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nayohan

/

023_broadcast_script_summary_3sent

like 0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잘 못 쓰고 있다는... 박원순]아니, 꼭 중앙정부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서울시도 그렇게 사실 많이 썼죠. 그런데 제가 시장된 다음에는 정말 매의 눈으로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하드웨어는 같은 SOC 사업, SOC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서울 같으면 이미 공공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는데 왜 자꾸 길을 뚫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유 자동차 시스템도 도입했죠. 서울의 지하철만큼 지금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버스도 세계 최고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시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이번 임기 끝나면 더 이상 서울시장은 안하실 거잖아요. 대선 하실 거잖아요. 박원순]아니,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은 못하죠. 김경래]그러면 이런 정책들,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질 우려, 이건 어떻게... 박원순]그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수당 제도는 현재 99.4%가 만족하고 있고 이 중에서 46%가 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다 외톨이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또래끼리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0%가 넘는 인원들이 취업을 나거나 창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정책은 워낙 만족도가 높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정책은 경기도 대부분의 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그걸 없애면 저항이 많아지는 거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과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예산 쓰임에 대해 말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쓰임에 대해 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음에도 SOC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잘 못 쓰고 있으며 우리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청년수당 제도는 경기도 대부분과 중앙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며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없앨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기식]이게 사실 지난 대선 때 정책본부에서 교육 분야, 입시 분야 공약을 세울 때도 늘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대개 국민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한 3분의 2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고요. 김경래]맞아요, 맞아요. 김기식]교육계에 조사를 해 보면 또 예외 없이 한 3분의 2는 학종 수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교육계와 국민 여론 사이의 여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늘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입장은 이게 제도의 합리성 문제를 떠나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경래]그런데 그게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유은혜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학종을 유지하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기식]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서울대가 지금 70% 넘게 수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교육부는 예를 들어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든지 학생부 비교과 전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시로 학생을 뽑을 유인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시가 확대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다만 그걸 비율적으로 수치로 꼭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 교육계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무부처로서는 교육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정시를 확대해 나가되 비율로 명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진 건데 대통령께서는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든가 학종, 비교과 폐지하면 정시가 늘어날 건데 그 점을 아예 국민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가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통령의 발언이 꼭 충돌한다, 모순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교육계와 국민의 교육 분야 여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손을 들었다.

수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사이의 여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늘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 연설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손을 들어 줬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학종과 비교과를 폐지하면 정시가 늘어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 교육계의 여론이 다른 부분은.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좀 단초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더. 김기식]이제 한 말씀만 더 말씀 드리면 그러나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100% 수능으로 뽑는 정시를 늘려야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하되 그 방안에 있어서는 100% 수능으로 뽑는 정시를 하기보다는 저희 세대가 그랬는데 수능+교과전형을. 저희 때는 학력고사와 내신을 다 합쳐서 입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수능 100% 전형으로만 뽑게 되면 정말 학교 공교육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수능 사교육 부분이 활성화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이 약화되지 않으면서도 소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정시 확대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려면 정시를 확대하되 그 방안으로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과 교과 전형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이런 논란들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입장이 좀 첨예해서 오늘은 김기식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던 걸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검찰 개혁 이야기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폐지. 폐지는 이름을 바꾼 거죠. 축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방향으로 볼 때 크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최근의 어떤 이런 변화 움직임.

정시를 확대하되 100% 수능이 아닌 수능과 교과 전형이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 요구를 수렴하려면 정시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시를 100% 수능으로 뽑게 되면 공교육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수능과 교과 전형을 함께 반영하는 식으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기식]검찰 수사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번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하여간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장해 주되 동시에 검찰 자체가 하나의 권력 집단화되어서 소위 동질적인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게 행사되는 건 사실 권력형 비리 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짬짬 이를 했을 때 검찰 자체도 파워가 세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공수처라는 게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 96년도 이후에 공론화되어서 지금 23년이 됐는데요. 매번 여론 조사해보면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고 대선 때 다 공약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참에 공수처는 반드시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는 저는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한테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하는 권한을 뺏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검찰의 어쨌든 직접 수사 범위의 축소 방안에서도 이런 공직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여전히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공수처 부분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공론화된 공수처는 매번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조사가 나왔고 대선 공약에도 들어갔다.

검찰이 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하는 경우는 권력형 비리 사건 문제 처리 시 정권과 야합을 할 때이다. 공수처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 이후 공론화됐으며, 여론 조사 결과는 항상 국민들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대선 때도 공약이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여전히 허용되어 공수처와 검찰의 경쟁구도도 예측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측도 분분했었는데 일단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측이기도 하죠. 이번 영장 발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수사 전망 관련해서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이거는 사실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건 판사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김남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때 같이 함께 제출되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 반드시 기각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영장 발부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장에 청구된 여러 가지 범죄를 보면 아, 이게 발부된다 발부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된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11가지 범죄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이 범죄들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위조 교사하거나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이 3가지 범죄인 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가장 그래도 크게 검찰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 자체가 적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영장이 좀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본 측면이 많았는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봤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범죄 사실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금액이 적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봤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자녀 관련이죠. 김남국]네, 자녀 관련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WFM가 관련되어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경심 교수만 관련되어 있는 거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국 교수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궁금한 건 기소는 나중 일인데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 여기까지 가는 건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김남국]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 그리고 발부가 된 것도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이걸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떼어 것처럼 모든 특수부의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받아서 수사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상황에서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장까지 청구를 했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할 법원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걸로 보인다.

WFM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 무리하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정세현]고문으로 올라갔죠. 물러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나오는 길이라서 못 들었는데. 김경래]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나 보고 싶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린다." 이러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지금 좋은 관계다." 트럼프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말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이게 어제 김정은 위원장 이 금강산 발언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정세현]아니, 그거는 백두산 등정하고 백두산 행보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백두산에 말 타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은 전장으로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갈 때 타는 거 아니에요? 김경래]그렇죠. 정세현]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한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하면서 김명길 특별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핵실험을 다시 하고 미사일을 또 쏘느냐 안 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금년 신년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간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회담도 안하고 물론 남한하고도 관계를 끊고 그야말로 봉미봉남으로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로 버틸 수 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내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백두산 다녀온 뒤에 미국에 내보내는 경고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흥미로운 일이 진전되고 있다느니 중대한, 중요한 무슨 발전이 있을 거라는 이런 식의 트럼프 식의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눙치려고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는 문제는 실무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실무자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아서 금년 안에 셈법을 바꿔 나오지 않으면내년부터는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도 또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사이좋지만 실무자가 문제이고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결렬됐을 때 김명길 특별대표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미사일을 또 쏘는지의 여부는 전부 미국에 달려있다고 했다.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는 좋지만 실무자들이 문제인데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당연히 삭제됐겠죠. 최광희]당연히 검열에서 삭제되니까 거기다가 뜬금없이 대학 체육대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뿐만 아니라 1970년대, 1980년대에 한국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도대체 영화가 말이 안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냥 잘라버려요, 중간중간에 그냥 진짜 가위로 싹둑싹둑 필름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영화가 말이 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경래]굉장히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최광희]누가 보면 실험 영화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른 것입니다. 김경래]하길종 감독이 굉장히 천재 감독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몇 개 못 찍었죠? 최광희]요절하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파 영화감독이에요. 김경래]최초의. 최광희]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영화 문화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뉴아메리칸 시네마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탄생을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대부’ 같은 영화들 아니면 마틴 스코세이지 이런 대단한 감독들이 막 출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영화 황금기를 경험하고 돌아온 하길종 감독으로서는 영화 선진국에서 배워온 기법이라든가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영화에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에 한국 영화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장면을 삭제했고 하길종 감독의 영화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1980년대에 한국 영화에서는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영화 장면을 삭제했다. ‘바보들의 행진’도 검열을 통해 영화 장면이 삭제가 되어 내용이 말이 되지 않았다. 최초의 유학파 하길종 감독은 선진국에서 배워온 기법으로 문제의식 등을 영화에 담으려 했는데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영화를 너무 전의적으로 만들어주고 잘라서 그렇죠? 최광희]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길종 감독의 다른 작품 ‘화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약간 독재자를 은유하는 듯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집 이름이 푸른집. 김경래]청와대. 최광희]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비꼬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탄압받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19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상이 다는 아니지만 각종 상에서 최근에는 ‘기생충’이 칸에서 그랑프리도 받고 황금종려상도 받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영화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황금기라고 봐야 되나요, 침체기라고 봐야 되나요?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최광희]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황금기에 속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황금기에 속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황금기 중에 쇠락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영화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흥행 양극화, 스크린 독과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화, 그러니까 한두 편의 영화만 빛을 보고 나머지 영화들은 싹 흥행에서 고배를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고 새로운 재능들이 배출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사실은 검열 폐지 이후에 등장한 신예입니다. 검열 폐지 이후에 아주 많은 재능 있는 감독도 홍상수, 김기덕, 이창동, 박찬욱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대를 이어서 뒤를 이을 후세대의 재능들이 새로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한국 영화의 문제점입니다.

한국영화는 한두편의 영화만 빛을 보는 악순환으로 후세대 감독의 발굴이 활발하지 못해 쇠락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1996년도를 기점으로 산업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아주 고질적인 흥행 양극화, 스크린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황금기에 속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황금기 중에 쇠락기이다. 한두 편의 영화만 빛을 보는 악순환으로 봉준호, 홍상수 등의 뒤를 이을 후세대의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게 문제점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 안배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네, 감사합니다. 김경래]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김경래]지금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이재정]네. 김경래]거기에 대한 아마 대부분 반론이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재 대변인이. “대통령이 먼저 예의를 차려야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예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정]뭐라고 코멘트하고 싶지도 않네요. 사실 국민들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이 나라를 정말 횡포 수준에 가까울 만큼 망쳐놨던 대통령에게 저희도 야당으로서 항의의 표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따라오는 대통령을 나 몰라라하고 먼저 나선다든지 등등 통상 봐오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형식이니까요. 그렇게 예의 차리지 못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작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될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사실상 할 일을 물리고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요.

따라오는 대통령을 모른 체하는 모습보다 할 일을 물린 채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싶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이 먼저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대변인의 말에 는 답을 하고 싶지 않다. 따라오는 대통령을 모른 체하고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싫다. 오히려 지적하고 싶은 건 할 일을 물리고 국회를 공전 시키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식이며, 이에 대해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래요? 김종훈]예, 영어로는 Self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협상을 할 때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지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이 되면 뭐가 나쁘냐? 김경래]그렇죠, 선진국 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김종훈]그렇죠. 국가적이나 국민적인 자긍심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한 10년전부터 우리 정부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국민들은 뿌듯하죠, 사실. 이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많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개도국 지위에서 개도국이기 때문에 받는 에누리가 있었어요, 특히 무역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무역 개방을 이만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니까 거기에 좀 에누리를 달라 해서 덜려는 거죠. 그런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가 아직 이렇게 미숙하니까, 이 분야가. 거기에 어떤 보호 정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보호 정책의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GDP 규모로는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됐다,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3만 불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으로 보면 아마 이것도 세계 한 200개국 중에 25위 안팎일 텐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5분위로 나눠도 분명히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느냐는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 몇 년 된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최근에 결국 하나의 큰 결정을 해야 될 안건으로 대두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는 협상을 할 때,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GDP 규모, 국민소득 등을 보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고민이 있어 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은 미국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잘사는 나라들, 개도국 지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WTO에 제출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이것 때문으로 봐야겠죠? 김종훈]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개도국 이것만 생각을 달리해서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지금 WTO 체제 전체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에 있는 WTO의 거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정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난 한 30~40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세계 무역 구조라고 할까요, 질서라고 할까요? 바꿔놔야겠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도국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히 중국 때문에 발단이 됐어요, 사실 미국 안에서. 중국이 2025년까지 강국이 돼서 이천사십몇 년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1등 경제국이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도 중국은 GDP 세계 2위고 무역은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아직 개도국이거든요. 아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아까 말씀 드린 계속 에누리를 혜택을 받고 있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뿐이냐?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들이 개도국 이거 안된다하면서 내떼어 게 지난번에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G20의 일원으로서 앉아 있거나 또는 교역 비중이 세계에서 0.5% 이상 차지하는 그런 나라, 우리는 3%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이게 고소득 국가가 1만 2천 불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3만 불 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개도국에서 나가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안이고요. 우리는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만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제기한 세계 무역질서 문제는 중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때문에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체제와 세계 무역 질서를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이 여전히 개도국 지위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가 촉발되었다. 트럼프는 OECD, G20에 포함되거나 교역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경우 개도국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고, 우리는 네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므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조범동 씨와 공범이냐? 아니면 그냥 대여를 해줬을 뿐이냐? 박지훈]그렇죠. 단순 대여 관계냐? 김경래]이게 펀드 관련해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겠죠? 이중재]그렇습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조카 조범동 씨가 한 거다. 기본적으로 조범동 씨의 잘못을 나한테 덧씌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지금 대학 입시 문제도 심하게 다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찰에서는 위조해서 행사한 것 아니냐, 제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딸, 아들 전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위조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툴 것 같고요. 증거인멸 부분도 지금 일부 보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것은 내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돼요. 그것은 김경록 씨가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할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대학 입시 비리 문제 또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심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런 항변을 하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펀드 잘못을 자신에게 조범동이 덧씌우려 한다 주장 중이고, 대학 입시 문제도 위조 제출인지 등 여부로 다툼이 예상된다.

