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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fc5f723-1c4e-4a1b-bb7f-dede88438528 |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 또한, 정책 및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의 하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불이행 행위자에 강제 이행 유도를 위한 벌금 또는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해양 대기오염 부담금(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담금 징수로 인한 재정 수익분을 항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사업의 시급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업무 역할과 기능, 나아가 의무 및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역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성과를 기계적으로 취합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통합 관리 차원에서 유관 부처·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조사, 공공 데이터 차원의 정보 연계·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너지의 도출이 필요하다. | [
"예산을 분배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뭐라고 해",
"사업의 우선 순위로 예산을 차등 분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
"뭐가 사업의 크기를 정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니"
] |
f1b344e2-f5e0-479f-bca7-feb036a4c121 |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 최근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은 물론 하역, 운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항만은 오랜 시간 동안 배출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으나, 항만 인근 지역은 물론 국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마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선박에 의한 배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항만을 포함하는 지역의 선박 배출량 규모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의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오염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와 공조하여 지난 3월 13일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을 어디서 제정했니",
"어디에서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는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정한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지"
] |
d603f774-8e96-4508-bb8e-929c88edad6a |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 특별법의 제정으로 항만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과거 정부 및 항만당국, 유관 기관들의 전 방위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 환경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된 특별법을 견실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항만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
"특별법의 제정으로 어떤 장소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
"어떤 장소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특별법의 제정으로 준비되었지",
"대기오염을 어떤 장소에서 예방하려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특별법의 제정으로 마련됐니",
"어떤 장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특별법의 제정으로 준비되었을까"
] |
bedad8d4-d553-4c02-91de-3d4697e53fbb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3년에 한번 씩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방지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부부폭력 뿐 아니라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한 가족원 폭력, 노부모학대 등 가족 내 폭력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자녀학대도 가족원폭력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부부폭력과 관련하여 인용되거나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고접수에 의한 통계자료 이외의 자료를 통해 자녀학대 실태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녀학대 관련 문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
"3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가족 내 폭력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뭐야",
"총체적으로 가족 내 폭력피해를 파악하는 것으로 3년에 한 번씩 행해지고 있는 조사는 뭐지",
"무슨 조사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피해를 조사하는 것이니",
"총체적으로 가족 내 폭력피해를 파악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행해지고 있는 조사는 뭘까"
] |
7620fd76-adc5-43fa-a106-4cb11cc29efe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및 임시조치(제19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 관한 절차(제8조 이하)를 참고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까지 확대인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 임시조치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사건 초기부터 병행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부당한 친권이나 후견권의 영향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추가 학대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되니",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능력이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부여돼",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아동학대 발생 시 주민과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
] |
29c3ae2e-786e-4cb9-9f56-c685a4715681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두 번째는 경선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주요 3당은 경선방식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면접원 직접 국민여론조사(당원과 유권자 혼합시 당원은 유선전화여론조사 병행)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심번호ARS 전화로 공천인단을 모집하고 ARS 전화투표로 투표가 진행된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와 경선인단 역할을 하는 숙의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ARS 여론조사든 면접원 여론조사든 20대 총선 후보자 경선은 여론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4지방선거의 경선과정 분석에서 나왔듯이 여성후보들은 자금과 조직에 있어 취약할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가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 선정 및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 및 진행 등 경선의 전 과정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 [
"경선에서 여성후보들은 자금과 조직에 있어 취약할 경우에는 무엇이 더 유리하니",
"경선에서 자금과 조직에 있어 약할 경우에 여성후보들은 무엇이 더 유리할까",
"무엇은 경선에서 여성후보들이 자금과 조직에 있어 취약할 때 더 이익이 있어",
"남성후보들이 경선에서 자금과 조직에 있어 우세할 경우 무엇이 더 불리하지"
] |
abc4a007-e80f-47c2-ba11-71201778a785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6.4지방선거 경선 초반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짜놓았던 경선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후보등록 전날까지도 경선을 치르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9명의 여성후보 모두 촉박한 경선일정의 결정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았다. 경선일정은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야 일정에 맞춰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복잡했다. 선거 직전에 갑자기 합당을 하면서 계파간 지분을 둘러싼 내홍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선일정 결정이 지지부지하게 연기되다가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일 직전에 경선을 치러야 했던 후보들이 많았다. | [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야",
"무엇이 당내 선거를 대비하는 후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대하니",
"후보들에게 당의 대표자 뽑는 것을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지",
"무엇이 대통령 선거를 마치는 후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대할까"
] |
fc420212-ad47-407e-8c9c-3e1a9f10a903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자녀학대 행위자가 남성(아버지)이든 여성(어머니)이든간에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용인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젠더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성별고정관념과 역할 구조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다. 모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남성(아버지) 보다 심한 도덕적인 비난에 이를 수도 있다. 예컨대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 교육, 일상생활지도 등에 여성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여성(어머니)의 돌봄부담에 대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거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돌봄자의 역할을 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학대 발생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걸 간과할 수 있다. | [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 구조 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누구에게 부여돼",
"자식에 대한 돌봄 담당이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 구조 하에서 누가 거의 전적으로 맡게 돼",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을 거의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노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누구에게 부여되고 있지"
] |
051c4520-74e7-4dd8-ac08-975892dc5f57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에 있어 특정후보와 연관되지 않은 중립적인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기획, 시행하는 조사기관이 얼마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론을 준수하고 합리적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생활양식이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시간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오전, 오후, 저녁 이후까지 고르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호명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호명순서를 바꾸는 등의 세심한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추천에 있어서도 상향식 공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선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심한 설계와 주의가 요구된다. | [
"상향식 공천의 민주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슨 방식 대한 설계와 주의가 요구되지",
"상향식 공천의 민주성이 실현되기 위해 설계와 주의가 필요한 방식은 뭐야",
"무슨 방법에 대한 설계와 주의가 공천의 민주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까",
"민주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무엇에 대한 참여가 요구되지"
] |
bcccfe2a-2d0e-4272-b1ee-42595065ed11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20대 총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정당들은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혁공천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으로 나뉘어져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다투다가 종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다. 속내야 어찌 되었던 이들 모두 하나같이 개혁공천의 하나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향식 공천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과정에 국민경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도 도입되어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서 경선은 정당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선은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같이 개혁공천의 하나로 무엇을 주장했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공천의 하나로 하나같이 무엇을 강조했을까",
"개혁공천으로 무엇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웠니",
"무엇을 개혁공천으로 국민의당과 여성의당이 내세웠지"
] |
e41013b7-3537-4517-92d8-2eafb19bdfaf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상향식 공천은 정당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앙당차원의 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여성할당제 및 남녀동수의 원칙을 명문화한 당헌당규의 제정과 더불어 이를 철저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실천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경선보완책으로 무엇보다도 여성가산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선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신인에게 가산점의 비율을 확대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여성가산점 10% 혹은 20%로는 여성의 대표성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점의 기준을 본인 득표수가 아닌 전체 선거인다수 혹은 총 유효 표본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점의 비율도 20~30%로 확대해야 한다. | [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경선보완책으로 강화해야 하는 제도가 뭐야",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경선보완 방안으로 무슨 제도를 강화해야 하니",
"무슨 제도를 강화해서 경선에서 부족한 여성대표성을 보충할 수 있을까",
"경선보완책으로 무슨 제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149129e8-adeb-4b13-9430-d4edbc18d45a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 제1항)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판사가 직권으로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명령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보호명령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이를 임시보호명령이라고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게 누구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누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리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누구야",
"노인학대범죄처벌법에서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노인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누구니"
] |
5d0dac97-2154-4309-96a2-929625e82c8e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 발묶여 그 동안 논의되어온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선거제도의 특별한 변화없이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정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15.7%,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이다. 이는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 온 결과이지만, 여전히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누구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니",
"누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남녀동수의원 시대에 도래하기 위해 대표성이 높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지",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대표성을 줄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야"
] |
d0e4c2c5-9e07-4a14-9b64-774a5c7e0ad7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경선방식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후보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을 제안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후보자의 합의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중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동한다. 인터뷰에 응한 9명의 여성후보들은 경선방식을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인, 비용과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당선가능성의 유불리보다 비용을 고려하는 후보들이 더 많았고 조직적인 당원관리와 당원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 취약한 여성후보들에게 있어 당선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 있는 경선방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의 결정을 고민할 때 비용과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자간의 합의 못지않게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세력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는 현역 프리미엄이다. 현역이기에 가지는 인지도와 정보력은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구위원장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과의 관계이다. 이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이 결정된다. | [
"지역구 경선방식 인터뷰에 응한 여성후보는 몇 명이야",
"몇 명의 여성후보가 지역구 경선방식 인터뷰에 답했지",
"지역구 경선방식 인터뷰에 몇 명의 여성후보가 참여했어",
"몇 명의 남성후보가 대통령 경선방식 인터뷰에 답했지"
] |
