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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의 화·들·짝] 브렉시트 정치, 무엇을 남겼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소동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쪽에 탈퇴 서한을 전달한 지 두 돌이 되는 3월29일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이달 중순 의회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는 탈퇴) 또는 하드 브렉시트(완전한 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영국 현대사에서 최대 사건으로 꼽히는 브렉시트 소동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밀어붙인 이들은 영국이 더 잘살게 될 거라고 했다. 현실은 거꾸로다. 브렉시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름살이 짙게 지고 있다. 스위스의 금융그룹인 유비에스(UBS)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올해 영국의 국내총생산은 국민투표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2.1% 줄었다. 실질임금도 1.4% 낮아졌다. 한해 국내총생산 규모가 3조달러에 가까우므로 줄어든 규모는 600억달러(약 67조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해가 갈수록 부챗살처럼 커지게 된다. 지난해 영국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 지역과의 성장률 격차도 앞으로 몇해 동안 0.3%포인트에 이를 전망이다. 당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한해 31조원에 이르는 유럽연합 분담금이 아깝다고 했는데, 영국은 이미 해마다 그 몇배를 잃고 있다. 달러와 유로에 이어 국제결제에서 3위를 차지하는 영국 파운드의 안정성도 의심받는다. 최악의 시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으로도 이후 1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7.7~9.3% 줄어든다. 자산가치와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당연히 저소득층과 저소득 지역이 더 심한 타격을 받는다. 영국은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대접을 받아온 나라다. 금융업과 교육·연구 분야가 대표적이다. 영국 인구는 세계 1%가 안 되지만 질 높은 연구논문의 16%가 영국에서 출판된다. 외국 출신자들의 공이 크다. 영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한해 260억파운드(약 37조원)의 수입을 올린다. 현재 지구촌 국가원수급 인사 가운데 58명이 영국 대학에서 공부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그 배경에 있는 과거 제국주의의 영화를 그리워한다. 브렉시트는 이런 이점 자체를 소멸시킬 것이다. ■ 영국은 현대 의회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어낸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17세기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틀이 잡힌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는 유럽 대륙을 거쳐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차례도 폭력 사태로 헌정이 단절되는 일이 없었고, 총파업조차 1926년에 벌어진 게 마지막이다. 브렉시트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극한 대결 없이 대의정치가 작동하는 모습은 영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 포퓰리즘에 힘입어 국민투표가 감행됐지만 포퓰리즘 세력이 정치 전반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브렉시트 소동은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정치권과 국민은 갈가리 찢겨 있다. 국민투표를 밀어붙인 집권 보수당에도 브렉시트파와 반브렉시트파가 있고, 브렉시트파 안에서는 소프트파와 하드파가 대립한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반브렉시트 쪽이 다수이지만 브렉시트 철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독립당은 브렉시트파, 다른 소수 정당 대부분은 반브렉시트 쪽이다. 스코틀랜드 지역은 대부분 반브렉시트다. 북아일랜드 지역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한 극우 민주연합당이 하드파이고 나머지는 브렉시트에 반대한다. 브렉시트 소동은 영국 인구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잉글랜드의 민족주의와 깊이 얽혀 있다. 이런 갈등 구조는 해소하기 쉽지 않다.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경우 경제 상황은 물론 유럽 나라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면서 책임과 이후 진로를 놓고 내부 대립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취소하거나 메이 총리의 안을 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이지만, 투표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투표 반대세력(브렉시트 강경파와 거의 같다)의 격렬한 대응이 필연적이다. 어느 경우나 최대 수혜자는 극우파다. 이들은 지금 하드파의 주력이면서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영국 정치에 대한 나라 안팎의 신뢰는

이미 훼손됐다. 브렉시트파의 기대와는 달리 영국은 ‘유럽연합과 다른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큰 힘이 없으면서 제 분수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북아일랜드 문제에 끼칠 악영향도 심각하다. 수십년 동안 폭력 상태를 동반했던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의 융합 문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자유롭게 해준 유럽 통합의 틀 속에서 신뢰가 형성돼 풀릴 수 있었다. 브렉시트로 영국과 다른 유럽 나라 사이 국경이 막히면 신뢰는 사라지고 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유럽 나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바라는 스코틀랜드가 다시 독립을 추구할 가능성도 크다. 연방 구조 위에 성립한 영국 민주주의의 지속성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의 배경에 수십년 동안 심해진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찬성 지지율은 저학력층, 노인, 경제가 어려운 지역, 백인, 이주민에 대한 반대가 강한 곳에서 뚜렷하게 높았다. 특이하게도 이주민이 많은 대도시보다 이주민을 별로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이주민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은 포퓰리즘의 영향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영국은 수도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이 남북 격차가 뚜렷한 나라다. 경제가 어려운 지역은 남부 도시의 엘리트들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세계화를 추구해 유럽연합 쪽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큰 문제라고 여긴다. 여기에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동유럽·중동·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난민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주민들은 중장기적으로 현지인의 생활을 위협하기보다 영국에 기여하는 것이 더 많은데도 말이다.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금융시장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본산으로 꼽힌다. 금융권은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 정도를 만들어내지만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다. 그래서 미국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영국발이기도 했다. 그 파장 속에서 브렉시트 소동이 일어난 점을 염두에 둬야 근본 해법이 보인다. 경제위기 직후 전망은 크게 세 방향이었다. 첫째는 신속한 회복이다. 기존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 혼란 이후 호황이 돌아온다는 시나리오다.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더 강화된다. 둘째는 동시 추락이다. 주요 나라들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권위주의와 파시즘이 창궐하고 2차대전 때처럼 국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난다. 모든 나라가 큰 고통을 겪은 이후 좋든 싫든 혁명에 가까운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위기는 오래가지 않으나 안정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다. 실제로 진행된 시나리오다.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풀어 위기에 대처했다. 체력이 강한 나라에선 이 대책이 먹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부도 직전까지 갔으나 지구촌 전체로는 회복세에 진입했다. 금융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은 시도되는 듯하다가 흐지부지됐고, 새로 창출된 부는 이전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됐다. 영국은 이런 현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다. 정부는 브렉시트 소동의 악영향을 예상해 긴축 기조로 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 금융시장 자본주의를 개혁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소동과 같은 일은 재발할 수 있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해법은 2017년 중반부터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지난해 중반 이후엔 제2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더 많아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 막판까지 가보지 않아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뿐이다.

“동국대 여학생회 임원 찍혔다” 불법 촬영물 유통…여학생회, 법적 대응 웹하드 사이트에 동국대 총여학생회(총여) 임원을 지낸 학생의 모습이 찍혀 있다는 거짓 정보를 담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총여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여는 지난해 11월 폐지 투표가 가결돼 올해 사라지게 된다. 동국대 마지막 총여학생회장을 지낸 윤원정씨는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0일 제보를 통해 한 성관계 영상이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를 사칭하여 업로드되어 있음을 인지했다”며 “해당 영상이 현재 웹하드 등 온라인에서 26곳이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해당 영상물 속의 인물은 총여 임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 촬영물로 의심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총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를 사칭한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제31대 총여학생회는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된다는 점, 총여학생회 임원임을 암시하는 제목이 매우 악의적이라는 점, 아직까지도 사이버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미숙한 학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임과 동시에 마지막 공론화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썼다. 이들은 이어 “한 사이트에는 불법 촬영물을 포르노로써 평가할 수 있는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이 있었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1~2시간 동안 그 숫자가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수와 싸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맞서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나 많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이들(총여)뿐인 상황에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은 ‘일부’라며 여성주의 단체를 공격하는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총여학생회가 하고 있던 일, 하려 했던 일은 누가 책임지고 해낼 것인가? 총여학생회가 없는 때엔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 이 물음에 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번 총여 임원 사칭 불법촬영 영상물 게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제목에 적시된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영상을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촬영 영상물이라면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언론 “김 위원장 신년사 ‘새로운 길’ 경고했다” 미국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주목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점에도 미 언론은 비중을 뒀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끝난 직후 인터넷판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신문은 “관심을 모은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대화 의사와 함께,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대화가 성공하려면 북한도 미국에 요구할 게 있다는 점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도 ‘김정은은 트럼프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 제재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렸다. 이 매체는 “신년사에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드물었다”고 평가하고,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인 <폭스 뉴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면 대안적 경로(alternative course)를 추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방식도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아버지 사진이 걸린 방에서 가죽 의자에 앉아 연설한 점을 언급하면서 “예년에 비해 좀더 편안한 배경에서 신년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밤(현지시각) 트위터에 올린 새해 인사 동영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켓이 발사되지 않았다.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다”며 대북 협상을 자신의 지난해 업적들 중 하나로 내세웠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10명 중 7명 “3·1운동 관심 높아”…“매우 잘 안다” 14%뿐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를 하루 앞둔 31일, 3·1운동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관심도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겨레>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7%는 3·1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고 ‘잘 아는 편이다’라는 답변이 66.9%를 차지했다. 의무교육 과정에 3·1운동이 포함돼 있는데다 3·1절이 법정 공휴일인 만큼 3·1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10대부터 60대 이상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높았다. 특히 한국사 과목 등 역사교육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 15~18살 청소년은 85.5%가 3·1운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50대(89.3%)와 60대 이상(89.6%)에서도 30대(70.7%)·40대(77.9%)에 견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3·1운동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도는 인지도보다 조금 낮았다. 응답자의 70.3%가 ‘관심도가 크다’고 답했는데 ‘매우 관심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는 15.5% 수준이었다. 특히 세대별 관심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15~18살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관심도는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60.0%가 ‘관심이 크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9.1%만이 ‘매우 관심이 크다’고 답했다. 3·1운동에 대한 관심도는 20대(65.8%), 30대(69.1%), 40대(64.8%), 50대(76.7%)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3·1운동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두루 높았다. 60대 이상에선 79.9%가 ‘관심이 크다’고 답했는데 ‘매우 관심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18.1%였다. 장영식(68)씨는 “젊을 때는 먹고사느라고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엔 방송에서 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즐겨 본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역사물을 보면 주로 조선시대 이야기가 많아서 3·1운동은 관심이 있어도 유관순 말고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10대층에서 두드러지는 인지도와 관심도의 격차는 ‘시험 중심 역사교육’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동규(18)군은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이지만 이과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필수과목으로 배운 뒤 2년 동안 정규교과에선 배우지 않았다”며 “수능 전 바짝 인터넷강의를 보며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군은 “한국사가 재미없는 과목이 아닌데 흐름을 모른 채 수능 점수를 위해 암기만 하다 보니 흥미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교과서보단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설명도 있다. 고등학생인 신예지(17)양은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 3·1운동 관련 인강을 보다가 당시 내 또래의 학생들이 일제의 총칼에 맞서 저항했다는 사실을 알고 울컥한 적도 있다. 학교 수업에선 3·1절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인식조사에서, 15~18살 응답자는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유튜브(34.5%)를 첫손에 꼽았다. 20대가 관련 서적(32.1%), 60대가 방송(49.0%)을 1순위로 꼽은 것과 대비된다.

종전선언 넘어 평화체제로…‘다자협상’ 새 카드 꺼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했다. 남쪽에 대해선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물들을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한 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허용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상과 남북이 주도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체제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협상 언급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에 들어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대목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 협상의 결과물로 보는 미국의 시각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선순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다자협상 제안은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종전선언 추진을 지나치게 부각한 것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되레 걸림돌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이를 포괄하는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다자협상의 주체를 “정전협정 당사자”들이라고 명시했다. 평화협상 전체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건설적 역할을 다짐하는 중국을 배려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당국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3자, 또는 4자란 말이 나오니까 다자협상이라는 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쪽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외세와의 합동(연합) 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비질런트 에이스 등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전략자산의 반입도 자제했다. 올해 상반기 예정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의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금지를 요구한 것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남쪽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안전판으로 설정한 셈이어서 문재인 정부로선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런 요구를 ‘주장’이라고 마무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나 ‘마지노선’으로 삼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의 군사합의를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 위험을 막는 불가역적인 조처로 받아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군사적 신뢰 구축 조처를 서해 평화지대 설정 등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군비 통제 단계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고양·파주 “경의선 늘려달라” 한 목소리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공통 현안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해 눈길을 끈다. 31일 고양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 “시민의 원활한 출·퇴근길을 위한 광역교통 여건 개선에 정부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경의선 증차 운행 △고양~서울 간 광역 지하도로 구축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조속 추진과 조리·금촌 연장 등이다. 현재 경의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길게는 30분에 이른다. 특히 서울∼문산 구간를 운행하는 열차는 객차가 다른 구간 열차의 절반인 4량에 불과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열차 한 량이면 버스 3대 이상의 운행 효과를 낸다”며 “출·퇴근 시간대 경의선 간격을 단축하고, 열차를 4량에서 6량으로 증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지하도로 신설도 건의했다. 현재 파주와 고양을 지나는 대표 고속화도로인 자유로는 전국 최다인 하루 평균 22만대가 넘는 차량이 운행 중이다. 고양시는 광역 지하도로가 건설될 경우 킨텍스~강남 간 통행시간이 83분에서 22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 지하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과 유라시아를 잇는 ‘아시안 하이웨이’ 구실도 할 수 있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이밖에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파주∼고양∼서울을 연결하는 최단 노선인 통일로의 교통 포화를 해결할 대안으로 3호선을 고양시 지축역에서 파주시 조리·금촌까지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남북철도 착공과 2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 모두 고양·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며 “국토부도 지자체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19 한겨레] 14원 하던 쌀값이 38원? 굶주린 궁민들은 분노한다 기미년(1919)을 맞은 장삼이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쌀값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다. 두해 전인 정사년(1917) 이래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쌀값도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사년 상반기 1석(섬·144㎏)당 14~15원(현재 가치 약 17만원)에서 후반기에 22~23원으로 오르기 시작한 쌀값은 지난해 전반기에는 26~28원으로 앙등했다. 1년 만에 갑절이나 오른 셈이다. 쌀값은 8월에 접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더 뛰었다. 그 전달에 비해 한달 사이 10원이 앙등한 최악의 쌀값 폭등이 나타난 것이다. 11월 38원95전에서 12월 37원85전으로 1원10전 겨우 내려가더니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인다. 자국의 쌀값 안정을 위하여 조선의 쌀을 이출해 가는(옮겨 나가는) 쌀값 조절 정책을 일본이 고수하는데다, 전란 이래 호경기에 따른 일본의 여유 자금이 쌀 매수에 유입돼 쌀값 폭등의 도화선이 된 점, 일본에 쌀을 적출한다는(실어 낸다는) 소문과 쌀 재고가 없다는 풍문, 지난해 한파로 보리 작황이 불량한 사정 등이 더해져 쌀값의 추가 폭등 요인이 되고 있다. 자국으로 가져가기에만 급급 보리작황 불량 겹쳐 쌀 소동 이 와중에 바가지 씌워 팔아 상황이 이러하자 궁민(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들의 쌀 소동도 야기된다. 판결문을 보면 지난해 8월28일 경성 구제회의 미염매소(쌀·소금 판매소) 중 하나인 종로소학교 판매소에서는 1천여명의 궁민들이 염가로 판매하는 쌀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었다. 700~800명이 쌀을 사 간 오후 2시, 이윽고 쌀이 떨어졌다.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순사 한명과 순사보 3명이 군중들에게 돌아가라고 고지했다. 이때 권농동에 사는 이순우씨의 아내인 야채상 김성녀(54)씨가 쌀을 사려 판매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오야마 순사는 김씨를 제지하며 그를 문밖으로 밀쳤다. 김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가슴을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성난 군중이 “경찰이 인민을 때려죽인다”고 항의하며 대충돌이 벌어졌다. 급보를 받은 총독부 경찰은 본정경찰서(중부경찰서), 경무총감부, 헌병대 사령부 용산분대 등에서 헌병 경찰 수십명을 급파해 109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검거하였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송곳 꽂을 곳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들 중 30여명은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 10월3일 징역 8월에서 태형 40대까지 판결을 받았다. 종로 미염매소 소동 외에도 8월2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철도 노동자 100여명이 쌀집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쌀값이 폭등하자 외상거래에서 현금거래로 바꾸고 가격마저 바가지 씌운 것이 발단이었다. 쌀값이 계속 오르면, 최악의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유린당한 조선인들의 가슴속 분노는 더 큰 저항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달라지는 지역 정책…고교 무상급식·무상교복 전국 확산 새해에는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정부도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육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전국 지역별로 새해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전국 확산 새해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그동안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한 대구가 뒤늦게 내년도 예산 416억원을 편성하면서 전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가능해졌다. 읍·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경북 역시 내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인천을 비롯해 경남, 충북, 대전, 충남 등은 고교 1~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서울은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경기·경북·대구를 뺀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급하는 무상교복 사업도 확대된다. 인천과 세종, 대전은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며, 경기와 제주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무상교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함안·고성·남해, 충북 옥천군 등 일부 기초지방정부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준다. 전남은 고교 신입생에게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한다. 앞다퉈 출산·육아 대책 시행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서울과 부산, 경북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살 보육료 가운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부산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저녁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반을 편성하도록 했다. 대전은 출산장려금제를 신설해 새해부터 첫째 아이에게 30만원, 둘째 아이에게 40만원, 셋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준다. 경북 영천시와 문경시는 출산장려금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300만~1300만원(기존 50만~900만원), 340만~3천만원(120만~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제주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때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다양한 청년 정책 눈길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광주는 만 34살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정장도 무료로 빌려준다. 전남은 청년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주거지원금도 준다. 울산도 청년 구직자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의 정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초소형 전기차를 배달 및 커피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뒤 청년에게 대여해 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는 만 24살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고, 만 18살이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한다. 경북은 청년 결혼공제사업을 편다. 청년이 매달 2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80만원을 절반씩 분담해 1년 동안 1200만원을 모아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살리기 안감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줄을 잇는다. 서울과 경남은 12월20일부터 시범 운영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전역으로 확대한다. 강원도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기존 월평균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기존 2017명에서 새해에는 3156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주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는 월 10만원의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제주도와 기업이 각각 월 12만원씩을 추가로 적립해 줘, 60개월 만기 뒤 20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도와준다. 광주는 연매출 2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매월 공제부담 납입 때마다 장려금 1만원을 시가 추가로 적립하고,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도 도입한다. 경기 역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국민들, 3·1운동 핵심정신 1순위로 “친일 청산” 꼽았다 국민 열에 여섯은 3·1운동 정신이 ‘잘 계승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운동의 ‘핵심 정신’과 그 ‘계승 방법’으로는 공히 ‘친일잔재 청산’이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제 잔재에 대한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21~25일 실시한 ‘3·1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9.7%가 3·1운동 정신이 ‘잘 계승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전혀 계승되지 않고 있다’ 6.3% 포함). ‘잘 계승되고 있다’는 응답은 40.3%에 그쳤다. 세대별로 보면, 부정 의견 비율은 만 15~18살(61.8%), 30대(64.1%)에서 특히 높았고 긍정 의견은 20대(45.5%)와 60대(43%)에서 높았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친일잔재 청산 등 역사 바로 세우기’(43%)가 첫손가락에 꼽혔다. ‘국민주권과 참여’(22.7%)와 ‘자주독립’(20.8%), ‘평화와 인권’(13.5%)이 뒤를 이었다.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으로도 ‘친일잔재 청산’이 가장 높은 비중(31.9%)을 차지했다. 이어 ‘3·1운동사 발굴 지원 등을 통한 역사 보완’(25.8%),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4.3%), ‘공연·전시 등을 통한 국민적 관심 확산’(17.5%) 등이 꼽혔다. 3·1운동 계승을 위해 친일잔재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이들은 보수 성향(19.1%)보다 진보 성향(43.6%)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경석 성균관대(사학과) 교수는 “3·1운동은 정의롭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낳은 결과로 본다. 3·1운동은 피억압 민족의 자기해방 역사였지만 친일파는 억압 민족의 편에 선 정의롭지 않은 대상이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지금의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국 15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1919 한겨레] 일본 순사 매질은 조선 사람만 골라 때리나? 경술년(1910), 조선을 강제로 집어삼킨 일본이 천인공노할 폭력성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소위 ‘무단통치’라고 하는 조선총독부 지배방식을 상징하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태형이다. 태형은 곤장으로 볼기를 때려 불구를 만들거나 망신을 주는 야만적 형벌인데 오직 ‘민도가 낮은 조선인’만 대상이 된다. 자칭 ‘문명인’인 일본인은 맞을 수 없다. 식민지 백성의 치욕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일곱해 전인 임자년(1912) 총독부가 조선태형령을 제정해, 없어졌던 태형을 부활한 이래 조선인들은 걸핏하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즉결처분으로 치욕를 당한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인왕산 국유산림에 들어가서 감시원 몰래 솔나무가지 한 무더기를 도벌하다가 들켜 태형”을 당하거나 “경성 경복궁 신무문 밖 보안림에 들어가서 솔잎새(소나무 잎사귀) 한 움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어 태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다. 이들처럼 뒷산에서 나무를 해 오다 삼림령 위반으로 태형에 처해진 게 갑인년(1914)부터 정사년(1917)까지 1만393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전체 태형 처분자 3만8683명 가운데 3991명(10.3%)이 삼림령 위반으로 곤장을 맞았다.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산림을 국유화한 뒤 ‘한 움큼의 솔잎새’를 훔쳤다고 조선 사람을 되레 곤장으로 때리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큰 도둑놈이 주인을 때리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냐. 태형의 단골손님은 도벌이 아닌 도박이다. 도박은 1910년대 내내 하나의 사안으로는 전체 즉결사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0% 안팎의 인원(13만187명)이 노름으로 볼기를 맞았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도박을 벌인 일본이 동리 야바위꾼들의 볼기를 때리고 앉았으니 소가 웃을 일이로다. 하세가와 요시미치(69) 총독을 위시한 총독부의 살뜰한 폭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으리오. 질서나 위생에 관계된 일, 일탈, 풍기문란도 태형으로 엄히 다스리느라 순사 나리 어깨도 고단하시었다. 임자년에 “과일장사 하는 리완우는 익지 아니한 감을 팔다가 순사에게 발각되어 태 15개에 처해”졌고 이듬해 “인천부 내면 우각동 3통 6호에 살던 김원택은 거주지 근처가 청결치 못하여 위생상의 방해가 적지 아니함으로 태 20개에 처해졌다.” “(태형 제도에 의해) 일본 순사들에게는 그들이 원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한국인을 구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해마다 수만명에게 태형을 가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남는 것이라고는 줄을 이은 불구자와 시체뿐이었다.” 일본이 그렇게 흠모해 마지않는 대영국의 언론인 매켄지가 태형 제도를 두고 한 말이다.

