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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label stringclasses 87 values
67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87에 있는 상주낙동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가게 사장과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안다 임마,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1,60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터미널, 울산 동구 F에 있는 G부두를 관리하는 (주)H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장소에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경비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9. 3. 31.까지 위 E 터미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장근로수당 14,675,200원 및 주휴수당 3,974,340원 합계 18,649,540원, 2014.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E 터미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장근로수당 4,301,200원 및 주휴수당 3,699,920원 합계 8,001,120원,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위 G부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장근로수당 3,052,800원 및 주휴수당 2,645,760원 합계 5,698,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4,371	criminal	병역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8.경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법인이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C, D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각 복무하도록 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4.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F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병역법위반
3,722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5.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 사무실에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9. 5. 7.경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주시 D, E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자 허위 고소를 한 것이고 위 고소 내용처럼 B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고
5,71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1. 11. 0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의 알몸을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 18:4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전철을 기다리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가명)이 몸에 달라붙는 블라우스(속칭 쫄티)를 착용한 상태로 서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4,443	civil	보증금반환	가.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소재 공장건물(1동, 2동) 중 347.65㎡를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월 차임을 4,000,000원(지급일 매월 10일)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9. 1.경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8. 4. 9. 피고에게 2018. 4. 1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라는 제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5. 10. 위 임차목적물(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추가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 포함)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보증금반환
7,171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부터 8. 23. 16: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 입점을 위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위 상가에 "채무관계로 권리행사 중이다."라고 쓰인 유인물을 붙여 놓고 앞에 고소작업대 4대를 두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947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26. 12:14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상가 ○○○호 ○○○○ 커피전문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4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3,752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신고한 재물손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B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을 직권남용죄 및 공문서변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공문서변조 부분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조사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마치 조사를 두 번 받은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어 공문서를 변조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및 2016. 10. 21. 2회에 걸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각 그 조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B은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서구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고
2,56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삽량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7,991,160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9,61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2019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등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대에 운반, 보관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등의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등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500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65』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같은 군 H 공장 안에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이에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7.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5,71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4.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 1호선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2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D'의 동영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후면카메라 렌즈가 앞서 올라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된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의 현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54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7.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 27. 이혼하였고, C은 D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9:00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C에게 ‘B이 여기저기서 여자 돈을 빌리고 다녔다.', ‘B이 피트니스를 다니는 모 회원과 불륜관계에 있어서 이혼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채무를 처갓집에서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을 알고 처가에서 돈을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464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대구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C에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는 출현하는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중 배경화면에 나비가 출현하면 10,000점, 독수리가 출현하면 20,00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가 출현하면 70,000점에 해당하는 골드카드가 획득되도록 변조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9,368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3. 1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D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집안 바닥에 뿌려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가 위 주거지 주변까지 흘러나오게 하고, 열린 문틈 사이로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에 장착된 호스를 나오게 하여 집밖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집에 들어오면 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6,030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E 대 1694㎡(이하 ‘원고들 종전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6.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종전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구거 245㎡에 관하여 1988. 1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2. 7. 11. 지적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원고들 종전토지를 포함한 F지구 516필지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2. 3. 위 F지구 516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부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3. 10. 17. 및 2013. 11. 1. 원고들에게 원고들 종전 토지의 면적에 아무런 증감이 없다는 내용의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면서 통지서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11. 27.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지구 517필지의 경계결정을 하였고, 2013. 12. 11. 원고들에게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2014. 2. 6.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경계가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4. 3. 14. 지적재조사완료를 원인으로 위 D 구거 245㎡의 면적이 300.5㎡로 정정되었다(이하 면적의 증가와 상관없이 위 D 구거를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 종전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5. 29. G문중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유권말소등기
