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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 ‘길 위의 나그네’란 걸 깨달을 때 희망의 시간 올 것” 첫 에세이 낸 최대환 신부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파람북). 천주교 의정부교구 최대환 신부가 최근 펴낸 책이다. 3년 전 <최대환 신부의 음악 이야기>란 이름으로 <의정부 주보>에 연재한 글과 천주교주교회의가 내는 <매일 미사> 등에 쓴 글을 모았다. 책은 잘 차린 인문학 잔칫상이다. 하이데거, 아렌트, 베냐민, 아감벤 등 사상계의 큰 별들을 불러 그들이 말하려 했던 것을 풀어주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교 정신과 닿아 있는지 나직하게 말한다. 멜랑콜리(우울한 정조)가 진정한 역사 이해의 근원이 된다는 독일 철학자 베냐민의 사유를 두고 저자는 마태복음 5장과 루카복음 6장 성경 구절을 떠올린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과 성경의 뜻을 이렇게 겹친다. ‘슬픔을 빗겨 나가지 않을 때 슬픔의 한복판까지 내려가 애도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남)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종말 사이의 ‘남아 있는 시간’을 살아가기에 낯선 곳을 순례하는 이의 실존을 지녔다는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의 통찰을 받아, 우리 시대 구원의 희망은 ‘떠돌이 개’와 같은 신세가 된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모두 ‘길 위의 나그네’란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희망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턴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다. <가톨릭평화방송> 주말 프로그램인 <최대환 신부의 음악서재>다. “1시간은 책 이야기를, 1시간은 엘피를 틀어요. 지난주는 괴테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다뤘어요.” 3월엔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에서 괴테와 릴케, 헤세의 작품세계와 종교적 의미를 짚는 연속 강연도 시작한다. 18일 서울 명동성당 근처 카페에서 최 신부를 만났다. 먼저 “신부님 책에 왜 이렇게 철학자가 많이 나오느냐”고 말을 건넸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고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89년 신학교를 갔을 때도 선배들이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였죠.” 그는 현재 혜화동 대신학교에서 생활지도 신부로 있다. 가톨릭대 성신교정 신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대신학교는 가톨릭대 신학부 학생 중 신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죠. 가톨릭대에선 근대철학사와 중세철학사를 가르칩니다.” 사제 서품은 98년에 받았다. 보좌 신부를 거쳐 독일 유학을 가 뮌헨 예수회 철학대에서 8년가량 공부했다. 성직의 길을 생각한 중3부터 고3까지 예비신학교를 다녔단다. 이 4년의 일부는 5공 군사 정권의 살기가 등등했던 시기와도 겹친다. “(신부가 된 데는) 기도 체험 외에도 투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도 있었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투신하는 게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신하는 삶? “중학생 때 제가 다니던 성당 신부께서는 광주항쟁을 찍은 독일 비디오도 틀어주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운동을 하던 분들이 많았죠. 아버지가 전문직이라 집안 형편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탓에 사회적 부채감을 많이 느꼈어요.” 독일에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오래 붙들고 공부했단다. 박사 논문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현명함)’를 주제로 쓰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중요한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에 대해 깊이 사유했죠. 옳은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려고 했죠. 지각도 중요하게 여겨 도덕적이면서도 공감력이 있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의 표상으로 봤어요. 많이 배웁니다.”

책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숙고의 글도 나온다. 그는 교황이 5년 전 복음 선포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복음의 기쁨>을 내며 ‘시간이 공간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교황은 인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인간은 추상적이 아니라 삶의 서사가 있는 인간이죠. 태어나고 자라고 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얻는 그 인간입니다. 그 모든 게 시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이게 삶의 서사라는 게 교황 생각이죠. 최근 을지로 재개발 논란을 보세요. 공간만 보면 깨끗함이란 결과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고,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공간이라면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만의 역사이죠. 현대철학의 주요 흐름도 개인과 공동체의 서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음악 주제 기고와 묵상 글 모아 인문학 사유서 구원의 길 숙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진행도 “인간 존엄보다 경제논리 물들어 ‘한 사람 보라’ 교황 말씀 새겨야 인내심 갖고 선의 쌓는 게 중요” 교황은 2015년 반포한 교황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인간 존엄과 직결된 사회 정의를 삶의 윤리에 포함했다. 하지만 최 신부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인간 존엄보다는 세상의 셈법 즉 경제논리에 갇혀 있다. 위기란 생각마저 든단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한 사람을 보라는 교황 말씀이 힘을 줍니다. 교황은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중하다고 했죠. 이해관계를 떠나 내가 만난 사람의 행복을 진지하게 빌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선의가 출발점이죠. 인내심을 갖고 선의를 쌓아야죠. 선의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도록요. 선의는 인프라입니다. 쌓아가야죠.” 교황은 자신에게 축복이자 도전이란 말도 했다. “교황과 같이 비전을 주는 분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교황의 비전을 한국사회에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은 도전이죠.” 교회가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시선도 있다. “교회가 안주해온 점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비판한 아감벤 같은 철학자도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은 교회에 있다고 했죠.” ‘성직자의 공부’에 관해 물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근대사상인 자유와 평등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어요. 종교인들도 공부해야 그 사상을 소화할 수 있죠.” 니체와 같이 교회를 비판한 이라도 그 주장을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이겐 비저 신부는 (신은 죽었다는) 니체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체처럼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는 니체 사유의 모티브에는 공감하셨어요. (그 모티브를 받아) 신앙생활도 생기와 힘이 넘치도록 교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책읽기는 사람을 겸손하게 살도록 하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종교가 배우는 걸 포기하는 순간 독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책을 고를 때 신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고려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니체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모색한 철학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는 마르틴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라고 했다. “하이데거는 영감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토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길의 문을 열었어요. 아렌트는 현대인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답을 준 철학자입니다.” 그는 책에서 ‘우울감 아래서 겪는 갈등과 고뇌의 소중함’도 강조했다. “고독과 죽음과 같은 우울한 생각을 깊게 할수록 내면세계가 깊어집니다. 그만큼 사회도 깊어지죠. 지금 한국사회는 바닥이 얇아요.” 말을 이었다. “대화의 수단은 많지만 품위있는 대화는 쉽지 않아요. 서로 내면 세계가 있다면 그걸 풀어내 흥미롭게 대화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된 이야기만 합니다. 궁금한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자존감을 세웁니다. 소수만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인간은 추상적이 아니라 삶의 서사가 있는 인간이죠. 태어나고 자라고 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얻는 그 인간입니다. 그 모든 게 시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이게 삶의 서사라는 게 교황 생각이죠. 최근 을지로 재개발 논란을 보세요. 공간만 보면 깨끗함이란 결과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고,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공간이라면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만의 역사이죠. 현대철학의 주요 흐름도 개인과 공동체의 서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음악 주제 기고와 묵상 글 모아 인문학 사유서 구원의 길 숙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진행도 “인간 존엄보다 경제논리 물들어 ‘한 사람 보라’ 교황 말씀 새겨야 인내심 갖고 선의 쌓는 게 중요” 교황은 2015년 반포한 교황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인간 존엄과 직결된 사회 정의를 삶의 윤리에 포함했다. 하지만 최 신부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인간 존엄보다는 세상의 셈법 즉 경제논리에 갇혀 있다.

손혜원 “당적 내려놓고 의혹 명확히 정리하겠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목포 근대문화유산거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적을 내려놓고 의혹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제기한 <에스비에스>(SBS)를 비롯한 언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겠다”며 “분신과 같은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에스비에스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직과 명예를 걸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모든 이유를 걸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고개 숙이고 상임위를 옮겨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그것은 손혜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왜곡 보도에 대해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해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며 “제가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 같은 일들을 했다고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떠나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제가 추진한 무형문화재 제도 정비와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재생, 특히 목포 관련 도시재생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법 만들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당 지도부에는 ‘탈당도 불사하고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기가 아니다’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해 손 의원에 대한 조처를 보류했다.

손혜원 탈당 “의혹 풀고 돌아올 것”…야당 “의원직 사퇴해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및 위원직을 내려놓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뒤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분신과 같은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체위 간사직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 지역의 문화재 등록 정보를 사전에 얻거나 문화재청 등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점을 고려한 듯, 문체위에서도 사임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의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은 그를 두고 내년 총선에 목포에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왜곡 보도에 대해 검찰에 모두 수사를 의뢰해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특히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에스비에스>(SBS)에 대해선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내가 걸 수 있는 이유를 다 걸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기자들과 다른 언론사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의 이런 선택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가 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손 의원의 해명을 믿는다며 당 차원의 조처를 보류했다. 하지만 손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손 의원의 말만 믿고 의정활동과 사익이 뒤섞이는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 쪽에선 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친분까지 거론하며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였다. 손 의원은 “당의 만류가 있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탈당해) 내가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당 지도부에 말했다”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문제가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탈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각각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한 민낯이 부끄럽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공적 정신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티에프(TF)’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 의원 기자회견에 함께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초권력형 비리와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노동계 반발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다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날 오후 9시50분께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신청의 이유에 대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악법 폐기 노조법 2조개정’ ‘불법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과 같은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판부에 김 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모으는 등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했다. 노조 쪽은 의견서에서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쳤던 것만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사법부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주장대로 금지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도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주장하듯 손현수막을 펼치는 행위를 집회시위로 본다 해도 경찰은 해산명령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고 경찰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고 체포했으니 불법이라는 노조 쪽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한 게 아니다”라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이라 즉시 체포한 것이다.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기성용 햄스트링 악화…벤투호 제외 ‘비상’ “(손)흥민이가 와서 팀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대선수가 와서 플레이한다는 자체가 팀의 활력소죠.” 지난 19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나드 알 셰바(NAS)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벤투호의 훈련에 앞서 중앙수비 김영권(29·광저우 에버그란데)은 손흥민의 가세로 달라진 대표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허리와 장딴지 등의 근육을 풀며 몸을 만들고 있었다. 이날 두바이에는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불어닥쳐 하늘이 온통 뿌옇게 먼지로 물들었다. “조별리그에서는 조그만 실수는 용납될 수 있는데, 토너먼트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릅니다. 수비수로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경기에서 김민재(23·전북 현대)와 함께 중앙수비를 맡아 1골도 허용하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준 김영권은 16강 토너먼트에서 “허무한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22일(밤 10시·한국시각)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바레인과의 16강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50·포르투갈) 감독 등 코칭스태프가 필승작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바레인은 A조 조별리그에서 1승1무1패를 기록해 조 3위로 16강에 오른 팀으로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선다.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와 1-1로 비기고, 타이한테 0-1로 졌으나 약체 인도를 1-0으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이 어이없는 실수로 상대 기습공격에 선제골을 내주면 중동 특유의 ‘침대축구’에 말려 애를 먹을 수 있다. 또 바레인은 밀집수비 위주의 비기기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선제골을 일찌감치 터뜨려야 한국이 편하게 승리할 수 있다. 지난 16일 C조 3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잡고 3연승(4골 무실점)으로 16강에 오른 한국팀 분위기는 매우 좋다. 선수들은 19일에 이어 20일 두바이 나드 알 셰바(NAS) 스포츠 컴플렉스 훈련 중 밝게 웃고 서로 대화하며 그라운드를 맘껏 누볐다. 지난 18일 여동생 결혼식 참가를 위해 벤투 감독의 배려로 잠시 귀국한 이청용(보훔)도 20일 훈련에 복귀했다. 손흥민의 가세로 공격진은 더욱 강화돼 벤투 감독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놓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일 필리핀과의 1차전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이상으로 열흘 동안 휴식 및 재활훈련을 진행했던 기성용은 18일부터 팀훈련을 수행했으나 통증이 악화돼 결국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기성용이 대회 종료까지 경기를 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21일 잉글랜드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을지로 재개발 전면 재검토…용산참사 되풀이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10주기인 20일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시정을 구현해왔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중구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을지면옥 등 오래된 식당과 공구상가 등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철거가 예정되자, 최근 상인·예술인·시민들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울의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곳은 당연히 보존돼야 한다”며 “이미 밝힌 바대로,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살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재개발에 밀려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는 없다는 그들(용산 철거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국가권력과 화마에 묻혔다”며 “경찰의 무리한 강제 진압은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답보상태고, 일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강제철거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10년 전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대화와 타협, 때로는 양보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현재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는 재개발사업인 세운재개발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있고 세운3-1구역과 세운3-4·5구역의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뮌헨호프 등 이른바 ‘노가리 골목’과 세운3-2구역에 있는 냉면집인 을지면옥 등 유명한 음식점도 철거가 예정돼 있다. 최근 시민·상인·예술인 등이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등을 구성해 2만여명의 재개발 반대 서명을 서울시와 중구에 전달하는 등 을지로 일대 재개발 반대 움직임이 시민사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도심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승태 사법부’ 대법관·판사 100여명 사법농단 연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에 서게 될 전·현직 법관들의 규모가 주목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법관들, 양심보다 조직 논리에 더 충실했던 이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현직 법관들이 증인석에 설지도 관심사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은 대법관부터 심의관(판사)까지 최소 100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른 대법관의 수가 적지 않다.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을 위해 최고법원의 최고법관들마저 직접 움직였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자신을 포함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들 중 사법농단 수사팀의 부름을 받은 이는 모두 7명이다. 모두 같은 시기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대법관이 14명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비율이다. 양 전 대법원장 퇴임 뒤 대법관이 된 이동원·노정희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조사를 받은 대법관은 9명으로 늘어난다.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핵심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연락책 또는 법률자문역을 자처하거나,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인’으로 전락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결재하는 ‘사찰 관리관’ 구실을 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도 있다. 이 중 일부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가압류 소송 때 원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의 의견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징용 재판 상고심에서 전범 기업에 유리한 선고를 하도록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현직인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에 응했다. 권 대법관은 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 청와대와의 연락망 구실을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모를 전달한 정황이 있다. 권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노 대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대로 재판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고위법관들도 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솜방망이’라고 비판을 받은 대법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을 요구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맨 앞에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개입(이규진), 현역 국회의원의 재판 상황을 대신 챙겨주고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방조(이민걸),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장을 맡아 재판 결론 사전 전달(방창현) 등 사법농단의 ‘우등’ 조력자들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적은 이규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80번 이름을 올려, 법정에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 직원을 시켜 특정 재판부에 재판을 배당하도록 한 의혹이 있는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을 1년7개월을 끌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 개입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여전히 김 부장판사가 수뇌부로부터 재판 연기 지시를 받고 끌어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마름’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도 재판에 불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감봉이 결정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견책을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높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법연구’ 발령을 받고 재판에서 배제됐던 정다주·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올해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징계를 피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 심준보·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봉선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불려갈 가능성이 있다.

