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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북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토론회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뺨 때린 게 대북전단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울고 싶은 게 왜 울고 싶은가? 이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플로이드를 비교하시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 울고 싶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세현]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거기도 코로나는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개학이 두 달이나 늦어졌으니까 코로나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학교 개학을 두 달씩이나 연기할 정도라면 어른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 생산성이 금년 상반기 형편 없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북한만 플러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금년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이 되는 해인데, 노동당 창당 75주년을 북한이 이것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5년 전에 2016년 05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2017년부터 UN대북제재가 열몇 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북한이 그것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니까 UN대북제재가 부가됐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거의 스톱이 되다시피 하면서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그야말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금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게 죽겠는데 그야말로 참 큰일 났는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인민들한테 낯이 안 서게 됐어요, 큰소리 쳐놓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어디 핑계를 댈 게 없나. 때리면 울기라도 하겠는데.

코로나가 퍼지며 북한의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북제재로 인해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의 학교 개학이 늦춰진 걸로 볼 때 코로나가 퍼진 걸로 추측할 수 있다. 당연히 어른들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는 경제 생산성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인 금년의 상반기에 추락했다는 것과 같다. 또한 UN의 대북제재가 강해지면서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물거품이 된 와중에 대북전단 등으로 울고 싶은 북한의 뺨을 때린 격이 되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의미가 없다. 최형두]예, 6개 상임위원장 후보에 오르는 우리 3선 이상 중진의원들도 우리는 맡지 않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장외투쟁,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든가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거나 이런 방법들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최형두]물리적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장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임위원장 회의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라면 민주당 지도부의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린 민주당 폭주 때문에 지도부를 상대할 수 없다면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호소할 것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되면 장차 얼마나 많은 것을 국민들이 안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코로나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추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코로나에서 직접 코로나 상황에서 영웅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고 한 번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간호사단체라든가 또 코로나 이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인 노력이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여당의 폭주에 대항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추경 등을 추진한다면, 미래통합당은 막기 위해 국회나 국민들에게 입장을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추경이나 판문점 선언 비준안 등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미래통합당은 이를 막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보다는 국회 내에서 의견을 밝힐 생각이며 국민에게도 입장을 호소할 예정이다. 실제 추경에서 코로나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노력에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향이 크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코로나19 언택트 시대의 노동의 그늘. 이번주부터 연속기획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국립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분들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수경 간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수경]안녕하세요? 김경래]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 바쁘신데 스튜디오에 모시는 게 이거 굉장히 실례 아니냐. 지금 이제 노조 전임으로 계신 거죠? 안수경]저는 국립중앙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보건의료 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래]높으신 분이네요. 그런데 지부장이시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대구에도 갔다 오신 거죠? 그거는 안 가실 수도 있는 거 가신 거 아니에요? 안수경]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고요. 저희 NMC에서도. 김경래]NMC가 뭐예요?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 줄임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런 감염병 사태에 해야 할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문제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월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으로 확진 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원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같은 조합원들이나 간호사들이 많이 뜻을 동참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고 잘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월 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 최전선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사태에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었으며,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2월 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보건 의료 노조 조합원들과 간호사들이 뜻을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방역 최전선에서 잘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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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노력해서 얻어낼 일인가. 되게 이상해요, 그거는. 안수경]저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김경래]그래요? 어쨌든 지금 간호사 분들의 열악한 뭐랄까. 노동 실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논의가 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간호사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인력 수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 마지막에 모셔서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전달도 할 겸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수경]글쎄요, 메르스 이후로는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 간호 인력,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평상시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저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 일을 하는 동안에. 화장실이라도 한 번 제대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교대 근무에 대한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간호사들이 저희 일을 하다 보면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메르스 이후로 시설과 장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인력 부분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메르스 이후로 시설, 장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인력 부분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평상시에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 일할 동안 화장실에 제대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다. 또 3교대 근무에 대한 열악한 조건 때문에 1년 좀 지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원]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그래도 남북관계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랬죠. 박지원]사실 업적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대북관계 10년 간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떼어 것을 부단히 접촉해서 4.27판문점선언 등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1세기 최대의 사변인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내하면서 다시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저런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응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경래]교수님이 원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면 쉬는 시간에 2, 3분 동안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이러는데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 긴장된 얼굴이셨어요, 사실. 박지원]글쎄요. 제 얼굴도 뭐 부었습니다, 지금. 김경래]잠을 못 주무셔서. 박지원]한 2, 3일. 고민도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실 20년 전 제가 지금 이 시간 평양에 있는 겁니다.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도 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시신 참배도 안했고 6.15 공동선언을 완전히 합의해서 지금 어제 저녁 양 정상이 손에 들고 얼마나 맛있는 만찬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데 20년 전 오늘 아침에요.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그냥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서 근사한 파티를 했고 사실 밴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주역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노래도 하라고 해서 내 곁에 있어주는 우리는 너무 쉽게 졌어요. 이렇게 노래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쟤는 인민 예술가입니다. 이런 분위기 좋게 서울공항으로 돌아왔고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많은 환영과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연도에 많은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환영을 했는데 그 20년 후 이러한 사태로 잘못하면 6.15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업적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어려워진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강경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세 번의 남북 정상 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남북 관계를 개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사태로 남북 관계가 20년 전의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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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해결을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박지원]그래서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풀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당일에도 미국 NBC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문을 입수했다고 해서 보도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흔히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발표를 기자들이 입수해서 발표하는 거는 왕왕 있는 일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영영변 핵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거기에 맞는 행동 대 행동으로 북한에서 제재 완화를 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도 평양을출발하면서부터 열흘간 기차를 타고가면서부터 그 현지에서도 알았는데 회담장에 딱 들어가서 영변을 폐기하면 뭘 줄 거냐라고 하니까 플러스 알파 다 폐기해라. 선택이 후 지원, 이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뒤로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북한에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대로 인민에게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진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만든 핵을 경제발전을 위해서 폐기를 한다. 선언을 해놨는데 이게 북한 지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걸 장악해서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철도 여러 사업을 기대를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남북간에 100가지 합의를 해도 북미간에 합의가 안되면 1가지도 실천할 수 없고 UN 안보리, 미국 제재, 미국의 간섭으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북한은 코로나가 타격을 하니까 이제 약 3개월 우리 경제도 어렵잖아요. 우리 같이 큰 나라, 큰 경제도. 그런데 중국에서 생필품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고 우리 탈북자들이 코로나 균을 묻혀서 북한으로 보내서 코로나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자 이런 사이트의 글을 올리면서 삐라를 보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다 복합적으로 터진 거예요.

미국 NBC 측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당일 보도했지만 실제 회담과 차이가 있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속인 꼴이 됐다.

미국 NBC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일 합의문의 발표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에는 회담의 내용과 달리 북한의 영변 핵 폐기와 미국의 북한 제재 완화 내용이 적혀있어 미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을 속인 꼴이 됐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간섭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대책. 특단의 대책은 어떤가요? 특사 파견도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원]그러니까 연락은 안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라도 방호복을 입고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합니다. 김경래]방호복을 입고서라도. 박지원]네. 만나서 남북 정상 회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 회담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인종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상대 당 후보인 바이든에게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경제, 미중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길이 사실상 차차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한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3국 정상이 만나서 우리가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몇 개 지역을 폐기할 테니까 경제 제재 해제를 하고 경제 지원을 해라. 하면 혹시 응하지 않을까.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혹시 응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메시지만 보면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하는데 마주칠까 저쪽에서 응할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으므로, 자기가 제일 잘했던 대북문제를 풀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길이 멀어지고 있기에 본인이 잘한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 3국 정상이 만나 우리가 북한이 영변에 더해 몇 개 지역을 폐기할 테니, 경제 재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요청하면 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준우]빨간 불로 골라왔는데 사실은 김부겸 전 의원 파란 불로 하려다가 좀 더 선정적으로 이낙연 빨간불로 했습니다. 김경래]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더 뭐랄까. 지지를 더 얻고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해보죠, 뭐. 원희룡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파란 불 이유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 분들이. 그래도 이유를 한 번. 김태현]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보, 중도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2012년 때도 보수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밀렸지만 이제는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걸 받아쳤어요. 강연에서 “진보의 아류가 되어서는 영원히 2등이다. 보수가 보수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김경래]DNA 이야기하면서? 김태현]네. DNA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평가로 파란 불, 빨간불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워딩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뭐를 노리고 했느냐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말 자체만 놓고 O, X를 칠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의 저 이야기는 당 전체적으로 봐도 저는 파란 불이고 원 지사 개인에게도 저는 파란 불이라고 보는 거죠. 이유도 말씀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가야지 더 재미있는데 뭔가 있어 보이고.

원희룡은 보수가 보수를 어떻게 포기하냐며 파란 불로 보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란 불로 정한 것이다.

이낙연은 지지를 더 얻고 있으므로 빨간 불로, 원희룡은 파란 불로 정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보, 중도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수가 보수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 받아쳤다. 이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야기는 당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파란 불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홍준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했을 것 같은데. 김태현]표현이 조금 더 셌겠죠. 김경래]더 세게 이야기하는. 김태현]이런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건 왜 그러냐.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포지션을 보자고요.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80년대 운동권 출신 그것도 지하 운동권 출신이에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김경래]조국 전 장관 동기죠. 김태현]동기죠. 김준우]82학번입니다. 그 유명한. 김태현]거기 이제 조국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조해진 현 의원, 원희룡 지사 이렇게. 김경래]KBS에 용태현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은 안 유명하시구나. 김태현]유명한 82학번. 사실 운동권 경력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보다는 원희룡 지사가 서열이 한참 위죠. 왜냐하면 학생 때 운동하고 감옥 갔다 왔던 사람이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 보수정당 계열의 정치인들한테는 약간 부채의식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제주도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덜 다쳤고. 그동안 선거 떨어진 게 없으니까 상처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본선을 나갔다고 했을 때 표의 확정력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대중들 인지도만 좀 갖추면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에서 낼 수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저는 그래도 스펙트럼 넓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거에 반영해서 아까 김준우 변호사 이야기하신 초선 의원 조사에서 2등. 1등 이낙연 의원. 2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 내로 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원희룡은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좌파 쪽에 있는 운동권 출신으로 인지도만 있으면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사람이다.

원희룡 지사는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좌파 쪽에 있는 80년대 지하 운동권 출신이다. 유명한 82학번으로 조국보다 서열이 위이고 보수정당 정치인이 가진 민주화 투쟁의 부채 의식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국정농단 때도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덜 다쳤고 선거에 떨어진 적도 없어 인지도만 갖추면 당 후보 중에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같이 많이 드셨는데 진짜 이게 아예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더불어 민주당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예요? 주호영]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처음부터 법사위를 양보했으면 조금 더 쉽게 원구성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120일이 지나면 본 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는 주장들이 별로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마 법원, 검찰 이런 데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김경래]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삭제를 한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법사위가 그렇게 안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그러면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할 텐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김경래]불가능하다. 주호영]왜냐하면 20대 국회라는 게 지난 4년을 말하죠.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2,870건이에요. 이 중에서 체계와 자구가 심사되고 고쳐진 것이 58%나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법안은 사실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고치고 따름으로 4년 간 위헌 법률이 45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 중에 위헌 법률이 한 해에 10건 이상 나오는 나라는 있을 수가. 이런 부실 국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 하나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걸 없애면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나 법원, 검찰에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기 위해 법사위를 고집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 2,870건 중에서 체계와 자구가 심사되고 고쳐진 것이 58%를 차지하며,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에서 위헌 법률이 45건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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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지금 드릴 질문은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미래통합당에도 해당되는 질문인데 옛날에는 다른 말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지금 체계자구심사 관련해서도 18대, 19대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거 폐지하자. 이런 법안 올렸잖아요, 분명히. 주호영]아니, 제가 그런 법안을 냈었는데요. 실상을 드리다 보면 폐지하자가 아니고 국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에요. 김경래]내용은 다르다. 주호영]법사위에서는 없애되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이 2,800건 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7명의 소위원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짝이 없죠. 7명이 2,800건을 보니. 이러지 말고 국회에 법조인도 많고 한데 법제위원회를 한 40명, 50명 늘려서 법안을 좀 더 충실히 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온 법안은 예를 들면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환경을 대개 강화하는 법안이 오고요.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발을 쉽게 하는 법안이 와요. 이 조정 기능이 국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정부 법안은 차관 회의라든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다 조정이 되는데 국회에 나온 법안은 부처 이기주의나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그 상임위의 입장에서만 통과를 시키니까 국회 전체에서 보면 이게 본회의에서 일일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없애면 국회 통과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돼요.

