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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20722978281_208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비교대상은 의료기기(기술)의 경우 ‘유전자 진단’을, 의약품의 경우 ‘유전자 진단과 관계된 의약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유전자 진단이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의학기술로 각광받아 왔다. 특히 이에 연계된 항암제 등 의약품도 주요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진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특정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적응증이 변화하거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료기술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국가별로 신기술을 중심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평가 내용과 관련 의사결정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유전자 진단이 최근 새로운 의학기술로 각광받으며 연계된 의약품들도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술평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이러한 평가 관련 의사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PCY_201712011122371811_45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삼성전자는 ‘Built for Africa’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맞는 ‘트리플 프로텍터 에어컨’, ‘듀라큘냉장고’ 등 전기 인프라가 불안한 아프리카에서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주요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습도나 먼지, 염분 등 열악한 기후 환경에서도 제품의 부식을 방지하는 가전제품들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의 위성방송 사업자와 협업으로 아프리카에 2개의 위성을 할당, 무료로 위성 채널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튜너를 내장한 ‘트리플 프로텍션 TV’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TV와 냉장고 부문 아프리카 지역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자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다(이정기 외, 2016).	삼성전자는 Built for Africa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시장에 맞게 에어컨과 냉장고, 무료 위성TV를 개발하여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존경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다.
PCY_201504010600284211_5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기 아이템은 사업화에 성공했고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을 대중에 널리 알렸다. 이에 자극을 받아 내부적으로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이후에 누그러졌던 실리콘밸리식 혁신문화를 제대로 사내에 이식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확산되었다. 사회공헌 연구뿐만 아니라 그룹의 미래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아이템도 ‘창의개발연구소’를 통해 개발되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012년 그룹 조직개편에서 시범기관이었던 ‘창의개발연구소’는 ‘창의개발센터’라는 정식조직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사내 혁신아이템 발굴을 위한 제2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크리에이티브 랩(C랩, Creative Lab)’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의 사업 성공과 사회공헌이 널리 퍼지면서 실리콘밸리식 혁신문화를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창의개발연구소는 창의개발센터로 격상 되었고 크리에이티브 랩 사업도 시작되었다.
PCY_201702160450232751_5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 갖는 의의는 인력과 축력에 의존하던 생산활동에 기계라는 인간의 창작물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계식 방직기의 활용을 통해 공장제 수공업을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꾸었고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1차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전기동력이 공장에 도입되어 컨베이어벨트와 증기기관을 대체하면서 분업과 자동화 생산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IT와 로봇,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 대량생산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3차 산업혁명시기로 보며, 현재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되어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여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진화를 겪고 있는데 이를 4차산업혁명으로 보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기계공업 도입으로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이후 분업 및 자동화 생산으로 2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 1970년대부터 3차산업혁명 시기이며, 앞으로 다품종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이 예측된다.
PCY_202003100356096481_62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개별 국가는 자국 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감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합성생물학을 통해 얻어진 생물체 또는 파생물이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경우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합성 DNA의 전이를 통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사전예방의 원칙’과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위해성의 평가와 관리에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나, 짧은 역사를 가진 합성생물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 위해와 합성생물학 기술로 탄생한 생명체가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방출된 경우에 발생 가능한 위해(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형질의 출연 등)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의 법률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성생물학을 통해 얻어진 것들에 대한 바이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에 관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사전예방의 원칙’과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하지만 짧은 역사를 가진 합성생물학은 관련 위해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법률로 규제하기 어렵다.
PCY_201501260914052391_104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여전히 위성은 우주 작전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이며, 위성의 고유한 특성상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용인 과학위성과 비군사용의 실용위성이라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홍현의, 2011). 위성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는 전투기 비행경로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군 병력의 기지 이전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 목적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은 다목적실용위성과 정지궤도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 상용 위성들이다.	위성은 국가의 핵심 안보 자산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 목적의 위성은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상용 위성들을 보유 중이다.
PCY_201705290412339191_48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근접오류, 의료장비 결함, 자살 등을 포함한 모든 위해사건에 대해 자발적인 보고시스템이지만, 자율보고시스템과 의무보고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보고는 병원, 장기요양시설, 의료 전문가, 환자 및 가족이 할 수 있으며, 문서 및 전화, 웹에 기반을 둔 Australian Incident Monitoring System(AIMS)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다. AIMS는 비교를 위한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보고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보고받은 적신호 사건에 대해서 연보를 작성한다. APSF에서는 보고된 사건에 대해 뉴스레터, 출판물 등을 간행하고, 보건의료기관에 공개한다.	의료 관련 인물 및 환자와 그 가족은 AIMS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을 토대로 연보가 작성되면, APSF는 뉴스레터, 출판물 등을 만들어 보건의료기관에 알린다.
PCY_201611170455562601_6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셋째, 기술창업교육을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GIST의 경우 창업진흥(보육)센터에서 일부 정규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창업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부재하며, 다른 대학의 경우 학과차원에서만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창업 프로그램인 모의창업프로그램, 창업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정규 교과목은 학과주관으로 이루어져 상호 연계가 부족한 상태이다. 즉 기술창업관련 교과목들이 개별학과차원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창업교육을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관련 교과목및 교육의 총괄 관리할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PCY_201711270156249411_2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앞서 제시한 1,065의 가지의 질환, 70만 명의 환자의 수는 정확한 통계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의료현장에서도 매우 드물고 생소하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유병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민영, 윤민화, 2010; 최경자,백희정, 2006). 이렇듯 기초적인 유병률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은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의 약 10%에 해당하는 134개 질환에만 국한되고 있고(질병관리본부, 2015) 이들을 위한 적절한 치료시설이나 요양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천 가지 질환과 환자 70만 명이 불명확한 수치인 것은 희귀난치질환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질환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비 지원은 전체 질환의 약 10%만 한정되고, 치료 및 요양시설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PCY_201705240509032361_15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국토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2006~2015)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중 태풍, 호우 등 홍수에 의한 피해가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홍수 위험은 매우 높으며, 미래에도 홍수 위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CC의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기후변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없이, 현재 추세대로 지속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말 한반도 평균 기온은 1986~2005년 평균 기온에 비해 5.9℃ 상승 및 강수량은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RCP 4.5(어느 정도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실현)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강수량은 17.3%가 증가하여 미래 홍수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환경부, 2007).	우리나라에서 홍수 피해는 매우 큰 편으로 미래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IPCC RCP 4. 5 시나리오 전망에 따르면 21세기 말 우리나라 강수량은 최소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CY_201902270350404601_51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해외 5개국 중에서 먼저 미국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선도하는 나라로 1950년대 후반부터 MD-PhD 과정을 도입해 현재까지 국가 및 산업체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기초의학 관련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의과대학에 설치한 MD-PhD과정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의 학생들은 임상학생의 지위를 가지고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연한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복합학위과정 외에도 기본 교육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영국 내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의 중개연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위스 또한 1990년대 초반 의사과학자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연구원에서 의사과학자를 동시에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의대생 때부터 다른 기초연구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으며, 모든 교수들이 의사과학자를 길러내는 것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시스템을 정착하였다. 일본은 국내와 비슷하게 의사과학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국가수준에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 의사들과 연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보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논의를 늦게 시작하였으나 기초의학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의대에서부터 장학금, 진로에 대한 기회, 해외연구기회 등을 열어주어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미국은 기초의학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으며 영국은 임상학생의 지위로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는 모든 교수가 의사과학자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은 지역의사들과 연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하며, 싱가포르는 논의는 늦게 시작되었으나 의대에서부터 장학금, 질로, 해외 연구기회를 열어주어 의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PCY_201702160440536591_47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타트업 바이오벤처에 기술이전을 장려하는 것은 중개연구와 함께 개념적인 바이오 연구들을 상업화 가능한 기술들로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다. NIH의 경우 NIH와 FDA의 내부 연구 과제로 발명한 기술들을 스타트업 기업들로 이전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하 기술이전국(the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을 통한 ‘NIH 스타트업 독점 라이선스 협정(Start-Up Exclusive License Agreements)’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기업(5년 미만, 50인 미만, 자본금 500만 달러 이하, 1개 이상의 미국 특허와 해당 제품에 대한 상용화 의지가 있는 기업)에 단기간의 독점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협정으로(White House,2012: 27), 그 종류는 독점적 평가 라이센스 협정(EELA)과 독점적 상업 라이선스 협정(ECLA)로 구별된다. 이 협정들은 NIH나 FDA가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계류 중인 기술 가운데 FDA의 승인을 받아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물, 백신, 치료제, 진단 도구 등을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하는것으로, 이 협정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국 특허를 받거나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할 것이 요구된다. NIH와 FDA의 내부 과제로 개발되는 바이오의료 기술들이 대부분 초기 단계이므로 상업화의 실패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기술들의 상업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ECLA에 참여하기 전에 그에 대한 시장 타당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EELA로 시작할 수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벤처에 대한 기술이전 장려는 바이오 연구들의 상업화에 중요하다. NIH의 경우 기술들을 스타트업 기업들로 더 빨리 이전하기 위해 ‘NIH 스타트업 독점 라이선스 협정’을 제공한다. 이 협정들은 FDA의 승인을 받아 상용화되기까지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기술들을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한다. 상업화 실패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 전에 EELA로 먼저 시장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PCY_201708250430227791_38	그린매거진 : 2015.12 (vol.12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햄과 양념육, 떡갈비, 발효생햄 등의 제조법을 확립해 책자로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120종을 묶어 발간한데 이어 올해는 육제품 121종과 소스류 제조법 6종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활용 가능한 육제품 제조방법(Ⅱ)」으로 발간했다. 수록된 제조법은 경남과학기술대학,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책자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햄, 소시지 배합비를 조정하는 방법, 소규모판매장에서의 유통 기간 설정, 위생 관리 방법 등이 소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공지사항)에서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육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음식의 제조법을 담은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PCY_201709040305430951_23	농업기술 : 2016.08 (vol.603)	농촌진흥청	2013년부터 2014년 2개년간 중북부, 중부내륙, 서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90 농가에서 농가 간수량 격차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재배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재배요인 및 생육시기별 지역과 연차 간 기상자료 등이고 재배요인은 씨 뿌림 시기, 심는 거리, 잡초방제 등 14가지 요인이었다. 그 결과 10a당 평균 수량은 일반농가 206㎏으로 선도농가 315㎏에 비해 109㎏이 적었으며 일반농가의 평균수량은 선도농가의 65% 수준이었다. 농가의 기술 수준별 10a당 수량성은 최저 생산농가 53㎏, 최대 생산농가 480㎏으로 격차가 427㎏이고 수량성이 9.1배 차이가 났다. 농가의 수량성 분포비율은 100㎏ 미만이 6%, 300㎏ 이상이 11%였다.	2개년간 290 농가에서 농가 간수량 격차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재배실태를 조사하였다. 재배요인은 씨뿌림 시기 등 14가지 요인이었다. 조사결과 일반농가의 평균수량은 선도농가의 65% 수준이었다.
