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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 AI - Korea University 41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1번국도 C요양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솔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교차로 중앙에서 유턴하려 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35 TDI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을,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ivil

채무부존재확인

가. 피고 회사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제1차량 운전자는 2019. 7. 30. 15:2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66㎞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들의 진행이 정체되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자 그 뒤에 제1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런데, 제1차량을 뒤따라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승용차가 제1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닛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제1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E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이하, ‘제3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닛산 승용차를 뒤따라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사고를 내고 정차한 닛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제3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 제3차량의 뒤를 따라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 중이던 원고 A도 제3차량의 2차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제3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3차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인 원고 A 이외에 원고 B, C가 동승하고 있었고, 원고 A은 3차사고로 인해 치료비 582,600원, 수리비 7,070,495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회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7, 8호증의 각 기재, 갑 2, 4, 5호증의 각 영상,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채무부존재확인

civil

건물인도

가. D은 E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위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건물인도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법대로 해라, 내가 왜 입을 헹궈야 해, 측정 못하겠다' 등의 언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점포의 소유자인양 "가게를 싸게 줄 테니 장사를 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소유자로부터 전차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5. 11. 14:00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동네 이장이 면허증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ivil

청구이의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P2P 플랫폼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2.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상환일 2018. 6. 21.,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2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작성 2018년 증서 제241호로 피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대출금의 상환은 원고의 사업장과 행사장에 피고와 협약이 된 PG사(Payment Gate사, 카드사)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카드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1차로 PG사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PG사가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송금하면 2차로 피고가 대출금 원리금을 공제하며,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3차로 원고에게 송금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을 제7호증 3쪽). 라. 원고의 매출이 2018. 3. 2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꾸준히 발생하여 원고의 매출 중 총 184,700,000원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갑 제9호증). 마. 소외 D은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PG사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에도 관여하였다. D은 2018. 5. 9. 돌연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바. 피고는 2018. 6. 29. 피고의 홈페이지에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되었다."라는 취지의 공지문(갑 제7호증)을 게시하였다. 사. D은 2018. 7. 10. 원고에게 원고의 대출금 200,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완납증명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31. 같은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아. 한편 피고는 2019. 7. 2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만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9. 8. 1.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이의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서 ‘캐피탈 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도 변제해 주고 생활자금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8.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년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민원 처리를 완료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방조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급인인 E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그동안 피해자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있던 위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분양팀장 F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F으로부터 사무실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계속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8. 8. 2.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요추 1, 2번 좌측 횡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손해배상

civil

소유권이전등기

가. 동해시 I 답 1,366평은 원래 J의 소유였는데, 그 중 500/1,366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이 1962. 6. 25. K에게 1950.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866/1,366지분(이하 ‘제2지분'이라 한다)의 절반씩이 1965. 6. 28. K의 사촌형 L 및 당숙 M에게 1950. 10. 8.자 매매 및 1951.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이전되었다. 나. 그 후 위 I 답 1,366평의 제1지분은 1974. 6. 25. K의 마을주민인 N에게 1974.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N은 그 무렵 위 토지 중 북쪽 부분에 미등기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한편, 그 이후 불상의 시기에 제1주택의 남쪽으로 별도의 미등기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이 K의 동생 O 등에 의해 신축되었다. 다. 그 후 위 I 답 1,366평은 1976. 9. 6.경 G 답 1,333평(4,407㎡)과 H 답 33평(10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1981. 5. 19. L의 대위에 의해 그 분할등기가 마쳐짐과 함께, 같은 날 위 각 분할토지의 M 지분이 L에게 1965.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면서 제2지분 전부가 L의 소유로 되었다. 라. 한편, N은 1989. 7. 12. 사망하였고, 위 각 분할토지의 제1지분에 관하여 1989. 8. 28. 아내 P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마. P는 1989. 9.경 위 G 답 4,407㎡에 관한 분할측량신청을 하여 그 측량결과도를 받았고, 1990. 9. 25. L와 공동으로 분할신청(토지이동신청)을 함으로써 위 토지를 G 답 1,5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Q 답 2,86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재분할하였는데, 그 결과 제1주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위치하게 되었고, 제2주택은 대부분 이 사건 제3토지에 위치한 채 그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걸쳐 있게 되었다. 이후 1998. 3. 3. 이 사건 제1, 3토지의 분할등기가 마쳐짐과 함께,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제1지분이 원고에게 1998.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P로부터 제1주택을 함께 매수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제2지분은 2014. 3. 5. L의 사망에 따라 아내인 C과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2020. 1. 11. C의 사망에 따라 그녀의 지분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제1토지는 2019. 6.경 제1주택(R 주택)의 철거 이후로 주택신축 목적 하에 그 부지가 조성 중인 상태이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제2주택(S 주택)이 폐가 상태인 채로 그 주위에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는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인 사람이다. 1. 2020. 7. 2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경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7세)에게 밥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