주호영은 과거 별도의 법사위원회를 두어 법안을 충실히 보고 국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은 과거 국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인원을 40, 50명 늘려 법안을 충실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2,800건이 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7명의 소위원이 부실하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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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추경 바쁘기는 하죠. 그런데 한 달 앞을 못 내다보고 불과 6개월 사이에 3번씩이나 추경안을 내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2달에 한 번씩 추경 가져오고 2달 전에 했던 상황과 다르게 또 35조나 가지고 오고 이게 지금 허겁지겁 부실하게 가지고 와서 그걸 제대로 보자 그러면 급한데 발목 잡는다 그러고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올해만 적자로 소위 빚을 내서 예산을 100조 합니다, 100조. 이걸 제대로 보고 따지는 게 왜 발목 잡기입니까, 이게. 김경래]그러니까 상임위 구성을 해서 바로 통과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심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호영]그거는 제대로 보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거고 설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런 걸 구성해도 예산심사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무슨 자료 하는 알바생 주는 돈으로 1천 몇백 억을 넣어놓고 코로나 방역에 헌신한 대구의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들 다 멀리 이송해줬던 전세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임대료조차도 지금 4, 5개월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주는 걸 가지고 온 이런 예산을 눈감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경래]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이런 조정이라든가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원구성에 협의해줄 수 있다, 협조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건가요, 명확하게?

여당에서 부실한 추경을 가져와서 제대로 예산 심사하려는 것에 대해 급한데 발목 잡기라고 하는 지적에는 의문이다.

여당이 2달에 한 번씩 부실한 추경안을 내길래 제대로 예산 심사하려는 것이 급한데 발목 잡기라고 하는 지적에 의문이 든다. 예산 심사 항목을 보면 코로나 방역으로 헌신한 대구의 간호사들과 코로나 환자 이송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는 약 5개월이 지나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한 추경안을 예산 심사까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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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론가도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거면 선택한다. 김기식]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이걸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들고 기존 복지제도를 두고 이걸 추가하면 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일종의 지금의 코로나 재난 상황을 활용해서 논거를 바꾼 거죠. 저는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허투루 쓰이고 있는 그런 세금. 세금을 늘리지 안고 그런 재정을 아껴서 일단 조금씩이라도 줘보자. 그러면 그 효과들을 검증하고 차근차근 늘려가보자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글쎄요. 그건 뭐 2가지 측면 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연 20만원에서 시작해서 50만원, 연 100만원 궁극적으로 연 600만원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연 20만원, 5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낮은 현금 급여가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연 20만원을 주는 수당만도 못한 제도를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연 100만원을 주려고 해도 한 해 예산이 51조고 연 600만원 주려고 하면 한 해 예산만 300조입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총 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합쳐서 총 세수입이 290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연 51조, 연 300조짜리 기본소득을 지금 증세 없이할 수 있다.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따라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증세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해도, 기존 복지제도를 두고 이걸 추가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코로나 재난 상황을 활용해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았다. 아동수당인 연 120만원만도 못한 연 20만원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연 100만원, 총 300조의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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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좀 아껴서 하지만 그게 효과가 증명되면 아마 세금들을 더 낼 거라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 김기식]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동수당만도 못한 연 20만원짜리를 도입하면서 그걸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무엇보다 효과 이런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효과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 하위 40%한테는 30만원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년에 12조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계속 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 주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 22% 정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70% 주기보다는 하위 30, 40%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 20만원을 기본소득이라 하기 힘들며, 효과에도 문제가 있기에, 빈곤문제를 개선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기본소득의 효과가 증명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 20만 원의 수준을 기본소득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고 재원 조달 가능성뿐만 아니라 효과에도 문제 있다. 기초연금의 사례를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의 빈곤문제를 개선하는 데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검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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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주면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그러고 많이 주면 재원 어디서 나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하지 말라는 소리죠,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김기식]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촉진을 하려고 하면 하위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할 때 소비촉진 효과가 더 큰 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재난 국면이 아니라 경제가 일상적 국면이거나 상승기에는 오히려 이런 소비촉진적인 현금 지급은 오히려 자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복지의 기본이 뭡니까?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의 자원을 집중해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런 기본소득 같은 발상은 이런 복지정책의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김경래]지금 복지 혜택 아까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다 놔두고 똑같이 주고 거기에 얹어서 묻고 더블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기식]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월 50만원씩 주자라고 하면 600만원이고 600만원이면 300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한 해 총 세수입이 지금 290조 정도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세금을 2배로 다 올리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도전하는 분으로서 증세하자, 더군다나 그 세금을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로 올리자고 하면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면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 허구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적인 측면과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없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복지 자원을 하위 계층에 집중해야 소비촉진 효과도 크고, 실질적 빈곤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에게 월 50만 원씩 주게 되면 한 해 총 세수입과 맞먹는 300조가 필요한데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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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대권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원재 대표 같은 분처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한다.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본소득 말고 다른 기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식 위원장 생각도 그쪽과 일치를 하시는 건가요? 김기식]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하고 고용보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책이야 저는 여태까지 정책을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이 종합해서 해결될 수 있지 기본소득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R&D 예산을 지금 20조 쓰는데요. 20조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R&D 역량이 세계 1위입니까? 전 세계적 우리나라가 R&D 예산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20조, 50조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정책이 종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소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구조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정책이 종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으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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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 이야기 하나만 더하면 아까 이재명 지사도 그랬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꺼내고 나서 위기감을 느꼈다. 그게 저는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젠다. 복지라든가 그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젠다를 뺏기게 되면 뭐랄까요. 미래통합당한테 선수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쟁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회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위 화두 던지기,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면서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그거는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제가 오늘 지적했던 것 같은 문제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김경래]알고 있다고 보세요? 김기식]그래서 비판받을 소리를 하기보다는 모든 정치인이 다 한마디씩 하고 나면 나중에 훈계조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이런 문제 있고 저거는 저런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해야 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김경래]최근에 전일보육제 이야기도 꺼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세요? 김기식]계속 화두 던지기를 하면서 이슈를 선점해가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거는 상당히 지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이슈만 선점하고 구체적인 안은 모든 정치인들이 의견을 말하고 나서야 내놓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화두를 꺼낸 뒤 위기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이 굉장히 구식인 건데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의견을 내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의 안을 낼 가능성이 무척 높고 전일 보육제 역시 화두만 던져놓고 구체적인 안은 한참 뒤에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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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전략적으로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기식]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이게 복지적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어제 또 피케티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자산을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줘야 한다.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학자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거야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지금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가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제일 우려하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서 오히려 기본소득 비판하는 소재로만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대통령의 화두조차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폐지하고 임금구조 개선하자고 해서 자본의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소득이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다 덮어버리며,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기본소득 논의가 정작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모두 뒷전으로 밀려 오히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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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고 있죠. 비대면 사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연속기획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콜센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실태라고 할까요? 노동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서비스연맹 이윤선 콜센터 지부장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선]안녕하십니까? 이윤선입니다. 김경래]이윤선 지부장님께서는 지금의 노조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콜센터에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나요? 이윤선]지금도 재직 중에는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나요? 이윤선]저는 상담사 출신은 아니고요. 콜센터 관련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관리자로 일하고. 그러면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콜센터에 저는 직접 현장 취재를 가본 적은 없고 TV나 이런 데 화면 나온 것을 많이 봤는데 보통 닭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로 열악합니까? 이윤선]조금 과장된 게 아니냐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다른 사무공간을 비교했을 때 닭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편입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한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된 점도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고 있는 지금,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한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된 부분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무공간을 비교했을 때 닭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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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방역 책임자 이런 것들을 두라고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윤선]방역 책임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지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지정할 수는 있겠는데. 김경래]이름을 써놓는 거니까요, 그것은. 이윤선]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방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방역 책임자라는 것은 어차피 하청 소속의 직원분이실 거고 이 칼자루는 원청에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로 담당 방역 관리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자체를 원청으로 전부 옮기든가 역할이나 아니면 책임 소재 자체를 원청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강력한 법제화를 한다든가 하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책으로 있는 거죠. 김경래]아까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크릴판 하나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 침 같은 거 튀지 말라고 약간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이거 돈 들어서 못한다, 원청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청은 너희들이 해라, 이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역 책임자의 역할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이나 책임 소재 자체를 원청으로 옮기고 법제화 등 대책을 찾아야 한다.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실제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방역 책임자라는 것은 하청 소속의 직원이고 칼자루는 원청에 있으니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나 책임 소재 자체를 원청으로 옮긴다든가, 강력한 법제화를 한다든가 하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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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당시에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태원]그렇습니다. 김경래]다른 국내 사진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선생님만 그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정태원]국내 기자들은 그때 당시에 보도 관제가 됐기 때문에 취재를 잘 안했습니다, 국내 기자들은. 김경래]시위 현장을요? 정태원]네, 시위 현장을.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많았어요. 저기 심지어 NG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라든지 UPI라든지 이런 데 다른 기자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철길 연대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철길이 있어요. 거기를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연대 비치라고 그랬습니다. 김경래]비치요? 해변? 정태원]해변. 그런데 왜 해변이라고 그랬냐 하면 데모데들이 쫙 몰려 나갔다가 또 쭉 들어가고 하는 게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그렇게 클로즈업을 자기네들이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철길 위에서 데모 광경을 촬영했고 저는 항상 클로즈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있었죠. 김경래]위험하다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안했어요? 정태원]위험은 항상 있죠. 김경래]항상 있어요? 정태원]현장 나가면 기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KBS나 다른 기자들도 나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건 없습니다. 항상 위험성을 따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 방침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취재 현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기자들은 뭐라고 그럴까.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취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취재를 마치고 나오지는 않죠. 끝까지 보는 이런 뭐가 있죠.

시위 현장 취재에서 정태원 기자는 학생들과 함께 했고 항상 위험했지만 끝까지 취재를 하고자 했다.

국내 기자들이 많았지만 보도 관제 때문에 시위 현장은 취재를 잘 안 했고 외신 기자들은 많았다. 데모대들이 몰려갔다가 나가는 것이 파도 같다고 해서 연대 비치라고 이름 붙여진 곳을 촬영할 때 다른 기자들은 철길 위에서 촬영을 했지만 정태원 기자는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 현장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르지만 끝까지 취재를 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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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까 뉴스 브리핑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꺼내고 나서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등등등 유력한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슈가 정계에 떠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셨던 분입니다. 연구해오셨던 분입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님 모시고 기본소득 이야기를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한 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원재]안녕하세요? 김경래]랩 2050은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원재]저희 민간연구소인데요. 2050년을 바라보면서 2050년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연구해서 빨리 퍼뜨리자. 이런 취지로 지금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예전에는 진짜 2000 21세기만 해도 먼 미래였는데 이제 205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원재 대표님을? 이원재]훨씬 더 앞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라고 거기에서 10년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 재정 모델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말해온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와 더불어 이원재 랩 2050은 재정모델을 제시해 회자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이재명 지사, 김부겸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소견를 밝히고 나섰다. 정책 연구소 이원재 랩 2050에서도 기본 소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이보다 앞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말해왔고 이원재 랩 2050은 상세한 재정모델로 많이 회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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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호]당권에 공백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당대표가 설령 사퇴를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물론 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있는 거고. 혹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당 운영의 사례들을 보면 비대위 체제랄지 아니면 그런 체제로 해서 충분히 그러한 공백을 메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3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거나 그러기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그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 안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제 염려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당권과 대권을 독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개호]지금 이제 당권이라는 게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당권에서 배제되어서 제쳐놓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그러면 뒤에서 뒷받침하고 응원이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뭐 지금 카운터 파트너라고 해야 할까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낙연 의원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겠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를?

당 대표가 사퇴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당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운영할 수 있으며, 위기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사퇴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최고위원들이 있으며, 비대위 체제 등을 통해 당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가 큰 당이므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당권과 대권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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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호]대권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당연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견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각자 의견이 자유롭게 그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김부겸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되면 대선에 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개호]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시기는 합니다만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정확히 저는 말씀의 뜻을 아직 진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아직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는 모르시겠다. 지금 이낙연 의원이 워낙 지지율도 높고 이래서 다른 어떤 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다른 후보군들이 합종연횡, 연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도를 보십니까? 이 개호]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뭐 또 어떤 계파가 누구를 지지하고 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소 합종연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큰 대세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에 다른 후보군들의 연대 가능성이 커지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봐진다.

