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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낙선하겠다고 작정한 리스트의 70%를 낙산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바로 시민운동의 힘이 최정점에 달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점에서 시민운동은 슬금슬금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계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정치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보험과는 다릅니다. 민간보험은 가입 여부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사회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지 않고, 법률에 의해 강제됩니다.

이제는 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수준이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 여러분 원탁회의 많이 하시죠? 원탁회의, 포스트잇에 두마디 세마디 적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의 참여가 아닙니다. 어떤 참여라고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수준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하고 비해당 시설로 나눕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80.2%는 설치 대상, 꼭 설치가 의무가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했을 때 80.2%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치 대상 시설의 규모는

그래서 힘들게 사는 많은 민중들이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맞서서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쟁을 벌였던 것이죠. 1980년 민주화의 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참 인기죠? 거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런 전체 과정이, 행정이 시민과 협력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주의, 참여 주의가 기조를 이루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행정 학자는 정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네트워크 정부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제는 정부는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별도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상 세계도 어차피 온라인이 현실 세계에서도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어떤 제약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된 거고요.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아예 아이템 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템베이 같은 경우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전체 부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문제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게임 데이터를 분석을 좀 잘 하면

즉 국가가 주도했는데, 그 국가는 일제 시대 때 관료와 군부가 장악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 현대사에 비극이기도합니다. 해방 이후에 일제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친일이 그대로 남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머무르냐? 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답변하기가 집에 가게 되면 혹시 취직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서관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지금 사회적 상처가 정신적 상처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시립대 입구입니다 이쁘다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네 근데 막 풀 냄새 나고 좋다 저 봐 저 봐 저 헬멧도 안 쓰고 지만 안전하면 다냐고 저거 불법이야 그러니까요 불법이잖아요 저거 헬멧 쓰고 타라고요 헬멧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저 에타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봐요 에타 도대체 뭐가 나와? 나 에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 의제에 특별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민간의 주체들이 정책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걸 우리는 사회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상처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제 정체성의 차원이구요 관계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져온 대단히 중요한 원인은 과도한 경쟁 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져온 대단히 중요한 원인은 일상화된 불안 에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상처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상처를 가져왔는가? 여기에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의

지역사회에서 생활의제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삶을 챙기는 걸 자기 동네에서 본 거예요. 내가 단체장이 되면 저걸 도와야지 그리고 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주민들이 이웃들이 친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정부는 도와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는 정책으로 실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pattern에 대한 관심. 어떤 한 명의 30대 여성 회사원이 점심 먹고 나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30대인가?

이 비가 개면 푸른 생명의 계절이 시작될 겁니다. 생명과 인간 존중의 가치인 유니버설디자인을 다루는 이 자리처럼 말이죠. 사실 오늘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흔쾌히 기획도 해주시고, 귀한 걸음 해주신 박주민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그리고 아쉽게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못하셨지만

네, 그런 배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공공성에 혁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혁신사례가 금융실명제입니다. 많은 부패를 막을 수 있었던 금융실명제가 이때 제도화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약 분쟁 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었던 서비스를 다시 회수해요 여러분 제일 나쁜게 뭡니까? 줬다 뺐는 겁니다. 안 주느니만 못한 게 주었다가 뺐는 거예요. 줬던 서비스를 다시 회수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공무원도 갑갑할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재정이 줄어들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면 금방 뭉쳐서 잘 놀지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조금 떨어서 자기끼리 놀면 엄마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애 키우는 얘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한켠에서 하게 됩니다. 저쪽 옆에서는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꽂이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교를 맺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지만 요새는 책 보는 곳이 아니에요.

커피로 가는가? 스타벅스 커피의 잔 또는 내가 지금 스타벅스라는 공간 안에 있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가느냐? 자기 신분에 대한 표시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과 사회학자들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집 큰 아이가 봤을 때는 아이, 몰라. 그러겠지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선출직들은 여러분, 당선의 그날부터 목표가 뭡니까? 재선입니다. 네, 재선, 재선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유권자의 만족도를 유지하는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인 정치인들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와 하는 방식, 시장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졌다면

이를 부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이 완전 보험이라면, 어떤 상태가 실현되든지 간에 소득 수준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하듯이 개인이 위험 기피적이라면 상태 간 소득의 차이가 없는 완전보험을 더 선호합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진짜다. 이런 자기감탄을 여러분도 갖고 계실 겁니다. 동시에 자기증오도 있습니다. 나는 공허하다. 나는 가짜다. 이러한 자기감탄과 자기증오가 한 개인에서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든스에 따른다고 한다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능력심사가 아닌 보험료 납부 이력에 근거하여 수급권이 결정되고, 고소득자를 포함한 인구 전체에 적용됩니다. 요컨대 공적부조는 빈곤 완화, 사회보험은 상태 간 소비평탄화를 목표로 하는 상이한 제도입니다.