criminal

업무상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B협회 C지회의 지회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E에 있는 F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G 등 H시 관내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730,000원을 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73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22.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I에서 H시가 장애인단체 등 H시에 소속된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단체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6.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5.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5. 14.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7.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7.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5.경 J로부터 1,2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같은 달 27.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1,200,000원을 돌려받아 자동차수리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7. 5.경 J로부터 임대료 중 일부인 500,000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0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8. 3. 중순경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J로부터 1,6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2018. 5. 9.경 J로부터 7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입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한 후, 2019. 12. 30.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2,3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8. 5. 20.경 J로부터 2,4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도합 2,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1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9.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0.경 J로부터 1,300,000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500,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D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에게 ‘C가 운영하는 E협회도 어렵고 하니 여유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통장이 정지가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 C는 피고들의 계좌 등을 통하여 2013. 12. 2.부터 2015. 5.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2,921,28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또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3,049,11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4. 10. 14.자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원고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원고가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하고, 다시 이를 차용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이 많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반환한 돈이 차용한 돈보다 많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손해배상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1. 21. 10:25경 구리시 체육관로에 있는 장자2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진행신호였음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7세, 여)의 몸통부분을 버스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riminal

상해, 폭행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3. 6. 2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D과 술을 마시던 E에게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냐'라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2~3회 때리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F(62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2020. 8. 24. 20:4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의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폭행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3: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강원 홍천군 C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 내에서 D과 함께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4. 23. 15: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3. 15:00경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제공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외곽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31.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31.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ivil

추심금

가. C은 2017. 6. 1.경 액면금 68,600,000원,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원주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7. 7. 12.경 원고는 촉탁인 겸 C의 촉탁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D 사무소에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위 공증인은 같은 날 증서 2017년 제364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C의 채권자로서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퇴직금 또는 중산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 중 68,6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타채11969호로 2019. 6.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에 관한 송달증명원에는 2019. 6. 19. 위 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송달현황 목록에는 송달일 2019. 6. 19., 송달장소 ‘원주시 E, 법무사 B 사무소', 수령인 ‘사무원(서무계원)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0. 21.경 ‘C의 근무 여부와 근무기간, 급여내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도달 이후 압류적립금액 등에 관한 진술을 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최고요청서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2019. 10. 22.경 C이 수령하였다. 라. C은 2018. 12. 1.부터 2020. 5. 15.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총 3,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

추심금

criminal

상해, 폭행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15:50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 상가 앞 복도에서 위 상가 내 점포 운영자들인 피해자 B(남, 44세)과 E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연임 시도가 위 상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E(남, 44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폭행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P 대 433.6㎡와 Q 대 2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8, R, S, T, B, U, V가 각 1/8의 지분 비율로 위 7인(이하 ‘원고 등 7인'이라 한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 7인은 1993년경 공사업자인 W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완공 후 5년간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등 7인은 1993. 6. 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W이 X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을 하여 1994. 1. 1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란에는 원고 등 7인의 주소지가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Y로 표기되어 있고, 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공유자 중 1인이던 U의 채권자 피고 G이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2016. 3.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234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3. 접수 제180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등 7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당초 건축주인 7인이 이 사건 건물을 균등하게 1/7의 비율로 보유한 것을 전제로 별지 2 지분표 (1) 기재와 같이 공유자와 그 상속인들 앞으로 경료되었고, 이후 상속, 증여 및 피고 G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자신의 1/7 지분을 피인수신청인에게 이전하여 별지 2 지분표 (3)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지분 비율은 별지 2 지분표 (4) 기재와 같고, 실제 지분과 현재 등기부상의 지분의 차이는 별지 2 지분표 (5) 기재와 같다.