6,215	civil	손해배상	가. 사설구급대원인 C은 2020. 7. 24. 14:25경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용 이동식 침대를 끌고 이동을 하다가 위 침대 바퀴로 원고의 왼쪽 새끼발가락을 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2020. 7. 24. 14:34경 ‘침대바퀴에 발가락을 찍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위 D, 경장 E, 순경 F이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으로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은 사람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운행한 것으로 보아 고의로 원고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이 침대를 이동하면서 앞에서 바로 박는 것은 고의로 인한 것이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출동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라. 위 출동 경찰관 순경 F은 2020. 7. 24. 16:27경 원고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한 발생보고(과실치상)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위 사건을 G경찰서로 인계하였고, 위 사건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마. 피고는 2020. 7. 25.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7. 29. 저녁 7시 30분까지 G경찰서 형사3팀 경장 B 찾아오시면 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7. 29.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동료 H과 함께 G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0. 7. 29. 원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폭행 내지 특수폭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사건이 과실치상으로 죄명이 의율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피고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원고가 진술한 내용이 원래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0. 8. 28. 원고가 신고한 위 내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의 행위를 과실치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뿐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 진단 일수가 명시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실치상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겠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결제를 받았다. 아. G경찰서 측은 원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112신고한 사건을 과실치상 죄명으로 의율적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C을 상대로 고의, 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수사과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
8,657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자녀가 잠을 자는 피고인의 딸 장난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더 이상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1,507	civil	구상금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2020. 10. 30. 22:19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25.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시속 140km로 과속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차량번호 3 생략) 어코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보호난간과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한편,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 2차로를 시속 214km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 가까이에서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원고는 2020. 11. 3.부터 2021. 3. 30.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40,001,400원=전손대금 58,871,400원 – 잔존가액(매각대금) 18,870,000원,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으로 707,900원(=사고 후 견인비용 448,900원 + 보관비용 99,000원 + 수리업체 재 견인비용 160,000원), 합계 40,709,3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폐차하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20.부터 2020. 12. 2.까지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취등록세 2,100,000원(30,000,000원의 7%), 교통비 300,000원(=1일 30,000원 × 10일)을 지급하였고, 피해 차량 매각대금으로 5,150,000원을 환수하여 결국 27,250,000원(=30,000,000원 + 2,100,000원 + 300,000원 – 5,15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원고 차량 운전자 벌금 300만 원, 피고 차량 운전자 벌금 500만 원).	구상금
6,620	civil	손해배상(자)	소외 C이 2018. 7. 20. 00:10경 안성시 원곡면의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67.8킬로미터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가변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상태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손해배상
7,119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3:15 원주시 B, 4층 'C' 유흥주점 VIP5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이 제지하였음에도 맥주병을 수회에 걸쳐 벽과 소화기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32경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유흥접객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16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3,502	criminal	명예훼손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내 조상 한 풀어줘라 법적 공소시효 지났을지라도 양심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441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무등록 릴게임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 15.부터 2021. 4. 15.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PC 23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money mouse, ncient egypt'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서 별도 공제함이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7,653	civil	임금	가. 피고는 인천 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7.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7. 9. 24.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1. 12. 17. 퇴임하였다가, 2016. 5. 10. 다시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08. 10. 23.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연 400%의 상여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와 조합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합 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하여 이전하고,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조합운영비로 전용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1. 6.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1. 6.부터 조합운영 경비를 월평균 300,000원으로 절감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을 결의하였는바,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급여총액의 4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7년 운영비 예산을 결의한 2016. 10. 25.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급여총액의 40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임금
2,86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등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55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동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1125-5 선남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457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선 보내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5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6,259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2. 16.부터 2016. 12. 14.까지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 운영의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진료내용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14 내지 17번, 24 내지 27번 치아가 소실된 상태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4번, 16번, 24번, 2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사이를 잇는 브릿지를 장착하는 방식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치아 상태 등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원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원고의 14 내지 16번 치아에는 임플란트 픽스처(fixture)가 식립되어 있고 지대주(abutment)가 장착되어 있으며, 상부 보철물은 탈거한 상태이고 16번 치아 픽스처 주변으로 치조골 소실이 확인된다. 24번, 26번 임플란트 식립 및 상부보철이 완료된 상태로 치조골의 특이소견은 없다. 2) 상악 좌측은 교합정상이며, 보철물 형태는 이상이 없다. 상악 우측은 현재 보철물이 탈거되어 있는 상태여서 교합 확인은 불가능하다.	손해배상
7,657	civil	임금	가. 피고는 축산 가공·제조·유통업을 영위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육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4.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가 2018. 1.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4. 21.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부터 2019. 2. 28.까지의 임금 2,374,516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소541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2,374,516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8. ‘피고는 원고에게 2,374,51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26. 공탁자 피고, 피공탁자 원고, 공탁금액 2,944,399원, 공탁원인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2,944,399원을 원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공탁함'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임금
