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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8k rows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label stringclasses 87 values
3,420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C은 1997. 1. 20.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2. 6.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9,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7.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F으로부터 매매대금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10. 24. G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G의 언니이다.	매매대금반환
2,047	civil	대여금	피고가 2016. 4. 7. 원고에게 발행일 ‘2016. 4. 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금 8,6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여금
1,512	civil	구상금	가. 원고는 2017. 6.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이하 명칭 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창업기업지원 자금 16억 5천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기간 2017. 6. 19.부터 2027. 6. 18.까지로 정하여 대출예정금액 16억 5천만 원의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14억 8천 5백만 원에 대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지연손해금율은 연 8%임). 나. 피고와 D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1.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5. 부실처리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단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21. 3. 16. 이 사건 공단에게 299,559,068원(= 원금 297,000,000원 + 이자 2,559,068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3,283,270원, 대지급금으로 1,082,890원이 발생하였다.	구상금
6,454	civil	손해배상(산)	가.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피고가 위 전동지게차의 뒷부분으로 건드려 넘어뜨린 대형 코일에 발 부분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절단,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양측 하퇴부 압궤 손상,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6.경까지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평균임금을 84,000원으로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61,908,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9. 1.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같은 날 4,000만 원, 2019. 2. 29. 2,19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손해배상
1,450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4,069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으로 나오게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F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을 금액의 절반인 1,3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위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E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전화를 바꿔주자 G이 맞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사기
9,049	civil	토지인도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9. 12. 이 사건 토지를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21. 1. 8.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21. 1. 29.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2) F과 G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 2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현황 1) F과 G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21. 1. 8.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스 등을 설치 한 후 점유하면서 관리하였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21. 1. 16.경 위 펜스 등을 부수고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토지인도
5,97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성, 가명)는 C 동호회(이하 '마라톤 동호회'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라톤 동호회 D 단체 채팅방에 "E"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의 가슴 사진 60여장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945	civil	배당이의	○ 원고는 이 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104010 출자금반환청구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20. 1. 23. 이 법원 C로 피고를 채무자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5.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을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23,815,021원과 2019. 11. 14.부터 2020. 1. 17.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719,695원의 합계금 583,956,344원'로 보정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0. 2. 6.자 C 결정으로 청구금액 583,956,344원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0. 2. 10.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20. 5. 11.로 정하였다. ○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0. 3. 26.자 2019나16022 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9.까지 52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한을 어기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하여야 할 원금을 548,421,628원으로 하여 그 잔존원금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20. 4. 15.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5. 20.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원금 548,421,628원,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배당기일 2021. 5. 26.까지 연 10%에 의한 이자 58,898,980원,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1. 5. 26. 집행비용을 23,899,782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원금 583,956,344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347,387,4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1. 5. 26.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 28,864,2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1. 8. 5.자 2021타채68550호로 대전고등법원 2019나16022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청구채권 23,729,130원으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로서 수령할 배당금(배당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배당이의
2,97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 03:1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아저씨를 보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하여서 집으로 왔고 차량을 움직인 사실이 없으므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4,531	civil	보험금	가. 소외 C은 2013. 12. 4. 소외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26.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2013. 12. 24.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에 C과 원고 사이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원고는 그에 따른 대출금 1억 8,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경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협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정서 및 그에 따른 부속협정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른 위 H의 원고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 외에도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I이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가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기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앞서 본 C은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상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2. 11. I에 사고발생통지를 함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I은 2017.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I과의 위 업무협약에 따른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해당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은 그 임대인인 D과 공모하여 허위 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5고단4959, 2016고단725(병합), 2635(병합), 3835(병합), 4087(병합), 5070(병합), 5184(병합) 판결, 위 판결은 C의 경우 2017. 6. 29., D의 경우 2017. 9. 7. 각각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대출원금 1억 8,400만 원, 이자금 154,168,386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라 2019. 10. 4. 피고에게 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금
1,60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원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여 보건업(치과의원)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31.까지 치과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임금 일부 100만 원, 2018. 8.분 임금 일부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3,57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및 감사직을 맡았던 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지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1. 27. 18:4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에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D동, F동 대표님, 선관위 대표님들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아파트 혈세들이 새고 있었으며, 이를 이의를 제기했던 훌륭하신, G동, H동 대표님이 사의하시게 된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마치 피해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보수 보상기간이 줄고, 관리소장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해자가 가담하여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1,77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주방회손질 담당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2017년 7월분 내지 2019년 11월분 임금 합계 23,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5,756,98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8,541	criminal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 가명)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카페 여자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고 연락받고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8층 소재 F모텔 G호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준강간
6,510	civil	손해배상(의)	가. 원고는 2015. 4. 23. 우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5. 9. 4. 우측 무릎 통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사 C로부터 진료를 받고 골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달 15. 입원하여 같은 달 17. C로부터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우측 족저부에 감각이 저하되었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다. 다. 피고병원 의사 C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8. 우측 무릎 슬와부에 혈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슬와부 압박으로 동맥이 폐쇄되었다며 혈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로도 우측 발과 발가락의 움직임은 전혀 안 되고, 발바닥, 발등까지도 느낌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2015. 10. 16.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9. 피고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측 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바. 원고는 2017. 5. 10. D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총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의 불완전 소견이 관찰되었다. 사. 원고는 2017. 6. 23. E병원에서 우측 제3족지 원위지절 골수염으로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7. 21. 골수염 부위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손해배상