우선 해방 이후 60년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해방 이후와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와 2000년대 그 이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60년대, 80년대인 첫 단락은 국가가 공공성을 주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시민 사회가 주도했습니다.

지역 사회 다양한 시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시설이 많고, 책이 많고, 공간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여기 왜 갈까요? 여기 가면은 편한 사람, 친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서관 지기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고요? 이 동네 삼십년 이상 산, 동네 왕언니라고 불리우는 엄마가 도서관 지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가? 계층문제, 불평등문제, 그다음에 계층유지, 계층지속, 계층세습 이런 것들의 문제. 일관되게 집단적인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아마

시민단체가 대변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아쉬운 사람들이 스스로 이웃들과 협동에서 직접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의 작은 도서관 운동들, 그 다음에 방과후들, 먹거리들, 생협들 일상의 삶과 직결된 의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김영삼. YS라고 했죠, 약칭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전 시기는 누구였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 출신이었죠. 이 시기는 바로 문민정부, 내지는 국민의 정부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즉 민간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어 있던 시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언론도 함께 견제하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압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이제는 견제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총선에 개입하는 게 맞아? 즉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유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버넌스, 협치의 개념과 역사성 협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등장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협치가 뭘까요?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걸 번역을 해서 협치라고 하는데 협치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네, 보통 협동할 협 자를 쓰죠. 그리고 다스릴 치 자를 씁니다.

혹은 일상문화에 코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먼저 구조적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 구조적 차원에서는 제도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교육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핀란드 사례가 대단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실업문제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이 나름 유용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노후복지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저의 짧은 식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설명해보면 그간 평균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향한 눈높이를 평균에서 벗어났던 약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약자와 함께 삶터를 만들고, 누리고,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약자의 눈높이에서 단차를 없애고, 문폭을 넓히고, 오감으로 치유 받는 아름다운 공간과

오늘 토론회가 여러가지 국민들,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개념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다듬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저는 지금 초능력을 써서 차원문을 타고 왔습니다 걸어오기 굉장히 멉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학교를 구경하러 가시죠 대학교 입구가 이렇게 빡 있는 게 아니네요 꼭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 얘 좀 똑바로 두십시오 사람들 다쳐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는 대학교 앞에 집이 있네? 총장님 집인가? 제가 차원문을 통해서 저 집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어땠어요? 안 계셔 안 계셔 여기부터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조례가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00% 수립이 됐고요, 기초자치단체는 57.5% 수립이 됐습니다. 2016년에 법이 생겼으니까요. 약 5년만에 저 정도 올라가죠.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무서운건데 법률이 있고 나서 저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실행이 되고 뭔가가 계획이 생기고 작동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의 지평을 좀 더 넓혀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강의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각자각자 가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말한 유니버설한 사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다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건가 그 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조정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건 누가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측면을 한번쯤 생각해보자라는겁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스타벅스 커피는 하나의 status, 무엇이지요? 신분입니다. 하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신분제다. 마치 우리가 금붙이를 사고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저가 커피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스타벅스

19세기까지 대다수 국가들은 빈곤 완화를 위해 오직 공적 부조 제도에 의존해 왔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당연가입 보험제도가 속속 등장을 했고, 사회보험은 2차대전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돼서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도시행정학과 가는데 아 도시행정학과 서울시 행정에 바라는 거 있어요? 스타벅스 하나만 야 그건 필요하다 경희대 쪽에만 3개인가 2개가 있는데 저희는 맨날 거기 가서 막 주워 먹고 막 놀러 가고 이래야 돼가지고 주워먹으러 갔어? 오늘 내가 총장님께 얘기할게요 앞에 스타벅스 하나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 내 커피 값은 니들이 내는 거야 아니요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고 싶네요 이런 데 있네 저런 데 가서 먹으면 되겠다 오늘

왜 여기서만 해? 우리 관할 전체 시군구에서 다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확 확대가 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이죠. 서울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었고요. 광주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도 그랬어요. 충남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명한 지역, 여야가 없었다는 거 눈치 채셧죠.

여러분, 협치의 네 가지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참여, 공동생산자 수준의 참여, 즉 생비자로서의 시민은 로컬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그 로컬은 커뮤니티 원리에서 작동한다는 것. 이것이 협치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협치의 기본 개념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큰 의료비가 발생하는 나쁜 상태가 실현돼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 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작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공공성의 위기를 타개하고 공공성을 정립할 것이냐? 새로운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답을 내리기 전에, 저는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을 정점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했던 고충들을 반영해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다시 고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 적용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에 진행했던 동대문구의 화목 경로당 사례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그 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지만 애써 외면했던 장벽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불편함을 함께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고요. 지속가능한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적인 정당이나 보수적인 정당이나 어떤 정당의 출신이건 간에 광역 단체장이 돼가지고 마을정책들을 다 시행했던 겁니다. 특히 서울시는 민선 6기 단체장 중에서는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왜? 민선 5기 중간에 보궐 선거로 당선했기 때문에 광역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서울시가 혁신정책, 마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것은 사람들이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일 것이다. 자신이 45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스타벅스를 선택한 데는 스타벅스의 맛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최대의 만족, profit, benefit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나마 조금 발전된 모습이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 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턱이 장애인들에게 차별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그 논문이 소개된 당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발생됐던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오염된 피의 저주가 퍼졌을 때 마을에 처음 퍼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격리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저주를 받은 캐릭터들을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순히

