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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확대로 예상되는 학력 격차를 막기 위해 멘토링·자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2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2학기 원격수업 진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학생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2학기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성북·강북구 등 일부 지역은 현재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가 있다. 1학기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일이 줄면서 중위권 이하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학습 습관이 갖춰진 상위권 학생과 달리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 부진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어진 학력 격차는 성적으로도 드러난다.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 1등급을 맞은 학생은 지난해보다 수능 때보다 1%포인트 늘었지만, 중위권인 2~4등급은 크게 줄었다. 6등급 이하 하위권은 급증했다. 원격수업 자료 보급…방과 후·휴일 보충 학습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학교에 원격수업 콘텐트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원격수업지원단이 만든 놀이 중심의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원격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178개의 영상 및 활동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에도 영상 자료를 지속해서 보급한다. 1학기 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결정되면서 학교들이 콘텐트 부족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자료 부족을 막기 위해 자체 개발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력 격차 문제가 두드러진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내놨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시행한다. 학생 맞춤식 온·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학교당 800~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1학기에 공립초에서 방과 후·휴일에 운영한 기초학력 보장 수업을 2학기에도 진행한다. 예비·은퇴교사 투입한다는데 '사교육 쏠림' 우려도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에 예비 교사와 퇴직 교사도 투입한다. 서울에 있는 사범대생 170명을 뽑아 중학생의 원격수업을 1대1로 돕는 학습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성북·강북구 등 일부 지역은 현재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가 있다.
한겨울 베란다에서 찬물 담긴 욕조에 들어가는 벌을 서다 숨진 어린이. 그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은 '알 수 없음'이었다. 아홉살 어린이가 숨질 당시 상황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린이가 숨진 지 사흘째인 13일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숨진 A군(9)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는데, 사인에 대해선 '판단 불가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해왔다”며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3~4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결과는 법의관이 맨눈으로 관찰한 것이다. 국과수는 여주서에 “육안으로는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 팔목·정강이 등에서 멍이 나왔지만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며 “저체온증을 우선으로 고려해 부검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A군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다. 계모 B씨(31)는 경찰에서 “A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식사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며 “속옷만 입혀 찬물이 담긴 베란다 욕조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게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언어장애 2급이었다고 한다. A군이 숨진 이날 여주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였다. B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아들 몸에 있는 멍은 내가 낸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2월과 그해 5월 A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군과 그의 친아버지를 격리했다. 다시 함께 같이 살다가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돼 또 A군을 가족에게서 떨어지게 한 기관의 조치는 2018년 2월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자 친아버지는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며 A군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A군은 약 2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 격리됐다 집에 돌아가 다시 학대 받는 아이들 A군처럼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됐다가 집으로 돌아가 사망한 사례는 또 있다.	한겨울 베란다에서 찬물 담긴 욕조에 들어가는 벌을 서다 숨진 어린이. 아홉살 어린이가 숨질 당시 상황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와중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항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 심의를 ‘아베 내각의 검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항의하는 트윗이 9일 밤부터 10일 밤까지만 470만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본판 검찰 장악 시도'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말 아베 내각이 퇴임을 앞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야당은 "정권과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베 내각이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한 것도 큰 논란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간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정년 연장은 검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유지해왔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하루 아침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검찰간부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을 뒤늦게 정당화하기위한 움직임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차장검사와 고검·지검 검사장 등의 간부'에 대해선 정부가 인정할 경우 정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검찰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일본 사회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 지난 8일 갑작스럽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강행하니 일본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가수 캬리 파뮤파뮤, 가수 미즈노 요시키(水野良樹), 배우 아키모토 사야카(秋元才加)등 연예인들까지 "더 이상 이 나라를 부수지 말아달라","더 이상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국민들은 감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인 항의 열기"라고 표현할 만큼, 좀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일본 연예인들까지 '더이상의 못 참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항의 열기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잦은 실책으로 아베 총리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와중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항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말 아베 내각이 퇴임을 앞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엔 해묵은 ‘숙제’가 하나 있다. ‘통신 내수기업 탈피’가 그것. 사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1위라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도전을 통한 글로벌 기업 변신에 몸부림치고 있다. 마침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잇달아 대박을 터뜨리며 투자 지분 가치가 상승한 데 이어, 자회사들이 줄지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 올해 SK텔레콤 전체 매출에서 미디어·e커머스·보안 등 비통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8조원)로 늘었다. 2016년에는 20%에 불과했다. 자회사들의 선전이 여기에 한몫했다. 2017년 한해 이들 자회사의 영업손실이 161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333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원스토어다. 최근 ‘통행세’ 논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토종 앱마켓이다. 원스토어 거래액은 2018년 2분기 11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2122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스토어는 내년 1분기 상장 가능성이 높은데, 공모 규모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라이프시큐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보안회사 ADT캡스도 IPO 대어로 꼽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밖에 SK브로드밴드·11번가 등 IPO 대어들의 상장이 본격화되면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의 ‘투자 대박’은 글로벌 전략 투자에서 먼저 터졌다. 지난해 535억을 들여 인수한 디지털 광고기업 인크로스(지분율 34. 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언택트’ 주로 분류돼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018년 약 700억원을 투자해 1대 주주(지분율 68. 1%)로 있는 스위스의 양자암호 전문기업 IDQ는 5G 상용화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출이 2018년 15. 5%, 2019년 18. 1% 증가세다. 지난해 SK텔레콤이 273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지분율 5. 8%)가 된 이스라엘 헬스케어기업 나녹스의 주식은 상장가 대비 93% 상승(18일 기준)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월 “이제부터 시장에서 통신회사가 아닌 ‘ICT 복합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신사업 전초기지 격인 코퍼레이트2센터(Corp2센터)를이끌고 있는 하형일 센터장은 “원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웨이브는넷플릭스와, ADT캡스의 솔루션 보안은 아마존 링과 경쟁 중”이라며 “SK텔레콤의 지형은 이미 KT·LG유플러스보다 네이버·카카오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업계엔 해묵은 ‘숙제’가 하나 있다. ‘통신 내수기업 탈피’가 그것. 사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1위라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도전을 통한 글로벌 기업 변신에 몸부림치고 있다.