PCY_201801170318390981_13	2017년 9월 농업기술 (통권 616호)	농촌진흥청	정자는 자연교배나 인공수정으로 암소의 생식기에 주입되면 구조적으로 꼬리의 운동을 통해 정자 머리의 유전자를 난자의 핵과 결합(수정)하기 위해 이동한다. 정자 머리 바로 아래의 목 부분(중편부)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여기에서 암수의 정자가 서로 다른 물질의 자극에 의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을 시도하기 전에 암컷이나 수컷을 각각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물질로 정자와 반응을 시킬 때 암수의 정자가 서로 다르게 운동을 개시하여 난자까지 도달시간의 차이를 보이므로 암수를 구별하여 수정하게 된다.	서로 다른 물질로 정자와 반응을 시킬 때 암수의 정자가 서로 다르게 운동을 개시하여 난자까지 도달시간의 차이를 보이므로 암수를 구별하여 수정하게 된다.
PCY_201507240625494491_50	과학기술정책 통권 203호 제25권 제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꼽으라면 순간이동(Teleportation)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순간이동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데 공상과학영화 '스타 트렉(Star Trek)' 덕분이다. 이 영화에서 우주선에 탄 승무원들이 “Beam me up!(나를 이동해줘!)”라고 말하면 어떤 광선이 사람 몸을 감싸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이동시켜준다. 인간이 한 줄기 광선으로 변해 순간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빛 알갱이로 분해돼 이동한 뒤에 다른 공간에서 예전의 몸으로 재조립되는 것이다. 미래학자이자 과학소설가인 아서 클라크(Arthur Clarke)는 인류가 오랫동안 순간이동을 상상했으며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에게 스타트렉을 통해 익숙해진 순간이동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서 클라크는 예측했다. 순간이동은 사람의 모든 요소를 알갱이로 분해한 후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PCY_201502240931516451_2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중산층의 약화로 인해 세수 확보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지출 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그 동안 확대 일변도에 있었던 연구개발재정 운영도 충분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중기적인 재정운용 여건이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고, 연구개발 재정지원의 건전성을 견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세수 부족과 복지재정 지출 수요의 증가로 연구개발재정 운영의 축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확보 방안과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효과성 유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PCY_201708240243569881_107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즉, 연구과제의 선정단계나 중간단계 등 단계별 평가에서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결과가 다시 피평가자에게 환류되어 연구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여 차기 단계의 평가하는데도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 흐름이나 연구 실적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사전에 설정한 목표의 달성정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과제수행 과정에서 신기술 출현 등으로 기존 과제의 타당성이 없어졌거나 또는 목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맹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양산할 수 있다(조현대, 2015).	단계별 평가에서 정성평가 결과가 피평가자에게 도움이 되고 등급별 목표 달성정도는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맹목적 기술개발 지속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PCY_201708240257292891_63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전략으로 추진되는 성장동력사업을 통한 그 동안 시장 및 시스템 실패의 효과로 강조해 온 낙수효과는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지원대상 기업에 따라 각기 다른 발전단계별 특성을 보이며, 상당수의 기업은 R&D 투자보다 시장개척, 사업화를 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정책 수혜기업의 성과가 동종기업 혹은 이종기업으로 spill over되어 확산‧이전되는 효과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R&D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는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기능을 산업 중심 또는 기업 중심으로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장동력사업을 통한 낙수효과, 수혜기업의 성과가 동종기업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없었고 상당수의 기업은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장동력사업 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PCY_201708250438156321_8	그린매거진 : 2016.02 (vol.126)	농촌진흥청	대청호는 금강의 한가운데를 막아 만든 거대한 호수로 중부 내륙의 너른 들에 물줄기를 대는 중요한 수원지이기도 하다. 대청댐은 대전과 충북 청주시 사이에 놓여있으며 14억9천만 톤에 이르는 저수용량을 갖춰 중부권에서는 충주호 다음으로 큰 호수다. 해발 200~300m의 야산과 이어지는 대청 호반은 두 개의 드라이브 코스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청주와 신탄진을 잇는 호수의 북쪽 자락이고, 다른 하나는 보은과 옥천으로 이어지는 남쪽 자락이다. 두 길 중 북쪽 자락인 청주시 문의면과 현도면 오가리 사이 경관이 가장 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청호는 중요한 수원지이며, 이를 막아 만든 대청댐은 큰 저수용량을 갖추었고, 야산과 이어지는 대청 호반은 두 곳의 드라이브 코스를 가지고 있다.
PCY_201611040301247401_61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 워크숍에서 정책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렌즈의 세부 분야는 여섯 가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거버넌스영역, 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펀딩 구조 영역, 정부 주도의 공공 목적 정책 분야, 기업등의 민간 정책 분야, 산학연 협력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정책 분야, 제도적인 소프트웨어 요소를 포함한 인프라 영역으로 설계하였다. 여섯 가지 정책 렌즈 영역들은 혁신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툴로 구성하였다. 아직 혁신전망 역량이 구축되지 않은 한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 워크숍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 렌즈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가능한 논의를 토대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 워크숍을 위해 정책렌즈를 6가지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였다. 자금 운용의 펀딩 구조, 정부 주도의 공공 목적 정책 분야 등 일반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들로 구성됐다.
PCY_201509020147193681_89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또 다른 한편, 문화콘텐츠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전 세계 수용자들이 다양한 커버, 수용자 리액션 비디오 등의 리믹스 물을 생산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플래시몹을 업로드하며 즐기는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는 실시간성을 구현했고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예컨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은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콘텐츠 변형 및 공유 행위가 생성한 밈(meme)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콘텐츠의 가전성(versatility)이 더더욱 극대화되면서, 밈 현상은 보다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바일 소셜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음악 배급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음악 산업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모바일기기는 실시간성을 소셜미디어는 빠른 확산을 담보하여 콘텐츠가 전세계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고, 콘텐츠를 사람들이 쉽게 변화시키고 공유할 수 있어 밈의 쉬운 확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 산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PCY_201508270153096561_45	미디어 다양성 측정 모형의 비교 및 쟁점 분석: 시청점유율 모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합 단일 시장획정 방식에 입각한 복합 매체부문들에 대한 집중도 산정에서, 방 금서술한 사항은 방송법령에서 방송부문에 대한 집중 제한 규제 및 방송․비방송 매체에 대한 교차소유 제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송 부문의 경우 ‘특수 경쟁’ 원칙이나 시장점유율 상한제가 흔히 경제적 분석을 통해 획정된 시장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한 매체사업(혹은 매체서비스) 범주들로 구성된 매체영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일, 복합 매체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도 산정에서 점유율의 토대가 되는 하위 매체부문들의 지정이 관련 매체서비스들간 기능적 동질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집중 제한 규제의 효용 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매체부문 집중도 산정에서, 방금 서술한 사항은 교차소유 제한 규제 설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매체 서비스들간 기능적 동질성 여부 고려가 없다면, 집중 제한 규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PCY_201702280425157531_114_115-0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때의 사전 편찬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가장 보람 있고 꼭 해야만 할 한국 문화의 주춧돌이 되는 뜻있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나라 잃는 민족이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이 불순하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여 없는 일을 만들고, 사전 가운데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조선 따위 낱말들의 뜻풀이에 반일 정신을 고취하였다 하여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키어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을 모조리 잡아가고 50여 권이 넘는 원고는 증거물로 압수하여 함흥 감옥으로 가져갔었다. 그러는 중 회원의 간부들이 일제의 논고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하는 바람에 사전 원고는 다시 서울로 이송되다가 8/15해방을 맞이하여 이 수난의 원고를 대한통운의 창고에서 가까스로 찾아낸 일까지 있었다.	일제는 사전 편찬이 한국 문화의 기초가 되는 일이었기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방해하려 했다. 50여 권의 사전 원고도 증거물로 빼앗겼지만 다행히 해방으로 인해 되찾을 수 있었다.
