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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설훈]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주도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런데 그 누가 주도하고 누가 기획했느냐.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배임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훈]그렇죠. 최경영]그게 이제. 설훈]그런데 이게 원래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책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있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느냐.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를 이야기하는지도 TV토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최경영]배임의 혐의가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설훈]그렇죠. 여론 조사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경영]뭐라고요? 설훈]여론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를테면 경향신문이 5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50.6%로 나오고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경향신문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더 크다고 여론 결과로 나오는데 우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이거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여론조사도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는 결과라 말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라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였던 유동규가 배임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원래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배임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론조사 또한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책임은 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지금 설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배임 혐의가 사실이라는 그 워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설훈]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보세요?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는 배임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영]그 책임이 크다는 부분은 배임의 혐의도 있다? 설훈]그렇게 봐야죠.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수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경영]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설훈]그렇죠. 수사를 빨리해서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물론 설계를 했던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고 횡령 혐의도 있고 배임 혐의도 있는데 그 일선에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설계한 사람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로 끝난 것이냐. 그 설계 결과 수천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게 못 돌아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배임 아니겠습니까? 최경영]이낙연 후보캠프 쪽에서는 어제 논평에서 야당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책임이 깊다고 말하는 부분에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른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게 좋다.

배임 혐의 여부는 수사 후에 알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책임이 깊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빠른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좋다. 게다가 설계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야 할 수천억이 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설훈]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답을 내놓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죠. 최경영]아니, 지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설훈]들어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최경영]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랄지 오늘 또 어딘가요. YTN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남욱, 정영학 뇌물업자 합의서 입수인데 합의서 근거로 150억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시점이 저는 시점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훈]저는 그 이야기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최경영]구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이게 민주당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제보 중에서 일부는 정말 이거는 위험해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도. 설훈]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토론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세요. 설훈]지금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경영]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을. 설훈]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수사하면 다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수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안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주체들은 빨리 이 상황을 종결 짓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안하면 다 책임을 덮어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시간이 촉박한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에 위험하나 결국 수사로 모두 드러날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있고 뇌물업자 합의서를 근거로 150억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하는 주체들이 책임을 다 덮어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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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물론 그런 노력은 하죠. 하는데 이미 우리 지지자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분의 1을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경영]돌아올 수... 설훈]그게 객관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굳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최경영]판단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경선이 끝나면... 설훈]물론 우리야 노력은 하죠.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있는 객관적인 현실을 엄중히 보자는 겁니다. 최경영]그거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설훈]이래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중도에 있는 사람들,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여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중도에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건 고사하고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뺏기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도에서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지금 이낙연 진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고, 이낙연 후보가 지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됐다 이랬을 때 우리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와서 해야 제대로 이길 수 있는데 중도는커녕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득이 안되는 상황이 되면 무슨 재간으로 본선에서 이기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다시 보자.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다. 중도도 끌어올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승리고 확실한 카드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데 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진영은 이낙연 후보가 나서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안 먹히고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무슨 재간으로 본선에서 이기느냐 이게 결론이다. 대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다. 중도도 끌어올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승리고 확실한 카드다라고 주장하는 데 안 먹히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습니다. 김기식]오히려 차라리 독감은 걸리면 확실히 증상이라도 있지만 코로나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최경영]특히 젊은 친구들.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애써 검사해서 확진자 숫자를 따지는 이런 체제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중심으로. 그 유증상자 중에서도 소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체제로 바꿔 가는 거죠. 최경영]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이 몇 개월전부터 주장했던 건데요.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고민스러운 게 다른 언론,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 집계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줄띠 자막이라고 해서 자막으로도 계속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이게 뭐 실시간 전광판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김기식]맞습니다. 최경영]진짜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김기식]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편에서는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랄까요? 프라이드가 있었고 또 정부도 정말 인구 대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뭐 뉴스에 보시면 알다시피 영국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가 확 나오면 하루에 몇만 명, 6만 명.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몇십만 명이 하루에 걸리는 통계가 나오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2천 명 넘은 거 갖고도 지금 벌벌벌 떨 정도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확진자 수 집계보다 유증상자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확실한 증상이 있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는 많은 젊은 사람들처럼 무증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대처하는 체제로 바꿔가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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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3천 명 됐다 그러면 아주 깜짝 놀라고 그거를 크게 또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들에게 아주 타성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거의 1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남들이 계속 하니까 나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김기식]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방역 조치 자체가 확진자 수를 통제하는 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홍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간다는 건 그단계에서부터는 이제 확진자 수라고 하는 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중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 지표가 아닌 것으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정도의 유증상자, 그중에서도 특히 중환자,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고 거기서 사망률이 독감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는 독감 사망률보다 지금 코로나 사망률이 떨어질 정도로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문제의 위협 정도는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더 심각한 건 지금 자영업자들은 올 1년 내내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영업도 못 하고 영업을 제한당해서 거의 생물학적 생존은 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더 이상 자영업을 할 수 없고 파산하고 문 닫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회적 사망자 수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를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지금 계속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의한 자영업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 정도됐으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생물학적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관리를 이 정도했다면 지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사망 상태에까지 가 있는 이 조건이 오히려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확진자 수를 통제하려고 하는 발상에서의 방역 조치보다는 이제는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상황 봐서가 아니라 10월 안에 조기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사망률이 독감 수준 이하로 유지되므로 자영업자의 사회적 사망 수 감소를 위해 위드코로나로 조기 전환돼야 한다.

위드코로나에서는 확진자 수보다는 중환자를 중심으로 사망률이 독감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으로 사망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10월 조기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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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니까요. 자영업 내부에서도, 자영업 사이에서도 어떤 데는 장사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잘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저 업종을 굳이 저렇게까지. 그런데 비슷한 업종은 또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야, 저쪽은 저런데 우리는 전시, 공연이나 이런 건 왜 이렇게 막는 거야?” 특히 이제 전시, 공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 내부적으로도 배달이 가능한 업소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렇게 언택트 배달 서비스가 워낙 확산되어져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까지. 왜냐하면 저녁에 약속이 줄어드니까 집에서 치킨 시켜먹고 뭐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이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실촌에 성업을 하던 2차 맥줏집, 그러니까 1차에서 삼겹살이나 뭐 이렇게 해물탕 먹고 한잔 더하자고 해서 가서 한 009시나 10시쯤 가서 맥주 한잔 먹던 생맥줏집들은 지금 다 문 닫은 거죠. 최경영]그렇죠.

자영업 중에서도 배달이 가능한 업소나 업종은 언택트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 사이에서도 배달이 가능한 업소나 업종은 언택트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저녁에 약속이 줄어드니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쉽게 주문을 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실 근처에 영업을 하던 생맥주 집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제 정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투표가 열렸는데요.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미 전 대표와 함께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안녕하세요? 최경영]경선 결과가 4,436표로 득표하면서 언론은 일단 깜짝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깜짝 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정미]일단 1등은 안됐으니까 깜짝까지는 아니지만. 최경영]1등은 안됐으니까. 그렇죠. 이정미]하지만 제가 결선 진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당원들이 정의당이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경영]언론은 심상정 의원이 아주 큰 격차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이정미]뭐 1차에서 끝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경선을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선까지 가면서 두 번째 드라마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정의당 경선 투표, 대선 후보 경선 투표는 당원 투표입니까? 이정미]전 당원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최경영]그러면 당원들이 이런 결과를 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정미]이제까지 정의당이 너무 오랫동안 심상정 리더십에만 의존해왔던 것이 아니냐. 이제 당이 조금 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두툼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이런 변화의 열망이 실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어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정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결선 진출을 통해 당원들의 새롭고 확실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두툼한 리더십의 열망이 실려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비슷한 워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상정의 최대치를 정의당의 한계로 설정할 수는 없다. 심상정을 넘어서야 정의당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정미]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님이 이번을 자신의 어떤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대선은 정의당의 새로운 10년 그 가능성을 써가는 입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세대교체가 정의당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정미]변화는 리더십의 교체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영]그런데 정의당이 내세우는 국내 총 생산을 국정과제로 삼아서는 안된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해왔던 어떤 국정운영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단 말이죠. 이정미]많은 사람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가 이익을 봤겠죠. 최경영]그런데 그걸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정미]성장의 과실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최경영]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애매한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들이 이 GDP 경제성장률의 어떤 신화에 갇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정미]그것이 한계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중산층들이 스스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삶의 질 자체가 저 꼭대기 층에 있는 사람들과 나머지 80%가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이때까지 유지하고 살펴왔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은 이제는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대선 출마는 마지막 소명이라 밝혔고 중산층들이 GDP 경제성장률의 신화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 밝혔지만 정의당은 심상정의 최대치를 정의당의 한계로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 총 생산을 국정과제로 삼는 것은 특정 소수가 이득을 많이 봐서 문제이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어 GDP 경제성장률의 신화에 많은 중산층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와, 100% 매출 증가가 있었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장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리유저블컵 이벤트하고 장사도 굉장히 잘하고 뭐 이렇게 된 거네요? 직원A]네, 네. 그렇죠. 최경영]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그 직원들 그대로 두고 이렇게 이벤트를 전개한 거잖아요? 직원A]네, 그렇죠. 뭐 저희가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이미 벌써 업무량은 증가된 상태였고 백신 휴가도 지금 돌아가면서 맞아야 하고 지금 앞당겨진 2차 접종 기간과 맞물려 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피로가 다 풀리기 전에 리유저블 이벤트를 했고 지금은 저희도 또 다른 이벤트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경영]또 들어갑니까, 연말까지? 직원A]이미 벌써 다른 이벤트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연차를 사용해서 쉬고 싶지만 계속된 행사들 때문에 의무 연차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파트너들이 많고 저 또한 지금 14개의 휴무가 남아 있고 연차가 남아 있고 지금 3주 이상 휴일 근무 중입니다. 최경영]이런 이벤트를 하면 화장실이나 밥은 어떻게 하세요? 직원A]사실 이번 리유저블 사태에서 제일 크게 반응을 한 게 사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주어진 휴게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컵 이벤트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직원들은 이러한 이벤트들 때문에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컵 이벤트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지만 직원들은 업무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직원들은 연말까지 준비되어있는 또 다른 이벤트들이 있어 연차를 사용해서 쉬고 싶어도 의무 연차 마저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리유저블컵 이벤트 때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주어진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마케팅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연말에 무슨 다이어리 같은 거 하나 있기는 한데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혹하기는 한데 뭐랄까요. 소비는 더 많이 하게 돼서 이벤트 아이디어는, 마케팅은 좋지만 뭐랄까요. 직원A]너무 과도한 게 맞죠. 최경영]그렇죠. 균형이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A]왜냐하면 저희가 앵커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벤트들이 과도한 건 맞습니다. 이미 벌써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모션만 7개에서 8개 이상입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이어리, 뭐 레디백, 체어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인 프리퀀시도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짧게는 2주, 길면 한 2달 정도하는데 이게 끝나고 저희가 쉬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난 다음 날 바로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큰 프로모션들 사이사이에 컬래버레이션, 뭐 MD 출시도 하고 지금처럼 리유저블 행사, 플레이모빌 뭐 기념카드 출시, 키핑 슬리브 판매 등등 제가 지금 더 나열하지 못한 많은 이벤트들이 많고 매년 새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최경영]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또는 미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스타벅스에서 매년 직원들이 쉴 새도 없이 연달아 과도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매년 프리퀀시 같은 정기 프로모션 7, 8개 외에도 컬레버레이션, MD 출시 등 지나치게 많은 마케팅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며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지속되는 마케팅 이벤트에 직원들도 쉴 틈이 없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 그 부분이. 권성동]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도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단순한 밑에 있는 직원도 이 구조가 불법적인 설계로 되어 있다.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딱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유동규가 시끄러운 소리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된 겁니다. 최경영]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권성동]왜 그랬을까요? 최경영]아니, 그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성동]그러면 보십시오. 왜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법적 수익 구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한 건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엄청난 특혜를. 특혜의 특혜를 줘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에 있는 가스공사 부지도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뭐라 그랬냐.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절대 아파트 안 만든다. 대기업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노리는 건설사에다가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이게 뒤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아마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짐작하리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측근은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구속이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안 만든다고 했지만 바뀌었다.