발바닥 악몽은 그만! 이젠 시상대 설래요 “부상 없이 2019 시즌을 마무리하고, (지난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다.” 지난해 1월 시즌 첫 그랜드슬램대회인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남자단식 4강 쾌거를 이룬 정현(23·세계랭킹 25위·한국체대3)의 새해 희망과 목표다. 4대 그랜드슬램대회 중 어느 대회에서 몇강까지 오르고 싶다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의 매니지먼트사인 아이엠지(IMG)의 김종호 이사도 “정현이 그 이상의 목표를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김영미씨는 아들이 추구하는 더 큰 목표에 대해 이렇게 귀띔한다. “우리 현이 우승이라고 얘기는 아직 못하고 그랜드슬램대회 결승 진출이 목표입니다. 한번 시상대에 서는 것이죠. 아직 성장하는 중이니 4~5년 안에 트로피 하나 들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이는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다고 한 정현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2017년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스 우승, 2018 호주오픈 4강 돌풍에 이어 올해도 세계무대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정현은 코치진도 보강했다. 기존의 네빌 고드윈 코치(남아공) 외에 최근 뉴질랜드 출신인 머레이 힝을 트레이너로 영입하는 등 정규투어 선수로서 모든 지원체계를 갖췄다. 체계적인 식단 관리로 테니스에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키는 1m88.5이고, 몸무게는 90㎏. 김영미씨는 “사람들이 현이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체중은 그대로다. 몸이 슬림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현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24일까지 타이 방콕의 ‘임팩트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네빌 고드윈 코치 지도 아래 겨울훈련을 하면서 좀더 파워 넘치는 공의 구질을 만들었고 서비스와 포핸드스트로크, 좌우 몸 불균형 등 약점 보완에도 힘을 쏟았다. 리턴 능력과 수비가 특히 뛰어난 정현은 지난해 11월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플레이와 관련해 “많이 뛰고 악착같은 스타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끈질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브와 포핸드를 더 보완하고, 스타일도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그의 말대로 더 안정된 리턴 능력에 서브 등 공격력이 배가되면 세계 톱10 진입은 시간문제다. 실제 정현은 지난해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전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를 3-0으로 누르는 등 파죽지세로 4강까지 오르며 그랜드슬램대회 조기 우승 가능성도 비쳤다. 지난해 말 시즌 왕중왕 대회 격인 남자프로테니스 그랜드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세계 4위 알렉산더 츠베레프(22·독일)도 2018 호주오픈 3회전에서 정현한테 2-3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지난 2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벤트 대회인 2018 무바달라 챔피언십 남자단식 5~6위 결정전에서 올해 프랑스오픈 남자단식 준우승자인 세계 8위 도미니크 팀(25·오스트리아)을 2-0(6:2/6:3)으로 완파한 것은, 정현의 저력을 보여준다. 정현은 지난 31일 인도 푸네에서 시작된 2019 시즌 첫 대회인 타타오픈(250시리즈)을 마치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에이에스비(ASB) 클래식(7일~12일)에 출전한다. 이어 오는 14일 개막하는 2019 호주오픈에 나선다. 그가 세계 상위 랭커들을 연파하고 다시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주목된다.

양복 입고 소파에 앉아서…김정은 ‘파격 신년사’ 숨은 뜻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형식 면에서도 파격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집무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아 남색 양복에 청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30분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단상에 올라 연설처럼 발표하던 예년의 신년사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 <조선중앙TV>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신년사를 방송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계와 한밤의 노동당 본부청사 건물을 보여준 뒤, 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를 위해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 집무실로 입장하는 장면부터 공개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맞이했고,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등이 환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집무실 시계 등을 보면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이날 자정 무렵 녹화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 화면에 잡힌 집무실 한쪽 벽면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사진이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는 책과 서류들이 서재처럼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집무실 모습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호텔의 회담장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 중앙TV>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할 때 김 위원장이 해당국 정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이 지난 한해 성과들을 나열할 때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등장시켰다. 이날 신년사의 파격적 형식에 대해 전직 고위 당국자는 “세련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당·정·군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강조한 듯 하다. 아울러 양복, 넥타이, 소파, 활짝 웃는 표정 등으로 예년과 형식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면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레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 / 안재승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이 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활동이 부진하면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유명 연예인이라면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보통 사람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호날두 걱정” “김연경 걱정” 식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팬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스타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니 문제 될 건 없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 중 하나가 보수언론의 ‘집부자 걱정’이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자, 보수언론들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감정원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선정한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단독주택은 매년 1월, 아파트는 4월 확정하는데 그에 앞서 예정가격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주택을 참고해 결정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보수언론들은 보유세 폭탄 사례로 재벌 총수 등이 모여 사는 부자 동네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소개한다. 이곳의 표준 주택 112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6천만원에서 올해 21억9천만원으로 50% 오른다. 한 예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이 등장한다. 이 회장의 자택(대지 1759㎡)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60%)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50%인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0% 올라도 여전히 시가 대비 반영률이 80% 수준에 그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약 1억2천만원에서 올해 1억7천만원으로 5천만원가량 늘어난다. 그래도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실거래가의 80%’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없던 일’이 돼버렸다.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0%, 아파트는 60~70%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의 반영률이 낮아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를 위해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분을 2019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이 일부 고가 주택을 사례로 들어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폭탄까지 퍼붓는다”고 주장한다. 조세 저항을 부추겨 보유세 정상화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진짜 이유다.

카라얀이 선택한 ‘신비의 플루트’…안드레아스 블라우, 첫 내한 독주 ‘일생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한 사나이.’ 플루티스트 안드레아스 블라우(69)를 이렇게 불러도 될 듯하다. 베를린 필 제1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 요하네스 블라우에게 어릴 때부터 악단의 연주와 지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는 베를린 필에서 46년간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베를린 필 목관 5중주’를 결성해 활동하고, 베를린에 기반을 둔 목관연주자들을 모은 ‘베를린 14인의 플루티스트’를 22년간 이끈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오는 1월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아이비케이(IBK)챔버홀에서 국내 첫 독주회를 앞둔 그를 전자우편으로 미리 만났다. 열세살 때 플루트를 불기 시작한 블라우는 스무살 때에 거장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게 발탁돼 베를린 필의 수석 플루티스트가 됐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비르투오소(연주 대가)” “동화처럼 신비로운 음색의 플루트 솔로”라는 평을 언론에서 들었던 그는 2015년 6월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의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베를린 필을 떠나 현재 솔리스트이자 교육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시간 몸 담았던 베를린 필에 대해 블라우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악단”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베를린 필 입단은 필연적이었다. “베를린 필의 탁월한 목관 주자들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베를린 필 입단은 저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까다로운 과제였어요. 오디션에서 만장일치로 오케스트라 수석이 되고 그 뒤로 46년을 활동하면서 매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베를린 필은 그의 가족과 다름없다. 아버지의 친구인 트럼펫 수석주자의 딸과 결혼했고, 현재 오보에 수석주자인 알브레히트 마이어는 그의 사위다.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악단과의 추억은 셀 수 없이 많다. “세계 투어를 하면서 카라얀과는 자주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연주했어요. 카라얀은 음악적으로, 음색적으로 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래틀이 있는 동안 은퇴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기억은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 아래 프랑스 랭스에서 롯시니의 곡을 연주할 때였는데 매우 까다로운 카덴차(협주곡에서 독주자가 연주하는 기교적이고 화려한 부분)를 성악가들과 함께 배우처럼 무대 위를 돌아다니며 연주해야 했었죠.” 오케스트라를 사랑한 그지만 실내악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얻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베를린 14인의 플루티스트는 지금껏 6장의 앨범을 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솔로로서의 연주, 앙상블과의 작업 외에도 저는 특별한 사운드를 찾는 일에 커다란 매력을 느낍니다. 오케스트라 은퇴 이후의 과제가 되었죠.” 오랜 세월 쌓은 경력과 경험을 쏟아낼 이번 공연은 바흐와 함께 하는 바로크 음악으로 시작해 프랑스 고전주의 작곡가인 드비엔느, 보차, 비제의 음악을 선곡했다.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B단조’와 드비엔느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다 D장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곡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리사이틀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바로크와 프랑스 고전음악 외에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색의 알토 플루트를 사용한 곡도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열정적인 교육자이기도 한 블라우는 이번 내한공연을 마치고 6~8일까지 플루트 전공자와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한다. 독일 쾰른 귀르체니히 플루트 수석인 조성현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조성현은 성실하고 탁월한 음악가로 그가 수업에 올 때마다 기뻤다”면서 “한국 학생들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 열정이 넘치고 이해력도 빠르며 유럽의 고전음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면서 한국 방문을 기대했다. (031)278-1438.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만들어 ‘진짜노조’ 와해 공작 삼성이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의 지렛대 구실을 한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어용노조 알박기’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진짜 노조’에 대해서는 미행을 일삼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경찰에 넘겨 해고 근거로 삼기도 했다. 앞서 삼성조선(1988년), 삼성에스디아이(2000년), 삼성캐피탈(2001년), 삼성전자(2010년)에서도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회사의 압박과 회유, 해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아무개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전무), 임아무개 ‘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노무담당자들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룹 차원에서 마련한 노조와해 공작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와해 공작은 지난해 3월까지 계속됐다. 일찌감치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한겨레> 2011년 7월8일치)됐으나, 7년여 만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복수노조 시행 일주일 전인 2011년 6월23일 ‘어용노조’로 하여금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게 했다. 6월29일에는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도 체결하도록 했다. 임단협이 체결되면 사쪽에 2년간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용해 ‘진짜 노조’의 교섭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어용노조의 설립신고서 등 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어용노조 시비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어용노조 위원장에게 언론대응 요령까지 교육했다고 한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은 효과를 봤다. 그해 7월18일에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진짜 노조’는 아무 교섭도 할 수 없는 식물노조로 전락했다. 특히 삼성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와 가족들을 미행하는 등 사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부위원장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대번호까지 몰래 촬영해 경찰에 ‘대포차’ 신고를 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통해 노조 출범 당일인 7월17일 노조부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받아 2017년 3월 복직했다.

반도체 ‘흐렸다 갬’, 자동차 ‘구름 많음’, 조선 ‘맑음’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경제를 지탱해 온 기반 산업들의 올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최근 2~3년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경기가 흔들리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와 싸워야 한다. 지난해 일감이 반짝 증가한 조선업은 올해 다시 한번 도전대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강도에 따라 올해 국내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상저하고’ 예상…부진 강도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던 반도체 산업은 올 상반기에 실적이 줄었다가 후반에 반등하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 최근 2년 동안 30~60%씩 성장한 반도체는 지난해 말부터 수요가 줄면서 부진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1년간 최저점에 이를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슈퍼호황’에 견줘 실적이 주는 것일 뿐, 절대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30조~34조원, 하이닉스는 14조~16조원으로 예상한다. 전년보다 20~30% 줄어든 수준이지만, 회사 차원으로 보면 여전히 상당한 수익이다. 실적 부진이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전개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5세대(5G) 통신의 본격화 여부나 미·중 무역분쟁 상황 등에 따라 예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부진이 삼성전자나 에스케이하이닉스 같은 개별 기업보다 국가 차원의 경제 동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투자의 20.6%, 18%를 차지하는데, 반도체 실적이 꺾일 경우 그만큼 수출이나 설비투자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급과잉으로 고전했던 디스플레이는 양극화가 예상된다. 액정표시장치(LCD)는 중국 등의 공급 확대로 더욱 힘겨워지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산업도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새 아이폰의 판매 부진으로 애플이 주춤하고 있지만,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기세가 워낙 매섭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장악했던 러시아, 인도 시장 등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장악해 나가고 있다.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분야도 화웨이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감소세’ 지속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 1.2%, 0.8%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두 회사는 국내차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현대차는 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출시하는 등 전략 수정에 나섰지만,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수출과 국내 시장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국내 자동차 시장은 올해도 -1%로 역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10대 주력산업 전망’을 통해,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1.8%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되고, 신흥시장 수요가 크게 줄면서 완성차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다. 자칫 대미 수출 차량에 25%의 관세가 붙을 경우,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줄어든 국산차의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가 다음달 1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자동차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해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올 상반기 내내 위기감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실적 개선 가시화 조선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은 통상 수주 실적이 매출로 반영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 선박 설계와 건조 등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지난 2016년 글로벌 발주량 급감으로 ‘수주 절벽’을 겪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주 회복세를 탔다.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선박 관련 환경 규제 강화 흐름도 국내 조선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대형3사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엘엔지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수주 전망이 밝은 편이다. 다만, 시황 회복의 온기가 더디게 전달되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올해도 일감 확보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보다 규모와 금액이 큰 해양플랜트 시장은 올해도 신규 발주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계는 3년간 이어진 호황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데다가, 글로벌 설비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당장에는 정유업 수익성의 척도인 정제마진(석유제품 가격과 원유가격 차이)이 지난해 12월 평균 배럴당 3달러(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 수준으로 손익분기점 아래로 낮아진 것이 큰 부담이다. ‘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가격도 지난해 7월 톤당 1386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30% 가까이 급락했다.

새해 첫날 ‘장애인 통역’ 직원 무더기 해고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진흥원)이 청각·언어 장애인의 전화 소통을 돕는 수화중계사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절반에 가까운 중계사들을 사실상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부터 ‘진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중계사 12명은 새해 첫날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케이티(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1월1일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3단계 정규직 전환 시험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수화·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들을 해고했다”며 “졸지에 실업자가 된 기존 중계사들의 빈자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2005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현 손말이음센터)를 시작한 뒤 2009년부터 이 서비스를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씨에스(KTcs)에 위탁 운영해왔다. 케이티씨에스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민카드 등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동안 손말이음센터에서 연중무휴 상시·지속 업무를 해온 중계사 34명은 모두 케이티씨에스 소속의 하청노동자 신분이었다. 이러한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중계사들은 저임금과 각종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2017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영상통화 중계 과정에서 악성 이용자들의 ‘모니터 성폭력’을 당하고도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중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중계사들의 증언이 나와 손말이음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후 중계사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진흥원 쪽과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진흥원은 지난 17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중계사 39명(퇴사자 5명 포함)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에 기존 중계사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를 밝힌 30명 가운데 29명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한글 타자 능력과 외부 전문가 및 임직원 면접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치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2명의 중계사가 탈락했다. 탈락자 명단에는 지난 28일 손말이음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황소라 손말이음센터 지회장도 포함됐다. 문제는 중계사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소속 회사인 케이티씨에스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점이다. 실제 중계사 34명 전원은 1차 평가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직서류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수 손말이음센터지회 사무국장은 “직접고용 논의 당시 진흥원 쪽은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대해 ‘기존 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채용시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며 “그 말만 믿고 사표를 제출한 중계사들은 졸지에 원래 다니던 직장마저 잃고 새해 첫날부터 실업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계사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케이티씨에스에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고, 보고받은 내용도 없다”고 해명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해선 “(중계사들의) 무조건적인 무기계약직 채용은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충원 과정에서 외부 입사 희망자에게도 채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흥원 쪽 주장에 대해 황 지회장은 “손말이음센터의 모든 관리 책임은 원청인 진흥원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케이티씨에스는 진흥원의 지시를 받을 뿐, 중계사들의 사직서 제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농구영신’에서 프로농구 마케팅을 본다 프로농구 마케팅 ‘농구영신’만 같다면? 31일 밤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엘지(LG)와 부산 케이티(kt)의 경기가 시즌 최다인 7511명의 관중을 동원하면서 마케팅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알렸다. 밤 11시 시작돼 하프타임 때 ‘제야의 종’을 타종하고, 새해에 후반전을 시작한 것은 겨울철 실내종목인 농구의 특성을 100% 살린 기획이었다. 경쟁자인 프로배구가 비슷한 행사를 하고 싶어도 농구의 선점효과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미국프로농구(NBA)에도 농구를 통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의 ‘농구영신’은 없다. 농구영신 아이디어는 2016년말 케이비엘(KBL)과 10개구단 사무국장, 주관방송사인 엠비시(MBC)스포츠플러스 3자의 워크숍 뒤 뒤풀이 자리에서 나왔다. 곧바로 실행에 옮겨, 그해 31일 고양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과 서울 에스케이의 농구영신 만원(6083명) 경기가 열렸다. 2017년 말에는 두 팀이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역시 만원(5865명) 리턴 경기를 펼쳤다. 3회째인 이번 엘지와 케이티의 농구영신에는 밤 11시에 경기를 시작해 새해를 맞는 극적인 효과를 더했다. 프로농구는 학생 등 젊은 층 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즌 단신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고, 휘슬을 자주 불지 않으면서 아기자기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많이 연출하고 있다. 시즌 초반 전년보다 10% 가까이 떨어졌던 관중 수도 본격적인 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회복되고 있다. 크리스마스날 열린 3개의 경기는 만석을 이루기도 했다. 케이비엘 관계자는 “침체기가 있었지만 가만있으면 죽는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비엘은 올해 올스타전도 20일 창원에서 개최한다. 2017년 부산 올스타전 때 1만1000명이 몰린 것처럼 대박 관중을 기대하고 있다. 정태균 해설위원은 “농구영신 이벤트를 관중이 좋아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선수들은 밤늦게 경기가 열리기는 것을 고려해 신체리듬을 살피고, 부상에 더 조심해야 한다. 팬을 위한 연맹이나 구단의 프로모션 노력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호라이즌스호, 오늘 65억km 밖 소행성 만난다 3년 전 명왕성을 통과한 미국의 우주탐사선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s)호가 새해 벽두에 태양계 끝자락의 한 작은 천체를 스쳐 지나간다.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 너머의 얼음과 암석 덩어리 밀집지대 `카이퍼벨트'에 있는 한 소행성이다. `울티마 툴레’(Ultima Thule)라는 이름의 이 소행성의 정식 명칭은 ‘2014 MU69’다. 울티마 툴레는 `미지의 세계'라는 뜻의 라틴어로, 중세시대에 북유럽을 가리키던 말이었다고 한다. 지름이 37km로 추정되는 얼음덩어리 천체로, 지구에서 65억㎞ 떨어져 있다. 명왕성보다 16억km 더 먼 거리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43배다. 현재까지 보내온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 울티마 툴레는 둥그런 모양보다는 길쭉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니면 두 개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가 제작한 피아노 크기의 뉴호라이즌스호는 이 소행성을 초속 14km, 시속 5만km, 하루 160만km의 속도로 근접비행한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은 뉴호라이즌스호가 1월1일 0시33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오후 2시33분) 울티마 툴레에서 3500㎞ 떨어진 우주 공간을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7월 명왕성 근접비행 거리 1만2500km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다. 더욱이 뉴호라이즌스호와 울티마 툴레 사이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선명한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티마 툴레에 접근하는 이유 뉴호라이즌스호가 울티마 툴레에 근접비행하는 목적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먼거리의 천체들은 극도의 저온 환경에 있기 때문에 46억년 전 태양계 형성 초기의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따라서 이곳 천체들을 지나면서 얻는 관측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하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풀 단서를 여럿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호라이즌스호가 보내는 고해상도 사진과 온도 등의 측정 데이터는 하루 뒤부터 지구에 도착해 2020년 늦여름까지 이어진다. 명왕성 탐사가 주목적인 뉴호라이즌스호는 2006년 1월 발사돼 2015년 7월14일 명왕성을 최근접 비행함으로써 1차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뉴호라이즌소호는 이후 태양계 가장자리의 카이퍼 벨트로 방향을 바꿔 2차 임무수행에 나섰다. 애초 설계 수명대로라면 2021년까지 지구~태양 거리의 50배에 이르는 지점까지 날아가면서 심우주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한다.