영장판사 5명 중 3명 ‘양승태 인연’…명재권·임민성 맡을 듯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21일 오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2일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누가 맡게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명재권(52·27기), 허경호(45·27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모두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는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해진다. 단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을 할 수 있다. 우선 박범석 부장판사와 이언학 부장판사,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재임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있었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 때 자신에게 심사가 배당되었지만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범석, 허경호 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과거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 이와 함께 법원 예규상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하면,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우선 임민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허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수도 있다. 명 부장판사가 홀로 두 사람의 영장 심사를 모두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영장 심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임민성,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이 새롭게 투입한 이들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로 일하다 판사로 전직한 명 부장판사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임민성, 명재권 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기각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베트남으로 낙점된 듯…하노이·다낭 경합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나라’를 선정했다면서도 국가명이나 도시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보도와 소식통들의 전언을 모아 보면, 개최국은 베트남으로 기운 가운데 수도 하노이와 주요 관광도시인 다낭이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한 이유는 1차 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중립적 위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거리, 현지의 치안·숙박·언론 접근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1월 수교 이후 전통적 우호관계를 이어왔다. 양국 관계는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한동안 냉각되기도 했지만, 2002년 쩐득르엉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회복됐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1월29일~12월2일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하면, 1986년 베트남이 채택한 ‘도이머이’(베트남식 개혁·개방)식 경제 발전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그동안 베트남 모델은 북한이 가장 손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미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편한 지역이다. 베트남 전쟁을 겪은 양국은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를 통해 역사적 화해를 한 데 이어, 중국의 공격적인 남중국해 진출에 대응해 협력 관계를 심화해가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하노이는 북·미 양국 대사관이 설치돼 있어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하노이는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여는 등 주요 외교 행사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하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이용한 제이더블유(JW)매리엇호텔 등이 주요 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후보지인 다낭은 베트남 최고 휴양지로 꼽힌다. 2017년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치르는 등 주요 외교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낭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베트남 협력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이 걸린다. 실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해 3월 다낭에 기항해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평양과 하노이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2760㎞, 다낭과 직선거리는 3060㎞로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IL-62M·실제 항속거리 약 5000㎞ 추정)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1차 회담 때 싱가포르로 3대의 비행기를 띄웠지만, 정작 탑승한 기체는 노후기인 참매가 아닌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에어차이나 전용기였다. 다만, 북-미가 개최지를 공식발표하지 않은만큼 베트남 이외의 타이 방콕 등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개 외국계은행 6천억 규모 외환파생상품 담합 도이치·제이피(JP)모건체이스 등 4개 외국계은행이 6천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0일 도이치·제이피모건체이스·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 등 외국계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통화스와프·선물환·외환스와프를 의미한다. 조사결과 이들 외국계은행 4곳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간 5개 고객 기업과 총 7차례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 은행들은 고객 기업이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간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거래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짰다. 또 고객 기업이 여러 은행 중 하나를 선정해 거래하는 경우 특정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 기업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은행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제시 수준을 협의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외국계은행의 담합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며 “일례로 2010년 5월 통화스와프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홍콩상하이은행과 합의에 따라 다른 은행이 제시한 4.3%와 유사한 4.28%로 가격을 수정 제시해 최종 거래가격은 4.3%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관련 매출액의 10%다.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6천억원에 달하는데 과징금이 7억원에 불과한 것은 관련 매출액을 전체 거래 규모 대신 스와프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외환선물환 거래는 계약시점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미래 특정시점에 두 통화를 주고받는 거래인데, 이때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의 차이를 스와프 포인트라고 한다. 공정위가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 담합을 제재한 것은 두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도이치, 홍콩상하이 은행이 외환스와프 비딩((bidding)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담합한 것을 적발해서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여성 대상 지하철 패딩 테러? 경찰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 여성이 잘못 알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인천 남동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21살 여성 ㄱ씨가 “인천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칼로 훼손했다”며 신고한 사건은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확보해 ㄱ씨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사건 당일 ㄱ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해당 롱패딩은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ㄱ씨가 신고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후 에스앤에스(SNS)에는 “저도 방금 수인선 탔는데 같은 일을 당했어요”와 같이 ㄱ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실제 ㄱ씨와 유사한 사례 2건이 추가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종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인 것 같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2016년에는 한 30살 남성이 약 1년 동안 16차례나 여성들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렸다가 검거되면서 ‘여성 대상 먹물 테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언론사들도 트위터 글을 그대로 옮겨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도 썼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일 밤 10시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시티브이를 확인해보니 ㄱ씨가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부터 패딩은 찢긴 상태였다. 해당 패딩 실물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씨가 해당 패딩을 최초로 구매한 시점부터 찢긴 날까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옷이 찢겼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전한 ‘매수’ 일색 증권사 보고서들…금감원 대책 더 맹탕 당국의 개선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매수’(주식을 사라) 보고서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에 내놓은 대책을 좀더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대신 상장사 눈치를 보는 애널리스트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 가운데 매수 의견 비중이 76%로 매도의견(2%)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증권사 보고서의 매도의견 비중은 0.1%에 불과해 외국계(13%)에 견줘 현저히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9월 증권사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인 괴리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매수의견 비중이 높은 관행은 여전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일부 증권사의 괴리율 공시오류 및 검수조직 등 제도개선 사항 미흡이 발견됐다. 국내 증권사들의 매수의견 일색 보고서는 증권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금감원도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금융투자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 등 4자 협의체를 꾸려 2017년 ‘조사분석보고서 신뢰성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었다. 내부 통제를 높이고 괴리율을 공시해 과도한 목표주가 제시를 막고,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뼈대였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리서치보고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책임만 강조할 뿐 처음 개선방안을 내놓을 때 살폈던 구조적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소장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여건상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매도의견을 낼 기업까지 커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또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외 헤지펀드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이 순수하게 매도의견을 내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매도의견을 내면 그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게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지만 국내는 특히 그 기업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도 2017년 개선방안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일부 상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의 수정, 삭제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애널리스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를 누리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고센터 운영 결과나 효과는 이번에 내놓은 자료에선 빠져 있었다.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애널리스트도 찾기 힘들다고 증권업계 쪽은 전한다. 이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복잡한데, 금감원이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셀’(매도) 개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애널리스트들이 감독당국에 말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리서치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에선 괴리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국내 증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각복지재단, 위탁시설 직원에 후원금·종교행사 강요 2015년 4월27일,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은 이상한 전자우편 한통을 받았다. “각 산하시설 시설장님 이하 직급별 서원 등 달기 최소 분담액을 공지하오니, (중략) 위의 계좌로 동참하신 후 개개인 동참 내역을 시설별로 취합하여 법인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각종 행사인 ‘진호국가불사’ 때 등을 달아야 하니 그 비용을 내라는 공지였다. 전자우편에는 직원별로 수십만원씩 할당된 금액이 적혀 있고, 이를 (재)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의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가 담겼다. 진각종 승려들이 진각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산하시설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종교후원금 강요였다. 이런 불법행위는 2018년 8월 서울시 특별지도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진각복지재단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에게 해임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후원금 강요는 수시로 이뤄졌다. 2015년 8월 카루나합창단 창단 비용 1천만원, 2016년 5월 만등 달기 비용 1천만원, 2016년 9월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공사 봉축 불사 기념 소나무 구입 비용 1천만원, 2016년 12월 회향의 밤 분담금 등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 것만 수천만원이다.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은 종교 행사 참석도 강요받았다. 공식 업무 때 탑주심인당(절)에서 불사를 드리거나 새벽 6시부터 명상에 참석해야 했다. 진각종 서원가(불교 노래)를 부르는 카루나합창단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도는 인사평가에 반영됐다. 진각복지재단의 ‘시설장 자기평가서’에는 ‘소속 직원의 심인당 참여 정도’ 항목이 있었다. 기독교인인 직원 ㄱ씨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10시에 탑주심인당에 갔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 정사(승려)들의 설법을 들었다. 오후 2시에는 카루나합창단에 가서 서원가를 불렀다. ㄱ씨는 “내 종교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느끼는 죄스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말했다. 후원금과 종교 행사 강요는 진각복지재단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진각복지재단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모두 진각종 승려다. 후원금 강요가 한창이던 2015∼16년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이 됐다. 총인 회정 정사(김상균)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후원금이나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한 적은 한번도 없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할당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며 “법인 사무처나 시설장들이 충성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시 법인 사무처에서 후원금 할당과 종교 행사 참석을 독려한 사람 중엔 총인의 아들도 있었다. 진호국가불사 후원금 요구 전자우편도 그가 보낸 것이다.