이재명 측근 중의 측근이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구속이 되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성남시 가스공사 부지도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절대 아파트 안 만든다 말하고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노리는 건설사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2년 만에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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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4위 쟁탈전 뜨겁습니다. 유력한 4강 티켓 경쟁 후보 중 한 분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안녕하세요. 최경영]4강 컷오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제 입으로 판세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좀 거하기는 한데요. 우선 1, 2위는 각축적인 것 같고요. 최경영]1, 2위는 각축이다? 원희룡]네, 네. 또 3위도 유승민 후보가 좀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주자들이 다들 이제 지지율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각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말씀 드리자면 저는 초반에 좀 부진했고요. 꾸준한 상승세, 거기에다가 지금 여론조사는 ARS예요.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들이 주로,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률이 높고 전체 응답률은 아주 낮은 여론조사인데요. 이제 6일, 7일에 하게 되는 여론조사는 면접원이, 사람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여서 응답률도 높고 중도층들이 대답을 많이 하게 되죠. 최경영]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원희룡]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갤럽이나 지금 한국리서치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안정되게 잘 나옵니다. 최경영]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원 조사하고는 좀 패턴이 많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다가왔고 여론조사는 ARS 조사와 전화 면접원 조사로 한다.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다가왔다. 1, 2위는 각축이고 3위도 유승민 후보가 박스에 갇혀 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지율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각축을 하고 있다. ARS로 하는 여론조사는 극렬 지지층들과 고 관여 층들의 응답률이 높고 전체 응답률은 아주 낮으며 전화 면접원 조사는 응답률도 높고 중도층들의 응답률이 높은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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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그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하고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제한 없이 계속해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 그 이익을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최경영]몇 년도에 떠난다고요, 성남시장을? 박주민]18년에 지방선거 때. 최경영]2018년. 박주민]경기도지사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최경영]2018년 초 그렇죠 봄에. 박주민]그 다음에 분양가가 정해지고 대대적인 이익 배분이 발생했던 건 그 이후이기 때문에. 최경영]맞아요. 2019년부터 이익이 발생했고 2018년까지는 적자였던 거로 제가 감사보고서는 봤습니다. 박주민]맞습니다. 추가적인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가 아니었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성남에서 떠났으므로 2019년부터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계를 이해해줘야 하며 이재명은 2018년을 기점으로 성남시장을 떠나 경기도지사로 옮겨진다. 2018년까지는 적자였고 이후 2019년부터 대대적인 이익 배분이 발생한다.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재명은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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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굳어진다. 성일종]그렇습니다. 최경영]지지층이 결집한다. 성일종]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원 중심들하고 또 국민 선거인단이잖아요. 이분들은 민주당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은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여요. 아니면 아주 뭐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나왔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예상됐던 대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영]성일종 의원님 대장동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성일종]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죠. 최경영]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진성준]뭐 구조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분들이 다 선거인단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오셔서 투표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 있는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간이 개발하도록 다 맡겨뒀으면 개발 이익의 전부를 민간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민간 개발로 해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어떤 압력을 극복해서 민관 공동개발로 함으로써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치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전체를 반영한 게 아니라서 대장동은 반영될 수 없다고 봐진다.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본다.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전체를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은 반영될 수 없다고 본다. 아주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예측대로 나왔다고 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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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아니,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LH의 공공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영수 의원은 왜 민간개발에 넘기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 과반을 점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왜 공공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일종]공공개발로 민간하는 거는 아니, 민간하는 것을 뺏어갔잖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이 할 거를 하다가 부정이 있으면 그거 사법처리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가 그걸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득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 이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인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가 성패고요. 두 번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시가 안해줬을 때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양이 될 수 있느냐, 안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땅은 민간이 수용을 하더라도 인허가를 내줄 때 성남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으면 구속해서 공권력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게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던 것을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7% 사람들한테 약 1조 원에 이르는 민간한테 이득을 준 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50% 한 주고요.

성남시는 당시 민간개발을 빼앗아,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이득을 소수의 민간에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성남시 측이 민간개발이 하던 것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민간개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거나 사법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성남시는 민간이 하고 있던 것을 뺏어가서 약 1조원에 이르는 이득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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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거죠. 성일종]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반 시설할 때 들어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돈을 넣어떼어 거예요. 원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903세대인 대장동 안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다 공원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쪽 본인이 선거 나왔을 때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를 사게 한 거예요, 연계 사업으로. 이것 또한 편법이고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공원은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그 공원을 만들어야지 대장동 5,903세대에 있는 이 부지 안에는 공원을 안 만들어놓고 여기에 만들 이 비용으로 다른 걸 사고서 이거를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환수한 것은 1,822억입니다. 뭐냐.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판 돈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동 부지 안에 5,300세대면 지방 가면 1개 군입니다. 요즈음에 2만 명 아래로 되어 있는 군도 많아요. 1개 군이 사는데 공원도 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무소 부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지, 공공주차장 부지도 아예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걸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진성준]의원님, 저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반박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씩만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의원님께서 민간이 개발해야 할 사업을 공공이 빼앗아간 거다. 성남시가 빼앗아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100% 공공이 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뺏어갔다. 공공이 개발하자고 하는 이야기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소수 특권 세력이 또는 토건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개발로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개발이 한사코 안된다고 했던 정권과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절반 정도 확보한 것이다 이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공원을 만들었어야하는데 5,903세대에 있는 부지 안에는 공원이 없다.

공원은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만들었어야하는데 5,903세대에 있는 부지 안에는 공원이 없고, 또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공공주차장 부지도 아예 없는 상태이다. 실제 환수한 것은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판 1,822억이다. 반면,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소수 특권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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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저희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왕 자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왕은 이걸 누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 손에 왼손에 왕이라는 건 매직펜 같은 거로 이렇게 써준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일종]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최경영]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성일종]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최경영]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성일종]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이렇게 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이제 미신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윤 총장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선거에 임할 때는 참 절박합니다. 제가 선거를 하는데 어떤 아주 저도 가까운 분은 아닌데 오셔서 빨간색의 넥타이에 어떤 무늬를 넣어서 이거를 차고 선거운동을 해라. 그래야 당선이 된다. 그러면서 이게 행운을 가져오는 거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멨습니다. 그분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할 때는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윤 총장께서 쓰셨던 왕 자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써주신 거였기 때문에 아마 써주면서 잘 될 거야, 하고 격려해주시는데 그거를 뭐 어찌.

윤석열의 왼손에 왕이라고 써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의 격려를 선거운동 중에는 급한 마음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유성펜으로 윤석열의 왼손에 왕이라고 써줬다고 했다. 이에 대한 미신인지 아닌지로 논란이지만, 사실 지역구 선거철에는 급한 마음에 빨간색 넥타이에 어떤 무늬를 넣어야 당선된다며 넥타이를 건네면 그걸 멜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고 할머니가 써준 격려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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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우리 진 의원님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남욱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도 2008년인가에 아마 이렇게 저희 당에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성준]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성일종]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다가 관련됐던 사건인데 그걸 성남시가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됐던 인사들 어느 누구든 다하자. 그리고 법조계든 누구든 다하자.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총장, 이재명 다 넣으려고 할 거 아니냐. 윤 총장 넣으십시오. 넣으십시오. 저희 찬성합니다. 그 김만배 씨 누님이 지금 윤 총장의 아버님의 살고 계신 연희동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포함해서 하시자고요. 그거 뭐 거리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20일 협상을 하고 60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계좌가 이재명 지사고 결재권자가 이재명 지사고 감독을 이재명 지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실무의 총괄을 유동규 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세 중에 실세이고 경기도관광공사 사장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몸통이 누구인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지 말고 빼지 말고 다 함께 넣으십시다. 그게 그래야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성남시가 민간사업을 뺏어온 사건의 설계자, 결재권자는 모두 이재명 지사이며 실무 총괄은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

민간이 하려던 일을 성남시가 뺏어온 사건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설계자이자 결재권자, 감독한 사람이 모두 이재명 지사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세 중의 실세이자 경기도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 총괄을 했다.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지 말고 관련자들을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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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그렇게 수사하자는 겁니다. 성일종]도덕적으로 하자. 그리고 왜 우리가. 진성준]그렇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그리고 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가. 이정수 대검 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입니다. 친정권 인사입니다. 김태훈 4차장 검사,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징계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가 지금 검사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 국민이 이걸 못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이 약간 긴데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압수 수색하러 갔는데 초인종 누르고 검사 혼자 들어가서 두세 시간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압수 수색을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을 집어던졌는데 창문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도로로 떨어지고 하나는 피부과 5층에 테라스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도로로 떨어지는 쪽에 CCTV가 있는데 그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측에서 갖고 있었던 바꾼 전화번호, 구 전화번호를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안받겠다고 하는 거는. 진성준]그거는 확인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다 취재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친정권 인사들이 수사를 하는 등 여러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친정권 인사가 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검사가 혼자 들어가서 두세 시간 혼자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며 셋째로 집어던진 휴대폰이 CCTV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넷째로 유동규 측이 갖고 있었던 바뀐 전화번호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 검찰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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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하태경]그렇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안한대요. 그런데 대법관 하기도 어려워서 등록도 안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돈을 받았단 말이죠. 최경영]그 부분을 지적하시네요. 이 관련해서 권순일도 구속 수사. 하태경]거기다 자기 사건의 자문을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악성이라고 봐요. 최경영]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장동 의혹은 여당 내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검찰수사 계속 빠르게 진행되는 거 놔두자는 주장, 합동수사본부 하자는 주장, 야당은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특검으로 가야 합니까? 하태경]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잘 안될 건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검이 안되더라도 올해 내에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수사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들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수사를 좀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특검에서 다 밝혀지거든요. 한 번 수사를 해도 이건 반드시 특검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시점에서든. 그러면 그다음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검사도 축소수사, 은폐수사 비판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특검. 그리고 국민 여론이 대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탄핵 사태 갑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원하고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야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사의 압박을 가해 빠르고 정확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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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어디까지 무슨 돈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온 거로는 돈이 가장 큰 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산재. 김동연]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이 문제는 분명한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녀분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똑같은 검증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최경영]그렇죠. 이걸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이트, 어떤 사건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김동연]저는 뭐 제 SNS에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다. 최경영]기득권 게이트다. 김동연]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소수의 기득권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정보 교환하고 이익을 편취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최경영]그런데 대법관과 많은 검사장들, 검찰총장 출신들까지 고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업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관들이 들어가고 이런 행태는 사법부 또 검찰 스스로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김동연]제가 제 책에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이야기하면서 뭉치면 산다는 금기 깨자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나 또는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에 하는 행태는 정말 깨야 합니다. 전관예우라든지. 그래서 제가 뭉치면 산다는 금기 깨자고 했는데 철밥통도 그렇고요. 고위 법조인들,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이와 같이 퇴임 후에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깨야 할 금기라고 봅니다.

기득권 게이트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소수 기득권자의 이익 편취는 없어져야 한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은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가 자신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익을 편취하는 사건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관예우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한 후에 벌어지는 행태들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떻게 깨야 할까요? 그냥 나가서 이렇게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별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받고 그게 결국은 현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혹시 그동안에 사실은 전화 몇 통화해주고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김동연]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구를 해야겠고요. 예컨대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그와 같은 다른 회사의 고문 등을 맡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지금 법관들이나 정년이 깁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 이유는 보다 전문성을 살려서 오래 사회에 봉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을 아주 공고이 하는 아주 나쁜 악습입니다.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 또 여러 가지로 감시하는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번 대법관 하거나 법관 하면 평생 그렇게 하고 정년퇴직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또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한국은 왜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이 긴 법관들의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이 긴 법관들이 다른 회사의 고문을 맡는 등 기득권의 독점을 공고히 하는 악습을 없애야 한다. 일정 직급 이상은 변호사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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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아까 말씀 드린 기득권 카르텔이 뿌리 깊게 사회 요소,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를 깨자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런 기득권 공화국 깨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지금 3지대 나오셔서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 대부분은 다 동의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야 합니까? 이렇게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김동연]우리 사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과 승자 독식 구조는 정치권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구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체제부터 바꿔야겠죠. 5년 단임이라든지 단순 소선구제인 국회의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당 구조 바꾸는것부터 시작을 해야겠고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기득권 깨는 노력들을 해야 하고 그와 같은 대안들을 쭉 밝히고 앞으로 저는 공약에서 또 낼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 구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실체 규명을 빨리하고 대선 국면은 이제 정책 경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각 후보들이 내면서 이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단임을 바꾸는 등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인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려면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바꾸려면 5년 단임, 국회의원 선거, 정당 구조 등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공약에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빨리 실체를 규명하고 후보들은 정책 경쟁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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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대장동 논란 때문에 뭐 완전히 정국이 다 그걸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약간 기쁘더라고요. 김기식]이게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 오랜 관행을 끊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호기를 맞은 거죠. 저 같이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경영]이렇게 왔어?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김기식]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거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시행업자와 건설회사들이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물론 대출은 받지만 자기 돈으로 사들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공공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죠.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최경영]돈을 많이. 김기식]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순전히 100% 민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LH가 국가인 중앙정부가 나서서 LH가 아예 택지를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2가지가 믹스되어서 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민간자본과 공공 개발이 결합된 민관 합동개발 방식 이 3가지가 크게 줄기로 있는데 이 3가지 안에도 그 개발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쓰이고 있는 거죠.

대장동 논란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장동 논란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덕분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오랜 관행을 끊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본다. 먼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민자로 하는 방식, 공공개발 방식, 민관 합동 방식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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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토지가 1경 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되는 토지에 인허가권을 주면서 이걸 개발을 해보자.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기식]저는 뭐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즈음 요구되는 것처럼 공공이 전적으로 하든 민관 합동으로 하든 공공이 개입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대출해준 금융회사나 그거에 참여한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의 적정이율이 다 보장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100% 공공의 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경영]그러면 다 세금이죠. 김기식]그래서 적정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은 공공이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완전히 개혁하는 이런 접근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그렇게 민자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막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겠다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공이 소위 분양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이 나서서 법적 강제력을 갖고 이런 토지를 수용하는 이런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에 맞게 서민들을 위한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주택처럼 서민 주거 안정용 소위 주택만 그런 공공택지에는 공급하도록 하고 분양아파트는 그건 민간 사업이 해서 민간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이나 법을 통해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 수용해서 하는 이런 공공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공공성에 맞게 개발 이익의 환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공공적 목적이 있는 서민의 주거 안정용 장기 임대주택 그것도 물론 단순히 못 사는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10평대, 20평대, 30평대든 다양한 평수 등을 통해서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용으로만 공공택지를 활용한다. 저는 아예 발상의 전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서 개발 이익 독식과 인허가 비리가 발생했다.

