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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여전히 계속되는 논란인데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런 논란과 함께 증거를 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어떻게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몰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재련]피해자는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세세한 증거를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비난을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고요. 정식적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우리 법에서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인정을 해주고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포기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소인입니다. 김경래]관련해서 며칠 전에 MBC가 입사 시험을 치는데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김재련]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마 위에 올려떼어 생선하고 똑같아집니다. 사람들이 살도 발리고 뼈도 추리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거를 논쟁화를 한 것이고요.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이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법에 고소를 했고 우리 법에서는 그단계부터 피해자로 명명을 하고 절차상에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이 사건 피해자도 지원받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증거 공개를 요구하고, MBC가 피해 호소인 관련 논쟁을 재점화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적인 권리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에게 전 국민에게 증거를 공개하라는 요구와 비난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기한 쪽은 피고소인이다. 또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이라고 명명했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음에도, MBC가 입사 시험에서 이 논쟁을 재점화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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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법이나 규정에 많은데 이게 결국 재량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병, 카투사 일반 사병이 집에서 중대장님, 아파요, 못 들어가요, 연장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너 부득이하구나, 해줄 건가? 김경래]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김태현]예를 들면. 해줄 건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황 끝난 거죠, 이런 거면 정치적으로. 현근택]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일반 부대하고. 김태현]아니, 그러니까 카투사 사병도 그러면 아파서 저 아파요. 현근택]카투사 사병은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군대 생활을 장교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 당연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아픕니다, 이게 아니죠. 그전에 수술을 받고 아니면 진단서를 내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뭔가 근거가 있고 왔다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제기했던 게 이런 거죠. 어떻게 전화로 연장하느냐? 왔다 가야지, 그냥 연장하는 게 어디 있느냐? 온갖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나 실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군대 생활하던 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부대에다가 민원 제기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중대 대대별로 카톡방이 있어요. 진짜예요. 카톡방 만들어서 대대장 군대 훈련하는 것 올리고 그래요. 우리 왜 학교 가면 반끼리 카톡방 만들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은 재량이라고 하니 현근택은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그전에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김태현은 법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이란 상관의 재량이라고 한다. 현근택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그전에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내는 절차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 규정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며 예전엔 부모가 군대에 민원을 제기 하는 방법으로 몰랐지만 지금은 중대 대대별로 카톡방이 있어 훈련하는 것을 올리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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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잠깐만 그런데 보좌관이 전화한 건 팩트예요, 지금? 현근택]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김태현]아니, 그런데 여당 의원이 방송 나와서 맞다고 그랬으면 맞는 거죠. 현근택]왜냐하면 그분도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무리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김태현]그런데 저는 약간 뇌피셜을 곁들이면 제가 야당 지도부라면 사퇴를 하라고 하죠. 정말 사퇴를 원할까? 여기에 함의를 봐야 된다. 김경래]조조신가요? 김태현]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추석 때 보면 지금 뭐 사실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추석 민심이라는 게 없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동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길게 가는 게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 야당 지지율 좋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래, 추미애 장관 더하세요, 더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이걸 청와대와 민주당이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현근택]실제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계속하라고. 그런데 저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로는 아마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결국...

야당 지도부들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퇴를 원하고 있는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더 했으면 할 것이다.

야당 지도부들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퇴를 원하고 있는지 함의를 봐야 한다. 야당 입장에선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다.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줄어들어 예전처럼 추석 민심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서 이게 길게 가는 게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 야당 지지율에 좋지 않기에 야당은 속으로 추미애 장관이 더 했으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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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추미애 장관 쪽으로? 왜요? 현근택]그렇죠.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일단 휴가 절차에 문제 없다, 그러면 검찰이 국방부 판단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그러니까 국방부의 판단이 결국 실밥 뽑는 게 부득이한 사유니까 전화로 연장을 준다, 이거잖아요. 현근택]그거를 자꾸 그렇게 실밥 뽑는 거라고 표현하면 안되죠. 김태현]실밥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김경래]두 분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현근택]수술받아 보면 실밥 뽑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치료가 다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실밥을 뽑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어요. 수술받고 어떻게 실밥만 뽑는다고 그러세요. 김경래]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조금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좀 국민들 정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꽤 있어요. 그런데다음주부터 아마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모든 상임위나 모든 부처의 질문이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 집중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해야 돼요. 현근택]윤영찬 이야기는 그래도 17초라도 해야 되나? 김경래]윤영찬 의원은 빨간불 끝! 김태현]끝! 그래, 할 것도 없어요. 김경래]두 분 사이가 좋으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으신 걸로. 나가셔서 아침 식사 김치찌개 재촉해서 드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의 휴가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 추미애가 유감을 나타낸다면 국민들의 정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

국방부는 실밥 뽑는 것이 피치 못할 사유이므로 전화로 연장을 주는 것이라며, 휴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추미애가 유감을 표명한다면 국민들의 정서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에게 질문이 집중될 것이므로 그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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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이게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개 안하고 있죠? 알고리즘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물론 구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포털도 어떻게 뉴스 배열을 한다, 알고리즘 공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동기]그리니까 이게 알고리즘의 원칙과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고요. 계속 인공지능이 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백번을 양보해서 포털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김경래]못 믿어요. 민동기]인공지능이 이런 뉴스 편집을 하고 있는 게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던져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문제 의식, 아까 말씀 드렸듯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인공지능한다고 했어도 또 논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두 다 관심이 있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왜 안되는 걸까요, 이게? 민동기]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참 안타까운데요.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고 누구보다 포털과 정치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아는 당사 자거든요. 포털이 대관업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은 또 이걸 빌미로 포털을 압박하는 형태를 지속해왔거든요. 김경래]약간 공생관계죠. 민동기]그렇습니다. 윤 의원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매진을 했어야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오히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포털에 압박과 간섭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진짜로 반성을 한다면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공적 논의를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매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포털에게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털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더 부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포털은 알고리즘의 원칙과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포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막아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포털을 압박하는 형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사회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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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거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200만 원을 주는데 거기서 유흥업소는 빠진 거죠? 유흥주점은 빠진 거죠? 안일환]예, 유흥주점은 빠졌습니다. 김경래]단란주점은 들어갔고요? 안일환]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감성주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안일환]감성주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되는 것으로. 콜라텍 무도장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안일환]개별적인 구체적인 업종별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업종을 다 기억을 못해서요. 김경래]아, 지금 확정된 것은 맞는데. 안일환]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이나 도박 등의 업종과 같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그동안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유흥업소 쪽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감성주점이나 다 이런 데도 다 춤추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빼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없으셨어요? 안일환]고민은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이나 도박 등과 같은 업종은 정책적으로 볼 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책적으로 제외됐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업소와 도박 등의 업종은 정부 정책상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던 업종이므로 지원금 목록에서 제외됐다.

200만 원의 지원금 목록에 단란주점과 감성주점은 들어갔으나 유흥업소,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되었다. 이에 유흥업소 측은 감성주점 같은 곳에서도 춤추고 그러는데 자신들만 빠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상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던 업종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제외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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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승수 효과를 염두에 둬서 사업을 선택했다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여서 비대면의 학습이나 원격 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 이용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이게 기재부 차관님이시니까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1차 지원금 때는 보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때는 선별 지원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기도 하고 선별 지원안에 이런 통신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지원이냐? 뭔가 정부의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철학과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이 평가는 좀 박한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일환]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할 때의 여건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소비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많이 고려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접 지금은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게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하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 또 지난번보다 지금 4차에 걸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 촉진이 중점이었던 1차 재난지원과 달리 2차 지원은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보편 지원이었던 1차 지원과 달리 2차 지원은 선별 지원인데 통신비 등이 들어가 있어서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1차 지원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있어서 소비 촉진 등이 많이 고려된 상황이었다. 현재는 한정된 재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보다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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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그럴 거면 이런 통신비 지원을 차라리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안일환]예,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사안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고려할 경우에 별도의 선별 기준 또 시간 이런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점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지금 청취자 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차관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안일환]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특히 소상공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콜센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아직 마련 안되어 있고요. 안일환]지금 아마 아직 번호를 땄는지 모르겠는데 콜센터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번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한 번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꼭 물어봐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0454님인데, 급여를 유치원이 휴원을 해서 못받고 있대요.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신비 지원을 저소득층에 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긴급히 지원해야 해 선별 기준 등도 고려돼야 한다.

통신비 지원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더 도움이 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사안에서 구체적인 선별 기준이나 시간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도록 번호를 알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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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세밀하게 짜야 된다는 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채는]취업성공패키지 같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현실이나 아니면 취업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수업들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이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기업만 좋아하고. 그래서 본인들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실업이라든가 취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채는]단순히 청년들의 탓으로 보기에는 청년들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들의 대학 입학때부터 아니면 공부를 시작할때부터 대기업에 가라, 공기업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취업을 하라고 사회에서도 부추기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눈을 낮추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실는 첫 일자리가 평생의 일자리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봤자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도 어렵고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임금이 올라가는 등 이런 미래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 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구직기간을 버텨서라도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느냐, 아니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좀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계획을 세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현실적으로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 수강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을 세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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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까 말씀하신 자기 주도학습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개개인별로 가정마다 경제적인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학원 문 닫으면 과외시키면 되지, 이런 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 사교육 이런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신소영]선후관계상 사교육 때문에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학력 격차가 걱정이 되니까 학원에 보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원격수업 기간에 가정에서 자녀의 그런 생활이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원격수업이 학교나 교사의 수업 역량이나 질 부분에서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애만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면서도 학원에 보낸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1학기 현장에 나타난 학력 격차 원인으로는 시험대비모드로 학습했는지 여부가 차이를 갈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평상시에 학교 수업을 듣다가 시험기간이 되면 짧은 호흡으로 집중 대비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학사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는 혼선을 빚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기간에 아이들 간에 조성되는 그런 긴장된 학교 분위기의 경계가 흐릿해진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시험대비모드로 학습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학기 현장에서 보인 학력 격차의 원인은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 시험 대비 모드로 학습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의 차이가 학력 격차를 더 벌이게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1학기 현장에서 보여진 학력 격차의 원인은 시험 대비 모드로 학습을 했는지 아닌지가 차이라고 생각한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는 빠르게 집중해서 시험을 준비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사 일정이 계속 변경되면서 긴장된 학교 분위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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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혹은 아이들끼리만 온라인 수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 둘 다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돌봄 도우미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거나 도움을 받을 친척이 없다거나 이러면 애들만 사실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관리의 부재?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소영]그렇죠. 그래서 1학기에 개학할 때 왜 부모 개학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가정에서 이걸 도와주기에 생계상 되게 바쁘거나 또 학습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기에 초등 저학년이라든지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 발달 단계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면 활동에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나 연령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격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1학년 한글 수업을 진행하는데 기억 자 모서리를 아이가 둥글게 쓰더래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아이 손을 붙잡고 직접 써보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원격수업 상황이다 보니까 피드백으로 타자를 치면서 모서리에는 각이 지게하고 직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특성이나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원격수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특수 학교 같은 경우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도와주기에 생계상 바쁘거나 학습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진행하기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특수 학교 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다.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을 해서 아이가 글자를 둥글게 적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학습자나 교과목 특성을 고려했을 때 원격수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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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국민소통수석. 윤영석]아니에요, 그전에 이름이 홍보수석이었죠. 홍익표]옛날에 그랬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윤영석]최초 임명될 당시에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김경래]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윤영석]그래서 홍보수석을 맡기 전에 네이버에 부사장직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이버라는 것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자체도 이러한 네이버라고 하는 언론 포털을 뭔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AI를 이용해서 지금 언론을 표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AI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이 설계해떼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AI 알고리즘의 그런 설계 자체도 이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홍익표]그런데 결과 자체는 국민의힘 당에 훨씬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항의한 건데. 윤영석]대부분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래]그건 한 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윤영석]조금 민주당에 마뜩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당장 개입을 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네이버 알고리즘에 개입 가능성에 설계도 공개를 원하지만 결과는 국민의힘 당에 유리하게 나왔다.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 수석으로 임명한 이유는 언론 포털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AI 알고리즘 설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설계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국민의힘 당에 불리하게 여론 조작이 되는데 결과 자체는 국민의힘 당에 유리하게 나와 윤영찬 의원이 항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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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그게 아니라 윤영찬 의원이 그런 권한도 없고 언론에 대해서. 윤영석]제가 보기에 윤영찬 의원은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해왔고 또한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갈게요. 공수처 관련된 거, 이거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거죠? 공수처 추천위원하고 특별감찰관 같이 묶어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못받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정이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영석]그 정도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이 4년 동안 공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그걸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의 기능이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인 인척을 친척을 감시하고 또한 청와대 수석 이상의 그런 고위직을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빨리 임명을 해라, 그것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바로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지 않아서 4년 간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특별감찰관이 4년 동안이나 비어있다. 특별감찰관직의 일은 대통령의 혈족들을 감시하고 청와대 수석 이상의 고위직을 감찰하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합한 사람으로 빨리 임명을 하라는 독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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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전혀 없고요. 경기도민이 아니시더라도 경기지역화폐를 카드가 되어 있으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각 시군 단위로 발급을 받으시면 각 시군 안에서 대신 써야죠. 경기지역화폐니까 해당 지역 안에서 쓰시면 경기도의 매출이 오르고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꼭 경기도민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라도 경기도에서 돈만 쓰면 인센티브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재명]네. 김경래]이게 그런데 5만원 인센티브인데 맥시멈 보면 이 5만원 플러스 20만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이재명]5만원까지 하게 되면 25만원을 쓰시게 되는 거죠. 김경래]그렇죠. 그렇게 되면 총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재명]그건 계산상으로 나오죠. 1천억 원을, 3만원을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333만 3,333명이 대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규모는 8,300억 원 정도? 좀 넘습니다. 김경래]이게 추석 앞두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재명]정말 심각해졌는데 저희가 원래 예측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다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악순환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봄에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양상이었다가 8월에 들어오면서 지금 다시 재난지원금도 다 사용하고 또 2차 대유행이 되면서 지금 매출이 공식 통계로 4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로 20%가 줄었고요. 이 정도면 정말 거의 뭐 사람이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특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완전히 손님이 사라진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넘는 단골집이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근처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사람이 아예 없고 폐업하고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들이 자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우려되는 것이 그저께 통계가 나왔던데 하나, 여성 극단적 선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돈을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카드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약 8,300억 원 증대시킬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 돈을 쓰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카드로써 타지 사람이 써도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이 제도는 333만 3333명에게 3만 원씩 지급해주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약 8,300억 원 정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4분의 1이 줄어 폐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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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위기 상황에서 착한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차 재난금 가닥이 잡혔잖아요.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취약 업종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통신비 2만원 정도를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뭐 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는 뭐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고요. 다만 이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편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별 지원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로서는 현장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청정이 결정한 이 사항을 저희가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미 정해져 있죠. 김경래]그래서 3차, 4차 이런 재난지원금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을 좀 비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 합리적인 방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3차, 4차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논쟁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재정 비축을 위해 선별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2차 재난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소상공인 취약 업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 결정 전까지 보편 지원을 요청했던 입장이지만, 당정청이 선별 지원을 결정했으니 열심히 집행할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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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그냥 책정하고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기사를 한 번 찾아보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10년 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건데 그러니까 보면 그 기간 동안 물가도 올랐죠. 최저 임금 따져보니까 한 200%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근로자들 임금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배달료는 동일하다. 즉, 사실상 삭감됐다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그게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구교현]알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배달 라이더들이 뭉쳐서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배달 노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래]그렇죠, 사실은. 구교현]그동안 배달이 일상이긴 했지만 저 사람들이 얼마를 받지? 얼마나 위험하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데. 김경래]맞아요. 구교현]코로나 때 배달이 터졌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받나? 3천 원 너무 적은데? 이런 관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김경래]시간관계상 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동자 지위가 소속이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영업이죠, 지금? 구교현]개인사업자죠, 형식적으로. 김경래]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대 보험 전혀 없는 거고. 구교현]그런 거 전혀 없고. 김경래]그러면 요구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보호의 울타리로 들어가게끔?

