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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 AI - Korea University 40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E 출생, 2018. 7.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망인은 1981. 11. 24. 08:00경 자택에서 제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1981. 11. 26. 저녁 무렵까지 조사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1981. 11. 28. 아침 무렵 다시 같은 혐의로 강제 연행되어 1981. 11. 30. 21:4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구금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을 자백하였고, 1981. 12. 7.경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망인은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 81고단98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2. 3. 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82노80호), 위 법원은 1982. 7. 9. 양형 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망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1982.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망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1981. 11. 24. 강제 연행되어 1982. 8. 13. 형기종료로 석방될 때까지 사이에 262일 동안 구금되었다. 라. F의 진실규명결정과 재심판결 망인의 동생인 D는 2006. 10. 17. F(이하 'F'라고 한다)에 '경찰 등 수사관들이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복역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이에 F는 2010. 6. 29. '제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망인을 1981. 11. 28.부터 1981. 11. 30.까지 3일가량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가혹행위 및 범죄사실 조작의 점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010. 7. 28. 신청인 D에게 망인의 위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8. 12. 7. 제주지방법원 2018재노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1.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는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9. 12.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마.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0. 1. 9. 제주지방법원 2020코1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37,503,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5,002,285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2,208,000원의 각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손해배상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지려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불만을 품고서 "성형수술? 샤넬백 기본형? 652만 원짜리야 넌 나한테 뭘 해주려고? 왜 쳐 받아만 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냐? ㅋㅋ 얼마나 더 털어낼려고 한 거야? 내가 아주 착하기만 한 호구로 보였나 봐 아니 틀렸어 니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버릴 거야, 니 광주 집 어딘지 다 알아 니 어머니한테 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까발려 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필요한 게많은지 니 집 장을 왜 내가 다 계산해줘야 했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 09:57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64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B(남, 68세)으로부터 "왜 칼을 들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그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눈알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Arte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ivil

대여금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4. 7.에,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7. 24.에 각 설립되었다. 나. 안동시 D 주건축물E동 제1층 F-G호 및 제4층 H-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는 2014.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K 주식회사는 2014. 2.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J 및 L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단4860), 이 법원은 2017. 8. 23. ‘주식회사 J 및 L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J는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다.

대여금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 상가 2층 D호, E호, F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이라 한다)에 ‘H'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경영하다가 퇴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I의 소개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7. 9.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9. 28.경 위 I이 소개한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6,8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원 별도. 단 2017. 9. 28.부터의 1개월분 월 임대료는 면제)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상가 2층에 ‘H'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경영하다가, 2018. 1. 3. 및 2018. 3. 16.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J은 그 뒤 2018. 7.경에는 위 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J이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치한 병원 설비는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었고,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2018.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K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비된 인테리어 등 병원시설 일체(단, J이 구매한 의료장비는 제외)를 양도하고, 임대보증금도 승계하며, 월 임대료는 K가 개별 조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피고가 계약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월 임대료는 5,300,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중 F호, L호, G호에 대하여는 2018. 11. 1.경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1.경부터는 이 사건 상가 2층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였으며, 2018. 11. 13.에는 기존과 동일한 ‘H'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퇴거를 요구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0. 31.경 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건물명도

civil

토지인도

가. 원고들은 2005. 12. 26. 피고 C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임야 1,587m²(이하 'F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5. 12. 27. 80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F 토지 지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피고 C 소유인 비닐하우스 84m²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인 비닐하우스 41m²가 존재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F 토지를 매도할 당시 위 각 비닐하우스를 2년간 사용하고 원고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협의하여 명도하며 철거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5. 22. I종회(대표자 J)으로부터 위 종종 소유인 충북 음성군 G 목장용지 988m²(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 및 H 답 595m²(이하 'H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6. 6. 13. G 토지 및 H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G 토지 및 H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3m²에는 피고 C 소유인 돈사가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 C은 위 종중으로부터 G 토지 및 H 토지를 임차하여 위와 같이 돈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위 돈사를 포함한 모든 지장물을 원고들에게 2008. 5. 31.까지 인도하되 원고들이 이전비로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C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처인 피고 D 및 아들 피고 E과 함께 F 토지 및 G 토지 및 H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위 각 비닐하우스 및 돈사 등 지장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토지인도

criminal

업무방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년"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폭행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 4,000,000원, 2019. 4. 23.경 잔금 3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안방에 일부 누수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4. 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하자의 보수비용을 1,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에 합의한 뒤 위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43,5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방 하자 보수비 1,500,000원을 총 매매금액에서 삭감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매매대금반환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지인인 C 등과 술을 마시면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C 등과 함께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C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2020. 5. 7. 05:10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에 입을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civil