a4c6a6eb-3b0b-42e8-bb91-9a260d81f5bb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정치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은 다차원적으로 작동한다. 가족의 동의와 지지, 경제적 상황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정치지도자로 적합한가를 묻는 사회문화적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자질론 즉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이중 잣대는 정치진입과정에서 통과해야 할 험난한 과제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 산하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결합하여 평균 남성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까다롭고 불공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정치세계로의 힘겨운 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도자의 자질에 작용했던 ‘이중 잣대’는 여성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성대표성’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다. 여성(이슈)의 지지와 연대가 정치진입에 미친 영향이 크면 클수록 해당 여성의원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요구와 기대 속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여성의원 자신의 선택이 된다. 이와 같은 선택은 ‘나는 국회의원이지 여성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우와 여성대표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
"남성과 달리 여성이 무엇이 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다차원적으로 작동할까",
"여자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남자와 달리 장애물이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니",
"장애물이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무엇이 되려고 할 때 그러지",
"여성과 달리 남성이 무엇이 되려고 할 때 일차원적인 경제적 상황이 작동해"
] |
330eb381-5f2d-4bdb-aeab-fd83854bf21d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부부폭력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갑숙,1991 , 신영화, 1986, 소숙희, 1986, 김재엽, 2001:4-5에서 재인용). 정혜숙(2009)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대당한 아내는 피해자 비난과 모성 비난 두가지를 직면하면서 본인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김재엽(2001:6)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로서 어머니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으로, 아버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남성의 폭력이 보다 허용적이라는 점으로 해외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니",
"누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어",
"자녀 교육 임무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있을까",
"누구에게 부모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어"
] |
09fb582d-e1f0-4a23-8c65-3280bb2b8df4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제도로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이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내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정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당의 여성조직운영 인건비도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여성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2004년에는 국회의원선거, 2006년에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 확대 적용되었다. | [
"여성 정치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정치자금법에 도입된 것은 뭐야",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어 여성 정치 인력을 길러 내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뭐니",
"무엇이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어 여성 정치 인력을 육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에 무엇이 도입되어 청년 정치 인력을 육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지"
] |
6bfe609b-cf4b-4882-9078-edb1ae0eeb40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상향식 공천은 정당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앙당차원의 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여성할당제 및 남녀동수의 원칙을 명문화한 당헌당규의 제정과 더불어 이를 철저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실천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경선보완책으로 무엇보다도 여성가산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선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신인에게 가산점의 비율을 확대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여성가산점 10% 혹은 20%로는 여성의 대표성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점의 기준을 본인 득표수가 아닌 전체 선거인다수 혹은 총 유효 표본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점의 비율도 20~30%로 확대해야 한다. | [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해 경선에서 불리한 사람이 누구야",
"비교적 조직력이 부족한 누가 경선에서 불리하니",
"누가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경선에서 불리할까",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해 불리한 사람이 누구인가"
] |
d4de8790-2570-4177-9b15-3a6bfd1f3b8a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여왔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이에 부수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 12361호, 2014.1.28. 일부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 | [
"아동 학대행위를 가정 내부의 문제나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한 것은 어떤 개념에 치중한 거야",
"어떤 개념에 치중해 아동 학대행위를 가정 내부의 문제나 아동훈육의 문제로 처리했지",
"아동 학대행위를 가정 내부 문제로 본 것은 어떤 개념에 치중한 걸까",
"어떤 종교에 치중해 아동 학대행위를 가정 내부의 문제나 아동훈육의 문제로 처리했지"
] |
b194b8c3-cb8b-4df6-b3fb-31a6cda7adcb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종전에 2-3%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대표성의 증가는 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역구 여성 30%추천의무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지역주민의 성별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다. 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비록 50%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현재 7%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구 여성대표성을 적어도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제이다. 지역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① 비례대표와는 달리 지역구 대표는 유권자와의 접촉이나 지역문제해결 등 보다 많은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
"무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5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했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5퍼센트 정도로 증가한 건 무슨 제도가 실시된 후야",
"무슨 제도로 인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5퍼센트로 늘어났니",
"미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감소하면서 무슨 제도를 실시했지"
] |
ba99d47d-9c1f-43cd-936d-3d03338c4a9a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여론조사기관 선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여론조사기관의 부족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은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경선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후보자들의 합의하에 우수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의 부족으로 현재 남아있는 여론조사기관과 그들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런 경선 확대실시로 인하여 여론조사수요는 높은데 반해 공급이 제한적인 데에서 야기된 문제들이었다. 둘째는 특정후보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이다. 여론조사기관이 사전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금이 넉넉한 후보들은 공개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을 최종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보자간의 합의가 아닌 당원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기관 선정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마저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론조사기관이 불공정하게 이루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
"특정 후보와 친밀한 관계일 경우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되는 기관이 뭐야",
"어떤 기관이 특정 후보와 친할 때 업무 진행에 문제가 되지",
"어떤 기관의 업무 진행시 특정 후보와 관계가 밀접할 때 차질이 생기지",
"어떤 지자체가 특정 후보와 친할 때 업무 진행에 문제가 되지"
] |
184d6104-7c9c-4299-9729-850f7b27b774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인식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은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개입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사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형사처벌 보다는 원가정보호의 요청에 부응하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 검사 및 법원, 나아가 행정기관의 장에 이르기까지 등,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
"검사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무엇으로 처리하여 근본적 해결의 노력이 요구되지",
"검사와 법원은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검사와 법원은 가급적 무엇으로 처리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니",
"검사와 법원은 인종차별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지"
] |
42ce66e4-4c8e-46cf-9d24-f8ce24a47f07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1982년 프랑스는 '한 성이 전체 의석의 75%를 넘을 수 없다'는 소극적 여성할당제를 '헌법이 정한 성의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남녀동등한 사회를 향한 프랑스 사회의 변화는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남녀동수의회를 구성하였고 2012년 사회당의 승리와 함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던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했다. 개정 헌법은 국가에게 여성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했고 정당은 각급 선거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공천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계법령을 통해 강제조항을 마련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적극 차단시켰다. 여성운동에서 출발한 동수민주주의로의 여정은 남성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관심을 성평등 정치로 돌리게 했고 의회를 통한 격렬한 토론과 성찰은 성평등 사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지지를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수법과 동수내각을 실시하는 프랑스에는 한국사회와는 다른 법이 있다. 기업이 남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전유물인 육아휴직을 남성들과 나누어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 [
"사회당의 승리와 함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던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한 것은 언제야",
"언제 사회당의 승리와 함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던 남녀동수내각을 성립했어",
"남녀의 수를 같게 구성하는 내각을 몇 년에 이루게 됐니",
"언제 사회당의 승리와 함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던 소극적 여성할당제를 성립했지"
] |
695c7475-a444-44b9-993a-3563e275fd89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 것으로서 총 6장 전문 6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부분(제4조-제9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부분(제10조-제58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범죄’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가중규정을 두는 한편,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동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니",
"무엇이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됐어",
"원가정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가 뭘까",
"무엇이 건강의 회복을 통한 자산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어"
] |
b7b2f21e-a3b8-435b-a8df-6fd96e6cbdce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정당을 불문하고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경선관련 선거운동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부족과 당원 및 유권자관련 정보 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6.4지방선거 경선은 세월호 참사와 합당 등으로 인하여 경선 일정결정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시간부족으로 문자 및 전자우편 발송이외에는 마땅히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당원 및 유권자관련 정보 획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현직 의원이나 단체장들은 당원명부나 유권자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초선 경선후보들은 이러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경선에 필요한 당원 및 유권자에 관련된 정보가 후보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구나 당원협의회 사무국이 특정후보에게만 당원명부 등을 제공하는 등 편파적으로 개입하였다. | [
"어떤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이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
"여성후보들이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무슨 선거야",
"여성후보들이 후보자 당선을 위한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떤 선거에서니",
"남성후보들이 후보자 당선을 위한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떤 선거에서일까"
] |
25390003-0bc7-431e-8256-85e67ba4d9c6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경선비용의 규모는 선거구 규모와 경선방식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선후보가 지불해야 하는 공식적인 비용은 각 당에 내는 등록비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운영비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에 지불하는 여론조사비용과 당원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소임대료, 경선관련인 수당, 간식비 등 일체의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단 당내 경선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4). 경선비용에는 제한이 없다. 정당등록비와 선관위운영비를 포함하여 명함, 홍보물, 현수막, 여론조사비, 사무실임대비, 전화요금 등 공과금, 참관인 수당 등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들이지만 실제로는 이외에 비공식적인 비용들도 적지 않게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비용 면에서는 당원선거/투표방식이 여론조사보다 적게 들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는 비공식적인 비용이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들었다. | [
"선거 시 당 등록비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야",
"선거 시 여론조사 경비와 당 등록비를 누가 내야 하니",
"선거할 때 누가 대중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드는 돈과 당 등록비를 내야 할까",
"누가 선거 시 당 등록비와 여론조사 비용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가"
] |
6d2eb19c-ea51-41f8-a6e5-4404bf33474b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경선비용의 규모는 선거구 규모와 경선방식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선후보가 지불해야 하는 공식적인 비용은 각 당에 내는 등록비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운영비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에 지불하는 여론조사비용과 당원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소임대료, 경선관련인 수당, 간식비 등 일체의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단 당내 경선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4). 경선비용에는 제한이 없다. 정당등록비와 선관위운영비를 포함하여 명함, 홍보물, 현수막, 여론조사비, 사무실임대비, 전화요금 등 공과금, 참관인 수당 등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들이지만 실제로는 이외에 비공식적인 비용들도 적지 않게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비용 면에서는 당원선거/투표방식이 여론조사보다 적게 들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는 비공식적인 비용이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들었다. | [
"경선에서 비용의 규모를 좌우하는 요소가 뭐야",
"경선에서 무슨 요소가 경비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니",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에 드는 비용의 크기에 무슨 요소가 영향을 줄까",
"무슨 요소가 경선에서 여론조사의 규모를 좌우하는가"
] |
b0b13cce-dab7-4852-b90c-c144b2f5e859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여성의원 16%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의정활동 수행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여성친화적인 의제가 실제로 수행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는 49명의 여성의원들에게 여성대표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일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여성대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실현시킬 도구로서 법을 다루는 자리, 즉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는 성평등 실현의 문제가 공동체의 목표여야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성주류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한 상황이다. 보편적인 가치로 성평등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 분야의 극단적 동일성에 기인한다. | [