스웨덴 왕실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전담기관인 스웨덴 국제 치매 기구 ‘SCI(Swedish Care International)’를 설립했다. 그동안 쌓은 치매, 노인 요양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수출하는 기구다. DFX는 SCI가 2015년 처음 개최한 이래 2년마다 스톡홀름 왕궁에서 개최되고 있다. DFX의 해외 콘퍼런스는 2018년 도쿄 개최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DFX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 콘퍼런스, 알츠하이머연맹(AA) 국제콘퍼런스와 함께 세계 3대 치매 포럼으로 꼽힌다. 분명한 차별성 때문이다. 여타 포럼이 치매를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 치중한다면 DFX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연구, 요양, 사회·정책, 금융, 기업 등 5개 부문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모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치매를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치매에 대한 인식은 문화에 녹아 있다. 노인 시설을 시설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본다. 시설은 주거지로 구분돼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반 주택처럼 주택수당 지급 대상이다. 치매 환자 3분의 2가 집에 거주하며 케어를 받고, 환자를 포함해 가족이 지원받는다. 치매 환자도 일상생활이 용이하도록 상점과 경찰까지 이들에 대한 대처 요령을 교육받는다. 많은 나라가 스웨덴을 벤치 마킹하려는 이유다.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5개 세션 DFX 코리아는 그동안 DFX가 추구해 온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희망(New Hope for Dementia)’을 주제로 내걸었다. 포럼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다. 정책, 진단, 치료·관리, 통합적 접근, 사례 연구 등 5개 세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ADI 파올라 바바리노 대표가 치매 극복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한다.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매 환자 치료와 케어에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될 전망이다. 진단 세션에선 조선대 이건호 교수가 발표하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한국형 바이오마커 기술이 눈길을 끈다. 영상 장비를 통한 진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적 접근 세션에서 암스테르담 자유대 알츠하이머센터 필립 쉘튼 센터장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 및 성과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	DFX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 콘퍼런스, 알츠하이머연맹(AA) 국제콘퍼런스와 함께 세계 3대 치매 포럼으로 꼽힌다. 여타 포럼이 치매를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 치중한다면 DFX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치매를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제일공인 부동산중개업소. 이날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지역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양호 대표는 “오늘 내가 받은 상담 전화만 30통이 넘는다”며 “예상치 못한 규제에 혼란스러워하며 지정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만안구는 안양시 내에서도 집값이 싼 편이다. 만안구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59㎡형(이하 전용면적)은 이달 19일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양동과 맞닿아 있는 동안구 평촌더샵센트럴시티 59㎡형(2016년 입주)은 지난달 8억원에 거래됐다. 김 대표는 “만안구 일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집값이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했다”며 “대출이 강화되면 자금력 있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일대는 차분한 분위기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가팔랐던 데다 추가 규제가 예고됐던 영향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3구(권선·영통·장안)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도 남부지역 집값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를 비롯해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원·용인 일대 아파트값 급등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호가가 숨을 고르거나 거래량은 감소할 수 있지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조정지역으로 묶였던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가 연초부터 꾸준하게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핀셋 규제가 제2, 제3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불씨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이다. 서울 고가 단지를 타깃으로 대출을 죄고 보유세를 강화하자 규제가 덜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 12·16 대책 뒤 영통 7%, 수지 5% 뛰어 풍선효과는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이달 10일까지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아파트값(주간 기준)은 7% 이상 급등했고 용인 수지구는 5%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단지가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만안구는 안양시 내에서도 집값이 싼 편이다. 만안구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59㎡형(이하 전용면적)은 이달 19일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양동과 맞닿아 있는 동안구 평촌더샵센트럴시티 59㎡형(2016년 입주)은 지난달 8억원에 거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4월 1일~6일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이미 선거사무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지역 거주민은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여개 국가 추가중단 여부 26일 결론 이에 더해 중앙선관위는 26일 오후 20여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외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각 재외공관에 선거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보내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선관위에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유럽 일부 국가(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독일 등)와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역시 뉴델리·첸나이·뭄바이 3곳에서 재외선거 공고가 나갔지만, 최근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며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루손섬 전체를 봉쇄했다. 특히 한국 교민이 많은 문틴루파시의 경우 24시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럽에선 2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지역도 있고, 자국 선거도 연기한 국가까지 있어 우리 재외선거를 치를 여건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며 “각국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취합해 선관위에 보고했고, 선관위가 선거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일수 단축, 현지 개표 등도 거론 다만,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재외공관에선 투표소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표 일수를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최근 투표소를 3곳에서 1곳으로 줄였고, 인도네시아는 투표 기간을 사흘간으로 단축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치르더라도, 회송 방법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투표 용지는 재외공관에서 국내로 보내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항공편이 많이 축소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까지 직항 노선이 있는 곳은 그대로 보내고, 오지의 경우 허브 공관으로 보내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중동·중남미 등지는 항공편이 많이 끊겨서 개표 날짜에 맞춰 회송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4월 1일~6일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치르더라도, 회송 방법도 문제다.
13일로 예정됐던 고3 등교일이 20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유치원생, 초·중·고의 다른 학생들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씩 등교가 연기된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학사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등교수업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 일정과 비교하면 전 학년이 일주일씩 등교일을 늦춘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고3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한다. 6월 3일에는 고1·중2·초3~4학년이, 마지막으로 6월 8일에 중1·초5~6학년이 등교하게 된다. 유·초·중·고 등교 1주일 추가 연기, 더 늦출 수도교육부가 고3 등교를 이틀 앞두고 급히 등교일을 연기한 것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86명으로 늘었다. 이들 확진자는 서울이 51명으로 가장 많지만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에 퍼져있다.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역학 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향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국 각 지역으로 접촉자가 분산됐고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3 등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등교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학교 구성원은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박 차관은 “아직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자로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등교 일주일 전부터 건강 상태 자가진단을 하고,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등교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3 혼란 커져…교육부 "대입 일정 변경은 없다"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등교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13일로 예정됐던 고3 등교일이 20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학사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불효자나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유산을 상속해줘야 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정당한가. 유류분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유류분 제도가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산 왜 강제로 물려줘야 하나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50·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법률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이민 중이던 며느리와 자녀들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한국 가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위헌심판제청이 노노(老老) 상속시대로 접어든 한국 상속문화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설령 위헌은 아닐지라도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법무부의 요청으로 '유류분의 입법론적 연구'란 보고서를 작성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진(42·연수원 32기) 교수는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현행 유류분 제도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가 위헌이라 주장한 현행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언보다 우선해 보장받도록 했다. 재산 형성 기여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 것이다. 1977년 유류분이 도입된 이유불합리한 듯 보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됐을 1977년 당시엔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적 입법 취지가 강했다. 이동진 교수는 보고서에서 "여성의 상속분을 인상해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당한 요구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좌절될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남성과 장남 중심의 상속 문화 속에서 2000년대 초까지 사문화됐었다. 이후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소송 건수가 295건(2008년)에서 1371건(2018년)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씨도 2016년 김 전 대통령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위헌심판제청이 노노(老老) 상속시대로 접어든 한국 상속문화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설령 위헌은 아닐지라도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가 자체 조사 끝에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으나 검언유착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문제가 된 취재 과정에서 회사 측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증거 확인 안 돼"채널A는 2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53쪽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채널A는 지난달 1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했다. 보고서에서 채널A는 당사자인 이 모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가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진술과 사내 관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우편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취지다. 