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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보수 통합 이야기가 지금 쑥 들어간 상황이에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준]저는 물 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밖으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시기도 안 맞았고요. 시기도 안 맞았다는 것은 원래 본격적으로 표면화돼서 가야 할 시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 이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제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이 담긴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기업체 둘을 합병하더라도 그 구조조정 계획을 다 염두에 두면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인적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쑥 표면화된 그런 감이 있거든요. 김경래]좀 성급했다. 김병준]이래서는 저는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을 통합하더라도 이것이 이 기업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기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모아서 일단 비슷한 우리 업종끼리 다 모으자, 이렇게 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 정치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상대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부했던 보수 통합 이야기는 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미흡하다.

보수 통합 이야기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보수 통합이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아직은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통합 논의도 우선 보수 정치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상대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미흡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잡겠다는 이야기는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집값은 좀 안정화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김기식]맞습니다. 김경래]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규제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격 규제까지 하는 거잖아요. 김기식]하겠다고 한 거죠. 김경래]물론 핀셋 규제의 형태겠지만. '왜 그럴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김기식]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는 계속 오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이런 소위 미시적인 주택 정책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돌이켜보시면 참여정부 시절에 2년 간에 걸쳐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고 결국은 마지막에 DTI, LTV 규제라고 하는 돈의 흐름을 쥐는 조치를 취하고야 겨우 부동산 시장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자금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풍부한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통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들을 잡아 가는 건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여타의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혹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어쨌든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소위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금리 수단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시적인 정책만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리 정책 수단, 다시 말해서 통화의 유동성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정책적 수단을 제한해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커서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풍부한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이지만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커서 한계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시끌시끌하죠. 황교안 대표 단식 들어갔고요. 그 전에 지난주말에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세연 의원 3선 중진이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해당행위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김세연 의원 직접 좀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연]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김경래]일단 이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단식이어제부터 들어갔는데 이 단식을 뭐를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세연 의원께서는. 김세연]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12월 0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들 올리겠다고 공언을 하신 상태에 있고요. 또 바로 코앞에 지 소미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게 당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김세연 의원 불출마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내의 단합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세연]대체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깊은 고심을 해서 단식이라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건강이나 또 생명까지 걸고 하시는 것만큼 일단 그 취지의 순수성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은 지난 주말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황교안의 단식에 대해 취지의 순수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김세연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김세연은 이후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의 마지막 기한이 다가와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불출마 선언이나 단색이 당내 단합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취지의 순수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국회 넘어간 것은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늘린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성현]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난 3월에 경사노위가 어렵게 지금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달 반은 64시간 시키고 한 달 반은 40시간 시키는 이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이것을 6개월 즉, 3개월은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 3개월은 40시간 해라, 이렇게 노사 간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그런데 이게 넘기고 나니까 경영계에서 또 하나 더 보탰어요. 탄력근로제 말고 선택근로제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아니, 어렵게 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또 선택근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반대를 했죠.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선택근로제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라는 내용 그대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냥 표기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다만 선택근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노총, 한국경총 사이에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로 인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 근로제는 그대로 실시, 선택 근로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경영 계의 요구를 받아서 선택 근로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 근로제는 내용 그대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택 근로제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문성현]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지금 물론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건 속에서는 국회 통과 어렵다. 그러면 선택근로제를 더하려고 하다가 탄력근로제도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적 운영에라도 집중을 하고 선택적 근로가 필요하면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해요. 현재도 한 전체 중에서 5%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놓고 한국노총, 경총이 서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겠다 하면 그게 국회 차원에서 유예하든지 아니면 또 경사노위에서 한 번 더하든지 탄력근로제를 먼저 해놓고 순차적으로 선택지별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택근로제까지 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지금 물 건너가게 됐는데, 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탄력근로제도 어려운데, 사실 선택근로제는 정확하게 뭐예요? 문성현]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김경래]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문성현]탄력근로는 수출산업의 경우에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이 밀리고 언제까지 여유가 있다, 1년 전에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게 탄력근로고요. 선택근로제는 그게 너무 짧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내가 R&D를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막상 하다가 마치고 나가야겠는데 지금 현재는 오후 01시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 사업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을 더하겠다, 그래서 또 집중해서 하고 나가서는 좀 더 쉬겠다, 이것을 허용해달라는 게 선택근로입니다. 지금 이것도 한 달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경영계에서는 1년 내내 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고 일본은 석 달로 해놨어요. 저희도 논의하면 되지 싶어요.

사용자가 선택근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계속 요구하다가는 탄력근로제 마저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사용자는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를 계속 주장하다가는 겨우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선택근로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 이후에 일할 시간을 당겨서 미리 일하는 것인데 이것의 기간이 현재 일본은 3개월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민주당에서 보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민주노총 입장에서 간단하게 평가해주신다면요? 김명환]저는 이용득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52시간제에 대한 안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내지 수구진영이 갑론을 만들면서 52시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많은 평가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 더욱더 개악,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거 하고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사실상 말뿐인 이런 계획들을 지금 현재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를 보듯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말은 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하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지 부족 그리고 또한 능력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의원의 비판을 이해하며 비정규직 철폐 등의 이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52시간제 안착을 방해하는 보수 진영의 노력에 대응한 평가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정규직 차별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말한 것들을 실천하기에는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방금 들으신 음성은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집되게 잘했네요. 100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이게 라디오라서 한눈에 그러면 이상하네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300명의 국민들과 사실상 각본 없는 토론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박한 평가도 있고요. 괜찮았다는 후한 평가도 있고 평가하는 자리 그리고 어제 못 나눴던 좀 디테일한 얘기를 청와대 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연명]안녕하셨습니까? 김경래]안녕하셨습니까는 또 어색하신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 계셨던 거죠, MBC? 김연명]예, 끝나고 정규 방송 끝나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끝나고 계속 있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대략 한 몇 시에 끝났어요, 유튜브까지 하면? 김연명]제 기억에 한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래요? 002시간 넘게. 김연명]예,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한 거죠. 김경래]현장 분위기가 저도 직접 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쭉 계속 봤는데 어수선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진솔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청와대에 계시니까 후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진솔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야박했다는 평가도 있다.

어젯밤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하이라이트를 들으면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100분 동안 300명의 국민들과 각본 없는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진솔하게 했다는 후한 평가가 있는 반면 어수선했다는 야박한 평가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기사 나온 것 중에 황당했던 부분이 이게 살해도 살해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한 게 또 쟁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김완]고유정 씨가 하는 대답들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서 답변 거부를 해버렸어요. 김경래]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김완]검찰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어쨌든 시신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 유기한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경찰이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경래]약간 검찰이나 경찰을 약 올리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김완]그러니까 강력 사건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런 고유정 씨와 같은 태도 그 다음에 진술 그 다음에 법정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할 말이 딱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뻔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지훈]대단한 것 같아요. 변호인도 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을 변호한다면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쟁점에 대한 고유정씨의 대답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태도 역시 좋지 않아 변호인으로써 변호하기 힘들 것 같다.

시신을 훼손한 쟁점에 대해 고유정씨가 하는 대답들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 했다. 검찰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경찰이 못찾았다고 답변하여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와 같은 고유정씨의 태도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매우 뻔뻔하고 변호인으로써 변호하기 힘들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변호인과 피고인이 막 이렇게... 박지훈]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경래]소통을 하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박지훈]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심경에 있다, 기억의 단편이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면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 언론도 그렇고 이게 고유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어렵네요, 그렇게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완]그런데 재판을 전략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본인이 무죄로 나오고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고유정의 움직임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그러니까 살해동기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게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 그 다음에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인데, 이 세 가지에서 고유정이 모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해동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마지막날 또 바꿔버렸어요, 살해동기에 대한 이유를. 사실상 자기가 6개월 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의 문제에서도 고유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박 문제도 그렇고 자기의 설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기 부분도 예를 들면 감형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재판부가 좀 받아들일 여지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고유정은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소통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고유정은 살해 동기와 같은 재판의 쟁점과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설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저는 이 사건 처음에 의혹제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들도 수상하다, 의붓아들 사망도. 그런데 저는 사실 그냥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음모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박지훈]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는데 국과수에 눌린 흔적을 아이의 목에 눌린 흔적을 봤을 때 10분간 압착을 했던 흔적이라고 지금 사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현 남편이 자다가 그것을 눌렀을 때는 그런 흔적이 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간 동안 고유정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자지 않았다는 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요. 또 검색한 내용들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 정황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죄도 기소한 상황입니다. 김경래]의붓아들 살인 관련해서는 지금 공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또 형량의 문제는 아닌데 진술규명 차원에서는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지금 2개가 병합이 되면 언제 정도로...

국과수 조사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적 증거는 없으나 검찰은 국과수 조사로 밝혀진 아이 목의 흔적, 고유정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등등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고유정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의붓 아들 살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만약에 12월 02일에 결정을 한다면 재판은 전 남편 살인 부분은 멈춘 상태에서 의붓아들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거를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현출이 되어야 돼요, 진술 증거라든지 법정에. 최소 두세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이후에 합쳐서 다시 결심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사건을 병합하면 어쨌든 전 남편은 유죄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그리고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박지훈]그럴 수도 있죠. 김완]의붓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직접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고유정 측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 카레라이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눌렀다는 것도 국과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지, 그 행위를 직접했다고 입증할 만한 것들은 검찰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재판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고유정 씨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도 고유정 씨가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임해버릴 경우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이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분노와 짜증이 일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걱정입니다.

의붓아들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되고 증거 현출이 되지 못하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다.

만약 12월 2일에 결정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의붓아들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증거현출을 위해서는 두세 달은 소요되고 이후에 전 남편 살인 부분과 합쳐 결심하게 되면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다. 고유정이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짜증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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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구조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지도부 총사퇴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세연 의원이. 대답이 약간 좀 모호해요. “총선에 책임을 지겠다.”는 대답으로 갈음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거 약간 동문서답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지금 현재 당대표로서는 총선을 잘 치러야 된다, 치르겠다. 또 치르기 위해서 보수통합이 필요하다는 큰 차원의 대답은 이미 한 셈이죠. 그런데 총선 끝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만나 본 황교안 대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뵌 것 같은데, 그런데 개혁을 하겠다, 개혁 중에서도 보수통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풀어가느냐에서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은 굉장히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도 잘해야겠고요. 저는 박찬주 대장, 이런 사람 절대로 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속에서의 국민 영웅, 인재를 찾아야죠. 지금 뭐 이미 특권층의 사람을 인재 영입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런 등등의 혁신과 또 인재 영입과 보수통합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국민들 중간중간에 실망시키지 말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개혁을 위한 보수 통합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인재 영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황교안 당대표가 총선이 끝난 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개혁을 위해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의지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선을 잘 끝내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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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이 대답, 김세연 의원이 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김종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종민]저는 김세연 의원이 주장하거나 말하려고 했던 일종의 절규 같은 건데, 그 문제의식이 전혀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정치에서 선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선거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이 정치를 그만하는 것이 제가 김세연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이 담겨있는 함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승패를 가지고 거취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선거 이전에 누구로 바꾸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바뀐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 이겨서 무슨 정치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많은 분들이 불출마를 하면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절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절망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 정치를 바꿔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그 김세연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당도 어떻게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바꿔보겠다. 그리고 그분은 또 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이니까 내가 정치권 와봤더니 정말 문제입니다, 내가 총선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대통령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이거 한 번 이렇게 뜯어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화답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았을까. 그냥 총선의 승패, 이것으로 대답하신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궁합이.

