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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label stringclasses 87 values
5,216	civil	사해행위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생돈 및 지육 공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7. 11. 22.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2017. 11. 22.자 신청에 의해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액수가 2,675,21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나.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38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가 2018. 10. 1.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8. 10. 16.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8. 10. 23.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자동차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제1자동차의 소유에 관한 이 사건 제1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은 2018. 10. 23. 피고 H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H에게 채권가액 5,95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는 2018. 10. 19.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자동차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Q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제2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쳐 주었다. 4) 소외 회사는 2018. 10. 22. 피고 F과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3자동차'라 한다), 별지4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4자동차'라 한다) 및 별지5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5자동차'라 한다)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4, 5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자동차에 관하여는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K로, 이 사건 제4자동차에 관하여는 같은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L로, 이 사건 제5자동차에 관하여는 같은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M로 위 각 자동차 소유권의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제3, 4, 5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쳐 주었다. 5) 소외 회사는 2018. 10. 22. 피고 G와 사이에 별지6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6자동차'라 한다)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6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N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제6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내지 6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라. 기타 1)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면서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R는 2016. 8. 22.부터 지금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여하였다. 2) 피고 F은 2012. 2. 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9,43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서울세관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204	criminal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위 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며, 위 아파트 청년회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내 주차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매월 10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C 게시판에 "12/31 청년회 지원금 관리비에서 또 나갔다는군요. 인제 술은 안마시려나??"라고 게시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회장인 청년회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지원받는 공금을 유흥비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원금은 비품 구입 등 정상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위 청년회 지원금이 술값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4,833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21. 5. 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0만 원을, 2021. 5. 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기
5,82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SE 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모습을 4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7. 00:0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학교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6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7,375	criminal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7. 6. 13.경 횡령 피고인은 2017. 6. 13.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재고상품 41,7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회사'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년경 횡령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95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재고상품 99,5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53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00:4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동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순찰차를 태워 준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 일을 이 따위로 하냐. 나하고 한판 붙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를 수회 때리려고 하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16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이천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톡톡 친 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9,039	civil	토지인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로 칭할 경우 ‘D 토지' 등과 같이 해당 토지의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각 2/4지분 소유자이고, E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4지분 소유자로 원고, E와 각 지분 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던 F로부터 지분 1/2씩을 매수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8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G 외 7필지 지상 유치원 건물 신축 및 유치원 운영 피고들은 2018. 1. 25.경부터 2019. 2. 초경까지(이하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 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G 외 7필지(이하 ‘G 외 7필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이하 ‘유치원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9. 3.경부터 위 건물에서 ‘H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I 토지 지상 단독주택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6.경 당시 I 토지 지상에 J 소유의 101.26㎡ 규모의 단층 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위 단독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2) 위 단독주택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I 토지 지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토지인도
1,273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가 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705	civil	채무부존재확인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1. 3. 26. 11:00경 이천시 신둔면을 주행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 차량은 뒤 범퍼에 원고차량의 페인트가 묻은 외에 찌그러지거나 하는 손상은 보이지 않고, 수리비도 도장비용 483,428원만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2021. 3. 26.부터 2021. 3.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21. 4. 7. ‘향후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을 받고서 2021. 6. 14.까지 총 54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채무부존재확인
3,57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사이이고 피해자는 합기도 등 스포츠교육기관센터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같은 초등학교 자녀들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F 등 다른 학부모 약 15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 피해자가 원생들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 난 것이 없음에도,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아빠(피해자 지칭)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7,941	crimina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D(E)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865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2013. 7. 1. D로부터 대전 중구 E 지상 상가 1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4. 2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유지되었다. 나. 2017. 1. 1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공사대금
9,61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입·운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20.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양주공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1,250kg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7,639	civil	임금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A)에 '직군: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발령일'에 발령을 받았다(이하 원고들이 위 '발령일'에 발령받은 것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 E은 2018. 3. 15.경, 원고 M은 2019. 2. 28.경 피고를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근무하고 있다. 다. 관련규정 1)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규정 및 조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07. 10. 18.경 위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직급별 직위대응표'를 아래와 같이 표1에서 표2로 변경하면서 기존 3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부여한 AD심사역, 기업금융심사역, 심사역, 개인고객전담역(CE), AE, Private Banker(PB), 업무통할지역본부책임자(ROM), 업무통할책임자(BOM), 섭외역, 검사역, 전산역, 전임교수, 전담역, 조사역, 연구역, 기술역(이하 '각종 역'이라 한다)의 직위를 1, 2급의 직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직원인 AH은 피고를 상대로 "표1에서 표2로의 직급별 직위대응표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인사규정에 기하여 2016. 1. 4. 전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전직명령은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1, 2급 직원들이 각종 역의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는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에 기하여 직급 2급인 AH을 종합영업 심사역으로 발령한 전직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544158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080, 대법원 2018다243980, 이하 위 각 심급의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임금