6,349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 A,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 E은 위 망인의 오빠,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98. 10. 16. 당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간호학과 1년생으로, 위 대학교 축제기간 중 주막촌 행사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22:40경 귀가하였는데, 1998. 10. 17. 05:3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I이 운전하던 23톤 덤프트럭에 치었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 다. 달서경찰서는 1998. 12. 13. I에 대하여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여서 I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1998. 12. 21. I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성범죄나 살인 등의 강력사건인데,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므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경찰, 검찰 등에 지속적으로 진정해 왔고, 2000. 9.경 이 사건 사고를 담당한 달서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계반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2001. 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마354 결정). 마. 스리랑카인 J(이하 ‘J'라고 한다)가 2010. 11. 26.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0. 12. 10. 확정되어, 검찰은 2011. 10. 5. J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다가 2013. 6. 5. 검찰이 보관한 J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보관한 망인의 속옷에서 채취된 남자 정액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3. 9. 3. J를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5.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J의 특수강도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J와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4노324호로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은 2015. 8. 11. 1심과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대법원 2015도129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7.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J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지 않았다.	손해배상
3,55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들과 C는 서울시 중구 D 아파트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C와의 공동범행 가. 2018. 6. 16.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16. 16:10경 위 D 아파트 F동 앞 화단 토사유출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장인 G와 경비원인 H이 화단 앞에 있던 의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 약 3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회장이 되고 관리비를 올려 훔쳐가는 나쁜 새끼다. 이 새끼를 찢어 죽이고 이 자식이 쓰고 있는 사무실도 불태워 없애버리자. G도 때리고, 자기 말 안듣고하면 관리소장도 때리는 것을 내가 봤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에는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부과를 안시켜서 안냈는데 저 개새끼가 회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관리비에 부과시켜서 관리비가 잔뜩 올라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30.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30. 19:30경 위 D 아파트 F동 8층에서 함께 각 세대를 방문하며 회장퇴출 서명을 받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3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현재 임차인대표 E이 관리비를 올려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 모가지를 치는데 동참해주면 관리비도 인하시켜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관리비 전액 면제를 시켜 주겠다. E 회장새끼가 관리비 또 올려서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C는 위 주민들을 항해 "관리비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 19:00경 위 D 아파트 I동 입구 앞에서 회장퇴출 서명을 받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10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E 회장 놈이 관리비를 올려서 다 쓰고 다니고 주민회의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원래 관리비가 면제인데 그 돈까지 다 받아서 차도 사고 지 맘대로 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고인 A은 "회장 새끼가 관리비를 해쳐먹는 게 확실하다. 주민여러분. 우리랑 같이 동참합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6,045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1. 2.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이를 상속하였다. 나.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형인 피고에게 2,420만 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유권말소등기
6,976	civil	약정금	가. 피고는 2019. 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D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 28. C와 용인시 처인구 D 골조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9. 4. 27., 계약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용인시 처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할 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약정금
5,561	criminal	상해, 폭행	1. 피고인 A 2019. 11. 30. 02: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남, 6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숙소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들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없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폭행
825	civil	공사대금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피고는 위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날인된 피고 인영과 법인인감대장상의 피고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창호공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10. 20. 설립된 회사이며, D는 그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다. 나. 2017년경 서울 중랑구 F, G, H의 3필지 지상에 3개동의 도시형 생활주택(I)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때에 원고는 D의 요청으로 2017. 3. 24. D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70,002,000원으로 하는 창호공사 견적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D와 사이에 2017. 4. 25.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피고, 하수급인을 원고, 대금 2억 350만 원(공급가액 1억 8,500만 원, 부가가치세 1,850만 원), 공사기간 착공 2017. 4. 21. 준공 2017. 9. 30.로 약정하고 D가 피고 이름 옆에 피고 법인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창호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창호공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 20.자로 창호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0,452,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냈다. 바. 2017. 4. 24.부터 2019. 3. 20.까지 사이에 피고 은행계좌로부터 원고 은행계좌로 합계 5,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사. 원고는 위 창호공사의 내용과 일정 협의를 D와 해왔고, D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내역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D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D가 2019. 4. 22. 원고에게 "6월 20일부터 3개월에 나누어 완불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사대금
6,309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는 요식업, 도·소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창업컨설팅업체인 D 창업지원센터의 직원인 E과 F의 소개로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H백화점 경기점 내에 개설하는 C 죽전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 24.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2017. 7. 28.부터 2018. 7. 27.까지 1년간 특약매입거래(H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하는 내용의 백화점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H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의 양도, 위탁 및 매각을 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7. 7. 1,760만 원, 같은 달 18. 3,520만 원, 같은 달 28. 3,52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9. 30. I 소스 및 기술전수라는 거래명목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 및 주방시설 설치를 마친 2017. 7. 말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17년도는 약 18,457,000원, 2018년도는 약 17,793,000원, 2019년도는 약 15,729,000원 상당에 이르렀다. 바. 피고는 2018. 7.경 H와 이 사건 입점계약을 2019. 2. 28.까지 연장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9. 2. 21. 위 계약을 2019. 3. 17.까지 재차 연장하였으나, H가 추가적인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그 무렵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도 2019. 3. 17. 종료되었다.	손해배상
8,558	criminal	준강간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라는 식당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위 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준강간
2,42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19:41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강원 인제군 B 앞 노상에서, ‘화물차가 대문을 충격하였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E 앞 도로부터 인제군 B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그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6,813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친아들인 피해자 C(1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 앞에 서서 약 2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
