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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권이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총선을 의식해 조직적으로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부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4월 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달 초 오 전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업무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피해를 본 다음날 바로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중 한 명을 통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양측이 사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공증하는 과정에 4월 말이라는 시한이 정해졌다. 피해 공무원이 오 전 시장을 찾아간 날 비서실에는 5~6명의 인원이 있었다.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이고 1명 정도만 오 시장이 데려온 정무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날 오 전 시장의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 부산시 측의 설명이다.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은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정무라인을 통해 알았고 그 내용도 회견 15분 전에서야 통보 받았을 정도. 일부 정무라인만 알았던 듯하다”라며 “오 전 시장도 정무라인도 모두 짐을 싸고 시청을 나갔는데 정말 괘씸하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 직원들 모두 ‘멘붕’ 상태다”고 했다. 여정섭 부산시 노조위원장은 “직원들 모두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보좌진들마저도 금시초문이었다고 들었다. 오늘(23일) 오전 9시에 오 전 시장 기자회견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정무라인 교체 관련 이야기를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추행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오 전 시장 정무라인은 10여명 정도다. 하지만 이날 오 시장이 사퇴 직후 이들 정무라인들도 모두 짐을 싸 시청을 떠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에게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언제 알았는지, 민주당 등 여권 측과 이 내용을 상의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사퇴 시기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권이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동선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딘지 알아야 피해가고 조심할 텐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 마쳤는데 동선 공개는 그 부근 일대를 싹 다 죽이자는 것 같아요. ” 최근 부천시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는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를 성토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물류센터·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 동선을 확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면서 동선공개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엔 확진자 동선이 대부분 공개됐다.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자가 시간대별로 어느 매장을 찾았는지 등의 동선이 지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됐다.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질본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사항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시간,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수단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추가됐다.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만날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공개한 동선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다. 확진 늘자 동선공개 확대 나선 지자체 물류센터·교회 등 집단감염에 이어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확진 사례가 늘면서 일부 지자체는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일부터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동선 공개 원칙을 제한적으로 확대했다. 시민 우려 불식을 위해 확진자 방문으로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고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는 상호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부천 118번 확진자인 A씨(31)가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 그가 다닌 병원 정보가 공유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에 A씨가 평소 다니는 병원이 공유되고 있는데 평소 영업하는 곳이 모두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발현 이틀 전 이후 방문한 곳이 문제가 된다. 잘못된 정보를 경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확진자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이 확진자 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에 사는 김모(32)씨는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서 걱정인데 온라인에 확진자 관련 루머가 많다”며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류센터·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 동선을 확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면서 동선공개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질본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 추가돼 이 병원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 경북 경산시 서요양병원에서도 35명이 감염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0시 대비해 21일 달성군 대실요양병원 52명(환자 50명, 조리사 1명, 실습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며 "대실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6층과 7층을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8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19일 간병인 등 병원 종사자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의 전수 조사 결과 이날 52명이 추가되면서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 전체 직원은 107명, 입원 환자는 182명이다. 같은 건물 8층에는 미주병원(정신병원)이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권 시장은 "층은 다르지만 엘리베이터나 출입구를 같이 사용했기에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미주병원 직원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병원 내 입원 환자들도 검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재 엘리베이터를 별도 운행하는 등 건물 내 층간 이동은 금지된 상태다. 전날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A씨(82·여)는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을 기다리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이날 대실요양병원 외에도 수성구 시지요양병원 간병인 1명,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환자 1명 등 요양병원 3곳에서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6일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사랑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 경산에서도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계양동 서요양병원에서는 21일 0시 기준 35명(입원환자 27명, 종사자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도에서 이 병원 328명(입원환자 188명, 종사자 140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밀집해 있기에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우선 경산지역 요양병원 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주병원 직원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병원 내 입원 환자들도 검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같은 건물 8층에는 미주병원(정신병원)이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 추가돼 이 병원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

그보다 많이 줄이겠다는 답도 나왔다. 20~50% 감축은 93명(8. 4%), 50% 이상은 28명(2. 5%) 이었다. 중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당장은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는 기업이 많았다.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직원의 자신감을 올려 기업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700명(약 63%)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용을 절감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답한 곳은 412명(약 37%) 이었다. 문제는 어려움이 오래 지속할 때다. 기업가들은 중국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많이 했다. 415명(37. 3%)이 3월 안에 회복될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5월까지 힘들다(30. 3%), 6월 이후에나 회복할 것(13. 8%)이라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면 중국 기업들은 곤란해진다.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나는 건 결국 인력 감축이다. 실제로 3개월간 현금 공급이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인력 감축이라 답한 비율은 482명(43. 4%)로 은행 대출(658명·59. 2%)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실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뉴미디어 유니콘 기업 신차오촨메이(新潮傳媒)는 지난달 10일 “직원 10%를 해고하고, 고위 임원의 연봉은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유명 음식 체인점인 시베이(西貝)는 직원 2만여 명을 집으로 보내고, 무기한 대기 조치했다. CKGSB이 최근 발표한 2월 기업상황지수(BCI)는 37. 3 이었다. 민간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판매, 이익, 자금조달 환경, 재고 수준을 각각 조사해 집계한다. 조사를 진행한 리웨이 CKGSB 교수는 “조사 기업의 45%는 당국의 전염병 방역 조치와 근로자 복귀 부족 때문에 업무를 재개하지 못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더욱 퍼질 수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에서만 올 한 해 45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무기로 삼았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했다.

중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당장은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는 기업이 많았다.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직원의 자신감을 올려 기업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는 김 회장의 발언은 “팩트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은 “분석해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나 친일인명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며 “정치적으로 친일 몰이를 한다든가, 역사적 평가에서 공과 과를 한쪽에 치우치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반공단체의 장이 공산주의적 태도나 6ㆍ25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 광복회장이 친일에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ㆍ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의 단체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ㆍ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랐다. 한ㆍ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렸다는 중앙일보 보도(24일자 10면)와 관련해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정경두국방부 장관과 질의에서 “미군이 평가 목록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건 전작권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읽힌다”며 “전작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환될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6년 당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 핵무장 강화 등) 그때와 한반도 상황이 달라진 건 있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은 결국은 능력이나 상황 문제가 아니라 의지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전작권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 국방 안보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 전작권 문제도 우리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변수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ㆍ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는 김 회장의 발언은 “팩트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반공단체의 장이 공산주의적 태도나 6ㆍ25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 광복회장이 친일에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180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개헌 가능선인 200석 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란 계산과 함께다. 민주당 내에선 “180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하겠느냐”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설이 계속 논란이 되자 여권 인사들은 1일 선을 긋는 발언들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대해서도 “부처 개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함께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처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개헌하자, 말자 그런 게 아니다.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공고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처리 시한이라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세미나 축사에서는 “정치시스템이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새로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가ㆍ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거듭된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헌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부터 일종의 ‘명분쌓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발안제는 100만명 이상의 유권자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설계해 국회에 제출 가능토록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ㆍ국회의원만 개헌안 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발의돼 3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현재 정당별 의석 구조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128석)이 정의당(6석)ㆍ민생당(20석) 등 범여권과 원팀을 이루는 상황을 전제해도 154석으로 국민발안제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현 290명 재적 기준 3분의 2인 194명 찬성)에 한참 못 미친다.

180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개헌 가능선인 200석 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란 계산과 함께다. 민주당 내에선 “180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하겠느냐”는 인식도 있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3명, 미래한국당 2명, 정의당 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초선 13명이 구태에 찌든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고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 그저 총선 이벤트의 하나로 소비돼 자릿수나 채우는 결과가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를 그저 ‘파워 게임’으로만 인식하던 많은 ‘올드 보이’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21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평균 연령은 여전히 54. 9세로 높은 까닭이다. 55. 5세로 최고령 국회였던 20대 국회에 이어 역대 2위의 고령 국회다. 이런 국회에서 정당들은 대체로 청년 당선인들의 역할을 청년 문제로만 한정하려고 한다. 청년 의원들이 뭔가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일라치면,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기껏 뽑아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벌인다”고 핀잔을 받기 일쑤였다. 청년 문제라 하더라도 세대 간 논쟁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청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청년 의원들이 당적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 있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속한 당의 입장과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 결과처럼 양당 구도와 지역 구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얼굴마담으로만 소비할 뿐 실권이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청년 정치인들의 불만이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다. 실제로 정당들은 청년들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개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만 구색을 갖추면 된다. 정당들이 청년 공천을 할 때 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극장’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러한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도 약한 데다 당을 위해 봉사한 경력도 짧은 청년 후보들을 굳이 공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년 후보들 역시 열정과 패기만 내세우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건, 틈날 때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건, 자신의 정치력을 키우고 증명해야 한다. 전업 활동가로 나서도 좋고, 직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해도 좋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뒤 당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활동무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니다.

청년 후보들 역시 열정과 패기만 내세우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뒤 당에서 경쟁해야 한다.

전 세계 수많은 졸업생과 가족, 이웃들이 모바일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졸업 축하공연을 지켜보고, 유명 인사들이 보내는 축하와 격려,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8일 오전 4시(한국시간)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전 세계 졸업생들을 위해 마련한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행사에서다. 4시간 45분간 진행된 영상 졸업식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가수 방탄소년단(BTS), 비욘세, 레이디 가가, 엘리샤 키스 등이 연사로 등장했다. 애니매이션 ‘심슨 가족’도 참여했다. “사람들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지만 저희는 여느 또래처럼 학사모를 벗지 못한 채 날 것의 세상과 마주하는, 아직도 서툰 20대입니다. ”(RM) 비영어권 아티스트로 유일하게 초청된 방탄소년단은 축사에서 “서울에서 여러분과 같은 20대 청춘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리더 RM을 시작으로 멤버 한 명씩 졸업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12분간 나눴다. 성공담보다는 힘든 시기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이홉은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더는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질 때, ‘딱 한 번만 더’라는 생각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했다. 슈가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나도 방탄소년단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격려했다. 지민은 “혹시 힘든 건 아닌지,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이 축사를 전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1층 중앙부 역사의 길이다. 국보 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보물 360호 월광사 원랑선사탑비 등이 놓여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행사의 마지막 공연도 장식했다. 박물관 본관 바깥의 ‘열린마당’에서 미리 촬영해둔 공연으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봄날’, ‘소우주’(Mikrokosmos) 등을 선보였다. 이날 연사들의 메시지에는 코로나19와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 사망, 이후 일어난 시위도 언급됐다. 부인 미셸과 함께 찍은 유쾌한 영상과 별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 상황을 언급했다.

