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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알죠, 알죠. 최강욱]그게 이제 법조를 취재해보신 분들이나 법률가들이 아는 그 백과사전처럼 돼 있는 인명록이잖아요. 최경영]네, 법률신문에서 만듭니다. 최강욱]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아실 수가 없어요. 잘 보시지도 못하는 책이고. 최경영]거기에 참 생년월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최강욱]그렇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제 생년월일이 1968년 0003.24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거에는 전부 680505, 그러니까 1968년 05월 05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쪽을 방어 하시는 쪽에서는 페이스북에 제 생일이 003.24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003.24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몇 년도인지는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인대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최경영]법조인대관은 아시다시피 또 유료로 이게 인터넷으로 변호사들이나 검사, 판사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최강욱]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 있었고요. 또 법조인들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착오를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에만 연달아서, 또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서 왜 연달아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착오했을까.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는 국민의 힘이 최강욱을 고발한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최강욱의 생년월일은 인명록에만 1968년 03·24이라고 쓰여져 있고 다른 곳에는 전부 1968년 05월 05일로 되어있다. 국민의 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강욱을 고발한 사건에서 연달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착오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 같은 경우도 실명 판결문은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최강욱]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시는 검찰 관계자들이 아, 이거는 틀림없이 내부자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기술적으로 판결문에 실명이 적시돼 있는 건 이건 전자정부법이나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의 전산으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판결문이. 최경영]그렇습니다. 최강욱]그래서 그렇게 실명이 다 공개돼 있는 판결은 검찰 내의 누군가가 접속을 해서 다운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운받은 흔적이 검찰 전산망에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문제지 이거는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보자 X라고 알려져 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제보를 하신 분 이 분의 실명을 알고 이분이 어떤 죄명으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거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네요. 최강욱]네, 당시만 해도 그분의 실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그분은 페이스북에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본인이 수감돼 있던 어떤 사동 이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을 특정할 수 있고 검찰 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 판결물의 다운은 검찰 내에서 접속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들은 유출을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실명 판결물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이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는 이유는 검찰 내에서 접속을 해서 다운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운을 받은 흔적은 검찰 전산망에 남기 때문에 내부자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제보자는 내부자의 실명을 아는 사람으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을 특정해 전산망에 접속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한 2, 3년 동안은? 박화진]네, 네. 최경영]이게 실업률은 그렇게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오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업률을 생각해 보면 4% 안팎의 실업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실업자 수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박화진]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17, 18년도는 5, 6조 하다가 지금 한 12조 가까이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업 예방에 투자를 하면서 실업률 자체를 좀 낮춰 온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지급 인원수로 하면 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15만 명이던 게 작년에는 거의 18만 명 수준으로 2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와 함께 저희들이 그 이전에 19년도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을 조금 높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직한 분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재정에는 상당한 압박이 있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건 실업급여 외에도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도움도 됐고 또 저희들이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채용장려금,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만 하더라도 작년에 2조 원 가까이 지출했고 채용장려금이나 직업훈련도 각각 뭐 예전에 비해서 5, 6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저희 재정 투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업률이 4%로 타국보다 양호함에도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등에 의해 고용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실업률이 4%로 타국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 지출이 5,6조에서 12조까지 늘었는데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데다가 19년도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높이는 조치를 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간 것이다. 또한 고용유지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 등도 대폭 확대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화진]17년도에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적립금 10조 원 정도된 거고요. 원래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고용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돈이 남아서 적립이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갑작스럽게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2.5%에서 제가 알기로는 6% 정도까지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한데 고용보험기금요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해서 지출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쉽게 이렇게 고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 연말에 4조 6천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 드린 걸 다시 요약을 하면 실업급여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고용유지지원이나 직업훈련이나 그 다음에 청년채용장려금 등 각종 저희들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도 많이 취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지원도 저희들이 대폭 늘려왔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로는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의 증가, 취업 촉진 조치의 시행 등이 있다.

17년도 10조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이 올 연말 4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서 지출이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험이 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줄어든 이유로는 실업 급여의 증가, 취업 촉진 조치의 시행, 육아휴직 지원의 증가 등이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군요. 그런데 인상 말고 어떤 자구 노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금 내에서. 뭐 어떤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박화진]저희들이 이번에 보험료 인상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이라고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청년 대책 중에서 청년 고용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종료하고 또 일부 사업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도 조정하고 해서 한 2조 6천억 정도는 저희가 지출 효율화를 기하고요. 그동안 또 지적돼 왔던 실업급여에 너무 의존한다, 반복 수급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그런 조치도 취할 예정이고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번에 1조 3천억 정도 실업급여 개정으로 재정을 투입합니다. 최경영]그 재정 투입도 결국 이제 일반에게서 빼오는 돈이잖아요. 박화진]네, 네. 최경영]우리 윗돌, 아랫돌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박화진]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반 회계 지원이 없으면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난해 코로나 초기에 6월이었나요?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보험 지출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회계도 지원하고 보험료도 인상하자 이렇게 노사정이 서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는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화하고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청년 고용 사업들을 종료하거나 축소하여 지출 효율화를 이루고 실업 급여도 점차 감액할 예정이다.

그저께 발표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청년 고용 사업들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면 지출 효율화를 이룰 수있다. 실업 급여에 너무 의존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실업 급여도 순차적으로 감액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있는데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고,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장제원]그러니까요. 최경영]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장제원]질문을 하시니까. 최경영]너무 화를 내시지 말고요. 장제원]제가 화냈나요? 최경영]네. 약간 그렇게 들려요. 약간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장제원]그 당시에 검찰의 상황을 한 번 보시자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최 기자님도. 추미애 장관이 학살 인사를 해서 거의 윤 전 총장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다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고발을 한들 그 야당 고발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윤 전 총장이 야당에 그걸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정점 식 의원을 통해서 하지 그야말로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웅 후보에게 했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정말 야당에서 고발을 해달라고 했으면 이 고발이 안됐겠냐고요. 최경영]손준성과 김웅은 친하고 손준성과 뭐. 장제원]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뭐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렇죠? 최경영]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정치공작은 누구의 정치공작입니까? 장제원]윤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공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최경영]여당의 정치공작입니까? 야당의 정치공작입니까? 장제원]그거를 제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윤 전 총장이 그런 요구를 했다면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했을 것이기에 이는 윤 전 총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추미애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반대하는 인사들로 인사를 꾸렸는데 야당이 고발을 한들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야당에 그런 요구를 했다면 정점식 의원을 통해 했을 것이다. 이는 윤 전 총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공작이지만 어느 쪽의 정치공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좀 포지티브하게 가자. 장제원]저희들이 분히 참고 있지 않습니까? 사리 생기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최경영]아니, 장제원 의원님은 안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장제원]제가 어떻게 참아요. 아니, 제가 참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영]윤석열 후보는 참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장제원]아니, 제가 어떻게. 제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최경영]알겠습니다. 장제원]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원가주택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청년들이 참 지금 주택을 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택을 가지게 정부가 좀 힘을 보태주고 도움을 주는 게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면 이는 정책을 비방하는, 비난하는 후보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원가로 주택을 좀 국가가 제공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걸 포기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공공주택 사업자인 LH 같은 곳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이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까? 이것은 국가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자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공짜로 주택을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기본소득 그거 몇십만 원씩 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원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렇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이렇게 2천조가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원가를 가지고 원가로 제공하고 그 원가로 제공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저리로 자신들이 일해서 갚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나중에 팔 때는 국가에서 팔고 70%에서 50% 정도의 그 주택을 다시 되파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사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포퓰리즘이죠? 그게 어떻게 2천조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계산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놓고 서로 논의를 해야지 이런 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일 아닐까요?

LH 등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이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LH 같은 곳에서 청년들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몇십만 원씩 주는 것보다 원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년 원가 주택이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우리 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법정 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DLF라고 해서. 김기식]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DLF라는 건 뭐냐 하면 DLS라고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해외 금리에 연동하도록 돼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해외 금리가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내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중징계 결정을 했던 사건인 거죠. 최경영]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노인 분들에게. 사실 그리고 뭐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은 못 했으니까. 김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중징계 사안으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회장이 중징계 되고 직원들이 다수 징계되고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2018년부터 독일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상품이 판매됐던 2019년도에는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잘 상상을 못하시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 금리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펀드는 사는 즉시 손해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에서도 이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손태승회장이 DLF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 금융지주 손태승회장이 DLF의 불완전 판매와 내부 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법정 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DLF는 해외 금리와 연동되어 해외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내려가면 손해가 난다. 이 상품이 판매됐던 2019년 독일의 금리가 내려간 상태에서도 이 펀드를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시간이 뭐 한 3, 4분밖에 안 남아서. 남양유업 관련해서는 꼭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남양유업이 옛날에 불가리스 이상하게 선전을 해서 그게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지탄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홍원식 회장. 김기식]지금 이제 남양유업에서 지난번에 뭐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코로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허위 발표를 해서 그게 물의가 나면서 이제 소위 홍 회장의 자식들이 퇴진하겠다고 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제품 불매운동이 나니까 홍 회장이 이제 다급하게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손 떼고. 최경영]팔겠다. 김기식]회사는 회사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팔겠다고 했는데. 최경영]그랬다가 지금 못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식]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홍 회장 일가가 손 떼면 남양유업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니까 이게 괜찮아지겠구나 하고서는 주가가 2배 이상, 2배, 3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못 팔겠다. 최경영]결국은 그거네. 김기식]위약금 물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이겠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의 민낯을 정말 일반 서민들의 상거래 행위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정말 추악한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소위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물러났던 아들들도 지금 다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승진했고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해떼어 다음에 지금까지 월급도 다받고 있는 거거든요.

남양유업의 홍 회장은 허위 광고로 비난을 받아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주가 상승으로 인해 못 팔겠다고 한다.

남양유업은 본사 제품이 코로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허위 발표를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주가 폭락 및 불매 운동으로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에서 물러나 회사 발전을 위해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매각 발표 후 남양 유업은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그러자 홍 회장 일가는 남양 유업에 복귀한 뒤 매각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네, 방금도 이낙연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주민]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혹시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물론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를 저희가 직접 더 들어봐야겠지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로펌의 경우에는 수임을 로펌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펌에 소속돼 있는 여러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러 변호사들 중에 몇 명이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변론요지서나 이런 데 보면 A 로펌 해놓고 그 밑에 담당 변호사 뭐 김 씨, 이 씨, 박 씨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김 씨, 이 씨, 박 씨 쓴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세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로펌 소속은 소속 변호사들이 만약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도 그 로펌이 수임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사의 숫자라는 것도 법조의 일반 법조에서 세는 그런 방식으로 좀 다르게 세신 것 같고 수임 약정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좀 잘못 파악하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좀 점검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로펌이 수임을 하면 담당 변호사가 몇 명이든 로펌이 수임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 수로 계산하는 건 잘못이다.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로펌의 경우에는 수임은 로펌이 한다. 로펌에 소속돼 있는 여러 변호사들 중에 몇 명이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되는데, 그 수를 다 포함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몇 명이든 그 로펌이 수임한 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숫자라는 것도 좀 다르게 센 것 같고 수임 약정의 형태들도 좀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싶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재산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감소했습니까? 박주민]한 3억 3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최경영]이 관련해서 윤영찬 의원은 3억 감소로는 변호사 비용을 다 대지 못했을 것이다, 변호사들이 많아서 대형 로펌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박주민]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 뭐 딱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경영]네, 그렇죠. 박주민]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근거로 이 정도 변호인단이라면 안됐을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뭐 늘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변호사 숫자가 뭐 30명이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변호사라면 훨씬 더 많이 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 법조의 일반 흐름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비춰보면 맞는 말씀인가? 이런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경영]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사생활,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이라고 했으니 사건 자체가 어떤 사생활적 사건이면 이게 민변에서 송두환 변호사 같은 분이 무료 변론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박주민]뭐 그 사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다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화될 것이 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을 올리셨던 민변 변호사님들은.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뭔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올리신 거고 이미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해명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던 거고처음부터 그런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제 해명을 한 것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변 변호사들의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사생활 영역에 대해 민변이 무료 변론을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되었다.

