들면 콩은 꽃이 필 때 가뭄 스트레스를 받아도 말라죽을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적절히 대처했을 때에 비해 수량이 15~3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보상이나 재해보험의 적용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뭄이나 일조 부족 등의 경우에는 기상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량 감소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농업기술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면 이제는 지역의 기후와 그에 알맞은 작물을 통해 농가 소득과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최근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과 같은 분석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농업기술은 새롭게 도약할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가시적인 기상재해에 비해 수량 감소는 기상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농업인의 책임으로 남게 됐으나, 최근 AI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있다.
PCY_201709010215073141_4	해양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 2015년 여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70개국 이상이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선기선의 일부가 과도하게 긴 기선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인한 내수가 육지 쪽 영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다수의 도서가 직선기선의 육지 쪽에 산재하고 있어 직선기선의 설정을 정당화·합법화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을 일부 기선이 일탈하고 있다고 주변국들은 주장하나, 그 일탈의 정도가 국가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23개 기점을 사용한 한국의 직선기선은 해양법 및 국가관행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해기선도는 <그림 1>과 같으며, 직선기선의 23개 기점은 <표 2>와 같다.	직선기선의 육지 쪽에 산재하고 있어 직선기선의 설정을 정당화·합법화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PCY_201612290529323821_0	미국의 무정산(Bill & Keep)으로의 상호접속제도 개편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국 의회는 2009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이하, ARRA 2009)’를 통과시켰다. ARRA 2009는 본 법률의 발효 1년 이내에 "전 국민에게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National Broadband Plan1)(이하, NBP)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2010년 3월 이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NBP는 초고속 인터넷 가용성(availability)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서비스와 함께 상호접속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개략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ARRA 2009에 의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할 방안(NBP)을 제출했다. 이 방안은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성 향상을 목표로 상호접속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PCY_201702160547321371_158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85년부터 2000년 전까지 이어지는 기술토대 마련시기는 LCD의 본격적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기 전 브라운관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이다.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고, 우리나라 주효한 정책은 선진기술을 자체기술로 습득하기 위한 전략위주로 수립되었다. 이 시기는 빠른 선도시장 추격을 위하여 수직계열화 되어있는 소재-부품-패널-제품 회사 간의 활발하고 빠른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산업계는 일본의 기술과 시장을 공략하고 정부 R&D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였다. 결국 전반적으로 기술토대마련시기의 디스플레이 전략은 일본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0년 전까지는 일본이 LCD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기술의 자체화 및 인력양성을 통해 선도시장을 추격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PCY_201708100312233091_17	그린매거진 : 2015.04 (vol.116)	농촌진흥청	김 대표는 “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명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무엇보다 다른 기관이 아닌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뻤다”고 당시의 소감을 피력했다. 판매용 제품이 양산되기 전이지만 김 대표는 이미 물꼬박사의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구상을 마쳤다. 세부적인 적용 기술과 제품의 설계까지 완성한 상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앱으로 물꼬박사를 작동시킬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이른바 ‘스마트 물꼬박사’ 제품이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양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스마트 물꼬박사도 곧 양산할 수 있고 시장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 대표가 이처럼 거침없이 사업화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충분한 준비’였다. 김 대표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벤처기업’ 사장이라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대표는 해양수산수 산하기관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했지만 벤처기업 사장의 꿈을 안고 충분한 준비 끝에 물꼬박사를 개발, 현재 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스마트 물꼬박사의 설계까지 완성한 상태다.
PCY_201601290646136091_51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 수준의 R&D 조정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 상설 조정기구(가칭,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로 격상시켜 개별 정부부처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영국 등도 국가수반이 주관하는 최상위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 혁신을 위한 조정기구를 주재하고 있다(안두현 외, 2015). 이와 같이 설치된 (가칭)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는 우선, 정권 차원의 시계를 뛰어넘어 국가 R&D 전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권 차원에서는 해당 정부의 정부 R&D 투자 정책 및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 역점 추진사업(PI: Presidential Initiatives) 예산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권에 따라 국가 R&D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의 기본적 틀이 변화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국가 수준의 R&D 조정 체계가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별 정부부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전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관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내야 하며 대통령 역점 추진사업 예산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해야한다.