8일 오전 4시(한국시간)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전 세계 졸업생들을 위해 마련한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행사에서다. 전 세계 수많은 졸업생과 가족, 이웃들이 모바일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졸업 축하공연을 지켜보고, 유명 인사들이 보내는 축하와 격려,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야~ 이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앞머리가 조금 덜 내려오게 해봐. ”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 놓인 가상 미용대 앞에 앉은 한 남성이 동료와 함께 거울을 쳐다보며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 ‘스마트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에 머리 모양을 가상으로 바꿔가며 미용 뒤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보는 서비스를 체험한 것이다. 이 스마트 거울을 만든 미러로이드코리아는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스마트서비스 현장체험’ 전시에 참여해 24일까지 이 같은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손님이 스마트 거울 앞에 앉으면 미용사가 얼굴 사진에 직접 여러 모양과 색깔의 머리 스타일을 가상으로 입혀주면서 시술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증강현실(AR) 서비스로 손님이 사전에 머리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발이나 펌 등을 받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미러로이드는 2016년 일본 시장부터 공략했다. 도쿄 긴자 등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형 미용실 체인점에 납품 경험을 쌓으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더욱 수월할 거란 판단에서였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 설치된 미러로이드의 스마트 거울은 250개(개당 80만엔)다. 이종하 미러로이드 사업이사는 “도쿄의 한 미용실은 우리 제품을 설치한 뒤 1000만엔이던 월 매출이 2배로 뛰었다”며 “그만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고, 한국에서도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서울 신사동의 한 대형 미용실에 스마트 거울 100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이사는 “재방문 손님이 거울 앞에 서면 이전 시술 결과가 바로 거울에 뜨기 때문에 추가 상담 시간이 짧아진다”며 “원하는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로만 설명하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경험했던 손님들은 우리 제품이 있는 미용실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울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개당 390만원 정도다. 이 이사는 “국산이라 물류ㆍ통관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공급 비용은 일본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거울은 미용 시술을 받는 손님에게 각종 비디오도 보여준다. 손님 눈길이 화면 어느 지점에 쏠리는지 파악해(시선 추적, Eye tracking)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엔 AR 기법으로 안경이나 액세서리를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스마트 주얼리’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스마트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에 머리 모양을 가상으로 바꿔가며 미용 뒤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보는 서비스를 체험한 것이다. 손님이 스마트 거울 앞에 앉으면 미용사가 얼굴 사진에 직접 여러 모양과 색깔의 머리 스타일을 가상으로 입혀주면서 시술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증강현실(AR) 서비스로 손님이 사전에 머리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발이나 펌 등을 받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지난 9월 28일 중앙아시아 국가 아제르바이잔이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군용 무인기(드론)가 발사한 터키제 UMTAS(움타스) 대전차 미사일에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제 T-72 탱크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놓고 이웃 아르메니아와 전면전에 가까운 전투 중이다. 자신들의 우세를 주장하기 드론 폭격 영상을 공개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터키 TRT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런 (드론)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아마 (아르메니아가 30년간 쌓은) 탱크와 포대 등을 파괴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드론, 생산한 국가는 따로 있다. 터키다. 작전에 쓰인 드론은 터키 바이락타르사가 제조한 TB-2다. 2010년대에 개발된 중고도 드론이다. 장거리 MAM 유도미사일, 움타스 미사일 등을 장착한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폭격은 터키가 주목할만한 드론 제조국임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미국·이스라엘·중국 등 기존 드론 생산국과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터키의 경쟁국은 하나다. 어디일까. 터키 드론을 사는 국가를 보면 안다. 지역으로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다. 바이락타르가 만든 TB-2 드론은 아제르바이잔 뿐 아니라 리비아, 카타르, 우크라이나에 수출되고 있다. 또 다른 터키 방산기업인 터키항공우주(TAI)도 지난 3월 튀니지 정부와 240만 달러(약 28억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보도했다. TAI의 드론 ANKA-S 6대와 3개의 지상통제소를 수출하고, 기술이전도 해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여기. 중국 드론이 터줏대감이다. 2012년 이라크는 중국의 CH-4 드론을 도입했다. 이를 테러집단 IS 소탕에 잘 활용했다. 이라크의 성공 사례에 중동 각국이 경쟁적으로 중국 드론을 샀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이집트 등이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이룽 II(翼龍 II) 드론 30대를 사들이고, CH-4 생산공장도 자국에 지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에 이은 3번째 현지생산 사례다. 튀니지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도 중국 드론을 많이 샀다. 하지만 터키의 급부상으로 시장 흐름이 최근 바뀌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지난 5일 TB-2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폭격은 터키가 주목할만한 드론 제조국임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미국·이스라엘·중국 등 기존 드론 생산국과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고 최근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 중국 드론이 터줏대감이다. 하지만 터키의 급부상으로 시장 흐름이 최근 바뀌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지속되고 있는 역사왜곡과 혐오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당 지휘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초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5·18 비방사범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별법이 남발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자나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수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법사위원장도 차지하고,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도 충분해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5·18 비방 사범의 실태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왜곡의 양상은 ①40여개의 인터넷 매체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생산 및 유통 ②집회와 이후 유튜브 방영을 통한 왜곡 ③전두환 회고록 등 출판물을 통한 사실 날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단체는 모두 12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법률 대응을 해 5건은 유죄 및 배상 판결을 받았고, 3건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 사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이 과정에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5·18을 왜곡·날조는 물론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20대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자나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수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우리 역사에서 구사회를 혁명하는 날이오, 곧 20세기 소년 한반도가 탄생하는 날이다. ’ 황하의 죽음만큼이나 급진적인 주장이다. 구세대를 글자 그대로 혁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혁명의 노래는 ‘소년’ 창간호(1908. 11)에서 발견된다. 최남선의 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다.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 바다로부터 육지를 강타하는 혁명의 노도다. 이윽고 굉음이 폭발했다. 바다의 소년인가? 아니, 바다의 노인이었다. 1919년 9월 2일 동해 바다 건너온 노인이 지금의 서울역에서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폭탄은 사이토가 탄 마차에서 일곱 걸음 앞에 떨어져 3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이토에게는 일부 파편이 미치는 데 그쳤으나 서울을 진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노인의 이름은 강우규(姜宇奎). 65세의 그는 노인동맹단 소속이었다. 노인동맹단은 어떤 단체였을까.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한인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러시아 한인은 총회를 열고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했다. 대한국민의회는 니콜리스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을 축하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19. 3. 17) 이어서 김치보를 단장으로 노인동맹단이 결성됐는데, 숫자 7을 좋아해 발기인도 7인, 입회금도 7루블, 연령 제한도 70세, 회원 총수 목표도 7000명이었다. 노인동맹단의 노인은 특별한 노인이었다. 3·1운동으로 자각된 노인이었다. 3·1운동의 주역이 청년이고 여기에 여성과 어린이까지 독립만세를 외쳐 민족정신을 발출하고 있는데, 노인계가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박은식의 취지서가 이를 말한다. 노인회를 만들어 음주가무로 태평세월 지내는 방탕한 노인, 소년 사회의 신교육 운동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완고한 노인, 지난날 황성신문에서 비판한 이런 노인과는 다른 노인이었다. 현재 확인되는 2005명 회원 명단 중에는 ‘이(李)마리아’ ‘박(朴)이리나’ ‘차(車)부인’ ‘김(金)부인’ 등등, 여성도 적지 않다. 노인동맹단은 5월 5일 대표 7인을 국내에 파견했다. 7인에는 이동휘의 아버지 이승교, 안중근의 숙부 안태순도 있었고 윤소사·차부인 등 여성 2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5월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한국민의회는 니콜리스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을 축하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19. 3. 17) 이어서 김치보를 단장으로 노인동맹단이 결성됐는데, 숫자 7을 좋아해 발기인도 7인, 입회금도 7루블, 연령 제한도 70세, 회원 총수 목표도 7000명이었다. 3·1운동의 주역이 청년이고 여기에 여성과 어린이까지 독립만세를 외쳐 민족정신을 발출하고 있는데, 노인계가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박은식의 취지서가 이를 말한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세 번째 임시 항공편을 보내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수본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달 말 두 번에 걸쳐 임시항공편을 투입해 701명의 우한 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 데 이어 임시항공편 1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그들의 가족은 230여명이고, 수요조사 결과 이 중 100여명 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두 번의 임시 항공편에는 한국인의 중국인 가족들은 탑승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탑승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인 가족의 임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한국인의 중국 국적 가족도 임시 항공편을 탑승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꿔 알려왔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고, 지난 1주간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 추가 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국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한 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수는 약 60% 감소(지난 2일 약 1만3000명→8일 5200명)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오는 12일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 앱으로 발열이나 인후통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 환자 27명 중 해외를 방문한 뒤 감염된 환자는 17명(중국 12명, 태국 2명, 싱가포르 2명, 일본 1명)이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세 번째 임시 항공편을 보내기로 했다. 대신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그들의 가족은 230여명이고, 수요조사 결과 이 중 100여명 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중앙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개선책을 들어봤다. 정신질환 수용자 통제 어려운 교도관들 교도관 A씨는 최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한 수용자에 대한 관리 문제 때문이다. 이 수용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 수용자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지만, 투약을 거부했다. 그는 교육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목 10㎝ 가량을 할퀴기도 했다. 무술 유단자 출신인 A씨였지만,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대처가 쉽지 않았다. A씨는 이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던 한 30대 재소자가 보호 장비로 손발이 묶인 채 보호실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고 이후 관련자들의 과실이 인정된 부분을 징계 조치했고, 각 교정시설에는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지금도 매일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수용자, 8년 동안 2배 급증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474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총 2177명이었다. 8년 동안 2배 이상 수치가 늘어났다. 정신질환자 수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177명 ▶2013년 2607명 ▶2014년 2560명 ▶2015년 2880명 ▶2016년 3296명 ▶2017년 3379명 ▶2018년 36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 6% 급증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에서 (정신질환) 증세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사례 중 절반 이상 ‘정신질환’법무부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례는 142건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지금 저보고 총리를 응대하라니요, (현장은)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다음날인 2011년 3월 12일 새벽.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장인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 2013년 식도암으로 사망)는 도쿄전력 본사와의 영상통화에서 언성을 높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접하고서다. 원전 내 모든 전원이 손실되면서 원자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그에게 떨어진 미션은 ‘총리를 모시라’였다. 간 총리는 이날 아침 7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관방장관이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현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조차 “정치적 행동이라고 100% 비난받게 된다”고 뜯어말렸지만 허사였다. 도쿄공업대학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 총리는 “원전은 내가 잘 안다”며 헬기에 올랐다. 그가 당초 현장을 찾은 이유는 원전 1호기의 폭발 방지를 위한 배기 작업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간 총리가 다녀간 뒤 원전 1호기엔 수소폭발이 발생했고, 정치권에선 “총리 때문에 1호기의 배기 작업이 더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간 총리는 “배터리는 가로세로 몇 미터 정도가 필요한가” “헬기로 옮길 수 있나” 등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캐물으며 직접 챙기려 들었다. 하지만 그가 나설수록 현장에 혼선만 가중됐다. 훗날 일본 국회 원전사고조사회의 최종보고서는 간 총리의 시찰에 대해 “지휘명령 계통의 혼란을 키웠다”고 혹평했다. “총리가 있다고 여기는 바뀐 게 없어요. 총리가 (현장에)자율권을 주라고 하면 모두 움직이게 될 텐데요…답답해서 현장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차려진 대구시청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할까 합니다. ” ‘코로나19대구의료지원단’ 파견단장으로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구로 달려간 정세균 총리의 모습이 후쿠시마 원전으로 달려간 간 총리와 묘하게 겹쳐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머무는 정 총리의 주된 업무는 관료들과의 회의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총리의 존재감에, 보고와 회의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현장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 정 총리는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가는 한국민에 무감염 인증서를 발급해 입국이 가능하게 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해 현장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