재산이 3억 정도 감소했으므로, 이 비용으로는 대형 로펌과 많은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다 지불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사건 자체가 사생활의 영역이니 이것을 민변에서 무료 변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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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일종의 네거티브로 비화해서 두 후보 모두의 지지율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민주당 대선 경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낙연 후보 쪽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박주민]실제로 저희들이 여론조사 같은 것을 계속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보면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당원들을 만나봐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이 네거티브 때문에 경선이 끝난 뒤에 원팀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거티브 공방은 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셔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최경영]그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뭐 저희들이 뭔가 결과를 공표하기는 어렵지만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여러 선본 캠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민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낙연 후보의 투표에서 쫒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선이 끝난 뒤 원래 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지만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충천권 투표에서 '쫒아가고 있는 거 같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본 캠프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민심이 많이 쏠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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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대통령 권한을 집권여당과 나누는 민주당 정부.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낙연]당에서 대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이기다 보면 늘 서운함이 있습니다. 선거 때는 열심히 함께했는데 선거 후에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서운함이 늘 나오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을 거의 공동정부라는 기분으로 제도화하겠다 그런 취지죠. 그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쭉 있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은 당직, 공직에서는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이건 당헌당규에 원래 없었습니까, 이게? 이낙연]있는데 좀 불분명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좀 저희들 내부에 그런 도덕적 긴장을 다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경영]그래서 이거는 당장 내년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이낙연]네. 최경영]열린 민주당하고 통합도 지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낙연]원래 저도 그런 생각이었죠. 제가 작년 전당대회 출마했을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년 4월 재보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양쪽이 협의한 끝에 후보 단일화로 일단 가자고 해서 4.7재보선 때는 후보 단일화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선 중이기 때문에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경선이 끝나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집권여당과 나누잔 이야기가 있고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 공직 진출을 막고자 한다.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 선거 땐 같이 열심히 했는데 후에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이 늘 나오게 되어 대통령 권한을 집권 여당과 나누자는 이야기가 있다. 불분명했던 당헌당규를 성범죄 등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개정한다.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을 경선이 끝난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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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경선이 끝나면? 이 정책 공약과는 별개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설전이 또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무료 변론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그런데 그것을 설전이라고 보는 것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경영]그래요? 이낙연]그 이야기는 철거민 단체가 고발했죠. 그리고 바로 같은 날이던가 어떤 큰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공격일까. 마치 아무 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죠.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경영]어떤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미진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우선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죠. 미진 정도가 아니라. 최경영]무료 변론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낙연]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최경영]그게 민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였다는. 이낙연]그것은 송두환 변호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30여 명이 모두 민변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최경영]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은. 이낙연]그리고 더구나 공익적인 사건에서는 무료 변론하는 관행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후보자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설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부분은 빨리 설명해 정리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다.

이재명 후보와 설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철거민 단체의 고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공격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문제가 될 부분이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은데 공익적 사건에서 민변이 무료 변론하는 관행이 있다면서도 후보자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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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05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다음 정책들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내 후보들이 누구는 250만 호, 누구는 280만 호 공약하고 있지만 그게 모두 문재인 정부 205만 호 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그다음 공약이 성립되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더 얹어서 후보들마다 개성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기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요.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을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겁니다. 최경영]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주택자들은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든 내려줬으면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이낙연]우선 공공 분야에서 싼값의 주택을 공급해야죠.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라도.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시행하는 것이 우선 급하겠죠. 최경영]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라도 싼값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후보마다 개성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무주택자의 첫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라도 싼값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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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 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그 논의 결과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안 법률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법률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뜻이 뭐냐. 그 논의를 해서 거기서 또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실제로 민주당하고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주고받은 얘기도 이 협의체 구성원들 추천할 때 무작정 강성으로 하지 말라. 한 쪽으로만 계속 고집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최경영]그렇죠. 김기현]우리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서 협의체 내놓을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협의체 구성원으로 위촉을 해라라고 서로 구두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그렇게 따라서 그 법률을, 언론중재법을 009.27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끌겠다. 무작정 뭐 자기들 원안대로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시간만 끌겠다는 건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는 시간만 끌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겠죠.

민주당은 우리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한 후 합의안을 찾아서 그에 따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우리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한 후 합의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지나친 강성이 아닌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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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두 번째는요? 김기현]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래서 뭐 이게 이렇게 해서 허위, 가짜 보도를 했으면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현행법에 의해서 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5배를 물려야 할 근거가 뭐냐. 거기에다가 이 5배를 물리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법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종의 사법적, 형사적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뭐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5배 징벌을 물리겠다 하는 것은 아예 보도하지 말라고처음부터 막는 거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처음부터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서가 나타나기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추적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고발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료가 수집되고 하는 것인데처음부터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5배를 물리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위헌이다 하는 것이고요.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가 된 기사 초기에 아예 그냥처음부터초기부터 명확하게 입증이 안되면 보도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이 3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권력형 비리단서부터 아예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 그런 거니까 뭐 자신들의 비리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위헌인 것을 다 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걸 삭제하겠다고 자신들이 먼저 제시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겠냐고 하기에 그거 안된다. 아니, 위헌인 것은 5배가 위헌이든 3배가 위헌이든 2배가 위헌이든 위헌인 것은 위헌인 것이지 5배가 위헌인 것은 안되고 3배 위헌은 괜찮다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위헌이니까 들어내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어떻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문구로 5배 징벌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허위 보도에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문구로 5배 징벌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도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권력형 비리 기사는 단서가 나오면 추적 기사가 나오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것은 위헌이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삭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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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장단점이 있다? 김기현]네, 그렇게 자칫하면 자신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당 후보를 상대를 지지하는 쪽이 선택하게 되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중도의 확장이 더 얼마나 될 것이냐. 아니다, 역선택이 더 심각하다 뭐 이런 논의의 구조 속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경영]지금 두 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두테르테, 영아 강 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 테고 귀하는 두테르테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뭐 각 후보들 사이에서 자신 나름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최경영]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를 최대한 안에서 기울이면서 하되 이거를 절대 합의를 안 해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지금?

중도의 확장과 역선택 문제의 대립에 시비를 따질 수는 없으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상대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도의 확장과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으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영아 강간범 사형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두테르테식이라고 표현하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두테르테 하수인이라고 말하며 두 후보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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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면처음부터 무료 변론이 이슈를 제기하신 그 사안의 핵심이 아니군요? 윤영찬]그렇죠. 최경영]그래요? 윤영찬]물론 무료 변론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 변론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무료 변론이 관행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김영란법 이전의 문제고요. 김영란법이 등장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 무료 변론을 했느냐 안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핵심은 그보다는 대형 로펌과 그 다음에 호화 변호인단 배석인데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불했느냐. 이 부분은 그냥 밝히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최경영]처음에는 핵심이 무료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대형 로펌으로 옮겨 간 거 아닌가요, 지금? 윤영찬]아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4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 대형 로펌하고 그 다음에 유명 변호사님들 그분들에게 들어간 수임료가 얼마냐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문제를 무료 변론 쪽으로 프레임을 끌고 가셨죠. 무료 변론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고요. 오히려 전체의 문제는 수임료를 줬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를 그냥 밝히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캠프가 무료 변론이라고 끌고 가는 것은 작은 문제이고 오히려 핵심은 대형 로펌 등의 수임료이므로 밝히면 된다.

김영란법 이후에는 무료 변론도 문제가 되고,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대형 로펌과 유명 변호사들에게 들어간 수임료가 얼마인지 밝히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다. 이재명 캠프는 이 문제를 무료 변론으로 프레임을 끌고 가는데 무료 변론 문제는 작은 문제이다. 전체의 문제는 수임료이므로 그 비용을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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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거를 받아서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윤영찬]전철협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소상히 밝혀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 범죄라면서 윤 의원님 발언이 선거 범죄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굉장히 단순한 요구사항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건데 그쪽은 자꾸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면서 내 손을 봤으니 달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변호사 비용을 3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변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꽤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및 음해는 선거 범죄라고 비판하지만 이 변호사 비용을 밝히면 되는 문제다.

전철협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 했는데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분에 의혹이 있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 범죄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변호사 비용을 3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변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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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아까 실재산이 3억 원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3억 원보다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영찬]네, 보통 하나의 로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최소 3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 2, 3심까지 갔기 때문에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1개의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게. 최경영]1개의 로펌당 수억 원이 들어간다? 윤영찬]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로 따져보면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경영]그러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 대형 로펌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고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나왔으면 이게 뭐 뭔가 무료 변론 말고 다른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윤영찬]이거는 공방이나 네거티브로 봐서는 안되는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또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든 대선 후보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면 됩니다.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로 자꾸 그거를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지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의 소명할 의무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재판이 3심까지 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변호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재산 3억 원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았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에게도 소명할 의무가 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얘기로 가리지 말고 해명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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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4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성동]안녕하세요? 최경영]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 열었고요. 정진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선출이 됐습니다. 상임위 배분도 마무리됐고. 그래도 잘 된 겁니다, 일단. 권성동]그렇습니다. 그동안 21대 국회 구성 이후에 민주당이 초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최경영]그랬죠. 권성동]대화와 협치는 팽개친 채 소위 저희들은 다수결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고 부의장들을 선출해서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영]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8인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한발 물러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걸까요? 권성동]글쎄요, 저도 민주당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사가 강했고 내부에 반대가 있었고 특히 당 원로, 민주당 원로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거든요. 최경영]대통령도 협의 시간을 갖게 된 거는 아주 환영한다고 그랬죠. 권성동]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처음에 강행 처리한다고 할 때는 여론조사에 보면 50% 이상이 찬성 여론이 많았어요.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8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정진석이 선출됐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끝마쳤다. 21대 국회 구성 이후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다수결 독재라는 말도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부의장 선출로 협력 의지를 보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8인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하려 했으나 당 내부와 청와대에서의 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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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그건 뭐 경쟁 후보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겠습니까? 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가가 90% 상승했고요. 전세가도 5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취약계층이 누구겠습니까, 피해자가? 청년, 신혼부부들입니다. 없는 자. 소위 이야기해서 자산이 없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영끌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가 주택은 국가 재정이 최소화되는 정책이에요.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LH에서는 원가에다가 자신들의 이윤을 10내지 15% 이윤을 붙여서 팔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최경영]그렇죠. 권성동]그 LH 이윤을 다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지어서 팔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년들로부터. 그러니까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최경영]LH가 그런데 부채가 지금 사실은 수백 조인데 LH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피해를 입은 층을 위해 LH는 이윤이 없는 원가 주택을 제안했으며 국가 재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시는 부동산 매매가는 90%, 전세가는 50% 상승했다. 이에 청년, 신혼부부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LH는 이윤을 배제한 원가주택 공급을 제안했으며 국가재정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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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정홍원 선관위원장 뒤에 윤석열 후보가 있다고 확신을 하세요?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오신환]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정홍원 전 총리를 8월에 만나서 서로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어쨌든 정홍원 위원장이 이미 경준위에서 2번의 논란 끝에 결정을 하고 또 최고위에서 추인한 이미 결정된 이 룰을 느닷없이 와서 왜 갑자기 이것을 흔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경선의 판을 깨자는 것이거든요. 공정 경선을 관리하러 온 사람인지 국민의힘의 경선판을 깨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온 건지 그것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경영]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경준위가 원래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었다. 선관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경준위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신환]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해석은 지도부나 당에서 별도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로 온통 우리 당이 지금 내홍을 겪었잖아요. 특히 윤석열,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에서 당이 뭐 정말 깨져나갈 것처럼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경선준비위원회의 지금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에서 의결한 경준위의 특별위원회가 그 결정한 것 자체가 아무 무의미한 결정이라면 이런 논란을 이렇게 다 증폭시키고 국민들이 다 알게 한 다음에 이것이 최고위에서 결정하고 추인한 안을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그것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준위를 뭐 하러 만들었으며 그런 룰에 대해서 왜 논쟁을 갖게끔 왜 건드려서 이렇게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최고위에서 결정한 경선 룰을 수정하려고 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최고위에서 결정한 경선 룰을 느닷없이 흔들면서 공정 경선 관리를 하지 않아 최고위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의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을 경선준비위원회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최고위가 결정한 사항을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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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 출발했고요. 오늘까지 후보 등록 완료하고 11월에 최종 후보 선출하게 됩니다. 경선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토론 방식, 경선 룰, 역선택 방지조항 놓고 후보들끼리의 미묘한 신경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네, 안녕하세요. 최경영]오늘 원래 출연하시기로 돼 있는데. 정미경]지금 가다가 중간에 차를 세웠어요. 최경영]그러시구나. 정미경]네, 너무 막혀서요. 최경영]댁이 굉장히 멀리 사시네요. 정미경]수원이에요. 최경영]수원에 사시는. 오늘 차가 많이 막히는가 봅니다. 정미경]네,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차를 세웠어요. 최경영]그러셨구나. 일단 뭐 오늘까지 다 12명 정도 등록을 하는 거죠? 경선 후보는. 정미경]네, 네. 최경영]그런데 대중들이 전혀 이름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통시장 상인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원래 이렇게 당원이면 다되는 겁니까? 당원이고 돈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미경]그럼요. 최경영]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토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해요? 12명이서? 정미경]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최경영]그런데 그래도. 정미경]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최경영]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명이 나왔으면 5분씩만 줘도 그게 60분이잖아요. 그런데 5분 가지고는 말하기가 힘들 텐데 그리고 혼자만 말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고 그러면 한쪽 사람한테만 계속 어떤 비판 이런 것들, 질문 이런 것들이 집중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 경선에 오늘까지 약 12명의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며, 경선 세부 방식에 대해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었으며,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11월에 최종 후보를 뽑게 된다. 경선의 룰이나 역선택 방지 조항 등 경선에 대해 각종 세부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발생했다. 오늘까지 약 12명의 후보가 등록할 전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론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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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아니, 이렇게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최경영]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강훈식]상황을 먼저. 최경영]저는 궁금한 게 본회의에 오늘 처리 안하죠, 본회의에서? 강훈식]그러니까 그게 오늘 아마 상정 여부 자체를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내리지 못하고 오늘 0000004시에 다시 상정 여부를 논의하신대요. 최경영]그렇죠? 강훈식]네. 그래서 당시에 본회의가 0000004시였는데 이건 005시로 순연됐고 마지막으로 더 협의, 합의를 해 보려고 시도를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경영]오늘 안 할 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은? 성일종]여당이 이제 몰렸죠. 정말 몰렸죠. 강훈식]그래서 이렇게 상황 설명을 내가 먼저 하면 공격을 꼭 받더라고. 아니, 공격은 하지 좀 마세요. 최경영]재반론의 기회를 이제 드려야죠. 강훈식]제가 받아야겠어요, 저러면. 성일종]아니, 우리 강 의원님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나와서 방어하기 어려워요. 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니, 여권 내에서 왜 내전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자들 비롯해서 모든 언론과 관련되는 단체들 다 반대했고요. 헌법소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의국경없는 기자회에서부터 외국의 언론, 모든 국제기구까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서 조응천 의원 등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국민한테 필요한 법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답해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말이죠. 새벽 0000004시에 이걸 통과했잖아요. 이 부메랑이 가 있으니까 여당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했는지. 옛날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 그렇게 안한다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다했는데 이 선상에 일맥상통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당이 왜 이런 법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어렵게 하는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지 저는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여야 대표 간의 협의로 한 번 해 봐야겠지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언론과 관련 단체 및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안의 상정 여부를 오늘 다시 논의한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지 못해 오늘 다시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법안에 대해 모든 언론과 관련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오늘 상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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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여당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훈식]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뭐 이해 못하겠다는 말도 했지만 국경없는 기자회가 말한 가장 OECD 국가 중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 2가지 조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일 것 같고요. 그런 언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또는 그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필요한 일인데 다만 이 부분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안의 내부에서 논의가 있는 겁니다. 최경영]있죠. 강훈식]그래서 그 논의들을 좀 지켜봐야 하는 게 저희 안에서는 이제 내전까지는 아니고요. 건강한 토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토론의 결과와 또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을 이렇게 우리 청취자 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 저도 청와대 일부에서 그런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영]아, 청와대에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강훈식 의원님도 들으신 적이 있어요?