PCY_201709040318280151_2	그린매거진 : 2016.08 (vol.132)	농촌진흥청	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땅속 석유나 석탄을 채집하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무분별한 연료 사용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8℃나 올랐다. 아열대 기후 지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8년 조직 개편을 통해 국립 농업원에 기후 변화 생태과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를 만들었다. 특히 기후 변화 연구를 위해 각 부서에서 세운 수많은 장기 계획 중 ‘미래 기후 전망에 근거한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작성’은 눈여겨볼 만한 작업이다. 지형이 복잡한 우리나라에 맞춰 농경지별 상세 미래 전자기후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지·번 등의 위치만 찍으면 앞으로의 기후 변화와 재배 작물의 상태까지 예측하게 된 것.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립 농업원에 기후 변화 생태과와 국립원에 특작과학원에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를 만들었다. '미래 기후 전망에 근거한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작성'은 주목할만하다.
PCY_201504010507097711_39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일찍이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ELSI)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ELSI 연구가 등장한 배경은 인간 게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간 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윤정로, 2001). 1997년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e of Health, NIH)과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공동으로 ELSI Research Planning and Evaluation Group(ERPEG)를 설립하였는데, 이 ERPEG에서 집중했던 5개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윤정로, 2001).	미국의 ELSI프로그램의 발전을 보면, 인간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분석과 대안모색의 필요에서 ELSI 연구가 등장했고, 1997년 미국 국립보건원과 에너지부는 ERPEG를 설립한다.
PCY_201504010521156841_7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이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을 투입하여 쌀과 과일주스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중국은 한 시간의 노동력으로 쌀 5kg과 과일주스 4kg을 생산하고 한국은 한 시간의 노동력으로 쌀 1kg과 과일주스 2kg을 생산한다고 하자. 이 경우 쌀과 과일주스 생산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쌀의 생산에 있어서는 1/5이지만, 과일주스의 생산에 있어서는 1/2이기 때문에, 한국은 과일주스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과일주스의 비용은 과일주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요소인 노동을 동원하기 위하여 포기되어야 하는 쌀의 양이며, 따라서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비교우위란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은 이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동원하기 위해 포기하는 타 제품의 양이며, 기회비용은 상승한다.
PCY_201711220259368981_49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Medical devices regulation의 schedule 1에서 기술된 필수원칙(EP)은 의료기기의 특성별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요구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필수원칙(EP)은 달성해야 할성과, 성과수준, 언급해야 할 위험, 혹은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정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러한 원측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혹은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제조업자들은 의료기기의 필수원칙(EP)을 준수여부를 기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기의 적합한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지만 표준의 적용이 강제적이지는 않다.	필수원칙은 의료기기의 특성별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요구조건을 설정하고있다. 제조업자들은 의료기기 필수원칙 준수여부를 기술해야하나 표준적용이 강제는 아니다.