또 이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한 건 '자발적인 취재 과정의 일부'였다며, 편지를 보낼 당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과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대리인 지모(55) 씨에게 제안한 것 역시 사전에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채널A는 전했다. "유시민 언급, 회사 지시 아니야"채널A는 다만 "이 기자가 지 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인 백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에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가 검찰 측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는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으며, 다만 취재 착수 후 편지 발송이나 통화 과정 등은 부서 내 차장과 부장에게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과 상급자의 지시·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가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것도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윤리 위반 있었다" 반성 그럼에도 채널A는 "차장과 부장이 취재 과정에 대한 게이트키핑에는 실패했다"며 "이 기자가 신원 불명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 위반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문제가 된 취재 과정에서 회사 측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증거 확인 안 돼"채널A는 2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53쪽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채널A는 당사자인 이 모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가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11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이 최근 해결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다. 현재 낙동강 대구 취수원보다 상류에 위치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을 함께 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5일 환경부는 대구 취수원 다변화 대안으로 ①구미 해평취수장+대구 매곡·문산정수장(초고도정수 처리) ②안동 임하댐+대구 매곡·문산정수장 ③대구 매곡·문산정수장 주변 강변여과수 개발+초고도정수 처리 등을 제시했다. 현재 대구시는 달성군 매곡리에서 식수를 취수해 매곡·문산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만난 세 자치단체장은 환경부의 연구용역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기회에 낙동강 먹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사실상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침에 무게가 실렸다.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안은 대구에 필요한 생활용수 58만8000t 중 30만t을 해평취수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8만8000t은 기존 문산·매곡정수장을 활용하되 초고도정수 처리를 거치는 방안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발암 의심물질인 1, 4-다이옥신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낙동강은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67%인 53만t을 취수하는 곳이다.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구미산단이 대구 취수원 상류에 있고, 폐수 유출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불안해진 대구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새 취수원 이전 후보지로 꼽았다. 구미산단 상류의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구미시가 반발했다. 대구에서 물을 빼가면 해평취수장의 수량이 줄고 수질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대구가 취수원을 옮길 게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오랜 세월 이어졌다. 장기간 끌어온 취수원 갈등이 최근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페놀사건 이후 근 30년 만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해결의 첫걸음으로 이해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안은 대구에 필요한 생활용수 58만8000t 중 30만t을 해평취수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8만8000t은 기존 문산·매곡정수장을 활용하되 초고도정수 처리를 거치는 방안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발암 의심물질인 1, 4-다이옥신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이천시에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특히 고양시 확진자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평성모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고양서 코로나19 4번째 확진…은평성모병원 70대 간병인 고양시는 이날 덕양구에 거주하는 A씨(73·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양시에서 나온 네 번째 확진자다. 고양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지난 14일까지 간병인으로 일했다. 간병이 끝난 15일부터는 자택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지하철을 타고 은평성모병원에 갔다가 오후 9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25일 은평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날 오전 11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은평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7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접촉자는 동료인 간병인 1명뿐으로, 이 동료 간병인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간병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A씨가 은평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은평성모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가 근무했던 은평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이 있는 서울 은평구 측은 각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은평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지난 21일 환자 이송요원이 첫 확진자가 된 뒤 입원 환자 3명, 환자 가족 5명, 간병인 1명, 요양보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첫 확진자인 서울중앙혈액원 소속 간호사(26)도 지난 11일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은평성모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13명으로 늘면서, 방역당국은 은평성모병원을 서울 최대 집단발병 사례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천시 확진자 2명 추가…6명으로 늘어 이천시에서도 27일 부발읍에 사는 B씨(50· 남)와 C씨(45· 남)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지난 25일 확진된 D씨(63·남)와 백사면 관로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했으며, 이들 3명은 부발읍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이천시에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특히 고양시 확진자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평성모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지난 8일 용담댐이 수문을 열자 충남·충북 일부 지역이 침수됐다.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토사가 덮친 논과 밭 복구작업에 나섰다. 9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최대 2865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금산군은 용담댐 방류로 침수가 우려되는 하류 제원면과 부리면 저지대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대피를 당부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부리면 주민 32명과 제원면 주민 222명 등 254명이 제원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물이 불어나면서 조정천과 천황천 제방이 각각 100m가량 유실돼 제원면과 부리면 인삼밭과 논이 침수됐다. 주민 5명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금산군은 현장에 관련 공무원을 보내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금산 지역에는 11일까지 100~200㎜가량(최고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관계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금산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공급도 중단됐다.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전북 진안의 도수가압장이 물에 잠기면서 금산군 금산읍과 금성면·군북면·추부면·진산면·복수면 일부 마을이 단수됐다. 금산군은 비상급수용 차량을 현장에 보내고 생수를 공급했다. 수돗물 공급은 9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7일까지만 해도 초당 1500t의 물을 방류하던 용담댐이 8일에는 두 배인 3000t까지 늘리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주요 작물인 인삼밭이 물에 잠겼다”고 말했다. 용담댐 방류로 하류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일부 지역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영동군은 지난 8일 오후 양산면·양강면·심천면 11개 마을주민 390여 명을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 가운데 200여 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 중이다. 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영동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경지 135㏊가 물에 잠겼다. 한국전력 설비가 물에 잠겨 한때 전기가 끊겼고 지방도 68호선과 505호선 등 도로 10곳이 침수돼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옥천에서도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동이면과 이원면 주민 2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지난 8일 용담댐이 수문을 열자 충남·충북 일부 지역이 침수됐다.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토사가 덮친 논과 밭 복구작업에 나섰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 된 서플라이체인이 형성돼 완전한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점이었다. 사장은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조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운송하려면 포장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장용 종이박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공장에서 수급하는 종이 판자는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가?스 주임은 위에 언급한 스마트폰과 가구 공장 두 가지 사례를 통해 ' 공장 베트남 이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인건비와 관세정책이 강점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중국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에는 아직 온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들도 서플라이 체인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산업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의 GDP는 2425억 달러(약 296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대도시 선전(深圳) GDP의 3분의 2, 쑤저우(苏州)의 90%에 해당한다. 같은해 베트남의 수출입 무역 규모는 4809억 달러(약 588조 원)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GDP의 200%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총액 약 4800억 달러 가운데 무역 흑자는 65억 2000만 달러이며, 흑자율은 1. 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무역 의존도는 높지만, 여전히 기초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 중국도 지금의 베트남 같았다고 반박한다. 기초 수준의 가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뒤 베트남은 중국의 성공 루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세계의 공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조건이 온전한 산업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대량의 원자재와 공업용 기계 등이 모두 중화학 공업에서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년 뒤 베트남은 중국의 성공 루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19년간 단일 가격 체제를 유지했던 서울시 가스요금 부과방식이 수술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가스 공급 업체별로 다른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스요금제 개편을 위한 용역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바뀐 요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93년 전국에 가스가 보급되며 가스요금을 정하는 권한은 각 시·도로 넘어왔다. 매년 7월 1일자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총평균 방식’을 고수해왔다. 서울 시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5개 업체(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예스코, 귀뚜라미에너지, 대륜E&S)의 비용이 요금에 반영할수 있도록 평균을 내 가스요금을 정하는 것이다. 업체는 천연가스를 들여와 배관을 깔고 이를 공급해 거기서 수익을 낸다. 업체 입장에선 가스요금이 ‘평균’으로 맞춰지다보니 손익 발생 구조가 왜곡됐다. 서울시가 정한 가스요금보다 회사의 원가가 낮으면 돈을 벌고, 원가가 높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총평균 방식’을 19년 이상 유지하다 보니 회사별 수익 격차가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원가를 낮추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탓에 가스회사가 투자를 꺼려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가 가스요금제 개편 검토에 들어간 이유다. 새 가스 요금제의 핵심은 “5개 회사의 수익 차이를 줄여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조정 계수’다. 5개사 비용 평균에 회사별로 다른 조정 계수를 적용해 가스요금을 다르게 만들어 수익 편차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조정계수를 도입해보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60㎥의 주택용 난방을 사용한 세대의 경우 가스요금은 4만7000원이다. 그런데 조정 계수를 도입하면 업체별 요금이 달라진다. 지난해 57억원대의 손실을 본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기존 요금에 3. 2%를 더해 가스요금이 정해진다. 가입자는 1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45억원대 수익을 낸 귀뚜라미에너지의 경우 12%를 깎아 가스 요금은 376원 내려야 한다. 같은 가스를 공급받으면서도 비용은 제각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서초구와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의 경우 5개 업체 중 2개 회사가 같은 구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19년간 단일 가격 체제를 유지했던 서울시 가스요금 부과방식이 수술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가스 공급 업체별로 다른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확정됐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뒤 4개 분야(안전·소음·환경·수요) 14개 쟁점에 걸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검증해 왔다. 검증위, 김해신공항 안전문제 지적 관측 검증위가 내릴 결론의 방향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부적합한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쪽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신공항안으로 겨우 확정됐던 신공항 사업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검증위에 따르면 검증 과정에서 막판까지 논란이 된 것은 안전 문제였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주변 산을 깎아야 한다. 