물가나 최저임금은 200% 올랐는데 배달료가 같은 것은 노동자들이 뭉친 적도 없었고 주목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가나 최저임금은 10년 동안 200% 올랐는데 배달료는 똑같다고 한다. 그 이유가 배달 노동자들이 뭉쳐 목소리 낸 적도 없고 주목받은 적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배달은 노동자 지위가 아닌 일종의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자여서 4대 보험의 사각지대였으므로 어떤 식으로 든 4대 보험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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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좀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정의당에서. 그걸 좀 말씀해주시죠. 배진교]우선적으로는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하고 이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 또는 민주화라고 하는 이유로 뒤로 밀려 있었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이 민생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것, 이것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극복 그리고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재창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이중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외부에서. 그거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진교]이제는 과거의 민주대연합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시민들의 삶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위 20%의 민주주의로 사실은 전체 100%를 대변하는 것처럼 팬덤정치를 이끌고 있는데요. 과연 80%의 시민의 삶이 바뀌었느냐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민주당이 대변하는 시민들과 정의당이 대변하는 시민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 가치들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진보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한 뒤,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 한다.

정의당은 민주 대연합이 끝난 민주당과 관계 문제를 정확히 해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치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재창당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극복 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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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것은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정의당이 시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례위성정당 불참 논란 관련...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끌어가야 될 것인가, 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것은? 김종철]내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당의 인식 정도가 정의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역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다 공감대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의제나 이런 것에서 좀 일치하는 부분이 약간 적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조금 높여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더 대담하게 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 차원에서 민주당하고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진검승부입니까? 김종철]그러니까 얼마 전에 2/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을 보니까 0.84%더라고요. 이게 세계 198개국 중에 198위인데 저는 이 정도되면 국가 소멸 단계의 시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못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증세를 해서 그걸 보편 복지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재분배해서 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 한때 소득세가 한 88%까지 꽤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면 저는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데처럼 소득세를 60%까지 최고세율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피케티가 요즘 말하는 기본소득을 넘어선 기본자산제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저는 국가 소멸의 어떤 흐름을 지금 막아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하게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률로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서는데 기본자산세 등을 검토해 이에 소홀했던 민주당과 겨뤄야 한다.

정의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같은 구체적인 의제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안 되지만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는 것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면 국가 소멸 단계의 시작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소홀한 태도를 취했다. 소득세 증가, 기본자산세 등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겨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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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의당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이게 전략의 실패지, 정의당의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김종민]그러니까 정의당이 원래 가야 될 진보 정치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정의당의 대략 8년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과의 개혁입법 공조로 표현되는 개혁 공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보수 정치에 의해서 후퇴되고 있는 모습을 다시 개혁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에 대한 호응도 우리가 해야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균일 같은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체성이 아까 말씀 드린 민주당 이중대론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든가 정의당은 정말 미래가 있는 거야? 비례대표에만 몰입하는 정당 아니야? 이런 모습이라든가 특히 진보적인 정책과 아젠다를 계속 앞장서 제출해왔던 정당이었는데 뭔가 뒤처지고 뭔가 다른 진보적인 리더들이 다른 당의 진보적인 리더들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늘이 생겼다는 거죠. 이 그늘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고 그 문제가 결국 10%의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그에 비해 의석수는 초라한 의석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진보 야당으로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과의 개혁입법 공조에 큰 역할을 했지만 총선 의석 수는 줄어든 만큼 확실한 진보 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의당의 8년 역사 동안 민주당과의 개혁입법 공조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진보적인 정책과 아젠다를 제출해왔던 정당이 뭔가 뒤처지고 다른 당의 진보적인 리더들이 제출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지지율은 10%였지만 정의당의 총선 의석 수는 줄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확실한 진보 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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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박창진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선적 이념주의, 계몽 주의, 비밀 정파주의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김종민]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정의당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결정적이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은 문제가 더 결정적인 문제이지, 특히나 박창진 후보가 주장하시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끊임없이 민주당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놓쳤던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정의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문제는 극복되어야 되고 특히나 한 명의 리더에 의해서 또 한두 개 정파그룹에 의해서 적자생존하는 모습으로 비례대표 몰입했던 그런 정당은 끝을 내야 되고 새로운 진보 정치 세대로의 교체가 명확하게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당 대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대표가 되시면 진보정당의 아까 말씀하신 의제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지금 필요한 의제라고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김종민]저는 한국 사회에서 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성역이 있어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박창진 후보는 정의당이 독선적 이념주의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보다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흐린게 문제이다.

박창진 후보는 정의당이 독선적 이념주의, 계몽 주의, 비밀 정파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한 부분일 뿐이며 끊임없이 민주당과 함께 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지 않은 것이 더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 세대의 교체가 필수이며 또한 이를 실행할 강력한 당 대표 리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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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사전청약을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게 6만 호 정도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심리를 잡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사전에 청약을 해서 집을 예약을 하는 거죠,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규모는 적절할 것인지 여러 가지 평가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 있잖아요. 태릉CC 골프장 그리고 과천정부청사 이런 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과 평가를 좀 해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성달]안녕하세요? 김경래]총평을 한 번 들어보죠. 이게 집값 안정 지금 그거를 집값 매수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부가 사전청약 6만 호, 본 청약 8만 호 등의 공급책을 다시 확정 짓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집값 인하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저희는 그러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집값 불안이거든요.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청약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들어가면 내년에 시작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본 청약을 하고 분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한 이후에 또 2년 이상 흘러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도 한 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사실 지금의 집값 불안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정부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 때문에 또는 최근에 어떤 임대차 보호 등으로 전월세 불안 등이 다시 부작용 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하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건 좀 먼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청약으로 공급책을 확정지었지만 입주는 빨라야 5년 후의 이야기여서 집값 인하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정부가 청약으로 공급책을 확정짓는 이야기를 했지만 집값 인하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청약을 하고 분양한 이후 2년 이상 흘러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빨리 계산해도 5년 후의 이야기이다.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지금의 집값 불안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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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은 움찔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군요. 김성달]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은 700만 호가 됩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 정부 대책으로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손해 보겠구나, 그러면 막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청약 과열을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읽히면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에 하는 집값을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시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영끌해서까지 청약 과열로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잘 봐야 된다. 김경래]사전청약 이야기 나오면서 전세 이야기가 또 더 우려된다.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문제, 지금 또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더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세 문제는? 김성달]지금 사전청약은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정말로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또 가격이 절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청약 주택만 기다리면 일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면 나에게 집도 마련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무주택 서민의 또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면 당장 지금 정부가 분양하겠다는 물량, 18만 호, 그게 요지에 있습니다. 위례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과천 이미 정부가 지구 지정해서 분양 일정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이 주택 가격을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보이는 거죠.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사전청약은 전·월세 불안을 해소 못하니 정부의 분양분을 감시하며 공급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정부 대책에 손해가 예상되면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집값이 내려간다면 무주택자들도 좀 더 시장을 보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청약 과열이 되고 있다. 사전청약은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해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가 분양할 18만 호의 가격을 감시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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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선별을 하다보면 어차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다, 한 번 시작되면 온갖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올 것이고 사각지대 이야기 계속 나올 것이고 이 논란이 너무 커질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양향자]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어려움은 뒤로 하는 그런 국민의 민의를 믿고요. 또 객관적 자료 또 1차 지원금에 따른 효율성 또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일단 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던 그런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특별히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자료에 바탕을 둔 지급을 하면 그렇게 크게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시지 않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들 청년들,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제한을 했었어요. 일단 제외해나가는 계층들,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제외, 병원 제외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외 그러니까 급여가 변화가 없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지원급 지급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1차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급할 것이므로 상대적 박탈감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지원급 지급에 대해 갖은 불만과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과 우려가 일었다. 지원금은 1차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급할 것이므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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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쉬운 일이면 이렇게 정쟁이 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금액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괄적이지는 않으니까.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양향자]우선은 4차 추경이 7조 원 규모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할 것인지 200만원 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다보면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만족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도 지금 이 어려움을 다 해소는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활이 어려우신분들부터 집중해서 지원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백이면 백 다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차차 정해나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시작부터 하겠다. 양향자]업종이 정해지면 그 업종에 따라서 매출 규모라든지 수익 규모라든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고 정부도 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의 노력과 또 당에서의 노력을 진정성을 보시면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부터 지원해야 할 것 같고 업종의 경우 매출이나 수익 규모에 맞춰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다.