공공개발 사업의 참여를 위해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시행사들의 적정이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 독식과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공공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는 공공성에 맞게 서민 주거 안정용 주택만 공급하고 분양 아파트는 민간사업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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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 돈 들여서 또는 대출받아서 땅을 수용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지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부담, 비용이 들어가서. 김기식]그거는 민간은 자기들이 리스크 감수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든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라. 다만 공공의 땅을 수용해서 일정하게 리스크를 헤지한, 리스크를 줄여버린. 최경영]그거를 굳이 또 민간한테 줄 필요가. 김기식]줄 이유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최경영]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요. 김기식]공공이 개입하면 전적으로 공공이 하고. 최경영]공공이 그냥 100% 다해버리자? 김기식]네, 하는데 다만 민간의 투자나 참여는 끌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적정 이익은 준다. 다만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대부분 분양하고 일부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서민 주거 안정용 장기 임대 아파트를 주로 공급하고 사업 자금 횟수를 위한 일부만 분양하는 거꾸로 된 공급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경영]공공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식]그렇죠.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주거에 있어서도 유럽과 같은 사회주택 개념으로 국가가 이런 공공적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결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가 민간 건설회사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공공적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결법이라고 본다.

민간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지으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에 민간회사들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전적으로 개입하되 다만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는 장기 임대로 공급하되 민간이 사업 자금 회수를 위해 일부 분양하는 공급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결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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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그렇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2천억 정도 남짓한 수익밖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 나라가 웬만한 일들에서 민자 사업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과대 계상해서 문제가 된 적은 많았어도 이렇게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과소 계상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천대교 아니면 이런 거 지으면 너희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야 이래서 민간 사업자를 꼬시는 거지 거꾸로 과소 계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무능이냐 부패냐에서 무능도 있고 부패도 좀 결합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제가 그래서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는 참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능도 부패도 대선 주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무능해도 그냥 무능하고 가면 되겠지만 그러면 뭐 대선 주자에게 있어서 국가 경영이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이익 예측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큰 국책 사업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경영]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준석]옛날에 매번 보시면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 맥쿼리나 이런 곳에서 민자 사업 투자하는 걸 이렇게 보면 민간 사업자에게 과대 이익을 보장해준 거 아니냐.

민자 사업 이익을 예측하지 못한 무능 혹은 부패는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적이다.

민자 사업의 수익을 과대 계상해서 문제가 된 적은 많았어도 과소 계상해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사업 이익 예측을 못하는 것은 무능과 부패가 결합되어 있기에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적이다. 옛날 민주당이나 맥쿼리 같은 곳에서 민자 사업에 투자하는 걸 보면 사업자에게 과대 이익을 보장해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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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저는 만약에 공조직이 어쨌든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것에 대한 변호 정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에 관련한 부분이겠지만 당연히 사인이 변호사비를 쓰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직이 움직였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언론사가 상당히 장기간 그 문건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대검 측의 해명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같은 경우에는. 최경영]화천대유의 검사장이랄지 정관들, 특히 검찰 쪽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뭔가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전혀 말을 안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정관들이랄지 이런 뭐랄까요. 법적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말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 정도면 말을 해야 하는데 가타부타 말을 안하는 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관련 문건의 공개에 있어 대검의 해명이 필요한 한편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변호사비 지출에 있어 공조직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가 오랫동안 비공개로 하던 관련 문건을 뒤늦게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 대검 측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법적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등의 검찰개혁 사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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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아니, 윤석열 총장은 뭐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이 만약에 지탄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거꾸로 가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 호 터지니까 ‘고심 끝에 해경 해체’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야당이, 그 당시의 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건 ‘고심 끝에 검찰 해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방향만 바뀐 것이지 결국에는 조직의 어쨌든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정견들이 서로 다르게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경영]그렇군요. 곽상도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명 처리. 이준석]저는 그런데 제명이라는 절차는 저도 이제 당대표로서는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과 의정 활동을 같이 오래 했던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게 곽상도 의원이 당을 위해서 예전에 공을 세웠던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말씀 드리면 저는 방향성은 제명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하겠지만 우리 당 의원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번에도 보면 하다못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내에서 설득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중재안을 갖고. 그런 것처럼 원내 의원들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개별적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부라 할지라도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송 대표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특검에 대한 지금 반대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 있는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의 제명 처리 관련하여 당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곽상도 의원의 제명 처리는 당연하지만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당 의원들을 설득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하여 민주당은 당내 설득에 실패했다. 원내 의원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각 자의 개별적 판단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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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해서 한국의 뜻대로 뭔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들의 그런 욕구나 이익 같은 것도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도. 박수현]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에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까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특정한 지점, 시점을 놓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 통신선에 응답하는문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중에 남북 정상회담도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정한 계기가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가 마련이 되어서 대화의 테이블만 마련이 된다면 종전선언은 그 이전이라도 이미 합의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그때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이전이든 이후든 문재인 정부 안에서 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간의 신뢰가 마련된다면, 동계올림픽이나 어떤 계기를 모멘텀으로 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종전선언을 할 만한 자신들의 욕구나 이익이 있다. 다만 꼭 동계올림픽이라는 시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마련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든 동계올림픽이든 어떤 계기를 모멘텀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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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그렇죠. 박수현]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뿐이고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미국이 그런 어떤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어떤 이런 관계.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진전되도록 우리가 어떤 촉구하고 중재하고 촉진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따박따박 해나갈 뿐입니다. 최경영]그 정치권 일각에서 왜 이거를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제 대선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정치적인 시선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박수현]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정부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공감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징검다리를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저 평화라고 하는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뿐이지 어떤 것을 예단하거나 목표로 세워놓고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남북한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의 문제를 대선에 연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목표를 설정해놓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신뢰를 구축하며 신중하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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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이번 사건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임태훈]아버님도 사실은 계속 언론에서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딸에 대한 명예 회복이고 이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인데요. 불필요한 어떤 논쟁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실명도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내 얼굴도 공개하고 음성도 변조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딸은 떳떳한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된 통신영장 이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됐었다. 이것도 이제 군인권센터가 밝힌 건데요. 임태훈]네, 그렇습니다. 최경영]이게 통신영장의 청구대상은 누구였죠? 임태훈]당시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 그리고 20전투비행단장 이 3명이고요. 플러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다고 지목하고 있던 그 법무법인의 고문, 그러니까 공군 장군 출신인 고문과 법무실장 출신인 변호사 이렇게 5명인데요. 1명 빼고 모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유족은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유족은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어제 기자 회견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음성도 변조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였다. 군 인권 센터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 법인 사이에서 오간 통신 내용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통신 영장이 군사법원에서 1명을 빼고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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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기각 사유는 뭡니까? 임태훈]기각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각 결정문을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사실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군 검찰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포를 하려면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군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민간 검찰에 뺏길 수도 있다는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칼끝이 군 수뇌부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다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군사법원을 민간으로 이양 안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최경영]그러니까 통신영장이 기각된 그 높은 사람들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역이랄지 통화 내용이 나와야 그래야 국방부가 배후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배후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임태훈]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 수뇌부가 클리어하다,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신영장은 기본적으로 발부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왜 전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불응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총장이라면 스스로 자진해서 출석하고 자진해서 당시 쓰던 핸드폰도 포렌식 하라고 제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점점 만들고 있는 것이죠.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지만 군은 자신들의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신영장이 기각되어 진상을 파악하려면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체포해야 하는데 민간인이므로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지만 군은 그럴 생각이 없다. 민간 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의 수뇌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법원을 민간에 이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통신영장 기각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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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어제 피해자 유족들과 소장님은 지금 어제 기자 회견 통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요. 특검 도입은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임태훈]저희는처음부터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검사가 연루된 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자기 친정 식구를 감싼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도입된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수뇌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이 제대로 상부 구조를 수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모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들은 다 처벌이 됐지만 당시에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한 당시 군사 경찰과 군 검찰,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서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중사 사망 사건도 윤 일병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야4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빨리 여당이 동의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여당만 동의하면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며, 여당만 동의하면 상정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군 수뇌부의 통제를 받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이 제대로 상부 구조를 수사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중사 사망 사건을 특검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은폐, 왜곡한 군사 경찰과 군 검찰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윤 일병 사망 사건과 비슷하다 생각하였고, 특검 법안을 여당만 동의하면 상정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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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그렇죠. 최경영]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총장님은? 유인태]글쎄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 당시 이재명 지사 그때 조건 속에서는 이렇게라도 최대한 그것도 흔히 그 동네에 뭘 지어서 주는 기부체납이 아니라 다른 데 결합 방식이라고. 최경영]다른 공단의. 유인태]공원을 짓고 뭐. 최경영]신흥동인지. 유인태]이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상당히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큰 업적이라고 그동안 자랑해왔던 건데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2019년, 2020년 분양을 할 때 보니까 너무나 큰 이익이. 최경영]생각보다 개발 이익이 아주 컸단 말이죠. 유인태]큰 게 국민적인 뭐 이렇게 공분을 자아내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저 시행하는 분들이 하여튼 공무원들한테 이쪽에 관에 상당한 로비를 안하고는 저게 하기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는 모양이대요. 최경영]그렇게 밥이라도 한 끼 안 먹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 유인태]그런데 이건 특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꽤 있을 터인데 그런데 저는 뭐 이른바 키맨이라고 하는. 최경영]설계를 진짜 했던 유동규. 유인태]그 사람 태도는 좀. 최경영]모호하다. 유인태]모호해요. 왜 그런 지금 저런 자기가 보기에 저런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그러면 좀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주지 뭔가 조금 이렇게 숨는 것 같은. 물론 자기는 뭐 잘못 대답하면 전부 편파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은 하고 있지만 그 태도가 과연 이 모든 의혹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 하는 데에서는 태도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지금.