김세연 의원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를 그만하자는 것인데 선거 승패에 따라 거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김세연 의원이 말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김세연 의원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를 그만하자는 것인데 선거 승패에 따라 거취를 말하려고 한다. 선거 이후에 어떤 정치를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총선의 승패로 대답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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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 이야기만 마무리하죠. 패스트트랙 법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4당 공조 복원한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의원들 출국 금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12월 초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종민]가닥이 잡힌 게 아니라 그때 처리 안하면 못합니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 한 20일 정도가 거의 물리적으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때까지 안하면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으로 본다면 12월 03일에 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의장님이 언제 상정할지 모르지만 아마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상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상정에 앞서서 수정안을 합의하느냐 아니면 4당 간에 별도 합의하느냐? 5당 합의하느냐, 4당 합의하느냐? 이 쟁점만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김경래]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5당 합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안될 분위기잖아요. 의원 총사퇴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우]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우리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신종 날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3당, 군소정당이죠. 이미 그 안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있어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제의 의석수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12월 초에 처리가 되어야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잘 안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 초에 처리가 되어야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갈 수 있다. 마지막 쟁점으로는 수정안을 합의하느냐, 4당 간에 별도 합의냐, 5당 합의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신종 날치기라 여겨 합의가 잘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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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빼고 나머지 당들,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바른 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통과 가능성 있습니까? 만약에 4당이 공조를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김종민]지금은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김종민]그래서 지금은 당대당 합의로 이 문제가 의결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과반수 표결에서 과반수가 가능한지 또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저는 중요한 쟁점이다. 김경래]계산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김영우]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현재 의석수가 295석이더라고요, 총 의석수가. 이 중에서 이게 법안이 처리되려면 필요한 의석수가 148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모두가 찬성을 해야 149석이 딱 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개정 법안에 따르면 호남에서만 7석이 줄어야 되거든요. 지역구 의석수가. 그거 하기 어렵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물리적으로라도 막으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그렇게 지금 그런 뉘앙스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영우]그런데 물리적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론이 되고 합의가 되고 안되면 기존에 선거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제도 문제에 관한 의결은 당대당 합의가 어렵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선거제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선거제도 문제에 관한 의결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당대당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과반수 표결이나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의 토론이나 합의가 되지 않게 된다면 기존의 선거제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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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의도연구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총선 때까지.” 이게 말이 안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해체되어야 되고 또 소명을 다한 ‘좀비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할 때는 저는 순수성을 의심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여의도연구원장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불미스러운 시도가 있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거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우택]글쎄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시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시도를 막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하면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 우리 당에 고언과 충정을 준 그 발언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해체를 주장한 사람이 총선 때까지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순수성을 잃을 것이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총선 때 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해체를 주장한사람이 이번 총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백의 종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론조사에서 불미스러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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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당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김세연 의원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우택]그렇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언뜻 말 뜻을 보면.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은 손을 떼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것이 순수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퇴진이라는 순수성을 지키려면 여의도연구원장도 내려놔라, 이런 뜻이네요? 정우택]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해체되어야 될 정당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총선에서?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수순으로 아마 중진들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아까 황교안 대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런 쇄신 목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총선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쇄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당이 쇄신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지금 어저께 무슨 누가 얘기가 됐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인적 쇄신은 제가 보기에는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저께 황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일단 쇄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나갈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언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연은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쇄신의 목소리에 황교안은 총선에서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해체돼야 할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연 의원이 퇴진의 순수성을 지니고 가려면 여의도연구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쇄신의 목소리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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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다선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나가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되려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기준 마련하면 불출마할 용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정우택]기준이 만들어지고 인사라는 건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자의적인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대로 후보자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당내 공식 기구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후에는 우리 정치 환경이나 또는 여론 추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진행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최근에 조국 장관 사퇴 거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이게 오비이락 같기도 한데, 총선기획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인재 영입하고 이런 와중에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 게 당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우택]이 문제는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총선기획단 구성을 할 때나 또는 이번에 1차 영입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재 영입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예컨대 총선기획 구성 같으면 청년과 여성을 대폭 보완해서 우리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이번에 총년은 한 명도 총선기획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성은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여론 지지율 조사에서 하락 요인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저희 당의 화두인 쇄신과 통합이 순조롭게 간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현시점에서 결국은 총선이 누가 승리하느냐,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시점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는 앞으로 워낙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쇄신과 통합을 통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간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인사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자의적인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 과정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쇄신과 통합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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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삼성 하면 무노조 경영 이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지금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조파괴 공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노조 설립 방해 공작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노조를 만들 때는 그런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고지훈]저희가 지난달 말에 노조 설립 권한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13일 노조설립증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회사 측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노조를 시작한 게 진윤석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노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안이 잘 유지가 되어서 그랬기 때문에. 회사 측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고지훈]네. 김경래]그러면2013년부터 아까 물밑작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회사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고지훈]우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특별하게 인사라든가 이쪽에서 저희 쪽에 방해를 했던 것을 저희가 느끼지는 못했으니까요. 김경래]그러면 일부러 어떤 회사 측에 정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신 측면은 분명히 있겠네요? 고지훈]네, 맞습니다. 김경래]그게 어쨌든 성공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노조 측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보안 유지를 잘 해 노조 설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데, 노조 설립 권한이 언론에 보도된 후 노조 설립증이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노조를 시작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만들어지기 전이라 보안 유지가 잘 되었다. 회사측에 정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노조 설립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사이 방해를 느끼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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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또 넘어간다 이런 말이네요? 윤종수]네, 맞습니다. 김경래]물론 유승준 씨 측에서 상고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윤종수]네, 지금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요. 김경래]그런데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이제 쟁점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윤종수]사실 법원에서의 어떤 쟁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취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이 지난 2002년에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써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거니까요. 김경래]그런데 1, 2심에서는 정부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고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청취자 분들에게. 윤종수]저희가 주장한 게 입국금지 자체가 이유 없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 처분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경래]그게 좀 어렵습니다. 좀 간단하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종수]쉽게 말해서 의무 위반의 내용이 어느 정도면 그거에 맞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입국금지가2002년부터 13년 7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거부 처분을 당한 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유승준 씨 측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유승준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다. 1, 2심에서는 정부가 승소했으나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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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한마디로 과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자를 안 내준 건. 윤종수]네, 과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1, 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 조치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까 그냥 거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대법원은 그때 입국금지 조치는 그냥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해라. 그래서 판단을 안했으니까 위법하다 이 취지입니다. 김경래]변호인이시니까 이번 판결 나오고 나서 유승준 씨와 통화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윤종수]네,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어떻습니까, 반응이. 뭐라고 하던가요. 윤종수]오랫동안 이어져온 거여서 지치기도 했지만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좋아하죠, 반가워하고요. 김경래]그러면 바로 한국에 들어올, 물론 재상고 가면 또 법적인 절차는 남아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재상고라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한국에 들어오는 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정이 어떻대요? 윤종수]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김경래]그래요? 윤종수]법적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계속 생각해 온 거지만 그렇게 입국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 제재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판단을 안 했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결은 입국금지 조치가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제재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판단을 안 했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입국하게 되면 다시금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할 것이고 또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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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세간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유승준 씨에 대해서 지금도. 그거는 변호인도 아실 거고 유승준 씨도 아실 텐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도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될지 좀 걱정,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윤종수]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유승준 씨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게 단순 외국이 아니고 본인이 사실 태어나고 젊은 기간 보냈고 또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곳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하면 고국 같은 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니까 거기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면서도 계속 물어보나 봐요, 왜 아버지는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게 계속 가슴에 다가오고 또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진짜 국민들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들어오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또 바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 드린 여태까지의 이런 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또 바꾸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부분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은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복합적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승준은 본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시도하고 있다. 유승준에게 한국은 태어나고, 젊은 시간을 보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라 당연히 가고 싶어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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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제 유승민 의원이 갑작스럽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부르죠, 보통.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얘기는 완전히 속된 말로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변혁의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세대 교체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오신환 대표네요,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김경래]일단 축하 드릴 일이죠? 오신환]축하라기보다는 어쨌든 책임이 무겁습니다. 김경래]뭐라고 불러 드려야 되나요? 대표라고 불러 드려야 되나요, 원내대표라고 불러 드려야 되나요? 어렵네요. 제가 그냥 대표라고 불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 중에 유승민 의원 갑자기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게 좀 갑작스러웠어요. 논의는 충분히 되신 건가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오신환]저희가 어제 발표하기 전에 그 전날 서로 의견을 일부 공유했고요. 모든 의원들이 전부 한꺼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제 비공개 회의 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사실은 변혁의 가장 대중적인 얼굴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렇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변혁 어떻게 끝나는 건가, 밖에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이거?

유승민 의원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직에서 갑자기 물러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승민 의원이 '변혁'이라 불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고 오승환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됐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세대교체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변혁'의 대표 인물인 유승민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혁'이 끝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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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소미아는 연장되어야 된다, 반드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상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북한이 2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두가 장착될 그런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폭탄을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안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어느 때보다도 공고이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미국이 원하는 일이고 또 한미동맹 간에 굉장히 중요시되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 거의 안보를 포기, 외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 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일 공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CTV가 한 대보다는 여러 대 있는 것이 도덕을 지키는 데에 유리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감시 또 정보 수집하자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경래]한미일 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고 김진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감시하자고 만든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북한은 23차례나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상황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감시하자고 체결한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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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 대외정책, 외교정책이죠, 이 기조가 친북한 민족 공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요. 또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반미, 반일이라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회에 와서 했고요. 지 소미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쎄요, 국가 안보를 이렇게 외면하고 포기하는 이런 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지 소미아 폐기도 그렇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김경래]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해서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지 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우리나라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주변국 눈치만 보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일본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 소미아 폐기를 번복한다고 해서 이것을 오히려 비난할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정도도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특히 안보의 질서는 역시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 구도였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쪽으로 경도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친북한 민족 공조와 반미, 반일 정서가 느껴지고 지소미아 폐기 번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친북한 민족 공조와 반미, 반일 정서가 뿌리 깊이 있는 것 같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고 지소미아 폐기, 사드 배치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 태도에 이념적 정체성이 의심된다. 지소미아 폐기를 번복해도 비난할 나라는 중국, 북한 및 러시아 정도이고, 북한과 적대 상황과 안보 측면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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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김진표 의원님께도 여쭤보면 밀리 합참의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 소미아 종료가 되면 중국하고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중국과 북한에게 한미일 안보협력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된다는 뜻이죠. 김경래]그렇겠죠, 아마. 김진표]그런 점은 있겠죠. 그러나 지소미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느슨해지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를 안보 불안국이라고 해서 안보 불신국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저는 막바지 고비에서 협상을 하는데 외교와 경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교와 안보는 한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우리 오기 전에 미국 합참의장이나 또 국방장관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일본 언론은 똘똘 뭉쳐서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다는 이야기 일절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좀 더 성숙한 정치를 하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외 직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평택의 원 의원 그분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지소미아 연장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일본 의원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하니 야당이 조금 더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밀리합참의장의 “지소미아 종료가 되면 중국하고 북한에 이익이 된다.”라는 말은 중국과 북한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주게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일본이 그러한 것처럼 야당이 조금 더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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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전체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만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돈을 주겠다? 김기식]네. 김경래]그래요, 방향은? 김기식]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사를 쓰는 대신에 전 재료 형태로 했던 걸 사실은 네이버에서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건 주로 포털에서는 광고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일부를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은 그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클릭수에 의해서 광고의 단가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언론사에 있어서는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나면 그거를 기존에는 언론사가 못 가져갔는데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면 무슨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특허권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음악, 창작권 이런 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지적재산권이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회사가 무슨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써서 올린 게 유통되어지면서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이버와 페이스북에는 참여하는 모두가 다 지적재산권을 갖는, 그들이 사실은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를,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참여자는 아무런 수익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거는 오히려 아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은 주주들이 그냥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포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식IN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답변을 일반 네이버 이용자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이용자 답변해 줘서 만들어지는 지식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콘텐츠를 팔아서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사회,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하고 그 수익 구조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콘텐츠 생산자는 수익을 받지 못하고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으니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모두가 지적재산권을 갖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참여자는 아무런 수익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고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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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안녕하세요. 김경래]민주당도 어제 이게 뭐라고 해야 해요. 인재 영입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윤태곤]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고 어쨌든 민주당이 어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분은 부총장이고 황인성 참여정부 시절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3명에 대한 입당식을 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사람들이 뉴스나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또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윤태곤]그런데 김 전 차관은 당연하게 행시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쭉 이렇게 요직을 거쳤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이천에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천은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행시 출신 국토부 관료 출신이 현역 의원이에요. 그리고 김학민 부총장은 현재까지 양 승조 충남지사, 민주당 소속이죠. 정책특보를 맡고 있어요, 행정 내지 정책 전문가로.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국당 홍문표 의원, 중진이고. 그리고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수석 지냈는데 경남 사천·남해·하동. 여기는 최근에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여상규 법사위원장 지역구예요.