공직자 내부 폭로까지 유튜브로…“새로운 공론장“ vs “유사뉴스” #1. “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했다고? !” 지난달 29일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다. 청와대를 배경 사진으로 한 섬네일(작은 크기의 동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그만둔 이유”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달려 있다. 영상을 클릭하면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앵커’처럼 등장한다. “2018년 7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이 영상에서 제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를 알리려 한다”고 말한다. 언뜻 보면 유사뉴스 영상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최근 정국을 흔들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폭로’ 영상이다. 신 전 사무관은 영상에서 스스로를 방송 진행자처럼 꾸민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기재부에 근무할 당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엠비시(MBC)에서 보도된 청와대의 인사개입 관련 문건을 자신이 제공했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한동안 설파하기도 했다. 영상 편집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자막이 달려 있고, 기재부의 보도자료와 엠비시 방송 화면이 캡처 화면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행정고시·공무원 시험 준비 광고까지 달려 있다. 뉴스 형태를 본뜬 신개념 ‘내부 폭로’다. 반향은 즉각적이었다. 한 주요 일간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 ‘단독’ 말머리를 달아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일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금감원 조사와 검찰 고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1인 방송을 통한 신 전 사무관의 ‘내부 폭로’와 그 방식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는 ‘갓튜브’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2. 자신의 공직 생활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공직자 출신 유튜버는 신 전 사무관뿐이 아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던 여명숙 전 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개념수호작전) 티브이’를 개설했다. 여 전 위원장은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직설적인 발언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올린 ‘개수작 티브이’ 1화에서 “어쩌다 공직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개념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책을 방치해서 보통 사람들의 기회와 삶을 박탈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며 “앞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재미는 별로 없지만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전하겠다”고 말했다. 여 전 위원장의 영상도 신 전 사무관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화면이 ‘뉴스룸’처럼 꾸며져 있다. 하얀 바탕을 배경으로 화면 중앙에 앉은 여 전 위원장은 ‘진행자이자 패널’이 되어 자신이 공직 생활 중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영상에는 여 전 위원장의 ‘분노와 고발’이 담겨있다. 여 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 과정을 묘사하며 국회의원들이 “도박을 게임이라 우기는 업계와 그걸 방조하는 행정에 면죄부를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여 전 위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위원들도 자격 검증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가장 최근 올라온 3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문재인 지지자인지 아닌지 색깔을 밝히고 캠프에 합류하라고 해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부 폭로도 ‘갓튜브’로…진화하는 공론화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전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폭로성 주장을 ‘공론화’할 값싸고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유튜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해 3월 만 15~60살 남녀 1000명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형태를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30대 77.3%, 40대

77.4%, 50대 79.1%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도 ‘유튜브 정치’가 뜨겁다. 자유한국당이 2012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는 누적 조회수가 1100여만건에 달했으며, 홍준표 전 대표의 ‘티브이 홍카콜라’ 또한 14만명의 구독자에 전체 조회수가 360만건에 이르고 있다. 유튜브는 기성 언론의 ‘게이트키핑’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주장을 원하는 수준에서 편집해 ‘뉴스처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다. 게이트키핑은 뉴스의 원천이 되는 사실과 정보가 기사 작성자나 편집자에 의해 여과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인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들은 세팅이나 편집, 말하는 방식 등에서 기존 주류 언론의 뉴스 포맷을 차용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뉴스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그 형식의 권위 또한 빌려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튜브 영상’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전달하면서 뉴스 형식의 공신력과 권위까지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4년 경력의 한 영상편집 전문가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신씨의 영상은 단순 컷 편집에 말 자막만 계속 달아준 거라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진 않다. 비용도 기본 비용에 촬영비 정도만 추가했을 것 같다. 저렴하게 했다면 5만~10만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디자인·영상편집·프로그래밍 전문가와 서비스 수요자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인 ‘크몽’에서 ‘유튜브’로 검색하면 1일 현재 기준으로 585개가 발견되는데, 신 전 사무관의 영상과 같이 간단한 편집을 요구하는 영상들은 5만∼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공론장 기능”vs“일방적 주장 무비판적 수용” 유튜브의 공론장 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과거 레거시 미디어들이 독점해왔던 의제설정 기능과 공론화 기능 등을 수용자들에게 분산하는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유튜브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얼굴을 드러내놓고 대중의 보호 아래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동희 중앙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방식의 내부 폭로는 공신력을 얻기 쉽다. 게다가 유튜브라는 익숙한 매체를 택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며 “레거시 미디어가 독점해왔던 의견 개진 기능이 수용자들에게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가 기존 언론의 공론장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공론화가 게이트키핑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공신력이 있는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전파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게다가 공직 생활을 거치며 얻은 공적 정보가 ‘주목’과 ‘관심’의 도구가 되거나 나아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아미 부연구위원은 “뉴스의 형식을 차용하고 권위를 빌려왔지만 결국에는 게시자의 주장만을 담은 게 이런 유튜브 콘텐츠”라며 “수용자들이 최근 유튜브에 범람하는 이런 유사뉴스 형식의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유튜브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튜브는 양날의 검과 같다. 수용자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크로스체크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된다”고 짚었다.

이정선·유지연·하덕규·함춘호…어쿠스틱 전설들이 뭉친다 소싯적에 기타 좀 만져본 사람이라면 열에 아홉은 이 책을 알 것이다. <수학의 정석>과 <성문 종합영어>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바이블이었다면, <이정선 기타 교실>은 통기타를 배우는 이들의 바이블이었다. 1970년대 중반 데뷔한 이정선은 해바라기, 신촌블루스 등 그룹을 이끌며 포크와 블루스에 천착해온 음악가다. 장르는 다를지언정 그의 음악 중심에는 늘 어쿠스틱 기타가 있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다른 어쿠스틱 기타의 절대강자가 있다. 유지연이다. 정태춘, 박은옥, 신형원, 김범룡, 이선희, 임지훈, 한돌, 남궁옥분 등 500여장의 앨범에 기타 연주와 편곡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한때 그의 기타나 하모니카가 들어가지 않은 포크·팝 음반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관한 한, 그는 이정선과 함께 양대산맥으로 일컬어진다. 둘은 1950년생 동갑내기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로 알게 됐지만, 친하게 어울리진 못했다. 소속사·음반사가 달라 한 무대에 선 적도 없다. 그럼에도 “같은 어쿠스틱 기타 음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고 유지연은 당시를 떠올렸다. 이들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선다. 오는 26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리는 ‘동갑, 동감: 이정선 & 유지연 콘서트’에서다. 두 전설이 뭉치게 된 데는 출판사의 힘이 컸다. 이정선은 안나푸르나 출판사를 통해 이 달 안에 <비틀스 전곡 악보집>을 낼 예정이다. 비틀스가 발표한 모든 곡을 통기타로 칠 수 있도록 코드를 채보해 악보로 만들었다. 유지연의 책 <어쿠스틱 기타 마스터피스>도 같은 출판사에서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두 책을 준비하던 김영훈 안나푸르나 대표는 둘에게 “이것도 인연인데 함께 공연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둘은 선뜻 수락했다. 출판 일만 하던 안나푸르나는 처음으로 공연 기획을 하게 됐다. 2018년이 저물어가던 12월의 한 저녁,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쇼룸에 두 기타리스트가 모였다. 공연 포스터 촬영을 위해서다. 둘은 만나자마자 음악 얘기로 말문을 텄다. “20년 동안 음악을 좀 멀리하다가 2016년 말 음반을 내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요즘 디지털 댄스 음악이 대세이지만, 이제 어쿠스틱 음악이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유지연) “요즘 음악을 많이 들어요. 힙합도 듣고요. 예전보다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건 좋은데,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나왔던 향기 있는 음악이 없어서 아쉽기도 해요.”(이정선) 이 자리에는 1980년대 전설의 포크 듀오 ‘시인과 촌장’ 멤버 하덕규와 함춘호도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두 거장의 공연에 게스트로 서기로 했다. 1986년 2집부터 함께한 둘은 ‘사랑일기’, ‘가시나무’ 등 명곡들을 남겼다. 지난 2000년 12년 만의 새 앨범 <더 브리지>를 발표하고 공연한 이후, 둘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건 19년 만이다. “두 분은 우리 시대의 레전드이자 기타의 표본이었어요. 두 선배들의 음악을 들으며 사춘기를 보냈고, 그 영향으로 시인과 촌장 음악도 나올 수 있었죠. 우리가 받은 것들을 보답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 게스트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하덕규) “이정선 형님의 음악은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시인과 촌장 음악도 그렇지요. 유지연 형님은 직접적 인연은 없지만, 녹음실을 오가며 알게 됐고요. 둘 다 음악적으로 동경하는 분들이지만, 현실에선 너무 좋은 형들이에요.”(함춘호) 이정선과 유지연이 한 무대에 서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시인과 촌장의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화제가 될 법하다. 이 무대를 계기로 시인과 촌장이 다시 활동할

수도 있을까? “최근 재결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도 들고, 이제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음악인이 됐어요. 그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함춘호) “함춘호는 이정선을 계승한 최고의 기타리스트예요. 저는 물이 고이듯 음악이 쌓이는 사람이라 작업해온 곡들이 좀 있어요. 이걸 하면 누구하고 하겠어요?”(하덕규) 확답은 아니어도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대답이 돌아왔다. 공연에선 각자 솔로곡뿐 아니라 두명씩, 그리고 넷 모두의 협연도 펼쳐진다. “저는 공연을 자주 해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니 에너지도 얻고 좋네요. 음악적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만큼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요새 얘기로 콜라보잖아요.” 이정선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공연 문의 (02)3144-4872.

2018년 마지막날 비공개로 열린 파인텍 3차 교섭…여전히 이견 못 좁혀 1일로 고공농성 416일째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75m 굴뚝 위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은 가운데, 노사가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세 번째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타플렉스(파인텍의 모회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처에서 2시간가량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 쪽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과 김옥배 부지회장, 회사 쪽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3차 교섭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동행동은 3차 교섭에 대해 “2018년이 지나기 전에 굴뚝·단식 농성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긴급하게 연락이 온 만큼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성과가 없었다”며 “회사 쪽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현재로써는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2차 교섭에서 다음 교섭 일정에 대해 노조 쪽은 지난달 31일, 회사 쪽은 1월 초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회사 쪽에서 연락이 오면서 해를 넘기기 전에 3차 교섭이 이뤄졌다. 교섭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회사가 언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해 비공개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스타플렉스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노조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노사는 다음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41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차광호 지회장은 23일째 단식 투쟁을 계속하며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 악기 실력 늘면서 자부심도 자라죠” 오케스트라 아리랑 임복희 예술감독 등 “수업시간에 장난치고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한테 정이 많이 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를 따라 광주에 와 살고 있는 박 베로니카(10·초등3)양은 바이올린 선생님께 영상 편지를 보냈다. 지난 해 4월 창립된 ’고려인마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이하 아리랑, 단장 박정연) 단원이 된 뒤 처음으로 만져본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 게 감사해서다. 베로니카는 20여 명의 단원들과 매주 1~2회 광산구 월곡동 바람개비 아동센터에서 악기 연주법을 배우며 음악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사단법인 고려인마을과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지난 25일 호남대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 송년잔치 때 처음으로 무대에 섰다. 단원들은 ‘아리랑’, ‘작은 별’, ‘나의 살던 고향’, ‘환희의 송가’ 등 4곡을 연주했다. 이날 연주회에선 단원들이 꼬불꼬불 정성스레 한글로 쓴 ‘연주하는 게 기분이 좋다’는 내용의 영상 편지도 공개됐다. ‘재능기부’로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이들은 해외 유학파 음악인들이다. 아리랑 예술감독 임복희씨는 전남대와 벨기에 왕립 브뤼셀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바이올린 전공자인 송희경씨도 독일에서 음악공부를 한 광주시향 단원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한 김태은씨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첼로를 지도한다. 아이들의 악기는 도경건설의 도움으로 구입했다. 임복희 예술감독은 “언어 소통이 잘되지 않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해 수업에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며 “정체성이 혼재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인은 디아스포라(이주)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다. 고려인들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등의 목적으로 옛 소련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1937년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던 동포들을 말한다. 황무지를 일구며 삶의 터를 가꿨던 고려인들은 1991년 옛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고국으로 눈을 돌렸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은 2001년 고려인 동포들이 이주하기 시작해 해마다 그 수가 늘어 지금은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의 고려인 동포 거주지가 됐다. 고려인 3세, 4세 동포들 대부분은 인근 하남·평동산업단지 공장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은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희경·김태은씨 3명 재능기부로 광주 고려인 4·5세 20여명 지도 벨기에 독일 등서 공부한 유학파 작년 4월 만들어 매주 1~2차례 성탄절 첫 공연 ‘아리랑’ 등 4곡 연주 “러·중앙아시아 무대에도 서야죠” 고려인 청소년들은 언어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 “엄마 아빠 모두 일터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다. 나는 한국말을 몰라서 고등학교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다.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지만, 그러면 한국을 나가야 하니까 차라리 더는 나이를 먹지 않으면 좋겠다.” 지난 8월 고려인인문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광주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에 실린 고려인 동포 4세 ㅇ(17)양의 심층 인터뷰 내용이다. 더욱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4세, 5세들을 보듬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윤경미 아리랑 사무국장은 “이주 노동자인 부모들과 달리 한국에서 성장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떠올렸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빈곤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시스템이다. 윤 사무국장은 “학부모들과 모임을 갖고 아이들이 음악에 재능을