조범동과 공범인지 또는 단순 대여 관계인지가 펀드와 관련해서 큰 쟁점이 된다. 펀드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조범동이 잘못을 나에게 덮어씌우려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학 입시 문제도 위조 제출인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로 다툼이 예상된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일부에서 김경록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동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일각에서는 일단은 은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은닉죄가 성립을 했다. 김경래]손을 안 댔어도. 박지훈]그렇지만 범죄의 양이라든지 불법의 양은 달라질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증거가 실제로 인멸된 게 있는지, 복구가 불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지금 구속 여부를 다투는 거거든요. 김경래]그렇죠, 이게 본재판이 아닙니다. 박지훈]유무죄는 다음에 다시 따질 거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훼손된 아니면 은닉된 인멸된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불법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있다면 불법 정도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 변호사님, 막판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이라든가 뇌종양 같은 위중한 병이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일부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중재]검찰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구치소에서의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처음에 뇌경색, 뇌종양 이런 병명이 기재가 된 입원 확인서인가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이게 병원명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MRI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자문을 구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 의사 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자료만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정경심 교수는 건강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근거로 각종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자료 검토 후 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은닉 여부까지 고려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그녀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근거로 입원 확인서 및 MRI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원 확인서의 정보 부족과 외부 자문을 통한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오늘은 바른 미래당 얘기를 1부에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러니까 비당권파 의원 모임이죠. 여기에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어제 조금 구체적인 안을 스케줄을 밝혔습니다. 12월 정기국회 이후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인 거죠. 일단 바른 미래당 문제도 그렇지만 공수처하고 선거법,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관심 사입니다. 바른 미래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김철근 바른 미래당 변혁 대변인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변인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철근]안녕하세요? 김경래]그냥 편의상 변혁 대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 잘 지으셨네요. 김철근]그러니까요. 변화와 혁신. 김경래]어제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 12월로 스케줄을 잡은 것은 특별한...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스케줄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김철근]우선 15명의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변화와 혁신 모임을 만든 취지가 바른 미래당의 리더십이 우선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과 다수의 당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비전과 정책과 행동을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손학규 대표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바른 미래당의 리더십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승민 등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만들고, 신당 창당도 예고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대표인 유승민은 12월 정기국회 이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분당이 확실해진 상황이고, 공수처 및 선거법 등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이다. 바른 미래당의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어 정상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 모임을 만들었지만 손학규 대표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꼭 여쭤봐야 합니다.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반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면 참 바른 미래당이 사실상 합의를 한 부분인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헷갈려요. 바른 미래당에서 15명이 나와서 반대하겠다, 저지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철근]그런데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을 때 당론 과정과 그 다음에 강제 사보임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12 김경래]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15명 모임 그러니까 변혁 모임에 15명 모임에 권은희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하나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마저도 반대하는 거예요? 김철근]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처음 얘기는 정부여당의 안을 반대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여당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의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김경래]백혜련 의원이요. 김철근]백혜련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안이 올라가면 이건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검사도 임명하고 수사관도 다 임명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 5분의 4의 동의라는 것이 결국 여당 성향의 사람들, 대통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결정하는 또 다른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바른미래당 15명의 의원은 여당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 중 대통령이 공수처장 및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합의한 부분인데 유승민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법안 중 정부여당의 백혜련 의원이 올린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및 검사를 입명하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최근에 일본 무역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한일 갈등 이후에 일본의 한국 수출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강창일]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수출 부진보다도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된 것, 이런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치킨게임이거든요. 경제보복하면 물론 한국도 많이 손해 보는데 일본도 손해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죠. 그게 결정적인 역할보다도 한일관계 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경래]일본 불매운동도 그렇고 한일 간에 첨예한 갈등도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최근에 유니클로의 광고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불을 붙였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니클로 측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창일]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의도가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해서 광고 그만뒀죠. 김경래]우리나라는 그만뒀는데 다른 나라에는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강창일]한국어 자막 문제죠. 자막이 문제고 그리고 원본 그 자체는 우리가 크게 시비 걸 수 없고요. 자막이 문제였죠, 80년이라고 하는 자막.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내리는 게 당연하다, 이거죠.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한일 갈등으로 인한 경제 보복은 양국이 많은 손해를 볼 것이고 유니클로 위안부 할머니들 비하는 받아들이는 입장 문제다.

한일 갈등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수출부진보다 관광객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다. 경제보복을 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손해를 볼 것인데 이런 것들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유니클로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했는데 이는 의도와 상관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문제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창일]이미 광고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시 잘못했다, 광고 내렸다,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래]추가적인 예를 들어 사업 조정, 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창일]아직은 그럴 단계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더 악화되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죠, 더 악화된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지금부터는 풀어나가야 되는 단계죠. 김경래]최근에 현안, 논란들을 살펴봤고요. 다시 이낙연 총리 얘기로 돌아오면 아베 총리랑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만나는 거라면서요? 거기서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강창일]의미 있는 얘기보다도 일단은 친서 전달하고요, 대통령 친서 전달하고 또 아베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덕담 좀 하고 한일관계 좀 풀자, 이런 식의 원론적 이야기하고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는 풀어나가는 데는 실무적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되어야죠. 그렇죠? 산업부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외교부도 외교부 나름대로 실무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일단은 총리 아니겠습니까? 총리하고 그 쪽 총리하고 만나서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10분 정도로 짧지만 그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박영선 장관의 사업 조정, 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것들이 요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만나는 아베 총리는 이낙연 총리 와는 잘 아는 사이이다. 두 총리는 10분 정도로 짧은 만남에서 원론적 이야기만 하겠지만 이후 풀어나가는 것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각종 다자 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도 있고요, APEC 회의도 있고요. 이때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전망을 하신다면요? 강창일]지금부터 오늘, 내일 이렇게 해빙 무드가 시작이 됐고 한 달 정도 지소미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양국 실무자분들이 얘기가 잘되면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소미아라든가 아니면 경제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는 되어야지 정상들이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창일]그렇죠. 김경래]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강창일]간단히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향후 추이를 잘 봐야겠어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대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큰 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든가 의례적인 인사 정도에서 끝나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김경래]그러니까 다음 달 23일이 지소미아 종료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좀 한 단계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우려도 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좋지만 아니라면 악화된 한일관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성사는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한 달 사이에 양국 실무자 간의 이야기가 잘 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성사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정상회담을 하면 큰 틀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 정도로 끝나면 악화된 한일관계가 장기화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강민]네, 맞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사실상 일간지, 경제지 메이저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광고주들이 이 메이저들한테 맡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강민]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렇게 어떤 광고형 기사들. 기사형 광고, 또 헷갈렸네요. 기사형 광고가 많이 실리면 독자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김강민]독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사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래]어떤 게 있죠? 김강민]상품권 사기 사건인데 상품권 업체가 설립한 지 몇 달 안된 굉장히 신생업체였어요. 그런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면서 매우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포장이 된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광고를 의뢰해서 신문사에다가 상품권을 홍보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김강민]네, 기사에 '설립한 지 몇 달 안됐지만 굉장히 믿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가 나왔고 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 같은 데도 협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본 사람들이 상품권을 사고 대금을 떼인 거죠. 김경래]사기를 당했다? 김강민]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형 광고 사기 피해자들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기사형 광고로 독자들이 피해를 입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다. 신생 상품권 업체였는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며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포장이 돼 기사가 나와서 기사를 본 사람들이 상품권을 샀는데 대금을 떼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 기사형 광고를 실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준 건가요? 김강민]네, 맞습니다. 김경래]그 신문사가 어디예요? 거기는. 김강민]여기는 한경닷컴. 김경래]그러니까 한경닷컴에서 광고성으로 기사를 실어줬는데 그거를 보고 상품을 산 피해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법적인 문제고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한국 언론 신뢰도가 낮잖아요. 신뢰도를 더 갉아먹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로 한국 언론이 신뢰도가 낮죠? 김강민]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38개국 정도 여러 나라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런 나라에서 기사 신뢰도를 설문조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사를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대답이 22%였습니다. 이게 조사 대상 38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4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김경래]안 그래도 이렇게 최하위권, 신뢰도를 꼴찌를 기록한 한국 언론이 이런 뭐랄까요. 광고성 기사들을 계속 실으면서 오히려 신뢰도를 계속 깎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조사 대상 38개국 중 신뢰도 꼴찌인 한국 언론이 광고성 기사들로 계속 신뢰도를 깎아 먹고 있는 것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광고성 기사로 상품을 산 피해자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 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언론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사의 신뢰도는 22퍼센트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꼴찌이다. 이렇게 신뢰도가 최하위권인 한국 언론이 광고성 기사들을 계속 실으면서 신뢰도를 깎아 먹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죠, 사람이. 박지원]그러나 진전되는 것을 보면 전 해철 의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전 해철 의원이 적임자라는 의미는 뭐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전 해철 의원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떠세요. 박지원]그렇게 지금 현재 누구를 다루고 이러한 시대, 그러한 정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청문회를 통해서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사전에 사실 검찰 수사 관행, 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가 청문회에서 물었을 때도, 또 국정감사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해철 의원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제가 임명권자는 아닙니다. 김경래]청문회 이야기하기 전에요 조국 장관 이야기 잠깐 여쭤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전 장관이죠,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총선 가고 대선 갈 거다. 그게 화제가 됐던 말씀이신데, 예측이시죠. 지금 사실 총선에 갈 확률이 이렇게 됨으로써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검찰 수사 관행, 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는 전해철 의원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원]모든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찰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이 기소가 되어서, 특히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에 또 사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조국 장관으로서는 일정한 검찰 개혁의 엔진은 걸었기 때문에 직접 국민 심판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것이 당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퇴하자마자 공수처 정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잘 극복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양자 타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총선을 다시 조국대전으로 치른다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만약에. 박지원]그럴 수도 있고 또 집토끼를 강하게 뭉쳐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지금 뭐라고 예측할 수가 없죠. 김경래]총선 이야기 한두 개 더 여쭤보면 이낙연 총리는 계속 사임설도 약간 있었어요, 부인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지금 어떻게 됐든 여권 대통령 후보 1등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낙연 총리가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합리적 좋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총선에 내세우든지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후임 총리를 결정했을 때 이 와중에 또 총리 인사청문회, 총리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조국대전으로 치른다는 것은 어렵고,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엔진을 걸었기에 국민에게 직접 심판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조국대전'으로 치른다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권 대통령 후보 1등으로 나오는 이낙연 총리가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합리적 좋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총선에 내세우든지 당에서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마지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장외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조국 사퇴, 파면 이거는 끝난 이야기가 됐으니까 정권 심판을 걸더라고요. 지지율 변화도 심상치 않고요, 청와대라든가. 이게 조기 레임덕으로 가고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고 이럴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권에서 보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박지원]한국당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 4개월 남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반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조국 장관을 사퇴시켰다. 여기에서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민생, 청년 실업, 4강 외교, 되지열병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서 문재인 뭐 사퇴, 탄핵 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또 자기들도 장외집회 이제 그만하겠다 했으면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에서 모든 것을 투쟁할 수 있는데 계속 국회는 버리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 한국당이 다시 지지도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감사합니다. 김경래]<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지우고 장외집회가 계속하고 있기에 지지도가 하락할 거라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주말을 이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도 광화문에서 문재인 사퇴, 탈핵 등을 이야기하며 국회의 주요 안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를 버리고 장외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지지도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있었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열어서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지금 쟁점은 사퇴 여부를 넘어가서 공수처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더라고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중에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준]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김경래]지금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이러고 있는데 절대 안되는 이유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유기준]사법 개혁이 바로 공수처법 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아주 무너지고 그다음 외교, 안보도 엉망인 그런 상황에서 국정의 주된 관심사를 전환해서 경제를 살리고 구멍 난 안보를 다시 메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웬 공수처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권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 신속 처리에 반대하며, 경제, 외교, 안보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는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서 계속되었고 이제는 쟁점이 공수처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의 신속 처리를 표명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외교 및 안보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오히려 이런 식의 사법과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는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기준]거기에 지금 다른 야당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다른 스케줄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같은 마차에 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처리는 일단 자의적으로 날짜를 해석하면 안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야당의 경우에도 목적하고 스케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더구나 공수처 설치는 찬성하지만 공수처 부분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에 과연 다른 야당이 응할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죠. 김경래]지금 그러면 사법개혁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이잖아요. 그러면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일정 정도 협상의 여지도 있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공수처법이 안된다면. 유기준]그게 전부 다 한 몫의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건데 어느 것만 떼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검경수사권조정의 경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에 이양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다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경래]바른 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권은희 자체안을 가지고. 그렇죠?