검증위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때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해신공항을 반대해 온 부산시가 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거부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따른 확장이 어렵다는 논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발표 뒤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정할 입장과 관련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검증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정답으로 결정해 놓고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를 담당했던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였고,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처럼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비등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 김해신공항 안전문제 지적 관측 검증위가 내릴 결론의 방향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부적합한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쪽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신공항안으로 겨우 확정됐던 신공항 사업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반도체 충돌은 미래 패권 확보를 위한 기술 전쟁이다. 미국의 속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기업(화웨이)을 앞세워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확보에 나서자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집중 공세 배경으로는 중국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화웨이의 상징성이 꼽힌다. 또 화웨이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세였던 스마트폰용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나 반도체 설계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당국을 등에 업는 ‘반칙’을 통해 세계 최고 5G 기술 업체로 성장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군사·안보와도 직결된 기술이다. 화웨이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비메모리이자 스마트폰의 핵심인 AP 칩 시장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매출 기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AP 칩과 팹리스는 각각 미국의 퀄컴과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다. 박재근 교수는 “중국이 성능이 우수한 AP와 PC용 CPU(중앙처리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이대로 가면 인텔과 애플도 화웨이에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에 더 강력히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잇따른 견제와 압력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향한 진군은 거침이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는 ‘반도체 심장론’을 주창하며 투자를 독려 중이다. 미국의 딴지로 칭화유니그룹의 미국 마이크론 인수가 무산되는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틀어지면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럴수록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자국 기업 육성책으로 맞서고 있다. 닛케이 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중국과 상하이시 당국은 22억5000만 달러(약 2조7700억원)를 파운드리 업체 SMIC에 수혈했다.	미·중 반도체 충돌은 미래 패권 확보를 위한 기술 전쟁이다. 미국의 속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기업(화웨이)을 앞세워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티눈과 굳은살 제거 처치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3만9400원으로 변함이 없다. 드물게 줄 수도 있다. 고혈압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흉부촬영을 하면 부담이 3만50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검사나 처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경우 줄어들 수도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고 소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평균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불이익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1~10분위로 나눠 연간 건보 적용 진료비를 81만(1분위)~582만 원(10분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경증질환 진료비 부담에 건보가 적용 안 돼 연간 진료비 산정에서 빠진다. 가령 중간분위(6~7분위) 상한선이 281만원인데, 한 해 진료비가 상한선에 근접했을 때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부담을 늘려 상급병원행을 줄이려는 목적보다 병원에 손해를 주는 데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중증환자 진료, 교육수련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돈)과 진료행위 가산금(30%)을 못 받게 된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증환자에게 동네병원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병원 관계자도 “주치의가 동네병원에 가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고, 중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더 보내려 한다”며 “하지만 협력병원 연계 담당 직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병원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보완장치로 상급병원에 다니다 동네병원으로 바꾼 환자의 증세가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다시 가야 할 경우 진료 예약을 당겨주도록 병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동네병원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그동안 환자의 부담을 높였는데도 경증환자의 상급병원행이 줄지 않았다”며 “이제는 병원이 책임지고 동네병원행을 설득해야 한다. 의사가 설득하면 안 갈 환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병원들이 환자의 질병코드를 비(非) 경증질환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환자의 약국 부담은 손대지 않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불이익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1~10분위로 나눠 연간 건보 적용 진료비를 81만(1분위)~582만 원(10분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덜커덩거리며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6일 ‘일격’을 맞았다. 8·29 전대까지 불과 사흘을 남겨둔 시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당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회의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경협·김영진·김성환·송갑석·진성준·박성준 의원과 당직자 18명 등으로 ‘1차 접촉자’가 30여 명이었다. 사실상 당을 꾸려가는 주축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해당 기자의 검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 여기에 취재기자 5~6명이 있었다. 민주당은 확진 사실을 전달받곤 당 일정을 취소했다. 27일 오전 잡혔던 정책조정회의부터다. 또 26일 오후 8시 당 관계자들에게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 선별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내일(27일) 오전 9시30분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대상자를 판정할 예정이니 개별적인 진료 방문을 지양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당분간 국회 출입이 제한되니 구체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계속해 달라”고 했다. 현재로선 전대는 예정대로 한다는 쪽이다. 다만 27일 오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검사 대상자에 대한 판정 여부에 따라 검사 대상과 자가격리의 폭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전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당직자는 “현재 회의장에 투명한 감염 차단막이 설치돼 있어서 크게 접촉도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내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당 대표 후보로 뛰는 이낙연 의원처럼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이 대표의 경우 당선자에게 축하와 연설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라고 말했다. 앞서 당 전당대회준비위 총괄 간사인 진성준 의원이 이날 전대 참석 인원에 대해 47명 또는 9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치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 취재진까지 포함해 47명, 3단계로 격상될 경우 9명으로 소개했다. 이낙연 의원은 자가격리 중이라 함께하지 못한다. 이번 확진 여파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 수도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덜커덩거리며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6일 ‘일격’을 맞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당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확진 사실을 전달받곤 당 일정을 취소했다.
일본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주일미군 경비를 둘러싼 증액 압박 등 논란 사안이 이어질 것으로 봤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세계적으로 뒤처져있는 현 환경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미·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주일미군 특별협정에서는 더 큰 부담을 요구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군의 일본 주둔에 따른 양국 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5년마다 갱신돼 내년 3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예산안을 내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선 올해 내 협상이 완료돼야 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순 미국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주일미군 경비로 총 9465억엔(약 10조2909억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1893억엔(약 1조9994억원) 가량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된 후 미 정부는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주둔 미군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현재보다 4배 이상의 비용을 더 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정책 전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8년 기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에서 일본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인 탈탄소화 추세에 뒤처져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산케이신문은 바이든 후보 당선뿐 아니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자동차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 환경 정책 전환과 맞물려 전기자동차(EV) 분야 후발주자인 일본 업체가 미 시장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은 지난 미 대선의 경험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16년 미 대선 때 상당수 국가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인맥 구축에 공을 들였다”며 “이 같은 전례가 있어 일본 정부는 선거 판도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주일미군 경비를 둘러싼 증액 압박 등 논란 사안이 이어질 것으로 봤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세계적으로 뒤처져있는 현 환경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 전 대사는 “싫든 좋든 옳든 그르든 페론이즘을 세계사의 큰 조류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콩키스타도르(conquistador:스페인 정복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다. 소수의 스페인 망명 귀족이 군부·귀족·성직자 같은 지배계층이 돼 부를 독식했다. 이걸 막고 노동자에게 부를 나눠주겠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 페론이다. 페론이즘이야말로 아르헨티나 국민에겐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종교와 같다. 80년대엔 페론주의자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한 페론의 선택은 ‘퍼주기’였다. 최저임금·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고 해고금지법을 만들었다. 연금 혜택을 확대해 소득의 8%를 연금 보험료로 걷고 은퇴 후 소득의 82%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했다. 연금 지급은 47세부터였다. 세상에 유례없던 노조 친화정책이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노동의 정치화, 노동자의 세력화가 이뤄졌다. 42년 54만7000명이던 노조원은 47년 150만명, 페론 집권 말기인 54년엔 604만명으로 급증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군부·가톨릭·여성·중산층 등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내면서 51년 선거에선 62%의 사상 최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노동자에 무료 휴양소와 주택 제공, 휴가 상여금을 줬으며 무료 의료 정책을 실시했다. 47년부터는 ‘경제 독립’을 내세워 외국계 기업과 철도·가스·전화·전기·조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포퓰리즘의 원형질 대부분이 이때 페론에 의해 만들어졌다. 페론의 노조 친화정책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 모델을 흉내 냈다는 게 정설이다. 그는 주이탈리아 대사관의 무관 생활을 통해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깊이 학습했다. 파시즘은 조합주의를 국가 운영의 원리로 삼는다. 사회의 각 직업을 몇 개의 조합으로 조직한 후 합의를 통해 국정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노조·시민단체가 정치를 주도하는 식이다. 파시즘에는 산업화, 민족주의적 보호무역, 군사화된 정부의 안정적 사회 통제가 부록으로 따라온다. 페론도 이에 맞춰 항공 우주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다. 미국과 상대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페론의 거짓 약속, 페론이즘의 결말은 누구나 아는 그대로다. 1913년 세계 7위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	한 전 대사는 “싫든 좋든 옳든 그르든 페론이즘을 세계사의 큰 조류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콩키스타도르(conquistador:스페인 정복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다. 소수의 스페인 망명 귀족이 군부·귀족·성직자 같은 지배계층이 돼 부를 독식했다. 이걸 막고 노동자에게 부를 나눠주겠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 페론이다. 페론이즘이야말로 아르헨티나 국민에겐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종교와 같다. 80년대엔 페론주의자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한 페론의 선택은 ‘퍼주기’였다.