손해배상(산)

1) 원고는 2017. 9. 13. 16:3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 회사에서 파이프벤딩기계를 이용하여 벤딩작업을 하면서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있던 중 오른손에 끼었던 장갑이 파이프 끝부분에 걸린 채 끌려 들어가면서 오른손이 벤딩기계에 눌려 우측 제4, 5수지 압궤창,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절단 및 우측 제5수지신경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벤딩기계에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만일 들어가면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호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원고의 국적은 스리랑카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손해배상

civil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2014. 1. 23. 소외 D과 사이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 72㎡(이하 ‘이 사건 F호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F호실에 입주하여 2014. 7. 1.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1. 23.까지 2년간 연장되었다. 다. D은 2018. 3. 2.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대 315.9㎡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법원 접수 제2939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임대차보증금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8. 19. 00: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고환 및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항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ivil

손해배상(의)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하였는데 2017. 4. 24. 다시 내원한 원고는 위 약물이 효과가 없고 요실금 증상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자궁근종의 압박으로 빈뇨와 요실금 증상이 지속,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자궁근종을 축소시키는 시술을 한 후 요실금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16: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7. 4. 28. 17:10 원고의 자궁근종을 고주파 열로 파괴하는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9. 09:0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같은 날 21:35경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약 복용 후 구토, 두통, 지속적인 구토를 호소하였다. 피고는 전화로 간호사에게 진통제 정맥주사를 지시하였고, 2017. 4. 29. 22:50경 전화로 원고의 오심, 구토를 보고받은 피고는 구토완화제 정맥주사를 지시하였다. 원고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전화로 2017. 4. 30. 02:00경 및 03:30경 진통제 투여를 지시하였고, 원고의 복통이 완화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4:20경 원고를 진찰한 다음 관장을 시행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복부 팽만, 반발통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05:10경 비위관 삽입 결과 담즙이 배액되었다. 라. 피고는 복막염 가능성, 전원 필요성을 원고, 원고의 딸에게 이야기한 후 2017. 4. 30. 06:30경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는 D병원에서 소장 천공, 복막염 진단을 받고 소장 천공부위 절제술, 복강 내 세척술, 전체적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2017. 4. 30.부터 2017. 6.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소장 천공, 복막염으로 치료받은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복막염으로 늑막비후가 발생하여 폐활량이 감소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 바. 자궁근종은 자궁 내 평활근의 부분적 증식으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근종용 해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탐침을 자궁근종 중앙에 삽입하고 탐침에 전류를 흘려 보내 고주파 열로 자궁근종 세포를 변성시키고 주위 혈관을 변화시켜 자궁근종이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근종의 위치에 따라 질 쪽으로 하거나 복강경으로 시행한다. 자궁적출 없이 근종만 제거할 수 있고 당일입원치료가 가능하며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적 치료에 비해 효과가 작을 수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술 후 바로 근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손해배상

civil

약정금

가. 피고는 건설업,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6. 2. 2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하남시 C 지구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2.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성과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 제세공과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6. 2. 24. 위 약정에 관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기재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6. 2. 24. 위 약정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기재는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라 2016. 2. 24.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2016년 제355호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른 성과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6261(본소), 2017가합406278(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9. 7. 2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631(본소), 2018나2033648(반소) 및 대법원 2019다226268(본소), 2019다226265(반소), 이하 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약정금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1.『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1. 5. 23. 10:27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대교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3083』 피고인은 2021. 6. 23. 19:53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ivil

기타(금전)

가. 피고 F는, 사실은 투자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투자능력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라는 명칭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선물옵션투자동아리를 조직하여 투자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회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되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력, 직업, 급여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 F에게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4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8,493,462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⑴ 피고 H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I은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K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 F는 피해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경 피고 H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소개해줄테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H은 피고 I 및 M 등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⑶ 피고 I은 2016. 1.말부터 2016. 11. 15.경까지 피고 F의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출이 안되니, 고졸이라고 해라. 집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급여는 6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해라."고 하는 등 학력, 직업, 급여 등에 관하여 소위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 다. 피고 G는 2016. 5.경부터 2016. 9. 16.까지 피고 F와 교제하면서, 피고 F로부터 위 가.항 기재 편취금 중 689,225,944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투자자 127명에게 약 1,400회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I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타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21494호)를 제기하여 ‘피고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83,2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25.부터 200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740호)를 제기하여 ‘피고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5.부터 2003.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확정(피고 2011. 8. 11. 확정, D 2011. 8. 12. 확정)되었다(이하 ‘2차 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2. E 주식회사(2017. 10. 12. "F株式會社"에서"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로부터 분할하여 2017. 10. 12. 신설회사(법인명: A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물품대금채권을 승계 받았다.