사법 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때 타 야당이 응할지 의문이고, 수사권조정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공수처법을 찬성하는 다른 야당들도 서로 목적과 스케줄이 다르다. 또한, 공수처 부분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에 타 야당이 응할지 의문이다. 검경수사권조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동의하에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에 이양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기사를 보니까 사실 스토킹 관련된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입법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죠, 사실. 이수정]네,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스토킹방지법이 없는데, 외국에는 이미 스토킹방지법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가 사실 국제적으로 나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그런 문제가 잘 부각이 안돼서 이번에 신림동 사건처럼 우리는 죄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것을 답변의 사람들이 다 짐작하나 그러나 죄명이 분명하게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강 간미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스토킹으로 그것도 여러 피해자들을 쫓아다닌 그런 CCTV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습 스토커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했다는 것이 아마 선발하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번 사건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방금 짚어주셨는데 강 간미수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는요. 이게 강 간미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강 간을 하려고 한 것인지 강도를 하려고 했는지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스토킹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이지만 국내에서는 부각되지도 않았고 또 죄명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토킹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신림동 사건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스토커방지법이 있는 외국에선 상습 스토커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는 죄명이 분명하게 없기에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은 강간 미수의 무혐의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불안에 떨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없나요? 이수정]물론 여러 가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사실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 그와 같은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죄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다가 경찰의 재량권이 있긴 합니다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복 범죄를 훨씬 더 엄벌에 처합니다, 가중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더라도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경래]그것도 그렇죠. 이수정]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벌에 처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검거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인 나라니까 검거되는 건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어떤 조치들이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 여성은 이 사람이 풀려나면 일상생활을 당분간 접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교수님께서도 인터뷰처음부터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스토킹 관련된 법제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이런 것들을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을 비롯한 여성계라든지 아니면...

범인이 집행유예가 됐을 경우 보복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방 조치가 없기 때문에 스토킹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

범인이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을 때 중대 범죄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보복 범죄를 할 경우 더 엄벌에 처한다. 그러나 스토킹은 성범죄가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일상생활을 접거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토킹 관련,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수정]그렇죠.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요. 입법안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안까지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법이 통과되는 것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수정]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가 안되는 거예요. 여성들 특히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은 공포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일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제3자가 놓고 보면 그러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스토킹이 일종의 구애행위 정도인데, 그것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젊은 남성들은 다 범죄자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염려들이십니다. 김경래]그 부분은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쫓아갔다, 이것을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수정]논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 예컨대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면 문제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성, 저 여성을 신림동 사건처럼 계속 마치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는 만약에 어떤 A라는 남자가 있다, 용의자가. 그러면 그런 행위는 또 상습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습성이라는 게 피해자 1인에 대한 상습성만이 상습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CCTV가 많아져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 여성들을 쫓아다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동네의 상습 스토커인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범죄로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본인이 그것으로 처벌받는구나를 알아야 이게 범법행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벌한 내용을 보면 주거에 침입만 안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다음부터는 여성을 엿보기만 하고 쫓아다니기만 하고 공포만 주고 그렇게 문 앞에 가서 문을 접촉하지만 않으면 서성거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여성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거나,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쫓아다니는 남성은 스토커로 처벌이 필요하다.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행위가 발생하면 문제이다. 또한 이 여성, 저 여성을 상습적으로 쫓아다니는 경우도 처벌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가 성격은 다른 법이지만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관련된 패키지잖아요, 일종의.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권은희]사실은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이 설치되면 내용이 처리가 되면 이를 반영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반대로 검경수사권을 먼저 처리를 하면 이것과 상관없는 공수처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서로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담겨진 내용들은 보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공수처법이 조금 복잡한데 왜냐하면 법안이 2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두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이 걱정하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검사나 이런 것들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보완이 되어 있다,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못한다, 민주당 법안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권은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성격이 다른 법이지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문제에서는 패키지처럼 같이 언급되는 법들이다. 검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공수처와 서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을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기소권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이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양쪽 당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것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은희]지금 현행 제도 중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법 상식에 의해서 재판에 판단을 받아보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제도를 기소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소배심위원회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진행해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그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라고 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래]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타진을 좀 해보셨겠죠, 당연히. 권은희]예전에 패트 법안을 상정할 때 민주당에서 수용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데에 동의하나 민주당은 국민에게 기소권을 주는 건 반대한다.

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부분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권은희 의원안은 기소 심의위원회로써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왔으나 민주당은 수용 불가의 입장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곳간 얘기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데 IMF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최근에. 2.6%에서 2%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이게 어떤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알겠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나이브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숫자를 그대로 말씀 드리면 한국이 2.6%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0.9%가 계속을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수출이 주력 산업인 나라, 독일이나 싱가포르 들 수 있을 텐데 독일 같은 경우는 1.9%에서 0.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까지 수치로는 나오는데, 체감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 또 하나는 전 연령대에서 대부분은 다 고용률이 올랐는데, 40대만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게 40대는 가장이기 때문에 또 한창 나이일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고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고 거기에 맞춤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 체감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다른 나라들의 모든 수치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선방에도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 상승을 실제 체감할 대책과 40대 고용률 하락 이유와 대책 검토를 지시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했지만 IM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숫자로는 떨어졌지만 우리처럼 수출 주력 산업인 독일도 1·9%에서 0·5%로 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지만 실제 체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과 고용률은 올랐으나 40대 고용률의 하락 이유와 맞춤 대책 검토를 지시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연예인 분들이 이런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손성민]최근에도 설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올리고 난 뒤에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예인들은 자기가 마음의 아픔을 겪어보니 많이 그거를 이해하고 합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고 그런 것도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연예인 개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소속사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대책을 좀 마련하고 해야 하는 건데 너무 손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손성민]아니, 그거는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게 온라인 문화가 SNS나 포털사이트나 많은 활동에 대해서 막으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속사들도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2016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바른 말사용하기부터 선플 달기 운동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초강경대응한다고 어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런 어떤 수위를 넘어간 그런 악플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이세요?