2,97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0: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지비0.8톤내장탑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가 길 한가운데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따라 양산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동행한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0:43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8,135	criminal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10: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욘드 라이스밀크 마일드 페이셜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4,548	civil	보험금	① 원고는 2013. 4.경부터 C에서 곡예비행 전문용으로 제작한 D라는 비행기(이하 ‘이 사건 비행기')를 소유하면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비행기를 관리 위탁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3. 4. 26.경 피고와 이 사건 비행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13.부터 1년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갱신해 왔고, 2016. 5. 13. 세 번째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5. 13.자 갱신계약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 목적 중 특별사용(Special Uses) 항목은 "Every use in connection with the Assured's basic-level of Aerobatic Instruction including student Solo Flight subject to minimum 25 hours passenger flight time with instructor, Aerobatic excluding airshow"로 되어 있는데, 그중 ‘에어쇼 제외(excluding airshow)' 부분은 2013년, 2014년 체결된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5년 체결된 계약에 비로소 삽입되었다. 피고가 소외 회사나 원고에게 보험약관 등 자료를 송부하면서 위 문구 삽입사실과 그 이유를 특정하여 설명해 준 적은 없고, 부보대상이 축소되었음에도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F대학교 창업보육센터 G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H에 있는 F대학교 I캠퍼스 내 J비행장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 조종사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인 ‘M 비행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④ F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인 비행교육원은 2016. 9. 2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위 비행장에서 ‘곡예비행기쇼, 항공기 견학 및 탑승체험, 관제탑 견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N 행사(N, 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고, 소외 회사도 위 비행아카데미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서 소외 회사 조종사인 소외 O이 이 사건 비행기로 곡예비행을 하다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이 사건 비행기가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⑤ 이 사건 보험에서는 사고 당 기체보험가액을 최고 5천만 원으로 하되 소외 회사의 자기부담금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20%로 정하였고, 이 사건 비행기의 매입가격과 부품 교체비, 항공기 수송료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기의 교환가치는 5천만 원을 훨씬 넘는다. ⑥ 원고는 2016. 10.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9. 30.경 폐업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보험금
4,96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귀농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 매도하겠다고 L에게 말하여 L로 하여금 위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산림 사업 및 아토피 치유 센터와 힐링나라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을 L가 조달하면 2016.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여 2016. 10. 6.까지 분할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토지분할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휴양림 및 귀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평당 15,000원이지만 개발이 되면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라 평당 5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사업승인만 나면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텐데 진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2016.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랑구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L로부터 피해자의 매수 의사 및 매수자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M가 포함된 토지분할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고,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L 등에게 약속한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계좌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N회사법인 주식회사 C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합계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8,613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B학교의 외래교수로 출강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는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2019. 1.경 재활 및 운동 분야에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일을 배우면 향후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의무 지원을 하게 해 주거나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는 등으로 위 진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고용되어,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20:00경 위 헬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헬스장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다음, 같은 달 26.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나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거부하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4,012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2020고단21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면 계약위반을 막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테니 현금을 찾아 E은행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3:30경 경북 구미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채권단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H카드 카드론을 갚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 지급 정지를 걸고 기존 카드론 대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H카드 영업사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6:44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K은행,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L은행에 있는 채무 2,300만 원을 변제해야 K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다가 직원에게 건네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2: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자로 신고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변제를 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O은행과 중재 역할을 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O은행에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2:05경 인천 연수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주면 곧바로 해결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6:18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금한 돈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위반으로 등재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5:30경 서울 중랑구 V 지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5』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8』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Z)을 사칭해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예치금 1,0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후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부산 기장군 AB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AC'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2』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AE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법 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경남 김해시 AG에 있는 ‘AH' 식당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
6,263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10개 동 792세대의 아파트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내역입찰 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2011. 12.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1,330,97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1)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8.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의 '품명'란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총 792세대 중 738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54세대를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4868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1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소송고지서가 피고 A에 2017. 10. 23., 피고 B공제조합에 2017. 10. 24. 각 도달하였다. 피고 A은 선행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4) 위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액을 3,570,271,104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2019. 9. 17.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856,216,883원과 그중 1,838,7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나머지 1,017,466,883원에 대하여는 2019. 4. 6.부터 각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이 사건 전체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표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설계'란 기재 각 하자보수비는 별지 표 공용부분 순번 3-05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동관 부식 현상 등)', 전유부분 '전유추가2 스프링클러 누수'의 하자보수비이다. 이하 위 하자를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의 범위를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대로 한정해야 하며, 보수방법도 관갱생공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 현상은 원고가 스프링클러의 자재를 동관으로 설계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위 하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보수방법으로 모든 세대의 배관을 철거한 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의 하자보수비를 공용부분 4,620,000원, 전유부분 2,251,215,517원으로 인정한다. ○ 이 사건 전체 하자의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공용부분 852,021,477원(= 915,463,068원 × 93.07%), 전유부분 2,718,249,627원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은 합계 3,570,271,104원이다. 마.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출 1) 원고는 선행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41,679,000원(= 15,235,000원 + 18,510,800원 + 7,933,200원), 송달료로 110,202원(= 51,800원 + 60,000원 – 1,598원) 합계 41,789,202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5.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3,064,923,216원(= 원금 2,856,216,883원 + 지연손해금 208,706,333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5. 피고들에게 선행사건으로 지출한 판결금 등에 관한 구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1178호로 선행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4. '선행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8,037,7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 이 사건 전체 하자의 하자보수비 3,839,743,073원(= 공용부분 915,463,068원 + 전유부분 2,924,280,005원) 중 피고 A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8,494,202원(= 공용부분 893,547,078원 + 전유부분 2,914,947,124원)이다.	손해배상