소유권말소등기

civil

채무부존재확인

가. C는 2015. 7.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C는 위 D의 경리과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2018. 6. 5. E조합 창구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갱신하면서 창구 담당직원으로부터 ATM 기기를 통한 공제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E조합 통장을 ATM 기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ATM 기기에 공제대출항목을 선택하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제약관대출 항목에 ‘1,02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위 원고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C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등 죄로 공소제기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264, 506(병합), 2019. 8. 13. 위 범죄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채무부존재확인

civil

사해행위취소

1) 원고는 2016.경부터 2017. 9. 25.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약 113,3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2) D은 2017. 9. 20. 4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처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7. 10. 8. 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이라고 기재하였고, 2017. 10. 20.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7. 11. 9. 1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처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9. 4. 20.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9. 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D과 피고 B은 2007. 11. 5. 혼인을 하였다가 2019. 8. 20. 이혼을 하였다.

사해행위취소

crimina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F4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2021. 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배송 받은 통신 중계기, 공유기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대전 대덕구 B C호에서, 택배로 배송 받은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VoIP 게이트웨이) 1대, 공유기 1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에서 전화를 걸면 위 통신 중계기와 공유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되게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 위와 같이 통신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통신 중계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되게 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설치한 통신 중계기, 공유기를 이용하여 통신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통신 중계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엄마(D)가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위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분리 조사를 위하여 위 D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고, 뒷좌석 창문을 수회 손으로 내리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 주차 중이던 B의 차 안에서 C, B, D를 만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자 B에 대한 차용증(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 및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의 각「채무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지」란에「A/(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E」이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D는 위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B은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C는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범죄사실은 「B은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32,400,000원을 지급받고, C는 2015.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2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C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06996호)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의해 2020. 3. 19. ‘C가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68호). 또한 피고인은 2018. 7. 4.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가소53310호, 이후 이송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1011호)을 당하였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2020. 6. 2.경 ‘B이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51호).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하여 분노하고 있던 중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자, B과 C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는 금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차용증 및 위 2,000만 원 차용증 각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며, 그 이유는 B과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그들은 D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에 대해 앙갚음을 할 의도로 2020. 6. 2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C를 무고하였다.

무고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8.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와 지나가자 몸을 숙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civil

손해배상(산)

가. 피고들의 도급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철도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C는 2016. 1. 1. 피고 B와 사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 C가 PC판넬제품의 생산, 보수, 야적, 상차 등 용역을 피고 B에 도급하되, 그 용역 업무를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C는 피고 B가 생산한 PC판넬제품의 운송을 주식회사 F에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6. 3.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PC판넬제품에 관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처인 H 명의로 'I'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서울 J 현장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를 운송할 것을 의뢰받아 2016. 8. 2. 14:00경 원고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상차 장소에 들어갔고, 피고 B 소속 근로자인 K, L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크레인에 연결된 줄에 매달려 옮겨지던 콘크리트 슬라브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놓이도록 손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를 잡고 있다가 내려오던 콘크리트 슬라브와 이미 상차된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에 오른쪽 인지 손가락이 끼어 오른쪽 인지 절단 및 압궤창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손해배상

civil

용역비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경영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C 일원에 소재한 대중제 골프장인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11. 20.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한 유․무형의 포괄적 자산을 9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골프장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0. 11.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정보 등을 피고와 매수인에게 자문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용역비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용역비

criminal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2.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면허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투자금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대출금 변제, 광고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보관하였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함께 E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손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20:5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만취하여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criminal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에 위치한 C시청 D출장소 환경위생과 소속 지방운전 9급 노면청소차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D출장소 차고지에서 피해자 C시장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노면청소차량의 연료탱크에서 16회에 걸쳐 시가 832,640원 상당의 경유 640L를 추출하여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criminal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 망 C의 이혼한 아내로 피해자와는 인척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녀들을 피해자 B가 후견인 겸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하게 되자 이에 적대감을 품고, 2021. 3.경부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오산시 F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아파트 G동 5-6호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입주자들이 나오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 사이로 들어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복도 및 공용계단을 거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 H호에 이른 다음,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주거침입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C선거구에 당선되어 현재 같은 의회 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3:20경 전남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선거구민인 F신문사 대표 G, H연합회 회장 I 등 2명에게 각각 20,000원 상당의 비파와인을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civil