3,947	civil	배당이의	가. E ㈜는 망 F을 채무자로 한 그 소유 경산시 G아파트 H호에 관한 2013. 10. 24.자 채권최고액 6,48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2020. 1. 28. 대위에 의하여 소외 I 명의로 경료한 다음 2020. 2. 5. 대구지법 D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2.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20,331,304원의 가압류등기를 같은 달 3. 마쳤다.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I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2020차전25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D 사건에서 2020. 3. 12.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9. 18. 대구가정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41,75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같은 날 마쳤다. 라. 위 D 사건에서 2021. 6. 2.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피고를 2순위로 하여 가압류권자(전 소유자) 지위에서 잔액 전부인 35,017,16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838,46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922	criminal	공연음란	1.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5:3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8:33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5,132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전주시 금암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오백만 원, 변제기간: 2013년 10월 28일, 이자 4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서기 2013년 9월 28일,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F, 성명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B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820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개발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동두천시 D 외 3필지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1억 1,3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부가세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2억 3,060만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6.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7,0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2016. 8. 8.경 피고와 기성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중도금대출 및 진행중인 PF 자금으로 공사비를 현금 정산하되, 총 정산금액은 25억으로 하며 추후 실제 공사비로 정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을 2,319,739,682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재차 기성고 공사대금을 2,245,779,049원(부가세 별도)로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12. 기성고 공사대금을 1,996,8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다.	공사대금
6,734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텔레그램의 소위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C(일명 ‘D')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38경 통영시 E맨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링크를 통하여 C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G'방에 들어간 뒤 C 등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자 I(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음란물 파일 총 346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7,105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찾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금 내고 왔어요."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2,76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00: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전리에 있는 ‘석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9,210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4: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욕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왜 니가 먼저 안 가는데, 그 따위로 운전하려면 집에 쳐 박혀 있던가..씨발. 렉카로 확 밀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포터 차량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터 차량을 약 4~5m 운행하여 차량 앞에 손을 짚고 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4,025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명 ‘C'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의 광고모델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있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M라는 친구가 용인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의 지분이 30%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지분 5%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동업자인 M에게 약정한 3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M로부터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2,000만 원, 2016. 7.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해 준 김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 달라.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신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 R에게 "S호텔 뒤에 4층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 2부 5리를 포함하여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호텔 부근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배상명령신청,사기
3,000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8.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그즈음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세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곳의 상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51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캠핑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 업체를 지칭하며 "계약금 1,700만 원 지불하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든다고 꿀꺽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체는 캠핑카 제작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1,527	civil	구상금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5.부터 2010. 6. 5.까지로 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8. 12. 31. D에게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임가공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원청회사이다. ❍ E은 D이 고용한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E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9. 3. 10:00경 거제시 F 소재 피고회사 내 G 동편 H호 선미부분 13D Block에서,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일환으로 백킹제를 선박 외부에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소유의 I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바스켓에 탑승하였는데, 바스켓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과 함께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머리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제1, 2, 7 경추 및 제4, 5, 6 흉추 골절, 늑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척추(변형)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이후 경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31.까지 휴업급여 11,539,750원, 요양급여 18,370,390원, 장해급여 21,156,16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E과 산재급여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6,000만 원(E의 과실을 25%로 산정)으로 합의하고, 2011. 1. 11. E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상금
4,309	criminal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2020. 11. 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2020. 12. 7. 09:30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여, 2020. 11. 28.경 어머니로부터 위 재신체 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2,71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동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959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5. 01: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길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D(여, 23세)과 E(여, 23세)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10분간 주위를 맴돌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3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집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근처 PC방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3,032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8.경 딥웹 ‘B'를 통해 연락하게 된 C(일명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지정한 E 지갑주소(F)로 지인인 G을 통해 95만 원 상당의 E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10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 밤경 경기 부천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6,368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속초시 C(B 마을)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가 등을 목적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원고의 후임자로서 현재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E 간의 매매계약 등 1) 주식회사 E은 2014. 8. 12. 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속초시 F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가 2015. 