보이면 음악을 전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아리랑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성탄절 송년잔치 무대가 끝난 뒤 아이들은 “우리들 멋졌냐?”고 물었다. 학부모들도 임복희 예술감독 등 교사들에게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줘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다. 아리랑은 앞으로 문화 교류 친선대사 역할이라는 희망도 일궈 갈 참이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혼재됐다는 점은 앞으로 문화다양성 시대에선 장점이 될 수 있다. 임복희 아리랑 예술감독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시대가 왔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야당 첫마디…“희망 갖기 어려워” “새판 짜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해년 새해를 맞은 1일 “희망 부푼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가 하는 여러 태도나 일을 보면 올해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여전히 지표는 괜찮은데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잘 돼가고 있는데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며 “걱정이 큰 만큼 우리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혁신·개혁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께 제대로 된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정책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블 위에는 ‘2019 다시 뛰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쓰인 시루떡이 놓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새벽 새해를 국회서 맞이했다. 상임위 운영위원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 국민의 자유도, 자유 민주주의도, 우리 경제와 안보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지키는 걸 잘하면 복이 올 것 같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복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이라고 썼다. 원내 제3정당인 바른미래당도 이날 신년단배식을 열어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중도개혁 정당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개혁보수, 미래형 진보를 아우르고 새로운 중도개혁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이라며 “새판을 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 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내가 나를 대표하겠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바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대안 정당을 보여주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환자 흉기 사망’ 의사는…우울증 명의 임세원 교수 지난 31일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생전에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임 교수는 20여년간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우울증·불안장애 등과 관련한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는 등 국내 불안의학 학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11년 개발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보듣말)의 개발자로, 2017년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선정한 ‘생명사랑대상’을 받기도 했다. ‘보듣말’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7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2016년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담은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알키)를 펴내기도 했다. 한 개인으로서 ‘마음의 병’을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된 진솔한 경험담으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2012년 미국 연수를 앞두고 발병한 만성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활동했던 동료를 잃어버린 임 교수의 동료들은 하루아침에 훌륭한 선후배를 잃어버린 슬픔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임 교수와 함께 ‘보듣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사로서 자신에겐 한없이 엄격했지만,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따뜻했던 친구였다”며 “지난해 공군에 이어 올해 육군에 도입되는 ‘보듣말’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로서 밤낮없이 일하느라 동료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다. 불과 24시간 전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임 교수가 이런 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통해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 역시 “누구보다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의사였는데, 그런 의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크다”며 “이번 일처럼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의료진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임 교수를 환자로 또는 책을 통해 접했던 일부 누리꾼들은 에스엔에스(SNS)에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임세원 선생님.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을 접하며 참 따뜻하고 다정하단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구나. 눈물이 난다.”, “운 좋게 살아있는 2019년 1월1일. 조금 썰렁하지만 단호했던 선생님의 유머를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말도 안 되는 비극으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었을 때, 어려운 시간 내서 만나주고 상담해준 친구를 추모합니다. 임세원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 ㄱ(30)씨를 상담하던 중 ㄱ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자 진료실 밖으로 도망쳤으나 뒤쫓아온 ㄱ씨에게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렸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일 “ㄱ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1일 오후 5시 현재 1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 내 폭력 및 범죄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단추·침략세력·전쟁도발’…김정은 신년사에서 사라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2차 북미 정상회담·평화협정·개성공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시사했다. 미국에 상응조치를 촉구하면서 일방적인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와 남북, 북-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제안들이 눈에 띈다. 핵 단추, 제국주의침략세력, 전쟁도발책동 등 원색적인 표현들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며, 북-미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무기는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외에 천명하고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신뢰성 있는 상응조처를 재차 요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경이로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했던 평화체제 구상을 이번에는 별도의 과제로 제시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서부터 제재의 틀을 허물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국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건설 노선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를 언급했다. 신년사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다. ■ 비핵화와 2차 북미회담 의지 “6·12 조미(북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평화체제 다자협상 통해서 협상 첫 언급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 “당면하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자력갱생 강조하며 ‘기업체 경영활동’ 언급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이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의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1919 한겨레] 해 넘기도록 맹렬한 돌림감기 연말연시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돌림감기가 다시 맹위를 떨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가을 조선 땅에서만 14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참혹한 사연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이웃집에서 익히 보고 들었을 터이지만 최근에 들려온 소식들은 더욱 가슴을 친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마을 이장 이아무개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한달 새 아내와 며느리, 손녀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을 잇따라 돌림감기로 여의게 되자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정신이상이 되어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감기는 급격한 전염성을 가진 탓에 한 집에서 한 사람만 걸리더라도 가족들에게 별안간 전염되기 때문에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까지 낳은 것이다. 두달 전인 11월에는 충청남도 연기군 성제리의 홍아무개라 하는 이가 독감을 앓게 되어 29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자 그의 아내 김아무개가 이튿날 간수를 많이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다섯살, 세살 먹은 여자아이들이 일시에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모습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집계를 보면 이번 돌림감기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만하다. 2년 전인 정사년(1917) 전염병 사망자는 4만2209명이지만 지난해엔 조선 사람 1700만명 중 13만9152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북부부터 남부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관리들부터 막벌이꾼까지 신분을 불문하고 돌림감기로 고생하는 실정이다. 경상남도 진주에선 우편배달부들까지 병에 걸려 관리들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나서는가 하면, 평양에서는 인구의 반 이상이 감기를 앓았다. 각급 학교와 회사들이 쉬는 것은 물론인데다 추수철에 일꾼들이 감기로 나가떨어져 농촌에서는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한 채 방치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전 세계에서도 불과 지난가을 3개월 동안 감기와 폐렴으로 죽은 이가 60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니 병의 기세가 세계대전보다 맹렬하였다고 볼 법하다. 이 감기는 서반아(스페인)에서 유래하여 서반아감기라고도 하는데, 세브란스 의전에 근무하는 캐나다 사람 스코필드(석호필) 박사는 “감염이 시베리아를 통해 구라파(유럽)에서 전파되어 왔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잖아도 일제 수탈로 궁핍한 농민과 노동자들 삶에 전염병까지 덮치면서 이웃을 돕는 미풍양속마저 기대하기 힘든 시절이다. 그저 열병이 지나가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문을 꼭꼭 닫아걸어 방을 덥게 하고 이열치열로 이겨내는 것 말고 뾰족한 방도가 없다.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정부 대책 약발 먹혔다 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시행된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 등으로 2018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1인 이상 사망)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최근 5년여 동안 해마다 반복됐다. 2013년 5건의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이 희생됐다. 특히 2017년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합동 예방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를 강화하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노후 타워크레인의 무너짐 사고가 이어지자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검사와 15년 이상 장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안전수칙 준수 감독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이뤄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전국 건설 현장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 상태가 불량할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시키고, 특히 불법 개조 등이 확인되면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건설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구포 ‘개시장’이 ‘이야기 시장’으로 바뀐다 부산 구포에는 개시장이 있다.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과 함께 전국 ‘양대 개시장’으로 통했다. 이곳에 개시장이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개를 사고팔았지만, 언제부턴가 도축한 식용견이 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에는 개고기 가게가 70여곳에 달할 정도로 성업했다. 2000년대 들어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개시장도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6년 12월 모란시장 상인들이 성남시와 도축시설 자진 철거에 합의한 뒤에도 구포시장에서는 도축을 앞둔 개들을 개장에 진열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개고기 점포 폐쇄를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집회가 잦았고, 생계를 걱정하는 개시장 상인들과 충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2017년 8월, 시장 안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개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뒤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당시 시장에 남아 있는 점포 10여곳이 시위대와 충돌을 피해 잠시 문을 닫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개시장 정비 티에프(TF)를 꾸려 대안을 찾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명희 구청장이 8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동물보호팀을 신설해 시장 정비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상인들에게 제안했다. 상인들도 생계 대책이 마련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위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와 북구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구포개시장 정비사업을 선정했다. 2020년까지 199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3724㎡ 규모의 주차시설과 공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차시설에는 19개의 점포가 새로 들어온다. 북구는 구포개시장을 ‘옛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시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상가 공간 일부에개 도축장 모습을 재현하고, 예전 구포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도 설치할 방침이다. 정 구청장은 “시장 일부에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유치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반려견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다. 동시에 개시장이라는 역사성을 활용한 다양한 장소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6살 미만 ‘보편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융조회 동의 절차 등 번거로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 이후부터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많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아동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살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올 1~3월에 새롭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 석달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2018년 11월생인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기존처럼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더라도 1월 중순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오는 4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만 65살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최대 월 25만원이 지급됐는데,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약 150만명이 인상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나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재산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해마다 임금·지가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설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소득 하위 40%는 2020년, 하위 70%는 2021년이 되어야 최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현재의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천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16만1천여명의 기초급여가 인상된다.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역발상과 5대 테마”로 약세장서 주식 돼지꿈 꿀까?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그러나 올해 주식시장은 ‘돼지꿈’을 꾸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중립금리 이하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지킨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1년 이상 완만한 약세장을 예상”한다고 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 수출 약화로 인한 기업 실적 저조 등이 이유다. 약세장 속에서도 돼지꿈을 꾸는 게 투자자들이다. 증권사들도 새해를 맞아 여러 투자전략을 내놨다. 역발상과 5대 테마, 트위스트(TWIST)다. 증권사들의 투자권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체된 기존 산업을 벗어나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전망할 수 있다. 1일 삼성증권은 위기 속에 기회가 될 수 있는 3대 모멘텀(주가 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을 제시했다. 기업실적 하향조정, 중국경기 하강국면 본격화, 미국 경기둔화 조짐 등 3가지다. 경기와 기업 실적이 하락세라면 투자가 꺼려지지만 이를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기업실적 하락은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게 떨어지던 주가가 실적 저조라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게 되어 하락국면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을 해소한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경기하강과 미국의 경기둔화도 비슷하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립적인 경제정책을 썼는데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면 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 부양은 주가의 영양소다. 미국 역시 경기 둔화는 정책 전환과도 연결된다. 그동안 경기가 좋다는 이유로 올렸던 금리는 기업의 이익을 줄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추가 금리인상 압력은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역발상 관점에서 위기가 분명해질수록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과 전망도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비(KB)증권은 올해 투자전략으로 ‘5대 테마’를 꼽았다. 임상국 케이비증권 연구원은 “경기사이클이 모두 둔화국면에 위치하게 되는 2019년에는 정부 정책이나 투자, 패러다임 변화에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5G 통신네트워크 △2차전지 △인공지능 △미디어콘텐츠 △무인화 등을 제시했다. 5G 통신서비스는 국내에서 올 3월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이른바 4차 산업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이어서 수십조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2차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대, 미국 테슬라의 ‘모델3’ 양산에 대한 기대감, 중국 등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강화 등은 모두 핵심부품인 배터리 수요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무인화 점포 확대 등도 눈여겨볼만한 변화로 꼽혔다. 에스케이(SK)증권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을 조금은 다르게 비틀어서 바라보겠다”며 ‘트위스트(TWIST)’를 꼽았다. 경기 변동과 상관 없이 미래에 관심이 커질만한 산업들이다. 데이터량 폭증(Traffic of Data), 행복하고 건강한 삶(Wellness), 인공지능(Intelligence), 우주탐사(Satellite), 교통·이동수단의 혁명(Tube) 등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1월 처리 합의한 선거제 개혁 의석 배분 등 놓고 진통 계속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가 ‘1월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 당의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전담하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구체적인 합의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상정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에 두차례씩 논의하고 있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뒤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도입 여부 △공천제도 개혁 등 쟁점 7가지를 추렸다. 핵심 쟁점인 의석 배분방식에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정당득표율만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연동형을 도입하되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의 절반만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복합연동형 비례제’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 간접선거다’ 등의 구실을 들어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현행 ‘5.38(253석) 대 1(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 또는 ‘3 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쟁점은 갈 길이 멀다.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제’(도시는 소선거구, 농촌은 중대선거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와 달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논의 순항의 걸림돌이다. 지난 26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뒤집냐.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틀 뒤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사기” 발언을 한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10분 만에 파행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오는 4일 새해 첫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간다.

‘자찬’ 트럼프·‘결심’ 시진핑·‘책임’ 메르켈…주요국 정상들의 신년사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70여년 유지돼온 미국 리더십의 쇠락과 자국 중심주의 확산, 경기 하강 위험 ….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주요국 정상들이 내놓은 메시지엔 장밋빛 희망보다 눈앞에 드리운 음울한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자화자찬에 바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밤(현지시각)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올해는 매우 행복하고 훌륭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우리 경제는 잘나가고, (지난해) 임금은 수십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멕시코·캐나다·한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 우리는 끔찍한 이란과의 핵협정을 끝내고 북한과도 잘했다”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 이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한 뒤 “당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길 것이다. 환상적인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저녁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을 통해 방송된 신년사에서 “우리는 현재 백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 국면을 맞이했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심은 바뀌지 않으며, 중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동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성의와 선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력갱생’이란 말을 동원하며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꺾이지 않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는 막말을 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제 협력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메르켈 총리는 새해 연설에서 독일 앞에 놓인 주요 과제로 △기후변화 △난민 문제 △테러와의 전쟁을 거론한 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런 문제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지난 세기 두 차례에 설친 세계대전의 교훈이지만, 이에 대한 신념이 더 이상 모두에 의해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는 신념을 위해 더 크게 일어나야 하고, 논쟁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독일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내놓은 연두소감에서 올해 중점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처 △지방 균형 발전 △전후 일본 외교 총결산을 제시하며 “국민 여러분한테 받은 신임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도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후 외교 총결산’이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교섭 중인 러-일 평화조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인 1956년 러시아와 국교 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영토 분쟁이 이어지는 쿠릴열도 남단 4개섬(북방영토) 문제 탓에 평화조약은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필생의 과업’이라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로 큰 타격을 입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분짜리 신년사에서 “우리 스스로를 아래로 끌어내리기를 중단하고, 프랑스는 연대가 살아 있는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고 촉구했다. 섣부른 연금 개혁으로 지지율을 많이 까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리는 경제, 테크놀로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3분짜리 연말 ‘알바’로 100억 챙긴 메이웨더 은퇴한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2·미국)가 복싱 경험이 전무한 일본 킥복서를 가볍게 제압하고 거액을 챙겼다. 메이웨더는 2018년을 마무리하는 지난 31일 밤, 일본 도쿄 북부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나스카와 텐신(21·일본)과의 비공식 3분 3라운드 복싱 대결에서 1라운드 티케이오(TKO)승을 거뒀다. 메이웨더는 시작 공이 울리자 실실 웃으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다. 1라운드에서만 왼손 훅, 오른손 어퍼커트, 그리고 또 한 번의 오른손 펀치로 나스카와에게 3차례 다운을 빼앗았다. 보다 못한 나스카와 코너에서 기권을 뜻하는 타월이 날아들었다. 1라운드 2분 19초 만이었다. 현장의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페이퍼뷰(PPV·유료 시청)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당혹스러워했다. 메이웨더가 나스카와와 맞붙는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5일이다. 모두를 기겁하게 만든 카드였다. 누구도 이 매치업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킥복싱 전적 27전 27승(21KO)의 나스카와는 일본 자국에서는 ‘신동’ 소리를 듣지만, 메이웨더의 지명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유에프시(UFC) 전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2017년 메이웨더와 복싱 대결을 벌인 코너 맥그리거는 메이웨더와 나스카와가 함께 있는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뒤 “이 작은 꼬마는 누구야? 미친 짓이야”라고 썼다. 메이웨더는 50전 전승에 5체급을 제패했다. 오스카 델라 호야, 매니 파키아오 등 수많은 챔피언을 꺾은 데 이어 2017년 맥그리거와의 ‘세기의 매치’를 승리로 장식했다. 복싱계에서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세계 스포츠 스타 연간 수입 1위에 4번(2012·2014·2015·2018년)이나 올랐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메이웨더가 일본까지 건너가 사각의 링에서 복싱 경험이 전무한 킥복서와 싸운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메이웨더는 정작 나스카와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메이웨더 쪽에서 시원스럽게 승락을 한 것이다. 메이웨더는 대회 주최사인 일본 격투기 단체 ‘라이진’과 옥신각신한 끝에 모든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해갔다. 메이웨더 쪽은 정식 경기가 아닌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절대로 질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나스카와가 킥복서 출신임에도 그가 킥을 사용할 경우 1회당 500만 달러(약 55억8500만원)의 위약금까지 설정했다. 게다가 나스카와는 키 165㎝로 메이웨더(173㎝)에 비해 8㎝가 작다. 체중도 5㎏이 덜 나간다. 힘과 체격 차이가 확연했다. 대다수 사람이 나스카와에게는 위험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체급 차이를 깡그리 무시한 매치업이었기 때문이다. 메이웨더가 양보한 것은 나스카와(8온스)보다 좀 더 두툼한 10온스 글러브를 착용한 것뿐이었다. 나스카와는 메이웨더와의 일전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맹훈련을 소화했다. 킥복싱 전적 27전27승(21KO)으로 무패 전적을 가졌다. 그러나 메이웨더는 나스카와를 어린애 다루듯 요리했다. 메이웨더는 경기 뒤 자신이 은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다. 우리 둘 다 재미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웨더는 “나는 여전히 은퇴한 몸이다. 다시 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일본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50전 전승이고 나스카와 역시 무패 전적은 그대로다”라고 했다. 메이웨더는 경기 직전까지도 제멋대로였다. 메이웨더는 나스카와와의

대결 시간(오후 11시)를 불과 1시간 반 앞둔 오후 9시30분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각하며 대회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더니 경기 뒤 15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그는 후드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간단하구먼(easy)”이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흰색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이에스피엔은 “어처구니없는 경기”라고 혹평한 뒤 “누가 또다시 이러한 서커스에 돈을 댈지 궁금하다”고 했다. 폭스스포츠는 “메이웨더는 늦게 나타나서는 3분도 싸우지 않고 900만달러(약 100억원)를 손에 넣었다”고 보도했다. 파키아오는 “새해 결심이 생겼다. 나와 비슷하거나 더 크고, 경험 있는 적수와 계속 싸울 것”이라며 메이웨더를 조롱했다. 메이웨더가 2019년 마지막 날에 일본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다. 메이웨더가 이번 대결로 얻게 될 수입에는 다소 혼선이 있다. 메이웨더는 자국에서 파이트 머니가 200만달러(약 22억원)라고 소개했지만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인스타그램에는 “내가 도쿄에서 9분짜리 스파링 한 번 뛰고 900만달러(약 100억원)를 번다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겠는가?”라고 썼다. 해외 언론이 밝힌 메이웨더의 판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에프페(AFP)통신은 “관련 보도를 종합할 때 메이웨더가 9분간 뛰고 받는 돈은 8800만달러(약 978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일본 일간 <도쿄스포츠> 역시 지난달 기사에서 메이웨더의 이번 대결 수입이 100억엔(약 1006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중 수교 40주년…시진핑-트럼프 축전 교환 협상 국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무역전쟁의 냉랭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누리집 공지를 통해 두 정상이 축전을 통해 수교 40주년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미-중이 1978년 12월16일 선언한 수교는 이듬해 1월1일부터 발효됐다. 1일은 수교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지만 별도의 정부 간 행사 없이 두 정상이 축전만 주고받은 셈이다. 10년 전 30주년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 수교 주역들과 국무부 부장관 등 현직 각료가 중국을 방문해 축하행사를 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풍경이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양국관계는 비바람을 겪으며 역사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양국 인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역사는 협력이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중-미 관계는 현재 중요한 단계에 와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 발전의 경험을 결산하고, 우리의 합의를 실천하면서, 협조·협력·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함께 추진해, 양국 관계가 두 나라와 세계 인민에게 더욱 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1일은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라며 “여러 해 동안 양국관계는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하는, 건설적인 미-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우선사항”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우의는 양국이 앞으로 수년 동안 얻을 위대한 성과에 아주 좋은 기초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전날 저녁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을 통해 방송된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백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 국면을 맞이했다”며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바뀌건 중국은 국가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심은 바뀌지 않으며, 중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동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성의와 선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이 겪고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지만, 직접 ‘무역전쟁’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임을 강조하고, 퇴역군인에 대한 관심과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등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를 호소하는 등 국내 문제에 많은 비중을 뒀다. 그는 “2019년은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다.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며 감세, 탈빈곤, 혁신 분야 정책의 이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특히 빈곤 퇴치 성과를 강조하면서, “움직이는 중국엔 번영과 발전의 활력이 가득하다. 우리는 모두 노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꿈을 쫓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 신년사의 배경이 된 집무실에선 기존에 서가에 놓여있던 사진 8장 외에 지난해 촬영된 사진 7장이 새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새로 놓인 사진은 ①3월 국가주석 재선출 뒤 헌법 선서 ②2월 쓰촨성 빈곤지역 방문 ③4월 식수 활동 ④4월 남중국해 해상 열병식 뒤 기념촬영 ⑤4월 창강(양쯔강) 방문 ⑥9월 중-아프리카 정상회의 ⑦9월 헤이룽장성 농촌 방문 등 현장에서 촬영된 것들이었다.

로드 26득점…전자랜드 단독 2위 종료 1분37초 전 전자랜드 차바위가 오른쪽 코너에서 깨끗한 3점슛을 성공시켰다. 경기 내내 10점 안팎으로 앞서다 71-67, 4점 차로 쫓기며 흐름을 빼앗길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에 터진 짜릿한 슛이었다. 전자랜드가 새해 첫날 안방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프로농구 경기에서 고양 오리온을 76-70으로 꺾고 부산 케이티(kt·17승11패)에 반발짝 앞선 단독 2위(18승11패)로 올라섰다. 또 홈경기 8연승도 내달리며 홈 팬들에게 새해 선물을 안겼다. 이번 시즌 홈경기 성적도 13승 3패의 초강세다. 8위 오리온(12승 18패)은 2연승을 멈추고 7위 창원 엘지(LG·14승15패)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자랜드는 3쿼터 중반 기디 팟츠의 연속 3점슛 2개가 터지고 찰스 로드가 2점을 보태며 52-40으로 앞서 주도권을 가져갔다. 4쿼터 들어 오리온의 팀플레이가 살아나며 61-57로 쫓겼으나 6분을 남기고 차바위의 절묘한 패스에 힘입어 폭발한 로드의 슬램 덩크와 정효근의 속공 득점으로 위기를 넘겼다. 65-62로 오리온의 추격이 이어지던 종료 4분 4초 전에는 박찬희의 도움주기를 로드가 다시 덩크로 마무리하며 오리온의 기를 꺾었다. 그리고 종료 1분 37초 전 터진 차바위의 3점슛은 쐐기포가 됐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머피 할로웨이의 대체 선수로 지난달 27일 전자랜드에 합류한 로드(26점 8튄공잡기)는 2경기 연속 20득점 넘게 올리며 연승에 앞장섰고, 팟츠는 3점슛 3개를 포함해 13점 7튄공잡기를 기록했다.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은 경기 뒤 “흐름을 탈 수 있던 순간 실책이 나오고 튄공을 빼앗겨 어려운 경기를 했다”며 “로드로부터 파생되는 공격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에서는 홈팀 케이씨씨(KCC)가 접전 끝에 서울 에스케이(SK)를 9연패 수렁에 빠뜨리며 3연승을 이어갔다. 86-84 승. 케이씨씨는 15승14패로 원주 디비(DB·14승14패)를 밀어내고 단독 5위로 올라섰다. 반면 에스케이는 지난달 12일 원주 디비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9연패에 빠졌다. 2012년 문경은 감독 취임 이후 최다 연패에 빠진 에스케이는 9위(9승 20패)에 그쳤다. 케이씨씨는 83-83이던 종료 14초 전 정희재가 천금 같은 2점을 올렸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에스케이는 종료 2.5초 전 마커스 쏜튼이 3점슛 동작에서 자유투를 얻어내 동점 기회를 기회를 잡았지만, 3개 중 하나밖에 넣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케이씨씨 브랜든 브라운은 승부처인 4쿼터에 10점 7튄공잡기를 책임지는 등 37점 18튄공잡기로 맹활약했다. 에스케이는 쏜튼이 28점 7튄공잡기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나 승리로 이어가지 못했다.