토지인도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1,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2013. 5. 16.,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바로 붙은 국유지(화성시 C 도로 6,013㎡. 면적이 2018. 12. 14. 6,609㎡에서 6,013㎡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함)는 경계의 착오로 위 국유지의 일부로 오인되어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에 의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다. 다. 피고는 'D 공사‘를 2012. 12. 18. 착공하여 2013. 1. 14. 준공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국유지의 일부로 오인하여 위 사업의 대상지로 포함시켜 그 지하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지상에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의 일부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그후 포장 노후화에 따른 도로 패임 및 갈라짐 현상이 심해지자 2018. 4. E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도 새로이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였다. 라. 그후 2018. 7.경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부분이 위 국유지의 일부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이 밝혀지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 지하의 상수관로를 이설하고 지상의 포장공사부분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8. 8. 28.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의 아스콘포장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고, 2019. 3. 25.경 상수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증거 : 갑 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5,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토지인도

civil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2012. 1.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0.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9. 2. 13.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피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80,00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2020. 6. 2. 별지2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피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70,00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1. 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드합61106 이혼 등 사건, 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내 노상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씨발년, 쌍년,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니 자릿세를 내라"고 말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civil

손해배상(산)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은 평택시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피고 C와 피고 D이 각 공사를 담당한 8층에는 위 두 피고들의 작업공간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별지 사진과 같은 빈 공간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 원고는 2019. 3. 7.부터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공사와 관련된 장비의 이동에 따른 유도 및 상호 간의 작업구역 침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도원의 업무를 담당했다. 나. 2019. 11. 2. 7:40경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유도원 업무를 하던 중 피고 D 소속의 근로자 F 등 4명이 이동시키던 300㎏ 정도의 무게를 가진 장비 등을 운반하는 수레의 일종인 핸드자키(Hand Jockey)에 왼쪽 발꿈치와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충격되어 요추부 염좌, 좌측발목타박상(이하 각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는 요양승인결정을 했지만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이를 기왕증으로 보아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 이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11:36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2-3 대륙암 앞에서, 같은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인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을 노려보며 B의 편을 들어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28센티미터, 폭 약 10센티미터)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civil

구상금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택시를 운행한 택시운전기사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겠음을 확인하고, 성실한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힐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3. 08:40경 원고의 세종(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 뒤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 운전자 G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씨 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H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29.부터 2019. 10. 17.까지 합계 465,066,974원을 병원치료비 및 G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없이 원고 측의 다른 사고만 존재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00,284,980원 상당이 증액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구상금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던 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친 차량을 운전한 D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무고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4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따라가 주먹으로 치며, 술에 취한 채 "사람이 도로를 걷는데 왜 운행을 하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이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보호막을 손으로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criminal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 남)은 2020. 1. 18. 결혼식을 치르고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 중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criminal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0. 00:1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뒷문 부분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수리비 1,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5.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매장 출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몸을 비틀어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civil

부당이득금

가. 피고는 충남 천안시 D 블록(예정지번: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수탁자로서 매도인의 지위에서, 원고 A과 사이에 2016. 12. 26.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이다)은 2017. 2. 9. 이 사건 건물 중 N호, O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 A은 662,796,480원을, 원고 B은 361,261,0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당이득금

criminal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초사실 골프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 축하 만찬비용, ② 축하 기념품비용, ③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이라는 골프보험(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고, 2019. 12. 6.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동반자 E, F, G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휴 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홀인원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한 2,000,000원 상당의 영수증(2019. 12. 20. 15:30경 주식회사 H 매장, 2,000,000원, 2019. 12. 20. 결제 취소)이 포함된 3,521,66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1,478,340원(진정한 영수증 제출 금액 1,521,660원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7: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08:3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 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4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9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부천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2km/h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잠시 멈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4,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3:49경 부천시 K건물 L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는 2019. 12.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2019. 7. 3.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각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약 2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H'이라는 I에 ‘A'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 미친족속들 C D E JK L 이 처죽일 인간들 수많은 주주들을 눈가리고 아웅했다니 기가찹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모욕

civil

손해배상(산)

1)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C에서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신축 중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4. 1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7. 16:0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건물 가장자리에 거푸집용 MD판을 용접해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건물 3층의 바닥은 H빔 위에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약 3m×4m)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용접 작업을 위해 데크 플레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중 H빔에 부실하게 걸쳐져 있던 데크 플레이트(이하 '이 사건 플레이트‘라고 한다)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원고가 약 10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흉추의 골절 및 흉수 손상의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의 상태가 되었다. 4)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3. 8.부터 2017. 7. 31.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9.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76,965,38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등급 1급 8호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손해배상

criminal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이웃지간인 자로 2020. 8. 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0.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 위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닫혀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위 C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D정당", "지역구는 E번 찍으세요. 여러분, E번, F 장로 당입니다. E번 찍으시고", "가서 E번, E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D정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지역구 선거 기호 E번)과 D정당(비례대표 선거 기호 H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 A는 2019. 7. 2. 20:58분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학교병원네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G대학교병원네거리 방면에서 H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출발하는 버스가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는 순간 5차로에 I가 불법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방향(피고차량과 보도 연석 사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에 접촉하여 우측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경막외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I가 피고차량을 주차한 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주정차금지표시판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 우측 차로에 황색실선이 표기되어 있다.