2.경 당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던 G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자, G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권리(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이라 한다)를 피고에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5. 2. 17.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H에게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선행 형사사건의 진행 1) 당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I은 2015. 6. 17. 속초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① 피고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규약을 어기고 당시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피고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② 피고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 측(J의 대표이사 K)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배임수재죄 부분)이다. 한편, 위 진정서에는 진정인 명의가 "B마을 주민대표 감사 I 외 64명"으로 되어 있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검사는 2015형제3145호로 위 진정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24.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진정에 따른 형사사건을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 대표 D의 형사고소 등 1) 당시 피고 대표 D는 2016. 11.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원고가 2014. 6. 1.경부터 B마을의 통장 겸 피고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 마을기금 등 2,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또한 D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적어도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의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총회 승인도 얻지 않은 채 공시지가에 따른 가격 72,000,000원에 매각하여 최소 144,000,000원(= 72,000,000원 × 2배)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마을 주민들 몰래 2,500만 원에 매각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업무상 배임죄로 원고를 추가 고소하였다(위와 같은 고소 및 추가 고소를 통틀어 ‘당해 고소'라 한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검사는 2016형제5313, 5512호로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담당 검사는 2017. 7. 31.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였고(2017고단310호),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법원은 2018. 2. 7.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마을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형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간의 민사상 분쟁 1) 피고는 2017. 2. 7. 이 법원 2017카합10002호로 ‘위 마을기금 횡령 관련 20,042,0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5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청구채권)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위 가압류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위 가압류 신청 무렵인 2017. 1.경 이 법원 2017가합3001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마을기금 횡령으로 인해 입은 손해 20,042,040원, 위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144,000,000원, 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55,000,000원 합계 219,042,04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당해 고소 사건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이후인 2017. 9.경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2018. 7.경 마을기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해당 부분의 손해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취하하였다. 4) 이 법원은 2018. 8. 13. ‘비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각 과정에서 피고 임원들과 매매가격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운영권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진행, 확정된 민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손해배상
2,075	civil	대여금	가. 피고들은 인천 서구 E에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신축․판매․분양․임대업무를 동업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 A(개명 전 이름 G)은 2017. 9. 28.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447,519,800원, 원고 B은 2018. 3. 2. 합계 87,165,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C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들 측에 송금한 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아래 호실에 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계약서는 원고 A의 요청으로 M 명의로 작성됨). 다. 피고 D은 2018.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 하단에 ‘청라T플라자 대표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대여금
5,95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U(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10. 20:47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U(가명, 여, 9세)에게 위 ‘C' 채널의 매니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이얌 그런데 다리찢기 올려줄 수 있어 동영상으로 B으로 올려줘 알겠지 나 그거 보고싶어", "너가 옷을 이쁘게 입고 뭐 치마이라든가 그런거를 입고 다리찢기이라든가 유연성테스트 같은거 보고싶어서 그랭"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V(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16:39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V(가명, 여, 10세)에게 ‘기프티콘 이벤트'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프티콘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I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지금 ㅅㅅ 하는중'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19금이야', ‘맞춰바', ‘야한거인데 맞춰바', ‘ㅅㅅ 이건데', ‘ㅈ위 힌트 줬다'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6,904	civil	약정금	가. C는 1988. 5. 30. 서울 서대문구 D 대 543.1㎡, E 대 172.2㎡, F 도로 44.6㎡의 각 41/96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9. 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0. 9.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05. 12.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2010. 5. 14. 현금청산대상자인 G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청산금 125,060,755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사업시행의 진척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보존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그대로 남게 되어 수분양자들인 조합원으로부터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이유로 하는 많은 항의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을 피고가 대위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등기말소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0. 25.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약정금
1,506	civil	구상금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C 및 그 하도급업체 일체(C 물건에 한함) - 보험기간 : 2019. 5. 20. 24:00부터 2020. 5. 20. 24:00까지 - 주요 보장내용 : C 물건의 설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2)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2018. 12. 26. 24:00부터 2019. 12. 26. 24:00까지 - 주요 보장내용 : D 또는 하도급업체가 에어컨의 설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공사계약 등 1) E은 2019. 4. 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이하 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E은 2019.경 C에 C의 에어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하였다. C은 2019. 7. 31. ‘D'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위 D는 2019. 9. 15. G(상호 H)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G은 2019. 10. 11. 12: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서 에어컨가스배관의 누출을 막기 위해 동파이프에 대한 산소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그런데 G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에어컨가스배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단열재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위 건물의 외벽 및 천장 등으로 번져 위 건물 외벽 내장재 4면 중 약 80%, 실외기 2대, 보일러 등이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G은 위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3. 선고 2020고단688 판결)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1. 4.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 E에게 ‘E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합계 394,520,00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G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3. 18. ‘G은 원고에게 구상금 157,80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구상금
72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D조합' 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야, 이년아, 씨팔년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 왜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위 ‘D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순경 H에게 "야 이 씨팔년아! 뭘 쳐다보냐? 썅년 죽여 버린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경위 F의 복부를 쓰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8,169	criminal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청량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오뚜기 굴림 만두김치 1개, 경북청송사과 1봉지, 부추 1단, CJ 비비고 물만두 1개, 완도 전복(대) 6개, 롯데 미니소보로 1개, 국산 데친 문어 2개, 칸테 아보카도 오일 2개 등 시가 합계 161,8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절도
1,64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주방업무로 근로하였던 D(여, 69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7,758	civil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11.까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10. 1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임대차보증금