3,822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을 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7. 3. ‘D 레스토랑(목포점, 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레스토랑은 당초 원고의 사위였던 E이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8년경부터 E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7. 3.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납품하였고, 2018. 10. 26.경 그 거래가 중단되었다.	물품대금
1,934	civil	기타(금전)	가. 원고는 C에게 2008. 7. 2. 300만 원, 2008. 8. 8. 150만 원, 2008. 8. 22. 200만 원, 2008. 9. 29. 500만 원, 2008. 12. 24. 300만 원, 2009. 4. 13. 1,900만 원, 2009. 6. 1. 4,000만 원, 2009. 7. 8. 500만 원 등 합계 7,8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는 등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돈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를 고소하였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621호로 원고로부터 2009. 4. 13. 1,900만 원, 2009. 6. 1. 4,000만 원, 2009. 7. 8. 5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C의 남편인 피고는 2018. 10. 21.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8,500만 원을 2019. 12. 31.부터 2021. 6. 30.까지 7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기타
4,94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C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소재 I 소유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호의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호의 소유자인 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R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를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T호의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호의 소유자인 R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소유자 R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R와 동명이인인 U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W 명의의 O은행 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마치 위 AB호의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호의 소유자인 Z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Z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Z과 동명이인인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마치 위 AG호의 소유자인 AF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호의 소유자인 AF은 임차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AF으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0.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H에게 마치 위 AK호의 소유자인 A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호의 소유자인 A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AI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AK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AO'에서, I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F에게 마치 위 H호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 2019. 12. 22. ~ 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I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S건물 내 ‘AQ' 커피숍에서, R 소유인 위 S건물 T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Q에게 마치 위 T호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 ~ 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R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와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AR 호텔 내 카페에서,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Y에게 마치 위 AB호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 ~ 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E에게 마치 위 AG호 소유자인 AF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30. ~ 2022. 1. 29.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관리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과 A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 관악구 AS건물, 2층 AT 커피점에서,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H에게 마치 AI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AU건물, 2층 AV 커피숍에서, AH에게 위 AK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64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17.1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현풍방면에서 서대구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4차로를 침범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뒤편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각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9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478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02:40경 충북 음성군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및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4,327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963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우울증, 성적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22. 09:28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 운영자인 C(여, 38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3,971	civil	배당이의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가압류 1) 피고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다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7. 11. 19. G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금액 107,819,083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4563,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피고 B는 2008. 12. 17. G을 상대로 107,819,0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차19665), 2009. 1. 1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C는 2009.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지위 1) 피고 B는 2019. 1. 3. 법무법인 J에 G에 대한 위 지급명령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법무법인 J는 그 무렵 G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법무법인 J는 2019. 1. 10.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G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3) 법무법인 J는 위와 같이 양수한 지급명령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2. 2. ‘107,819,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차275).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라. 배당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6.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107,819,083원, 배당기일인 2021.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64,255,894원 및 독촉절차비용 105,000원 합계 372,179,977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21. 3. 31. 피고 B에게 가압류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107,819,083원, 피고 C에게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150,000,000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라는 이유로 6순위로 120,165,35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이의
5,96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소개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0:39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까 빨아준거얌?", "유두, 젖꼭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849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원사를 구입하여 생지(염색하기 전 원단을 말함)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생지를 염색하여 가공한 가공지(이하 ‘가공지'라 함)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녀로서 ‘D'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년경 생지를 거래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9.부터 11.경까지 여러 종류의 생지 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1. 및 2019. 12.경 피고들에게 생지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마감 후 1개월'을 변제기로 정하고, 출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납품한 원단 수량에 따라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2019. 11. 납품한 원단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9. 11. 30.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9. 12. 31.까지, 2019. 12. 납품한 원단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9. 12. 31.부터 한 달 이내인 2019. 1. 31.까지 각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피고들은 2019. 1. 31.까지 2019. 11.분 물품대금 중 21,135,827원과 2019. 12.분 물품대금 중 23,787,335원 합계 44,923,162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9. 1. 31. 2,329,31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2,593,847원(= 44,923,162원 – 2,329,31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 역시 피고들에 대하여 2019. 11.분 원단대금으로 3,476,962원, 2019. 12.분 원단대금으로 28,090,205원 합계 31,567,167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 위 물품대금채권 42,593,847원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는바, 물품대금채권 잔액은 11,026,680원(= 42,593,847원 – 31,567,167원)이 된다.	물품대금
8,334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은 논산시 C에서 농, 축, 임업 생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8,4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82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B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9,5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1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46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