#1. 경기도 광주에 사는 주부 허모(62)씨는 요즘 집에서 온종일 TV 공영홈쇼핑 채널을 틀어 놓는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지만 집근처 대형 마트에는 재고가 없고, 온라인 쇼핑은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홈쇼핑에 마스크가 언제 판매될지도 알 수 없어 하루 종일 TV 앞을 지키다시피 한다. #2.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35)씨는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해 배송한다. 야채 등 신선 식품은 늘 배송 마감 상태여서 고기와 인스턴트, 냉동식품 위주로 주문해 보낸다. 김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장을 봐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 다른 계층 격차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사회ㆍ경제적인 격차를 의미하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ㆍ경제적인 격차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젊은층 마스크 ‘광클’ 할 때 고령층은 2시간 줄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필수품으로 떠오른 마스크 구입이다. 청장년층은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 사이트 정보를 공유한다. ‘광클릭’을 통해 마스크 구매에 성공하는 것도 청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이에비해 고령층은 우체국 등 정부가 지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점에서 새벽부터 2시간 이상씩 긴 줄을 서지만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 마스크뿐 아니라 생필품을 구매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가 ‘새벽 배송’ 등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는데 비해 고령층은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오프라인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한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그만큼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70대 이상 온라인 쇼핑 이용률 15% 불과 이같은 상황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는 20. 8% 70세 이상의 경우 15. 4%만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다. 20대(96. 9%)와 30대(92. 4%)의 높은 이용률과는 대조적이다. 이용한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포용기획팀 수석은 “고령층의 경우 유튜브 등 동영상은 쉽게 활용하는 반면, 결제 등 사용 절차가 까다로운 온라인 쇼핑은 이용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 다른 계층 격차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사회ㆍ경제적인 격차를 의미하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ㆍ경제적인 격차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가 여유롭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힐링 타임을 선사한다. 캐리비안 베이는 약 12만㎡(3만60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워터슬라이드·풀·스파 등 다양한 야외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개장 이후, 최근에는 아쿠아루프·타워부메랑고·타워래프트 등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도 추가로 오픈했다. 캐리비안 베이를 대표하는 장소로 꼽히는 야외 파도풀에는 해외 휴양지의 바닷가를 콘셉트로 이색 힐링 포토스폿이 마련됐다. 야자수 같은 열대식물은 물론 파라솔·데이베드 등 여행 사진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품을 비치하고 있다. 현재 방문이 쉽지 않은 해외 인기 휴양지에 와있는 듯한 이국적 분위기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야외 파도풀 중간에 있는 인공섬은 물론, 카바나 빌리지존 중앙과 캐리비안 베이 곳곳에도 트로피컬 콘셉트의 포토스폿을 마련해 여름 추억 사진을 남기기 좋게 만들었다. ‘빌리지’이용 고객에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프라이빗 휴식 공간인 ‘빌리지’ 이용 고객을 위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비대면 모바일 주문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캐리비안 베이 앱 내 스마트예약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예약 시간에 맞춰 각 빌리지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 준다.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는 현재 빌리지 이용 고객에 한해 캐리비안 베이 인기 메뉴로 구성된 7개 세트 메뉴 주문이 가능하며 향후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용 가능한 캐리비안 베이 빌리지를 스마트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50% 할인해주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바비큐 특별 판매, 토요일엔 버스킹 공연도야외 하버마스터 레스토랑에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치킨·폭립·소시지 등 직접 구운 메가사이즈 바비큐와 시원한 맥주를 특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캐리비안 베이 야외무대인 카리브 스테이지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힐링 버스킹 공연을 하루 두 차례씩 진행한다. 이 무대에서는 실력 있는 버스커(거리공연가)들이 참여해 캐리비안 베이를 찾은 고객이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어쿠스틱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와 테마파크 ‘에버랜드’를 하루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1 특별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캐리비안 베이는 약 12만㎡(3만60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워터슬라이드·풀·스파 등 다양한 야외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개장 이후, 최근에는 아쿠아루프·타워부메랑고·타워래프트 등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도 추가로 오픈했다.
지난해 3월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인근. 진해군항제 전야제가 열린 이 날 여좌천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는 여좌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꽃구경을 나온 상춘객 중 특히 치마를 입은 여성 주위를 얼쩡거렸다. 이를 수상하게 지켜보던 한 상춘객이 이 남성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즉각 체포했다. 이후 경찰에서 이 남성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이 과정에 이 남성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수상한 동영상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이 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컴퓨터에서 12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무더기로 나왔다.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14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모(37)씨 얘기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긴 뒤 발등에 구멍을 내 여성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윤씨는 주로 만남 앱 등을 통해 조건부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남어플을 통해 조건부로 만날 여성이 정해지면 미리 모텔에 가서 휴대폰 등을 침대 인근이나 탁자 등에 숨겨둔 뒤 여성이 찾아오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여성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휴대폰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윤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영상에는 윤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과 후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영상의 여성들이)돈을 주고 만난 여성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2시쯤 모텔에서 만남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해군항제 전야제가 열린 이 날 여좌천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를 수상하게 지켜보던 한 상춘객이 이 남성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즉각 체포했다.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14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모(37)씨 얘기다.
#2021년 어느날. 혼자 사는 김모(73)씨가 야식으로 치킨을 주문하자 10분이 채 안 돼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을 열자 배달 로봇이 서 있다. 김씨가 치킨을 갖고 들어오니, 거실 한 쪽에 서 있던 반려로봇이 다가와 "치킨은 염분과 기름기가 많아 취침 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만류한다. 공상과학(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이런 장면이 내년이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용 로봇 대신, 배달·서빙·청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 로봇, 무료함을 달래주는 반려로봇이 급부상하고 있다. IFR, 서비스 로봇 2022년 매출 규모 24조원 전망실제로 국제로보틱스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서비스 로봇 판매량이 36만1000대(126억 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100만대(3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 로봇 판매량도 같은 기간 2210만대(46억 달러)에서 6110만대(115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IFR은 엔터테인먼트로봇 판매 규모까지 고려하면 서비스 로봇의 연간 매출 규모가 2022년 200억 달러(2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로봇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자 한국 기업도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이 이동통신사다. 이통 3사는 그간 5세대(G)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이런 4차산업혁명 기술의 총아로 꼽히는 AI 로봇 분야를 이통사 3사가 신사업 동력으로 점찍은 것이다. 배달로봇, 호텔 수건·생수 갖다 주고 배달음식 집 앞까지KT는 구현모 대표 취임 후 첫 전략 투자처로 현대로보틱스의 AI 지능형 로봇을 택했다. 투자액은 500억원이다. 이후 현대로보틱스와 2세대 기가지니 호텔로봇 '엔봇(N bot)'을 개발했다. 엔봇은 노보텔 엠버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객이 객실 내에 비치된 단말기로 수건이나 생수, 칫솔 등 비품을 요청하면 엔봇이 배달해준다. 3D 공간 맵핑,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 호텔 엘리베이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객실까지 스스로 이동한다. 충돌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등 주행 안정성도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용 로봇 대신, 배달·서빙·청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 로봇, 무료함을 달래주는 반려로봇이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소동을 피우고 잠적하거나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다른 일반 병원으로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60대 A씨가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약 3시간 30분간 연락을 끊어 경찰이 소재 추적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보건 당국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A씨에게 확진 판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었다. A씨는 이후 오전 10시쯤 보건소 직원과 통화하며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일반 병원으로 가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남양주 60대, "보건소 결과 못 믿겠다" 보건소 측은 A씨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했다. 이후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닿았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오후 1시 35분쯤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음압 차량으로 남양주 보건소로 이송했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택시로 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 접촉 등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 부부, “검사를 다시 해달라” 소동 경기 포천시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차를 몰고 인근 병원을 찾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부부가 껴안은 보건소 직원 2명은 자가 격리됐다. 20일 포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포천시보건소 관계자들이 50대 남편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부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검체 검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부부는 검사를 받지 않아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기 위해 찾아갔다. 부부 중 1명은 기침 등 증상이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무증상 상태였다. 부부는 보건소 직원들이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했다.	