4,749	civil	부당이득금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233,366㎡를 재개발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시행계획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6. 2. 5.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인가(성남시 고시 D)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남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성남시 고시 E)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게 거주하였다(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22.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부당이득금
7,448	civil	용역비	가. 원고는 2011.경부터 기업인수합병 관련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내이사로서 기업인수합병 자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주위적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E가 2017. 6.경부터 공장물류자동화(FA)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수합병 및 투자유치 관련 자문용역(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이라 한다) 수행을 제안하였다. 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용역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C가 E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중 30%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자문용역제안서에 책임컨설턴트로 원고를 기재하였다. 라. E는 2017. 7. 5. C와 용역범위를 현지 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중국 FA 사업부문 시장분석, 경쟁자 분석, 중국정부 산업정책 및 사업발전 방안 수립, 합작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현지 투자 및 인수합병 파트너 분석), 용역기간을 2017. 7. 5.부터 2017. 9. 27.까지로, 용역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는 2017. 7. 20. D과 용역범위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기간을 2017. 7. 20.부터 2017. 10. 12.까지로, 용역대금을 1천만 원으로 정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D으로부터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바.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자문용역의 일환으로 ① 중국쪽 컨설팅업체인 F와 지속적인 소통과 컨설팅 계약체결 지원 및 검토, ② 인수의향자 물색 및 의향서(LOI),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지원, ③ 인수의향자와 연락, E 공장 방문시 일정 및 미팅 조율, ④ 인수의향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⑤ F 담당자와 이메일, 위챗 등을 통해 인수희망업체인 G 그룹(G)의 의향서 등 작성 조율, E 공장 방문 일정 조율, 요구하는 재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E는 2017. 11. 27. C와 용역의 내용을 FA 사업부문 매각에 대한 매수인 중개 및 지원으로 하고 매수인의 범위는 입찰에 참여하는 H회사 및 G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인수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공보수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컨설팅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아. 주위적 피고는 2018. 1. 19.경 원고에게 성공보수의 30%는 주위적 피고와 카운터파트너가 되어 매일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2018. 3. 19. 및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를 1억 원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 G 그룹은 2018. 1. 22.경 E회사 FA 사업부문을 매수하기로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 6. 22.경 FA 사업부문 지분 80%를 1,040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무렵 C는 E로부터 성공보수 5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용역비
7,129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식재산권 기술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특허출원대리인인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5. 2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 회사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F(주)의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C특허법률사무소의 영업사원이던 E이 2019. 5. 30. 퇴사하고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하면서 F이 H특허법률사무소의 관계 회사인 B와 체결한 계약을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F이 B에 지급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B에 지급할 잔금 1,500만원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E이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없었고, F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특허 관련 경영컨설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9,854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 23:38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생일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계속전화 안바드을거야', ‘이건 아니지', ‘일단은 가게에서 기다려 보죠, 죽여 버릴거야', ‘오늘부터 (너의) 가게는 끝났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
5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5. 20.경 강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0.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인천 중구 소재 영종도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56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44,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9. 8. 1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고 있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6,17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한 뒤 같은 날 16:1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72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B(25세)가 관리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으로 하여금 PC방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을 제지받자 F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1,400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의 일방통행로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도로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노면표시를 잘 살펴 그 노면표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63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2: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여동생과 오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9세), F(남, 42세)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 받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입 주변을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14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업주인 D와 같은 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음식점에서 5~6차례 본 안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봐라.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얼굴인데 한번 주면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훑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52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과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8,767	civil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원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로부터 DTY 75/34, DTY 300/108, DTY 76/36 등 207,784,760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고, 그 원사대금 중 87,356,274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채무부존재확인
5,411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0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1,941	civil	기타(금전)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3. 8. 1.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37세대의 분양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D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137세대 중 91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도 이에 포함된다.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38%의 지급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납부할 금액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과 분양대금, 실제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는 2013. 12. 25.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2014. 5. 24.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의 분양대금 일부 지급 ○ 피고 B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대금납입통장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3. 12. 18. 40,850,000원, 2013. 12. 19. 166,000,000원 합계 206,850,000원을 입금하였다. ○ 피고 C은 분양대금으로 2014. 8. 4. 분양대금납입통장인 원고 명의의 M조합 계좌에 N 명의로 250,000,000원, K 명의의 O조합 계좌에 역시 N 명의로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3. 12. 19.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4. 8. 4.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H호 및 I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피고 B(이 사건 아파트 G호) ○ 피고 B은 2013. 12. 19.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P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2014. 8. 4.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388,130,000원)가 마쳐졌다. ○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2015. 5. 13.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388,130,000원)가 마쳐졌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거래금액 388,130,000원). ○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2017. 10. 2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450,000,000원)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 ○ 피고 C은 2014. 8. 4. 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T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는 2015. 7. 10.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H호 388,130,000원, I호 471,860,000원)가 각 마쳐졌다.	기타