도쿄공업대학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 총리는 “원전은 내가 잘 안다”며 헬기에 올랐다. 그가 당초 현장을 찾은 이유는 원전 1호기의 폭발 방지를 위한 배기 작업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간 총리가 다녀간 뒤 원전 1호기엔 수소폭발이 발생했고, 정치권에선 “총리 때문에 1호기의 배기 작업이 더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대부분 기업이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았다. 막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은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후 경기가 살아났지만,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인 이들이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깎인 임금도 제대로 올려 받지 못했다. 이른바 ‘금융위기 세대의 비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청년층 실업난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세대와 같은 ‘코로나 세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가 6일 나왔다. 한요셉 연구위원이 펴낸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서다. 그는 “같은 나이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이 1년 늦어졌다면 이후 10년 동안 받은 임금이 연평균 4~8% 적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코로나 취업난의 여파가 10년을 간다는 의미다. 비극의 씨앗은 이미 지난해 후반기부터 자랐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상반기 43. 1%에서 하반기 44. 0%로 올랐다. 그러나 늘어난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예술ㆍ스포츠ㆍ여가ㆍ숙박ㆍ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이었던 게 문제였다. 제조업보다 임금도 적고 고용 안정성도 낮은 직종이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기준을 봤을 때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제조업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임금적인 측면에서는 질적인 개선세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국내ㆍ외 관광객,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몰려있던 이들 직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1월 7. 7%, 2월 9. 0%, 3월 9. 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진학, 휴학 인구까지 합치면 실제 청년층 실업난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에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중순 이후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기간에 회복될 충격도 아니란 점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청년층 실업난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세대와 같은 ‘코로나 세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가 6일 나왔다. 국내ㆍ외 관광객,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몰려있던 이들 직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조선 시대엔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기 위한 기로소(耆老所)란 기관이 있었다.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의 친목과 예우를 위해 설치했다. 국왕은 60세가 넘으면 입소할 수 있었는데 태조, 숙종, 영조, 고종 등 4명이 기로소에 들었다. 특히 조선 19대 왕 숙종(1661∼1720, 재위 1674∼1720)의 1719년 기로소 입소 행사는 『기사계첩』이라는 화첩으로 남아 당시 풍속과 왕실 회화 규범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가 돼 왔다. 숙종은 기로소에 들 때 59세였다. 태조 이성계가 당대 기로소 관례인 70세가 되기 전 60세에 들어간 예에 비추어 ‘월반’을 했다. 당시 행사를 담은 화첩은 이듬해인 1720년(숙종 46년) 완성됐다.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 등 총 12첩이 제작됐다. 당시 이를 나눠받은 기로신들 가운데 홍만조(洪萬朝, 1645~1725)라는 학자가 있었다. 호가 만퇴(晩退)였던 그는 하사 받은 계첩에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를 덧붙였다. 화첩은 풍산 홍씨 후손가에 대대로 전승됐고 1978년 보물 제639호로 지정됐다. 숙종 하사로부터 300년간 보관돼온 풍산 홍씨 가문의 『기사계첩』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29일 “30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면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의 국보 승격을 예고했다. 『기사계첩』은 현재 박물관과 개인 소장 등 총 5건이 전하는데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지난해 국보 325호로 지정됐다. 거의 같은 기록회화를 두 번째 국보로 지정하는 것은 이를 하사 받은 홍만조가 경위와 전승을 명확히 써뒀을 뿐 아니라 보관상태가 매우 좋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먼저 화첩을 내함(內函)에 넣고 호갑(護匣, 가죽함)을 두른 후 외궤(外櫃)에 넣었는데 이 삼중의 보호장치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황정연 학예연구사는 “왕실이 민간에 내린 하사품이 일괄로 갖추어진 희귀 사례로서 이 같은 하사품의 차림새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보 325호 『기사계첩』은 최근 막을 내린 국립중앙박물관의 ‘신국보 보물전 2017~2019’에서 선보인 바 있다. 기로신 중 한 명인 좌참찬 임방이 쓴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 사연(賜宴,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의 발문, 각 행사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 시대엔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기 위한 기로소(耆老所)란 기관이 있었다.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의 친목과 예우를 위해 설치했다.

플로리스트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이하 인스타) 계정에 달린 댓글이다. 최근 문제가 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이어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까지 PPL(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급 인플루언서로 인스타에서 다수의 브랜드 PPL을 진행해왔던 그가 지난 28일 원피스 사진을 올리면서 “(광고) 엄마 퇴근한다. 서언이 꿈 얘기 들어봐야지”라는 메시지를 단 게 문제가 됐다. 광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 형식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이다. 한 블로거는 “서민 블로거들은 1만~2만원 지원받아 광고 글만 작성해도 하단 문구에 ‘이 글은 OOO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작성한 광고글입니다’라고 표기한다”며 “몇 천만원 짜리 광고비 사건 터지니 겨우…(광고)…돈 참 편히 번다. 왜 이 나라는 서민들에게만 법이 정확한지”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씁쓸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PPL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브랜드에서 비용을 받고 한 광고면서 '아닌 척'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이란 타이틀까지 달고 유튜브에서 PPL 제품을 소개했던 한혜연은 거센 비난 여론에 "돌이킬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스스로한테도 많이 실망하고 또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은 왜 연예인도 아닌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를 의존하는 걸까. 취재에 응한 업계 관계자들은 "SNS에 노출된 제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PPL이란 걸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며 "연예인이 진행한 광고보다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리뷰 영상과 인스타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고 효율적이라 안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후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들의 이름은 알파벳 처리). 광고회사 직원 A씨는 "연예인을 모델로 한 방송용 CF를 제작하고 노출하는 데는 수 억원의 돈이 들지만 인플루언서 광고는 100만~5000만원의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장점은 즉각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리뷰 영상 또는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간 다음 날이면 온라인몰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매장 앞에 줄을 설 만큼 사람이 몰린다는 것.

최근 문제가 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이어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까지 PPL(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광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 형식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이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PPL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브랜드에서 비용을 받고 한 광고면서 '아닌 척'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2층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 자치단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실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펜션 업주가 신고하지 않고 건물 2층의 다가구주택을 불법 펜션으로 활용하면서 건축·위생·소방 등 점검에서 빠질 수 있었다. 사고 펜션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2019년 10월)과 동해시의 인터넷 모니터링(2019년 11월)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누수가 생긴 것”이라며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해시가 해당 펜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건 40여일이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내부 점검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하지 못했다. 이후 동해소방서는 한 달 이상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해시는 불법 펜션 영업을 알고도 사고 전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만약 소방당국과 자치단체가 불법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던 도중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스시설 관리 소홀이 사고 피해 키웠나 펜션 업주 등이 가스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고 난 펜션 객실은 조리용 연료 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전기시설인 인덕션으로 교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지난 26일 감식을 한 결과 해당 객실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가스 배관이 남아있었다. 이 가스 배관은 인덕션 교체 전에 쓰던 것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가 없음에도 철거되지 않았다. 더욱이 합동 감식과정에서 해당 객실 가스 배관에 막음 장치가 없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2층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 자치단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쿠팡 최대 물류센터인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다. 부천물류센터에 이어 고양물류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스닥 상장으로 ‘한국의 아마존’ 등극을 꿈꿔 온 쿠팡은 이에 따라 2010년 창업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28일 쿠팡은 “고양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고양물류센터 전체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인 남성(19)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까지 출근한 A씨가 고양물류센터에서 접촉한 직원은 711명에 달한다. 쿠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이 돼서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너를 통해 확진자 발생 안내문을 띄웠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에 뚫린 쿠팡의 허브 터미널지난해 문을 연 고양물류센터는 쿠팡의 허브 터미널인 '메가물류센터'다. 2018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2500억원) 추가 투자를 받은 쿠팡은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보다 더 빨리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을 위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4년 27개였던 배송센터(배송캠프 포함)는 현재 168개에 달한다. 이중 고양은 판매상품 적재부터 재고관리, 포장, 출하,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일명 '풀필먼트 센터'다. 규모는 쿠팡 물류센터 중 가장 크다. 약 13만2231㎡(4만평)로 정규직 300명을 포함해 3300명이 일한다. 쿠팡은 고양에서도 부천과 마찬가지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주장한다. 출근자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증언은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사람이 모일수록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전염병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이다. 쿠팡의 대표 서비스인 로켓 배송은 노동집약적 업무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매일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지출한 인건비는 1조4246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배송과 관련된 비용이다. 쿠팡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단기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해왔다.

쿠팡 최대 물류센터인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다. 부천물류센터에 이어 고양물류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규모는 쿠팡 물류센터 중 가장 크다.

팬데믹에 미국 셰일산업이 본격적으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 셰일업계 대표기업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가 28일(현지시간) 텍사스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체사피크의 파산신청을 셰일산업 쇠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셰일 업계의 선구자가 쓰러졌다”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미국의 에너지업계 판도를 바꾼 회사의 종말”(뉴욕타임스) “셰일의 파멸이 주요 분기점을 지났다”(블룸버그)라는 분석이 나왔다. 체사피크의 쇠락은 줄도산의 시작일뿐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원유 컨설팅업체인 리스타드 에너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머물 경우, 연내 73개가 넘는 업체가 파산할 것이며 내년엔 170개 이상의 업체가 추가로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중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1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추락해 마지막 거래일인 26일 현재 배럴당 38. 49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달 셰일 관련 기업들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업체들은 이에 따라 38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상각을 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등으로 수요가 떨어진 것 등이 결정타였다. 셰일(shale) 가스와 오일은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텍사스ㆍ오클라호마 등 미국 전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개발 초기인 2004년께 파악된 것만 24조㎥로, 중국과 세계 1~2위를 다툰다. 시추하는 게 어려워 개발 채산성이 낮은 게 셰일의 문제였다. 퇴적암층인 셰일이 넓고 얇게 분포돼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추법으로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선 게 체사피크 에너지였다. 체사피크는 물ㆍ모래 등을 혼합한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해 바위를 뚫는 프랙킹(frackingㆍ수압파쇄) 공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시작된 셰일 에너지 개발 붐은 미국에 에너지 독립을 가져다줬고, 국제지정학의 판도까지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동에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기에 국제질서 관리에 민감했던 미국이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쓴 국제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지난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셰일 덕에 에너지 자급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은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데믹에 미국 셰일산업이 본격적으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 셰일업계 대표기업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가 28일(현지시간) 텍사스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체사피크의 파산신청을 셰일산업 쇠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투기세력이 됐다고 비판하면서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그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의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6년 3월 3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 늘어났다. 6선인 박 의장은 지역구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대전 집은 지난 5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며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에 들어가 향후 3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동산을 유지하기로 해 빈축을 산 바 있는데, 박 의장 역시 지역구 부동산 대신 강남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장의 뒤를 이어 김병욱(재선·경기 성남분당을) 의원도 경기 성남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아파트 1채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상민(5선·대선 유성을) 의원도 3억3500만원(80%)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 지표 호조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취업자는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률은 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썼다. 21개월 동안 뒷걸음질 친 제조업 취업자도 반등했다. 반면 여전히 취업자 증가 폭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책임졌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어졌던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는 지난달로 끝이다. 향후 고용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대 고용 지표 일제히 개선"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56만8000명 늘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50만명대 증가다. 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는 2014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8000명 늘며 22개월 만에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8년 하락세를 보인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고, 의료정밀·금속가공 제조업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0%다. 월간 통계를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 7%다. 집계를 시작한 89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15만3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0. 4%포인트 줄어든 4. 1%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견조한 고용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용 훈풍 이면의 그늘도 여전하다. 경제 허리인 40대는 연령대 중 유일하게 취업자와 고용률이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 전년 대비 8만4000명 감소했다. 51개월째 내리막이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만7000명 늘어나며 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제조업 취업자가 다소 늘긴 했어도, 산업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여전히 '나랏돈'에 의존한 지표 개선임이 드러난다.