PCY_201610200103451461_43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기술과 중저기술영역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중저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집약도는 특정산업에서 특정연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수준의 투자집중도를 상회하고 있다(1.5%~6%).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수행된 6개년의 평균집약도는 2.8%로 연구개발투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했을 경우에는 중고기술산업수준으로 투자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중저기술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집약도가 높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중저기술산업영역 또한 체계적인 산업정책이 적용되어 전략산업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저기술산업은 영세한 기업과 숙련된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를 위해 중저기술산업의 기업역량을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저기술산업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집약도 모두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당 산업의 전략산업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중저기술산업 기업의 혁신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다음 소절에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중저기술산업의 기업역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PCY_201711220493213201_27	비급여의료행위 중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근거평가연구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총 9편의 무작위임상시험 연구들을 대상으로 비뚤림 위험(Risk of Bias)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6개의 평가 영역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연구 참여자,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 항목으로 9건 모두 높은 비뚤림의 위험을 보였다. 이는 비교하는 시술간의 침습도 등의 두드러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자 및 참여자에게 중재 시술에 대한 무작위 배정 및 배정순서 은폐가 잘 이루어졌더라도 비교되는 시술에 대해서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동 시술과 피부암 부위를 절제하는 외과적 시술 간에는 침습도에 차이가 있어, 중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모두 정보에 대해 알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비뚤림 위험에 대한 9편의 연구를 무작위로 평가한 결과, 참여자와 연구자에게 시술이 모르게 진행되어도 비교 시술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높은 비뚤림 위험이 나타났다.
PCY_201905220444191151_9	농업기술, 2019년 4월(통권 635호)	농촌진흥청	A 농가의 경우 퇴비를 과다하게 살포해 인산이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pH는 높고 질산태질소 함량은 낮을수록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생육을 저해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은 것도 생육을 방해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B 농가의 경우 토양의 pH가 매우 높고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소, 인산, 망간, 구리 성분은 토양 pH가 6.5 이하일 때 적절하며 철, 붕소, 아연 등의 성분은 토양 pH가 6.5 이하일 때 식물에 잘 흡수된다. 토양의 pH가 7보다 높으면 질소는 암모니아로, 인산은 토양에 흡수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 아무리 풍부해도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A 농가의 경우 과다한 퇴비 살포로 인해 인산이 축적된 것으로 보이며 B 농가의 경우 토양의 pH가 매우 높고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PCY_201610210218531781_175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가 수행하는 ‘도쿄대 프로젝트(Todai Project)’와 협력연구를 추진해 볼 수 있겠다. 퀴즈쇼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지식을 넘어 수능시험 같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지식에서도 인공지능이 평균적인 학생들을 이미 능가하였다. 조만간 인공지능이 도쿄대에 입학하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한다면 현재의 초중등 교육과정이 향후 도래할 인지컴퓨팅 시대에 더 이상 쓸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현행 교육의 유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수능시험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는 유용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의 보편적 지식 수준은 평균적인 학생을 능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현행교육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PCY_201711220521748531_67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sim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용법용량은 simvastatin은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으로 관상동맥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 초회 개시용량 1일 40mg, 1일 1회 저녁에 5-80mg까지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atorvastatin은 1일 1회 10-80mg의 용량범위로 투여, rosuvastatin은 권장 유지 용량이 1일 1회 10mg로 제시되어 있다. simvastatin의 경우 5-80mg의 평균용량인 42.5mg을 기준으로 40mg(951원)과 10mg(650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Atorvastatin은 평균용량인 45mg을 기준으로 하고 역시 40mg(1,198원)과 10mg(798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Rosuvastatin은 10mg인 1,069원을 적용하였다. 세 약물의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Statin의 단위비용을 1,555원을 적용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sim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세 가지를 임상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사용, 세 약물의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Statin의 단위비용을 1,555원을 적용하였다.
PCY_201711220887235891_95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첫 벤조다이아제핀 처방이전 4주의 비노출기간과 각 노출기간에서의 골절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대상자는 첫 벤조다이아제핀 처방일로부터 4주의 노출기간에 대해서는 2,871명이었으며, 4~8주는 2,074명, 8~12주는 1,644명, 12~16주는 1,357명이었다. 각각의 노출기간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비노출기간과 노출기간에서의 골절 발생률을 살펴보면, 비노출기간에서의 골절 발생률이 모든 노출기간에서의 골절 발생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노출기간이 첫 벤조다이아제핀 처방일로부터 오래 될수록 골절 발생률차이는 8.8%에서 6.6%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첫 벤조다이아제핀 처방 이전 4주의 비노출기간에서의 골절 발생률은 노출기간보다 낮았으며, 노출기간이 오래될수록 골절 발생률 차이는 감소하였다.
