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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마스크를 다하셔서 누가 누구인지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익표]안녕하세요? 김경래]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석]안녕하십니까? 김경래]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청취자 분들한테 목소리가 잘 들리려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은 괜찮으신 거죠? 밀접접촉자 이런 거 아니신 거죠?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지금 자 가격리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일정은 스톱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상황이 지금? 홍익표]이미 사실 방역과 관련해서 최대한 저희가 조심스럽게 했고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 이낙연 후보께서 14일간 자 가격리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로부터요. 그래서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게 전당대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셔서 자택에 자 가격리 중이신데 글쎄요,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오늘 논의해서 추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미래통합당에도 지금 확진자라든가 자 가격리자가 의원분들 중에 없죠, 아직은?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 후보가 14일 자가격리에 돌입해 전당대회 일정이 중단되었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며 민주당 일정이 전면적인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방역에 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이 후보는 14일 자가격리 권고를 받으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당일 최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고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영석]정부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앞서 말씀 드리는 8월13일부터 벌써 100명이 넘었거든요.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008.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특별 여행 독려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수많은 그런 여행을 가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결과 지금 008.14, 15일, 16일, 17일 이 연휴기간 동안에 전국에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피서지에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파가 몰렸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확산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정책이나 행동은 전혀 지금 다르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역 실패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실패를 특정한 집단에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저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분명히 지금 3차 거리 제한 기준을 넘어섰거든요. 넘어섰는데 왜 총리가 그걸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면서 아직 요건이 안됐다는 식으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여행을 독려해서 방역 실패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특별 여행 독려 기간을 설정해서 방역 실패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역 실패를 특정 집단에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마스크를 좀 올려 써달라는 청취자들의 염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익표]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확실히 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지금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 집회 지금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는 잘못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전광훈 목사하고 태극기 부대하고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분명하게 손을 그을 필요가 있다. 지금 자꾸 여기에 끌려 다니다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망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부도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윤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약간 완화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정부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하나는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니까 코로나 이전에 경제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는 팬데믹에 대규모 집회는 안 된다고 해야 하고 정부의 방역 강화와 경제 완화 방침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종인 대표는 현재의 모호한 입장을 거두고, 팬데믹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부대에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정부는 완화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경제 침체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기에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영석]저도 일부 그런 고민을 고충을 이해합니다만 일단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부가 정한 그런 기준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김경래]지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확진이 돼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청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 의원님께서는? 윤영석]그 당시에 보석 기준을 보면 거기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구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나 또 일체 불법한 집회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철저하게 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경래]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명단 제출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홍익표]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는 자료 제출도 안하고 협조 안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전염병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유언비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러 우리들만 사랑제일교회 사람들만 확진자로 양성 판정한다든지.

전광훈 목사는 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야 하나 사랑 제일 교회는 명단 제출도 안 하는 데다가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확진이 되어 격리 상태인데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청구가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야 하나 사랑 제일 교회는 명단 제출도 안 하는 등 협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전염병에 대처할 때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유언비어를 적극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야당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광주 5.18 묘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과거 정치인들하고 또 다른 그런 분명히 사고에 있어서 폭이 있으시고 또 이것을 국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아직까지 성사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 아마 여야 정당 대표들 간에 그런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국가 지도자들이 파격적인 그런 합의라든가 그런 국민들한테 제안 같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김경래]기대하고 있다.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죠. 김종인 위원장이 5.18 민주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망언의원부터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이나 이런 것으로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런 비판도 일부는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김부겸]우선 첫걸음이니까 이런저런 요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래도 역사의 진전입니다. 그동안 5.18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좀 사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분들 지지자들이.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태 자체에 대한 진실규명은 아직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끝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었고 또 과거 정치인들이 못했던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서 한 단계 진전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평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요구들 또 후속 조치가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라는 이야기는 그건 뭐 국민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이 5·18 민주 묘지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한 것은 역사에서 한 단계 진전한 것이다.

이런저런 요구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 간에 영수 회담이 검토된 후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망원 의원 제명이나 5·18 사태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끝이 났다.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이 5·18 민주 묘지 앞에서 무릎 끓고 사과한 것은 역사에서 한 단계 진전한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총선 뒤에 넉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 원인분석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부겸]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다들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부동산 문제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희들이 명료한 대안을 못 내놨다는 것하고요.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침체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 어려운 현실 그 다음에 청년 세대들은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 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들 당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다,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어떻게 사실 수도권이나 젊은층, 중도층 이쪽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국민들의 여론이 돌릴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하루아침에 되기야 하겠습니까? 우선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얼마 전에 강한 의지를 밝혔고 또 국회 내에서 부동산 관련 3법 임대차 보호를 위한 3법 등이 통과됐으니까 시장이 영향을 미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든가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이 경제적인 주름살이 2차 단계를 강화하고 난 뒤에 경제적 주름살이 또 온다면 또 국민들한테 재난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겠죠. 다만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시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확실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내떼어 한국형 뉴딜 같은 데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일자리 쪽에 저희들 집중을 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번에 조금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회초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젊은층, 중도층의 지지율이 부동산 문제, 청년 세대 일자리 문제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락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뒤 넉 달 만에 지지율이 떨어져 역전되었다. 원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코로나19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젊은층, 중도층의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3법, 국민 고용보험제 등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전망 등을 보여줘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되시면 임기 내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개헌을 하려면 내각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김부겸]우선 개헌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박병석 의장도 제안하셨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결국은 위원회가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따라 헌법전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강화된 국민의 인권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또 대통령 대 국가 이런 어떤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데서 온 이 권력 형태라든가 국가 운영 형태를 분권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진 폐해도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중임제까지 포함하되 권력은 확실히 지금보다 분산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건 뭐 국회에서 특위를 열어서 토론해봐야 될 일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오랫동안 이분은 권력 분산의 한 방식으로 내각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박주민, 이낙연 말고 왜 김부겸이어야 하느냐? 이거 30초 듣고 마무리하죠.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의논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종인은 권력 분산을 위해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박병석 의장의 의견과 같이 개헌을 위해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신설해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 강화된 국민 인권, 권력의 분산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김종인은 권력 분산을 위해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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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뭔가 민심을 우리가 못 읽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이세요, 노웅래 의원께서는? 노웅래]지금 176석에 우리 의석의 민심은 결국에는 20대 국회에서 보면 결국에는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하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된 거고요. 뭐 입법이니, 뭐니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뭐 민생법안이나 미래먹거리 법안이나 혁신성장 법안이나 이런 개혁입법이나 이런 법안. 혁신개혁 규제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조차도 내용과 상관없이 국회 내에서 토론이 안되고 이런 처리가 안되고 있는 국회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가 예쁘고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21대 국회 일 좀 해라라고 해서 176석을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의 민심은 일하라는 거고 그리고 야당의 무조건 반대,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에는 끌려다니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간에 민심의 소통 그거를 잘 읽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176석을 한 쪽에 몰아 준 것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과 토론이 되지 않고 정치 자체가 실종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의 민심은 일하라는 거고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끌려 다녀서도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안된다는 의미가 크다.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끊임없이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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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최근에 총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여당이 처리한 건 사실이에요. 야당에서는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심으로 보면? 노웅래]민심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에는 덜 맞았다는 이야기겠죠, 눈높이와는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독주하는 것처럼 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좀 걸려든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하라고 하고 무조건 뭐야. 반대하고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 처리한다. 모든 법안을 그럼 국회법에 우리 위반 아니니까 다 처리한다고 하는 거이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꼭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그런다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이익이 되는 개혁입법 뭐 검찰개혁법 그리고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한 공정거래법, 상권거래법 이런 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생입법 그리고 미래먹거리법. 그리고 혁신성장법 이런 거는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평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처리해야지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20대 국회처럼 하는 거는 민심에 반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은 여러 법안을 처리하다 지지율이 역전됐지만, 욕을 먹더라도 꼭 처리해야 하는 법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당은 총선이 끝나고 여러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지만,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덜 맞은 것이고, 여당이 독주하는 것처럼 묘사한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국민이 원하고 국익이 되는 꼭 처리해야 하는 법은 처리해야 되고 오히려 20대 국회처럼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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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럼 지금 방역 문제로만 본다면 전광훈 목사가 큰 잘못을 한 건 사실 아닐까요? 이재오]그렇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규정이나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긋남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를 해야죠. 그걸 뭐 방역 코로나 확산에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할 일이죠. 김경래]그런데 전광훈 목사랑 잘 아시죠? 이재오]잘 알죠. 김경래]그렇죠?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재오]그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김경래]그럼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 신도들을 보면 검사를 잘 안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약간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겨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이재오]그거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낸 문자들을 보면 8.15집회에도 교인들은 나가지 말라.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라. 보건소나 성북구청에서 전화 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무슨 방역당국에 협조를 안한다거나 이거는 글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낸 문건으로 봐서는 그거는 사실랑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문자를 보낸 내역으로 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를 안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방역 문제로만 본다면 전광훈 목사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교회에서 보낸 문자들을 보면 8·15집회에 교인들은 나가지 말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라, 보건소나 성북구청에서 전화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등 이런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문건으로만 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를 안 한 건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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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뭐 코로나 방역을 정식으로 거부했다던지 어겼다던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부적절한 주장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주장을 갖고 그걸 뭐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래통합당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한 지 100일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지율이 역전이 됐잖아요. 이재오]그러니까요. 김경래]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일? 이재오]100일 동안에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연세도 있고 조용하게 꾸려나가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는 여론조사의 결과잖아요. 여론조사의 결과가 통합당보다 앞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에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각종 조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100일 동안에 당을 잘 추슬렀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경래]이게 그런 어떤 성과가 김종인 위원장의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실책을 하니까 벌어진 반사이익인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재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재오]제일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헛발질을 하니까 그 실책의 연속이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기대를 못하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통합당이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양당 체제에서 일단 기대할 거는 야당이니까 야당 쪽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과격한 투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제 대안을 내고 조용조용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과격한 이런 정치투쟁의 실적을 냈던 사람들은 그런 지도방침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통합당에 대해서는 비호감도 여전히 높거든요. 통합당이 지금 민주당보다 좀 여론조사가 높다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당이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건 오산이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당으로 갔다고 보긴 이르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잦은 실책으로 국민들이 양당 체제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지지를 돌린 부분이 크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100일동안 차분히 당을 잘 추슬렀다고 보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당으로 갔다고 보긴 이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주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시잖아요. 이건 총선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이 독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김종민]그건 상대적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또 미래통합당이 비판하는 게 법사위원장 안 내줬다,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저희 민주당이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거 국정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잘못된 특권이고 반칙이거든요. 이 문제는 타협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타협하려면 국회를 몇 달 동안 멈춰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당 180 석이나 줬는데 책임 있게 결정도 못 하고 끌려다니느냐? 이래서 또 상당히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모양새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을 달리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야당이 다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수를 인정해야 소수도 존중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고 부동산 문제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논쟁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 플러스 2도 있고 2 플러스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심지어는 5 플러스 5도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나중에 나온 것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이견의 여지가 있기보다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무슨 대안도 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10년 동안 다른 특별한 대안을 내떼어 게 없어요. 그 이유라는 게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자체가 건전화되어야 되는 게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조금 일방통행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법안 통과할 때 정말 여야 간에 숙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원칙, 이 의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거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차 시장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안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는 야당 측 존중이 필요하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긴급성을 감안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이다. 법사위 위원장 문제와 관련한 타협은 국회 운영에 영향을 주어 여당의 책임론이 일 수 있으므로 야당 측의 소수 존중을 위한 다수의 인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결정은 형식 자체가 일방통행적인 점이 있어 앞으로는 의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 임대차법의 경우 시장의 긴급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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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어찌됐든 성적표가 안 좋은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종민]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에게 180 석이라고 하는 지지를 보내준 거기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가 권력개혁이라고 해서 검찰개혁, 국회개혁, 선거법 개혁이라는 것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권력개혁도 마무리 짓고 또 권력개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왜 검찰이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은 봐주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막 가혹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것, 이 권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자기가 손해 안 보겠다. 그러면 나도 나한테 손해 보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런 마음들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력개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생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력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아주 근본적인 민생의 기본 문제에 대한 근본 개혁. 정말로 180 석 몰아줬더니 국회가 결정을 하는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정말 숙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하는 비전들을 보여줘야 된다. 아마 이번에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지지를 보내준 것에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동안 해왔던 권력 개혁, 국회 개혁, 선거법 개혁을 통해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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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구체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전광훈 목사 처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그것은 당연하죠. 이게 법을 위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안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보.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안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왜적의 침입만 우리가 안보 사안이라고 봤는데 현대 사회 안보는 포괄 안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 생명을 위해하는 모든 요소가 안보 요소거든요. 사실은 이 전광훈 목사가 지금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를 대거 확대시킨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김경래]통합당도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김종민]여야 관계 없이 통합당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엄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맨날 집회 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뒤에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강점, 무엇이다 이거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하죠. 김종민]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려야 되니까.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전광훈 목사의 처벌은 지당하며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을 위반했다는 관점보다도 전광훈 목사가 집회하면서 코로나를 크게 확산시킨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관계없이 통합당도 집회에 따라다니지 말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제를 지적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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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앞서 말씀 드렸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울 정도인데요. 지금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여당이나 이쪽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방역 책임을 보수 세력한테 전가할 것이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기현]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김경래]방역 실패를 보수 세력에게 전가할 것이냐? 이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김기현]전광훈 목사 그분이 8.15 광복절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까지 된 마당에 그로 인해서 많은 감염자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인하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가지고서 왜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지라고 그러느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것을 가지고 어저께도 설훈 의원하고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는데 미래통합당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결국 방역 책임이 야당에게 어떻게 있느냐? 야당이 방역 지휘권이 있느냐? 어디 예산 집행권이 있느냐? 아니, 야당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덮어 씌워서 야당에게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참 웃기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는 책임을 져야 하나 야당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보수 세력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볼 것이다. 광복절 집회는 책임을 물어야 하나 야당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은 황당하다. 야당은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만 방역 지휘권이나 예산 집행권도 없기에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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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버렸어요. 이 요인, 뭐라고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분석을 하십니까? 김기현]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평가하기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직 득점할 충분한 그런 자격 요건을 안 갖추었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워낙 주고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뭐 조국, 윤미향, 윤석열 찍어 내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또 박원순 시장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앞 다르고 뒤 다른 사람들이다. 위선 정권이라는 그런 실체를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만 거기에 말씀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당도 새로 재건되어서 국민들의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일부 가미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래]긍정적인 미래통합당의 노력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발표한 정강정책의 안입니다. 안인데 이게 지금 너무 기본소득 명문화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등등 보수로서의 색깔보다는 너무 좌클릭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이유는 정부 여당의 위선적 실체를 본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일자리, 조국, 윤미향, 윤석열 찍어 내기 등의 사태를 보면 앞 다르고 뒤 다른 사람들인 걸 볼 수 있다. 그런 실체를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위선 정권 같은 현 정권에 실망이 큰 것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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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냉각기를 가지고 지금 사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재갑]맞습니다. 의료진들 이미 지쳐 있는데 그런 진료료 등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업무로 등에 더 강화가 되면 사실 선별진료소에 있는 분이나 확진자 진료하고 있는 분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요새 완전히 거의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김경래]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서울, 경기 등 하고 부산인데 이거 3단계, 수도권은 특히 3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이재갑 교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필요에서. 이재갑]일단은 지금 오늘, 내일의 상황들이 중요하긴 한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도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역학조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위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2단계로 격상시켰지만 지금 1단계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워낙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고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권장한다 정도로만 해떼어 상황이라 1단계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력의 변화에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2단계를 제대로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3단계로 단기간에만 올려서 강하게 수도권 지역들에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나 더 강한 2단계 조치나 수도권이라도 단기간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진료료 등을 올리는 것은 다른 업무가 강화되며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이 더 힘들어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금의 2단계 격상은 1단계와 행정력의 변화에 전혀 차이가 없어서 2단계를 강하게 하든지 수도권 지역을 3단계로 단기간만이라도 올려서 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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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결국에는 제가 방송 나오고 토론하다 이러다 보면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다른 원로 정치인들이나 나이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우세한 게 뭐냐 하면 경험은 부족하지만 또 반대로 책잡힐 건 없다, 이거예요. 김경래]그렇죠. 친일을 할 수가 없었죠. 이준석]제가 친일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독재에 부역할 수도 없었고 저는 책잡힐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뭐 제 앞에 정치했던 분들보다 도덕적이고 이랬던 게 아니라 불운의 시대상을 겪지 않았던 것이 저한테는 책잡히지 않는 이유겠죠. 그런데 저는 김원웅 회장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담론이 과연 어디까지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을 둘로 가르면 결국 부역자와 부역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인데 그 기준이 항상 모호하거든요. 예전에는 한때는 창씨 개명이 논란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씨 개명은 알고 봤더니 90% 이상이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기준에서 날아간 적이 있었고 그것 외에도 보면 군에 복무했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거 김원웅 회장이 사실 지금 시점에 꺼내 든 것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을 주제라고 봅니다. 김경래]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죠?