물품대금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8. 13:05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5층 옥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원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창문에 대고 커튼으로 카메라 본체를 가린 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 다리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32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E(여, 25세), F(가명, 여, 27세), G(가명, 여, 27세), H(가명, 여, 30세)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사이 강원 화천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종업원인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니 도와 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의 요청에 따라 그 진술을 듣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4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civil

건물명도(인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 6, 7, 8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6. 김천시 D 과수원 348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1. 1.경 이 사건 과수원에 접한 국 소유의 김천시 C 하천 88,534㎡(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중 254㎡, 255㎡, 18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0. 1.경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일부에 농막,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농막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거주하기로 하고, 피고가 수리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3년을 거주하고, 이후 4년차부터는 연 차임으로 월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농막을 수리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가 수리를 마친 건물이 이 사건 하천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4㎡에 위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옆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1, 20, 19,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에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신축하여 개를 사육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 1.경 이 사건 하천부지 중 254㎡, 255㎡, 18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 4년차인 2018. 7. 16.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8. 4.경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이사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9. 10. 1.경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인바, 2019. 10. 30.까지 이사를 가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0. 22. 피고의 차임 미지급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건물명도

criminal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5: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5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방에 다녀왔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8. 12: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마사지'에서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들이대며 "야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criminal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함께 C 제24기 기술연수생 교육(2014. 4. 21. ~ 7. 24.)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교육기간 동안 피해자와 시비되었던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7.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 주요 전달 사항 (1)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C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F 회원(피고인을 의미함)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정황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 드러난 사실 (8) 특히 C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정자로 추정되는 교육생들 중, H(가명)은 2015. 5.경 위 사건관련(기숙사 옥상감금, 폭행, 협박)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라고 적고 그 뒤에 ‘C 제24기 기술연수생 모집 공고문(교육기간 2014. 4. 21.~7. 24.)' 및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의견서 캡쳐 사진을 첨부하였다. 위 경찰 의견서에는 "1. 피고인 인적사항 : 1) I, ...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1) I 절도 인천부천지청 재판중, ... 3. 범죄사실 :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I 등은 피해자 I과 함께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C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다. 가. 폭행 : 피고인 I은 2014. 5. 9. 17:00경 ㈜C 기술교육원 기숙사 옥상에서, 당일 교육 중에 피해자 I이 한 방송 실수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4~5회 가량 올렸다가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civil

임금

가. 원고는 2008. 10. 17.경부터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협동조합(당초 주식회사였으나 2015. 10. 15.경 조직변경됨, 이하 'B조합‘)에 입사하여 매일 09:00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경영지원 부서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였고, 배차업무는 원고가 차량배정을 기획하여 D에게 보고하고 공동대표인 C 및 D의 지시가 내려지면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배차내역을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B조합으로 조직변경 전에 주식회사의 감사이던 E가 2012. 7. 18.경 퇴사하자 원고가 후임 감사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B조합에 출자한 지분권자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감사 선임 전후로 원고의 담당업무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고, B조합 내에서 C가 '대표님‘으로, D가 '사모님‘ 내지 '실장님‘으로 불린 반면, 원고는 'A대리‘로 호칭되었다. 다. B조합은 법인 계좌 외에 C 및 F의 개인 계좌로도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했지만 위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B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전세버스 운행계약에 필요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여 주었다가 이를 제외하기를 반복하다가 2013. 9. 25.부터 2019. 5. 31.까지는 계속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9. 5. 31.경 퇴사하였고, B조합의 대표자 C는 원고에게 퇴직금 19,750,858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1. 3. 25.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456호). 마. B조합은 회생을 신청하여 2019. 10.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33호), 피고 소송수계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1. 3. 26.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civil

보험금

가. 당사자 관계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누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과 원고 B 사이에 자녀는 없다. ○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 망인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E" 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50,000,000원(= 기본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G" 보험계약(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8. 8.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망인의 경우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B)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및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J" 보험계약(증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망 ○ 망인은 2019. 3.경부터 배우자인 원고 B과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시흥시 L, M호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였다. ○ 망인은 2019. 10. 6. 09:12경 지인인 N에게 "너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9:22경 6촌 관계에 있는 O에게 "너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 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09:24경 원고 A에게 "누나 행복해요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망인은 같은 날 오전 위 M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500㎖ 용량의 액체 형태 ‘대유풀박멸' 제초제 중 약 200㎖ 가량을 맥주잔에 따른 후 약 100㎖ 정도를 마셨다. ○ 망인은 위 제초제를 마신 후 방으로 나와 창문 주변에서 구토를 하였다(경찰이 망인의 주소지를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창문 주변 방바닥에 위 제초제인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계통의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고 망인이 구토를 한 흔적으로 보이는 포말이 관찰되었다, 갑 제9호증의 8 참조). ○ 망인은 같은 날 11:28경 M호 주거지의 방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추락'이라고 한다). ○ 망인은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시흥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날 12:26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들은 2019.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에 기한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금