7,469	civil	용역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D 지상의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14. 6.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다. 나. 피고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경위 (1) 피고는 2009. 9. 3.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9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상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은 200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는 재래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강남구청장의 위 2009. 9. 9.자 회신에 불복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인 2010. 2. 22. 다시 강남구청장에게 재래시장법 제32조를 근거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반려되자, 위 행정소송에서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0.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922호). (3)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는 재래시장법 제31조의 시장정비대상 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22599호),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2011. 2. 26.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4. 18. 다시 강남구청장에게 전통시장법 제32조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4. 2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PM(Project Management)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 후 2013. 5. 1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E을 포함한 6개의 업체가 위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2013. 6. 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 의결, 사무국 보수규정 승인, PM 업체 선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주민총회에서는 PM 업체 선정 안건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E과 원고 중 PM 업체로 원고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7. 30. 원고와 사이에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3. 8. 13.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주민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주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주민총회의 추인 (1) 피고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주기로 결의한 2013. 8. 13.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6. 1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관하여, 법무법인 I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 9. 13.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2014. 4. 10.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986호), 위 판결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4. 4. 29. 확정되었고, 강남구청장은 2014. 6. 11. 피고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4. 8.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예산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 여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2013. 6. 2.자 및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5. 1. 9.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3. 6. 2.자 및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9. 이 법원으로부터 '2013. 6. 2.자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는 주민총회에 출석한 미동의자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하여 미동의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2014. 8. 30.자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구분소유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119호, 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을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이라 한다). (2)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5. 7. 10.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5. 7. 23.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니 차기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2015. 7. 18.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에 항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는 2015. 7. 31.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5. 8. 10.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8. 19.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5. 9. 22.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은 2015. 8. 1. 확정되었다. (4) 그 후 피고는 2015. 12. 1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찬성 15, 반대 108)되었고, 2016. 10. 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5) 이 사건 운영규정 중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비
8,430	criminal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8. 2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이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같은 시 E원룸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원룸 공동현관 부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원룸 건물의 옥상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주거침입
4,412	civil	보증금반환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8. 8.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에 위치한 C의 스낵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영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8. 13.부터 2018. 10. 5.까지 피고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1. 10.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원고는 2020.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0. 12.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인도 원고는 2021. 6. 23. 이 사건 매장에 있던 물품을 모두 치우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였다. 다. 미지급 관리비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는 합계 10,811,990원이다.	보증금반환
3,901	civil	배당이의	가. 주식회사 E은 D에게 2015. 6. 19. 173,000,000원을, 2015. 6. 29. 40,000,000원을, 2016. 6. 10. 40,000,000원을 각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19. 채권최고액 207,600,000원, 2015. 6. 29. 채권최고액 48,000,000원, 2016. 6. 13.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하고 각 채무자를 D, 각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큰방, 화장실, 부엌 등 7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1. 27.부터 2020.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8. 11. 13.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8. 11. 2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2018. 11. 30. D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D이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9. 2. 22.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기입등기가 2019. 2. 25.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9. 7. 19.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8. 위 경매법원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차임 100,000원에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8. 13.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258,712,401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제1순위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체당금 배당요구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제2순위로 12,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226,712,40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4,445	civil	보증금반환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144.3분의 48.10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위 주택의 지층(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지층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9. 5. 4. 원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D에게 40,000,000원을, E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여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2019. 12. 30.까지 이를 D와 E에게 변제하되,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대여자들에게 대체변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체결되었고, 위 특약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D와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5.경 이 사건 주택을 확인하였는데 곰팡이와 누수현상이 다수 발생해있음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곰팡이 및 누수현상의 사진과 함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장인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도배공사 등을 하고 그대로 2019. 5. 26.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도배공사 및 이사를 마친 이후 2019. 5. 27.경 재차 피고에게 ‘저는 이집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계약금과 수리비만 지급해주세요. 이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거주시 호흡기질환과 가구까지 상할 거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빨리 계약금을 돌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못사실 정도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연락했다고 답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0. 10. 28.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차용금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된 특약도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49086 판결). 위 판결 선고 직후 원고는 202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합계 592,880원인바, 이는 피고가 2021. 3. 3.경 모두 납부하였다.	보증금반환
1,203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양측에는 모텔과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동그라지면서 두개강 경막하혈종과 복부출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0. 0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853	civil	청구이의	가. 피고는 2012. 9. 6. 원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67982호),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3. 15.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하단2607호, 2013하면2607호), 2014. 1. 6. 파산선고결정, 2014. 3. 27.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이의