6,506	civil	손해배상(의)	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30. 11:40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 D에게 몇 달 간 계속된 우측 발꿈치와 발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D은 원고에게 X-ray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원고가 그 무렵 오래 서 있고 많이 걷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하고, 에페리손정 50mg와 잘트론정 80mg 4일분(1일 2회×4일, 총 8알)의 약을 처방하여 주면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감기몸살증상을 느끼고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지역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18. 7. 27. 약국에서 이부프로펜이 들어 있는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9. 13:39경 여행 중 E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고, 약국에서 진통제 먹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였고, 메스꺼운 느낌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AST 2790(정상범위 0~32), ALT 2010(정상범위 0~33)으로 급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7. 29. 21:17경 자신의 주소지와 가까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전신 위약감, 두통, 열, 간수치 상승" 등 증상이 있었다. 응급실 간호사가 과거 병력을 질문하였을 때, 원고는 알레르기 및 항생제 알레르기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최근 투약한 약이 있는지, 24시간 이내 항생제를 복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30.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였고, 체온이 38.9°C로 측정되었으며,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간염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7. 30. 10:31경 나비형 발진 등 증상을 보였고, 14:14경 우측 발 통증, 저림, 발적, 열감 동반, 나비형 발진의 목으로 뻗치는 양상, 회음부 헤르페스 병변, 구강점막 병변(통증 없음)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추정진단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케토신을 추가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 의료진은 2018. 7. 30. 15:21경 피고 병원에 류마티스내과가 없어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급병원인 G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G병원 류마티스내과 담당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검사를 실시한 후 위 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G병원 알레르기내과 의료진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또는 SJS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Tylenol 투약을 중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8. 18. 주상병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상병 약제 앨러지 반응, 급성 전신 발진성 고름물집(농포)증으로 진단받고, G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G병원에서 "족저근막염, 몸살기운으로 NSAIDs 포함 약물 복용 후 탈락성 피부발진, 점막침범, 발열, 간효소치 상승, 말소신경염으로 입원치료 받았고, 현재 양하지의 근육위축 및 말초신경염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재활치료 및 피부상처에 대한 피부과 치료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증상 지속되어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진료소견을 받았다. 자. 원고는 현재 몸통과 윗팔, 허벅지에 광범위한 갈색의 색소침착 반점과 반이 관찰되고, 감각 저하 및 통증 증상이 있으며, 얼굴에 홍조와 습진, 가려움이 있다. 몸통과 상하지의 색소침착은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다.	손해배상
2,66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교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5,654,4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205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7:32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안성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8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메가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73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14. 10:50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입구에서, D(여, 34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7,224	criminal	업무방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0:55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35세)이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 "커피 가져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자 "씨발 신고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폭행
4,95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혹은 ‘중복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B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문구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고객명 : E, 주민번호 : F, 금액 : 12,000,000원, 내용 : 원금상환, 관리부서 : 채권팀, 귀하는 G회사의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G회사'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J(주), 대표번호 K, 주소 : 서울시 구로구 L건물5층, 사업자번호 : M,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O, 담당자 : P,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 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04일 부로 대출잔여금 9,707,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대표이사 Q'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E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S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가 G회사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 부분도 S은행으로 이관되었으니, S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2. 13: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N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J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J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9,707,000원을 J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4. 13:2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7,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W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W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W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1,596만 원을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원금의 30%가 할증된다. 대출금을 W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0. 15:30경 평택시 경기대로 X건물 Y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회사 채권추심 담당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A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AA에게 피해자가 AB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인증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어플이 있는지 확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구속수사 대상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산에 대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자산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한 후,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유자산 중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1. 13:00경 평택시 AC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3,265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3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판매책 B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3. 말경 거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을 중국 술(고량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4,852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B에 접속한 뒤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자를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만 원씩 2회, 3만 원 1회, 합계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8,521	criminal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2. 광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불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매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준강간
4,441	civil	보증금반환	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 중 1층 95.38㎡와 지하층 147.68㎡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4.경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8. 6. 2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6. 28.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라. ‘2018. 6. 2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수를 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보증금반환
5,441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20. 9. 3. 19:5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C(남, 58세)의 지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왼쪽으로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9,717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로 내동댕이쳐지게 하였다.	폭행
9,54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2. 17: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면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408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C가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펜션 건물 시공을 알선하고, 원고가 위 펜션 건물 및 부지를 다시 C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으며,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아래 순번 별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등으로 칭한다). ① 계약일 : 2017. 9. 26.,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D 임야 12,694㎡ 중 264㎡, 매매대금 : 125,000,000원, 임대기간 : 2018. 1. 10.부터, 임대료 : 월 800,000원 ② 계약일 : 2017. 9. 26.,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D 임야 12,694㎡ 중 264㎡, 매매대금 : 125,000,000원, 임대기간 : 2018. 1. 10.부터, 임대료 : 월 800,000원 ③ 계약일 : 2018. 1. 18.,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E 임야 3,378㎡ 중 247.3㎡, 매매대금 : 109,000,000원, 임대기간 : 2018. 2. 20.부터, 임대료 : 월 700,000원 ③ 계약일 : 2018. 2. 6.,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F 임야 3,495㎡ 중 247.3㎡, 매매대금 : 109,000,000원, 임대기간 : 2018. 2. 20.부터, 임대료 : 월 7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C에게 2017. 9. 26. 150,000,000원, 2018. 1. 18. 65,400,000원, 2018. 2. 6. 65,400,000원 등 합계 28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4. C에게 354,000,000원을 변제기 2020. 11.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는 2017. 11. 10.부터 월 3,300,000원을 지급하며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C가 3개월 이상 이자지급을 지체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건물 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 12. 10.부터는 이 사건 제3, 4매매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8. 5. C를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제3, 4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4002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C)는 원고에게, 1) 678,3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7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 12. 10.부터 경기 가평군 E 임야 3,378㎡ 중 247.3㎡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2018. 12. 10.부터 경기 가평군 F 임야 3,495㎡ 중 247.3㎡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바. 피고는 농·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매매대금반환
2,64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7.9km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부위를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21,862원이 들도록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52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에 있는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던 중, B에게「다른 사람은 정리해고가 되는데 더 문제가 많은 피해자는 왜 정리해고가 되지 않느냐, 피해자가 회사 밖에서 C를 만나고 다닌다, 그런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조심하다가 밖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되었다, C가 공주병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아이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해서 처가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2,11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로 453에 있는 상용사거리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2,46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7:38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어서 같은 날 09:36경 위 원룸 주차장부터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 10:27경 위 제1항 기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이동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4,255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F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방조