스웨덴 넉달 대치 끝에 ‘극우정당’ 배제한 연정 출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극우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한 탓에 연정 구성이 늦어졌던 스웨덴에서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연합이 집권을 이어가게 됐다. 극우를 정부에서 배제하기 위해 스웨덴이 택한 길은 합리적인 중도 좌·우파 간의 절묘한 타협이었다. 스웨덴 의회는 18일 스테판 뢰벤 현 총리에 대한 인준 투표에서 찬성 115표, 반대 153표, 기권 77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대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인원(349석)의 과반(175석)을 넘지 못해 뢰벤 총리는 앞으로 최대 4년 간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더페아>(dpa) 등 외신들은 “스웨덴에선 총리에 대한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한 현직 총리가 계속 지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스위덴의 연정 구성이 넉달이나 늦어진 것은 지난해 9월9일 총선에서 ‘신 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62석을 확보해 집권 사민당(100석)과 제1야당인 보수당(Moderates·70석)의 뒤를 이은 원내 3대 정당이 됐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의석 구도였다. 이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연립여당(사민당·녹색당·좌파당)은 144석, 중도우파인 야권 4개 정당연합(보수당·중앙당·자유당·기독민주당)은 143석을 차지했다. 과반을 확보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극우 스웨덴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선택은 달랐다. 좌우연합 모두 극우정당과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임미 오케손 스웨덴민주당 당수는 우파연합에 “정권을 잡고 싶다면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추파를 던졌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극우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연립여당은 중도우파이지만 난민정책에 있어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앙당·자유당과 손을 잡았다. 뢰벤 총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등 일부 우파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협력을 이끌어 냈다. 결국, 이들은 이날 투표에서 반대표를 찍는 대신 기권을 선택해 뢰벤 총리의 연임을 측면 지원했다. 뢰벤 총리는 이날 “전 세계에서 우파 극단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반 민주적인 의제를 가진 정당들에 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웨덴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이날 선택의 의미를 설명했다. 좌우 양쪽 모두에서 왕따를 당한 오케손 당수는 “정말 이상하고 불합리한 결과”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일상으로 쑥 들어온 ‘진짜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들며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똑똑해져 말 한마디로, 또는 알아서 제품을 조작한다. 이를 위해선 이 명령을 위한 디바이스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나 스마트폰과 같은 마이크가 달려있는 기기들이 있어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화면이나 스피커 달린 제품이 있어야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시이에스)에서는 스마트홈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줄 기술이 포함된 로봇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공식출시돼 1499달러에 팔리는 ‘티미’(temi)라는 개인용 로봇은 이런 역할에 충실한 제품이었다. 키 1m에 머리에 해당하는 10인치 화면이 달린 이 로봇은 화면 윗부분을 톡톡 친 사람을 인식해 따라다닌다. 그 사람이 멈추면 시선에 맞춰 로봇의 방향과 화면 각도가 조절된다. 화면엔 카메라 3대가 있고 20와트(W) 스피커도 내장돼 음악·동영상 감상이나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로봇엔 쟁반도 달려서 3㎏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이거 작은방에 가져다 줘” 수준의 명령도 이행할 수 있다 한다. 보안카메라 역할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아마존 알렉사와 연동돼 ‘움직이는 스마트홈 허브’인 셈인데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나, 방마다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가전기기마다 액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처럼 생겼으며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도 소개됐다. 중국의 로보틱스 기업 ‘유비테크’는 2족 보행로봇 ‘워커’를 처음 공개했다. 키 145㎝에 몸무게만 77㎏에 이르는 워커는 사지와 손가락 열 개를 갖추고 있는 말 그대로 사람 형상으로 두 다리로 걷고 손으로 음료수나 우산 같은 물건을 집어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음성·영상인식 센서로 가족구성원 역시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오면, 출근길의 이용자에게 우산을 집어주고 문을 열어주며 ‘잘 다녀오세요’라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 수 있다. 옆에서 충격을 가해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물체를 피해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워낙 크기가 육중하다 보니 움직이는 것이 굼떠 보였다.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 충전에 2시간이 걸리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재미와 귀여움, 친밀감을 강조하는 개인용 로봇도 있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말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로봇이 꼭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그냥 놀잇감처럼 존재해도 나쁠 이유는 없다. 유비테크 ‘워커’의 축소 버전인 ‘알파 미니’는 손바닥만 한 크기에 사지가 달린 로봇이다. ‘쿵후 해봐’라고 말을 걸면 쿵후 동작을 그럴싸하게 해냈다. 카메라·마이크가 있어 영상·음성통화가 가능하고 사람·사물 인식이 가능하며, 사진을 찍고 음악을 틀 수도 있다. 일본 ‘그루브 엑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출시된 ‘로봇’(LOVOT)은 아이들이 품에 안을 수 있는 크기다. 머리에 센서가 달려있어 동작과 사람을 인식하고 아랫부분에 달린 바퀴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며 주행한다. 천 재질에 온몸에 달린 센서로 쓰다듬거나 끌어안거나 간지럽히는 등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눈 모양의 액정 두 개로 감정을 표시한다. 친밀감이 목적이라면 굳이 지난해 소니가 발표한 아이보처럼 복잡하게 강아지처럼 관절을 만들고 비슷하게 흉내 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반려동물 역할을 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로봇도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바램’이 만든 반려동물 피트니스 로봇으로 ‘개뼈다귀’ 개껌 모양을 한 로봇이다. 장애물을 피해가며 바닥 여기저기를 굴러다니고, 제자리에서 돌거나 뒤집힐 수도 있다. 출근길에 미리 설정을 해줬다가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반려동물과 놀아줄 수 있다. 간식을 내어줄 수도 있어 운동에 동기부여도 해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얼마나 길게 놀았는지, 몇번을 놀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리뉴 “감독 최고의 시대는 끝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된 조제 모리뉴(55) 감독이 “이제 막강한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영국의 <비비시>는 모리뉴 감독이 “(과거에는) 감독이 클럽의 정점에 있었고 권한이 막강했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 지금까지 감독직 제안 3곳에서 받았는데 새로운 팀들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야 할 선수나 예산이 아니다. (감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한다”고 말했다고 2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모리뉴 감독은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이나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구단의 지원을 잘 받고 있다”며 자신이 맨유 시절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암시했다. 그는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 도착하기 전에 선수가 얼마나 됐느냐? 자신의 철학을 따라줄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리뉴 감독 역시 맨유를 이끌면서 폴 포그바와 로멜루 루카쿠 등을 영입하면서 4억파운드의 거액을 사용한 바 있다. 모리뉴 감독은 요즘 젊은 선수들의 예민한 성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훈련장에서 한 선수를 공개적으로 나무랐을 때, 그 선수가 내게 와 비난은 남들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해달라며 부탁한 적이 있다. 과거 디디에 드로그바 등 선수들은 감독이 쥐어짜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곤 했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좀더 편한 환경에서 최정상에 올라서인지 멘털이나 인성이 과거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즘 선수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감독은 그들의 정서를 잘 읽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리뉴 감독은 맨유 시절 윙어인 앙토니 마르시알이나 수비수 루크 쇼, 공격수 마르쿠스 래쉬포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모리뉴 감독은 2005년 첼시를 이끌면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치를 때 징계를 받아 감독 석에 설 수 없었을 때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선수들의 라커룸에 몰래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나올 때가 문제였다. 유럽축구연맹 직원들이 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장비 담당이 나를 세탁물 통에 집어넣고 빠져나왔다.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달 모리뉴 감독 경질 이후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대행 체제로 바뀐 맨유는 이날 브라이턴을 2-1로 꺾고 정규리그 6연승을 달렸다. 맨유에 부임하면서 정규리그 6연승을 달린 감독은 솔샤르가 처음이다.