4차 추경이 7조 원 규모인 듯하다. 어떤 형태로 지급해도 지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국민부터 지원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업종의 경우 정해진 업종에 따라 매출이나 수익 규모에 맞추어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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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혹은 의혹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밝혀질 때까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만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넘겨짚고 이야기하거나 또 추측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좀 문제아 있다고 보고요. 정쟁의 대상을 만드는 어떤 저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래]지금 아까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장관이 스스로 직무 배제를 요청해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향자]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도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보면 관련된 이야기. 지금 보좌관이 휴가 관련해서 문의든지 청탁이든지 어쨌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김남국 의원도 전화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 관련해서도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가족이 전화를 했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통역병 관련해서도 당 대표실에서 문의를 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자발적인 장관의 직무 배제 등을 요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의혹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게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추측을 던지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자발적인 장관의 직무 배제를 요구한 것 역시 수사 방해에 지나지 않으니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좌관의 휴가 문의 혹은 청탁, 김남국 의원의 전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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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뭐 핵심은 저는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반칙과 특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 자식이라면 본인이 부대 복귀하는 날에 천연덕스럽게 집에 앉아서 전화받고 또 엄마 보좌관 시켜서 휴가 연장 문의하고 또 휴가가 서류도 없이 연장되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이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또 고위공직자들 그 자식들한테 이루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또 굉장히 분개하고 계신다.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분이 제1당의 정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직에 앉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앞장서서 이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경래]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추 장관의 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군 휴가를 연장해 논란이 되고 있고 추가 의혹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 고위공직자들의 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추 장관의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 휴가를 연장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추가 의혹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이 수행했던 직위와 현재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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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일단 둘 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자식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 보통 국민들은 행사가 불가능한 그런 반칙과 특권이 그 과정에 작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문제가 비슷하다고 보고요. 또 둘 다 법무부 장관직에 있었을 적에 과거에 이런 부조리한 부분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전직 장관이고 현직 장관이고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정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태규 의원께서도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태규]저는 사실 과거 이 사건과 별개로 그전에 법무부 장관에서 보여줬던 어떤 자질과 역량 또 검찰 인사 또 국회에 와서 보여준 행태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만을 보면 아직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퇴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정정당당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부 전·현직 장관의 부조리함이 드러나며 사퇴하기보다 먼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의 공통점은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자식에게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특권으로 인한 반칙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전·현직 장관의 부조리함이 드러나면서 현 정권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이에 사퇴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정당당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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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추미애 장관이 앞으로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 지금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수사 상황을. 이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거는? 이태규]아니, 저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왜 보고를 받습니까? 김경래]원래 안받는다? 이태규]예, 그것도 웃기는 거고 더구나 자기 자식 사건을 보고를 받는다? 그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그래서 전혀 이분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문제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답변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말씀하신 해결책이 빨리 수사를 매듭짓게끔 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게 있고 또 대통령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태규]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국민의힘은 특임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저는 이것도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간단한 사건을 검찰이 9개월째 수사를 하면서 질질 끄니까 검찰이 진실규명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결정하면 특임검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는 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고 또 그전에 이미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인사 때 만약에 본인 자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동부지검에 관련해서 만큼은 저는 검찰 인사를 유보시켰어야 됐는데 그전에 지검장 차관으로 영전시키고 지금 후임 지검장은 또 이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자타가 다 알려져 있고 또 담당 부장검사는 다른 데로 좌천성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고 시그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 장관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요. 우리 옛말에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갓끈을 고쳐 매도 너무 많이 고쳐 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더 의심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추미애 장관은 자식 관련 문제에도 검찰 인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단행하여 국민들의 의심을 더욱 사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본인 자식 관련 문제가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를 유보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행했다. 이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압력이며 이런 행동으로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의 의심을 더욱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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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안 대표하고도 논의해본 적도 없고 또 안 대표가 그런 부분을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 일정이 다가왔을 적에 어떤 명분과 내용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떤 형식이 좋겠다 아니면 각자 다른 길을 가라, 이런 쪽인데 야권 전체 지지층들의 요구와 판단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초보적인 어떤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뭐 어떤 형태가 좋다, 이런 것, 저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모두가 이게 연대나 재편이나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또 각각의 윈윈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또 국민의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김경래]안철수 대표가 다음주에 장제원 의원이 하는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잖아요. 이게 어떤 둘 간의 연대의 신호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이태규]언론에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야권의 혁신 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안 대표가 생각했던 부분의 일부분을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안 대표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감하고 호응한다면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연대의 폭이나 수위, 속도 이런 부분에 훨씬 빨라지고 강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포럼을 통해 국민의 힘 의원들의 공감을 산다면 연대의 신호탄이 되어 연대가 강해질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서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또한 장제원 의원의 포럼에서 강연자로 안철수 대표가 나서는 것은 둘 간의 연대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힘 의원들의 공감을 산다면 그들의 연대가 훨씬 강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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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10월 03일에 개천절에 전광훈 목사 등을 비롯한 그쪽에서 보수단체 쪽에서 집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손영래]지금 사실은 집회 자체는 서울시나 경기도 전부 금지되어 있고 저희도 방역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지가. 따라서 이 부분들은 다시 또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여서 특히 만약에 광복절 집회와 유사한 분들일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잠복 감염이나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규모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집회는 지금 관계부처들하고 함께 최대한 막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래]좀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모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손영래]아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상에서는 집회가 금지될 것이고 저희 방역 관련 법률과 함께 일반 행정 법률에서도 금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엄수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아마 경찰청이나 관계부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사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천절에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다면 대규모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관계 부처들과 대책을 논의 중이다.

개천절에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집회가 열린다면 참석자 중에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 대규모 확산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효과적 차단을 위해 경찰청, 관계 부처들과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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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건복지부 관할이고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휴진 이어가겠다, 이건 결정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가고시 이거 거부하면 나중에 인턴 뽑고 군의관 뽑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대책이 있습니까? 손영래]아마 이제 사실 정부로서도 지금 한 차례 연기를 해준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안 치게 될 경우에 인턴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같은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의료진들이 전부 안하겠다고 그러면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의사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들어오게 될 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도 불충분한 부분들을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의사를 고용하는 쪽으로 분산시키면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연기는 안하신다는 건가요, 한 차례 더? 손영래]지금 연기하기는 아마 국민 감정상도 그렇고 법의 원칙성에서도 그렇고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를 더 미루긴 어렵고 불충분한 부분들은 의사를 고용하는 쪽으로 분산 시키면 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의대생들의 국가 고시를 이미 한 차례 연기 해준 상황이라 더 이상의 연기는 힘든 상황이다. 많은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를 거부할 경우에 인턴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같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의사로 연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불충분한 부분들을 의사를 고용하는 쪽으로 분산 시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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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그런데 지금 그 녹취 그날도 보면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짧게 3분 정도 공개했는데 저는 뭐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차라리 번호라도 아니면 이름이라도 아니면 누구라도 몇 급이든지 조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저는 그런데 이미 추 장관의 해당 보좌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복수 언론에서 지목하는 것이 청와대에 있는 C모 행정관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래]일단 지목인데. 이준석]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미리 확인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신원식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입장 표명을 해라, 이게 계속 사실 폭로전으로 가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국회 나왔을 때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도 당연히 입법부 출신이신데 입법부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뻔히 들여다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덮고만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나 신원식 의원도 뭐 이렇게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폭로하며 정보를 일부 공개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원식 의원의 폭로에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의 해당 보좌관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지목했다.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신원식 의원이 정보를 일부 공개했으나, 신원식 의원도 폭로전으로 가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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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앞으로 이야기를 돌려서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병가가 아니, 휴가가 전체적으로 58일이라는 거잖아요, 아들의 휴가가.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거냐? 아니면 통상적인 거냐? 이것도 언론 보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좀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현근택]이거는 왜냐하면 군마다 달라요. 저도 공군에 있었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병들도 6주마다 3박 4일씩 휴가 가거든요. 정기 휴가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항상 가는 휴가가. 카투사는 주말에 원래 외출이 가능하고. 김경래]그렇죠, 주말에 가죠. 현근택]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카투사 규정에 의하면 정기 휴가는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 휴가가 30일 이내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휴가는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일병 달고 한 번 가고 나중에 말년 휴가 보름이나 한 달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21개월에 58일 간 게 과다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요즘 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휴가를 가는 게 정당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으로 보면 돼요. 절차적으로 맞느냐? 부당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지 그 기간의 다소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58일의 휴가에 대한 논란은 그 기간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절차가 정당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봐진다.

아들의 휴가인 58일이 통상적인 것인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군마다 휴가는 다 다르다. 따라서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정당함 여부와 그 기간의 많고 적음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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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순교라고 하는 말은 글쎄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지키고자 나름으로 희생한다면 순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겠지만 여기서 전광훈 목사의 절박함이 드러나죠. 맨 처음에는 청와으로 다 쳐들어가자,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면 되지, 대통령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결사대를 조직하자, 구국 결사대. 그래서 점점 쳐들어가자에서 결사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어려우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뜻이 담겼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순교한다, 이렇게 점점 범위가 좁아지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죠. 범위로 보면 그렇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러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보수야당도 얼른 꼬리 자르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같은 정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렀던 김문수 씨라든가 전 국정원장 김승규 씨라든가 조용히 아무 말도 안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원외로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입니다만 황교안, 민경욱, 김진태, 홍준표, 김무성 아무도 나서주는 사람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언가를 보여서 대중의 힘을 끌어내야 되니까 순교 코스프레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스토리텔링 서사가 필요합니다. 대중을 끌어들이려면. 그러니까 보나 마나 보석은 취소되고 다른 혐의로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커졌으니까 미리 순교라고 서사를 만들어놓고 대중들이 거기에 열광하면서 감동하게 해놔야 왜냐하면 순교는 기독교적 가치로는 최고의 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도 대중들이 자기를 계속 지지할 거고 그래야만 기독교권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미리 포석을 깔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치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순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순교'라고 하는 말에 전광훈 목사의 절박함이 드러난다. 자신을 도와줘야 할 보수야당과 정치인들 중 아무도 나서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기독교적 가치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순교 코스프레를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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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밍기적 밍기적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광훈 씨와 함께해왔으니까. 여러 가지 보수적인 또는 여러 가지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들을 원로 목사들과 전광훈 씨가 한 팀이 됐고 그거를 보면서 교단들도 어느 정도 그냥 묵인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실제로 교단에서 지도부가 결정을 하려면 총회를 열거나 실행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나이도 많고 반공 이념이 투철하고 이미 전광훈 씨와 상당히 결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원로들이 대부분, 이미 그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어른들이고 주로 이북에서 피란 내려온 피란민들이 많습니다. 서북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거고 어제 모 방송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전광훈 씨의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내가 그 원로들 맨날 용돈 드렸지”라고 하는 결속 관계, 이것까지 감안하면 쉽지는 않은 거죠. 김경래]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뭐가 이단이에요, 이 사람이? 변상욱]하나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맨날 이야기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김경래]그렇게 이야기해요? 변상욱]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직통 계시라고 해서 이단으로 칩니다. 신비주의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전광훈 씨는 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했고 까불면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지.

전광훈은 이단이지만 원로 목사들은 나이나 출신으로 볼 때 전광훈과 결을 같이하는 사람이 많아 묵인해 왔다.

원로 목사들은 나이나 출신으로 볼 때 전광훈과 결을 같이하는 사람이 많고 사실상 한 팀이라 어느 정도 묵인하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 원로들은 주로 이북에서 피란 내려온 서북파가 많아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광훈은 '하나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이야기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는 직통 계시라고 해서 이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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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참 아깝네, 부족합니다. 어쨌든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빼앗긴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전광훈 씨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치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선을 약간 그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전광훈 씨는 실패할 것 아니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상욱]전광훈 씨가2008년부터 계속 총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언제부터 달라지느냐 하면 2012년 총선까지는 지역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호남 쪽 지지가 훨씬 큽니다. 김경래]그래요? 그것도 특이하네. 변상욱]왜냐하면 거기 기독교 인구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2016년부터는 바뀝니다. 경상북도 지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기독교 내에서 전광훈 씨는 점점 약간 극우적인 과격한 성향의 크리스찬들만 남게 되고 오히려 보수우익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을 더 많이 확보해가는 거죠. 결국 전광훈 씨는 교회에서 일반 극우 정치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갖다 총선의 흐름과 함께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전광훈 씨는 보수 세력이 전광훈 씨를 기다려주든지 새로운 인물을 찾고 전광훈 씨를 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 수감되느냐가 제일 관건이죠. 어떻게 수감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걸 봐야겠죠.

기독교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지지가 커진 전광훈이 교회에서 극우 정치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이다.