"보편적인 가치로 성평등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분야의 극단적 동일성에 기인하지",
"성평등의 문제가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분야의 극도의 동일성 때문이니",
"무슨 분야의 극단적 동일성으로 인해 성평등의 문제가 일반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못할까",
"성평등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무슨 분야의 적극적 지지 덕인가"
] |
f4c8ec94-dbc2-4083-857a-39aa9e2ad13e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남성에게 집중된 현재의 정치권력은 경제 분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흡사하여 경제적 행위자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더 큰 권력을 위해 지금의 권력을 투자하며 현직에 있는 (남성) 의원들의 권력 우위를 강화해 나간다.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획득하는 이른바 정치세계의 마태효과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의 정치 진입을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차단시켜 왔다.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군가산점제 부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여성후보 가산점에 대한 위헌소송이 벌어지는가하면 할당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등 차별 제거를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제도권 내에서 무산되거나 완화되면서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권력의 선점과 우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칠레와 프랑스에 이어 EU,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남녀동수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2016년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장관 1인 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영역을 넘어 고위직의 여성 진출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에 머무는 차별사회가 되어 있다. | [
"여성의 정치 진입을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차단시켜 온 것은 뭐야",
"여성의 정치 진출을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차단시켜왔지",
"여성의 정치 진입을 어떤 것이 장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막아 놨을까",
"여성의 정치 진입을 단 기간 동안 촉구한 것은 뭐지"
] |
98e50c43-c451-411b-9dd6-de367023f8a7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는 유엔의 원조 계획을 조정하는 개발 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도 46년간 UNDP의 원조를 받았는데, 2009년 OECD 개발원조회의(DAC)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서 같은 해 UNDP 서울 사무소가 문을 닫는다. UNDP는 개발도상국가에 전문가 자문, 훈련,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내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 지위를 갖고 있다. UNDP는 개발도상국 주민이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 경험, 자원을 각국에 연결시켜준다. UNDP의 사업 목표는 빈곤 감소, HIV/AIDS 예방, 민주적 거버넌스, 에너지와 환경, 사회발전, 위기 예방 및 복구, 인권보호, UNDP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
"한국이 OECD 개발원조회의에 가입한 때는 언제야",
"OECD 개발원조회의에 한국은 언제 입회하였지",
"언제 한국은 OECD 개발원조회의의 회원이 되었어",
"OECE 개발원조회의에서 한국은 언제까지 지원받았니"
] |
f752b039-be1e-4970-a263-2f29061235a1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20대 총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정당들은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혁공천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으로 나뉘어져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다투다가 종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다. 속내야 어찌 되었던 이들 모두 하나같이 개혁공천의 하나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향식 공천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과정에 국민경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도 도입되어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서 경선은 정당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선은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 [
"비박과 친박으로 나뉘어져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당이 어디야",
"어느 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누어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경합을 하니",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비박과 친박으로 나누어 싸우는 당이 어디인가",
"하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어느 당에서 비박과 친박이 합쳐져 협상을 했지"
] |
00fe750b-764d-4233-b3f1-2edd473d535b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기회 구조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할 경우 가능한 최적의 대안은 '정치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균등한 기회를 확장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권위’에 의한 규제를 늘리는 일 이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가능할까. 그렇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치적 권한이 필요한 이유이고 정치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차원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대통령의 등장이 여성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성과로 연결되길 바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의원 수의 증가는 남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차별적 이슈들이 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대는 20세기 들어와 높은 수준의 권력을 가진 정치경제 분야 국제사회 여성지도력을 통해 경험하고 학습되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미 정치권에 있는 여성들을 지지, 격려하고 때로는 직접 정치 진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삶과 여성문제,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정치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성정치는 수적인 열세와 지체 그리고 이로 인한 산적한 과제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 [
"여성정치가 수적인 열세와 지체 그리고 산적한 과제 사이에서 표류하는 나라가 어디야",
"수적인 열세와 지체 그리고 쌓인 과제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어디의 여성정치지",
"여성정치에 있어 수적으로 미미하고 과제만 산더미처럼 많은 나라가 어딜까",
"홍남기 의원은 어느 나라의 도발이 금융시장 영향에 미미하다고 했니"
] |
28e18531-346f-42f0-8ca0-d168096c7798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7,782건으로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50). 아동학대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녀양육과정에서의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 혹은 묵인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 홍나미(2015)에 따르면, 아동학대나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난 아동학대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
"가족 안에서 자녀 양육 과정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무엇인가",
"무엇이 가정 속에서 자녀 양육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폭력행위일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폭력행위를 뭐라 부르는가",
"무엇을 학원에서 자녀 교육 과정 중 발생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가"
] |
483bcd6b-7d14-40d8-a529-fc4f0b498b4d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종전에 2-3%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대표성의 증가는 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역구 여성 30%추천의무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지역주민의 성별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다. 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비록 50%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현재 7%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구 여성대표성을 적어도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제이다. 지역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① 비례대표와는 달리 지역구 대표는 유권자와의 접촉이나 지역문제해결 등 보다 많은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
"무엇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여성 30퍼센트 추천의무화의 도입이 요구되지",
"아직도 답보 수준에 있어 지역구 여성 30퍼센트 추천의무화의 실시가 요구되는 것은 뭐야",
"무엇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여성 30퍼센트 추천의무화를 시행해야 하니",
"지역구 여성 30퍼센트 추천의무화를 추진하여 무엇이 감소하고 남성 비례대표의 반발을 샀어"
] |
f8b2fcec-4979-43d1-9949-5fd25a3dfb42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노리스(Pippa Norris, 1996:202-204)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충원과 후보자 지명과정을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첫번째 기준은 정당의 후보자 선정 및 정치충원과정이 관료적 체계 또는 후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가이다. 관료적이라는 의미는 후보자 출마신청에서부터 후보최종선정결과정이 당의 엄격하고 세부적이며 명시적인 규칙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이다. 반면 후원적 체제란 후보선정과정이 공식적인 규칙보다는 당의 지도부 또는 특정인사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후원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기준은 후보선정 결정과정이 중앙집중적 또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이다. 중앙집중적 체제에서는 중앙당, 지구당 그리고 계파 지도자들의 권한이 절대적인 반면 지방분권적 체제에서는 후보선정결정권이 지구당의 일반당원, 중간간부 그리고 일반 유권자에게 있는 형태이다. | [
"누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 충원과 후보자 지명 과정을 2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했어",
"다양한 형태의 정치 충원과 후보자 지명 과정을 2가지 기준에 기반하여 분류한 게 누구야",
"다양한 형태의 정치 충원과 후보자 지명 과정을 2가지으로 나눈 게 누구니",
"다양한 형태의 정치 충원과 후보자 지명 과정을 5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게 누구일까"
] |
55d17188-8630-479b-84ef-345bff59b34c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또 동법에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권한을 부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법은 뭐야",
"어떤 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즉각 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어",
"즉시 범죄 장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나가도록 어떤 법에 근거가 나와있어",
"어떤 법에서 이주여성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즉각 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어"
] |
5850c7ad-41ec-49ea-b04c-2554bae73bf2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경선방식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후보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을 제안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후보자의 합의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중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동한다. 인터뷰에 응한 9명의 여성후보들은 경선방식을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인, 비용과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당선가능성의 유불리보다 비용을 고려하는 후보들이 더 많았고 조직적인 당원관리와 당원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 취약한 여성후보들에게 있어 당선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 있는 경선방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의 결정을 고민할 때 비용과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자간의 합의 못지않게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세력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는 현역 프리미엄이다. 현역이기에 가지는 인지도와 정보력은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구위원장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과의 관계이다. 이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이 결정된다. | [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야",
"무엇이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결되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합의로 무엇이 낙찰될까",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경매에 의해서 무엇이 낙찰될까"
] |
30f05f6d-351f-43fb-9ecd-e13d9bd279ef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그 동안 여성의원의 우수성을 증명한 경험적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계로 인해 그 의미와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참여율 15%에 이른 18대 국회는 상황을 달리했다. 상임위원회당 평균 3인 이상의 여성의원이 배정될 수 있는 수적 기반이 형성되고 의회 내에서 정당을 초월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여성들이 하나의 결집된 세력으로 일관된 관점 즉 성인지적 관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2012년 여성신문에서는 여성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의원의 성인지성을 평가 발표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질의 중 여성, 가족, 성주류화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질의 내용의 성인지성, 즉 여성권익과 양성평등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성인지적 질의 빈도를 산출한 평가였다. | [
"18대 국회에서 여성들이 무슨 관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니",
"여성들이 무슨 관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지",
"무슨 관점으로 여성들이 18대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
"남성들이 20대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무슨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지"
] |
14da4185-3231-4761-8e4b-e53925993598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상향식 공천은 정당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앙당차원의 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여성할당제 및 남녀동수의 원칙을 명문화한 당헌당규의 제정과 더불어 이를 철저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실천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경선보완책으로 무엇보다도 여성가산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선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신인에게 가산점의 비율을 확대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여성가산점 10% 혹은 20%로는 여성의 대표성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점의 기준을 본인 득표수가 아닌 전체 선거인다수 혹은 총 유효 표본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점의 비율도 20~30%로 확대해야 한다. | [
"경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촉진하는 것이 뭐야",
"상향식 공천을 통해 경선에서 장려되는 것이 뭐니",
"경선에서 무엇이 각 지역에서 뽑힌 후보자를 당에 추천하는 제도를 통해 촉진될까",
"하향식 공천이 대선에서 무엇을 촉진하는가"
] |
1cabc94e-c066-4436-ab02-66080d40b96a |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종전에 2-3%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대표성의 증가는 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역구 여성 30%추천의무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지역주민의 성별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다. 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비록 50%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현재 7%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구 여성대표성을 적어도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제이다. 지역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① 비례대표와는 달리 지역구 대표는 유권자와의 접촉이나 지역문제해결 등 보다 많은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
"무엇이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키지",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정치 역량은 무엇이 높일 수 있어",
"남성의 정치적 역량이 낮아짐에 따라 무엇을 실시하여 다시 높이도록 해야 할까"
] |
1504ae51-5642-40af-94be-23a870c44b96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환경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탄탄하게 구축된다. 학생들이 교육 활동의 체험, 즉 교과와 연계된 체험이나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처가 많아진다. 체험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곳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형성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에 제공되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다.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내실있는 교육 활동의 실천, 그리고 탄탄한 지원환경의 구축은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세 바퀴와 같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야 자유학기제는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선적으로 중학교의 한 학기만이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학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는 한 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학기와의 연계로 이어진다. 한 학기로만으로 무슨 변화가 있냐는 비판도 있지만, ‘첫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전략이 있듯이 첫 발을 잘 떼면 이후 과정은 순조롭고 처음부터 전체를 바꾸려는 것보다 효과적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협의로서의 자유학기제 정착, 즉 중학교 한학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