4차산업혁명에 던지는 질문…“세계화란 무엇인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의미도 달라진다. 예컨대 18세기 철학자 헤겔은 자유의 전개 과정으로, 21세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지구 지배력 강화 과정으로 풀어낸다. 역사적 관점은 결국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인류 역사를 세계화 과정으로 바라본다. 세계화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의 변화다. 수렵채집 시대엔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일어났다. 최초의 세계화(세계화 1.0)를 촉발시킨 건 기후변화였다. 7만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생존을 위해 아프리카를 탈출했다. 세계화는 1만년 전 농업혁명으로 2.0 시대에 돌입했다. 농업 덕분에 이동하지 않고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각지에서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3.0의 물꼬를 튼 건 18세기 증기기관이다. 먼 곳까지 쉽고 싸게 물건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무역이 활발해지고 생산과 소비 지역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세계는 잘 나가는 자본주의 1세계와, 이에 대항하는 2세계, 저개발 3세계로 나뉘었다. 세계화 4.0은 현대의 세계화다. 기술 발전으로 세계 어디서든 공정의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완제품과 부품 공장이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 생산 자체가 분리됐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는 4차산업혁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과 노동이 분리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전세계 어느 곳의 일도 처리할 수 있다. ‘가상 세계화’다. 볼드윈은 이를 ‘원격이민’이라고 이름붙였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세계화 앞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는 인류를 어디로 데려갈까? 22일부터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의 주제를 `세계화 4.0'으로 정했다. 2년 전 이 포럼에서 제기한 4차산업혁명과 코드를 맞춘 작명이자,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를 압축한 표현이다. 부자들 잔치라는 비판에도 포럼의 주제들은 전세계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럼이 ‘세계화’를 다시 화두로 삼은 이유는 뭘까? 그동안의 세계화가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준 것만은 아니다. 세계화는 약육강식을 초래했다.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독점자본 환경이 조장했다. 이는 결국 피를 불렀다. 세계대전, 대공황, 공산주의 혁명, 파시즘 반동이 이어졌다. 수억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차례 대전을 겪고서야 인류는 국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엔 체제다.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은 불평등 심화다. 시장이 커지면서 자산의 평형추는 `20 대 80'에서 `1 대 99'로 더욱 치우쳤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82%를 가져간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빈곤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 시스템을 전세계에 퍼뜨렸다. 선진국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겼다. 금융자본은 세계 구석구석의 자산을 곶감 빼먹듯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프롤레타리아보다 더욱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무산계층을 낳았다고 말한다. 불평등은 불만의 증폭제다. 방치된 불만은 결국 충돌을 부른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지구촌은 중산층과 인터넷 이용자 인구가 처음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분기점을 지났다. 의식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등장한 셈이다. 불평등 이슈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진국들엔 불평등의 대물림 문제까지 겹쳐 있다. 포럼의 세계화 4.0 화두는 불평등이 이제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됐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 기술은 불평등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앞에서 지리적 장벽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볼드윈은 변화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한다.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딩은 각 국 정부가 좀더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포럼 대표인 슈밥은 공동번영을 위한 세계화의 규칙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한다. 사실 불평등 해소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론 정립에 평생을 바친 존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몫이 커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계화 4.0' 논의가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박병대 전 대법관, 집무실서 후배 재판 상담…상고심 재판도 맡아 ‘사법농단’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재판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 내부망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후배를 집무실까지 불러 자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기도 해 ‘셀프 배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투자자문업체 ㅌ사의 대표로 박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아무개(61)씨는 지난 2011년 통신회선 제공업체 ㅁ사를 일본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1·2심이 진행 중일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접속해 이 사건의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를 출력해 보고, 이씨를 직접 집무실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자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2심 무죄 판결 끝에, 이 사건은 2012년 8월 대법원에 넘겨졌다. 그런데 상고심은 대법원의 3개 소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포함된 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박 전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3년 11월 ㅌ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한 것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서에 새로운 혐의로 추가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당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일하던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만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잘 도와달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만이 많은데 설명을 잘 해달라”고 말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박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북아일랜드 도심 폭탄차량 ‘꽝!’…용의자 2명 체포 주말이던 19일 저녁 북아일랜드 제2도시인 런던데리 중심가 한복판에서 차량이 폭발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으로 뒤숭숭한 영국과 아일랜드가 패닉에 빠졌다. 북아일랜드 경찰당국은 이튿날 사건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무장투쟁 조직인 뉴아일랜드공화국군(New IRA)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전날 런던데리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아일랜드 경찰이 2명을 체포해 이들이 뉴아일랜드공화국군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폭발은 전날 저녁 8시15분께 런던데리 시내 중심가 법원 건물 앞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북아일랜드 경찰청은 공식 트위터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상인들의 인내와 협력을 당부한다. 어떤 정보이든 제보해달라”고 썼다. 이번 차량 폭발에 앞서 경찰은 이미 신고 전화를 받고 의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뒤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거리를 폐쇄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리시 타임스>는 “차량이 폭발하기 30분 전에 피자 배달 차량 한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그 차량이 폭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민주연합당(DUP)을 이끄는 알린 포스터 대표는 사건 직후 트위터에 “이처럼 무의미한 테러 행위는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관계 기관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과 아일랜드 언론들은 이번 사건과 뉴아일랜드공화국군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선데이 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뉴아일랜드공화국군’의 소행이라고 보도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 30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1998년 벨파스트평화협정에 반대하는 무장투쟁 조직이다.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와 함께 영국(정식 국호는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4개의 홈네이션 중 하나로 영국계 개신교도가 다수다. 1921년 구교 국가인 아일랜드가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 영국령으로 남으면서 양쪽 간 갈등이 싹텄다. 아일랜드 내에선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강한 국경 통제가 시작되면서 잠복됐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일랜드 쪽에서도 이번 차량 폭발 테러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다. 사이먼 코버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북아일랜드를 폭력과 갈등의 과거로 끌어들이려는 테러 행위는 설 자리가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한때 북아일랜드 무장투쟁을 지지했던 신페인당의 엘리샤 매캘리언 의원도 “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이며 아무도 이런 식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 이번 공격이 이 도시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철, 워싱턴 2박3일…숙소와 백악관만 오갔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3일간의 워싱턴 방문을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낮은 행보’로 마쳤다. 워싱턴에 도착할 때부터 취재진을 따돌리는 동선을 활용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방문할 때를 빼고는 대부분 숙소에 머물렀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 입국심사장 옆의 귀빈용 주차장으로 빠져나와 국무부 차량을 타고 숙소인 워싱턴 시내 듀폰서클호텔로 향했다. 그는 호텔 정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을 피해, 건물 뒤편 화물용 통로로 들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대외 활동을 최소화한 채 대부분을 호텔에 머물렀다. 그의 노출된 일정은 △18일 오전 10시50분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50분 숙소 고위급회담 △낮 12시15분부터 9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 △오후 2시부터 폼페이오 장관과 숙소에서의 90분 오찬이 전부다. 첫날 저녁 공항에서 숙소로 직행한 그는 이튿날 저녁에도 숙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쪽 고위 인사와의 ‘외부 만찬’은 없던 셈이다. 지난해 5월말~6월초 김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뉴욕 도착 첫날 맨해튼이 내려다보이는 초고층 호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날인 19일 낮 12시40분께 귀국을 위해 호텔을 나설 때는 처음으로 정문에서 차량에 올랐다. 그러나 이조차 미국 쪽 경호요원들이 로비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밖으로 물리친 뒤였다. 공항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이러한 로키(절제된 수준) 행보는 정보기관 수장인 김 부위원장의 스타일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그에 맞춰 경호를 진행한 셈이다. 또한 북·미 모두 ‘방미 이벤트’보다는 2차 정상회담 성사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움직인 측면도 있는 듯하다. 미국은 김 부위원장 입국 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공항에 영접을 나가고, 출국 때도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환송하는 등 예우에 신경을 썼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면담 장면을 19일 밤 공개했다. 댄 스커비노 소셜미디어국장은 트위터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일행과 확대회담을 하는 장면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북한 쪽에서 김 부위원장과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참석했다. 북한 관리인 박철과 통역요원의 모습도 보인다.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참석했다.

‘박항서 매직’, 호주 이긴 요르단 잡고 8강 올랐다 베스트11 평균나이 24살26일로 아시안컵 출전 24개 팀 가운데 최연소. 상대적으로 젊은 베트남 선수들은 후반 들어서 더 힘이 났고, 특유의 베트남 정신으로 요르단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먼저 골을 내줬으나 대형 금성홍기를 내걸로 “베트남 이겨라”를 연신 외치는 2000여명 응원단의 기를 받은 때문인지, 후반 들어 반격에 나서 6분 만에 1-1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후 치열한 공방전에도 추가골이 나오지 않고 연장전에 돌입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두 팀이 웃고 울었다. 20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박항서(60)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중동의 복병 요르단과 121분 동안 공방전을 벌였으나 1-1로 비겼으며 승부차기에서 4-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베트남은 8강에 올라 일본-사우디아라비아 16강전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베트남이 아시안컵 8강에 오른 건 2007년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살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역대 최고성적)을 시작으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역대 최고성적)과 10년 만의 스즈키컵(동남아 축구 국가대항전) 우승까지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는 ‘박항서 매직’은 12년 만에 다시 나선 아시안컵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16강에 진출하고서도 회복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한테 감사한다”고 공을 선수들한테 돌렸다. 그는 또 일본-사우디 승자 중 어디가 더 쉬운 상대이냐는 물음에 “쉬운 상대는 없다. 다 어려운 팀이다. 16강에 오른 팀이 우리보다 다 피파(FIFA) 랭킹이 높다”고 답했다. 박 감독은 이날 승부차기와 관련해서는 “16강 확정 뒤 이틀 동안 승부차기 연습을 했다”며 “승부차기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찰 선수는) 혼자서 결정했다. 마지막에 이영진 코치와 상의했다”고 털어놨다. 베트남(FIFA 랭킹 100위)은 이날 B조 조별리그에서 2승1무 조 1위로 16강에 오른 요르단(109위)를 맞아 경기 초반에는 신중한 플레이로 나섰다. 그러나 전반 39분 페널티라인 왼쪽 외곽 프리킥 상황에서 바하 압데라흐만에게 먼저 골을 허용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베트남 선수들은 골 만회를 위해 총공세를 벌이며 요르단을 몰아붙였고, 전반 43분과 46분 두차례 강력한 슛을 상대 골문에 꽂아넣었으나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후반 들어 베트남은 6분 만에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응누옌 트롱 호앙이 오른쪽 문전 크로스를 최전방 스트라이커 응누옌 꽁 뿌옹이 오른발슛으로 연결해 골문을 가른 것이다. 이후 베트남은 지칠 줄 모르고 요르단을 압박했으나 추가 득점은 하지 못했다. 승부차기에서 베트남은 1~3번 키커까지는 모두 골을 성공시킨 반면, 요르단은 2번 키커가 골포스트를 맞힌 데 이어 3번 키커는 슛이 골키퍼에 걸리면서 뒤졌다. 베트남은 4번 키커의 슛이 막혔으나 5번 키커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긴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베트남은 D조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이라크에 2-3, 이란에 0-2로 졌다. 그러나 예멘과의 3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고, A~F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마감 결과 레바논을 제치고 16강 막차를 탔다. 1승2패에 승점(3점), 골득실차(-1), 다득점(4)까지 같았으나 경고(옐로카드) 수로 가리는 페어플레이에서 앞서 16강 대열에 끼었고, 어렵게 얻은 16강전에서 다시한번 일을 냈다. 요르단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

호주를 1-0, 2차전에서 시리아를 2-0으로 잡으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3차전에서는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긴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기세에 눌려 8강 문턱에서 좌절했다.

한국당 “홍영표가 거기 왜 나와? 손혜원 의혹 끝은 어디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티에프’ 단장인 한선교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은 위로부터의 압력이 없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희극이다. 손혜원 사태가 끝을 알 수 없는 초권력형 비리와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에프 소속 박인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 여부는 이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소를 지속해서 홍보해 특정인의 사익을 대변했고, 국정감사 일정에 다른 의원과 함께 방문함으로써 다른 의원들까지 친인척 사업 홍보에 이용한 셈이다. 기자회견에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건 공직을 이용해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티에프팀은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 관련 손 의원의 주장을 추가로 반박했다. 김현아 의원은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과 건설사가 거짓 제보를 했다는 손 의원 쪽 주장에 대해 “손 의원이 사들인 지역과 서산온금지구는 1.3㎞나 떨어진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전형적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 의원의 남편 정아무개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손 의원한테서 7억원을 기부받아 목포 부동산을 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해당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뒤 별도 취소가 없으면 법인세법에 따라 6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현재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이었다. 손 의원은 결함 많은 국회의원 부적격자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고교 후배 사건에 ‘셀프 배당’ 의혹 ‘사법농단’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재판의 정보를 알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한 정황과,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 18일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1·2심 재판의 상황을 알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가 추가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또 박 전 대법관이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아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은 배당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8월, 투자자문업체 ㅌ사의 대표인 이아무개(61)씨는 통신회선 제공업체 ㅁ사를 일본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1·2심이 진행 중일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접속해 이 사건의 재판 상황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이씨에게 재판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ㅌ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2012년 8월 대법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의 3개 소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포함된 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박 전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3년 11월 ㅌ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당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설사 배당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 전 대법관의 부탁으로 ㅌ사에서 고문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ㅌ사의 탈세 사건 상고심 배당 과정과 임 전 차장의 재취업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제3자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용산참사 10년…“우리는 여전히 그 불구덩이서 못 벗어났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인 자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명숙(57)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답을 찾고 있다. 권씨의 남편 이성수씨는 용산참사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로 큰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20일로 꼭 10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만 아니었으면 남편하고 한 푼을 벌어도 같이 재미나게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 사이로 권씨의 가슴 속 응어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희생자 묘역에서 ‘용산참사 10주기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 당시 망루에서 탈출한 생존 철거민 9명과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눈발이 날리던 지난 추모제와 달리 햇살이 묘역을 비췄다. 사회를 맡은 박래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 집행위원장은 “10년만에 가장 따뜻한 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기와 햇살이 무색하게 10주기를 맞이하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만큼 그들에게 잔혹했다. 희생자 윤용헌씨의 부인 유영숙(59)씨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빠가 어디에 여행 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유씨는 아직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생존자 김창수(45)씨는 “함께 망루에 올랐던 우리들은 10년 전 그 불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지난 세월을 돌이켰다. 10년 만에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도 진행중이다. 추모위는 “과잉진압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도 외압으로 중단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씨는 “서민들을 죽여놓고 승승장구하는 고위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한다고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유가족에게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경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전날 방영된 에스비에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무리한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로, 추모위는 국회에 김 의원 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희생자 양회성씨의 부인 김영덕(63)씨는 “김석기가 지금 경찰청장에 있었으면 (용산참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생자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75)씨 역시 “김석기가 아직도 눈을 못 떴다”고 꼬집었다. 실제 방송에서 김 의원은 제작진이 경찰청 조사위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했다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추모제에는 명진스님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추모사를 읽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해에도 서울 장위동과 아현동에서 재개발로 세입자가 목숨을 잃었다. 용산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용산참사 뒤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폭력적인 재건축과 재개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정부는 물론 참사 10주년을 맞아 일제히 추모의 뜻 밝힌 정당들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물론, 용산의 비극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장’을 내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팀 재배당 및 추가 기한 연장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살인진압 지휘와 여론조작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 처벌 및 국회의원직 제명 △용산특별법 제정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소시효 관계없이 책임자 처벌하는 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다.