연예인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악플러들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악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 중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악플러들에게 법적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감수성이 예민한 연예인의 특성상 악플러들의 호소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다. 이에 소속사들이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앞으로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손성민]저희는 정부, 나라에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떤 사람을 잡아내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뭐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청장님도 장관님도 함부로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연예인에 국한되지는 않거든요. 김경래]그렇죠. 손성민]유명인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누군가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이 되면 상당히 많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남을 다치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활동하는데 개인적인 자유를 막자는 건 아닙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글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대할 때 긍정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긍정적인 관심도 많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특정다수가 공격성으로 다가올 때는 그게 진짜 언어 폭력이죠. 김경래]이번에 설리 씨 죽음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은 연예인들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좀 가혹한 악플이 달리는 이유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인터넷 언어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 실명제 도입 등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내에서 한 개인을 향한 불특정 다수의 언어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대상이 되면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남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 실명제 도입 등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목요일 3부는 항상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1부에서 저희들이 금리 인하 계기로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아까 교수님 성함이... 강명헌 교수님하고 금통위원이셨죠? 김기식]네. 김경래]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좀 연장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실 것도 같고 아마 청취자 분들은 두 분의 생각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금리 인하는 아까 이야기했었고 IMF도 크게 조절, 대폭 조절했죠. 경제성장률. 김기식]성장률을 2.6%에서 0.6%를 낮춘 거죠. 김경래]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위기인지 아닌지 뭐.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할지 그게 헷갈려요, 좀. 김기식]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어렵다. 지금 어렵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썩 전망이 밝지 않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IMF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성장률을 낮춘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도 3.7%에서 지금 3.0%로 0.7% 낮췄고요. 제일 튼튼하다고 이야기하는 독일조차도 지금 1.9%에서 1.4%로 낮췄고 심지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는 2.5%, 2.9%에서 아예 0.3%, 0.5%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으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전 세계가 지금 성장 둔화 추세에 있고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불안 요인을 만들어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제성장이 둔화되니까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경제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 전망이 어두운 것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정부 경제 정책 만을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마디로 올해 경제는 어렵고 내년에도 전망이 밝지 않은데 원인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 둔화 추세 때문이다. 이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안 요인을 만들어내면서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이 상황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게 노인들 일자리 그리고 정부에서 돈 풀어서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단기 일자리만 많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 좀 뭐랄까요.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김기식]나눠서 노인 일자리 늘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고령화 사회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빈곤을 맨날 비판하면서 당연히 노인 일자리 늘려야죠.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서는 노인 일자리 늘렸다고 비판하는 건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맞다. 다만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경쟁되지 않게. 김경래]그러니까요. 30-40대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김기식]30-40대는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고령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이야말로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을 투입하면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가장 절박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지금 오늘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따라서 어려운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 투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시장 경제가 어려울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정하게 시장의 유동성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소비도 자극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오히려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 신호를 저희가 지금 재정 투입의 효과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에서 돈을 풀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노인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만 증가해 통계상으로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측도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야말로 정부의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공수처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입법 전례가 없다 이런 공수처 같은 조직이. 우리 나라가 굳이 꼭 이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송기헌]지금 우리 나라 검찰 같은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김경래]오히려 우리 나라 검찰 같은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송기헌]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게 20년 됐거든요. 그것은 지금과 같은 우리 나라 수사 구조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검찰 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예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수처도 입법 예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공수처라는 게 좀 과도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고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만들었지만 이게 뭐 계속 가야 할 제도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송기헌]그런데 기소권을 계속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 안으로 하더라도 기소권은 완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사실 기소권을 분할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례 없이 독점적인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특히 기소권을 분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 세계에서 공수처와 같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우리 검찰과 같은 독점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반사적으로 추진된 것이 공수처이다. 공수처가 검찰 권력 견제에 있어 과도기적일 수 있으나,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그런데 또 하나 아마 청취자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3당의 논의를 지금검찰개혁법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법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기헌]그 합의는 사실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 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하고 합의한 부분이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합의됐던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경래]맞아요. 송기헌]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2+2+2 논의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각 당의 지도부들이 협의할 문제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위치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민주당 입장은검찰개혁법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오는 건. 송기헌]그 부분도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김경래]그래요? 송기헌]네, 그 부분은 아마 지도부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서 할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에 본회의 처리 가능 시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법사위 거쳐야 한다 이건데 이게 국회법 해석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중 우선순위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의 지도부들이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이 검찰개혁법보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어떤 법을 먼저 처리하느냐는 각 당의 지도부들이 협의할 문제라고 본다.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 시점은 10월 29일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달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렇게처음부터... 최광희]그런 분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분들이 과연 읽었을까요? 아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작품을 읽은 셀럽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소녀시대 수영이라든가 몇 명의 연예인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SNS를 통해서 밝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김경래]거기에 악플들이 쫙 달리는 건가요? 최광희]악플들이 달리고 읽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김경래]책 읽은 게 죄군요. 최광희]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 하면 ‘82년생 김지영’을 여성들만 읽었겠습니까? 남성 셀럽들도 읽었겠죠. 그런데 남성 셀럽들이 읽은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거의 안해요. 김경래]그것도 희한하네요. 최광희]여성 셀럽에게만 공격을 해요. 김경래]그 마인드는 뭐죠? 오히려 남성들을 공격... “우리 편인데 너 왜 이래?” 이렇게 공격하는 게. 최광희]아군이니까. 남자는 아군이니까, 여성은 적이니까. 김경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의 내용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보죠. 최광희]그런데 원작의 내용보다는 영화의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제목 그대로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82년생이고요. 정유미 씨가 김지영 역할을 맡았고 남편은 공유 씨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냥 겉보기에는 대단히 화목한 그런 집이에요. 아이도 하나 있고 아주 귀여운 딸, 26개월 정도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82년생 김지영' 작품을 읽은 여성 연예인들에게 악플이 달리지만 아군인 남성 셀럽들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을 읽은 소녀시대 수영 등의 연예인들에게 악플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군인 남성 셀럽들이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과 남편은 겉보기에는 화목한 집이고 김지영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설정인데요. 최광희]평범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다시 일로 복귀를 하고 싶어해요. 경력단절녀죠,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그런데 육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로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데 다양한 걸림돌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모종의 뭔가 우울감이 깊어진 탓인지 몰라도 약간 좀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빙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가 된다는 게 그 사람 영혼으로 들어가버린다는 게 아니라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고편에도 나오니까 제가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막 시댁에 가서 살림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집에 갈 때가 돼서 나름대로 부인이 굉장히 애를 쓰니까 공유 씨가 나름대로는 조금만 참으면 간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경래]많이 보는 풍경이에요. 최광희]그래서 정유미 씨는 그러니까 김지영은 곧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댁 식구가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못 가죠. 김경래]아침 먹고 갈 거 점심 먹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지영은 육아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일로 복귀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다시 일로 복귀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육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걸림돌 때문에 일로 복귀하는게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빙의가 되는 증상을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저 육아 휴직 갔다 왔는데. 최광희]좋은 직장을 다니셔서 그렇습니다. 김경래]어쨌든 설정과 기본 줄거리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나 평점, 시사회를 보고 리뷰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살벌한 것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개해주신다면. 최광희]저는 언론에서 인용된 댓글 몇 개 정도만 봤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단 댓글은 정신건강 때문에 안 봤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되면 이 세상 남자들이 전부 다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안 봤는데, 일단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일단 평점 자체를 쓸 수 없게 해놨습니다. 김경래]원래 개봉 전에는 평점 매기지는 못하게 하고. 최광희]못하게 해놨는데 그러면 기대지수라는 게 있어요. 김경래]아, 기대지수가 또 있어요? 최광희]네, 기대지수라는 게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나는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그걸로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천 명이 보고 싶다고 기대지수를 올렸고 9천 명이 보고 싶지 않다는 기대지수를 올렸습니다. 김경래]나름 팽팽하네요. 최광희]팽팽한 게 아니라 약간 앞서죠, 반감이 앞서는. 김경래]9 최광희]9 김경래]그게 오늘의 핵심이죠. 최광희]영화가 재미있느냐, 없느냐? 영화가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유의미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려면 영화 내용 보면 볼 만한 휴먼드라마구나라고는 짐작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는 것 그리고 이 영화와 관련된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이런 것들이 아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은 여자 연예인들에게 가하는 댓글과 대동소이한 그런 지점을 보면 참 한국 사회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과 관련 없이 편견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멀었다고 느껴진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82년생 김지영’은 평점 자체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기대 지수는 6천 명이 보고 싶다고 올렸고 9천 명이 보고 싶지 않다고 올려 반감이 약간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나 내용보다 편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멀었다고 느껴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언뜻 떠오르기로는 여행 쪽에, 일본에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이 보도는 많이 봤어요. 여행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불매운동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용구]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맥주하고 화장품이거든요. 많이 마셔봤겠습니다만 아사히맥주가 거의 퇴출 수준의 1등에서 지금 30등 밖으로 밀렸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일본 본사 자회사라고 하는 DHCTV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DHC코리아 제품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등 맥주랑 화장품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일본 단체관광을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80~90% 정도 이전보다 마이너스가 된 게 이런 맥주, 화장품, 일본 단체관광 같은 경우는 90%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일부 일본 유니클로 같은 매장에서는 20~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저도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수입맥주 싸게 팔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4캔에 1만원, 이런 거 아사히맥주를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할인행사하고 이래서 매출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맥주와 화장품, 여행 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맥주와 화장품, 여행 분야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 아사히맥주는 1등에서 30등으로 밀려났고 DHC 코리아 화장품은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었으며 일본 단체관광은 90%가 줄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와 유니클로도 매출이 약 20~30% 줄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유니클로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꽤 많다, 그렇게 온라인 매출은 줄지 않았다고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이재팬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던데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렇죠? 서용구]맞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이라는 게 사회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는 사회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샤이재팬이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경래]이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예측하기를 쉽지 않지만 좀 지속적으로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회복을 할 것 같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서용구]저는 하나의 모든 제품군에서 전부 다 불매운동이 진행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일관계가 다시 한 번 재조정됐고 일본의 우익정부에 대한 하나의 불만이 우리가 굉장히 높고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번에 불매운동이 젊은 사람들의 온라인 쪽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장기 지속 가능성은 높고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사실 일본 제품도 그렇고요. 일본 여행도 그렇고 이게 일정 정도 속된 말로 메리트가 있어요, 여행 같은 경우 가깝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온천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제품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이 꽤 있는데, 이렇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필요 때문에 어떤 소비 같은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일본 불매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남의 눈을 피해 온라인으로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샤이재팬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편 샤이재팬이라 불리우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샤이재팬은 남의 눈치를 피해 온라인으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불매운동이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에 의한 일본 제품의 소비는 지속될거라고 전망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윤여준]그런 효과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적에는 평상시에도 특히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절실히 느껴요. 저도 국회의원 할 때... 김경래]아, 수사받아 보셨나요? 윤여준]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때 여당이 말도 못하는 거짓말로 저를 모함해서 제가 검찰에 고소해서 고소인 조사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상부로부터 사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100% 날조한 사건인데, 이것을 만들려고 검사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안쓰럽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저도 정말 검찰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뭐냐? 미안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김경래]지금처럼 자유스러울 때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윤여준]지금 결과적으로 자유스러운 것처럼 됐는데, 대통령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권한 초기에 검찰의 제도개혁에 착수했어야 됐는데 적폐청산에 매달렸잖아요,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그런 사이에 제도개혁에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제도개혁에 손을 대려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졌으나 집권 초기에 적폐청산에 매달리느라 시기를 놓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다.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졌는데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 자유로운 것처럼 됐으나 대통령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다. 집권 초기에 제도개혁에 착수를 했어야 됐는데 적폐청산에 매달리느라 제도개혁에 손을 못 댔고 지금 와서는 어려워졌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대통령 말 중에 송구하다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부족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목조목 다시 사과해라.”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저는 뭐 조목조목 사과하라는 그런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다만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이 사태가 두 달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정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어요. 블랙홀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겪었으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해요. 두 달 동안 그런 사태가 진전되게 한 것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해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목조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거기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죠. 저는 이것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 부족하다. 김경래]형식도요? 윤여준]이건 그냥 보좌관회의에서 한 얘기잖아요. 국민에게 직접 해야지, 왜 간접 사과하느냐는 거예요. 김경래]입장문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요? 윤여준]아니,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야죠, “송구스럽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때 심정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간접 사과죠. 그건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고 송구스럽다는 것도 사과의 하나이긴 하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두 달 이상 진행됐던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또 본인이 중간에 나와서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한 일까지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얘기해야죠, 분명하게. 그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킨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조국 사태가 두 달 이상 계속되면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으니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송구스럽다는 것도 사과의 하나이긴 하나 이번 상황에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송구스럽다는 말 이외에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더군다나 본인이 중간에 나와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경험도 있으니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여준]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과잉 수사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조국 장관은 어찌 됐건 핵심적인 권력 실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국민보다 훨씬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돼,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아요.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엄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충실히 실천한 게 돼요. 김경래]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윤여준]그럼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요.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가혹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권력 실세와 그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김경래]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이 한 60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서초동에 주최 측 주장으로 200만 명이 모이고 광화문에 주최 측 주장으로 3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10월 03일이죠. 그때가 결정적인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장관님은 그 즈음의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장관은 핵심적 권력 실세 중 하나이므로 그의 가족은 보통 국민보다 혹독한 조사를 받는것이 형평성에 맞다.

조국 수사를 국민은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은 핵심적 권력 실세 중 하나이므로 그의 가족은 보통 국민보다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 대통령도 권력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힘없는 사람이 아닌 권력 실세와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가족 문제. 박지훈]처음에 들었을 때는 많이 힘들구나, 개인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오늘부터 국감이 있어요, 법무부 국감. 김경래]오늘이죠. 박지훈]그리고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다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있으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봤을 때는 타이밍상은 조금 빠르긴 한데 적절하다. 김경래]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박지훈]지금 선택해야 되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뇌종양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다면 사실상 당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용진]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사실 거의 여론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뇌종양 나왔는데 뇌종양과 뇌경색이 같이 와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 김경래]몸이 많이 안 좋군요. 장용진]최근 한동안 계속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어왔다고 하거든요. 참 그런 사람을 열몇 시간씩 붙잡고 조사를 했다는 검찰, 글쎄요, 검찰한테 제가 알기로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기명 씨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례가 언뜻 떠올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국 장관은 여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에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빠른 선택을 내렸다.

조국 장관이 앞으로 검찰개혁에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빠른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여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가족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한 정경심 교수를 열몇 시간씩 붙잡고 조사를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장용진]그런데 거기서 또 기각되는 사례를 또 찾아내려면 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박지훈]그러니까 기각,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몸 상태가 있다는 것은 보도가 다됐잖아요. 연기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주니까 포기했는데, 그런 것을 다 빼고 이렇게 정치적 쟁점 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검찰이 일단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재청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장용진]그렇죠, 그것도 모르죠. 사실 지금 와서 검찰이 이렇게 물러서는 것도 좀 우스워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버리면 지금까지 강공을 펼쳤던 이유가 조국 장관의 사퇴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수사를 어떤 온도로 어떤 속도로 진행을 할 것인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도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한다면. 박지훈]딜레마입니다. 저도 검찰 검사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극단적인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멘붕에 옵니다. 진짜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거의 팽팽할 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을 빼버렸을 때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건데, 특수수사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다 나와버렸어요.

검찰이 지금 물러서는 것은 강공을 펼친 목적이 조국 장관의 사퇴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검찰은 우선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향후 일의 방향을 알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물러서는 것은 여태까지 강공을 펼친 목적이 조국 장관의 사퇴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상대방과 힘이 대등할 때 위력을 발휘하는 특수수사에서 상대가 모든 걸 내놓았기에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자칫 기각돼버리면 이게 역풍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박지훈]기각되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김경래]장용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장용진]저는 검찰도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갑자기 방향 전환이 안돼요. 그냥 쭉 밀고 가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제법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을까,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안하는 게 맞는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스스로 떠밀리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박지훈]안에서도 수사 검사가 있을 것이고요, 부장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까지 아마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인에서도 상당히 의견은 분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장용진]이 부분 가지고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모 검찰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사팀을 짤 때 센 검사와 조금 유한 검사를 같이 섞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 김경래]견제가 서로 된다. 장용진]그분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는 다 당정파만 들어가 있어서. 박지훈]판사 같은 검사가 있어요, 검사 중에. 장용진]브레이크를 못 잡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나.