OECD 국가 중 가장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라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말한 OECD 국가 중 가장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이다. 언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이나 그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필요하지만 조금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건강한 토론이 있어야 하고 토론의 결과와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므로 협의가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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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책임 저희가 지죠. 성일종]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 때문에 혼란이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 또한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너무 큰 반발이 오면 "여당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던지 이렇게 국민 사과를 하고 갈 일이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아니, 지금 2개의 법안, 법사위까지 새벽 004시에까지 열어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내부 협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여당은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강훈식]내부 협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 3번 정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이 그런 정도의 토론과 논의를 계속 본회의 통과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은 계속 존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떤 법안을 내는 데 일사불란하겠습니까? 강도나 수위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정안도 본회의에서 심지어 도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수정안 낸 것들은 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까지 수정안 낸 건 다 잘못된 거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론도 수렴되고 논의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안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게 일사불란하다는 걸로 설명될 수 없듯이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표현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 문제는 여러 군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말살한다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게 말살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다면 토론하고 열어보고 계속 확인해 보는 과정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고 다만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언론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고 매번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사실이고.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마치 법무부 차관이 마치 지시해서 무릎 꿇고 사진이 있었던 것처럼 알려졌어요, 보도로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안을 내는 데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독소조항이 있다면 토론하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매번 피해자가 발생하고, 여러군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 열어보고 토론하여 계속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법안을 내는 데에 있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도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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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건 아니었죠. 강훈식]영상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물론 잘못된. 최경영]촬영기자들이, 촬영기자들이 요구한 거죠, 처음에. 강훈식]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조금 누그러지기도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 법이 없었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04년에 만들어졌던 17년, 18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 그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한 적이 없습니다. 그사이 우리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언론 소비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막자는 법이니까 야당도 무조건 안된다. 20년 전에 생긴 법하나 놓고 그냥 우리는 언론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만 버티지 말고 스스로 노력을 좀 같이해 보자. 그리고 언론도 언론에 있어서도 사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결할 과제들을 같이 도출하는 노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지금. 최경영]여당은 계속 수정하고 논의를 해서 이 안을 9월 정기국회라도 꼭 통과시키겠다, 이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까? 강훈식]그러니까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시기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열어놓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4년에 만들어진 법안의 개정을 두고 여당은 언론을 따르자고 하나 야당은 수정 후 국회에 통과시키고자 한다.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법은 2004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20여 년간 한 번도 업데이트한 된 적이 없다. 야당은 이 법에 대해 언론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 법을 수정하고 논의해서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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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진정성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윤희숙 의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농지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부친께서 위반한 농지법조차도 거론되는 게 싫다. 그러니 내가 국회의원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낸 거고요. 또 여당에서 사퇴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사퇴할 테니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도덕적 기준하에서 본인이 위법 행위를 안 하고도 가족 관계 때문에 사퇴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여야를 다 합해서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구나. 의원의 자세가 상당히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경영]그런데 해명이 충분히 됐나 이것 좀. 강훈식]아니, 제가. 그것도 그렇고. 성일종]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윤희숙 의원의 돈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정보를 취득해서 미리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알려줬거나 상의했는지 이 문제예요.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건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을 내려놓기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들은 본인의 위법 행위가 아닌데도 가족 관계 때문에 사퇴하는 모습을 보고 진일보한 의원의 자세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땅을 살 때 윤희숙 의원의 돈이 포함돼 있는지, 정보를 취득해서 상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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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알려줬는지. 성일종]이거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하고 분명히 본인은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당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윤희숙 의원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도 공식적으로 올릴 겁니다. 강훈식]그렇게 하셔야죠. 성일종]올리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여당이 지금 이걸 처리하게 되면 여당에도 뭐 더한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당이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훈식]그건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면 되죠. 아니,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격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분노하고 있냐면 이분이 뭐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투기 의혹이 있을 때 "신도시 뉴타운 주변에 돈되는 땅을 지분 쪼개기 같은 방법으로 사떼어 투기 귀재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거진 투기 의혹만이 모조리 이들의 천성이 투기꾼 때문만은 아닐 거다." 그리고 KDI도 조사하자는 이야기도 밝혀진 게 본인의 워딩에서 나와요. "국회 당정협의, 지자체, LH, GH 등 권력 주변에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투기꾼이 기생하기 좋은 여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의 말 때문에 이게 다 토론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공격한다고 국민의힘은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격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투기 의혹이 있을 때 돈 되는 땅을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산 투기 귀재들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 말도 했는데 국회 당정협의, 지자체, LH, GH 등 권력 주변에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투기꾼이 기생하기 좋은 여건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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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성일종 의원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해서 후보들끼리 지금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성일종]결정 안됐습니다. 최경영]어떻게? 성일종]앞으로 선관위에서 계속 논의하게 될 겁니다. 우선 경준위에서는 그 조항을 안 넣은 걸로 해서 의견이 올라왔고요. 최경영]그 조항을 안 넣는다는 게. 성일종]역선택 방지를 안한다는 거죠. 최경영]역선택 방지는 안하고 그냥 국민 여론조사하겠다, 100%? 성일종]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칙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경준위의 안이었고요. 이제 경준위는 특별기구에서 검토의 의견을 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게 될 겁니다. 최경영]후보들 간의 계속 이야기는 있겠네요, 그럼? 성일종]유불리에 따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의견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이죠. 최경영]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버스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현상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성일종]홍준표 후보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게. 우선 홍준표 대표께서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최경영]재미있다. 성일종]먼저 대선후보로 나오셨을 때도 20, 30대들이 저 후보가 좀 재미있구나. 그리고 아주 재미나게 여러 가지 연설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좋게 얘기하셨고.

유불리에 따라 후보들간의 말이 많지만 경준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들 사이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준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경준위는 역선택 방지는 안하고 그냥 국민 여론 조사로 하겠다며 원칙대로 가겠다는 안을 내었고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게 될 것이다. 유불리에 따라 후보들간의 이야기는 계속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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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겠습니다. 그런 쪽에 교육 쪽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칠승]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그렇죠. 권칠승]그냥 뭐 어떻게 정책이나 이런 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약간의 시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안이기도 하고요. 지금 희망회복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4조 2천억 원 정도 투입됐죠? 권칠승]지금 전체 다 나가게 되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3차로 나눠서 DB가 완성되는 대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은 8월 말까지는 1차, 8월말부터는 2차 이렇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경영]그렇군요. 2차까지 지급하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권칠승]거의 다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중에서. 최경영]말씀하십시오. 권칠승]전체 180만 이상 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3차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8만 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2차까지 지급하면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희망회복자금으로 4조 2천억원이 투입됐고 빨리 지급하기 위해 3차로 나눠서 지급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희망회복자금으로 4조 2천억원이 투입됐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DB가 완성되는 대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전체 180만 이상 대상자 중 3차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8만 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2차까지 지급하면 거의 대부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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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상반기에 지급됐던 버팀목자금플러스 이것과는 다릅니까? 권칠승]네.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별 피해를 그래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최경영]업체별 피해를 최대한 반영한다. 권칠승]그래서 방역의 수준이라든가 집합금지였느냐 혹은 영업제한이었냐 하는 방역 수준. 그 다음에 또 방역 기간 그리고 또 매출액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지원 유형을 32개, 32개로 아주 대폭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원 단가도 집합금지 최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부터 영업제한의 경우에는 900만원으로 설정해서 그 이전보다는 지원 금액을 대폭 샹향했습니다. 최경영]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서점이랄지 꽃집이랄지 어제 인터뷰했습니다만 대리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권칠승]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제약 하에서 움직인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산업들을 실제로 이제 사실과 부합하게 상황들을 다 구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점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별 피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32개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희망회복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업체별 피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방역수준, 매출액규모 등의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하였고 지원 금액도 2천만원부터 9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동네 서점과 꽃집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대기업을 빼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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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그거는 아마 조금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인 업체의 매출의 등락을 이제 그 원인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최경영]아니, 그 원인까지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상이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매출이 줄고 손익이 줄고. 그러면 그 업체들에 관해서는 다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권칠승]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전체를 보고. 한 업종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모든 100만, 200만 전체 업종을 보고 기준을 세울 때는 저는 모순점이 다른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아니, 이게 정부의 어떤 기존에 산업분류표랄지 그 다음에 부처별 뭐랄까요. 칸막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권칠승]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주어진 예산 상황과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수백만 명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기준들을 찾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영]아니, 그러면 이렇게 당장 우리는 못받았다.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개별적인 업체의 매출 등락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나름 합리적 기준을 찾고, 예산에 맞춰 지원했다.

개별적인 업체의 매출 등락 원인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 업종만 보면 파악할 수 있을 수 있으나 100만, 200만 전체 업종에 대해 기준을 세우면 모순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수백만 명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나름 합리적 기준을 찾고, 예산에 맞춰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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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그래서 이제 각 집마다 하는 게 과연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업종별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든가 이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기 하강의 효과가 업종별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큰 틀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경우 가장 큰 악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최경영]아니, 그런데 그 업종분류표가 지금 잘못되어서 일부가 누락이 됐잖아요. 그 누락이 된 사회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칠승]일부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경영]동의가 어렵다? 권칠승]그렇습니다. 그게 그 하나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에는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에게 적용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전체의 지원 대상자와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너무나 많아지고 다양해져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다른 업종에 지원해준 것만큼 이렇게 손해가 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증빙자료 같은 걸 가지고 오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칠승]그거는 손실보상의 논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가 산업 전체를 보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이 4억 이상인 분 또 2억에서 8천만 원 사이인 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액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만원인 분하고 3억 9천만 원인 분하고 차이가 500만원, 600만원씩 차이 나고 그러거든요, 지원금이. 그러면 매출액 몇백만 원. 연 매출 몇백만 원 차이 때문에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근거를 찾아서 해준다는 거는 행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 적용되는 논리로 전체 기준을 세우면 지원 집행이 어렵고,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상 어렵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 효과가 업종별로 영향을 줬고, 여행업이 가장 큰 악영향을 받았다. 업종분류표에 일부가 누락된 것에만 적용되는 논리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세우면 집행에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매출액 차이보다 지원금의 차이가 큰 것을 대응할 수는 없지만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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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생거진천이라고 진천 살기 좋다고 유명하죠. 김동연]진천. 음성도 좋고 진천도 좋고요. 그래서 아버지 고향은 음성이고 어머니는 진천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런 공직 초심, 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랑했던 고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소박하게 제 뜻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가서 했습니다. 최경영]어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김동연]이제 뭐 원래는 가서 고향 어른들께 좀 의견도 여쭤보고 또 의견을 청취하러 갔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실 테니까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러 갔다가 기왕이면 그냥 고향에서 제가 뜻을 밝히는 게 좋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돼서 가기로 한 전날 가서 제가 뜻을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서울에서 또는 의미 있는 곳에서 하자 그랬는데 아마 제게는 고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거기에서 이제 정치의 뜻을 밝히시고 창당을 지금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시죠? 김동연]창당까지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으로 창당까지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를 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좀 달라야겠다.