민주당이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수석 등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영입하였다.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시작하였다. 어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입당식을 했다. 김용진은 이미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에서 활동했으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 중이고 김학민은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준비 중이고 황인성은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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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 말이 100% 진실인가요? 김종대]아니, 이게 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의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 문제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그럴 정도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높은 협정이냐. 사실 지금까지 한일 간에 주고받은 군사 정보라 해봤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 또 충분히 우리 힘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걸 일본과 한 번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정도의 군사 교류였지 우리가 모르는 걸 일본이 준 사례는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낮은 차원의 군사보호협정을 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전략적 가치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평가하는 건 과대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협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애당초 이거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2016년에 한국 안보를 위해서 체결했다 그랬지 언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이게 앞으로 한.미.일 삼각의 군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라 그랬습니까? 전부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어떤 지역 안보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은 한국 안보를 위한 체결이었을 뿐 한,미,일 삼각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은 낮은 차원의 협정이기에 이것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은 과대 해석이다. 그리고 애당초 이 협정은 한국 안보를 위한 체결이었지 한,미,일 삼각의 군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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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 정도밖에 없다? 김종대]네,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냥 웃고 말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김경래]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국내에서도 지 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김종대]글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구상에서 보면 지 소미아는 장차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기재로 작동하니까 미국의 실망이 큰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계산서대로라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치지만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달라는 이 무리한 요구가 동맹을 균열시키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사실 지금 동맹의 가치와 규범을 전부 다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비하면 동맹을 균열시키는 책임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동맹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존중이 없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로지 한국의 책임, 의무, 자세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동맹은 상호적이고 호의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로 우리나라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맹론자들이 우리 편에도 많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진짜 한미 동맹을 결속시키려면 한미 간에 잘못된 의제 세팅, 현재 한미 간의 현안으로 대두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파병, 또 지 소미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미 동맹의 정신을 반 이상 훼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지소미아 종료보다 큰 문제이며 동맹 균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국내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을 균열시키는 것보다 큰 문제다. 따라서 동맹을 균열시키는 책임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있으며, 한미 동맹 간 잘못된 의제 관리가 동맹 정신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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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준]안녕하십니까? 김경래]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윤여준]네, 뭐 약간 추워졌죠. 겨울이 오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래]겨울이 왔다는 것은 또 1년이 다 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여준]그런 뜻이죠. 1년이 다 지난다는 얘기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죠. 김경래]그것도 있지만 정치 스케줄로 보면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윤여준]그렇죠. 정치인들은 마음이 우선 부산해질 때가 됐죠. 김경래]오늘 관련된 얘기를 여쭤볼 게 많습니다. 주말에 임기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싹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5당 대표 불러서 한 것도 있고 실장 3명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있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윤여준]아니, 뭐 대통령이 5당 대표 초청한 것은 모친상 때 문상 온 것에 대한 답례. 김경래]뭐 명분은... 윤여준]그렇지만 어떤 명분으로든지 대통령이 5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자주 만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격식 따지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좀 뵙시다,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면 국정수행이 훨씬 저는 원활해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고요, 회동 자체는. 저는 청와대 실장 세 분의 기자회견이죠. 저는 보도 내용을 안 봤습니다. 대개 무슨 이야기했을지 짐작이 가니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고 5당 대표의 청와대 초청이나 실장 3명의 기자회견과 같은 이벤트가 있었다.

주말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청와대로 5당 대표를 초청하기도 했고 청와대 실장 3명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대통령이 5당 대표를 초청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모친상 때 문상을 온 것에 대한 답례였지만 명분이 어떻든 5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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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갈고. 그런데 탄핵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고요. 안철수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윤여준]글쎄요, 안철수 의원은 요새 외국에서 마라톤만 열심히 하는 모양이던데 아마도 안 의원도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을 예민하게 살피고는 있겠죠. 아마도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정해지면 태도 결정하겠죠. 김경래]선후 관계로 보면요? 윤여준]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나와서 다시 독자 세력을 만들 생각할지도 모르고. 김경래]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습니다. 안될 거다, 지금 탄핵이라는 부분도 넘기가 힘든 강이고 넘는다고는 하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현실적으로 안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계가 합치게 되고 어떤 이름이든지, 안철수계가 들어오게 되면 꽤 강력한 야당이 될 것이다, 이게 박형준 교수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통합을 할지 독자적으로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래]멘토셨잖아요. 윤여준]저는 멘토라고 한 일도 없고 본인도 멘토라고 한 일이 없는데 남들이 자꾸 멘토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죠. 김경래]어쨌든 예상을 하신다면 안철수계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유승민 쪽과 자유한국당 쪽은 합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의 의중은 잘 모르겠으나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는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정해지면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안철수가 통합을 할지 독자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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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윤 장관님 같은 분... 윤여준]이회창 총재 모실 때 총재는 저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서로 말로 좋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권유한다고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되면 금방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대표가 듣는 모든 말과 자료를 다 주워 이걸 다 소화해서 판단해라.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면 사람이 갈지자 행보는 안한다고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당, 야당에서 인적쇄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청와대 개각이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보면 좀 대폭이 될 것 같아요, 총선에 나갈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낙연 총리는 차출돼서 나갈 것 같은 분위기고요. 차기 총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인사잖아요. 윤여준]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제도라는 게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확 달라지거든요. 대통령이 무언가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총리를 뽑으면 큰 역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전처럼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면 총리는 누구 뽑은들 큰 영향이 없죠. 그냥 이미지 좋고 원만한 인품 가진 사람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청와대의 국정수행 능력으로 봐서 그렇게 또 무난한 총리 뽑아서 청와대가 다 결정한다고 하면 아마도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총선 대비 청와대 개각이 있을 텐데 이미지 좋고 원만한 성격의 총리를 뽑으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여당과 야당은 인적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 개각이 있다. 총선에 나갈 인사들 때문에 청와대 개각이 예정돼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나갈 것 같다. 국무총리 자리는 대통령이 얼마큼의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총리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또 이미지 좋고 원만한 사람을 뽑아서 청와대가 다 결정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이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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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검찰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판장이라든가 법원에서는 반응이 있었나요? 건강 괜찮으니까 출석시키겠다라든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조영대]어제는 당장의 그런 재판부의 답변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검찰 측에서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만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래]어쨌든 검찰은 지금 알츠하이머로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개진을 했다는 거죠? 조영대]네. 김경래]그런데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권리를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다, 이거는 무슨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영대]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말로 권리를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죄가 없고 5.18에 대해서 자기는 광주 상관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면 재판석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으로 불출석 사유를 내놓고 재판에 출석을 안 한 것을 가지고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헬기에서 당시에 총을 쐈느냐, 이 부분이 쟁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보니까 물론 전두환 씨가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전두환 씨 측에서. 헬기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고 2명이 법정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증언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불출석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떳떳하다면 재판석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 같다.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불출석을 요구했고 검찰은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두환의 변호인은 불출석을 허가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두환 본인이 떳떳하다면 재판석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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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혹시 이런 증언들이 재판에 조비오 신부께 좀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영대]그럴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위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과 관련하여서 그들의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증언에다가 무게를 두면서 소위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법부의 적폐의 한 측면을 또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모르겠으나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위증에다 무게를 둘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증거들, 증언들에다 더 무게를 두고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래]지금 8차 공판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결론이 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조영대]그렇게 결론을 빨리 내야 될 텐데요. 지금 전두환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계속 길게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고 현재 재판부가 정말로 이번에 5.18 헬기 기총소사와 관련하여서 이번 재판을 빨리 정리하고 결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결판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한 1월 정도에는 결심 공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나오리라고 예상해보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계속해서 질질 끄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런 작전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전두환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으니 재판부는 5·18 헬기 기총소사 관련 재판을 빨리 정리하길 바란다.

그들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재판부는 이미 나와 있는 증거와 증언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가 5·18 헬기 기총소사 관련 재판을 빨리 정리하길 바라며 1월 정도에 결심 공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두환 측 작전에 재판부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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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부에서는 KB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BS 얘기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KBS가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됐습니다. 기억 다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사퇴 때, 재산관리인 인터뷰가 왜곡이 됐다, 검찰과 유착을 했다는 그런 일부에서 비판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KBS는 반발을 했었고 그 뒤에 봐도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때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서 유족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KBS가 요즘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S 보도국장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보도국장이 선임이 되면서 얘기를 한 게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면 그러면 시청자 독자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임 KBS 보도국장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KBS 얘기라서 조금 제가 따지듯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 들어보시죠. 엄경철 신임 국장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 인터뷰 왜곡 등 여러 논란이 있는 KBS의 보도국장이 새로 선임되어 출입처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최근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KBS가 조국 전 장관 사퇴 때와 재산관리인 인터뷰가 왜곡됐다는 등의 일부 비판에 반발했다. 구설수가 많은 와중에 KBS 보도국장이 새로 선임되어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실현 가능성 유무와 시청자들에게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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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제가 아마 거기에 현장 기자였다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단독 보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엄경철]맞습니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그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사고고 공적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분들이어서 좀 더 감수성이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수성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관행 혹은 보도 중심주의, KBS 중심주의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 차원에서겠죠, 보도국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출입처 폐지를 걸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엄경철]지금 KBS 뉴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의 뉴스에 몇 퍼센트 정도가 출입처에 의존할지 계량화는 하지 못했지만 한 70~80% 정도되지 않을까요, 뉴스의? 공급하는 건 결국 다 공공기관이거나 어떤 기관 단체거든요. 물론 중요한 공적 정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탐사보도를 하셔서 모든 소스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검증하고 뒤집어보고 따져보고 이런 행위보다는 그걸 전달,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출입처 제도로 인해서 뉴스가 너무 똑같다, 어떤 뉴스를 보든지.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출입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출입처 폐지는 파격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언론의 약 70~80% 정도가 출입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출입처 폐지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보도를 할 때 모든 소스는 오염될 수 있으므로 소스를 검증하고 따져보는 행위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우선 전달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출입처 제도로 인해서 뉴스가 너무 똑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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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어떤 인구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모병제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도입해서 연구해 보고 이렇게 논의해 보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요. 이 일우]그 일부 모병제가 지금 현재 전문하사제도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하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통솔해 본 입장인데 전문하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면 일반 병사들이 사실 굉장히 짧게 복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 이 친구들의 전문성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병 생활 기간을 통해서 숙련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복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징모혼합제, 일부 특수 기술병과. 포병이라든가 방공, 기갑 이런 부분에서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충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약간의 숙련도 상승은 있는데 징모혼합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달 25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하나 터졌거든요. 김경래]러시아에서요? 이 일우]기갑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이 사람은 자신이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는데 내무 부조리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자원해서 온 사람과 끌려온 사람 간에 약간 알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부대 안에 약간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총사를 난사해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모병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전체적인 풍토가. 우리 지금 '군바리'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군인을 굉장히 비하하는데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 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병영 문화의 개선 이 세 가지가 먼저 선결되지 않는다면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시기상 조입니다.

징모혼합제를 운영 중인 러시아를 보아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군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병영 문화가 좋아져야 한다.

모병제가 일부분 구현된 전문하사제도를 보면 전문하사들의 경우 전문성이 꽤 훌륭한 편이다. 징모혼합제를 운영 중인 러시아의 경우 기술적 숙련도가 향상되긴 했으나 자원해서 온 병사와 징병되어 온 병사 간 알력으로 인한 부조리로 사고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예산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군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병영 문화가 좋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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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오래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여성들 징집 문제. 아니,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요. 8519님도 "징병제로 가되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 일우]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해서. 물론 노르웨이는 징병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김경래]그래요? 임태훈]선택적이죠. 이 일우]선택적인데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이 가능해졌던 것은 여성들이 청원을 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양성 평등이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렇죠. 이 일우]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일정 정도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를 받는 경우,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징병을 해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아까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전문적인 게 군인데 지난 바로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대장이 이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급 지원병, 전문 하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상비군의 축소가 불가피하면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켜서 정예화된 예비 전력이 전쟁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육군에서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육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진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 하사를 늘리거나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 등이 있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병이라는 대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약을 받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아 보완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전문 하사를 늘리는 방법과 예비 전력을 정예화 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육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 같은 경우 비용 대 효과가 뛰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며 진행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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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또 하나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총선에서 개헌을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총선 공약으로 걸고. 박지원]그렇습니다. 김경래]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박지원]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하고. 임기 초에 해야 하거든요. 임기 초에 해야 할 대통령들은 국정을 위해서 하반기로 돌리자 이렇게 해놓고 하반기에 가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 당에서 나와버리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은 또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개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내떼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에 공약을 하고 하반기에 하자, 즉 후반기에 하자 하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김경래]공염불이라는 말씀이세요? 박지원]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나서. 이제 다 나오잖아요, 총선. 보면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되어서 개헌할 테니까 지금 하지 말자 이런 것으로 다 정리가 되니까 개헌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언급했는데, 후보들은 권한 축소 개헌을 원치 않아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고 21대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걸었다. 대통령은 후보때는 공약하고, 임기초에 실행해야 하는데 후보들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하는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 여건을 만든것인 사실이고,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하니 개헌은 이번 정부에서도 물 건너 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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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선거법도 사실상 지금 어렵다. 박지원]그렇습니다. 김경래]개헌도 물 건너갔다. 그러면 전망이 어두우시네요? 박지원]저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김경래]공수처법도 안된다? 박지원]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래요? 박지원]왜냐하면 저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면 촛불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지만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국회에서 약속을 선거구 조정, 정치 개혁 입법 통과 후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른 미래당에서도 선거구조정부터 먼저 하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이 11월 중에 직권상정해서 만약 11월에 검찰 개혁 공수처만이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12월 03일로 연기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하고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1월에 하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김경래]잠깐만요. 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박지원]결과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상당히 물 건너가고 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역대 김영삼, 김대중 이래 모든 대통령들이 검경수사권조정은 공약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검경 소위 위원인데 여야 간에 한 80~90%가 합의됐어요. 이것마저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로 촛불이 날아올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한국당은 선거구 조정을 먼저 하자 말하고 문희상 의장이 검찰 개혁 공수처를 연기해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선거법과 개헌은 물 건너갔고 검찰 개혁, 공수처법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본다. 개혁을 뒤로 미루면 촛불 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선거구 조정부터 먼저 하자고 말하며 문희상 의장이 검찰 개혁 공수처를 12월로 연기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검경수사권조정을 약속했고 여야 간 80~90%가 합의되었으므로 안 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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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니, 오늘 마지막에 5.18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짧게. 지금 골프 치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리고 오늘 재판인데 오늘은 원래 출석하기로 안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진상조사위 만들어야 하잖아요. 박지원]진상조사위는 지금 5.18 단체장들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도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합당한 분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9인 위원이기 때문에 3인의 추천을 2명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어지간한 사람 오면 받을 것 같아요. 그러한 합의가 되어 가는데 지금 제가 국방부에 요구한 13권의 사진첩,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데, 동영상이 있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 가지고 있는 필름은 전두환 청문회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골프장에 가서 서 있을 게 아니라 광주 재판정에 가서 서 있어야 제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연내 출범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상조사위? 박지원]저는 출범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양해가 된다면. 김경래]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5.18 관련 진상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보이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쳤다.