국민을 양분하면 부역자와 비부역자로 나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 큰 관심을 끌진 못할거라고 보고 있다.

보수진영의 나이 든 정치인들에 비해 불운한 시대상을 겪지 않아 책 잡힐 게 없다는 점은 그들에 비해 우세한 점이다. 한편 국민을 둘로 가르면 부역자와 부역하지 않은 자로 나뉜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탓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주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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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원래 안 들리는 목소리를 크게 하려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 세상이?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죠. 김경래]아니, 아니, 그 미래통합당에서 ‘광복회장의 망나니짓, 참 나쁜 사람’ 이런 역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준석]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보면 민족주의 진영과 그리고 좌파 계열의 진영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 부분 초기에 지금까지 과소평가되고 약간 거꾸로 반대적으로 평가됐던 어떤 좌파 진영의 독립운동사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시도까지는 저는 이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민족주의 진영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오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균형을 맞추는 지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좌파 진영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 저는 이분들도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력에 그러면 오점이 없느냐? 해방 이후에 북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전에 독립운동 과정 중에서 그 안에서 또 진영이 갈려서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저는 이런 것들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서로 안 좋은 부분을 들춰내면서 진영 논리를 펼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족주의 인사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 하는 시도는 진영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민족주의 진영과 좌파 계열의 진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진영의 독립운동사를 부각시키는 시도는 두 계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들에 대한 과오를 찾아내려 하는 과정은 균형을 맞추기 위함보다 진영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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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경래]또 하나가 김원웅 회장이 아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8.15 때나 이럴 때마다 묵념 같은 것을 하는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껄끄럽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친일파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십 명이 안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저는 그거죠. 친일의 기준, 아까 김남국 의원님 말한 것처럼 하나 세우면 됩니다. 김경래]이미 세워져 있고. 이준석]그러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 파묘한다,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파묘 논란이 다른 쪽으로 번졌던 것은 백선엽 장군 논란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 위관급 장교로 근무했던 것이 이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또 한 분의 위관급 장교로 근무했던 분,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도 파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공식적으로 친일파라고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못 할 거면 백선엽 장군도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얽힌 문제입니다, 저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협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원에 안장을 하되 옆에 그분들의 친일 행적을 같이 기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김원웅 회장이 당연히 선출된 광복회장으로서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그 주장의 궤라는 것은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김남국 의원이 저희가 애국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보면 사실 국가별로 애국가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곳들 많습니다, 보면 국가는. 예를 들어 중국도 보면 국가가 의용군 행진곡이라는 곡인데 그 곡이 원래 국민당 시절에 있었던 영화 주제가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슈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국민당 시절에 있었던 그런 노래를 하느냐, 이야기가 있지만 유지하고 있고 저는 애국가라고 함은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노래에 부여된 가치라는 것이 작곡가가 누구냐의 의미를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충원에 안장 되어 있는 친일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협의안들이 있다.

현충원에 안장 되어 있는 친일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면 옮겨야 한다. 만주군 장교였던 것이 문제가 되어 백선엽 장군을 파묘 한다면 동일한 장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파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협의안들이 있다. 한편,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은 국민당 시절의 영화 음악이라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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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광복절 경축 기념사를 두고 지금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미래통합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취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웅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원웅]안녕하세요? 김경래]목소리가 좀 잠기셨어요. 일단은 8.15 경축사 논란이 분분한데 회장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해보죠. 김원웅]우리 사회가 사실 갈등도 심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국민 통합이 안되는 이유는 친일 미청산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사회 갈등은 보수, 진보는 사실 아니에요. 민족과 반민족 갈등 구조의 기원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친일 세력도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반성 없는 친일 세력을 끌어안는 것은 저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인 친일 청산, 친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상을 하셨나요? 김원웅]저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제가 기념사에서 한마디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친일 청산하자, 얘기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펄펄 뛰며 저렇게 하여튼 반대하고 친일 청산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저 당이 진짜 토착왜구구나, 친일 정치인들이 많구나, 이렇게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펄펄 뛰는가, 저는 자기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 도움이 안될 텐데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성웅 회장은 친일 세력 미청산으로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며 친일 청산을 반대하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 기념사에 대해 민주당은 지지를, 미래통합당은 비판을 하고 있다. 김성웅 회장은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 것이 친일 세력 미청산 때문이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그들을 친일 정치인이라 인식하고,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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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한 두 가지 정도 반론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하나는 김원웅 회장님의 정치 이력을 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전두환 정부의 민정당에서 당료로 근무를 했고 그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공화당에도 참여를 했었고. 김원웅]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화당에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험이 있기에 거기에 응시해서 제가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이 당이 또 바뀌니까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고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사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생계를 꾸리고 젊은 시절에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당 통합 때 그리고 3당 통합할 때 제가 40대 초 때인데 노무현 의원 이런 분들과 같이 합류를 거부하고 꼬마 민주당을 창단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같은 또래 동지들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비록 생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몸 담아서 제가 몸 담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리고그 원조가 있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리고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이름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실 남 도와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사무직원이다, 윗사람들 약속 잡으라고 하면 약속 잡고 행사하는 데에 물품 준비하라고 하면 물품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였는데그때부터는 우리가 꼬마 민주당에서는 제 이름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제 원칙과 노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김원웅이 너는 과거 역사를 어떻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계를 위한 일이지만 공화당에서 일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내 이름으로 하는 정치는 원칙과 노선을 지키려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 후 공화당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꼬마 민주당 창단부터 내 이름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는 했지만 공화당에 몸담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 이름으로 하는 정치라 원칙과 노선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했음에도 고거와 역사를 어떻게 지우냐고 하는 질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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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단 실책도 있었다. 그리고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원식]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게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가장 크죠. 저희가 크게 반성할 대목이고요. 과거에 뽑혀버린 부동산 투기 방지 안전핀을 빨리 다시 꽂지 못했고 또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는데 거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6.27 대책 이후에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국회 입법이 완성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는 좀 안정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정부여당이 집값 안정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간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보내시지 않으실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정책은 정책인데 정책은 일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정책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뭔가 삐거덕거리는 게 좀 있었어요, 청와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판매, 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고 김조 원 민정수석 나가고 나서도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보들도 있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책 마련이 늦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6·27 대책 이후에는 안정화 단계이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예전에 이뤄졌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못했다. 또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상황을 미리 방지하게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6·27 대책 후에는 아파트 집값이 많이 떨어져 안정화 단계인데다 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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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제 분석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보면 지지층 중에 호남 지역이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진보층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아픈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 내에서는. 우원식]호남과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핵심 지지층들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집값 변화라고 하는 것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간 부동산의 폭등 그리고 대책 반복에 쌓인 실망감 표출,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지지를 바꾸는 또 실망하게 되는 이유일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시행했고 또 그것이 시장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가면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는 투기 근절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성과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예를 들어 호남 지역에서 많이 빠졌다, 이건 그렇게 큰 지역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은? 우원식]호남 지역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서민들이신 거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보면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요새 최근에 분위기입니다. 호남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5.18 관련된 것을 정강정책에 넣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지층에 지역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통합당은 호남지역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이다.