김동연은 아버지의 고향인 진천에서 의견을 듣고, 그의 창당 가능성과 정치 세력 교체의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은 아버지의 고향인 진천에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창당을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 세력을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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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면 기존에 여의도 정치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명망가들 또는 국회의원들, 과거에 뭐 큰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연합하고 뭐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그거 사진 찍고 이런 정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같이 연대하니까 우리 세력이 이만큼 커질 거야. 이게 이제 보통의 여의도 정치 문법이었는데 이거는 안하시겠다는 거네요? 김동연]그건 이제 2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세력의 이합집산 또는 세력의 유리와 불리를 따져서 하는 인위적인 어떤 그와 같은 것들 또는 소위 말하는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정치공학 그런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하면서 방법은 옛날 방법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옳은 길이 아닌 것 같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우위가 제가 있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세력의 교체나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과거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뜻을 같이한다면 그것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해서 바꿔봅시다. 지금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의 결합, 그런 면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정치철학이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면 동참시켜 기득권을 타파하고 함께 정치 세력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다.

새로운 정치 교체를 원하면서 기존 정치처럼 연대하고 같이 사진 찍는 이합집산과 같은 옛날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비교우위가 없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가치가 나와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면 동참시켜 기득권을 타파하고 함께 정치 세력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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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네, 금리도 있고요. 김동연]금리도 있고. 어제 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가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야 하면서 또 규제나 공급 확대를 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도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자가 종합 예술처럼 맞물려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고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의 수단은 규제 문제와 공급 확대 문제로 귀결이 되겠지만 지금의 수도권 몰림 구조와 지역균형발전을 같이 보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이 문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값 올라가기를 원해요. 최경영]맞습니다. 김동연]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 예컨대 GTX라든지 됐을 적에 그 노선에 포함이 안된 주민들은 시위하세요. 최경영]그렇습니다. 김동연]그러면서 또 국민 정서는 집값을 안정시켜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솔직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말씀 드린 규제 문제, 공급 확대 문제, 지역균형 발전 문제 같이 풀어야 할 문제죠.

집값은 정부의 정책 수단과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인식속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정부 정책의 수단은 규제와 공급 확대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집값의 오르내림이나 안정의 욕망에 대하여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집값의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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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하락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김기식]영끌해서 주택 사신 분들의 곡소리에 대해서 언론이 책임질 수 있냐. 최경영]그때는 또 비난할 대상을 찾겠죠. 김기식]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해서 집을 살 필요 없이 그냥.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도 집 살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샀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 이제 대출받아서 집 사려고 하는 분은 진짜 막차 심리로 마지막 베팅을 하는 심리일 텐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뻔히 예견돼 있는 내년 이후에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능력 중심으로 가계 부채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건 정책당국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청취자들께서도 지금은 절대 무리해서 대출해서 집 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은 저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영]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지금 달아야 하는 건지 안 달아야 하는 건지. 김기식]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죠. 최경영]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일은 지금 한단 말이에요. 서초 사옥으로 가서 경영 현안도 보고받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취업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임원이니까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내년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예견되어 지금은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가 아니다.

내년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견된다. 또한 상환 능력 중심으로 가계 부채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지금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가 아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에 관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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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원문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과 국민적인 논의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기되지만 윤희숙 의원이 결기를 가지고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당의 조치, 다른 조치들은 뭐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원희룡]제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를 해놓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치권 모두에게 주어진 국민들의 따가운 의혹과 질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해가야 한다. 그런 점을 저는 더 힘줘 말하고 싶습니다. 최경영]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에 어떤 미묘한 긴장관계 그게 이제 확 불거졌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수면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특히 제가 앞장서서 제기했던 선관위 구성 이전에 불공정한 경선이 과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공정 경선을 더 신중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했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지금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갔다고 보고요. 현재 진행되는 대표나 각 캠프 간에 갈등은 앞으로 의견을 잘 취합하면서 잘 조율해나가면 앞으로 공정하고 감동적인 경선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 해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내 경선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윤석열 캠프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은 고비를 넘겼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으므로 국민의 힘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질책에 대응해야 한다.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의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일단락되었다. 앞으로 적절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경선은 충분히 공정히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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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데 갈등은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토론회가 이게 정견발표회도 바뀌면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밋밋했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론회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원희룡]오늘 선관위가 구성이 되거든요. 이제는 후보 추천토론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해야죠. 국민들은 토론 이외에는 후보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본선의 치열한 승부를 생각하더라도 토론과 검증은 무제한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될수록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러면 정홍원 선관위원장 체제는 하여간 선거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원희룡]우선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불공정 경선을 둘러있는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엄정한 공정 자체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삼 더 의지를 다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경영]경선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여론조사 1차 컷오프에서 100%, 2차에서는 7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토론 외에는 후보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마땅한 기회가 없으므로 선관위가 구성되면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한다.

오늘 선관위가 구성되면 후보 추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지닌 기구가 출범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토론 이외에는 후보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토론과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불공정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봤을 때 엄정하게 공정 자체를 지켜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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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3조 6천억. 원희룡]그래서 우선 그렇게 시작해서 앞으로 더 늘려나가자. 이것은 저출산 대책과도 관련이 되고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일과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최경영]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출산 정책이 실패한 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예 수도를 이전하고 그거에 관한 국민 투표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원희룡]출산율과 관련해서요? 최경영]출산을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을 한 20여 년 동안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먹혔잖아요. 다른 문화적인 요소랄지 선진국이 되면서 그 어떤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게.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정책으로써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회의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출산 자체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실패합니다. 스웨덴도 80년대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이걸 반전시켰고요. 독일도 2006년에 이걸 반전을 시켰거든요. 그 핵심은 뭐였냐 하면 육아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덜어줬고요. 그다음 특히 엄마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똑똑한 젊은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사회생활이 끝난다고 할 때 그걸 선뜻 선택하지 않는 본인의 선택 문제가 있고요. 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낳고 싶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개인의 부담, 심지어는 독박 육아로 이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도 앞가림 못 하고 그 아이도 자라나서 또 다른 하층민이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도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출산 장려정책을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출산 후 직장 복귀나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야 한다.

출산 장려정책을 20여 년 동안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실패한다.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쉬워지거나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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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원희룡]그래서 출산은 결론은 출산율의 반전으로 나와야 하지만 결과는. 이것을 푸는 것은 출산을 둘러싼 육아. 그리고 직장으로의 복귀 나아가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나의 앞가림과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희망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이 믿음이 있어야 출산율이 반전이 되죠. 최경영]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도 공약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희룡]선진국들은 노후 보장을 3층 탑을 쌓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원희룡]하나는 자기가 국민연금으로 낸 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에서 낸 퇴직연금. 최경영]퇴직연금, 개인연금. 원희룡]또 하나는 개인이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초노후소득. 그리고 퇴직연금은 평균소득. 그리고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3층 탑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에 모두 다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보장을 받는 사람도 부족하고 또 국가는 너무 재정 부담이 커요.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이 1년에 지금 150조씩 쌓여 갑니다. 최경영]그렇죠. 원희룡]그런데 이게 수익률도 너무 낮고요. 수수료도 높고 이 사회에 경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모두 일시금으로 타가서 자녀들의 창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이걸 쓰다 보니까 여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부모 찬스를 무리해서 주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는 전혀 보장이 안되고 이제 노년 인생 마감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내 집 마련은 국가 찬스로 해결을 하고요. 지금 기업에서 쌓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식으로 노후 보장으로만 쓰게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서 이걸 복리효과로 불리면 지금보다 훨씬 국민연금의 부담도 줄이고 노후 소득에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한 소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이야 본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겠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 두텁게 서로의 기능을 조정해야만 이게 노후 보장이 되지 그냥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돈을 더 주겠다. 이건 실현성도 없고요. 지금 우리 청년 그리고 육아 이쪽에 다 들어가야 돈을 생각할 때는 노후 소득 쪽에는 기업의 돈 들이 지금 묶여 있는 이 부분을 우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재취업,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국가가 도와줘야 출산율이 반전되고,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출산을 둘러싼 육아, 직장으로의 복귀,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국가가 도와주어야 출산율이 반전된다. 국민연금은 기초노후소득, 퇴직연금은 평균소득, 개인연금은 여유 생활 보장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자녀들의 창업 지원과 내 집 마련은 국가가 맡고, 퇴직연금을 노후 보장으로만 쓰고 복리효과로 불리면 국민연금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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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네, 네. 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반반 정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처음부터 이 법의 도입 취지, 뜻은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그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새를 향해서 부메랑을 던지지만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 취지, 뭐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는데요. 만일에 언론이 이 법 때문에 혹은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살펴서 법안 처리가 좀 됐으면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또 뭐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까 정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므로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 법의 도입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만일 이 법 때문에 언론이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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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냥 통과시키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더 숙의를 하자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저도 뭐 경선 국면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따로 다 듣거나 이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조응천 의원, 이용우 의원, 또 오기형 의원 등이 저와 비슷한 우려의 말씀들을 하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고요. 또 당의 원로이신 우리 유인태 전 의원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경영]그랬죠. 박용진]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이 법의 개정 효과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하나하고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대선을 앞두고 그런 비판을 우려해서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배정 이런 것까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당내 반발과 우려, 뭐 비판도 상당했는데 지도부가 큰 결심을 했는데 그 큰 결심의 빛이 바래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저희가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최경영]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불리한 것 같다? 박용진]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결단을 했는데 그 큰 결단의 빛을 바라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명하느냐 이런 우려는 뭐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도부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한 걱정 여론이 있으나 지도부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여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의 개정 효과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당내 반발과 우려,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배정이라는 결심을 했는데 빛이 바래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지도부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우려를 불식 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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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권익위가 국민의힘 12명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있다고 발표를 했고 발표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징계 조치를 내놨는데 징계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봐야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는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끝나고 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대표나 해당 의원들이나 권익위를 비난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던데 국민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서 간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기 손으로 권익위에 그 조사를 의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의뢰하고 그거를 또 권익위를 비난하는 걸로 면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엄중한 처분, 더 센 처리를 얘기한 것도 국민의힘 당대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지 저희 민주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드린 거 아니니까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처분하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최경영]윤희숙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가 처리될 것 같습니까? 박용진]글쎄요. 그것도 역시 윤희숙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인데 일단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의 정치쇼다, 뭐 언론 플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쇼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국민이 선택해주셨고 선출해주신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일에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면 저는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윤희숙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한테 비아냥, 비아냥하시고 또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시고 하던데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자기 손으로 가서 조사 의뢰했고 또 그것이 비록 본인의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가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 가족만이 아니라 지인, 친구들 혹은 보좌관까지도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익위 조사에서 12명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징계했고 윤희숙 의원은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2명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발표되자 하루 만에 징계 조치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직접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엄중한 처분을 얘기했다. 윤희숙 의원은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서 비판하며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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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피해구제법이다.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여당 언론을 위축시키는 언론재갈법이다 맞서고 있는 야당.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두고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여야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최경영]오늘 새벽에 004시쯤 의결을 했는데 오늘 본 회의만 앞두고 있는데 오늘 처리를 합니까? 김남국]네.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오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민주당은 이 법이 왜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남국]사실은 이 법안은 지금 최근 몇 개월 논의된 게 아니라 참여정부 거의 20년전부터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으로서 논의가 되어 왔던 안이었는데요. 20년 동안 논의만 되었을 뿐이고 사실상 국회에서 언론의 어떻게 보면 사실 거대권력 중 하나인데 언론에 밀려서 제대로 심사되거나 논의조차 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결국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과거에 유사 언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언론이기는 하지만 언론이 실수를 해서 가짜 뉴스, 오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언론사 허위 조작 보도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랜 시간 논의됐던 이 법안은 언론의 권력에 밀려왔지만 이번에 처음 심화된 논의와 단체 등의 의견으로 법안이 완성됐다. 법안이 통과 시 언론의 가짜 뉴스나 오보에 의한 피해자들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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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마지막으로요. 이게 대부분이 유튜브 쪽이나 이쪽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김남국]네, 맞습니다. 최경영]이쪽은 이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김남국]네, 맞습니다. 최경영]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김남국]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질책해주시면 따끔하게 비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1인 유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 못지않게 유튜버나 SNS,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도 인플루언서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부족한 법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우리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규제할 때 무조건 형사처벌이나 이런 어떤 징벌적 처벌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행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함께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성격으로 보고 어떻게 행정적인 규제를 할 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빠지게 되었고요. 또 언론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책임과 그리고 개인 1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범위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도 언론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유튜브 등 SNS는 허위 조작 정보가 많지만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 1인 미디어들도 인플루언서로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들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빠졌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네, 감사합니다. 최경영]문체위 소속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쭉 전화 통화 들으셨죠? 최형두]네. 최경영]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해명들, 수정안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부 눈가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이런 진보적 법조단체라든가 진보적 언론단체. 세계 유수한 언론 대표적 단체들이 다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배라는 것을 언론에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참고할 만한 선진국 문명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또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은 미국에서는 손배 언론에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해외적으로 재판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징벌하라는 게 없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부 징벌적 손배가 들어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이 3배입니다. 최근 5배까지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데 언론의 중재라는 것은 허위 보도라든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법을 조정,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는 별도로 또 하면 되는 법인데 여기에 언론중재법에 지금 세상에 없는 5배 손배 징벌적 손배를 넣고 또 그 징벌 손배의 가장 큰 기준이 징벌적으로 손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이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이른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입니다. 이걸 또 언론에 슬쩍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수정하고 반영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또 삭제하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이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빼지 않고서는 위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에 대한 법에서 언론이 고위 중과실을 추정해야하며 이는 위헌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있다. 일단 징벌적 손배로 언론을 규제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없으며 악의적, 고의적인지 단순 허위 사실인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언론측이 입증해야하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위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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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민주당도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의원들이 있었죠? 임승호]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지금 안 나가고 계시죠. 최경영]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거는 절대 투기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한쪽 캠프에 있는 윤석열 후보캠프에 있는 분들만 지금 걸려 있잖아요. 한무경, 이철규, 정찬민 이거는 어떤 제재를 당한 쪽이고 제재를 안 당한 쪽에서도 누구입니까? 안병길, 송석준 의원 소명을 한 쪽에서도 이거는 다 윤석열 캠프인데 이건 뭐 윤석열 캠프 후보 측에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승호]사실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뭐 윤석열 캠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경영]그럴 수도 있겠네요. 임승호]또 저희도 걱정을 했지만 사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어제 정찬민 의원이나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 입장을 내보이셨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더 소명을 하실 부분이 있어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도 저희 지도부와 같은 입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내홍에 빠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인물들만 제재를 받게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후보와 지도부 입장이 같아 내홍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10명이 투기 의혹을 받았지만 탈당하지 않고 있다. 그와 비슷한 경우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드러났는데 오직 윤석열 후보 캠프 인물들만 제재를 받는 것이다. 캠프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이런 의혹에서도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와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이 같아 다시 내홍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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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탈당 권유가 아니고 탈당 요구인데 이거를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임승호]그렇죠. 지금 윤리위가 없어서 윤리위상에 탈당 권유 징계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경영]만약에 이제 민주당처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고요? 임승호]그렇죠. 지금 강제할 방법이 없다기보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리위를 구성해서 조금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또 사실 이 문제는 대표의 입장만 관철될 수는 없는 거고 지도부와의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임승호]그런데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분에 대해서 윤리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 요구를 거부했을 때 저희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최경영]약간 당혹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자당 의원들이 12명하고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는 임대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임승호]임차인. 최경영]유명세를 탄 분인데 이게 오히려 내로남불이랄지 위선적인 모습이 국민의힘도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을 요구받았지만 탈당 권유 징계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표와 지도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로 탈당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지금 윤리위가 없기 때문에 윤리위상 탈당 권유 징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구성해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도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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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진행 중이다? 임승호]앞으로 지금 한무경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분 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저희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조금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과의 비교도그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리위 구성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결정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 징계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이참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다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자. 그게 여야 후보들 모두에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야기했고 정세균 후보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임승호]국민의힘의 입장은 정확히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내에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 모두, 저희 후보들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불가능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야당 후보가 동의한다면 민주당 후보들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차원에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사회 주요 공직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전부 다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후보들과 사회 주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을 받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윤리위 구성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에 징계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야당 내에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다 조사해서 밝히는 건 불가능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물론, 대선 후보들과 사회 주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을 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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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임승호 대변인은 없으시니까. 임승호]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60만원씩 내고.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최경영]그렇죠, 젊으니까요. 6명 의원이 그 당을 떠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 저지선이 이제 100석이란 말이죠. 104석에서 98석으로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당과 공존은 하겠죠? 임승호]개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얽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희도 정당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당원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진작부터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에 대한 고려보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엄중성을 조금 더 심각히 인지하고 이 문제는 만약에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과도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점이 있습니다. 최경영]국민의힘 같은 경우 언론중재법 법사위 오늘 단독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거는 입장이 완고하죠 임승호]완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법사위에서 오히려 문체위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 중과실 조항에 대해서 추정 조항을 오히려 더 약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문체위의 일방적 통과도 굉장히 유감스러웠지만 법사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히려 그보다 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약화시킨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사실 저희도 절대적인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 굉장히 답답한 지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본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헌 문제로 당과 다른 길을 가지는 않겠지만 개헌 저지선에 대한 고려보다 부동산 문제를 더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