국회는 5.18 관련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도 통과됐고 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진상조사위는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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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뭐 의원님이 총리 후보 되시면 털 게 없습니다. 김진표]김영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전부 나서서 절대 그런 청문회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바꿔달라 한다면 당장 바꾸죠. 김경래]안 바꾸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영우]김진표 우리 의원님은 경제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총리 후보 되시면 아마 굉장히 강한 후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총선기획단이 꾸려지고 각 당에서 내년 총선에 전략을 짜겠습니다만 전략도 중요합니다만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나라 망친 여권에 대한 문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전략이고 내년 총선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타당 정당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는 정말 노회하시죠, 아주 정치9단이죠,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이 과연 먹힐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불안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다 어려워졌고 외교 문제, 남북관계. 남북관계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 이거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또 북핵 실무적으로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문 정권에 대한 비판, 평가 이것이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경제 경험이 많은 김진표는 강한 총리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은 나라 망친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승패의 기준이 된다.

경제 경험이 많은 김진표는 강한 총리 후보가 될 것이지만 내년 총선은 나라를 망친 문 정권에 대한 평가이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핵이 실무적으로 해결된 게 없기에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내년 총선 승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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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판, 쇄신 여론 이런 것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당내 문제라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에 총선기획단 같은 경우도 사실 황교안 대표 사람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아요, 지금? 김영우]문제 제기 있죠,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비로소 야당으로서 조금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그릇, 제1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범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빅텐트죠, 그렇죠?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도 자유우파라는 표현은 썼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유우파만 가지고 안되고 범보수, 중도가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 있는 비판을 하면서 하나로 모일 때, 뭉칠 때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시대적 과제, 역사적 과제는 뭉치는 것입니다. 지금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제 1야당이라도 아직 부족하므로 자유 우파는 물론, 범 보수와 중도가 하나가 돼서 뭉칠 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총선기획단도 황교안 대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내 문제 제기가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믿음도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그릇이지만 아직 부족하므로 황교안 대표가 말한 자유 우파는 물론, 범 보수, 중도가 하나가 돼서 뭉칠 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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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우리공화당. 김진표]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도 사실상 탄핵의 친박계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런 것을 고려했는지 안 그러면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좀 박찬주 씨를 1호로 영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에 박찬주 씨가 바로 삼청교육대 발언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사고가 우리공화당적 사고 내지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있었던 삼청교육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20년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인재영입 1호로 하겠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그런 정서, 공감 능력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과연 하나의 빅텐트에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공화당이나 전광훈 목사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극우보수 세력까지도 다 빅텐트에 모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빅텐트로 해서는 우리 선거에서 우리 여당은 좋습니다. 김경래]좋아요? 김진표]빅텐트에 다 모이면 대구 경북은 25석밖에 안되고 영남이 40석, 65석이지만 수도권 122석, 거기 수도권 국민들이 그런 보수를 대안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래]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쪽하고 잘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하신다면 내부 쪽으로 잘 아시니까 김영우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박찬주를 영입하는 건 극우보수 세력을 빅텐트에 모으려 하는 것이라 황교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70년 전에 있었던 삼청교육대 발언을 하는 박찬주를 1호로 인재영입하려는 것은 그런 정서를 공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황교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극단적 극우보수 세력을 빅텐트에 모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극우보수 세력이 빅텐트에 모이면 수도권 국민들이 보수를 대안보수라 생각하지 않아 여당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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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정치적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강력하게 대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자기 헌신, 희생이 없이 자기 것을 그냥 가지고 통합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국민도 믿지 않고 통합도 되지 않겠죠. 그런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조건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좌파가 망친 대한민국, 이거 범보수, 중도가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 대표도 세 가지 조건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저께 선언을 했다고 봐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책임 있다, 그런 정신으로.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으로 내년에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치는 것이 답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과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정말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 내에서의 차이, 무슨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탄핵을 했든 탄핵에 반대했든 찬성했든 결과적으로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치적 대통합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고, 헌신, 희생이 없이 통합하겠다고 하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대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헌신, 희생이 없이 통합하겠다고 하면 국민도 믿지 않고 통합도 되지 않는다. 범보수, 중도는 좌파가 망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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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물론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완화할 방안을 내놔야 되지,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되죠. 서열화를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서 다양성을 할 수 있는 양쪽의 정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경래]일괄적으로 뭔가 폐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강은희]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자사고 정책이 나온 것도 왜 나왔는지를 한 번 살펴봐야겠죠. 서열화가 일부러 조장하려고 자사고를 설립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도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고 해외 유학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고교 평준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고 설립을 시작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김경래]시작은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그 이후에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비판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입시학원 된 것 아니냐, 대학을 위한, 더군다나 의대 같은 데 이런 데를 많이 보내면서 입시학원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학교의 자율성을 갖는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서열화 조장 요인을 살펴서 개선하는 게 맞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열화를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서 다양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 고교 평준화 이후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자사고나 특목고는 사실상 입시 학원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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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202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때 일괄 전환을 하려면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안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은희]저는 특별히 거기에 관해서 교육청별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가 너무 살펴보지 않았나, 그러면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발표가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정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작년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7 김경래]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은희]저는 교육 정책만큼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섣불리 발표하게 되면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은희]저는 정시 확대가 작년에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1단계 맺어졌는데, 다시 이것을 수도권 일부 대학이라고 한정하기는 했지만 전체 대학이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또 상당하거든요. 정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식 전수 의존도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 하나하나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보장한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015 교육과정인데요. 이 2015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인데 다시 정시 확대를 하는 건 2015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다.

교육 정책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한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된다. 일방적인 정시 확대는 2015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와도 맞지 않는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보장한 미래를 위해 제대로 만들게 된 것이 2015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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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은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분양가 상한제 어디, 어디, 어디 콕 집어서 여기, 여기 하겠다. 동 수준까지 발표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죠? 김기식]네, 맞습니다. 김경래]맞죠? 크게 약간 구 차원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7개 동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거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발표를. 김기식]일단 먼저 청취자 분들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보수, 진보 내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했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 집권 기간 때인 89년도에는 원가에 연동해서 분양가 규제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 규제라고 하는 건 꼭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이전부터 해 왔던 정책이다. 이게 무슨 마치 없던 걸 참여정부 때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야 한다. 김경래]예전부터 해왔던 시장 규제 정책이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 있는 119조에 의해서 집값이 폭등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써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건 말 그대로 우리 김경래 기자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동 단위로 아주 핀셋 규제라고 할 만한 말에 딱 걸맞게 동 단위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3구도 다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는 합니다만 절반만 딱 대상화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심 끝에 소위 부정적 파장이나 공급의 위축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일종의 집값 안정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핀셋 규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이번에는 27개 동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는 부정적 파장이나 공급 위축의 최소화를 위한 동단위의 세밀한 대상선정을 보여준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시행한 후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쓰여 온 정책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는 특히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핀셋규제라는, 공급 위축의 최소화를 위한 동 단위의 세밀한 대상 선정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단계적 접근, 즉 추후 대상지역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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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사실은 롱텀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래]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김기식]이제 그게 인구가 급감한다는 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단독 가구도 늘고 2인 가구도 늘고 많아 봐야 3인 가구니까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책은 없지만 하여간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만 된다면 저는 집값은 장기적으로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구 감소 이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김기식]어제 했죠. 김경래]홍 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거고. 이게 사실 절대인구가 감소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김기식]이미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김경래]감소가 시작됐나요? 김기식]지금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어제 내떼어 정부 정책들을 쭉 보면서는 좀 어떨까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진하다는 이야기가 그간 많았잖아요.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이대로 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길게 보면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인구 감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가구의 인원이 줄면서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오래 걸릴지언정 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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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협정문은 타결이 됐다. 유명희]네, 20개 챕터. 그런데 그 20개 챕터가 사실은 저희가 페이지 수로 따지면 거의 어림잡아서 지금 한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좀 편집하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7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에 대해서 20개 챕터에 대해서 15개 국가가 100% 다 합의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15개국 정상들이 20개 챕터를 다 타결했다 이런 표현을. 타결이라고 분명히 선언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FTA는 이런 한쪽에서는 협정문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열고 하는 시장 개방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타결됐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양쪽 다 합쳐서 서명할 수 있도록 당장 법률 검토 들어간다 이렇게 정상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협정문 타결 그리고 나머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 서명 그렇게로 분명히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래]내년 서명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유명희]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또 국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서명 전에는 국문본 번역까지 마치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5개국이 모두 합의해서 FTA 협정문이 타결됐으며,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서명하게 된다.

15개국이 20챕터에 모두 합의해서 FTA 협정문이 타결됐다. 법률 검토 후 내년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서명을 하기 위해선 국문본 번역 등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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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뉴질랜드이랑 FTA가 양자 간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잖아요. 유명희]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렇게 RCEP으로 묶이면 양자 간에 FTA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명희]지금 이 RCEP 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가 안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양자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이라는 건 양자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6개국과 하나하나 양자 FTA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16개국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이유는 16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하나의 규정을 서비스투자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까지 갖춤으로써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해서 이게 총 16개가 아니라 수십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한일 이상의 전체 아태 지역 블록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마찰을 계속,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무역 보복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RCEP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RCEP으로 묶이게 되면 지금 한일 간에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약간 우회로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나요?

한국은 RCEP로 일본과 양자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통일하여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일본은 우리 나라의 RCEP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FTA가 되어 있지 않고 RCEP로 인해 양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RCEP로 인한 이득은 양자보다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통일하며 나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 이번에 16개국이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RCEP의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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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그동안도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RCEP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RCEP이 추구하는 게 상호호혜적인 그런 경제 파트너십입니다. 거기에 규범에 기반해서 서로 세계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겠다는 게 RCEP의 정신인데 거기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또 RCEP에서 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정문에도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를 RCEP의 장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어서 16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그런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우리랑 지금 일본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무역 보복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용 문제니 지소미아니 다 얽혀 있어서. 그러면 RCEP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약간의 돌파구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명희]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 찾고 있습니다. 일단 WTO 제소를 해서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김경래]그거 진행 중이죠, 지금. 유명희]네, 지금 앞에서 진행 중이고 한편 또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RCEP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좀 더 공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RCEP 협정국들과 공동대응할 것이며, WTO에 제소하며 대응 하고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RCEP에서 논의하고 있다. 상호호혜적 경제 파트너십인 RCEP는 수출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협정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협정국들이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부당성을 WTO 제소를 하고 양자협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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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어떤 뜻이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게. 한일영]삼청교육대라는 건 전두환 신군부에서 저지른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아닙니까. 국민들도 지금 예전에는 조중동 할 거 없이 그렇게 선전을 하는 바람에 삼청교육이라는 거 그거 잘 만들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육군대장까지 했던 분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 만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삼청교육대를 갖다가 칭송, 무슨 되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지 그런 면에서. 김경래]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삼청교육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그거를 떠올려야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신 건 몇 년도에 끌려가신 거죠? 한일영]1980년도 8월. 김경래]왜,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한일영]뭐 특별한 이유 없었습니다. 김경래]지나가다가요? 길 가다가? 한일영]아니, 저기 동네에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공장에 이렇게 취직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날이었고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보고 옛날에는 달동네 이렇게 살아서 이웃 간에 다 알고 이러는데 7명인가 8명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뚝섬유원지로 이렇게 놀러가게 됐어요, 제가 보호자로 해서.