부동산 폭등과 대책 반복에 대한 실망감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세력이 지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큰 지역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호남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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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호남이 뭐 저희들의 텃밭이라고는 합니다만 호남에 계신 분들도 평범한 서민들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가면 잘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까지 보였던 것으로 보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요. 김경래]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입법 단계는 아니지만 어제 발표된 정강정책을 보면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말씀 드린 대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김경래]그랬으면 좋겠다. 우원식]하여튼 뭐 기존에 통합당이 보여줬던 극우적 편향적 행보를 탈피해서 공정 경제, 노동 존중 이걸 강조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하죠. 그리고 당 정강에 5.18 민주화운동, 4.19, 부마항쟁, 6.10 이렇게 열거한 것도 그동안 이념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 통합에 큰 주춧돌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첫 번째가 기본소득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하려면 토지 보유세, 그러니까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환수해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요. 국민들이 만든 데이터를 기업들이 쓰는 거니까 지금 빅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이 데이텃세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보유세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3법 통과시킬 때 보유세 좀 올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다 퇴장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난센스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유통 재벌들을 좀 규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렇게 유통산업발전법을 막아오면서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소득이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올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방해했던 것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성을 얻어야 되고요.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생 입법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렇게 일하는 정당이 아닌 말로만 하고 발목 잡는 정당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정말 화장만 바꾼 구태정당의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그렇게 발표한 것은 환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정 경제를 강조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과거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민생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이 극우 편향적 행보에서 벗어나 공정 경제, 노동 존중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정책을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환수해야하는데, 그들은 이전에 부동산 관련 3법을 통과시킬 때 반대했던 모순이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사과를 통해 진정성을 얻고 민생 입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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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는 부분도 입법사항이 될까요, 이것은? 우원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이것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실제로? 우원식]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잘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가고 있습니다. 김경래]행정 수도 관련해서도 잠깐 여쭤보겠는데 여당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꺼냈는데 지금 수해나고 이래서 사실 쑥 들어가버렸어요. 그리고 토론회 일정 이런 것들도 다 연기가 된 형편이고요. 우원식]들어간 건 아니고요. 들어가지는 않고 수해가 매우 심한데 이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미루어서 13일에 하려고 했던 국회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전략토론회를 19일로 바꾸었고요. 그 이유는 이게 행정 수도 이전하는 문제뿐 아니라 서울을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서울의 미래 전략 이것도 있고 또 전국 균형 발전이 가장 중심이니까요. 전국의 다극체제가 메가시티와 같이 대구, 대전, 제주, 광주 뭐 이렇게 지역에 큰 극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같이 있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권역별 발전 전략 구상을 위한 토론회 이것을 진행할 겁니다. 김경래]지금 시간표를 보면 일전에 단장님께서 대선 전에 적어도 청와대, 국회 이 정도는 옮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균형발전전략 토론회는 현재의 수해 피해 상황과 지방 순회 토론회 일정을 고려하여 19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규제는 논란의 여지가 커서 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있다. 수해가 심한 와중에 행정 수도 이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균형발전전략 토론회를 19일로 바꿨다. 행정 수도 이전 문제와 서울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는 향후 대구 등의 메가시티들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통해 권역별 발전 전략을 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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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과거에 보면 2012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있을 때 그때 경제민주화 이 이야기가 당 내 정강정책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 다 삭제되고 그 부분은 잊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용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는데 이번 이런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대선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일종]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소득 격차에 의한 격차 해소적 측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주된 아젠다였죠. 저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실질적으로 자꾸 산업이 진화해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세제라든지 복지를 통해서 그 부분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정책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못해 온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미래에 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떠한 정치적인 아젠다로서 또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으로도 이미 제출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저희 당이 주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이 발전해갈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며,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나 복지는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2012년 새누리당에 속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지만 대선 후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산업이 진화할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나 복지는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정치적 아젠다로서 더 강력할게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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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래]궁금한 게 국회의원 4연임 있잖아요, 제한하는 거. 이거는 반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번에 3선이신 분들은 다음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성일종]합의가 안됐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성일종]예, 저희 당은 정강정책으로 해서 신진의 기회를 보장하고요. 또 정치권의 기득권화를 제도적으로 좀 예방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낸 거고요. 이러한 큰 방향의 틀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방법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도 이건 시끄러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주변에 3선 의원분들 선배 의원이시잖아요. 성일종 의원은 재선이시니까. 3선 의원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일종]말씀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정당은 여러 분들의 의견이 서로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또 맞죠.

정강정책으로 신진의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기득권화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말은 나오고 있다.

정강정책으로 신진의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기득권화를 제도적으로 예방해 보는 측면에서 큰 방향의 틀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개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이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당은 의견이 서로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3선 의원들에게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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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정보경찰이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우리 경찰라인에서. 김기식]지금 한 6천 명 정도됩니다. 김경래]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식]그거는 민생 치안과 자치경찰로 다 이관시키면 되는 거죠. 김경래]또 하나가 공룡 경찰 이야기하면서 경찰대 이야기 계속 나와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저는 경찰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시 출신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기수별로 서열 만드는 일종의 약간 조폭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법연수원은 2년 다니는데 하나의 대학 출신이 4년 내내 선후배 관계로 뭉쳐서 하나의 대학 출신들이 경찰 더구나 단일한 국가 경찰 체제 하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죠. 미국에도 경찰대학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경찰대학이 하나인 경우가 아니고 수많은 경찰대학 출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경찰 대 하나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경찰청장부터 주요 간부들을 다 독차지하는 이런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경찰대 출신들이 바로 경위로 일종의 파출소장급에 해당되는 지위로 바로 임용돼서 간부직을 독직하는 이런 구조도 경찰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졸업생들이 주요 간부들을 독차지하고,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대는 폐지돼야 한다.

6천 명 되는 정보 경찰은 민생치안과 자치경찰로 이관시키면 된다. 그리고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 졸업한 사람들이 주요 간부들을 다 독차지하고,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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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말씀 듣다 보니까 경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민생 치안 하면 떠오르는 게 강도, 절도,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경제의 강도, 절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안 넘겨주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소위 경비 업무를 하는 경찰서장이 지휘 안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고 경찰청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행정 지휘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행정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인력이나 경찰서 수사과에 있는 인력이 국가경찰과 순환 보직을 하게 되면 인사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수사라인 바깥에 있는 일반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가수사본부 안이 제대로 된 수사라인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수사본부가 생겨도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지휘할 것이므로 제대로 된 수사라인 독립인지 검증해야 한다.

경찰개혁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경찰서장이 지휘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서의 수사과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더라도 수사본부가 경찰청 산하이므로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 안이 제대로 된 수사라인의 독립인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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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로 가고 있으면서 국가 재정이 좀 문제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푸는 과정이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잘못된 편견이 만들어진 게 마가렛 대처 수상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하고 가정 경제하고는 다른 건데 그것을 마치 일관화시켜서 결국은 가정이 파산하듯이 국가도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복지 축소하고 사회안정화 프로그램이 후퇴했는데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대략 한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은 편입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부담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건전성 200%가 넘고요. OECD 국가 대부분 평균이 8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미 120%가 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파산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의 핵심은 빚이 느는 것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유지하느냐? 즉, 경제 성장을 지속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빚이 늘더라도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OECD나 IMF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 권하고 있는 다 권고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의 핵심은 빚의 양보다 경제 성장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돈을 푸는 것으로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를 동일하게 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 재정건전성의 핵심은 빚의 양보다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을 유지하는지 즉, 경제 성장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한국 경제에 OECD나 IMF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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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말씀씩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거 아니니까. 윤영석]여기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김경래]아, 한 말씀하실 게 또 있구나. 윤영석]지금 OECD 국가 대부분이 국가부채가 100%, 200% 이렇게 되는 게 전례가 아닙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북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은 40%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자꾸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국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홍익표]제가 얘기하는 것도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도 다들 80%에서 100% 사이로 가고 있어요. 윤영석]거기다가 우리나라 보면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부채가 가계 부채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홍익표]그건 다른 이야기죠. 가계 부채 이야기하고 갑자기 정부 부채를 붙이면. 윤영석]결국은 이런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IMF 때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그것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정부 부채를 우리가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국가 부채가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강한 의견을 피력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을 180% 바꿔서 자꾸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의 국가 부채 수준과 가계와 기업 부채의 상황을 봤을 때, 국가 부채를 늘리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40%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가계, 기업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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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7860님이 “지난주에 두 분 사회 진행하시는 것 보고 두 분의 대단한 내공을 봤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최근에 한국감정원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라고 나중에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청와대 측에서. 이게 야당은 성급한 것 아니냐? 뉴스를 보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당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빨랐던 것 아니에요? 홍익표]아마 대통령께서는 올라온 보고 내용을 보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그렇고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이전부터 도리어 부동산 침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구 소멸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굳이 하여간 이런 체감 온도가 다른 내용들을 논란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했는데 아마 야당 쪽에서 바로 공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발언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았고, 여당은 서울권과 지방의 차이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다. 이에 야당은 성급한 발언이라며 부정했다. 여당 측은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동산이 침체하고 있어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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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 들으시면서 ‘이거 공격하겠구나’. 홍익표]뭐 그래서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지금 아마 통계 자료를 보니 당장 7.10대책부터 해서 부동산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조금, 매매 자체가 거래가 안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내포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야당 이야기도 들어보죠. 윤영석]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니까 그러한 희망적인 어떤 하나의 희망고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희망고문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그동안 22번,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고 또 이번에 발표한 것이 그동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줄기차게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다가 이번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13만 5천 호를 더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도 거의 절반은 허수거든요. 정부의 단순한 기대, 막연한 기대에 기반한 그런 숫자일 뿐인데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서는 안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부 이것이 8.4 대책 이후에 발표된 그런 수치도 아니고6월부터 7월 또8월부터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8.4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과연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좀 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일부 관망세에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성급하게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희망고문이며 이번 공급 대책 발표도 막연한 기대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문제로 다급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3만 5천 호를 더 짓겠다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도 정부의 막연한 기대에 기반한 숫자이다. 6월부터 주춤한 부동산 가격을 두고 8·4 대책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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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글쎄요, 이 문제는 저도 그래서 바로 알아봤더니 확정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김경래]그렇겠죠. 홍익표]그래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측의 입장을 알아봤더니. 아마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에서 규제 감독기관과 진흥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는 대개 규제감독기관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분리된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감독보다는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개 정부기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규제 감독 기구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다 보니 국토부라는 데는 국토 업무 자체가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설, 토목 산업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규제 감독하니까 내부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꾸 그러다 보니 국토부가 부동산이나 국토 토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일종의 부동산 감독원 하나 만들고 다만 여기에 기존에 있던 국세청이나 기재부, 국토부 등의 관련 분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나 또는 이 중 구조 이런 것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분리시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걸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기구에서 대게 규제감독기관이 진흥기관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문제는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는데 국토 업무를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분리시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걸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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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문제 의식 자체는 알겠는데 그런데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윤영석]우선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 먼저 이러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정부의 실무자 레벨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불쑥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 세계의 이런 부동산 감독 기관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거래하고 또 그것을 임대차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정부가 다 감독을 하겠다, 감시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 세계 비슷한 게 베네수엘라에 공정가격감시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의 거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거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대명천지에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나 매매나 임대차에 대해서 그러한 가격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정부가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은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부분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은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은 실무자 선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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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조금 전에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를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자체장들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4대 강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짚어야 될 부분들은 짚어야겠습니다. 오랫동안 4대 강 문제를 취재해왔고 지금도 4대 강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MBC 사장을 끝난 뒤에도 지금 4대 강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승호 피디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승호 피디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최승호]안녕하세요? 김경래]최근에 4대 강 문제가 다시 홍수 때문에 불거졌어요. 이 논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4대 강 논란에 대해서? 최승호]글쎄요, 논란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4대 강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도 있었고 민관 합동 조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모든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4대 강 사업이라는 것은 홍수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없고 수질은 아시다시피 녹조 지금 라떼가 되어 있고 이래서 4대 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강들을 잔해, 운하의 잔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4대 강 사업이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참 정치적이고 후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태를 겪었고 많은 어려움, 낭비를 겪었고 우리 생태계와 국토를 거의 망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지금도 그 일이 옳았다는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공중파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참 정리가 되지 않는구나, 어느 정도의 일을 벌어져야 이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런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패한 4대 강 사업으로 발생한 잔해 처리에 집중해야 하지만 여전히 4대 강이 옳았다는 주장은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4대 강 사업은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민관 합동 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홍수 조절, 물 공급 기능도 없고 수질도 녹조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났다. 이제 4대 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잔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4대 강 사업이 옳았다는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이에 대해 지금도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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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부산에서 탈핵운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김경래]탈핵운동. 그래요. 박 위원장님께서는언제부터 고리원전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박상희]저 98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20년이 좀 넘었네요. 박상희]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도 현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박상희]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박상희]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원전 내에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현장 아이템,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출입하고 작업 관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 측정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종사자 선량 판독, 계획예방정비 시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제염 및 세탁 이 정도 업무로 줄여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래]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차차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재단 6411 프로젝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서 보거든요, 청소노동자들은. KBS 사무실에도 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계시고 그런데 원전노동자 이야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언주]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죠, 원자력발전소나 대부분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볼 기회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도 몇 번 됐어요, 후쿠시마의 제염이나 수습 작업 들어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이 있고 피폭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보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한국에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건강에 위험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됐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시고 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됐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전기 들어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게 당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열역한 노동 환경과 위험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를 시작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등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지만 원전 노동자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건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위험성에 대해 알려졌다.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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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돌아가고 먼지 날리고 화면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결국은 사망한 것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사망하게 된 거고. 원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박상희]말 그대로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진에 대한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연료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그런 피폭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수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아이템들은 다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1명, 1명 개개인 감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 오더를 내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은 오감으로 체크가 안되니까 피폭을 저희들이 받아도 진짜 사고 시에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 시에 받는 상당한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보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피폭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보다는 많은 피폭을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피폭을 받았을 때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할지는 알 수 없죠.