이재명 지사 때 이루어진 사업은 당시 자랑할만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이후에 큰 개발 이익이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이재명 지사 당시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기부체납이 아닌 결합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분양시 생각보다 개발 이익이 아주 큰 것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었다. 이러한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는 편파 왜곡 보도를 피한다는 핑계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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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지금으로서는 확답은 못하죠, 아무도. 그런데 유동규 씨가 핵심고리고 만약에 나중에 수익 배분에도 유동규 씨가 참여했거나 그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인태]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나는 1원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자기는 거기로부터 한 푼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만약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최경영]그런데 이제 일단 그 막 지금 드러난 팩트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고문들 대법관 출신의 고문들 고문료를 얼마를 받았네, 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이게 한 6년 다니고 대리급이었는데 50억 원이다. 이게 이거는 역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인태]그렇죠.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급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경영]그 후광이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으면 이런 액수가 가능할까. 유인태]상상할 수가 없죠. 50억이 작은 돈입니까? 최경영]그렇죠. 유인태]그러니까 그 50억을 퇴직금을 줄 만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시 상당히 힘이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고 하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화천대유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의 도움을 받았기에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지사는 금품수수가 없었더라도 유동규라는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화천대유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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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곽상도 의원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까? 유인태]글쎄요. 그건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최경영]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유인태]나와봐야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의원직을 던지는 게 대선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판단들을 했겠죠. 최경영]이게 공방을 정치적인 공방은 계속 하면서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레토릭으로 수사로.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설계좌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당신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인태]글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3개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인가 3개 이제 컨소시엄 중에 이쪽을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은행이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뭐 하루 만에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오래 끌면 뭐 오히려 정보가 유출되어서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그랬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아마 이 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 원래 민영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까지 갔던 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여기 전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곽상도 의원 사퇴와 관련된 정치적 공방은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초선 의원 7명이 대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곽상도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정치적인 공방은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제로 개발을 한 사람은 민영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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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글쎄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하여간 나는 뭐 1원 한 장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아예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후보직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또 사실 이거 설계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이제 2014년, 15년 이 무렵인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여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찍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경영]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유인태]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을 거고 뭐 그런 말을 지금 국민들은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최경영]그러면 결선 없는 본선행, 그러니까 50% 이상의 득표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결선 없는 본선행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그게 이번에 호남 경선을 보면 참 절묘해요. 이제 그 전에 투표 전에 제가 양쪽 캠프에 이렇게 좀 들은 얘기로는 이낙연 후보 쪽은 광주·전남은 꽤 차이를 두고 1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50%는 다 넘을 거다. 최경영]속마음으로는? 유인태]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광주하고 전북은 자기들이 조금 우세한 데 전남은 이낙연 후보한테 좀 밀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전남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저것도 아마 분류를 하면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좀 많이 이기고 광주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이긴 게 해서 거의 뭐 박빙, 동률 비슷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거기에서마저 이번에 졌으면, 뭐 총합은 졌지만 광주·전남조차 가장 본거지라고 하는 데까지 졌으면 이거 완주할 동력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도 절묘한 게 거기서 1등을 시켜줘서 완주할 동력 그리고 혹시 수도권에서 마지막에 한 번 기대를 갖게끔은 해준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는 광주·전남 투표에서 큰 차이로 1등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박빙이었고 졌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광주·전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 쪽은 큰 차이로 1등을 할 것이며 이재명 후보 쪽은 광주는 우세하지만 전남은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지만 이낙연 후보가 이겼다. 이낙연 후보가 광주·전남조차 졌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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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중도 사퇴는 할 필요는 없게 됐다? 유인태]그 1등을 그래도 광주·전남에서 1등을. 최경영]했으니까? 유인태]완주할 동력은 좀 만들어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최경영]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체면은 좀 섰다? 유인태]그렇죠. 최경영]야권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토론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인태]뭐 저기 그저께인가 하나. 최경영]보셨어요? 유인태]하는 건 봤어요. 그거 뭐 저기... 최경영]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집은 없는데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앞뒤 모순의 이 말,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인태]그거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도로만 봤고. 최경영]그런데 워딩 자체가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인데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건 어떤 얘기죠? 유인태]이게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거를 잘. 그리고 하여튼 윤석열 후보는 말을 할 때마다 뭐 하나씩은 사고를 치던데 이것도 말실수라고 봐야죠. 최경영]말실수다? 유인태]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자기는 한 번 만들어볼 생각도 안 해봤고. 뭐 그런데 조금은 이해가 가요. 최경영]어떤 측면에서? 유인태]아니, 뭐 아버지 집에 50살 빨리 장가를 가고 그랬으면 어떻게든지 그냥 우선 마누라라도 그냥 청약통장 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텐데 뭐 관사에 주로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댁에 오십까지 총각으로 있다 보니까 청약통장 같은 거 뭐할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해가 간다는 게 저런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 유승민 후보하고 청약 가산점 5점인가 주는 공약을 표절했다고 하는데 그런 공약까지 내건 사람이 청약통장에 그런 가점 주는 게 뭔지도 몰랐다는 소리일 테니까 이거는 좀. 뭐 물론 그건 공약이라는 건 밑의 사람들이 만드는데 최소한도 자기 공약은 좀 충분히 소화하고 있었어야 할 텐데 그것도 못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것도 저기 큰 실수죠, 실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발언은 말실수라 봐진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토론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은 말실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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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 두고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고요.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최형두]어제, 원래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8인 협의체를 하자고 결정했을 때 한 달 전에 그렇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내외의 우려 대상, 대통령까지도 걱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기사 열람 차단권 이게 상당히 뭐 여러 국내외 언론 단체에서 다 걱정하고 있고 법조단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런 위헌적이고 국제적인 시민규약에 위반되는, 국제 조약에 위반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규정돼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또 주반론 보도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주자 이런 방안에 초점을 맞추자 해서 그런 대안들을 좀 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좀 집중하자고 우리는 계속 제안해 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최종 결단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 차단권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 차단권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법률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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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저도 이제 국회 문체위 가서 전문가 진술을 할 때도 징벌적 배상 상한선을 10배 정도로 올리고 하한선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미국은 아시겠지만 특별법은 없지만 보통법에서 손해 본 만큼 이렇게 배상을 다해주고요. 거기서 무한 손배 정신을 살려놓고 또 언론에도 물론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전된 정보 배상액의 몇 배를 곱하는 게 징벌적 배상제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나치게 과잉 징벌이 안되도록 연방 대법원이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최형두 의원님 말씀이 뭐 미국에는 각 주들이 그걸 안하고 있다. 오히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액 상, 하한선이 주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캔자스주는 연간 총 수입가 500만 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고 미시시피주는 피고의 순자산에 따라서 순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면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4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상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주가 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요. 최경영]열람차단청구권도 지금 민주당 안이 많이 내려온 게 사생활 핵심 영영에 한해서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미국처럼 개정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의 하한선을 정하고 상한선도 약 10배 올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통법에서 손해만큼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미국 각 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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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최경영]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최경영]호남 경선이 끝났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 끝났는데 전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고요. 대세론이 안 꺾였다고 봐야죠. 강훈식]그렇죠. 약간 안 꺾였다고 보고 저는 이번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5연승을 한 번 끝낸 효과는 있었는데요. 그 호남 민심을 굳이 이렇게 보면 우리 당원들이 호남만으로도 이길 수는 없지만 호남을 빼고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라. 약간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절묘하게 이낙연 후보는 1위를 만들어주면서 차이는 벌려지지 않게 한 절묘한 표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북에서는 다시 또 힘을 실어줘서 크게 대세 현재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호남에서 약간 좀 세대 간에 표도 나뉜 것 같던데요. 강훈식]제가 그 표를 저희가 세대별로는 확인을 안하고 있어요. 최경영]그래요? 강훈식]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투표한 결과로는 저희가 따로 받아보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보았으며 전북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재명의 대세론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북 지역에서 이재명이 과반 득표를 한 것에 대해 호남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만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호남을 빼고는 이길 수 없다는 민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절묘하게 이낙연 후보를 1위로 만들어 줬으며, 대세론의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호남에서 세대 간에 표가 나뉘었단 의견이 있지만 투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받아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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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그 정도로 관심은 있지 않아요. 그냥. 성일종]민주당 못났습니다. 최경영]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강훈식]관심이 있지 않아요. 성일종]아니, 여기 방송에서도 지금 4위가 누구할 거냐. 1, 2등은 아주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역시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영]원희룡 지사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정치적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4위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한 분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오셨기 때문에 4위를 꼭 해야 할 것 같고. 한 분은 또 지사를 그만두고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인 것 같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해서 특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팩트가 확인이 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런 부동산 개발 시행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국민 정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곽상도 의원이 50억 받았고 퇴직금으로.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따님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잖아요. 최경영]그것도 확인됐어요? 성일종]그것도 언론에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로도 저는 이게 국민 정서에서는 어긋나고 있다. 은행에 평생을 근무하면 대개 부장들이 퇴직할 때 한 5억선 정도를 주로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의 10배예요. 그런데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은 근무를 하면서 떨어져서 현장에서. 장애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이 오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특검을 받자. 받아라 여당에서. 왜 못받나.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 게이트니까 우리가 하자는데 왜 안 하는가 이거를.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최대 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를 왜 안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을 민주당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원유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 수 조사하고 그리고 화천대유에 있는 직원들이 17명인가 20명 정도 안팎 된다는 거잖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은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되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박영수 특검의 딸 또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 금액은 국민의 정서에 어긋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민주당이 특검을 받고 곽상도 의원 등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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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 10%나 뭐 이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란 말이죠.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저항이 막대할 텐데. 특히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최배근]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양극화, 불평등 이거는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동의합니다. 이 문제 심각하다는 거요.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거기에 특히 이 양극화의 주범이 뭐냐 하면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자산 불평등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조선 말보다 더 심해요, 지금 상황이. 최경영]조선 말보다 더 심하다? 최배근]심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산, 토지 소유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더 심합니다. 최경영]그런데 그거를 증세를 안하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최배근]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로부터 토지에 대한 많은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그러면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기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보유세를 한 0.5% 정도만 하더라도 한 90%에서 95%까지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국민들 중에서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도 국민 중 약 90%에서 95%까지는 손해보지 않는다.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의하는 문제인데, 그 주범은 부동산 불평등이다. 토지를 많이 소유를 하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기대 수익 때문인데, 그만큼 재산을 가진 이들이 합당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도 사실 계산 상 국민들 중 90~95%는 손해보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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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계속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중앙은행 발권력에 관련된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는 계속 지론이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배근]이게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앞뒤를 딱 잘라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우리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용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죠. 맥시멈 인플루언트라고 해서 최대 고용, 안정 고용. 최경영]바꿔버렸습니다.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최배근]그리고 물가 안정이 이제 후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일종의 금융 자본의 이해를 사실 반영하는 것이고 고용 안정은 일반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최경영]그렇죠. 민생이죠. 최배근]그런 점에서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고용 안정에다가 많이 통화 정책을 구사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더 구사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용을 우선순위로 하고 물가 안정은 후 순위로 둔다. 물가 안정과 고용안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구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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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호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연결해서 추석 명절 민심 어떻게 읽었는지 호남 승부 전략은 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선대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우원식]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최경영]추석 명절 두루두루 잘 보내셨죠? 우원식]네. 잘 보냈습니다. 최경영]어떻게 호남 민심을 따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우원식]호남은 뭐 내려가지 못했고요, 저는. 확인하고 있었죠. 최경영]캠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원식]호남 민심은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앞서고 있었던 거는 뭐 쭉 앞서고 있었는데 큰 변동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민생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간절한 면이 하나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누가 문재인 정부를 뒤이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인지. 그래서 내년 대선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 경선이 추석 직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된 것 같고요. 최경영]어제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의원은 보수적으로 봐도, 보수적으로 봐도 이낙연 후보가 40% 후반 정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0% 초반 정도를 해서 호남에서는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앞설 것이다. 5% 정도로. 이런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다. 밑바닥에서는 60%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현장의 확인 결과 호남에서는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의원은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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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우원식]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마치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 쪽에 결국 부동산이 급등하고 하면서 민간 쪽으로 과도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공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해체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이게 어떤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그 다음에 박영준 후보도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궤는 같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그런 거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우원식]그러면서 생겨났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이번에 꼼꼼하게 세우고 이거는 그야말로 공공으로 돌리는 그런 이재명 지사가 그때 했던 것도 민간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를 막고 나서서 그거를 공공으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성남시가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 그나마 막아서 5,503억을 돌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920억은 이익이 더 남을 것 같아서 더 돌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이미 설계까지 해놓고 이득이 남게 되니까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더 뺏어갔다. 공산당 같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견강부회고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건 막자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화천대유 방지법 등으로 인해 민간 쪽에 몰린 부동산을 공공으로 돌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

민간 쪽에 부동산이 급증하고 과도하게 간 부분을 공공으로 돌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는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등으로 인해 이야기가 나왔다. 화천대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민간으로 돈이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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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부도는 이미 난 거다. 전병서]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중국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난에 빠진 게 역시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사태, 중국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순서가? 전병서]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헝다그룹 회장이 고속도로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최경영]고속도로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거다. 전병서]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2016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를 과열을 막으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최경영]한국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전병서]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국 정부가 하면서 2020년, 2021년에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4년에 헝다그룹의 쉬자인 회장이 그때 불황이었을 때 돈을 왕창 끌어모아서 토지를 왕창 사고 남들이 겁먹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박을 냈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낮추는 바람에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이때 이제 중국의 부호 순위에서 2017년에 헝다그룹 회장이 1등을 할 정도로 떼돈을 벌었어요.

헝다그룹의 자금난의 핵심은 헝다그룹 회장이고 중국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얘기한 뒤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를 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이고 이 회사의 자금난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가 아닌 헝다그룹 회장이다.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발판으로 중국 정부가 2020년, 2021년에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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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대비를 했군요. 전병서]그런데 이제 헝다만 2014년에 대박 낸 그 경험을 갖고 회장이 지른 거죠. 최경영]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전병서]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간 것. 그러나 이제 예상을 빗나간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억제시키는 데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나 이것보다는 헝다그룹 오너의 오판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최경영]그렇다면 파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는 사실상 났지만 한 그룹의 문제라면 파장은 언론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병서]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선에 생각을 하면 세계 3대 심평사가 다 부도 처리를 할 정도 등급을 줬다고 하면 중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술 채권 횟수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이 이야기가 나온 게 6월인데 지금 석 달을 그냥 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회사의 이 은행 차입금은 우리 시중의 언론에서는 300몇 조가 부채가 있어서 이게 터지면 뭐 그러지만 순수 차입금은 한 2조 원 중에서 5천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의 한 1.5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거의 1조 가까이됩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 대출금을 못 갚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은행 대출금의 1.5배가 되는 하청 계열사인 철강회사, 건자재 회사 이 회사들이 다 줄줄이 부도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아니고 하청 대금 납품업체들의 연쇄 도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소형 은행에 대한 부실 채권으로 이어지는 것. 이거를 막으려고 지불 유예를 하면서 어떻게 구조조정 소프트랜딩 시키는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헝다 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도산과 소형 은행의 부실 채권 우려에 중국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미루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판한 헝다 그룹이 부도가 났지만 중국 금융기관은 석 달째 기술 채권 회수를 하지않고 있다. 헝다 그룹의 순수 차입금은 약 5천억, 하청업체들 미지급금이 약 1조라 이를 회수하면 하청 계열사인 철강회사, 건자재 회사들이 연쇄 도산을 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소형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이어지기에 지불 유예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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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뭐 지표, 숫자 같은 게 있을까요? 금리 추이랄지 이런 것들. 전병서]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신용위기, 금융위기 또 업계 위기가 있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기 금리죠. 최경영]그렇죠. 전병서]그래서 이제 상해 은행 간 금리라든지 7일 레포금리 같은 건데6월부터 이게 터졌지만6월부터 지금 009.23까지 한 2에서 2.5% 사이에서 그대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전혀 금리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방 단계가 조금 오버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웃기는 것은 이게 터진 건 중국 기업 하나가 터졌는데 홍콩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시장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헝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헝다가 부도나면 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냐 그러면 해외 투자가 타격을 받지 중국 본토 투자가들은 타격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본토는 그게 이제 공포심리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헝다를 부도 낼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부도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1단계로 자구 노력을 한다, 자산 다 팔고. 그것이 안되면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해가 좀 다르지만 중국은 지방정부 위기는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둥성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부도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둥성 정부가 구조조정하고 자산 팔고 사업부 분리하고 이런 걸 하고 3단계는 뭐가 되냐 하면 지방성 정부가 안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대주주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해버리고 제3자를 이제 새로운 대주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 찾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일단 채무를 탕감을 해요. 50%, 30%. 그 다음에 출자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대우조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주식이나 헝다의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첫 번째는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부채 탕감에서 손실이 나는 거죠. 30%, 50%.

헝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헝다가 부도나면 중국이 아닌 미국, 유럽 등의 해외 투자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헝다가 부도나도 상해 은행 간 금리 등은 큰 변화가 없는데 홍콩, 미국, 유럽 시장이 폭락한다. 헝다는 중국이 아니라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해외 투자가들이 더 크게 타격받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 부도를 처리하는 방식은 1단계로 자구 노력을 하고, 2단계로 지방정부가 투입되며, 3단계에 대주주 찾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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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재명 후보 캠프로 합류한 이른바 친문 의원들도 꽤 있다는 말이죠. 홍영표]많죠. 뭐 지금 저희 당에서는 친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이 어떤 그런 과거의 친문, 반문, 비문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치와 철학, 정책 뭐 노선 이런 것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대선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친문이니까 다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지율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거죠. 50%가 넘었고, 3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남이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 이 지역에 있다는 말이죠. 홍영표]맞습니다. 20만 명이죠. 최경영]이게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어떤 역전의 계기가 되는 건가요? 이낙연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홍영표]1차적인 목표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다시 호남에서 5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막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이고요. 지금 저도 추석 전에 그리고 또 추석 기간에도 계속해서 상황도 점검하고 그랬습니다만 호남에서 일단은 저희들은 조심스럽지만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이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이재명 후보의 절대적인 지지를 막는 것이 목표이다.