개헌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으므로 당과 다른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개헌 저지선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엄중성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문체위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관한 중과실 조항 중 추정 조항을 약화한 것보다 법사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조항을 약화시켜서 유감스럽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오늘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1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과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달]안녕하세요? 최경영]국민권익위 발표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달]저희도 브리핑을 듣고 기사 정도를 봤는데요. 우선 이제 브리핑도 짧았지만 의혹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이번이 권익위 차원에서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7년 치 거래를 조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드러날 부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1회성으로 이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나 이렇게 가져가야 하고 또 관련 제도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인데 이것도 민주당랑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패턴이 비슷한 겁니까? 김성달]그렇죠.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농지법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워낙 경실련 조사 결과 약 27%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약 27%가 농지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인 자료와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1회 성이 아닌 정기적인 조사를 할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약 27%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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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세금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지금 9억에서 11억으로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성달]경실련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떨궈주면 다시 대통령 약속대로 취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만 이행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얼마든지 세부적 논란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지금 세 부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문 정부에서 세웠던 종부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결국은 시그널을 줍니다. 이 정부 정말로 집값 안 잡는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종부세도 이 정부에서 강화한 게 개인에게 대해서만 일부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법인이나 상가 법인에서 더 많은 종부세가 걷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확고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집값은 안 잡은 상태에서 세 부담 문제만 거론한다면 사실 제일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종부세 강화 역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종부세가 9억에서 11억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경실련은 집값을 내려주면 얼마든지 세부적 논의에 들어가 생각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강화된 종부세는 개인에 대해서만 일부 강화한 것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훈식]의원님, 저는 순직하신 소방관에 우리가 애도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300명이 넘는 우리 어린아이가 죽은 세월 호 사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국가의 무기력함을 보여준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력증이 전 국민의 분노를 여기 이용하려는 거 자체가 저는 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물론 순직하신 소방관이라든지 그런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았냐의 처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유할 것이 있고 비교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오히려 저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놓고 생각해보면 그런 지자체장이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어디까지 현장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아니, 비교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월 호 사건이든 재난은 똑같은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든 육상에서 나오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에 대한 이 공직자의 자세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 사건을 비교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상이든 해상이든 똑같잖아요, 재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지사는 그 당시에 책임자는 어찌해야 되는가. 아니, 세월 호 사건 났을 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무슨 굿을 했느니 뭐 무슨 시술을 했느니 별의별 거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문제는 여기에 먹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세월호 사건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순직 소방관때 지자체장에게 상반된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다.

순직한 소방관의 문제와 세월호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사건 자체를 비교하자는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자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대편은 주장한다. 이들은 세월호때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했던 민주당이 순직 소방관때의 지자체장 먹방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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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많은 것 같고. 성일종]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 봐야죠. 역사성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사실 행정수도가 와가지고 충청도에 큰 혜택을 봤을까요? 저는 그 경제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큰 국가의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던 그런 조그마한 중소 도시들이 혜택이 더 컸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행정수도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이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피해가 더 커요. 예를 들면 저희 서산이나 태안, 당진 이런 쪽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에 혁신 도시해달로고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욕심에서 이게 출발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진정한 효율적 배분을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저는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미뤄지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 수도의 상징성 문제. 청와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강훈식]아니, 이제 뭐 이게 청와대의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고 하기에는 저희 당은 계속 추진했으니까요. 그건 뭐 진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서산이나 태안은 좀 어려워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기능은 좀 나누는 것은 서울의 과밀현상 또 여러 가지 너무 서울에 많이. 이제 인구의 50%가 다 수도권에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야당이 반대 안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치적 욕심으로 행정 수도를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수도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라는 것은 역사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충청도에 행정수도가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정치적 욕심으로 행정 수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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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최경영]그래요? 성일종]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비교적 같은 날 다 이렇게 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여론조사기관들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전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때 볼 때는 비교적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들은 아마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긴 것은 어쨌든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고 가자고 하는 입장을 넘겼는데 선관위에서 넘어가면 아마 주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 들어서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번 참고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성 의원님, 정홍원 전 총리로 내정됐다. 선관위원장이. 이거 보도가 나왔네요? 성일종]네.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고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최경영]않았기 때문에. 성일종]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봐야 하니까 저도 뉴스는 봤는데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경영]확답은 못해주시는 상황이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대선 출마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충북 음성에서 가졌어요, 또. 그리고 이분이 신당 창당을 할까 아니면 다른 쪽이랑 연합할까. 그런데 신당 창당으로 하는 것 같고. 이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홍원 전 총리는 선관위원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역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 문제는 경선 후보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신당 창당을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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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강훈식]잘하고 있고 안정감 있게 운영되고 있으면 왜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그 위에 상왕정치 하는 걸 누가 보나 똑같이 느낄 텐데. 결국은 상왕을 모셔오겠다는 거거든요. 최경영]당대표는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강훈식]당대표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또 모셔온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 사이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이미 이준석 대표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내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승민 후보가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런 모습들 자체가 물론 모셔와서 도움이 되면 모셔올 수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대표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일종]야당이 흔들리면 우리 강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강훈식]아니, 전혀요. 최경영]한 1분 정도씩만 남았는데 2분 남았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각각 1분씩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회의에 지금 25일에 상정된다고 하는데. 성일종]우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원장이나 그 격에 맞는 거를 모셔온다는 이야기고 야권에 힘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란이나 리더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언론중재법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권 유지하려고 안하면 이거 왜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또 초빙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또 초빙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유승민 후보가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했다. 모셔와서 도움이 되면 모셔올 수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대표 체제의 불안정성,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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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김두관]당에 제가 정식으로 뭐 순연하고 또 순연이 안되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방안도 좀 요구하고 제가 아니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뭐 이렇게 원칙이랄까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에서는 뭐 고심 중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당 지도부는 선관위 쪽으로 좀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또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최경영]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의 대전·충청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두관 후보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김두관]집에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지는 기술적인 검토는 당에서 하시겠지만 이게 참 한 일주일 정도 순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뭐 순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지는 않아서 꼴찌 후보라서 이렇게 배제하는 것 같은 오해도 좀 생길 만하기도 하고. 가령 뭐 1위, 2위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됐다면 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공정성이 좀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순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연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온라인 참여를 꼴찌 후보라서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고, 공정성이 의심된다.

당에 정식으로 연기 신청을 하고, 만약 연기가 안 되면 대책을 세워달라 요청했는데 당 지도부가 선관위에게 결정을 넘기면서 미루고 있다. 온라인 참여 가능 여부는 일주일 정도 연기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꼴찌 후보라서 연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되었어도 그럴 수 있을지 가정을 해보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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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 계속 뜨거우면서 다른 정책 검증들이 좀 묻혔던 지난주, 지지난주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들. 김두관]뭐 저는 무슨 내용이든 검증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반대를 하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캠프가 자꾸 불필요한 감정 싸움 비슷하게 하는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죠. 최경영]이재명 후보의 쿠팡 화재 대응 논란 사과는 했습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했다가 이것도 이제 철회가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저는 뭐 경남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장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은 왜 그거를 경선 기간 중에 하느냐 이런 점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한 8개월 전에 공석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전쯤 이렇게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경선 1위를 달리고 있고 도지사직 찬스를 쓰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에 또 황교익 씨를 인사하면서 이게 도드라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저는 뭐 지난번에 TV 토론에서 두 손에 떡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경선 기간 중에는 가급적 이런 일을 자제하는 것이 좀 공정한 경선에 잘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경선 기간 중에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공정한 경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감정싸움은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하며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재명이 황교익을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선 기간 중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공정한 경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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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게 보시는군요. 과거에 뭐 타도는 또 하태경 의원님도 한 타도 하셨었잖아요. 하태경]그러니까 저는 21세기에 가장 먼저 적응을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고 새로움을 고수하는데 보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빨갱이 사냥하던 그게 20세기 관성이거든요. 최경영]그렇죠. 하태경]아직도 민주당한테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제가 보수하면서 계속 비판을 해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기본적인 출마 이유도 그렇지만 21세기 미래로 가는 발목 잡는 20세기적인 관성들. 이런 거 극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구호가 시대교체 백투더 퓨처입니다. 21세기로 돌아가자. 최경영]21세기로 돌아가자. 백투더 퓨처. 영화 이름을 차용하셨는데 어제 인구정책 전환 관련해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하태경]인구정책 요지는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최경영]출산장려정책이? 하태경]출산장려정책 폐기하고 보육정책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보육정책에. 최경영]아, 일단 잘 키우도록 하자. 하태경]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2006년부터 15년 동안 돈 줄 테니 애 낳아라 해서 270조 쏟아 부었는데 출산율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홍콩이 다 비슷해요, 일본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민 삐잖아요, 이민자.