반면 여전히 취업자 증가 폭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책임졌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56만8000명 늘었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0월 23일 서울경제TV 창립 12주년 행사에서 ‘언택트 이코노미를 잡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전략은 언택트와 모바일에 달려있다. 언택트 경제는 매년 25%이상 높은 성장을 한다. 생산의 4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모바일이다. 이제는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의 핵심은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언택트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기업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구독경제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FAMANG 기업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로 이익을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가 90% 증가했다. 온라인구매의 70%는 핸드폰을 포함한 모바일이다. 애플은 매출액의 30%가 서비스이다. 아마존, MS,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매월 구독경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그는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K-방역, 언택트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산업은 금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165조 원이다. 2020년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음식서비스(83%), 농축산물(69%), 음식료품(43%)이 증가했다. 문화 및 레저(-85%), 여행 및 교통서비스(-69%)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2021년 말까지 지속된다. 온라인쇼핑액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거래됐다. 제조업, 서비스, 교육 등 모든 산업은 핸드폰과 연계된 모바일을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국의 소매판매액은 473조 원이며, 21%가 온라인구매이다. 금년에는 전체 거래액의 30%를 온라인이 차지했다. 온라인산업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거래비용을 큰 폭으로 낮춘다. 모바일과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회원확보는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온라인회원 한 명의 가치는 10만 원 쯤 된다.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이 평균 10억 원 매출로 5. 8명을 고용한다. 온라인쇼핑산업은 SW개발자와 운수업 근로자 증가로 10억 원 매출시 16명을 고용하므로 정부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0월 23일 서울경제TV 창립 12주년 행사에서 ‘언택트 이코노미를 잡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전략은 언택트와 모바일에 달려있다. 언택트 경제는 매년 25%이상 높은 성장을 한다. 생산의 4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모바일이다. 이제는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U+AR은 아이돌, 예능,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직접 제작한 2200여편의 AR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 또는 캐릭터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고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실감형 5G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U+VR과 U+AR은 ▲작년 5G상용화 이후 (7월말 기준) 누적 600만뷰를 넘어섰고, ▲올 초 U+VR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MWC 2020에서 모바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혁신상을 받는 등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5G 콘텐츠로 중국과 홍콩,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중국 차이나텔레콤을 시작으로 올해 홍콩텔레콤, 일본 KDDI, 대만 청화텔레콤에 수출한 금액을 합하면 총 1천만 달러(약 120억 원)에 달한다. 다양한 맞춤 서비스, 국내외 우수 브랜드와의 제휴LG유플러스의 U+tv가 ‘2020 국가서비스대상’ IPTV 부문 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됐다. U+tv는 론칭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LG유플러스의 성과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이들나라,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2분기) 대비 IPTV 순증 가입자는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42. 3%)을 보이며 가시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처럼 U+tv가 국내 1등 IPTV 브랜드가 된 데에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 출시와 국내외 일등 브랜드와의 제휴가 커다란 원동력이 됐다. U+tv는 세계 최초 구글 안드로이드 셋탑을 선보이며 풍부한 콘텐츠와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아이들나라’는 영유아 발전, 유아교육, 아동 심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부모와 아이에게 최적화된 키즈 서비스로, 전 세계 최초 IPTV에 ‘유튜브 키즈’를 탑재하는 등 키즈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또한 전 세계 190여 개국 1억 9300만 명이 즐기는 세계 1위 콘텐츠 서비스 넷플릭스와 IPTV 최초로 제휴를 맺으며 고객들의 콘텐츠 선택권을 한층 확대시켰다. 한편 U+tv는 리모컨에 아이들나라, 넷플릭스,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검색 버튼을 각각 분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고객만족도 1위를 견인했다.

U+tv는 세계 최초 구글 안드로이드 셋탑을 선보이며 풍부한 콘텐츠와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아이들나라’는 영유아 발전, 유아교육, 아동 심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부모와 아이에게 최적화된 키즈 서비스로, 전 세계 최초 IPTV에 ‘유튜브 키즈’를 탑재하는 등 키즈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업계 자율협약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왔다. 생명보험회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4801억원을 출연했으며 사회공헌위원회 산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 등 관련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은 학술교육 분야의 사업으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확산 분야의 사업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상부상조·생애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 101개 시군 43,9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한강 20개 교량에 총 75개의 SOS생명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 기반의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다들어줄개’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유통) 부문마리오쇼핑㈜ / 홍성열 회장 아울렛을 고객경험과 여가 소비의 중심 공간으로마리오쇼핑㈜의 홍성열 회장(사진)이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산업(유통) 부문에 수상했다. 마리오쇼핑이 운영하는 마리오아울렛은 국내에 아울렛 개념이 생소하던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통 패션 아울렛을 선보였다. 그 결과 마리오아울렛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국내 아울렛 시장을 붐업시킴과 동시에, IMF 외환위기 시절 불 꺼진 구로공단 지역을 수도권 최대 규모의 패션 아울렛 타운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2001년 1관 개관을 시작으로 2004년 2관, 2012년 3관을 차례로 오픈했으며, 2013년 9월에는 총 3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마리오 패션타운’을 완성했다. 현재 마리오아울렛은 가산•구로디지털단지(G밸리) 내 랜드마크로 지하철 1∙7호선은 물론, 다양한 버스가 경유하는 서울 서남권 교통 요지에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는 6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부터 키즈 테마파크, 서점, 리빙, F&B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쇼핑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리오아울렛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대대적인 전관 리뉴얼을 통해 누구나 능동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형 콘텐츠와 일상 속 힐링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휴식공간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몰링 공간으로 진화했다.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업계 자율협약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왔다. 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은 학술교육 분야의 사업으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확산 분야의 사업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해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같은 반기업·친노동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매출 감소와 재고 증가로 표면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전자·철강·조선·기계·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685개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재고자산은 2017년 80조원에서 2019년 100조원으로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4조원에서 56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커져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이 2018년 190개에서 2019년 210개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넓혀서 2만764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2017년 5442개에서 2019년 6817개로 25% 증가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도 같은 기간 동안 2318개에서 3011개로 30% 증가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가 가세해 글로벌 경제 봉쇄를 촉발했다. 중국 등 해외생산 중간재와 부품 공급이 끊기고 소비·투자·수출이 급감해 공급과 수요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이대로 가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미 2금융권의 부실여신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면 대량실업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용은 이미 5월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시휴직, 쉬었음, 취업준비까지 합하면 실제 실업자는 5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수입이 적어서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합하면 상황은 더 나쁘다. 일본, 부실기업 지원하다 부채 수렁 급기야 정부는 2·28 종합대책에서부터 4·22 비상경제회의 대책까지 총 지원액 282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5% 수준으로 약 10% 수준을 공급하는 미국보다 크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같은 반기업·친노동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좌완 에이스로 떠오른 구창모(23)는 언제 돌아올까. 구창모는 지난달 27일 휴식을 위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빠지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다. 코칭스태프는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공교롭게도 팔 부위에 불편함을 느꼈다. 검진을 받았는데 왼쪽 팔꿈치 염좌 진단이 나왔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1군 복귀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동욱 NC 감독은 “어깨나 팔꿈치가 아픈 게 아니고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 염증이 문제다. 염증만 사라지면 복귀가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창모는 현재 재활군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고, 몸 상태가 기대 수준까지 올라오면 퓨처스(2군) 리그에서 시험 삼아 한 경기 던진 뒤 1군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확한 복귀 시기는 미정이다는 얘기다. 구창모는 시즌 초반 NC가 1위를 질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었다. 13경기에 선발 등판해 9승 무패, 평균자책점 1. 55를 기록했다. 한때 투수 주요 지표인 평균자책점, 다승, 탈삼진 등에서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뒤를 잇는 좌완 에이스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결장하면서 개인 순위는 계속 밀렸다. 평균자책점 순위에서는 아예 이름이 사라졌다. 구창모는 올 시즌 87이닝을 던졌고, 소속 팀 NC는 92경기를 치렀다. 투수의 규정이닝은 소속 팀 경기 수와 같다.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구창모의 투구 이닝이 규정이닝보다 적어졌다. 올 시즌 KBO리그의 유일한 평균자책점 1점대 투수 구창모가 순위표에서 사라지면서, 1위 자리에는 키움 히어로즈 에릭 요키시(2. 09)가 올라있다. 구창모는 올해 막강한 최우수선수(MVP) 후보였지만 이제는 거론도 안 된다. 구창모가 빠진 8월 한 달간 NC는 11승12패(승률 0. 478)로 10개 팀 중 월간 순위 6위에 그쳤다. 2위 키움과 게임차도 어느새 1. 5경기가 됐다. 위기 속 NC 팬들은 구창모 복귀를 간절히 원한다.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는 ‘사라진 구창모를 찾는다’는 실종자 포스터도 등장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에 구창모 얼굴 사진을 넣고, ‘찾아주는 분께 꼭 사례하겠습니다’라고도 적었다.

구창모는 지난달 27일 휴식을 위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그런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공교롭게도 팔 부위에 불편함을 느꼈다. 검진을 받았는데 왼쪽 팔꿈치 염좌 진단이 나왔다.

때마침 1965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혼분식(混粉食) 장려운동을 실시한다. 혼분식 장려운동은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에 보리쌀·면류를 25% 이상 혼합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1977년까지 시행한 이 정책 덕분에 삼양라면은 판매량이 급증했다. 1966년 11월 한 달 동안 240만 봉지였던 삼양라면 판매량은 1969년 들어 월평균 1500봉지로 크게 늘어난다. 라면 개발 초창기 매출액과 비교하면 무려 300배나 매출이 늘었다. 갈수록 판매량은 급증했다. 1972년 삼양라면 매출액(141억원)을 당시 소비자가격(22원)으로 환산하면 1년 만에 약 7억 봉지가 팔렸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1969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했다. 당시 연평균 라면 수출금액은 150만달러(18억3000만원)였다. 1972년에는 동남아 지역 수출액이 250만달러(30억5000만원)를 돌파했다. 지금은 60여개 국가에 삼양라면을 수출한다. 우지 파동 이후 농심 역전극 국내·외에서 승승장구하며 라면시장을 선도하던 삼양식품은 이른바 ‘우지(牛脂)사건’으로 위기를 맞는다. 우지는 소의 지육(脂肉)에서 얻은 지방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1989년 11월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삼양식품 등 5개 식품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구속했다. 16등급의 우지 중에서 삼양식품이 라면 튀김 원료로 사용한 우지(2·3등급)가 공업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발생 12일 만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우지를 사용한 라면은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삼양식품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로 인해 1000여명의 직원이 실직하기도 했다. 7년 9개월간 법정공방을 거쳐 삼양식품은 우지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건사회부 산하 검역소의 식품검사를 받은 위생상 안전한 우지는 식용 가능하다’고 매듭지었다. 1980년대 중반 농심과 라면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삼양식품은 우지사건으로 농심에 완전히 밀렸다. 정보분석 기업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양라면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8위를 차지했다(연간 판매량 기준). 1위(신라면)·2위(짜파게티)·4위(안성탕면)·5위(육개장사발면)·7위(너구리)를 차지한 농심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삼양식품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혼분식 장려운동은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에 보리쌀·면류를 25% 이상 혼합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때마침 1965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혼분식(混粉食) 장려운동을 실시한다.