criminal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전기드릴, 공구함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절도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가. 학원 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학원은 매월 7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건물의 임차권도 모두 승계가 가능하고,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학원의 시설과 집기, 차량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운영이 어려워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고, 위 C이 있던 건물은 임대료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았고, 차량에 대해 압류가 집행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학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차권이나 차량 등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8,000만 원, 2019. 2. 24.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하나은행 명의 계좌(F)로 각 입금 받았고, 2019. 2. 2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교구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해 주겠으니 964,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교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구 구입 대금 명목으로 96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인 건물에 대한 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 H, 연락처 : I,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xxx동 xxxx호 K건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횡단보도나 주차장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접촉하여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대구 북구 B 앞 횡단보도를 C편의점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뒤편으로 다가가 뒤 범퍼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인 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790,530원, 합의금 1,700,000원 등 합계 2,490,5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3:2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자전거에 앉아 대기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을 자전거로 일부러 들이받고 넘어진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인 J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1,142,640원, 합의금 2,500,000원 등 합계 3,642,6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10:05경 대구 북구 K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북침산네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으로 일부러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부딪치고 뒤로 들어 누운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L로 하여금 피해자인 M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보험 사고를 의심한 위 L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ivil

기타(금전)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13.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당진시 E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개 마쳐져 있었는데(채권최고액 260,000,000원 및 45,500,000원), 이 사건 계약 후 피고는 추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6.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6. 28.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상당의 돈을 받아 H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고, 피고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는 원고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도 납부하였다.

기타

civil

양수금

가. 원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9. 8. 22. 소외 D에게 각 10,000,000원을 대출한 채권자들이다(변제기일 2020. 11. 25. 약정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4%, 이자 매월 25일). 나. D은 2019. 8. 22. D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채권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은 2019. 11. 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2019. 11. 4.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8호증)에는 ‘1. 본 채권양도통지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 후 차액을 반환하여 주시면 되며, 본 채권양도통지로 인한 임대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임대인은 양수인 대표 ㈜A에 보증금을 일괄 반환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E, ㈜F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D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 등에게 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피고)는 임차인(D)의 전세기 금대출받음을 인지하고 만기시 보증금 중 1억 1400만 원을 한국주택토지공사로 반환하고 2천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2019. 1. 3.부터 2021. 1. 2.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 현재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양수금

civil

보험금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5. 9.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에 관한 프로미카개인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계약(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5.까지)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C과 그 가족이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할 경우 1인당 500,000,000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관련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자동차보험약관'이라 하면 이 약관을 의미한다). 나. 원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2016. 8. 25. 00:30경 당진시 계성1길 4에 있는 교차로에서 가해자인 D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

civil

보험금

가.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보장내용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8. 1. 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716,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한 다툼, 피고의 직무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

criminal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20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E 피해자 성명불상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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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20. 4. 1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4: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15:50경 세종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아는 삼촌(피고인)이 아버지랑 소주 3병을 먹고 자살한다고 갔다. 차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종경찰서 F파출소에서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세종 G에 있는 위 파출소에 출석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위 H으로부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7:40경에 이르기까지 22분여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1:1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앞 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벌금 미납 사실 등으로 인해 같은 구 봉산동에 있는 구즉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32경 위 파출소에서 유성경찰서 M과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0. 23:5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7세)와 그 일행들에게 "내 동생 어디 있냐", "내 동생하고 놀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집에 들어가서 과도(크기 미상)를 들고 나온 뒤, 찌를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다리가 불편하냐, 다리 불편하게 해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인 B을 통해 B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0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13:3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criminal