2,17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7. 1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4,827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주)F 고문을 맡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쭈꾸미 수출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1, 2년 내에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3,5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6.6%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양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6,926	civil	약정금	가. 원고와 피고들의 별지 목록 건물의 소유관계 1) 별지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10.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G(공유지분 3/13), H(2/13), I(2/13), J(2/13), K(2/13), L(2/1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는 2003. 3. 6. G 지분(3/13)을, 2003. 9. 16. I, L 각 지분(각 2/13)을, 2004. 10. 29. J 지분(2/13)을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9/1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또한 K는 1997. 6. 15. 자신의 지분을 M, N에게 각 1/13 지분씩 매도하였고, M은 자신의 1/13 지분을 2018. 3. 29. 피고 D, 피고 E에게 각 1/26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N는 2012. 5. 21. 자신의 지분 1/13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H는 1998. 8. 14. 자신의 지분을 O, P에게 각 1/13 지분씩 매도하였고, O는 2019. 6. 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P은 2011. 12. 6. 피고 B단체에 각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5. 4. 7.경 및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이하 2005. 4. 7.경 소유관계에 따른 소유자들을 ‘2005.경 소유자들'이라 한다). 나. 2005.경 소유자들 사이의 선행 소송 결과 원고는 2005. 4. 7. M, N, O, P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7036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11. 29. 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다. 기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부터 옥탑까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고를 제외한 2005.경 소유자들의 특정승계인들인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개별 호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약정금
8,368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1.『2021고단905』사건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165,305,2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4,472,4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E로부터 공급가액 88,454,54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8,347,2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2021고단1005』사건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6,57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부터 2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1,274,9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사실은 ㈜G으로부터 8,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의 H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85,6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3.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8.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8,014,1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표자인 A이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5,305,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45,747,4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경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위 제2의 가. 3)항과 같은 일시경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3)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2,004	civil	대여금	가. 피고 B은 D 등과 함께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호텔 철거 장소에 F이라는 고급 빌라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F 빌라 11층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9. 14.경 액면가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2014. 9. 17.경 액면가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1. 14.경 원고에게 추가로 위 F 빌라 4층 1채를 G와 함께 1/2 지분씩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6.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 촉탁하여 증서 2016년 제105호로 ‘피고 C이 2014. 10. 10. 현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2016. 9. 10.까지 변제하되 그 이자는 연 24%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하기로 하며,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들이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3. 22.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F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F 빌라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9. 14. 및 2014. 9. 17. 합계 3억 원, 2014. 11. 14.경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18.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561호), 이후 2020. 8. 13. 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노3574호), 2020. 8. 31.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〇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〇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대여금
16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회사동료이자 친구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명)와 그 일행들에게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했고, 피해자와 일행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 ~ 23:00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G주점' 8번방 내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약 20분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그녀가 뿌리치며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며 머리를 숙이자,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되는 추행에 피해자가 몸을 튼 채 바닥을 보고 있자,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녀가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엎드려 누워 있자,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7,572	criminal	위증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호(병합)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건네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필로폰을 C에게) 주지는 않고, 제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 그날 필로폰 (C에게) 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C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 씨한테 돈 받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죠"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60만 원 현금으로 받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날은 거래한 적이 정말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로폰을) 소지한 게 없으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한테 필로폰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앞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을 만나 그랜저 자동차에 태운 뒤,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1.5g 상당)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위증
7,854	criminal	재물손괴	피고인 A은 페루 국적으로, ‘B'라는 남미음악 공연밴드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해자 C(남, 40세)는 페루 국적으로, ‘B'라는 남미음악 공연밴드의 리더이다. D은 ‘B'밴드가 소속된 E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지하1층 G호 ‘B' 스튜디오 내에서 ‘B' 밴드 대표인 D이 공연 연습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악기가방(하드케이스)을 챙긴 후 나가는 과정에서 가방을 열고 공중에서 쏟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산뽀니아'라는 페루 전통 악기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산뽀니아'의 윗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악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재물손괴
3,245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7.부터 2021. 1. 5.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학익동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4,867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내서 너무 힘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주 위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너의 돈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2,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9. 2. 12. 200만 원, 2019. 3. 19. 43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3,52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D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수영장 찜질방에서 E 등 약 7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2년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2,21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9:38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6,446	civil	손해배상(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목재 합판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2017. 12. 30. 광양시 소재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 표시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금속 절단기인 글라인더로 목재 합판을 절단하다가 왼손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장부 압궤 손상, 좌측 수장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손해배상
9,025	civil	토지인도	가. 부산 서구 C 대 6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위에는 D오피스텔이 건축 되어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D오피스텔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8㎡(이하 ‘계쟁토지'라 함) 위에는 오피스텔(E호, 이하 ‘E호 오피스텔'이라 함)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E호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계쟁토 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토지인도