‘맞불’ 올스타전 프로배구 인기 실감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20일 오후 2시 창원과 대전에서 나란히 열렸다. 2007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한날한시에 ‘맞불’식 인기 대결을 펼친 것. 한국농구연맹(KBL)과 한국배구연맹(KBL)은 일정이 겹친 데 대해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비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열린 창원체육관은 만원 관중(5451명)에 못 미친 5215명이 찾았다. 지난 시즌 5422명에 못 미치는 역대 올스타전 최저 관중이다. 반면 프로배구는 대전 충무체육관 좌석 수 3963석을 넘어선 4702명이 만원을 이뤘다. 체육관 규모가 컸다면 더 많은 관중이 찾을 수 있었다. 농구건, 배구건 관중들은 선수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선수 등장부터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름이 불리고 조명을 받으며 나올 때 양홍석은 ‘상어 가족’, 김선형(SK)은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등에 맞춰 댄스 실력을 선보였다. 전태풍은 프레디 머큐리를 흉내 낸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2쿼터 경기 도중엔 갑자기 체육관 불이 꺼진 뒤 선수들이 치어리더들과 코트에서 흥겹게 춤추는 ‘플래시 몹’을 펼치기도 했다. 올스타전에선 마커스 랜드리(kt)가 맹활약한 ‘라건아 드림팀’이 ‘양홍석 매직팀’을 129-103으로 물리쳤다. 랜드리는 20분45초만 뛰고도 3점슛 10개로 역대 올스타전 이 부문 신기록을 세우며 40점을 올려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상금은 500만원. 팬 투표 1위 양홍석(kt)과 2위 라건아(현대모비스)가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수를 선발했는데, 라건아는 25점 17튄공잡기 8도움쥐의 트리플더블급 활약을 펼쳤다. 덩크슛왕과 3점슛왕은 창원체육관이 홈인 엘지(LG) 김종규(28)와 조성민(36)이 나란히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홈팬들을 즐겁게 했다. 김종규는 덩크슛 콘테스트 국내 선수 결선에서 하프라인부터 뛰어들어 강한 원핸드 덩크를 선보였고, 조성민은 3점슛 결승에서 랜드리(kt)를 16-9로 물리쳤다. 외국인 선수 덩크슛왕은 정규리그 3점슛 1위(평균 3.2개)를 달리는 마커스 포스터(DB)가 차지했다. 프로배구에선 서재덕(30·한국전력)과 이재영(22·흥국생명)이 올스타전 ‘별중의 별’이 됐다. 팬들로부터 ‘덕큐리’라는 별명을 얻은 올스타전 득표 1위인 서재덕은 프레디 머큐리를 패러디했고, 스파이크 서브 킹 콘테스트에서는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언뜻 보면 박보검을 닮았다는 뜻에서 ‘1초 박보검’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재영은 남자부 올스타 경기에서 감독으로 변신해 선수들을 지휘하기도 했다.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는 이변이 연속이었다. 남자부 서브 킹은 115㎞를 기록한 최익제(20·KB손해보험)가 차지했다. 외국인선수 파다르(현대캐피탈)와 타이스(삼성화재)는 단 한 차례도 코트 안에 넣지 못했다. 스파이크 서브 퀸 콘테스트에서는 수상자가 문정원(한국도로공사)에서 마야(현대건설)로 뒤늦게 바뀌었다. 문정원은 첫번째 시도에서 시속 124㎞를 찍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문성민(현대캐피탈)의 남자부 최고기록(123㎞)를 넘었다. 경기감독관은 애초 문정원의 기록을 인정해 서브 퀸으로 발표했지만, 올스타전이 끝난 뒤 한국배구연맹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95㎞로 2위를 기록한 마야가 서브퀸 우승자라고 정정 발표했다.

법원 “이용자가 받은 전화 정보 열람 요구하면 알려줘야” 가입자가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와 통화시각·시간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는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신 통화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통신사들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20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케이티(KT)를 상대로 제기한 ‘착신전화(걸려온 전화) 통화내역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케이티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 내역을 제공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용자 요구 시 이동통신사는 착신 통화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오해를 풀어야 할 때 등 걸려온 전화의 통화내역을 알고 싶을 때가 많다. 단말기에 기록이 남지만 지워지거나 단말기 교체로 사라져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신 통화내역에는 제3자(발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대며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용자 발신 통화내역은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보관하지만 수신 통화내역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둘러대기도 한다. 그러나 케이티는 실제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수신 통화내역을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케이티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오픈넷 역시 “1심 재판부는 착신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공익 대표소송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남기고 싶다”며 케이티 쪽의 항소를 반겼다. 김가연 변호사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착신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보인권 보호 활동 차원에서 케이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보유중인 자신의 개인정보 내용을 열람시켜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극히 일부만 보여주며 더이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자, 2017년 2월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년에 가까운 소송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케이티는 발신번호·통화시각·통화시간 등 발신내역 등은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 통화내역만은 제공을 거부해,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 통화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것”이라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이용자는 사업자한테 개인정보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사업자가 보유중인 개인정보 열람·정정이 언제든지 쉽게 가능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판례를 남겨, 케이티는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조건없이 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글로벌 불균형·고령화에 적극 대응키로 주요 20개국(G20) 재무당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등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등 2019년 주요 20개국 재무당국의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일본이 개최한 첫 회의였다. 이들은 무역마찰·브렉시트 등 위험 요인을 함께 주시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구성 요인을 분석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에 대응하는 것을 올해 재무당국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무역마찰·브렉시트·중국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 20개국은 특히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사안이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은 먼저 국가 간 불균형과 관련해 저축·투자의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정책옵션을 점검해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고품질 인프라’ 확충이 경제·사회·환경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제조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보편적 의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높은 부채와 낮은 금리 등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 여력이 축소된 만큼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고령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도록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노력이 필수적”이라고도 밝혔다. 주요20개국은 오는 4월11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릴 예정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이들 의제를 심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만해협, 미 항공모함 다시 통과하나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대만해협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여년 동안 항모의 대만해협 통과를 자제해왔던 미국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은 18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대만해협을 다른 국제 수역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며 “그곳을 지나는 데 어떤 종류의 선박만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데 선박의 종류를 가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항모 파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도 그가 항모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미 항모의 대만해협 통과는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995~1996년 양안 미사일 위기 때 대만해협에 항모를 파견해 중국을 주저앉힌 바 있다. 중국은 이후 이때 당한 굴욕을 기억하며 군비를 증강해왔다. 미 항모가 마지막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2007년이다. 미국은 1년에 한번가량 이 해협에 항모가 아닌 이지스함을 통과시켰지만, 양안 갈등이 첨예해진 지난해엔 횟수를 3차례로 늘렸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부쩍 자주 내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 ‘중국의 군사력’을 보면, “궁극적으로 대만을 통일시키고 대만의 독립 선언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 중국 군사 현대화의 주요 동력이었다”며, 중국이 세계 최초로 항모 공격을 위한 이동형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일부 군사 기술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국도 대만 문제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대만을 향해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임세원 교수 유족,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원 기부 지난달 31일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 기부금에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상’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일 “(임 교수의) 영결식에서 유족들은 기부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유지이며 이를 기부하는 것이 고인을 우리 곁에 살아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며 “유족은 강북삼성병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절반씩 기부하려 했으나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중히 거절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하시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상 등을 제정해 후학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고인이 근무했던 성균관대에서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임 교수가 개발한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려줬다”며 “무엇보다 학부생들이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공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주셨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을 교육청과 직장에서 전체 학생과 직장인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는 많지만, 대학이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임 교수와 함께 ‘보듣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 교수의 부인께서도 (고인이) 가장 기뻐할 소식이라고 얘기하셨다”며 “성균관대는 이 밖에도 임세원 강의실을 지정하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선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27개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해 “의미 있는 것도 많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며 “여러 의견이 모아져 좋은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입 연 트럼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 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개최국을 선정했으나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낮에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면담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 북한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만남이었다. 거의 두시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나라(정상회담 개최지)를 선정했지만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90분 면담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 열릴 것이며, 장소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은 그것(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뤄왔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불행히도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보도될 것”이라며 “북한과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너무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17일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도착, 18일 백악관 면담 직후까지도 트위터 글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떠나는 날 오전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그간의 침묵을 깬 것이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후 2박3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탑승한 에어차이나 CA818편은 오후 3시47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향해 이륙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낮 12시40분께 숙소인 워싱턴 듀폰서클호텔을 출발해 오후 1시10분께 덜레스공항에 도착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도의 귀빈용 출국 수속대를 통해 곧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김 부위원장을 수행한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은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는 말만 했다.

비건-최선희 스웨덴서 ‘합숙 협상’…정상회담 의제 담판 시작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2월 말께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쪽의 비핵화-관계정상화 실무협의를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현지시각) 스웨덴에서 처음 마주 앉았다. 지난주 북-미 고위급회담 및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이 2차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우는 협상의 포문을 연 셈이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최선희 부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상응조처 제공에 소극적인 미국의 실무진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실무 및 고위급 협상을 꺼려왔다. 따라서 비건 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간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 등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북-미 실무협상 대표가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합숙 협의’를 한다고 알려져 상견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곳은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50㎞가량 떨어진 ‘학홀름순드 콘퍼런스’로 알려졌다. 스웨덴 남동부의 멜라렌 호수에 있는 시설로,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주요 회의가 열리곤 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접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어서 일단 북-미가 탐색전 성격의 협의에 치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단계가 아니다. (스톡홀름 협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탐색적 대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희-비건 실무협의’에서 밀도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5차 방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선희-비건’ 협의 채널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질 수 있다. 1차 정상회담이 상징성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내실을 채워야 하고, 의제 논의는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핵 신고·사찰·폐기 로드맵’을 시사한 바 있으나, 북-미 협상이 멈춰 서 있던 점을 볼 때 2월 말 회담 전까지 양쪽이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신 최근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핵물질 생산 중단·신고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초기 교환 목록에 합의하는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이행’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국제회의’는 스웨덴 외교부 주최로 남·북·미·스웨덴 쪽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한국에서는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합류했다. 북-미 협의뿐 아니라 남북, 남-북-미 3자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안산 홍역 확진 환자 8명…대구 이어 확산 우려 커져 경기도 안산시의 홍역 확진 환자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구에서도 16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홍역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는 홍역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7명 가운데 20대 3명이 지난 19일 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홍역 판정을 받은 0∼4살 영유아 5명의 가족 등으로 알려졌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현재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홍역 확진자 중 영유아 일부는 지난 11일 시흥에서 홍역 환자로 확진된 생후 8개월 된 영아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등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접촉한 37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대구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에선 지난 19일 동구 한 소아과의원과 문화센터를 방문한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홍역 확진자는 16명이다. 20∼30대 성인이 8명, 영유아 가 8명이다. 대구시는 홍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감염되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 보건당국은 홍역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홍역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홍역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의심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어린이집 등원 중지 등의 조처를 하는 등 앞으로 최소 6주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홍역 감염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홍역이 유행하는 외국 여행 때 사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역 의심 증상(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해 치료받도록 주문했다.