업무방해, 폭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3. 12. 18: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E에게 우산을 달라고 하였는데 E가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03. 12. 1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폭행

criminal

모욕

기초사실 피해자 B은 가상화폐(소위 ‘C')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C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및 판매원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을 구매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C의 가치가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1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의 ‘J' 공개대화방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랐나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모욕

civil

매매대금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아파트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2. 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6. 1. 4. 피고 회사의 비상무이사 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와 피고 C은 2010. 12. 20. D으로부터 안동시 E 과수원 5,590㎡ 및 F 전 134㎡(2012. 7. 2. 안동시 E 과수원 5,590㎡에서 안동시 G 과수원 1,026㎡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2011. 2. 11. 원고와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돈과 2011. 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9.경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I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2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9.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9. 2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28.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2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으로 하여 "5억 원을 2017. 9. 27. 아파트 사업부지로 승인된 원고 지분 땅값으로 정히 차용하고, 지급방식은 아파트 분양이 개시됨에 따라 신탁(J)으로부터 배당금(수익금)을 수령 시점에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단, 중간에 일부 금액을 변제 시 차용금액에 대하여 차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의 금전거래 관계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의 이상의 돈을 이체해 주었고, 위 피고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해 주었다.

매매대금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C호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병역법위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10. 26.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criminal

공연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원 앞 인도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 E(여, 19세)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civil

보험금

가. E은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E은 2019. 1. 12.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보험금

criminal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년 1월 말경 부천시 소재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횡령

criminal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C)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criminal

횡령

피고인은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 동대문구 D 일원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F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4.경 E으로부터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던 3억 원 중 1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J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횡령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망미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604,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인근 상가 주차장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F은 피고 C과 혼인하여 원고들, 피고 D, G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F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1, 2는 1990. 3. 27., 순번 3, 4는 1983. 7. 1.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8. 2. 23.자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3. 접수 제67984호로 2018.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F과 피고 D 사이에 2017. 12. 28. F이 소유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중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피고 D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가 마쳐졌다. 라. F은 2018. 4. 8. 사망하였다.

소유권말소등기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2. 1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존재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위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다.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치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건물명도

criminal

위증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6. 6.경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그런데 피고인이 거부했나요"라는 질문에 "거부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같이 찍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의 다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 6.경에 추가로 4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시했더니, 피고인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6. 6.경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계약서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제시하였고, B이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용역 계약서(C)',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D)',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E)‘,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F 주식회사)'를 각 제시하였으나 위 B이 거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B이 위 계약서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위증

civil

약정금

원고는 2020.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용역을 용역수수료 400,000,000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특약란에는 ‘1.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일금 일십억원 이상 투자유치한다. 2. 제2조의 지정된 공장부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재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 이행 중에는 원고 외에 다른이와 투자금 유치 및 공장 부지를 유치, 선정하지 못하며, 본 계약 위반시 제3조에 의한 컨설팅 용역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이유 없이 지불할 것을 확인, 약속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약정금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중구 동인천역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을 깨지 아니하여 위 D가 인천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4세)에게 택시요금 지급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위 경위 G이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자 "야, 나 택시비 없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못 내겠다,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된 뒤에도 오른쪽 팔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분석사진

공무집행방해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텔레그램 ‘B'방 관련 범행 C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회원 300 넘으면 E)방, ‘B'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은 트위터와 텀블러 등의 SNS를 이용하던 중 위 ‘D'(회원 300 넘으면 E)방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생성한 ‘G' 다운로드 링크를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G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J)를 통하여 G 서버에 접속한 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K'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링크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civil

기타(금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0., 이자 월 2%로 정하여(2013. 10. 21.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11. 21.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13. 11. 27.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6.,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1대여금').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0.부터 2015. 2. 9.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5. 5. 8. 2,000만 원, 2015. 10.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30.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동구 D호텔 E호(이하 ‘이 사건 호텔')를 분양받아 계약금 18,712,000원을 납입하였고, 2017. 여름경 원고의 친구 소외 F에게 이 사건 호텔의 분양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분양권은 전매가 되지 않았고, F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위약금까지 내고 위 분양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월 이자 80만 원에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7. 10. 10. 80만 원, 2017. 11. 15. 80만 원, 2018. 1. 22.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피고가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월 이자 8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18. 12. 31.에는 2018. 7. 20.까지 발생한 7개월간 이자 56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5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대여금'). 마. 그 후 피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1. 9.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기타

civil

보험금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7. 14. F과 혼인하였다가 1998. 9. 9. 이혼하였고, 2006. 6. 15. F과 다시 혼인하였다가 2007. 5. 3. 이혼하였는데,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은 2014년경 성과 본을 ‘G', ‘H'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12.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7. 4. 12.부터 2032. 4. 12.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외 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수익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지정하여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의 질병 사망 보험금은 4,000만 원, 암을 포함한 3대질병 사망 보험금은 1,000만 원이다. 망인은 2017. 10. 13.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7. 10. 13.부터 2032. 10. 13.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외 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수익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지정하여 ‘J'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의 질병 사망 보험금은 6,000만 원이다(이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3. 5.경 이 사건 각 보험의 사망 외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모두 D으로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20. 2. 18.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향후 기대여명이 6개월로 판정되자 2020. 2. 22. K병원에 입원하여 투병 중 2020. 3. 9. 사망하였다.