대권에 대한 발언은 대권 주자로 유력 시 되는 이낙연의원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의 당권 도전이 대권에 도전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이낙연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다른 후보군들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세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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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호]우선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에 양보해라, 하나인데. 김경래]그거죠. 이 개호]지금 모든 국정개혁 활동이 20대 국회 때 미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진은 그 이후를 또 따지고 보자면 법사위의 발목잡기가 가장 컸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법사위 운영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능을 놓고 볼 때 반드시 법사위는 제1당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을 견제로 하고 협상이 되어야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당연히 야당에 비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물론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협상은 잘 진행해서 그 전제 하에서 빠른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법사위가 보유한 기능과 권능으로 볼 때, 민주당은 국정개혁의 동력 확보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국정개혁 활동은 법사위의 발목잡기로 미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법사위원장을 꼭 확보해야 한다. 법사위가 가진 기능과 권능으로 볼 때,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견제하면서 협상이 되어야 한다.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야당에 비해 힘을 얻은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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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쨌든 이 개호 의원께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개호]워낙 법사위의 발목잡기가 20대 국회 때 노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민주당이 해줬거든요. 그런 점을 함께 판단을 하는데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대북관계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북한이 통신 연락 완전 다 끊어버렸잖아요. 이 개호]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래]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관 이 대북관과 대북정책이 불러온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개호]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와 ‘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를 지금까지에 비해서 과거 보수정권보다 유화적으로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가 갖는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에 있어서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계속 진전 관계가 거듭되고 그러면 대외적인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됩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보면 북한과 화해무드, 평화무드를 가져가는 것이 국정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비난 일관도로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순기능 때문에 유화적 대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국정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통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미래통합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관과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를 과거 보수 정권과 비교해 유화적으로 해왔으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갖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북한과 화해 무드, 평화 무드를 유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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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럼요. 삼성그룹에 입사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박용진]그럼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고 국민적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애플, 구글 저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공장 바닥이나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게 저의 삼성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후 상황들을 보면 이제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니고 당연히. 구속이 안됐을 뿐이고 수사를 마무리할 텐데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혹은 11일 그러니까 내일모레네요. 모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 부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정이 2개가 부딪혀요. 그러면 재청구는 논리적으로 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 박용진]아마 증거자료를 충분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을. 김경래]트럭으로 냈다면서요? 박용진]그렇게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됐다고 하는 거라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하겠죠, 검찰이.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수사 과정에 무슨 불만이 없는 건지 이런 걸 한 5가지 정도를 따져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어떤 것을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요구해서 이것이 소집되기를 청했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결이 다른 거니까 각각의 트랙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제출된 충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영장 재청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속여부와 기소여부 등을 따져 구속여부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가 각각 따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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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능성이야 모르겠지만 기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박용진]아닙니다. 기소는 아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영장 전담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재판까지 해야 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복현 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하고 검찰 지휘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김경래]그래요? 박용진]최종보고를 하고 나서 영장 치겠습니다.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했대요. 그러니까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검찰 공보 담당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에 있어서 조금의 이견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검사라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빼박이네. 영장 반드시 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구속 재판할 거냐, 말 거냐는 또 이거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게 앞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 박용진]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비싼 변호사 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의 부적절 결론의 문제가 아닌 구속 재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의 부적절 결론 가능성에 대해 기소의 문제가 아닌 구속 재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라고 본다. 이복현 검사의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마찰이 많았는데 영장 청구에는 이견이 없었고, 구속 재판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 다르게 보았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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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그거는 정말 매 순간 저는 기자일 때 제가 천생 기자인 줄 알았고요. 인터넷 기업 갔더니 너무 일이 재미있는 거예요. 김경래]그래요? 정혜승]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거 이런 거 되게 즐거웠고요. 청와대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인생에 이런 되게 국민과 소통하는 일. 특히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로 소통할 것인가를 해봤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책에도 많이 결국 그렇게 해서 책까지 쓰게 됐지만 국민청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고 얼마 전에 n번방 관련 피해자보호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글을 보는데 제가 그것을 같이 함께하는데 기여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구나라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김경래]청와대 국민청원을 설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정혜승]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홍보가 아니라 소통이다.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정혜승]그러니까 이게 청원법이 1963년에 청원법이 제정됐어요. 김경래]우리나라에요? 정혜승]네,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법에 따른 청원이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저는처음부터 저희 정부에서는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게 사실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라고 했다면 제가 일한 데는 국민소통수석실이라는 데에서 일을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로 소통할 것인가를 해봤고 국민청원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서 기뻤다.

청와대에서 경험했던 것은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로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설계하는 데 기여를 조금이라도 해서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 청원법이 1963년에 청원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따른 청원이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국민청원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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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슬그머니 연결이 돼요? 정세현]그럼요. 그러니까 2000년 남북정상 회담하고 나서 바로 정신 간에 통신이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다 또 사용 안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정상 회담하고 나서 그것을 살리기로 해서 지금 살아났던 건데 끊은 겁니다, 그쪽에서. 주로 끊는 건 그쪽에서 끊어요. 그런데 또 필요하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지금 서해 군통신선도 끊고 연락사무소 간에 직통전화도 끊고 다 그랬지만 아마도 판문점 라인은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판문점을 통한 전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남북회담은 또 살려낼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삐라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단 살포 금지 관련된 법률은 확실하게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우선순위로 다뤄서 그건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나가는 그런 행동이 실제로 옮겨지면 조금은 저쪽이 남쪽에 대해서 태도를 바꿀 겁니다. 김경래]지금 정세장관께서는 원래 이거를 남북관계를 워낙 오랫동안 다루셨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면 매달릴 거 없고 기다리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은 굉장히 뭐랄까 실망스러운 표정이세요, 지금.

현재 북쪽과 통신이 판문점 라인을 제외하고 끊긴 상태고 국회가 전단 재발 방지 단속 등을 하면 북쪽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 직후 연결됐던 통신 핫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정상 회담 후 재연 결했지만 또 끊겼다. 현재 통신이 전부 끊겼지만 판문점 라인은 예외라고 추측되며 유사시 판문점을 통해 남북회담을 다시 할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서 전단 살포 금지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전단 재발 방지 단속을 한다면 북쪽이 남쪽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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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무식하다는 이야기. 정세현]4.27선언도 안 읽어봤고 9.19 공동선언도 안 읽어봤고. 남북간에 합의 사항이 조약만큼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법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행하는데 소홀했는데 북쪽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실 그동안에도 하려고 했는데 보수 야당에서 법사위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못하게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삐라 문제는 사실 정세현 장관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쌓여 있던 불만이 터지는 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무엇이 쌓여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텐데. 정세현]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 다음에 009.19에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그동안 쭉 쌓여 있다가 이번에 삐라 사건으로 촉발이 된 겁니다. 김경래]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런데 그거를 안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북미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우리가 대통령 운신의 폭을 넓히자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시각이 아니라 그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삐라' 사건으로 터진다.

'삐라' 문제는 지금까지 쌓여 있던 불만이 터지는 계기이다. 4.27 판문점 선언 등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그동안 쭉 쌓여 있다가 '삐라' 사건으로 촉발이 된 것이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의견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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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예컨대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렇게 한마디했다고 법 만들고 이러는 거는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후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김여정의 한마디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동안에도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죠. 뭐 진보정권이 됐건 보수정권이 됐건 그건 했죠. 그런데 진보정권 때는 적극적으로 했고 보수정권 때도 너무 심하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에 그런 짓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김경래]박근혜 정부 때도. 정세현]그럼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도 그때 인정을 했던 바고. 그런데 지금 와서 언제 자기가 여기 온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무슨 남쪽 사정도 모르고.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영국에 있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참견하고 그래. 김경래]이제 겨울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통신선 끊는 거 말고 북한이 추가적인. 예컨대 제일 걱정되는 게 군사 도발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까요? 정세현]거기까지는 군사 도발. 그러니까 남쪽과 특히 한미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한 상황까지는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최근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은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일종의 후과이지 김여정의 발언과는 무관하다.

최근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은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일종의 후과로 인한 것이지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보수정권 시기인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살포 행위를 하지 말라고 2015년에 제재한 적이 있다. 즉, 온지 몇 년 안돼서 남쪽 사정을 잘 모르는데다 그간 영국에 있었던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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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하지 않겠다. 정세현]그거는 자기들한테도 위험한 일이니까. 다만 아주 성가시게 할 거예요. 이미 요구를 했어요.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계속 무슨 총알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건 아니지만 총성이 자꾸 들린다든지 삐라가 날아가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직접 거기다 대고 고사총을 쏴대지 않았어요. 풍선 터뜨려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추락시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접경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밤잠을 못 자요. 낮에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이 피곤하게 만들면 정부가 따라다니면서 막고 그 다음에 대처하고 하려면 행정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김경래]겨울이 왔지만 아까 말씀대로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는 거니까. 정세현]그러니까 겨울이 왔으니까 완전히 손놓고 있자는 게 아니고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농한기라고 쉬기는 하지만 봄이 오면 농번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농기구도 다 수리해서 손봐놓고 옛날 같으면 가만히도 짜놓고 새끼도 꼬고 무슨 종자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삐라 살포도 철저하게 규제하고 특히6.15부터 6.25까지 그 기간 중에 일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정보 소집을 해서 경찰, 국정원도 나설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찰 병력으로 하되 필요하면 군 병력까지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봄이 올 때 대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서두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지금 이런 겨울이 안 왔으면 좋은데 그동안에 대처를 잘못해서 어차피 온 겨울이니까 봄이 올 때 대비해서.

6·15부터 6·25까지 그 기간 중에 일이 많이 터질 수 있으니 삐라 살포도 규제하는 등 경찰,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총성이 들리고 풍선을 터뜨려버리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잠도 못자고 낮에도 위험하고 불안해한다. 그렇게 해서 이쪽을 피곤하게 만들면 다시 정부가 막고 그걸 대처하며 행정 소요가 늘어난다. 특히 6·15부터 6·25까지 그 기간 중에 일이 터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도 만들고 삐라 살포도 규제하면서 경찰이나 국정원도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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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시한을 넘겨서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여당이 기다려줬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할 테니까 다른 거 좀 이렇게 뭐랄까. 협상을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안되는 거예요? 배준영]제가 국회 기본정신 존재 의미를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법사위는 어떤 법안의 마지막 게이트 키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관례적으로 수십년 간 야당에게 법사위를 맡긴 것은 입법부를 통법부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상호 간에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때 강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회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어떤 법안과 예산도 국회의원의 양심이라는 브레이크 없이 일사천리로 확정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존재 그리고 법사위가 어느 쪽에서 정당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례와 다르게 여당 출신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국회의 기본 정신이 위협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여당의 입장은 여당 출신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다른 것을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정신을 가지고 그동안 법사위는 항상 야당 출신 인사가 맡아왔던 관례가 있다. 만약 법사위원장을 여당 출신 인사가 맡게 된다면 여당 지도부의 법안과 예산이 국회법 114조 2항과 상관없이 통과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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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모르겠어요. 배준영]이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님도 2008년 12월 13일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정부 예산안 처리한 거를 표결로 했거든요. 그것을 일방적 날치기임과 동시에 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지사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저희 힘없는 지금 야당을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저희는 국민과 함께 맞서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맞선다는 뜻이 장외투쟁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준영]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이 뜻을 같이해서 같이 행동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경래]당장 이제 추경안 같은 것들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동을 시키는 건가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배준영]국회의 원리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야지그때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심하게 앓고 있는 경제가 벌써 우리가 2번이나 응급 링겔을 맞았습니다, 1차, 2차. 그런데 그 24조 원이 집행됐는데 제대로 약효가 발휘됐는지 저희가 아직 검증하지 못했는데 이번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국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1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 이런 추경의 효율성이라든지 정치성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도 정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제때 만들어서 저희가 밤을 며칠밤을 새더라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추경안이 빨리 이제 들어가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저희의 손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하느냐.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하는데 말하자면 성의를 보이느냐 이거에 달렸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경제를 되살리려면 상임위를 구성해서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임위 구성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달려 있다.