5,87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9. 23:2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밖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320	civil	매매대금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2019. 6. 2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87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96,000,000원은 2019. 9.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축대 관련 소송 경과 및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동작구 C 임야 8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 D는 이 사건 토지 중 27㎡에 축대와 정원수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0177호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축대와 정원수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7㎡를 인도하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711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감축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D는 피고를 상대로 2016가단105891호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축대와 정원수를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철거공사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6. 27. ‘D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공탁금과 관련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측량도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일부 철거되고 남은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매매대금
377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F 및 피고 B의 자녀이고, 피고 C, D과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 C은 1991년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인천 남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1991.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9.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를 해제하며, 마치 가족들을 부양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740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8. 위 법원은 피고 C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0. 1. 2.경 피고 C에게 ‘사용대차 해지로 인한 건물 인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 2. 10.까지 집을 비워다오. 나갈 집 구하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누나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부모님과 너를 평생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형편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구나. 부모님은 요양원으로 모시고, 아니면 너와 같이 임대아파트를 가게끔 해주고 싶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 C은 위 사고로 하지마비의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 B은 시각장애가 있으며, 피고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	건물인도
4,363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11. 11. 0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1,955	civil	기타(금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은 공인중개사로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0. 1.경 사망하였고, 원고 B는 2020. 1. 20.경 위 중개사무소를 인수하여 운영해왔다. 2) 피고는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G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2019. 10.경 양주에 있던 공장을 임대하고 창원시로 사업을 모두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 A 및 E에게 양주시 H 공장용지 외 9필지(I, J, K, L, M, N, O, P, Q)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원고 A 및 E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매각 등을 논의하고 2016년경 공장입구 진입로 허가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다가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속컨설팅 및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 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을과 병의 소요된 비용 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가. 매매전속컨설팅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과 병 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다. 주식회사 R(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양주시 S에 본점을 두고 아스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R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였던 T는 2020. 3. 20.경 원고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공장을 신축할 부지의 매수의사를 밝혔고, 원고들은 2020. 4. 7.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라. T는 2020. 4. 29. 마스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 생략)을 설립하고 U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0. U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1.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은 2020. 7. 7.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는 2020. 7. 2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은 기간 연장 없이 종료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수희망자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한 바 없으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사. U은 2020. 5.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20,000,000원을, V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기타
8,205	criminal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C㈜ 실시간 스트리밍 D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IPTV 방송에 사회자로 출연하여, "여기에 조합...새로운 조합장이 되자마자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최소 30억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 E은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5,313	criminal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조합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5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22.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2. 13.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③ 사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가축분 보관창고에서, 고용된 작업 인부인 피해자 H(남, 48세), 근로자 I, J에게 창고 콘크리트 벽 상단 셔터박스 위에서 FRB 덕트 배관 연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곳은 높이 4.43m로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셔터박스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덕트 연결 작업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18. 감독결과 관련 가. 피고인 B 2020. 12.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행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지게차로 작업을 하면서 주된 용도 외에 중량물(덕트)을 로프에 걸어 끌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9,235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7. 13:5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1,215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자은면사무소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도로변 저수지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2020. 11. 30. 03:30경 사고현장에서 이송된 F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438	criminal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7. 19. 23:0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거주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열린 차고문을 통하여 차고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02: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7,734	civil	임대차보증금	가. 피고 D, E은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은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 D, E이 거주하는 R호를 제외한 나머지 8호실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창원시 의창구 S, 1층에서, 피고 F은 ‘T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피고 F의 사무소'라 한다)로, 피고 G은 ‘U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피고 G의 사무소'라 한다)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H은 2016. 4. 29.부터 2018. 10. 16.까지는 피고 F의 사무소에, 2018. 10. 16.부터 2020. 4. 3.까지는 피고 G의 사무소에 각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다. 원고 A은 피고 H의 관여로 2018. 9. 3. 피고 D, E과 이 사건 건물 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2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 A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F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에게 제공된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설정 2013년 1월 15일 제2622호, 최고액 539,5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V조합'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선순위보증금 임대인 구두 서술로 작성하였으며 현건물내 전체 선순위 대략 33000만 원 정도 있음을 확인함'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B는 피고 H의 관여로 2018. 9. 11. 피고 D, E과 이 사건 건물 Q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8. 9. 2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 B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F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에게 제공된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설정 2013년 1월 15일 제2622호, 최고액 539,5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V조합'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선순위보증금 임대인 구두 서술로 작성하였으며 현건물내 전체 선순위 대략 23000만 원 정도 있음을 확인함'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C은 피고 H의 관여로 2018. 