"첫 발을 잘 떼면 처음부터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변경하는 것보다 시작을 잘하면 이후 과정이 순조로운 전략은 무엇이니",
"시작을 잘하면 이후 과정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뭘까",
"끝맺음을 잘하면 이후 과정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효율적인 전략은 뭘까"
] |
0644689f-4b41-4d0a-ba33-e7bf2041aa0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의 개선을 통해 학생의 행복교육과 미래사회 역량 배양을 추구한다. 여기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과 미래 역량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공교육 개선, 즉 중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교육은 생애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서 해당 학령기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적 성취를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교육의 방향은 미래 사회 인재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산업 사회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학교 교육의 모습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입시 위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 학교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 [
"자유학기제는 무엇의 개선을 통해 학생의 행복교육을 추구할까",
"학생의 행복교육을 자유학기제는 무엇의 개량을 통해 뒤쫓고 구하지",
"자유학기제는 무엇을 개선해서 학생이 꿈을 찾고 쫓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니",
"성인의 행복교육을 자유학기제는 무엇의 삭제를 통해 뒤쫓고 구해"
] |
ec3d5cb4-dc5f-413c-b51d-3cf8647d458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그러나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 본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의 실제는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나, 교육이 실현되는 과정인 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교과, 교과 외 활동과 학습･심리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학교 교육 활동은 입시와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과서 중심의 교사 전달 수업, 서열화 평가를 위한 수업, 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 흥미와 동기가 저하되고, 학교 교육의 의미를 배움의 즐거움이 아닌 시험 성적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험 위주의 교육 활동으로 인하여 성취도 수준은 높으나 학생의 행복지수는 낮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역량 개발도 인지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경직된 교육 활동으로 인하여 행복과도 연계되지 못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역량 개발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대한민국에서 입시 위주의 경직된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어디야",
"한국에서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 활동이 어느 곳에서 이뤄지지",
"어느 곳에서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까",
"어느 곳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니"
] |
a5b336f9-c042-46d0-9c3f-a564fd6b71c1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낮은 행복도이다. PISA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도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지표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14). 특히, 다른 학교급 보다 더 심각한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가 거세다. ‘중 2’로 대표되는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남궁지영 외, 2012; 황갑진, 2004). 학교 폭력 문제, 학습 무기력 문제 등에 대해 교사들과 학부모는 입을 모아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중학교가 있다. 또한 중학생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진로 의식이 낮다. 한 마디로 ‘꿈’과 ‘목표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지연, 2013a). | [
"학업성취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학업성취도 면에서 어느 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
"어느 나라가 학업성취도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니",
"어느 나라가 세계 1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까"
] |
c43ce4b5-97f9-4d5f-a6bd-c542bc0f60f7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따라서 중학교 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의 목표를 성과가 아닌 행복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입시 성과 중심의 교육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에 치중하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상을 반영하고 중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의 방향을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 급격하고 불안정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보다 분명한 인재상과 교육적 지향점이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적성과 진로 탐색의 교육 활동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셋째, 중학교의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활동형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습 동기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행복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학습이 뭐야",
"행복한 가치를 지향하여 미래 세계를 맞이해야 하는 학습이 뭐지",
"행복한 가치를 실천해야 하는 학습이 뭐니",
"과거 사회를 대비하는 불행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건 무슨 학습이야"
] |
89ca43bf-4e7a-40d3-a625-8d35e0e672d1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는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그리고 학부모가 시험에 사로잡혀(Test-lock)있는 현상을 풀어내고, 입시를 준비하고 순위를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정석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이 그리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앨 시도도 못했고 없애지도 못했다.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 그리고 그 속의 끝없는 경쟁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시험을 없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의 논란거리로서 충분하다. 시험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갖게 되고, 교사들은 시험을 준비시키는 암기 위주의 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상황판단력과 자기주도력을 키우는 생각하는 교육으로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학기제 학기의 확대이다. | [
"어떤 학기가 중간 및 기말고사를 폐지함으로써 정석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
"중간 및 기말고사를 폐지함으로써 정석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학기는 뭐야",
"중간 및 기말고사를 없애는 어떤 학기가 정석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할까",
"어떤 학기에서 중간과 기말고사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니"
] |
6972f9ec-e817-4295-a48b-770e959fa04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등장한 것이 자유학기제 정책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동아일보, 2013.11.22.)고 선언할 정도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시험에 예속된 답습형 교육 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려는데 기본 취지”가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학생 주도 중심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과 본연에 충실한 학습경험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곽병선, 2013: 3).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자유학기제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현주 외, 2009). | [
"무슨 정책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을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정책이 뭐야",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무슨 정책이 운영되고 있니",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뭐지"
] |
d858435f-e47f-4185-96bc-fc09b5f9b91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이러한 교육 활동을 실천해 낸 원동력은 완벽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교사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이다. Fullan(1982)는 학교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교사의 신념 변화를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Kostoba와 Roth(2002)는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 태도가 차원 높은 실천을 이끌어 내며 조직의 성과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이 필요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태도인 내면화(Internalization)는 실행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화와 지속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ostoba & Roth, 2002).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고 가치 있음을 내면화하는 교사의 적극적 태도와 의지는 체험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현재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험 인프라가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전유물이 아님을 재각인할 필요가 있다. 체험 인프라와 같은 지원 환경과 함께 교사의 적극적 태도가 잘 연계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교실 수업 개선은 가능하며 교사에게 보람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
"무엇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일까",
"학생들의 미래와 능력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니",
"어떤 정책으로 학생들의 희망과 끼를 찾아낼 수 있을까",
"성인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정책이 꼭 필요하지"
] |
e7bb6f08-654d-4928-8621-7c1c0e340a5b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이는 대학교의 인재 선발과 인재 양성에도 상호 영향을 미친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 할 때에도 전체를 한 줄로 세워 1~2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선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곧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는 곧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이 확대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세대’ 혹은 ‘자유학기제 키즈(Kids)’가 대학에서도 높은 성취와 결과를 나타내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게는 대학의 인재 선발, 양성, 배출의 시스템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단순한 행정적 확대 그 이상의 의미로써 자유학기제 정신이 학교 교육 현장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수용･실천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가 비록 한 학기로 시작되지만, 이전과 이후 학기와 연계되고 타 학년, 타 학교급으로 확대되었을 때 자유학기제 정착은 교육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 [
"누가 사회 진출 시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면 한국 교육에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까",
"사회 진출 시 누가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면 한국 교육에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지",
"한국 교육에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누가 사회에 나가서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해",
"일본 교육에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사회 진출 시 누가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하지"
] |
9cf99ed0-d51a-49f9-8db5-448bf62b3ed6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김대중 정부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비전하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5.31 교육 개혁의 흐름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이종태, 1998).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춰 ICT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보화를 목표로 수업 측면에서 초･중･고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 기기 보급의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진행되어, 애초의 교실 현장에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수업 변화라는 목표 달성엔 못 미쳤다. 학습자중심의 수업 변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과 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한 수행평가 도입은 수업과 평가의 단면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과 학생들 간의 능력과 수준, 흥미를 고려할 필요성이 큰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신인철 외, 2013).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은 기회 균등 측면에서 중학교 학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체제 다양화는 자율학교, 자립형사립학교 시범 운영 등 다양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작업이었다. | [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ICT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건 어느 정부였지",
"어느 정부 시절에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ICT활용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했을까",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시행한 건 어느 정부일까",
"정보화 시대에 부적절하게 전통문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건 어느 정부였지"
] |
e6bc0eae-f0b0-4548-945f-6967ad956a6b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첫째, 체험처 발굴과 체험처의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 등 체험 인프라 부족의 문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였다. 체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 체험 기관이나 외부 특강 강사를 섭외하는 일에서부터 학생들을 인솔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교사의 업무가 되어 교사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은 기관 섭외 자체가 어려워서 자신의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체험 장소를 물색해야 했고, 기관 섭외가 됐어도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에 당황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참여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지만, 자유학기제를 또다시 담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직업군의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풍부하고 내실 있는 체험 활동 풀(Pool)을 구성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체험 활동으로 인해 부가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 [
"어떤 문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니",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주요 기제로 어떤 문제가 작용하는가",
"어떤 문제가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주된 원리로 작용할까",
"어떤 문제가 동물들의 먹이 사슬을 방해하지"
] |
9a9eb75f-481a-4287-b5ff-938693213f3f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첫째, 정책 대상 학교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많으나, 중학교 학교급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다. 굳이 중학교 대상 정책을 찾자면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있으나, 이는 교육 기회균등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 것으로서 중학교의 교육 활동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은 중학교도 포함되나 중학교는 고등학교 교육 변화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고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학교 체제 다양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평가 체제 개선과 관련된 수능 도입,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이외에도 매 정부마다 내신 중심 대입 제도 개선 등 대학전형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빈번히 시행되어, 교육 정책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김대중 정부에서 무엇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실시했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무엇을 시행한 게 김대중 정부지",
"김대중 정부의 중학교 대상 정책이 뭘까",
"김대중 정부의 정책 중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무엇인가"
] |