손해배상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 관리직원인 D, E에게 ‘F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G이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협회 소유의 10억 원 상당 미술품을 가져가고도 협회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협회 소유의 미술품을 가져가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criminal

상해

피고인과 B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B은 2020. 2. 8.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면서 오른발로 마주 앉아있던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리고, 마을이장 등이 B을 뒤에서 끌어안아 말리자 발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먼저 뿌리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2번째 골절 및 구강 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상해

criminal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5. 23:58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D 부부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criminal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소재 토지가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 294,783,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종중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고, 2019. 1. 9. 피해자가 종중원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공탁금 175,457,159원을 위 같은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C종중 E'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인의 모 H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모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1,993,6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중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2019. 11. 초순경부터는 ‘C종중 E'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종중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종중 E'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2019. 12. 31.경 현금 700,000원을, 2020. 1. 13.경 현금 1,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동생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20. 1. 28.경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1,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가운데 75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5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civil

배당이의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은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피고에게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6. 5. 피고에게 같은 해 4.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원고는 E, B, H(이하 위 3인을 ‘B 등'이라 한다)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7399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B 등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피고와 B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8. 30.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8,042원과 그 중 28,661,79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1.까지 연 12%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와 B은 2018. 9. 11. ‘피고가 2016. 6. 22.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와 B은 2018. 9. 11. ‘피고가 2017. 4. 26. B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7 호로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은 시가 64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B이 부담하던 채무는 원고에 대하여 28,661,792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24,386,281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31,25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429,669,578원(2018. 12. 19.자로 주식회사 J에게 질권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310,000,000원과 나머지 채무 119,669,578원) 등 도합 785,305,869원으로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표 1) 신용보증기금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 5.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20. 3. 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4.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741,927,434원으로 하여 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9,658,865원(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28,125,000원이다)을, 5순위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140,085,0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85,062원 중 18,466,135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다고 진술하였다.

배당이의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도봉구 Q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안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는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모욕