3,802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선글라스 등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원고의 재무이사이자 안경 도매점 담당 임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5. 23.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 31. 5,000만 원, 2016. 6. 23. 1억 6,0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물품대금
6,572	civil	손해배상(의)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E생, 2019. 8. 9. 00: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8. 1. 부산 사하구 F 소재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8. 3.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8. 9. 00:19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다. 3) 피고 C은 위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은 그 소재지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이하 병원을 칭하는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법인을 칭하는 경우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G병원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7. 31.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후 두통이 지속되자 2019. 8. 1. 오전 부산 사상구 H 소재 I한의원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오전에 토하고 콕콕 찌르는 듯한 두통,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여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같은 날 11:14 부산 사상구 J 소재 K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위염, 두통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오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2019. 8. 1. 17:52 G병원에 내원하여 주증상 복통, 설사, 구토, 어지러움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오전 망인에게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복부 일반촬영, 복부 골반 CT촬영 등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3) 망인은 2019. 8. 2. 오전부터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sleeping tendency)를 보였다. 망인이 지속적으로 복통,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자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15:55경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하고자 하였다.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투여하고 2차례 뇌 MRI 검사를 시도하였음에도 망인이 계속 움직이는 등 검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 MRI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4)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망인의 보호자(매형)의 요청으로 망인을 다음날인 2019. 8. 3. 연고지인 경북 상주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고, 보호자에게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5) G병원 의료진은 2019. 8. 3. 10:10 망인을 전원하기 위하여 이송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10:3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발작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고, 주치의가 대학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같은 날 10:35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출발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8. 3. 13:25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반혼수 상태에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안구 편위, 사지가 신전된 채로 뻣뻣하게 굳어 있는 증상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에게서 상당한 양의 아급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 의료진은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은 같은 날 17:05 종료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8. 5. 11:50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기관절개관(T-tube)을 삽입하였다. 4)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2019. 8. 8. 17:35경 망인의 체위를 변경하였는데, 망인이 기침을 하여 기관절개관이 이탈하였다. 위 간호사는 이 사실을 주치의에게 알리고, 앰부 배깅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기관절개관을 다시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5) 망인의 주치의는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17:39경 도착하여 기관절개관 삽입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7:46 이비인후과 의사를 호출하였다. 6)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같은 날 17:50경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절개관 재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심한 출혈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18:10경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식도내 삽관으로 실패한 뒤, 18:15경 원래의 기관절개술 부위의 상방으로 새로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고 기도를 확보하였다. 7) 망인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져 위 의료진들은 18:41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9. 8. 9. 00:19 사망하였다.	손해배상
9,957	criminal	횡령	피고인은 2019. 7. 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아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신발 2,272켤레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2019.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의 50%를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발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5.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횡령
7,931	crimina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4만 원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8,735	civil	채무부존재확인	가. 원고는 식품 등 도소매업, 물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D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이 설립된 2018. 1. 11.경부터 2019. 6. 3.경까지 C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9. 4. 26.경 C의 재고자산 및 현금시재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D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무자료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현금시재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C의 자금 합계 514,875,117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횡령한 위 금원을 ‘이 사건 횡령금'이라고 한다). 다. 이에 D과 D의 상급자인 소장 E은 2019. 4. 26.경 C에게 D이 위와 같이 횡령한 이 사건 횡령금 514,875,117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9. 4.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채무부존재확인
3,403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원고는 2018. 5. 28.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경기 가평군 C 토지 1,189㎡(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는 D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아래 가분할도의 ①번 부분인 전용면적 483㎡와 도로 및 공유면적 161㎡의 합계 644㎡, 위 ①번 부분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합계 80평(264.46㎡,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의 2층 건물 2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8. 계약금 1억 원, 2018. 7. 20. 중도금 중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분할 전 C 토지는 2018. 9. 20. C 답 545㎡, E 답 384㎡, F 답 203㎡, G 답 57㎡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가분할도 ① 부분은 C 답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특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콘크리트) 2층 단독주택 1층 52.4㎡, 2층 56.73㎡의 건물 2동을 각 신축(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하였고, 2019. 3. 19.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2019. 4. 4.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2. 21.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무자 주식회사 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매매대금반환
8,137	criminal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06』 피고인은 2020. 5. 14. 16: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계산대에서 엎드려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647』 피고인은 2020. 11. 14. 21:40경 순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전주방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게소 내에 있던 H 카운터 금고 2곳, 무인 음식 주문기 1곳, 휴게소 편의점 카운터 금고 1곳 및 위 편의점 카운터 밑 서랍 1곳에 보관 중이던 합계 약 3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절도
5,92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 가명)와 1990년대 초반경 업무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사이이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2020년 5월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종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7.경 내지 같은 달 1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선군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속옷과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1. 09: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 08: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43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 연석을 올라탄 채로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42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148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02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4층에 설치된 ‘E'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정당 G'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10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7,115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1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서 착용하여 입만 가린 상태이었는데 이를 본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야, 네가 뭔데! 안 써!"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탑승 중이던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1,75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6년 11월분 임금 397,05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2,037,8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5,238	civil	사해행위취소	가. 당사자의 관계 등 ○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주식회사 D(이하 이를 ‘D'라 한다)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 B은 2006. 7. 3.부터 2018. 7. 3.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F과 함께 D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는 안경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1. 1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변경 ○ 원고는 2017. 10. 12.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갑제1호증 참조).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 D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에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참조). D는 2017. 10. 17. E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명목으로 1,590,000,000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갑제4호증 참조). ○ 원고와 D는 2018. 10. 11. D의 조건변경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제3, 15호증 참조).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D는 2019. 8.경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갑제10호증 참조). ○ D는 2019. 10. 11.까지 E은행에 대출금 잔액 1,58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E은행은 2019. 