전광훈은 2008년부터 총선거에 도전했으며 2012년 총선까지는 호남 지역의 지지가 컸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경상북도의 지지가 훨씬 커졌으며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 전광훈은 교회에서 극우 정치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이며 보수 세력이 전광훈을 기다려주거나 그를 대체하는 인물을 찾거나 수감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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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주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딱 관심이 가는 게 펀드예요, 일단은. 이게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정, 원래는 이자를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그거는 안된다, 지금 규정상 안되고 대신에 정부가 일정 정도 손실이 나면 그거를 떠안는 형태, 여기에 대해서 세금으로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 이 정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들 많으니까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김용범]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일단 궁금한 게 이게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범]그렇습니다. 김경래]제한은 없습니까?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이상 이런 거? 김용범]없습니다. 2억 이하만. 김경래]아, 2억 이하. 그 제한이 있군요. 김용범]물론 세제 혜택을 기대하지 않으시면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세제 혜택은 2억, 2억 이하까지 됩니다. 김경래]그래요? 예전에 소부장 펀드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된 펀드 만들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했잖아요. 수익률 얼마나 나왔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펀드는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원금과 3% 수익을 보장하며 2억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펀드가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원금과 3%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 펀드는 손실이 나면 정부가 떠안게 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투자금에 제한은 없지만 2억 이하까지만 세제 혜택이 있고 일반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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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약간 삐딱하게 보는 시각?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영어로는 People Power Party잖아요. 그렇죠? 김수민]맞습니다. 김경래]국민의 힘, People Power. 그런데 People Power 그러면 보통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이라든가 우리 같으면 민주항쟁 6.10 항쟁이라든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에 People Power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색깔과 맞는 작명인가. 조금 남의 이름을 갖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수민]그런 말씀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국민과 힘이라는 단어가 과연 전례적으로 보수의 단어였느냐? 그렇게 치면 진보진영의 상징인 단어였던 적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말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국민이라는 단어 아니면 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자체를 봤을 때 이전에 그 단어로 어떤 좌파 진영의 상징이라고 굳이 이념과 결부시켜서 상징화시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어가 앞으로 어떤 시대 자체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함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차피 당명도 그렇고 전언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많은 용기를 낸 혁신적인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종단이 아니고 횡단이고 횡단을 넘어서 종횡무진,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은 종횡무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는 진보진영의 상징인 경우가 많국민의힘의 정치 색과 맞는 작명인지 일각에서 의문이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작명을 영어로 하면 'People Power Party'이다. 'People Power'는 일반적으로는 흑인 인권운동이나 민주항쟁 등을 많이 지칭하는데 국민의힘의 정치적 색과 걸맞은 작명인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는 진보진영의 상징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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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김수민 본부장 예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본부장을 맡고 나서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으니까요. 당에 고정된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정된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김수민]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흔히 미래통합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예전에 우리 당 이미지가 뭔 것 같아요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동일된 단어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단어들이 저희가 당명 개정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우리 당의 고정된 이미지와 단어들이 뭐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어떤 보수적이다, 보수라는 것이 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정신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고 또 정강을 바꾸면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종횡무진이라는 자세, 저희가 우리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해주신 것으로 바꾸자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래]본부장님 이게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끊어주세요. 저희들이 다시 걸게요. 죄송합니다. 연결 상태가 전화가 참 속칭 말하면 복불복이에요. 휴대전화로 걸었을 때 더 깨끗할 때가 있고 유선전화로 걸어도 안 깨끗할 때가 있고 연결됐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미래통합당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이 컸던 부정적 보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미래통합당의 고정된 이미지와 단어들에 대한 여론조사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시대정신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정해져 있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의 당명 변경은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종횡무진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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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해요? 박성민]아무래도 청년과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낼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민주당의 미흡한 문제인 젠더 문제에 대해서 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제가 아무래도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실 평범한 대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의 고민이라든지 고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데 아마 청취자 분들도 그렇고 저도 24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재들 아닙니까, 솔직히? 한 50대?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잘돼요? 박성민]뭐 저도 전략적으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당 생활을 지금 처음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대변인 생활하면서 선배님들을 많이 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더 효과적으로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자 여성으로서 관련된 문제에 공감하는 역할을 통해 민주당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평범한 대학생이자 보통의 삶을 살아온 여성으로서 청년과 여성의 문제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역할 수행을 기대받고 있다. 젠더 문제는 민주당의 미흡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의 적임자로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과의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년 동안의 대변인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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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민주당의 아까 말씀하신 청년 문제, 젠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젠더 문제만 해도 최근에 성비위라고 할까요? 성범죄가 잇따라 있었잖아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전에 충남지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청년들 영끌 해서 부동산 한 거, 그것도 청년들 잘 모르고 한 이야기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성민]일단 뭐 성비위 의혹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은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당에서 마음먹고 쇄신을 해야 할 때, 더 늦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젠더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지층을 떠나서 저는 이건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성 그런 삶을 보장해주는 부분과도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코 작은 의제가 아니고 우선순위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안이 터졌을 때 사과를 한다든지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소를 잃기 전에외양간부터 새로 튼튼하게 지어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문제, 젠더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젠더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민주당의 청년 문제, 젠더 문제가 만만치 않다. 부산 시장, 서울 시장, 충남 지사의 잇따른 성범죄와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는 청년들에 관한 김현미 장관의 발언 등이 그 예다. 젠더 문제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부분으로 결코 작은 의제가 아니며, 현안이 터졌을 때 사과나 대처만 할 게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튼튼히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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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시작 단계니까 논의가 국회에서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김기식]그렇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권한을 갖고 관련 기관과는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이 다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앞에 재난지원금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삼성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삼성 전문가시니까. 이재용 부회장 기소 그제죠. 그제 한 거 보셨잖아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검찰 수사 이번에 잘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식]시기가 늦어진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김경래]1년 9개월 걸렸죠. 김기식]네, 1년 9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늦어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부장을 포함한 경제범죄형사부 인력들이 작년 9월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차출되면서 거의 12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김경래]그래서 길어졌군요. 김기식]그 뒤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사라는 게 한 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된 부분들은 검찰 수사 자초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난데없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나타나서 삼성이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삼성의 기대대로 여기가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 또 2개월 동안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는 담당팀의 수사 중단과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1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는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1년 9개월이 걸렸다. 이는 담당인 경제범죄형사부 인원이 9월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동원되며 12월까지 삼성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측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해 마지막에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기소결정이 2개월가량 또 미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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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결국은 뒤집은 거잖아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김기식]이거는 전면적으로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결정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제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회계 문제나 법률 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 구조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요. 그게 결정을 한다고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논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 6개월의 과정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고요. 분식회계는 맞지만 이게 중과실이냐 고의냐를 갖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수차례에 걸친 수십 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그것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회계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한 002시간 보고받고 몇 시간 회의해서 이것을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을 할때부터 이미 사법 처리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더구나 판사가 영장은 기각했지만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고 증거도 다시 확보됐다. 아니, 판사가 증거도 다 확보됐고 범죄관계, 사실관계도 다 소명됐다고 하는데 기소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결정을 검찰로서는 할 수 없었다고 봐야죠.

전문적인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부정한 것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에서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찰로서는 범죄관계 및 사실관계가 다 소명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황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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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한마디씩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전광훈 목사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전광훈 목사가 나오자마자 퇴원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이거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인데, “사과하고 대통령은 먼저, 한 달 뒤에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홍익표]글쎄요, 저도 가톨릭 신자지만 전광훈 목사 때문에 순교라는 말도 오염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사회적 파장과 지금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소자영업자하고 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지난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번 사실상 2.5단계이지 않습니까? 3단계 격상 경보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준봉쇄단계예요. 이런 상황이 초래된 우리 일반인들의 일상의 삶과 민생이 파탄날 지경인데 본인이 사과는커녕 이렇게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기극이다, 본인이 사과 안하면 거짓을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독교 지금까지 성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헌신해왔던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 파장과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이어지는 전광훈의 막말은 기독교에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다.

전광훈은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사회적 파장과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 코로나 단계를 격상을 검토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일반인들의 일상의 삶과 민생이 파탄날 지경인데 전광훈은 사과는커녕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기극이고, 거짓을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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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자꾸 당시 미래통합당과 지금 전광훈 목사를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홍익표]아니, 그런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윤영석]별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익표]아니, 저는 윤영석 의원님이 정부가 소극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찰이 가서 막았어야 됐나요? 윤영석]원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법원의 집회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꾸 책임을 이렇게 법원에 전가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설득도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보석 조건에서 이 부분이 당연히 자택에서 뭔가 보석 조건에도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택에 격리는 아니지만 자택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들어서라도 설득을 했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넘어가고요. 뒤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가 어제 국회에서 여러 군데서 좀 뜨거웠습니다. 국방위에서도 나왔고 법사위에서도 나왔고 예결위에서도 나왔고 지금 휴가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인지 먼저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전광훈의 보석 조건이 자택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정부의 설득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연관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전광훈의 보석 조건이 자택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정부가 적극 설득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국방위와 법사위 등에서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문제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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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임검사를... 김경래]특임검사로 하자. 윤영석]주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8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도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그나마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 다른 사임을 하거나 또 다른 지청으로 발령을 낸 것은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상당히 이것은 중립적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이 이야기만 듣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특임 검사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글쎄요, 그것은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 보고요. 결과 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를 보면 그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간단하게밖에 못하겠네요. 일단 이것은 홍 의원님 생각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당 내 선별 지급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장관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통이시니까 듣고 싶어서.

8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상당히 미온적이어 중립적인 수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임 검사의 임명이 필요하다.

특임검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8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그나마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은 사임을 하거나 다른 지청으로 발령 낸 것으로 보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수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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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의사들 집단 휴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원점부터 재검토하자, 이런 중재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의료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쪽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부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서연주]안녕하세요? 김경래]일단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면? 서연주]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 김경래]명문화? 서연주]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그런 여러 가지 협상 관련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신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정부와 의사 특히 전공의협의회 쪽과 협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의사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공의들이 너무 정부한테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게 중간에서 주고받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보고 완전히 무릎 꿇어라, 그걸 원점에서 재검토, 철회 이런 걸 명문화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상황에 정치권과 전공의협의회간의 원점에서 재검토의 명문화에 대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상황으로 정치권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라는 중재안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상에 관련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원점에서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전공의 협의회의 협상을 바라보면서 의사들의 요청사항이 무리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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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의사협회에서 낸 카드 뉴스 있잖아요. 생명이 위독할 때 어떤 의사를 선택하겠느냐? 공부 잘하는 의사 아니면 추천제로 들어간 공공의대 의사 이게 너무 엘리트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주]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경래]대통령이 간호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방역 현장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간호사인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연주]일단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사실 저희가 국회 쪽에서 한정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로 논의가 상당히 잘되고 있던 상태였고 내부의 신뢰관계나 어떠한 분노나 실망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대통령님께서 남겨주신 글이 다시금 감정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상당히 아쉽고 이에 대해서 젊은간호사회 쪽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간호사회 쪽에서는 이런 편가르기는 별로 이런 상황을 회복하는 데에 옳지 않고 사실 그런 상황들에,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고생한 것은 간호사 그리고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 동료들을 빨리 돌려줄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동료들이 빨리 병원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고생한 건 간호사와 의사 모두이기 때문에 정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편가르기는 옳지 않다.

의사협회에서 낸 카드 뉴스는 엘리트주의라는 지적이 있어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다. 대통령이 방역현장에 가장 많이 있었던 건 간호사라는 이야기로 편가르기를 하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고생한 것은 간호사와 의사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해야지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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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미. 최배근]그러니까 현장을 지금 정부정책을 이반하시는 분들은 과거 자료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 자료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런 자료를 가지고요. 그런데 현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하고 1차 재난지원금의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경래]그 시기도 있고 이제 방법도 있는데 논란이. 시기는 그러면 최 교수님은 추석 전에 지금 추석 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추석 전이라고 하면 이번 달이에요. 그렇죠? 이번 달 안에 지급하는 게 지금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배근]저는 뭐냐 하면 지난8월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김경래]8월부터. 최배근]할 수 있는 게 1차 때 이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모두한테 지급하면. 왜 지금 추석 전으로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소득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선별 지급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8월 말까지 연장해줬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납부가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집계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 집계를 하더라도 작년 소득입니다.

선별지급을 추석 전에 하는 이유는 소득 파악을 필요한데 8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 집게를 하더라도 작년 소득이다.