삼청교육대는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고, 육군 대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를 미화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삼청교육대는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임에도 과거 다수의 선전으로 인해 삼청교육대를 잘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일반 사람도 아닌 육군 대장까지 지낸 사람이 삼청교육대를 미화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당시에는 삼청교육대에 특별한 이유 없이 끌려가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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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투표가 조작이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TV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이 프로듀스X 101의 PD 2명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입니다. 김태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안녕하세요? 김경래]진상규명위원회는 이게 팬들이 모인 건가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김태환]진상규명위원회는 프로듀스X 101 시리즈의 시청자들 중에서도 시청자들이 모인 단체고요. 그중에서 지금 형사고소를 하신 분들은 그중에서도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유료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위원회네요. 김태환]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청자 분들도 계십니다. 김경래]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모르시는 청취자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김태환]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시청자 투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사위원분들의 어떤 판단이 중요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 프로듀서 그러니까 시청자가 직접 아이돌을 선발하고 선발한 아이돌이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즉시 데뷔하는 시스템으로 제작이 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프로듀스X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 101 여자편, 남자편, 프로듀스48에 이은 네 번째 시리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진상 규명 위원회는 조작논란이 있는 프로듀스 X 101의 PD를 형사 고소했고 그 결과 어제 구속이 되었다.

투표 조작 논란이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의 PD 두 명이 어제 구속되었다. 진상 규명 위원회는 유료 투표에 참가한 시청자들과 일반 시청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단체이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일반 국민인 시청자들이 아이돌을 직접 뽑고 바로 데뷔하는 시스템으로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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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한국당에서 안 받아줘도 인재영입이 아니라 입당해서 경선 거쳐서 지역구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박찬주 전 대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뜻대로 안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홍문종 대표께서는. 홍문종]그거를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우리 박찬주 대장은 이왕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니까 그러나 마음의 고향. 저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분 마음은 우리공화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총선 때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출마를 할 거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문종]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청교육대 발언 있잖아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를 한 번 갔다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긴 한데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피해자도 많고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홍문종]그렇습니다. 이분이 평생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양반 말마따나 군대말로 얘기한 거겠죠. 김경래]군대 말이요? 군대라고 해도 좀 비상식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서요. 홍문종]그게 진의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고 또 그분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억울함이라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군인들 인권 보호하고 그런 것보다는 계엄령 문건이 나 군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홍위병 역할을 했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정제가 안된 표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홍문종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이 한국당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 본다.

박찬주 전 대장이 한국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거쳐서 지역구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이 있다. 홍문종 대표는 총선 때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찬주 전 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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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아니, 사람들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무슨 교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는데 저는 감사한 얘기죠. 대통령이 우리공화당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공화당 달랑 국회의원 2명밖에 없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당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아직 당원 규모도 아직은 우리가 일주일에 5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김경래]일주일에 5천 명씩 늘어난다고요? 홍문종]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지금 거대여당, 거대야당과 경쟁하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사이즈나 이런 데에 있어서,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의 말씀이시죠. 김경래]합쳐라, 이런 뜻 아닌가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홍문종]전혀 그런 말씀 아니시고요. 김경래]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홍문종]전혀 그런 말씀 아니시고 힘을 좀 키워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죠,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을 향해 경고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 자체적으로는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을 향해 경고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 자체적으로는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공화당은 일주일에 5천명 늘어나고 있지만 당원 규모가 워낙 작아서 거대여당이나 거대야당과 경쟁하기 어렵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향해 힘을 키우라고 했다는 말이 떠도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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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공화당은 추석 전까지 보수 쪽에서 7명, 총선 전까지 35명 입당할 거다, 이런 호언장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용한 얘기인가요? 홍문종]무조건 되는 거죠. 김경래]그래요? 추석 전까지 7명은 안됐잖아요, 이미. 홍문종]그게 왜냐하면 한국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박찬주 같은 분도 사실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으로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한국당에서도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생각이 똑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선되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국당이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경래]알겠습니다. 홍문종]그래서 한국당에서 공천 주네, 어쩌네 그러고 그 사람들 붙잡아놓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공천 물갈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공화당에 합류를 다 할 것이다. 탈락자들 다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홍문종]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탈락해서 그때 온다고 그러면. 김경래]그때는 안받는다? 홍문종]그때는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액션하는 게 좋겠다. 이때만 해도 3선 이상 다 물갈이, 이런 식으로 당내 여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주를 비롯해 공화당으로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선 가능성 때문에 한국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박찬주를 비롯해 한국당에서 공화당으로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공화당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한국당에 있는데 일단 당선되어야 하니까 한국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공천을 탈락해서 옮기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론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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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통계를 보니까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법원이 직접 헌재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게 12건. 김경래]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김완]88년 이후에. 김경래]1년에 1건도 안되는군요. 김완]그런데 이 가운데 제청될 확률은 그래서 1% 미만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김경래]통계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김완]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했고 특히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2심도 그것은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양형 항소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또 하나는 이게 애초에 논란이 되던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을 법원에 환기한 게 아닌가. 박지훈]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유권자가 1,300만 정도되고. 김경래]제일 크죠. 박지훈]350만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벌금 300만원으로 지금 도지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찍었던 유권자 그리고 퍼센트상 제가 알기로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김영한 후보가 얼마받은 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차이 났을까, 이 부분도 보고 예전에는 1심,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당선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 제가 뭐라고 하기에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점에서 본 것 같아요. 50%, 50% 이상으로 당선이 됐는데 벌금 300만원 때문에 판사의 판단 하나로 그 많은 유권자의 표가 몰각되고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요청이 상고 이유 조항에 넣은 게 아닌가. 아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그런 부분도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심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해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헌재 창설 후 대법원의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거의 없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경기도에서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지만 벌금 300만원이 나오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므로 헌재의 종합적 판단 요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도 적었을거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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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건강한 토론? 이런 것 하나 더 여쭤보면 예컨대 비주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당론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컨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 관련 법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밖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런 개별 의원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당내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런 비주류적인 목소리라고 할까요? 이견을 내는 의원에 대해서? 이철희]아니, 이견 자체에 동의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김경래]그렇죠, 당연히. 이철희]생각이야 다를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 흔히 말하는 헌법기관인데, 소신대로 발언 못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 얘기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당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 발언 가지고 당의 분열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특히 정책에 대한 소신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분이에요. 저이랑도 여러 번 토론을 해봤던 분인데, 표결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는 당론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게 집단적인 당론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이른바 민주당의 오랫동안 참여정부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표결에 따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당이 활력이 없다고들 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다른 당에 비하면 소신 있게 자기 발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금태섭은 공수처 관련 법안에 당과 이견이 있고 당원들은 법안의 표결 단계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

민주당의 비주류 금태섭은 공수처 관련 법안에 다른 주장을 하고 박용진은 조국에 대해 당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기에 소신 있는 발언과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다. 당원들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서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당론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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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왜 헷갈립니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을 띄웠는데 거기에 여성과 청년을 대거 반영을 했잖아요. 제가 20~30대를 21대 국회 다음 국회에서는 20~30명만 국회 들여놓으면 한국 정치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기획단에서부터 여성과 청년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대위도 선거대책위원회도 미래를 상징하는 새 인물이 등장할 선거대책위원회도 12월 10일쯤 띄우겠다고 공언을 다했으면 이 정도면 쇄신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래]된 거다, 이 정도면? 이철희]이 프로세스를 지켜보고 나서 할 말은 그때 가서 해야지, 제가 무슨 현인도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이건 된다, 안된다, 잘했다, 못했다 이럴 자격이 저한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김경래]그러면 당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20대 국회가 최악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철희]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죠. 저는 국회가 못났기 때문에 제가 떠난다, 이런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났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김경래]두 가지가 얽혀 있어서. 이철희]정치가 험해진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1993년부터 국회 언저리에 있었습니다만.

쇄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국회를 떠나는 것이다.

총선기획단에 여성과 청년을 대거 반영을 했고, 미래를 상징하는 새 인물이 등장할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면 쇄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할 말이 있으면 이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국회를 떠나는 것이지만 정치가 험해진 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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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문희상 의장의 천왕 발언이 있었거든요. 일본 천왕이 전범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해서 문희상 의장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은데, 참의원 의장분이 서로가 기분이 좀 그전에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서로가 좀 기분들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것보다도 일단 서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가 우리가 손님 아니겠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김경래]외교적인 결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일]그렇죠, 외교적인 결례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경래]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양쪽 국민들이 성금 이런 것들을 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강창일]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도 아니고 문희상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오래전부터 한국 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그게.

일본 천왕에 관한 문희상 의장의 발언으로 참의원 의장이 만남을 철회했으나 이는 일본의 외교적 결례다.

문희상 의장이 일본 천왕은 전범의 아들이니 사죄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나가자 참의원 의장은 약속된 만남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에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 핵심 사안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것인데, 문희상 의장은 한국과 일본 국민이 성금을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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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한국, 일본 기업들을 출연금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본은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강창일]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 6월에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내놓자는 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문희상 의장은 그러면 국민 성금처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본, 한일 경제계에서도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자, 자발적으로,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제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하죠. 일본이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하자, 고위급 회담도 열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이야기가 큰 진전이에요. 김경래]그러면 어제 11분간의 환담으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피해자 위로금 마련에 대한 여러 제안이 있지만 한일 간 입장이 다르고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건 큰 진전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서 피해자 위로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하는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의장은 국민 성금 등을 제안했고 일본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은 지금껏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는데 어제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하자고 한 것 자체가 큰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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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제가 군에서 13년 동안 헬기조종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링스라는 해상 작전 헬기를 조종했고요. 수상에서 대잠수함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탐색 구조 임무, 교육 훈련 이런 임무들을 수행했고요. 전역 후 KBS에 와서는 17년째 방송 취재 헬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아까 해상에서 운행하는 헬기 그거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김성운]주로 해상 같은 경우는 만약 기체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이상이 있었을 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고처럼 야간 같은 경우는 주로 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그런 임무 특성상. 그리고 야간은 주간하고 다르게 육상과 다르게 시각적으로 참조물들을 확인해서 항공기의 자세, 속도, 고도, 방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계기나 항법 장비들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경래]그렇군요. 육상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김성운]그렇죠. 김경래]그냥 까만 것밖에 없는 거죠, 해상에서 밤에 하면. 김성운]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외해에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죠. 그래서 항공기의 자세라든지 속도,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내에 있는 비행 계기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집중력과 피로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해상 운행 헬기는 비상 착륙을 할 수 없고 야간에는 시각적으로 참조물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로도가 높다.

해상에서 운행하는 헬기는 이상이 있을 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특히 야간에는 시각적으로 참조물을 확인하기 힘들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독도는 외해에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워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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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렇군요. 이번의 사고를 보면 구조할 일이 생겨서, 손가락이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구에서 헬기가 밤에 출발을 해서 부상자를 싣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왜 대구에서 거기까지 갔을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운]원래 관할지자체별로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는 경북소방관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경북소방에는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는 헬기가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김성운]그리고 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주로 해경에서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동해 쪽의 해경 항공단이 강릉하고 포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가용할 전력이 준비가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구 달성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에 있는 헬기에 구조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울릉도를 경유해서 급유를 하고 독도까지 가는 데만 한 400km 정도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착륙을 거치고 만약에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면 다시 귀환할 때까지 한 003시간 반 정도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야간 심야 시간대에 장거리 해상 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비행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대구에서 헬기가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로 가면 그게 한 200km가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독도에서 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북소방과 해경 항공단에 야간 비행 가능한 헬기가 없어 대구에서 헬기가 출동했다.