한국서 결혼·자녀 낳은 영주권자…법원 “전과 있으면 귀화 안 된다”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까지 둔 외국인에 대해 횡령·사기 등 범죄 전력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영주권 비자(F-5)를 소지한 ㄱ씨가 법무부 장관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저질렀던 범행이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이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저질렀다. 당시 ㄱ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송금해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398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 이 일로 ㄱ씨는 지난 2016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ㄱ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ㄱ씨는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했고, 현재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생활하고 있어 국적취득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1년 5개월간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무부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품행미단정'은 ㄱ씨의 귀화신청 당시 국적법 5조 3항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요건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카이캐슬’ 본 고3 “실제 학교 선생님이 코디하는 경우도” 만나는 사람마다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 이야기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상류층에 대한 풍자와 함께 치열한 입시 경쟁 현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최근 이 드라마는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깼고, 19일엔 전국 시청률 22.3%(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비지상파 채널 최고의 시청률을 세웠다. 회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치솟는 이 드라마 내용을 둘러싸고 각종 교육 담론도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교육 담론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부모, 교육 전문가들에게 ‘내가 본 스카이 캐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두 회로 나눠 연재한다. 먼저 학생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학생들이 말하는 ‘내가 본 스카이 캐슬’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아니꼬워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라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전교 1등 예서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저러면 인기가 없다고요.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은 갈지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없는 ‘금수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드라마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구 대진고등학교 3학년 김단경(19) 학생은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지방에 사는 김 학생은 특히 이 드라마에서 부모들이 입시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보며 불편함과 함께 분노를 많이 느꼈다. 예서를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배우 김서형)은 드라마에서 자신이 맡은 학생 예서의 내신성적은 물론 봉사활동, 학생회장 선거 등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쌍둥이 아들의 아버지로 나오는 로스쿨 교수 차민혁(배우 김병철)도 이웃에 사는 서울대 의대 지망생이었던 영재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면서 어떻게든 영재의 포트폴리오를 얻으려고 한다. 김 학생은 드라마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주변에서 부모 및 사교육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시에 개입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전한다. “자기소개서 대회나 백일장 대회가 있는데 학원에서 예상 문제를 뽑고 미리 써온 경우를 봤어요. 미술 같은 경우도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닐뿐더러, 경쟁하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봐요. 정부가 그런 행위를 제재하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만 그런 것도 아니죠. 학교 선생님도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준다거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특별반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에 의한 코디네이트인 거죠.” 숨 막히는 입시 경쟁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사회, 12년간의 학창 시절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현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드라마 내용은 약간 과장이 있지만, 상위 1% 학생과 99% 학생들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싸운다는 설정이 사실에 기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은 상위 1%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과연 저들과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지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 일부는 학원에서 공부하라는 식이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는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체제가 지속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교육 의존율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은 정확하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천원이었다. 이는 2007년(28만4천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5000원인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3000원의 4.57배로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 교사들이 말하는 ‘내가 본 스카이 캐슬’ 그렇다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암흑 같은 입시 지옥을 학생들과 함께 통과하는 교사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스카이 캐슬’에는 교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교사가 나오더라도 아주 한심한 존재로 나온다. 예서가 다니는 신아고등학교의 한 교실. “한국사야… 니들에게 힐링 주는 과목이지 뭐. 모평(모의평가)이든, 수능이든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평이하게 출제하는 게 한국사의 기본 원칙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한 교사는 수업 시간을 대충 때우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틀려고 한다. 이때 예서의 강력한 라이벌인 혜나가 가만있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대든다. “또 인강이에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1회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질문도 안 받으시고,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인강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중략) 학비가 얼만데, 수업 시간에 인강을 들어?” 이 드라마에서 교사는 주요 인물이 아니다. 그에 반해 예서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은 극 전반에서 주요 인물이다. 예서는 엄마보다 입시 코디네이터를 더 믿고 따른다. 예서에게 학교 선생님은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일 뿐이다. “스카이 캐슬은 교육 드라마가 아니에요. 학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대 사교육’이라는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드라마는 단지 그것을 양념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서사 구조의 중요한 축을 전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언론과 사교육 관계자들은 학교와 교육 정책을 비난하는 용도로 이 드라마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7년 차 공립고등학교 ㄱ교사는 ‘스카이 캐슬’의 열풍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과 ‘정시 확대론’이 언론 등을 통해 증폭되는 것이 당황스럽다. 학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정시를 확대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정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업체들과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계층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ㄱ교사의 판단이다. 지방의 한 공립고등학교 ㄴ교사는 “정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가 도입됐는데, 우리 문화 안에서 수시 제도가 변질됐다”며 “불법행위를 찾아내 끊어내고 수시 제도를 보완해야지, 점수로 아이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 평가하는 정시 확대가 과연 맞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ㄴ교사는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학종을 통해 어떻게든 꿈을 찾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본다”며 “학종의 문제점을 더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력 10년, 공교육 교사 경력 10년 차인 ㄷ교사도 “스카이 캐슬의 외피는 교육 드라마이지만, 정확히 대한민국 상류층과 중산층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또 ㄷ교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입시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마치 새로운 듯 얘기되지만 과거부터 쭉 있었던 현상이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업계에서는 입시 컨설턴트가 존재했고, 각 교육청 내에서도 현재 진학 지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준다. ㄷ교사는 오히려 극히 일부층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사교육 실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런 식으로 부모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면 사교육 의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라마 열풍으로 서울 강남 학원가에 입시 컨설팅 문의가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ㄷ교사는 “예서처럼 24시간 관리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ㄷ교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입시 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이며 1시간을 기준으로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내신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컨설팅을 한번 받는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내신과의 관계를 따져 한번 더 받고, 2학년 때 한번

기준,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천원이었다. 이는 2007년(28만4천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5000원인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3000원의 4.57배로 그 격차는 날로

청와대 “북-미정상회담 성공, 김정은 답방으로 이어지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미협상의 중재자 구실을 해온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북-미가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직후 연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 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간의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금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체돼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두고 북-미간 이견이 있음에도 일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2월말로 확정해 발표했고,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이견을 좁힐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미가 서로 견해차를 좁히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2월말 정상회담 자체를 발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무협상을 통해 좁혀나가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미 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었던 데에 비하면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어지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남북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개최 하는 방안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2월말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상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1차 정상회담이 개최 열흘 전쯤 발표된 점에 미뤄보면 다음달 중순께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전부터 부상한 베트남이 유력한 가운데, 1차 때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던 판문점도 후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철강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하라” 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의 소송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 결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국내 철강 업계와 정부는 미 상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덤핑 관세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일 철강 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과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뒤,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 근거인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특별시장상황’을 근거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철강사들의 관세율을 더 높였다. ‘특별시장상황’은 미 상무부가 자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조사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는 법 조항 중 하나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조사를 요구했던 미국 철강사들은 연례재심에서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의 왜곡과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 판단했지만 6개월 뒤인 최종판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특별시장상황’ 관련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를지는 두고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별시장상황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한계는 있다”면서도 “잇딴 반덤핑 관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관련 법 조항의 확대 해석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려다 제지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며 냉연강판에 고율관세(34.3%)를 물리려했으나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에는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47.8%)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로 낮춰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뒤 확정해 공표했다.

도시·지역 재생 ‘함께’의 가치를 보다 “우리 호텔에서 묵어보시겠습니까?” 엄숙한 학술대회장에서 일본의 젊은 교수는 나른한 웰빙영상을 틀면서 투숙을 권유했다. 발표자료로 틀어준 이 영상은 그가 일본 규슈 서쪽의 변방 고토섬에 제자들과 자스민 호텔을 차린 전말을 담은 다큐 기록물이었다. 지난 17일 낮 부산 동아대 부민 교정에서 열린 지역문화유산 개발·활용 국제심포지엄은 도쿠다 미츠히로 일본 규슈공업대 교수가 영상으로 발표한 지역 호텔 창업기가 참석자들 사이에 내내 화제가 됐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는 것 같다는 호평까지 나왔다. 도쿠다는 2017년부터 지역의 자연·역사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고대 이래로 대륙과 서구의 숱한 문물들이 들어온 역사적 창구였던 규슈 서쪽의 고토섬을 점찍었다. 제자들과 사업팀을 꾸린 뒤 주민들과 논의해 섬에 빈 채 방치됐던 2층 집에 작은 호텔을 건립했다. 널찍한 웰빙 객실을 만들고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 파프리카, 동백 등을 이용한 특산요리를 파는 레스토랑도 개업했다. 제자중 일부는 목수나 현지 직원이 되어 정착했고, 호텔은 주민들과 사업팀, 지역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사랑방이 됐다고 한다. 도쿠다 교수는 “지역재생의 핵심자원은 사람이다. 전문가, 주민이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며 삶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다. 동아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과 석당학술원 주최로 17~18일 열린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독특한 국내외 도시재생, 지역재생 성과들이 줄줄이 펼쳐졌다. 이런 성과들에 얽힌 고민거리들을 전문가와 현장 기획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최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옛도심 투기 의혹’이 세간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터여서 근대건축유산의 재활용과 지역재생 등을 다룬 발표와 토론은 더욱 열기를 띠었다. 도쿠다 교수의 호텔실험처럼 전통과 자연 유산들을 활용한 일본 쪽의 현장 사례들이 우선 주목을 받았다. 오사카시립대학에서 온 코이케 시호코 교수는 오사카의 전통 연립주택인 나가야 가옥의 리노베이션 디자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나가야 밀집지구의 가옥 안을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작은 딸림 정원과 연속적인 특유의 공간 지형을 갖춘 나가야 건축의 표준화를 통해 리노베이션 자체가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짚었다. 국내 연구자들은 일본의 지역유산 재생 사례들이 국내와 비교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과정 자체에 학계와 주민, 기획자 등의 민간 주체들이 열정과 관심을 갖고 사업에 몰입하면서 교감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서 90년대 이후 지속된 공공도시 재생 전략을 연구한 한지형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의 발제도 인상적이었다. 인구증가와 도시영역 확대로 공백화된 도심을 보행 전용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 적극 개입해 도시 재생 계획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시청 등 중심 광장 바닥의 디자인과 지하 주차장의 공공예술, 밤의 빛의 축제 개념 등까지 먼저 예술가들이 기본 구상을 만들면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실행안을 수년의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만들었다는 한 교수의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건축사가인 김종헌 배재대 교수는 도입 100년이 넘은 대표적인 해양건축유산인 팔미도, 가덕도 등지의 국내 근대 등대섬을 근대의 표상에서 케이팝 등 한국 특유의 대중문화를 세계로 전파시키는 ‘케이팝 아일랜드’로 새롭게 재생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 최근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들은 둘쨋날 건축가와 기획자, 연구자들 사이에 열띤 집중토론의 대상이 됐다. 일제강점기 소 키우던 우리를 전쟁 뒤 피난민촌으로 개조해 명맥을 잇다 최근 재생, 재개발을 놓고 진통을 빚고있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지난해 ‘한성 1918’이란 이름의 공공생활문화센터로 문을 연 부산 동광동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 건물, 50년 묵은 산복도로변 부산 좌천아파트 등을 놓고 지나친 관 주도와 문화적 상상력의 부족, 숙성할 논의 시간을 주지않는 단기 성과주의, 재정적 여건의 부실함 등 현장 기획자들의 생생한