민주당은 친문이냐 아니냐보다는 가치와 철학, 정책 노선을 따라 판단하며 대선의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뒤처져 있지만 권리당원의 30퍼센트가 호남에 있어 호남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낙연 후보 캠프로서는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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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그게 우리도 한때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발독재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에 아무리 재벌이 부실해져도 그냥 두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 금융 줘서 살릴 것이기 때문에 큰 재벌은 안 망한다, 이런 말을 대마 불사라고 한 건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 우리의 개발독재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대마불사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 당국도 입장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8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80년 초에. 그러니까 79년에 왔을 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그나마 우리가 큰 경제 위기 없이 IMF 이전에 큰 경제 위기 없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었던 것인데, 중국이 한국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아니고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GDP의 15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전체 국가 부채만 해도 지금 300%가 넘거든요. 최경영]중국 GDP가 한 17조 달러 정도되니까 그것의 157%면 엄청난 양입니다. 김기식]엄청난 것인데, 그래서 중국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이 터지면서 중국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위기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채가 엄청나긴 한데, 문제는 그게 다 국내 부채가 주로 있고 그 국내 부채는 중국 공산당이 역시 공산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 가능할 수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엄청난 양의 부채로 인해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GDP의 157%에 달하고 중국의 전체 국가 부채도 300%가 넘는 엄청난 양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GDP규모는 17조 달러인데 이는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으로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과거 80년도 한국에 닥쳤던 경제 위기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했던 사례를 눈여겨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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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게다가 외화 금융 자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김기식]그런데 이제 부채 자체는 국내 부채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국내 부채는 조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GDP의 225%의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일본의 부채가 대부분 다 국내 부채이기 때문에 조절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 부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 규모를 보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볼 필요 없다는 낙관론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사이드의 부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저게 한 번 터질 거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구조조정의 과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헝다 사태와 연관해서 한 번 중국 정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봐야죠. 최경영]한 30초 남았는데요. 코인 거래소 내일로 마감입니다, 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이. 별 큰 어떤 혼란을 없을 것... 김기식]파장이 있겠죠. 오늘이 마지막으로 거래가 가능한 날이니까요. 청취자들께서 비트코인이라든가 하여간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지금 인가 가능성이 있는 신고해서 등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빗썸, 업 비트 등 4개 거래소로 빨리 거래를 옮기셔라. 아니면내일부터 바로 거래가 중지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물론 거래소가 폐쇄된 뒤에도 현금 인출은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묶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래가 폐쇄되는 중개소에서 코인을 거래했던 분들 중에서는 피해자가 나올 거로는 예상이 됩니다.

중국 내 기업 부채로 인해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래소가 폐쇄되면 코인 거래와 관련된 피해자가 나올 것 같다.

중국의 국내 부채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있지만, 기업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 등록이 될 거래소로 거래를 옮기는 것이 좋다. 거래소 폐쇄 후에도 현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중개소에서 코인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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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데 부스터 샷 같은 경우도 FDA에서는 아직은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백신이 내년 쯤 되면 이게 계속 맞아야 되나? 집단면역 이후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확보는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강도태]지금 이제 FDA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여러 제약사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질병관리청에 또 감염병관리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의 의견을 듣고 또 국내외 동향, 연구 사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영]일단 백신은 그래도 확보는 좀 해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내년까지. 강도태]예, 대상자도 지금 임상 시험 중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18세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의 청소년층이라든지 또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면역자 가자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국가에서9월부터 실재적으로 접종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최경영]예, 어르신들 위주로. 강도태]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게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부스터 샷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우리 정부도 추후 결정 예정이지만 우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FDA에서는 아직 부스터 샷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냈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 사례 등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추가 접종을 대비해 부족함 없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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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25일에영국으로부터 mRNA 백신 100만 도즈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강도태]이게 상호 공여 형태로 지난 20일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상호 백신 공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조속히 약정 체결을 하는 의지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22일 어저께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상호 공여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우리도 100만 회가 저쪽으로 언제인가는 가겠네요. 강도태]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좀 빨리받고 저쪽으로 줄 때는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영]좀 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은 당겨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강도태]그렇죠. 서로 국가 간에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빨리받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좀 더 빠르게 접종을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최경영]우리가 백신 접종이 두 달 반 정도 늦긴 했습니다만 접종 속도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미국을 벌써 1차 접종률은 앞섰기 때문에. 1차 접종률이 지금 70%를 넘었고요. 2차 접종까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10월 말까지 70%를 목표로 했잖아요. 강도태]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차 접종이 71.2% 정도고, 그 다음에 접종 완료가 한 43.2% 정도되는데요. 아마 추석연휴가 끝나면 또 평일이 되면 접종 속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백신이 그러면 충분히 도입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009.23 기준으로 7,385만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확보한 게 1억 9천만 회분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어제도 화이자가 462만 5천 회분이 들어오고 화이자의 백신은 또 계획대로 잘 공급이 되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예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해소되어서 순조롭게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충분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전 국민의 70% 접종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일 영국과 mRNA 백신 100만 회분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했고 10월 말 접종률 70%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

25일에 영국과 mRNA 백신 100만 회분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이 71% 2차가 43%이고 10월 말에는 70% 접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백신 물량은 화이자는 계획대로 공급 중이고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도 해소 되어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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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했죠.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율]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경영]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김경율]그러네요. 최경영]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셨어요? 김경율]보름 정도된 것 같은데요.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장동에 관한 의혹들이 있다 하면서 잘 정리된 뭐라고 하죠. 블로그 글 몇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제가 봐도 얼핏 읽어보니까 문제가 되고 하기에 맨날 하던 대로 엑셀을 열어놓고 자금 흐름을 쭉 쫓아가봤죠. 그랬더니 많이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최경영]그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 생각하시는? 김경율]짧게 말씀 드리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경영]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김경율]그러니까 다들 금싸라기라고 하는 남판교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건데요.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면 이른바 지주작업.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허가 작업일 텐데 보니까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인허가는 성남의 뜰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연구원 책자에도 이와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들의 약 80%가량 토지 조성 단계에서만 80%가량이 특정 개인 주주에게 간 것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위험은 공공이 맡고 수익의 대부분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의혹의 핵심을 말한다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라고 할 수 있다.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지주작업은 수용으로, 인허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이익의 약 80%가 특정 개인 주주에게 돌아간 것이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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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김경율]그것을 공공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 안 할, 못 붙일 이유는 없지만 참 궁색하다. 그걸 가지고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말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핵심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버린 거 아니냐. 김경율]그렇습니다. 최경영]이거는 잘못 누가 뭐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김경율]그렇습니다. 최경영]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율]네. 최경영]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네요.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입니다. 아직 연결 전입니까? 아직 연결 전이랍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연결됐어요?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 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최경영]안산. 김남국]좀 기네요. 최경영]대장동은 안산에 없죠? 성남시에 있고. 지금 김경율 회계사 김경율 대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김남국]아이고, 못 들었습니다. 최경영]못 들으셨구나. 김남국]그런데 어제 나오신 방송을 들어서 대략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핵심은 '위험은 공공화하였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갔다는 것'이며, 이 일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면 조금은 궁색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핵심은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갔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는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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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다른 여러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심사를 하고 할 때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 담당자들과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보게 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경영]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취업했다.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었다가 정정보도가 됐지만 최근에 또다시 나온 거는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김남국]네, 말씀하십시오. 최경영]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맡았었다. 무죄가 된 데는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이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우선은 조선일보의 오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 근무하지 않은 것은 정말 황당한 오보였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공작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최경영]조선일보의 정치공작이었다.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의 취업,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무죄 선고 과정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취업했다는 기사를 낸 후 오보라고 정정 보도를 했다. 지사 아들에 대한 오보는 조선일보의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맡아 무죄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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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국무조정실에서 방역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연휴 때 코로나 확산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구윤철]아무래도 방역은 이동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례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나름 지금 백신이 오늘, 오늘 아마 1차 접종 기준으로 전 국민의 70%를 아마 달성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속도는 진짜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이 1차가 63%밖에 안됩니다. 최경영]그렇죠. 구윤철]일본도 64%입니다. 이런 정도니까 우리가 오늘 70% 간다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보이고요. 지금 코로나 발생 현황도 보면 미국이 12만 5,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9,500명 수준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2,000명 내외에서 이렇게 그나마 잘 밴드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마지막 고비가 이번 추석 연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방역도 하고 또 백신을 맞으신,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주로 고향을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번 고비도 잘 넘겨서. 그리고 10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 70%까지 이렇게 확 속도를 내면. 최경영]70% 되면. 구윤철]아마 세계적으로도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시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 조심과 백신 접종 가속화로 빠르게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은 이동과 비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질까 우려된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도 2000명 내외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철저한 방역으로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백신 접종 속도를 내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르게 접종 완료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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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결국은 그렇게 된다? 김기식]네. 최경영]그러니까 기존에 제조업의 독과점이 형성되는 그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이거를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까? 카카오나 뭐 다른 기업들도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김기식]네,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되지 하고 하는 걸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서 보면 이미 거대 공룡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그 기업 오너들의 인식 간의 격차와 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네이버의 이해진, 카카오의 김범수 뭐 넥슨의 김정주, 엔씨소프트의 김택진이 다 서울대 공대 86학번 다 동기들입니다. 컴공과, 뭐 산공과 출신들인데 이 세대가 우리나라 이른바 PC 1세대입니다. 처음 PC를 20대에 겪어본 첫 번째 세대고 그들이 그 PC 세대로서의 첫 번째 경험을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벤처기업 창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업할 때야 정말 맨 주먹 가지고 이 재벌이 군림하는 한국 경제의 질서에서 도전자로서 시작을 해서 뉴비즈니스를 통해서 혁신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죠. 그런데 어느덧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는 누가 봐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신세계나 롯데나 이런 데가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우위에 점해 있는. 기존의 재벌이 언제 망하고 언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소위 유통시장이든 뭐 이런 걸 다 평정할까가 관심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재벌급 공룡 수준이 됐는데 네이버의 이해진이나 카카오의 김범수나 그 창업 멤버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벤처 창업했던 사람들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벌들보다도 사회적 책임 의식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이 커졌을 때 절제해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벌보다 더 의식이 약한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거대 기업이 되었지만 창업 멤버들은 아직도 이전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재벌이 군림하는 한국 경제 질서 안에서 도전자로 시작해 현재는 객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거대 공룡 기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멤버들은 아직도 벤처 창업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 책임 의식과 기업이 커졌을 때 절제해야 하는 문제 등의 부분에서 재벌보다 약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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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김기식]스스로가 아직도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게 계속 끊임없는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렇게 커져서 거의 골목상권 전체를 위협할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삼성이나 롯데나 신세계가 그래도 사회적 비판을 통해서 그래도 상생 문제라든지 사회적 책임 문제 요즘 논의되는 ESG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혁신의 아이콘들이 그 의식이 더 없는 겁니다. 최경영]오히려? 김기식]네. 최경영]그런데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겠다.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없애겠다 이러면서 좀 시늉 비슷한 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그것도 일부 재벌들이 사회적 논란 다음에 하던 거를 그냥 카피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의 본질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친족기업처럼 카카오를 운영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지분에 비해서 거의 황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재벌들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소위 이미 거대 재벌급 기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유 지배 구조 문제와 관련된, 경영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카카오 내부적으로 보면 창업을 같이했던 성골 라인과 그 다음에 진골 라인과 육두품들 이런 내부의 위화감이 있을 정도로 조직 문화 자체도 크게 사실은 문제. 그러다 보니까.

거대 기업이 된 카카오가 문제의 본질에 손대지 않고, 경영의 투명성 등 여러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회적 비판을 통해 여러 문제들과 ESG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현재 혁신의 아이콘들은 그런 의식들이 없다. 카카오는 실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카카오는 거대 기업이 됐는데도 경영의 투명성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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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분할을 해야 한다? 김기식]네, 네. 최경영]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요? 김기식]뭐 이제 영역별로. 이게 지금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1개 사업자가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3개 회사가 70%를 넘으면 이게 독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그래서 시지남용 그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그와 별도의. 그러니까 시지남용이라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만 해도 검색시장에서 70%가 넘으니까 이거는 뭐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니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아니, 검색은 70%가 넘지만 그 당시 우리는 아직 쇼핑에서 20%도 안되고 부동산에서는 아직 5%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 하는 하나의 기업 안에 전혀 다른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최경영]그러네요. 김기식]그러면 한 영역에서 일정 비율이 넘어졌다고 해서 독점이다 내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최경영]당연히 그렇겠습니다.

네이버는 압도적 검색 점유율에도 타 업종 때문에 시지남용 규제가 어렵고 이런 맹점 때문에 플랫폼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

우리 법에서는 시장 점유율로 판단하는 독점 규제 외에 시지남용이라는 장치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지만 쇼핑, 부동산 등 다른 업종 때문에 시지남용으로 규제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법적인 맹점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을 영역별로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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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니까요. 김재원]그런데 지금 벌써 컴퓨터 다 들고 가고 압수수색 다하고 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뭔가 곡절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최경영]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말 있잖아요. 손준성이 진짜 검사라고 하더라도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게 왜 문제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김재원]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손준성이 김웅으로 보냈다면 그것은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서 이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정치 문제로 된 것이지 손준성 검사가 김웅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잖아요. 최경영]검찰의 문제죠. 김재원]그렇죠. 그래서처음부터 그냥 이 사건을 배경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 이 둘을 수사해라.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끌려 들어갔겠습니까? 이 사건에. 또 더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최강욱 의원이 고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최경영]벌금 80만원. 김재원]뭐 어쨌든 범죄가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최경영]2심 이제 진행 중이니까요. 김재원]그러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그냥 범죄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나머지 이 부분에손준성으로부터 김웅으로 전달이 되었다면 그분의 위법 여부는 그렇게 따지면 될 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우리 당에서 고발한 것은 그것은 범죄 혐의를 고발한 것인데 왜 우리 당이 고발한 것까지 문제를 삼느냐라는 방어적 이야기죠. 저는 그 자체가 뭐.