독도에서 손가락이 잘린 응급 환자를 구조하러 대구에서 헬기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래 독도는 경북소방 관할이지만 경북소방에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가 없어서 동해 쪽의 해경 항공단에 구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경 항공단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결국 대구에 있는 119구조본부에 있는 헬기에 구조 요청을 받고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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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참위 기자회견 이후에 어머님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떤 뜻인지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인숙]저는 그때 당시의 그 영상을 그대로 봤잖아요. 영상을 보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단 1%도 없었고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살인이다. 그리고 지금 그 헬기를 타고 나왔다는 그런 대목에서도 정말 위급한 환자가 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배를 타고 나오면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왜 본인들이 꼭 헬기를 타고 나왔어야 했는지 모르겠고 그 상황이라고 하면 구조나 수색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다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빈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세월 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사망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생존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묵인하고 시간 지체를 하고 방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경래]이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를 아직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전인숙]검찰에서 조사를 이 당시에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방해를 했다든가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냥 단순 배 사고, 그냥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던 건 잘 모르겠지만 단순한 사고로 치부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들은 배를 타지 않고 헬기를 타고 나왔어야 하는 이유와, 세월호 안에 생존한 사람을 방관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영상을 확인하면, 살리려는 의지가 없어보였기에 살인이라 판단되며, 본인들은 배를 타지 않고 꼭 헬기를 타고 나왔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빈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세월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생존해 있을텐데 시간 지체 하고 방관한 것을 그냥 덮을 수 없다.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고로 빨리 종결 지으려고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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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전인숙]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왔고 여지없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가족과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김경래]지금 말씀은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던 부분을 사과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인숙]재수사를 하는 건 검찰보다 우선은 저희는 국가가 개입이 되어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경래]일단 사참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국가가 개입한다는 말씀은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숙]네. 특수청 설치라든가 지시를 좀 내려주셔야 검찰도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저희와 지금 연루되어 있는 게 뭐 국정원도 있고 기무사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정부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지시를 한 번 내려주시면 안될까 싶어요. 김경래]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재수사하는 건 솔직히 좀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검이 됐든 특별 뭔가를 설치하든 간에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이 믿음직스러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전인숙]네, 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경빈이의 죽음과 관련된 경위는 일단 대략적으로만 밝혀졌습니다. 이게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왜 헬기 운영이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사가 안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수사가 시급하고 집중해야 하는 건지 그거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아닌 국가가 개입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진상 규명을 원하는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은 못 미덥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경빈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밝혀졌지만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헬기 운영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가 안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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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래요? 그래도 한 번 여쭤보려고요. ‘추태정치다’ 이거 박지원 의원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훈수 정치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떠나라, 많이 했으니까 떠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죠, 이거는. 박지원]자기들도 많이 한 사람 있으니까 빨리 박근혜 떠나라 그렇게 하면 되죠. 김경래]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잖아요. 박지원]아니, 박근혜한테서 떠나라 이거죠. 김경래]못 떠나고 있다? 박지원]그렇죠. 김경래]그렇게 보세요? 박지원]그게 지금 제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도로박근혜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관료들, 관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검사들 이렇게 일변도로 나가니까 또 영입을 하면서 문재인 반대 세력, 문재인만 반대 잘하면 영입한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현재 정치를, 경제를, 국방을, 외교를 어떻게 개선시켜서 잘하겠다 하는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는 데만 뛰어다니면서 반문 인사, 또 국회는 버리고 광화문으로만 뛰어다니기 때문에 역시 당신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면 뭐 저한테 해 봐야 아무 문제없어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박근혜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영남만 의식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박근혜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남만 의식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현재 정치, 경제 등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잘하겠다 하는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는 데만 뛰어다니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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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좀 확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지원]당연히 있겠죠. 김경래]그런데 영입 인사나 이런 걸로 보면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걸까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안하려고 하는 거죠. 김경래]안하려고? 박지원]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아예 도로박근혜당이 되려면 보수대연합의 기치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보 좌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뺏겨서 지금 이러하니 우리는 완전한 좌파 정권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대연합을 하겠다 해서 뭐 박근혜 세력이건 뭐건 다 합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적 호응이 있겠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순수한 보수 세력으로 가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세력이 너무 영남에서 크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들고 한쪽만 먹어야 하는데 두 개 다 먹으려고 하니까 두 개 다 놓치는 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양쪽의 떡을 다 놓칠 수도 있다, 지금같이 하면? 박지원]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당 일부에서 황교안 리더십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됐든 조국 사태에서 그렇게 시끄럽다가 일거에 반전시켜서 조국 사태는 뭐 신라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총선기획단으로 개혁 공천을 하고 어떻게 물갈이를 하고 이런 걸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은 기획단, 뭐 총선, 공천 규정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면 친박이 반발을 하든지 완전히 또 친박에 둘러싸여 있고 반박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세월은 가고 지지도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연합의 기치를 들었지만 영남의 친박 세력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고, 이는 결단력이 없는 것 같다.

황교안 대표가 진보 좌파 정권에 승리하기 위해 보수 대연합의 기치를 들었지만 영남 지역의 친박 세력으로 인해 실행까지는 하지 못했다. 심지어 한국당 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연합의 기치를 들었지만 실행시키지 못한 것은 결단력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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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결단력은 없는데 지금 색소폰을 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색소폰은 총선 끝나면 많이 불 거예요. 김경래]홍준표 전 대표가 총선 이기면 불어라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그거는 뭐 민주당도 한국당도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한 거예요. 김경래]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박지원]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오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가지만 양 당은 떨어지잖아요.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진다 이런 말을 제가 한 겁니다. 김경래]제가 골프를 몰라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고개 들면 안된다고. 박지원]그렇죠. 헤드업 하면 공이 잘 못 나가는데 오만한 거예요. 김경래]민주당 쪽에서 오만하다는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원]지금 현재 민생 경제나 청년 실업, 4강 외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었던 대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김경래]어렵죠. 박지원]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여당은 야당을 달래서 명분을 줘서 국회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을 백업해 줘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문제 발생시 여당은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국회로 오게하고 정부의 정책을 백업해줘야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양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민생 경제나 청년 실업, 대북 관계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문제가 있으면 여당은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국회로 오게하고 정부의 정책을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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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오늘 게임 얘기 잠깐 해볼까요? 벌써 3년이 됐는데, 알파고라고 기억하시죠? 이세돌 9단하고 세기의 바둑대결을 벌여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죠.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알파스타라고요. 이 스타크래프트가 바둑보다 더 인공지능이 하기 더 어려운 종목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파스타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수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이 나오면 한 번 상대를 해보고 싶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선수가 있었죠. 지금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홍진호 선수, 폭풍 저그라고 불리는 선수죠. 연결해서 관련 얘기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진호]안녕하세요? 김경래]요즘은 프로게이머로 활동은 안하시죠? 홍진호]네, 은퇴는 했고요. 다른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방송 많이 봤습니다. ‘지니어스’ 이런 프로그램에서. 홍진호]감사합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경래]그런데 프로그램 보니까 방송에서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자고 일어나면 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홍진호]예전에는 직업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래도 취미로도 하고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아직까지 주변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홍진호 선수는 알파고가 만든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 알파스타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대결을 벌여 승리했던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인공지능 알파스타를 만들었다. 지금 알파스타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수에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예전에 홍진호 선수가 이 알파고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홍진호는 현재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고 방송 등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타크래프트는 취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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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깝다. 홍진호]무한에 가깝죠. 그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느낌적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거기에 최적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은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결국은 그 실시간으로 보지않고 예상만 해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 그 차이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좀 무서운 게 알파스타가 게임을 한 게 1억 2천만 번을 했대요, 지금까지. 홍진호]1억 2천만 번이요? 김경래]네, 게임을 1억 2천만 번을 했고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191년을 게임을 한 거래요, 인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경험치가 인간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홍진호]숫자는 저도 들어보니까 좀 어마무시하네요. 김경래]속된 말로 쫄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은? 홍진호]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국 1억 2천만의 게임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자력으로 계속 자가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1억 2천만 번의 게임을 할지언정 입력값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유럽리그에서 그랜드마스터를 찍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랜드마스터가 최고 수준의 바운더리일 뿐이지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인간이 또 존재한다는 거니까 AI로서 정말 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지만 최고는 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역시나 변함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상위권으로 올라가도 그 외의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는 될 수 없다.

사람은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플레이 해서 최적화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예상해서 입력하므로 한계가 있다. 알파스타가 191년 동안 1억 2천만 번의 게임을 해도 인공지능이 계속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값은 변치 않는다. 결국은 인공지능으로써 상위권에 가더라도 그 외의 인간이 존재하므로 최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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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며칠 전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에 영입이 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했어요, 박찬주 대장이. 본인에 대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를 한 번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겠지만 삼청교육대라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할 이야기인가?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 분 모시고. 청취자 분들 중에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삼청교육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고 남아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먼 데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인터뷰 때문에 일부러.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영]안녕하세요. 김경래]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전에 사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새벽에 올라오신 거네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갑질 논란 해명 중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갑질 의혹을 해명하던 중 삼청교육대에 대해 발언하며 논란을 만들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였다. 삼청교육대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발언을 들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상처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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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단은 어쨌든 법원은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그렇죠. 김경래]또 하나가 아까 추가된 범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게 어떤 거예요, 이번에? 김태현]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캠코에서 100억 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 소송 같은 것으로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범인도피교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됐죠. 김경래]몇 가지 사안이 추가가 된 거군요. 김태현]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지난번에 어떤 영장을 발부했느냐 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그러니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브로커들한테 지시를 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주범이다, 이게 검찰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킨 게 이번에 부장판사예요. 그러면 영장 발부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본 재판보다는 담당 판사의 재량이 사실은 개입될 여지도 있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때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 사람한테 지시하고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지시를 받은 브로커들은 구속이 됐지만 정작 주범인 그는 구속이 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의 범죄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교사가 추가됐다. 하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아직 구속을 안 당하고 있다. 그에게 지시를 받은 브로커들은 구속이 됐는데 정작 주범인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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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채용비리 관련된 거죠? 김태현]네,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아, 채용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구속시킨 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태현]그렇죠. 죄 지은 것을 보면 사실 중간에 전달한 브로커보다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 지시한 사람이 더 큰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김경래]그런데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기각될 때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략은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김태현]글쎄요, 변호인의, 피고인의 속내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번이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범죄혐의도 추가됐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점은 억울하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소명해야 되는 게 맞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다고 한다면 판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여기가 아파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변론 형태인 거죠. 지난번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고위 판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까지 고위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 죄질이 명백한 경우에 어차피 구속될 거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간혹. 꽤는 아니고 간혹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조국 전 장관이 포기한 게 그게 이례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영장실질심사 땐 소명하는게 일반적인데,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이례적이다 할 수 있다.

1차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던 조국 전 장관 동생은 이번엔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 보통 고위 판검사들이 그들의 죄질이 명백할 경우 어차피 구속될 거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포기를 한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는데 그의 포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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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최근에 타다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어제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를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 깡패들이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게. 면허도 안받고 불법적으로 예전에 자가용으로 영업하던 강남 같은 데서요, 그 영업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입장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사실 이 얘기를 몇 차례 하면서 저는 김경진 의원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서 오늘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이 쏘카 이재웅 대표 그리고 VCNC 운영사죠, 박재욱 대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이지만. 이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김기식]저는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업의 위법을 따질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배임, 횡령을 했다던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던지 이런 건데.

김경진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의 타다 관련 기소가 당연하다 발언했지만 김기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김경진은 어제 인터뷰에서 타다와 관련하여 기소를 하는게 당연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이 쏘카와 VCNC 운영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기석은 이러한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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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타다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을 했는데요. 기여금을 내야죠. 그래서 운영하는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서 그 돈으로 택시기사 분들의 60%가 고령자세요.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의 운전면허를 사들이는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타다에서는 기여금을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당으로 할 것이냐. 뉴욕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달러의 기여금을 내게 합니다. 김경래]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김기식]그러니까 이용 횟수별로 기여금을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차량 대수별로 기여금을 내게 할 것이냐는 논의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기여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다가 양보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렌트를 하는 문제하고 운행 대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행 대수와 관련해서는 연간 900대만 허용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국토부나 택시업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너무 소극적이다? 김기식]그렇죠.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게 일정한 수준까지는 양적 규모를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택시 운전 면허 대수 중에서 수천 대는 유휴 면허거든요. 실제로 면허는 나가 있지만 운행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실제로 타다가 영업을 확대했을 때 택시의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매번 계산이 나오거든요. 해가면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타다가 1,400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 이 시점까지는 택시업계 수입이 줄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마다 검증해가면서 허용되는 운행 대수를 정하는 좀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가 조금 유연하게 되면 타다는 제한 두지 말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나 택시업계에서 1년에 900대밖에 안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어서 그 중간쯤에서 어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매년 합리적 기준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운행 대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다'의 운행 대수를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매년 정해 허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마찰로 인해 국토부는 '타다'를 연간 900대만 허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타다'를 운영해도 택시 업계에서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으므로 '타다'의 운행 대수를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매년 정해 허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또한 '타다'가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를 사들이는 재원을 이바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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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2조 2천억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김병기]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고 하죠. 김경래]12년 동안 취재를 했다고 그러니까 4대 강 처음 시작이 됐을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을때부터 취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김병기]그렇죠. 제가 본격적으로 취재했던 첫 취재 장소가 2006년도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였습니다. 거기 힐폴슈타인 갑문에서 제가 취재하기 바로 전에 한 두 달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이었죠.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래]기억이 납니다. 김병기]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국내에서는 운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력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제1공약이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공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달 뒤에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브리핑했던 사람들을 다 직접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운 융성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과연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국운 융성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강에는 강바닥에는 금이 박혀 있느냐?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국운을 융성할 수 있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강을 살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을 살리느냐? 운하에 있는 물은 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 썩어 있다, 수영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에서 취재하며 대운하로 국운 융성은 불가하고 물은 고여 썩기에 수영도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명박이 후보자 때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국내에선 운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검증을 위해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에서 취재했고 이명박이 언급한 대운하를 통해 국운 융성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들은 대운하로 국운 융성은 불가하며 운하의 물은 정체되어 있기에 다 썩어서 수영도 못한다는 황당한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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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KBS에 있었어요. 당시에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제를 하면 제대로 통과가 안되고 그리고 4대 강 홍보하는 방송들이 주로 채널에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마이뉴스는 그런 건 없었어요? 좀 힘든 부분, 회사 내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게 외부적으로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병기]저는 사실 그 당시에 원래 사회부장 때 처음 취재를 시작했고 그리고 편집국장이 됐어요, 편집국장 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편집국장이었는데, 편집국장한테 압력이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김경래]아, 셀프 데스크를 보셨군요. 김병기]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던지 사기업 광고까지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언론한테는 상당히 재갈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MBC PD수첩 같은 경우는 좌파 세력의 해방구라 해서 그런 국정원 문건도 나타났고. 김경래]거기는 검찰 수사까지 해버렸으니까요. 김병기]그렇죠, 검찰 수사까지 했고 SBS 같은 경우도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였던 그분이 회장한테 불려가서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뒤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던지 그래서 언론 내에서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위기가 4대 강 사업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죠. 하지만 또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칭찬하고 이런 또 언론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언론들이 그 당시에는 정권의 앵무새 역할, 4대 강 사업에 대한 앵무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조성했던 거죠, 분위기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 강과 관련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 상황이었고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 쉽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 쉽지 않았다. 4대 강을 홍보하는 방송들이 주로 채널에서 나갔고 언론에 상당히 재갈을 물린 상황이었다. MBC PD수첩의 경우 좌파 세력의 해방구라는 국정원 문건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하는 등 4대 강 사업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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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숫자상으로는 한 86만 명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35만에서 50만 명은 원래 비정규직이었는데, 그게 숨겨져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지금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임서정]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의 정의가 시범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분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아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앞으로 일을 얼마만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예상치 항목을 새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걸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1년밖에 일 못 할 것 같은데? 임서정]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나는 기간제가 아니라고 답했는데 나는 이제 기간제구나,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김경래]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그거이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건 3월, 6월, 9월 12월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발표는 8월 발표란 말이에요, 8월 조사한 발표예요. 그런데 이게 8월 발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변경된 것은 3월, 6월 것인데 8월 발표된 것이 이런 식으로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비정규직 시범 조사가 8월 발표된 것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다.