d2f4f24e-513e-4229-a0d7-ee3a4da35844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둘째, 학생 행복 등 학생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드물다. 상당수 정책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였고 학생의 행복이나 진로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내건 정책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전문상담교사제나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문제 극복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의 하나이나, 전문상담교사제 역시 상담 교사를 확보하는 제도적 측면으로 흘렀다. 하드웨어 측면의 변화를 강조한 정책은 많은데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학교생활기록부제와 학교운영위원회,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평가제도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활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도 이후 시설이나 제도 개선 측면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ICT 활용 정보화 교육과 교과교실제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ICT 활용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교수･학습 측면에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국 교실의 기자재 선진화에 머물고 교수･학습 개선에는 못 미쳤다. | [
"학생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목적으로 한 무엇이 드물어",
"학생의 소프트웨어적이고 정서적인 방면을 목적으로 한 무엇이 드물까",
"학생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목적인 무엇이 흔치 않니",
"부모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목적으로 한 무엇이 드물어"
] |
f22652c6-d097-458b-a826-5fee303fdd29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점은 각각의 연구학교가 공통된 점도 있지만 나름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딜레마와 문제점에 직면했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서 학교 맥락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가중학교의 경우, 학교관리자(교감)가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자유학기제 관련 세미나는 대부분 참석해서 들을 정도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교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을 감소시켰다. 학부모들에게도 여러 차례의 자유학기제 설명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 학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높은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진로 직업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축적된 진로 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은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궁극적으로 이 학교의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실행을 담보해 준 원동력이었다. | [
"가가중학교는 무엇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줬지",
"무엇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가가중학교에서 시행하여 명확한 방향을 알려줬니",
"가가중학교는 무엇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 연수를 진행했을까",
"무엇에 대한 외부 강습을 대덕중학교에서 개최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줬니"
] |
9e3f5d57-025b-4cb8-9228-349ee143a80a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최근 영국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혁 논의가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혁(Large Scale Refor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ullan, 2000; 정바울･황영동, 2011, 재인용). 자유학기제 역시 한두 학교의 변화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육 개혁, 특히 대규모 개혁 정책 연구 사례 축적과 교육 정책 이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잘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발표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지은림 외, 2014; 최상덕 외, 2014; 황규호 외, 2013). 선행 연구들은 자유학기제의 향후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질적 사례 연구인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황규호 외(2013)나 지은림 외(2014)의 연구는 각각 교육과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한 제한점이 있다. 발표된 대부분의 관계자 인식 조사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 [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누가 진행했을까",
"누가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는가",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선택형 수학능력시험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연구했을까"
] |
9eade327-acc8-4df5-b05d-ccce6bcb0b68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이 교수･학습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크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책 목적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일관성과 향후 지속성에 대해 다른 문항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과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책 시행 초기에 교수･학습 개선 중점과 진로 체험 활동 중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학교를 모집하였으나, 이후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기인한다. 이 점에 대해 연구학교들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정책 운영과 정책 방향의 중점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언론에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등 진로 체험 중심의 외국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자유학기제=진로･직업 체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졌다고 판단된다. | [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무엇에 대해 다른 문항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나타냈니",
"어떤 점에서 답변자들이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다른 항목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나타냈지",
"참여자들이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다른 부분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준 게 뭐야",
"지정방학제 폐지 과정에서 기획자들이 무엇에 대해 다른 관점보다 유독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
] |
088db803-aab4-4b33-a131-1014c3ed3aac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요약하자면 기존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 정책은 중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았으나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잊혀진 존재(Dinham & Rowe, 2008)나 사각지대로 불릴 정도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 기존 정책들은 다분히 학생의 행복과 같은 정서적인 목표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육 활동 영역 중 평가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을 핵심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학교급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 것이 어떠한 시설이나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보다 핵심적인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점수와 순위 위주의 시험이라는 판단 하에 ‘시험에 발목 잡히기’(Test-loc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기말 고사의 고부담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 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 현장에 전면적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기폭제(곽병선, 2013: 5)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
"중학교에서 지식습득보다 학생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뭐니",
"어떤 제도가 중학생이 공부를 하기 보다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니",
"중학교에서 교과 교육보다 학생의 진로찾기에 집중하는 제도는 뭐니",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경험보다 학생의 입시에 중점을 두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는 뭐니"
] |
09c5576f-5665-4bcc-839a-c3a5edf8ede1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둘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로 교육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김은정, 2013; 이지연, 2013c; 정광순, 2013; 지은림 외, 2014; 황규호 외, 2013)이다. 정광순(2013)은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역량 중심의 교과 통합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PISA에서 강조한 역량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출한 핵심 역량(이광우 외, 2009)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에서의 수업의 형태와 방법을 바꿔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안으로서 성취 기준 중심의 교과서 축약형 수업과 교과와 역량 통합 수업을 제시하였다. 김은정(2013)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과, 특히 기술･가정 과목에서 진로 교육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교과와 진로 교육’을 검색한 총 240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 교과 영역에서 진로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핵심 성취 기준과 함께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의 모형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지연(2013c)도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진로 교육 관점에 치우쳐 자유학기제를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
"이광우가 도출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교과 통합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이광우가 도출한 핵심 역량을 기초로 누가 교과 통합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했지",
"누가 이광우가 도출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과 통합 수업 설계 방안을 제안했니",
"누가 이광우가 도출한 운영 방안을 기반으로 자유학기제를 제시했을까"
] |
c67b7bc7-d2c0-4abc-a9f5-21923f63c62d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잘 사는 삶(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맥을 같이 하여 행복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그 대표적 정책으로, 행복한 중학교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을 지향한다. 행복교육이란 “행복에 대한 교육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미숙 외, 2013: 117). 즉, ‘행복한 삶, 잘 삶’이란 인간답게 사는 것과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 이라고 볼 때, 행복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를 영위하기 위한 능력, 가치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혜영 외, 2013: 25-26). | [
"행복한 중학교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 개인의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을 지향하는 제도가 뭐야",
"무슨 제도가 행복한 중학교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 개인의 꿈과 재능을 찾는 교육을 지향할까",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찾아주고자 한 건 무슨 제도지",
"무슨 제도가 불행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찾아주고자 했니"
] |
656710c8-4b33-4239-8c35-d3d18c7d5169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잘 사는 삶(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맥을 같이 하여 행복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그 대표적 정책으로, 행복한 중학교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을 지향한다. 행복교육이란 “행복에 대한 교육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미숙 외, 2013: 117). 즉, ‘행복한 삶, 잘 삶’이란 인간답게 사는 것과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 이라고 볼 때, 행복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를 영위하기 위한 능력, 가치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혜영 외, 2013: 25-26). | [
"자유학기제는 한국 어느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기조에 따른 대표적 정책이니",
"한국 어느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이념에 따른 대표적 정책이 자유학기제야",
"자유학기제는 한국 어느 정부의 대표 정책일까",
"중국 어느 정부의 반대 정책이 자유학기제지"
] |
6eba1c49-f6e3-439d-84e4-d212ed0b1a28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잘 사는 삶(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맥을 같이 하여 행복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그 대표적 정책으로, 행복한 중학교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을 지향한다. 행복교육이란 “행복에 대한 교육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미숙 외, 2013: 117). 즉, ‘행복한 삶, 잘 삶’이란 인간답게 사는 것과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 이라고 볼 때, 행복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를 영위하기 위한 능력, 가치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혜영 외, 2013: 25-26). | [
"행복한 삶이란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타고난 무엇을 실현하며 사는 것일까",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타고난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게 행복한 삶이지",
"행복한 삶은 타고난 무엇을 이루며 사는 거니",
"타고나지 못한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게 불행한 삶이야"
] |
5cc03b60-e9ac-467a-8178-c6eb2217de0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이러한 이유 하에 본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책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자유학기제의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과 정착의 상(像)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그 취지와 목적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니고 있는 병폐인 입시에 예속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행복하지 못한 학교생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밝혀,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학교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육 정책은 뭐야",
"어떤 교육 정책이 학교 교육 개혁의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교육 개혁의 기점은 어떤 교육 정책이지",
"학교 교육 개혁으로 초등학생의 놀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 |
f429bcc8-53a8-4078-aeb8-e6f980c6a07d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셋째,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김기헌, 2013; 김진숙, 2013; 김현철, 2013b; 박삼철, 2013; 이기봉, 2013; 이지연, 2013b)이다. 김진숙(2013), 김현철(2013b), 이기봉(2013)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Y)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학기제를 비교하였다. 김진숙(2013)은 전환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공통점으로 진로 교육의 강화, 시험부담의 최소화 등을 밝히고 있다. 김현철(2013b)과 이기봉(2013)은 전환학년제의 성공 요인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학교 전체의 참여, 코디네이터의 중요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의 변화 등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박삼철(2013)은 호주의 연방 정부 수준에서 전학교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으로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IBPP(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IBBP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시사점을 도출한 사람은 누구니",
"자유학기제의 시사점을 IBBP를 중심으로 이끌어 낸 인간은 누구지",
"누가 자유학기제가 미리 알려주는 내용을 IBBP를 중심으로 이끌어 냈어",
"고등교육의 시사점을 IBBP를 중심으로 이끌어 낸 인간은 누구일까"
] |
3f5097e5-47f8-468e-b510-1e30b56c939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정치적 흐름(Kingdon, 2003)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 중 자유학기제 정책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자유학기제 정책은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집권여당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 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 중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책 공약에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약집에 있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이란 말 대신에 “한 학기 동안 지필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하겠다고만 밝혔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09).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은 무엇이지",
"어떤 정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발의되었을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중 140대 국정과제로 나온 정책은 뭘까",
"어떤 정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30대 국정과제로 발의되었니"
] |