검찰이 지금껏 해온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으며, 총장 선까지 보고가 간 이후에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기에, 그동안 해온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하던 방식을 고수하다가 일이 터지는 경우가 꽤 되며, 내부에서도 수사 검사가 있으므로 검찰 총장까지 보고가 올라가야겠지만 그 선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수사팀을 짤 때는 강한 검사와 유한 검사를 붙여놔야 하는데 그래야 제동을 거는 게 가능해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특수부 출신들이 좀 그래요. 장용진]송경호 3차장이나 보면서 이 라인에서는 브레이크 잡기가 어렵겠구나. 박지훈]그런데 굳이 표현하자면 판사 같은 검사가 있어요. 규정 따지고 이거 기각될 것 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안에서도. 김경래]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 두 분 오실 때쯤에는 정리를... 박지훈]다음 주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윤중천 접대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것.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지훈 변호사는? 박지훈]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접대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사를 제가 한겨레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기사는 그 내용이 접대가 아니에요. 타이틀은 그렇게 달려 있지만. 김경래]수사를 안 한 거, 조사를 안 한 것. 박지훈]접대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조사가 미흡했다. 그게 타이틀인데, 왜 그렇게 읽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한겨레 신문 관련된 검사든 제가 변호사든 이것은 유죄가 나오기 어려워요.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의 윤중천 접대 의혹 기사를 냈는데 접대 증언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의 윤중천 접대 의혹을 기사로 냈다. 하지만 접대를 했다는 증언을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내용도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다. 접대 증언이 나왔는데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조국 장관 사퇴 관련해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 해봤고요. 2부에서는 먼저 오신환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선거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김경래]김종민 의원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저는 이게 어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동안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본인의 말과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분노와 실망감들이거든요. 국민의 그 마음들을 정치권이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늦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신환]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리했다, 정치적인 수사였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공세도 무리한, 선을 넘어간 정치공세였다, 이게 김종민 의원의 아까 주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한 말과 그의 삶이 너무 달라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등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국 장관에게 실망을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SNS를 통해서 한 말과 삶의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인모]북한에 ASF가 터졌을 때 저희 협회에서는 바로 교육을 실시하고 ASF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7월 초에 한 150명 정도 소집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ASF가 한반도로 곧 온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어요. 이게 곧 터지면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민통선 부근을. 그래서 지금 개체수를 많이 줄이면 남하하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처 간에 또 환경부만이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하고 국방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김경래]그런데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초창기에 멧되지가 철책을 뚫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비롯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표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철책을 뚫지는 못한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인모]철책이 잘되어 있는 데는 물론 뚫지 못하죠. 그런데 그게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통선 부근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지나가서 물골이 있잖아요. 그런 데 철책들이 구멍이 뚫리고 또 그곳뿐만 아니고 그 옮기는 바이러스가 멧되지한테 있지만 죽은 사체를 먹는 짐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진공 상태를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한 80% 정도 민통선 부근에 파주, 연천 이쪽 부근으로 확 줄이면 되지가 걸리지 않으면, 되지가 없으면 옮겨 올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려올 가능성이 없단 환경부의 말과는 달리 여러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내려올 수 있다.

북한에 ASF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로 올 것을 예측하여 정부 부처에 민통선 부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가 철책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철책을 제외한 빈틈이 많이 있고 바이러스가 여러 짐승들을 매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틀 전 토요일에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죠. 그 전에 한글날에 광화문집회가 또 열렸고. 그게 뭐 며칠 상간으로 계속 광화문, 서초동, 광화문, 서초동 이런 식으로 계속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뭐 숫자 논란도 굉장히 많았어요, 200만이니 300만이니. 그 뒤로는 숫자 이야기는 또 쑥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궁금한 건 여기에 참여한, 양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거를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기사가 있어서, 흥미로운 기사를 쓴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 기자를 좀 모셨습니다. 김동인 시사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인]안녕하세요. 시사인 사회팀 김동인 기자입니다. 김경래]이게 애초에 서초동, 광화문 집회가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이러고 싸울 때 그거를 좀 약간 심판처럼 판정을 내리려고 기획한 기사 아니에요, 사실? 김동인]심판처럼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김경래]그래요? 김동인]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집회에 총량이 얼마나 왔느냐라는 건 사실 데이터로 이게 측정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김경래]그래요? 김동인]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일각에서는 지하철 몇만 명이 탔다. 그러니까 몇만 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사실 신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 몇만 명이 모였다 이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수는 데이터로 측정이 불가능해서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틀 전 토요일에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광화문, 서초동을 번갈아가며 집회가 이어졌다. 참가자 숫자 논란도 매우 많았는데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수는 데이터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판처럼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동인]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김경래]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데이터를 한 번 활용하셔서. 김동인]네, 가능합니다. 김경래]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수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구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서초동에 온 촛불집회 사람들은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된 거잖아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서초동은. 김동인]먼저 첫 번째로 말씀 드릴 건 지역인데요. 지역은 강남 쪽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김경래]근처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개연성이. 김동인]강남, 관악. 그리고 서초는 일단 저희가 집계에서는 뺐고요. 왜냐하면 서초는 거기 열린 게 서초니까. 또 송파 이쪽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가까워서 많이 온 거지 그쪽 사람들이 많이 유독 이 문제에 분노한 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권역별로도 한 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서울 동남권 그리고 서울 경기 경부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류했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경래]그래요? 김동인]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령대인데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 사이가 굉장히 많이 참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래]40-50대가 주축이었군요? 김동인]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비율로 보면 40-50대가 그 집회의 주축이었다는 걸로 보이네요.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자는 40대와 50대가 주축이었고 강남, 서울 동남권과 서울 경기 경부권 사람들이 많았다.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석자는 지역적으로 보면 강남 쪽 사람들이 많았는데 강남, 관악, 서초를 집계에서 제외했을 때 송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동남권과 서울 경기 경부권에서 합류한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주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동인]경기 경부권이요. 김경래]경기에서. 김동인]경부권입니다. 김경래]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경기도에서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 쪽을. 김동인]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아니라. 김동인]네. 김경래]죄송합니다. 김동인]그런데 경상북도도 순위권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김경래]진짜요? 김동인]네, 저희가 이 집계구 분석을 하면, OD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추출하는데요. 경북에서도 단일 집단으로 따졌을 때 약 한 1만여 명 정도가 이날 자리에 좀 자리하셨더라고요. 평소에는 사실 이분들이 한 1천 명 정도 있는데 그날따라서 한 10배 정도가 많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래]지역에서 원정을 온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김동인]네, 그렇죠. 김경래]성별로는 어떻습니까? 광화문은. 김동인]광화문은 성별로는 사실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훨씬 높은데요. 특히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한 4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남성이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래]이게 5060보다 70대 남성이 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광화문집회의 주축은 고연령대라고 일단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동인]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아까 서초동집회는 4050, 성별은 조금 엇비슷하다. 그렇죠? 그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의 비율은 양쪽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30.

경상북도에서 1만여 명 정도가 자리했고 광화문은 60,70대 고연령대가 주축이었고 남성이 더 많았다.

경상북도 집계구 OD 분석에서 1만여 명 정도가 이날 자리했고 평소의 1천 명보다 10배 정도 많이 왔다. 광화문에서 성별은 60세와 7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많았다.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40% 많았고 주축이 고연령대라고 볼 수 있고 서초동집회는 4050이고 성별 비율은 엇비슷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원]그렇죠. 그때 당시의 제 예측은 상당히 맞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나갔는데 지금 법무부장관 되어서. 저도 몰랐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도 또 조국 장관도 대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확실한 것은 검찰 개혁만은 이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조국 장관도 끝을 봐야 한다 이렇게... 김경래]끝을 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지원]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많은 개혁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김경래]지금 대통령이 좀 사태를 수습해야 할 타이밍 아니냐. 계속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저도 맨 처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달 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로증이 온 거예요. 어제 목포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조국 이야기 그만해라. 검찰 수사 이야기 그만해라. 이거 우리가 알겠느냐, 매일 달라지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다행히 서초동이나 광화문도 이제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이제 하지 마라.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를 타결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부 스스로도 민생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낙연 총리가 이번 즉위식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끝을 봐야 하는 검찰 개혁 문제를 타결시킬 책임이 있고, 여야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검찰 개혁은 이번에 이루어져서 끝을 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이러한 검찰 개혁 문제를 타결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정부 스스로도 민생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호사카유지]그렇죠. 아무래도 현재는 일본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여서 그 이후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경제에서의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하면 양쪽에 피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쪽에 피해가 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 쪽에서는 경제보복조치를 시작했을 때 출구전략까지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 측도 그렇고 한국 측도 출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단계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우리 정부가 100일 동안 조치를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 소미아 사실 예상외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파기라도 이야기하는데, 종료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WTO에 제소를 했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수 이쪽도 문제제기를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약간 강공 위주였어요, 쭉 복기를 해보면. 이걸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호사카유지]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정확하게 한국 정부에서는 이것으로 일본에 무역전쟁 감행,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역시 전쟁이라는 개념 하에서 외교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을 감행한다, 이러한 맞대응을 했고요. 현재까지 그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본도 사실상 한국 경제를 특히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 산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망가뜨리겠다는 의지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 여러 가지 이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사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판의 여지가 대단히 높았던, 일본 쪽의 오판이거든요. 한국 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일본에 오히려 일본이 예상할 수 없었던 반격을 현재까지는 해왔습니다. 아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역시 전쟁을 다시 외교로 돌리는 부분, 이런 것이 현재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죠.

우리는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인데 WTO 제소 등 외교의 연장으로 전쟁을 진행하며 일본의 예상을 벗어난 반격을 해왔다.

현재는 일본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우리가 방어하는 경제 전쟁 중인데 전쟁은 양측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 등 강공 위주의 대응이었는데 외교의 연장으로 전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쪽에서는 우리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의 타격을 위한 조치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 예상할 수 없었던 반격을 해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검찰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박주민]두 가지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건 좀 지켜보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KBS하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하고 검찰과 기자가 내통을 했다, 안했다 이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박주민]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KBS가 문제제기한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지켰는지 이 부분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로는 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넘어간 건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경록 씨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찰에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이 부분도 한 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본 건데... 박주민]저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KBS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죄송한데,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못 봤는데 만약에 지금 주장대로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부만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KBS가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KBS와 유시민 이사장 의혹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의 공정성과 검찰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KBS와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검찰과의 내통 논란에 대해서는 KBS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김경록 씨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검찰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봐야할 것 같다. 아직 KBS가 공개한 녹취록을 못 봤는데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일부만 쓴 거라면 KBS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꽤 된 이야기예요. 윤태곤]정의당은 더 안 좋아요. 절대적 숫자로야 당 지지율이 원래 낮으니까 당연한데, 정의당 내 지지층의 비중,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할 때 또 과거에 이게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하고 비교해볼 때 20대 특히 그중에서 남성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김경래]이건 왜 그런 거죠? 윤태곤]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국 장관 문제가 있겠죠. 조 장관 문제가 두 달 넘어 이어지는 동안에 정의당이 사실 초반에 되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김경래]결과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가 된 거죠. 윤태곤]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논점이 생기는 건데, 조 장관에 대한 의혹 물론 법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드러난 의혹들을 봤을 때 정의당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견지했던 그리고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기준하고 조 장관한테 들이댄 기준이 같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선거법 개정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 김경래]거래 아니었냐? 윤태곤]그렇죠. 조 장관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할 때가 국회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최종 정리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조 장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연계된 것 아니냐? 정의당은 물론 그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야당이나 보수진영은 이 부분을 엮어서 많이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은 이 부분을 신경 쓴 건 사실이거든요.

조 장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의 주요 논점은 정의당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기준과 다르고 선거법 개정과 연계됐다는 것이다.

정의당 지지율이 원래 낮지만 20대 특히 남성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정리한 것과 관계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이 생기는데 첫째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기준과 조 장관한테 적용한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과 조 장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연계됐다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정미 의원랑 꽤 오래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 얘기하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은 조 장관 관련된 단기적인 원인이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윤태곤]같이 맞물려가는 것인데요. 여당하고 차별점 문제예요, 결국은. 정의당이 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여당보다 더 강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고 있다, 그건 맞죠, 요즘도 그렇고. 그런데 조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 청와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관점이죠. 시민사회도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사실 정의당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민주노동당시절부터 항상 있던 고민이거든요. 이게 개혁진영하고의 각각 보수진영하고의 각각 이런 건데, 어쨌든 진보정당이 때로는 보수정당하고 때로는 민주당 계열 정당하고 각각을 세우면서 의제를 선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되어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각각종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것들은 다 진보정당에서 꺼내들었던 것이고 때로는 사실은 이른바 개혁진영, 민주당 계열 정당하고도 각각을 세우고 기업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옅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의당을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심상정 대표가 총선 체제의 대표가 됐고 부대표가 3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은 청년부대표예요, 아예 청년부대표를 따로 뽑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대표 2명인데 그 중에 1명도 30대예요, 81년생이에요. 그러면 부대표 3명 중에 청년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명이고 청년 대변인도 있고 시스템은 청년친화적인데 실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한가? 아까 제가 20대 남성 지지율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적 남성주류의 모습 하고 정의당이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정의당은 여당과의 차별점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있던 문제점이었다.