그래서 새로운 공공성의 장소는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시기에 공공성은 우리가 뭘로 칭할 수 있을까요. 1시기는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국가 공공성이라면은 2시기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시민 공공성 마지막은 마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결론이 나도요. 일반 시민들이 집행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거든요.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익숙한 공무원들이 볼 때, 시민들은 어느 세월에 일을 하겠나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견도 안 맞고 중구난방에요. 그러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협치는 너무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시민은 어떨까요?

그런 시민운동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면 시민운동의 의미는 없는 거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시민의 힘이다. 이게 논쟁이 생기고 조직적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즈음 나타나게 된 게 뉴라이트라는 운동이 태동되게 됩니다. 시민운동 우파라고들 얘기를 하죠.

재시공을 할 때 예산이 추가로 들기도 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냥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늘 잠정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책활동도 하고 행정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은 보도포장을 하기 전에 작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자치구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미리 시공 전에 공유하면서

히틀러, 무솔리니,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겁니다. 이 두 차례의 전쟁과 격변의 현대사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개별 인간들의 의식이나 행위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객체가 아닌 집합체에 대한 관심. 특정 지역민, 우리가 정치학, 정치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는 사실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 그런가? 왜 특정지역에서의 투표행태가 이렇게도

편견, 미신, 오류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무슨 인류가 달나라를 간 지가 지금 몇 십 년 되었고, 무슨 화성도 가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미신, 환상, 신화, 편견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느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서 이 좋은 개념의 가치와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과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행정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또 센터 설립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과 시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공디자인 진흥 1차 계획에서도 보면 큰 전략이 다섯 가지인데, 그 전략의 두번째가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철저하게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체가 실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2010년입니다. 즉 시민의 직접 행동과 사회 네트워크가 조밀 조밀해지게 된 시스템이 2000년대 이후에 10년의 과정이라면 이 흐름을 딛고 지역 사회가 2010년 이후에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는 공공성의 제3의 주체, 새로운 주체가 탄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직접행동 양상이라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 2002년 기억하시죠? 월드컵. 길거리에 나와서 붉은악마 모두가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를 둘러 매고, 머리에 묶고, 온 가족이 나와서 응원을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끝없이 어떤 삶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구요 이와 더불어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자신의 현재의 정체성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구요 그리고 세계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가치와 의미를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느끼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지않은 경우 사회로부터 주어진 상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자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요즘 가장 크게 느낀 상처는 다름 아닌 청년실업입니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제가 최근에 캠퍼스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네, 그만큼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교육 시스템은 많이 발전해서 오히려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진학하는 비중도 상당이 높죠. 교육 문제도 근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달성을 했던 겁니다. 의료는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요, 세계 탑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증명하듯이요,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서울시립대 앞엔 스타벅스가 없는 겁니까? 경희대 쪽엔 3개나 있다는데 ...그런가요? 누가 그 얘기했어요 혹시 어 랩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다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데이터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또 시각화 할 수 있는 그런 툴이거든요 이 설문을 보면은 귀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0.7% 그리고 반려동물이 없다 라고 대답한 가구가 한 80% 어 5분의 1정도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이것은 뭐 세계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의 원리가 협동의 원리를 과도하게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쟁이 과도하게 발전된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죠. 최근엔 상당히 책이 많이 팔린 사회학자입니다. 폴란드 태생의 사회학자인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여기에서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외국 모델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걸맞는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명 내외 정도의 단체장들이 전국에서 조금 조금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4년 후 2014년 민선 6기 때, 지방 선거 때, 누가 나타나느냐? 광역 단체장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관할에 시군구, 즉 기초 단체들에서 했던 마을정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현실 경제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반대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게임에서도 실험을 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게임에서 분석을 했던 사례들이 공유가 돼서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공공디자인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디자인.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 법의 4조에서 다른 법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면 이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의 도시의 전 영역 그 다음의 실내 부분, 디자인에서 다루는 이미지 같은 부분까지 모두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유니버설한 환경이 전개 되어야 그 분들이 올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올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독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들도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공공 건축물, 주거 건축물, 그 다음 교통 및 공공공간 이라고 하는 이 3개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같은 체계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가더라.