10. 30. 원고에게 D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갑제5호증 참조). ○ E은행은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액 1,3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가 대출금의 이자를 미납한 2019. 9. 19.부터 이행청구 전날인 2019. 11. 21.까지의 이자 8,686,449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청구를 하였다(합계액 1,351,686,449원. 갑제6호증 참조). ○ 이에 원고는 2019. 12. 30. E은행에 보증채무 원리금 1,356,747,9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보증채무액 1,343,000,000원 + 2019. 9. 19.부터 원고가 대위변제 전날인 2019. 12. 29.까지의 이자 13,747,904원. 갑제7호증 참조). 라. D의 회생개시신청 관련 경위 ○ D는 2019. 11.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 갑제11호증의1, 을제20호증 참조). 위 법원은 2019. 11. 25. D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갑제13호증의1 참조). 그러나 D의 관리인 F이 2020. 6. 17. 개시신청취하 허가를 신청하고 위 법원이 2020. 6. 18. 이를 허가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 D는 2020. 6. 30.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54). 위 법원은 2020. 7. 14.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21. 2. 9. D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을제7호증 등 참조). 그러나 위 법원이 2021. 5. 21. D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위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을제25호증의2 참조). 위 법원은 2021. 6. 8. D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2021하합100182. 을제30호증 제5쪽 참조). 마. B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양도 경위 1) B과 D의 제1, 2서비스표 양도계약 및 무효통지 경위 ○ 한편, B은 2018. 3. 29. D에 제1, 2서비스표를 28억 2,8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1. 그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 D는 2018. 3.경 ㈜G(이하 이를 ‘G'이라 한다)과 ㈜H(이하 이를 ‘H'이라 한다)에 제1, 2서비스표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G과 H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을제3호증 참조). ○ B은 2018. 11. 1. 및 같은 달 16. D에 제1, 2서비스표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제14호증 제9쪽). 26.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331). ○ 그러나 D는 2018. 11. 21. B에 위와 같은 양도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승인 결의가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위 제1, 2서비스표에 관한 D의 등록권리는 말소되었다(이상 갑제9호증, 을제28호증 참조). 2) B과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경위 가) 2019. 1. 15. 양도계약 ○ B과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제4호증 참조). ○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갑제9호증 참조). ○ 피고는 2019. 1. 18. D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1, 2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제15호증의1 제5쪽 참조). ○ 피고는 2019. 1. 28.경 D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제15호증의1 제5, 6쪽 참조). 나) 2019. 9. 27. 변경계약 ○ B과 피고는 2019. 9.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상표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제5호증 참조). 다) 2019. 12. 12. 변경계약 ○ B과 피고는 2019. 12. 1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상표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제6호증 참조). 바. D의 제1, 2서비스표 관련 분쟁 경위 1) 제2서비스표 등록무효 관련 사건 경위 ○ D는 2019. 1. 4. B을 특허심판원에, 제2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 Q). 특허심판원은 2019. 10. 14. D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9. 11. 13.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9허8064). 위 법원은 2020. 4. 2. 특허심판원이 2019. 10. 14. Q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을제8호증의1 참조). ○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을제8호증의2 참조). 2) 제1, 2서비스표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사건 경위 ○ D는 2019. 7.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서비스표에 기한 피고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123). 위 법원은 2019. 12. 9.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4. 24. 위 법원에,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889). 위 법원은 2020. 8. 26. 특허법원 2019허8064 판결 등을 근거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이상 을제15호증의1 참조). ○ D는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D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을제15호증의2 참조). 3) 제1, 2서비스표 상표권침해금지소송등 사건 경위 ○ D는 2018. 11. 21.부터 2018. 12. 12.까지 제1, 2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출원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맹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19. 7. 4.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서비스표와 유사한 위 표장들을 ① 가맹점 모집 등에 사용하거나 가맹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선전광고물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D의 본점, 가맹점 등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에서도 제거하라는 취지의 상표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381). 위 법원은 2021. 8. 20. D가 피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을제30호증 참조). 위 판결은 2021. 9. 4. 확정되었다. 사. B과 D의 퇴직금 소송 경위 ○ B은 2018. 12. 11.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D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37). ○ 위 법원은 2019. 10. 24. 「 D는 B에게 퇴직금 636,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제14호증 참조). 아.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 경위 ○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3040). B과 F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275). ○ 원고는 D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어 D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B,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갑제17호증의1 참조). ○ 원고는 D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자, 2021. 8. 13. B,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23905. 갑제20호증 참조).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9 내지 10, 12 내지 17, 20호증, 을제3 내지 8, 15, 19, 20, 25, 28 내지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4,315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0. 1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11. 1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3,818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2019. 2.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가 D에게 ‘2018년 국내산 햅쌀'을 판매하기로 하는 농산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과 피고 B가 원고에게 ‘2018년산 쌀'을 공급하는 농산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피고 C이 원고에게 ‘2018년산 쌀'을 공급하는 농산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3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발주를 전제로 한 쌀 대금 지급으로, 피고 B에게 2019. 2. 8. 33,120,000원(차량 1대분 대금, 이하 같다), 2019. 2. 11. 33,120,000원 합계 66,240,000원을, 피고 C에게 2019. 2. 8. 33,120,000원, 2019. 2. 11. 33,120,000원 합계 66,2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E는 2019. 2. 8.과 2019. 2. 11. 피고들에게 전화로 납품장소를 지정하여 이 사건 제2, 3계약에 따른 발주를 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쌀을 상차하여 납품장소로 보냈다.	물품대금
5,93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17:17경 고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942	criminal	공연음란	1.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2: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2.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3.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3,368	civil	매매대금	가.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2. 12. 조합원아파트 D호에 관하여, 2017. 3. 6. 조합원아파트 E호에 관하여 각 조합원가입계약(계약금 각 16,300,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O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1계약에 관하여 2016. 12. 12. 1차 계약금 16,300,000원, 2017. 1. 16. 2차 계약금 7,982,000원을, 제2계약에 관하여 2017. 3. 6. 1차 계약금 16,300,000원, 2017. 4. 7. 2차 계약금 7,982,000원을, 그 후 추가분담금으로 2017. 10. 16.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8,56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피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1, 2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관련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고 조합원 명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1, 2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에게 조합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제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제1, 2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 제3항의 판단 참조). 그렇다면, 제1, 2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1. 9. 14.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8,564,000원 및 그 중 2017. 3. 6.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40,582,000원(= 2016. 12. 12. 16,300,000원, 2017. 1. 16. 7,982,000원, 2017. 3. 6. 16,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6.부터, 7,982,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7. 4. 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7. 10.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위 2021. 9. 14.까지(이 사건 소 제기 시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였는데, 원고는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원인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는 원상회복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2,13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7:20경 울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6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1,83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1981년경부터 피고와 이웃으로 알고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를 고맙게 여긴 원고는 2016. 3. 1.경 피고에게 "나는 가족이 없으므로 나의 재산을 피고에게 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6. 5. 6.부터 2016. 5. 7.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6. 5. 16.부터 2016. 5. 24.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치료 과정에 여러 차례 동행하고 진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원고를 도와주었다. 다. 원고는 2019. 5.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합의서, 위임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였고, E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받은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F(공증담당변호사 G)에서 그에 대한 인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말소
1,035	civil	공유물분할	가. 경남 합천군 F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G와 H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H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9. 9.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9.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2018. 4.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공유물분할