지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앞으로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예상치 항목을 넣어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이번 8월 발표는 그렇게 변경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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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매달하고 있고요. 매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행 조사는 3월, 6월, 9월, 12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김경래]병행 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것 같으냐는 예상. 임서정]고용 예상 기간을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3만 5천 명이고요. 조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매달 36분의 1씩 변경되는 형태로 해서 3년 간에 걸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월, 6월에 조사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에 생각이 바뀌면 4월 조사, 5월 조사 또 6월 조사, 7월, 8월 조사 계속해서 바뀐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3월에 그러한 인식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조사 기간이 8월이든 9월이든 변경된 형태로 답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할 때 이미 동일한 사람이게 되면 매달 조사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는 이유는 3월과 6월에 갑자기 기간제 근로자가 2배씩 뜁니다. 김경래]그때도 이미 많이 올랐군요. 임서정]저희들이 발표는 안했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과 6월에 2배로 뛰고 그 3월의 숫자가 4월, 5월로 가고요. 다시 또 조사를 하면 6월 또 뛰고 그 조사가 7월, 8월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통계조사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 답을 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해서 분석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패널 분석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봐보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 추정을 35만에서 50만 정도로 하는 겁니다.

고용 예상 기간이 3월과 6월 갑자기 늘어났고 패널 분석 결과 그 규모는 35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 예상 기간을 조사하는 병행 조사는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매달 36분의 1씩 3년에 걸쳐 바뀐다. 3월과 6월에 갑자기 기간제 근로자가 2배씩 늘어나 패널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고용 예상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고 그 규모가 35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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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노동부 입장은 정확하게 뭐죠? 3개월, 6개월 단위기간 확대... 임서정]그거는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52시간제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래]아니,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게 없으신가요? 임서정]그러니까 지난번에 합의했던 게 6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그 내용이 입법화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입니다. 김경래]6개월 미만.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임서정]법을 6개월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도 되고 4개월짜리도 되고 5개월짜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래]최장 기간 6개월. 어쨌든 그 정도 선으로 입법을 희망하고 계신다.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노동계 반발하고 있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임서정]노동계는 어쨌든 한국노총은 합의를 한 거고요. 민주노총은 반발하는데 현장 상황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경래]그래요? 임서정]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외국의 경우도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이런 형태의 탄력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최장 6개월 정도로 일률적이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희망한다.

노동부 입장은 최장 6개월 선에서 입법을 희망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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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안녕하세요? 김경래]국회 얘기 좀 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패스트트랙 검찰 관련된 법안 부의를 안했습니다, 본회의에. 윤태곤]12월 03일에 부의하기로 예고했어요. 이게 그런데 참 이례적이에요. 부의하면 부의하면 되는 거지, 한 달 반 있다가 부의할 거야라고 예고를 한 것이 애초에 민주당은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서 바로 처리하자” 이랬고 한국당은 “말도 안된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001.27인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당 계산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12월 03일. 김경래]한 중간 쯤 하겠다는 거네요. 윤태곤]그렇죠, 중간 쯤으로 맞춘 거죠. 김경래]이게 여야가 뭐라고 할까, 국회 파행될 게 뻔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윤태곤]그렇죠. 이 이유는 법리적 이유하고 정치적 이유, 2개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정치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내일모레 검찰개혁 법안을 붙인다면 표결 이렇게까지 간다면 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다른 이른바 비쟁점 법안 예산안 이런 것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문 의장은 우선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은 12월 03일로 못 박아서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명분을 쌓아서 일괄 타결 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정치적 이유와 법리적 이유를 고려해 어제 부의하지 않고 12월 3일에 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어제 본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원하는 날짜의 중간인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예고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고를 한 이유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와 예고 기일을 기다리며 여야 합의와 명분 쌓기 등을 기다리며 일괄 타결하는 법리적 이유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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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속칭 나라시. 김경진]그런데 이 타다는 지금 플랫폼 운영사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플랫폼 운영사가 자가용 택시 나라시 그러니까 렌터카를 이용한 나라시 택시를 불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10달 가까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몰라라, 검찰도 지금 고발되고 한 7개월 만인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잘못된 징후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 세 분이 분신해서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이 분노가 크다면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많이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그쪽 타다 쪽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혁신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그게 대국민 사기죠. 이게 그러니까 타다가 조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편안하고 쾌적하고 또 타다 드라이버들이 말을 안 거는 등 손님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맞는데 타다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소리죠. 이게 뭐냐 하면 렌터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혁신이 있습니까? 어제 이재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플랫폼 운영사 '타다'가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사회 문제라는 입장에 대해 '타다'와 스타트업들은 반발한다.

플랫폼 운영사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국토부도 나 몰라라 하고 검찰 고발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 세 명이 분신해서 사망했다. 매우 잘못된 징후지만 타다나 스타트업 관련 업계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일종으로 보고 있어 반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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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정부에서 지금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입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조율이 완전히 스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택시회사를 구입하거나 택시면허를 매입해서 카카오 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플랫폼과 어떤 전통적인 운송수단인 택시와 결합하는 것이 승객의 편의라든지 앞으로 어떤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 27만 대도 사실은 과잉 공급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감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 출근이나 퇴근 시간 또는 술 먹고 집에 가는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 시간대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대에는 택시가 팽팽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현재 택시는 감차하는 방향으로 가되 승객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과 결합을 시키고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든지 택시회사를 사서 그 영업을 하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타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응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현재 범법행위를 계속해서 그냥 어떤 무리한 방식으로 끌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국토부는 승객 편의와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플랫폼과 택시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입장을 조율 중이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플랫폼과 전통적 운송 수단인 택시와의 결합이 승객 편의와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운행 중인 전국 27만 대의 택시는 공급과잉으로 감차 노력 중이며 플랫폼 업체가 택시나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영업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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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 아닙니까?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오면 한미연합사가 개입을 하고 미국도 상호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맹위기관리각서라고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개정을 하자고 우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상황에서도 상호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미국이 다른 외국에서 참전 상황이라든가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방위비 협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라서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국방위원장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래]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미국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가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 미국이 판단하는 유사시에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게 개정을 하자, 각서를. 이렇게 미국이 요구했다, 이게 사실관계를 파악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안규백]민감한 외교관계 내용인데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확실치가 않은 내용이 미국의 본토인지 유사시인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방위조약의 근간이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는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N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 위기관리 각서에서 미국의 위기 상황 때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미국이 미국의 유사시에도 상호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참전하게 될 때 한국군도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협상 초기 단계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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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특히 미국은 중국의 확장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지난번에 중국이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 없이 카디즈를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카디즈를 진입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물어보니까 왜 들어왔냐고 경위를 물어보니까 예전과 달리 중국이 우리한테 성실히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카디즈에 대한 진입은 도발이 아니고 2012년도 이후에 양국 간에 핫라인 설치되어 있고 또 5년 만에 어떤 우리 재개된 한중국방전략대화에 의해서 상호 신뢰가 높아진 것이죠. 김경래]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시는 건 아닌가요? 안규백]의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대한 이런 중국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우리 군의 확고한 역량이 예전과는 달리 강화됐던 것이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군사적인 협력을 이룬 것은 한반도 역내 사정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그런 견제적인 심리가 작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지 소미아 종료일이 23일이라고 하셨잖아요, 11월. 그전에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 크며 미국 또한 중국의 확장 세력을 경계하는 상태다.

5년 만에 재개된 한중국방전략대화에 의해 상호 신뢰가 높아졌기에 중국의 카디즈 진입은 도발로 보기 어렵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이룬 것은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확장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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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공직자윤리법은 민정수석인데 직접 투자를 했다, 이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처벌조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본인 같은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김경래]본인은 있어요? 박지훈]본인은 있는데 지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안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알고도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그것은 기소가 가능하다? 박지훈]가능은 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김경래]만약에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런데 뇌물은 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박지훈]상당히 많이 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뇌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 얘기인지 이게 언론 보도 얘기인지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경래]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박지훈]사실은 뇌물 관련된 이야기가 예컨대 가상화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미리 가상화폐가 거래소 같은 것 등이 폐쇄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조국 장관이 미리 알고 관련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부분들을 뇌물죄라고 봅니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정보를 줬고 그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민정수석이 본인이 알고도 투자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직자 윤리 법에 의거하여 기소가 가능하다.