손중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 사법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변했다.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것은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서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로 인해 최강욱 의원이 고발돼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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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방어적 이야기다. 김재원]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영]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는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발 사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냐. 김재원]그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최경영]그거는 아니다? 김재원]그거는 검찰이 처벌을 받든. 최경영]검찰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재원]아니, 검찰이 처벌 받든 안받든 그것은 사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공수처가 개입을 했거든요. 공수처가 개입을 해서 사실상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평소 같으면 이런 사건.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발을 했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분. 더군다나 늘 고발장 들고 수사기관에 쫓아가서 고발하는 분. 이런 분이 고발장 하나 냈다고 해서 지금 야권의 1위를 달리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 유력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공수처 행위 자체가 이것은 정치공작의 전면에 나섰다. 최경영]그게 정치적이다. 김재원]그것이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보통의 경우는 수사상은 밀행성이라고 해서 기밀을 유지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고발만 당해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공총에 맞아도 기분 나쁘듯이.

공수처가 야권 대선후보의 고발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공작이다.

검찰이 고발 사주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장에 야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보통의 경우 기밀을 유지해주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의 행위는 정치 공작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이 여당, 야당 전면전 양상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참전했습니다. 여당의 속내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웅래]네,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최경영]먼저 어제 이낙연 전 국회의원이 되겠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 가결됐습니다, 의원 사직안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그러게요. 저희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 참 착잡하기도 하고. 최경영]착잡하시죠? 노웅래]안타깝기도 한데 한데 대선 경선에 이제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그렇죠. 노웅래]모든 걸 다 걸겠다고 하신 절실한 상황, 아주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동료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자칫 원팀을 우리가 이제 경선 끝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좀 걱정도 있는 게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요. 최경영]그렇겠습니다. 노웅래]그래서 우리는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난 며칠인가요. 8일인가요? 사퇴 의사를 아주 분명하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셨고 그래서 뭐 정권 재창출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역사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결연하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에는 어제 사퇴 의결이 됐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대선 경선의 의원직 사퇴가 주민, 국민들한테 그리고 당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경선 국면에서 도움이 될지 그냥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이낙연은 대선 경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했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전한 상황이다. 한편, 이낙연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는 대선 경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다. 이낙연의 결연한 사퇴 의사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경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 2020년 04월과 8월에 진행된 것을 고발 사주라고 한다면 지금 2021년6월부터 최근 9월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보사주라고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지원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노웅래]뭐 촉구를. 그거는 이제 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경영]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노웅래]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보사주한 게 있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노웅래]밝히면 되는 거죠. 최경영]제보사주에 관해서. 노웅래]제보사주가 있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밝히는 거고 이제 일단은 고발사주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사주 한 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행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정치 검찰이 더 이상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력화된 이 검찰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이제는 차단, 확실하게 청산하도록 해야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만약에. 최경영]제보사주에 팩트가 있다면. 노웅래]그렇죠. 제보사주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죠. 최경영]처리해야 하고? 제보사주의 팩트는 나와야 하는데 아직 팩트는 안 나왔다고 보시고 있는 거죠?

고발사주와 제보사주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검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는 2020년 4월과 8월에 진행된 것은 고발 사주라고 보고,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것은 제보사주라고 본다. 이러한 고발사주와 제보사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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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정보위를 열어서 박지원 원장을 불러서 좀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위를 불러서 따지자고 하면 정보위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소집 요구는 소집해서 따져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최경영]정보위 소집 요구를 안해요? 노웅래]소집 요구를 정식으로 안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외곽 플레이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거지. 최경영]언론 플레이만 한다? 노웅래]그러면 정식으로, 정식으로 그러면 소집 요구를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정보위를 정식으로 소집 요구하는 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 정식으로 소집 요구했다가 박지원 원장이 폭탄 발언하는 거 이거 계산이 안 나오니까 언론 플레이는 해야 하고 이 사건은, 이 고발사주는 어떻게 좀 덮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보위를 여는 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판단도 안되니까 그냥 국민들 상대로 공포탄만 쏘고 그냥 겁만 주는 거고 실제로는 요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최경영]야당이 만약에 정보위 소집 요구를 하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노웅래]그러게요. 뭐 그거는 따져봐야겠죠. 최경영]따져봐야. 노웅래]따져봐야겠죠, 그거는. 그건 지금 정보위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정보위 매일 열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할 얘기지만 하여튼 하려면 진짜 본질을 가리려면 본질을. 이번에는 아마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에서 박지원 원장에게 따져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보위 소집은 하지 않았으므로 보여주기 식의 발언이다.

국민의 힘에서 박지원 원장을 불러서 따져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보위 소집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눈속임하기 위한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고발 사주는 덮고 싶으나 정보위를 여는 것이 도움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다. 정보위를 열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하게 된다면 진짜 본질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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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검사가? 크리스마스를 부처님 오신날로 바꿀 수도 있다. 박관천]네. 그래서 제가 참 이야, 이건 정말 문제구나. 실은 검사님들 중에 골수검사라고 그럽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천직을 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하게도 목소리가 크지 않고 어떤 소위 말하는 로열 고지에 가지를 못하죠. 최경영]그렇죠. 박관천]이래저래 눈치 보고 권력에 줄 대고 정치권으로 줄 대고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검사님들이 아주 소수인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검찰조직 전체가 매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렇죠. 그런 검사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관천]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정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시간이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치검사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고 이들이 어떤 행태로 검찰권을 행사했고 어떤 경로로 정치에 들어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앞으로 검찰 조직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줄 대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 개입하고,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천직을 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고 로열 고지에 가지 못한다. 정치권으로 줄 대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검사는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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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면 고발장은 누가 작성한 거로 작성했을 것으로. 김병민]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최경영]윤석열 캠프에서 혹시 뭐 추정하는 것도 없습니까? 김병민]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경영]그래요? 김병민]04월 03일과 04월 08일이 다르다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최경영]04월 03일과 8일의 고발장이랄지 판결문이랄지 그걸 누가 줬는지. 검찰이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뭐가 나왔을 수 있을 가능성. 그 행위들에 관한 정치공작의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병민]그거는 이제 뉴스버스가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경영]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여권의 정치공작까지 제기하시는 건 아니죠? 김병민]그것까지는 언급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최경영]그렇죠. 김병민]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게서 건네 갔던 그 캡처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작성했고 누가 검찰에서 작성했다면 왜 넘어갔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온당할 텐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인과관계 없이 피의자로 입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고 정치 공세다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공수처의 사건 배당받은 이 검사가 김숙정 검사. 이름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인사고 그리고 여권에 있는 많은 그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당 인사들의 이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고 여기에서 공수처 검사가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공수처 출범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 등이 우려했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공수처에 아쉬운 건 사건이 배당되고 받았으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공수처 스스로 야기하는가.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공수처는 야권의 대권주자를 피의자로 입건시켰고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를 배당하여 정치적 중립 문제를 보여준다.

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인과관계 없이 피의자로 입건시켰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김숙정 검사는 여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여당 인사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진행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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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사들이 특정 검사가 가령 뭐 조국을 수사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성향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김병민]과거에 판결이라든지 과거의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새로 신설된 기관이잖아요. 헌정사에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고. 여러 자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이는데 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여당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의 LKB 법무법인들이 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 속에 있는 인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메신저에 대한 중립성 의무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중립성 의무라. 김병민]게다가 공수처가. 최경영]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가 하면 다른 검사나 대검의 다른 검사들 또는 검찰청의 다른 검사들이 하면 괜찮아요? 김병민]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으로 넘어가서도 만약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 이후로 많은 문제를 제기할 텐데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아는 예를 들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정치 탄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인지는 의문이지만, 검사의 직무로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심하게 훼손했다면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문제판결과 수사는 검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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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그 꽤 지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 건에 엮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최경영]그거는 적절치 않다. 김병민]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박지원 원장과 그리고 이 고발 사주 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시기에 관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든 검사 출신이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던 부분들은 윤석열 당시 총장 지검장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 검찰조직에서 의례적으로 있었던 많은 일들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딱 만났다는 일 하나. 굉장히 이거는 의례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젊은 정치 낭인이라고도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박지원 원장이 008.11에만 만남을 가졌던 게 아니라 국정원장 공관까지 초대해서 만남을 가졌던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한껏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신속하게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방금 전에 우리가 2부에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추이가 그래도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7주 전과 비교를 해서는. 물론 그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고요. 어떻게 보세요? 경선까지. 결국은 이제 누가 되느냐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느냐. 그 여전히 1위가 될 가능성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씨를 만난 시기와 고발 사주 건이 맞물린 것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이 만난 것과 이 고발 사주 건이 맞물려 있는 시기에 관한 언급이다. 그 당시 많은 관계자들이 의례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난 일은 의례적인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이나 만나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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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남북도, 광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도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강윤]그렇죠. 최경영]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호남이나 특히 자신의 텃밭인 전북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한 번 보지 그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강윤]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평소 정 전 총리가 누려왔던 지지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대미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른바 1, 2위 후보가 50 최경영]중도 사퇴가? 이강윤]네, 굳이 호남을 보지 않고도 말이죠. 그런 점으로 읽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영]민주당 경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지금 압도적 선 두고 추미애가 3위로 약진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역전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말씀 잘 드려야 하죠? 있다고는 보입니다, 있다고는. 최경영]있다고는? 이강윤]네,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경영]쉽지는 않다? 이강윤]지금 남아 있는 2번의 큰 기회는 호남 권리당원이 한 2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했던 충청, 강원 합쳐 봐도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요. 또 한 번 역시 중요한 건 마지막 주에 치르게 돼 있는, 10월 둘째 주에 치르게 돼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입니다. 게다가 시민 경선이 약 2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65만 명은 엊그제 발표가 됐고 나머지 한 13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사 결과 역시 10월 10일경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10일에. 그 두 가지 가장 숫자적으로도 크고 상징성으로도 크고 전국 단위 큰 선거의 승부의 향배를 가르는 판가름 짓는 수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지역의 정치적 선택이 전국 여타 지역의 정치적 의미로 발신하는 기능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흔히들 뭐 호남의 전략적 투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거 때문에 이 2가지가 남아 있고 숫자적으로도 아직 반 훨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이재명이 압도적 선두이며 이낙연은 어렵지만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고 정 전 총리는 중도 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호남,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에서 다득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북도와 광주가 남은 상태에서 경선 도중에 사퇴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이재명이 월등한 선두이며 추미애가 3등으로 선방했다. 이낙연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만 명의 호남 권리당원과 200만 명의 시민 경선, 수도권 경선이라는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숫자적으로는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이강윤]그렇죠. 반 훨씬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최경영]그러네요. 4분의 3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강윤]역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지역을 돌려보든 여론조사를 하든 뭐 저희 기관 거든 타 기관 거든 그렇고 추세를 봐도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50% 육박하거나 50%를 조금씩 넘기는 것은 꾸준히 발견되는 추세다. 저희 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이따 개요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주 연속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이재명 현 지사가 50%를 넘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나마 이 추세라면 특별한 뭐가 없는 한 결선 투표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오고 있었는데 고발사주 문건은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고 여당 범진보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최경영]어떤 점에서요? 이강윤]결집시킨다라거나. 최경영]결집시킨다? 이강윤]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한 번 재환기시켜주는 그런. 최경영]그런 의미에서 추미애가 뜬 겁니까? 이강윤]그렇습니다. 최경영]그렇게 봐야 하는군요. 이강윤]철저한 대극에 있었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작년 얘기입니다만. 그 철저한 대극 속에서 사실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니야? 팩트가 뭐지? 검찰을 어디까지 수사권을 뺏어야 해? 조금 더 올라가면 조국 사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진영별로 보는 관점이 좀 달랐는데 이번에 터져 나온 문건은 이른바 어느 진영에서도 뭐라고 하기 힘든 뭐 빼박 팩트 이런 말 하나요? 적어도 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거는 조작된 게 아니라고 공수처도 확인을 해줬고 말이죠.

고발사주 문건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검찰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를 뜨게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고발사주 문건에 이목이 집중됐다.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문건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르게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두 분과 얘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신 전 재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재수]네, 반갑습니다. 성일종]아주 강적이 나오셨습니다. 최경영]그러셨어요? 전 재수]강훈식 의원이 더 강적이실 텐데. 최경영]강적이 아니라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최경영]민주당얘기부터. 경선 지금 1차 슈퍼위크 끝났는데 이재명 50% 이상. 이러면 전 재수 의원님은 캠프로 가셨죠? 전 재수]네, 그렇습니다. 최경영]이재명 캠프. 전 재수]그렇습니다. 최경영]그것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전 재수]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 07월 05일에 이광재, 정세균 후보 단일화가 있었고 단일화되고 난 뒤에 한 두 달 동안 중립 지대에 머물면서 그 어떤 캠프의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정부가 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큰 정부 시대에 와 있죠. 영업 시간 단축이라든지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고향 가라, 말아라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큰 정부 시대에 와 있고 그리고 그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했었고 큰 정부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고 이끌려면 어떤 정책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큰 정부 시대에 맞는 정책적 내용들을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민주당 경선 1차 슈퍼 위크가 이재명 후보의 50% 이상 득표로 끝이 났다. 이번에 내가 이재명 캠프로 합류한 것에 대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정부 시대에 와있는데 그에 맞는 정책적 내용들을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게 됐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진동]그러니까 보통 검사들이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 이렇게. 출처가 드러나면 곤란한 자료들 같은 경우 주고받을 때 이 자료에 그대로 보낼 때는 자료를 그대로 보낼 때는 식별정보가 담길 수 있으므로 사진으로 찍어서 위아래를 자르고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게 흔적이 남잖아요. 최경영]그렇죠. 이진동]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출력만 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포렌식 컴퓨터로 포렌식해도 흔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일 때 그렇게 파일을 전달을 외부로 전달을 많이 한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최경영]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진동]그러면 결국 이 말은 자료가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출처가 검찰이 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또한 나가서는 안될 자료가 나갔다는 걸 반증하는 게 되잖아요. 최경영]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 등 문건이 괴문서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이진동]저도 이제 그 부분을 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괴문서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 언론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선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찍혀 있고. 최경영]그렇죠. 이진동]그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면 대검 감찰에서 휴대폰 포렌식 한 결과 손준성 보냄을 통해서 미래통합당한테 건너간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조작된 정황이 없다. 이렇게 결론냈다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출처를 감추기 위해 사진을 찍어 보냈다면 출처는 검찰이고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갔으면 나가면 안 될 자료다.