1,972	civil	기타(금전)	가. 피고는 강릉시 F 일대에서 G 건설사업(이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이었다. 원고들이 소유하던 토지는 아래와 같다. 나. 민자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던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17. 2.경 민자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와 토지보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은 위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였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017. 7. 14. 원고들 소유였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7. 1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지분을 나누어주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않자, 2018. 12.경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중 피고와 협의보상 체결을 완료한 소유자에게 평당 38,098원의 현금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보상을 완료하였다.	기타
77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이 근무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일행 D과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 니가 뭔데, 벌금 낼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40경 위 1항 편의점 안에서,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 남)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싫은데? 난 마실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허리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28세, 여)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2,80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7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혜화동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014	crimina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신용 등급을 올려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승낙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 농협 계좌(C)와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안산행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7,834	criminal	재물손괴	피고인 A(여, 27세)과 상피고인 B(27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1: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내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3,717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4. 16.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9. 4. 21. 화성시 C 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제압한 후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고
5,345	criminal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3: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 하여금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에 발생한 파손 부분에 철판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지게차를 주차하고 지게차의 포크를 조작하여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의 높이를 조정한 후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약 2.15미터의 위 팔레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외에 위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해 지게차의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25. 09: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산소가스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3,53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 C은 돈 400만 원을 빌려갔다 갚은 후 그 돈을 훔쳐 갔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2,73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8: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2,23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6,516	civil	손해배상(의)	가. 당사자 관계 G(H생)은 2006. 12. 6. I병원에서 사망한 자로서, 원고 A, B은 그녀의 부모, 원고 C, D, E은 그녀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나. 진료경위 및 사망 (1) G은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장애우였다. G은 2006. 12. 4. 저녁부터 식사를 잘 못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목과 다리를 가누지 못하였다. 원고 D는 다음날인 2006. 12. 5. G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집을 나왔다. G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순간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늘어졌다. 원고 D는 2006. 12. 5. 15:03경 G을 119 구급차량에 태워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한편, G은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기 전까지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 (2) G이 내원 당시 경면의 의식상태로, 호흡시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가 나고, 혈당 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나, 피고 병원은 G을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의심하고, 보호자에게 사망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서 0.9% 생리식염수 1리터와 속효성 인슐린 10단위의 주입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0.9%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입하되 속효성 인슐린 20단위를 섞어서 주입하였다. 아울러 0.9% 생리식염수 500ml와 0.9% 생리식염수 1리터에 염화칼륨 60mEq를 섞어서 주입하고, 이뇨제인 라식스 1/2 앰플(10mg)과 속효성 인슐린 10단위를 주입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은 G에 대하여 금식할 것과 생체활력지수(혈압, 맥박, 호흡횟수, 체온)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8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간이혈당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고, BUN(혈중요소질소)/Cr(크레아티닌), HbA1c(당화혈색소) 등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3) G은 16:4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17:10경 이뤄진 혈당 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나 인슐린 8단위를 투여하도록 하였는데, 이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8:00경 혈당 high, 인슐린 8단위 처치, 발열 증상 없음 19:00경 혈당 high, 인슐린 8단위 처치, 체온 38.7도 20:00경 혈당 573, 인슐린 8단위 처치, 체온 37.2도 21:00경 혈당 514, 인슐린 8단위 처치 21:40경 일반 생화학검사결과 혈당수치 : 920mg/dl(참고치 70-120mg/dl), HbA1c 수치 : 11.3%(참고치 4.5~6.1%), BUN 수치 : 46mg/dl(참고치 5～25mg/dl), Cr 수치 : 3.3mg/dl(참고치 0.60～1.50mg/dl). 나트륨 수치 : 184mM/l(참고치 135-145mM/l). 이뇨제(라식스) 1앰플 투여. 0.9% 생리식염수 시간당 80ml에서 0.45% 생리식염수 시간당 80ml로 변경 22:00경 가쁘게 호흡함, 산소포화도 100%, 빈맥 120회, 인슐린 8단위 처치 23:00경 혈압 86/53, 0.45% 식염수에 속효성 인슐린 20단위 주입 24:00경 혈압 72/57, 발열 38.7도, 소변량 없음 동맥혈가스분석/전해질 검사 나감 00:15경 수액속도 40ml/시간 줄임 01:00경 소변량 없음, 체온 38.2도 02:00경 체온 38도 03:00경 소변량 없음, 체온 38.3도, 빈호흡 산소마스크 3리터에서 5리터로 증량함 04:00경 발열 38.4도, 소변량 없음 05:00경 맥박 90 05:20경 맥박 80, 늘어짐 보여 아트로핀 1앰플 투약, 맥박 다시 떨어짐 05:35경 맥박 30-40, 에피네프린/아트로핀 1앰플 투약 05:40경 맥박 20-30, 심폐소생술, 응급약 투약, 전기충격 실시 05:55경 심폐소생술 소용 없어 사망 선언 (4) 피고 병원의 최종진단에 따르면 G의 선행사인은 당뇨병이고, 직접사인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다. J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G의 사망원인은 인슐린 결핍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며,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유발인자에 의해 심각한 고혈당과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말초조직 및 심혈관 장애를 유발, 심폐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전문위원 K의 의견서에 따르면, G의 경우 검사 소견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보다는 고삼투압성 비케톤 혼수에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고삼투압성 비케톤혼수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처음 1-3시간 동안 0.45% 식염수 1-3리터 급속 주입, 이후 0.45% 식염수를 시간당 150-300ml의 속도로 주입, 혈당이 250mg/dl 미만으로 떨어지면 5% 포도당과 0.45% 식염수를 시간당 100-200ml의 속도로 주입한다. 당뇨병성 케톤산증 혹은 고삼투압성 비케톤 혼수는 심한 고혈당 → 소변량 증가 → 심한 탈수와 혈관 내 혈액량이 감소 → 저혈압 → 여러 장기 특히 뇌와 신장에 혈액 공급 장애로 장기의 손상을 유발한다. 탈수를 빨리 교정하지 못하면 뇌와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여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초기에 급속한 수액 주입으로 탈수를 교정하고 혈관 내 혈액량을 유지해야 한다. 속효성 인슐린을 처음에 체중 킬로그램 당 0.1단위로 정주, 이후 시간당 체중 킬로그램당 0.1단위의 속도로 지속 주입, 2-4시간 후 혈당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인슐린 용량을 2-3배 증량한다. 선행원인(인슐린 중단, 감염, 외상, 심근경색, 뇌경색 등)에 대한 검사로 배양검사, 흉부사진, 심전도 시행한다. 간이혈당을 1-2 시간 간격으로 측정, 전해질(칼률, 중탄산염, 인 등)을 매 4시간마다 측정한다. 혈압, 맥박, 호흡수, 의식상태, 수액 주입량과 배설량을 1-4시간마다 측정한다. 칼륨을 충분히 보충한다.	손해배상
6,116	civil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이행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라 한다)을 대금 2,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450,000,000원은 2017. 5. 11.에, 2차 중도금 610,000,000은 2017. 7. 17.에, 잔금 1,190,000,000원은 2017. 11. 1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②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의 75분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5. 11.에, 잔금 220,000,000원은 2017. 11. 1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변경 등 1) D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2017즈단30895), 이에 따라 2017. 8. 23.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이에 원고, C과 피고는 당초의 잔금지급기일인 2017. 11. 17.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7. 12. 말경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시 2017. 12. 29. 잔금지급기일을 2018. 1. 31.로 잠정 재연장하되, 매수인의 잔금조달을 위해 가처분해제 이후 대출에 필요한 15일 기한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다시 조정하고, 2017. 11. 17. 이후 발생하는 제비용은 잔금일에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와 C에서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D의 위 가처분집행은 2019. 12. 24.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2020. 2. 28. 가처분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D의 경매개시신청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한편, D는 서울고등법원에 청구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2019즈합2015), 이에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듬해 D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7. 7.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E). 3) 원고는 2020. 7. 31. D에게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판결금 채권) 및 집행비용 합계 368,002,1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D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F조합의 경매개시신청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는 각 2012. 1. 26.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86,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조합의(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 F조합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9. 28.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H). 3) 원고는 2020. 11. 10. F조합에게 피담보채권인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및 비용 합계 1,085,634,3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F조합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1,869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C에 대한 2020. 9. 19.자 대여금 채권 78,610,6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20카단103호로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와 E(C의 배우자이다)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507호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2. 9. ‘E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1,081,832원 및 그 중 21,017,196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② 15,533,380원 및 그 중 15,285,309원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③ 20,021,620원 및 그 중 19,978,834원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④ 21,973,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0. 10. 23. 접수 제10700호로 등기원인 2020. 10. 22.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법원 D로 진행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21. 8. 9. 실제 배당할 금액 65,601,935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8. 1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근저당권말소