민정수석이 스스로 알고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자 윤리 법 위반이므로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 정황이 확인된다면 기소가 가능하며 이 사실로 뇌물이 성립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뇌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상화폐가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 장관이 가상화폐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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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기소가 되고.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허백윤]그것도 추정입니다. 김경래]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맨날 초읽기는 하는데, 초를 너무 많이 읽어서. 허백윤]이번 주... 김경래]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소환한다는 보도들이 저번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화요일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고지된 부분은 없는 모양이죠? 허백윤]고지된 부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일 안에 어쨌든 정 교수를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부르려면 그리고 한두 번 부른다고 정리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초읽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번에 공개적으로 부른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허백윤]지금 비공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확인은 아직 안됐고 계획을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공개소환 자체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김경래]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을 치지 않는 이상 포토라인에 서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박지훈]그렇죠.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그때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겠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영장을 친다, 안 친다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 아니에요? 박지훈]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때껏 수사를 했잖아요,8월부터. 다시 원점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구속을 최초 목적으로 해서 구속하자마자 다시 또 조국 전 장관 수사로 포인트를 바꾼 것 같거든요. 글쎄요, 검찰 수사력을 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더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껏 있던 것 중에서 공모관계가 있는지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어도 새로운 것들, 뇌물죄라든지 이른바, 그런 것은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곧 비공개 소환될 예정인데, 공모관계 외의 새로운 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이 곧 소환될 예정인데, 공개소환이 폐지됐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기 위해서 수사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목적이 바뀐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것의 공모관계 외의 새로운 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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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패스트트랙은 한 번 상정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복잡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오늘 부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물론 표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선거법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의원정수 그러니까 의원 수를 좀 늘리자, 한 10%. 쉽게 말하면 한 30석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방안을 심상정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약간 당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단식투쟁을 해서 여야5당 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김경래]일단은 심상정 대표가 30석 늘리자고 얘기한 것 취지가 일단 약간 국회 안에서는 폭탄을 하나 던진 거잖아요. 이런 취지가 뭔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정미]그 폭탄이 없던 폭탄이 생긴 건 아니고요. 김경래]물론 그렇죠. 이정미]작년 연말에 5당이 결국 저와 손학규 대표님은 그 당시 열흘간 단식을 하고 합의를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려면 아주 세부적인 방안들을 짜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의 숫자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을 일정 수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 의원정수 안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9대 때도 이와 거의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론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 의석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400석까지 늘리는 안을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제시를 했다가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러면 330석, 360석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끝에 최종적으로는 의석수는 못 늘린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53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개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는 꼭 개혁해야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한 10%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이후에 정개특위안에서 검토해보자고 하는 안이 당시 합의사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회는 의원정수로 인해 논란이 있지만 작년 연말 5당이 의원정수를 10% 정도 늘리는 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시끄럽고 당 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의원정수 부분으로 인해 논란이 있다. 이것은 작년 연말 5당이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의원이 단식을 하며 합의한 내용에 포함 내용이다. 정개특위안에서 의원정수를 10%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 해 보자고 하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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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행의 지금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모 씨인데, 지금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누명을 벗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쟁점이 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죠, 이미? 박준영]경찰 조사 2번 받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3차 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경찰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변호사님이 옆에 참가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박준영]제가 2차 조사때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2차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이분이 받았던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을 다시 받으면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당시 연행될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렇게 여쭤보면 알아서 잘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 맞는 것 같습니까, 100%? 아, 100%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영]저는 10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윤 모씨는 이춘재의 주장을 근거로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햄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온 윤 씨는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 씨는 현재 3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2차 조사때 부터 함께 해온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가 100%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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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의지는 확고 하더라도 이게 강제 수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준영]맞습니다. 그게 경찰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다 끝나서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 수사했던 아주 핵심 경찰은 사망한 상태고 또 다른 경찰도 퇴직한 후에 이렇게 수사 협조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진술 안하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사건 수사의 잘못을 바로 잡는 데에 있어서 윤모 씨의 증언이 핵심 증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윤모 씨도 3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기억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 사건이. 김경래]그러네요. 이 사건이 그래도 어떤 강압 수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윤 씨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새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압 수사를 했던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또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영]일단 보상까지는 너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 액수를 언급하고 하는데요. 지금은 물론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액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고 다만 윤 씨 입장에서는 지금 명예회복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잘못을 한 주체가 있다면, 주체가 있죠. 잘못을 한 주체들, 공권력의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여됐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관련 기관들은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압박수사로 윤 씨가 피해를 보았기에, 과거에 관여했던 공권력 당사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찰의 압박수사로 윤 씨가 피해를 보았다. 현재 공소시효가 끝나 협조를 받아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경찰은 사망, 다른 경찰은 퇴직한 후라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윤 씨 입장에선 무죄를 밝힘으로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이며, 과거 사건에 관여했던 공권력 당사자들의 사과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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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거 좀 간단하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게 무슨 의혹이에요? 안진걸]그 와중에 제가 국정감사와 KBS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는 이게 패럴림픽 말고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올림픽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1년부터 16년 동안 나경원 대표가 회장이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그다음에 지금도 국제본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예를 들면 선수로 나가는 것도 영광이겠죠. 그런데 선수보다 더 큰 영광이 뭐예요, 보통은. 예를 들면 우리 IOC 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글로벌메신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메신저가 있고요, 직책이. 그다음에 이사 누구나 되고 싶겠죠, 장애인들이. 아까 전에 다른 장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성적이 급상승했다. 다른 장애인을 제치고 성신여대 부정입학했다는 의혹 있고 실제 뉴스타파가 그거를 보도했다가 나경원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을 탈락시키고 엄마의 위치를 이용하여 뭔가 됐다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사실상 부정입학이라 비판하신 건데요. 글로벌메신저 누구나 하고 싶겠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당연직 이사. 하필이면 2011년에서 2016년도에 나경원 대표가 이사였는데 그 사이 그때 글로벌메신저가 됩니다, 따님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의혹은 나경원 대표가 회장이었던 곳에서 그의 딸이 주요직책인 글로벌메신저였다는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올림픽 행사다. 나경원 대표는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회장이었고 지금도 국제본부 이사를 맡고 있다. 나경원 대표의 딸은 2011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주요직책인 글로벌메신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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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저는 데이터 엄청 많이 써요, 뉴스를 봐야 하니까. 안진걸]그렇죠, 그렇죠. 김경래]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 뉴스 계속 보니까. 안진걸]맞습니다. 저도 많이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2만원에서 4만원대 사이의 어쨌든 저렴한 요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응원하는 법인데 그게 역시 통과가 안되고 있거든요. 김경래]OK. 보편요금제,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 안진걸]그렇습니다. 김경래]그거이랑 또 다른 거. 안진걸]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또 예전에 등록금 문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국가장학금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지만 대학생들의 절반은 탈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탈락 이유를 보면 성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을 합니다. 김경래]그러겠죠. 안진걸]그런데 소득 기준이야 고소득자가 배제되는 거니까 나중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성적 기준은 주로 저소득층들이 상대평가제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점 B 미만으로 강제로 배정되니까 탈락합니다, 다수가.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는 원래는 이게 성적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성적 장학금만 너무 많이 주니까 오히려 소득 형평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건데 오히려 성적 기준을 도입하는 바람에 저소득층이 우르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또는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들이 탈락 없이 모두 받게 하는 법이나 정책이나 예산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이 성적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정책 등이 논의돼야 한다.

대학생들의 절반이 성적,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형평에 따르는 것인데 여기에 성적 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다수가 탈락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장학금 지급 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나 정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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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지금 정시 확대 말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변인께서는? 전 대원]그러니까 언제나 제도라는 건 고쳐야 할 게 있고 보완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정, 보완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뭐가 낫다, 뭐가 100%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정부가 고치고 싶었다면 그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열어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이야기도 괜히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현행 제도 아래서 고1 학부모들과 고2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행 제도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턴하는 이 방향 자체 그리고 어느 순간 국가백년지대계의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확 뒤집히는 현상들 이것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유지한다는 건 이거를 그대로 100% 유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행 룰 속에서 어쨌든 가다가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 방향은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부가 입시제도를 고치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열어 장기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으면 안된다.

현 입시 제도는 오랜 시간 수정 보완되어 지금에 왔다. 만약 정부가 입시제도를 고치고 싶다면 방향성 아래 국가교육위원회를 열어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순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는 지금 현상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온 학생들의 노력을 무효화 한다. 현재를 유지하자는 말은 100%의 유지가 아니라 현행 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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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누가 이야기했느냐. 아까 그 선생님도 정권 실세가 한 거 아니냐. 실세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상적인 교육부 라인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냥 통칭해서 정권 실세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원]글쎄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이제 지난주말에 3박 4일을 목포, 광주. 김경래]민심 탐방을 또. 박지원]매주 저는 원래 이렇게 주말에 갔다 오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김경래]그래요? 박지원]네, 왜냐하면 그래도 수시로 지방 소도시나 지방 농어촌에서도 SKY에 몇 명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 정시로 되면 결국 강남8학군 아파트 값 오르고 사교육비 오르고 거기밖에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마저도 없어진다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강남8학군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거기도 불만을 갖더라고요. 김경래]양쪽 다. 박지원]왜냐하면 거기 분들도 상당히 수시의 덕을 봤는데 이제 다시 사교육과 애들을 마치 굉장한 혹사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정시가 좋다, 수시가 좋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말할 만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방과 강남8학군 모두 수시가 정시로 전환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목포와 광주에서 수시와 정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시를 통해 지방에서도 일부 학생이 SKY에 갈 수 있었으나 정시로 전환되면 강남8학군에서만 갈 것이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남8학군에서도 상당히 수시의 덕을 봤기 때문에 정시로 되면 다시 사교육을 더 시켜야 한다는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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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은. 박지원]그렇죠. 김경래]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국회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국회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좀 뭔가 일을 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뭔가 산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사법개혁법하고 선거법하고. 뭐를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논쟁적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처음에사법개혁법부터 먼저,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10% 정도 늘리는 안을 다시 또 언급했어요. 박지원]그러한 문제가 TV나 방송, 신문에 거론되니까 호남에 농어촌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그거는 너희들 문제고, 국회의원들 당신들 문제고 WTO에서 개도국 권리마저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 농어촌은 다 죽는다. 정부 보조? 항상 약속만 하고 안해줬다. 한미 FTA 체결 당시는 제가 주도적으로 원내대표로서 협력해서 됐어요. 그때도 한EU FTA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서 연간 1,000억씩 조성을 해서 1조를 만들어서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약속을 했어요. 안 내버려요. 그러니 그것도 1조도 못 만들어주는, 그렇게 약속하고 했던 것도 안해주는 정부가 무슨 농어촌을 보호한단 말이냐. 결국 이것도 재벌들,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을 또 죽인다 이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 3년은 사실 농촌이 조용했습니다, 쌀값이 비싸서.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패스트트랙 하면 그래서 제가 농어촌 이야기를 한 거예요.

FTA로 인한 농촌의 피해에 대해 FTA 수혜 기업으로 농어촌 상생기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다.

사법개혁법과 선거법 중 우선 처리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 개혁법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호남에서는 WTO에서 개도국 권리를 포기할 시 농어촌이 입는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FTA의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 1조를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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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시간이 짧으니까 지 소미아라든가 아니면 한일 경제 갈등, 경제 보복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죠? 조세영]네, 이 번에는 각론보다는 총론에 집중한 회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 제안을 했다던지 또는 지 소미아 같은 개별 현안들을 논의했다던지 그런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 명시적으로 그런 단어가 오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은 하지 말자는 휴전,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해석을? 조세영]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또는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지의 표현? 그렇게 봐주실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실제 발표문도 보시면 회담의 내용도 그랬고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을 계속해야 되고 또 민간 교류도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담긴 것이죠. 그래서 휴전 내지는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보자, 그런 의사표시였다고 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눈에 띄는 것은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관련된 판결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런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거고요. 우리도 기존의 입장을 역시 반복했고요. 우리는 국가 간 약속을 준수했다, 이런. 그런데 이 부분이 접점을 찾아야지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갈등 상황이.

각론보다 총론에 집중된 이번 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해담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보였다.

각론보다 총론에 집중된 이번 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지가 느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이 계속되고 민간 교류도 원활히 되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발언을 한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며, 우리는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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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남편과 말 맞출 우려, 정경심 구속 당연 진표]초강도 수사로 증거인멸할 게 남아있을까? 영우]청 눈치 보는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거리 멀어 진표]정권연장 수단? 대화 안하겠다는 핑계 거리 영우]표지에 한자 표기도 틀린 계엄 문건으로 황교안 끌어들여... 제2의 김대업 진표]국회, 언론의 계엄 반대에 대한 구체적 대응법까지 담겨 있어...진상 밝혀야 김경래]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랜만에 국감 때문에 못 모셨는데,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진표]안녕하세요? 김경래]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우]반갑습니다. 김경래]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의원분들에게 질문 있으시면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다셔도 좋고요. 국감 때문에 2주를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뵙는 건데, 그렇죠, 맞죠? 김영우]그렇습니다. 김경래]국감은 어떻게 잘 치르셨어요? 평가를 간단하게 하신다면, 국감. 김진표의원님부터. 김진표]국감도 저는 국방위원회라서 우리 국방위원회는 계엄령 사건이 마지막에 폭발했지만 통상 전례와 다름 없이 잘 진행됐는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다 조국 국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방위원회는 계엄령 사건이 마지막에 폭발하고 통상과 같이 잘 진행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조국 국감을 했다.

국감 중 국방위원회에 참여했다. 국방위원회는 계엄령 사건이 마지막에 폭발했지만 통상 전례와 다름 없이 잘 진행됐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다 조국 국감을 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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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국방위에 계시니까 또 잘 아시죠? 김진표]네, 제가 국방위에서 직접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소위 기무사 문건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게 군사 기밀 같은 것인데 이걸 왜 언론에다 공개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군인권센터장이 나와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건 가짜고 원본이 따로 있다고 하고 원본을 먼저 공개하고 나온 거예요. 그 원본이 현 시국 관련 대비인데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게 군부대 동원 계획 이런 것까지도 있을뿐더러 모두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무총리 그리고 NSC 위원장은 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당시 대행이 맡았던 일이고 NSC 회의를 3번이나 했어요, 황교안 대행이. 그런데 NSC를 통해서 내각 내에서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소집되어, 언론은 일반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이나 어떻게 언론을 차단시키고 통제할 것이냐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회가 계엄 반대 의결을 하는 정족수에 미달하게 하려는 전략까지도 써놨어요. 이것은 만약에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공히 국방부 장관 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군 직제상으로 보면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만들었다면 별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공식 조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조현천 씨인가, 그 사람한테 맡겨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으면 이것은 청문회를 하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뭔가를 해서 진위를 밝혀놓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공개한 원본에는 합참의 계엄과가 만들어야 할 내용이 있었으며, 이는 진위를 밝혀야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공개한 원본에는 현 시국에 대비한 계엄 군부대 동원 계획,계엄 선포 분위기 조성, 언론 통제 방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원래는 합참의 계엄과가 만들어야 하지만, 외국으로 도망간 계엄사령관에게 맡겨 만들어 문제가 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문제이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