코로나로 인한 1·2차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보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3차가 통과되면 국채 규모가 1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꼭 필요한 추경으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제때 상임위를 구성해서 추경의 효율성과 정치성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추경안 검토를 시작하려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건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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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1심 때처음부터 저희들은 계속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설마 조작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조작본이 나와서 그다음 법정에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그 원본을 다시 이렇게 구해다가 법정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래]어쨌든 이제 그게 조작됐다는 것은 사실 밝혀졌는데 이게 누가 조작했느냐 그거 따져보면 이거 검찰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진형]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심층취재를 해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자면 당시에 수사 검사.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되자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유우성이 북한을 건너 갔다 왔다는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검찰은 1심 단계에서부터 유우성 씨가 갔다 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유우성이라는 사람의 출입경 기록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외부에 우리의 출입경 기록이라든지 이런 공문서를 유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검사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4개의 출입경 기록을 보여줬고 그중에서 검사가 제일 그럴 듯한 위조 기록을 골라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까 유우성 씨도 말씀했던 것처럼 수사 당시에 검사는 이미 진본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른 국정원이 만들어왔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출했으면서도 위조된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검사가 아닌 일반 피의자가 했다면 아마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는 공범임이 명백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을 구하지 못하자 위조 기록을 골라 법원에 제출하였고 유우성 측은 원본을 구해 법정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1심 단계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을 중국에 신청했으나 공식적인 경로로는 입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 과거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검찰은 그 당시 다른 4개의 출입경 기록 중에 제일 그럴듯한 위조 기록을 골라 법원에 제출하였다. 유우성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받아 원본을 구해 법정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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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까 국정원 직원에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입수를 해라. 물론 조작하라는 워딩인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입수를 하라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이시원 검사였습니까? 김진형]이문성 검사. 김경래]이문성 검사. 유우성]지금 현직 검사로 있습니다. 김진형]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였죠. 김경래]국정원 파견 검사였고. 그러면 일단 국정원 직원이 조작한 거는 사실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일단 사실로 드러나서 국정원 직원이 처벌을 받았죠. 유우성]네, 받았습니다. 김경래]어느 정도 형을 받았어요? 김진형]형은 상당히 1심에서는 국정원에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모두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해서 나름 중한 형이 선고됐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1명만이 관여했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을 일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이 감형이 됐습니다. 김경래]1명만 조금 중한 형을 받고. 거기도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이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검사가 골라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검사가 조작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고발하신 거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파견 감사였던 이문성 검사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직원에게 증거를 입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이자 현직 검사인 이문성 검사였다. 그 이후 국정원의 조작이 확정된 후 1명의 직원은 중한 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감형되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개입했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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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첫 본 회의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 이러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건 독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는 있어요. 같이 열지 말지. 끝난 건가요? 박성준]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래]하고 있어요? 박성준]그동안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김태년 원내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 김성원 원내수석 이 2+2라고 해야겠는데요. 저녁008시부터 0000009시 반까지 재원과 관련해서 서로 회동을 가졌는데 오늘 오전까지 개원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합당이 오전에 0000009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0000009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개원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야의 입장 차. 특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경래]서로의 입장은예전부터 확인 다했잖아요. 이게 뭔가 협상이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고 그럴 텐데 진전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구성 먼저 하겠다. 법사위하고 예결위 등 상임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여당은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를 열려고 하지만 야당이 독재라며 반대하고 있고 여야 대표들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여당의 주도로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야당 측은 독재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서로 개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나 예결위, 상임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에 대한 내용은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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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네. 학교 가자. 링으로 가자는 겁니다. 룰을 지키자. 김경래]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도 안된다. 교섭단체 합의도 했고 합의 없이 의장단 선출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도 안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국회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뭐 국회법 조항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김경래]시간도 없어요. 박성준]시간도 없죠. 정해진 절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행은 아니시지만 미래통합당 빼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남아있는 게. 아니,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법률을 통과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박성준]자꾸 협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사회의 큰 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발생한 이후에 보면 세계경제 침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세계경제의 쓰나 미들이 들어올 건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처리해야 하고 또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저는 책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일을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야당도 건전한 야당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6월에 문을 열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성과를 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한 대비를 위해 6월에는 국회 문을 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합의 없이 의장단 선출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과 민생경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추경 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일단 6월에 국회 문을 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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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독립성을 갖게 됐을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편되는 방향들이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질병관리청에 남기는 형태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구기능 같은 경우는 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긴다는데 그거야 옮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옮길 때 이번에 감염병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를 하는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소가 감염병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립보건연구원하고 붙어서 보건복지부로 같이 넘어가게 계획이 짜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 기능 자체가 다 떨어져서 나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들은 따로 뭐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걸 만드는데 굳이 그거를 국립보건연구원에 붙여서 보건복지부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이번에 원래 없던 조직인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인가요, 원인가요?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질병관리청에 남기고, 연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질병관리청에 남기면서 전반적인 기능을 축소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우려된다. 또한, 연구기능은 실질적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해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도록 결정되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연구기능을 모두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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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 논란이 불거지고 정부에서 어제 뭐 해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역하고 연구는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게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거 들면 미국이 CDC하고 NIH.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하고 국립보건원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 이재갑]미국은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NIH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감염병 연구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바이오헬스에 대한 모든 R&D를 다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NIH가 이렇게 독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 부분이 과학기술통신부 밑에 있는 여러 출연연 쪽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립보건연구원을 키워서 어떻게 할 거면 그런 기능까지 다 통합을 해서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키워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단순히 그런 부분을 신경도 안 쓰면서 질병관리본부 옆에 붙여서 작은 조직으로 그냥 너희 안에서 할 거만 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중요해져서 키운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거 가져가는 건 앞으로 미국의 NIH처럼 키울 거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시설까지 왜 가져가냐 이거죠.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는 국립 보건 연구원과 감염병 연구 시설을 산하에 두려고 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국립보건원은 감염병 연구와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립 보건 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작은 조직으로서 분산된 형태로 연구를 해왔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립 보건 연구원과 감염병 연구 시설을 관할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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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도 알게 됐고 정부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 위상을 높여야겠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청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 청으로 가면 어떻게 이제 역할들을 분담하고 조직이나 인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청와대에서 TF 만들어서 했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의견제시를 하셨죠? 이재갑]제가 그 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김경래]전문가들이. 이재갑]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시를 했었죠.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의견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어땠었다고 그래요? 이재갑]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연구 기능 부분들은 논란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염병 연구 기능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드렸고 그게 국립감염병연구소든 어떤 다른 연구소든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생기니까 저희니까 당연히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그 일을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고 아직까지 질병관리청 내에서 연구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논의가 안 끝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중복하느니 그냥 만들기로 한 거를 질병관리청에서 통합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에다가 지방 권역마다 질병대응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대응센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대응센터면 그냥 질병관리청의 한 국을 그냥 지방에다 하나씩 두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식약처가 지방에 청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예 지방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자체랑 협력을 하고 일부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청에서 통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실제로 중앙에서 전달되는 많은 감염병에 대한 전략들이 지자체랑 협력도 좋을 거고 아주 급한 위기상황 같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런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지방청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대응센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이야기죠.

질병관리청의 독립은 몇 가지 우려를 낳았는데 지방청이 설립된다면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독립은 몇 가지 우려를 낳았다. 이에 해당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감염병 연구 기능의 확대와 연구소의 확충이 그것이다. 또 감염병 관리 기능 같은 경우 지방청을 두어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감염병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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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정은경 본부장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이재갑]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분을 최근에 연락 드리고 이런 것도 없었기는 했는데요. 다만 그냥 생각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되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하는데 어제 말씀 드린 부분들이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연구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연구소라는 걸 새로 만들었을 때 주는 인력하고 그냥 한 조직 안에서 연구조직을 만드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들 때 제대로 할 거면 연구소 조직보다 큰 조직 하나를 떼어줘서 정말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한 많은 연구들을 그 안에서 하고 정책적인 연구도 하고 단순히 실험만 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정책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육 기능도 가지고 이런 폭넓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부탁하는 거죠. 김경래]정은경 본부장도 이제 연구기능하고 이런 방역기능이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재갑]당연히 그렇죠. 김경래]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 새로 만드는 그거는 질병관리청에 두고 방역과 연구를 통활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정부가.

질병관리청 내에 연구조직을 둬서 폭넓게 방역과 연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연구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과 한 조직 안에서 연구조직을 만드는 건 차이가 엄청나다. 연구소 조직보다 큰 조직 하나를 떼어줘서 실험 뿐만 아니라 정책기능과 교육 기능도 가져 폭넓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 관리처에 두고 방역과 연구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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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럼 지금 김기식 위원장 말씀은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안받을 거다. 부의를 아예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김기식]지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건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를 심의위원회에 소집해서 회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측을 여쭤보는 게 이번에 3차 추경안 나왔는데 35조 3천억 나왔잖아요. 숫자를 딱. 이건 좀 이상해요. 이거는 어디서 미리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난주에 35조쯤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수상합니다, 굉장히. 김기식]아마 기재부에서는 지난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28조 4천억 정도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아야 하니까 30조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고요. 당은 이제 그보다 많게 40조 정도를 주장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당정 간에 지난번 추경처럼 추경 규모를 두고 당정 간에 마찰을 노출시키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개 30조와 40조 사이 35조 선에서 무리 없이 타협, 협의를 보려면 그 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거죠.

3차 추경안은 당정 간의 마찰을 줄이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의 30조와 당이 주장한 40조 사이인 35조로 결정됐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소집해서 회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차 추경안으로 35조 3천억이 나왔는데 기재부에서는 30조 정도를 예상했고 당은 40조 정도를 주장했다. 대통령이 당정 간의 마찰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했기에 30조와 40조 사이인 35조에서 협의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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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청년들 관련해서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느낌도 어떻게 봐야 해요? 김기식]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초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도 있고 가끔 보육지원이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으니까 가정복지제도에서 빠져 있는 반면에 지금은 취업이 안되니까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급여는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경기도처럼 24세 이러면 이게 로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고. 그러면20세부터 29세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고요. 더군다나 취업한 청년과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구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걸 구분해서 취업을 못 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실업부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요. 김기식]실업부조를 통해서 취업하지 못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같은 실업부조를 지급하면 될 일이지 청년 기본소득을 할 이유가 없고 그건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취업한 청년들에게까지 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왜 주냐. 더군다나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들이 너 취업을 해도 기본소득 받으니까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저임금의 구조화라고 하는 부정적 효과이거든요. 더군다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최저임금 필요없지 않느냐. 너희 취업해도 다 기본소득 받는데 무슨 최저임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보수의 노림수에는 그런 게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이라도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조차도 굉장히 많은 논점과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거죠.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대상자의 나이와 취업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기업 측에서 약용하는 부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린아이들은 아동수당이나 보육지원이 있지만 청년을 위한 복지 급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년 복지 설계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대상자 나이와 취업 상태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고, 실업부조와는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측에서 이를 악용하여 청년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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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협치는 양보와 함께. 일방적 독주는 안돼.. 관행 존중해야 -홍익표]협치가 법적 의무보다 상위에 있진 않아 -홍]발목 잡기, 비효율 국회상징이 법사위, 개혁해야 -윤]법사위 기능 조정해, 여야 합의하면 통과 원칙으로 대화 물꼬 터야 -윤]금태섭 표결에 대해 징계한 것에 수치심, 모욕감 느껴.. 충격받았어 -홍]당론에 따르지 않아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정치적 책임 져야.. 개인적으로는 아쉬워 -윤]김종인 기본소득제,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가자는 것 -홍]정쟁 아닌 정책적 담론의 장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 김경래]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야당부터 소개해볼까요?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석]반갑습니다. 김경래]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익표]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네요.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죠. 제일 먼저 원구성. 이게 내일이죠, 06월 05일이 임시국회 소집이 되는 건데 이걸 열 수 있냐, 없냐 이건여당부터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해도 여는 겁니까, 지금 기조대로? 홍익표]제가 지난번 아마 이런 토론에서도 이번에는 법을 지키는 국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 이 2가지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5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총선거 후에 임시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7일 내에 개회,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첫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 요. 그리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왜 이런 규정을 넣겠습니까? 계속 사실은 우리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당선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통상 국회 개시일이 40일 이상 평균적으로 늦춰졌던것부터 바로 잡고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드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시일이 40일 이상 늦어져 왔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법을 지키는 국회로서의 첫걸음이다.

협치보다는 법에 의한 그리고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거 후 임시회의는 임기 시작 7일 내에 국회를 개회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국회 개시일이 평균 40일 이상 늦어져왔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법을 지키는 국회로서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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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의견 듣고 정리 좀 해볼게요. 홍익표]다시 제가 20대 국회 때 말씀 드리면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 갖고 하라는 게 그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협상에 임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를 내준 겁니다. 원래 당연히 의석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당이 원래는 법사위가 야당 몫이 맞는데 그걸 여당한테 우리가 양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줬고 이후에 계속 그 다음에 갔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하반기 법사위 운영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가 일종의 발목잡기를 한 거예요. 법안 발목잡기를. 지금 그게 가장 잘못된 우리가 지난 20대 국회. 그리고 과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지금도 자꾸 법사위를 갖고 법안을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겠다. 법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일종의 자구심사체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양쪽의 의견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원내대표들이 소주회동도 하고 막걸리회동도 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셔서 두 분 다. 그런데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건 홍익표 의원님 먼저 간단하게. 홍익표]글쎄요. 그건 마지막까지 내일 아침까지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20대 국회 때 법사위를 여당에게 넘겼는데 법사위가 법안 발목잡기를 하며 법안을 컨트롤하겠다고 하고 있다.

20대 국회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하라고 해서 법사위를 내줬다. 법사위는 야당의 몫이지만 여당한테 양보하자 해서 그때 줬다. 그런데 하반기 법사위 운영을 보면 법사위가 법안 발목잡기를 하며 법안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구심사체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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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윤리심판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익표]윤리심판원은 윤리심판원장을 추천을 받아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그것을 의결합니다. 의결하고 윤리심판원의 위원들은 심판원장이 추천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 되어서 그걸 다시 결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각 당이 윤리위의 어떤 활동 그거를 강화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일전에 독립된 사법부 기능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윤 의원님. 윤영석]그런데 이제 각 정당의 당헌당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에 144조 2항도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조금 이런 헌법이나 법률에 조금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승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송도 제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주당의 징계 처분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을 결국은 이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리 심판원은 심판원장이 추천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하고 정당의 당헌당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안된다.