나는 20세기적인 관성들을 극복하기 위해 출마했으며, 출산장려정책은 폐기하고 보육 정책에 집중하자고 주장한다.

나의 출마 이유는 21세기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 20세기적인 관성들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나는 '시대교체 백투 더 퓨처'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산장려정책은 폐기하고 보육 정책에 집중하자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장려 정책을 펼쳤으나,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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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통과된 언론중재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진교]지금 통과된 언론중재법에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또 그들이 퇴임한 일정 시점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일정 시점까지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 거고요. 사실 그동안 언론계나 저희 정의당이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이 부분만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 말고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까지도 범위를 좀 넓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거고. 최경영]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배진교]실제적으로 매출 규모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1,000억 이상이 되는 규모는 이런 소송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경영]그러니까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건 언론 보도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소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배진교]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용 중에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보도가 됐을 때 열람 차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한 기준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중재법 수정안으로 현직 고위공직자 등의 청구권이 배제됐으나, 청구 대상 제외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수정안으로 현직 고위공직자 등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류는 청구권이 배제되었다. 추가로 청구 대상 제외 범위를 더 확장하여 이들이 퇴임 후에도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일정 기간은 청구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능한 1천억 이상 규모의 기업들까지도 청구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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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잠깐만요. 열람 차단 청구권은 또 청취자 분들이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배진교]이제 기사가 올라갔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사 자체를 막는 거죠. 최경영]왜냐하면 이 보도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못됐으니 이거를 열람 자체를 차단시켜달라 그런 소송을 내면 그러면 이제 차단이 된다는 거죠? 배진교]그렇죠, 그렇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니 정직한 보도였는데 그런 정직한 보도도 차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배진교]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인 보도인데도 이것이 사생활이나 또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소송들을 통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그 기사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 피해를 온전히 입증하기에 사실 한계가 있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처음 언론중재법을 얘기했을 때는 이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사실 언론사가 지도록 했고 이런 논란이 되니까 피해자에게 이 입증 책임을 넘겼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게 현재 정의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은 정직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열람 차단 청구권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 더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정직한 보도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또 기존에 언론사의 책임이었던 고의 중과실 입증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완화해야 한다는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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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지금 고의 중과실과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지게 했을 때는 사실은 언론 관련 단체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제 기억에는. 배진교]네, 그렇습니다. 최경영]그리고 이거를 지금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의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료행위에 있어서 뭐 고의 과실이었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면 거의 입증이 안되잖아요. 배진교]그러니까 언론 단체에서 처음에는 언론사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론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실제적으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그래서 명명한 이유인 거죠. 그런데 그런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기업들은 일단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론사가 입증할 책임과 그 다음에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명확하게 지금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지금 피해자에게만 다시 지게 하는 것으로 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은 언론 피해 구제도 분명히 필요하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법 개정안은 언론사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을 판단하는 내용이 없어 큰 문제이다.

언론 관련 단체들은 고의 중과실의 입증책임을 언론사에게 지게 하는 것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기업들은 배제했다. 언론사가 입증할 책임과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법 개정안은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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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아서요. 종합부동산세 여야 합의로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교]참 양당 간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정말 부자들을 위한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짬짜미하는 것을 저희들이 워낙 많이 봐 왔습니다만 결국은 거대 양당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을 통과시킨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비판하는 거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에서 이제 11억 사이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약 9만 명 정도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종부세가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 부담이 전체 액수로 따지면 약 한 650억 정도가 줄어들고 이거에 연동해서 11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도 대폭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장혜영 의원이 받은 자료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1억 원인 주택 세 부담은 82만원이 감소하고 공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 부담은 220만원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집값이 오르면 과세 대상자도 늘어나게끔 하고 조세의 형평성 취지에 맞게 설계된 것인데 양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조세 체계도 조세 정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지금 잡겠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하한선이 1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하한선이 여야 합의로 1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9만여 명의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약 650억 원의 세액이 면제된다. 또한 11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액도 대폭 낮아지게 되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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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김기식]네, 안녕하세요. 최경영]머지포인트 관련해서 전성인 교수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김기식]일단 머지포인트 회사 자체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과 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사모펀드, 올해 가상화폐에 이어서 지금 머지포인트까지 금융 관련에 있어서 연이어 지금 대형 사고와 피해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도 쉽게 얘기해서 머지포인트라는 게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두 상품권 같은 경우 구두수선소에 가면 액면가 10만원짜리를 8만원이나 이렇게 9만원에 살 수 있잖아요. 최경영]백화점 앞에 구두수선소에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기식]네, 네.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8만원, 9만원 주고 산 그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를 그냥 백화점에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발행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나 혹은 구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바로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많게는 1년, 2년씩 있다가 쓰니까 현금 10만원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게 쓰여지니까 그게 쓰여지는 기간 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운용자산만큼.

머지포인트 환불지연으로 인한 피해는회사 자체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머지포인트의 환불지연 사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회사 자체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 문제가 있다. 작년 사모펀드, 올해 가상화폐에 이어 머지포인트까지 금융관련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것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1, 2년 후에 주로 사용하니 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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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것도 큰일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편 논란 때문에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그 문제도 짚어야 해서. 김기식]이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달 앞두고 이제야 점검해서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다 등록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래 이게 이제 3월에 시행하기로 한 걸 6개월 유예해줘서 9월에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유예해줄 때 바로 점검에 들어가서 3, 4월에 이 거래소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줘야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분들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뭐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현금화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늑장대응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 이런 점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최경영]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률제로 바꾸는 거죠? 김기식]아닙니다. 지금도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에서 0.9%까지. 최경영]협의를. 김기식]네, 네.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임대차와 매매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소위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요율을 낮추는데 특히 9억 원 이상의.

금융위가 3월에 거래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지 않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여유를 두고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금융위가 3월에 시행을 유예할 때 거래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지 않고 한 달 앞두고 등록 불가능을 이야기하여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다. 투자자들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으로 옮기기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차와 매매가 다르고 구조는 그대로 가되 요율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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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선관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랄지 당 대표하셨던 분 뭐 이런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인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제외가 되어 있는 거네요. 김재원]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드리면 또 곤란하고요. 최경영]아니, 그렇게 이제 예를 드셔서. 혹시 마음속에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과거 국회의장이면 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김재원]그리고 저는 어쨌든 전에 국회의장 지냈던 분이 공천심사위원장 맡으셨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경우도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회의장을 맡으신 분이 해달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다만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항상에서 다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면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 경선이 과연 참으로 순탄하게 가겠느냐. 그 걱정은 저는 있습니다. 최경영]이준석 당 대표가 사실은 2030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지지율을 높였다. 당의 지지율을 높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각광을 받던 시기가 불과 한 3, 4개월 전인 것 같은데. 김재원]아니, 선출된 게 006.11이니까요. 최경영]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쭉 되면서 리더십 위기에 관한 이야기.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면 경선이 순탄치 못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마음속 선관위원장 후보로 서병수 의원이 완전히 제외가 된 것까지는 아니다.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최근 발생했다.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있기에 다시 선거 관리 위원장을 맡는다면 분란이 일어나 경선이 순탄치 못하리라는 걱정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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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래서 정치개혁 논의하고 기본소득 논의. 김종민]네, 양극화 해소 문제인데 누가 뭐래도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극화, 저성장 이 경제 민생 문제예요. 최경영]그렇죠. 김종민]특히 경제는 지금 세계 뭐 G7이다, 세계 10위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국가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민생, 국민 경제, 국민 생활은 그만큼 나아졌느냐. 뭐 상대적으로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좀 나아졌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상대적인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특히 뭐 일자리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예전에 IMF 이전에는 한 80%였는데 지금은 5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집 구하기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더 악화됐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보면 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복지 국가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내에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 하고 좀 달라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걱정이다, 기본소득은 문제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분들에서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쟁이 안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혹시 당선이 되면 기본소득은 마치 우리 당의 당론이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에 60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기본 소득 보장 정책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는 전반적으로 발전했지만, 국민 경제는 임금 격차 등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해결책인 기본 소득 보장은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은 한 해에 60조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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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후보 간 토론, 전문가도 섞인 토론? 아니면 전문가들의 토론? 김종민]일단 후보 토론은 후보 중심 토론을 별도로 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가게 되면 조금 토론의 성격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후보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자기 얘기를 하는 토론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후보 간 토론도 한 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선관위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후보 캠프에서 반대가 없으면... 최경영]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종민]네, 그래서 논의는 지금 각 후보 캠프마다 논의를 해보니까 크게 반대하는 후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에 선관 위하고 각 캠프의 책임자 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경영]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이게 기본소득 정책에 관련된 것, 정치개혁 정책에 관련된 것이지 어떤 당내 정치공학적 역학 구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런 세력을 모으는 것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민]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최경영]결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김종민]우리가 정책 논쟁을 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저거 보고서 복지 국가가 맞냐, 기본소득이 맞냐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선거에서 논쟁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다 봉쇄한 논쟁이 어디가 있겠어요.

후보 간 토론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의미 없는 논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학 구도 등의 의미가 담길 수 있다.

후보가 중심이 되는 토론이 별도로 필요하며, 캠프에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 간 토론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정치공학적 역학구도, 이재명과 관련된 세력 등의 의미가 담길 수도 있다. 정책에 대한 논쟁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논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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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알겠습니다. TV 토론 관련해서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 그리고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김우영]결국은 어떤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최경영]지금 요새 그런데 당 후보들에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지율이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캠프 내에 위기의식 같은 건 없어요? 김우영]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경향적으로 보면 ARS 같은 경우는 정치 고관여자들, 정치적 관심층이 높은 분들이어서 거기에서 보면 약간 보합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정치 중관심층.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기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선이 조금 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국민 삶의 문제로 민주당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동반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은 볍씨 총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깨알 같은 민생 대안 같은 걸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포지티브한 거를 드러내서 정말 발전적이고 상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충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 인격을 문제 삼고 과거에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그건 물론 그런 네거티브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 나의 공약은 뭐다. 그게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 경선이 국민 삶의 문제를 다루면 동반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네거티브가 지나치게 많아서 안타깝다.