정의당의 문제는 여당과의 차별점이 부족하다는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 정의당이 보수진영 측에는 여당보다 더 강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여당 및 청와대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민주노동당 때부터 있던 문제점으로 시스템은 청년친화적이지만 진보적 남성 주류의 모습과 크게 차별화 되지 못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로비인가요? 김기식]뭐 로비도 세고요. 19대 때 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마지막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시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올해 20대 국회, 19대 국회도 못했는데 4년 내내 하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번이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이번에 또 못하면 8년 동안 지금 이게 국회에 잠자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질타할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자기가 해야 할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부터 좀 국회 정무위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래]'금융소비자보호법' 청취자 분들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좀 여론에 힘을 보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한 가지 쟁점 이야기 더 해볼게요.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보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은. 김기식]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300인 이하 50인 미만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52시간이 적용되거든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시행을 할 때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법은 시행을 하는데 위반했을 때 처벌은 조금 유예시켜줬거든요. 계도기간이라 그래서 적발되면 '당신 이거 처벌받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시오'라고는 하되 바로 처벌하지는 않는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당연히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리도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다오' 그래서 노동부가 조사하든 중소기업협회에서 조사하든 한 50% 정도는 지금 이 52시간 준비가 안됐다고 지금 조사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었다고 봅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적용되는데 준비가 안된 기업이 많아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로비와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용되는데 준비가 안된 기업이 많아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예컨대 확대 법안, 그러니까 단위 시간을 확대해서 사실상 노동계에서는 단위 시간이 너무 확대되면 이거 의미없는 거 아니냐,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김기식]저는 좀 노동계가 52시간 시행, 지금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이는 건데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계도기간 6개월 줄 때도 뭐 후퇴다 뭐다 했지만 그냥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을 시행하는 마당에 그런 몇 달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되는 것 같고요. 또 탄력근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경사노위가 유일하게 합의한 게 이 탄력근로제 6개월 기간을 주는 것. 그러니까 6개월 안에서는 52시간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할 때 68시간까지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어떤 납품 기일에 몰렸다던지 혹은 벤처기업들이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몰렸다던지 했을 때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충분히 노동계로서 수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총량으로서 52시간x56주라고 하는 총량의 노동 시간은 불변인 거고 다만 기간에 있어서 조금 더 바짝 일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좀 휴가 기간이라든가 근무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보완 조치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내용은 탄력근로제로 6개월 기간을 줘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이는 건데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경사노위가 유일하게 합의한 게 탄력근로제 6개월 기간을 줘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충분히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총량의 노동 시간은 불변하고 나머진 유연한 거라 그런 점에서 보완 조치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뉴스 화면도 그렇고 기사에 보면 어제 집회를 주최한 쪽 중에 하나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잖아요. 여기 대표 회장이 전광훈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괄대표가. 전광훈 목사인데 여기서 막 헌금을 모으고 공개적으로 "헌금을 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뭐랄까요. 조금 약간 극단적인 색채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정미경]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이 집회를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했고 목사님이니까 아마 헌금을 받고 그 내부적으로 아마 계속 해왔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 두드러지게 보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의 많은 분들이 지금 거리로 나가신 분이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김경래]그러니까요. 정미경]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냥 애들 데리고도 나오고.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 놀랐던 건 그냥 일반 평범하신 분들이 다 나왔다는 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드신 분이요. 그때 얼마나 극단적인 형국이 보였는지 아세요? 상여 있죠, 상여.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눈살을 찌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있죠? 중도층이요. 진짜 진영 논리에 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볼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가 집회 주최 측 중 한 명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조국 사태는 중도층의 의견이 중요하다.

어제 집회를 주최한 쪽 중 하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장본부로 대표회장이 전광훈 목사이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속 단체가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다. 진영논리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의 조국 사태에 대한 생각이 주요 관건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어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죠.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관련해서 열린 건데요. 제재 결의안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유럽 6개국 공동성명 발표 이 정도 나온 거죠.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 예측을 좀.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미국에 계신다고요? 정세현]네, 시카고입니다. 김경래]민주평통 그 일로 출장 가신 거죠? 정세현]네, 그렇죠. 지금 미주 지역 동부 몇 개 도시 출범식을 갖고 20일에 저는 귀국합니다. 김경래]어쨌든 오늘 전화로 좀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흐름으로 보면 SLBM 발사했고 그 다음에 스톡홀름 회의 협상이 결렬됐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보리가 열렸고.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정세현]미국이 우선 SLBM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죠. 김경래]솜방망이다? 정세현]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기타 다른 또 몇 개 나라가 거기에 가담해서 6개국이 규탄 성명인지 비난 성명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제재결의안보다도 의장성명이 한참 약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기 때문에 북한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겁을 안 먹을 겁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SLBM 그 후에 발사를 해도 UN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선례가 하나 생긴 거죠.

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으나 제재 결의안은 없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 것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상황을 정리하면 북한이 SLBM 발사했고 스톡홀름 회의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이 SLBM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정렬]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보면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달만 기다리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석을 신청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정렬]사실 뭐라고 할까. 저도 구속 구금이 되어본 경험은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못을 느끼는데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가 고통이라서 말씀대로 크게 보면 한 달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한 달을 못 참느냐고 일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안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외부적으로 알려진 성격이 약간 참을성이 부족하고 조급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겠나,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애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문제로 보석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정렬]그렇죠. 보석 허가 조건 중에 주거지를 어디로 할 거냐가 있는데 보통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의료기관을 주거지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집하고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석 조건을 다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 주거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택으로만 되어 있어서 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의료기관이 포함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이건 석방을 해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 의료시설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급한 성격으로 보석을 신청해 나오려고 하지만 건강 문제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달만 기다리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보석을 신청해서 나오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을성이 부족하고 조급한 성격을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구치소 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보석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 탈모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일종의 코골이 같은 거요. 그런 얘기를 해서 세간의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쨌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정렬]그렇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아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정렬]보석 허가를 신청했던 변호인 측에서도 서울대병원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판결이 확정이 안되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김경래]아, 그렇군요. 이정렬]예,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됩니다.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석 허가 조건에 의하면 자택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일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절 나갈 수가 없어서 만약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이 의료진이 들어오셔서 왕진을 해야 되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접견도 의료인하고는 접견이 허용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법원에다가 보석 허가 조건 변경 신청을 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든지 아니면 의료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진료를 해주든지 하는 그 조건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의료인의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서울대병원에 보석 허가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세금으로 받게 된다. 보석 허가 조건은 자택으로 제한됐고 의료인 접견도 허용되지 않아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구속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을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렬]뭐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기본적인 피고인 측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구속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항소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요청을 하면 구속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달이나 넉 달 늘어난다고 그래서 구속 기간이, 아쉬울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법률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김경래]구속 기간 관련해서는 좀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재판 전략상으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잘한 거네요, 그렇죠? 이정렬]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김경래]왜요? 이정렬]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심에서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던 그분들이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고 진술조서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1심에서 그분들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검찰 측 증인으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 능력은 있고 다만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1심에서 했어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요구 건에 있어서, 항소심의 연장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 측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항소심의 경우 연장 기간에 있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 증인 신청을 한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을 1심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그게 결국 또 실패하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태균]그렇죠. 김경래]그러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벌어졌던 일, 냉각탑을 북한이 먼저 폭파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그런데 그게 또 결렬이 되면서 핵실험을 또 하게 되고. 지금 1, 2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에서 또 영변 같은 것들 폭파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건은 2008년과 2009년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태균]기본적으로 저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북이 이전에는 핵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ICBM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래]대륙 간 탄도미사일이요. 박태균]그렇죠. 그거는 미국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양단 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이전에는 핵문제가 미국한테 직접 위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또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사실 지금의 조건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북이 또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자기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은 2017년 그때 자기들이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전과는 다른 건데 만약에 이전에 여러 가지 합의들처럼 굉장히 흐릿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합의하면 그 합의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충격은 있었지만 그렇게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면 그건 또 파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합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북한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합의 내용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전에는 핵만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이라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합의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관영]저희는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문제, 탄력근로제 문제 또 선택근로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이 지금 53개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문제도 하루빨리 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하는 문제가 2월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월 안에 사실은 법을 개정해서 연기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안되어 있거든요. 빨리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래]미세먼지 같은 경우야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관련된 것 그리고 탄력근로제 관련된 것은 지금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관영]노동계하고 국회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일부 반대하는 건 사실인데요. 국회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저임금을 얼마를 올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 미래당은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동안 2년 동안 29%가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처리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특히 최저임금 관련 법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법이 아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 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바른 미래당이 국정 조사 말고 청문회를 하자, 대신에. 이것도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영표]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는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청문회 제대로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김경래]그거는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홍영표]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홍영표]그렇죠. 사실은 1월 국회는 원래 없고요. 이제 2월 국회를 해야 되는 건데 못했죠. 김경래]잘못이 누가 있든 간에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홍영표]예, 뭐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있는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일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희가 3월 국회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2월에 못했던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민생 현안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당의 청문회 요청에 여당측이 협의 및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가 3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바른 미래당의 청문회 요청에 대해 여당측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회가 오랜만에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민생 문제들이 걸려 있음에도 2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3월 국회에서는 2월에 다루지 못했던 입법이나 민생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민생 현안 말씀하셨으니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폭력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이라든가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이런 것들 관심이 가는 법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이것들은 처리는 어떻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홍영표]사실 저는 지금 국회 상황이 그런 어떤 민생이라든지 경제 현안 또 국가 미래,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산적으로 좀 전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정쟁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말씀하신 어떤 임세원법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학습에 대해서 2월 국회가 안 열려서 그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신학기가 시작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패스트트랙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한유총 어제 개학 연기는 철회했는데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느리다, 슬로우트랙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어제 일도 있고 그렇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홍영표]패스트트랙은 사실 우리 말로 바꿔놓으면 신속처리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처리법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어도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330일 이후에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서 20대 국회에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해야 된다는 여야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330일 이후에나 처리되므로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가 경제 현안, 국가 미래 등이 아닌 정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너무 느리게 처리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건도 여야 간에 합의를 못 하면 330일 이후에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서 21대 국회에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정]유치원 3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에듀파인을 반대하거나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해오던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밝혀야 된다,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의 유치원 원장들과 유치원의 공감된 뜻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일부 유치원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명예도 무척 손상이 됐다,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지역별로는 청렴 서약도 하고 연대해서 이런 활동을 벌여나가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무튼 한유총이 근본적으로 해산이 되고요.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면 조직체를 만들 거지만 사실은 이런 개개의 유치원들이 독립된 기구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연대해서 투쟁하고 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아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이 사립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경기도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정]이게 그동안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립이 먼저 유아 교육을 시작해 왔고요. 국가가 참여한 건 좀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단설유치원 같은 것을 법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꼭 의무적으로 단설유치원을 만들도록 법에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들이 원아 모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니까 굉장히 큰 저항들을 해왔습니다, 기업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튼 여러 단위에서 노력들 해서 저항을 집단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걸 못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신도시개발 지역을 들어가보면 단설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사립유치원이 와서 땅을 사서 먼저 지어버리니까 단설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래서 유치원 개발을 위한 택지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 반대 등은 부정부패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밝히자는 게 유치원의 공감된 뜻이다.