고민과 지적, 하소연들이 쏟아져나왔다.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 김기수 동아대 건축과 교수는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 주민, 공무원들이 각기 따로따로 영역과 책임을 분리해 바라보는 관행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정치적 이념 강요 혁신학교’ 보도에, 졸업생 “사실과 다르다”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생각을 주입한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혁신학교 졸업생이 서울시교육청에 대자보를 붙이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 내 알림판에는 “중앙일보의 ‘혁신학교의 민낯’ 기사에 대한 혁신학교 졸업생의 반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스스로 “에이치(H) 혁신 고등학교 2기 졸업생 케이(K)”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에이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중앙일보 보도가 확대과장 되었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다”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대자보를 쓴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0일치 “학생이 축제 때 번 돈, 교사가 노조에 기부” 제목의 기사(‘혁신학교의 민낯’ 시리즈의 첫 편)에서 서울의 혁신학교 에이치(H)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에이(A) 교사의 ‘증언’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주로 담은 바 있다. 에이 교사는 “8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학생들이 번 수익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 5~6명의 교사가 쌍용차 노조에 기부하자며 언론자료를 돌리”더라고 밝혔다.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남학생이 ‘쌍용차 노조의 연극을 보러 가야 한다’며 자율학습에 빠졌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시험 직전에 정치적 색채를 띤 연극을 보도록 학생의 등을 떠미는 게 과연 교사가 할 일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 등이 정치 편향적인 생각을 주입한다”는 것이 혁신학교에 대한 에이 교사의 종합적인 비판이었다. 그러나 케이가 대자보에서 직접 밝힌 사건의 내막은 보도와는 달랐다. 2014년 학교 축제 준비 중 엔지오(NGO) 동아리의 전시 주제를 고민하던 케이는, 시사주간지를 보다가 쌍용차 노조와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돕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알게 되어 자그마하게 관련 전시를 꾸몄다. 또 엔지오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로 꼽혀 상금을 받게 되자, “담당 선생님께 상금을 ‘노란봉투’에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동아리원들의 동의 하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때 받은 상금으로 쌍용차 노조에서 진행했던 ‘노란봉투’ 제목의 연극 표를 샀는데, “연극을 꼭 봐야 한다는 선생님의 강제는 일체 없었고, 동아리원들이 전부 다 보러간 것도 아니”라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면서, 케이는 “에이치 고등학교에서 쌍용차 노조 관련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였으며,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기부가 이루어진 적 없고, ‘노란봉투’ 연극 관람도 강제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제가 경험한 에이치 고등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정치적 이념과 직결된 발언/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썼다. 마지막 대목에서 케이는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떨어지는 집세로 교육의 방향을 운운하는 대신, 몇 십 년째 학생들을 소고기덩이처럼 등급 매기고, 뒤쳐지는 사람은 ‘실패자’로 만들어 자살까지 몰아가기도 하는 현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비판을 하시길 진심으로 충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혁신학교의 민낯’ 시리즈를 네 차례에 걸쳐 연재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의 기피 여론과 집값 걱정을 연결시키는 등 시리즈 전체를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채웠다.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가 나왔을 당시, 이미 에이치 고등학교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의 12월30일치 보도를 보면, 에이치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동아리별로 학생들이 협의해 기부처를 결정해온 전통에 따라 수익금을 여러 단체에 기부했다”, “축제 후 수익금 기부처를 공유하는 교사 회의 자리에서 ‘엔지오 동아리’ 담당 교사가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기부처를 정하지 않은 동아리의 수익금을 같이 기부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는 있으나 학생 동아리별로 자율적으로 기부처를 정하도록 하자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외에 체류 중인 케이(김아무개, 23)는 20일 오후 <한겨레>와의 채팅에서 “중앙일보가

그 때 있었던 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해서 ‘전교조 마녀사냥’에 동원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무척 화가 났다. 안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혁신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까내리기만 해서, 이번 일로 시선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어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는, “성적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는 점을 혁신학교의 좋은 영향으로 꼽았다.

예천군의회, ‘전원사퇴’ 요구 귀막고…3명 징계 논의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와 항공료 뻥튀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 의회가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예천군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20~29일 미국·캐나다 국외여행 중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징계 대상은 이 의장과 박 의원,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을 뺀 나머지 의원 6명으로 윤리특별위를 구성한다. 윤리특별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9일 이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박 의원을 제명할지는 불확실하다. 예천군 의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천군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항의글 4000건이 폭주했고, 지난 19일 예천군 이장협의회는 의회 앞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예천 농산물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예천군 의회는 이날 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보궐선거로 부의장도 다시 선출할 계획이다. 가이드 폭행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박종철(54)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의장에는 매달 활동비 105만원이 지급된다. 의회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부의장을 뽑는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부의장을 뽑는 방식이다. 후보 등록이 없고, 의원들끼리만 물밑에서 서로 상의한다.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 의회들은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단을 뽑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황교안 움직이니 홍준표가 뛴다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를 선출할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당권주자들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번주 대구·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시·도당을 방문한다. 황 전 총리는 21일 오전 대구를 찾아 한국당 ‘대구 여성정치 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만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정치신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정책 제안도 좋고 어떠한 의견도 좋다”며 “여러분의 목소리·생각을 듣고 나누면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주에 충청·호남 등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당내 기반이 없는 황 전 총리가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면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9~20일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를 검증해야 한다”는 글 3개를 잇달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때 검증받았다고 정치판에서 병역 면제 문제가 그대로 통하리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된 사람은 365만명 중 단 4명이라고 한다. 선출직을 하려면 3650만분의 4를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가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인데, 사실상 전당대회를 넘어 황 전 총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두고 미리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오는 30일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여는 자리에서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주 영남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전 대표라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6·13 지방)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이후에 첫번째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나올 경우 비박근혜계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현역 의원 가운데 정우택, 주호영, 김진태 의원 등이 조만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미적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명단 선정 등 후속작업에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탄핵에 더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0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 법관의 명단을 잠정적으로 추렸다.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4명과 이들의 지시에 ‘순응’한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총 6명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의당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법관 명단 확정을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소추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주에 탄핵법관 명단 논의를 다시 하려고 했지만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터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탄핵 추진이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밀렸다가 이번엔 의원과 법원의 ‘재판청탁 거래 의혹’ 탓에 또 뒤로 밀린 셈이 됐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의 재판 거래에 대해선 비판하다가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데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에선 자신의 딸을 의원실에 인턴으로 직접 채용한 문제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서 의원이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에 헌신했다는 동정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은 징계 없이 그대로 법복을 벗거나 재판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오는 3월1일자로 법관 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탄핵이 되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곧바로 개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방창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뒤 법원에 다시 복귀한다.

처~ㄹ썩 쏴~아, 파도 칠 때마다 전기가 펑펑 미국의 연구팀은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논문에서 지구 온난화로 세계 해양의 파도 에너지 곧 파력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이 위성 고도계 자료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분석해보니, 전지구 파력이 1948년 이래 해마다 0.47%씩 증가하고, 최근 20여년 동안은 2.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파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온난화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가져다주는 ‘선물’인 셈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파도의 잠재력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보물창고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파력 에너지 부존량은 6.5기가와트(GW)로 추산된다. 먼바다까지 이용하면 원전 50기에 해당하는 최대 50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 연안 파력 에너지 부존량(약 2천MW)의 5%만 개발해도 3만5천가구가 이용할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파력발전은 하굿둑을 건설해 조수간만 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과 달리 해양 생태계와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 발전 방식이라는 장점도 있다. 파력발전의 역사는 100년이 넘고 영국·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화가 이뤄진 곳은 없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비용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다. 파력발전 시스템은 파도가 치는 대로 움직이는 물체를 이용하는 ‘가동물체형’과 파랑작용으로 진동하는 수면을 이용해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압축·팽창시켜 발전용 터빈을 돌리는 ‘진동수주형’, 파랑이 비스듬히 세워진 구조물을 넘어 떨어지는 수차를 이용하는 ‘월파형’ 등이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파력발전이 원활하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섯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주도에서 시험 가동하던 파력발전 시스템은 지난해 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침수됐다. 무엇보다 파력발전은 햇빛이 있는 낮에만 가동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이나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풍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파도가 칠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술연) 연구팀은 최근 이런 걸림돌을 극복하고 24시간 안정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파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건설기술연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의 핵심장치는 ‘이중 변환장치’와 ‘자동위치조절장치’다. 박 수석연구원은 “이중 변환장치는 자전거 페달의 구조와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파도는 파동의 마루에서 골로, 다시 마루로 이동하면서 물 분자들의 원운동 방향이 바뀐다. 곧 파도의 파동 위에 물방아를 올려놓으면 도는 방향이 바뀐다. 자전거를 달려 바퀴가 빨리 돌아갈 때 페달을 거꾸로 돌리면 헛도는 것을 이용해 이 운동을 한방향으로 돌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변환장치를 이용하면 파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바다에서 파도의 움직임 곧 파랑은 24시간 계속된다. 바람이 세어지면 파고가 높아지고 바람이 자면 파고만 낮아진다. 연구팀의 파력발전 시스템에서 발전을 맡는 장치는 ‘원통형 실린더’와 ‘스윙판’이다. 원통형 실린더는 파랑의 원운동에서, 스윙판은 파랑의 직선운동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애초 두 가지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 경우 생산한 전기가 외부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생산이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거꾸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두 장치를 합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중 변환장치가 발전율이 높은 장치를 매 순간 선별해 발전기를 작동시키도록 한 것이다. 파도가 높을 때는 원통형 실린더를, 파도가 잔잔할 때는 스윙판을 발전에 쓴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와 내연기관 가운데 동력원을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자동 위치조절장치’는 부력 원리를 이용해 수심 변화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오르내리도록

한다. 또 파랑의 방향에 따라 좌우 회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박 수석연구원은 “수위의 높이와 조수간만의 차 등 어떤 환경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파도의 세기와 방향이 하루에도 수차례 변한다 해도 24시간 연속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런 장치를 갖춘 파일럿 파력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있는 해양공학수조에서 파고 1m, 주기 1초의 조건에서 실험했다. 생산전력은 시간당 3㎾가 측정됐다. 우리나라 가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소비하는 전력량이다. 투입한 에너지와 생산된 에너지를 비교하는 발전효율은 시간 평균 24.1%가 나왔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연구팀이 부유식 진자형 파력 발전기의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최대 발전효율이 12%에 불과하다. 발전효율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높다. 박 수석연구원은 “시설비나 설치비 등은 소형풍력발전과 비슷하지만 풍력발전이 블레이드 지름의 5배 만큼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과 달리 새 파력발전 시스템은 바로 인접해 설치할 수 있다. 연안이나 도서 지역에 설치하면 송전 문제도 해결할뿐더러 아름답게 디자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사-유통사, 상대방 ‘안방’ 어디까지 넘볼까 식품회사 동원에프앤비(F&B)가 운영하는 ‘동원몰’은 만물상으로 통한다. 참치·김·햄 등 대표 제품과 씨제이(CJ)제일제당 스팸, 동서의 맥심, 오뚜기·농심 라면 등 경쟁업체 제품은 물론 주방용품·공기청정기·노트북 등 브랜드와 종목을 아우르는 제품이 1만여개 입점해 있다. 동원몰은 또 ‘코스트코’와 ‘메가마트’라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5700여개 제품을 판다. 2007년 문을 연 이래 거래액이 연평균 55%씩 늘어난 끝에 지난해엔 340억원에 이르렀다. 식품회사들이 온라인 직영몰에 힘을 주고 있다. 대상의 ‘정원이(e)샵’, 씨제이제일제당의 ‘온마트’, 케이지시(KGC)인삼공사의 ‘정몰’ 등도 직영몰의 일종이다. 온마트는 씨제이 제품만 판매하고, 정원이샵은 축산물·생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다른 업체에도 문을 열어뒀다. 정몰은 2017년 5월 새로 단장한 뒤 격투기 선수 김동현씨를 앞세운 ‘비(B)급 광고’를 통해 노회한 이미지를 벗는 등 재미를 봤다. 서울우유협동조합(‘나100샵’) 등 후발 주자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유통 과정 주도권 회복 노려 식품회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직영몰을 운영해왔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여러 업체 제품을 유치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쇼핑몰 구성부터 입점 제품 관리, 온라인 특화 마케팅 등 손이 많이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작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업계 선두주자를 필두로 식품회사들이 최근 직영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일단 유통업체로 넘어간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셈법이 작용한 결과다. 직영몰에서 판매하면 마트·편의점·전자상거래업체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유통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유통업체 행사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헐값에 내놓는 상황도 면할 수 있다. 업체들은 직영몰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발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부분 직영몰은 자사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일단 회원을 유치하기만 하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다 다른 업체로 ‘갈아탈’ 위험이 일부 줄어든다. 주문금액에 연동되는 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지원금을 덧붙이는 등 영업이익을 단기간 낮추면서까지 회원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기저에는 방대한 ‘빅데이터 확보’라는 부가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가입 회원의 나이와 성별, 구매 방식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물론 행사나 제품 개선, 신제품 출시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수가 많아질수록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빅데이터를 독식한 유통업체 요구에 맞춰 수동적으로 발주하거나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주고 의존하는 식이었는데, 제조업체가 원자료를 확보하면 사업 활용도가 훨씬 커진다”며 “가격을 얼마로 설정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 세밀한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전체 규모(2017년 79조원)에 비하면 규모는 수십~수백억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부에서 덜 팔리는 제품을 직영몰에서 풀면 회전율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직영몰을 키우는 이유로 꼽힌다. 경쟁제품 들이며 소비자 유인 일부 직영몰은 경쟁회사 제품을 입점시키면서까지 고객을 유인한다. 사실상 ‘오픈마켓’ 식으로 운영되는 동원몰의 경우, 지난해 매출 가운데 타사 상품 비중이 62%에 이르렀다. 타사 화장품, 신선식품, 과일까지 판매하는 정몰도 매출의 13%를 내줬다. 케이지시인삼공사 관계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의미가 있다”며 “20·30대 회원이 66%를 차지하는 등 젊은 고객 비중이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동원 관계자도 “타사 제품을 사면서 동원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등 동원 인지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직영몰 회원수나 매출은 느는 추세다. 정원이샵의 경우 회원수가 2015년 1만명에서 지난해 14만8000명으로 늘었고,