검사들이 출처가 밝혀지면 곤란한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식별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위아래를 자르고 보낸다. 문서를 저장하면 컴퓨터에 흔적이 남지만 출력해서 사진으로 보내면 포렌식을 해도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자료가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면 검찰이 출처이며,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갔으면 나가서는 안 될 자료가 나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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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말씀하십시오. 이진동]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희 뉴스버스 같은 경우 이제 윤 후보의 부인되신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라는 줄리가 아니다. 이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영]그랬죠. 이진동]그런데 윤 후보가 정치공작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인터넷 매체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거야말로 윤 후보 쪽에서는 정치공작. 공작적인 보도나 기획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걸 윤 후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최경영]부인이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이진동]그렇죠. 최경영]국민의힘 김웅 의원이랄지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뉴스버스의 보도를 배척할 만한 그런 팩트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진동]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저는 인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소극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진동]그런 어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나왔다면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랬죠. 이진동]그거는 이제 저희 뉴스버스 보도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써진 의혹들에 대해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정당한 일. 평소에 하던 일을 총장, 차장에게 보고를 하지 그 외의 일은 모르죠. 저는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일이 이 일일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일. 이 일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혹시 손준성이 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떼어 거라고 봐야 합니까?

뉴스버스의 인터뷰는 윤 후보의 부인이 스스로 인터뷰에 응했으므로 공작보도가 아님을 윤 후보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윤 후보가 정치공작이라고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는 인터넷 매체에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버스의 인터뷰의 경우 윤 후보의 부인이 스스로 나와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공작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윤 후보가 제일 잘 알것이다. 김웅 의원의 경우 뉴스버스의 보도를 소극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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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그렇죠.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 캠프 내부에서는 법률지원단의 법적 검토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진동]특히 윤 캠프에서는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제보자 공익신고를 하고 제가 휴대폰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왔거든요. 최경영]그 기자회견은 그 후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진동]그러니까 법적 검토 과정에서 제보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된 캡처 화면이 조작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이런 원본으로 드러나면 증거가 나오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발신 주인공이 손준성 검사라는 게 입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겠죠. 저는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수사정보정책이 다 보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이 04월 03일 고발장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본인과 배우자, 측근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스스로 이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전달해서 이걸 고발을 사주를 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이랄지 무슨 언론인과는 다른.

윤 캠프의 검찰총장 본인과 측근의 명예훼손에 관련한 고발 건의 법적 검토 과정엔 휴대폰 포렌식 내용이 핵심이다.

​​윤 캠프에는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다. 4월 3일 고발건은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측근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이다. 윤 캠프는 법적 검토 과정에서 제보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캡처 화면이 원본으로 드러나면 발신자가 손준성 검사라는 게 입증되고, 증거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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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뭐 위 상단에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뭐랄까요. 소비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독과점적인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업을 다른 쪽으로 계속 확장한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 규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동주]우리가 이제 기업의 소위 자유도 인정을 하지만 그 영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의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마치 예전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이동주]네, 그래서 그 사업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떤 대기업의 자본과 이런 사업이 확장하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에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국민들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최경영]세미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이동주]주로 이제 그런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탈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소상인들,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고 관계부처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같이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지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올려 소비를 유도하는 독과점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당한 방식의 과정이었는지 본다. 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처럼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지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상권 침탈 사례들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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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거는 공정거래법. 이동주]네, 그래서 이런 좀 다음카카오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망 사업을 통해서 가맹사업자든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그 당사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호소가 토론회에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우물 안에 특히 관련된 납품업체랄지 서비스 업체를 몰아넣고 그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수익은 오히려 격감하는 그런 형태의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동주]그렇죠. 최경영]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살아야 하는데. 특히 골목상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도 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이동주]지금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이런 수수료들 체계라든가 어떤 계약 변경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플랫폼을 가입해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부당하다고 느끼면 시정 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좀 그런 제도를 저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좀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사회적 상생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산업이 말 그대로 어떤 현 사회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든가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상인들하고 플랫폼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구를 좀 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입니다.

플랫폼 산업은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공정한 절차들이 마련돼야 한다.

다음카카오가 데이터나 망 사업을 통해 가맹사업자나 서비스 업체에게 수수료를 점차 올리는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위기로 인해 비대편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한 공정한 절차들이 마련돼야 한다. 플랫폼 산업은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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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데 국민의힘이 가령 청와대에서 어떤 의혹이 생겼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런 논리 구조 아니었습니까? 김재원]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상 비서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에 대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찰청에서 말씀하신 검사. 갑자기 목이 막힙니다. 검찰청에서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보좌기관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일일이 지시를 받아서 행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검찰의 업무 형태와는 다릅니다, 굉장히.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나 비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은 법률적 문제가 함께 결부된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아직까지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윤 총장에 대해서 사과하라, 출당 시키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그건 근거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최경영]어제 그래서 오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무적으로 톤, 매너, 단어선택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감각, 정치적인 어휘 선택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 나섰을 때 어떤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어떤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의 기본인데 어제는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였거든요. 호통을 치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진실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겠죠. 본인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걸 국민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윤 총장에게 사과와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의혹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촉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는 정치적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가 함께 결부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번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드러났다는 것을 전제하여 윤 총장에게 사과와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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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 데 제가 이제. 김재원]인터넷 매체라든가 인터넷 매체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기보다는 그 언론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경영]그런 데 이게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잘 지적을 안하고 있는 건데 제가 기자회견 마지막 막판에 제가 봤을 때 어? 저 대답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답변이 정당한 일이고 원래 하던 일이라면 총장, 차장에게 보고하지만 그 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김재원]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업무는 굳이 보고하거나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저도 이제 범죄정보 당시 제가 근무할 때는 범죄정보기획관이었거든요. 최경영]그렇죠. 범죄정보과였죠. 김재원]그런데 그런 업무는 통상적으로 특별히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총장에게 보고하지만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총장에게 보고할 일이 잘 없죠. 최경영]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부하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김재원]아니,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내에는 상당한 형태의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일선 검찰청의 경우에는 구속 사건의 결재는 차장검사가 한다든지 불구속 사건의 결재는 부장검사가 한다든지 하면 실제로 차장검사, 검사장은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런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이 다른 행정부처보다는 훨씬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냥 위임 전결 규정이라든가 업무 내부 처리에 대한 통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자회견 당시의 대답은 부하 검사에게 책임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 위임 전결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자회견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총장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묻자 일반적인 일이라면 총장, 차장에게 보고하지만 그 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부하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 내에 위임 전결 규정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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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의원직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건데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맡고 오영훈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안녕하십니까? 최경영]약간 의외입니다. 대변인께는 그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영훈]월요일부터 캠프 수석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최경영]그렇군요. 오영훈]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 7일 아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낙연 후보께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캠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 발표는 결심에 대한 발표는 기자회견 직전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 이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또 광주 현장으로 내려갔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결심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최경영]이게 의미가 뭘까요, 일단? 오영훈]우선 가장 핵심은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선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고요. 특히 충청권 경선 결과를 보면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은 문제. 그리고 컨벤션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문제 등은 경선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무엇이든 버릴 각오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현재의 경선 상황을 보면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고 컨벤션효과도 미미해서 이대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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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맞습니다. 최경영]뭔가 죄를 지었어요. 이재석]2017년12월부터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사업가인데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이 됩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취재할 게 많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더라도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7년12월부터 2018년 03월까지 그러니까 총 석 달 정도되죠. 이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회유와 압박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유와 압박의 사례.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이랑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수집을 했죠. 그때 당시 시기는 지방선거 직전이죠. 2018년 0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직전에 회유와 압박이 본격적으로 있었다. 최경영]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지방선거 전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경기지사 출마는 그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재미있군요. 그러면 어떤 회유와 압박이었습니까, 일단? 이재석]그래서 구체적인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씨의 회고에 따르면 김모 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업가였으니까 이 사람이. 당신과 성남 지역 유명인사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다. 당신 지금 빨리 털어버리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라. 유명인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뭘 물으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2017년 구속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심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구속되었다. 이준석은 구속 후 3개월간, 즉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회유와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석은 한 검사는 당시 경기지사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었던 이재명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그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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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면 성남의 유력인사 중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성남시장. 이재석]이재명 시장 말고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기는 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류를 한 거는 맞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 같은 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 드린 2018년 03월까지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만약에 당신과 이재명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검사가 해야 할 일이죠. 정당한 일이죠, 그것은. 최경영]그렇죠, 그렇죠. 이재석]그런데 문제는 자료나 어떤 증언이나 어떤 그런 거 제시 없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말에 따르면 마치 궁예의 화법을 느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경영]불어. 이재석]우리 다 알고 있어. 일단 이야기 좀 해.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우기니. 이런 형태의 화법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물어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자료라도 제시하면 소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최경영]그런데 이 김모 검사가 구체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라는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소명이라도 할수 있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석]그렇게 노골적으로 쭉 대화가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009시 뉴스에서도 그걸 다 보여드렸는데 명백하게 타깃은 이재명이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최경영]10분 정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재석]예를 들면 본인의 휴대전화가 다 포렌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포렌식 되어서 거기에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내역이 다 오픈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라든가 성남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도 일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강력부 검사가 지나가는 말로 통화 자주 하나보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만 언급하고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최경영]그 사람들도 정치인인데. 이재석]만약에 그 사람들까지도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태년, 은수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통화 자주 하나 보네 하고 넘어가고. 최경영]여권 정치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와대에 있지 않았어요? 이재석]당시에는 청와대는 아니고 그때 당시 성남시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죠. 최경영]하고 있었을 때죠. 이재석]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인력상 여건상. 너랑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하자.

명확한 타깃이 이재명이어서 포렌식 SNS 내역에 이재명이 아닌 은수미 등도 있었으나 검사는 질문도 따로 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모두 공개한 대화를 보면 명확한 타깃은 이재명이었다. 구속되어 포렌식 된 핸드폰의 SNS 내역에는 이재명이 아닌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년의원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도 일부 있었다. 그런데 강력부 검사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냥 통화를 자주 하나 보네 정도로 넘어가고 따로 질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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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검찰은 정말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군요, 이게. 이재석]그래서 그게 한 줄기고 또 다른 한 줄기로 저희가 보도한 거는 이것도 과잉수사인데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속칭 탈탈 털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사들이 진행됐다. 최경영]가족들도? 이재석]예를 들면 엄마 또 아내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압박용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법률 자문단의 진단을 받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말을 정말 당시에 검찰이 했는지를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가 갖는 어떤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최경영]그렇죠. 이재석]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이 지금 있는 거니까요. 최경영]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파탄을 내고. 그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잖아요, 중간에. 이재석]수감 도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 직원 80여 명의 점심을 날마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1인분의 식사값이 8천 원이었습니다. 백반값이. 그런데 그게 주변 식당의 시세보다 1천 원에서 2천 원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거 횡령이다.

검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족들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준석의 어머니가 횡령했다 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족들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진행했다. 이재명이란 말을 검찰이 했는지 입증할 수 없지만 이준석의 폭로가 갖는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준석의 어머니는 이준석의 회사 직원들의 점심을 공급했고 주변 식당보다 1천 원에서 2천 원 비싸단 이유로 검찰이 횡령이라 했고 어머니는 수감 도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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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게 되는 거군요, 문제가. 추미애]논리적이지 않아요. 최경영]논리적인데요. 이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임됐잖아요. 이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그런데 그때 거부하셨다면서요. 유임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왜 수족을 자르냐고 반발했고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쪽에서 어떤 뭔가가 들어갔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제가 그것을. 최경영]당시 인사. 추미애]원래 인사 전에는 조직을 개혁하는 거죠. 그런데 일찌감치 대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조직 혁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고 그리고 제가 대검 기능을 축소하고 특히 수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정보 취합은 남용되거나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돼서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어떻게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1 정책관, 2 담당관 체제. 3인이 운영하는 체제를 1 담당관제로 줄였어요, 타협안을 갖고 왔길래 저도 별 수 없어서 받아들여서. 그럼 당연히 직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강등이 된 자리니까, 차장검사 자리가 부장검사 자리로 낮아졌으니까. 최경영]부장검사. 추미애]그러면 손준성은 예전에 나가서. 대검에 한 번 있으면 누구나 또 인사 루트가.