유치원 3법 반대나 에듀파인 반대는 이제까지 해오던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된다.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유치원 원장들과 유치원의 공감된 뜻이다. 또한 유치원이 사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단설 유치원 개발을 위한 택지 문제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유총 말고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유치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유아 교육을 담당했던 열심히 일했던 유치원들에게도 어떤 출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좀 되고 있나요? 이재정]출구라는 것이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도 사립유치원 모두에게 학급당 운영비를 매월 4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원장에 대한 보수를 보존해주는 뜻으로 거기도 매월 지급해주는 것이 있고 교사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고 연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계 관계가 불투명했어요. 각 유치원마다 독립적으로 그냥 마치 가계부 쓰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감사를 해보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회계 지침이라고 해서 관리 지침을 내려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스템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모든 학교가 쓰고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자 해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쓰면 그야말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학교와 같이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유총 이외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유치원들에게는 출구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학급당 운영비와 보수 지원금 등이 지급 중이고 지금까지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다. 회계 지침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학교와 동일하게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지정되면서 사실상 한유총과 대화가 없었다, 여당 같은 경우도. 정부도 시행령 하면서 한유총을 압박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용진]대화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회주의 교육이 어쩌고 떠든 건 한유총 측 아닌가요? 한 사협이라든지 전사협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매 주 일을 하고요. 이분들 당사자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회계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주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국민들은 없지만 그 독이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회계 투명성이 확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데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죠. 그런데 유독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이 어쩌고 이러면서 학부모들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이런 단체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합니까? 아이들 볼모로 개학일 맞춰서 이렇게 사회 불안을 자극하는 이런 단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반대하며 학부모를 선동하고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한사협이나 전사협 등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사립 유치원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반대하면서 사회주의 교육을 들먹이며 학부모를 선동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정세현]제가 그 일각입니다. 김경래]그러세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세현]왜냐하면 27일, 28일 양 일 간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27일 오후에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웬만하면 이번에 서명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셜 디너, 그러니까 친교 만찬 들어가기 전에 한 20~30분 단독 대화하고 나오면서 우리 둘이 그동안에 한 오늘 둘이 한 얘기를 문서로 만들어놓으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경래]기억납니다. 정세현]그때까지는 웬만하면 해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밤사이에 워싱턴의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코언 청문회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는 그런 언론상으로. 그 보고를 받고 뭔가 반전을 해야겠다. 말하자면 코언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다음날오전부터 확대 회담에 볼턴을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28일 아침에 “시간은 많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하는 얘기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고 그러던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밤사이에 마음이 변했죠.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번에는 서명 없이 그냥 가고 다음번에 봐야겠다. 말하자면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새로 이걸 무슨 결론을 내려고 한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인해 위기에 몰리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마음을 바꿨다.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변했다. 27일 오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독 대화, 친교 만찬 등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밤 사이 워싱턴에서 코언 청문회가 계속되는 등,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28일 아침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타이밍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들으신 음성은요. 해방 직후죠. 1946년 03월 01일 현재 동대문운동장에서 거행이 된 제27회 3.1절 기념식에서 울려 퍼진 조소앙 선생님의 육성입니다. 조소앙 선생님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형을 통해서 개인, 민족, 국가 간 평등을 이루는 삼균주의를 창시하고요.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정 당시에 국가이념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육성인데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해서 복원한 음성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잡음이 좀 섞여 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오늘 3.1절이고 3.1운동, 3.1혁명이라고 부르는 3.1절 100주년입니다. 3.1절, 3.1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잘 와 닿지 않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고해드렸듯이 이분을 모셨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김용옥]네, 이렇게 평소 항상 대단한 우리 앵커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래]영혼을 안 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음성이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

해방 직후 제27회 3.1절 기념식에서 울려 퍼진 삼균주의 창시자 조소앙 선생의 육성이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해서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에서 3.1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알기 위해 도올 김용옥 선생과 알아보려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아까 3.1운동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100년 된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렬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00년이 됐지만 우리가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진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나라를 만든 게 맞는가. 김용옥]맞는 말씀입니다. 김경래]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용옥]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사실 우리 문제를 남북한이 스스로 지금 경협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 문제없죠. 우리가 참 젊은이들도 걱정 안하게 오히려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과연 우리가 자주국으로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가. 과연 우리가 자주민이고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만한 사실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비애로운 측면이 저에게도 있으나 결국은 미국이라고 한들 과연 미국이 완전한 독립국이냐. 미국이라는 나라도 온갖 분열과 훼방에 시달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 미국이라고 해도 독립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현실이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한 발 두 발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러면서 국민이 각성된 그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나가는 데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 책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승만 같은 사람도 결국은 역사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편하게 돌아가시지를 못했잖아요. 여기서 하여튼 쫓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불의한 것은 우리는 해결했어요, 우리 역사라는 게. 4.19도 그렇고 5.16도 우리가 그걸 6월 항쟁을 통해서 청산했고 지금 모든 청문회에서 우리가 해 온 모든 게 우리 역사는 여태까지 우리 역사에 저질러진 불의를 청산 안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경우든지 광주를 그냥 다시 흉악한 것으로 휘모는 태도든 뭐든 결국은 다 청산됩니다. 청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꾸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고 일본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자주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자.

결국 우리의 역사는 불의한 것들을 해결하고 청산하기 때문에 꾸준한 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인 역량을 발휘해야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각성된 의식을 지니는 데서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 있다. 4ㆍ19도 그렇고 5ㆍ16도 우리가 6월 항쟁을 통해서 청산하는 등, 우리의 역사는 불의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다.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꾸준한 의식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일본도 설득해서 자주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 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용옥]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만이 붙일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김경래]아니, 뭘 모르셨길래. 그럼 나는 몰랐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옥]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몰랐다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김경래]알겠습니다. 김용옥]그런데 뭘 몰랐냐. 여기 이제 소제목이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은 여순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여순반란으로 해왔고. 김경래]반란이라고 했죠. 김용옥]여수에 있었던,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 제목대로 뭐냐 하면 여순반란이라고 하는 그 사태는 제주 4.3 때 일어난 것이고 제주 4.3은 사실 해방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국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인데, 중요한 우리 역사의 흐름인데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언어 자체를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김경래]언어요? 김용옥]그러니까 빨갱이라는 말도 그전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겨난 거고 좌익, 우익, 좌파, 우파 이런 말도 이때 다 생겨난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를 규정한 그 시대의 어떠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언어가 공포스러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 왔는지에 대한 그 원점을 밝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원점. 그 원점은 무슨 원점이냐 하면 그것이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냉전 질서의 원점이라는 거예요.

여순민중항쟁은 반란이라 불렸고 그 반란은 제주 4·3 때 일어났고 이는 해방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 언어를 형성했다.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이라는 소 제목의 여순 민중 항쟁은 예전에 여순 반란이라고 했다. 여순 반란은 제주 4·3 때 일어났고 제주 4·3은 해방 때문에 일어났고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오늘날 우리 언어를 형성시켰다. 빨갱이, 좌익 등과 같은 말도 그전엔 없었고 이 당시 생긴 말로 국내가 아닌 세계 냉전 질서의 원점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선생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 선생님이 민족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세계화 시대 아니냐. 민족을 너무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러면 일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새 신조어로 국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좀 과장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시대에 안 맞고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김용옥]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오방간다에 이희문이라고 민요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김경래]뒤에서 장구를 연주하시는 분이요. 김용옥]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노래 부르고. 그런데 그 이희문의 노래는 아주 완벽한 전통 그대로의 민요입니다. 서도민요, 경기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배경 음악만, 재즈이랑 이런 거이랑 결합하지 자신의 목소리는 완전 아주 전문 프로 집안에서어려서부터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PBS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타이니 데스크 쇼 같은 이런 데 가서 콘서트에 가서 아델이니 이런. 김경래]가수들이요? 김용옥]네, 세계적인 가수들이 나오는 그 무대에서 그대로 우리 민요 그대로 부르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우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그걸 바르게 인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것이라고 해서 색다른 게 아니라 궁상각치우 오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하고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음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통문화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민족적인 어떠한 사태라는 것이 전 보편적인, 전 인류적인 가치지 그것이 우리만의 독특한 고유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민요를 전통 그대로 부르면 세게에서 인정을 받듯 우리 전통문화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면 시대에 맞지 않고 위험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희문이 미국의 PBS나 타이니 데스크 쇼 같은 곳에서 우리 민요를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부르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즉, 우리 전통문화나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태 등이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 인류적인 가치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좀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편협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용옥]그러니까 전통적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그것이 결코 우리 민족 폐쇄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 인류적인 공영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는 좋은 방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김경래]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연세 말씀 드리면 좀 싫어하시죠? 김용옥]지금 일흔둘이에요, 일흔둘. 김경래]연세가 있으신데 유튜브 TV도 하시고요, 도올 TV. 김용옥]도올 TV. 김경래]그리고 책도 쓰시고 방송도. 그런데 이번 방송은 거의 뭐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또 관여하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과연. 김용옥]잘 먹고 잘 자야죠. 김경래]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 건. 김용옥]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제가 고전학자인데 사실은 현대적인 문제 이런 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하려면 다 공부해야 하잖아요, 현대사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우리 고전학자들이 이렇게 나처럼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나도 사실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이 사회 참여를 하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매일 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면 매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전통적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민족 폐쇄적인 가치가 아니다. 전 인류적인 공영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는 좋은 방편일 수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회에 참여하려면 매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분들도 개성공단이 열리면 들어가실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창근]마지막 희망의 끝자락입니다. 김경래]송영길 의원님, 이번 그러니까 오늘 협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자체가 문안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아마? 송영길]글쎄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하죠. 왜냐하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양쪽이 지금 북쪽에서는 경제제재 완화 중에 개성공단, 금강산을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할 정도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어떤 핵리스트 신고나 검증이나 이에 대한 구축, 절차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을 해야죠. 교환해서 나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두 정상이 돌아가서 다 비판을 받을 거라고요. 구체적 성과 없이 말의 성찬만 있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가시적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한 번 자기 공장 지금 설비가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는 것도 허용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통일부는 허용해주고 싶겠죠. 그러나 몇 번 방북 신청을 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주장이 “북한이 핵 폐기 절차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 방북도 다 막고 있고 그래서 그거라도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설령 개성공단이 복원이 안되더라도 준비 작업이라도 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돌아가서 기계도 점검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 요구와 미국의 핵 리스트 신고가 서로 교환되어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오늘 나올 협정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내용이 문서에 들어가면 좋겠다. 북한에서는 경제 제재 완화 중 김정은 위원장이 무조건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몹시 요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세한 핵 리스트 신고나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방북도 거절되고 있어 준비 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유창근 단장님. 유창근]말씀대로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제가 하노이에서 외신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개성공단 얘기가 덜 나오는데 그쪽의 외신들이 이미 좋은 분위기다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서 한 15,000km를 트럼프가 거기까지 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3박 4일 그 코스를 갔는데 만약에 빈손으로 들어갔다? 그건 체면이 말이 아니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개성공단, 금강산은 당연히 재개가 되는데 그것이 콕 집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돼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희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개성공단은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김경래]송영길 의원님. 송영길]저희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개성공단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음에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또 투자를 하겠습니까?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 어떤 추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외신이 더 긍정적이며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문제, 문재인 정부의 신뢰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개성공단에 관해 우리나라보다 외신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약 15,000km를 트럼프가 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3박 4일 그 코스를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이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의 동력이 생기므로 아주 중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창근]당장 지금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미 재개가 됐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은.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시간 제한 문제라든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국제 경기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우리 기업들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열어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삶의 생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기업들이 지금 절벽에 서 있는데 출구 전략으로도 남북경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김경래]그러면 철도가 예컨대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넓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철도가 일단 연결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편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창근]맞습니다. 결국 물류의 모든 실행이철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되어야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 얘기를 또 몇 번을 반복했어요.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 지금 유창근 단장님도 남북이 열리면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영길 의원님이 보시기에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남북경협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철도의 연결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남북경협은 절벽에 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희망이자 생존이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철도가 일단 연결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편의가 높아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여러 번 언급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군요. 유창근]그것도 있지만 지금 개성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확을 하던 것을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아주 고갈 상태, 동력이 떨어져갔고 그래서 일단은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업을 회생시켜야 됩니다. 응급 처방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한 것이 전혀 이것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보상을 1원도 못받은 겁니다. 지원 대출만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중단에 대한 걸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걸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받고 대출만 받아서 빚만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김경래]경협이 시작돼도 어떤 제도적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장치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송영길]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어떤 페이버나 평가를 제대로 해서 부채 초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지원을 못받는 개성공단의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김경래]철도나 도로 연결 사업은 그때 착공식까지 했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물밑에서는?

개성공단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여 기업들이 부채로 인하여 지원을 못 받는 구조를 바꾸고 회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기업들은 동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다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면 기업 회생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중단에 대하여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기업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안 하다 보니 빚만 늘어났다. 개성공단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여 부채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지금 북미 대화가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무슨 얘기인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부분들이 CVID 그리고 뭐 FFVD 이런 어떤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협정문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안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들어간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설명을 부탁 드리고 싶어요. 홍민]그런데 CVID나 FFVD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이미 6.12 정상회담도 들어갔고 사실상 작년에 있었던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CVID나 FFVD를 사실상 담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 차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측 인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CVID나 FFVD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범주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가 합의문에 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시 CVID나 FFVD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동어 반복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합의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북미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시적 단계적인 폐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의 포괄적인 내용이라도 들어간다면 지난번보다 훨씬 진전된 구체성이 있는 비핵화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CVID나 FFVD가 들어가는 것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범주와 어떤 과정으로 할 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CVID나 FFVD의 내용들은 이미 6.12 정상회담과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 담고 있다. CVID나 FFVD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범주와 과정으로 할 지가 합의문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동시적 단계적인 폐기를 합의했다는 정도면 훨씬 더 구체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얘기를 최근에 꺼내지 않았습니까? 박지원]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우리가 북한이 개방됐을 경우에 경제 개발 이쪽에 주도권을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한 쪽에서는 “이게 퍼주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말씀한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우리가 지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만약 철도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할 때는 북한의 이익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주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46억 불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이중 70%를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퍼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문재인 정부가 퍼주는 것은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지원액보다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것이 훨씬 액수가 큽니다.