부부가 껴안은 보건소 직원 2명은 자가 격리됐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기소심사관은 지난 11일 추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과 가장 유사하며,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고 자문 등을 통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21일 추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후속 검사장 화상 회의, 일반 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총괄기소심의관 직제 도입 등 4가지 제시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사장회의에서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신설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기소 검사 완전 분리 ▶현행 인권수사자문단 활성화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법무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안은 총괄기소심사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지검별로 ‘전문공보관’을 도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제도를 참고했다. 지난 11일 추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제도를 언급하며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경우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괄기소심사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자문과 숙려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기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부장검사 회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자문단과 같은 수사 검사 견제 장치를 공식 직제로 편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가 이 방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은 현재 검찰 내에서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 13일 부산 검사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야당의 반발을 뚫고 검찰청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법무부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위해 마련된 현행 인권수사자문단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또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역시 테이블에 올린다. 미국은 연방 중범죄 사건에 한해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이 검찰의 증거물과 공소 요지를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 검사장 후속 회의도 연다…일선 검사와의 간담회도 검토 법무부는 이 같은 대안을 놓고 21일 예정된 검사장 회의와 후속 회의 등을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기소심사관은 지난 11일 추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과 가장 유사하며,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고 자문 등을 통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며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청정 가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기청정과 가습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이 닿는 부분을 손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설계구조 혁신으로 관리 편의성 강화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가 이달 선보인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APMS-1020A)’는 기술 및 설계구조 혁신으로 관리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위생 걱정을 없앤 제품이다. 가습공기청정기는 제품 특성상 물을 이용하기에 위생이 특히 중요하다. 주기적인 위생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균·곰팡이·물때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코웨이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는 물통과 수조가 손쉽게 분리되도록 설계해 매일 세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가습 물통은 제품 상단의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간단하게 분리돼 물을 보충하거나 청소할 때 편리하다. 수조부는 제품 커버를 열고 앞으로 잡아당기면 분리돼 가습 필터와 내부를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특허받은 ‘워터락’ 기술을 탑재해 수조 속 물 고임을 방지하고 대장균을 99. 99% 감소시키는 위생의 혁신을 이뤘다. 가습 기능을 실행하지 않을 땐 자동으로 물통 입구가 닫혀 수조 내 물 공급이 차단된다. 또한 남아 있는 물이 수조와 필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돼 세균 번식을 최소화한다. 수조·필터에 남은 물 완전히 건조 ‘워터락’ 기술워터락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습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조부에 물이 고여 있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오염돼 세균이 번식하는데, 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가습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조부로 공급되는 물을 막고, 수조와 필터에 남아 있는 물을 완전히 건조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완성됐다. 코웨이가 워터락 기술을 완성하는 데는 1년이 소요됐다. 기술 개발에만 6개월이 걸렸고, 성능을 검증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됐다. 기술을 완성한 후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시험한 결과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에서 워터락 기능을 사용하면 수조부 내 물 고임을 방지해 대장균이 99. 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는 강력한 가습 및 공기 청정 성능을 갖춰 효과적으로 실내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다.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며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청정 가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기청정과 가습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 이상이 나오고 2만3000명 넘게 사망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피셔 섬 주민 전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BS 마이애미 등에 따르면 미국 피셔 섬이 모든 거주자와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19 키트를 사 검사를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이곳에 살고 있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 항체가 있는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다. 인구는 1000명이 안 되는 곳으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출입은 보트로만 허용된다.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과 리조트가 갖춰져 부자들의 섬으로 인식되곤 한다. "사는 건 피셔 아일랜드에서, 죽어서 묻히는 건 팜 비치에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마이애미 헤럴드 등 현지 언론은 이 지역 주민 중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법조·금융계 인사가 많다면서 평균 소득은 220만 달러(약 26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주민의 국적도 40여 개국으로 다양하다. 29년간 이 섬에 살았고 지난 한 달 동안 섬을 떠나지 않은 현대 미술 사진작가 다니엘 아줄레이(74)는 "이곳은 물에 둘러싸여 달리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를 받은 아줄레이는 "혈액 검사를 받고 나면 항체가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당초 일주일 중 5일간 오다가 이제는 두 번 오는 것으로 바뀐 그의 가정부도 항체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도 이 섬을 오가는 배의 운항은 계속되고 있다. 섬에서 조경 일을 하거나 현지 시장에서 일하거나 가사를 돌보는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섬을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셔 섬 관계자는 마이애미 대학 보건소에서 산 키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구매한 키트는 1800개로 하나당 17달러(약 2만원)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에 시작된 검사는 섬의 주민과 근로자 1250명이 받았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부자들만 항체 검사를 받는 특권을 누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알베르토 카발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은 "마이애미 거주민 중에는 마스크도 없이 굶주리는 아이들도 많다"면서 "그런데 피셔 섬 주민은 전원이 검사를 받는다"고 트위터를 통해 지적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 이상이 나오고 2만3000명 넘게 사망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피셔 섬 주민 전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부자들만 항체 검사를 받는 특권을 누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과 리조트가 갖춰져 부자들의 섬으로 인식되곤 한다.
국민의 구강 건강은 치과 의사의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치과 의사는 총 2만2000여 명. 이들의 집합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100년간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과 치과 의사의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 그런데 최근 보조인력난과 떨어지는 진료 수가에 동네 치과가 몸살을 앓는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은 제31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다음달 10일 새 회장이 선출된다. 후보 4명의 공약을 조명한다. 이번 선거는 직전 선거 때 도입한 직선제로 진행한다. 치과 의사 모두 유권자다. 기존 대의원에 한정된 간선제 방식이 ‘룸살롱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접대 관행이 생기면서 여론의 철퇴를 맞은 탓이다. 올해 유권자는 1만6500명을 웃돌 전망이다. 개표는 우편과 SMS(단문 문자메시지) 투표 방식을 통해 3월 10일 진행한다. 개표 결과 후보자 1위의 득표수가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보조인력난 해소 방안은 4색 이번에 출마한 후보는 박영섭·장영준·김철수·이상훈(기호 순) 등 4명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동네 치과의 경영난 타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다. 우선 보조인력난부터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치과계는 국내엔 치과에 특화된 전문 보조인력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 전담 조무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영준 후보는 치과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시행을, 김철수 후보도 치과 진료 보조인력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상훈 후보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가칭)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치과 전문 간호학원을 설립해 치과 진료보조사를 12주간의 속성 교육으로 양성해 이들에게 석션, 기구 소독, 재료 관리 등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개원가의 수익 보전을 위한 공약도 나왔다. 박 후보는 근관치료(손상된 치수 치료법)와 발치 시술의 보험수가 인상, 기존 보험 치료의 급여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박 후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장 후보는 “현재 치과 의원당 월평균 보험 청구액을 2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집합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100년간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과 치과 의사의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 이들은 공통으로 ‘동네 치과의 경영난 타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은 제31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1973년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한 주부가 지역의 미술 애호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한국 민화를 소개하는 에밀레박물관을 찾았던 그는 책거리 그림이 그려진 병풍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책거리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다”며 덴버대 대학원 아시아학과에 등록했다. 나이 마흔다섯, 그때부터 그녀의 늦깎이 ‘책거리 공부’ 인생이 시작됐다. 최근 영어로 쓰인 책가도 그림 연구서 『Ch’aekko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책거리 그림: 한국의 퍼즐 맞추기)』(사회평론아카데미)가 출간됐다. 225×300㎝의 큰 판형, 330여 쪽이 넘는 학술서다. 저자는 케이 E 블랙(Kay E Black·92). 47년 전 한국을 찾았던 그다. 지난달 말 한국에서 인쇄된 책을 국제특급배송으로 전달받은 블랙 여사는 그로부터 열흘 만인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시니어타운에서 눈을 감았다. 책은 1970년대부터 책거리 그림을 탐구해온 90대 외국인 노학자의 집념이 이룬 결실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한국에서 민화로 분류돼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책거리 그림에 천착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작품을 조사하며 책거리의 주요 작품을 직접 촬영하며 연구해왔다. 