현장은 빠르게 식고 있어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고 1차 지원금의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선별지급을 추석 전으로 하는 이유는 소득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하는데 올해는 8월 말까지 연장해줘서 엊그제 납부가 끝나 집계를 해야 하는데 집계하더라도 작년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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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그러니까 그 주장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게 부채 많은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김경래]그렇죠. 최배근]그렇죠? 그런데 홍 남기 부총리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우리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은 OECD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데 조금 나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낫고요, 첫째는. 국가 부채는 우리가 뭐냐 하면 국가채무비율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분의 국가채무액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액 증가만 이야기를 해요, 증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1천 조가 돌파한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GDP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억 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하고 5천만 원 부채에 대한 부담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4조 3천억 원만큼을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걸 전액 국채로 발행해서 조달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냐 하니까 0.4%포인트가 증가해요. 0.4%포인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주게 되면 얼마가 증가하느냐. 0.8에서 1.3%포인트가 더 증가해요. 왜 그러냐. GDP가 감소하니까요. 부채액은 안 증가해도 GDP가 감소하니까요. 거기다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하게 되면 뭘 우리가 지불합니까? 부가가치세 내죠.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세수로 잡히는 거예요. 국가 부채 줄이는 측면이죠. 이런 건 다 빼고 GDP 증가하고 세금 증가 이런 건 빼고 그냥 채무액 증가하는 것만 딱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언술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무척 낮은 수준이고 재난지원금 지원 시 지원하지 않을 때보다 국가부채 비율은 적게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GDP 분의 국가채무액인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OECD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가 부채는 GDP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14조 3천억 원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가 부채 비율은 0·4% 증가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1·3% 증가한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비를 통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으로 국가 부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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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제 검찰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20쪽이 넘고 공소장은 실제로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130페이지 가까이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애초에 그런데 이 사건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많이들 생각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방대해요.. 박용진]방대합니다. 김경래]핵심이 무엇인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금 해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용진]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의 17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금융위의 고발로 빙산의 일각인 회계부정에서 출발해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 즉 불법 합병의 실체 비리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들을 밝혀냈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잘난 척을 하면 이 회계부정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었어요. 이게 금감원에는 가 있었는데 세상에 공개를 하고 이 문제가 왜 회계 부정과 관련된 회계 사기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지를 공표했던 게 저고 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검찰 수사로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도 빙산 그 자체에 대한 의혹과 조각들도 이미 국회에서는 지적이 된 바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금융위의 고발로 인해 회계 부정에서 사건의 주요 단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임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의 고발로 빙산의 일각인 회계 부정에서 출발해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찾아 불법 합병의 실체 비리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들을 밝혀냈다. 회계 부정 사건의 주요 단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부 문건임을 계속해서 확인했고 이어 검찰 수사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빙산 그 자체에 대한 의혹과 조각들도 이미 국회에서는 지적이 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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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이 부분은 그 과정 중의 일부라는 거죠? 박용진]마무리 단계였던 거죠. 김경래]마무리 단계? 박용진]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거 빨리 고발하라고 증선위, 금융위원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걸 공개해놓고도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제가 그때 검찰을 처음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사건이니까 웬만한 검찰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가서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어디부터 갔다 들이치기 시작했냐 하면 삼성물산 본사를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본사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회계법인들을 동시에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서 검찰이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갖다주고 했던 그 과정에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증거의 조각들, 사건의 단서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초반부터 본지를 들이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저희들 방송하기 전에 박용진 의원께서 본인도 “검찰 발표를 보고 좀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본사, 회계법인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서 삼성물산 본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이미 감을 잡았고,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은 검찰 발표를 보고 놀랐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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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참 디테일했다는 생각인데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확인한 건 처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언론 기고 글을 삼성 측에서 대신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탄식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김경래]이게 일종의 여론 조작인 거죠. 박용진]수사 중에 본인이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지식인이 자기 허명을 팔아먹는 일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 하나. 또 디테일한 건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일모직 쪽의 자문회사인 삼성증권의 PB, 그러니까 투자를 일으킨 자문해 주는 사람들인가 본데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오히려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에게 남는 장사니까 찬성하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삼성증권도 동원됐는데 삼성증권의 원래 자기들의 역할은 제일모직의 자문사인데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더 구체적이고 심대한 범죄 행위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슬펐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개인의 것이 아닌데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이 건실하고 중요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을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상반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식인들이 지식을 팔아먹도록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참 많이 놀라고 실망스럽고 이랬습니다.

지식인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고 삼성증권이 자기 조직과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일을 했다.

지식인이 자기 허명을 팔아먹는 일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투자를 일으킨 자문해 주는 사람들도 다 동원해서 오히려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에게 남는 장사니까 찬성하고 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이 자기 조직과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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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김종민]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규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한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계층, 필요한 계층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택시기사라든가 필요한 계층에 줬던 지금은 수해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고,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일단 우선적인 정책적인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양적인 어떤 투입이 필요하다, 전체 경기 순환을 위해서. 이건 경제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예를 들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경우에서도 옳고 그르고 선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효율성, 효과성 이 점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조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보자.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게 우선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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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난 금요일에 만나신 거죠? 전공의협의회와? 한정애]네, 금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김경래]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한정애]정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전공의협의회 대표로 오신 분들 세 분과 그리고 의대생들, 의전원 대표들 세 분 다 처음에는 약간 경계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하게 속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어서 마치고 갈 때쯤 되어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제주도 가서 잘 설득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사실은 조금 기대감이 없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첫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정부와 의협이 체결했던 합의문, 그거 자기들도 그거를 그냥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증하느냐? 어떻게 보증하느냐? 왜냐하면 관련한 지역 의사 관련한 법안 또는 공공의대 관련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걸 그냥 국회는 국회 일정이 따로 있어 요하고 일정을 쭉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보증을 받을 거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안이 오히려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고 하면 그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까지를 했고요. 더군다나 오신 분들이 다 우리의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든지 필수 의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 의료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이 똑같은데 지금 방법상의 문제인 것 아니냐? 정부가 지금 제안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저기 의과대학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 정책의 산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국회는 다른 방식으로 일 처리를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겁니다.

정부와 의협에서 체결한 합의문, 공공의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공의 협의회 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부와 의협에서 체결했던 합의문과 관련하여 전공의협의회 대표 세 명, 의대생들, 의전원 대표 세 명과 의견을 나누었다. 협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으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 것이라 말을 전했다. 또한 공공의대 관련한 법안은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 안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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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약속을 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한정애]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래]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한정애]아마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주신 분들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내부적으로 저를 만나고 이렇게 보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현장에서 또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의 강경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거냐, 저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거냐고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만약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되거나 했을 때 그러면 결국 뭐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강경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잘 진행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김경래]보도를 보면 의사들 쪽에서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이게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 문안을 꼭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십니까?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이 문안을 꼭 넣어야 한다는 전공의들은 계속 파업하기로 했다.

약속을 하고 분위기도 좋았으나 전공의들은 계속 파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쪽에서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이 문안을 꼭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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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래서 지금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의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공의대 만들어서 10년 동안 지역에다가 지역 사립대 병원에 이렇게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게 이게 해결책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보라]공공의대는 완전히 공공의대로 의전원 형식으로 만들려는 것 같고 현재 정부안은. 그리고 지역 의사제는 지역 사립대 의대에 정원을 조금 증원해서 그분들 중에 지역 의사제로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복무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다 의사 수만 늘리면, 어떻게 의사 수만 늘려서 크게 국가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지역에 남는 의사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해봤자 지역에 남을 의사가 없다. 이 현재 체계가 그대로 간다면 최소한의 의무 복무만 끝나면 다 서울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보라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지금은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지역 의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그런데 또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헷갈립니다.

지역 의사제를 시행하면 지금 체제에서는 의무 복무 기간 후 전부 서울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사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정부안은 공공의대를 의전원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지역 의사제는 지역 사립대 의대에 정원을 늘리고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지역 복무를 시키려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대로라면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모두 서울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사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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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 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의원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 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김경래]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이준석]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김경래]오늘은 왜 안하세요? 이준석]태릉 개발이요? 지금 아니, 계속적인 투쟁하고 있는데 이슈가 안 살아납니다. 김경래]지금 코로나니 뭐니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준석]부동산 이슈가 지금 죽었어요. 김경래]민주당 이제 셧다운 풀린 거죠? 오늘부터 다 정상적으로. 김남국]아, 민주당이 셧다운은 아니었고요. 국회 셧다운이었습니다. 김경래]국회 셧다운인데 민주당이 특히 그랬잖아요. 이낙연 후보도 안에 들어가 계셨고. 김남국]네, 여당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국회가 셧다운 상태였는데 어제부로 풀렸습니다. 김경래]어제부로 풀렸어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 나오는 거죠? 김남국]네, 오늘 출근 이미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경래]그래요? 이제 주말 사이에 이낙연 대표가 됐습니다. 항상 이름이 헷갈렸는데 대표 후보에서 대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씩 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이것은 이준석 의원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낙연 대표 당선을?

폐쇄되었던 국회가 어제부로 다시 개방되었으며, 이낙연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어 오늘 국회로 출근한다.

태릉 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이슈가 떠오르지 않는다. 여당 출입 기자로 인해 폐쇄되었던 국회는 어제부터 다시 열렸다. 이낙연 대표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오늘 국회로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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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공수처는 지금 야당에서는 협조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김남국]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원칙 있는 협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 있는 협치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란 뭘까? 공수처 추진 설립과 관련된 것 하나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 법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래통합당에 양보하고 끌려 다니는 게 원칙 있는 협치일까요? 그렇지 않죠. 법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에게 후보자 추천을 빨리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는 게 그게 원칙 있는 협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한 마디만 들어보죠. 이거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준석]저는 이렇게 봐요. 협치라는 것이 뭐냐? 협력해서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정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대로 하자, 이런 것일 텐데 저는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정치 요소를 살리려고 한다면 법에 개입하기 전에 결국에는 타협하는 게 협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한 지점이 뭔지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한다면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사를 예를 들어 공수처장으로 하자고 또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하겠다고 만약에 먼저 천명하는 순간 공수처는 일주일 뒤에 출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제안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결국에는 21대 국회 출범한 뒤에 이해찬 체제, 이해찬, 김태년 체제 하에서 야당이 봤던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행보에 가까운 여당의 독주 체제를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이 그래서 출렁했던 것도 여당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사람이 바뀐 만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협치라 함은 아까 말했듯이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지만 반대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못하는 것도 원칙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말싸움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협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 인사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기보다는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협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협치란 협력해서 정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 요소를 살리고자 한다면 법에 개입하기 전에 타협하는 게 협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인사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협치 정신과는 맞지 않다. 이제는 사람이 바뀐 만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협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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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모델링 예측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게 자칫 하루에 확진자가 2천 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재갑]언제든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은경 본부장이 발표하시기전날부터 3~4일 정도에 감염재생산 지수가 1.5에서 2.0 정도로 나왔고요. 1.5면 이번 주 말 정도 9월 2~3일 정도에 800명, 2 정도면 2천 명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역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제대로 걷돌게 되면 그 정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김경래]지금 당장 걱정은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치료가 또 중증 환자라든지 이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가 되어 있느냐인데 먼저 우리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갑]일단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병원 안에서의 병상 수들이 대부분 차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입원하시는 분 중에서 악화되는 분들이 조금씩 바로바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병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걸리면서 전환이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한 중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중환자가 늘어날 시기이긴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일단 빨리빨리 환자들이 좋아지면 퇴원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야지 이번 주에 그게 잘 선순환이 되어야 일단 간신히 버틸 수 있을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가 2천 명까지 나올 수 있고 병상이 부족해 퇴원과 입원이 선순환이 되어야 간신히 버틸 정도로 방역체계가 한계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확진자가 하루에 2천 명까지 나올 수 있다. 방역체계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병상이 부족해 퇴원과 입원이 잘 선순환이 되어야 간신히 버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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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올해초부터 이런 상황이 지속됐으면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거나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때요, 치료 쪽은? 이재갑]일단 치료 쪽은 각 병원들이 환자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치료 성적이 우수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아마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대구 경북 때처럼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긴 한데 다만 지금 좀 어려운 거는 너무 고령 환자가 많습니다. 지금 70대, 80대 이렇게 진단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되는 분들은 정말 이미 진단됐을 당시에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증상이 애매하고 그래서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폐렴이 생기셔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 왔을 때 이미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하루이틀 내에 돌아가시거나 최근에는 아예 병원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검사 양성 나오신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령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령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아무리 치료 방법들도 좋아지고 의료진도 이 병에 적응해서 치료를 잘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손쓸 수 없는 경우 꽤 있다는 거죠.