원자력발전소 작업은 피폭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를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한수원의 오더를 받아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크다. 피폭을 받아도 당장 드러나는 증상이 없고 후쿠시마처럼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니다 보니 당장 이상이 생겨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누적된 방사선 양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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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비정규직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실제로 그러면 핵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피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박상희]지금 월성만 중수로고 고리 그 다음에 영광, 울진 이쪽은 경수로거든요. 중수로는 삼중수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도 TV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갑상선암 이런 것은 봤는데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안 쓰기 때문에 피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감마레이에 대한 우리 방사선에 대한 피폭만으로 해서 어떤 암에 걸렸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술, 담배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을 맞아서 이 병이 생겼다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래]입증이 아직 좀 쉽지 않다. 박상희]그렇죠. 김경래]쉽지 않지만. 강언주]몇 건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된 건수가 있고요. 김경래]산재 처리도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강언주]네, 지금 어쨌든 방사선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암의 종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가 월성이긴 한데 이분은 경상 시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잠깐 동안 점검할 때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거의 10년 넘어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최근에.

월성에서 암환자가 발생했으나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사용하지 않아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암발생을 증명하기 어렵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삼중수소가 있는 중수로인 월성에서만 암환자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받았다.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암발생을 증명하기 힘들다. 암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술, 담배나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어서 방사선을 맞아서 암이 생겼다고 하기는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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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다되는 줄 알아요, 보통. 강언주]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아톰 시대,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이라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피폭되는지 이런 거는 그냥 관리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조치 취해온 거라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맞아야지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뭔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분 추적 관찰이라든가 회사에서 그런 것들 책임지고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상희]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결정론적 영향이 있고 확률론적 영향이 있거든요. 결정론적 영향이 뭔가 하면 쉽게 말씀 드리면 얼마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언주]눈이 안 보인다거나. 박상희]생식기 쪽에 괴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말씀 드리면 일반 청취자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003시버트, 007시버트 취사선량 그런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강언주 활동가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해서 5년 동안 100밀리시버트가 넘지 않으면 몸에는 큰 당장 방사선 때문에 뭐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게 5년 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실재적으로 1년에 20밀리시버트 미만으로만 피폭이 되면 문제가 없다. 그 수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방사선 피폭의 경우 결정론적 영향 및 확률론적 영향 둘 다 존재해 관련 회사들은 피폭 관련하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전에는 방사선이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피폭 조치에 대해 상식이 없었다. 방사선 피폭은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이 있다. 회사에서는 방사선 피폭 관련해서 건강 진단이라든지 추적 관찰을 통해 피폭 피해자들에게 책임과 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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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버렸어요. 이 요인, 뭐라고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분석을 하십니까? 김기현]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평가하기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직 득점할 충분한 그런 자격 요건을 안 갖추었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워낙 주고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뭐 조국, 윤미향, 윤석열 찍어 내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또 박원순 시장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앞 다르고 뒤 다른 사람들이다. 위선 정권이라는 그런 실체를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만 거기에 말씀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당도 새로 재건되어서 국민들의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일부 가미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래]긍정적인 미래통합당의 노력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발표한 정강정책의 안입니다. 안인데 이게 지금 너무 기본소득 명문화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등등 보수로서의 색깔보다는 너무 좌클릭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윤미향 등의 현안으로 인해 현 정권의 위선적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는데, 여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조국, 윤미향, 윤석열 등의 현안으로 인해 현 정권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이 컸다. 미래통합당 역시 재건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보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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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글쎄, 뭐 정강정책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분배가 더 필요할 때 있고 때로는 성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무조건 성장만이 최선이다, 지고지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AI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그런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우리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도 생각을 바꿔야 될 분들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문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전향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4연임 금지인데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4선이십니다, 벌써.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선거에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기현]안 그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김경래]많이 하시죠, 주위에서? 김기현]네, 이것은 뭐 야당 의원도 어저께 중진 의원을 만났습니다만 아, 여당 의원을 제가 중진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도 선수가 높으신 분이신데 극력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AI의 보급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정강정책이라는 진리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분배와 성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I의 보급과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국민의 삶과 관련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측면에서 기본소득도 긍정적으로 보고 여야가 모두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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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유승민 후보의 정책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유승민]저는 부동산은 기본주택 같은 그런 로또식의 부동산은 안하고 부동산은 딱 3가지입니다. 저는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규제 풀고 특히 지금 대출 규제를 조이고 있는데 저는 1가구 1주택, 그걸 원하는 분들한테 대출 규제는 그거는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문재인식 내지는 이재명식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경제에 이렇게 새 살이 돋아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나오는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구와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한 다음에는 모든 전력을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데 하는 거고 거기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걸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혁신 인재를 양성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년 내내 올인할 생각입니다. 최경영]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랄지 또 잘 아시겠지만 가계 빚을 져서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유승민]아니요. 그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니면 전월세를 위해서 그거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출까지도 이렇게 집값을 올리고 전월세를 올려놓고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때 내지는 전월세를 구할 때 거기에 필요한 대출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은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는 3가지를 해야 하며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부동산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는 3가지를 해야 한다. 특히 지금 대출 규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을 원하는 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안 하는 게 맞고, 경제가 성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구와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뒤 경제를 다시 성장 시키고 디지털 혁신 인재를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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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그렇죠. 우선 당장은 피해 아파트가 침수되면 지하에 변압기 가동이 안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양수펌프가 가동이 안되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고 이런 지역은 빨리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복구 원상 회복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 이것이 당연히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다 보면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보상 기준이 있는데 보상 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논의돼서 수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어야겠죠. 김경래]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려고 의원님을 연결한 건데, 일단은 지금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경찰청법 시행령인데, 구체적으로는. 황운하]검찰청법. 김경래]검찰청법. 그런데 이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일단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운하]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김경래]시행령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피해 아파트 침수 시 보상이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현실과 어긋나는 보상 기준 문제부터 빠른 논의를 거쳐야 한다.

피해 아파트 침수 시 변압기 미작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므로 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복구 및 회복에는 비용이 들어가기에 자연히 보상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국 이로 인해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현실과 어긋나는 보상 기준 문제부터 빠른 논의를 거쳐서 수해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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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독소조항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황운하]내용이 워낙 많긴 한데. 김경래]중요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황운하]중요한 것은 경찰이 종결권을 부여해서 조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 불안한 신분에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찰에게 광범위한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 종결해야 되는데 검찰에게 다시 송치하라고 하는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현행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김경래]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범위도 검찰이 하던 거 그냥 계속할 수 있게끔 다되어 있다. 그리고 종결권도 경찰이 사실상 가질 수 없게끔 현행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황운하]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것이잖아요. 대통령령의 모든 법률과 또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지만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경찰과 검찰 간에 굉장히 다른 해석을 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즉, 이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어디냐? 이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만큼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으로 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전제로 이것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 주관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무부 주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해놓는 바람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을 법무부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령을 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검찰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열어떼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검찰과 경찰의 기존의 상하관계를 대등 협력 수평관계로 바꾸었다는 이 취지를 무색히 하는 것이죠.

검찰에 송치 요구권 부여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권 무력화와 대통령령을 법무부 주관으로 한 것은 독소조항의 사례이다.

독소조항의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해야 하지만 검찰에게 송치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다. 두번째로는 대통령령의 입법을 법무부 주관으로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기존의 상하관계를 대등, 협력 수평관계로 바꾼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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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또 하나 아까 수사 준칙 관련해서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공소를 담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수사 준칙 같은 것들을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운하]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전혀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김경래]전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황운하]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그래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 기관으로 돌아간다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는 이러한 대통령령이 법무부에서 단독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통령령에서의 통제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법무부가 주관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청취자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하겠다,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겠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법무부가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의 수사권 같은 것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현행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만 담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 오남용에 관한 것을 법무부가 주관해야 하나 지금은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으면 공소를 담당하게 되지만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 기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 오남용 문제에 대한 통제의 해석과 적용을 법무부가 주관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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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진애]안녕하십니까? 김경래]지금 말씀 들으셨죠? 송석준 의원. 김진애]예, 잘 들었습니다. 김경래]일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섬진강 관련해서는 이게 준설 같은 것을 해서 물그릇을 키워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일단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 더군다나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이런 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용량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용량이 벗어나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보 상류 부분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물그릇으로 자연의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니까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보면 섬진강 같은 경우는 댐의 바로 하류에서 생겼지만 지금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다 보 근처에서 일어났거든요. 물을 많이 담아놓고 그것을 제대로 방류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둑이죠. 둑 같은 경우는 다 토사로 이루어진 둑인데 이런 것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홍수 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감사원의 2번의 걸친 지적은 맞는 것이죠. 이건 저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섬진강의 홍수 피해는 댐의 용량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다.

섬진강의 홍수 피해가 댐의 용량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방대한 양의 집중호우를 댐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강들의 홍수 피해는 물을 담아뒀다 갑자기 방류하며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둑이 터지며 일어난 것이다. 이에 근본적인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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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4대 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을 통해서 우리 물의 물그릇을 키우고 특히 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또 이러한 고수부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역시 물그릇을 키워서 가뭄 시에는 보를 통해서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특히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그런 큰 물그릇을 활용해서 주변에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이런 주변에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한 그런 것을 유지했었고요. 한강 주변에도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죠. 김경래]그런데 예를 들어 낙동강 같은 데는 이게 제방이 무너졌잖아요. 송석준]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하천학회에서는 합천창녕보, 그 보 때문에 수위 차가 생겨서 결국은 제방이 붕괴된 것 아니냐? 4대 강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보 때문에 피해가 더 생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석준]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저도 어제 환경부 장관님도 통화하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통화하면서 현황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이런 제방 붕괴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무너진 제방은 창녕합천보 상류 250m 부분에서 한 30m 정도가 제방이 유실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거기가 지천하고 연결된 배수문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난번 4대 강 정비 때 보강 정비가 안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쪽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환경부로 우리 댐 관리, 보 관리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상류에 있는 합천댐의 물 방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아마 특히 보가 물이 많이 또 찰 경우에는 수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보의 수문 조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상류 합천댐의 댐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요인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4대 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을 통해서 물그릇을 키우고 제방을 보강하는 것인데 무너진 제방은 보강 정비가 안된 것 같다.

4대 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을 통해서 우리 물의 물그릇을 키우고 특히 제방을 보강하는 것이다. 대한 하천학회에서는 합천창녕보 때문에 수위 차가 생겨서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무너진 제방은 창녕합천보 상류 250m 부분에서 한 30m 정도가 유실된 것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 4대 강 정비 때 보강 정비가 안된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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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반대로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송석준]그렇습니다. 김경래]컸는데 이게 4대 강 사업을 섬진강이 했다면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송석준]맞습니다. 김경래]이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적 요인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안댐 방류량 조절을 실패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꼭 4대 강 때문에, 4대 강 사업을 안해서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송석준]예,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섬진강 유역에 사실은 주변에 댐도 주안댐이라든가 지역에 그런 것을 축조하면서 밑에 물의 흐름이 적다 보니까 많이 퇴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이 많이 올라와 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번에 유례 없는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홍수위 조절을 하다가 그동안 참던 바로 섬진강 댐에서 급격하게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물그릇이 섬진강이 정비가 안된 섬진강의 물그릇이 감당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퇴적도 되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떠내려오니까 주변에 제방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4대 강 정비했더라면 물그릇이 커졌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제방 유실이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겠죠.