이에 비해 NK세포는 모든 비정상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다만 체내 NK세포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NK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해 체내에 주입, 치료 효과를 노리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NK세포 역시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배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NK세포는 배양이 어렵고 활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면역치료제로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첨생법 시행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암 등 불치병 완전 정복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유다. 美·日도 기술개발 박차, 분화 통제가 관건유전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만국 공통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약 800개 이상의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00개 이상의 임상시험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연 10~20개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법이 승인될 전망이다. 일본도 2013년 약사법을 개정해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으면 임상 2상 후 최대 7년간 시판을 허용해줬다. 이 제도로 일본 업체들은 최근 다 자란 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로 되돌려 활용하는 유도만능줄기(iPS) 세포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연구 활동 속에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10억7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에서 2025년 119억6000만 달러(약 14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41. 2%에 달한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이 인수합병(M&A)과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임상 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유전체를 이용한 치료법은 기존 의료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가능성의 영역이다. 현재 기술 수준은 대중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줄기세포의 경우 아직 분화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치료법이 실용화되기 어렵다. 세포 분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엉뚱한 세포가 되거나, 세포가 과다 분열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 조직 내 거부반응이 발생하거나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원하는 신체 부위를 만들거나, 눈에 띄는 세포 재생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연구 활동 속에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10억7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에서 2025년 119억6000만 달러(약 14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약 800개 이상의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00개 이상의 임상시험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똑같은 논리로 조국의 개인적 흠결을 찾는 일은 정부와 법무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동치이며, 윤석열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검찰을 비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상의 내용이 유튜브에서 오늘도 수없이 생성되는 동영상들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정치의 핵심이야말로 바로 사람의 지배를 제도의 지배로 바꾼 것이 아니었던가. “짐(朕)이 곧 국가”라고 했던 어느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복한다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 같은 기관이며, 그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핵심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정치학자의 머리 속 이론만은 아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정치’를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야를 막론한 우리의 정치엘리트들이며, 그 이유는 끊임없는 정치적 동원과 권력의 재생산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내용을 생산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의무보다는 차라리 영웅을 만들고 상대방은 그를 공격하고 폭로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잘하면 절반의 승리를 거둘 것이고 못해도 제1 야당으로 남을 것이다. 사람의 정치와 패키지로 같이 오는 것은 바로 도덕주의이다. 굳이 온 나라가 작년 한해를 통째로 소모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치가, 그리고 특히 인사청문회가, 공인으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을 검증하기보다는 개인의 인격적, 도덕적, 가족사적 흠결을 까발리는 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전 정권들에서 여야가 바뀌고 공수(攻守)가 전환된 채 늘 나오던 이야기다. 검찰이 법의 영역을 넘어 도덕의 영역을 기소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사람의 정치가 있는 셈이다. 사람의 정치가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곳은 끝없는 니힐리즘(nihilism)이다. 사람을 믿고 영웅을 세우고 메시아를 끝없이 기다리는 곳에서는 사람의 정치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위한 정치가 들어서기 어렵다. 끊임없이 사람은 변하고 영웅은 쇠락할 것이며 메시아는 결국 가짜임이 들통나 감옥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결국 불완전한 사람들, 우리와 다르지 않은 흠결있는 사람들을 잠시 임시직에 올려놓고 소모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 매우 많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같이 전진할 수 있는 한 뼘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사람을 믿고 영웅을 세우고 메시아를 끝없이 기다리는 곳에서는 사람의 정치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위한 정치가 들어서기 어렵다. 사실 이런 ‘사람의 정치’를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야를 막론한 우리의 정치엘리트들이며, 그 이유는 끊임없는 정치적 동원과 권력의 재생산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사람은 변하고 영웅은 쇠락할 것이며 메시아는 결국 가짜임이 들통나 감옥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열풍에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9일에 이어 2주 만에 두 번째 소비자경보 발령이다. 2012년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험 등급의 경보는 처음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23일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이라며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투자상품은 WTI 선물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다. WTI 같은 원유 상품은 실물을 거래하기보다는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계약(선물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 원유 선물을 거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로 원유 ETN과 ETF란 파생상품이 나왔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원유를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국내 증권사가 만든 상품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수천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원유 ETN의 기준 가치(실시간 지표가치)는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ETN의 기준 가치가 1000원일 때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주당 1000원 정도에 거래된다면 별문제가 없다. 만일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 투자자는 ‘바가지’를 쓸 위험이 커진다. 기준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지난 22일 이 비율이 2000%를 넘는 사례(삼성 레버리지 WTI 선물 ETN)도 나왔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2000%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ETN 투자자에게 전액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신한·NH·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가 발행한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의 개인 순매수 금액은 지난 1월 278억원에서 지난달 3800억원으로 급증했다. 레버리지 ETN은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곱하기 2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유가가 내리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질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ETN의 투자 위험도 급격히 커졌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열풍에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23일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이라며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던 시민들이 말렸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가량이나 지속된 이런 가혹행위의 원인이 미국 수사기관들에 자리잡은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극히 이례적으로 3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으며 이날 기소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찰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행위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경찰은 '공무원 면책권'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찰관 쇼빈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쇼빈은 그동안 용의자를 최소 2번 총으로 쐈으며 그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1차례의 견책 징계만을 받았다. WP는 "경찰이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해 해당 사건들의 정확한 성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1967년 판결에서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겐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최초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관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원칙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제시했다.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그 내용이다. 하지만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이라는 해석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경찰들은 과도한 면책권을 누려왔다. 일례로 2013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선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가 20만 달러를 넘게 훔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통해 몰수한 물건을 훔친 행위가 '비합리적 수색과 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하는 '명확히 수립된 법'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찰관 쇼빈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쇼빈은 그동안 용의자를 최소 2번 총으로 쐈으며 그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1차례의 견책 징계만을 받았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총선을 40일 남기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이었다. 앞서 “당론 찬성”(심재철 원내대표)을 밝힌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석·송희경·김용태·홍일표 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가 2명(설훈·최운열)으로 통합당보다 적었다. 채이배(민생당), 이태규(국민의당) 의원도 반대했지만 나머지 찬성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정미·여영국 등 지도부가 무더기 기권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부터 분위기는 반대(1인)보다 찬성(3인)에 기울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의원이 “서울·경기 지역 170만 이용자, 이 많은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촉진법”이라며 “타다는 제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타다를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구축하는 법안”이라고 동조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 기사를 결합해 돈을 받는 구조다. 나도, 심지어 전과 10범도 타다 기사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를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여객법(34조2항)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이 효력을 잃어서다. 다만 당장 서비스 종료를 강제받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 유보(1년), 처벌 유예 기간(6개월)이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타다가 더 다닐 수 있다. 그 이후 현행 방식대로 영업하려면 택시 업계를 위한 상생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적 해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경제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고, 이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논쟁에 참여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앞두고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급이 신념”이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원은) 강제당한 차별”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과거 경제 위기 때 경제적 해법을 논의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주도권을 쥐었다. 시장과 금융권은 이 전 총재 입만 바라봤다. 한은의 독립성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전 총재의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외국도 중앙은행이 중심이었다. 전 세계 언론은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주목했다. 하지만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 국민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더 주목한다. 경제 위기 해법 논의의 중심축이 통화 당국에서 정치권으로 이동한 배경엔 변화한 경제 상황이 있다. 경제위기 해법으로는 크게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있다. 금융위기 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 수요를 늘려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통화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었다. 준비에서 집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정 정책의 역할은 보조적이었다. 금융위기 발생 당시 한국 기준금리는 5. 25%였다. 금리 인하 카드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였다.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금리를 2. 00%까지 내렸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 회복의 주도권은 중앙은행에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양적 완화를 했던 버냉키 의장에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당시 기준금리는 1. 25%에 불과했다. 한은은 두 번에 걸쳐 0. 5%로 내릴 수 있을 뿐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0. 5%로 기준금리를 낮추며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했다. 사실상 더는 낮추긴 힘들다는 의미다. 금리 조정 카드를 잃은 중앙은행은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적 해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경제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고, 이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논쟁에 참여했다.

전년 대비 2. 3%포인트 오른 13. 3%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도 공식 실업률은 7. 7%로 1년 전보다 0. 5%포인트 올랐지만, 체감실업률은 3. 1%포인트 급등한 24. 9%에 이른다. 역시 8월 기준 사상 최악이다. 아예 경제활동을 접은 이들도 폭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쉬었음)고 답한 인구는 246만2000명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많다. 20대(8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채용 연기 등으로 청년층의 구직 기회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홍남기, “9월 고용지표에 사회적 거리두기 반영…4차 추경 금주 제출”현장의 아우성은 숫자 이상이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71일간 영업이 정지돼 생존을 위협받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다. 노래방뿐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73%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동향 수치에는 이런 외침이 반영되지 않았다. 재확산 여파가 반영되는 이달 이후 지표는 더 악화할 거라는 얘기다.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9월 고용동향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간 버텨온 대기업 등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전의 희망퇴직 규모 등을 더하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17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며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서비스를 잘하는 산업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며 일자리 창출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등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보완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71일간 영업이 정지돼 생존을 위협받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다.

호텔의 기본은 B&B(Bed&Breakfast)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숙객 대부분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기 때문에, 호텔 역시 조식 뷔페에 들이는 공이 막대하다. ‘뭘 먹어야 남는 장사일까’ ‘뷔페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까?’ ‘이런 것까지 주문하면 민폐일까’ 호텔이나 리조트의 조식 뷔페에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호텔 뷔페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까?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호텔과 리조트가 뷔페 운영 매뉴얼을 새로 짰다. 테이블 간격은 넓히고, 접촉은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테면 아난티 남해의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집게·롱스푼 등의 뷔페 집기를 30분마다 교체한다. 고객에게는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만 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좌석을 50석가량 줄였다. 각 테이블에 아예 위생 비닐장갑을 비치해, 음식을 뜨러 갈 때마다 장갑을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뷔페 음식 싸 가도 되나?No. 안 되는 걸 누구나 알기에 요즘은 뷔페 음식 싸 달라는 요청이 거의 없다. 다만 몰래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요구르트·빵·비스킷·사과·바나나·잼 등 보관이 용이하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먹거리가 주요 타깃이다. 원칙적으로 호텔은 모든 음식의 반출을 막고 있다. 자칫 음식이 변질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한다는 게 호텔의 설명이다. 커피 테이크아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괜찮지 않다. 먹거리 위생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아예 종이컵 자체를 두지 않는 호텔이 많다. 텀블러를 가져가면 커피와 티 같은 음료를 담아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개의 호텔은 어떤 음료도 테이크아웃해주지 않는다. 조식 대신 도시락 테이크아웃?급한 일로 조식을 먹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일단 호텔에 문의해보시라.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조식 대신 간편식을 포장해주는 호텔이 더러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조식이 포함된 객실의 투숙객이 전날 요청할 경우 빵·요구르트·과일·커피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준비해준다. 르 메르디앙 서울도 크루아상과 커피를 포장해준다. 뭘 먹어야 남는 장사인가?‘많이 먹기’ ‘비싼 거만 골라 담기’ 뷔페 식사의 불문율이다. 그래야 본전 생각이 덜하다. 한데 조식 뷔페에선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아무리 특급호텔이어도 조식 뷔페에 한우·양고기·대게·참돔 같은 고가 메뉴를 두지는 않는다.

호텔의 기본은 B&B(Bed&Breakfast)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숙객 대부분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기 때문에, 호텔 역시 조식 뷔페에 들이는 공이 막대하다.