기성용 PK 실축…벤투호, 사우디와 아쉬운 0-0 벤투호 출범 이후 한번도 써보지 않은 ‘스리백’ 전술(3-4-2-1)이 처음 등장했다. 부상 후유증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현대)와 홍철(수원 삼성)을 기용할 수 없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은 전술 탓인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5일~2월1일 아랍에미리트) 개막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치른 최종 모의고사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1일 새벽(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니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A매치에서다. 이길 수도 있었는데 후반 36분 기성용의 페널티킥 실수로 그러질 못했다. 유효슈팅도 제로였다. 소속팀 경기일정 때문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공백도 아쉬웠다. 파울루 벤투(49) 한국팀 감독은 경기 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인 다양성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경기 동안 쓰지 않았던 스리백이라는 새로운 전술로 경기에 나섰다. 새 전술을 훈련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이해도가 높았고 잘 이행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선수들이 전반전 동안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후반전에는 분명히 나아졌다”고 했다. 벤투 감독은 이날 황의조(감바 오사카)를 원톱, 황인범(대전 시티즌)과 이청용(보훔)을 좌우 공격 2선, 그 밑에 황희찬(함부르크)-기성용(뉴캐슬)-정우영(알사드)-이용(전북 현대)을 나란히 배치했다. 스리백에는 권경원(톈진 취안젠)-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김민재(전북 현대), 골키퍼는 김승규(빗셀 고베)를 투입했다. 한국팀 선수들은 좀처럼 골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첫 슈팅은 전반 13분 나왔다. 황희찬이 벌칙구역 오른쪽을 돌파해 반대쪽 골문을 향해 슈팅을 했으나 공은 살짝 빗나가고 말았다. 전반 31분에는 황희찬이 벌칙구역 왼쪽으로 깊숙이 치고 들어가 땅볼로 문전으로 찔러주자, 황의조가 공의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역시 골문을 벗어났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벤투 감독은 후반 들어 이청용과 황인범을 빼는 대신, 이재성(홀슈타인 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다. 전술도 4-2-3-1로 바꿨다. 이재성이 왼쪽을 맡고, 황희찬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벤투 감독은 후반 15분에는 황의조를 나오게 하고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을 투입했다. 23분에는 이용 대신 젊은 김문환(부산 아이파크)을 내보냈다. 그러나 답답한 경기 흐름만 이어졌다. 후반 28분 지동원의 패스를 받은 기성용이 골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슈팅한 게 사우디 골대 옆그물에 꽂힌 게 너무 아쉬웠다. 이후 후반 35분 기성용이 황희찬과 공을 주고받으며 벌칙구역으로 들어가다 상대 골키퍼의 반칙에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따내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골은 터지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이날 무승부로 데뷔 이후 7차례 경기에서 3승4무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한국 선수들은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버스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었으나, 선수들을 태운 운전기사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1시간20분이나 헤매는 바람에 선수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이 킥오프 50여분 전에 도착해 몸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새해 첫 날 ‘의로운 시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들과의 남산 해맞이와 전화통화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100살을 맞은 애국지사 임우철씨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생존 독립지사로서 감회가 새로우시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잘 잡아줘 대단히 감사하다”며 “누가 이북과 이렇게 가깝게 만들 수 있겠나. (지난해 9월) 백두산에 가셨던 모습은 지금도 감동적이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단에서 성직자이자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 와 수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남수단 출신 토마스 타반 아콧과 통화하며 “이 신부님은 신앙으로, 토마스는 의술로 봉사를 한다.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에게 “올림픽 뒤 빙상계 비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마음고생이 많지 않았느냐. 후배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고 밝은 모습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 화재 때 3살 아이를 구한 홍천소방서 소방대원 6명, 지난해 12월 서귀포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배를 몰고 가 승객을 구한 양정환 선장과도 통화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벽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를 했다. 산행에는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환경 오염을 막은 박재홍, 유동운, 박종훈, 안상균씨와 민세은, 황현희양 등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이 함께했다.

‘앙숙’ 대선 출마에 ‘국경장벽 0달러’ 법안…험난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앙숙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69·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31일(현지시각)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불을 댕겼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되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센 도전과 함께 집권 3년차를 맞이했다. 워런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4분30초짜리 영상에서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중산층이 공격받고 있다”며 부자·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웠다. 워런 의원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의 인종·성 차별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주민(인디언) 후손임을 주장하는 그를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했다. 워런 의원은 지난해 10월 “6~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 중에 원주민이 있다”는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워런은 인디언 후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매우 형편없었다. 그보다 당신(진행자)이 더 인디언 혈통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워런이 잘돼서 나와 맞붙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런이 당신을 단임 대통령으로 만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의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하기도 했다. 워런 의원의 선언은 민주당 후보군 출마 러시의 예고편이다. 카멀라 해리스, 코리 부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이달 중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채비를 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벽두 대결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새 의회가 출범하는 3일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을 멈추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멕시코 국경 문제를 다루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일단 2월8일까지 지원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경 안보 지원을 위한 13억달러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비는 전혀 넣지 않았다. 또 하나는 장벽과 무관한 부서들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으로 셧다운을 끝내면서도 그 원인이 된 국경 장벽 문제를 시간을 두고 토론하자는 승부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셈이다. <뉴욕 타임스>는 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공화당은 자신들이 다수인 상원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이피>(AP) 통신은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와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낸시 펠로시의 결전이 새로운 시대의 첫번째 큰 전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펠로시는 당장 (협상하러) 백악관으로 오면 된다”면서도 “국경 장벽은 국경 안보에 가장 큰 부분이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1운동 떠오르는 사람은? 82%가 “유관순”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로 유관순 열사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순 열사는 모든 연령층과 성별, 계층, 이념 성향을 넘어 압도적 인지도를 나타냈다. 31일 <한겨레>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82.2%는 3·1운동과 관련해 떠오르는 인물로 유관순 열사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10~20대에서 모두 80% 안팎의 고른 인지도를 나타냈다. 김구 선생(5.4%), 안중근 의사(4.9%), 손병희 선생(2.8%), 윤봉길 의사(2.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의 뇌리 속에 3·1운동과 ‘유관순’은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자연스레 연결된다.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 2명을 중복선택하는 항목에서도 유관순 열사는 91.9%의 선택을 받았다. <한겨레>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시민도 “3·1운동은 유관순이 아우내장터에서 시작하지 않았느냐”거나 “3·1운동 하면 유관순이라는 세 글자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중복선택할 수 있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유관순 열사에 이어 안중근(30.1%), 한용운 선생(22.2%), 김구 선생(21.4%), 손병희 선생(20.4%) 차례로 꼽았다. 한용운 선생과 손병희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지만 1909년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은 3·1운동과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다. 3·1운동에 대한 ‘정보’보단 ‘인상’에 따른 응답으로 풀이된다. 특히 10대(34.5%)·20대(38.0%)·30대(29.3%) 젊은층에서 김구 선생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3·1운동과 관련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기억이 지배적인 것은 역사교육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가 반복적으로 학습되는데다 대중매체 등에서도 자주 조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남성 중심의 역사 안에서 유관순이라는 여성이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기억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그동안 유관순 열사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그 자신의 면모보단 ‘희생’과 ‘죽음’의 서사 안에서 이해돼왔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재발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유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바 있다.

민주당 “새해 민생경제 활성화” 한국당 “희망 정책낼 것” 2019년 새해 첫날, 거대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1년 남짓 남은 2020년 4월 총선 승리를 다짐했고,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소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재작년에는 정권을 교체했고, 작년에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명실공히 지역당이 아닌 전국정당을 만들어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집권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다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 6천억불,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다”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당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실력 있는 대안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희망 부푼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올해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한 뒤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비전과 희망을 드리는 정책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유도, 자유민주주의도, 경제와 안보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며 “지키는 걸 잘하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른 야3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내가 나를 대표하겠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바로 살려야 한다”며 “개혁보수, 미래형 진보를 아우르고 새로운 중도개혁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 새 판을 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원래 길이 없었지만 민주평화당이 작년에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을 대로로 넓혀 국민을 정치개혁의 길로, 선진 복지국가의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새해 첫 일정으로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농성 중인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를 찾았다. 이정미 대표는 “촛불 3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년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개혁의 방향을 다잡는 한해여야 한다”며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4월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 첫 공개…“추가 폭로할 것”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담당 차관보(재정관리관)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담당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면,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 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가 있다”며 2017년 11월14일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덧붙였다. 이미지에는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 부대 의견 5000억원은 이미 갚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조치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고국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디피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세수가 20조원 이상 남았지만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차인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늘려놓아야 한다는 청와대 외압과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고려’가 깔렸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오는 2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조원 국가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38.3%→38.5%) 증가하는 데 그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는 차관보의 카카오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또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올 주식 ‘돼지꿈’ 어렵지만…“역발상·5대 테마·트위스트 주목” 2019년 주식시장은 황금돼지해를 맞았지만 ‘돼지꿈’을 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 올해 코스피 고점을 2400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초 3000을 꿈꿨던 것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립금리 이하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지킨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1년 이상 완만한 약세장을 예상한다”고 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저조 등이 이런 전망의 이유다. 약세장 속에서도 증권사들은 새해를 맞아 여러 투자전략을 내놨다. 역발상과 5대 테마, 트위스트(TWIST) 등이다. 증권사들의 투자권유지만 한편으론 정체에 빠진 기존 산업을 벗어나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전망할 수 있다. 1일 삼성증권은 위기 속에 기회가 될 수 있는 3대 모멘텀(주가 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으로 △기업실적 하향조정 △중국경기 하강국면 본격화 △미국 경기둔화 조짐 등을 제시했다. 경기와 기업 실적이 하락세라면 투자가 꺼려지지만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먼저 기업실적 하락은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게 떨어지던 주가가 실적 저조라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주가가 하락국면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한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경기하강과 미국의 경기둔화도 비슷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립적인 경제정책을 썼는데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면 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 부양은 주가의 영양소다. 미국 역시 그동안 경기가 좋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려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추가 금리인상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역발상 관점에서 위기가 분명해질수록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과 전망도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비(KB)증권은 올해 투자전략으로 ‘5대 테마’를 꼽았다. 임상국 케이비증권 연구원은 “경기사이클이 모두 둔화 국면에 위치하게 되는 2019년에는 정부 정책이나 투자, 패러다임 변화에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5G 이동통신 △2차전지 △인공지능 △미디어콘텐츠 △무인화 등의 테마를 제시했다. 5G 이동통신은 국내에서 지난달 1일 상용화됐고, 상반기에는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은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이어서 수십조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또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무인화 점포 확대 등도 눈여겨볼 만한 변화로 꼽혔다. 전세계 가입자가 1억3000만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등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도 함께 키우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에스케이(SK)증권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을 조금은 다르게 비틀어서 바라보겠다”며 ‘트위스트(TWIST)’ 테마 주식을 꼽았다. ‘트위스트(TWIST)’는 △데이터량 폭증(Traffic of Data) △행복하고 건강한 삶(Wellness) △인공지능(Intelligence) △우주탐사(Satellite) △교통·이동수단의 혁명(Tube) 등 5개 테마의 영문 첫글자를 딴 것이다. 케이비증권은 “기업실적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은 확실한 성장동력이 있는 주식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며 “성장 기대감이 높은 테마주 역시 시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영위 완패’ 한국당 이번엔 국조 카드…민주당 “염치없는 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특감반 사태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공세만 가득했던 운영위를 통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됐다며 특검 요구 등을 일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운영위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새해 새벽까지 이어진 집요한 공세로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자평하며 “불법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나갈 것”이라고 썼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당 내부를 결집하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효과를 위해 특감반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이 이미 말끔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서)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국민께서 직접 판단할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는) 뻔히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추가적인 의혹 제기도 없었고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게 입증됐는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건 부끄러워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된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관철하려면 다른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고 청와대가 일관되게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감반 의혹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을 다른 쟁점 현안과 연계해 요구한다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

강원 양양 산불 진화 중…주민 긴급대피령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나 소방과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산림청과 강원도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12분께 양양군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일몰 전까지 산림청 헬기 3대와 소방헬기 1대 등 헬기 5대와 진화차 5대, 소방차 12대 등 진화 장비 17대와 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과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가 지면서 산불 진화에 투입한 헬기는 복귀한 상태다. 현재 산불진화대원과 소방대원 등 진화인력은 산불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큰 불길을 잡지 못해 피해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인근 마을 쪽으로 번지면서 양양군은 ‘송천리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현재 송천리 주민 40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던 105명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산림 당국은 내일 일출과 함께 초대형 진화 헬기 1대 등 헬기 12대를 동시에 투입해 오전 중에 진화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강원 영동 전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등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다. 산림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명 피해 없이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꿈새김판 새해 첫 문구 “겨울은 찬찬히 가라 말하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꿈새김판 문안의 2019년 첫 문구로 “새해 첫발을 내딛는 이에게 하얀 겨울은 찬찬히 걸어가라 말하네”가 선정됐다. 글판은 서울도서관 건물 정면 외벽에 걸려 각박한 시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게 된다. 1일 서울시는 꿈새김판 신년 문안공모전을 지난 11월 진행해 당선작으로 시민 김경규씨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19년 한해 출발선에서 나누고 싶은 희망의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총 895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7인이 참여한 서울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에서는 김씨의 작품을 포함해 5명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경규씨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급하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하지만 고난으로 상징되는 이 시린 계절은 우리에게 뛰어다니면 위험하다, 때론 천천히 걸어갈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해가 됐다고 조바심 내며 달려나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창작한 문안”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대상 작품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내걸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가로 13m, 세로 8m 크기의 대형 글판인 꿈새김판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의 글귀를 내걸어왔다. 나이와 거주지 제한 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한글 30자 이내로 손수 문안을 창작해 응모할 수 있다. 주로 독창성, 상징성, 진정성, 감동성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새해 첫 문구엔 올해의 시대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돼왔다. 2014년 1월엔 “눈길 걷다보면 꽃길 열릴 것”, 2015년 1월엔 “당신의 ( )가 좋아요, 그냥”, 2016년 1월엔 “올해는 당신입니다”, 2017년 1월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2018년 1월엔 “봄이 말하네, 그대 앞 길 따스히 데워 놓았다고” 등이 내걸렸다.

십수년 누적된 ‘혁신 부재’가 한국 제조업 위기 불렀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조선·철강·기계·석유화학·반도체·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는 최근에 나타난 돌출 현상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주력 제조업의 ‘진행 경로’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장기적이고 현저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 ‘제조업 강국’의 현실은 제조업의 추세적인 부진은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전체 생산 증가율(연평균)은 2000~2010년 9.5%에서 2010~2017년에는 2.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도 10.5%에서 2.8%로 낮아졌다. 생산과 수출 증가율 모두 10여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제조업 가동률 또한 201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 추세다. 설비투자 등 생산능력에 견줘 실제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평균가동률은 2011년 1분기(81.3%)를 정점으로 2018년 1분기에는 71.0%까지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생산 증가율이 생산능력 증가율을 대체로 상회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이 관계가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총부가가치증가율은 금융위기 전(2002~2008년) 평균 7.5%에서 2010~2016년엔 3.8%로 반토막이 났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서비스 경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과 독일은 각각 0.8%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의 하락폭은 0.5%포인트에 그쳤다. 다른 제조업 경쟁국과 비교하면 ‘나홀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 부진을 세계경제 성장 둔화나 중국의 추격 등 ‘외부 요인’ 탓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누적돼온 주력 제조업의 만성질환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무엇이 위기를 불렀나 전문가들은 제조업 위기의 진원지로 제품·기술 혁신을 외면한 채 물량에 의존해온 수출 전략을 꼽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제조 산업(85개) 중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생산비’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2016년 기준)은 30개로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9%에 이른다. 반면 ‘기술’ 비교우위 산업은 17개(13.8%)에 그친다. 이미 중국 등에 추월당해 생산비 비교‘열위’가 된 산업은 2010년 17개에서 2016년 30개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 붐이 한창일 때 국내 기업들이 (마진이 적은) ‘빨간 고무대야’ 생산라인까지 경쟁적으로 확장했다”며 “지금도 물량 위주 경영 전략이 국내 제조업의 만성적이고 지배적인 체제”라고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융합 등으로 제조 상품의 가치사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경쟁력의 원천이 바뀌고 있다. 전후방 생태계와 연계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산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대비 품질’이라는 산업화 초기 전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물량 위주 전략은 ‘혁신을 가로막는 생태계’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의 한 간부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쥐어짜는 단가를 납품 물량 증가로 상쇄하며 버텼지만, 이런 ‘물량 효과’가 멈추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가 착취’에 기반한 생태계는 업황 부진이 닥쳤을 때 위험을 위아래 양쪽으로 급속히 전이시킬 뿐 아니라, 제조업 내부의 제품·기술 혁신을 지체시키는 최대 장애물이 된다. 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임원들이 납품업체 단가를 줄인 공로로 해마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생태계에선 첨단소재에서 정밀부품으로, 다시 핵심장비로 이어지는 협력업체의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무엇보다 노동 역량(생산성) 강화가 시급한 문제다. 제조업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생산액) 하락은 국내 제조업이 ‘숙련노동의 축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외환위기 직전 30%에 달했으나 이후 경향적으로 낮아져 2016년엔

25.5%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하위 7번째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다투는 미국(36.9%)·일본(34.5%)·독일(34.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제조 산업·업종마다 현장 인력 투입을 대폭 줄여 사람 비용을 낮추고 대신에 자본 투입은 늘리는 ‘자동화 속도’ 경쟁 전략을 채택해왔다. 100원짜리 제품을 고부가가치 200원짜리로 높여 경쟁해야 하는데, 거꾸로 사람을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려 가격을 90원짜리로 낮추는 전략에 몰입해왔다.”(정은미 본부장)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에 치중해 제품·기술 혁신의 원천인 노동 역량은 오히려 퇴보하는 ‘탈숙련’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자원 배분 전략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 명목으로 대기업에 편중 지원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자원을 동원해야 혁신 활력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에서 제조업의 기여율은 30%에 이른다. 운수·도소매 등 제조 관련 서비스업까지 합치면 66%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산업에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의 부진은 일자리와 소득의 어려움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산업공학)는 “지금 우리 산업은 강물의 물줄기가 바뀌는 지점에 와 있다”며 “제조업 혁신에 관한 논의는 경제 전반, 나아가 국가 전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대전환과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창규 회장 “5G로 글로벌 1등하자”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신년사에서 “5세대(G) 이동통신에서 압도적 1등을 하자”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에 관해서는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해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황 회장은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에서 케이티가 1위를 차지한 것을 치하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케이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 경험이나 노하우를 배우려 하고 케이티의 전략과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 이동통신 역량과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5세대 이동통신 1등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 점유율 1위를 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5세대 이동통신에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을 더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와 에너지·보안·사물인터넷 등 우리의 플랫폼 역량을 엮어 글로벌에서도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서는 30문장짜리 신년사 들머리에 두 문장으로 ‘거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황 회장은 “연말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싱글 케이티’ 정신으로 뭉쳐 조기에 극복해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더욱 탄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고, 주요 장비 및 회선에 대한 이원화·이중화, 재난시 통신사간 상호 로밍 등 정부와 함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아현지역 상인들이 “화재 때문에 많이 놀랐지만 신속하게 조처해줘 신뢰가 생겼다”, “2019년 5세대 서비스도 다 같이 똘똘 뭉쳐 노력해 케이티가 꼭 1등 하기 바란다”는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여야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일제 규탄…한국당만 침묵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씨가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유혈진압의 진상을 밝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어 이씨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은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군홧발로 짓밟은 군사독재정권의 승계자”라며 이씨를 향해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마저 농락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 <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을 내놨다.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기각돼 오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씨는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재판이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바 있는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을 용서했던 과거 자신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설 의원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찮을 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광주 항쟁의 원혼을 대신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숱한 절규의 나날을 보내며 전두환을 용서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잘못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통화에서 “전두환을 저주하고 죽여야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악마가 되는 느낌이 괴로워서 그를 용서했는데 이는 잘못한 것이었다”며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의 발언을 계기로 여야 4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 추천을 미루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5·18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진상규명 작업이 절실해졌다”며 “한국당은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한국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하기로 한 조사위원의 명단을 몇 달째 내놓지 않고 있어 조사위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제천 화재 유가족들, 검찰 ‘소방 지휘부 불기소’에 반발…재정신청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사온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조처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조처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류건덕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소방청 합동조사에서 소방 지휘관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을 시인했고, 경찰도 5개월여 수사 끝에 소방 지휘부의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잘못된 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재정신청 이유서를 살핀 뒤 대전고검을 거쳐 대전고등법원으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넘기면, 대전고법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가족 쪽은 재정신청 이유서 500여 쪽에 사고 당시 소방 지휘부의 초동조처, 상황 판단, 구조 활동 등을 꼼꼼하게 담았다. 유가족 쪽 변호인은 “사고 당시 지휘조사팀장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 사실상 구조를 포기했고, 소방서장도 구조·소방력 배분·현장 상황 전파 등에 문제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잘못으로 처벌받은 해경처럼 이들 또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해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18일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등 부실 대응 의혹을 사온 소방 지휘부 2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은 같은 해 11월 29일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달 19일 “원 처분(불구속기소)과 같은 이유”라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쪽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지난달 말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검찰은 항고 이유서도 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류건덕 유가족 대표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건인데 검찰이 항고 이유서도 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유가족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 복합 건물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유가족들은 소방 당국의 늑장·안이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며 소방 지휘부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화장실서 벌서다 숨진 4살 아이 심한 피멍…경찰 “엄마 영장 신청”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어린이가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가운데, 이 어린이에 대한 부검 결과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 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다가구주택 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딸 ㄱ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ㄴ(34·여)씨가 긴급체포됐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새벽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아침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ㄱ양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ㄴ씨는 “몸이 차가운 딸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고 방으로 데려와 돌봤는데, 오후 3시쯤 의식을 잃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ㄱ양은 곧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ㄴ씨는 ㄱ양을 포함해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편과는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ㄴ씨의 진술과 달리 ㄱ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ㄴ씨를 추궁하고 있다. ㄴ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난 상처이며, 훈육을 위해 종아리를 때리고 머리를 툭툭 친 적은 있었지만 학대는 없었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력갱생’ 강조 김정은 신년사, 대북 경제봉쇄 장기화 염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봉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대외투자 개방·협력보다는 북한경제 내부자원을 동원한 ‘자력갱생’ 전략을 올해 경제운용방향으로 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다는 진리”라며 ‘자립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산업)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발전부문 전력생산을 빼고는 다른 거대 투자사업이나 야심적 경제목표·방향 제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며 “대북제재 조건이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이를 전제로 두고, 북한 경제내각의 관리·지도 아래 내부 자원을 동원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 전반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하겠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내각과 국가경제 지도기관들은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운용에서 국가의 전략적 대책을 강조한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작년 신년사에서는 언급 비중이 적었던 내각과 경제관리·지도를 이번에 강조한 배경은, 대북 경제제재라는 조건 아래서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이뤄져온 경제개혁·개방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국가가 우선 내부 경제자원을 관리·통제해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급하다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곧, 대북 경제 제재에 대비한 비상경제 운용을 밝힌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에서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 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를 유독 강조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경제·군사(핵) 병진노선에서 탈피해 경제건설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했으나 경제분야에서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다급함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북한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 등 대외투자·협력보다 자립경제 구축을 부쩍 강조한 배경에는 북-미 협상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미국에 압박하기 목적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신년사를 보면 북미 협상 장기화를 대비한 포석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 같다”며 “경제 제재 상황에서 북한 경제재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투자사업들보다는 ‘아무런 대가나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당장 현실성이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한 군사긴장 해소국면을 반영한 듯, 북한이 군수부문에서 민간 자본재와 소비품 생산을 늘리고 있음을 대외에 밝힌 것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부문에서도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는 호소를 받아안고 여러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군수부문에서 재래식 무기생산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기존 군수 생산자원을 민수용 제품 생산으로 돌리며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가 일회용 포장 용기에 담긴 커피, 떡볶이, 햄버거 등을 버스에 들고 타지 못하도록 한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정책에 대해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일 발표한 ‘2018년 서울 버스 만족도 조사’를 보면, 시가 지난해 조례로 시행한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제도에 대해 시내버스의 경우 응답자의 91.7%가, 마을버스의 경우 응답자의 93%가 “버스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월4일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만 15살 이상 서울 시민 중 시내버스 노선을 주 3회, 한 달 이상 이용한 시민 2만178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는 5월, 7월, 9월, 11월 등 모두 네 차례 진행됐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벌였다. 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늘어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책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시내버스 만족도는 2006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최고점인 81.24점을 기록했다. 마을버스도 80.94점으로 최고점이었다. 그동안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공항버스는 85.19점으로 3종류의 버스 가운데 여전히 만족도 1위를 기록했지만 전년에 견줘 0.14점이 떨어졌다. 특히 공항버스의 만족도는 최근 4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긴 배차 간격과 비싼 요금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항버스 요금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의 주요 경쟁력으로 ‘대중교통 편리’를 꼽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포유에 의뢰해 시민 1000명에게 면접조사를 통해 ‘외국의 다른 도시와 견줘 서울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결과, “지하철, 환승, 버스 중앙차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라는 답변이 27.4%(2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다, 치안이 좋다”가 22.1%(221명)로 뒤를 이었다.