윤리 심판원은 윤리 심판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다.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고 국회법 144조 2항도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 정당의 당헌당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안되는데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헌법이나 법률에 조금 위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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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정도하면 10조 정도 드는 점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35조 3,000억 3차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재원 문제잖아요, 결국은. 돈 주면 좋죠, 저도 좋고. 돈 쓰면 좋은데 이게 정부 돈 이번에 3차 추경도 35조가 나라 빚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는 있으니까 이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 문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우리가 이제 IMF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총 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되는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거는 기재부가 정해떼어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사실은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고요. 최근에 이렇게 쭉 봤을 때 GDP 대비 43% 정도니까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가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3차 추경에 재난지원금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소득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2차, 3차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MF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총생산 대비 재정 상황은 일본과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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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소비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차는 대략 언제쯤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김두관]정부에서는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또 한 8월이나 9월 초 이렇게 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안됐고 기재부 입장은 홍 남기 부총리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추가 지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차적인 지급을 할 때도 70%를 주니 마니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이제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기재부도 과거 같으면 보수적 재정 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게 통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지 마침 본인들이 재원을 직접 저희는 아닌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국민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추가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재정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지 직접 재원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보다 국회와 국민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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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누가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편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혜진]맞습니다. 김경래]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혜진]이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배포를 하는 것도 2만 장 이상의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약국, 관공서 이런 커피숍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받는 곳들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교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을 만나는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한 후에 제대로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예컨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 가면 예전에 입을 보고 대략 의사소통이 됐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안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이혜진]사실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의사선생님들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어 있기는 했어요. 김경래]그렇죠.

우리나라의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은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이 많다. 병원, 약국, 관공서, 커피숍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 그들은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 많은 서비스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대로 제공하고 개선하려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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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국회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임시회 소집을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협치 이게 쉽지 않네요. 오늘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배진교]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지금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어제 제출을 했는데 정의당도 같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진교]네, 맞습니다. 김경래]미래통합당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같이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배진교]정의당이 야당과 이번에 공동소집 요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국회 문을 빨리 열어놓고 극복을 논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뭐 3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민생위기 극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경래]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법사위, 예결위 같은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입니다. 속내를 보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서로 이러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이 궁금해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3차 추경 예산을 통한 민생위기 극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 배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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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저희 정의당은 일관되게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전개된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은 검찰 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경래]그러면 검찰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국회에서는 뭐 별다른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배진교]이 문제가 정치적 정쟁으로 번지면 안된다고 저희 정당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정쟁화될 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해왔던 단체나 그리고 함께 연대했던 수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응원을 보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고 또 이런 운동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한 쪽에서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건이 정쟁화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가치가 깎아 내려지기 때문에 정의당은 정쟁화에 반대한다.

이번 사건이 정쟁화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노력해왔던 단체와 함께 했던 많은 시민단체, 응원을 보낸 국민들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운동의 가치가 깎아 내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정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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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자유롭지만 좀 외로울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비대위원으로 김현아 전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주택전문가시잖아요. 부동산 정책 전문 가신데 그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김현아]맞습니다. 김경래]어떤 이유예요? 김현아]저도 그걸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면접 보는 과정에서. 김경래]아, 그래요? 왜 저를? 김현아]왜 저를.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수도권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치열하게 경험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도 그거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어떤 개혁, 변화에 저는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민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다음 집권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존폐 위기까지도 이야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대위원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 어떤 요인은 바로 직전에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총선을 치렀던 그리고 거기에서 패배했던 낙선자 신분이라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제 의원 활동을 유심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왕따였는데 그것도 아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면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다음 집권 가능성이 없어진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김현아 전 의원을 택한 이유는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치열하게 경험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면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다음 집권 가능성이 점차 사라진다. 더 나아가서는 존폐 위기까지도 이야기되는 위기의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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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요즈음 저희 너무 민주적이라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김경래]그래요? 민주적인 미래통합당 이야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 그러면서 진보, 보수만 쓰지 말라.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본뜻이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어떤 뜻이에요? 김현아]뭐 여러 가지로 오해도 있으시고 한데 이 이야기의 가장 키포인트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선거를 치러보니까 진보, 보수라는 생각을 갖고 투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40대 후반이후부터라고 보이고요. 40대 중반 이하로 보면 자신들의 삶에서 그렇게 정치 이념인 진보, 보수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그런 가치인 것 같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에 앞장선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편가름의 가치 기준을 조금 칸막이를 걷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큰 뜻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취적이라는 용어에 계속 수반되는 것은 시대흐름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수식어가 붙고 있거든요. 결국 미래통합당의 패인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고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을 내놨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정책이 틀리거나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설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시대 흐름에 맞게 했나라는 것에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40대 중반 이하 세대에게는 진보, 보수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은데 미래통합당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했다.

40대 중반 이하 세대에게는 더 이상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더 진취적인 정치를 위해 편가름을 멈춰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의 내용에는 문제없었지만 설득과 적용에 있어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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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시대 흐름.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이야기 조금씩 더 풀어볼게요. 당내에서 보수, 진보 쓰지 말라 이러면서 약간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유사 민주당, 유사 정의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쉽게 말하면 더 망하는 거 아니냐. 보수의 가치라도 지켜야 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시비 걸지 말라는 거는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김현아]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신 거겠죠. 김경래]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수의 가치는 그래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김현아]아직까지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김경래]그렇죠. 김현아]그런데 저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 저는 변화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말로 하는 쇼라고 보이고 있고요. 저항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변화를 외친다고 하면 저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성,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거는 저는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담아서 수정하는 절차가 저는 정말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도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또 토론하고 같이 반박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대 의견이나 또는 약간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싶습니다.

변화의 분위기에 일부에선 보수의 가치가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겨내야 한다.

당내의 진보적인 정책 제시할 듯한 변화에 일부에선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기 위해선 필히 내부의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이겨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며 논의와 토론으로 설득하고 수용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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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법사위는 미래통합당이 꼭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김현아]법사위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누구의 입장이냐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구 조정에 대한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경험을 했는데 워낙 법사위 문턱이 높으니까 상임위원에서 문구 조정 같은 기능을 패싱하고 우리 그냥 법사위로 넘기자 이렇게 넘기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기능을 또 강화하는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이고 있고요. 김경래]제가 여쭤본 건 법사위원장. 김현아]위원장은 저는 뭐 야당에게 조금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한 80석 가졌을 때도 결국 민주당이 가져갔었고요. 그게 뭐 위원장 하나만 갖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위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총선 때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미래통합당. 뭐냐 하면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여론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비대위에서 이런 거는 좀 뭐랄까요.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상임위의 기능을 보완하여 법사위의 힘을 조정하고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하는 것이 옳다.

과거에 민주당이 80석이었을 때처럼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위원장보다는 간사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또한 법사위의 기능 조정을 위해 다른 상임위의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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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제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큰 이야기들이 많아요. 3차 추경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선]안녕하세요? 김경래]일단은 다른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목표치를 잡은 거죠? 방기선]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게 목표치인 거죠? 이게 이제 전망치라기보다는? 방기선]전망치라고 보셔야겠죠. 김경래]그런가요? 아니, 다른 데보다는 좀 높아서.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한국은행보다는 높아서 이게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방기선]뭐 IMF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KD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플러스 0.2%를 전망했었고요.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말부터 사실 우리 경제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4/4분기에 3.4% 성장을 했고 설비 투자도 아주 오랜만에 이제 4/4 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보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월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그래서 내수 측면에서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인해서 1/4분기에 소비하고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바 있고요. 수출도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락다운이라고 하죠.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4월과 5월에는 -20%가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상반기 중에 진정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하반기에 진정이 되면 3/4분기 이후에 말씀해주신 3차 추경이라든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등의 그런 정책 효과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성장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추경과 뉴딜 등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나 한국은행보다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 같다.

역대 최대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 어마어마한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프로로 잡았는데 IMF나 한국은행보다는 높아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같다. 우리 경제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플러스 성장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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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제 뉴딜이라고 그러면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이 뉴딜이라고 예전에 그러면 구제나 회복 이런 것들. 그리고 개혁 리폼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3악이라고요. 그런데 개혁 부분이 빠진 거 아니냐, 이번에. 당장에 어떤 경제회복이라든가 구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진 건 당연한데 개혁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기선]사실은 뉴딜이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는 재정 사업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년도 추경에만 한 5조 원 정도 내외 예산이 담길 것이고요. 22년까지 31조 원 그 다음에 25년까지 총 76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향후 추가 과제들을 보완하고 확대를 해서 7월중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린 개념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규제개혁이라든가 혁신과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래]7월에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방기선]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이거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뉴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이라든가 뭐 추경안에 들어갈 내용일 것 같은데 추가 재난지원금 이거 진짜 검토 안 하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재정 사업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뉴딜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될 예정이다.