4dc47d14-ed2d-4721-ad4e-86e16654bd70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가 운영된 지 한 학기 밖에 안 된 시기적 한계와 더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면밀한 탐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한 두 편의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조사 연구는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고, 다른 개선 방안 연구도 포괄적인 학교의 교육 활동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 아닌 일부 영역 중심의 방안을 도출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부의 시범 운영 계획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목표를 진로 교육 관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가 많고, 교수･학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연구는 적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배경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단면이 아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지원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조사 연구를 실시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조사 연구를 시행했을까",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조사 연구를 누가 했지",
"누가 실시한 게 세월호 관련 인식 조사 연구인가"
] |
74a75ea5-264b-4aa2-8e25-39feaedccd98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은 종래의 과도한 입시 위주 학교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적되어 온 과도한 경쟁과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생의 내적 동기 결여는 교육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학교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낮고, 교과에 대한 흥미와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대안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교 내･외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서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진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자유학기제 정책은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어",
"무엇을 개선하자는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행되었니",
"자유학기제가 받아들여진 것은 무엇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야",
"자동차요일제가 받아들여진 것은 무엇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일까"
] |
3c007c06-68fe-4132-8428-8c67797bcccc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사례 연구는 연구학교가 어떠한 이유로 연구학교를 시작하였고, 연구학교 운영에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일반 학기로 전환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떠한 연계 활동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구성원 인식, 교육 활동 실태, 지원 환경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인프라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나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자유학기제 운영이 잘되는 학교 등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설문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요소 간 연결고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비운영학교인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한 집중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어떠한 준비 상태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한 무엇을 실시하여 자유학기제의 어려움을 검토하려고 해",
"일반학교와 희망학교의 교원에 대한 무엇을 시행하여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검토하려고 하니",
"자유학기제의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일반학교와 희망학교의 교원에 대한 무엇을 실시하려 하지",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파악하려고 일반학교와 희망학교의 교원에 대한 무엇을 실시하려 할까"
] |
aa30e439-f8a2-4282-9249-9e9fe29dd388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적 가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추구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최근 학습자가 중심이 된 환경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념에서는 학습의 주안점은 학습자에게 지식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지식수용자, 수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자기학습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전달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의 안내자, 조력자가 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지식의 전달에 있었다. 수업의 주도권도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며, 학생을 평가한다.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 [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는가",
"학습자들에게 본인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지",
"어떤 정책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까",
"직장인둘에게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니"
] |
293b4b3e-1dca-46d2-94b4-c17234db59e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적 가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추구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최근 학습자가 중심이 된 환경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념에서는 학습의 주안점은 학습자에게 지식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지식수용자, 수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자기학습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전달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의 안내자, 조력자가 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지식의 전달에 있었다. 수업의 주도권도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며, 학생을 평가한다.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 [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지",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하게 된 역할은 뭘까",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교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니"
] |
8f469ef0-a409-434a-a7c3-448c1be9727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의 중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유럽 국가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인데, 중등교육과정 중 주니어과정(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과정(고등학교, 2년)에 들어가기 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된다. 전환학년제에는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자유로운 체험 활동을 포함한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학생 요구, 그리고 학교 요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또한 수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개인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한다. 덴마크 또한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애프터 스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숙학교에서 운영하며 전체 학생의 약 30% 정도가 자율적으로 희망하고 참석한다. 교육과정은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데, 주로 직접적인 직업 체험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을 활용한 감성교육과 단체 활동을 통해 진로역량을 강화한다. 스웨덴에서는 현장연계 중심 진로 체험 학습을 강조하여 기초학교 8, 9학년(한국 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직업 체험 기간을 실시한다. | [
"자기주도적인 진로 및 직업 체험 활동을 강화한 전환학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야",
"어느 국가에서 주체적인 진로 및 직업 체험 활동을 강화한 전환학년제를 운영해",
"전환학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지",
"어느 나라에서 자기주도적인 대입 시험 성적 향상 활동을 강화한 전환학년제를 운영해"
] |
da434336-1017-4482-a16c-5653858c17e6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전면적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측면, 교육 활동의 실태 측면, 인적･물적 인프라의 지원 환경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방안은 세부적으로 문제 현상, 문제 원인,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사례 제시로 정리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설문 분석 결과와 학교 사례 연구 등에서 드러난 성과와 제한점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착 방안은 정책의 확산과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한 학기의 정착 모습과 넓은 범위로서 타학기･타학교급으로의 학기 확대와 내용 연계가 되는 자유학기제 정착의 상(像)을 제시하여 향후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보여주었다. | [
"어떤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측면 등의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했니",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측면 등의 상황에서 방안을 제시해 어떤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었어",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 측면 등의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해 안착시킨 정책은 뭐야",
"교육부에서 유학을 홍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뭐지"
] |
5cc98f37-f690-42c8-85fc-e924b6b7553f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정치적 흐름(Kingdon, 2003)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 중 자유학기제 정책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자유학기제 정책은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집권여당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 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 중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책 공약에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약집에 있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이란 말 대신에 “한 학기 동안 지필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하겠다고만 밝혔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09). | [
"2012년에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어느 정부 때야",
"어느 정부가 2012년에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을까",
"어느 정부가 2012년에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니",
"어느 정부에서 2012년에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폐지했을까"
] |
e20c7fce-6986-430e-88f9-c5f8555e3118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을 두 번째 정책목표로 삼는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 및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화와 개방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경 보전 등의 급변을 맞고 있으며, 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한다. 즉,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을 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육에게 미래 사회 변화 전망에 부합되는 교육 운영을 통해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시켜야 하는 임무가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를 OECD의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2005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을 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사회를 견인할 구성원을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지",
"어디에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성원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니",
"기업을 이룰 멤버를 기르는 중심 역할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을까"
] |
7581230d-21e7-46d9-889e-c2983bf2424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으로서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을 강조하여 2009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도입, 2012년 스포츠클럽 활동을 국가교육과정에 편입, 진로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입시위주 경쟁으로 암기식과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수준을 우리나라 맥락에서 조사한 결과, 지적 도구 활용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는 최하위, 자율적 행동역량 지표 역시 하위권에 처져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가 기초역량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의의를 가지고,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 및 직업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교육단계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반면, 중학교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중학교 단계의 미래지향적 역량함양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한국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은 몇 년도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한국에서 시작한 것은 어느 해지",
"한국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야",
"암기식 체험 활동을 위한 지방교육과정을 일본에서 시작한 것은 어느 해지"
] |
06f72d22-262c-4099-8fb5-42185511183b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적 가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추구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최근 학습자가 중심이 된 환경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념에서는 학습의 주안점은 학습자에게 지식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지식수용자, 수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자기학습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전달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의 안내자, 조력자가 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지식의 전달에 있었다. 수업의 주도권도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며, 학생을 평가한다.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 [
"자유학기제는 누구 중심의 교육실현을 추구할까",
"누구 중심의 교육실현을 자유학기제가 지향하고 있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가",
"보육기관의 보수교육은 누구을 위한 교육이니"
] |
063232b5-d442-4321-afad-2504160aa07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반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원리를 강조한다. 학습내용과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내적인 동기 등이 반영된다. 학습과정은 제 삼자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론, 선입관,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진정한 관심 영역과 일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정책에서의 학습자 중심이라는 정책이념은 점수시험의 배제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운영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실현된다. 자유학기제 실시 동안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률적인 평가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 또한 점수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학습내용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자유학기제에서 교사들은 교과 지식 전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훨씬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시험에서 벗어나 열정적이고 인간적으로 학생들을 대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다. | [
"자유학기제에서 무엇 중심의 교육은 학생이 동기부여를 받게하고 교사와 친밀감도 높아지지",
"학생이 의지를 갖게하고 교사와도 친해지는 것은 자유학기제에서의 무엇 중심 교육이야",
"자유학기제에서 무엇 중심의 교육은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될까",
"학생이 동기부여를 잃게하고 부모와 친밀감도 높아지는건 자유학기제에서 무엇 중심의 교육이지"
] |
9d11cc76-5cd7-4e55-8e97-c425e784c11f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간에도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체제나 교수학습 전략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석 교사와 교과과목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TF(Task Force)팀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정보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교육과정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 개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문제를 TF팀에서 함께 시도하면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사 개인 또는 교과목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협의회와 같은 단순히 시스템 마련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수석 교사 등 학교의 핵심이 되는 중견교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를 통해 교사들 간의 시행착오와 서로의 경험들을 흉허물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 [