올해 초 이후 치료 성적이 우수해 진건 사실이나 손쓰기 어려운 고령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부터 상황이 지속되어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더라도 치료 방법의 효율성은 개선된 것으로 추측된다. 각 병원의 경험 누적에 따라 전반적인 치료 성적이 우수해진 것은 사실이고, 사망자 수가 급속히 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고령 환자가 너무 많아 진단되었을 당시 이미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 상황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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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공의들 파업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의사들의 진료 집단 휴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방역이라든가 치료, 이런 체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까요? 이재갑]일단 지금까지는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이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고 설명 드릴 정도이긴 한데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일단은 코로나 환자 숫자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일반 진료 부분 영역들이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많이 담당을 해줬기 때문에 호흡기내과 전문의나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코로나 환자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실 쪽이나 이런 쪽의 다른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환자 중환자들도 전임의나 전공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남아 있는 분들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버거워하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지금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합의도 잘 안되고 대화도 지금 원활하게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갑]일단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일단 전공의들이 그 부분에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또 전공의들이 피해보는 것은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루이틀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남은 병원 인력으로는 코로나 대응에 버거운 상황이므로 빠르게 해결되면 좋겠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공의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병원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쌓여 버거운 상황이 시작됐다. 합의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전공의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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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정말 피치못해서 약간의 소규모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 같은 것까지 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이재갑]맞습니다. 식사도 뿐만 아니라 차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런 걸 내놓고 회의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아예 안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황에서. 특히 어쩔 수 없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김경래]이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2661님이 골프장에 사람들이 모인다. 골프장이 약간 야외에서 하니까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 가면 또 사우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재갑]예, 그러니까 골프 자체 나가서 계시는 동안도 사실 골프 같은 경우는 서로 담소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때문에 만약에 야외라고 마스크 안 쓰시고 담소하시면서 가까이 붙어버리시면 어차피 전파가 되고요. 게다가 골프가 골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카트 같은 데 타고 같이 이동하시면서 이게 접촉이 강하기도 하고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 식사하시거나 음주하시거나 이런 게 다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군데서 접촉이 되니까 그 전파가 여러 군데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김경래]몇 주만 참아보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걱정이 지금 여름 막바지예요, 막바지인데 가을 오면 더 심해진다, 바이러스가 건조해지면 더 활발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을 되면 더 위험한 겁니까?

식사나 차 모임을 가지면 안되고 야외 골프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접촉 등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피치 못할 소규모 모임이 있더라도 식사나 차 모임을 가지면 안된다. 골프도 야외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까이 붙어 이야기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또한 골프장에서 카트나 차를 같이 타고 이동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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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말하자면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승률을 떨어지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고 있는 것도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지적이겠죠? 진성준]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다 집값이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좌절과 절망만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에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오르고는 있는데 이 오르는 폭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을 뿐만 아니라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 당장 무슨 조바심에 막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당장 높은 값을 주고라도 아파트를 장만해야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김경래]김현미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면 하나는 상승률 관련된 것과 비슷한 건데요. 같은 취지의 이야기인데 부동산 114에서 만든 통계를 가지고 10억 원이 넘었다, 이 통계였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그런데 이게 일부 아파트 몇 개를 가지고 전체 통계인 것처럼 했다, 이렇게 약간 통계 자체를 평가 절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계도 사실은 뭐 국가 통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샘플링을 가지고 오랫동안 만든 통계인데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나 여당의 보안 방안으로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전망되기에 당장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고는 있으나, 정부나 여당 모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 결과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에 무리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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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입장은 조금 유보적인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 아니다, 홍 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약간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까? 당정청에서도? 진성준]아닙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출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에 신고된 건수들 가운데 9억 이상 아파트 거래 중에 의심 사례로 볼 게 1,705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좁혀 있는 거죠. 신고된 것 가운데 또 9억 이상 거래 그 중에 의심되는 것 1,705건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3분의 1이 탈세 혐의가 있고 대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혼탁하다면 우리 국민의 재산의 76%가 부동산 아파트에 다 걸려 있는데 이것을 거래하는 시장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 이걸 어떻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입장 차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깨끗한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실거래 조사에 따르면 9억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건수가 1705건이 되고 그중 3분의 1이나 탈세 혐의가 발각되었다. 부동산 감독 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깨끗한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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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사실은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통계도 사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으니까. 추세가 아직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들을 몇 주 정도 보였으면 그 정도면 약간 시장이 안정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김현아]그게 일반인들이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 문제는 지금 약간 시장과 지수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간 단위 가격 변동률을 약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거래가격 중에서 신고가라고 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물건들이 서울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거래되는 것마다 계속 최고로 높은 가격을 경신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장관의 말이 굉장히 시장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체감하고 좀 다를 수는 있죠, 통계가. 그렇죠? 김현아]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김현미 장관이 본인의 취임사에서 통계는 언제든지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본인이 취임사에서 일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장관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식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또는 본인들의 정책을 약간 대변하는 듯한 식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와서 체감된다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입장에 서느냐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웃음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통계든 체감이든 조금 시장이 겸허하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그렇게 하신 것이 확신이 있다면 조금 겸허하게 기다리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안정화는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하고 서울은 지수도 상승 중이라 잘못된 해석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

추세에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을 볼 때 시장이 안정화되는 느낌이 들지만 추세는 더 지켜봐야 한다. 시장과 지수 간의 불일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간 단위 가격 변동률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어도 신고가 물건들이 서울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수도 상승 중이라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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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의 중산층 이상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그것도 참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고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같은 건데요. 진보가 가장 이상적인 보편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스웨덴의 경우에 물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높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게 무려 25%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편복지를 하려면 이게 보편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세 부담을 해야지 고소득층만의 세 부담만으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 복지를 고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40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을 넘게 되거든요, 복지 지출이.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복지 재원이나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재원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부담을 다음에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게 문제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공공 부조도 그렇고 소득 지원은 선별이지만 사회보험이나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우리나라가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복지제도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한다고 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복지 재원이 고정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봐야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고소득층을 이용한 정책 무력화 시도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논리적 비약이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용한 정책 무력화 시도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모든 국민의 세 부담으로 가능한 보편적 복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소득 지원, 사회보험 등 많은 복지제도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고 복지 재원이 고정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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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실 이재명 지사가 그런 주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선별 지급은 차별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 이재명 지사랑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재원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 하나, 공무원들 월급 깎아서 재원 만들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기식]저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김경래]크게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재원 문제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재정 여력이 속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만 재원 관련된 그러니까 국가 재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식]아직은 여력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DP 대비 한 60%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고 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인데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40%가 안됐으니까 아직 한 20% 정도 여유가 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코로나19 이후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45%를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여력은 있긴 하지만 한 번 이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가기 때문에 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판단해가면서 가는 게 맞겠죠.

국가 부채 비율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한 번 올라가게 되면 그걸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공무원들 월급 깎아 재원 마련을 하자는 것은 터무니없다.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60% 정도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이므로 아직 여유는 있다. 하지만 한 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가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가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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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홍익표]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김경래]지금 전화로 하는 거라서 이게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몰라서 끼어들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홍익표 의원님, 지금 민주당 자 가격리 들어가신 분들 많죠? 홍익표]네, 사실상 국회와 더불어 민주당이 셧다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고위원회 회의에 확진된 기자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도부 전체가 지금 다 자 가격리 상태입니다. 김경래]홍 의원님은 아니죠? 홍익표]네, 저는 자 가격리 아닙니다. 김경래]다행이긴 한데 확진자가 나오면 큰일입니다, 진짜. 홍익표]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곁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성큼 다가온 것을 현실적으로 느낀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경래]성일종 의원님도 지금 국회에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일종]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다 폐쇄됐기 때문에 의원회관까지. 그래서 방역지침에 정확하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전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확진된 기자 한 명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자가격리 상태이고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확진된 기자 한 명이 있어서 지도부 전체가 다 자가격리 상태이다. 어느새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다가온 것을 현실적으로 느낀 사례이다. 국회가 다 폐쇄됐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정확하게 협조를 해야 하여 전 직원들이 재택 근무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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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은 철회, 전면적인 철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하]예, 뭐 저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경래]그게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대하]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양쪽이 표현 가지고 계속 이러나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면 사실은 유보나 중단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하고 또 협의하겠다는 말도 충분하게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신뢰 자체가 서로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철회를 하더라도 사실 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특히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경래]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 뭔지.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철회를 해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중단한다는 것도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대하]그러니까 이제 신뢰관계가 지금 형성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라는 것이 아무래도 유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유보나 중단 같은 것으로 협의할 수 있겠지만,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신뢰가 있다면 유보나 중단 같은 것도 충분히 신뢰하고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 자체가 서로 높지 않기 때문에 철회하더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되어 있으므로 유보보다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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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특수고용 노동자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김형탁]특수고용 노동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자들한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김경래]박태숙 선생님, 50년 동안 일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박태숙]저 한 번도 없어요. 김경래]50년 동안 한 번도 없으셨어요? 박태숙]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써보지도 않았지만 공장의 사장님도 사업자 등록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김경래]그래요? 사업주들도 영세하다. 박태숙]예전에는 공장이 가게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했어요, 70년대에는. 그렇지만 현재는 가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다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 하청 공장 사장도 어차피 우리 미싱하다가 또 재단사 하다가 그렇게 해서 공장을 소규모로 차려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같이 늙어가고 공장 사장도 거의 다 50대, 60대 그래서 저희 일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김경래]그런데 가게에서 하청을 주면 예를 들어 온갖 옷을 다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장에 얼마씩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박태숙]그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 틀은 있죠. 틀은 있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기본 선생님이 지금 입으신 와이셔츠도 거기도 주머니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는 주머니가 2개 있는 것도 있잖아요.

특수고용 노동자로 4대 보험이 안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데 공장 사장도 영세해 일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공장의 사장도 영세하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도 많아 일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할 때 단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기본 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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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 단가가 다르구나. 박태숙]그렇죠. 디자인에 따라서 뭐가 하나 더 붙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예전에는 그런 걸 조금 많이 신경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김경래]이런 거 한 장 만들면 얼마받으십니까? 박태숙]그거요? 김경래]견적을 딱 내시는데 저를 보고. 박태숙]미싱공임만 하면 얼마 안 줘요. 2천 원, 3천 원 주는 데도 있고. 김경래]2천 원, 3천 원? 적구나. 박태숙]하루에 몇 장 못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는 거죠, 워낙 싸니까. 김경래]이게 정상적인 어떤 근로계약 관계가 안되니까 이런 장시간 노동 같은 것들이 규제가 안되는 거잖아요. 김형탁]그렇죠. 김경래]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까 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답한 게 사업주들도 영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도 서울에 9만 명이라는 미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형탁]그러니까 이 봉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다시 봉제인노동조합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제 한창 조합원들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텐데요. 이게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과의 대립이라기보다 사실은 시장, 우리가 흔히 동대문시장 워낙 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가, 공정한 단가를 받기 위한 싸움이 될 텐데요. 사실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이나 마찬가 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시장에서 제대로 된 단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또 공정한 임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봉제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단가를 받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봉제인노동조합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봉제 노동자들의 공임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봉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봉제인노동조합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단가를 받고 공정한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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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여러 가지 객공이라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못 맺는 문제가 있고 단가가 너무 낮고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일당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비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인데 저도 아는 사람이 봉제 공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먼지가 실밥하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본 게 20년 전, 30년 전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박태숙]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요. 먼지가 겨울에는 안에 털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예전에도 밥 먹을 때 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에 먼지가 제가 시다 때도 밥에 먼지가 들어갔었거든요. 빨간색 하면 빨간 먼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건져내고 먹고 그랬는데 현재도 그래요. 김경래]아니, 밥을 좀 나가서 사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태숙]빨리 일하려고.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김경래]빨리 일해야 되니까. 박태숙]일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공장에서 배달시켜서 먹어요. 김경래]먼지구덩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박태숙]그렇죠. 김경래]일하실 때 마스크 쓰고 하시죠, 보통? 박태숙]안 써요. 김경래]왜 안 써요? 그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태숙]써야 되는데 하루종일 쓸 수가 없잖아요. 김경래]답답해서? 박태숙]하루에 오후 01시간씩 어떻게 써요, 오후 01시간 이상씩.

봉제 공장에 먼지가 많아 건강 문제가 있지만 시간을 아끼려고 공장에서 밥을 먹고 답답해서 마스크도 잘 쓰지 않는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먼지와 실밥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있다. 식사할 때도 밥에 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는데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로 공장에서 배달시켜 먹는다.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답답해서 종일 쓸 수가 없어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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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조혜숙 청취자님이 저희 아버지도 10대때부터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그런데 환갑 넘으신 지금도 일하시는데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봉제 공장 현장이 너무 처참하다. 조금씩 바뀌기를 바라다. 이렇게 시스템도 굉장히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환경도 안되고 그런데 환경 개선은 그래도 조금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2020년인데?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개선은? 김형탁]환경 개선을 한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게 공장마다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실태 조사에 근거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장들이 받는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환경 개선에 많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서로 벌어먹고 살기 힘든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환경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들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김경래]그러려면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이라든가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의 이익, 권익을 권리를 조금 주장할 수 있는 모임이라든가 단체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것도 그런 이유였고 노동조합 거기 아까 봉제인노동조합? 거기에 가입하셨어요, 박 선생님?