PCY_201611170453294911_152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먼저 매출액 집계 결과를 보면 창업기업, 계열사/자회사, 기존기업 등 세 집단의 매출액이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4). 기존기업은 기업수가 최대 29개 밖에 안 되지만 매출액 합은 800여개 창업기업보다도 항상 많은데, 이는 기존기업이 안정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매출액을 보면 창업기업은 27~100억 원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반면, 기존기업은 12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고, 계열사/자회사도 모집단 수가 20개를 넘는 2004년 이후만 보면 13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즉, 계열사/자회사는 적어도 매출액 추이에 있어서는 기존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도 많지는 않지만 수십억 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창업기업들은 오랫동안 매출액이 없는 미국 바이오텍 기업들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원을 초기부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험부담이 높은 신약 분야보다는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진단, 식품, 화학 분야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 부문에 있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기업이나 계열사/자회사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창업기업들도 꾸준한 유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CY_201711220887235891_83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간 1일, 30일, 90일, 180일 이상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을 처방받은 18세 이상 환자의 5년 평균 인구 100명 당 유병률은 <표 18>과 같다. 총 입원외래 전체 환자 100명당, 벤조를 1년에 한번이라도 처방받은 환자는 23.7%, 1년에 30일 이상은 7.9%, 1년에 90일 이상 4.7%, 1년에 180일 이상 3.2%로 감소하였으며, 외래로 벤조를 처방받은 환자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 유병률은 71~80세에서 1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가 47.2%에서 180일 이상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소하는 경향은 유사하였다. 65세 기준의 하위그룹 별 분석 결과, 65세 미만 환자에서 1일 이상 처방이 인구 100명 당 20.2명, 180일 이상 처방은 2.0명이며, 65세 이상 환자군은 1일이상 처방이 46.0명, 180일 이상 처방 10.7명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군 모두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5년 평균 인구 100명당 유병률은 연간 1일, 30일, 90일, 180일로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낮아졌다. 연령대 중 71-80세가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CY_201610210218531781_163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국은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Baidu)가 2013년 북경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2014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설했다. 바이두는 인공지능 연구의 대가인 스탠포드 대학교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를 총괄 책임자로 영입해 딥러닝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두는 슈퍼컴퓨터 민와(Minwa)를 사용해 구글넷의 기록을 능가하는 95.2%의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2015년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반칙을 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매일경제, 2015.6.18.). 바이두는 또한 완성차 업체인 BMW와 협력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알리바바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인지컴퓨팅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인지컴퓨팅 기술 개발은 인터넷 기업이 중심이 되며, 13억 명이 넘는 거대인구가 생성하는 거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인지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는 인공지능 연구 전문가를 영입하고 BMW와 협력하는 등 딥러닝 연구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알리바바 역시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진지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PCY_202004290303084831_3	농업기술, 2019년 10월 (통권 641호)	농촌진흥청	복숭아 육종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돼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품종들이 개발 및 보급돼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과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능성 과수 품종 육성도 중요한 육종 목표가 됐다. 복숭아의 기능성 함량 증진 품종 육성을 위해 적육계 복숭아 유전자원이 교배친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산미가 높아 소비자의 기호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능성 함량이 높은 복숭아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육계 복숭아 품종과 산미가 적고 당도가 높은 백육계 또는 황육계 품종을 교배해 세대를 진전시켜야 한다.	복숭아 육종 프로그램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행됐는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어 기능성 과수 육성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PCY_201509020147193681_66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모바일과 PC는 본디 별개의 영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모바일의 진화를 통해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쟁관계 즉, 적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외부의 환경이 모바일의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모바일 자체의 장점인 이동성과 즉시성으로 인해 PC 기반의 콘텐츠 이용이 모바일 기반으로 ‘대체’(competitive displacement)된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그 자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성능과 관련된 사항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 경쟁우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PC와 모바일은 상호 경쟁 및 대체, 보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그만큼 활성화된 동시에 큰 영향력을 획득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슈가 모바일에 집중되고 그 특유의 즉시성과 운반의 편의로 인해 PC를 모바일이 ‘대체’한다고 하지만, PC만이 탑재할 수 있는 성능과 디스플레이 우위성으로 인해 둘은 경쟁과 보완의 관계로 보인다.
PCY_202004200245390321_1	OECD AI원칙 수립 및 향후 계획(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ECD AI 원칙 이행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은 5월에 채택된 OECD AI 원칙의 부속서로, A I원칙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5가지 기본 원칙 및 5가지 정부 권고 사항에 관하여 원칙/권고 사항 개발의 배경 설명 및 맥락을 소개하고 정부 및 AI 행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이행 모범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AI에 관한 분석 보고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AIGO 포럼에서의 논의, CDEP AI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사무국은 AI 원칙 이행 가이드라인 초안을 2019년 7월에 개최된 제79차 CDEP 정례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AI 기술 및 동향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AI원칙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 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OECD는 동 가이드라인을 별도의 보고서로 출간할 예정이 아니며, 후술할 AI 정책저장소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련 서면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한국은 동 가이드라인에 한국의 이행 사례를 포함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NIA AI 윤리 가이드라인, △AI R&D 전략, △빅데이터 센터 구축, △AI open innovation hub,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서면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 수정안은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80차 CDEP 정례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OECD AI 원칙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은 원칙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이행 시 고려사항,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제79차 CDEP 정례 회의에서 발표되었지만, 관련 기술의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행 사례에 포함되기 위해 여러 정책 사례를 제출하였다. 수정안은 11월 제80차 CDEP 정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PCY_201807110526310821_27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비조치 의견서제도(Policy on No-Action Letters)는 미국의 법률제도에서 유래한다.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이 유래는 청구인이 문의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법집행행위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온 것이다. 이는 정부의 법령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법령규제 적용방법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준다. 한국과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법령적용 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 부른다.	미국, 한국, 일본에서 도입중인 비조치 의견서제도는 법령규제 적용방법이 모호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PCY_201611100255170071_2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몇 해 전부터는 10월부터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일들이 지속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서 PM2.5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개 황사가 봄에 오고 여름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겨울철에 먼지 등의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가을에는 대기오염이 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2015년 더 이상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좀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던 차에 작년 말 폭스바겐사건이 발생하고 금년 초에 지속되었던 대기 중 먼지의 고농도 현상으로 말미암아 환경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일들이 조금씩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 ‘조속히벗어나야 할 문제’ 등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10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며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폭스바겐사건과 금년 초 대기 중 먼지의 고농도 현상은 범정부차원의 관심을 일으켰고,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조속히 벗어나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PCY_201711230444302321_38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자 6은 50대 중반의 기혼여성이며 40대 후반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의 동요 없이 담담했다. 그저 건강검진을 소홀히 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했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참여자는 유방암 3기 생존율이 50 퍼센트 미만으로 급락한다는 정보를 접한 후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친정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리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엄마처럼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 두렵게 느끼지 않았다. 죽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저 삶에 대한 집착과 물욕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고령의 나이에 힘들게 낳은 어린 아들을 끝까지 양육하지 못하고 먼저 죽는 것이 가슴 아팠다.	참여자6은 50대 중반의 기혼여성으로 40대 후반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큰 마음의 동요가 없었으며 어린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집착과 물욕을 내려 놓겠다 생각했다.
PCY_201504010551391361_12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여기에서 MFP(Multi-Factor Productivity)는 총요소생산성을 의미한다. U는(1-unemployment rate)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변수이며, G는 독일통합인 1991년에 대한 dummy변수이다. φi는 각 국가별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대변하는 국가효과(country effect)이며 ψt는 각 연도별 시간효과(time effect)를 대변하는 변수이다. 여기에서 βbrd는 민간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장기탄력성을 의미하며 βfrd는 외국인 R&D 투자에 대한 장기탄력성, βprd는 공공 R&D 투자의 장기탄력성을 각각 의미한다.	MFP는 총요소생산성을 뜻하고 U는 경기변동에 따른 대응변수 G는 독일통합은 91년 더미변수, ψt는 각 연도별 시간효과를 말하는 변수이다.
PCY_201807110528196571_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동화 자동차의 개발단계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본래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8. 11. 「자동차관리법」이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면서 제27조 제1항에 단서가 추가되어 유독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동차등록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고,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있다(자동차관리 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여 그 임시운행허가를 국 가가 독점하여야 할 필요성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정권한을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는 그 사무의 성격이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하여 야할 필요성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자동화 자동차의 경우 특별히 그러한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한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시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지방에까지 확대하여 자동화 자동차의 발전을 실질화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자동화 자동차 개발단계에서의 임시운행허가제도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자동차등록제도이고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허가권한을 시 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낫다.
PCY_201712011129406301_33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NRS 내에 위치한 과학연구위원회(CoNRS)는 약 1,0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의견과 요구가 모이는 곳이다. CNRS의 연구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41개의 부서, 5개의 다학제 위원회뿐만 아니라 CNRS의 과학자문회의 및 각 연구소의 과학자문회의가 결집된다. 41개 부서들과 5개의 다학제 위원회는 CNRS의 연구원 평가를 담당하며, 연구원 채용에 참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은 연구팀의 창설, 갱신, 폐쇄에 대한 자문을 하며 의견을 내기 위해서, 부서들의 경우 고등교육연구 평가원(AÉRES)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AÉRES의 관점과 분석을 통해 국가 과학연구위원회는 기관의 과학 정책을 구상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연구위원회는 연구원의 평가와 채용에 참여하고, 연구팀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고등교육연구 평가원에 자문을 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들의 과학 정책을 구상한다.
PCY_201509170136385561_6	해역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역의 가치를 가격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 갯벌의 가치(value)는 추정할 수 있으나 가격(price)을 매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새만금 갯벌이 토지로 전환되면 가격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새만금 갯벌의 가치가 그대로 토지가격에 적용되는가? 새만금 갯벌은 오염정화기능,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의 기능 등 공익적 가치가 높지만, 궁극적으로 토지용도에 따라 소비재적 관점에서 새만금 갯벌이 지닌 가치보다는 비교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새만금 갯벌의 가치가 그대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여기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가치는 시장이 기대하는 편익(benefit)에 대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은 가치에 따라 규제되어 화폐로 표현되지만, 화폐가치 자체가 변동하면 가치의 변화가 없어도 가격은 변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가치와 가격은 다르기에 해역의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만금 갯벌이 토지가 되면 가격을 매기게 된다. 그러나 갯벌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치에 따라 화폐로 전환되지만, 화폐가치 자체가 변화하면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가격은 변할 수 있다.