검찰,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3일 소환…참고인 신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3일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 속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는 대부분 김 수사관이 언론 등에 공개한 자신의 첩보 생산·보고 과정과 관련돼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이 임 비서실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 중 생산한 첩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배당했다. 한편 이날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운영위에서 한 여당 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다”며 “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의원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다”며 “김 수사관의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는 곽 의원이랑 연수원 동기인 거 같다. 또 한국당 당협위원장이다. 석 변호사의 부인(한나라당 박영아 전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라며 자유한국당과 김 수사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퀸의 브라이언 메이, ‘뉴호라이즌스’ 주제곡 발표 “한없이 경이롭고끝이 없는 하늘끝내 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그게 바로 도전해야 하는 이유죠.”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이자 천체물리학자인 브라이언 메이가 미 항공우주국(나사)의 심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의 새로운 업적을 기념해 만든 노래가 1일(현지시간)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됐다. 이 노래는 뉴호라이즌스가 이날 65억km 거리의 소행성 울티마 틸레를 근접비행하는 것을 기념해 만든 헌정곡이다. 울티마 툴레는 역대 우주탐사선이 만나는 천체 중 가장 먼 거리의 천체다. 1일 최근접 비행 예상시간에 맞춰 공개된 이 노래의 곡명은 <뉴 호라이즌스-울티마 툴레 믹스>(New Horizons - Ultima Thule Mix)다. 1998년 앨범 의 수록곡 ‘Why Don’t We Try Again’ 이후 20년만에 내놓은 메이의 첫 공식 솔로 싱글앨범이다. 이 노래엔 3년 전 뉴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을 통과할 당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보냈던 축하 육성 메시지도 들어 있다. 울티마 툴레 근접비행에 맞춰 뉴호라이즌스 운영센터가 있는 매릴랜드의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를 방문한 그는 뉴호라이즌스팀에 합류해 이 탐사선이 보내오는 데이터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메이는 기념 강연에서 “뉴호라이즌스의 임무는 인간의 호기심, 즉 저 먼 곳으로 나가 무엇이 우주를 움직이는지 탐험하려는 욕구에 관한 것”이라며 “이 노래는 인간의 분투에 대한 송가”라고 말했다. 메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호라이즌스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런 스턴 박사가 지난해 5월 울티마 툴레 주제곡을 만들어달라고 요한 것이 이 곡을 만든 계기였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번 작업은 천문학과 음악 두 측면에서 내게 흥미로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뉴호라이즌스’ 공식 유튜브 영상 메이는 1970년대 초반 퀸을 결성할 당시 영국 명문대인 임페리얼칼리지런던에서 천체물리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룹 활동을 종료한 후엔 천체물리학자로 변신해 2007년 ‘황도광의 먼지구름에 관한 시상속도 연구’(A Survey of Radial Velocities in the Zodiacal Dust Cloud)란 제목의 논문을 완성하고 다음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9월에는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숨진 해인 1991년에 발견된 `소행성 17473'의 이름를 ‘소행성 17473 프레디 머큐리’로 바꿔줄 것을 국제천문연맹(IAU)에 요청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번엔 기재위? “신재민 폭로 규명하자” 야권, 상임위 소집 촉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폭로’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찰 정권, 위선 정권,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해를 넘기며 국회 운영위 회의를 한 뒤 “청문회와 일종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제는 특검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기조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신 전 사무관 발언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상임위원회 5곳을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따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사항과 외교관 휴대전화 조사 문제를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사건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신문> 사장 선임에 대한 개입과 언론사 사주 사찰 문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소집하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 부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기재위의 주요 임무”라며 “청와대의 케이티앤지(KT&G) 개입 활동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 기재위에 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를 여는 것을 여당이 시혜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며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위도 당연히 소집돼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신재민씨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 기재위를 열자는 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부른) 운영위에 이은 무리한 정치공세 2탄”이라며 “단독 상임위라도 열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새해 벽두부터 정쟁을 야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했다. 일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두 전직 대법관이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2013년 접수된 일제 징용 상고심이 5년이나 지연된 데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으로 2014년께 파기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후에는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도록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로 한번 결정한 사안을 대법원이 다시 파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법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2018년 1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7일에 이어 두번째로 소환됐다. 지난달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2012~2013년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회의에 참석해 “송달을 미룰 수 있다”며 징용 재판 지연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관의 조사와 맞물려 차 전 대법관도 징용 재판 거래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차 전 대법관은 김 전 비서실장과의 회의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이며 증거 수집에 나섰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이달 중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정의선 “새 방식·변화로 혁신…2025년 전동화 44개 모델 출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2일 “새로운 방식과 변화로 혁신을 주도해 자동차 제조업의 추격자 중 하나가 아닌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어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9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그가 그룹 시무식을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사업 경쟁력 고도화와 미래 대응력 강화, 경영 및 조직시스템 혁신을 기조로 한 신년사를 통해 “기존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주도해나가겠다”며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판매 부진으로 고전해온 미국과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조기 정상화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서의 그룹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타입의 전동화 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는 44개 모델, 연간 167만대 판매를 통해 글로벌 전동화시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산업에 융합해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무식에 앞서 정몽구 회장은 정 수석부회장에게 “품질과 안전, 환경과 같은 근원적 요소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는 태도로 완벽함을 구현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고 그룹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현대차 468만대, 기아차 292만대 등 올해 세계 시장에서 76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판매 목표(755만대)에 견주면 5만대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둔화세를 고려해 목표치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 주도권 고객으로 이동”…구광모 경영비전은 “고객” “엘지(LG)가 나아갈 방향을 수없이 고민해 봤지만, 결국 그 답은 ‘고객’에 있었습니다.”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취임 6개월 만에 첫 경영 비전을 내놨다. 구 회장은 연설 10분 중 ‘고객’이라는 단어를 서른 차례나 언급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칠 뜻을 밝혔다. 이날 엘지그룹 시무식은 31년간 열려왔던 서울 여의도 엘지트윈타워가 아닌 서울 마곡 엘지사이언스파크에서 각 계열사 임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 회장은 이날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고객으로 이동했다”며 “최신 기술을 과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지금이 우리 안에 있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의 기본 정신을 다시 깨우고 발전시킬 때”라며 고객가치 3가지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 “엘지의 고객 가치는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이라며 “엘지만의 고객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엘지의 고객 가치는 남보다 앞서 주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라도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면 평범한 것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마지막 고객 가치는 한 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고객을 위한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고객중심 경영은 지난해 5월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이 앞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구 전 회장은 1995년 2월22일 취임식에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감동”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객을 강조하는 엘지의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경영 문화가 반영된 듯 하다”고 평가했다.

‘빅토르 최’ 다룬 영화 ‘레토’…짧지만 뜨거웠던 그해 여름 빅토르 최는 러시아 록의 영웅이다. 1962년 옛 소련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고려인 2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0대 시절 록 음악에 빠져 1981년 ‘가린과 쌍곡선’이라는 밴드를 결성했다가 이듬해 밴드 ‘키노’를 탄생시켰다. 서정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을 담은 노랫말과 러시아 특유의 정서를 품은 선율은 서구의 록과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소련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그는 영화배우로도 활동하며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그의 음악 경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1990년 8월15일 라트비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그의 나이 28살이었다. 갑작스러운 비극적 죽음에 충격을 받아 그를 열렬히 따르던 소녀 팬 5명이 자살했다.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 벽에는 추모 글이 쓰여져 이른바 ‘최 벽’이 만들어졌다. 일각에선 개혁에 반대하던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그를 죽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망 후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는 추모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3일 개봉하는 <레토>는 빅토르 최를 다룬 영화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영화로, 지난해 5월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면서 처음 공개됐다. 뛰어난 완성도로 주요 부문 수상이 점쳐졌던 기대와 달리 사운드트랙상을 받는 데 그쳤지만, 당시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는 “우리의 황금종려상”이라 극찬했다. 프랑스 영화전문지 <카이에 뒤 시네마>는 ‘올해의 영화 톱 10’에 선정했다. 실존 뮤지션을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레토>는 최근 국내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와는 결이 다르다. 퀸과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인생을 차곡차곡 담은 <보헤미안 랩소디>와 달리 <레토>는 빅토르 최의 음악인생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영화가 다루는 건 1981년 여름, 그 짧은 기간이다. ‘레토’라는 제목부터가 러시아어로 여름이라는 뜻이다. 당시 빅토르 최는 영웅도, 록스타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19살 풋풋한 청년이었다. 영화는 딱 그 단면을 잘라 아련하고 쓸쓸한 흑백 영상으로 펼쳐놓는다. 이야기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밴드 주파크를 이끄는 록스타 마이크, 그의 아내 나타샤, 그리고 음악가 지망생 빅토르 최가 그들이다. 빅토르 최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마이크는 멘토를 자처하며 그를 정식 록클럽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빅토르 최에게 매력을 느낀 나타샤는 그에게 다가가고, 빅토르 최 또한 나타샤에게 끌린다. 마이크는 둘의 관계를 용인해주면서도 홀로 괴로워한다. 요컨대, 예술과 사랑과 시기로 얽힌 세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다. 빅토르 최를 연기한 한국계 독일인 배우 유태오가 눈에 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여러 작품에 얼굴을 비치던 그는 2009년 한국에 와 영화 <여배우들> 등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다. <레토> 오디션에서 2000:1의 경쟁률을 뚫고 빅토르 최 역을 따냈다. 칸영화제 사운드트랙상을 받은 작품답게 토킹 헤즈의 ‘사이코 킬러’, 이기 팝의 ‘패신저’,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등 명곡들로 감각적인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한 장면들도 빛난다.

의협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 예고된 비극…정신질환 편견 강화 안 된다” 지난달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진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환자의 폭력에 희생양이 된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1일 저녁 ‘서울 모 병원 의사 피살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예고된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건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이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폭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62.6%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의료 방해를 한 사람의 98.1%는 환자나 보호자라는 통계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으나, 의협은 입장문에서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폭행을 희화화해 방영하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8일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찾아와 의사를 칼로 위협했던 에피소드가 방영됐다.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피의자가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진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 항의해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과 폭력을 흥미 위주로 각색하거나 희화화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송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강화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 의협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공격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피의자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며 “오히려 섣부른 언론의 추측성 보도나 소셜미디어상의 잘못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가 대중의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길 것을 경계한다. 수사당국의 피의자 범행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밀한 정신건강의학적 감정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독]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숙련 노동으로 일터 혁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마련 중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지난 50년간 지속된 제조업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티에프)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초안)를 보면,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품질력을 높여, 한국 제조업이 맞닥뜨린 ‘쇠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현재 대기업 대비 50% 수준인 지역·중소 제조기업의 임금 및 생산성을 2030년까지 70%, 204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경로로 △제조 업종별 ‘산업 공유지식 생태계’ 구축 △임금보상 등 사회·경제적 제도 개편 △산업단지 인프라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혁신적 포용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혁신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자주 언급한 것도 이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티에프 단장인 조원희 정책기획위 위원(국민대 교수)은 “신산업은 기획재정부 내 혁신성장본부에서, 또 산업부는 업종군별로 혁신전략을 짜고, 우리 티에프는 전통 제조업 부흥을 위한 생산 및 투자 전략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념설계’ 역량과 ‘기술지식’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일터 혁신’이 급선무라는 게 티에프의 판단이다. 국내 제조업은 제품·업종에서 부가가치 사슬의 맨 위에 있는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개념설계 역량은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이어서, 모방·추격형 발전과정을 거친 국내 제조업의 아킬레스건과 같다. 보고서는 “유능한 노동력에 기반해 축적되는 경험지식은 모든 제조산업이 공유하는 자산이자 제조업 재생전략의 핵심”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개별 기업에 특화된 기술지식은 활발하게 축적됐지만 산업 전체가 공유하는 지식자산 축적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술지식 축적을 중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제도 구축을 르네상스의 요체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숙련 기능인이 존중받고 ‘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련직무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숙련 기능·기술 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65살이 넘어도 회사가 필요한 숙련 인재는 계속 승진하는 경력 트랙이 마련되면, 50대 조기 은퇴와 과잉 자영업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내 대기업들이 주로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시행하는 품질·기술교육 사업 혜택을 2~4차 하청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고성과 작업관행’(일터 혁신)이 이뤄지는 일자리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14.9%(2016년)로 비교 대상 19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번째다. 독일(21.2%)·일본(22.3%)·미국(26.0%)은 물론 체코·스페인·아일랜드보다도 낮다. 고성과 작업관행이란 일터에서 작업의 유연성, 동료와의 협력·정보공유, 교육·훈련 등이 능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시행의 후속·보완 조처 성격으로 일터 혁신에 나서면 중소기업 현장의 숙련 기술력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를 부르는 임금·노동환경 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전국의 산업단지를 공장·기계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산업단지 재생’ 전략인데, 산업단지 안팎에 도서관, 스포츠·레저시설, 공공주거(기숙사·임대주택), 교육·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에 도시재생을 결합하는 것으로, 지역과 중소 제조업체로의 취업 유인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향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2일 연설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향하는 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 및 그들의 활동이며, 대만 동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며 “대만의 앞날은 국가 통일에 있으며, 대만 동포들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에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설은 1979년 1월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일보>를 통해 발표한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편지’의 40돌을 기념한 행사에서 이뤄졌다. 개혁·개방 선언 및 미-중 수교와 맞물려 발표된 이 ‘편지’ 이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수십만 발의 포탄을 교환한 중국-대만의 포격전은 중단됐다. 당시 중국은 ‘무력 사용 포기 불가’ 입장도 내놨다. 그해 1월31일 덩샤오핑은 “만약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손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대만이 우리와 평화 통일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과의 통일 협상 수단으로 무력 사용 카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시 주석은 2017년, 건국 100돌을 맞는 2049년까지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이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이번 연설에서 시 주석은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맥락을 보면 ‘반통일 세력’은 예외로 상정하는 것으로 들린다. 전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신년사에서 중국을 향해 △대만 존재 사실 직시 △대만인들의 자유·민주 추구 존중 △평화·대등 방식 이견 처리 △정부 간 대화 등 4대 요구를 제시했다. 독립 추구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진당 소속인 차이 총통은 중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방역 상황도 진심으로 협력하지 못한다면 양안(중국-대만)이 무슨 한 가족인가”라고 꼬집었다.