네이버 연애·결혼 공식 블로그 B은 2020. 10. 7. 17:16경 피해자 C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국적의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여 ‘D'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48경 의왕시 고천동 불상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E'로 블로그에 접속하여, ‘어느나라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커플 백인+동양인 자세히보면 두명 모두 하자가 있음. 백인 만나는분들 종특 한국에서 잘생긴 남자는 만나고 싶은데 자기외모 하위권이라 못만남. 결국 2세외모 세탁하기위해 백인으로 갈아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조선녀는 명분없이 만나기 좀 그래서 괜히 한국남자 범죄로 티비 나오면 이래서 내가 백인을 만난다 이상한 합리화함. 현실은 그나라 문화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는 골빈것들 천지. 백인 만나는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뿌려진다. 내자식 학교반에 다문화가정은 없길 바랄 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6. 16:03경 위 블로그 게시판에 다시 방문하여 ‘백인만 빠는사람들 보면 논리가 없어 대화가 안통합니다. 최근 F이나 백인 인터넷 대중매체 등이 나오면서 G나 H처럼 백인도 팬덤문화가 생겨, 누군가가 백인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그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외모 열등생들끼리 세뇌되있어서 건들면 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광명시 E 일대 162,616.1m²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10. 31.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건물명도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이 과거 C의 실세중의 한사람도 아니었고, C이 해체될 당시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D 회장이 일본 E호텔 회장 F 명의로 G은행에 입금한 270억 엔을 B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B이 270억 엔을 한국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과 G은행을 상대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B이 재력가라고 말을 하면서 위 270억 엔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 등을 빌려주면 한화 60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 금융청, G은행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H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H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본어로「(생략) 6. 해외자본거래 대리인 I의 용역자 21인(해외비거주자 20인)은 2013년 7월 1일 오전 09시00분 이후(시차 0시) 한국J 및 K은행을 통하여 자본거래수혜금 영수를 인정함을 확인한다. 7. 용역자 한국인 20인은 현지(한국)J은행 및 K은행에서 금융이체를 통하여 수혜받은 금액을 잔고내역서 및 통장사본으로 본 금융청 국제납세국에 대리인을 통하여나 팩스(L)를 통하여 제출한다. 신고된 증여금과 금융이체수혜금이 일치하지 않을시 대리인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금융청장 M」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본 금융청의 평성25년 제150-2-4호′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본국 금융청장 M 명의로 된 일본국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중구 N은행 남대문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운전업무를 하던 O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4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H에게 직접 또는 O을 통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파 C종중의 종원이고, 피해자 D는 E파 F종중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인천 계양구 G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종중 종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종중 소속의 D라는 자가 최근에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종원들에 분배하자.'는 감언이설로 종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5. 23: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가스 계량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26. 06:00~08: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중순에서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AVP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7:00~09:00경 광주시 E 이하 불상지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마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0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9. 23:1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200만 원 및 대행수수료 11만 원을 송금하면서 ‘F'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9. 11.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대마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 옆 남자화장실 변기통 뚜껑 안에서 비닐로 포장된 대마초 약 10g을 찾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내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 B 앞 ‘ㅏ'형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는 구로IC 방면으로 직진 또는 C 방면으로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2차로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1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5:21경 위 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위 택시보다 앞서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 함)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21.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9. 1. 24. 위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308,000원, 2019. 1. 25.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220,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고 함)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9. 1.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1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918,7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415,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를 B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와 ‘원고는 이천시 E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0.(건축 준공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까지 옥외 사인 및 경관 조명을 제작,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3,000,000원은 2015. 9. 7., 잔금 22,000,000원은 건축주 F의 승인시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2. 계약금 55,000,000원, 2015. 9. 7. 중도금 및 일부 잔금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초경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고 2015. 12. 4. 관할청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옥외 사인 및 경관 조명의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물품대금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 소재 ‘C'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E과 작성한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등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관한 국민임대 임대차계약 확약서, 인감증명 1장 등을 교부하면서, "나와 같이 방문하였던 아는 언니 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I 소재 ‘J' 주점을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그 시경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2017. 11.경 모친인 K에게 채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광주 동구 L 소재 M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계약금만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빨리 빌려 달라.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등 추가 운영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riminal

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기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악기를 대여하여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악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악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PICCOLO 5781' 피콜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악기 9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경부터 2019.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악기 9대 중 시가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악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횡령

civil

배당이의

가. D는, 2010. 5. 25. 의왕시 E주차빌딩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자동차관련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 지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자동차관련시설인 5층의 F호(전유부분 556.67㎡, 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0. 11. 26.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81,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 28. D과 사이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이 사건 F호의 일부인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4. 2. 28. ‘의왕시 E주차빌딩 5층 F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2014. 2. 28.경 이 사건 건물에 건물번호만 부여된 상태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인 ‘의왕시 I'으로 주민등록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호에 관하여 2014. 6. 19.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23.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8. 21. 이 사건 F호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1,245,762원 중 15,695,470원을 제1순위 압류권자(당해세)인 의왕시에, 나머지 65,550,292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H)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8.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civil

구상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4.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1차전6342),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구상금

criminal

재물손괴

피고인은 1993. 12. 20.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524㎡ 대지 및 건평 32.2㎡의 주택을 피해자 C(여, 63세)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에서, LH공사 직원으로부터 건축물대장에 위 주택의 건물이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옆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 건물(가로 5m × 세로 3m)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허무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화장실 소화기 밑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20. 3.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C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20. 3.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같은 날 22:20경 서울 강남구 C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소화전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서울 강서구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일명 ‘G')의 팔에 주사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저녁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J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8층에서 필로폰 0.1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의정부시 L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저녁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서울 강남구 M 호실 불상의 B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7. 20:35경부터 2020. 3. 18.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O모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24. 08:00경 서울 관악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4. 11. 13:00경 서울 서초구 S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3. 20:28경 위 Q 입구에서, 상의 좌측 주머니에 필로폰 0.1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6.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마를 구입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받아 2020. 3. 13.경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남자화장실에서 대마 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신설동역점에서 위 대마 2g을 B에게 건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X'으로 접속한 다음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얼음 빙두 넣어서 작대기로 훠이훠이", "이번 주는 샘플만 풀겠습니다. 10만" 등의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Y' 장터 게시판에 ‘Z'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이스공기청정기 팝니다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매매 금액 및 수량, 거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021고합2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AA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6. 15:47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54에 있는 천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죽 재킷을 입고 진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ivil