PCY_201410290950448361_135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와 미래부는 8월 21일 ‘700㎒ 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 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별도로 통 신과 방송, 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 다. UHDTV와 관련해서는 10월 16일 양 기관의 담당과장, 학계 연구계 및 매체별 방송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임원급 전문가 등 20여명의 규모로 협의 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협의체 산하에 지상파 방송 분과, 유료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마련한 UHDTV 발 전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을 주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다.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에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회의를 진행하고 별개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UHDTV와 관련해서는 기관, 학계, 방송 사업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PCY_201711220722978281_7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양봉민(2013)은 앞으로 의료기술평가가 정책 도구로 사용되고 제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로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접목된 학문적 특성,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건강보장제도가 희소자원 사용 관점에서 충돌하는 등을 고려할 때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료기술평가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진단과 의약품이 함께 고려되는 맞춤의료 등과 같이 비용효과성 산출이 학문적 어렵다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보험자 입장의 다기성 또한 지적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중심으로 하는 급여의사결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외에도 기존 기술 재평가나 급여 삭제(disinvestment)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평가 기관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유사한 의료기술평가에 있어 국가 간 자료 이전(transfer)에 관한 문제도 가능성과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술평가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기업과 공공건강보장제도의 갈등구조와 맞춤의료의 비용효과성 산출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보험자의 입장, 기존 기술 재평가와 급여 삭제 제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PCY_201601290645240751_45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즈위프트(Zwift)는 인도어(Indoor) 사이클링과 온라인게임을 결합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실제 사용자의 자전거를 속도계와 케이던스센서(Cadence Sensor)가 부착된 자전거 거치대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상의 전 세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맺고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클링이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이지만 즈위프트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운동량과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음성지원 기능을 통해 파트너와 대화를 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나 프로선수에게 개인 레슨도 받을 수 있다.	실내사이클링과 온라인게임을 결합한 즈위프트는 전 세계 온라인 유저들과 상호작용 및 거치대 센서로 유저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날씨와 무관한 플레이와 센서를 통한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다.
PCY_201504010510575111_10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앞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는 시중에 존재하는 완성제품 중심의 구매를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가지며 연구개발과의 연계 측면은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유럽의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즉, 수요와 연계된 연구 개발추진과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시행중인 관련 제도 및 사업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있다. KOSBIR의 경우 ‘14년부터 중소기업 지원비율의 의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동년 8월에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확대·강화추세이나 해외수요처연계와 마케팅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연계외 핵심적 공공구매수요처 연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구매정책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가진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도 민간수요처의 연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성과도 향상되는 추세이나,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실적면에서도 건설, 국방과 같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공공구매제도는 완제품 구매가 일반적이며 국내 시행중인 기술혁신지원제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 해외수요처연계와 마케팅이노베이션외 공공구매수요처 연계방안이 없어 공공구매정책에서 제한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도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PCY_201708250442540321_2	그린매거진 : 2016.03 (vol.127)	농촌진흥청	이전에는 한약재의 재료에 주로 사용하던 약초가 최근에는 기능성 식의약품의 주원료로 이용되면서 활용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게다가 천연생약의 기능성과 효능까지 새롭게 입증되면서 약초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약초가 필요한 곳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재배 농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 중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건강한 삶을 보내기 위해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도 상당수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재배를 시작하다 점점 재배 규모를 넓혀가는 경우인데 건강도 챙기고 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약용작물만의 큰 매력이다.	약초가 기능성 식의약품의 주원료가 되고 효능까지 입증 되면서 활용도가 늘어난 덕분에 약초 재배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약용 작물의 매력은 수익과 건강을 모두 챙긴다는 점이다.
PCY_201711220175131901_121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시설 이해당사자와 접촉하고 기록이 적절한지에 대해 체크하라. 그런 다음, 연구책임자는 시설 관리자와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 후 연구책임자는 후향적 기록 검토에 기록이 충분한지에 대해 체크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표본에 접근한 다. 이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특히 초기의 의료적 평가, 진료 경과 기록지, 간호 경과 기록지, 시술에 대한 문건, 병리 보고서와 퇴원 요약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만일 기록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만일 기록이 의무기록 검토를 하는데 충분하다면, 연구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기록 검토를 시작할 때, 그들이 이 이니셔 티브를 지지할 수 있고, 그들과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시설의 기록이 적절한지 체크하고, 시설 관리자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니셔티브의 목적을 설명한다. 이후 의무기록 표본이 검토에 충분한지 확인 후 이해 당사자들이 기록 검토를 시작한다.
PCY_201509110910438191_29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임업의 산업정책적 기조 및 산림경영정책의 기본 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수정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가 원인이 되어 임업경영에도 경제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임업경영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는 임업경영의 경제성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고, 다시 산림의 지속가능성이란 명제하에 산림의 세 가지 범주, 즉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목표가 변경된 것이다.	임업경영 경제성 확보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정은 산업정책적 기조와 산림경영정책 기본 틀로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목표가 변경되어 문제 됐다.
PCY_201702210403101821_12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본에서도 과거 소수의 시민참여로 이루어졌던 조사활동이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참여자가 확장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시민과학 활동이 주로 지역 내 중요한 문화생태적 이슈에 집중되어 수행되어왔으며, 그 사례로 1,200년간 이어진 교토의 벚꽃나무 개화 시기 관찰 모니터링, 민들레 모니터링, 1954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해안에서의 바다거북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Cobori, H. et al., 2016). 이 중 ICT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민들레 출현지점 모니터링을 들 수 있으며 그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과거 소수의 시민참여로 이루어졌던 조사활동이 ICT 기술의 발전으로 조사 대상, 범위, 참여자가 확장되었다. 주로 지역 내 중요한 문화생태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PCY_201708230357487061_31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주요 인증제도 중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와 가장 유사한 인증제도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미국의 환경성능평가기준인 LEED(Le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과 영국의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일본의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t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등이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녹색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비해 건축비 측면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운영비 절감 및 임차인에 대한 혜택 등을 이유로 보다 높은 임대료와 더 낮은 공실을 가지고 온다고 주장한다.	운영비 절감 및 임차인에 대한 혜택 등을 이유로 보다 높은 임대료와 더 낮은 공실을 가지고 온다고 주장한다.
PCY_201509170135428431_21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마리나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분석하도록 한다. 앞서 마리나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리나산업은 제조와 서비스, 관광분야로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마리나산업은 도입기로 관련 기업에 대한 기업환경 분석 및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보트쇼를 진행하면서 사업체들의 현황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매년 참가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부산광역시에도 보트쇼가 개최되면서 해양레저 관련 업체의 참여기회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보트쇼 참여업체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리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마리나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분석한다. 국내 마리나산업은 도입기로 기초자료가 없고 최근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보트쇼를 추진하면서 참여업체 리스트를 토대로 마리나사업체들의 현황이 제시되고 있다.
PCY_201806050437416431_53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29)에 근거하여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해양관광 분야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개별 해양관광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해양관광진흥기본 계획은 해양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자원의 보전·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관광 분야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개별 해양관광 계획 방향성을 제시하여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해양 관광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PCY_201905140426028121_13	2017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연구에서는 OECD 의약품 통계산출 방법에 따라 2017년 기준 의약품 통계를 산출하고자 WHO의 2018년 업데이트된 ATC/DDD Index를 구입해 활용하였다(2016년 통계 산출 시 2017년 ATC/DDD 파일을 매핑(mapping)함). 매년 통계를 생산할 때 의약품 목록을 완성하는 과정은 전문성,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WHO에서 ATC 코드나 DDD가 변경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8년 ATC/DDD Index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DDD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총 75품목이었다.	DDD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총 75품목이었다.
PCY_201711270209050111_40	치매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격차 연구 :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 관리 서비스의 공급 유형에 따라 어떠한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공급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간 격차가 존재 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령화 지수와 요양 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건 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 위탁의 형태로 치매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 유형 별 사례 분석의 결과 에서도 서비스 수요 요인(노인 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보건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대도시 지역이 보다 체계적 전문적인 위탁 운영의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관리서비스)가 서비스 수요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 시설과 같이 대도시에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이 집중되어 지역 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소 내 인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도시 지역은 전문적인 위탁 운영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치매관리서비스에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PCY_201902220546227201_10	오토모티브 이더넷 보안 기술 (Trends in Automotive Ethernet Security Technolog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 보안/안전 진단 측면에서는 ECU 보안에 대한 사전검증은 아직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10와 같은 자동차 IT부품에 대한 상세 보안평가 및 자동 취약성 분석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015년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는 사이버보안 을 위한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J3061)을 정의하였고, 미국에서는 2014~2016년 다양한 유형의 ECU 보안취약점과 CAN 프로토콜이 적용된 자동차 ECU 보안 취약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의한 자동차 사고 원인규명 관련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자동차내 일부분 장치에 대한 포렌식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17년 Berla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기술(iVe)을, 2016부터 Irdeto에서는 자동차/범죄 소송용만을 위한 포렌식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외부 연결지점 에 대한 비인가 접근여부를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EDR, CDR(Crash Data Retrieval) 장치가 있으나, 해킹에 의한 사고원인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동차 IT부품에 대한 ECU 보안성능을 미리 점검하는 풍토가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SA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성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PCY_201704120433548821_70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편, <표 4-16>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중 음영을 표시한 생물다양성, 물·토양보전, 사회경제적 편익 기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앞서 분류한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유형 및 해외 인증표준과 기준 및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도 발굴하여 현재 PEFC 지표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연계를 추진 중이므로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인증기준 개발과정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개발 시 평가항목으로 삽입하거나 별도의 공편익 인증표준 추가개발 시 기초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표준 중 음영을 표시한 편익 기준들은, 산림탄소사업 공편익 유형 등과 기준 및 개념이 유사하다. 이는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 개발 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PCY_201509220617121271_41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1973년 제정된 농업 및 소비자 보호법령의 Section 4(a)에 의해 실시되었고,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식품을 구매하고 주 기관과 인디언 부족 조직(Indian Tribal Organizations, ITOs)에 행정비용을 위한 기금과 함께 구매한 식품을 제공한다. 주 기간 중 주로 건강, 사회복지, 교육 또는 농업부서에서 상품형 보충 식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식품을 보관하고 공공기관과 비영리 민간지역기관에 식품을 분배한다. 지역기관에서는 자격에 적합한 신청자들을 분별하고 식품의 분배되는 양을 결정하며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 농무부는 식품을 구매해 주 기관과 ITOs에 행정비용 기금과 식품을 제공한다. 주로 건강, 복지 등의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식품을 분배하고 지역기관이 영양교육에 제공한다.