공장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들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에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청취자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봉제 공장의 환경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업장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같은 단체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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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때는 역전을 해서 더불어 민주당 위에도 서기도 했었어요. 당이 위기 아니냐, 총선 이후에? 이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낙연]몇 번 좀 굼뜨고 둔하게 대응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실망을 드렸을 것이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여러 차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해 대응이라든가 또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의 잘못에 대한 대처도 한 발짝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부동산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급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전월세도 대책 나오고 나서 돌아가는 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낙연]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될 수 있고요.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안정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부동산 대책 등으로 당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때 더불어 민주당을 역전해서 당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당이 부동산 대책이나 수해 대응 그리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잘못해 대한 늦장 대처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겼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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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들, 저같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리면 진작 늘렸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늘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형준]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게 1990년대 중반인데. 김경래]20년이 넘었어요? 정형준]네, 거의 25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지역의 어떤 토호들 그 다음에 사립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늘려준 의대 정원을 주요 부실 사립대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곳 중에 두 곳이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교육을 하는 바람에 한 곳은 사실은 정원 자체가 없어졌고 한 곳은 다른 곳으로 인수가 되었거든요. 그게 대한의사협회나 다른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서남대 의대와 인수된 관동대 의대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김경래]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늘려봤자 부실한 교육이 될 거다, 이게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쪽의 논리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 늘어난 의대 정원을 부실하게 관리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 지가 관건이다.

한국은 의대 정원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마지막으로 정원을 늘렸다. 당시 여러 이권들이 겹치면서 두 군데의 사립대가 의대 정원을 가져갔는데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현재는 없어졌다. 따라서 의사 정원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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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그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공공 의대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번에 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어쨌든 국가 장학생입니다. 6년 동안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실한 교육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외국은 수련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국가가 사회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한 의사들을 사실 사회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의무복무로 같이 이용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내실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이 있을 거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의사들 생각들을 잘 모르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정원을 좀 늘리는 것에 합의하고 어떻게 하면 내실화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텐데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파업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공공 의대의 교육이 내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고민 없이 극단적 파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부가 제안한 공공 의대에서는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한다. 탄탄한 재정 지원과 내실화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을 10년 정도 의무 복무로 이용하려는 취지이므로, 내실화되지 않은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의사들이 의사 정원을 늘리고 내실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극단적인 파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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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한 병도 후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병도]안녕하세요? 한 병도입니다. 김경래]한 병도 의원께서는 전북 익산이잖아요, 지역구가. 한 병도]맞습니다. 김경래]호남 쪽의 민심이 조금 심상치가 않다, 지지율이 호남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광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박수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한 병도]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여론이 좀 오르고 내렸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는 조금 빠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 지역구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민심 동요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심상치 않다는 평가는 조금 빠른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빠르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가지고 책임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역 실패 아니냐? 확산기 직전에 좀 느슨하게 방역 대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적들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한 병도]그게 아주 급속도로 다시 확산된 계기는 정확히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거기에 맞게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인정을 하고 어디서 많이 확산됐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단체나 집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많이 확산됐느냐? 이런 것을 명확히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죠.

한병도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 쪽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에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는 이르다 주장한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 쪽의 지지율 저하에 대해 한병도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호남 쪽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는 이르다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민심 동요로 보기엔 어렵단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정부 방역 실패 때문이라고 보는 미래통합당의 의견엔 필요한 것은 방역 대책이지 정치적 해석은 중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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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시효를 3개월 정도 줘서 못 쓰면 없어지게끔 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동근]그러니까 저는 그건 복지국가의 기본상식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는 보통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누진세를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말하자면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평등하게 누구나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본적인 복지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논리는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옹호하는 우파적인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일관되게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때문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동근]저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공무원분들이 1차 재난금 시기에도 휴가금을 삭감한 데에 이어서 현재 장차관들은 4개월째 임금을 30% 반납했거든요. 우리 민주당 의원도 수해 복구 위해서 지원금 20%를 반납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위공직자는 모르겠지만 90%, 80%에 가까운 100만 명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코로나 일선에서 정말 어렵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직까지 100만 명에게 재원 마련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고 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은 임금이 높지 않은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처사다.

이재명 지사의 3개월 기한 상품권 같은 의견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미 공무원들의 휴가금을 삭감했었고 높은 임금을 받지 않는 100만 명의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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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통합당하고 비슷해졌어요. 이런 게 민주당이 독주, 이런 부분들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의 실책 이런 부분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신동근]저도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후의 대처 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과 넉 달 전에 180 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 또는 미통당이 막말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촛불개혁을 완수해라 또 민생에 성과를 내라, 이렇게 180 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넉 달 만에 성과 안 나왔다고 바로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동안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개혁 과제를 밀어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악재가 쌓여 있었어요. 정의연 또 고 박원순 시장 건 그리고 부동산 고위공직자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악재가 쌓여 있는데 저는 이 악재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재가 생겼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태도로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180 석 승리 이후에 방심하거나 자만한 건 아니고 지금 지도부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기적으로는 보다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 능력 그리고 또 위기 관리 능력을 높여나가야 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요구하시는 개혁 과제를 저는 완수하고 민생에 성과를 냄으로써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쌓인 악재를 해소하지 못해서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완수와 민생 성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비슷해진 이유가 민주당의 독주와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그동안 쌓인 악재들을 해결할 적절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은 국민과의 공감, 소통 능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높여나가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 완수와 민생 성과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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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할 구상을 갖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죠. 주호영]저희들 전문가들의 조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은경 본부장 만났어요, 질본의. 이게 훈수 정치다, 셀프 대선행보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이 와중에 바쁜 사람 왜 만났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저는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05월에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새 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여러 의원들 데리고 충북지사까지 데리고 질본을 방문해서 현안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문은 저희들이 그런 점을 혹시나 이것이 질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보고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방문 시간이 20여 분에 불과합니다. 불과해서 질본이 과학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을 응원하고 혹시 질본의 과학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외부 입김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그런 것을 도와줄 테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응원하러 갔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셀프 행보네, 뭐네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민주당 쪽에서 소위 방역에 실패하고 나서 저희들이 응원하고 하는 것에 시샘해서 하는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질본을 찾은 것에 대해 민주당은 셀프 대선행보라고 비판했지만, 과거 문재인도 메르스 사태 때 질본을 찾았다.

김종인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질본을 찾아 정은경을 20여 분 만나 방역 활동을 응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훈수 정치, 셀프 대선행보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역시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질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판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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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 이야기는 하나 여쭤보죠.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최근 상황이 투기 세력 때문이지 전적으로 정부 탓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니까 자기가 맡은 법무부 일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국무회의 때는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밖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선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세, 전월세에 관해서는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이 지적이 나옵니다만 2년 뒤에 갱신할 때 5% 안에는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경래]해석의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주호영]그런 부실을 만들어놓고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들인데 그 피해자들을 마치 범죄 투기꾼으로 모는 이 자체도 전형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갈라치기하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지원금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 소득 하위 50%에 줘야 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통합당 방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투기세력 탓이라 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부실한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본인 소관인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타 부서 소관 업무를 외부에서 말한 것에 그 부적절성이 있다. 또 갱신 시 5% 인상이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부실한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몬 것은 책임 전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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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1일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인 파업에 들어갔죠. 정부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뭐냐, 웬 말이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한전공의협회 의사 쪽이죠. 김형철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형철]안녕하세요? 김경래]대화가 어제 정세균 총리랑 전공의협의회 간 회담이 있었죠? 김형철]그렇습니다. 김경래]여기서 결정된 사안 좀 설명해주시죠. 김형철]일단은 뉴스에 많이 나온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그런 진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김경래]일단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료는 참여하겠다, 이런 게 일단 어제 잠정적인 결론인 거네요? 김형철]맞습니다. 김경래]파업을 유보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김형철]네, 전면 유보하겠다는 결론을 아직 안 나왔고요. 김경래]그러면 코로나19 진료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세균총리와 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파업을 전면 유보하진 않았으나 코로나19 방역엔 적극적인 참여를 합의했다.

21일 이후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 파업이냐는 부정적 여론과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사 측 주장이 있다. 이에 정세균총리와 전공의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파업의 전면 유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방역관련 진료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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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 할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10년 동안 복무하게 하겠다. 이런 게 사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리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밥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라도 좀 보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지역의 의견 아닌가요? 김형철]그러니까 지역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좋은 의료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금 큰 병이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서울에 큰 병원 다 올라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역에다가 처음에 좋고 큰 병원을 개인이 사기업이 세우면 처음에 시작되는 적자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기업에 좋고 큰 병원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김경래]지금 만약에 대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런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런 큰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가고시 불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 예정대로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역에는 의사 부족의 문제보다는 크고 좋은 병원이 없는 것인데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큰 병원을 세워야 한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는것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크고 좋은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지역에 큰 병원을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큰 병원을 세우면 의사들이 갈 것이다. 이처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논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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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심각하게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단계로 격상하는 그 요건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의 더블링,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것들을 요건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라든가 규모, 속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보게 되면 확진자가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출퇴근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감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산 요인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확진자를 보게 되면 깜깜이 확진자 그러니까 어디로 감염이 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 대구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확진자가 397명이었는데 확진자 중 경기도가 125명, 서울이 140명 그러니까 66%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경남은 9명, 부산은 2명, 강원도 15명, 충북 3명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했을 경우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만큼은 조금 더 저희가 위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유동인구가 많아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3단계 격상을 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요건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에는 확진자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아 확산 요인이 너무 많기때문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구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 3단계 격상 후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만큼은 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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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저는 어차피 수치를 보면서 방역당국이 2단계, 3단계 사실 편의상 나눠둔 조치이지 그 안에 세분화된 조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번에 방역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생계가 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역에 협조하고 싶겠지만 형평에 문제가 생기면 다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지금 PC방이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업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감염의 경로로 그러면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파주에 있는 모 카페 같은 곳, 그곳보다 PC방이 과연 더 위험한 곳인가?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곳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데 PC방은 앉아서 조용히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서 샤우팅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제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권은 끊임없이 그런 자영업자 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엄중 대처의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방역에 협조하게 하려면 엄중 대처로 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해서 협조하면 나중에 국가가 꼭 당신들의 생계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조화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영업 제한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가 생기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의원은 방역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계가 달린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에 대하여 영업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가 생기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계속자영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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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그런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대처,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방역과 관련돼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숨어버리는 확진 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더 돕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PC방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김경래]사실 그런데 누구나 100% 만족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보다 조금 면밀하고 균형 잡힌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좀 가볼게요. 하나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본 아까 말씀 드린 정은경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쁜데 지금 의전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여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의원부터 말씀해주시죠. 이준석]저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는 것이 야권 입장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을 찾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괴롭힌다, 방해한다? 천만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시간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에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정은경 본부장이나 질본 측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앞서서 가서 방해했다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전 하러 질본을 방문했다는 지적은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이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지시한 것은 도피하는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자영업자들의 고충에는 더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본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러 간 것에 대해서는 의전 하러 갔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역 손실에 대한 질본 측 지적이 없는 만큼 그런 지적은 정치공세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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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악의로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히 선의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국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그런 재난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악수하고 돈봉투 건네고 그렇게 사진 찍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은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해서 재난 현장에 정치인들이 나오는 게 방해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하는 게 미덕이다, 피하는 게 잘하는 정치라고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재난 수해 현장에서 태영호 의원님께서 정말 그 현장에서 현지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과거와는 좀 다른 정치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 조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아니, 가서 예를 들어 정은경 본부장이 김종인 위원장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질본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부족하고 백신도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면 그런 예산 처리 같은 것은 최우선 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들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야당은 끼면 안된다.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지만 그에 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습은 아쉽다.