12. 6. 피고 D, E과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3.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 C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G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C에게 제공된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설정 금 539,5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V조합, 전세권설정 100,000,000원, 범위 건물 Q호, 전세권자 B'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선순위보증금 임대인 구두 서술로 작성하였으며 현건물내 전체 선순위 대략 33000만 원 정도 있음을 확인함'이 각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V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3,9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V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사건 건물에 관해 2019. 2. 1. 창원지방법원 W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20. 2. 5.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707,339,693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이었는데, 원고 C만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1,400만 원을 배당받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V조합가 456,173,370원을, 창원시 의창구가 당해세로 225,470원 및 33,660원을, 선순위 임차인들인 X, Y, Z, AA가 나머지 236,907,193원을 각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 A, B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게 되었다. 사. 피고 협회는 2018년경 피고 F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8. 4. 29.부터 2019. 4. 28.까지로 하여, 피고 G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8. 1. 4.부터 2019. 1. 3.까지로 하여 각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7,232	criminal	업무방해, 폭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01:2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아파트 사는데 왜 외상을 못 주냐, 내가 사장을 잘 안다, 알바를 잘못 뽑아서 이 편의점 망하겠다, 사장 연결해라"라고 큰소리치고, 담배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손님과 다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폭행
4,420	civil	보증금반환	1) 피고 C는 통영시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통영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로부터, 원고 A는 2014. 7. 3. 이 사건 주택 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6.부터 2016.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2016. 2. 25. 이 사건 주택 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5.부터 2018.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4. 2. 24.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J조합,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J조합는 2019. 1. 15.경 이 법원 K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는 2020. 6. 2. 주식회사 L에게 매각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들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20. 7. 8. 열린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보증금반환
6,019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6가합54409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2016. 9. 22. 위 법원은 F은 원고에게 2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D 체육용지 740㎡, E 체육용지 6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 접수 제186127호로 201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2019. 12. 2. 피고 소송수계인에 합병되었다.	소유권말소등기
1,342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에는 정지신호가,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911	civil	추심금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반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합1175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7. ‘C은 원고에게 612,62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20머61146호(2020나52589) 사건에서 2020. 10. 21.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 중 청구금액 777,878,50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타채2815호)을 신청하였고, 2020. 11.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1. 8.경 피고에게 ‘피고가 2020. 12. 31.까지 2,500만 원의 분할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추심금
1,130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성북천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2021년 C 선거벽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벽보의 고정부위 일부가 찢어짐으로서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11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와 턱수염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가시나가, 머시마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7,361	criminal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되 수익은 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동구 D빌딩 1, 2층에 있는 E을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커피숍의 매입매출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운영자금 및 수익금을 각 A(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30.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89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및 수익금 합계 231,483,31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3,430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V동 아파트개발사업 추진 경위 1)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는 2007. 4.경부터 화성시 V동(이하 ‘V동'이라 한다) X 일대 92,764㎡에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Y(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Z, 이하 ‘Y'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2) W는 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2. 21.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로부터 320억 원을, 그 무렵 주식회사 AB(이하 ‘AB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5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W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AA은 W에게 위 사업부지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W는 2012. 10. 1. 피고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업추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W, 피고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및 AA은 2012. 10. 31. ‘W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추진위원회에 양도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며, AC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위 신탁부동산의 공매 등을 통하여 AA이 대출금을 상환 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W와 피고의 사업승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2. 17.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는 2015. 3. 11. AC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 업무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AC에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5.경 W와 ‘W는 사업권 및 그 명의의 사업부지 계약을 피고 명의로 승계시키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는 W의 AA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W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경 AA과 W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 등 1) 원고들은 별지표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신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향후 공급받을 아파트의 타입, 동ㆍ호수가 특정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병'은 AC를 각 지칭한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17개동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2016. 1.경 15개동 1,01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6)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매매대금반환
345	civil	건물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C 아파트의 신축 등 1) 원고와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8. 2.경 서울 은평구 E, F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가 C 아파트를 시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C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01. 11. 29.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G은 2002. 1.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C 아파트 중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G은 2014.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4. 7. 27.부터 2016. 7. 2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9. 3. 11.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는 2012. 2. 14. G을 상대로 ‘G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G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G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16.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관련 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858, 서울고등법원 2013나63580, 대법원 2014다87021). 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다.1)항 기재 등기를 말소하고 2018.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인도