9,314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1. 17: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여, 68세)이 찾아와 시동생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평소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5㎝, 도끼날 길이 약 10㎝)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한 번만 더 욕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6,216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는 2013. 10. 22. 16:00경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에서 사실은 원고가 매독에 걸렸거나 피고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원고와 피고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근처 상점의 업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년이 매독에 걸렸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오늘 그 남자와 섹스하기로 하였는데 이년 때문에 못했다"라고 소리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1. 14.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88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항소기각 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70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5도229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형사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2,20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6: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3:10경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4,118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대출 신청용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7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완납증명서,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9,000,000, 상환일자 : 2021. 03. 31., *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E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3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년 4월 1일, 담당자 : M, 채무기관 : E(주),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10경 군포시 N에 있는 O 옆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3,452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이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있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의 어머니인 E이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이며, 원고는 D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9. 4. 10. D와, D가 지정하는 상품의 운송을 원고에게 전담시키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상품을 운송한 다음 D로부터 운송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량매수대금은 1억 4,500만 원이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평균 일일 운송료는 67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그 지급일은 익월 말일이다. 2) 위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9. 1. 8.부터 2019. 4. 16.까지 D에 차량매수대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12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였다. 3) 원고와 D는 2019. 10.경 위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D가 원고에게 차량대금으로 수령한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20. 1. 6.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0311호로 위 차량매수대금의 반환 및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7. 변론을 종결하고 2020. 11. 11. "D는 원고에게 149,909,000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4,909,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1. 확정되었다(이하 D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무'라고만 한다). 다. D의 폐업 등 D는 2020. 9. 24. 피고 B와, 위 피고에게 D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20. 10. 30.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2020. 11. 17. 폐업하였다.	매매대금반환
7,618	civil	임금	가. 피고는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9조, 대구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대구지하철 제1, 2, 3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은 1956년생 내지 1960년생인 자들로 피고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9.경 ‘정년보장에 따라 증가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및 내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제‧개정하여, 2016.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3년 전부터 역산하여 기준기본급의 8%, 12%, 15%를 차 등 감액'하는 것이다. 다. 당시 피고에는 2,467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1,125명은 CL노동조합(이하 ‘CL노조'라 한다)에, 810명은 CM노동조합(이하 ‘CM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다. CL노조는 2015. 12. 14.부터 17.까지 시행한 투표에서 781명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찬성하였고, CM노조는 2015. 11. 17.부터 19.까지 시행한 투표에서 526명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찬성하였다.	임금
1,525	civil	구상금	가. 원고는 2017. 10. 25.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보험기간 2017. 10. 25.부터 2018. 10. 25.까지, 피보험자 C, 총 가입금액 5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D보험(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E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보험계약의 배상책임위험담보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골프장(의무가입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3. 19. C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에 종사하는 F을 포함한 123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G보험(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캐디가 업무 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H 외 4인은 2018. 4. 2. 12:00경 이 사건 골프장 I코스에서 캐디 F의 보조를 받아 골프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13:19경 이 사건 골프장 I코스 5번홀에서 H가 친 공이 5번홀 가장자리 러프지점으로 떨어졌다. H는 F으로부터 공이 떨어진 위치를 전달 받고, 다른 3명은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혼자 공을 찾으러 러프지점으로 갔다. F은 H가 공을 찾으러 가기 전에 페어웨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등의 안내를 하였다. H는 위 러프지점에 이르러 무성한 풀로 인하여 바닥의 단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을 접질려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30. H에게 원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상금
902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2. 5. 17: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변경한 문제로 피해자 D(남, 33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운전석 창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3,243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위 가항 기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9. 11:42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70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6,402	civil	손해배상(산)	가. 피고는 평창군 C에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E(주)는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및 E(주)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F의 부탁을 받고 2018. 10. 20.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벤딩작업 중 기계에 장갑이 밀려들어가 오른쪽 손의 2, 3수지가 압궤되어 우측 제2, 3수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3,409,990원, 휴업급여 11,804,100원, 장해급여 45,530,100원을 지급하였다.	손해배상
5,121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화성시 E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일괄매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한 상태로 위 상가에 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었으며, D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1. 사문서위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위 상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과 위 상가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E아파트내상가 H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작성일자는 ‘2017. 10. 13.', 임대인 란에는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법인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한 뒤, 위 C 사무실 인근 도장가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3,66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5. 2. 09:30경 서울 성북구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장애 인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4,765	civil	부당이득금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당사자명에서 &apos주식회사&apos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08. 6. 17. 피고(변경 전 상호: E)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건물 1,293개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apos이 사건 신탁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이 피고 및 G은행과의 여신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와 G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C을 채무자로 정하였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다(제8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여신거래'와 ‘원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2) C은 2010. 9. 30.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3) C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12. 22. 원고, G은행이 참여한 I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C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2016. 3. 31. 중단되었다. 4) 피고와 G은행을 포함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2013. 8.