하상이 높은 상태에서 급격히 방류해서 제방이 터진 섬진강이 4대 강 정비를 했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 강 사업을 했었다면 피해가 없었을 거라 주장한다. 섬진강 주변에 댐을 지으면서 물 흐름이 적어지고 퇴적도 많이 된 상태였는데 많은 비 때문에 급격하게 방류를 한 것이다. 하상이 높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내려오다 보니 제방이 터진 것인데 4대 강 정비를 했더라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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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준설 같은 것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송석준]그럼요. 그거는 이미 많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런데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2018년. 그런데 2번 다 4대 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감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송석준]제가 또 그것을 단념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 조사기간 중에 최근에 4대 강 정비 사업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여름 장마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사실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던 상태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추정을 해서 홍수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홍수 피해로 인한 그런 편익은 사실은 제로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의실험을 통해서 실제 범람이 생겼을 때 많은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런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8년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홍수 피해로 인한 무슨 예방효과는 제로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죠.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는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 였지만, 피해가 적었던 상황이 예로 이 결과는 납득이 어렵다.

4대 강 사업에 대해 13년에 박근혜 정부, 18년에 문재인 정부가 감사를 진행했고,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강우량이 적었고, 홍수 피해가 적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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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네, 96%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수도권은 워낙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거가 부족해서 다른 지방은 지하나 반지하에서 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공간 자체가? 어쨌든 35만 명이면. 최은영]5만 가구니까 훨씬 더 많은. 김경래]가구면 적지 않은 숫자죠. 이번에 실제로 시흥 쪽에서 정밀한 조사를 하셨다고.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최은영]혹시 ‘기생충’하고 연관이 있을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작년 초에 2019년 05월에 ‘기생충’이 개봉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초부터 시흥시에서는 이 지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김경래]시흥에서요? 최은영]네, 그러니까 시흥이 특별히 지하가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닌데요. 거기가 상수 침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지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설정을 한 거죠.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정책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시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래]조사를 했다면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최은영]조사는 올해 6월에 했고요. 김경래]그러면 조사하신 가구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비 피해를 입으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지하나 반지하 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하는데 시흥시에는 반복된 지하의 수해 피해를 해결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수도권은 주거가 부족하고 밀집되어 있으므로 지하나 반지하 가구의 96%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한편 시흥시에는 수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밀 조사를 한 바 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가 올해 6월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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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사실 지하 중에서도 일부고요. 가장 그래서 조사해보면 힘드신 건 눅눅함과 습기와 곰팡이고요. 그리고 햇볕이 안 드는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쥐,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습하다 보니까 그런 벌레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래]벌레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한순간에내일부터 반지하에 살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방법 대안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최은영]일단은 반지하는 다른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처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경래]지하, 옥탑방, 고시원. 최은영]고시원인데요. 옥탑하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가족이 덜 사는데요. 지하는 가족 단위로들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6만 가구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하에 사시는 상황이거든요. 가족 단위로 사시는데 이 지하에는 또 세입자들만 사시는 게 아니라 자가 가구도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훨씬 어려워진 거거든요. 세입자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 집이니까 공공임대주택 대상도 되지 않고 이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거의 세입자와 임대인이 반반으로 자가 가구가 반반으로 살더라고요.

침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의 경우 자가 가구 비율이 높아 공공임대 주택 대상이 아니며 이에 정책적 어려움이 있다.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조사해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습기와 곰팡이 문제다. 지하의 경우 옥탑 등과 달리 가족 단위가 많이 살고 있으며 자가 가구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를 연결할 수 있는 세입자들과 달리 자가 가구는 공공임대 주택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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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자가가 많네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최은영]그리고 사실 지하에는 전 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계속 이 가격으로 살아주세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세들이 있는 거죠.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은영]그래서 사실 정부가 자가가 아니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가가 아니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다. 그리고 자가인 분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서울에서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가옥주분들인데 재개발 사업을 하면 보통 이분들은 쫓겨나시게 되거든요.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서. 김경래]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으니까. 최은영]그렇게 되는데 공공재개발이라는 방식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공공이 조금 관여를 해서 쫓겨나지 않는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서울뿐 아니라 시흥처럼 상수 침수 구역에는 적용이 되어서 쫓겨나지 않고 영세 가옥주들도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래]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올해도.

공공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서울에서 도입될 예정인데, 영세 가옥주들은 보통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못해 쫓겨난다.

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서울에서 도입될 예정인데, 영세 가옥주들은 재개발 사업을 하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어 쫓겨나게 된다. 공공재 개발이 서울뿐만 아니라 시흥처럼 상수 침수 구역에 적용이 되어서 영세 가옥주들이 쫓겨나지 않고 재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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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막판에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실패한 수사로 규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수사인데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 마지막에 조직적인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수사를 막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모와 관련돼서 검찰 고위직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공모관계로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반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휴가 기간이 돼서 휴가 떠난 게 아닐까요? 이준석]제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논리를 정확히 반대 진영에서 매번 듣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숫자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맞는데 너는 부정선거를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서 왜 싸우지 않느냐? 너는 민주당의 프락치 아니냐? 저는 왜 그것을 안 무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면 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당연한 일인데 수사를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 검사들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등의 검찰 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있다. 그래서 중앙지검도 실패한 수사로 규정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가 있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막는 건 말이 안 된다.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반발했다고 하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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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님 한마디 듣고 넘어가죠. 김남국]컨설팅 잘 해 드리세요. 이준석]대권 출마 선언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대해서 너희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지목해서 이야기한 거 맞아요. 김경래]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지난 총선 전에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준정당의 행보였고 행태였고 그리고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뭐 잘못한 거 있나봐요. 왜 탄핵을 이야기하죠?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탄핵이라 함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조국 장관님 잡아넣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불행이지,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탄핵을 염두에 둘 생각도 저는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김남국]그런데 분명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경래]검찰이요? 김남국]예, 왜냐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민감한 시기에는 과거에 수사를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말 명백한 뇌물죄와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결론은 그 수사 성과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대적인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 총선 전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야당은 조국 개인의 수사였다고 보고, 여당은 선거 개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총선 전 검찰의 행보가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고 주장했다. 야당측은 검찰이 조국 장관을 잡아 넣는게 탄핵이 된다면 자신을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검찰이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어 오히려 덮힌 사실을 공표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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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검찰의 최대 치욕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YTN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딱 어떻게 보면 입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도 윤석열 위에 이재용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간보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주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기소유예에 대한 우려가 진짜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해봤더니 죄는 있는데 그 수준이 본인이 반성도 하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처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볍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을 하거나 해서 특별히 재판까지 가서 다뤄야 될 그런 실리가 없는 경우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에서 무려 8명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시장 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휘 공모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 길 가다가 간단하게 누구한테 심한 소리 한마디 한 정도를 가지고 형사처벌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소독점권 가지고서 이런 장난하라고 검찰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언론들이 얼렁뚱땅 국민 여론 떠보고 간보고 해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의 그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이재용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본인이 반성도 하고 수준도 높지 않으니 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인데 이재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줬고 삼성에서 무려 8명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식의 처분을 한다면 검찰의 그런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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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만약에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 조사해놓고 전 방위 수사를 했는데 자신들이 벌여온 수사를 부정하고 최종 기소유예 결론을 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박용진]책임져야죠.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저는 이분한테 무슨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만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모 자리에서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했는데 헌법 운운한 이야기,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면 그거 다 헛소리 아닙니까? 검찰은 뭐하려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뭐하려고 있고? 외부의 압력이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압력 정도를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헌법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독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해놓고서 이제 와서 기소유예를 해요? 저는 일단 검찰총장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 안 듣는 검찰총장 한 명 이렇게 손보겠다, 이런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거악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람들 주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법의 정의에 바로 서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그것을 할 때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눈감고 검찰 인사권 가지고서 계속 국민들 앞에서 검찰총장하고 씨름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찰이 이런 일에서 머뭇거리면 명령 내려야죠. 지휘권은 뒀다 뭐 합니까?

만약에 검찰이 자신들이 한 전방위 수사를 부정하고 기소유예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검찰이 1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며 자신들이 전방위 수사를 한 것을 부정하고 최종 기소유예 결론을 낸다고 가정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발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용납되기 힘들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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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검찰개혁의 어떤 추상 같은 역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휘를 해라. 박용진]그럼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원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주무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이고 이 타이밍입니다. 김양순]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독재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원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독재와 전체주의를 두고 현재의 여권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우리 여당 쪽이 법의 엄정함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처럼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봐주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 책임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7개월을 본인 주도로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기소유예하려고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니 독재니 헌법이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야기 다 헛소리잖아요.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검찰총장 딱 해봐야 2년 하는 거고요. 그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 엄정함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그 원칙 그런 것을 지키고 나서 그런 멋있는 말씀 좀 하셔도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고 말한 윤석열 총장이 먼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현 여권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윤 총장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검찰총장 임기 동안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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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최근 발언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 비치는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여권 외곽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탄핵해라, 징계해라 아니면 어제 김두관 의원은 심지어 해임안까지 촉구를 했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빨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추상같이 권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해임안 촉구하고 나서는 부분,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그냥 원론적 부분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게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남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 개진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별로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은 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치워버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양순]또 다른 질문도 드릴게요. 어제, 오늘 제일 핫한 이슈가 권경애 변호사의 발언이거든요. 또 다른 정부 인사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해서 이게 뭐가 진실이냐고 언론에서는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목은 이미 붙었습니다. 권언유착이라고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원론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최근 발언이 정치적으로 비쳐 민주당과 여권 외곽에서는 탄핵과 징계, 심지어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인 입장을 여당에서 더 왈가왈부해 봐야 정치적 논란만 키우기 때문에 원론적인 해석에서만 그쳐야 한다. 여당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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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그런데 말단사원부터 청소노동자에 청년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혁신안의 최종안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강민진]오는 15일 전국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완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김양순]15일이라는 날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혁신안에 대한 합의가 나오면 그다음 새 지도부에 대한 구성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가겠죠? 그 일정은 어떻게 되죠? 강민진]저희가 008.30 대의원대회에서 이 혁신안을 통과시킬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통과가 되면 9월 말 정도에 동시 당직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김양순]9월 말에 동시 당직선거에서 당권 레이스가 그때 그러면 8월 말에 추인을 받으면그때부터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강민진]맞습니다. 김양순]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2018년에 유서를 남긴 게 당은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노회찬이 던진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꿈을 절반 정도는 이루었지만 21대 총선에서 20대처럼 6석에 불과했다는 것도 있고요. 노회찬, 심상정 이후로의 리더십은 정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다. 포스트 노회찬 이후에 심상정이 등판했지만 포스트 심상정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그 숙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5일 전국위원회에 보고 될 혁신안은 대의원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 후 9월 말 동시 당직선거가 시작된다.