PCY_201711241026438931_22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평가의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래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은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구정연 등, 2000; 최성용 등, 2006; 왕미숙 등, 2013) 류문찬과 신지연(2013), 백형기(2002)의 연구에서는 부문 별로 고객과 직원의 인식차이에 변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 갭(gab)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용절차를 고객과 직원이 모두 가장 낮게 평가하여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파악되는데 고객과 직원의 인지 정도의 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에 대한 만족도나 접수안내 영역은 직원의 우려에 비해 고객 이 그렇게 낮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대기시간과 진료지원 및 행정지원 영역에 있어서는 고객과 직원의 평가의 갭이 가장 적었는데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우선순위가 높은 지점으로 보인다.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고객과 직원 모두 낮게 평가되었으나 양측의 인지 정도의 갭 차이는 큰 반면 의사에 대한 만족도 및 접수 영역은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대기시간, 진료지원, 행정지원은 양측 평가 갭이 적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CY_201506290910056371_20	유전자치료제 순도시험법 시험정보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주유래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한 ELISA 시험법으로 숙주유래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아데노바이러스를 해동하여 검체로 사용하였다. 숙주유래 세포 파쇄액을 숙주유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항체가 코팅된 microplate에 HRP-conjugated antibody를 넣고, 숙주유래 단백질 표준액(0, 4, 10, 25, 75, 200 ng / mL) 또는 검체를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기질로 30분 동안 발색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액의 흡광도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수식을 구하고 검체의 흡광도 값을 대입하여 검체의 숙주유래 단백질량을 계산하였다.	ELISA 시험은 아데노바이러스 해동 검체로 숙주유래 단백질을 검출한다. 검체를 실온에 2시간, 30분 발색 후 흡광도 측정 및 표준곡선을 작성, 숙주유래 단백질량을 계산한다.
PCY_201501080933542451_1	수산업관측센터 성과보고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10년 전부터 다행히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2004년 1월 수산업관측센터가 설립되어 김, 넙치의 관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통계와 전망치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에 의해서 그나마 조금은 갈증이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관측사업이 양식품목 14개, 어업 어종 6개 총 20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다. 금년부터는 수산종자산업의 중요성과 수산양식산업에서의 종자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수산종자의 관측사업도 시작된 것에 대하여 산업현장에서 반기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수산업 관측사업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수산업 관련 어종 수에 비하면 그 관측대상종이 미미한 수준이며 관측항목과 관측주기 등에 대한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산업관측사업은 지속적인 세계시장의 개방 특히, 최근 한-중, 한-EU FTA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시장이 개방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해, 2004년 설립된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종자 관측사업을 포함해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통계와 전망치에 대한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측대상종 수가 미미하며,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PCY_201703210439196331_7	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영화,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필름 등과 같은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오늘날 매우 대중적이며, 현대인이 선호되는 서사 텍스트(narrative text)이다. 따라서 서사적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가 학습에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교육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학습자에게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영상매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현실을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정의적·인지적·심미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학습자가 정의적 행동과 인지적 행동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유기적 교수-학습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김형민·조창현, 2014b:275 참고).	서사적 영상콘텐츠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한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효과적인 간접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영상콘텐츠가 대중적이며 서사 텍스트로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PCY_201611170453294911_144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 벤처기업의 연도별 설립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10~30개 정도에 머물다가 1999년에 91개로 증가한 뒤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에 224개로 정점을 찍고 그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 이러한 연도별 설립 추이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000년을 정점으로 창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기존 대기업의 계열사나 자회사의 경우도 모집단 수가 많지는 않지만 2000년에 가장 많은 기업이 창업된 후 감소 추세로 접어든 점에서는 창업기업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창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실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 구축된 STEPI 바이오벤처 DB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STEPI 바이오 벤처 DB는 크레탑 DB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설립된 신생기업들은 인지되지 못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누락되었을 수 있다. 만일 후자라면 2010년 이후에도 50~70여개 정도의 기업이 매년 창업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창업진흥원의 <2013년 교원․연구원 기술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생명․식품 분야에서 83개 기업이 교원․연구원에 의해 창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창업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바이오 벤처는 2000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자료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벤처 DB의 한계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로 보완이 필요하다.