PCY_201508280132591641_5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대상은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이다.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이 참여하는 등록·관리서비스로 환자 본인부담금(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 1인당 3,500원/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병의원 환자 등록비 지원으로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1인당 등록비 1,000원/년을, 30-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1인당 등록비 5,000원/년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일정 및 누락을 알려주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질환 및 영양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2010, p.15).	보건소는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등록, 관리하며 진료비, 약제비 등을 월 단위로, 병의원 등록비를 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PCY_201805170412509991_27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et Food Industry Utilizing Fisheries Product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미 유수의 글로벌 펫푸드 기업들은 수산물을 이용한 펫푸드 원료인 어분, 통조림(게살, 연어, 다랑어, 흰살 생선 등)에서는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혹은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산물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서 원어 기준으로 MSC나 ASC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없다.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글로벌 펫푸드 기업들은 이미 유기농 인증 등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국내 기업에 맞는 인증제 도입을 도모한다면, 첫째, 비관세 조치에 의해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민원의 여지가 있으며, 둘째, 어떠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해외기업의 인증제 범위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인증제를 통한 국내외 기업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제는 오히려 해외기업에 보다 유리한 시장 입지를 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 펫푸드원료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수산물 등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펫푸드 원료가 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 MSC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없다. 하지만 뒤늦게 한국이 인증을 도입하더라도 해외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외 기업 상품에 비해 국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인증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PCY_201708240243569881_27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성과가 질의 개념이라면 연구의 질 즉 연구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닌 근본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질적 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는 본질적 접근에 따른 인식론적 접근이며 이는 연구개발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성과측정 즉 연구의 질의 인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뿐만 아니라 광의에 개념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질적 평가가 결과론적 관점과 질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근본적인 인식 방법론에 기반한 성과측정이 아닌 지표중심 즉 수단중심의 방법론에 의거 질적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인식의 한계에 기반한다.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질적 수준을 측정해야 하며, 이는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뿐 아니라 광의의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PCY_201702210419237301_40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선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샘플이 아닌, 작성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술정보를 포함한 길라잡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물질별·업종별 유통량, 취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물질별, 업종별 등의 분류에 따라 간단한 작성예시집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다량으로 취급하는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상황·업종에 따른 각 항목별 상세하고 세밀하고 기술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예시집 마련을 위한 연구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우선 작성에 도움이 되는 길라잡이 형태로 만들어야한다. 작성예시집 마련을 제안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세한 지침 마련과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PCY_201501290907319881_14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Ⅱ	산림청	파종상의 토양은 배양토를 이용하거나 양토 및 사질양토로 배수가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고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여 줄뿌림 또는 점뿌림하며, 너비 1.0m, 높이 10㎝, 보도 50㎝의 묘상을 만들어 산파하거나 점파한다. 시비는 1㎡당 요소 30g, 중과석 30g, 염화칼륨 15g, 토양살충제(분제) 5g을 시용하는 것이 좋다. 춘파의 경우 3～4월, 직파의 경우는 11～12월에 실시하는데, 직파의 경우, 저장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파종후 상주의 피해와 조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춘파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파종상은 배수 양호 장소에서 바람없는 날에 줄뿌림, 점뿌림하여 산파, 점파한다. 직파는 저장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파종 후 피해 우려로 춘파가 효과적이다.
PCY_201711220484108471_32	보건의료기술안전 의제 선정과 의사결정 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호주환자안전재단은 사고발생관리체계(Advanced Incident Management System, AIM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위해에 대한 분류 및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WHO가 주도하는 국제환자안전분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환자안전재단은 환자안전 관련 연구 및 자문, 근거기반진료를 위한 연계활동,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 교육 및 훈련, 발생 보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강의 및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관련 발간물과 분석에 관한 정보교환소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호주환자안전재단은 호주․뉴질랜드왕립방사선학회와 협력하여 영상의학사건보고체계인 Radiology Events Register(RaER)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응급의학회와 함께 Emergency Medicine Event Register(EMER)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환자안전재단은 AIMS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의료기관 내의 위해를 분류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분류를 토대로 WHO의 국제환자안전분류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PCY_201702170520351241_56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등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사회조사에서는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설문하였다. 그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3년도에는 19.8%에 불과했는데, 2006년도에 29.0%, 2011년도에 42.9%, 2013년도에 43.7%로 급증해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삼(2015)). 개인의 인적 역량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적기에 개발되어야 하며 일생에 걸쳐 발달하는 역량도 조기에 함양되어야지만 이를 토대로 학령기와 성인기를 거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다(Cunha and Heckman(2008)).	사회조사에 따르면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확연히 낮아져 발달단계에 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PCY_201510191132080201_23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상무부는 국무부와 협의하여 동 법의 준수 사항을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는 (1) 국제 수산자원의 현황, (2) IUU 국가리스트, (3) IUU 리스트 국가의 적절한 대응 조치 여부, (4) IUU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5) 이에 따른 미국의 국내적 노력 등을 기술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IUU 국가를 리스트에 올린 후 2년 동안 해당 국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증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적인증(negative certification)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제재 조치 및 입항제재 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	상무부는 동 법의 준수사항을 2년에 1회 보고하는데 이는 미국은 IUU 국가를 리스트에 올린 후 최종적 인증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증에는 수입제재, 입항제재 조치를 취한다.
PCY_201412090919000641_137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산림청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인 지구 온난화나 불특정 다수의 오염원이 되는 도시의 대기나 수질에 주는 부하와 같이 개별적인 행위만으로는 개인에게 ‘침해’가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히 환경에 주는 부하가 크게 늘고 그 외에도 환경에 주는 영향으로 예측되는 활동,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야생 동물의 생식지의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침해’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에도 미치며 또한 넓게는 환경에 침해되는 것을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서술한 개인의 ‘환경권’이라든지 ‘야생 동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와 같은 논리를 매개체로 하면 일반적인 논리들을 타깃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적인 과실 책임 원칙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환경에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줄 활동과 야생동물생식지 등의 환경침해에 대해서도 환경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침해는 개인의 환경권이나 야생동물을 대리한 소송권 등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면 책임부과가 쉽지 않다.
PCY_201509020147193681_153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강한 모바일 소셜미디어 환경의 조건은 결국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향유로 말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인상관리, 집단 동조성 등을 중시하는 특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취향에 소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도록 소셜 웹 외부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플랫폼 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소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개발 및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 요금 지불 능력에 따른 격차가 문화 소비의 격차 내지는 획일화된 문화 소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획일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자의 협력 상품의 확대 내지는 OTT(over the top)와 같은 신규 서비스 출시 시점에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비용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개발자 및 제공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의 마련을 통해 플랫폼 및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위 ‘인디’로 불리는 콘텐츠 개발자 내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콘텐츠 제작과 창의성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통해 모바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종(種)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며, 요금격차로 인해 문화콘텐츠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위한 지원, 플랫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과 이에 관한 제도적 방안, 요금 지불 능력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갖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PCY_202004290306326581_8	농업기술, 2019년 11월 (통권 642호)	농촌진흥청	밭에 직접 씨를 뿌리지 않고 육묘 상에서 기른 모를 옮겨 심는 방법도 있다. 아마란스 씨를 뿌리고 본 잎이 4장 정도 나왔을 때 밭으로 옮겨 심는데 씨 뿌림에서 옮겨 심기까지 30일 정도 걸린다. 육묘 상의 흙은 부드럽고 물 빠짐이 잘돼야 하며 흙에1cm 이내로 얕게 심기 때문에 육묘 상이 비를 직접 맞지 않아야 한다. 아마란스의 씨앗은 작아서 비에 씻겨 내려갈 수 있다. 아마란스를 재배할 때 심는 밀도가 높을수록 식물 체의 줄기와 곁 가지가 줄어든다. 때문에 그루 사이 거리를 15cm로 좁게 해서 재배했을 때 수량이 높게 나타났다.	육묘 상에서 기른 모를 밭에 옮겨 심는 방법이 있다. 아마란스 본 잎이 4장 정도일 때 밭으로 옮겨 심으며 씨를 뿌려서 옮겨 심는데까지 30일 정도 걸린다.