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공동순위 우선수익자 간의 정산방법은 정산일 기준 채권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청산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정산액만큼 별도 원부변경 절차 없이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며, ③ 위 채권계산서 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별지 2 수익권증서발행금액에서 위 정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피고와 G은행은 2016. 6. 30.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층별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일괄매각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매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매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매합의에 첨부한 별지 채권원리금 현황표에는 피고 투자금융부의 ① Put Option(J구역) 대출잔액 1,200,000,000원, ② Put Option(K구역 일산프로젝트) 대출잔액 2,880,000,000원, ③ Put Option(K구역 L) 대출잔액 24,000,000원(이를 통틀어 ‘이 사건 풋옵션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G은행은 2017. 3. 28. M증권에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대출채권 31,503,025,196원과 그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다. 2) M증권은 2017.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의 양수인 지위를 G은행의 동의 아래 이전하였다. 3) G은행은 2017. 4. 28. C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G은행의 임의경매 1) G은행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기초로 서울 광진구 O건물 101개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101개 호실은 대금 28,218,074,822원에 매각되었고, 2018. 6. 27.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7,300,000,000원이 배당되었다. 라. 1차 배분 1) 피고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 4층 전체를 대금 6,7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지연이자로 1,643,835원을 받아, 합계 6,751,643,835원 상당의 금원을 얻었다. 2)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금 31,206,735,836원, 이자 17,724,721,263원, 합계 48,931,457,099원(우선수익권 한도 24,350,735,837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여신관리부는 2017. 6. 7.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6. 12. 피고 여신관리부가 주장한 위 표 기재 채권 중 순번 5, 6, 7번의 Put Option과 관련한 채권액 합계 6,051,214,680원(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풋옵션 채권과 같다)은 ‘여신거래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5,612,678,696원(= 11,663,893,377원 - 6,051,214,680원)이 피고의 정당한 채권액임을 전제로 계산한 피고의 정당한 배분액 930,268,394원을 초과한 나머지 678,131,295원(= 1,608,399,689원 - 930,268,39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5) 피고는 2017. 6. 14.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6,751,643,835원을 배분하였다. 6) 피고 신탁부는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채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 여신관리부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678,131,295원을 공탁하였다. 마. 2차 배분 1)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7개 호실을 대금 2,447,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원고는 G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서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27,300,000,000원을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권은 합계 11,457,543,30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8. 9. 7.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2,447,000,000원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풋옵션채권에 관하여 배당할 625,289,425원의 배분은 유보하였다. 바. 관련 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672호로 피고가 1차 배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공탁한 678,131,29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1. 이 사건 풋옵션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인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5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2019. 5. 15. 이 사건 공매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풋옵션채권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367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4) 피고는 2019. 10. 10. 2차 배분에서 유보된 625,289,425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 14. 1차 배분에서 공탁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사. 3차 배분 1)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3개 호실을 대금 874,000,000원, 2019. 8. 20.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P호실을 대금 219,000,000원에 각 매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2018. 10. 24. 정산유보금으로 358,253,160원을 받아, 합계 1,451,253,160원 상당의 금원을 얻었다. 2) 원고는 G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서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권은 합계 25,127,839,215원(우선수익권 한도 19,905,683,487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여신관리부는 1차 배분 공탁금의 공탁일인 2017. 6. 29.부터 위 공탁금을 회수한 2019. 10. 14.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풋옵션채권 중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예정된 Put Option(K구역 일산프로젝트)에 관하여 2016. 4. 1. 기준 원금 2,8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10. 10.까지 연 15%의 이자 1,524,427,397원, 2019. 10. 11. 기준 원금 2,254,710,575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연 15%의 이자 3,706,373원을 포함하여 채권 합계 7,751,982,09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5.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1,451,253,160원을 배분하였다. 5) 피고 여신관리부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나머지 채권액이 10,373,061,19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배분될 749,694,861원 중 153,551,3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신탁부는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171호로 채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153,551,313원을 공탁하였다.	부당이득금
5,76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소위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24세, 이하 ‘가명' 표시 생략)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B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5,85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자신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5,95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충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서 보지나 벌려', ‘어렸을때부터 애기 가지고 먹버당한년이', ‘D 대표 걸레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8,941	civil	추심금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3.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3,082,4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D은 2018. 8.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부산시 연제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와 관련하여 297,008,200원을, 피고 B은 H호, I호, J호와 관련하여 419,410,000원을, 피고 C은 K호, L호, M호와 관련하여 486,94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를 분양받았고, 피고 B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H호, I호, J호를 분양받아 2019. 11. 4. 위 호실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피고 C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K호, L호, M호를 분양받아 2019. 3. 5. K호, L호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창원세무서장은 D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9. 8. 7. D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내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8. 13. 피고 A에게, 2019. 8. 12. 피고 B,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10. 2. 피고 A에게, 2019. 9. 30.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2019. 10. 31.까지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피고 A, B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9. 10. 31.까지는 추심에 응하기 어렵고, 같은 해 12. 30.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추심금
5,058	criminal	사기방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6.경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미등록 불법 홍보업체인데, 홍보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홍보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이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일부를 부담할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860만원만 보내 달라. 이는 추후 전부 반환되는 금액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3:0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고객들의 상품권 결제를 대행으로 해주는 결제대행업체이다. 상품권구매 고객이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번호(H)와 I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다.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못 보내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 은행 및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590만 원,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K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및 G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 G 계좌(M) 및 N 명의 G 계좌(O)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975	criminal	공연음란	1. 피고인은 2020. 4. 19. 05:47경 대전 유성구 B,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에게 "저 왁싱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성기를 보여주고, 다시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3차례 반복한 뒤, "제 엉덩이에 살이 없나요?"라고 말하며 재차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6:38경 대전 유성구 E,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G(여, 20세)에게 "내 성기와 엉덩이를 봐라"라고 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9. 08:48경 대전 유성구 H ‘I'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J(여, 18세)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및 계산영수증	공연음란