경향적으로 볼 때 ARS는 정치적 관심층이 높은 분들이 투표를 한 것이라 보합적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기대치도 높다. 민주당 경선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동반 상승할 수 있는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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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사실 지금 국가 채무가 1천 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채무가 1천 조 시대가 되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할 때 GDP의 40% 이상 넘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0%를 금년에 넘깁니다, 국가 채무가. 이것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아니 할 수 없고 또 이재명 지사발로 제기되는 기본 시리즈를 보면 이것은 현금 퍼주기거든요. 이런 국가 채무가 폭증한 상태에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무상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다시 잡겠다? 그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최경영]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제로 디펙트의 무결점 후보만이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언문에 나왔고 그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두 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지금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특정 후보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꼭 특정 후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우리가 야당 10년을 할 때 후보 가족의 병역 문제 때문에 사실상 야당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최경영]이회창 후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준표]그렇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후보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선에서는 무상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후보의 능력과 가족 검증 문제가 없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채무가 1천 조원을 넘으면서 금년에는 GDP의 50%을 넘길 예정입니다. 국가 채무가 심각한 상태에서 무상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현금 퍼주기로 위험한 정책이다. 이에 야당은 후보 개인 능력과 제로 디펙트의 무결점 후보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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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검찰 사무 26년 하고. 하기야 이제 국회의원 5번 하셨고요. 지사 2번 하셨고. 홍준표]2번 했고. 최경영]당대표 2번 하셨죠. 원내대표도 하셨었고. 홍준표]다했고. 저는 사실 국정 전반을 두루 다 봤죠. 다 보고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대강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벼락치기 공부 과외로 그게 대통령이 됩니까? 참 어이가 없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최경영]그래서 최근에 발언들이 실언인지 원래 인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120시간 노동이랄지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누출 없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홍준표]원래 인식이 아니고 돌발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죠. 최경영]돌발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한다. 홍준표]그러니까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돌발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그 답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최경영]검찰 사무 26년을 한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최재형 후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홍준표]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최경영]아는 게 없다,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이 돌발 질문들에 답변을 못하거나 실언을 한 것은 국정 전반에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어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벼락치기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윤석열은 돌발 질문에 실언을 하고 답변을 못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정 전반에 기본적인 인식이 없어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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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전혀 없습니다. 최경영]알겠습니다. 홍준표]전혀 없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평가할 자료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경영]후보님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 개헌을 말씀하셨어요, 뜻밖에.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왜죠? 홍준표]이게 이제 정치 문제 선진국 시대에 가려면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가 제도의 틀을 다시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87년도 중진국일 때 처음 중진국 들어섰을 때 그때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틀에 맞는 그런 헌법을 다시 만들자 그런 뜻인데 당장 대통령 당선되어본들 우리 개헌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최경영]그렇죠. 국회 지금. 홍준표]국회가 지금 180 석이 민주당 쪽에 연합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헌 공약을 2022년 총선 때 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총선 때 그 개헌 공약을 내걸고 처음 선거 치러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그때 개헌 추진하겠다 그 뜻입니다. 최경영]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행정구조 2단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2024년 총선에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공약으로는 대통령 중임제와 행정구조 2단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있다. 우리 헌법은 중진국일 때 만들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 국회 구성으로 봤을 때 현재는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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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네. 20분 중에서 아마 말씀하신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지금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이게 성명 내신 이유는 뭡니까? 정점 식]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난 11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들이 그 간담회 과정에서 지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당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이준석 대표의 언행과 그리고 대선 주자 토론회 등 대선 관리 방안을 놓고 계속 후보자 측과 당 지도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선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영]이게 이 대표 측에서는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중대 아니냐. 그리고 그 배후에 당내 주도권을 노리는 어떤 캠프 인사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 식]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의원들은 총 열여섯 분입니다. 최경영]열여섯 분. 정점 식]그중에서 불참하신 분들이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당 사무부총장이라든지 원내수석부대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6분이 모두 다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한 재선 의원들 중에서는 특정 후보, 다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윤 전 총장 후보 측 또 윤 후보 측의 이 중대라고 매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왜 이 대표를 선택한 것인지 그분들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당의 외연을 중도와 젊은 세대로 확장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했던 겁니다. 이 대표나 우리 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경선 후보 그리고 당원들은 모두가 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 배를 탄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지금 당내 주도권이나 계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외연을 중도와 젊은 세대로 확장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 힘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 전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준석 대표의 언행과 대선 주자 토론회 등 대선 관리 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선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으로 결의가 되었다. 국민의 힘의 외연을 중도와 젊은 세대로 확장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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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정권교체가 주 목적인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정점 식]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과연 경선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그런데 외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 입당했을 때도 대표가 없었고 당의 공식행사에도 불참을 했고 그게 이제 캠프의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만큼 중요했는지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윗니까 먼저 너그럽게 손을 내미는 것도 맞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점 식]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소위 봉사활동에 참여를 안하신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봉사활동 그 자체도 결국은 경선의 한 과정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경선 관리는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의 일환. 경선 과정의 일환, 경선 절차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위 경선준비위원회가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캠프 내부 또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과연 공정한 절차냐 다른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은 위원회 권한에 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이유로는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들 수 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당 대표 없이 입당하고 공식행사에 불참하기도 했으므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맞게 보이기도 한다. 경선 준비위원회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는 거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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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사저널에서도 야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1위에 이준석이 뽑혔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윤석열 후보인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이준석, 윤석열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국민들한테는 별로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정점식]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그 의사를 표명했고 저희 재선 의원들도 양쪽 당대표나 그리고 캠프 쪽에서 다 함께 이렇게 절제된 언행을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표명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당 지도부와 그렇게 알력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캠프 측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그 진의가 왜곡되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문제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나온다 전적으로. 이런 생각은 아니시고요? 정점 식]캠프 쪽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예를 들자면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이라든지 이런 몇몇 발언들이 또 갈등의 한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죠. 최경영]그 이후에 통화녹음, 녹취록 유출 논란이 이어졌잖아요. 정점식]그렇습니다. 최경영]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전화통화 녹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이준석과 윤석열후보가 야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 2위로 뽑힌 후 일부 사람들의 거친 언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야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 2위로 뽑힌 이준석과 윤석열후보가 계속해서 갈등구조를 빚고 있다. 윤석열후보는 이런 갈등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고 그 외 의원들과 양쪽 대표, 캠프 쪽도 절제된 언행을 사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았다. 그러나 일부 캠프 측 몇몇 사람들의 거친 발언들이 갈등의 한 단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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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어제 국민 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합당 중단을 선언한 이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민 의당 안혜진 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안혜진]안녕하세요? 안혜진입니다. 최경영]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 당과 사전에 협의가 이건 되고 발표를 한 거겠죠? 안혜진]네. 뭐 그간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당원들과 지지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되어 왔고요. 당 내부에서도 합당 찬반 의견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동안 조직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책임 있는 공당 대표로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숙명은 안철수 대표의 몫이었고요. 그간 숙고의 시간을 힘들게 보낸 끝에 어제 최종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최경영]합당 논의를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안혜진]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힘의 그동안 태도를 미뤄보면. 최경영]태도. 안혜진]당대당 합당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정당 하나를 그냥 흡수시켜서 몸집만 부풀리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한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제3의 중도 실용 정당 하나 사라지게 하고 마는 그런 마이너스 합당이 될 거라는 여론들이 강하게 쏟아져 나온 까닭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는 합당의 중요성과 무게가 저희의 생각과 온도 차가 많이 있었고요. 외연 확장은커녕 저희 지지자들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커졌고 처음 또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교감했던 당대당 합당식이 아니라 흡수 합당식의 그런 모양은 결코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과의 결렬을 선언했고, 그 이유로 합당에 관한 태도와 생각의 차이 등을 꼽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며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동안 합당 과정을 거치며 당 내부의 여러 찬반 의견이 있었고, 숙고의 시간을 거쳐 안철수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합당은 소수 정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지자 이탈 우려와 국민의힘 측의 합당에 관한 태도와 생각의 차이 등을 이유로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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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강훈식 의원님, 코로 나와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70%는 한 달이 지금 앞당긴 거잖아요. 강훈식]그렇죠. 최경영]백신 2차 접종을 국민의 70%에게 10월 말까지 하겠다. 이거는 지금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일단 그 가능한 수치 안에서 목표 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고요. 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당국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성일종]K방역을 하면서 계속 뭐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말의 성찬이고 자기 자랑으로 아주 목이 메어 있는 기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2차 접종률이 15.3%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5%입니다. 15.3%에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최경영]평균을 못 쫓아간다? 성일종]2차 접종률까지. OECD 국가 38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더할 얘기 있습니까, 지금. 지금 K방역, K방역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정도 막고 있는 것은 국민들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최경영]그거는 맞죠. 성일종]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과태료 때리고 벌금 때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적인 것은 어느 정부든 다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가. 백신을 확보해야죠. 백신을 제때 확보를 못해서 2차 접종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시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 다 4인으로 제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민생이 피폐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빈민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희망의 프로그램을 전혀 정부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백신 2차 접종률이 OECD 38개국 중에서 꼴찌인 이유는 정부가 백신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다.

질본은 10월 말까지 백신 2차 접종을 국민의 70%에게 하겠으며 목표대로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은 15%로 OECD 국가 38개국 중에 꼴찌이다. 정부가 백신을 제때 확보 못해서 2차 접종을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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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강훈식 의원님. 강훈식]제가 전화로 연결하면 안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 흉보기가 되게 쉬우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 중에 저는 공감하는 것은 국민들의 힘 덕분에 저희가 그나마 K방역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크게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의 말씀도 저희 여당과 정부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K방역, K방역이 말의 성찬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다. 즉,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역이 앞서고 있는 나라고. 물론 최근에 많은 확진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있고 조금만 더 견디고 함께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예상된 목표대로, 또 실제 시기보다 당겨서 가능하게 다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종]방역에 앞선 나라가 아니고요. 방역에 국민이 앞선 나라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해요. 최경영]네, 알겠습니다. 성일종]그리고 지금 백신 허브, 허브 자꾸 얘기하는데 어제도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했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권에 있어서 자동차 강국의 이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나 의료산업 분야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분야도 있지만. 이번에 이런 백신 개발을 했을 때 정부가 1조나 2조 같은 경우 과감하게 투자해서 외국하고 공동으로 투자했으면 정말 백신 허브고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성공적으로 'K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백신 공급과 백신 허브에 관련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

국민 덕분에 'K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백신 공급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백신 허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했다면 백신 허브 및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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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강훈식]어느 정당에서 당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가 기싸움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논센스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윤 총장께서 뭐 토론 준비가 안됐다. 아니, 강 의원님 작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 답변하시는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파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 혹독한 여야의 의원들의 질의도 다 극복하면서 그 토론 실력을 다 보셨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최경영]그거는 검찰 문제잖아요. 성일종]아니, 검찰 문제든. 강훈식]토론 실력이 그렇게 있으신 분은 아니죠. 성일종]아니, 아니, 검찰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 실력을 다 보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안돼서 빠지고 있다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테크닉에 조금 일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은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준비는 잘된 후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강훈식]아니, 걱정은 없는데. 최경영]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훈식]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당에 사실상 막차를 탄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올라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준비가 돼 있으면 기꺼이 토론회에 나와서 응당 국민의 검증, 또 후보자의 검증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제가 준비가 안됐다고 보냐 하면 실제로 뭐 내용과 콘텐츠를 떠나서 그것도 별로 좀 준비가 안돼 있다고 봅니다만 14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설열 대선 주자가 갈등이 있고 정치적 테크닉의 실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준비 잘된 후보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가 기싸움을 하는 것이 논센스이며 모순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테크닉에 일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은 아주 작은 문제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잘된 후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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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제가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100% 줘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경영]원래 당론은 민주당 당론은 그거였죠. 강훈식]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론이 그랬습니다만 국회 협의 과정이 100% 지원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결정한 것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까지도 지자체 재량으로서 추가 지원한 사례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021년 0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는 재난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형태로 추가 지원한 상태도 많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경선 중인데 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경선 중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 것은 현직 지사이기에 가능한 행위라 본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0%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추가 지원을 이재명 지사가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는 재난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 지원한 사례도 많다. 경선 중 이재명 후보가 추가 지원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직 지사이기에 가능한 행위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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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지금 한 2분 남았는데 황교익 칼럼니스트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주십시오, 두 분. 성일종]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면 11월 정도에는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지사직을 사퇴하실 거라고요. 최경영]그래야겠죠. 성일종]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 중앙정부도 장차관 임명 1급 임명들 안합니다. 기관장들 안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 후임자한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말이죠. 내 편이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비전문가를 여기에 임명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말이죠. 조국 사태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저는 예수를 떠올렸다고 했어요. 조국 씨를 보고. 그러면서 지금 조국 씨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 예수와 함께 걷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검찰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골고다에 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예수에 대한 모독이고 또 크리스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편향된 인사를 지금 대권 나와 있는 분이 또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인사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황교익 임명과 조국 옹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인사를 할지를 보여 준다.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 중앙정부도 장차관 1급 임명을 잘 안 하는데 이는 후임자들에게 함께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을 도왔단 이유로 비전문가 황교익을 임명했다. 이재명은 조국 사태 때 예수를 떠올렸다며 예수와 크리스찬을 모독했는데, 이번 황교익 관련한 편향된 인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인사를 할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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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후보 만나봅니다. 18일 첫 대선예비후보 정책 토론의 개최 여부를 놓고 지도부 내부 의견, 또 대선 주자 간 이견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당 상황에 대한입장부터 최근 발표한 여러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네, 반갑습니다. 최경영]지금 토론회는 하는 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유승민]저는 토론회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토론회를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게 국민들께서 뭘 보고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 만들 건지 비전과 정책 이거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마다 토론을 당연히 하는 건데 저는 당에서 지금 후보들 간에 또 당 지도부 간에 토론회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뭐 정 나오기 싫으면 토론회 안 나오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을 안하고 대통령을 뽑으면 결국 묻지 마 투표, 이미지 투표를 하게 돼서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같이 무능한 대통령 뽑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은 국민들에게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선거이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토론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당에서 후보들과 당 지도부 간에 토론회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문제이다. 토론회를 하지 않고 뽑으면 결국 이미지 투표를 하게 돼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같이 무능한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승민]저는 계속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정책 공약? 유승민]일자리, 부동산, 연금 개혁, 지금 노동, 교육에 대해서도 저만큼 정책을 지금 많이 발표하고 있는 후보도 없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정말 자기가 어떤 정책으로. 정책이라는 게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관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 어제도 일자리 공약 발표했고요. 부동산 공약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유승민]일자리는 제가 어제 100+100 이렇게 했는데. 최경영]100+100. 유승민]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병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앞으로는 인재를 키우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혁신 인재 100만 명 공약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앞으로 돌봄이나 간병이나 고용 서비스나 이런 사회 복지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유승민]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자리들. 이게 지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저임금에 비정규직 일자리들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리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5년 내 만들겠다 이렇게 2개 공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장하고 관련된 거고 하나는 복지하고 관련된 거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 인재 100만 명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5년 내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국민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혁신 인재 100만 명 공약을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일이므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5년 내에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집토끼에만 집착하고 있다 뭐 이런. 유승민]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경영]이재명 지사의 경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 시리즈.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승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비판을 했고요, 너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 닮아가는 것 같아서. 기본주택은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공을 못 한 겁니다. 서울의 역세권에 그렇게 싼 임대료에 넓은 아파트를 다 주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타지라고 그랬는데. 최경영]판타지다. 유승민]이재명 지사가 아예 이제는 대놓고 ‘나는 포퓰리즘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나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후보 중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그래서 본선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 만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시원하게 제 말이 맞다는 걸 국민들께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경영]두 분 논쟁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같고. 유승민]그렇습니다. 기본 대출 같은 게 그런 걸 노린 거죠. 최경영]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제 정책들은 판타지이고, 그가 나쁜 악성 포퓰리즘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증명해 보이겠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경제 정책들인 기본소득, 기본주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한 불가능한 이야기인 판타지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나는 포퓰리즘 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정말 나쁜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 다음에 악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증명해 보이겠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광온]저는 김두관 후보님 평소에 매우 신중하시고요. 또 행동 자체도 무거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언급이 과연 본인의 생각인가. 의아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설훈 의원님의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적격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그런 지지자들이 많다 하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어디에도 경선 불복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선 불복은 이미 박물관 속에 들어간 과거에 유령 같은 것입니다. 이미 경선 불복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불법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선 불복이라는 게 뭡니까? 경선에 참여했는데 지고 나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거거든요. 이 공직선거법에서 그걸 딱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는 이 괴물의 그림자를 만들어놓고 저는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것을 좀 과장되게 급박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저는 김두관 후보님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셨다기보다는 설훈 의원의 말을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설훈 의원님과 사전에 한 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경영]설훈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워딩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 3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형과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부분들 그 녹음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재명 지사의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이거를.