PCY_201611100202303151_86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G경제연구원의 미래예측 활동의 목적은 첫째, 사업단에서 보지 못하는, 산업의경계를 넘어서는 미래 트렌드를 발굴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하고, 둘째, 산업의 새로운 위기 및 기회요인을 포착하여 선제 대응하는 전략 도출이다. LG경제 연구원의 미래연구 키워드는 글로벌 트렌드(인구, 기술, 환경, 자원, 규제 트렌드) 중심의 미래예측이다. 앞으로는 산업별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도 보강될 예정이다. 여기서 트렌드 중심의 미래예측이라 함은 첫째, 트렌드의 여러 변화들의 변곡점을 찾고, 둘째, 미래 트렌드를 찾는 것이 아닌, 앞으로 불려 질 미래 트렌드를 찾는 것, 즉, 미래에 대한 예측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능력은 거시적 요인인 각종 매체들의 역할과 시대적 분위기, 미시적 요인인 미래 전문가 역량 및 R&D 역량에 따른 트렌드 선정을 통해 결정된다.	LG경제연구원 미래예측 활동의 목표는 새로운 미래 트렌드와 사업 기회 포착과 추진이다.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세계적인 경향 중심의 미래 예측이며 산업별 시장 경향 분석 강화이다. 즉, 미래에 대한 예견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PCY_201509110425003031_81	ICT 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로 면제하고자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 원으로 확대 하고자 한다. 당면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매수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를 조성 하고자 한다. 배임죄 등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방식의 차입매수(LBO)가 활성화되도록 절차관련 유의사항을 제시126)하고자 한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 제를 완화127)하고자 한다(예를 들어 현재 자기자본요건인 100억 원을 30억 원으로 최소금액요건을 하향하고자 하며, 또한 SPAC을 설립할때지정감사인 선임의무 면 제하고자 함).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 확대, 기업정상화 촉진 PEF 조성, 절차관련 유의사항 제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 완화 하고자 한다.
PCY_201504060515197401_29	기업 내·외부 연구개발과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3-4]에서 나타난 수행 기업의 특성에 기업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기업이 외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대기업 분포가 많은 수행 기업군에서 외부 정보 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수행 기업의 규모별 사용한 정보 원천 조사 결과 비수행 대기업은 비수행 중소기업보다 외부 정보사용 경우가 낮게 나타나(<부표1-15B> 참조), [그림 3-4]에서 나타난 수행 기업 특성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그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들 중에서도 외부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수행 기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기업이 외부 정보 사용이 많고, 대기업 분포가 많은 수행 기업군이 외부 정보 사용도가 높다. 반면 비수행 대기업은 비수행 중소기업보다 외부 정보 사용이 낮아, 외부 정보 사용은 수행기업이 많다.
PCY_201804040137572121_30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재 국가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체계를 보면 상수도 부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사업’,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저소득층 옥내급 수관 개량 지원’ 등의 급수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의 상수도 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지원을 하던 항목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수도 부문에서는 취약 지역과 계층을 위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형평성과 복지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계층 및 지역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상하수도 재정지원체계에서 상수도는 급수취약지역과 저소득층 시설 수리 지원 항목이, 하수도는 취약계층 지원이 삭제 됐다. 형평성과 복지를 위한 취약 계층의 정책·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과 운영 평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PCY_201711220175131901_82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차 검토의 소요 시간은 본조사의 경우 검토자별, 위해 사건 발생 여부별로 소요 시간을 계산하였다. 본조사에서 검토자 G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환자 한 명당 검토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4.7분(SD 8.4)이었다. 이중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평균 19.1분이 소요되었고, 위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2.3분 소요되었다. 검토자 D의 경우 본조사에서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평균 20.7분, 위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균 3.1 분 소요되었다. 검토하는데 최대로 걸린 시간은 검토자 G과 검토자 D가 각각 56분, 63 분이었다(표 34).	본 조사에서는 위해 사건 발생 여부 및 검토자 별로 검토를 하여 소요 시간을 계산했다.
PCY_201708250426110371_24	그린매거진 : 2015.11 (vol.123)	농촌진흥청	사슴이랑배랑 농촌교육농장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학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산업의중요성, 농업도 과학 등의 내용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한다. 저학년은 다양한 동물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은 배와 참외, 옥수수도 직접 따보고 고구마를 캐며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낀다. 또 잊어져 가는 우리의 농경 전통 문화도 직접 체험하며 조상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동물과 식물, 즉 자연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것이 바로 사슴이랑배랑 농촌교육농장의 교육목표다. 30년 시간을 다져 온 사슴이랑배랑 농원은 1990년 초 사슴 수입개방에 맞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목장을 조성하고 함평군농업기술센터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교육을 받으며 10여 년을 준비해 지금의 농촌교육농장의 기틀을 다졌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슴이랑배랑 농촌교육농장은 사슴 수입개방에 맞서 방목장을 조성, 함평군농업기술센터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교육을 받으며 농촌교육농장의 기반을 다졌다.
PCY_201611040300357591_32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이머징 기술위험의 특성에 대해 Renn(2013)은 복잡성, 과학적 불확실성과 정치사회적 모호성으로 정리한다(Renn, Klinke, 2013). 첫째, 복잡성이란 특정한 부 정적인 효과와 다수의 잠재적 원인들 사이의 인과적 연관을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렵 고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원인들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일어나거나 피드백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혹은 원인과 효과 사이에 시간적으로 장기간의 지 연이 발생하거나 간섭 변수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러한 복잡성이 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선형적인 연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위험 평가에 쓰이는 것보다는 복잡한 확률 추론 모델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고도로 복잡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 화학 설비, 독성 물질들 사이의 복합 효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대형 인프라 시설의 오작동 위험, 민감한 생태 시스템의 임계 부하 위험 등이다.	이머징 기술위험의 특성인 복잡성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잠재 원인들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성 물질을 이용하는 화학 설비처럼 고도로 복잡한 위험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확률 추론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PCY_201708240242051881_60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의 상업화, 대학 교육의 보편화로 전통적인 대학의 이념과 운영 방식은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2장에서 소개한 Karran(2009)의 분석과 그 선행 연구(Karran, 2007)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EU 국가 중 학문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 슬로베니아, 체고, 헝가리,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순서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Karran(2007; 2009)은 핀란드와 영국을 비교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 중 핀란드를 제외하면 국가 혁신 체제에 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며 R&D가 활발한 국가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유럽에서 R&D가 비교적 활발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공통적으로 자유도가 높지 않으며 90년대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벤치 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국에서 학문의 자유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것과 학문의 자유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Karran(2009)은 학문 자유도가 높은 핀란드와 학문 자유도가 낮은 영국을 비교하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 증대가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나 R&D가 활발한 나라들의 학문 자유도가 낮은 것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학문 자유 간의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PCY_201504010507097711_97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IT융합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허가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 IT융합 의료기기들이 단순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삼성 갤럭시 S5 사례처럼 의료기기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의 우선심사 및 신속 승인제도인 Innovation Pathway 같은 프로그램을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광호, 2012). 혹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IT융합 제품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 웰니스제품, 비의료기기로 구분하여 각각 고유의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제 완화가 필요한 IT융합 의료기기의 세부품목을 도출하고 안전성 우려가 거의 없는 제품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여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IT융합 제품 대상의 새로운 허가방식도 고안될 수 있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의료기기, 비의료기기 등에 맞게 개별 인허가 절차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PCY_201501090909516861_18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적으로 추출물(액)에는 대상 물질의 다운스트림 분석을 방해하는 분석 방해물질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해물질의 제거는 잔류 물질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과정이다. 정제 과정은 대상 물질과 간섭 물질 간의 물리 화학적 특성 차에 기인한 분리 과정이 주가 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액-액 분배법 (LLE) 과 고상추출법 (SPE)를 포함하는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정제의 정도는 검체로부터 추출되는 간섭물질의 양과 종류 그리고 분석기기의 선택성에 의해서 좌우되며 보통 1개의 단계 이상 (보통 2 단계) 을 연속 조합하여 수행한다. 2 단계 이상의 정제 과정을 조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리 원리를 적용하여야 정제효과가 높다. 일반적으로 검체로부터 함께 추출되는 간섭물질은 유지 등 일부 성분을 제외하고는 미지의 화합물이므로 분석성분과의 물리화학적 특성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맞춤형 분리 원리를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가 되는 물질은 대상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들이므로 하나의 정제원리를 반복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석성분과 간섭물질 간 분리능은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리 원리를 적용 (예: 추출액의 LLE 후 SPE 적용) 하여야만 분석성분과 간섭물질 간에 분리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검체 정제법은 검체에서 함께 추출되는 간섭성분의 종류와 양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분석성분이라 하더라도 검체의 종류에 따라 정제법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정제법으로 간섭성분의 종류와 양이 서로 다른 모든 검체 종류를 정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문헌을 검색함과 동시에 면밀한 내용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검체 정제법을 조합,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하고자 하는 검체가 어떤 검체군에 포함되는 가를 판단하고 이러한 검체군을 정제하는 보편적 또는 선택적 방법들을 숙지한 후 과정별로 정제 정도를 평가하여 효율적 정제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물 내 방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잔류물질 분석에서 필수적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정제 과정은 대상 물질과 간섭 물질의 분리 과정이 주를 이루는데 액-액 분배법과 고상추출법이 포함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정제의 정도는 간섭물질의 종류 등에 의해 결정된다. 검체 정제법은 검체 종류에 따라 정제법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검체 정제법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석대상인 검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검체를 정제하는 방법들을 숙지한 후 과정에 따라 정제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PCY_201711220835463511_18	의료관련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 관리 체계 개선 방안 거시 연구 : 의료관련감염병의 관리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연구(제 1세부과제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한 본 연구의 후반부에는 국내외의 주요 현황, 정책, 관리 방안, 감시 체계 운영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로는 지난 수년간 KONIS 체계 운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항생제 올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운영 중인 대한감염학회를 대표한 연구진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련 정부 시책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관련 주요과(감염병감시과, 감염병관리과, 약제내성과 등)의 책임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의료관련감염병과 항생제 내성균 관리 분야에 핵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주요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정부에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외 주요 현황·정책 등 자료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패널로는 대한감염학회 연구진,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관련 책임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위해 대한화학요법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PCY_201711220329312371_18	한국의 비교효과연구 주제 우선순위 설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우선순위에 따라 주제가 선정되고, 선정된 주제에 대한 의료기술 비교효과연구를 통해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료기술 비교효과연구 결과의 정책화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비교효과연구의 연구 결과의 정책적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와 정책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수행단계부터 고민해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참여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기술 비교효과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수행단계부터 연구와 정책간의 연계를 높여 설계해야 하고, 우선순위 선정 절차와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PCY_201711220892150211_24	비파열 뇌동맥류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성과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6년 한 해 동안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해 치료를 받은 1,283명의 환자를 아래 그림 6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찰하며 지주막하출혈 및 사망의 발생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에서는 심평원 청구 자료에는 치료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6년 1년 동안 최초로 결찰술 또는 색전술로 치료받은 명세서의 시작 날짜를 Index intervention date로 정하고, 각 환자별 Index intervention date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기간을 과거관찰기간(history period)으로 설정하였으며, 과거관찰기간 동안 결찰술 또는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를 제외하여 치료에 대한 신환자만 포함하였다(그림 6). 치료 후 지주막하출혈과 사망의 정의는 앞의 분석과 동일하였다. 결찰술 또는 색전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2회 이상 치료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6년 최초로 결찰술이나 색전술로 비파열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주막하출혈 및 사망의 발생을 분석하되 치료 받은 명세서 날짜를 시작날짜로 두고 그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시술을 받은 환자를 제외하여 신환자만 포함했다.