단, 본국에 귀국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사절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례는 현재 A씨가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언론에서 신병 인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은 정부 간 협의로 포기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CBP) 부산사무소 소속 미국인 행정기능 직원 E씨가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E씨는 사건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미 국무부에 E씨에 대한 면책 특권의 포기를 요청했고, 미 국무부가 “E씨에 대한 특권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E씨의 신병을 국내로 압송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빈 협약 집행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2001년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외국 국적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한 영사 D씨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면책 특권도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은 외국 정부의 공관·외교관에 대한 수사·기소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외교부 안에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공관 불가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병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자국민의 성추행 의혹 건을 거론했던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A씨에 대한 어떤 신병 인도 전망도 경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보도했다. 스터프는 “A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소를 위한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매 전쟁'. 재계 13위인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치고받는 세(勢) 대결을 비유하는 말이다. 두 남매는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확보 경쟁에 여념이 없다. 조 회장의 재선임이 달린 주주총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서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 주요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와 델타항공, 반도건설, 카카오까지 얽히고 설켰다. 이들을 향한 두 남매의 구애(?)로 지배구조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진정한 우군과 적군을 구분하기도, 연합전인지 각개전투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가족 간 불협화음, 언제부터?한진가 경영권 분쟁의 서막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영권 승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떴다. 장례 후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올랐지만,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가족에게 상속됐다. 조 회장 6. 52%, 조 전 부사장 6. 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 47%로 세 남매 지분율엔 별 차이가 없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지분도 비슷한데 왜 조 회장이 그룹을 경영하느냐"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남매의 난'과 '모자의 난'이 연이어 터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원태 대표가 아버지 유훈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계에선 11월 말 그룹 임원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물론 그의 측근까지 배제된 게 갈등 폭발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이뿐 아니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권 제동 건에 대해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얘기하던 중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편을 들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너흰 싸워라, 우린 지분 늘린다한진가가 집안싸움을 벌이는 동안 총수 일가 외 주요 주주는 한진칼 지분을 야금야금 늘려갔다. 건설업계 13위인 반도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6. 28%에서 8. 28%로 늘렸고, 경영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애초엔 '승마광'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고 조양호 회장과의 친분으로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많다.

경영권 승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원태 대표가 아버지 유훈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계에선 11월 말 그룹 임원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물론 그의 측근까지 배제된 게 갈등 폭발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대표 최연, 이하 지원센터)가 2020년도 본격적으로 공예 예비 창업자 및 공예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예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공예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난해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경기도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 약 2,200m² 규모의 지원센터에는 개인이 쉽게 구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던 세라믹 3D프린터, 3D 프린터, CNC 각인기, 레이저 각인기, 유리 용해로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공예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공예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공예문화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내 장비 및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예가들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공예 분야 예비 창업자와 심화 교육이 필요한 공예가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예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디지털 장비 활용 지원·전문 자문단 활용 지원), ▲ 창작공간 지원 프로그램(해당 공예 분야 작업실 및 장비 사용 지원)이 진행된다. 공예가 심화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 디지털 장비(3D프린터, 레이저 카터, CNC 등) 활용 프로그램, ▲ 공예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공예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공예품 창작), ▲ 공예 솔루션 프로그램(공방·사업장 운영 애로사항 및 법률, 세무, 기술 자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녀노소 모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생부터 성인까지 공예를 쉽고, 즐겁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방과 후 활동, 창의 나눔 사업, 방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3D 모델링, 3D 프린터 교육 등을 실시한다. 직장인, 주부, 예비 공예가, 교사, 공예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예 창작 활동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지원센터 내 도자·유리·목공·금속 공예 분야 창작을 위한 최첨단 장비 사용과 각 공간 대관은 공예 창작 활동 희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대표 최연, 이하 지원센터)가 2020년도 본격적으로 공예 예비 창업자 및 공예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다.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해외 각국과 외신들도 연일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아베 총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는 평화와 안보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을 옹호했다”면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수년간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데 감사하며, 그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따르면 자오리젠 (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소식에 대한 평론을 요청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새로운 발전 성과를 보였다”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춰 중일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과 계속해서 경제·사회 협력을 심화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WP, “아베는 트럼프에 정치적 영혼 팔았다가 뒤통수”해외 주요 언론들도 아베 총리 사의 소식을 연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아베 7년 8개월’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BBC방송은 28일 ‘아베 신조: (역사)수정주의 국가주의자인가 실용적인 현실주의자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아베의 공과를 조명했다. 매체는 “아베는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던 보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BBC는 “국내적으로는 국가주의적인 의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2013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2014년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방위비 증액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외교적으로는 전형적인 실용주의자”라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던 과거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에 관해 많은 기사를 써온 유명 칼럼리스트 윌리엄 페섹은 30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아베의 ‘친트럼프’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WP는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가 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트럼프)에게 정치적인 영혼을 팔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아베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해외 각국과 외신들도 연일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아베 총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가득 넣어야 할까.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야 할까. 미국과 이란 갈등 소식에 휘발유 가격부터 살핀 건 당신뿐만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득 채워주세요”를 외치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유가가 당분간 상승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유가 안정은 1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오르는 중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2020년 1월 첫째 주 일반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주유소 기준)은 전주보다 리터당 4. 62원 오른 1558. 6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1534. 4원) 이후 7주 연속 상승이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경유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1379. 88원) 이후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일반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900원을 넘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역별로 일반휘발유(1월 5일 기준)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평균 1641. 06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1638. 15원), 경기(1569. 67원)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평균 유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536. 7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국내 유가가 오른 원인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가 꼽힌다. 석유공사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수요 상승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유 업계에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선 국내 유가에도 불쏘시개로 작동할 것으로 관측이 많다. 불쏘시개에 빗댄 건 이란발 중동 위기의 전개 상황을 예단하기 힘들어서다. 1월 말부터 국내 유가 본격 상승 전망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공급 구조 특성상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됐다.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이 반영되는 과정에는 원유 수입-정제-판매 등에 따라 일정한 시차가 있다. 정유 업계에선 이 시차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동발 위기로 국제 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유가도 이달 말부터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유가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더해 국제 유가도 오르면서 국내 유가가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공급 구조 특성상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됐다. 이에 따라 최근 중동발 위기로 국제 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유가도 이달 말부터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과 협의 없이 적용된 방역·지원 기준이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인 김모씨(37·남)의 말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꽤 여러 개의 점포를 연 그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김씨는 “영업이익의 70~80%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지금의 영업 제한조치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의 없으니 정책 현장성 부족” 김씨는 “테이블이 3개뿐인 작은 카페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문을 닫고, 그 옆 대형 개인 베이커리엔 손님이 몰린다”며 “주변 지인들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울분을 토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영업제한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감 없는 정책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 일침을 가할 스피커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대화는 결국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됐다. 이 같은 답답함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되풀이되고 있었다. 자신을 코인노래방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말고 업장 면적당 인원으로 제한해달라”며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12개 업종만 집합금지 내릴 것인가”라고 썼다. 유흥업 2차 지원금도 제외…관습이 현장 앞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똑같이 큰 피해를 봤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시설 업종에서다. 이들 업종은 지난 7월 연 매출 8000만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로 포함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때도 제외됐다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호소문이 날아갔다.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장은 “강제휴업 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유흥주점이 단연 1위”라며 “호화사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원·대출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 업종임에도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도 ‘억울하다’는 심리를 자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영업제한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감 없는 정책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 일침을 가할 스피커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업이익의 70~80%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지금의 영업 제한조치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대화는 결국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됐다.

‘사마에게’는 비극의 기록 유산이다. ‘21세기 인류 최악의 분쟁’으로 불리는 시리아 내전을 내부에서 관찰하고 영상에 담아 만든 극장 상영용 장편 다큐멘터리다. 2019년 완성된 이 영화에 담긴 모든 내용은 픽션이 아니라 100% 실화다. 그래서 진실은 어떤 가공보다 강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지난해 칸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타리 상을 비롯한 60개가 넘는 영화상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시작한 시리아 내전은 지금까지 시리아 인권감시센터 집계로 38만636~58만5000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760만 명이 살던 곳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511만 명이 난민이 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전이라는 비극을 이렇게 통계를 통해 머리로 정리하는 대신 생생한 현장의 화면과 음향으로 가슴으로 느끼게 해준다. 이 때문에 장면 하나하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눈물샘을 포함한 전신의 감각세포가 전율할 수밖에 없다. 배경은 가혹한 전투와 비인도적인 민간인 봉쇄로 ‘시리아의 스탈린그라드’로 불리던 서북부 대도시 알레포(아랍어 할랍). 시기는 ‘동알레포 포위전’이 진행되던 2012~2016년 4년 반. 감독은 바로 그 시기 그 도시에 머물렀다. 그동안 카메라로 기록한 내용을 영국에서 영국인 에드워드 와츠와 함께 장면 다큐멘터리로 풀어냈다. 놀라운 점은 영상 기록자인 감독이 알레포 포위전 현장에서 사랑하고 출산해 딸을 키운 엄마라는 사실이다.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현장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족과 인간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다뤘다. 다큐멘터리의 중심 인물은 와드 알카텝(알카텝은 가족 보호를 위한 가명) 감독과 딸 사마(하늘이라는 뜻), 그리고 남편인 의사 함자다. 와드는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증언한다. 증언은 아이조차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쓰라린 회상으로 점철됐다. 내전의 참상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구약성서 시절에도 존재했던 유서 깊은 도시 알레포는 시리아의 ‘스탈린그라드’로 불리며 시리아 내전의 가장 처절한 현장이 됐다. 2012~16년 알레포 서부를 차지한 정부군, 시민으로 이뤄진 반정부군이 버티는 동부를 포위, 공격했다. 독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쿠드스군, 러시아군,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민병대까지 그러모았다. 이 전투에서 독재자 알아사드 편에서 시민군을 공격했던 이란의 쿠드스군의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드론에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다.

‘사마에게’는 비극의 기록 유산이다. ‘21세기 인류 최악의 분쟁’으로 불리는 시리아 내전을 내부에서 관찰하고 영상에 담아 만든 극장 상영용 장편 다큐멘터리다.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현장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족과 인간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다뤘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일 경우 고용이 보장돼 굳이 직고용의 길을 밟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가 이 판단을 법원으로 미룬 셈이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직고용 정책에 밀려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국공 직고용 과정에 자회사 직원 47명 해고…"자회사 정규직 여부 판단해달라" 고용부에 질의인국공은 올해 들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자회사 직원의 직고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이던 소방대원 등 47명이 해고됐다. 이와 관련 인국공 소방대노조는 해고된 소방대원에 대해 자회사의 정규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서를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냈다. 노조가 이런 질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이유는 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될 이유가 없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소방대 근로자가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와 2018년 1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2년을 초과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고용부에 항변했다. 기간제법에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토록 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이면 부당해고와 직고용 정책 실패 논란 자초…고용부 "법적 판단 못 하겠다. 법원에 소송하라"이 질의서에 대해 고용부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탈락자 부당해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답신을 보냈다. 고용부는 이 회신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 여부는 노·사·전(전문가) 합의서 작성 경위와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정규직 전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기간제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했다"고 질의 회신 내용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이 판단을 법원으로 미룬 셈이다.