김두관 후보가 설훈 의원이 말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말한 것 같다.

설훈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 3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형과 형수에 대해 욕설한 녹음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적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지지자들이 많다는 걸 완곡하게 말한 것이다. 김두관 후보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게 아니라 설훈 의원의 말을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말한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광온]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아마 저는 설훈 의원이 보고 걱정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지적이니까 그냥 단순히 뉘앙스만 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훈 의원이 이야기한 그 여론조사 데이터는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최경영]경선 다 승복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자. 이거는 단순한 프레임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박광온]저는 다른 후보들도 약간 뜨악,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설훈 의원은 새삼스럽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할까 이게 착한 후보 프레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종의 공세처럼 받아들여졌는데요. 말씀 드린 것처럼 경선 불복 이낙연 후보도 내 사전에 경선 불복은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필연캠프에서도 경선 불복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미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 불복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97년 대선에서 한 번 있었죠.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정치인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공직선거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경선 불복 한 사람, 경선 불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법을 만들어떼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괴물의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거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약간 오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경선 불복은 없습니다.

필연 캠프에선 경선 불복은 없다는 의견으로 과거 대선 때 불복한 사건을 보면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 불복과 관련하여 필연 캠프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과거 대선에 한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불복한 사건을 보면 경선 불복은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동 선언에 대해서는 그저 착한 후보 프레임으로 일종의 공세 같다는 의견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광온]검찰개혁법. 최경영]네.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수청 설치에 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광온]그 부분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그 검찰개혁특위를 둬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검찰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그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당대표를 그만둔 상황이니까 어쨌든 당에서 원내대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이번 국회에요? 박광온]이번 국회 안에는 어려울 겁니다. 최경영]연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광온]연내가 되든지 하여튼 그 일은 반드시 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영]토론회 중에는 이재명 후보는 저는 하겠다. 정세균 후보는 저는 현재 국회에 있지 않다. 이낙연 후보는 의원들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광온]검찰개혁 말입니까? 최경영]맞습니다. 박광온]수사기소권 분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마 지난 5월쯤인가요?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인터뷰를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법 부분은 당에서 원내대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진다.

검찰개혁법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였다. 검찰개혁특위를 두고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검찰특위를 구성해 우리 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의원들이 참여해왔다. 연내가 되던지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기 어려워도 당에서 원내대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는데요.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안녕하세요? 최경영]네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이시죠? 심상정]뭐 국민들 앞에 이제 대선 후보로 보고 드리는 건 사실 두 번째죠. 최경영]두 번째. 심상정]그전에는 이제 당내 경선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경영]어제 페이스북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한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 촛불 시민의 바람은 허탈감과 분노로 변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일단 현실 진단은 그렇고 왜 그랬다고 보세요? 심상정]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촛불광장에서 모아진 시민의 바람은 나라다운 나라 또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촛불정부 아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고 이제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죠. 최경영]그렇죠. 심상정]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어떤 정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다주택자를 많이 양산했거든요. 최경영]그렇죠.

대권 후보로 나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대선 후보로 출마인 셈이다. 심상정 후보는 SNS를 통해 한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으며 촛불 시민의 바람은 분노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촛불 정부 아래서 오히려 역대 정부들보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다주택자는 많아지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심상정]그건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아직 정식 후보도 아닌데 더 나중에 이제 정책 토론을 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네거티브보다는 본인의 발언을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군요. 심상정]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는지 그 저의 의지와 비전과 정책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영]정의당 심상정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6.2%인가 얻었죠? 득표율이. 심상정]네. 최경영]제 기억에 유승민 후보와 거의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심상정]네, 맞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지금 현재 5년 정도 지났는데 한때는 3당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그런데 스스로도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던 제3당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만약 대통령 선거를 오늘 한다면 그때 6%의 지지율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정치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정의당이 이제 지난 선거제도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뒤집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정의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전략이 바뀔 겁니다. 촛불정부의 실패로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사실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부동산 부자들 편이고 또 삼성 재벌 편이고 결국 힘 가진 사람의 편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두 당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팬데믹과 특히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불평등 이것을 누가 책임 있게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갈 것이냐. 저는 뭐 그런 질문에 우리 시민들이 서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대전환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또 확고한 의지로 시민들과 만나면 저는 뭐 이 전환의 정치로 한 시대를 함께 건너갈 파트너로서 저희 정의당을 또 심상정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크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기에 정의당의 때가 올 거라고 본다.

촛불정부의 패배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정의당의 때가 올 거라고 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크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부동산 부자들과 삼성 재벌 등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두 당은 다른 점이 없다. 시민들은 팬데믹과 기후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누가 대담하게 맞설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괜찮을 것이다. 김기식]팬데믹 국면을 탈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집단면역을 통한 탈출은 불가능해졌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렇게 집단면역에 의한 탈출이 불가능해졌지만 백신의 효과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확률은 확 떨어뜨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1월까지 백신을 예정대로 다 맞힌다고 전제한다면 그 뒤에 계속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생물학적 사망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제는 방역 조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망해서 사망해 버리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백신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80~90% 이상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졌을 시점, 생기더라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저는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풀고. 마치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리고 독감 환자는 늘 생겨나고 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그거를 함께 가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소위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된다. 의료 전문가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의학적 판단으로 듣고 그거에 기반돼서 사회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과연 백신 다 맞아서 이제 중증환자나 감염병 그러니까 사망할 가능성은 최소화됐다. 이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거냐. 풀고 우리가 관리해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우면 안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19의 백신을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 조치를 푸는 방침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변이로 인해 집단면역은 불가능하지만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백신을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방역 조치의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서 방역 조치를 과감히 풀고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얘기하지만 여야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현익]이게 많은 언론들이 보는 것처럼 일련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북한이 통신선을 연결한직후부터 불과 사흘 뒤에 이렇게 강경 한미 연합훈련 반대 발언을 하고 또 9일 지났죠. 9일 지나서 또다시 김여정이 다시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김정은의 뜻이죠. 남한이 대결을 선택했으니 엄혹한 앞날이 기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우리가 흉악하게 보고 있는 김영철 당 선전부장. 통전부장이죠. 이 사람이 또다시 격한 비난 발언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할 것처럼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의를 사실은 통신선 연락은 호의도 아니죠. 그냥 관계를 재개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그들은 혜택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연결해놓고 우리 정부가 한 이틀이나 사흘 내에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가 기간이 너무 짧죠. 그리고 바로 이제 압박과 협박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결국은 더 조금 한 단계 긴장이 고조되는 수준까지를 계획하고 김정은이 애초에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줬는데 남한이 선택 안했다고 그런 게 약 이틀 동안은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나온 게 작년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그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북한이 행동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사흘 내에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취소 할 줄 기대했는데 생각과 다르니 압박을 하고 있다.

북한이 통신선을 연결한 직후 사흘 뒤에 강경 한미 연합훈련 반대 발언을 하고 9일 지나서 또다시 김여정이 격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영철 당 통전부장이 또다시 비난 발언으로 군사훈련을 예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한 이틀이나 사흘 내에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줄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라지니 압박을 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겠습니다. 홍현익]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년 초에 우리는 대선 국면이고 내년 중반 넘어가면 미국은 중간선거 국면이니까 이걸 생각하면 김정은에게도 시간이 금년 가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미대화도 내년 말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다시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지금이 기회인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게 이번에 북한이 강경 기조로 나오는 건 오히려 대화를 가을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하면 목함지뢰 때 사건 때처럼 북한이 사과는 안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통신선 연결하고 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주한미군 약 1만 명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과거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현익]제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안보실 자문하면서 그 말씀을 건의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미동맹을 거의 파기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이 우리 국민의 대미 감정만 굉장히 악화시키고 현실성도 없고 자기 국내 정치용으로 쓴 건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는 대북 핵 억제력에 있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앞선다. 공군력이나 해군력도 앞서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굳이. 물론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어렵다면 그렇다면 1만 명 정도는 줄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으로 재래식 억제력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니까 1만 8,500명으로 지켜주고 그 대신에 정치적인 신뢰로서 핵우산은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그러면 한미가 윈윈하고 한미관계도 좋고 하니까 제가 한미동맹의 건전한 상호 호의적인 협력을 위해서 그 정책을 건의했던 겁니다.

북한은 금년 가을이 아니면 북미대화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내년 초에 대선 국면이고 미국은 그 후에 중간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금년 가을이 아니면 내년 말까지 북미대화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지금이 기회다. 북한의 강경 기조는 가을에 대화하기 위함일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면 북한이 다시 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추측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윤선]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10~20만원 약간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그렇죠. 그것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다. 근무시간은 뭐 하루에 00008시간 꼬박꼬박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윤선]그렇죠. 대체는 00008시간 내지는 그 이상되죠. 김경래]이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경쟁이 있다. 원청은 하나인데 하청업체들이 여러 개라서 콜센터 그래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실적이 안 좋은 데는 탈락시킨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어떤 코로나 방역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윤선]관계가 많죠. 왜냐하면 일단 하청하고 원청 이 구조로 대부분 나누어 있는데 원청에서는 실적을 암암리에 강요를 하고 있고 하청은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법 준수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처럼 코로나 사태 예방책이 우선이 아니라 실적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먼저 시행하고 그 뒤에 이번 코로나처럼 감염 예방이나 대책들이 그 뒤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1개의 원청에 여러 개의 하청들이 2개 이상의 하청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이 실적에 대한 것들을 하청들이 신경을 안 쓰려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원청에서 실적을 강요하는 것을 하청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코로나 감염 예방 같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원청에서는 실적을 강요하고, 하청은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 법이나 코로나 사태 예방책이 우선이 아니라 실적 우선이 된다. 실적에 필요한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 같은 대책들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원청에 비해 하청이 많다 보니 하청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 하청들이 실적에 대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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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종의 특수고용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집단 감염 터진 콜센터들 보면 대부분 아웃바운드라고 해요.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윤선]이분들이 아무래도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고 같은 상담사 분들이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더더군다나 이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다 보니까 언제든지 해고되거나 기간이 되면 실질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또 회사가 실적을 올리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경래]콜센터에도 특수고용 형태들이 만연하군요. 이윤선]굉장히 많습니다. 김경래]콜센터 이쪽 업계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이윤선]저희가 보기에는 1%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김경래]아직 멀었네요. 이윤선]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짧게나마 콜센터 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필요한 정책, 개선 방향, 개선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죠.

특수고용 형태의 콜센터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도 제한적이다.

특수고용 형태의 콜센터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도 제한적이다. 또한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는데 콜센터에서는 이런 고용형태가 만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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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정세현]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산둥으로 옮기지 않았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단살포금지법 같은 것 빨리 입법 조치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건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은 미국이 계속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런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한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쪽을 상대로 해서 무슨 위협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지 말고 북한이 어느 정도해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든지 달래서 우리가 좀 북한과 손 잡고 먼저 일을 시작할 테니까 자꾸 비핵화 연계시키거나 북미관계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남북관계 개선하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지금 북한한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먹혀들어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다음 순서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성연락사무소를 구차하게 걸어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제 총참모부에서는 과거에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 다시 군부대를 진출시키겠다,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관광 지역에 전방초소 복원 이런 것을 예고했는데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고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대통령은 여건이라는 말로 북한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예고했다.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단 뜻이다. 문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손을 잡을테니 비핵화 연계나 북미관계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리란 것을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을 여건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방초소 복원 등의 적대적 행동을 예고 했으며, 아직 행동으로 안옯겼으니 우리가 빨리 조치하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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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자신 없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남북관계 자체적인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분위기인 것인지 지금 김여정이나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세현]아니요, 그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김경래]그래요? 정세현]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독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남북관계는 이제 끝장 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는 사실은 4.27 판문점하고 9.19 평양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9.19 평양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이 발목 잡던 것을 과감하게 뿌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읽히면 태도가 바뀌죠, 북한의 태도가. 김경래]이게 참 그런데 국내 여론이 예컨대 야당 같은 경우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김여정이 지시한 법 아니냐? 좀 전에 1부에서 연결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건 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북한은 9·19 평양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말이 독하게 나왔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9·19 평양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뿌리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북한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