임진강 재두루미 도래지에 두루미 대거출현 왜?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 안 임진강 하구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천연기념물 202호)가 대거 몰려왔다. 지난 1일 오전 잇따른 한파로 곳곳이 꽁꽁 언 파주시 군내면 해마루촌 앞 임진강 하구에는 두루미 12마리가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30여마리와 함께 물이 얕게 흐르는 강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노닐었다. 길조로 꼽히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우아한 자태와 날갯짓을 보던 탐조객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파주와 연천지역 환경단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해 평균 재두루미 200여마리가 이곳 파주 장단반도 일대를 찾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두루미는 20여마리에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두루미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지난달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 결과 평소의 2배가 넘는 50마리 이상이 이 일대에서 관측됐다. 두루미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연천 군남댐 홍수조절지가 담수를 시작해 서식지인 장군여울이 물에 잠기자 일부 가족이 파주 장단반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두루미는 연천 민통선지역인 장군여울과 빙애여울에서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수백마리가 머물러왔다. 지난해 2월엔 373마리가 관측되기도 했다.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은 물이 얕고 물살이 강해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주변에 율무밭 등 먹이가 풍부한데다, 민통선 지역이라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아 천혜의 두루미 서식지로 꼽혀왔다. 섬 형태여서 삵 등 외부 천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도 적다. 하지만 2013년말 군남댐 홍수조절지가 건립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봄철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겨울철 군남댐에 물을 가두면서 상류쪽으로 1.5㎞ 떨어진 장군여울에 더는 두루미가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빙애여울 만이 유일하게 서식지 구실을 해 두루미가 장단반도까지 흩어졌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단체는 겨울철 담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석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홍수조절용 댐인데도 물을 가둬 두루미의 최대 서식지인 장군여울을 파괴했다. 담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여울은 남겨놔 장군여울이 제 모습을 찾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임진강 수생태계의 최대 위협은 군남댐”이라며 “겨울철 담수로 여울이 잠겨 두루미가 살 수 없고, 봄에 아랫쪽 찬물을 일시 방류해 웅어 등 산란철 물고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애물단지’ 경인운하, 결국 활용 방안 원점 재검토 사실상 물류와 여객운송 기능이 없는 애물단지인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환경부는 경인운하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경인운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안의 경제성과 재무성을 검토한다. 특히 물류 등 기존 핵심 기능을 유지할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물·환경·물류·관광·레저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경인운하 활용 방안을 찾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 앞바다에서 경기 김포를 거쳐 서울 한강과 이어지는 길이 18㎞의 경인운하는 2조6700억원을 들여 2012년 5월 개통됐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운하로 관광과 물류 등에 기대를 모았지만, 화물·여객 처리 실적이 예측치의 10~20%에 불과하다. 개통 이후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화물 처리 실적은 사업계획 당시 예측치 4717만톤(t)의 8.5%에 불과한 403만톤이었다. 같은 기간 여객 수도 예측치 363만명의 19.7% 수준인 71만6천명이었다. 그러나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130억원씩 들어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월 몰래 파기하려던 2010년 6월께의 문서 ‘경인 아라뱃길사업 국고지원’을 보면, “국고 지원을 당초 3289억원에서 5247억원으로 늘려도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돼 있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경인운하 사업에서 645억원 손실을 예상했지만, 실제 사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시 계산해보니 비용은 늘고 수입은 줄어 모두 1조1055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런 문제점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관행혁신 대상’에 경인운하를 포함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아라뱃길은 물동량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데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화기구를 통한 기능 재정립을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제시한 활용 방안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위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기업들, 신년사서 “고객 관계 재정립” “중간은 없다” 새해를 맞아 국내 유통기업 대표들이 신년사에서 앞다퉈 ‘고객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세분되는 데다가, 트렌드가 급변하는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고객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우리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객과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뒤, 고객의 필요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선진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성공보다 빠른 실패를 독려할 것이 제시됐다. 신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직접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된다”며 “작은 도전과 빠른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창출’, ‘공동체와의 공생’도 함께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 신 회장은 “롯데가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함께 가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중간은 도태된다”는 핵심 화두를 제시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고객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은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유통기업 아마존이 ‘고객의 절약을 위해 투자한다’는 화두 아래 저가 방침을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고객의 필요를 살필 것을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유통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고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스마트한 고객 때문에 결국 중간은 없어지고 시장은 ‘초저가’와 ‘프리미엄’의 두 형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미지의 영역인 초저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세계만의 스마트한 초저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개발부터 제조, 물류, 유통, 판매 등 모든 구조에서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은 3개 유통기업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손 회장은 경제성장 둔화 국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나열하며 ‘초격차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우리의 경쟁상대는 이제 네슬레(미국 식품기업), 디에이치엘(DHL·미국 물류서비스기업), 디즈니(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와 같은 글로벌 1등 업체”라며 2030년까지 세 개 이상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비전(‘월드베스트 씨제이’)을 재차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내산업에서의 압도적인 초격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1등 사업의 경우 경쟁사와 차이를 더 확대하고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을 통해 압도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 1등을 향해 가고 있는 사업의 경우 구조 혁신, 체질 강화를 실현해 기존 경쟁 구도를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적자국채 논란’이 석연치 않은 이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2017년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기재부와 청와대의 갈등’을 두고 진실 공방이 한창입니다. 결과적으로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지만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재정운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적잖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자국채는 무엇? 해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을 짤 때 ‘예산 총칙’에 내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담습니다. 기존에 시장에 풀린 국채의 만기·조기 상환과 교체, 국세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재정지출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를 ‘적자국채’라고 부릅니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만, 그 덕에 늘어난 재정지출로 그만큼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수입이 또다시 늘어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 ‘재정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17년 예산에서 적자국채 한도를 28조7천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해 10월까지 적자국채는 20조원만 발행됐습니다. 8조7천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4조원만 추가 발행하자는 주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유력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당시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굳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세계잉여금 위한 적자국채면 괜찮은가? 지난해 갑작스런 1조원 바이백(조기상환) 취소에 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요구한 배경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세수초과 상황에서 국가채무 줄이기를 포기하고 대신 적자를 늘리는 배경에 ‘정무적 판단’이 자리잡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도 적자규모에 꼭 맞춰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조달비용 등에 따라 국채 발행 시점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발언을 해명하며 ‘세계잉여금 확보’를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 주장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남는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듬해 차례로 지방·교육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재부의 보수적 세수 추계로 남게 된 국채 발행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적자국채를 발행한 뒤, 이를 이듬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용하려던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논란은 남습니다.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제·사회적 이유를 내놓고 설득한 뒤 확장적 재정운용을 펼치는 정공법 대신 일종의 꼼수를 부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도가 남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용히 채무를 늘려 세계잉여금을 확대한 뒤, 2018년 추경에서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므로 국가채무 증가가 없다”고 강조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며 “국가채무 증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조원 적자국채 발행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추경은 3조9천억원 수준의 ‘미니 추경’에 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해명 없는 의사결정 과정 신 전 사무관 주장의 핵심은 적자국채 증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 쪽은 “초과세수 상황에서 기재부 내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결국 국고국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보고가 막힌 채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놓았고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 대한 청와대의 수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총리와 경제수석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치열한 내부논의’ 수준을 넘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데만 골몰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일들이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역시 “청와대의 강압은 없었다”는 해명 이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최고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는 1992년 4월 2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나이 많은 생물이 발견됐다”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언론을 통해 크게 화제가 된 그 주인공은 곤봉뽕나무버섯이다. 그러나 발견자들이 30년 가까이 지난 뒤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다시 측정한 결과 그 버섯은 당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곤봉뽕나무버섯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는 식용 버섯이다. 5∼8㎝ 키에 지름 4∼6㎝인 노란색 갓이 달린 평범한 버섯이다. 그러나 버섯의 갓과 대는 몸체의 일부일 뿐이다. 땅속에는 더 큰 균사체가 식물의 뿌리처럼 뻗곤 한다. 미국 미시간 주 크리스털 힐의 한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체는 유난히 크다. 제임스 앤더슨 캐나다 토론토대 생물학자 등 캐나다와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새로 측정한 이 버섯의 균사체가 75㏊(축구장 면적의 100배)에 걸친 숲 지하에 자리 잡았으며, 무게는 적어도 400t, 나이는 2500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1980년대 말 이 버섯을 처음 측정한 기록은 면적 37㏊, 무게 100t, 나이 1500살이었다. 이 버섯은 ‘괴물 버섯’으로 불리며 유명해져 크리스털 힐은 관광 명소가 됐고, 해마다 8월 버섯 축제가 열린다. 지난 30년 사이 이 버섯은 그 자리에 잘 살아남아 더 크고 오랜 자신의 면모를 보이게 됐다. 이번 연구로 미시간의 곤봉뽕나무버섯은 지구 위에서 가장 큰 생명체의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물론 이 버섯은 복제 형태로 자신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대왕고래 등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복제를 통한 지상 최대 생물은 미국 유타 주의 사시나무 숲으로 무게가 6000t에 이른다 효모, 곰팡이, 버섯 등으로 이뤄진 균류는 동물, 식물과 다른 별도의 생물군을 이루며, 광합성을 하지 않고 효소를 분비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온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도 땅속에서 죽은 나무를 분해하거나 힘이 약한 나무뿌리에 기생해 죽이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힌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은 오래된 숲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거대하게 자랄 수 있다”며 “극소수만 크게 자라고 나머지는 일찍 사멸하는 번식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괴물 버섯’의 유전체를 처음으로 분석해 거대한 몸집으로 오랜 기간을 살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 버섯 균사체 끄트머리가 손상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 복구하며, 서식지인 숲을 투과하는 돌연변이 유발 자외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뛰어난 능력은 암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이 복제 진화하는 모습은 사람 몸속에서 암이 번져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이 극단적인 유전체의 불안정성에 따라 복제 과정에서 디엔에이 손상이 쌓이면서 진전된다면, 이 버섯에서는 같은 과정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유전체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벌어진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의 유전체 안정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알면 암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에 적었다.

[1919 한겨레] 찰흙 끓여 먹고 자식 버리고…물가고에 처참한 조선인들 2년 새 쌀값이 3배나 앙등하면서 농민과 영세민들의 생활에 일대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풀뿌리, 나무껍질은 예삿일이고 찰흙을 끓여 먹거나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내다 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정사년(1917)과 무오년(1918),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아래 조선인들이 겪은 참담한 현실을 고발한다. 정사년 6월, 전남 무안군 비금면 도초도 주민 사십여명은 찰흙을 떡가루같이 만들어 물에 넣었다가 가라앉은 것에 기장과 조 가루를 섞어 쪄서 먹거나 그 물을 끓여서 죽처럼 먹느라 야단이었다. 강원도 울진·평해·홍천·정선 등지에서는 익지도 않은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고 그중에는 나무껍질로 연명하는 자가 많아 영양불량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전라북도 동부 산기슭 주민들은 보리가 떨어져 기아를 면치 못하다가 산에 있는 대나무 열매를 따 죽을 쑤어 먹고 겨우 지냈다. 동년 8월에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사한 주검 4구가 시장에 널려 있어 면장에게 인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생활난으로 음독하거나 우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등의 기사들이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도 빈번하게 실리고 있다. 심지어 9월에는 걸식에 지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땅에 파묻다가 발각된 믿기 어려운 참극도 일어났다. “요사이 생활 곤란으로 인하여 그리한지 경성시내에 내어 버리는 아이도 많다”는 세간의 이야기는 조선 민중의 참혹한 현실을 짐작게 한다. 참상을 전하는 그 많은 기사에 일본인들과 관련된 얘기는 찾기 어려우니 생활고는 조선인들만의 몫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일선융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친일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모두 일본이 우리 강산을 빼앗은 데 따른 필연적인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아이 죽이려면 비교하고 살리려면 공감해줘라” <나도 나를 모르겠다>(레드박스 펴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지원센터 권수영(53) 소장이 펴낸 신간 제목이다. 내 마음을 모르니, 남의 마음을 알 리 없고, 그러니 서로 통할 리 없다. 구랍 28일 서울 신촌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저자를 만나 불통시대의 해법을 물었다. 권 소장은 연세대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권 소장도 미국 보스턴대와 하버드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인교회에서 3년간 목회도 했지만,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와 심리학’ 으로 바꿨다. 그는 “우리의 살길이 ‘영혼의 돌봄’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였다”고 했다. 감정 표현과 본능을 억누른 대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난 뒤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한다. 가령 ‘한석봉과 어머니’ 이야기를 읽고 한석봉이 혼나는 장면을 읽고 나선 ‘공부엔 끝이 없다’거나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면 그건 생각이다. 아이들이 ‘헐, 억울하겠다’고 한 게 느낌이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미친놈’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성과 지성만 강조하고 감성을 죽이면서 아이들이 숨을 쉬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도 감성이 죽은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닥으로 떨어진 인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서 주로 철학이나 윤리, 인문 교육만 하는 것도 아직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아이들이 공자, 맹자를 몰라서 인성이 망가졌나. 인터넷의 심각한 댓글 폭력도 공감 상실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댓글을 달거나 언어폭력, 신체 폭력을 가하면 상대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란 감성이 살아나야 하는데, 아이큐만 강조하고 감정이나 본능을 억제하도록만 한 대가다. 엄마도 매니저나 감시자 같은 말만 하고, 학교나 직장에 가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분위기가 아이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인성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감성을 죽인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는 감성적 공감을 영혼의 산소라고 말한다. 라틴어로 영혼과 숨은 어원이 같다고 한다. 그는 ‘영혼의 숨’인 감정 교감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자해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을 받지 못해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지 보려고 자해를 해 피가 나게 하는 것이다.” 빠른 해결보다 아픔 공감이 더 중요 그는 감정 교감이 사라지면 영혼이 질식한다고 경고한다. 감정 교감이 없으면 아무리 호화로운 주택에 살아도 숨이 막히는데, 그간 우리는 먹고사는 일만 중시하는 대신 감정 교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감을 뒤로하고 기계적 성과만 중시하면서 청소년들은 이제 로봇만도 못하다고 자신을 비하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로봇의 좌뇌는 만들 수 있어도 우뇌는 만들 수가 없다. 인공지능은 미리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일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가슴으로 교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엉엉 울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빠른 성과만을 고대하는 학부모들은 마치 로봇처럼 자녀에게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만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가령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고 공책을 던져 버리는 아이를 두고 엄마는 ‘그 성질머리부터 고치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로 파악해 신속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공감해주는 것이란다. 즉 ‘많이 속상하지? 내일이 시험인데, 문제가 그렇게 잘 안 풀리면 정말 불안할 거야’라고 교감하면 아이가 훨씬 쉽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은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숨어들거나 니트족이 되는 것도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더는 타인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겠다는 절규이며, 자살 시도도 단 한 명이라도 내게 공감해 달라는 신호라고 한다. 그는 ‘힐링’이라는 것도 맛있는 것 먹고, 여행하고, 공연 보는 개인주의로만 흘러 늘 마을에서 함께해 온 공유를 배제한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을 나눔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타인도 살리는 치유의 본질에서 멀어져가고 있다고 꼬집는다. 권 소장이 아이들을 죽이는 또 다른 독으로 꼽은 건 ‘비교’다. “우리는 늘 약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버릇이 있다. 반대로 강점으로 비교해 보자. 가령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는 대신 ‘형은 공부를 잘하지만, 너는 튼튼하잖아’라고 하면 크게 달라진다. 피겨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아사다 마오처럼 못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셔 코치를 만났다. 오셔는 ‘트리플 악셀에 집착하지 말고 넌 너의 것을 찾아라’고 권유했다. 그만의 강점인 예술적 표현력을 살리도록 해 결국 챔피언이 되게 한 것이다.” 성인병·과체중도 공감해주면서 나아져 권 소장은 자녀 가운데 공부를 좋아하는 첫 아이와 달리 둘째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자 고교를 그만두게 하고, 미국으로 보냈다. 자기만의 강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삶을 격투기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삶은 활쏘기라고 한다.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감정이나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여유와 숨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몸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2004년 교수로 임용된 뒤 그는 일 중독자로 살면서 과체중에 고혈압 등 온갖 성인병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2010년 명상이 생활화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8개월간 안식년을 보내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듯한 피트니스 코치는 ‘왜 한국인들은 극기훈련 하듯이 운동을 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서 티브이를 보느냐’고 했다. 무리하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15분씩만 하라는 것이다. 질리지 않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몸과 대화를 하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했더니 내 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몸을 상상하며 내 영혼에 발동이 걸렸다.” 그 뒤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지속해온 덕에 체중은 15kg이 빠지고, 고혈압약도 8년째 끊고 있다고 한다. 그는 “내 몸과의 공감이 나를 살렸듯이, 공감이야말로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트럼프 연임 막자’…민주당 대선주자들 우후죽순 해가 바뀌기가 무섭게 미국 민주당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줄 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연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도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야당 후보 난립 조짐이 일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69·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31일 대통령준비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선 출마를 표명하는 동영상을 발표하면서 경쟁의 문이 열렸다. 그는 출마를 본격 선언한 첫 후보이지만, 민주당의 대권 경쟁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하다. 유력한 잠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는 데다, 자천타천 후보들이 20~30명으로 많아 혼전이 예고되고 있다. 잠재 주자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당 중량급 인사다.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다. 워런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마 명분을 잡기 위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 힐러리는 당 안팎의 거부감과 피로감 탓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중량급인 바이든은 이미 선거운동준비위를 가동했지만 명확한 의사 표명은 삼가고 있다. 출마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에게는 나이(76)가 걸림돌이다. 2016년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77)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첫해에 80살이 되는 데다, 트레이드마크인 진보 색채도 더는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 워런이 그에 필적하는 진보 노선을 표방하고, 40~50대 진보 후보들도 약진하고 있다. 둘째, 비주류나 진보 진영 출신 40~50대 소장파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킨 베토 오로크(47) 하원의원, 카멀라 해리스(55·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코리 부커(50·뉴저지)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53·뉴욕) 상원의원 등이다. 오로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주역인 온라인 네트워크인 무브온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다. 오바마 쪽도 출마를 권유하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 당 밖의 거물급이다. 출마 의사를 시사한 마이클 블룸버그(76)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이고, 환경운동가이자 억만장자인 톰 스테이어(61)도 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향한 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간선거 등에서 민주당 쪽에 1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거부인 블룸버그는 출마한다면 자기 돈 1억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스테이어도 기후변화 대처 입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1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의 든든한 후원자로 등장했다. 민주당 내 대권 경쟁의 최대 화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연임 저지다. 경선이 가장 먼저 치러지는 아이오와주에서 지난달 중순 <시엔엔>(CNN)이 현지 신문과 함께 한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32% 지지율로 선두였다. 다음으로 샌더스 19%, 오루크 11%, 워런 8%, 해리스 5%, 부커 4%, 블룸버그 3% 순이다.

[성한용 칼럼] 여·야·정 국정 협의체 활성화해야 반정치주의 프레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여야로 편을 갈라 싸움만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독재 시절 만들어진 이 엉터리 프레임의 효능을 기득권 세력이 재발견해 확산시킨 것은 대략 1990년대부터였다. 프레임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의 왕관을 씌워 국회와 분리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라고 유혹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유혹에 넘어갔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대통령 정치’는 외면했다.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 김대중 대통령은 연립정부로 ‘제왕적 대통령’ 신화를 이어갔다. 실패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로 갔다. 당정을 분리했다. 정치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역시 잘못된 처방이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 정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당선 직후 5부 요인을 만났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등은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경쟁자였던 홍준표·안철수 후보의 대표 복귀와 6·13 지방선거로 야당과의 대화는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1년 반 뒤인 2018년 11월5일이었다. 1주일 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부총리 인사에 반발하면서 국회 실무 논의 기구는 구성되지 않았다. 2019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처리하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여·야·정 협의체는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연말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에 이미 반영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취업 비리 근절 및 채용 공정성 제고, 규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 강서 피시방 대책,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저출산 법안과 예산 초당적 처리 등 상당 부분이 관철됐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정책 과제를 놓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다. ‘대통령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든 여·야·정 협의체가 표류하도록 버려둘 일이 아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된 데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향적 자세도 한몫했다. 김성태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혼수성태’라고 부르지만, 그의 이념 성향은 ‘리버럴 보수’에 가깝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4선 경륜의 정치인이다.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에 합의해 단식 정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유연한 태도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다.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초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의혹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협상과 타협, 즉 정치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여·야·정 협의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1차 합의문 실천을 위한 실무 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협의체에 여전히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협의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구성원이 바뀌었으니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등을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정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신년인사회에서 “정치의 중심은 당과 국회”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새해를 맞아 정치의 복원을 기대한다. 출발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활성화였으면 좋겠다.