잡는 역할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헬멧에 고유 식별번호를 달아서 잡을 수 있게 해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하는 부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 시내에서는 아예 못탑니다 내가 말할 때 박수 안 쳐 역시 햇살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짝꿍은 다음 수업 있어가지고 오늘 점심은 밥약 선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도 1시기 때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같이 애를 썼기 때문에 바로 이 시민운동을 옹호하고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와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흐름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느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사회가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한가? 과학은 이것이 과학이지요.

이 이후로 민주주의 기본인 나라의 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때 쟁취한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단독으로 진행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서울디자인국제포럼으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과 함께 공공디자인부문에서 보다 넓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8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그 원인이 뭐냐면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를 배려하는 설계, 건축이 아니라 전혀 배려되지 못한 도시에다가 갑자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로써 몇몇 편의시설만 의무적으로 강제화를 시켜놓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성도 부족하고

다 하나씩 흰색이 있어 옷에 누가 먼저 튀나 내기하는 거야 좋아요 야 학교에 뭐 재밌는 거 없어? 학교에 3대 바보가 있어 3대 바보? 시립대 3대 바보가 있어 정문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걸 건너면 바보야 그거 건넜는데?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두 번째는 장학금 못 받는 사람 왜냐면 우리학교에서 장학금 진짜 많이 주거든 등록금이 백만 원인데 장학금까지 받으면 시립대학교 뭐 먹고 살아? 3대 바보 얘기해줘 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튀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마 우리들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 개개인의 삶이 나의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일상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는 게 첫번째는 보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

그 익숙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왔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가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모두 다 그런 생활환경을 힘들지 않게 변화시키는 일들이라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치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 듯이, 아름답게 자기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정원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지점부터 대략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새 이런 정원사의 삶을 더이상 살아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사냥꾼 의 모습입니다. 사냥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냥터에서 끊임없이 사냥감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시민과 함께 해야 되고,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이해 관계들이 협력적으로 네트워크 되어서 의사 결정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네트워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운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 있습니다. 정부를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로 봅니다. 플랫폼 정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플랫폼의 집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왜 남성보다 여성이 많나? 남성이 많을 수도 있지요. 왜 그럴까? 이 집단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차이는 왜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뭐 이런 pattern, 일관성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87년 이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공공성을 혁신하려고 했던 이 주체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부의 대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2시기, 두 번째 시기는 첫 번째 시기와 구별해서 시민운동의 시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히려 반공을 뒤집어쓰고 살아 남았던 것이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의 기득권자로 여전히 살아남게 된 배경도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16이라고 하는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국가 주도의 핵심에 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현대사에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은 법에 있는 규정된 어떤 문제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우리의 목표수준, 장애물 없는 환경,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합시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합의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게

국가가 전체적으론 근대적 발전을 초과 달성했지만 그 내부로 따져보면 또 그림자가 그만큼 드리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항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민중 항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민단체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점점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민단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열화와 같이 지원했고 여러분 CMS 아시죠? 월 만원씩 통장으로 기부하고, 바로 기부 행위로 시민단체를 응원했던 거예요.

새로운 마을 공공성의 시대, 지역사회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요. 실질적인 집행에 참여하는 수준까지가 갔을 때 협치가 이루어 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협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당사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가운데를 보시면 정책 과정이라고 표시 되어 있죠. 주로 행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당시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의 재건이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상태, 나라가 어느 정도 나락으로 바닥을 쳤을까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다시 우리 민족이 국가를 다시 살리려고 할 때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온 국토가 폐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찾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없이 존경하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 변화가 되라. 바로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떤 이루는데 저는 핵심적인,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처가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한다면

힘을 합쳐서 잘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협동이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따로따로 각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합해서, 협동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결국 협치 핵심은 협동인데 여러분 협동이 쉽습니까? 협동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제가 살아 온 경험으로는 협동처럼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보험은 노령보험으로, 노령보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11.3%에 이릅니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GDP의 6%입니다. 노령보험과 건강보험 지출액은 정부지출 대비 36.4%에 이릅니다.

주택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주택 문제 예방국 즉 주문국으로 명명을 하고 계층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단층제라고 생각를 해봤습니다 주택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를 다 없애겠다? 혹시 다른 데 발표하실 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공유형 이동 장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안전에 대해서 공유형 이동 장치 관리부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안전 위법을 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라는 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배리어프리에서 첫번째 법적인 요건은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가 만들어지면 수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가고 있는 것은 갈 수 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갈 수 있는 것이라는 문제가 또 다시 유니버설디자인이 담고 있는

공적부조는 일반적으로 일반세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만, 납세 여부에 따라 공적부조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통해 특정 인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적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영화 1987이라는 것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박종철 열사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바로 서울대학교 학생이 고문 받다가 사망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에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직격탄, 최류탄에 머리를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