6,158	civil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3. 1. 15.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 피고 K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L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 K은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 원고 A은 ① 2001. 6.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M호의 소유권을, ② 2001. 6.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N호의 소유권을, ③ 2004. 2. 22.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O호의 소유권을, ④ 2000. 8. 2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상가건물 제1층 P호의 소유권을, ⑤ 2000.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Q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B은 2001. 3. 30.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R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C는 ① 2008. 7. 7.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S호의 소유권을, ② 2017. 5. 2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T호의 소유권을, ③ 2017. 5. 2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U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D은 ① 2018. 4. 1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V호의 소유권을, ② 2008. 7. 7.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제51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E는 2001. 3. 30.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W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F는 ① 2001. 6.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X호의 소유권을, ②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M호의 소유권을, ③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Y호의 소유권을, ④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Z호의 소유권을, ⑤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A호의 소유권을, ⑥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B호의 소유권을, ⑦ 2000. 10. 20.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C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G은 ① 2002. 8. 2. 증여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3층 AD호의 소유권을, ② 2002. 8. 2. 증여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3층 AE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H는 ① 1993. 9 . 1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F호의 소유권을, ② 1993. 9. 1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G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I은 ① 2008. 9. 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H호의 소유권을, ② 2010. 7. 2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I호의 소유권을, ③ 2008. 9. 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J은 ① 2001. 3. 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K호의 소유권을, ② 2001. 3. 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L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1,517	civil	구상금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임,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들(피고 B은 1997. 10.경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9420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7.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4,231,312원과 그 중 48,367,262원에 대하여 1997. 10. 28.부터 2000. 9. 21.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5,864,050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 중 구상금 지연손해금 채권 35,864,050원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상금
5,85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26. 09:00경 서울 관악구 B ○○대학교 C ○○○동 기숙사 공동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샤워부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남)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00:30경 위 기숙사 공동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이를 손에 들고 샤워 부스 아래로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4,545	civil	보험금	가. 원고 A는 2014. 7.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F",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F(이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F",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G 유한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 전날 지인과 음주한 후 2018. 11. 22. 22:00경 귀가하였고, 2018. 11. 23. 09:30경 주거지인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민항구 H건물 I호 J실 화장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라. 피고 E은 2019. 6.경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보험수익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보험금
8,640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2:35경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편의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의 속옷 위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5,66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 E호, F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마사지젤,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홍보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이 그 중 4만원을 갖기로 하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2~5회에 걸쳐 K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L 등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임차하고 성매매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위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들이 그 중 4만 원을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남자 손님인 M, N, O로부터 예약을 받아 여성 종업원인 P, Q에게 예약된 시간에 위 오피스텔의 정해진 호실에 가서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6,139	civil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는 2020. 10. 22. 공인중개사 D을 통해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조건을 협의하였다. 나. 원고의 아내 E은 2020. 10. 23. 13:08경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10. 23. 23:39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20. 11. 9. D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1,355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어로타운 35인승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수정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솔터널 방향으로 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 상반신 부분과 피해자 F(남, 53세)의 좌측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50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서울 강서구 양촌향교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조수석 문에 다리가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538	civil	손해배상(의)	1) 원고는 2017. 9. 22.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4도 치핵 진단 하에 직장경 검사를 받고, 같은 달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척수 마취 후 치핵근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2) 이 사건 수술 후 15:20경 원고가 오한 및 다리 저림을 호소하여, 원고의 배우자는 별도로 가져온 전기매트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문의하였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수술부위가 뜨거우면 좋지 않으니 피해서 잠시만 대라'고 안내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전기매트를 원고의 종아리 및 발목 부분에 적용하였다. 3) 원고가 같은 날 19:40경 전기 매트를 댄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피부색이 변하고(피고 병원 간호기록지에 ‘색이 보랗게 되면서'라고 기재되었다) 종아리쪽에 물집이 잡히는 등 원고가 화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이하 원고가 전기 매트에 화상을 입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실마딘 연고, 거즈 적용 등 조치를 취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부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 부위의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 퇴원하였다. 5) 원고는 이후 2017. 10. 3., 같은 달 6일 및 12일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10. 10., 같은 달 23일, 24일, 26일, 30일, 2017. 11. 1.에는 D의 원에 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화상 부위에 관하여는 화상센터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2017. 11. 4. 화상전문병원인 E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1. 7. E병원에 입원하여 2017. 11. 14. 좌측 뒤꿈치부분에 가피절제후 국소피판술 및 두피 피부이식술, 우측 발목부위에 가피절제후 일차봉합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12. 5. 퇴원하였다.	손해배상
1,73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임금 합계 15,754,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6,228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평택시 B 잡종지 1,640㎡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장 내지 작업장을 두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C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식당), 콘베이어, 세륜시설, 기름탱크, 크라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3. 4. 1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손실보상 완료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 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2018. 8. 27.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아 이행기간을 3차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8. 10. 12.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계고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2018. 10. 23.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8. 10. 23.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손해배상
3,669	criminal	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C에서 마스크 상품 구매 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0:0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E 계정인 ’F‘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상품판매 Q&A 게시판에 “너무 싸가지 없어서 전화 내용 녹음했음. 전화도 그냥 맘대로 끊고. 상품구매 취소 안하면 G에 대화내용 올리겠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