뉴딜의 구제와 회복, 개혁 중에 경제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혁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 사업 위주로 뉴딜을 준비해 25년까지 추경에 총 76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추가과제들을 보완하고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판 뉴딜에 규제개혁과 혁신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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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상용으로 일종의 속된 말로 블러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최형두]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일요일 오후 02시에 원내 지도부가 회견을 해서 그 입장을 다시 밝혔거든요. 다시 밝히고 오히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제안하고 개원 자체를 원구성 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블러핑이 아닐 수 있다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 위기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요일에. 사실 일요일은 지난주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 간에 저녁 회동도 있고 해서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께서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또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서 급히 제가 상경해서 오후 늦은 시간에 긴급 기자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 의석의 힘으로 막 밀어붙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원 자체를 원 구성 협상과 연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긴급 기자 브리핑을 했다. 여당이 여론을 호도해서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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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빼고 본회의를 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최형두]왜냐하면 20대 이미 제1야당을 빼고서 군소정당을 모아서 이른바 1+4라는 것으로 공수처법 그리고 지난 우리 4.15총선 때 모두 겪었던 그런 아주 엄청나게 긴 투표용지가 나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경래]만약에 그렇게 강행을 만약에 한다면 오늘까지 사실 임시회 소집 요구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게 간다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형두]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원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원내 지도부도 연구할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첫 저희들도 원내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당선인 신분의 당선인 총회 회의였고 오늘 원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일 여당이 강행한다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큰 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른바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국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지금 윤미향 당선인.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만 국민적 공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자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로 보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밀어붙여서 최소한 41%의 국민이 지지했던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정국을 얼마나 독선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건 아마 거대 여당에 대한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원내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사실 여당이 강행한다면 지금의 야당은 큰 수단이 없는 상태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없다. 여당이 41%의 국민이 지지한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 정국을 얼마나 독선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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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지금 아직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어느 쪽이든 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추경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부채 비율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부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채는 누군가 갚아야 하는데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국민 전체 부담으로 넘겨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야겠지만 그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잘 따져서 국민과 또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30초밖에 안되는데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최형두]지금 그건 검찰 수사와 또 여당의 태도. 또 윤미향 당선인. 이제 의원 신분이 됐습니다만 당선인이 솔직하게 이 문제를 다. 지금 지난번에 해명됐던 것이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이 냈던 기부금과 그 다음에 국가 지원금을 어떻게 썼다는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미뤄놨고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추경 규모가 커지면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져 국민이 부담이 되니 추경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추경 규모가 크면 국가부채 비율도 높아지므로 걱정이 된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부채가 늘었는데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말 추경이 필요 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한편, 윤미향은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검찰 수사로 통해 알리겠다며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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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억장이 무너지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짓밟힌 여성 인권을 회복하고 그분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왜곡되고 묻힌 역사를 바로 잡자고 일어났던 그런 아주 대의명분이 투철한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이 할머니들이 속 시원할 만큼 어떤 해결의 결말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냥 나이도 들어서 당신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마당에 해결은 안되고 막막하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윤미향이 우리를 버리고 저렇게 정치군으로 들어간다, 얼핏 생각하면 자기의 영리를 추구해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배신감, 그런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방법을 꼭 할머니식으로 그렇게 했어야 옳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운동 자체를 폄훼하거나 또는 손상시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없애버린다, 한다면 결국은 우리 인권 문제에 있어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 될 것이며 결국은 인권을 짓밟힌 그런 아주 소왜된 그런 계층들의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점은 이걸 고쳐가면서 이 운동의 핵심은 정의사회 구현과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받는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때야말로 다른 판단력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해결을 보지 못했지만 운동의 핵심인 정의사회 구현과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받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성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지만 할머니들이 속 시원할 만큼 해결을 보지 못했다. 동고동락했던 윤미향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정치군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운동의 핵심인 정의사회 구현과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받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민들이 판단력을 갖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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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많이 커지고 후원금도 많이 늘고 했는데 너무 단체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김혜원]저는 2000년도에 실행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음부터 사실 딱 예산을 짜고 그리고 정말 그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추경 예산을 짠다든지 이렇게 일반 회계들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로 초기에는 그렇게 긴급 수혈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도 많아지고 정부의 지원도 있고 그래서 방대한 규모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그런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해대는 그런 기준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비영리시민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정에 맞는 표준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단체가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회개상에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걸 다 면제해라,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부정이 발견됐다면 그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더구나 공유를 위한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이걸 들이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비영리 시민 민간단체의 상황에 적절한 표준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많이 확장되고 후원금도 늘었지만, 단체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법인에 대해 감사를 하는 기준은 달라야 한다. 정부는 비영리 시민 민간단체의 실정에 맞는 표준 회계 기준을 작성해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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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부터는 정치평론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안녕하세요? 김경래]그래도 뭐 영원한 현역이시죠? 박지원]그렇습니다. 김경래]기분이 어떠세요? 박지원]지난 토요일에 자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어서 전 의원이 됐더라고요. 김경래]그러니까요. 처음 인터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박지원]그렇죠. 김경래]전 의원이 된 다음에. 박지원]기념으로 한 겁니다. 김경래]기분이 안 좋으시지는 않죠? 홀가분하신 게 좀 있죠? 박지원]뭐 할 만큼 했는데요. 그리고 선거 끝난 것도 45일 되니까 어제 처음으로 김대중, 이희호 여사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또 제 아내한테 찾아가서. 김경래]인사드리고. 박지원]조금 훌쩍하고. 김경래]아, 그러셨어요? 박지원]교회도 가서 새에덴교회 가서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사랑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냥 재미있게 삽니다. 김경래]그런데 앞으로는 원래도 사실은 당에 상관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셨잖아요. 박지원]그렇죠, 제가 할 말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김경래]앞으로는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박지원]그래요, 사실 지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갈등 속에서 박지원이 뭐라고 하는가하는 것을 한번 궁금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이 된 박지원 의원은 어제 처음으로 김대중, 이희호에게 인사를 했으며, 새에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토요일 전 의원이 되었다. 박지원 전 의원은 김대중, 이희호에게 인사를 했으며, 새에덴교회도 갔다. 해당 교회에서 소강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랑의 중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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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하긴 야당에서 제안한 거고 여당이 받아들인 거면 금방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김영진]그렇습니다. 김경래]만약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게 된다면 누가 적임자겠어요? 어떤 분들이? 김영진]대략적으로 주호영 대표께서 하실 때는 주호영 대표가 당시에는 아마 재선이었어요. 국회의원 하면서 특임장관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국회의 역할 그리고 관계들을 잘 알고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 여당 의원과의 소통을 잘 담당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분들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분들이 있다면 누가 되더라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정인을 고민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김경래]너무 빠른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사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며칠 전에. 김영진]그렇죠. 김경래]그래서 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이 사면에 대해서? 물론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김영진]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주호영 대표께서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현재 끝나지 않았고 또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에 국민적 역량을 집중할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웠다, 겸염쩍었다. 그래서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에둘러 표현했다는 표현이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사면의 기본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즉,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국민적으로 사면을 하더라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사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사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조건이 성립이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사면은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라서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민주당은 재판의 종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조건으로 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기자간담회에서는 에둘러 언급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재판이 끝나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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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는지? 강양구]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몇 명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집단 감염 전수조사 못 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다한 것 아니에요? 강양구]다하지 못했어요. 신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태원클럽에서 부대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숨어 있는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단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김경래]그래요? 강양구]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리가 있긴 합니다. 지금 부천에 택배물류센터와 이태원 집단 감염 사이에 고리가 있긴 한데, 그 고리가 원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들 때문에 지금 부천에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생겼는지도 방역당국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김경래]지금 말하신 것은 뷔페, 돌잔치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고리 중에 하나잖아요. 강양구]눈에 보이는 고리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이 원인인지 그게 결정적인 원인인지 방역당국이 또 단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 한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N차 감염 외에도 보이지 않는 N차 감염들이 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태원 집단 감염 아직 해결 못 한 상태인데 또 물류센터 집단 감염 생겼잖아요. 그리고 6월에는 이태원 집단 감염 잔불 끄고 물류센터 집단 감염에서 생기는 잔불도 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또 다른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나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뻥 터질 수가 있는데, 대구 경북랑 수도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부천 택배 물류센터의 감염 사이에 연결고리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N차 감염이 우려된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전수 조사는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로는 방역 당국이 부천 택배 물류센터와 이태원 집단 감염 사이에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으며 N차 감염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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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강양구]대구 경북이 250만 명인데, 수도권은 2천만이 넘잖아요. 김경래]그런데 반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구로콜센터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잘 막았잖아요, 사실. 강양구]잘 막았죠. 그게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구로콜센터에서 100명 가까이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대구 경북 때문에 당시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가 최강도 수준이었어요. 김경래]아, 지금랑 상황이 달랐구나. 강양구]지금랑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경래]벌써 잊어버렸어요. 강양구]대구 경북은 거의 90% 가까이 그리고 수도권도 거의 50~70% 정도 가까이 생각해보시면 당시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아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태원 집단 감염 생기고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생기면서 수도권의 위험도는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좀 낮춰도 된다고 신호를 보냈고 우리들도 사실 5월 한 달 비교해보면 황금연휴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 완전히 거의 사실 복귀했잖아요. 김경래]그렇죠. 크게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낮고 사실상 일상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구로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고 수준이었으므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 현재는 이태원과 부천 물류 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높지 않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상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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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강양구 기자께서는 걱정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상황을. 강양구]저는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김경래]거기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잘 대처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국이. 강양구]네, 잘 대응도 해왔지만 운도 상당히 따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경래]운도 따랐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자신감이 붙고 이 정도면 79명? 뭐할 수 있다, 우리가 대응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강양구]저도 한동안은 낙관했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유행을 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낙관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 경북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나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뻥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클럽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노래방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코인노래방. 그리고 물류센터, 굉장히 약한 고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유행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될 곳이 제대로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이랑해도 되지만 거기에만 너무 취해서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항상 최종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끝날 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싱가포르처럼 거의 승리 선언하려고 했다가 재유행돼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이랑 뜻을 같이하는 비관적인 방역전문가들은 가을철 2차 유행을 방역당국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가을철 2차 유행이 아니라 지금 다시 2차 유행이 시작할 수도 있겠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지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 공고 같은 것, 준비 중이거든요.

한국이 코로나 상황을 잘 대처해온 것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인노래방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 상황을 잘 대처해온 것도 있지만 운도 따랐다고 생각한다. 대구 경북에서 규모가 큰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본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단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인 노래방, 물류센터 등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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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아까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홍익표 의원이 나가면서 원구성은 반드시 한다, 이러고 한 번 더 세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김기식 위원장과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 검찰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속영장 칠 거다. 근거가 뭡니까? 김기식]물론 100% 영장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과거 일산 수사 검사일 때 현대 정몽고 회장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검찰 수뇌부가 사법처리나 구속영장 신청에 미온적이었을 때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그 수사팀이 사표를 내놓고 반발을 해서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처리를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들 안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과거 윤석열 총장이 그랬던 자기 전례로 보면 지금 수사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겠습니다라고 할 때 안돼라고 막기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어려울 거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나는 칼을 댄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권불십년이라고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의 권력은 영원하다고 오히려 정치 권력보다 더 힘 세다고 하는 경제 권력 앞에 일종에 봐주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그나마의 자기 명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는 그냥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거고 그런 점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이걸 기각하게 되면 마치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서 아마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태도와 버티고 있는 명분을 봤을 때 검찰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일반 수사 검사일 때 정몽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총장이 봐주는 듯한 태도를 취할 경우 버티고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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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가장 파행을 많이 했던 것이 8월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러한 내로남불은 아주 이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홍익표]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영석]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앞으로 21대 국회는 정말 험난할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보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회의적이긴 한데, 이번 원구성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이랑 만나잖아요. 오늘 맞죠? 오늘 무슨 이야기할까요? 코로나에 대한 범정부적 그리고 여야의 협조 이러한 얘기들은 당연히 할 텐데, 정치 쪽으로는 사면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이야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며칠 전에 저희 미래통합당에 있는 3선 의원 이상의 다선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에 대해서도 주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당에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당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 당 역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하더라도 현재는 임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불과 3%만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이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찬성한다.

민주당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는 험난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개선과 자영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 등에 대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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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그거 지난번에 인상하지 않았나요? 윤영석]아니죠, 아직 인상이 안됐죠. 홍익표]정부가 했는데 그걸 처리 안해준 건가요? 윤영석]안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법안을 자영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 기준을 9,800만원으로 상향을 하자하는 법안을 내떼어 상태고. 김경래]연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영석]그렇죠, 연 매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세금 절감이 될 수 있고 또한 세금 신고 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자영업을 살리고 또한 우리 근로자들과 취약계층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경래]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윤영석]사면에 관한 부분은... 김경래]아마 들고 가실 거예요. 윤영석]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안될 겁니다. 김경래]그렇군요. 홍익표]앞에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간이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시니까 법안 처리 문제 또 지금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게 아까 윤 의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3차 추경 문제 그리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정부 조직 개편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서 관련 법안들이나 제도들을 정비해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이과세 문제는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처리만 남아 있다.

정부가 했지만 아직 인상이 되지 않았다. 간이과세 문제는 이미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처리만 하면 된다.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3차 추경 문제 등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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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일부 친여 언론인들도 그렇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그 당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위안부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원한과 한과 이런 것을 한 맺힌 절규를 아주 폄하하고 또 이렇게 치매가 걸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고. 홍익표]우리 당에서 누가 치매라고... 윤영석]매국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김경래]잠깐만요, 시간이 딱 2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윤영석]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민주당 의원들도... 홍익표]아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경래]못하겠네, 이거. 두 분 잠깐만요, 하나씩만 짧게 할게요. 윤 의원님,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런 문제 터지니까 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왜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관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고요. 김경래]아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윤영석]그러한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초반부터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당시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횡령이나 이러한 부분이 정당화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폄훼한 것이고, 정의연 및 정대현의 횡령을 합리화하면 안된다.

최근 일어난 문제에 대한 친여 언론인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폄훼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정의연 및 정대협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횡령을 합리화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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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지금까지 모호했다는 거죠? 사보임 규정 자체가? 오신환]그게 사보임에 대한 규정이 지난 2003년도에 김홍신 전 의원이 헌재에 똑같은 권한쟁의심판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고 다시금 국회법을 한 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의 국회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조차도 일단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할 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인정은 한다. 그러니까 받아는 들이겠다는 말씀인데, 미래통합당 입장을 보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원인 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오신환 의원님하고 입장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미래통합당, 당의 입장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법 그게 48조에 해당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종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회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사보임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지만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서 논란은 종결되었다.

사보임에 대한 규정을 2003년 김홍신 전 의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고 국회법을 개정한 후 지금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논란은 종결되었고, 헌재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개정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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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좀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또 이런 갈등들이 빚어지지 않게 명확하게 규정을 다시 바꾸는, 다시 정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계시잖아요. 최근에 현안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오늘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라지 말아라, 뭔가 대대적인 쇄신이라든가 새로운 구상 같은 것을 밝힐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신환]어제 전국의 조직위원장들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처참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또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위기감들을 가지고 저는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비대위 명단을 보면 청년들이 3명이 들어가고 이런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취지라고 보세요?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처참하게 심판받은 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며 큰 변화를 예고했다. 어제 열린 전국 조직 위원장 회의에서 대부분의 구성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처참한 결과를 얻으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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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일단은 중요한 게 당의 모습이 과거 구태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저는 메신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메신저로서의 역할이기보다는 메시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새로운 메신저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 속에서 저는 다시금 미래통합당에 새로운 메신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번 비대위가 꼭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경래]메신저라고 하면 당의 대표라든가 대권주자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신환]그렇습니다. 당의 모습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지난 총선에서는 그런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한 것이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저는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당분간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갈 거고 내년 4월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 때도 비대위 체제가 끝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메신저가 나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 대표나 대권 주자 등의 메신저를 새로운 인물이 맡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메시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당 대표나 대권 주자 등의 메신저는 새로운 인물이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는 그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했는데 이번엔 비대위가 새 인물을 꼭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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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 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을.밀.때 시즌2> 오늘은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재난지원금에서 또 제외가 돼서 여러 가지 들을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노조 위원장이십니다. 우다야 라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다야라이]안녕하세요? 김경래]한국말 되게 잘하시죠? 우다야라이]어느 정도 압니다. 김경래]굉장히 자연스러우신데요. 몇 년 되셨어요, 한국에 오신 지는? 우다야라이]저는 20년 가까이됐습니다. 김경래]20년이요? 우다야라이]왔다 갔다 합니다. 김경래]원래 출신은 어디신지. 우다야라이]네팔 사람입니다. 김경래]아, 네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다야라이]지금은 노조의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김경래]아,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요. 한국에 오신 지 20년 되셨으면 거의 한국사람 반, 네팔사람 반이네요. 가족분들도 한국에 계세요? 우다야라이]네, 한국에 있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국분 같으세요. 우다야라이]네, 조금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김경래]지금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한 몇 명 정도된다고 추산을 합니까? 우다야라이]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노동자 또 다른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다 합하면 125만 명 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지금은을.밀.때 시즌2>에 이주노조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다.