양수금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동산신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5. 6. 29.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잡종지 27,30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그 위에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복합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복합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ㆍ관리ㆍ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B과 ① 1998. 3. 24. 보증원금 2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9.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1998. 5. 21. 보증원금 15,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1.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1998. 5. 26. 보증원금 15,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④ 1998. 5. 26. 보증원금 5,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⑤ 1998. 7. 23. 보증원금 1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1.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⑥ 1998. 7. 31. 보증원금 1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1.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⑦ 1998. 10. 7. 보증원금 9,5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4.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⑧ 1999. 1. 29. 보증원금 2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3.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다. 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998. 3.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 피고 기술보증기금, 채권최고액 9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라. 그 후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으로 G은행,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J으로부터 합계 104,500,000,000원을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마.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01. 11. 6. 위 5개 금융기관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135,383,256,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B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 2003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복합상가의 일부 임차인의 신탁법에 따른 신청에 따라,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비단9호로 K이 신수탁자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하고, 2015. 12. 21.자 수탁자 경질에 따라 L이 신수탁자로 선임되었다. 사. 원고는 2020. 8. 8. L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사업 및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L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 잔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L은 2020. 8. 1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양수금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23:25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위 E이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빨로 E의 오른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criminal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①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각 현재 수사 중)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9. 6. 2. 0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신호로 바뀌는 순간 빠르게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3,740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2:01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ivil

채무부존재확인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H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아래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D은 아래 사고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E은 피고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사고발생 보조참가인은 2019. 12. 27. 10: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I 근처 노상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중 녹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피고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사고 이후의 경과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후 J한의원에서 4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치료비 564,50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후 위 한의원에서 3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치료비 492,650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후 ㈜K에 입고되어 뒷범퍼가 교체되었고 수리비는 652,442원이 소요되었다. 원고는 피고 D과 피고 E의 위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채무부존재확인

criminal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산 금정구 C에서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와 교대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대금 수납 및 본사 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품 판매대금 277,000원을 본사에 입금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7,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criminal

위증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철원군 C, D 토지의 복토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2016. 7. 1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2필지 지상에 있던 화장실, 담장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기존부터 있던 폐기물 중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에 반출 처리 후 잔존하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정736호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F에게 ‘B이 증인에게 증인이 G의 건물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도 땅에 묻으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장과 화장실 철거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반출 처리하기로 B과 합의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립했던 것으로, B이 그 담장과 화장실 건설폐기물 매립까지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위증

civil

보증금반환

가. 원고와 피고 C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친형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1994.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387호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721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 사건에서 2020. 9. 10.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3.부터 2018.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갱신되어 유지되어 왔는데, 원고가 2020. 9.말경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보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보증금반환

civil

청구이의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천시 D에서 기계식주차설비제작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9. 피고에게 턴테이블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을 손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14.경 원고에게 이 법원 2020가소22987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5,950,000원 중 기지급한 11,000,000원을 뺀 나머지 4,9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법원은 2020. 10. 2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0. 10.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청구이의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ivil

건물인도

가. 원고는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공급을 하는 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9년경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노후화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17. 2. 2.경 사업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3. "직장여성아파트는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인이 운영하는 아파트로서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퇴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C호 중 침실(작은 방) 7.92㎡와 이에 부속된 주방 7.35㎡, 발코니 2.59㎡, 욕실 3.36㎡(이하 ‘이 사건 C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원, 임대료 월 46,5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6585호로 인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9. 피고는 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2020. 12. 11.경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20. 8. 중순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택 B호(이하 ‘이 사건 B호 부동산'이라 한다)이 비어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침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호 임대주택에 피고의 가재도구 등을 옮겨놓았다.

건물인도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기 화성시 D 앞 교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있던 교통섬을 넘어 진행하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3,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ivil

추심금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2,62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이에 D는 2017. 2. 1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2017. 4. 30. 변제하며,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2017년제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F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0933호로 F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1. 1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4,192만 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F가 연대보증 한 채무 최고액과 같다.