"수석 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팀은 뭐지",
"무슨 팀이 수석 교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니",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수석 교사 중심으로 짜인 어떤 팀이 줄여줄까",
"무슨 팀이 컴퓨터 전문가 중심으로 형성되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니"
] |
07281688-b23d-4098-8b14-3f2f8e01fdb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삶과 배움의 연계는 학교 안과 밖의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한 탐색과 방향 설정, 봉사 정신과 책임 증가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실험･실습과 같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동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친구들과의 다양한 모둠활동은 교우관계 증진을 가져오며, 교사와의 체험 활동은 교사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교 밖의 야외활동이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 그리고 진로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
"학생들은 무엇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니",
"무엇에 학생들이 개입함으로써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어",
"학습에 재미는 학생들이 무엇에 참여하면 느낄 수 있는가",
"무엇에 국회의원들이 개입하면 정책이 산으로 흘러갈까"
] |
82f5b6fa-bbd9-424c-9fd3-53a7eac51c5c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의 교육부 정책문서와 자유학기제 연구물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원리와 모형을 수립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모형에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원리는 주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2013.5.28.)’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 계획안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변화를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1) 진로 탐색 기회 제공, 2)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3)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4) 유연한 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들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같은 계획안에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특징을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전체 체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있고, 특히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리고 평가방법의 변화를 강조한다. | [
"자유학기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 원리와 모형을 수립한 건 언제야",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원리와 모델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언제니",
"언제 자유학기제 정책의 모형과 운영원리를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도입됐어",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원리와 모델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폐지된 건 언제일까"
] |
56732c26-a7d0-40a7-8704-af5f902847f1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중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에릭슨은 청년기에 안정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역할 혼란이 일어나 일탈 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인한 자의식 성장, 인지적 발달로 인한 자기 탐색 능력의 신장,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 선택과 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청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은 주요한 정서적 발달 과업으로서 어느 시기에서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서봉연, 1988; 정옥분, 2010: 430-431). 뿐만 아니라 청년기 특유의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 강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현주 외, 2009: 33). 우리의 청소년 기간 동안 생활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은 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에릭슨은 청년기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탈 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니",
"에릭슨은 청년기에 반항 등의 위기를 겪게되는 요인이 무엇이 이뤄지지 못해서라고 강조했을까",
"에릭슨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청년기에 일탈 등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했어",
"에릭슨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 없을 때 노년기에 치매 등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지"
] |
dcba2864-0f71-46db-a447-75bcd8e19bc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운영원리로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물리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열린 학습 환경이란 안전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심리적 환경으로는 우선 사랑을 느끼고 아동이 존중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시설, 공간, 각종 교육매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 이 속에서 학습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열린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가 비판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이 수집한 증거에 기반하여 추론하고, 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도전감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은 동료들의 생각을 사려 깊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 [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운영원리로서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정책은 뭐지",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을 요청하는 정책으로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운용원리는 뭘까",
"열린 학습 환경 조성을 원하는 정책이며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건 뭐니",
"닫힌 학습 환경 조성을 요청하는 정책으로 사법행정지원을 위한 운용원리는 뭘까"
] |
bb3003f8-957d-4257-bdf6-2ef48cbc216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그러나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가 기초 역량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의의를 가지고,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 및 직업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교육단계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다(손민호, 2013: 107-108). 중학교 교육의 모호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교육 개혁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0년대 이후부터 고등학교의 전 단계로서 성격이 짙었던 전기고등학교(Junior High School) 대신 중학교 교육(Middle School)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중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라는 개념 대신 유연한 시간표의 운영, 팀티칭, 학생 상담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과정 상에서의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었다(양성관, 2006: 65-68). | [
"중학교 교육의 모호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무슨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나니",
"미국의 무슨 역사 속에서도 중학교 교육의 애매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두드러지지",
"미국의 무슨 역사 속에서도 중학교 교육의 애매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날까",
"중국의 무슨 역사 속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의 애매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두드러져"
] |
dffa915a-307f-4e6c-823d-64c1a2200a0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의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운영원리로서 단위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사가 교과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문제 중심적, 주제 중심적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재조직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서경혜(2006)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교육상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활동이므로 교육과정의 전달과 개발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언급한다. 김경자(2003) 또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일부분이므로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발휘되고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적 의지, 반성적 실천, 협력을 통한 교사 학습,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역량이 요구된다. 즉, 교사는 자발적 의지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작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성과 실천의 반복적 순환을 통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은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 학습을 통하여 배워나가게 된다. | [
"교육과정 재구성에 교육과정의 전달과 개발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누가 언급했지",
"누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교육과정의 전달과 개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니",
"누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교육과정의 개발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말했을까",
"누가 저항회로의 재구성 문항에 수학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그랬지"
] |
863a8d00-7bbc-4512-9c26-4b6e0b58ca5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의 운영원리로서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 정부･민간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강조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협업체제 구축은 필수적 사항이다.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폭넓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일이므로 이는 학교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 현재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위한 폭넓은 협업체제 구축이 추진되고 있긴 하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협업체제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차원으로 이어지는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자원에까지 확대되는 협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생 체험 활동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통해 지역의 민간자원이 체험처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 [
"자유학기제가 언제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니",
"몇 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로 확장될까",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로 넓히는 건 몇 년도부터야",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 전체로 몇 년도부터 축소되지"
] |
9f62fbb2-11f6-40d3-9e13-5dda433d87a9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 ‘학생행복추구’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 현’, ‘삶과 배움의 연계’, 그리고 ‘단위학교 자율성 실현’이라는 정책이념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교육행정지원의 측면에서 각각의 운영원리를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은 ‘체험과 참여를 위한 교육 과정 연계 및 융합’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유연성’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수업의 측면에서는 ‘학생 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과 ‘수업 방법의 다양화’의 원리에 따라 자유학기제 정책이 실현된다. 또한 평가의 측면에서자유학기제 정책은 ‘지필 시험을 지양’하고 ‘학교별 성취수준 확인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이는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그 핵심원리로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며,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역, 또는 정부와 민간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 [
"학생 참여 수업 및 수업 방법의 다양화의 원리로 실현되는 정책은 뭐야",
"무슨 정책이 학생참가 수업 및 수업 방법의 다변화의 원리로 실시되니",
"학생 참가 수업과 여러 수업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건 무슨 정책이니",
"직원 중심 경영과 다양한 성과금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뭘까"
] |
dfe6b58c-6880-44b0-9690-994a6b32f46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더욱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실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상대평가와 학업 부담, 교과 중심 수업 운영, 엄격한 규율과 서열 관계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져온다(엄선영･이강이, 2012; 유순화, 2008).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발달 단계 특성상 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큰 시기의 학생들에게 더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어, 중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적응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김대현･김현주, 2003). 결국 중학교 교육은 입시와 학업 성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의 교육적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사회성 발달과 학력의 증진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양성관, 2006: 71). 중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와 성장 과업에 부합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적 사고력을 확장하고 정서적 정체성과 사회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자아와 적성을 계발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중학교 교육은 중학교 학령기 아동의 무엇이 고려된 교육이 되어야 할까",
"중학교 학령 아이들의 무엇이 고려된 교육이 중학교 교육으로 되어야 하는가",
"중학교 학생들의 무엇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을 해야 하지",
"평생 교육은 평생교육 과정에 무엇의 성격이 고려된 교육이 되어야 하니"
] |
ea73a073-bc25-4648-a0dd-d519e466f024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RATL 사업은 국가 교육 지도자 프로그램(National Leader of Educational Program)으로 이어졌는데 다른 학교를 도와주는데 우수한 능력을 보인 600명의 뛰어난 수석 교사(교장)들과 어려움을 겪는 동료 교사들과 긴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학교들은 학업 성취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국의 연합 정부 요청에 의해 체계적인 국립 교수 학교(National Teaching Schools)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학교들의 연합체, 교수 학교(Teaching Schools) 네트워크, 직무-공유 동반자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영국의 연합 정부는 모든 학교들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학교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들을 “아카데미”(Academy)로 전환하여, 브랜드가 비슷한 학교들끼리 사슬처럼 엮는 전략을 택했다(Hargreaves & Fullan, 2012: 236-238). 서로를 통해 학습하며 상호 간에 형성되는 신뢰는 교사의 긍정적･적극적 태도 형성과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에 의해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 [
"영국의 연합 정부 요청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서 학교들의 연합체를 특징으로 갖는 곳은 어디야",
"학교들의 연합체로 특징 지어지며 영국의 연합 정부 요구에 의해 설립된 곳은 어디지",
"어떤 곳이 영국의 연합 정부의 부탁에 따라 세워졌으며 학교들의 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니",
"한국의 중앙 정부 요청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서 어떤 곳이 기업들의 연합체라는 특징을 가질까"
] |
dc5e7dbf-dc79-4c8b-a657-613ef036adeb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첫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의 주체인 구성원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Fullan, 2001: 115; 김효정, 2011: 366). 즉 교사의 지식과 기술, 행동, 학생의 경험과 지식, 수업태도 등 구성원이 어떠한 지식, 행동,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교육 실제를 결정짓게 된다(Cohen, et al., 2003). 또한, 최근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신상명, 2004). 자유학기제의 경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주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im,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지식과 경험)와 태도(긍정적 태도 및 자율적･협력적 노력)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중심변인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된다(최준열, 2000: 250; Conley, 1993; Poster, 1999).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 참여･활동형 교수･학습 방법,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비실시하는 평가 체제의 변화에 있다. | [