보험금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원․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그 이행 현황 1)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650,107,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원․피고는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수인(원고)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8.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 650,107,200원을 완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16. 접수 제3300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이행 현황 1) 원고는 2016. 12. 12. 피고가 물색해 온 임차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적도 없다.

매매대금반환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나머지 건물 1채의 공사비용은 건물 2채가 모두 지어진 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와 'E 소유의 서귀포시 F 및 위 지상에 집 2채를 지어 6억 3천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G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G, H, I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사기

civil

손해배상(자)

1) E은 2019. 5. 21. 20:08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동해시 평원2길 1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G을 충격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충격으로 쓰러진 G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같은 날 20:41경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손해배상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자로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수도권 내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4. 21: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위 ‘D' 유흥주점에서 E과 F을 종업원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5명(G, H, I, J K)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대구 북구 D 건물의 3층에서 판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0,788,52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과 통정하여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2억 7,894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9,606만 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억 7,500만 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보다 합계 995,829,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civil

손해배상(자)

1) D은 2019. 6. 7. 16:26경 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2.2톤 크레인집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에 쪼그려 앉아 있던 G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2019. 6. 7. 18:45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손해배상

civil

공유물분할

1) 별지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65/9,294 지분의, 피고 B는 1,384/9,294 지분의, 피고 C는 1,549/9,294 지분의, D종중은 6,196/9,294 지분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D종중의 주소는 부여군 F이고, 피고 D종중 대표 E의 주소는 대전 동구 G건물, H호이다.

공유물분할

criminal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6: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작동되지 않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상품진열대를 수십 차례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3,217,500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1.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지인에게 고구마밭 일부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위 밭에 있는 농막 안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릴거야, 당장 나가"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B 외 1필지 C건물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① 2018. 4. 23.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2억 원) 및 현금(2,000만 원)으로 지급받고, ② 2018. 5. 15. 중도금 6억 6,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③ 2018. 7. 30. 잔금 중 임차보증금 및 차임 5,500만 원을 제외한 12억 6,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21억 4,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① 2018. 8. 10.부터 2018. 9. 17.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E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중 2억 8,00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② 2018. 10. 19. 자신의 소유인 전남 신안군 F 및 G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H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재산을 탈루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criminal

절도

『2020고단5370』 피고인은 2020. 9. 1. 02: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루스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21. 3. 19. 12:5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열려 있던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일수·달수 사업을 하자. 내 고객이 예산과 천안에 있다. 이자로 원금의 20~30%를 받아주겠다. 천안에 보도방하는 형님이 있는데 아가씨들 포함해서 다 넘길 의향이 있다니까 같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차량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각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보도방사업 진행 명목의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금원 합계 27,620,000원 및 시가 20,447,400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6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사기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8. 30.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실내체육시설 1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고 3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여 1인당 10,000원을 받고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civil

약정금

가. 피고는 2011. 10.경 하남시 B, C, D, E 일원 약 2,142,000m²에서 시행하는 F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원고에게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설명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G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 73.5%,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각 9.19%, 주식회사 I 8.12%,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1.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1,481,319,214원, 착공일 2011. 11. 23., 준공예정일 2014. 12. 22.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2. 4. 2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31. 완공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7. 2.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의 액수를 94,558,923,000원, 착공일 2011. 11. 23., 준공일 2016. 12. 31.로 확인하는 준공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공사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3호(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급가액 중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면세비율 23.58%)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나머지 공급가액(과세비율 76.42%)에 대해서만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마. 한편,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8. 9. 20. 원고에게 2013년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종로세무서장은 2018. 10. 12. 2013년도 2기부터 2017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7. 25.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약정금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는 2019. 1. 3. D 더뉴트랙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2019. 1. 4. 그중 1/100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E은 2019. 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 F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G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녹취 내용에 의하면, F은 E에게 "운전은 만 48세 이상 65세 부부특약이라 최고 운전자가 E 선생님 본인으로 H생, 최종운전자는 A 사모님으로 I생이고,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 ***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녹취를 거쳐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E, 부부한정 특약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가입 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4. 17:20경 아산시 J 부근 도로를 삽교호 방면에서 공세교차로 방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고 C가 운전하는 K 투아렉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부부한정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L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는 15,819,494원이다.