완성된 혁신안은 15일 전국위원회에 보고가 될 예정이다.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혁신안의 통과 후 8월 말 추인을 받으면 9월 말 동시 당직선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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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너무 심하더라고요. 민동기]저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언론들을 보면 제목에 이걸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사 본문에도 성희롱성 발언이라든가 비난을 자세히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양순]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발언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그런 언론의 행태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동기]그러니까 비판하는 척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접근방식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개인 생각인데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민주당 당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런 성희롱성 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김양순]많이 나왔죠. 민동기]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친문들이 류 의원 조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많이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사실 일베 게시글이라든가 SNS 등에서도 조롱과 비난은 이어졌는데 보수 언론이 주목한 건 민주당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양순]지금 민동기 기자가 소리를 내서 읽지는 않으셨습니다 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류호정 분홍 원피스 입고 등원해. ’티켓 다방이냐?‘ 도 넘은 비난” 이렇게 조선일보가 썼는데 티켓 다방류의 다방이냐? 아니면 뭘 배달하러 왔느냐? 이런 류의 댓글들을 언론들이 많이 인용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더불어 민주당 당원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일베 게시판을 쭉 봤어요. 봤더니 일베 게시판이나 어떤 당원 모임의 페이스북이나 어떻게 보면 성적인 조롱이 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차이점이라면 당원 게시판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러시면 안된다, 우리가 왜 외모 얼평을 하느냐는 각성의 글들이 보이거든요. 각성의 글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민주당의 게시판을 인용하면서 이런 각성의 글이나 말리는 글들은 싹 빼놓고 가장 자극적인 가장 도 넘은 비난만 인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더 수위가 넘나드는 그리고 위험한 발언들이 일베 게시판에 훨씬 많았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리는 듯한 내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 게시판에 대한 인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이것을 보면 어떤 선택이라는 언론의 선택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보수 언론들은 류호정을 민주당 게시판에서 주도해 조롱한다고 부각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류호정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을 비판하는 척하며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 게시판에서 류호정을 앞장서서 조롱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게시판에는 자정의 글도 있는 반면 일베 게시판에는 자정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게시판만 부각한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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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기]네. 김양순]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완판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민동기]그러니까 보도를 빙자한 옷 광고를 했거든요. 제목만 2개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류호정 원피스 뭐기에 8만원대 국내 원피스 완판” 이런 제목이고요. 중앙일보 08월 05일자 기사 제목은 “류호정 의원의 분홍 원피스 뭐기에 8만원대 국내 브랜드 품절”입니다. 사실 이들 기사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본문에 온라인 쇼핑몰 캡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최저가가 얼마다, 이런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양순]이게 한국 언론의 옷 관심 사실 류호정 의원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팔색조의 매력 그 다음에 패션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옷에 관심이 많아요? 민동기]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성 정치인에 대한 소비 방식이 옷, 패션 이런 쪽으로 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김재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19대 등원 첫날에 보라색 치마를 입고 왔었거든요. 이때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도 굉장히 사진 중심으로 많이 보도를 했는데 김재연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언론이 가방이나 구두 브랜드 따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히려 패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의정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도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의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이 인터뷰한 게 어제 오전 08시 정도거든요. 그런데 003시간 정도 지난 뒤에 한국경제에 단독 기사가 실리는데 이 제목이 “의상 논란 류호정 오늘은 청바지, 더 당당히 입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에 대해 보도를 빙자한 옷 브랜드 광고를 한 한국 언론은 여성 정치인의 의정 활동에 관심이 없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가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가 8만원대 국내 브랜드로 품절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빙자한 옷 광고를 했다. 그 기사들의 공통점은 본문에 온라인 쇼핑몰 캡처 사진이 있고 최저가 등 옷 가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한국 언론의 소비 방식은 패션 쪽으로 한정되어 있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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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집값이 안정되면 월세로 많이 갈 것이고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으면 전세로 많이 갈 건데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 그리고 저금리 추세 연결해서 보면 형편 있는 집주인들은 월세로 많이 돌릴 것이고 빚이 만약에 고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김기식]보통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다 월세제도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전세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세가. 윤태곤]그리고 과거에는 돈 빌리기 어려웠으니까 은행에서 개인들은. 김기식]그렇습니다. 윤태곤]약간 넘어가보면 이것도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라든지 좀 레토릭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김기식 위원장님께도 현재 여당을 대표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편의상 범여권이라고 말씀 드릴 때 최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더. 그런데 정권 초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께서도 자신 있다, 잡을 거다. 그때는 그러더니 임기가 더 오래가서 말하자면 정책 운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 정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김기식]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권 3년이 됐는데 전 정부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하죠. 3년 동안 뭐 했는 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전 정부에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최경환 장관의 이 이야기가 이 정책 기조가 지금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되면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1주택자조차도 대출금의 원리금 부담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서는 안되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동기들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시장이 가격을 지탱하려고 하는 힘이 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즉각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런 유산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집권 3년 됐는데 이전 정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했어?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과거 정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집권 이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과거 정부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있다. 전 정부의 정책이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 입장에서 문대통령의 지난 3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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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최고의 정치>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하고 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나오셨는데요. 윤영석 의원은 지금 교통 상황 때문에 스튜디오에 못 오셔서 전화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윤태곤]윤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윤영석]안녕하세요? 윤태곤]고생 많으십니다. 윤영석]오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통제되는 바람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지금 전화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윤태곤]오늘 여의치 않아서 저도 조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이번에 나온 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먼저 잠깐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용적률을 확 높이고 또 이제 수도권 곳곳의 유휴부지 특히 서울 지역에 활용해서 신규 택지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다른 세제 대책도 있지만 오늘은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공급이 늘면 아무래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야권에서도 공급 대책 확대를 주장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반론은 정부 계획대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일각에서는 공급이 되더라도 결국 강남 집값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시니까 홍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공급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에 대해 야당에서도 동의하지만, 계획대로 가능하겠냐는 반론도 있다.

공공 재건축 제도는 용적률을 높이고 신규 택지를 개발해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이다.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안정되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가능하겠냐는 반론과 여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들의 반대가 있으며, 일각에선 공급이 많아져도 강남 집값은 오른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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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우선은 저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특히 윤석열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 본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대통령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문을 보니까 우리 당이 화낼 일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할 때 딱 잘라서 질문하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을 한 번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정신은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그런 정치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당과 미래통합당을 비교할 때 누가 평등을 강조했는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뒷얘기만 전체와 독재주의 이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쓰는 용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 윤석열의 전문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화를 내야 한다.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건 여야와 언론 모두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공개한 자유만 강조하는 정치세력을 경고하는 전문에서 미래통합당이 쓰는 단어인 전체와 독재주의가 들어 있다. 이는 윤석열의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윤석열에 발언에 화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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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이번에 늘리는 숫자 중에 400명 가운데 300명의 증원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서울로만 놓고 보면 서울이 지금 의사 수가 1천 명당 3명 정도됩니다. 윤태곤]그러면 OECD 그 정도되는 거네요? 김강립]그 정도되는 거죠, 근접하게. 그런데 절반도 안되는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 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인력들은 지방에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입학때부터 공부를 할 때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장학금을 통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그 졸업 이후에도 10년간은 의무복무를 통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윤태곤]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너무 빨리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0년 있다가 또 서울로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립]절대로 10년 의무복무 기간만 가지고 그러한 저희가 기대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단순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의무복무에 더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역 우수 병원을 지정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드리고 또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지역 가산수가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서 근무를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이 더 가는 방안까지도 아울러 논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 의료계나 또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 실행 방안은 강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사 수 증가를 위해 장학금 지원, 10년 의무복무 등의 제도적 장치와 더불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의사 수는 OECD 수준으로 천 명당 3명 정도인데 반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시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들은 입학 시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장학금 지원, 졸업 후 10년의 의무복무를 통해 그 역에 남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10년 후 서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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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이런 건 어떻습니까?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에 의대 유치하겠다.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논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장 300명, 400명 늘린다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늘릴 것이냐? 또 의대가 신설되느냐? 이런 것도 제기될 것 같은데요. 김강립]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의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차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의대를 세우는 데에는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것보다 시차도 더 발생하고 또 실습 병원이나 적절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의과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1차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윤태곤]좀 실망하신 지역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반대쪽 의견도 제가 대신 전달을 한 번 드리죠. 어쨌든 의사협회하고 전공의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15년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의 의료전달 체계 개선, 보건소 처우 개선, 비인기 학과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셉니까? 김강립]의료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헌신과 또 역량 덕분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듯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의과 대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이러한 수단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숙제들이 같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측면은 저희들도 몇 가지 대책은 이미 작년에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 대학 신설은 의사 양성 면에서 시차가 크기에 기존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을 1차적 고려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의과 대학 신설 문제는 의사 양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 때문에 기존 의과 대학의 정원 증원을 1차적 고려 사항으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에선 향후 10년, 15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보건소 처우 개선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단 의견이 있는데, 계속해서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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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저희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료진 특히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단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대응 방식보다 가능하다면 정부와 같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보인다면 같이 저희들하고 대화하기를 그것이 지금 모처럼 이끌어낸 이런 더 높아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보다 공고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나 보건의료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대한민국이 의료의 측면에서 정말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태곤]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이 유튜버가 꿈이다, 이런 이야기 기사에 보셨을 텐데 제 딸도 어린데 의사선생님 되겠다, 질병관리본부에 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나오셨으니까 차관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같이 맡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되나요? 김강립]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무증상 감염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보고되고 있는 질병이라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의 숙제는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장기화에 대한 여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는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장기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로감 그리고 자칫 이로 인해서 차별이나 배제 이런 방식의 사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줄이고 코로 나와 더불어서 또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살 수 있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면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이 더 신뢰받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정부와 같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나 보건의료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장기화에 대한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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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우리 사회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이들에 주목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6411 버스 연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노회찬 재단 6411 프로젝트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봉제노동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와 같은 50~60대 여성 노동아들의 이야기 조명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소노동자에 관한 연구 진행하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신희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양순]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새벽에 청소 어머님이 오시거든요. 이 어머님들 같은 버스 타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얼굴도 다 아시더라고요. 가톨릭대 사회학과 신희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희주]안녕하세요? 김양순]6411 버스의 첫 승객들, 첫차 승객들이죠. 분석하는 연구하셨다는 데 어떤 연구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주시겠어요? 신희주]저희 연구는 새벽버스를 타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6411 첫차 승객들의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접 설문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았고요. 전국 단위의 설문 데이터와 서울시 구인광고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6411 버스에 대해서 연설을 했던 2012년과 현재 무엇이 변했고 또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일지 모색하기 위해서 하게 된 연구입니다.

'6411 프로젝트'는 고 노회찬 의원의 '6411 버스 연설'의 뜻을 기려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분석하였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 같은 이들을 위해 했던 '6411 버스 연설', 이 연설의 뜻을 기리려는 연구를 진행했다. '6411 프로젝트' 팀은 새벽에 6411 버스를 타는 승객의 교통카드 데이터와 각종 설문 데이터를 분석했다. 노회찬 의원이 연설했던 2012년과 현재를 비교하여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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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주]절반 수준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 최저임금이 거의 동결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청소노동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순]교수님, 지금 말씀해주시는 가운데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ㅇㅂ님이 “청소노동자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또 0352님은 “청소노동자분의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인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이는 데서 청소하셔도 괜찮다는 그런 관념들, 이런 인식들만 개선이 돼도 이분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개선에다가 인권 침해까지 이런 부분들,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신희주]청소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사실 맨 앞에 인터뷰를 하셨던 청소노동자 분들 말씀에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요구는 남들이 받는 임금만큼 남들이 받는 대우만큼 해달라는 거죠.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07년에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고 삶의 질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이라 내년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돼 동결 수준이라 내년에도 청소노동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또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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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이른바 공공 고밀도 또 유휴부지를 사용해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골자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기선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방기선]안녕하세요? 김양순]아침 일찍 전화 연결 감사 드리고요. 그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추가 공급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은 뭔지이유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방기선]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급 부족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최근 3년 간 서울의 아파트가 입주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3만 2천 호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한 4만 호 정도 공급이 돼서 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한 25%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3년을 봐도 한 4만 6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이번에 추가 공급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18년 이후에 보면 주택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인허가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주택시장의 단기 투기와 갭 투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충분했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주택 공급 물량이 3만 2천 호에서 4만 호로 25% 늘어났으며 이후 3년도 4만 6천 호 공급 예정으로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재원]과거에도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해서 많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전달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현재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장외투쟁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아스팔트 우파들과의 연대가 끊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효율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양순]그런데 국회 내에서 효율적인 투쟁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총에서도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고 하고 또 보셨겠지만 자유 토론이라는 게 서로 맞대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역효과까지도 나왔다고 보던데 이런 투쟁 방식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장외투쟁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김재원]과거에 수없이 많은 선배 의원들이 의장단상에서 여당의 잘못된 정부여당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오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의원들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몇 분의 개인기로만 이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등 악조건으로 장외 투쟁이 어렵지만 대안인 국회 내 투쟁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및 수해 상황, 여러 악조건 상황에서 장외 투쟁을 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러나 장외 투쟁이 아닌 국회 내 투쟁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미래통합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역효과까지도 나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양순]좋은 말씀이십니다. 개인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의원들의 지난한 노력들이 쌓여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어찌됐든 공수처 후속 법안이 처리되면서 공수처법 또 권력기관의 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김재원]좁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현 직권 세력의 비위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의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김양순]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해왔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재원]중국에는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이 다 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옛말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라든가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사 사건 이런 수사를 하다가 권력자에게 밉보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느낌은 다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그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순]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중반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월요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수처법과 권력기관의 개혁입법은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산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것이다.