"어떤 경우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주요한 촉진으로 작용되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촉진으로 작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지",
"어떤 경우에 학부모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주요한 촉진이 돼",
"어떤 경우에 학부모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소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주요한 촉진이 될까"
] |
db39e2fc-fecc-4881-82ab-49248a9c7134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각 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 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실무인력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한 결과, 2014년 2월과 9월의 7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관은 16개 기관이 바뀌었고, 장학사는 7개 기관의 주무 담당자가 바뀌었다. 또한 전국의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는 40%이상이 지난 3월과 9월 사이에 한 학기만에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내부 자료, 2014.11.1.).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Pressman과 Wildavsky(1972)의 정책집행의 원리를 되새겨, 자유학기제가 정착할 동안만이라도 교육부 및 교육청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지나친 순환 근무를 지양하고 그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 [
"누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처음에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어",
"정책이 성공하려면 처음에 정책을 진행한 담당자가 계속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니",
"처음에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담당해야 정책이 성공한다고 누가 그랬어",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을 시작한 이후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지"
] |
ee377247-9316-43ec-bb02-7190bcab3ec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미국의 고전적인 교육 개혁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랜드보고서(The Rand Change Agent Study)에 따르면 지역 담당자 등 지역 차원의 역량(Capacity)과 의지(Will)가 정책 성공의 핵심적 동력임을 밝힌 바 있다. 정책의 다양한 결과는 연방의 가이드라인이나 재정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인 요소(Local Factors)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랜드보고서에서는 지역담당자들이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최초 동기(Initial Motivation)를 강조하였다. Berman과 McLaughlin(1978)은 공공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1)모호한 목표와 내용, 산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2)여러 조직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와 같은 조직 특성에 영향을 받음, 3)공공전달 체계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에의 개방성과 취약성, 4)서비스 전달자와 수혜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등을 지적하였다. | [
"어떤 보고서가 지역 차원의 역량과 의지가 정책 성공의 핵심적 동력임을 밝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역량과 의지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동력임을 어떤 보고서가 밝히고 있을까",
"어떤 보고서가 정책 성공의 핵심 동력이 지역 차원의 역량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혀",
"지역 차원의 역량과 의지가 정책 성공의 핵심적 동력임을 어떤 사람이 강조하는가"
] |
5b6bef43-1ffb-4c6e-9b52-4506bbe3a416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장기적으로는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험점수를 우선시하는 경쟁시스템, 입시정책, 사회적 풍토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 학기만 ‘반짝’실시하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핀란드와 같이 전 학년을 통해 시험 중심의 교수･학습방식과 경쟁체제를 배제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사례공유’를 통한 ‘공감’으로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설득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대화가 늘어나는 등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전반적인 인생에서 당장의 시험점수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 [
"전 학년을 통해 시험 중심의 경쟁체제를 배제하는 교육시스템을 운영중인 나라는 어디야",
"어느 나라가 전 학년에 걸쳐서 시험 중심의 경쟁시스템을 배제한 교육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
"시험중심의 경쟁구조를 없앤 교육시스템을 전 학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어느 나라에서 한 학년 동안 시험 중심의 경쟁체제를 장려하는 교육정책을 운영중이니"
] |
9e418efd-0c22-4f25-a95f-66cc15a4063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구체적으로 학부모 대상의 성찰적 학습기회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의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나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입시정보를 획득하면서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오히려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취업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전략에 관심을 부추기는 정보제공으로부터 벗어나 자녀의 진정한 행복한 삶과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을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습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사적인 영역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체험을 제공하여 자신이 지닌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학력은 ‘학업 성적’의 좁은 범위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역량이라는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서는 오히려 학업, 즉 미래 역량이 강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학력을 미래 역량 중심의 큰 의미로 재개념화하여 학부모와의 자유학기제 취지와 장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일부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나 학부모 모임을 통해 무엇을 획득하니",
"학부모 모임과 인터넷을 통해 일부 학부모들이 얻는 게 뭘까",
"인터넷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무엇을 얻지",
"교사 모임과 인터넷을 통해 교사가 얻는 게 뭐야"
] |
145dc77f-b0aa-41d6-aabf-c8e87ac3e6e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개인에게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사회적으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을 기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학교는 공교육이 실행되는 장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를 개선하는 노력은 미래 사회 변화 전망에 그에 부합되는 인재 특성에 기반되어야 한다. 21세기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요한 사회 변화 추세로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 및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화와 개방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경 보전 등이 제시된다(박재윤 외, 2010; 이경상 외, 2012; 이혜영 외, 2007).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모든 학생의 동질성을 추구했던 산업 사회의 학교 모형에서 다양성,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화시대(Post Modern)의 학교 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영, 2009: 105). | [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뭐야",
"뭐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단 짓는 중요한 요소니",
"국가와 개인의 앞길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뭘까",
"기관과 단체의 미래를 방해하는 핵심 요인은 뭐야"
] |
a22e6b3b-64c3-427e-936e-c90e708732a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한편,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글로벌 경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적 능력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류성창, 2012: 3). OECD는 미래 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핵심 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후 핵심 역량은 미래 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의 주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1997-2003)에서 정의된 역량(Competencies)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어,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복잡한 요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도구의 상호적 사용,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적 활동, 자율적인 활동의 3가지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5: 4-5).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지은림･주언희, 2012). | [
"어느 기관이 핵심 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추진했을까",
"핵심 역량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기관이 어디야",
"핵심 능력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연구를 어느 기관이 이끌었니",
"핵심 역량의 의미를 간소화하는 연구를 어느 기관이 진행했지"
] |
a6ed446c-84ff-4cc8-b013-965203c8f391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실시한 사례로 Epstein의 참여 모형을 적용한 미국의 차터스쿨 사례가 있다. Epstein의 참여 모형은 학교, 가족,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촉진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6개 주의 12개 차터 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Smith et al., 2011). 그 중 세 번째 유형인 ‘학교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Involvement at School)’는 수업에서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학부모가 수업에서 자원 봉사를 하거나 현장 학습 등의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비롯해 막연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업 저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것이 뭐지",
"무엇이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종류로 제시했어",
"교육 참여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종류로 제시한 것이 뭘까",
"예술 참여에 대한 내용을 3가지 종류로 제시한 것이 뭐니"
] |
a26474ca-10ce-413e-a08f-45f2684b480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NWP)는 작문교육에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가장 성공적으로 전개하는 조직 중 하나이다. 이 조직은 175개 이상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교사 컨설턴트’ 라고 불리는 4천명 이상의 교사 리더가 주축을 이룬다. 교사 컨설턴트는 학교, 지역, 주, 그리고 전국 글쓰기 연구회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리더십과 교수자 역할을 수행한다(Lieberman & Wood, 2003). 교사 컨설턴트들은 NWP에 참여하여 자신의 학교와 교실에서 글쓰기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학습한다. 네트워크 조직이 창조하는 사회적 실행, 리더십에 제공하는 원조, 전문성 개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모두 서로 얽혀 있다. 교사들은 훌륭한 작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침을 준다. 연구와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 튼튼한 토대를 갖춘 실행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회의 활동 중 하계 초대 강좌는 NWP의 핵심 프로그램인데, 5주간의 연수에 20~25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이 때 이들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데, 학교와 대학의 파트너십은 이 단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단기강좌 기간 동안 동료 공동체의 성원들과 함께 연구한다. | [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에서 무엇이라고 불리는 리더가 있어",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의 리더가 칭해지고 있는 이름이 뭐야",
"어떤 이름의 지도자가 미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에 있니",
"무엇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영국의 전국 글쓰기 연구회에 있을까"
] |
5ad9a57a-16d2-4965-8766-3526dc03a17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를 타학기, 타학년과 성공적으로 연계시킨 사례는 국내 신길중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길중학교는 2013년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 현재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 준비교육과정으로, 2학년 전체학기(1학기, 2학기)는 추후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준비교육과정의 특징은 자유학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희망교사를 중심으로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시도하며,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부모 지원단을 형성하는데 있다. 자유학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이 기간 동안 전문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실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다. 추후교육과정은 자유학기를 경험하며 변화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기 위한 교사들 간의 토론에서 시작된다. 이는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과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토의토론능력 등이 우수해진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통합형 교과융합 수업이 추후교육과정에도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 [
"자유학기제 준비교육과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시도하지",
"누구를 중심으로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자유학기제 준비교육과정에서 진행해",
"자유학기제 준비교육과정에서 누가 교과 간 융합 수업의 중심이니",
"누가 교과 간 분리 수업을 중점으로 자유학기제 준비교육과정을 진행할까"
] |
b022eab2-9703-4593-a459-b9942eb3e531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다음으로 교실 수업과 연계된 체험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례로, 미국 오르곤(Oregon)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 학습을 참고할 수 있다. 지역사회기반 학습(Community-Based Learning)이란, 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Nestucca Valley 중학교에서는 지역사회 토지(숲)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질학, 역사 과목을 연계시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는 교내･외의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시민의식, 직업준비 및 직무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학생들이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 건 뭐야",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며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 건 뭐지",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도록 짜여진 게 뭘까",
"교육과정 중 국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며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구성된 건 뭐니"
] |
28404cc8-27e3-4899-85d1-ddd4b11a053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자유학기제에 내재된 핵심적 개혁안 중 하나가 수업 방법 개선이다.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탐구 중심의 수업 방법이나 팀티칭(Team-teaching), 코티칭(Co-teaching)으로 몇 개의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자율과정의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업 부담 등을 포함하여 수업 개선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수업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노하우의 부재 속에서 이전의 수업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제도적 지원 없이 교사의 개별적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 [
"자유학기제에 내재된 핵심적 개혁안은 뭐니",
"중점적인 개혁안인 무엇이 자유학기제에 내재되어 있어",
"자유학기제의 핵심적인 개혁안에 포함된 것은 무엇일까",
"일반 학기수업에 내재된 내용 중 꼭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
2432f574-c09f-4fda-8e6b-7fe133af8d2e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 최상덕 외(2013a: 165-166)에서는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성,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ICT활용능력, 협업･대인관계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개척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기회 보장, 교육방법 측면에서 체험 학습･프로젝트수업･토론수업･협동학습 활성화, 역량 관련 연구 및 연수 제공,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전인적 평가 확대,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창의성,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등 핵심 역량이 추구하는 방향은 종전의 전통적 교과 중심의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자율적 수업 설계 등이 필요하다(이근호 외, 2013: 135-137). | [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했니",
"비정규학습과 정규학습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강조한 것은 무엇의 중요성이야",
"무엇의 중요성을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강하게 주장했을까",
"미세먼지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의 중요성을 사용하여 강조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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