PCY_201804040511200381_0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혜택 평가 수단이 개발되고 있으나, 자연자본 특성을 종합 반영한 도구가 부재하여 평가 결과의 영향 및 활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서 자연자본의 생태·사회·경제적 가치를 통합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차연도 연구로, 전국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수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자연자본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가연구원에서는 자연자본 특성을 반영한 도구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개발했다. 본 연구는 자연자본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PCY_201508270153096561_53	미디어 다양성 측정 모형의 비교 및 쟁점 분석: 시청점유율 모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TV 콘텐츠 준거 모형에 따른 매체영역별 점유율 가중합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중 하나는 ‘영향력’의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사업자들(즉 순수 TV 방송사업자와 TV 방송을 겸영하는 복합매체사업자)의 점유율 혹은 가중합산 점유율을 합산한 총 계가 100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사업자가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향력’ 의 최종 수치가 100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TV 콘텐츠 준거 모형에서 산출된 사업자 의 점유율 가중합산치는 수리적 기준에서 보면 백분율이라기보다 일종의 집중도 혹 은 영향력 점수(score)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TV 콘텐츠 준거 모형에 따른 점유율 가중합산에서 쟁점은 총계가 100을 넘는 것이으로 사업자의 점유율 가중합산치는 집중도 혹은 영향력 점수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PCY_201704120422366491_42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상수도 보급률은 급수인구와 전체 인구를 변수로 갖기 때문에 두 변수의 변화폭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이 변화한다. 지난 15년간 161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의 지역이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 대부분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수인구가 증가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북부안, 충북단양, 강원정선, 경북영덕, 경북울진, 강원영월, 경북영주, 경북문경, 강원태백, 강원고성, 경기연천, 강원삼척, 전남여수, 강원동해, 강원속초, 부산광역시, 경기과천, 전남목포(이상 18개, 인구감소 폭 순 나열) 지역에서는 총인구와 급수인구가 동시에 감소하였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급수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총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인구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보급률의 영향 요인은 급수인구와 전체 인구이다. 많은 지역에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나, 급수인구가 증가했다면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졌다. 대체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수인구 증가는 비례했다.
PCY_201611100156478581_64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앞에서 보았듯, 프랑스 과학기술 커뮤니티가 시민사회에 집단 지성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 권능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학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길이다. 또한, 집단지성의 전문성이 시민사회에 개방적일 때 집단지성의 협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덴마크의 기술이사회 (Board of Technology)18)이다. 덴마크는 시민 사회를 품는 협업적 전문가 집단지성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참여를 시작하였다. 덴마크의 기술 이사회(Board of Technology)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적 선택 평가 국회사무국 (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 와 비슷하고, 이 두 기관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OPECST와 달리 덴마크의 기술 이사회는 국회 및 정부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국회 밖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결정기구에 전달되기 전에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 이사회는 프랑스의 OPECST보다 더 사회에 개방적이다.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전문가 집단지성의 예가 덴마크 기술이사회이다. 덴마크는 시민들이 과학기술 문제에 참여한다. 기술이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기구에 전달되기 앞서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PCY_201702210447044641_19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토양 관계 법규는 환경법 성격이 매우 강하고, 중요한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각한 오염발생 시 사후 정화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하수는 토양오염 관리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일부 인정하고 수질관측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 보존구역 외의 시설의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해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잠재오염원 군 중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포함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수와 토양오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토양 법규는 환경법 성격이 강하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하수는 토양오염 관리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