손해배상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1고단1』- 피고인 A 『2021고단138』-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일․월 사용한도가 있는 E 게임머니인 일명 ‘F'와 달리, E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일명 ‘G'는 일․월 사용한도가 없어 이를 환전상으로부터 구입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를 구입한 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훌라 등 게임 진행으로 G를 적립․생성하여 환전상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H공장'(1H = 1,000만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는 광주 남구 I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는 광주 남구 J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는 위 H공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생성 작업 및 판매대금 수금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자금관리 역할을 하면서 매일 30~50H을 적립․생성하여 이른바 ‘K', ‘L', ‘M', ‘N', ‘O', ‘P'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1H 당 20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의 계좌로 130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civil

손해배상(산)

원고는 2017. 12. 11.부터 2018. 11. 11.까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여주시 C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0. 31. 고구마 배양에 사용하는 의료용(실험실용) 칼날을 교체하다가 오른손을 깊이 베어 ‘우측 5수지 심지굴근 파열, 우측 5수지 천지굴근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손해배상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1. 2. 1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8:30경 대구 북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방조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중 ‘E 팀장'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급 1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H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G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H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며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5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4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9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4,48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방조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2:28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자칭 ‘C팀장(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C팀장(D)'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일이 없을 때도 10만원의 일당을 주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등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기관 등 명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원 씩 나누어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12%에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0. 8.경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F은행과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약관 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약관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J 건물 2층으로 현금 18,309,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3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 (NO): M, 인증번호(NO):N,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 귀하,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진행사항(종류:일반, 한도금액:1900만원, 상환일자:20.10.08, 분류:H은행, 상환금액:18,309,000원, 비고:현금수납), 고객정보(이름:O,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NO.P,309,000원, 비고:현금수납),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로 들어갑니다, 2020년 10월 08일 H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H은행 채권추심팀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O 귀하, 대출 계약 내용 위반에 대한 타 금융사 대출진행사항에 대해 지급 처리정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음을 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1.지급정지 대출정보(종류:정부지원자금, 금융회사:F은행, 대출금액:4500만원, 분류:마이너스통장, 지급정지일자:2020.10.08, 비고:No.Q), 2.지급정지 사유 : H은행 대출계약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3.지급정지해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 H은행, 4. 금융감독원 결과 : 승인, 5. 지급정지해지 요청 사유 및 해지처리 : H은행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금융감독원의 대출 지급정지해지 요청에 10월 8일 자사 정보원 및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출지급정지처리를 해지한다,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08일 R'이라는 내용의 R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1장을 각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U 직원 V을 사칭하면서‘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오늘 안에 9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T과 V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900만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계좌나 수표는 안되고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 ‘U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은행 가오동지점 앞으로 현금 9,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3.2%에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AA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옷가게로 현금 3,6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인터넷전화(VOIP)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의 차남으로 위 회사의 관리과장, E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인터넷 전화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H는 중국 소재 I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H를 소개시켜 주면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으면 위 서류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 변작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D에게 H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할 것을 지시하는 등 발신번호 변작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C에 제공함과 더불어 D에게 사설교환기 서버관리 프로그램인 VOS 3000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D은 H로부터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QQ'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과 E, D은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실제 발신번호와 다른 허위의 발신번호를 변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5. 10. 26.경 위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하여 J 명의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신청서에 기재에 따라 ‘K' 전화번호를 위 교환기에 설치된 VOS 3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L'로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1개 인터넷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E가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에 무지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변작을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사실을 몰랐고 E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실제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과 그 아들 D이고,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사항에 ‘발신번호 변경 여부'라는 물음에 ‘YES' 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신번호' 란에는 표시되기를 희망하는 변경된 발신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신 ‘M'으로 시작되는 주식회사 C의 내부적인 관리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E는 인터넷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자 피고인이 관심을 갖기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장비의 세팅과 사용법을 알려주고 H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번호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로서 1층 61.62㎡, 2층 61.62㎡, 3층 12.09㎡ 등 총 135.33㎡로 구성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09. 4. 2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29.부터 2011.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135.33㎡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4개월, 용도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5.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135.33㎡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5.까지, 용도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7.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후불 매월 15일 일시불),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4개월, 기타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4.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판매, 일반식품 소매업을 하였고, 2015. 4.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관내 관광특구인 F 일대의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피고 B의 답변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5. 24. 피고 C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2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7. 5. 25., 준공예정일 2017.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G은 2017. 5. 25.경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 바.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6. 26.경 원고에게 추가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사용용도가 ‘중국잡화 판매'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사표시는 2017. 7. 4.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아. 원고는 2017. 7.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던 피고 C을 비롯한 G의 인부들을 쫓아내고 건물 1층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222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0.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차. 1)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588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 B는 2017. 5. 24.경 원고의 동의 없이 공사업자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및 대리석으로 된 외벽 전체와 위 건물의 출입문 등을 뜯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8. 8. 16.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B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8노2946 재물손괴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2. 5.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물명도