PCY_201510211134396451_24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활용 중간 가공처리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경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공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물질의 성상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하여 부산물 비료로 제조하는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재활용 원료물질로 만들기 위한 진행과정 중에 있는 물질, 즉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중간 재활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완제품에 이르게 된 경우에 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중간 가공처리라도 성상의 변경이 없었다면 폐기물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만 폐관법 대상에 서 제외되고 있다. 폐관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에서도 “중간가공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중간재활용 업체를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발생량 신고 의무 대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 물질이 완제품의 형태가 되면 폐기물이 아니지만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질의 성상이 변하지 않다면 폐기물로 규정한다. 폐기물은 최종재활용을 할 때만 폐관법 대상에서 벗어난다.
PCY_201702160557358041_17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의 견인은 2000년대 이후 OEC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OECD는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통해 수요주도형 혁신정책 (Demand-Driven Innovation Policy)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OECD, 2011), 수요주도형 혁신정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이다. 즉 거대한 공공부문의 구매력(EU의 경우 GDP의 약 16%)을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5).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난 것은 혁신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구매의 적극적 활용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혁신에 대한 낮은 투자의 해결 대안으로 공공구매의 적극적 활용이 부상하였기 때문에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견인은 2000년대 이후 OECD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이 되었다.
PCY_201708240317227091_39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현 외(2015)는 R&D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점 이슈들을 발굴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배분을 모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해외동향 조사, 기술분야별 정책동향 분석, R&D 예산 네트워킹세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동향 조사에서는 주요국 R&D 이슈, 주요국 R&D 조세지원제도,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기술분야별 정책동향에서는 사물인터넷, 소재기술, 보건의료산업, 나노기술 및 융합동향을 분석하였다.R&D 예산 정책네트워킹에서는 중장기 정책이슈 등을 발굴하였다.	해외동향 조사, 기술분야별 정책동향 분석, 예산 정책네트워킹 분석을 통하여 R&D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CY_201610201031372971_26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단계별 평가 목표와 지표의 예시를 보면 [그림 3-6]과 같다. 단기성과로 나타난 기술개발성과목표는 특허출원 증대(건수), 사업화 실적 증대 (건수) 등이며 산학연계 성과목표에서는 기술지도 증대(건수) 및 기술이전 증대(건수)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대부분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중기성과를 보면 논문 특허 증가나 기술수출 증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이상 정량적 평가 가능) 그리고 기업경쟁력 증가, 프로그램의 질 향상 (이상 정성적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미래부, 2013). 장기적인 성과로 참여기업의 경쟁력 증가나 신기술창출 능력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항목은 정성적인 평가로 해야 할 것이다.	단계별 평가 목표와 지표의 예시에서 단기성과 목표는 특허출원 증대 등이며 산학연계에서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중기성과는 논문 특허 증가 등이 있으며 장기적인 성과는 정성적인 평가로 한다.
PCY_201708100247031851_42	그린매거진 : 2015.02 (vol.11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지역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맞춰 ‘시험장’에서 ‘연구소’로 개칭했다. 온난화대응농업센터(제주시)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로, 시설원예시험장(함안)은 시설원예연구소, 사과시험장(군위)은 사과연구소, 배시험장(나주)은 배연구소, 감귤시험장(서귀포시)은 감귤연구소로 각각 변경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소속의 ‘유전자원 관리기관’은 ‘센터’로 그 외 ‘시험장’은 ‘연구소’로 통일했다. ‘한우시험장(평창)’은 ‘한우연구소’로, ‘난지축산시험장(제주시)’은 ‘난지축산연구소’로 이름을 바꿨다. 또‘가축유전자원시험장(남원)’은 ‘가축유전자원센터’로 변경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지역기관은 '시험장' , '센타', '관리기관' 으로 불리우던 곳을 각 기관마다 '연구소'로 개칭하였다.
PCY_201611170453294911_294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의 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었다. 제약사 간의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이 과정에서 모아진 자금으로 벤처기업과의 제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휴 환경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인데, 일본 제약산업이 그러한 선례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보다는 해외 제품의 도입과 유통, 그리고 제네릭 판매중심으로 성장해 와서 이러한 전환이 일본의 경우보다 더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약가인하, cGMP 도입, 한미 FTA 체결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제약업계의 변화가 진전될수록 바이오 벤처와의 제휴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사 간 합병이 이루어지면 벤처기업과의 제휴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은 유통과 제네릭 중심이기 때문에 전환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한미 FTA 체결 등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신약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PCY_201908260547157271_12	블록체인, 에너지 부문 기회와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블록체인이 금융 부문을 넘어 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성을 지니게 된 것은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의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1세대 기술이라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춘 이더리움 (ethereum)은 2세대 블록체인 기술로 통용된다. 스마트 계약 기능은 코딩을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같이 단순 지급수단 기능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Subassandran, 2018).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면 이더리움 가상기계 (Ethereum Virtual Machine) 안에서 동작하게 되며, 스마트 계약의 검증, 실행은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 참고로 스마트 계약이 이더리움 플랫폼 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한다 (김열매, 2018).	이더리움은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에 스마트 계약 기능을 더한 것이다. 계약의 과정은 이더리움 가상기계 내에서 이뤄지는데 코딩에 의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완료되며, 모든 계약의 검증과 실행은 기록된다. 또한, 이러한 이더리움이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을 DApp이라 한다.
PCY_201509070112368961_14	과학기술정책 통권 205호 제25권 제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동안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럽의 투자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독일 정부는 2015년 현재 1만2,000여대에 불과한 전기차의 보급을 2020년까지 1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독일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100여 개에 불과한 급속 충전시설 설비를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상에 설치하여 2020년에는 급속 충전시설을 7,000개 이상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며, 일반 충전시설 설비 역시 연내 4,700여개에서 2020년에는 2만8,000여개로 확충해 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은 전기차 인프라에 투자해왔다. 독일은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하고, 개인 급속 충전시설을 7,000개, 일반 충전시설도 2만8,000여개로 확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PCY_201708100417533631_18	그린매거진 : 2015.07 (vol.119)	농촌진흥청	평소 페이스북을 즐겨하던 차에 농촌진흥청 블로그기자를 모집 공고를 보고 원서를 냈습니다. 새내기활동을 지나 이제 막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동안은 수습활동을 하면서 다른 기자 분께서 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다양한 기자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쁜 영농철에 시간을 쪼개어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우며, 행복하답니다. 한편,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농장을 홍보하고 땀방울 흘려가며 재배한 자식 같은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의 성장과정을 블로그를 통해 직접 보여줌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어 많은 판매까지 이루게 되니 1석2조인 셈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자 모집광고를 보고 기자가 되었고 기자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농철에 블로그 기자단으로 일해서 매우 기쁘고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의 성장과정을 전하고 판매까지 하게 되니 1석2조인 셈입니다.
PCY_201711220225551711_12	노인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럽의 경우는 국가별로 자살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Levi 등, 2003). 같은 국가 내에서도 자살률은 지역 간에 차이가 나며 지리학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분포한다(Gunnell, 2005). 이전의 연구에서는 도시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지역의 특성(도시와 시골)과 자살률의 관계를 연구하였다(Hirsch, 2006; Ji 등, 2001). 그러나 최근에는 England와 Wales지역에서 도시의 중심부와 해안 또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소지역 변동에 대한 연구처럼(Middleton 등, 2008) 자살의 지역적 패턴을 연구한다.	지역과 자살에 관한 연구로 예전에는 지역끼리의 비교나 지역의 특성과 자살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요즘은 자살의 지역적 패턴을 연구한다.