정몰도 지난해 14만명을 추가 유치했다. 회원 86만명을 보유한 동원몰은 하루 방문자수가 4만명 정도다. 스팸,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자체 주력 제품이 많은 씨제이제일제당의 온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2017년보다 40% 늘어 400억원에 이르렀다. 온라인 매출 대비 직영몰 매출 비중도 정원이샵 15%, 정몰·온마트 26%로 작지 않다. 다만 가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직영몰이 고객을 붙잡아두는 효과를 거뒀는지는 아직 물음표다. 지난해 전체 회원 가운데 한 차례라도 구매한 비중은 정원이샵 40%, 정몰 30% 정도다. 동원몰은 70%에 이르지만 10년 넘게 운영된데다가 타사 제품 주문 비중도 배제할 수 없다. 직영몰 방문율,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은 각종 ‘실험’을 하고 있다. 동원몰은 식품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푸디’를 도입한 데 이어 자동화 설비가 포함된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정몰은 가맹점 위주로 구매가 일어나던 소비 특성에 맞춰 직영몰 주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식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앞세워 일종의 식품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들은 업계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해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있는 업체들은 직영몰에 집중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통업체, PB 가격↓ 제품종류↑로 승부 제조업체가 유통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반면, 유통업체도 제조 영역을 꾸준히 넘봐왔다. 자체제작(PB) 상품을 통해 제조·유통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노린다. 이마트는 식품 브랜드 ‘피코크’(2013년), 중저가 종합브랜드 ‘노브랜드’(2015년) 등을 안착시켰다. 편의점 업계도 지에스(GS)25의 ‘유어스’, 씨유의 ‘헤이루’, 세븐일레븐의 ‘세븐셀렉트’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전자상거래업체에서도 ‘236:)’(티몬), ‘탐사’(쿠팡) 등이 잇달아 나왔다. 통상 피비는 유통업체가 상품 주문부터 유통,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 온라인 이전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잘 찾지 않는 고객을 묶어둘 수 있다는 점도 피비 확대에 주력하는 이유다. 요즘은 반려동물제품, 간편식 등 분류도 세밀해지는 추세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피비라고 해도 가격경쟁력이나 품질이 떨어지면 가맹점주의 입점 유인이 떨어진다”며 “소비 경향에 맞게 제품군을 넓혀야 차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비 상품 제작을 주로 맡는 중소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유통업체의 ‘갑질’ 여지가 커진 점은 또다른 과제다.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대형마트·대형슈퍼(SSM)·편의점 등 대형업체 12곳의 피비 상품 부당 반품률은 25%로 일반 제조 하도급 분야의 6배에 달했다. 위탁 취소율도 16.7%로 1.7배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연구위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피비 시장 확대로) 제조이익률은 낮게, 유통마진율은 높게 책정되는 등 유통업체 이익은 증가했지만 하청 제조업체의 이익은 변함이 없거나 감소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료 수감자 협박한 ‘나주 드들강 살인’ 무기수에 벌금형 사건 발생 16년 만에 밝혀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협박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동료 수감자를 협박한 무기수 김아무개(41)씨한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판사는 “김씨가 동료 수감자한테 편지를 보내, 앞으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면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피해자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ㄱ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이 마감될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잔여 형기가 남았으니 돌고 돌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징역살이다. 그 날이 우리 둘 다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협박이 담겼다. 김씨는 ㄱ씨가 이 사건 재수사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여기고 이런 편지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끔찍한 범행 수법, 유전자의 증거 능력, 불기소 뒤 재수사, 일관된 범인의 은폐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초기 수사의 부실로 이 사건은 하마터면 영원한 미해결 사건이 될 뻔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2010년 제정된 유전자(DNA)법과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을 디딤돌로 겨우 체면을 세웠다. 2001년 2월4일 오후 3시40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아무개(17·광주 남구)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성폭행 당하고 목에 졸린 흔적이 있었다. 몸 안에서는 용의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200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으나 확인되지 않자 한 달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유전자법이 제정된 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12년 9월 박양의 몸에서 나온 유전자와 수감 중이던 무기수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했던 것이다. 김씨는 2003년 광주 동구의 전당포 강도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했다. 부실수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검찰은 2015년 재수사에 나서 2016년 8월 김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태완이법 덕분에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무기수 김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소기업 ‘역대 최대’ 1146억달러 수출…반도체·한류 영향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1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 호황과 한류 영향으로 인한 화장품 수출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7년 1061억 달러에서 8.0% 증가한 1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중기 수출액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수출기업 수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9만4589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품, 화장품 등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성장세가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10대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1억달러, 34.0% 증가)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30억달러, 68.0% 증가)는 처음으로 수출 10대 품목에 진입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 지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자를 늘리면서 수출이 급증했다.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도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화장품의 경우 ‘케이 뷰티’(K-beauty)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27.7%(48억달러) 성장했다. 의약품(7억달러 11.8% 증가)과 패션의류(21억1천만달러, 4.5% 증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를 기록했다. 플라스틱 제품(55억달러, 6.1% 증가)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9억8천만달러, 19.8%)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의 수출 비중이 70.9%를 차지했으며, 이중 베트남과 홍콩을 제외한 8개 국가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17.0%), 미국(12.0%), 일본(8.2%) 등 주요국과 멕시코(17.0%), 대만(13.9%), 타이(7.0%) 등 신흥시장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보호무역 확산 등 쉽지 않은 글로벌 수출환경 하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홍 장관은 “올해는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방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 요인과 애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자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2019년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복덕방 열라” 손혜원 “배신의 아이콘이…” 공방 격화 “(제가) 목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의향은 궁금하지 않나요? 누가 물어주시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남 목포 근대문화유산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탈당하겠다는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셀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는 안 나올 것이다. 제가 더이상 국민들이 보고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기반한 도시 재생에 뜻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에 함께 타겠다.” 그리고 ‘실명’을 언급하며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목포 총선에) 나갈 일은 없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뛴다면 제가 돕겠다.” ‘배신의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 같은 날선 말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저격’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 초기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을 감싸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지요. 하지만 ‘손 의원 가족·지인이 구매한 부동산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모두가 속았다. 300여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 물을 다 흐린다”(19일)며 비판 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저는 곰입니다. 재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의심했던 ‘목포 쪽지예산’에 대해서도 “국비 30억원 예산 지원은 박지원 의원실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의원은 20대 총선 때 공천 탈락한 정청래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서울 마포구을’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목포냐고요? 정치권에선 정청래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마포을 지역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 의원의 ‘목포행’이 잦아지면서, 정치권에선 손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마포를 다시 내어주고 목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 의원은 “차기 출마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여의도에선 ‘박 의원의 심기가 꽤나 불편하겠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 의원과 손 의원은 같은 당에서 한 솥밥을 먹을 때도 그리 좋은 사이만은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고, 이후 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돕겠다며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합류한 손 의원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와의 인연(중·고등학교 동창생) 등을 거론하는가 하며, “차고 있는 시계가 7천만원짜리(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하며 은근한 ‘잽’을 날리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목포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손 의원의 자문자답에는, 박 의원이 자신의 목포 출마를 견제하느라 비판하는 것이란 생각도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사재를 털어사라도 목포 원도심을 살리려고 한 것”이라는 자신의 ‘선의’가 이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발짝 더 나갑니다. “요즘 그분(박지원 의원) 하시는 얘기를 듣고, 박지원 의원과 제가 의심하는 목포에 있는 바닷가 최고의 자리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 관련된 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조사를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목포 서산·온금동의 재개발 사업이 문화재 지정 때문에 차질이 생기자, 재개발 조합 쪽에서 자신을 음해하려고 <에스비에스>에 제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 “목포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박 의원이) 계속 목포지역 국회의원을 하셨다. 그 기간 중에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는 듯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서산·온금지구 고층아파트는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이 지구 재개발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조합 관계자들, 의혹을 제기한 <에스비에스>, 그리고 박 의원을 지목하며 “검찰 조사를 받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저 같은 듣보잡 초선 의원 하나만 밟으면 그곳에 아파트 무난히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냐”라는 말과 함께 재개발과 박 의원을 연관시키는 듯한 주장을 편 것입니다. 박 의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께서 목포 서산·온금지역 재개발사업과 조선내화 등의 근대산업 문화재 지정에 대해 박지원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 2017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아직까지 박 의원과 재건축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자청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진실도 드러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언론의 악의적 의혹 제기와 음해로 상처받았다는 손 의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독] 대한체육회 ‘성폭력·파벌’ 빙상연맹 해체 검토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하면서 이 단체의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개월 동안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불거진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 철폐까지 갈 수 있는 전면 재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엘리트 스포츠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주 “외부 조사위원회가 빙상연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메달을 포기하더라도 현행 엘리트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선상에 있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영구제명은 물론 연맹 해체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해산하면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이럴 경우 민간단체로 활동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이 끊기면서 사활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자체 선발과정을 거쳐 대표팀을 뽑으면 대한체육회 승인 아래 국제대회에 나갈 수는 있지만 대표팀 경기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빙상은 역대 올림픽에서 66개의 메달(금 30개, 은 22개, 동 14개)을 수확한 한국의 간판 겨울 종목이었다. 특히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단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김연아와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 선수 등의 등장으로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도 대중의 인기 스포츠로 우뚝 섰다. 하지만 개인 코치 형태로 이뤄지는 선수 양성 시스템으로 파벌 다툼, 집행부와 야당 간의 권력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대표팀 내에서도 선수들이 따로 훈련하거나 특정 선수 밀어주기의 짬짜미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엘리트 선수 발굴을 위해 기획된 전국소년체전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등이 만든 학교체육진흥회도 초·중학생들이 참가하는 소년체전이 지자체의 경쟁과 성과를 낸 지도자의 인사고과 반영 등으로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존폐 논의나 대표팀 합숙 중심 문화 개선 등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학교 운동부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의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