과거 정치인들은 재난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악수하고 돈 봉투 건네고 사진 찍고 오는게 가능했다. 지금 국민은 실질이 중요하기에 재난 현장에 정치인들이 오는 게 방해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하는 게 잘하는 정치라고 한다. 태영호 의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에 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약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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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게 재량권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판결에서 충돌하는 권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중의 보건, 이런 질서와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판결이 사실상 매우 아쉬운 그런 판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 시위를 무한정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김경래]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거죠? 김남국]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이준석]원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사인들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가게 되는 길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라는 개인에 불신해서 그것을 더 공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법제화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는 방향은 국민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집회의 허가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중시하는 의견과 집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집회의 허가에 대한 판결에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의 안전에 우위에 두어 감염예방법상 집회 제한 지역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판결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집회의 자유에 우위를 두고 집회 금지를 법제화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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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저희들이 최대한 참여와 협조를 바라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역학조사에 허위로 이야기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잘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이라든지 자가든지 격리 상태에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로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엄중한 법 집행,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했던 참여, 협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사랑제일교회 중심의 전파가 있고 또 8.15 집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상황은 웬만큼 다 확보돼서 진행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윤태호]저희가 경찰에서 압수수색했던 명단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그 명단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보를 했던 명단, 교회에서 주었던 명단하고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방역당국에서는 조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불응, 격리 상태에서의 조치 불이행 등은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랑제일교회의 명단을 확인 중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나 입원이나 자가 격리 상태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중심의 전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경찰에서 압수수색했던 명단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확보 명단과 대조하면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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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리고 8.15 집회는 전 세버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작업을 명단을 확보하려는 작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받은 명단,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진행 중인 건가요? 윤태호]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각 지자체에 공조가 되어서 지자체에서 지금 검사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통신사 리스트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윤태호]이미 문자로 다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전수조사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윤태호]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상황들이 바뀌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2만 건 저희가 한 검사 인원이 2만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전체적으로 한 2만 건 정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방역에서. 수칙이라든가 특히 방역당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윤태호]저희가 하나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역학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참여하고 협조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위기 시에 유감 없이 발휘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희 K방역의 저력이고 국민이 곧 저는 K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치명률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치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방역당국에서 조치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8.15 집회에 대해 명단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으며 현재 검사 독려로 2만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지자체에서는 8.15 집회에 대해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받은 명단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다. 현재 각 지자체의 공조가 되어서 검사 독려를 하고 있으며 2만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과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협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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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쨌든 전당대회는 29일에 예정대로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9일에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 상태라서 현장에 나올 수 없죠, 그렇죠? 박주민]지금도 서울이나 경기, 충청 그 다음에 호남 관련돼서는 현장에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연설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29일 당일에 물론 더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저희가 참석해야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석을 안하고 그냥 영상 송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예정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박주민]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제가 투표 기간을 뒤로 늦추자고 그러느냐 하면 공중파 방송 토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게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방송 토론도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 같은 후발주자는 당원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거든요. 적어도 하루, 이틀이라도 뭐 좀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김경래]말 나온 김에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판세요? 뭐 이낙연 후보님이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워낙 이번에 전당대회 기간이 2주간은 수해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일정이 취소됐고요. 또 나머지 2주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같은 후발주자는 힘듭니다. 힘든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일 전당대회는 진행될 수 있고 공중파 방송토론이 취소된 만큼 후발 주자를 위해 투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 상태이긴 하나 연설 영상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해온 만큼 예정대로 29일 전당대회도 진행할 수 있다. 공중파 방송토론이 취소됐으니 후발 주자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투표 기간을 늦추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이낙연 후보가 많이 앞서 있고 수해와 코로나로 인한 일정 취소로 후발주자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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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의원님께서 광화문 집회, 8.15 집회 동원된 전세버스 79대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기자회견하셨는데 그게 평범한 시민이 제보한 거라면서요. 박주민]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박주민]저희가 제보받은 파일에 보면 파일 하단에 이 위에 있는 것만 광고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알리거나 또는 광고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않아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미 버스가 110,000원이 돼서 더 광고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내부 인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서 알릴 필요가 없거나 이런 두 가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든 사실 버스가 더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김경래]이 숫자만 보면 한 3천 명 돼요, 80대 정도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계좌 입금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박주민]네, 계좌번호가 있어서요. 김경래]그러면 방역당국에서 이 사람들 추적을 빨리해서 검사를 받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수사라든가 사법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이?

제보받은 8·15 집회에 동원된 전세버스 79대의 리스트를 통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

광화문 8·15 집회에 동원된 전세버스 79대의 리스트를 시민에게 제보받아 발표했다. 이 파일에 써져 있는 위에 있는 것만 광고해달라는 문구로 집회에 동원된 79대 외의 버스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숫자만 따지면 약 3천 명 정도로 계좌 번호를 통해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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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방역당국에서 의원님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박주민]제가 질본 쪽에다가 그 자료를 넘겨준 날 오후에 제가 저희 쪽으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해당 지자체로 관련된 자료를 다 보냈고 지자체가 그 자료를 토대로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고요. 전화가 오기 전에도 각 지자체, 여러 지자체가 저희 의원실로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볼 수 있겠느냐,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때는 저희가 직접 제공하지는 않고 우리가 질본에 제공한 것이 그러니까 질본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받아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도 질본 쪽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김경래]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그러니까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인데 사랑제일교회 방역당국이 가서 명단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결국은 또. 지금 900명 명단밖에 못받았는데 2,000~3,000명 된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예전에도 압수수색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김경래]신천지 때요? 박주민]신천지 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범죄혐의가 좀 특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이 그런 것들 공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어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제가 발표한 자료를 질본에 제공했고 각 지자체에게 질본의 컨트롤타워로 요청해서 받아 가라고 했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의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900명 명단밖에 못 받았다. 상황상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기타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어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사법당국이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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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정원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의 일부를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위임했다, 이런 식의 보고를 국회에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후계좌를 정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권력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정세현]안녕하세요? 김경래]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권력을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해석대로 권력을 장악한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 장관님은? 정세현]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후자라고 보세요? 정세현]건강 이상설은 국정원에서 적어도 국정원이 아는 한 국정원 정보로는 건강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언론의 해석일 뿐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김여정 한 사람한테만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박봉주 전 총리 현재 경제 담당 당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결정적인 것만 보고하라, 웬만한 건 알아서. 일종의 전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사 쪽은 군을 총 감시하고 지휘하는 것은 군정지도부라는 것이 새로 생겼더군요. 최부일 부장인데. 그쪽에다가 맡겨서 군을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는 리병철 부위원장 그렇게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이라기보다는 약간 나눠주면서 전결권 내지는 전결권이죠, 그걸 나눠주고 최종적인 것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김정은의 제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치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한테 대외, 대남 파트를 맡기고 박봉주 경제, 군 최부일 그 다음에 전략 무기 핵과 미사일이죠, 리병철 이렇게 네 사람한테 권한을 나눠주는, 나눠준다기보다는 분산해서 통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김정은이 권력을 위임한 건 김여정을 포함한 네 명에게 전결권을 주고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하는 방식의 통치를 위해서다.

김정은이 권력의 일부를 김여정에게 위임한 건 건강 문제가 아닌 자신감의 표현이다.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의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으며 권력은 김여정에게만 위임한 게 아니라 총 4명에게 위임하였다. 사실상 김정일은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니라 네 사람에게 전결권을 나눠주고 최종적인 건 자신의 허락을 받는 방식의 통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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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제주도도 검사 대상자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원희룡]10여 명대인데요. 저희들이 통보받는 대로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공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광화문 집회에 스쳐간 분들은 모두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떼어 상태입니다. 김경래]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애초에 집회는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주장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허가해준 거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집회는 열리게 됐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자제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하고 관계가 있는 집회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은 그건 정치공세인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는 결과적인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죠. 그래서 통합당도 광화문 집회 우리가 책임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지금 경제와 정치도 중요하지만 방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통합당이 정부당국보다도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방역을 중시한다,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고 모범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중요한 거예요.

광화문 집회를 적극적으로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정부 당국보다 국민의 생명과 방역을 중시해야 한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도 광화문 집회에 스쳐간 사람들은 모두 신고하라고 명령을 했다.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준 것이고 이것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자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며, 정부 당국보다 국민의 생명과 방역을 중시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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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된다, 통합당도. 원희룡]그럼요. 국민이 든든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지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김경래]지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여쭤봐야겠네요. 지지율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미래통합당. 물론 역전도 됐다가 다시 또 뒤집어졌다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많이 올린 건 사실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한 100일 됐는데 사실 원래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조금 진보 아류 아니냐? 보수 기치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100일을? 원희룡]제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 당이 쇄도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지 저는 20년 내내 보수의 혁신을 주장해온 우리 개혁파입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선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당의 변화와 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5.18 민주 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한 것도 아주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당헌당규라든지 당의 정책들을 여러 특위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가 정권을 잡거나 선거를 이기고 나면 뒤집고 뒤집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당 내 목소리가 센 일부 집단 또는 외부에 목소리 큰 일부 극단적인 집단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하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100일 동안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당의 변화와 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김 위원장이 5·18민주 묘지를 찾아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한 것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가 정권을 잡으면 뒤집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실천하겠다 약속하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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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 어쨌든 완치가 돼서 나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후유증이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김창연]아마 개인 차가 심한 것 같은데. 김경래]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김창연]저는 일단은 대인기피증이나 사람들을 멀리하는 증상 이런 것들만 있고 신체적으로 증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래]최근에 보면 같은 부산에 계신 47번 환자 그분은 교수님이시죠? 그분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다.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이런 것도 있고 만성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김창연]네, 저희 중에서도 심하게는 후각이 둔해지거나 진짜 심장이 계속 뛴다, 완치하고 나서도 그렇게 증세가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저처럼 대인기피증이나 불안 증세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김경래]그렇군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심하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치명률도 높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완치가 되고 나서 특별히 더 후유증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김창연]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른들도 똑같이 후각이 마비되거나 아까 심장이 뛴다는 증세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후유증이 청년 가릴 것 없이 다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김경래]그렇군요. 어쨌든 증세가 나타나서 초기에는 목이 간질간질한 증세로 들어갔지만 꽤 고통스러운 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오랫동안 겪어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브레인 포그나 만성 피로 외에도 후각 둔화나 심박수 증가,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47번 환자는 브레인 포그나 만성 피로 같은 후유증을 겪었다. 그런데 이런 후유증 외에도 후각이 둔해지거나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후유증은 청년이나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하게 나타나 고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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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연]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김경래]당연하죠. 그리고 완치가 되고 나서도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꽤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후각 마비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해주세요. 김창연]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할 고통을 제가 한 번 경험해보니까 정말 다들 조심하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김경래]선생님 간호 사시잖아요, 또. 그러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나요? 김창연]네, 애초에 최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경래]그렇군요. 이런 깜깜이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호 사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감염되신 거잖아요,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뭐라고 할까, 코로나 방역에 아주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역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집회 참여를 해서. 그거 보시면서 교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창연]사실 저도 기사나 뉴스를 접하긴 했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같이 전염병이 강한 병하고 싸우는 시기에는 스스로 만남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평범한 기독교 청년이지만 제가 사회에 먼저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중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방역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 온라인 예배로 이웃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 완치 후에도 후각 마비, 정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방역을 방해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위협하는 큰 변수로 떠올랐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대부분의 사실 교인들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일부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 완치되고 나서 혈장을 기증했어요. 이게 치료제 개발 때문에 혈장이 부족해서 그런데 기증을 많이 안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기증을 특별히 결심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그때? 김창연]시작은 정은경 본부장이 혈장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전국에 한 1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치자 청년 중 한 명이 기사를 공유했고 저희들이 한 5분 안에 전부 다 기증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김경래]당시에 지금 다니고 계신 온천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혈장을 기증하신 거죠, 그때? 김창연]맞습니다. 김경래]몇 명이나 기증을 했나요? 김창연]21명 정도였어요. 김경래]그때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혈장 기증이 좀 늘었다고 하던가요? 김창연]제가 듣기로는 좀 저희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래도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래]그래요? 굉장히 보람 있으셨겠네요. 김창연]너무 또 많이 칭찬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경래]혈장을 기증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뭐가 아프다든가 어떻습니까, 과정은? 김창연]저희는 부산 지역에 혈장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혈장 기부를 독려한 상태고요. 언제든지 혈장을 기부할 수 있게끔 몸 건강 관리 계속하고 있는 상태예요.

혈장이 부족한데 온천교회 신도들 기증 후 늘어나고 있고, 혈장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를 위해 몸 건강 관리하는 상태다.

치료제 개발 때문에 혈장이 부족한데 기증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었다. 완치되고 혈장 기증한 자들도 있고, 온천교회 신도 21명이 집단 기증 후 더 늘어나고 있다. 부산 지역에 혈장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혈장 기부를 독려하고 있고 몸 건강 관리를 하여 언제든지 혈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