추심금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5:40경 부산 남구 천제등로 2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에 약 10분간 피고인의 B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9세)으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02.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그 어머니 D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위임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위임장의 하단에는 원고 및 D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 및 D의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6.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9.23㎡(이하 ‘이 사건 1층 사무실'이라 한다)를 2021. 6. 30.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피고 C을 지칭한다)은 임대인(원고를 지칭한다)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1층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바. 피고 B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 C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수익을 나누어 왔다. 사. 한편 C은 2019. 4.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1층 사무실을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04㎡는 이 사건 건물 지층에 존재하는 창고(이하 '이 사건 지층 창고'라 한다)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6㎡는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층 사이에 존재하는 계단참(이하 ‘이 사건 지층 계단참'이라 한다)이다. 자. 피고 B는 이 사건 지층 계단참 및 이 사건 지층 창고에 시정장치를 한 후, 위 창고와 계단참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건물명도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창원고속도로 진입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창원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횡단보도로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ivil

약정금

가. 망 F(1998. 5.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G(2015. 11. 10. 사망) 사이에 자녀로 장남 피고, 차남 원고 A, 삼남 원고 B, 사남 원고 C, 장녀 원고 D을 두었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02. 5.경 피고 명의의 양산시 N 및 O 부동산을 매각했다면서 원고 A, B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02. 5. 11. 망인 명의 위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09. 12. 29.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협의수용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47,082,000원을 지급받았다.

약정금

civil

임금

1) 피고는 음악저작권자의 법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권자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음악창작 활동을 증진하며, 음악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통한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 예술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 A은 2015. 4. 13.부터 2019. 11. 25.까지, 원고 B은 2016. 6. 24.부터 2019. 10. 28.까지 각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의 퇴직 당시에 미지급 임금 11,989,363원 및 퇴직금 18,611,010원, 합계 30,600,37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 B의 퇴직 당시에 미지급 임금 37,710,120원 및 퇴직금 21,449,860원, 합계 59,159,98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한편, 원고 A은 2020. 6. 18.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임금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문 앞까지 따라 나갔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투게 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수술 등 약 6∼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civil

손해배상(의)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생 남성으로 소아마비, 위-식도 역류질환,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람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다. 나. 피고는 의학, 약학 등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다. 망인이 2016. 1. 18. 05:05경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원고 A가 119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06:36경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49/85mmHg이었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1. 18. 07:05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각각 시행하고 ‘변이성 협심증'을 의심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마. 망인이 2016. 1. 18. 12:0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최면진정제를 투여하고 억제대를 적용하였으며, 한편 변이성 협심증에 대한 치료로 같은 날 14:23경부터 니트로글리세린, 23:00경부터 베타차단제를 각각 투여하였다. 바. 2016. 1. 20. 01:34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90~130mmHg 정도로 측정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2:00경부터 혈압강하제인 라베신 약물을 줄이고 02:44경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04:01경에는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도 중단하였다. 사. 망인에 대한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 2016. 1. 20. 04:01경 ST 분절의 하강 소견이, 04:38경 ST 분절의 하강이 심화된 양상이 각각 나타났고, 이 사건 병원 순환기내과 당직의가 망인을 검진하고, 니트로글리세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비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다. 아. 망인은 2016. 1. 20. 04:52경 흑색변을 보았고, 05:48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7:10경 원고 A 등 보호자의 동의하에 망인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였다. 자.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의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2016. 4. 25.부터 2020. 8. 25.까지 합계 23,111,200원을 지급하였다.

손해배상

civil

대여금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버섯재배사업을 영위하던 D의 지인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아래 표 순번 4, 6번) 및 피고 B 단독으로(순번 1, 2, 3, 5번), 2001. 8. 28.부터 2008. 4. 8.까지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영수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각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수증'으로,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각 줄여 쓴다). D(인)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 순번 2번 기재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인 2001. 9. 1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줄여 쓴다). 라. 피고들은 2012. 10. 27.경 원고에게 각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4. 26. J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600호 및 제601호로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2008. 12. 31. 500만 원, 2010. 11. 22. 1,700만 원, 2010. 11. 23.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12. 11. 2.경부터 2018. 8. 6.경까지 70개월 동안 ㉠ 2012년 12월 및 2013년 4월은 제외하고, ㉡ 나머지 68개월 중 2017년 4월은 160만 원, 나머지 67개월은 매월 2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합계 1억 7,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갑 제1, 2호증에 있는 피고 B의 인영부분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D이 피고 B의 인장을 도용하여 갑 제1, 2호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한편 피고 B는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도 다투나, 감정인 K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갑 제7호증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대여금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14:5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업주와 노래방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왼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