civil

보험금

가. 원고 A은 1998. 4.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였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이 원고 A과 재혼하기 전에 H과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6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I,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6. 2. 29. ~ 2064. 2. 29.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사망 시 법정상속인, 사망 외는 망인 -보장내용 : 일반상해 사망 8,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추가 1억 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보통약관 제6조)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 다. 2018. 12. 18. 원고 A 소유의 통영시 J건물 K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경찰에서는 ‘망인이 2018. 12. 18. 15:22경 통영시 J건물 K호 안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인 원고 A이 아들 원고 B의 대학입학 예치금 송금을 위하여 외출하자 평소 남편의 폭력과 현재 신변을 비관하여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안방,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K호 내부를 태워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함)고 결론을 내렸다. 라. 화재 당시 홀로 집에 거주하던 망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함으로써 L병원을 거쳐서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8. 12. 19. 05:33경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보험금

civil

부당이득금

가. C은 2001. 9. 21.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G에 관한 대출재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G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C의 딸인 I은 2016. 7. 19.경 대출브로커 J과 공모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청에서 C 명의의 위조된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I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J은 2016. 7. 22. H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2. 1. 소외 회사가 H에 보유한 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185,831,561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2017.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에게 위 양수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30. 피고에게 178,832,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I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446 사건에서 ‘K과 공모하여 2016.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설정서류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8046)를 제기하였고(C은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3.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L이 소송수계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승계참가 하였음), 2019. 12. 18. ‘원고는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당이득금

criminal

특수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통영교도소에서,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7. 진주교도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4:48경 사천시 B 인근 공터에서, 평소 유산상속 문제로 악감정이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공구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28경 포항시 북구 B단지 입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1:42경부터 02:02경까지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폭행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 1. 2019. 8. 20.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9. 9. 9.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폭행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52경 울산 남구 산업로 438 소재 경남냉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데다, 전방 교차로에 고가도로 교각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울산 동구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12.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D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D에게 ‘야이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며 항의하자 네다섯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 쟤는 3일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나와 섹스를 했다. 너는 토끼(조루)이고 애무만 잘한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4. 25.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든 뒤 ‘업로드'를 클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7. 12. 4.자 소집대상자였으나 연기신청하여 2019. 12. 3.경까지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2020. 2. 3.에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고, 피해아동 D(남, 만13세), E(남, 만13세), F(남, 가명, 만11세), G(남, 만11세)는 위 초등학교 야구부 부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이 새끼, 피하면 죽을 줄 알아, 그냥 맞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향해 야구공을 세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299-5에 있는 양구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배팅 훈련 중친 타구가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손등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주장인 피해아동이 방과 후 학교 출입문을 닫지 않아 외부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배팅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 나와라.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 손바닥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배팅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아동이 공을 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헬멧을 벗긴 후 헬멧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팅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아동을 그곳 샤워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버피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신발을 벗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H 내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여기 서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독감 증세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처분하는 자는 배출ㆍ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경주시에 소재하는 D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을 수집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D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 상당을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civil

공유물분할

가. 피고 C, D, E, F, G, H, I, J, L, M, N, O, P, Q, S, T, U, V, R, W, X, Y, Z, AA, AB, AC, AD, AE와 망 AL, 망 AM, AN는 1999.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1 지분에 관하여 ‘1999. 4.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표시 중 "AO"은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비추어 피고 R의 오기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N의 각 1/31 지분에 관하여 ‘2019. 6.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L는 2013. 8. 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AF과 자녀인 피고 AG, AH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상속지분: 피고 AF 3/7, 피고 AG, AH 각 2/7), 망 AM은 2005. 8. 1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AI와 자녀인 피고 AJ, AK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상속지분: 피고 AI 3/7, 피고 AJ, AK 각 2/7).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유물분할

civil

기타(금전)

가. 소외 C(피고의 동생이다)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8. 9. 10.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답 2,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13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위 C 사이에 작성된 2018. 9.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6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조합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8,4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C에게 매매대금으로 5,602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기재한 탓에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액으로 부과되었고,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며, 2019. 8. 23.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70,759,586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등기원인 2019. 7. 31. 합의해제),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기타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연수원길 83 교통연수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송선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도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경음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도로를 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그 택시의 조수석 쪽 유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도로를 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짓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후진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후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2020. 4. 6.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20. 4. 6.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