대검 운영 체제를 1 담당관제로 줄이는 직제 개편시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강등하여 유임하게 되었다.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한 데는 윤 전 총장의 반발과 또 다른 개입이 있었다는 말이 돈다. 인사 전 조직 개혁을 할 때 전부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조직 혁신을 권고한 바 있어 대검 기능을 없애려고 했다. 그런데 3인이 운영하는 체제를 1 담당관제로 줄이는 타협안이 제시되 직제 개편을 하고 손준성 검사를 부장검사로 강등하여 유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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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추미애]일선 지휘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내보내는 인사를 만들었는데 결정 전에. 어떻게, 어떻게 로비를 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사 마지막 결정 직전에 그 인사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알아서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어찌 생각해 보면 차장검사급이 부장검사급으로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겠다고 하고 유임시켜 달라고 하고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추미애]그것은 총장이 그렇게 강력 요청한 것이고요. 인사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한 것이고요. 내 수족인데 왜 자르느냐, 그런 논리였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원래 상명하복 조직인데 특히 그 자리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손발인 자리예요. 그래서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자리,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자기 손발이 하는 일을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이랑 똑같아요. 최경영]때가 되면 밝히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대선 기간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가 될까요? 추미애]저는 관련자들이 하는 걸 봐서요. 최경영]아, 관련자들이 하는 걸 봐서? 추미애]네, 윤석열 후보가 저희 부하라고 하고 초점 흐리기, 시간 끌기, 프레임 바꾸기. 지금 추-윤 갈등, 제2차 추-윤 갈등 만들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도 거기에 넘어가고 또 거기에 협박당해서 누가 또 로비 당해서 이거 덮고 가자, 피곤하다, 대선판에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된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 그때 제가 말할 거예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손발이며 부장검사급으로 올라갔는데도 유임시켜 달라는 것은 인사에 대한 반발이다.

차장검사급이 부장검사급으로 올라갔는데도 유임시켜 달라는 건 인사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한 것이다. 상명하복 조직으로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손발인 자리이므로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직책이다. 윤석열 후보가 부하라고 말하며 초점 흐리기, 프레임 바꾸기, 제2차 추-윤 갈등 만들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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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우선 손준성은 빼박인 것 같고요, 이제 문서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자리는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은 손준성 본인이 그 자리에 인사 발령 가기 전 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준성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그 문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총장 부부와 관련된 일이고 또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과 관련된 일인데 본인이 가기 전에, 전보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도 전보 인사가 한 몇십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2월 초에, 02월 03일 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04월 03일이니까 한 달 정도잖아요. 한 달 만에 그것을 총장 부부 관련 일 또 총장 부인의 한 10년 전 주가 매입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이라면 그것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최경영]혹시 어제 KBS 009시 뉴스 단독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검찰의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추미애]네, 봤습니다. 보고 제가 페이스북도 올렸는데요. 최경영]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추미애]검찰이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제보자 측에 불이익을, 해약 고지를 하면서 협박하고 유시민 털이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유시민 엮어내기는 미수 불발에 그쳤지만 이재명 엮어내기에 있어서는 청년 사업가였어요. 그분을 가족까지도 협박하고 사생활까지도 들춰내고 해서 지역구 캐비닛에 있었던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까지도 기소를 하려고 협박했었고 결국은 이 사람을 기소해서 징역형을 살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의 불이익을 감내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게 허위 자백하거나 했다면 이건 또 다른 정치공작이 성공을 했겠죠. 이것을 보면서 협박을 하는 그 검사가 "특수 출신 검사는 보통 검사하고 다르다. 너 가족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 편지에서 드러낸 걸 보면 누구도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출세를 하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도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분권을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에 적법적, 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통제관, 법률전문가로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이걸 빨리 개혁해야겠다. 오히려 개혁의 당위성, 신속성, 급박성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사건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은 검찰 권력 분권화 이유를 보여준다.

손준성이 인사 발령 가기 전의 일을 다 알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일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협박하고 기소해 징역형까지 살린 일이 있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제도개혁을 통해 분권화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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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가서 본선까지 오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혹시? 추미애]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보고 윤석열을 왜 키웠느냐고 또 한편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위기에 정치권이 어떤 대응이 있는지 기후의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 것인지, 디지털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그 세상에서 어떤 창업을 하고 내 몫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여야 간에 주고받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이런 국기 문란 사건 가지고 서로 거짓말하고. 최경영]그렇죠. 추미애]무슨 추미애 사단이니 윤석열 사단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 사단이면 내 핸드폰 갖다 줄게. 손준성하고 나하고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봐라. 누구하고 연결고리 있는지. 그 연결고리 있는 사람이 수시로 내통하면서 지시한 지휘관이 아니겠느냐. 빨리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을 보면서도 조국의 희생 위에, 추미애의 희생 위에 더 거슬러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위에, 한명숙 총리의 희생 위에 자리를 보전하고 있겠다 하는 심보밖에 더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추미애는 과거 사건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는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미래 비전을 두고 여야가 경쟁해야 하는데 과거 사건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과 추미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의 희생 위에 자리를 보전하려는 자에게 경고하며 '추미애 사단'같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말고 핸드폰을 줄 테니 연결고리가 누구인지 조사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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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럼요. 강병원]그런데 저는 이 검찰에서 행해진 일이거든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검찰의 책임자는 윤석열 씨였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게 본인이 몰랐든 혹은 묵인했든 같이 논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겠지만 이 검찰권이 그렇게 사유화되고 검찰권이 악용된 거에 대한 책임은 검찰총장이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바로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발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과 그 개인의 주변의 일들. 그리고 검찰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윤 총장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사람들을 쳐내려고 했던 고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 내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합동으로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그런데 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 게 대선 후보란 말이죠. 그것도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검찰에 소환됐던 일이 없고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 대선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이상 야권의 대선 후보를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소환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심문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시 책임자는 윤석열이었지만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라 검찰 소환이 정치적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을 당시 책임자는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윤석열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윤석열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검찰에 소환된 일은 없어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이상 소환과 심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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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후보 출마 3번인가 했을걸요. 강병원]맞습니다. 그때 16년 새누리당 공천 서류에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고지 거부는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영]국회의원 후보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강병원]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에는 고지 거부가 가능하지만 당내에 공천 심사에 필요한 그 서류에는 고지 거부 불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버지 땅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학생이어서 몰랐다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최경영]그 부분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에 만18 세 때는 몰랐을 수 있는 그 다음에 3번이나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관련해서는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강병원]그럼요. 최경영]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죠. 강병원]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국민들 앞에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러면서 마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겠다. 민주당보다 더 강력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는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서 저는 법적 책임은 없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윤희숙 의원의 사직서. 이거는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까지 지금 윤희숙 의원이 냈는데.

당사자는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 서류 상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있었고, 고지 거부는 불가했다. 당사자가 만 18세 학생일 때는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 사실을 몰랐을 수 있지만 그 후 3번이나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 당사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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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교안]누구요? 최경영]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교안]민경욱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최경영]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여권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황교안]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 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졌느냐 하는 이런 것인데 재검표 과정을 쭉 이어가면서 보니까 말도 안되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결국 민주당이나 또 선관위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영]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의혹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혹 제기 말고 이 관련해서 검찰이 김웅 당협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줬다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검찰이 김웅에게?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것이 불거져서 저도 이제 생각해보자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거짓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제보자 또는 관련해서 협력자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당시에 법률지원단 또는 그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나간 것처럼 뉴스버스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문서가. 그 때 당시의 대표셨는데 그 때 시스템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공익 제보를 받기는 받았습니까, 제보를?

4·15 총선에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관련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

많은 시민들이 주장했듯 4·15 총선이 적법하게 치러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검표 과정 중 투표용지에서 보듯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에야 알게 된 검찰이 4·15 총선 당시 김웅 당협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줬다는 의혹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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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지금 이제 계속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가정에는 답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당하면 고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수사기관이 이름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겠죠. 이거를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거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 관련해서 당시법률지원단으로부터 이런 제보는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제보에 관한 보고. 황교안]오늘 제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벌써 4번 말씀 드렸습니다. 최경영]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그 관련해서는. 경선 관련해서 황 후보님은 이제 공정 경선 서약식과 간담회에 참석은 하셨죠? 황교안]그렇습니다. 최경영]일부 후보들은 불참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지난 5일에 있었는데요. 그 5일 행사는 단순히 경선 후보자 간담회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서약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했는지 불참한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는 서약 그리고 경선 룰에 대한 불만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은 적어도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 행사에 불참한 몇몇 사람들은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5일 행사는 경선 후보자 간담회와 국민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서약식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해 불참을 했고 이는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자였기에 이러한 행동은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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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정국의 뜨거운 가장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최경영]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최경영]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두 분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요. 일단 이재명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는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게 앞선 것 같습니다. 강훈식]저희가 충청 지역을 처음에 했었던 거는 나라 전체로 보면 가장 중립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균형이 좀 있는 동네거든요. 그서 충청도를 했고 두 번째는 저희 당 후보에 6분의 후보 중에 충청 연고자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본인의 연고가 있다고 하면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과반이 넘게 나온 건 많은 득표를 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1라운드라서 당의 대선 경선기획단이 기획을 할 때 1차전은 이렇게 중립 지역으로 하고 2차 전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0만이 넘는 아마 선거인단 중에 3분의 1이 투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 쉬고 추석이 지나면 호남 지역 대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 포인트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결과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여지가 아직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충청지역 경선 투표결과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남지역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

정국의 현안을 들어보는 '최고의 정치'에서 대전 충남지역 여야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 충청지역 경선 투표 결과를 밝혔다. 충청 지역의 경우 중립적 성향이 강하고 당 후보들의 연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1라운드로 진행했다. 충청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게 나온 것은 높은 득표로 보여지나 호남지역 경선도 남아있어 아직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홍하고 윤도 그럴 수 있다? 성일종]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 모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선택에 대한. 그래서 의심이 가고 일부 실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과학적 수치 모형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맞추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여론 조사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1위로 오른 여론 조사 있었잖아요. 이게 접전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서 누가 뭐 1위다, 2위라고 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으로 와버렸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본선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본선 리스크가 너무 많은 후보다.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타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왼손 타자인지 오른손 타자인지에 따라서 투수를 오른쪽 투수를 할 건지 왼쪽 투수를 할 건지가 갈릴 수 있는 10월에 민주당은 하고 11월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방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성일종]우선 뭐 흥미롭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여론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랐고 장성민은 윤석열이 본선 리스크가 많은 후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일을 과학적 수치 모형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점으로만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여론 조사에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랐다. 한편 장성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 리스크가 너무 많은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훈식]말씀 안하시는 게 낫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선거를 관리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려우일 것 같아. 성일종]우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이. 최경영]아니, 보는 사람은 흥미로워요. 보는 사람은 흥미로운데. 강훈식]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성일종]우선 여당이 싱겁게 끝나가고 있어서 예측한 대로 가는데 참 야권은 또 예측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선거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재미있네? 이렇게 아마 쳐다보실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수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공격하고 하는 것은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최경영]그렇죠. 성일종]1등 후보를 2, 3등 하거나 기타 후보들이 여기를 공격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또 1등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금 진행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거고요. 또 방어가 있을 거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었다. 또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좀 경선판이 천하를 놓고 겨루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 간에 공격과 방어는 여당·야당 할 거 없이 똑같으며 천하를 놓고 겨루는 경선판이기에 이해가 필요하다.

여당의 경선은 예측한 대로 끝나가고 있지만, 야권은 예측 불가능이라 현재의 선거판은 국민들에게 흥미롭다. 후보들 간의 공격은 여당·야당 할 거 없이 똑같으며 1등 후보를 공격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고 지지율도 끌어내려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에 더 많은 공방이 예상된다. 선을 넘게 되더라도 경선판이 천하를 놓고 겨루기에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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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민주당의 야당했었던 습성들, 공작했던 습성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민주당이 저질렀었던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최규선 20만 불 수수 사건. 기한건설 사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언유착 그래서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 기자를 엮어서 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민주당이 한 번 되돌아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에 완전히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내쫓기 위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4월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04월 03일. 성일종]04월 03일이죠. 그런데 001.24에 인사가 났고 아마 부임은 바로 했었을 텐데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위시켰습니다. 그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감시해서 이 감시조이자 포위조로 갔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손준성 당시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리고 거기 반부패 수장 공공수사부장 다 이성윤 라인, 추미애 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사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윤 총장이 그 사람들하고 이런 이런 고발을 해달라고 사주를 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주변 사람이 포위된 고립된 상태에서 윤석열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고발 사주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한건설 사건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이 공작했던 습성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은 4월 당시 정권의 핍박에 의해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였다. 특히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주변 모든 사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고발 사주를 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게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보냄 손준성’, ‘손준성 보냄’ 이게 뜬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가 B로 보냈는데 B가 C로 보낼 때 C가... 최강욱]그렇죠. A 이름이 뜨는 거죠. 최경영]네, C가 받은 그 문자 내용에 A 이름이 같이 뜨는 거고. 그리고 이제 KBS 보도를 보면 지금 최강욱 대표의 생일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강욱]네, 그 부분이 KBS가 약간의 착오를 하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680324라고 쓴 거죠. 그런데 제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680505입니다. 최경영]어린이날이시군요? 최강욱]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실제 태어나지 않은 날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돼 있는 경우가 흔했잖아요. 최경영]그랬죠.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최강욱]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일치하니까 그거를 생일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정확히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잘못 적은 거고요. 제 실제 생년월일이 003.24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제 실제 생년월일을 포함해서 1968년 003.24이라고 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건은 최 기자님 혹시 법조인대관이라는 거 아세요?

A 이름이 같이 뜨는 문자를 C가 받은 것이 정황증거이고, 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잘못 적었다고 표현한다.

텔레그램을 보낼 때 A가 B로 보냈는데, B가 C로 보내면 C는 문자 내용에 A 이름이 뜨는 문자를 받게 되고, 이는 정황 증거가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제 태어난 날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요즘은 일치하기 때문에 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생일을 잘못 적었다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