원불교는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소태산기념관 대각전에 분향소를 마련해 원불교도를 비롯한 일반인의 조의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의 장례도 교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고인이 출석 교도로 등록된 서울 원남교당에서 매주 토요일 천도재를 지내고, 다음달 8일에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총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데도 삼성그룹 창립자인 부친 고(故) 이병철 회장의 천도재가 큰 계기가 됐다. 부인 홍라희 여사의 모친 고(故) 김윤남(신타원 김혜성 원정사) 여사가 워낙 신실한 원불교도였다. 장모와 부인의 권유로 고인은 원불교에 교적을 올렸다. 1987년 12월 13일 전북 익산 왕궁면의 중앙훈련원 소법당에서 열린 이병철 회장 천도재에서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 대산 김대거(1914~98) 종법사로부터 ‘중산(重山)’이란 법호와 ‘중덕(重德)’이란 법명을 받았다. 종법사는 원불교 최고지도자다. 원불교를 창교한 소태산 대종사에 이어 제2대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 종사, 제3대 종법사를 지낸 대산 종사는 원불교 교단에서 ‘성인(聖人)’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병철 회장 천도재는 원불교단 간부와 총부 인근의 교도 100여 명이 참석해 유족과 함께 거행됐다. 당시 대산 종법사의 특별 천도 설법이 이건희 회장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한다. 천도재에서 대산 종법사는 ‘호암 이병철-오직 불심에 귀의하여 가소서’란 제목으로 설법을 했다. “선생이 이 나라 경제계에 공헌한 공덕에 대하여 평소 큰 박수를 보내 왔는데 갑자기 부음을 접하니 놀라움과 애도하는 마음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대산 종사는 “선생이 끼친 빛나는 공덕은 영원한 세상에 선생의 무한한 복록이 될 것이며, 이제 오직 불심에 귀의하여 큰 서원 세우고 착(着) 없이 가시는 일만 남았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산 종법사는 “영가의 과거 일생은 고락 영고를 막론하고 이미 다 마쳤사오니 과거의 세간 애착은 조금도 염두에 남기지 마시옵고 오직 생멸 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 주인을 찾아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불과를 얻고 대중을 이익 주며 금생에 모였던 모든 선연도 불토극락에 다시 만나서 한 가지 도업을 성취하옵기를 깊이 축원하오며 간절히 부탁하옵나이다”라고 설법했다. 당시 대산 종사의 천도재 설법은 『대산종사법문집』에도 수록돼 있다.

원불교는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소태산기념관 대각전에 분향소를 마련해 원불교도를 비롯한 일반인의 조의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의 장례도 교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고인이 출석 교도로 등록된 서울 원남교당에서 매주 토요일 천도재를 지내고, 다음달 8일에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총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삼성의 주력 부품업체인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전망이다.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에 이어 삼성전기까지 애플의 카메라 부품 공급망으로 편입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견고한 ‘우군’인 삼성전기까지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이폰11의 판매 호조 때문이다. LG이노텍은 멀티 카메라(2개 이상 카메라)가 들어간 아이폰11 시리즈 판매량에 힘입어 2분기(4~6월) 영업이익(429억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9% 증가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구애하는 이유는 궈밍치 대만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삼성전기와 중국 써니옵티컬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애플의 카메라 렌즈 공급망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궈밍치는 비즈니스인사이더(BI)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 ‘세계 최고의 애플 분석가’(The best Apple analyst on the planet)로 불리는 인물이다. 현재까지 애플은 대만 라간정밀·지니어스일렉트로닉옵티컬, 일본 칸타츠 등 부품업체에서 렌즈를 납품받은 뒤 LG이노텍·샤프·오필름(중국) 등에 카메라 모듈 제작을 맡겨왔다. 카메라 모듈 설계는 애플 자체 역량으로 진행한다. 두 회사 간 카메라 렌즈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기가 삼성 내부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매출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화웨이·비보·오포·샤오미 등 중국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을 맡은 삼성전자 IM부문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9조3000억원)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1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집계에서도 올 1분기(1~3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11(1950만대)로 나타났다.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12'보다는 일단 구형 아이폰부터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계획이다. 총 6매(6P)로 이뤄진 렌즈를 납품하고, 내년에는 아이폰11과 아이폰12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애플은 2021년쯤 잠망경 형태의 망원(줌인) 카메라 모듈을 자체 설계해 삼성전기와 중국 업체로부터 렌즈를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갤럭시S20울트라에 들어간 잠망경 형태의 '폴디드 줌'도 개발한 바 있다. LG이노텍 호실적에는 '애플 효과'삼성전기에 앞서 애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LG이노텍은 올 들어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주력 부품업체인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견고한 ‘우군’인 삼성전기까지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이폰11의 판매 호조 때문이다.

보통 글쓰기를 최종 결과물로 보기 쉽지만, 글쓰기를 활용하여 지적·인지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은 선진화된 교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 없이' 본문을 달달 외우고 있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는 외우기가 가능하게 하려면 생각을 죽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 누군가는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관련된 것을 선별하며 좁히고, 자신만의 색깔을 확보하기 위한 에세이를 쓰면서 밤을 새우곤 하는 것이다. (종종 필수 과정에 시 쓰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 생각의 농도가 한층 짙어지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 자녀들에게 독창적 글쓰기와 생각을 훈련하기보다, 단순한 지식 습득과 연산 훈련을 반복하게 한 결과는 어떤가?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주변 상황과 자기 위치에 걸맞은 행동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며,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알아서 하는 법이 없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남들의 선택을 '검색'하고 비슷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 과정이 '과정 중심 평가'로 글쓰기 평가에 비중을 두면서도, 정작 글쓰기 훈련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든 과목을 글쓰기로 통합하는 방식의 교육 과정으로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교육에서 정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에 기대어 토론·논술 학원을 등록하자니, 남들과 똑같은 글이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다. 요컨대 틀에 박힌 글이 좀 더 정돈돼서 나올 뿐인데, 그마저도 눈앞의 성적에 급급한 현실에서 다른 학원에 밀려 사라져 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글쓰기를 통한 생각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 문화를 조성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이 함께 공통의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 다양하게 대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좋고, 잔소리가 아닌 동등한 관계의 대화가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집의 경우 매주 금요일 밤에 '미디어 데이'를 지정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미디어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각자 자기 방에서 개인적인 취향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가 정보를 조사하고 발표할 기회를 호시탐탐 모색하도록 한다.

보통 글쓰기를 최종 결과물로 보기 쉽지만, 글쓰기를 활용하여 지적·인지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은 선진화된 교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 없이' 본문을 달달 외우고 있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는 외우기가 가능하게 하려면 생각을 죽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 누군가는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관련된 것을 선별하며 좁히고, 자신만의 색깔을 확보하기 위한 에세이를 쓰면서 밤을 새우곤 하는 것이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퀀텀 기술은 퀀텀 컴퓨팅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다. 퀀텀 속성을 활용한 고속 통신(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있다. 이 분야에선 중국이 앞선다. 중국에서 양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판지안웨이(潘建偉) 중국과기대 교수가 주도해서 개발했다. 퀀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선 2016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 ‘묵자(墨子·Micius)’를 발사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엘사 카니아 연구원은 “미국은 퀀텀 컴퓨팅, 중국은 퀀텀 커뮤니케이션과 암호화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며 “향후 수십 년간 이 분야의 승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 : 무승부 반도체중국은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를 육성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미국을 꺾지 못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중국은 국내 시장에서 만족할만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다. SIA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 중국에서 판매된 반도체 칩의 47. 5%가 미국산이다.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 등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한 수 아래다. WSJ는 “중국 반도체 기업 SMI 등은 아직 한국과 대만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초소형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 중국 기업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제재로 화웨이는 최신 스마트폰에 미국산 반도체를 쓸 수 없게 됐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론 : 미국 승 자율주행차구글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는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다. 업계에서 기술이 가장 앞서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섰다. 장애물 감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 및 감지 기술 등이 여기서 개발됐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기반도 미국에 잘 갖춰져 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반면 중국은 그 정도 경지가 아니다. 미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에서 해외 경쟁사보다 2~3 년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다.

퀀텀 속성을 활용한 고속 통신(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있다. 중국에서 양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판지안웨이(潘建偉) 중국과기대 교수가 주도해서 개발했다. 퀀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선 2016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 ‘묵자(墨子·Micius)’를 발사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4일 대전시 중구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인하려는 주민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전 중에만 100여 명이 찾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을 받은 게 없어 주민을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다”고 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대전형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업무가 너무 많아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의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 외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다. 둔산3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화를 받는 직원 대부분이 파견 나왔는데 정오가 돼서도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했다. 이곳을 찾은 70대 여성은 “오늘 돈을 준다는 데 맞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부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금액이나 지급 시기는 저희도 모르겠어요”였다. 대전시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였다. 2층 회의실에는 오전부터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을 묻는 민원인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파견된 직원은 “어떻게 응대하라는 지침이나 내용이 없어 정부 발표 수준에서만 대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센터에 문의 전화 100통 넘게 와 이날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자치단체와 손발이 따로 노는 모습이었다. 대전시와 구청 관계자는 “오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시·군·구에서 담당한다”며 “구청에서 은행에 돈을 주면 은행에서 각 개인 계좌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동사무소에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급한 대로 공문 형식이 아닌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 계획안을 주민센터 직원과 공유했지만 정확한 안내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 마을 동장은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100통 넘게 와 전 직원이 온종일 전화를 받고 있다”며 “주로 자신이 현금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가구 구성 기준을 묻는 전화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현금 수급 대상 가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의 얘기는 달랐다.

대전의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 외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현금 수급 대상 가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의 얘기는 달랐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배달기사(라이더)도 근로자(노동조합법)처럼 보호하는 단체협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모호한 법률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 서비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은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이하 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체결한 국내 첫 단체협약이다. 양측은 지난 20일 최종 확정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조합원 77. 1%가 투표했고 찬성률 97. 6%로 잠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선규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라이더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항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에는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근절하고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간 관례로 부과했던 배차 중개료(건당 200~300원)도 면제한다. 기본 3000원인 배달료를 고려하면 라이더 수입이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라이더 건강검진 비용과 피복비를 지원하며 장기 계약 라이더에겐 휴가비와 명절 선물도 제공한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이번 단체협상이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이번 단체협약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긱 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합법적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해도 플랫폼 기업이 거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사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감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리가 사용자인지’(전속성)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소송까지 가곤 했다. 수년간 택배기사노조와 소송을 진행 중인 CJ대한통운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우아한청년들은 ‘사용자’인지 다투지 않고, 라이더와 교섭에 나섰고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종사자보다 전속성이 더 강한 특고에서조차 지난 20년간 단체교섭은 성사된 적이 없고 아직도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특고보다 노동형태가 더 유연한 플랫폼 업계에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배달기사(라이더)도 근로자(노동조합법)처럼 보호하는 단체협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모호한 법률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각 부처가 지난해보다 6% 늘어난 총 543조원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본예산에 3차례의 추경까지 더한 액수와 큰 차이가 없다. 7월 확정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 지출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를 뛰어넘어 ‘초(超)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 '시작점', 3차 추경 누적과 비슷 12일 기재부가 공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총 542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30조7000억원(6%)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8년 만에 총 3번의 추경이 이뤄진 올해 총지출 예산(547조1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은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작점’이다. 향후 본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각 부처가 처음 요구한 예산은 498조7000억원이었지만 이후 부처 논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1~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안과 견줘 9. 7%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요구안보다 증액된 본예산…한국판 뉴딜까지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앞다퉈 지출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올해 한국판 뉴딜의 소요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예산이 2021~2022년에는 26조2000억원, 2023~2025년에는 4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상세 계획이 나오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강한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정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위원회(가칭)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 일자리→민간 일자리 20%…효과가 관건 문제는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만큼 효과가 날 지다.