우리 사회의 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다. 코로나19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여러 들을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 <지금은을.밀.때 시즌2>에 이주노조 위원장인 우다야 라이를 스튜디오에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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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라이]네, 건강보험료도 다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내고 있고 지금 정부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다 의무화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을 해야 됩니다. 김경래]그게 재난지원금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 그전에는 마스크가 대란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난리가 났잖아요. 5부제 해서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아예 못 샀다면서요? 초기에는? 우다야라이]초기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못 사게 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못 사게 했고요. 지금은 이주노동자들도 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해주기는. 김경래]아, 지금은 되어 있어요? 우다야라이]네, 해줬는데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래]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요? 우다야라이]그러면 사지 못합니다, 공적 마스크 사지 못합니다. 김경래]그래요? 우다야라이]이분들이 등록증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김경래]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됩니까? 추산밖에 안되겠지만. 우다야라이]지금 39만 명 정도 있습니다. 김경래]39만 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은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39만 명 정도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지역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마스크 대란 초기에 이주노동자들은 공적 마스크를 못 사게 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39만 명 정도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도 공적 마스크를 살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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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라이]네, 지금 등록증이 없으니까요. 김경래]물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따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값이 비쌀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우다야라이]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경래]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미등록 이주민들은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뒤에 정부나 지자체나 답변이 있었습니까? 우다야라이]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주민이 전체 이주민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인 시위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는 포함시켜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나머지는 지금 부천이나 안산에서도 등록이주민들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등록이주민들에게는 지자체별로 주는 데도 있다, 경기도라든가 부천, 안산. 우다야라이]준다고 되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김경래]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고요. 이게 이주민 중에도 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가지지 못한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하는 지자체들이 일부는 있다.

미등록 이주민인 불법체류자는 공적 마스크나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인 불법체류자는 공적 마스크를 배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인 상황으로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렵다. 경기도에서는 모든 이주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미등록 이주민들의 1인 시위 끝에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 이주민에게는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시위에도 재난지원금이나 공적 마스크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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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 보도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한명숙 전 총리랑 좀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김현]저는 한 총리님이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현장 담당 부대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변인이 임종석 비서실장님이었고요. 김경래]아, 캠프에 계셨군요. 김현]네,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이 2009년도 이 이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곽영욱 사건. 김현]곽영욱 사건, 의자가 돈받았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2009년도 12월에 언론발로 보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해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13차례 공판을 통해서 04월 09일에 무죄로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04월 08일에 2차 한만호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때는 동아일보였고 그전에는 조선일보였고요. 김현]그래서 이 사건을 재판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받고 곽영욱 재판때부터죠.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0.6%로 저희가 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1차, 2차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1년 전, 10년 전이지만 정말 기억이 또렷이 남고 사건이 데자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적어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겨냥된 것 아니냐고 봅니다.

2차 한만호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더 발생했을 것이며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다.

곽영욱 사건이 13번의 공판을 거쳐 4월 9일에 무죄 판결을 받을 조짐이 보이자 4월 8일에 2차 한만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10년 전 일임에도 여전히 기억이 선명하며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몇 번 더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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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마지막 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이야기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또 일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 아니냐? 이게 사법질서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인 데, 거기서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소수의견까지 3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거기서 왜 더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찌됐든 돈받은 것은 확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현]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곽영욱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돈을 5만 불을 줬다고 남동발전 사장의 인사 개입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당일에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분 총리께서 이 분 옷이 주머니가 없는 옷이었죠. 그래서 재판이 정말 황당무계하게 진행이 됐던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의자가 돈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서랍에 넣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한만호라는 사건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4, 3, 2를 준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3, 3, 3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곽영욱 재판에 인사 개입 관련 당일 주머니에 돈을 넣었던다고 주장했었는데 한명숙 총리는 주머니가 없는 옷이었다.

곽영욱 재판에 돈을 5만 불을 줬다고, 남동발전 사장의 인사 개입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는 주머니가 없는 옷이었다. 그래서 재판이 정말 황당무계하게 진행이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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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김현]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현명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이명박 정부였고요. 2015년도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벌어졌던 사법적 판단 중에 또는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도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 작동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검찰의 자정능력을 한 번 시험해봐야 될 사안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검찰의 자정능력. 김현]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했던 분들이 또 현직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퇴직해서 좋은 곳에서 돈 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안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원에서 재수사를 좀 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고문과 불법적 행위로 변조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이었다고 본다고 국정원 사건까지 포함해서 됐던 것인데, 한명숙 총리 건을 가지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검찰 안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가 있었다. 특히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던 분 중에 최근에 H 씨께서 본인이 진술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보도하지 않았던, 2010년도에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검찰의 자정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찰이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만든 기구로 조사해야 한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진실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검찰의 자정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검찰 안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 하는 것과, 법무부 차원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현실적인데 한명숙 총리 건으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건 좀 무리이다. 따라서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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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감옥에 오기전부터 알고 있었고. 심인보]예, 감옥에 오기전부터 알게 되었고 감옥에서 만나자마자 한만호 씨가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한명숙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김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김 씨 같은 경우는 웨딩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신혼부부들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공연기획사를 해보겠다 했다가 잘못돼서 남의 돈까지 몇억 날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건설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은 검찰이 신뢰를 하고 H의 주장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H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은, 물론 죄수죠. 죄수지만 과거에 그래도 상장사의 대표였던 사람이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제 검찰이 한쪽 말은 믿고 한쪽 말은 믿지 않을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래]기본 전제는 셋 다 죄수고, 그렇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상습사기범, 일종에 잡범이라고 보는. 한쪽은 마약범 그리고 또 한쪽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건데, 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신뢰하고 누구는 또 신뢰하지 못했다.

한만호와 김 씨, H 모두 범법행위를 저지른 죄수이며, 검찰이 선택적으로 이들의 증언을 배척할 근거는 없다.

한만호는 한명숙과 투옥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감옥에서 만나자마자 뇌물을 공여했다. 김 씨는 건설업과는 상관없는 웨딩카 및 공연기획 사업을 했고, H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장사의 대표였다. 검찰이 이 세 죄수들 중 어느 한 쪽만을 믿고 다른 쪽은 믿지 않을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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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일단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5편을 보도하기 전까지 재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한만호가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어제 5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물론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받아들여진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위증이나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재심이든 뭐든 간에 가는 거죠. 심인보]그렇습니다. 김경래]보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위증교사가 모해위증교사, 남을 해하려고 위증교사를 한 경우에는 10년이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심인보]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경래]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년, 그 기점으로 보면 한 내년 정도까지? 심인보]내년 중반까지? 내년 중반까지. 김경래]그런데 이게 검찰 위증교사를 혐의잖아요, 혐의. 의혹인데, 이걸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 아닙니까? 심인보]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다? 이것도 그동안 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 출범하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무부 감찰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사유가 되며 남을 해하기 위한 위증교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으나 5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사유가 된다. 남을 해하기 위해 위증교사를 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것은 내년 중반까지이다.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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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기억이 나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최강욱]그럼요.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얘기하고 상의하던 분인데. 김경래]그렇구나. 최근에 논란이 있고 나서 지난 주말에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 인사들이 많이 갔고, 최강욱 변호사도 가셨죠? 최강욱]그럼요. 김경래]거기에 한명숙 전 총리도 와서 추도를 했습니다. 최강욱]오랜만에 뵀습니다. 김경래]얘기를 조금 나누셨어요? 최강욱]예. 김경래]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그때는 뉴스타파의 다섯 번째 보도가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예고된 사실을 알고 계셨고 다섯 번째 보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셨고 내용을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많이 좀 답답하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억울함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시달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맑은 분이고 표정은 되게 평온하시고 생각보다 되게 건강해 보이셔서 참 좋았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김경래]지금 어떤 한명숙 총리 쪽에서 입장을 낸다든가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 주말에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를 한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상황에 억울함을 갖고 있었다.

지난 주말에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있었다. 많은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가 추도를 했다. 이날 한명숙 전 총리는 뉴스타파의 다섯 번째 보도를 기대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지니고 있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욱]그렇죠. 아직은 뭐. 그리고 그날 봉하에도 많은 기자 분들이 오셔서 아마 입장을 여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여쭙고도 답하실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안의 진행에 따라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시겠죠. 김경래]제가 듣기로는 책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최강욱]그래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회고록을? 김경래]네, 조만간. 한두 달 걸리겠죠, 아무래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최강욱]그러면 이해찬 대표나 저나 다 그때 한명숙 총리 재판 때 함께 뵙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총리님 재판 준비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제일 신기했던 일이랄까, 이런 게 검찰은 신 나게 누구누구누구 막 수십 명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시나리오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을 다 했다는, 피고인은 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만호 씨 주변에 있는 사람, 회사 사람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었고 심부름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등장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거를 피고인이 되게 답답해하고 신기해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한만호 씨 고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셨으니까, 한 총리님이 저한테 그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연락도 못받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한테 되게 미안해하셨어요.

한명숙 총리 재판 때 검찰은 피고인도 모르는 한만호 씨 주변인 등 수십 명을 등장시켜 피고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한명숙 총리 재판 때 검찰은 피고인도 모르는 수십 명을 등장시켰다. 그 당시 피고인은 검찰이 말하는 한만호 씨 주변인 등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면서도 신기해했다. 최근 한만호 씨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명숙 총리는 오히려 한만호 씨에게 많이 미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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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래요? 그건 몰랐네. 최강욱]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제일 나중에 대법관이 된분부터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 김경래]그런 관행이 있군요. 최강욱]그러니까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관 8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치해서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런 구조를 볼 때.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보면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 보면요. 최강욱]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판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망록이 나와 있고 관련된 증언들에 나온 바에는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서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채널A 관련해서 어제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검찰 수사로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검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또 지금 증거들이 다 인멸되어 있는 상황이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법 농단 문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 과정이 의심스럽고 판단 결과가 충분히 논리적이지 않다.

대법관 8명이 모든 사법 농단 문건을 자세히 검토 후 정했는지 의문이고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정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판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논리적이지 못하다. 채널A 관련 진상 보고서에 결론이 없어서 검찰 수사해야 하나 검사장이 관련되어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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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진성]아마 KBS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후에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참 영광이고 지금 대곡에 또 제 노래가 비교가 돼서 알려지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김경래]‘안동역에서’로 확 뜨신 거군요. 진성]그렇죠. 그리고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쪽에서 종사하시고 또 노래를 좋아하시고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애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로 가깝게 됐죠. 김경래]저희 어머니는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진성]아유, 고맙습니다. 김경래]‘안동역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거 처음에 받으셨을 때 아, 이 노래는 아까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비교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성]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곡을 받을 때 그냥 “좋다, 괜찮다, 가사가 좋다.” 이 정도만 하는 것이지, “이거 정말 대박 나겠다, 뜨겠다.” 이런 건 사실 외적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사가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노래가 어떤 애향적인 노래를 했을 때는 그 고향에 대한 이모저모가 어느 정도는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자체는 안동역에서, 그냥 안동에 대한 이모저모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오면 여의도역입니다, 사실.

'안동역에서'를 처음 받았을 때 가사가 좋다는 느낌을 가졌고, 이렇게 뜰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KBS에서 '안동역에서'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후 최대의 히트곡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안동역에서'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정도로 뜰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가사가 좋다는 느낌을 가졌다. 노래가 애향적일 때 그 고향에 대한 이모저모가 내포가 돼있는데, 사실 이 노래 자체는 안동에 대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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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왜요? 진성]아니, 나의 헤드에서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글이 나오는지. 김경래]신이여, 이 가사를 제가 쓴 것이 맞습니까? 진성]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그 뒤부터 용기를 가지고 보릿고개 이런 가사도 다 제가 작성을 한 거죠. 김경래]‘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사실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정치인 안철수 씨, 안철수 대표가 국민 의당 창당할 때 그걸 올렸어요, 영상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가사 쓰여있는 부분을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모르셨어요? 진성]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태클을 걸지 마”라는 가사 자체가 제가 써놓고 보니까 제 인생의 뒤안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노래는 “저 노래 내 노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경래]사실은 트로트가 대세가 되고 이런 데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오히려도 컸고 예컨대 ‘유산슬’, 유재석 씨라든가 최근에 또 개그우먼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 ‘둘째 이모 김다비’ 이런 이름으로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그런 프로그램의 역할이 컸던 거겠죠, 아무래도? 진성]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슬’ 씨라는 이름을 작명을 해줬어요.