반평생 노력이 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책거리 그림은 병풍 형식의 화면에 책과 책장을 중심으로 도자기, 문방구, 향로 등의 기물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책가도(冊架圖)라고도 불리며 18세기 정조 때 궁중회화로 유행하다 19세기 이후 민화로 확산했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대규모의 책거리 전시가 열리며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에 책거리 그림은 ‘연구의 불모지’였다.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0년대부터 저자가 한국 책거리 공부에 헌신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면서 “이 책은 한국 회화사 연구에서 매우 의의가 큰 학문적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명예교수는 “책가도는 1980년대까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학자들로부터 진지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저자는 하버드대 에드워드 와그너(1924~2001) 교수와 함께 연구하며 ‘다수의 궁중 화가들이 책거리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들이 지배 엘리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책거리에 대한 낡은 선입견을 깨뜨렸다”고 설명했다.	1973년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한 주부가 지역의 미술 애호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책거리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다”며 덴버대 대학원 아시아학과에 등록했다. 최근 영어로 쓰인 책가도 그림 연구서 『Ch’aekko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책거리 그림: 한국의 퍼즐 맞추기)』(사회평론아카데미)가 출간됐다.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 미국 대선의 승자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족집게’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아메리칸대학의 정치사학자인 앨런 릭트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놓고 '점괘'를 펼쳤다. 결과는 바이든의 승리다. 어떻게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 릭트먼의 무기는 흔히 쓰는 지지율 추세나 빅데이터가 아니다. 러시아 출신 지진학자와 함께 지난 120년 미국 대선 역사를 분석해 만든 자신만의 예측 모델이다. 예측모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권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핵심 명제(keyword) 13가지가 핵심이다. 이 중 6개 이상에서 '이상 조짐'이 생기면 지진이 일어나듯 집권당이 바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집권당의 승리다. 13개의 명제는 ^중간 선거 승리 ^당내 경쟁 부재 ^현직 프리미엄 ^제3 후보 부재 ^단기 경제 호황 ^장기 경제 호황 ^정책 변화 ^외교·군사 분야 실패 없음 ^외교·군사 분야 성공 ^사회적 안정 ^정치 스캔들 부재 ^후보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부재 등이다. 릭트먼 교수는 같은 방식으로 2016년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했다. 당시 집권당(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본 명제는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점(중간선거 승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점(현직 프리미엄)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의 출마(제3후보 부재) ^두 번째 임기의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에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한 점(정책 변화) ^외교나 국방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외교·군사 분야 성공)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점(후보의 카리스마) 등 6개였다.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오는 11월 대선은 어떨까. 트럼프가 당내 강력한 라이벌 없이 수월하게 대선 후보가 된 점(당내 경쟁 부재), 현직 대통령인 점(현직 프리미엄), 특별한 제3후보가 없는 점(제3 후보 부재)은 집권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봤다. 다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중간선거 승리)은 트럼프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3 대 1. 이어 코로나19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점(단기 경제 호황),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바마 임기 당시보다 낮은 점(장기 경제 호황)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외교·군사 분야 성공)은 공화당에 불리한 지점으로 꼽혔다.	트럼프가 당내 강력한 라이벌 없이 수월하게 대선 후보가 된 점(당내 경쟁 부재), 현직 대통령인 점(현직 프리미엄), 특별한 제3후보가 없는 점(제3 후보 부재)은 집권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봤다. 다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중간선거 승리)은 트럼프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비례대표 명단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미래한국당(대표 한선교)이 18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열어 6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5명 이내로 후보순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결론은 19일 내리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의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핵심 관계자는 “신뢰가 깨졌다”고 말해 두 당 갈등이 봉합되기까지 진통을 더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5명 정도 조정을 할 것이다. 내일(19일)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며 “최고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보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비례 1번(조수진 전 논설위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순위가 조정되는 4~5명은) 대부분 영입인재가 될 것”이라며 “내일 보면 비판받거나 했던 경우는 조치를 취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요구에 따라 윤주경 전 국립기념관장 3번에 재배치하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종성 장애인협회 사무총장도 10번 안쪽에 넣기로 했다”며 “반면 8번 유투버 우원재, 11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20번 방상혁 대한의협 상근부회장 당선권 밖으로 빼거나 탈락 시키는 쪽으로 의견 모았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소통했냐는 질문에는 “한선교 대표의 관할이다. 나는 뽑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공관위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 후 100여명의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비례 명단·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앞서 최고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 위원장도 참여했으며 재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고위원들은 전날(17일) 오후부터 재심의 후보군을 10여명 추려 공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몇 명 후보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몇명 넣고 주고받고 할 대상이 아니다”며 “미래한국당을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초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미래한국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공관위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 후 100여명의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비례 명단·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제1야당 없는 국회 운영이 현실화됐다. 29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29일에도 확연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끝난 뒤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모두 열렸다. 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소관 상임위→예결위→본회의 회부’ 순(국회법 48조)으로 진행되는데, 상임위 구성부터 몰아붙였다. 교육위도 그중 하나였다. 시계가 오후 10시를 향해가던 밤, 유기홍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직접 (대학에) 현금 지원이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교육위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대략 2716억원이었나?” 사실상 민주당 단독의 교육위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려내고 여기에 1951억원을 더했다. 실제론 2718억원을 증액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란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현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간접 지원을 두고도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며 “재원 문제는 이번에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고 했다. 이번 추경은 35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채 닷새도 안 돼 졸속 처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을 뜯어보니 월 150만여원의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온 나라를 ‘알바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완전히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3차 추경 처리와 함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2명)이 가능하다.	제1야당 없는 국회 운영이 현실화됐다. 29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노모(47) 씨. 2년 전 같은 단지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그가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56만원에서 상속받은 2018년에는 1000만원, 지난해 190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37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늘어나는 세금에 고민하던 노씨는 2가구 중 1가구를 팔기로 마음먹고 지난 4월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계약은 깨졌다. 매수자가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서다. 매수자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노씨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노씨 명의로 된 아파트 2가구를 다 사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씨와 매수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결국 계약은 엎어졌고 매수자는 노씨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정부가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더니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대출도 다 막히고 집도 못 팔고 세금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건 23번에 이른 부동산 대책 속 규제 끼리 충돌이 발생한 탓이다. 노씨의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원 1인이 같은 단지 내에 여러 가구를 보유한 가구(과밀억제권역 3가구)만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17년 6‧19대책이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보유주택 모두 사야 입주권 확보 정부는 2017년 6‧19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1인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구를 보유해도 새 아파트를 1가구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보유한 가구 수만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노씨의 아파트처럼 대책 발표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같은 해 '8‧2대책'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완공까지 집을 팔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나친 재산권 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집을 팔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	여기에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같은 해 '8‧2대책'이다. 결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건 23번에 이른 부동산 대책 속 규제 끼리 충돌이 발생한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다. 3일 0시 기준으로 1만 720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해 중국에서 361명이 숨졌다. 사스(SARS) 때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이 전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척추동물의 몸에 침범해 호흡기와 위장관 감염을 일으킨다. 감기와 사스·메르스(MERS)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사스와 메르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범해 발생한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이다. 