PCY_201702210516086801_50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먼저 자문적인 모형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민참여 모형이다. 이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이고, 이러한 과정은 각각의 과정이 진행됨에 있어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그림 3-2 참조).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초안에 대한 수렴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자문적 모형은 과거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새롭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적검토와 조직적인 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반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형태로 의견수렴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렴된 의견과 반영결과 개진 방안 등 소통과 관련된 방법론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에 많이 활용되는 자문적 모형은 수정안에대해 주민의견을 추가하기위한 방법으로 진단적검토와 조직적인 흐름으로 표현한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의 투명성과 소통과 관련된 방법론이 중요하다.
PCY_201611040300596511_2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런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행태를 갑자기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생활 서비스조차도 업무용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기술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할 뿐, 이동 중 사용자의 감성 체험을 고려한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는 상용화된 상품 중에는 찾기 힘들다. 또한 많은 기업이 사용자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실제 개인 정보 분석은 영업 부서가 주도하고 있어 사용자의 자아발전 및 행복 제고에 대한 기여는 미흡하고 프라 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우려만 야기하고 있다. 인간 행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는 기업은 신제품의 시장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도 삶의 질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효율성만을 추구할 뿐 인간 행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포함된 상용화된 서비스를 찾기 힘들다.
PCY_201506170910165941_54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산림청	중온성 품종인 균흥 327 호(8∼20℃), 저중온성 품종인 균흥 240 호(8∼18℃) 등을 접종한 2 재(0.00668 ㎥) [재(才) : 목재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1 재(‘사이’라고도 함)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1 치(0.0303m) 이고 길이가 12 자(12×0.303m)인 목재의 부피로 약 0.00334 ㎥에 해당한다. ] 이하의 버섯나무는, 버섯나무 재배장의 최저기온 8℃이하일 때 실시한다. 버섯나무를 두드리는 것은 상, 중, 하 3 개소를 두드리는데, 벌초 기계를 사용한 「로-프」두드리기는, 버섯나무 전체를 「로-프」선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나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정도). 물리적인 자극 후에는 24 시간(목재 내에 수분이 흡수되기까지) 살수(撒水)를 해준다. 살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강우 전, 또는 강우 중에 실시한다.	균흥 327 호와 균흥 240 호 등을 접 붙인 2 재 이하의 버섯나무는 재배장의 최저온도가 8℃이하일 때 시작한다. 버섯나무는 껍질이 벗겨지지않게 상, 중, 하 3 개소를 쳐 주며 물리적 자극 후에는 24 시간 물을 뿌려준다.
PCY_201611290526140101_9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과 문화산업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앞에서 언급한 대로 VR 시장은 현재 공급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계의 유수 오퍼레이터나 소셜, 검색, 메이커 기업들이 모두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 산업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한 축이 될 것인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다만, 현재 OS, 콘텐츠, 서비스, 다양한 기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자신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는 고객들의 경험치가 더욱 상승하고 하면서 많은 응용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언급한 교육과 문화뿐 아니라, 우주, 항공, 의료, 건축, 여행, 군사 등 모든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VR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비용이나 위험성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제공한다. 즉, 인류의 경험을 한 두 단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떠한 누구도 인류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지만 짐작하건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기존에 없던 산업과 생활 속에 신인류를 맞이할 기회가 VR에 있다고 믿어진다.	VR 시장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세계 유망 기업들이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VR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에 VR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PCY_201501260907004551_30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위성발사이후의 자료공개 시기도 연구개발용과 현업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들면, 현업용의 경우에는 궤도상시험(In Orbit Test)의 종료와 함께 즉각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시리즈의 최초 위성은 IOT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이후의 위성들은 IOT 기간도 최소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연구개발용의 경우에는 자료제공 시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위성이 발사된 후 2년 동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학자들만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자료는 제공하더라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일정기간동안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현업적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위성의 특성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활동을 보호하거나 새롭게 적용된 기술과 자료의 품질을 실증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 자료공개 시기도 연구개발용과 현업용에 따라 다르다. 현업용은 궤도상시험이 끝나면 바로 공개하고 모든 사용자가 활용한다. 연구개발용은 늦게 발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현업의 측면에서 이해가 안되지만 지적활동을 보호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PCY_201611170504016911_30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별도 법률 제정 타당성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의 3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결과물의 소유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제1항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가 각 연구기관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은 예외조항을 두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예외적인 사항이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토대로 얻게 된 연구 시설과 장비는 연구기관들이 가진다고 규정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PCY_201610201105316611_7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유럽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영국 Nesta의 보고서에서 992개의 조직의 6,022개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EU, 2015: 6).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디지털 사회혁신들이 교육, 참여민주주의, 과학기술, 재무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 기술습득에 254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 분야에 251개, 과학기술 프로젝트 110개, 디지털 사회혁신 재무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104개의 프로젝트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EU, 2015).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초기 단계이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정책적 구분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6대 분야별로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에선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 Nesta의 보고서에서992개 조직의 6,022개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활성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수 있으나, 아직 정책 초기 단계라 정책적 구분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PCY_201909180457177931_4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메르스는 2012년 첫 인체감염 환자 발생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감염병 중의 하나이다. 2018년에는 예년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발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는 메르스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대응역량의 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 발생 양상을 보면 의료기관 내 전파 발생 시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졌던 양상을 고려하면 2018년에 대규모 의료기관 내 유행사례가 없었던 것은 대응역량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자 특성 분석 결과는 메르스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고령, 남성, 기저질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치명률도 3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감염병 중의 하나이다. 예년에 비해 메르스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내의 발생수가 감소됨이 판단된다. 고위험군 환자에서 다수 발생하고 치명률 30%이상 높다.
PCY_201507240624395861_48	과학기술정책 통권 201호 제25권 제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현재든 미래든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이 37%로 다수였다. 뒤를 이어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룹이 33%,현재든 미래 든 긍정적으로 보는 그룹은 27%, 마지막으로 현재는 긍정하나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이 3%. 여기서 눈에 띄는 그룹은 조사 대상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부정, 미래-부정 그룹이다. 현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지나온 과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가는 길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 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들이 적어놓은 텍스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십만 개의 텍스트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마음에 어떤 키워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 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 중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소개한다.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과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PCY_201810180306357631_3	IoT기반 초연결 공간 분산지능 기술 (IoT Based Distributed Intelligence Technology for Hyper-Connected Spa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화재현장은 사람(소방구조대원), 사물(소방드론, 소방로봇 등 각종 소방 장치), 공간(건물의 정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초연결 지능 공간이며, 복잡계 특성을 갖는 소규모 공간의 예가 된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화재의 진행 방향, 화인에 의한 폭발 예측, 실내외 대류변화 등 수 많은 예측불가 요인이 공존(Unpredictable&Sensitive)하며 화염이나 장애물에 의한 통신단절과 이에 따른 고립이 빈번하여 한 곳으로 정보가 모일 수도 없고 한 곳에서 통제할 수도 없는 환경을 연출(NSPL)한다. 여기에 더해, 긴박하고 복잡한 현장 상황은 소방관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무전을 통한 육성 전달에 의존하고 있는 소통에 어려움을 유발하며, 상황에 따른 임무 변화는 소방전술 숙지도에 따라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Human Error).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 상황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Time Critical).	화재현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통신단절, 소방전술의 오작동 등 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된 초연결 지능 공간이며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PCY_201509020146269631_70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지만 인터넷 시스템이 이용자가 어떤 사람 인지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동안 정작 이용자 자신은 그 시스템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걸러서 자신에게 보여 주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즉, 시스템이 정보를 걸르기 위해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서구 학계에서는 이미 정보 필터링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Bucher, 2012; Cheney-Lippold, 2011).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나 사회적 논의에서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 소셜미디어가 관계형성보다는 정보유통으로 경도되고 정보과잉에 따른 부담이 정보 필터링 서비스로 진화하는 와중에 정보 소비의 주체가 점점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요원한 것이다.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역기능의 발생에 주시해야 할 때이다.	소셜미디어의 정보과잉 현상으로 인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정보 필터링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여 정보 주체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서구와 달리 미흡한 상황이다.
PCY_201501280908329421_67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산림청	유럽에서 목재펠릿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대부분 국내수요가 전무하거나 몇 천 톤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들 국가들의 연간 생산량도 100,000톤을 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국가(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에 대해서 미래에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제안되었다. 소비수준을 높이는 것이 신흥 시장국가들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시장구조 분석과 펠릿 시장동향에 대한 현명한 해석 또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내 목재펠릿 신흥시장 국가를 발전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차적 목표는 소비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구조와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사항이다.
PCY_201708250434074161_20	그린매거진 : 2016.01 (vol.125)	농촌진흥청	한 상 거하게 차려 낸 음식들을 보니 맛도 보기 전에 그 고운 빛깔에 감탄한다. 맛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다. 주 메뉴인 떡갈비와 오리 훈제는 물론이거니와 직접 길러 낸 채소들로 만든 장아찌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햄버거 재료로 사용한 두부는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갓 만들어 맛이 고소하다 못해 달기까지 하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 인기 메뉴는 명태 식혜를 얹어 먹는 오리 훈제인데 고기가 연하고 담백한 것은 그가 운영하는 오리농장에서 공수했기 때문이다. 버섯, 달래, 청경채 등의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끓인 빠금장찌개는 감칠맛과 담백함이 어우러져 그 어떤 양념으로도 흉내 낼 수 없는 시원한 풍미를 입 안 가득 채운다.	손님은 고운 빛깔의 거한 상차림과 주 메뉴인 떡갈비와 최고 인기의 오리훈제, 직접 기른 콩과 채소로 만든 두부와 장아찌,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넣어 끓인 빠금장찌개의 맛에 감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