신 한반도 체제 준비과정에서 북한 경제 개방 시 지도권 사수는 당연하지만 비핵화 과정의 경제 지원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 이야기를 꺼냈다. 신 한반도 체제 준비과정에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지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 지원은 필요하다. 철도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할 때 북한의 이익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크기에 퍼주기라 생각할 수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바른 미래당은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얹어야 된다, 이 법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모양이에요? 심상정]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이끌어왔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월 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1월은 국회로 치면 한숨 돌리고 가는 식인데 그런데 또 매주 두세 차례씩 하여튼 어쨌든 속도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도 안 내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잘 안되고 있고요, 안도 없고 1월 말까지 합의한 걸 지키지 않았는데 어떤 유감 표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지 않겠다, 발목 잡겠다. 그런 몽니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회의 3분의 2 의석을 가진 분들이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몽니 부리면 이렇게 모든 개혁이 다 좌초되어야 되느냐? 그 책임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국회법에 선진화법에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라는 게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든지 다수당이라고 해서 날치기로 가는 이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수 3분의 1 이하의 의석을 가진 세력이 끝까지 몽니 부려서 여러 입법 과제들을 좌초시키는 것도 방지하는 게 바로 이 패스트트랙이에요. 패스트트랙이 무슨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경우에 지금 여야 4당은 다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몽니 부리면서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쓰라고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떼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치를 존중해야 될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3분의 2가 동의한 선거제 개혁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있는 만큼 패스트 트랙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월 말까지로 정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자유 한국당이 안도 내지 않고 내부 논의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 3분의 2가 꼭 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 그냥 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패스트 트랙은 소수 세력이 끝까지 몽니를 부려서 입법 과제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런 수단의 사용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게 그런데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건 최대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참여해라, 여지를 두신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패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그러면 국회가 완전히 올스톱되는 이런 우려가 돼요. 안 그래도 총 사퇴하겠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심상정]자유한국당에서 총사퇴하겠다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적반하장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도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법적 시한을 넘기는 상황까지 인내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최종적으로 정치개혁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이 의지가 있으면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의원직 사퇴나 이런 얘기할 그런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패싱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패싱할 생각이 없고 언제라도 협상에 임해주시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지대로 이 개혁 과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이다. 패싱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속 처리 안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끝까지 330일 범위 내까지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놓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또 그렇게 합의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누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밀어내고 다수파가 횡포를 하고 날치기를 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3분의 1이 3분의 2가 동의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발목을 잡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스톱이 되어도 되느냐? 이 문제 인식에서 여야가 합의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입법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므로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건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지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신속 처리 안건은 통과까지 330일의 시간이 있으며, 법안 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입법화한 것이므로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 수단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거부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난해가을부터 시작된 사건이죠. 사립유치원 관련된 논쟁이 아직 신학기가 시작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듀파인이라고 사립유치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선]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 집회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덕선]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 교사, 조리사, 운전사 등 유치원 종사자 2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이 행사 제목이 유아 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육부 시행령이 결국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는 거고 이제 정말 사립유치원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국민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래]교육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는 교육부 시행령으로 사립유치원이 죽게 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덕선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국회 앞에서 유치원 종사자 2만 명이 모여서 '유아 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교육부 시행령으로 사립유치원이 죽게 된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주장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컨대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덕선]저희는 교육부에서 진정 저희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실제 학부모님들 의견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실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화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더라도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봉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통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이야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진배가 없고요. 그러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유아 교육을 맡깁니까? 폐원도 못하게 합니까?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공립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경래]지금 그렇다면 정부에서 기조를 유지한다면 에듀 파인 같은 것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안된다면 집단 휴원이나 집단 폐원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며 획일적인 공립화를 시키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사립유치원도 아이들을 사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획일적인 공립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달리고 있을 텐데 말들이 많습니다. 왜 열차를 탔을까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1차와는 다르게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김경래]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왜 열차를 탔을까인데 이거 정동영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정동영]열차 자체가 메시 지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평양역을 출발할때부터 세계 이목을 끌었고 이미 사실상 정상회담에 대한 생중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략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는 북중 전략협력이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베트남까지 어쨌든 육로로 이어지게 되면 북한, 중국, 베트남 아시아 공산주의 3국인데요. 사회주의 국가들끼리의 협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비행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간 이유는 세계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메시지고 전략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생중계로 시작되는 정상회담에 세계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메시지이고 전략이 열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 전략협력,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연속성, 북한 중국 베트남 3국의 사회주의 국가 협력 강조효과를 담은 전략도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탄 이유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북한이 복귀할 수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동영]그렇죠. 북이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의 주류 사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지금 제재는 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UN 차원 또 하나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그리고 남한의 제재틀, 5.24 제재하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제재 틀을 움직이려면 큰 교환, 거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내다봅니다. 김경래]긍정적인 약간 전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한미공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표면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 수습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변수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업무분장에 있어서 볼턴 보좌관은 중동 쪽을 주로 담당해 왔고 북미협상은 전적으로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 쪽으로 중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볼턴 보좌관이 서울에 온다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변수가 안 생겨서 다행인 측면도 있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UN, 미국, 남한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을 설득할 만한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한국방문 취소는 한미공조의 문제가 아니며 중동 전문가인 존 볼턴이 북미협상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에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아,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고 남편이다, 나도. 내 아이들이 핵을 짊어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 전 센터장이 강연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이채로웠어요. 북한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밖으로 이렇게 어떤 유출되거나 공개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정동영]그러니까 미국의 CIA 책임자에게 “내 아이들이 핵을 짊어진 채 살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의 CIA 책임자에게. 또 남한의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 또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직접 평양 군중 15만 명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로 기정은 위원장과 약속했다.” 이런 일련의 맥락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로 잘랐듯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비핵화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결단이다.’ 이걸 부각시킨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노동신문, 북한 인민들이 다 보고 학습하는 신문들이죠. 그래서 일단 북은 베트남의 길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내리고 그 길을 가면서 주변을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에 관한 최근 행보는 전략적 결단으로 베트남의 길을 간다고 제시하고 주변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은 미국 CIA 책임, 남한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 노동 신문 보도 등의 사례들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노동 신문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위대한 결단을 피력하고 자신들에게 돌아갈 길이 없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일단은 베트남의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제시하고 주변의 반응을 탐색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그게 기본 전제가 어야겠고요. 다만 현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크게 실망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놓고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민간사찰의 유전자 DNA가 없다, 없는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불과 한 두 달 정도 전에. 그런데 지금 뭡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직원들이 지금 속속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가 됐고 지시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환경부도 처음에는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이런 문건을 만든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환경부 직원들이 이것을 다 장관께 보고했고 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 이렇게 증언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게 지금 언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만든 것은 체크리스트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체남블이라고. 내가 만들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만들면 블랙리스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있어서 안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그거죠. 김태우 감찰반원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권에서도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김태우 감찰반원의 증언이 언급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의 증언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환경부 직원들이 증언하였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김태우 감찰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그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표창원 의원님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볼게요. 표창원]우선 저는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나쁜 일은 또는 불법적인 일은 다 안된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블랙리스트의 본질과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찰 그리고 인사동향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던 것은 특히나 문화예술인들 자유가 가장 중요시되는 그분들의 작품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밥줄을 끊는 지원을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고 하는 문제들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국민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를 지대하게 침해한 심각한 권력농단이라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직권을 남용할 정도의 강압이라든지 강요를 통해서 사임 압박을 넣는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김영우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 본질을 보면 대부분이 24명인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로써 이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권력농단이다.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던 블랙리스트는 공직감찰이나 인사동향 관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이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권력농단이다. 심지어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직권을 남용한 사임 압박은 옳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조치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환경부 산하요. 표창원]환경부 산하에. 대부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다섯 분인가가 임기 전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전 사건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아마도 진행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대신 채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똑같이 전 정권처럼 우리 측에 무슨 기여한 정치적 인사들이라던지 또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안될 전문성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을 그쪽에 채워넣었다던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 정권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되는 자리에 전문가와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고치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징계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래]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김영우]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이번에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산하기관 임원 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이 문건, 여기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 타깃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이 사람들, 이 타깃이 끝까지 물러날 때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지속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사 관리를 한다던지 정상적인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타깃을 정하고 이거 완전히 사냥감이잖아요. 이렇게 사냥감을 딱 정하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할 것을 보고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대상 임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몇만 원짜리 업무추진비라던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의 정치 성항을 조사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 관리가 아니죠.

환경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리되고, 전문가와 적임자가 해당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 산하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제도와 법의 정비, 징계와 처벌을 통해 해당되는 자리에 전문가와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 조사 보고서에는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인사 관리가 아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표창원 의원님 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고 다음 얘기를 진전시켜볼게요. 표창원]그런데 아마 김영우 의원님 말씀이 모범답안 같습니다. 김경래]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표창원]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스캔들이나 문제가 불거지면 이 실체가 알기 어려워요. 청와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야.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아.”라는 어떤 정서가 강했을 텐데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 중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을지 이 부분 전수조사가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맞지 않은 가짜 뉴스야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그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외 홍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은 겸허하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것이 모범답안일 텐데 워낙 초장에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공세가 강해지니까 이에 대한 차단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오늘 두 분은 의견 일치가 쉽게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김영우]오늘 방송에서는 처음 뵙습니다만 우리 표창원 의원님, 저도 어느 덧 3선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아까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정치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청와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 세지니까 전수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뉴스라는 반응을 했던 것 같다.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수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뉴스라는 반응을 했던 것 같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 너무 앞서서 반응을 했다. 청와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 세지니까 이를 차단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제는 역사적인 판단만이 역사적인 평가만히 남았겠죠. 그런데 우리 당으로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옳다. 그리고 모든 당내의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녹여내는 그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김경래]그런데 뭐할 얘기는 많지만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석상에서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표창원 의원님? 표창원]글쎄요, 여당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 상식선에서 참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라는 의아심이 들고요. 사실은 김영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갈라져 나오셔서 바른 정당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바른 정당이 끝까지 버텨내서 보수의 혁신을 이루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시 복당을 하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된 거예요. 역사적 정리가 안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유야무야 우리 함께 갑시다 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 계열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복당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신들은 지금 그동안 뭐 했느냐? 우리 지난 정권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지 않느냐? 복당파 의원분들은 탄핵에 대한 과거에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사실 수긍하기 어려우신 거고요. 이걸 그냥 미래를 보자는 말씀만으로는 봉합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친박파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공격, 그것을 통해서 당내에서의 나름대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다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근거없는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가 복당하여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다.

당내의 다양한 생각을 통일하는 것이 새 지도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가 복당하여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탄탄한 도로의 역할 담당하는 인프라다. 공정경제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후퇴하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년 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들도 많고요. 논쟁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와중에 “공정경제로 어떤 경제의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집권 3년차 들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직접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조]안녕하십니까? 김경래]요즘 굉장히 인터뷰나 이런 것에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에 관해서. 김상조]원래 굉장히 자주 인터뷰를 하는 편이었고요. 교수 시절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됩니다. 김경래]그때 재벌개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거의 뭐 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인터뷰어였죠, 사실. 김상조]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히 공정경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인 공정경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경제라고 했다. 또한 공정경제 구현은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말의 의미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에게 경제정책 방향과 공정경제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후식]이건 망언이라기보다 역사를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이미 판결을 해줬고 또 국회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했으며 또 유공자예우법을 통과시켜서 예우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만행이고 또 제2의 5.18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부상자회 회원들도 그렇겠지만 광주 시민들. 지금 광주에 사시죠, 회장님? 김후식]네, 그렇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김경래]광주 시민들은 분위기는 어때요? 김후식]역사를 거부하고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정권을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호칭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을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하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대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분노를 떠나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래]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회장님도 유공자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후식]예, 그렇습니다. 김경래]“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그리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어떻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김후식]그것도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5.18 기념 공원에 오면 지하실에 우리 명단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세금을 축내고 있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한 번에 위로금 겸 보상이라고 해서 조금 받은 거 그거 한 번 받고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축내고 있고 괴물 집단이라고 했는데 국가에 대한 일을 안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일은 안고 놀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국회 바로 그 사람들이 괴물 집단이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두환을 영웅이라 한 일은 만행과 다를 바 없고,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 등은 완전한 날조다.

전두환에 대해 영웅이란 호칭을 쓴 일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역사와 유공자예우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만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공자들 명단 공개 요구와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들은 경악스럽다. 이런 말들은 완전한 날조로, 유공자들은 명단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위로금 한 번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