6,500	civil	손해배상(의)	가. 원고는 1934년생 남성으로, 2015. 11. 19. 허리통증, 우측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7일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제1천추 척추측만증 후방교정 및 고정술과 뼈 이식술, 제4~5요추- 제1천추 후방감압술 및 제5요추-제1천추 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17. 18:40경 병동으로 돌아왔고,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회진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수술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40경 원고의 혈압이 60/40으로 저하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상임을 확인하여, 혈압상승을 위한 약물 투여와 빠른 수액공급, 추가 수혈 등 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수축기혈압은 70~80대를 유지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21:36경 활력 징후가 혈압 60/40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6.2도로, 혈압이 다시 저하되고, 깊이 자는 모습을 보이며, 움직임이 없고, 통증에만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119에 연락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21:41경 강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혈압 및 맥박이 잡히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3분 뒤 원고가 자극을 회피하며 의식을 회복하였고, 그 무렵 119가 도착하여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사. 원고는 2016. 3. 21. D병원에서 요추부 혈종제거술을 받은 뒤 같은 달 29일 경과관찰을 위해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아. 원고는 2016. 4. 1. MRI 검사상 수술 부위 혈종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2일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5월 4일 퇴원하였으며, 2016. 5. 4.부터 2017. 3. 22.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7. 3. 22.부터 2018. 2. 28.까지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자. 원고는 2017. 7. 11. F요양병원에서 이완성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차. 원고는 현재 전기진단의학적 검사에서 우측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된다. 원고는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및 신경성 동통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신체진찰에서 우측 족부 부종이 확인되며 도수근력검사에서 우측 하지의 근력 4등급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
1,415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3,938	civil	배당이의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겸 인수신청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피고의 지배인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2012. 12. 26. 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D이 피고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16다15877호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2016. 6.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3. 1. 2. D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압류한 채권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추심권(인출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6. 5. 3.경 및 2016. 6. 30.경 중소기업은행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0988)을 청구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91호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7.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6.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9.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5. 4.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2)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2593호로 26,481,499원을 공탁하였고,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 신청서가 접수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그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6. 9. 2. 피고에게 26,481,4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1,77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차액 9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045,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463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파워바둑이‘, '선파워맞고‘, '선파워포커‘, '선파워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PC게임인 '선파워게임‘을 관리자페이지를 두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으로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6,577	civil	손해배상(의)	가. 원고는 2013년 9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 C로부터 양악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B, C는 위 수술 당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D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피고 B, C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7월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13. 9. 14. 피고 B, C로부터 양악수술 및 교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부정교합, 하순의 감각이상과 운동실조, 얼굴살 처짐, 입술 벌어짐, 입술 위․아래 덮기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4. 피고 B, C로부터 금속판, 금속나사제거술 및 이부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 부정교합, 하순의 감각이상과 운동실조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그 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하순의 감각저하, 턱의 통증, 살 처짐, 입술하순 처짐 등의 진료소견을 받았다. 사. 원고는 현재도 부정교합 등과 함께 Rest 상태 시 하순의 처짐으로 아래 입술이 벌어지며 발음이 불편하고 감각이 저하되어 음식을 먹을 때 침을 흘리는 등 중등도의 신경 마비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손해배상
8,744	civil	채무부존재확인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로부터 변제일을 2018. 5. 2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나. 원․피고의 촉탁으로 2017. 1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원고는 2018. 5. 20.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7. 12.부터 매월 8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무부존재확인
9,910	criminal	횡령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피해자 소유인 49,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뉴 컨트리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48개월 동안 매월 823,000원을 납입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 인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횡령
6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B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10.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F, G 등 종업원 5명과, H, 피고인 등 손님 50명, I, J 등 유흥접객원 22명 등 총 7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7,945	crimina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8,117	criminal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4:30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아산온천동점 앞 제1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백팩 1개, 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등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4,103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피해자 C에게 ‘F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 지원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서민자금대출이라 대출 이력이 필요하니 먼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높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44-2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천안시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때 사용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라는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C을 만나 F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326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947	criminal	횡령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모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차량가격 : 69,608,180원)를 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납부액 1,267,840원으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자신의 모친인 D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 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복개로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횡령
4,93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C으로부터 외국인들의 핸드폰 개통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일을 수행하였다. 1.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평소 위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중 ‘이름'란에 ‘E', ‘변경요청번호'란에 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 명의변경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201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자 ‘이름' 란에 ‘E', 신규가입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를 기재하고, 가입확인서 2장의 ‘고객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및 가입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신규가입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1대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844	civil	공사대금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7. 10. 11.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1,569㎡, F 대 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20,000,000원, 기간 2017. 10. 10.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4. 3. 원고에게 아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