'태클을 걸지 마'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 가사를 올렸는데 이러한 트로트 열풍에는 예능의 힘이 컸다.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고 쓰인 가사 부분을 영상에 올렸다. 그 노래의 가사 자체가 인생을 돌이켜보는 내용인데 안철수 대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트로트가 유행하고 있는 것에는 진성이 붙여준 이름인 '유산슬' 유재석 등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등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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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무죄가 됐죠. 박지원]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의 진술 비디오 테이프 영상분을 국회방송에서 가지고 가서 무죄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의원이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분이 참 식사하시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시켜서 3천만 원, 당시에는 5만원권이 없었습니다. 주니까 받아서 들고 걸어서 트렁크에 넣고 차를 타고 갔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김경래]될 수가 없었다. 박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홍일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걸어가서 차에 태우는 것만 봤어도 내가 원이 없겠다. 징역을 살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더라도.” 그런데 그 제소자 김홍일 의원의 선배, 가까운 사람을 소위 윽박질러서. 그 사람은 나갔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자기가 “3천만 원 싣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인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만호 회장이 쓴 또 육성으로 진술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3천만 원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고 갔다고 증인을 조작해서 넣고 또 저만 하더라도 전화했다, 속기록에 2분 안 나오니까 그때 했다. 국회방송에 나오는데 팔이 보여서 저 팔을 잘라놓고 전화받으러 갔느냐? 이것 때문에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사법부고 검찰이 할 일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홍일 의원의 사례에 있어 사법부와 검찰은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의원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걸어서 차에 태우고 갔다며 조작된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홍일 의원은 거동도 잘 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억울해했다. 이러한 거짓 진술과 증언은 사법부와 검찰이 명백히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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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김홍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증인 조작한, 검찰이. 이 부분은 밝혀진 내용인가요?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박지원]확정이 됐죠. 김경래]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박지원]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집행유예 3년 받아서 의원직 박탈당했죠. 김경래]그러니까 증인이 조작됐다는 것은 밝혀진 내용은 아닌 거죠? 의혹인 거죠? 박지원]그렇죠. 밝혀지지는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김홍일 의원을 아는 모든 사람은 혼자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3천만 원... 그때는 5만원권도 안 나왔기 때문에 3천만 원 무거운 것을 들고 가서 트렁크에 넣으러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김경래]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인을 조작한 의혹 같은 경우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양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해본 저는 직접 당했고 또 김홍일 의원도 그렇게 했고 그걸 알고 또 한명숙 전 총리도 제가 원내 대표할 때 1차, 2차 재판을 다했다니까요.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많이 싸웠어요. 그때 박영선 지금 현 장관하고 저희들이 박남매로 유명했잖아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고 대법원의 소수 의견도 일부 금액은 한 총리가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일, 한명숙 전 의원의 유죄 판결에 검찰의 증인 조작이 개입했다는 문제제기에 야당은 반발했다.

김홍일 전 의원의 유죄 확정과 의원직 박탈은 검찰의 증인 조작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비슷한 증인 조작의 정황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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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준석]그렇죠. 지금 일해야 하는 타이밍이죠. 김경래]그러면 비대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이야기 나온 사람이 김재섭, 천하람, 김웅... 원래 당연으로 들어갈 사람들 원내대표라든가 정책위의장이나 빼고 인선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준석]길게 먹히는 사람을 써야죠. 김경래]길게 먹히는 사람? 무슨 뜻이죠? 이준석]이게 뭐 청취자 분들이 어떤 표현인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당의 최고위원 한 8~9명씩 있어요, 어떤 당이든지 간에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우리가 당대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옆에 수석 그 다음에 원내대표 이 정도로는 언론에 기사도 잘 안 나요. 그게 언론에서 킬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째 지명직 최고위원,비대위원부터는 말 안되는 소리하면 언론이그 다음부터는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이게 하루살이 목숨 같은 자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최고위원 이런 자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들어가게 될 사람 대부분 원외고 사실 아침에 와서 한마디 계속한다고 해서 기사 써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최고위원, 비대위원은 다른 자리에 비해서 언론 노출 기회가 많은 것이 장점인데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러니까 저는 젊고 패기 있고 이런 가치도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과 궁합이 맞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비대위원은 언론 노출 기회가 많아서 언론과 궁합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당이든지 당 대표, 비대위원장, 수석, 원내대표는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대여섯 번째 지명직 최고위원, 비대위원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언론은 그냥 나가버린다. 그래서 최고위원, 비대위원은 언론 노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언론과 궁합이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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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좀 쉽게 말하면 주목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이준석]주목도가 애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떤 스킬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김경래]어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이준석]이름 거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 솔직히 그걸 또 쉽게 말하면 하태경 씨 이슈 파이팅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하태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그거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형의 그러니까 이슈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대국민 소구력도 뛰어나지고 하는 건데, 제가 뭐 당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 내 인사에 대해서. 김경래]이준석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이준석]저는 그러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실무 좀 하겠습니다. 김경래]원내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웅 당선인이라든가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김웅 당선인 같은 경우에 능력도 되고요. 다 대중의 주목도도 있고 한데 지금 워낙 또 그만큼 주목받는 초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거의 뭐 엄청 바쁜 시기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목도가 있거나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데, 이슈 파이팅 능력과 대국민 소구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태경 밖에 없다.

애초에 주목도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목시킬 수 있는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 힘들지만, 쉽게 말하면 이슈 파이팅 능력이 있고 대국민 소구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태경 밖에 없고, 당 내 인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다. 당 내의 경우 김웅 당선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지만 초선이라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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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인선이야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종인 체제가 재보선까지 지금 간다고 하는 거죠, 내년 4월? 그렇죠? 이준석]그전에도 안 좋으면 끌어내릴 거고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또 잘되면 계속 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 누구를 선출해놔도 곧 대선후보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관심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비대위 좀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최근에 야당 미래통합당 쪽에서 비대위 많이 있었잖아요. 수시로 했던 게 비대위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했던 적이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나 전망을 보시면. 이준석]그러니까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박근혜 이렇게 했던 그 당시 비대위가 2012년이거든요. 그때 향수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 2017년에도 계속 비대위 하고 그랬거든요, 2018년인가 그때 했는데 결국 대선주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을 좀 갖게 한 그런 비대위들이었죠. 그리고 비대위 요체는 비상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선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김종인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약한 건 사실이죠.

김종인 체제가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비대위 연장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은 큰 의미가 없다.

김종인 체제가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간다고 하지만, 곧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더라도 전당대회보다는 비대위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서 기한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비상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선주자가 필요하다.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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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기본소득제가 원래 서양이나 이런 데 역사를 보면 보수의 정책에 가까웠잖아요, 사실. 이준석]다만 그 뒤에 보면 기존에 있던 여러 잡다한 복지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보수는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부각시킨다면 A와 A’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B 대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래]그게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2012년대 보수라는 단어를 지운다든가 지금 뭐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하고 더 가까웠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그런데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좌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왼쪽으로 클릭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준석]뭐 좌클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운동장에서 결국에 우리 양당제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준을 들기 위한 과정이다. 지금 제가 항상 운동장에 비유하지만 조회시간에 선생님이 “너 ‘기준’하고 좌우로 정렬” 하잖아요. 지금은 탄핵 이후에 운동장 오른쪽 끝에 가서 기준 들고 좌우로 정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자체가 넓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운동장의 중간에 가까운 지점에 가서 국민들한테 기준이 여기입니다, 보여준 다음에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지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역사적으로 보수 정책에 가까웠는데 복지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A, B 대립으로 갈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역사적으로 보수 정책에 가까웠다. 여러 복지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인다면 A, B 대립으로 갈 수 있다. 2012년대 보수라는 말을 지운다거나 기본소득제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우파 쪽의 정당들과 가까웠다는 느낌인데, 공화당은 좌파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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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005.23 내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입니다. 11년, 세월이 빠르네요.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보통 시민으로 살기 시작한 2008년 그때도 사람들이 봉하마을 많이 찾았었죠. 그런데 이제 2009년 서거를 한 이후에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꼭 기일이 아니더라도. 노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은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여정을 같이하셨던 분입니다. 또 이번에 당선인으로 여의도에 새롭게 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안녕하세요? 김경래]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10년 만이라고 하셨죠, 여의도가? 이광재]그렇습니다. 김경래]감회가 어떠세요? 이건 많이들 질문하셨을 텐데. 이광재]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는 자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와서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 너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경래]역시 정치인이시군요, 이렇게 경제 상황도 걱정하시고. 오늘은 당선인으로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겠지만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해마다 물론 수감생활하고 이럴 때는 불가능했겠지만 기일이나 이럴 때 해마다 가시죠? 내일도 가실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내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1년이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향에서 보통 시민으로 살기 시작했던 그 때부터 서거 이후에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 후 근 10년 만에 여의도에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기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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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특별히 세종으로 임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나 싶어서. 이광재]그건 절대 아니고요. 김경래]지금 민주당에서 국난극복위원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위원장이십니다. 당선인으로서 지금 뭐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포부 이런 거 한 말씀. 이광재]그게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오게 될 텐데요. 저는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잘 생각해야 된다. 뭐냐 하면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고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확실히 보호해서 함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최고의 선진기술 후버댐을 만들고 그것의 결과로 라스베이거스가 탄생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로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IT버블이라고 말이 나왔지만 코스닥까지 연결돼서 IMF를 극복했거든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투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같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고요.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보장법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의료보험을 통폐합해서 이번 코로나를 잘 넘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파산과 실직의 위험을 느끼는 많은 중소기업과 우리가 자영업자와 일반 샐러리맨을 위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이 2개가 함께되어야 아마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당선인은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같은 약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당선인은 포스트 코로나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 본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버댐 김대중 대통령의 전자정부 노력을 통한 IMF 극복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샐러리맨과 같은 약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데 노력하고 싶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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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 다룰 이야기가 많네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하나 여쭤보고 가죠.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 갔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시기상으로 조금 이상하다, 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아마 검찰에서 이미 소환 통보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다음주쯤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소환을 앞두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난번 형식적인 사과문에 의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좀 감안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라고 봐야죠. 어쨌든 그것에 대응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또 재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검찰이 답을 보낸 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 들어와라.’ 이런 뜻으로 보여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된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힘 겨루기는 아마 이달 말이면 대략 결말이 나지 않을까.

검찰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출장을 나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했으며 그 원인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꼽힌다. 이재용은 본인이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중이니 감안해 달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쓴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재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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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저는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자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진영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따지고 보면 회계 문제하고 정대엽의 활동 문제가 분리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문제에 대해서 회계를 부실하게 했느냐? 또 개인이 착복했느냐? 이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그것으로 놔두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로 불거졌느냐하면 마치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대협이 왜곡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 합의를 왜곡하고 부정했다. 그리고 마치 윤미향 대표는 다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에게 제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12월 28일 합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말도 안되는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부 전직 외교부 관료나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명백하게 이미 외교부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책임자 책임에 대해서 외교부 내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윤미향 대표한테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인데, 전직 외교부 관료들이 자꾸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낸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회계 문제와 별개로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시키려고 전직 외교부 관료와 보수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건 잘못이다.

회계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회계 부실인지 개인의 착복인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시키려는 전직 외교부 관료와 보수 언론이 정대협과 윤미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미 외교부에서 적폐로 규정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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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제가 한마디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증거재판주의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아까 윤영석 의원님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당시 증거가 없고 오직 피의자 진술 즉, 한만 호 씨 진술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이 전세자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비자금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누가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돈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또 한만 호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친박계 인사들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친박계 인사들을 돈을 줬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한명숙 전 대표 것만 진술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적 정의, 흔히 검찰이 이야기하는 선택적 정의를 했고 당시 매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판중심주의라고 할 때 당시 공판장에 나와서 당사자가 본인의 진술을 다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진술은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했던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요. 윤영석]그러니까 한만 호 씨의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게 건너갔다는 그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한만 호 씨의 회사의 경리 직원도 한만 호 씨의 돈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불복하는 측면이 있다면 빨리 한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도 없이 공판장에서 진술을 부정했는데도 검찰의 진술만으로 한 판단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다.

당시 증거 없이 한만호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가 공판장에 나와서 본인의 진술을 다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본다. 또 검찰이 한나라당 인사들은 빼고 한명숙 전 대표 것만 진술하라고 했다는 것은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실천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