7월 확정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 지출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를 뛰어넘어 ‘초(超)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앞다퉈 지출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해왔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전형적 사례가 히틀러에 의한 독일 나치 정권이었다. 박정희 유신 체제와 신군부 독재 시대에 이런 사례를 우리도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이 제기됐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 존중, 실질적인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 중에서도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과 입법권 행사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본다.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와 공소는 법원의 재판과 연결되고 영향을 준다. 수사와 공소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적정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추구하는 이념과 같다. 그래서 수사와 공소를 준사법적 권력이라고 한다.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검찰의 독립도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최근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난은 법치주의의 기둥이 돼야 할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에 대해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인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검사 인사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인사제도의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논하면서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런 검찰 개혁은 가짜다.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을 만드는 것은 ‘검찰 죽이기’이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검찰이 출범한 이래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은 많은 굴곡을 겪어 왔다. 때로는 강골 검사들이 있었으나 인사권을 통해 강골 검사들을 도태시켰다. 이를 통해 ‘강골 정신’을 전통으로 축적하지 못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콧물이 나고 가래가 나면 보통 감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마른기침에 콧물이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햇볕을 싫어하고 열에 약하여 26~27℃만 되어도 죽습니다. ” SNS에 급속하게 유보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증상과 예방법을 정리한 글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예방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안이란 모양새까지 갖췄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실제 CDC 권고안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코로나19 증상은 열·기침·호흡곤란 CDC가 마련한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선 증상과 예방법이 기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증상은 크게 열, 기침, 호흡곤란 등 3가지다. CDC는 “이와 같은 3가지 증상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14일 후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도 달았다. “잠복기 2~14일은 메르스(MERS)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증상 발현을 기반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쌓여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다.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는 잠복기가 2~7일로 메르스 바이러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CDC는 코로나19 예방법으로 6가지를 들었다. ^손 자주 씻기 ^밀접접촉 피하기 ^아플 경우 집에 머물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마스크 쓰기 ^자주 쓰는 물건 소독하기 등이다. 기침한 다음 곧바로 손 씻어야 가장 중요한 건 손씻기다. CDC는 “바깥 활동을 한 후 집에 돌아오면 적어도 20초 이상 비누를 묻혀 손을 씻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로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엔 알코올 성분이 60% 이상 들어간 손 소독제를 활용해 손등과 손바닥을 골고루 닦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기침하거나 코를 푼 경우에는 어떨까. CDC는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곧바로 비누를 묻혀 손을 씻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을 씻는 시간은 물론 최소 20초 이상이다. 손은 20초 이상 씻어야 여기서 잠깐. 20초란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증상은 크게 열, 기침, 호흡곤란 등 3가지다. CDC는 “이와 같은 3가지 증상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14일 후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CDC가 마련한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선 증상과 예방법이 기록돼 있다.

시중에 돈이 넘치자 부동산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치솟았다. 뒤늦게 금리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대출을 억제했으나 한번 불붙은 부동산은 식을 줄 몰랐다. 집값 급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강제로 멈출 때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설거지를 하다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유동성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너무 걱정돼서 몇 차례나 참모·장관들에게 물어봤다. 그때 마다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걸 믿은 게 잘못이었다”고 썼다. 잊고 있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댄 건 2016년부터다. 공교롭게도 또 금리정책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미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금리를 계속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국이 금리를 2. 5%까지 꾸준히 인상하는 중에 우리는 미국보다 낮은 1%대를 유지했다. 넘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올들어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0. 5%까지 낮추자 집값은 더 뛰었다.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다른 곳만 두드린 게 똑같다. 잘못된 금리정책을 전 정권에서 넘겨받은 것도, 그걸 바로잡지 않다가 참사를 빚은 것도 똑같다. 김현미·김태년 등 정부·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급등이 전 정권 탓”이라고 주장한다. 전 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을 물려받았으니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이들이 전후 사정을 알고 얘기한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은 전 정권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탄핵까지 하며 정권을 넘겨줬다. 3년 넘게 뭐하다 이제 와서 전 정권 탓을 하니 참 염치없다. 이제라도 저금리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금리를 낮추면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富)가 늘고, 소비도 증가한다(자산효과). 또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는다. 그런데 이 이론이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다. 자산효과가 나타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자들만 자산효과를 누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고령화도 변수다. 은퇴자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더 줄인다. 반기업 정책과 규제로 시중 자금이 설비투자로도 흘러가지 않는다.

넘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올들어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0. 5%까지 낮추자 집값은 더 뛰었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당시 일본 총리와 동아시아의 영구평화, 선린우호 등에 합의했다. 불필요한 희생을 줄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안보를 외세에 떠넘긴 채 1940년 난징(南京)에 친일 정부를 수립했다. 일본과의 우호를 국정 최우선에 뒀다. 매국노로 낙인 찍힌 그는 일본 패망 직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쉐량은 만주 군벌 장쭤린(張作霖·장작림)의 아들이다. 1928년 일본군의 열차 폭발로 아버지를 잃었다. 이후 반(反)외세 민족주의자를 자처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해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믿었다. 1936년 시안(西安)에서 장제스를 무장 납치해 국공합작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외세에 대응할 자체 역량을 갖지 못했다. 중개자에 만족했던 그의 여생은 비참했다. 평생을 가택 연금 속에 살았다. 뜻했던 국공 합작도 내전이 발발하면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고난의 길과 선군 정책을 선택했다. 마오쩌둥의 길을 걸은 셈이다. 생존을 추구하는 ‘연약한 약자’의 모습이었다. 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강국’ 됐다고 자처한다. 스스로 안보를 확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최근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의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마오쩌둥에서 점차 통일을 앞세운 장제스의 길로 전환하는 듯 보인다. 이를 위해 ▶자력갱생 ▶핵·미사일 및 대(對)한국 무력강화 ▶중·러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 기조를 정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는 전략적 타협을 하는 모험은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보복은 견디기 어렵고,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관리하고 견제하려 한다. 김정은은 결국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북한의 각종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는 주한 미군의 한반도 철수로 이어지기 쉽다.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작전 참모부’ 역할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장제스 닮아가는 북, 장쉐량 닮은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왕징웨이의 길에서 벗어났다. 보다 민족주의적 해결책을 추진했다.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작전 참모부’ 역할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보복은 견디기 어렵고,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가장 아름다운 역행(逆行)자’ 우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 과정을 다룬 중국 관영 CCTV 드라마 제목이다. 모두 자기 안전을 챙기기 급급할 때 반대로 사지로 찾아 들어간 중국 의료진, 그들의 ‘역행’을 극화했다. 그런데 이 상찬을 앞서 받은 사람이 있다. 장쑤성에 거주하는 위신후이(24·于鑫慧). CCTV는 지난 2월 그녀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내놨다. 영상은 그녀가 울먹이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모두 안아주고 싶지만 저한테 묻은 바이러스가 옮겨갈까 무서워요. ” 흰 방호복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레 적은 뒤, 그 옷을 입고 병실을 돌며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본다. 화면엔 ‘우한에 첫번째로 지원한 장쑤성(江苏省) 난통시(南通市) 출신 간호사’라는 자막이 떠오른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말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들의 고통은 제 고통이에요. 그들이 기뻐하면 저도 기쁩니다. ” CCTV는 마지막에 사지로 달려 들어간 ‘아름다운 역행자’ 위신후이가 우한 시민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공산당 정식 당원이 됐다고 전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 그녀의 미담은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청년 투쟁 선봉’의 상징이 됐다. 4월 말 우한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웨이보에 “원래 여군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 군인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영상을 올렸다. 우한의 영웅인 그녀가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과 사귀고 싶다는 말은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그러자 CCTV 측이 그녀에게 인민해방군 군인을 소개했다. 왕린. 군에서 표창까지 받은 군인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스토리는 10월 10일 온라인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CCTV는 두 사람이 연예 6개월 만에 약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왕린이 “나를 믿고 와준다면 평생 나라를 지키듯 너를 지키겠다. 다시 태어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프러포즈 장면에 네티즌들은 축하와 환호를 보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다. 한 현지 매체가 위신후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고 폭로했다. 그의 고향인 난통시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간호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그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채무 관계로 은행에 독촉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문제는 더 드러났다. 그녀가 3년 전 난통시의 한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일했으며, 당시 입사지원서를 본 전 직장동료에 따르면 “그녀가 이력서에 명문인 푸단대 졸업으로 기재해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왜 이런 데 와서 일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이다.

장쑤성에 거주하는 위신후이(24·于鑫慧).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청년 투쟁 선봉’의 상징이 됐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 그녀의 미담은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올해 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를 팔아 1억5000만원가량 여유자금이 생긴 직장인 조모(41·서울 금호동)씨. 그는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과 코스피200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9000만원어치 샀다가 지난 20일 3분의 2 정도를 팔았다. 코스피가 1900선까지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판단해서다. 한 달여 만에 13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주식도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다. 조씨는 "은행 예금에 넣어뒀던 1500만원까지 찾아 투자 기회를 다시 엿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예·적금, 부동산→증시 '머니 무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증시 충격이 잠자고 있던 돈을 깨워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과거 위기 때 '주가 급락 뒤엔 기회가 온다'고 학습한 투자자가 돈을 싸 들고 증시로 몰려드는 것이다. 일명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26조원(코스피·코스닥)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증시 주변엔 돈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과 파생상품거래예수금을 포함한 증시 주변 자금은 총 143조5408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1월 20일과 비교하면 24. 7% 늘었다. 특히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놨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같은 기간 61. 6% 급증해 45조5013억원에 달했다. 증권가 안팎에선 "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우선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예·적금 이자에 실망한 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 75%까지 내린 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전후에 그친다. 예·적금을 깬 경우도 늘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정기 예·적금 해지액은 모두 7조7389억원에 달했다. 올해 1~2월 해지액이 각각 5조원대였는데, 갑자기 2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김현섭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원금 손실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을 사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명진 NH투자증권 청담WM센터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3%대로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얻으려는 투자자도 많다"고 분석했다.

일명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26조원(코스피·코스닥)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우선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예·적금 이자에 실망한 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증시 충격이 잠자고 있던 돈을 깨워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바야흐로 IT 플랫폼 근로의 길이 열렸다. 직장 생활, 나아가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과외 시간에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플랫폼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은 직원들의 과외 활동을 터부시한다. 기술 전환으로 2025년 일자리 70% 대체 하지만 향후 20년 내에 1만개 이상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거란 게 학계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존 일자리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보원은 기술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단순노무 등 저소득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체 일자리의 약 70%가 사라지거나 플랫폼 기업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0~30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분야는 일자리”라며 “하나의 풀타임 정규직이 아니라 여러 개 프리랜서 직업을 갖는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것이다. 근로 기간도 몇 시간에서 몇 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환경보다 제도·문화 변화는 항상 늦다. 플랫폼이 노동자에 대해 법적 책무를 지는 단체교섭 및 행동권은 보장되는지, 기존 기업들은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법과 제도는 경제 정책의 목표와 거시경제 환경 변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열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보장한 노동법을 1953년 처음 시행했다. 당시 경제개발 초기단계라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문화가 저변에 깔리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직업안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새로 제정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삼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약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 3요소 중 자본이 가장 취약하던 시기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임금 상승을 억제해 자본을 축적,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을 취했다. 경제 성장 초기에 노동자 희생으로 기업이 자본을 축적하고 규모의 경제를 일구고 나면 초년병 때 저임금으로 지탱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노동에 대한 부채’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열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보장한 노동법을 1953년 처음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