4,859	criminal	사기	1.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54세)에게 "C가 서울 동대문구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위 D 서관 지하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가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2개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 모두 피해자에게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관련 인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C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같은 달 17.경 E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C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J아파트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주고, 2013. 4. 29.까지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기
8,337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1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9,849,0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3,545,45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1,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9,67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운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 옥외에 페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16톤을 60일 동안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9,020	civil	토지인도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1,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D 대 583㎡ 및 E 잡종지 465㎡(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현황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연접토지에 비하여 지대가 높아 서로 맞닿은 경계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담장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별지 1 도면의 (ㄱ), (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료는, 2010. 8. 10.부터 2021. 8. 9.까지 4,082,400원(2020. 8. 10. 이후부터 월 37,250원)으로 감정되었다.	토지인도
5,243	civil	사해행위취소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8. 12. 21. D과 사이에 2,000만 원을 이자 연 19.1%, 만기 2023. 12.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19. 1. 4. 2,000만 원을 이자 연 19.1%, 만기 2023. 12.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D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1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은 30,741,713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분할 전 공주시 E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20. 8. 7.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토지인데, D은 2018. 1. 3. 재단법인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04/979 지분에 관하여 2018.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8. 7.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10. 22.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7248호로 피고와 D 사이의 2020.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2020. 10. 22.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사해행위취소
3,860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기계 제조 및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용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제조하는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39,231,431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5,781,761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인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에 따라 영업대행 활동을 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단, 실질적인 영업대행 활동을 한 것은 C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주식회사 E가 발행하고 ‘F'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G이 배서한 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이 2018. 3. 31.경 부도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물품대금
3,679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5. 6. 13:5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연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B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기미 십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6,551	civil	손해배상(의)	가. 원고는 2019. 7. 24.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찾아왔고,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25. 원고의 목과 허리에 경막 외 신경성형술(이하 ‘신경성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9. 7. 3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7.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경추 MRI 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척수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우측 손발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라. 신경성형술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 외 공간에 발생한 섬유화와 유착을 해소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신경성형술의 부작용으로 감염, 감각 이상 및 마비, 신경 손상, 경막 천자 등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
5,164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F아파트 G호', 약정내용 서면통지 희망여부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카페', 용지 마지막 장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카페'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K', 자택(실거주지)주소 란에 ‘경기 군포시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약정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1장과 일반신용대출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6,006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1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E 생이고, 2018. 8. 23. 급성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라. D은 2016. 11. 20.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 4등급 종합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후 2016. 12. 13. 퇴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D은 혼수상태로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상태는 거동도 하지 못한 채 기도삽관에 의한 인공호흡과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마. D의 상속인은 처인 G, 자녀인 원고들, 피고, H이다.	소유권말소등기
2,25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여수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6,208	civil	손해배상	○ 피고는 2014. 8. 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외 2필지 소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740,000,000원, 존속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5.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위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2014. 9. 11. 대출금액 87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4. 9. 15., 대출기간 만료일 2016. 9. 15., 대출이율 연 5.2%, 지연손해금율 6개월 초과의 경우 연 19.2%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4. 9. 15. 원고에게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가 위 대출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9.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2551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878,217,55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78,217,550원 및 그 중 87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 또한 원고는 2016. 9. 20.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78,887,50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 + 집행비용 669,950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5338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878,887,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9. 27.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고, 2016. 10. 13.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1404호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 없이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만 설정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1. 7. 2.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85, 89(병합)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14. 10. 15.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5,0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약정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고, 2019. 11. 14. 소외 J로부터 나머지 대출 원금 865,000,000원을 대위변제받았다.	손해배상