공수처법과 권력기관의 개혁입법은 현 직권 세력의 비위를 수사하려는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것이다. 조국 법무무 장관 수사 등으로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날 거라는 느낌을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배격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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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현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후보급으로 이미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조사까지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어떤 정치인이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평을 넓히려는 그런 의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 당장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현상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양순]그럼에도 야당은 지평을 넓히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재원]그렇죠. 김양순]지금 밖에 계시면서 고언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내부에 계실 때도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야당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고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동산 관련 법 또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처럼 법안 통과는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이거든요. 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재원]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투쟁 방안은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또 들으신 적도 없고요. 현재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고육지책의 측면이 큽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당장은 재난적인 수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더 확산될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외투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는 완벽하게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원 동원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윤석열 검찰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래했고 현재는 장외투쟁이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황교안 전 대표 리더십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했다. 큰 수해가 있고 코로나 19가 가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장외투쟁이 힘들고 아스팔트 우파와는 나뉘어서 인원동원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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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김 기자님, 앞서 포항지원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압류대상은 피엔 알이죠. 피엔 알이 포항제철과 일본제철이 합쳐간 그런 기업이죠. 그게 주식을 8만 1,075조를 압류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주식도 지금 바로 매각할 수 없는 겁니까? 김완]네, 이것도 가치 상정가,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따지는 데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엔 알 주식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의 겅우에는 적정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데에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요. 오늘 즉시 항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이 부분도 집행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되더라도 집행 이후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항고를 하면 다시 또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집행까지 가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것도 다 송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수개월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영석]산 넘어 산이네요. 박지훈]그렇죠. 윤영석]박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본 기업에서도 항고에 재항고 또 계속 대항을 할 것 같은데, 배상 판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피엔 알의 주식이 압류 결정되었으나 적정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피엔 알이 압류대상이며 주식 8만 1075조에 압류 결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피엔 알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적정 가치를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항고할 경우 집행이 정지되고 낮은 가격에 대해 항고를 할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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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맥주 안 먹었잖아요. 여행도 안 가고. 김완]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안했던 건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사과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할 수 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의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경하고 극우적인 성향으로 흐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 그리고 이미 배상이 다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전환을 끌어내는 게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베가 한 1년 10개월? 이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외교적 전략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길게 보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석]결국은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면 특히 한일관계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발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이 피엔 알 이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강재, 대성나찌유압공업 등 지금 여러 건이 있거든요.

한국과 관계를 끊은 아베 정부는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돌릴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은 한국과 관계를 끊은 채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외교적 전략으로 일본의 태도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민감한 한일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고 들어와 이용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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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이어서 미래통합당 최형두 대변인 바로 연결합니다. 최형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윤영석]윤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후속 입법들 일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최형두]이거 정말 어제 법사위원장이 이거 역사책이 남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런 거여의 폭주,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역사책에 남을 이야기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책임과 또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입법안을 낼 때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여야가 또 국회에서 낸 여러 가지 같은 입법 목적의 그때 임대차 관계를 보호한다거나 임차인을 보호한다거나 또 전세 가격을 안정시킨다거나 그런 똑같은 이름의 여러 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안도 있고 또 국민 의당 안도 있고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모든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소위 절차라든가 토론 절차 또 심지어 국회 전문위원들이 낸 반대 의견, 검토 의견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낸 법안만 발췌해서 바로 상정시키는 이런 국회법을 위반하는 지금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역사책에 남을 최악의 입법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나 또 우리 윤 의원님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시장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많은데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책임은 거대 여당이 자기들이 다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집 없는 국민들 또 젊은 부부들 또는 지금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곧 겪을 고통은 이거 누가 대신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부동산 후속 입법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며 모든 법안의 반대 의견 등을 점검하지 않고 일방통행 했다.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남은 부동산 후속 입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민주당의 폭주는 역사책에 남을 이야기다. 민주당은 입법안에 미래통합당과 국민 의당의 안도 있는데 반대 의견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 시켰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시장의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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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3법하고 공수처 후속 법안 이런 부분이 올라올 텐데요. 지금 통합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만 더 높였다,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이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홍정민]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지난 일요일에 마스크스가 던진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투기 수익에 부과한 세금을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두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건인 투기억제정책도 통합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공산주의 운운하면서 주택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공세는 지양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투기에 따른 세금을 임차인이 떠안지 않도록 임대차 3법을 빨리 통과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억지로 강행했다며 공산주의라고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잡지 못한 민주당 책임도 있지만, 임대차 3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투기에 따른 세금을 임차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통합당은 투기 억제정책을 수용하고 과도한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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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임대인이 형제나 자매를 팔게 한다거나 집을 비워두고라도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거고 그렇게 과장된 측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윤영석]그렇더라도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언급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민]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계속 28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보다는 훨씬 선호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사실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금리 때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저금리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막대하게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금리 기조랑 유동성 공급 기조를 당장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렇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서도 과도하게 임대 월세 부분이 아니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금리 시대에 월세가 늘고 있으나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 어려우므로 임대 주택 공급과 임대료 인상폭 규제에 힘써야 한다.

윤준병 의원의 말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임을 인정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가 되며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저금리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전, 월세 신규 계약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을 규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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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없이 통과되다 보니까 법에 맹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 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면 임대인들이 어떤 자기 본인이나 또 가족들의 거주를 명분으로 해서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 대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홍정민]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뒤에 2 플러스 2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죠, 그 사이에. 표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추가 대책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해서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자 신규 주택 제공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충분한 토의 없이 통과되어서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거주자에게 새로운 주택을 제공하거나 4년 뒤에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고제 등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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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길어졌네요. ‘겨울왕국2’가 아까 세계관이 넓어졌다, 스토리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광희]그러니까 이번에는 엘사가 결국에 아시다시피 1편에서 자기의 마법을 긍정하는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아렌델왕국의 왕이 되죠, 여왕이 되는데 이 아렌델왕국이 평화로운 나라에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지재변 같은 게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엘사한테 어떤 노래소리가 들려요. 김경래]환청 같은 게 들리죠. 최광희]환청 같은 게, 아아아~ 이런. 김경래]음이 좀 다른데? 최광희]정확합니다.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이게 그 주변에 비밀의 숲이 있어요. 안갯속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숲에서 들리는 음악인 거죠. 그래서 그 숲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나는 가봐야겠다 해서 엘사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고 엘사가 들어가니까 안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언니가 가는 곳은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다. 김경래]언니를 보호해야겠다. 최광희]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같이 떠나죠.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서 여러 물의 정령, 불의 정령, 바람의 정령 이런 자연들의 정령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거기에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부족과 이들 엘사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세대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족 안에 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댐이 부족과의 평화의 상징으로 할아버지가 선물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겨울왕국2'에서 엘사는 환청이 들려 안나와 비밀의 숲을 가고 어떤 부족 안에 댐이 할아버지 선물임을 알게 된다.

'겨울왕국2'에서 엘사에게 어느 날 환청이 들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비밀의 숲에 안나와 함께 가게 된다. 거기서 자연의 정령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자신들도 몰랐던 부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부족은 엘사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세대와 관련있고 거기에 설치된 댐은 평화의 상징으로 할아버지가 선물한 것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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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4대 강 사업인가요? 최광희]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댐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들 간에 사실은 구원, 그러니까 옛날에 원한이 있다는 것을 엘사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원한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어디론가 또 갑니다. 김경래]아이고, 많이 가네요. 최광희]네, 어디론가 또 가서 그래서 사실은 ‘Into the Unknown’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것도 엘사가 자신에게 처한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미지 속으로 들어가서 진실을 알지 못하면 아렌델왕국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숙명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김경래]엘사가 여왕으로 있는 왕국의 이름이 아렌델왕국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비밀이잖아요. 최광희]불편한 진실이죠. 그것을 제가 영화 속의 줄거리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포 일러라고 분명히 비난의 화살이 많이 날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김경래]우리 코너 이름이 <수포일러>인데요. 최광희]스포 일러라고 비난이 오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뜻이었구나, 안 보신 분들은 약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그거 어려운데. 최광희]어렵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원, 그러니까 미국의 폭력적 역사의 기원에 대한 성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서부 개척을 하면서 아메리칸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성립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겨울왕국2’에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화해, 그러니까 과거의 진실을 추악하더라도 과거의 진실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물, 불, 바람 이런 정령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부분과의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계관이 이번에 ‘겨울왕국2’에는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왕국 2'에는 원주민을 학살했던 미국 역사를 마주하고 환경과 문명의 조화를 추구하자는 세계관이 담겨있다.

엘사가 과거의 원한을 알기 위해 미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렌델왕국을 구할 수 없다는 노래가 'Into the Unknown'이다. 숨겨진 과거의 원한에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하며 수립한 미국의 기원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겨울 왕국2'에는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환경과 문명의 조화로움을 추구하자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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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연쇄적인 살인이다, 타살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구하라 씨 사건 이후에 구하라 씨 관련된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한 차례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 판결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나영]판사의 판결들을 그동안 쭉 보니까요. 아동성착취물 혹은 성학대물을 가지고 있었던 자, 유포했던 자들을 다 집행유예를 때리셨더라고요. 아주 일관되시고요. 김경래]아, 구하라 씨 남자친구를 불법 촬영으로 무죄를 준 판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나영]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 판사님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런 현상은 다른 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만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을 감행했다던지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유독 판사들이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피해자인 구하라 씨에 더 집중하면서 가해자 최종범 씨가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은 최모 씨라고 나오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론이든 일반 시민이든 계속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히죠. 결국 이 사태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이중의 취약성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취약성과 연예인이라는 취약성을 고리 삼아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사생활을 계속해서 쫓고 그 사생활을 가지고 또 언론은 보도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품평을 하는 일반 악성댓글러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낙인화가 되는 이 체인에서 판사나 또는 형사 사법체계가 계속해서 가해자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때 결국은 어떤 여성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 연예인의 이중, 삼중의 취약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성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 연예인을 얼굴이든 외모든 사생활이든 품평하면서 성적인 공격을 했던 수많은 댓글러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구하라는 여성, 연예인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으로 인해 죽음을 택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

구하라의 사건 담당 판사가 구하라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무죄로 준 것을 보면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에 판사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하라는 여성,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으로 인해 언론의 보도나 악플러들의 공격에 취약했다. 구하라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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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부에서는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제1야당 대표는 단식 8일째 들어갔고 오늘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은 며칠 뒤에 부의가 되고요. 여야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오늘은 이인영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영]안녕하십니까? 김경래]엊그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취자 분들한테 왜 중요한 건지. 이인영]오늘로서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혁안 이것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시작하고요. 또 12월 02일이면 내년도 513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03일은 검찰개혁법안 이른바 공수처의 신설과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서 상정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시간이 하나로 중복되고 또 어느 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과 합의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때다, 이런 취지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내년도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세 가지 모두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므로 협상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12월 3일은 검찰개혁법안 즉, 공수처의 신설과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서 상정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과 합의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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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를 하기 이전에 의원의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의 배수진을 치면 오히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이런 현 정세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법은 타협을 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충고를 한 거죠. 진행을 하고 선거법은 막고 이 정도에서 협상을 진행해라, 이런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런 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인영]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선거법도 중요하고 공수처법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그 시점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선거법의 공조는 매우 중요한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인식처럼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양단하는 이런 상황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또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선거법의 공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실현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 반대를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의 배수진을 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중요한데 패스트 트랙을 공조했던 시점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법의 공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우리가 실현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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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래요? 40대시군요. 이소정]죄송합니다. 김경래]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렇군요. 이소정]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뉴스가 그래도 젊어진 것 같다? 밝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또 피드백이 많이 올 텐데 더 많이 고민하려고요. 김경래]그런데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절실함의 표현이다, 뭐가 그렇게 절실합니까, KBS 뉴스가? 잘 안돼요, 뭐가? 이소정]물론 KBS 뉴스 최근에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KBS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파, 전통적인 언론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도 많고 매체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시청자 분들도 전문가 수준인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1분 20초 뉴스 다다다다 전해주니까 들어, 이거 가지고는 이제 시청자들하고 소통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디지털 기사며 유튜브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 또 그런 정보의 홍수이기 때문에 저는 더 교만하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KBS이기 때문에 더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중심을 잡아주고 시청자 분들한테 그러니까 같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KBS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KBS 보도국이.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전문가 수준의 시청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KBS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다.

시청자와 원활한 소통은 KBS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언론과 지상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전문가 수준의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KBS가 중심을 잡아주고 시청자와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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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형식적인 변화가 중요한 메시지다,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소정 앵커가 009시 뉴스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사람 얼굴 바뀐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소정]차차 달라지... 김경래]아직까지는? 지금 보도국장이 출입처 폐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소정]그렇죠. 그것도 있고 일단 뉴스만 말씀 드리면 좀 연초만 돼도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내일 변화는 꾀하기 힘들지만 출입처 폐지도 점점 시도를 할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뉴스 자체의 포맷도 좀 바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뇌부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막 나열하는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를 저희 용어로 팩트라고 하죠, 사실을 쌓아 올리는 뉴스? 과거에 어땠고 흐름이 어땠고 지금은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뭐 중요 인물을 초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도 나눠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갈 것 같고요. 제가 디지털 기사도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팩트를 쌓아가는 뉴스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하고 싶은 것은 이소정 앵커의 어떤 구상인가요? 아니면... 이소정]제 평소 생각이기도 했는데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간단히 지금 앵커 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고 본부장도 지금 뉴스로는 더 이상 KBS가 사랑받기 힘들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정 앵커는 뉴스의 변화가 필요함을 생각하고 나열하는 뉴스가 아닌 사실을 쌓아가는 뉴스로 포맷을 바꾸고 싶어 한다.