유전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사람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전체 게놈(Genome·유전체)의 89%가 일치하지만, 인체 침입을 결정하는 부위는 일치율이 60%로 낮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사율은 사스에서 얻은 지식으로 예단할 수 없다. 일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우한시가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수산시장을 폐쇄한 것은 지난 1일이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이 폐렴 유행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가 나온 1월 20일 이후다. 사람 간 전파가 드물고, 병원 감염도 없다던 초기 주장과 달리 지역사회 확산과 무증상 전파도 발생한다는 보도가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발표가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 불분명해 감염병 전문가들이 백방으로 뛰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졌다. 발병 전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지난주에 확인됐다. 모든 전염병 방역의 기본 원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즉각 진단해 격리하는 조기 진단, 조기 격리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런 방역의 기본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상황을 직시한 미국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 여행객 14일간 격리’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거 방역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메르스 사태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방역망이 촘촘하고 넓지 못해 발병한 환자를 격리하는데 닷새나 걸리고 환자가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 2차, 3차 감염이 생기고 말았다. 국민을 안심시키려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다”는 당국의 발표는 “메르스는 낙타 감기”라던 위기 소통의 실패를 재연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이 전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30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혁신도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층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그를 뒤따르던 한 여성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진 장관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6시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혁신도시 주민 20여 명과 진천·아산 격리 수용 시설의 선정 배경과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 막판에 남성 2명이 “우리도 주민인데 왜 회의에 못 들어가냐”며 경찰과 몸싸움을 했고, 간담회는 황급히 종료됐다. 회의장에선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저희 얘기 좀 들어달라고요”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진 장관은 줄행랑치듯 회의장을 나갔다. 중국 우한 교민 179명이 격리 수용 예정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주변에 거주하는 진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우한 교민 입국 하루를 앞두고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자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을 거쳐 진천을 들러 설득에 나섰다. 진 장관은 간담회에서 “애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송환해야 할 교민 수가 많아져 어쩔 수 없이 생활관 규모가 큰 진천을 선택하게 됐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혁신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많다”며 수용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진 장관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격리 기간인 2주 정도면 참아달라”고 주민을 달랬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1시쯤 인재개발원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이 지사는 주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진천·아산으로 결정한 격리 수용 장소를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진천으로 오는 교민은 공항에서 선별 검사를 거쳐 무증상자만 격리 수용 시설로 온다”며 “주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면담 장소를 찾은 10여 명의 주민은 즉각 반발했다. “여기 사는 주민의 안전 대책은 전혀 없지 않으냐”, “도지사가 복지부와 똑같은 말을 할 거면 왜 왔냐”는 등 항의했다. 이들은 격리 수용자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발생하면 후속 대책도 신통치 않을 거라며 불안해했다.	중국 우한 교민 179명이 격리 수용 예정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주변에 거주하는 진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우한 교민 입국 하루를 앞두고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자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을 거쳐 진천을 들러 설득에 나섰다.
21대 총선 결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갖춘 정당은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둘뿐이다. 두 정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과 19석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당초 예고했던 대로 모(母)정당과 곧바로 합당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민당은 당초 내부적으로 총선 후 1개월 안에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자체 공천한 당선인을 위해 당의 뼈대는 남겨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예정된 ▶원(院) 구성 협상 ▶상임위원회 배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야당 몫 2명) 추천 등에서 제3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적지 않아, 결국에는 시민당을 중심으로 독자 교섭단체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종걸 시민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탄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이 제3 교섭단체로 (통합당과) 서로 분신술을 쓰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을 만들 때와 비슷한 논리로 야당 탓을 하며 위성 교섭단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통합당·미래한국당도 비슷하다. 민주당·시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 생각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야당이 참패했지만, 그렇다고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당 시기는 21대 국회의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은 19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따라서 무소속 등으로 당선된 의원 1명만 영입하면 교섭단체가 된다. 반면 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여러 변수가 있다. 우선 친여(親與) 성향의 열린민주당(3석)과 합당이 첫번째로 떠오른다. 열린민주당은 “제안이 오면 안 할 이유가 없다”(정봉주 전 최고위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시민당은 “열린민주당과 통합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다”(윤호중) “합당할 가능성은 적다”(이종걸)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1대 총선 결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갖춘 정당은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둘뿐이다. 두 정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과 19석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당초 예고했던 대로 모(母)정당과 곧바로 합당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食)문화를 바꾸고 있다. 달고나 커피, 수플레 오믈렛 등 이색 메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코로나 삼시 세끼’란 해시태그와 함께 집에서 만드는 참신한 요리로 인기를 끈다. 이 같은 ‘홈쿡’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오일’의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맛있고도 건강한 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중에서도 ‘대세 오일’로 떠오른 것이 트러플 오일, 화조유, 아보카도오일이다. 트러플 오일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송로버섯으로 만들어 몇 방울만 뿌려도 음식의 풍미가 달라진다는 평을 받는다. 화조유는 산초 열매에서 향을 추출해 깊은 마라 향을 내며, 마라탕·마라샹궈 등에 얼얼하고 알싸한 맛을 더할 때 활용된다. 대세 오일 중에서도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로는 단연 아보카도오일이 주목받는다. 아보카도오일은 영양이 풍부한 데다 다양한 요리와의 맛 궁합도 좋아 건강 식재료의 반열에 올랐다. 당뇨병 환자에게 권하는 저당 과일 아보카도오일은 아보카도를 압착해 만든다. 아보카도는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손꼽힌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g당 열량은 160㎉로, 섬유질과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11종, 미네랄 14종이 함유돼 있다. 과일로는 드물게 지방산이 많아 ‘과일계의 버터’ ‘숲속의 버터’로 불린다. 아보카도의 맛·질감이 유독 부드러운 것도 지방산이 풍부해서다. 이 지방산의 80% 이상은 ‘착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지방산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좋은(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지질 등 노폐물을 내보내는 데 탁월하다. 그 덕분에 아보카도는 ‘혈관에 좋은 과일’로도 통한다. 아보카도는 당분 함량이 1% 정도에 불과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저당 과일로도 추천된다. 이처럼 영양의 보고(寶庫)인 아보카도는 원과보다 오일로 먹을 때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아보카도의 핵심 영양 성분인 불포화지방산 10g을 아보카도 원과로 보충하려면 100g을 먹어야 하는데, 오일로는 1큰술(15㎎)만 먹어도 되기 때문이다. 채소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 높아져 아보카도오일은 함께 먹는 식재료의 영양소가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영양소를 이끄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이 같은 ‘홈쿡’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오일’의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맛있고도 건강한 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세 오일 중에서도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로는 단연 아보카도오일이 주목받는다.
지난 1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16일 50대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에서 발견됐다. 이같이 군 기지에 민간인의 무단 침입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군의 전반적 경계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낮 12시쯤 A(73)씨가 제1정문 앞에 나타났다. 당시 점심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정문을 통과하던 참이었다. 위병소엔 기지방호전대 소속 군사경찰(헌병)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증 검사를 맡은 병사가 때마침 전화를 받느라 그를 놓친 것이다. 나머지 2명은 출입 차량을 검사하느라 A씨를 보지 못했다. 진해기지는 해군의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가 자리 잡은 핵심 시설이다. A씨는 이후 1시간 30분 동안 진해기지 안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는 사이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당일 오후 1시 30분쯤에서야 경계 초소에 근무하던 한 병사가 A씨를 발견했다. 해군 조사결과 A씨는 대공 용의점이 없었다. 지인과 연락한 끝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후 3시 43분쯤 해군은 A씨를 인근 충무 파출소로 보냈다. 해군 측은 당시 경찰에 “술을 마신 뒤 길을 잃은 상태로 기지 앞을 방황하고 있는 것을 군사경찰이 발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부대 침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해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소식통은 “무단 침입 사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계 실패를 질타하는 여론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거짓 설명을 한 것”이라며 “해군 내부에선 당시 진해기지 측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도 떠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진해 기지는 당시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했다”며 “해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해군본부 감찰팀을 현지 부대로 보내 부대출입 시스템 및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에 A씨를 인계할 때 '술을 마셨다'라거나 '기지 침입 사실이 없었다'고 통보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군 기지에 민간인의 무단 침입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군의 전반적 경계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16일 50대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