4,111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단80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K은행 대출 금리가 10%를 넘어야 J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L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2:3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지원금 관련해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도 평가를 위해서 보내주는 어플을 깔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조직원이 보낸 악성프로그램인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카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 거래인데,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24시간 내에 이체해야 하나, 그보다는 수동상환조치가 안전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3:20경 광주 북구 R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조직원이 보낸 악성프로그램인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4:10경 익산시 T에서 피해자를 만나 U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신청이 취소되니 기존 대출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경 상호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365,000원, 발행일자 '2021. 07. 12.‘, 하단에 '상기와 같이 F님 ㈜ W 대출을 2021. 07. 1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J카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위 출력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익산시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3,000만 원을 연 1.8% 금리로 5년 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Z카드론 500만 원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4:00경 용인시 기흥구 AA 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여 "4,700만 원, 연이자 6.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같은 달 24.경 위 AC에게 다시 전화하면서 AC의 기존 대출기관인 A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7:21경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A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입금금액 16,700,000원', ‘발행일자 '2021. 06. 24.‘,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24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AF회사 대표이사 : AG, AH'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파일을 위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충북 음성군 AI아파트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C을 만나 A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5, 6, 7, 15, 16, 18, 20, 23과 같이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060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D 답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유물분할
6,966	civil	약정금	가. 원고는 자동차 시승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3. 26.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5. 3. 26.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5. 12. 21.부터 2016. 10. 21.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7. 12. 27. 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0.부터 2017. 12. 22.까지 원고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합계 1억 2,07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이를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다. E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473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2017. 6. 22.부터 2017. 12. 29.까지 E에게 290만 원씩 7회에 걸쳐 체불임금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3200호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5. 19.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법원 2017고약3900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6.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원고는 2017. 10. 17. 위 각 약식명령에 따른 피고의 벌금 합계 1,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1. F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9. 22. 원고의 계좌에서 F의 배우자 계좌로 3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자금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를 통하여 가지급금 1억 2,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고, E에 대한 체불임금 2,030만 원과 벌금 1,30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원고의 자금으로 F에 대한 개인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746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1. 1. 27. 공소사실 중 위 마항 기재 개인채무 300만 원의 변제 부분만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형사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약정금
5,201	civil	사해행위취소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6억 8,000만 원, 보증채무 최고액 884,000,000원, 보증기간 2016. 10. 28. ~ 2018. 10. 27., 채권자 기업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원천동지점장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2017. 10. 25. ‘신용보증 원금 612,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795,6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6., 근보증인 경우 보증채무 최고액 내에서 보증채무로 이행'으로 변경되었다. 2) 참가인은 2017. 12. 5.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3억 원, 신용보증 기간 2017. 12. 5. ~ 2018. 12. 4., 채권자 G 주식회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파산채무자 A,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참가인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참가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 31. G 주식회사에게 376,661,000원을, 2019. 3. 7. 중소기업은행에게 594,745,1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파산채무자 A, C은 2011. 1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16890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파산채무자 A, C의 파산신청 및 원고들의 소송수계 1) 파산채무자 A, C의 채권자 참가인은 2019. 7. 18. 파산채무자들의 위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참가인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채무자 A는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채무자 C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하였고, 그 후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사해행위취소
8,629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대학교 후배들인 피해자 E(여, 21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만진 후 입을 1회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8,319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 194,195,685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서대구세무서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4,424	civil	보증금반환	가. 원고는 2018. 7. 13. 피고로부터 평택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9. 2,500만 원, 2020. 9. 1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전부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보증금반환
9,328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사이로, 2020. 10. 15. 새벽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안을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1.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싣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4cm, 손잡이 15cm, 도끼 날 7cm)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불 지를 꺼다. 친정도 다 불 질러 버리고, 살아서 갈지 죽어서 갈지 모른다."라고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9:35경 위 1항 기재 병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직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이 염려되어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도끼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위 도끼를 잡아 꺼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6,040	civil	소유권말소등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원고의 아버지 G과 1977년경 재혼하였고, 피고는 E의 친동생이다. 나. 2015. 1. 3. G이 사망하자 E와 원고 및 나머지 상속인들(H, I, J, K)은 상속재산인 L 토지 및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E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H에게 4,000만 원, I, J, K에게 각 1,000만 원씩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그 후 2015. 6. 15. E와 원고는 L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6. 27. 위 부동산을 M에게 매도하였다. 그 매매잔대금으로 N 명의의 O조합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2015. 9. 16.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약정한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2015. 7.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는 2017. 1. 10. 피고와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갔고, 같은 날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2017.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E는 2017. 3. 23.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권말소등기
5,96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과 온라인 화상심리상담을 받던 중 "엄마가 잠을 잘 때, 몰래 엄마 옷을 벗겨가지고 엄마 가슴을 만지고 빨고 다했다.", "엄마가 나를 보고 흥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성기를 엄마에게 박고 싶고, 엄마가 아빠보다 나한테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내 밑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면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들썩이는 듯 한 모습을 보고 "혹시 자위하세요?"라고 질문하자, "네 조금 쓰다듬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90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9경부터 22: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2,93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음주운전 및 폭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3:06경, 23:16경, 23:26경 등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1,81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들은 2005. 5. 12. E과 함께 전남 신안군 D 임야 196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중 각각 19634분의 6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근저당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