9시 뉴스를 맡은 이소정 앵커는 지금의 뉴스로는 KBS가 더 사랑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뉴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열하는 뉴스가 아니라 사실을 쌓아 올리는 뉴스로 포맷을 변경하고 싶어 한다. 중요한 인물을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고 디지털 기사도 직접 쓰면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팩트를 쌓아가는 뉴스를 제작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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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래요? 시청률도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이소정]어우, 옛날에는 009시 땡하면 다 앉아서 KBS 뉴스들 보셨으니까요. 30%까지도 시청률이 나오던 말도 안되는 시대가 있었죠. 김경래]제가 아이템 했을 때 30% 찍은 적 있습니다. 이소정]오~ 자기 자랑. 김경래]그런데 요새는 조금 10% 조금 넘죠? 이소정]10% 조금 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사안? 재난이 있거나 큰일이 생기면 또 20%까지 가까이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경래]아직까지는 시청률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이소정]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런 지상파의 위기, 이런 것들은 매체 변화도 있지만 뭐가 문제일까? 이게 항상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 검찰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재난 상황에서 청취자들 속였다, 이런 의심?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뉴스에? 특히 KBS에? 이소정]KBS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언론학자가 아니라서... 이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중심을 못 잡았다, 일부? 물론 다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시대 흐름 속에서 좀 더 뼈를 깎는 고통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성찰도 하고 노력도 하고.

현재 KBS 뉴스 시청률은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취재 방식의 관행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과거에는 KBS 뉴스 시청률이 30%까지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20% 근접한 시청률이 나오기도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일 수 있다. 취재 방식의 관행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KBS가 중심을 못 잡은 것 같다고 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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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오늘 실질심사 하나요? 김완]네. 김경래]오늘 하고 그러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박지훈]내일입니다. 김경래]내일인가요?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김완]갑자기 물어보셔서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김경래]제가 오늘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꽤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유재수라는 이름 자체를. 김완]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에 감찰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청와대로 금융위에서. 그래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던 도중에 이분이 국장을 그만두고 국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회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사건이 내부적으로 종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은 공직자만 감찰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누가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김경래]그게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거죠? 폭로를 한 거죠? 김완]그렇죠. 자기가 청와대가 몇 건의 감찰을 임의적으로 중단시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장 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걸 중단시킨 거냐? 왜 감찰이 안된 거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다가 조국 전 장관 국면이 도래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감찰을 흡사 그때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주도로 중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피우고 있는 거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주도로 청와대가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있고, 내일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유재수 사건은 내일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이 된다. 유재수가 금융위에 재직하던 시절 감찰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도중에 유재수가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면서 사건이 내부적으로 종결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임의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주도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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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된 상황이 2월이에요. 김경래]오래됐네요. 박지훈]유재수 조사해달라고 고소 고발이 됐고 이 정도로 뇌물 사건이라면 사실은 조사가 그 당시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압수 수색 가서 바로 증거 확보한 후에 얼마 안돼서 영장이 청구되든 했어아 됐는데 너무 지난 10월, 11월까지 지난 상황에서 11월 이후에 지금 압수 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조국 수석에 대한 조국 사태 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지금 김완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조국 국면이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그때 눈 감아줬다, 이러면 구속영장이 그것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늦어진 게 유재수 부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정권에서. 그래서 수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별거 아니어서 그냥 놔두다가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김완]두 가지 측면이 다 각각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보수나 이런 데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청와대 쪽에서는 감찰을 했는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좀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2월에 고발이 됐고 검찰이 처음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좀 그랜드하게 본 거죠.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가능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 대한 국면이 끝나가는 상황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줬다면 구속 영장이 가능하다. 정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중요한 인물이라 수사를 못했다는 의견과 조국 전 장관의 사태 후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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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김영우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과반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다. 김영우]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대로라면 아마 민주당과 여당과 또 군소정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의 본 회의에서의 의결정족 수를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호남 쪽의 의원님들은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거의 그쪽에서만 열몇 석, 13석입니까? 이것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대로라면 의결정족 수 어렵죠. 김경래]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통과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요? 김종민]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개별 의원님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직접 만나보시고 하신 얘기는 아닐 거고 아마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원안을 가지고 225석, 75석을 가지고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만일 이게 좀 어렵다면 수정안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예전에는 4당 원내대표들을 확인하면 확인이 됐어요. 김경래]아, 빨리 확인이 되는데. 김종민]그런데 지금 정의당, 민주당 빼고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당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과반수 확인이 안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또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의견을 통해서 가결을 해야겠다, 이번에 꼭 결론을 내다, 이것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안 자체를 하나로 합의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본 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군소정당으로는 본 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원안으로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지 개별 의원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이전에는 4당의 원내대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이 되었지만, 현재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당 자체가 바뀌어 확인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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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안은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거제를 어쨌거나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과시키는 의결정족수는 되기 어려울 거예요. 김종민]안도 한 두세 개 정도로는 이렇게 서로 좁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두세 개 정도,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김경래]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단식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차피 안된다. 김영우]아닙니다. 어차피 안된다기보다는 꼭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 지금 이렇게 여당과 군소정당이 주고받기식의 이런 합의에 의한 선거제 개선 이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인 선거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될 겁니다. 김종민]그런데 저희가 야3당과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당의 지금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책임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정이면 개혁의 의미가 있겠느냐? 특히 우리 쪽 패스트트랙 같이했던 정당들의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전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양쪽 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야3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같이했던 정당들과 대화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민주적인 선거 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안이 두세 개 정도로 좁혀져 있어 하나로 결정 나는 것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또 야3당과만 대화 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패스트트랙을 같이했던 정당들의 동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과 군소 정당의 주고받기식 합의에 의한 선거제 개선은 반민주적인 선거 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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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이 부분 김종민 의원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국론 분열, 한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김종민]이제 국론 분열 문제를 저도 사실은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외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가느냐, 따로 가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원보이스 전략이 외교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원 보이스를 만들어내느냐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결정을 해도 하여간 뭔가 함께 안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정치거든요. 정치적으로 서로 외교 문제 가지고 공방하는 이런 문화 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이건 저는 야당도 좀 반성해야 되지만 또 여당도 정부도 사전에 미리 비공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외적으로는 저는 여7 야3 그러니까 여당 의견 7, 야당 의견 3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제일 외교 안보 문제에는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외교전략의 핵심은 원보이스 전략이며 정치적으로 외교 문제를 가지고 공방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외교전략의 핵심은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가 아니라 원보이스 전략이다. 원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갖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함께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외교 문제로 서로 공방하는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갈지에 대해 야당도 반성해야 하고 여당과 정부도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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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6 김종민]6 김경래]한미. 김종민]한미 간의 관계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 소미아가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흔들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지 소미아가 미국의 전략적인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 소미아는 만약에 우리가 파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2016년 이전에는 지 소미아 없었거든요. 없었어도 한미 간에 동맹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국이 미국을 불신해서 또 미국과 함께 안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서 저는 이 문제가 한미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또는 한국의 국익이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서 훼손된다면 미국도 그런 것을 존중해주는 게 또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김영우]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원보이스,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미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 지 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지 소미아가 협정이 된 것은 2016년도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7년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화성-15호입니까? 그 이후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한미일 간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핵과 그 다음에 미사일 사정에 대한 정보 교환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인데요. 미국 군 수뇌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핵,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비상시국에서 맺어진 한미일 안보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기재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2016년도 지소미아에 대한 관점과 달리, 현재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닌 한미일 안보동맹의 문제가 되었다.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을 뿐더러, 한미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북한 핵과 관련된 비상시국이므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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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죠? 이자스민]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17년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여러 국가의 이주여성에게 물어봤는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2%, 43%. 김경래]반이네요, 반. 이자스민]굉장히 거의 반 정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요.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참 동안 한때 캄보디아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김경래]그 나라에서요? 이자스민]네,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가정폭력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정상 회의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아세안 정상 회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이것도 해결해야 한다는 외교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김경래]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오시다가 택시 교통사고가 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금요일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범죄자들은 해외 여성들을 배우자로 초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어떤 규제들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늘고 있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를 외교적 차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2017년 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은 43%로, 이들은 폭력에 취약하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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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홍 실장님은 조금 아쉽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아베 손 들어준 거 아니냐 이 시각에 좀 동의하신 편인 거네요. 그렇죠? 홍현익]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트럼프뿐 아니라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한일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사실 저는 역사 문제를 카스라-테프트도 있지만 카스라-테프트도 물론 지금 우리 역사에서 사실 미국은 좋은 나라로만 알려져 있지만 카스라-테프트는 잊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맺을 때 독도를 일본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초안에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로비를 받고 이걸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나 이런 데서 미국이 완전히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다 점령해서 그런 상황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인데 그 조약이 잘못됐으면 미국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항상 그냥 한일 간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너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식이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의나 진실보다는 실리를 너무 앞세우는. 과거의 미국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점은 유의해서 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에는 독도 반환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로비로 무산됐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을 때 독도를 한국에 돌려준다고 하는 초안이 있었는데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당시 미국의 주도하에 체결된 평화조약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정의나 진실보다는 자국의 실리를 앞세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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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연기를 발표하고 나서 일본과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 후의 상황이 더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측은 우리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한국이 다 손든 거다, 백기를 투항한 거다, 퍼펙트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이야기가 잘 진행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일본과 대화가. 홍현익]일본과의 대화는 항상 걱정이 됐는데요. 우리보다 어쨌든 GDP가 3배 이상 크고 인구도 2배 이상이고 그런데다가 미국에 철썩 붙어서. 사실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저는 아쉬운 거예요,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 편을 오히려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베로서는 지금 자기의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지지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항상 일본 아베의 대한국정책은 자기의 국내 지지도 올리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북한은 더더욱 그렇고요. 북한이 미사일 한 번 쏴주면 아베의 지지도가 그냥 올라가요. 일본 국민들 태도가 저런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과거의 미국도 하긴 중동까지 가서 전투기로 폭격하고 그러면 미국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민주주의의 역설인데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사실과 다르게 완전히 퍼펙트게임을 했다, 자기네가 양보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정부의 해명을 보면 사실 징용 문제로 모든 게 이번 한일 간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걸 일본 측에서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도 많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 완승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아베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거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오간 이야기와 문제의 본질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완전히 이긴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물밑에서 오간 이야기는 무시하고 한국이 완전히 손든 것이라든가 퍼펙트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가 걱정스럽다. 여기에 자기들을 침략한 일본 편을 드는 미국의 태도도 아쉽다. 일본이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을 외면하고 보이는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아베의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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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그런데 외교적인 최대 현안은 사실 오늘 지 소미아가 종료되는 날이라서요, 오늘 밤에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떤 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윤순구]그것은 완전히 별개 문제고요.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1년여의 노력을 거쳐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래]외교부 차관보시니까 그 얘기는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일본하고 지 소미아 관련해서는? 윤순구]그것은 지금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윤순구]네. 김경래]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미리 약속을 한 인터뷰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했는데, 그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게 일반 국민들 청취자 분들은 잘 모르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죠? 윤순구]그렇습니다. 김경래]세 번째 열렸는데 이게 어떤 회의예요? 윤순구]아세안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의 주요 국가들과 이걸 대화 상대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화 상대국과 10년을 주기로 해서 대화 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항상 특별정상회의는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것으로 아세안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외교적인 최대 현안은 오늘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날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범정부적으로 1년여의 노력을 거쳐서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회의 등에 지장은 없고,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대화 상대국과 10년 주기로 대화 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정상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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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세상에 너무 많아요, 익명의 소식통이. 민동기]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한국 언론에 이야기했다면 의도는 뻔하거든요. 미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쳤다는 것인데, 조선일보가 그 의도에 충실히 따르는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논란입니다. 김경래]그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죠. 일단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걸 다 따져봐도. 민동기]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전략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의회 권한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방 수권법 등을 통해서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내년에는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언론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줘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설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이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은 철수 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 언론이 제대로 짚어줘야 한다.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한국언론에서 이야기해 논란이다. 다양한 법이나 제도를 따져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미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며 언론은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짚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