중기중앙회서 열고 4대그룹 총수 초청…동반성장 의지 담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신년회가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장소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택한 것은 올 한해 중소기업·자영업자 관련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실행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격렬히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달래기’는 물론,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경제 체질 개선이고 결국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고용과 혁신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 그런 의지를 담아 장소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장소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또 이날 신년회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에스케이)그룹 최태원 회장, 엘지(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일제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세대 교체’된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안장원 이음파트너스 회장,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등 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는 ‘성장과 동행’이라는 주재로 20여명을 이날 신년회에 특별초청했다.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인 점을 기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씨,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씨 등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지난해 7월 순직한 아버지를 이어 경찰이 된 김성은 경찰교육생을 비롯해 박동천 소방관, 김용식 집배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오늘의 행복”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을 거듭 설득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내 삶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지난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조차 내일을 불안해한다”며 “내일이 불안해서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바꾸려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급락 겹쳐 물가 ‘뚝’…한은 ‘금리를 어찌할꼬’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다. 유가가 큰폭으로 떨어졌다.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밑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이주열 총재) 연초부터 한국은행의 물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실제 수치가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갑작스레 급락한 국제유가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오전 시무식 뒤 기자실을 찾아 ‘물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10월에 (올해 1.7% 오를 것이라는) 물가 전망을 내놨었는데, 두달 사이에 물가가 크게 변해서 (이달 내놓을) 전망은 아무래도 낮추는 쪽으로 변할 것 같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오른다든가 하면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지난달에는 40달러대로 40%나 급락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사실 한은의 ‘생각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고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10월 경제전망 때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로 예측했지만, 실제 상승률은 0.7%에 그친 게 대표적이다. 2016년에도 소비자물가는 전망치(1.7%)보다 훨씬 낮은 1% 오르는 데 그쳤고, 지난해에도 1.8% 상승을 점쳤지만 실제는 1.5% 올랐을 뿐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 변수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여 예측이 힘든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전망치와 실제 상승률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2016년 10월 경제전망)는 1.8%였지만 실제는 1.5%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1.9% 전망에 실제 1.2%로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근원물가 상승률 1.2%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9년(0.3%) 이후 최저치다. 이런 저물가 기조에 따른 물가전망 오류는, 경기가 좋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물가도 뛴다는 과거 통념이 현재에는 들어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통화신용보고서에서 ‘대학입학금의 폐지·축소 및 지역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병원검사료·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같은 정부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가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늘어나는 수요(소비) 대부분이 경쟁이 치열하고 중간 마진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온라인 쪽 증가분인 점도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수요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와 기업의 소비·투자지출 감소→가격 하락→생산 위축→고용 감소·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은 또다시 수요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을 부르고, 최악의 경우 공황을 부르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이 고열(인플레이션)만큼이나 저체온증(디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문제는, 복지확대나 온라인거래 활성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여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은 한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너무 안오르면 ‘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며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하면) 금리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물가 상황만 보면 할 수는 있는 얘기여서 한은으로서는 (응대가)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신과 진료안전 실태 점검키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의 청구를 받아 시·군·구청장이 1년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명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불행한 일임은 틀림없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며 그건 고인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정신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의사와 환자가 1:1로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비상벨 설치·보안요원 배치·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나 대피를 위한 뒷문 등은 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시설은 아니다. ‘교과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진료환경은 어떤지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한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정부 지원 여부 등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이력을 파악하진 못했다면서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속적 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은 입원 환자 가운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한 적이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1년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래치료 기간 등이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치료 명령 청구에 앞서,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친 경우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장이 환자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법 52조를 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동의 등을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보면 “(환자가 퇴원한 뒤) 지역사회센터와 연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퇴원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센터에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병원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해선 “현재 법 규정 자체가 선언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외래진료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관영 “1월 중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하겠다…민주당도 긍정”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현재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1월 중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지난해 연말 국회 협상 과정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안에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문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발표하자고 했는데, 홍 원내대표가 ‘당장 할 일이 아니니 넣지 말고 1월에 가능한 한 추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홍 원내대표의 말이 진심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없애겠다며 청와대에 신설한 자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의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다.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취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주역인 최순실씨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쫓겨난 뒤 특별감찰관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의 감찰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 사태에서 보듯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을 태생적으로 내포한다.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민간인 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청와대 내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으로 (감찰) 범위를 제한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감찰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거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 감찰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연원은 독재정권 때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독재 잔재를 왜 안 없애나”라고 물으며 “민간 사찰이나 불법 정보수집이 문제돼 국가정보원의 아이오(IO·정보관)를 없애면서 청와대 특감반은 조직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온기 있는 빵으로 맛있는 꿈 꿀 수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흔한 빵일 수도 있지만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전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올해도 도움을 주는 여러 분들 중에서 홍윤베이커리 홍동수 대표의 고마움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정기적으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빵을 무료로 제공해준다. 지난달 20일 열린 ‘함께하는 희망사업’ 행사에서도 빵 500개를 내놓았다. 홍 대표는 2015년부터 매주 2회씩 1회에 빵 300개씩을 기부한다. 그가 제공하는 빵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때 사용한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홍 대표는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홍 대표는 “성장과정에서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마음먹어도 그들을 둘러싼 물질적인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이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빵은 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센터는 “청소년과 상담할 때 빵을 제공하면 효과가 크다. 이들이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됐다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도 생긴다”고 했다. 상담 방문을 할 때, 빵 20개씩을 종류별로 섞어 제공한다. 이 센터는 위기청소년과 1년에 약 600건을 상담한다. 군산 이레베이커리도 매월 3회 빵을 지원해준다. 군산지역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작년 5월에도 지엠(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좋지 않다. 김진호 소장은 “이런 나눔과 배려 정신을 배운 청소년들이 훗날 어른이 되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교수 사망…“정신질환, 안전한 진료와 완전한 치료 보장” 커지는 목소리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중증 정신질환자의 ‘완전한 치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보건의료 시스템이 의사에게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지도,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에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한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진료 환경 안전지침안을 마련한 뒤에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일부에게 최대 1년까지 외래진료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자나 지자체장이 강제입원시킨 환자가 퇴원할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장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위험 평가를 위해 강제입원당할 수도 있다. 이 제도에서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빼고, 대상자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 개선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퇴원 사실이 센터에 통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자가 센터에 가지 않는 게 문제인데, 병원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래치료명령제도’ 역시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뺀다고 해서 제도가 활성화될지 불확실한데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총장은 “강제입원됐던 환자들에게 퇴원 뒤에 1년간 무조건 외래치료를 받으라는 것은 또 다른 강제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완전한 진료’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해와 편견이 심해질수록,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받기를 꺼리게 되는 탓이다.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는 “치료를 받다가 안 받으면 위험성이 커지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확실하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정신질환의 만성적인 특성상 치료서비스가 촘촘하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과 의사들이 ‘힘든 환자’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은 숙명과 같다”고 덧붙였다. 임세원 교수도 생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며 환자들이 사회적인 낙인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꿈꿨다.

한국·바른미래 “소통한다는 정부가 공익제보자 고발이라니…철회하라” 정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케이티앤지(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및 적자 국채 발행 논란을 규명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어 기획재정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 방침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 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소통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억지 논리로 고발부터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 묻고 싶다”며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기재부 출신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공공의 적”이라며 “공공 이익을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국민이다. 정부는 치졸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선 안 된다. 겸허하게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진실성이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종민 의원은 “술자리 이야기 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스타 강사가 되려고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 벌기 위해 메가스터디에 들어간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했던 정부·여당이 이번 사건에서 신 전 사무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공익신고자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창원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자, 트위터에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919 한겨레] 조선 땅 집어삼킨 「동양척식회사」…원한이 이뿐이랴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기 전 겨울이다.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어서 세상은 비로소 번해진 듯싶고 세계개조의 소리가 동양 천지에도 떠들썩한 때이다. 허나 조선은 아직 장막이 드리워진 암흑과 같은 형국이다. 두달 뒤인 기미년(1919) 3월, ‘만세’가 일어나면 청년과 중년은 물론이고 아직 열살을 넘기지 않은 어린아이와 일흔을 넘긴 노인도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것이고 자산가와 무산자가 뒤섞여 독립축하식을 열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글깨나 쓰는 이 중에 일제의 압제를 꾸짖는 격문을 쓰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고, 무명천에 태극기 한번 그려보지 않은 이가 없게 될 것이다. 금산 농민 박영규(24), 서울 용산기관차 화부 견습공 차금봉(21), 안성 날품팔이꾼 서순옥(36), 천안 직산금광 광부 박창신(25), 수원 기생조합 기생 김향화(23) 등도 거리로 뛰쳐나와 행렬 맨 앞에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1919년 1월1일, 그들은 아직 자신이 하게 될 일을 모른 채 식민지 백성으로서 먹고사는 일에 속박돼 있다. 조선 각지에서 또다른 박영규·서순옥·박창신·차금봉·김향화를 만나 그들의 ‘만세 전’을 살펴보았다. ◇농촌의 주인은 이미 일본인=전라북도 정읍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농민 ㄱ은 어느 틈엔가 이웃을 대부분 잃게 되었다고 푸념했다. 경술년(1910)부터 일제가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선 농민의 토지를 몰수한 탓이다.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주인 없는 땅이라 하여 몰수하고, 신고하려 해도 문서가 없으면 대대로 농사지은 토지 점유권을 인정받을 길이 없다. 무주공산에 밭을 일구며 간신히 살아온 화전민들도 ‘삼림 범죄자’가 되어 대대적으로 검거됐다. 이런 토지 측량에 참다못한 농민들이 일본인 측량기수를 때려죽이려 한 일도 왕왕 있었다. 달리 식민지가 아니다. 그렇게 조선 사람들이 농토를 빼앗긴 농촌 마을에선 어딜 가나 일본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 ㄱ의 이웃마을 화호리는 그런 이들 중에서도 한층 셈이 빠른 구마모토 리헤이라는 자가 대지주 노릇을 하고 있다. 임인년(1902) 조선에 온 구마모토는 화호리에서도 주민들이 명당이라 여기는 땅을 차지하고 불황 때 닥치는 대로 땅을 사들여 전라북도 최대 지주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일본인이 한둘이 아니다. 일제는 강제병합 직후부터 내지인(일본인)의 조선행 농업이민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외양은 한일합작회사지만, 조선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동양척식회사가 그 일에 앞장섰다. 내지인이 조선으로 이민을 오기만 한다면 여비, 주택, 영농자금을 지원해주는데다 문전옥답만 골라서 챙겨준다 하니 생활 불안에 쫓기는 일본인들 발길이 쇄도한다. 그러니 동양척식회사를 향한 조선인들의 증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브란스 의전의 프랭크 스코필드(석호필) 박사도 “한국 사람들은 동양척식회사를 한국인에게서 토지를 빼앗아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돌려주는 거대한 조직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동양척식회사의 활동보다 한국인들의 원한을 더 사무치게 한 일도 드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일삼는 것은 고리대금업이다. 형편이 궁한 조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약조한 날짜를 넘기면 논을 몰수해가는 식이다. 상환 날짜가 되어 찾아가면 사무실을 잠그고 대응을 안 해놓고 상환일을 어겼다고 우기는 수법이다. 조선식산은행에서 저리로 융자금을 꿔오고선 조선 사람에게 꿔줄 때는 연리 4할4푼(44%)도 우스운 일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자작하던 조선 사람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면 평균 6할에서 많게는

9할의 소작료율을 일본인 지주에게 지불하며, 피착취민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조선 농민들은 먹으려야 밥이 없고 입으려야 옷이 없는 방랑객 신세가 되어 타향을 헤매거나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무오년(1918) 통감부 통계에 따르면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 사람은 24만여명에 이른다. ◇조선인의 노동은 일본인의 반값=도시로 밀려드는 노동자들 역시 참담한 생활난에 시달리는 것은 농민과 다름이 없다. 조선 노동자 실질임금은 9년 전인 1910년을 100으로 칠 때 기미년(1919)엔 67.9에 불과한 수준이다. 12~16시간씩 일하며 수면시간마저 침해당해도 식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자 가운데서도 광부의 처우는 특히 형편없다. 저자에서는 떠돌아다니며 일하는 광부들을 ‘부랑배’ ‘무항산자’(無恒産者) ‘궁민빈사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충청남도 직산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 ㄴ은 사람들이 채광부를 어찌 부르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달리 도리가 있겠는가. 배운 게 도둑질이다. 고향인 평안도에서 소작도 행상도 여의치 않아 흘러흘러 도달한 곳이 광산이었다. 캐도 캐도 나오는 것이 없으면 타 지역 금광을 찾아 떠나는 게 광부 팔자다. 이곳 직산에는 평안도 출신 광부만 2천여명이다. 좁쌀 반 되, 팥 한 홉. 부식으로 손가락만큼의 고추장. 광부 ㄴ의 하루치 끼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산자의 삶은 변함없이 빈궁하나, 조선인 덕대(탄광 현장 책임자) 아래 일하던 십수년 전만 해도 ‘식사’라고 부를 만한 먹거리와 술, 담배를 덕대가 책임졌다고 들었다. 호시탐탐 직산 금광의 ‘노다지’를 노리던 일본이 조선 궁내부와 ‘직산 금광 채굴 합동조약’을 체결해 이곳을 맡고, 병오년(1906) 광업법으로 외국인들에게 금광의 문호를 열어주면서 광산에서의 노동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됐다. ㄴ은 “민족에 따른 임금차별이야말로 참기 어렵다”고 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점은 모두 같건만,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갑절 이상 많은 급여를 받는다. 올해 조선총독부 통계를 보면 광부 일급은 조선인에겐 1원이지만 일본인에겐 2원4전이다. 보호시설이 불비하니 처참한 노동재해도 많다. 조선총독부가 공식 취합한 사고만 헤아려도 광부 1만명 중 한해(1919년) 사상자는 924명이다. 두달 전인 지난해 11월 평북 운산탄광에서도 31살 광부 이재근이 폭발약 사고로 즉사하였다. 바위를 파쇄하고 남은 폭발약이 작업 중 곡괭이에 걸리면서 일어난 참사다. 이런 일이 생길 때면 광부 ㄴ과 동료들은 부실한 끼니 앞에 삼삼오오 모여 일본인들 욕을 반찬 삼는다. 몇 년 전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광부들 열에 여섯이 파업에 나서 8시간 노동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어느 말많은 이가 전해주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광부 9천명이 1년을 넘도록 파업을 벌이다 군대에 진압됐다는 소식을 ㄴ도 들었다. 그러나 눈 뜨면 채굴하고 쓰러지면 잠드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솟는 것인지, 그로선 아직 알 길이 없다. “문전옥답 골라준다” 내지인 농업이민 장려 앞장 광산에서는 일본인 반절도 안되는 처우에 처참할 지경 공창제도로 가십 전락한 기녀들…성병검사 치 떨어 ◇“검사를 폐지하여 주오”=일제는 조선의 토지와 노동력만 수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인의 신체와 풍속마저 그들 손아귀에 두고 압박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기녀들은 이같은 패악을 최전방에서 마주쳐온 이들이다. 비록 신분은 천하나 예술과 학문에 두루 능하여 ‘궁인’(궁녀)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관기들은 예기와 창기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일제식 공창제도에 치를 떨고 있다. 유교적 전통이 명백한 조선

농민들은 먹으려야 밥이 없고 입으려야 옷이 없는 방랑객 신세가 되어 타향을 헤매거나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무오년(1918) 통감부 통계에 따르면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 사람은 24만여명에 이른다. ◇조선인의 노동은 일본인의 반값=도시로 밀려드는 노동자들 역시 참담한 생활난에 시달리는 것은 농민과 다름이 없다. 조선 노동자 실질임금은 9년 전인 1910년을 100으로 칠 때 기미년(1919)엔 67.9에 불과한 수준이다. 12~16시간씩 일하며 수면시간마저 침해당해도 식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자 가운데서도 광부의 처우는 특히 형편없다. 저자에서는 떠돌아다니며 일하는 광부들을 ‘부랑배’ ‘무항산자’(無恒産者) ‘궁민빈사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충청남도 직산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 ㄴ은 사람들이 채광부를 어찌 부르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달리 도리가 있겠는가. 배운 게 도둑질이다. 고향인 평안도에서 소작도 행상도 여의치 않아 흘러흘러 도달한 곳이 광산이었다. 캐도 캐도 나오는 것이 없으면 타 지역 금광을 찾아 떠나는 게 광부 팔자다. 이곳 직산에는 평안도 출신 광부만 2천여명이다. 좁쌀 반 되, 팥 한 홉. 부식으로 손가락만큼의 고추장. 광부 ㄴ의 하루치 끼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산자의 삶은 변함없이 빈궁하나, 조선인 덕대(탄광 현장 책임자) 아래 일하던 십수년 전만 해도 ‘식사’라고 부를 만한 먹거리와 술, 담배를 덕대가 책임졌다고 들었다. 호시탐탐 직산 금광의 ‘노다지’를 노리던 일본이 조선 궁내부와 ‘직산 금광 채굴 합동조약’을 체결해 이곳을 맡고, 병오년(1906) 광업법으로 외국인들에게 금광의 문호를 열어주면서 광산에서의 노동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단독] 정부 ‘숙련 노동’ 핵심축으로…제조업 재도약 승부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적인 자원 배분의 방향을 종전의 ‘대기업·자본투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큰 뼈대다.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벤처 등 혁신성장 정책과 더불어 전통 제조업 혁신을 또 다른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작성한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초안)를 보면, 제조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노동과 일터를 혁신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전략으로 담겨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제 전문가 12명으로 태스크포스(TF·티에프)를 꾸려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보고서는 쇠락 징후가 나타난 국내 제조업의 재도약 전략으로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자본·기계 투입 중심의 물량 전략에서 탈피해 일터 현장의 ‘노동 숙련’에 기반한 혁신 역량 강화로 제조업 정책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일본 제조업 수준으로, 2040년까지 독일 제조업 수준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제조업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티에프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조업 영역에서 ‘숙련직무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조선업종 등에서 이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숙련 기술을 쌓아온 각 분야 전문가들을 우대하는 인사·승진 및 임금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중소 제조업의 ‘일터 혁신’ 및 ‘산업단지 재생’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티에프 단장인 조원희 정책기획위원(국민대 교수)은 “제조업 혁신 기반인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고도화와 임금·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경제·사회 인프라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최종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핀테크 마음껏” 규제 특례 신청받는다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직 법 시행 이전이지만, 미리 예비심사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4월에 곧장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를 포함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에서 2년의 테스트 기간 동안 규제가 면제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흔히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린다. 테스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이 인허가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이후 최대 2년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도 확보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사업자가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년도 핀테크 지원을 위한 금융위 예산은 79억원으로, 그 중 40억원은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한다.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에도 예산 6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올해가 핀테크 사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산불 주불 진화…뒷불 감시체제 전환 새해 첫날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튿날까지 이어지며 임야 등 20㏊를 태운 끝에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일 “아침 7시50분부터 진화헬기 24대와 인력 1639명, 소방차 등 진화장비 2129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정오께 주불을 진압했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20㏊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민가 피해는 없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강풍에 산세가 험하고 해당 지역이 건조해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큰 불은 잡혔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잔불정리를 끝내기 위해 막바지 진화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12분께 강원 양양군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일몰 전까지 산림청 헬기 3대와 소방헬기 1대 등 헬기 5대와 진화차 5대, 소방차 12대 등 진화장비 17대와 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가 지면서 산불 진화에 투입한 헬기는 복귀하고 산불진화대원과 소방대원 등 진화인력은 산불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인근 마을 쪽으로 번지면서 양양군은 ‘송천리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현재 송천리 주민 등 297명이 마을회관과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복귀했다. 현재 강원 영동 전역에는 건조경보가, 양양 등 동해안 시·군 6곳에는 지난달 13일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한편, 2005년 4월 강원 양양 일대를 휩쓴 산불로 낙산사 경내가 소실된 적이 있어 이번 산불의 진화작업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당시 산불은 낙산사 내 종무소, 범종각 등을 모두 태웠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상대로 강제집행 돌입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가진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실제 압류가 이뤄질 경우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논란에 더해 일본 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내 한국 정부 재산 압류’로 맞불을 놓겠다고 공언해 왔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은 2일 오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95)씨 등 2명은 2018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압류 신청 대상 자산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기업인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업체 피엔아르(PNR)의 주식 234만여주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가진 피엔아르 지분(전체 주식의 30%) 평가액이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해배상 채권을 보호받기 위한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을 거쳐 압류 명령이 떨어진다. 피엔아르는 법원 압류 명령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신일철주금이나 피엔아르 쪽 채권자 등이 주식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압류 실행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등에 대한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주식 매각 명령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인단은 “주식 매각 명령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 이행을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4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12월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대리인단이 정한 시한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은 “이번 압류 신청은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아울러 국제인권법에 따른 피해배상과 공식사죄,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 이행에 대한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는 반인권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 판결을 따르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본 정부에게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딸을 케이티(KT)그룹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케이티 새노조와 청년민중당 등은 지난달 24일 김 전 원내대표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케이티 내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케이티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케이티 경영지원실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한겨레> 12월20일치 1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부랴부랴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이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딸은 정상적으로 케이티 공채로 합격했다”며 “지난 연초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적해온 사례로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음모이자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새노조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김 의원의 부당한 취업 청탁과 이에 협조한 케이티의 행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겐 치명적인 범죄”라며 “검찰은 케이티의 인사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 새해 첫날 유네스코 탈퇴 미국과 이스라엘이 1일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전격 탈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 ‘0’시에 맞춰 동시에 유네스코를 공식 탈퇴함으로써 두 나라가 1년여 전부터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에 편향됐다고 비난해온 것에 정점을 찍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두 나라의 탈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창설한 유네스코엔 새삼스러운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네스코에 탈퇴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같은 길을 따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유네스코에 비판적인 쪽에선,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성향으로 편향됐다며 “전면적 개혁”을 요구해왔다.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비난하고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한 점, 2011년 팔레스타인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 점 등을 구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탈퇴가 유네스코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정회원국이 된 데 항의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투표권을 상실한데다,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관국(옵서버)로 남는다는 사실도 그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약 22%를 분담금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미국이 내지 않은 분담금 누적액은 6억달러(약 6680억원)에 이르는데, 바로 이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에이피> 통신은 짚었다. 이스라엘의 분담금 미납액은 1000만달러(약 111억원) 정도다. 유엔 관리들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 이유로 든 상당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네스코에서 결정된 12개의 중동 관련 결의와 문서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에 관한 결의안에서 매우 드물게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유네스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마치 결혼식 분위기 같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다른 회원국 대표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십년 대립과 앙금에 화해 무드가 열릴 가능성에 환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결의안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관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며 고대 유대인의 유적지인 헤브론을 팔레스타인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 등에 분통을 터뜨려왔다. 헤브론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3대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동굴이 있는 유서 깊은 고도다. 한편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유네스코가 잘못 운영되고 있으며 소련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을 구실로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조지 부시 정부 시절인 2003년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는데, 15년 만에 두번째로 탈퇴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국당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 2월27일 킨텍스에서 열려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다음 달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일 <한겨레>에 “전당대회는 다음 달 27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기로 잠정적으로 정했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 및 지도체제 변경 등도 논의하고 있다. 당원-일반시민 투표비율은 현재 ‘당원 70%, 일반시민 30%’인데, 당원 비율을 줄일지 현행대로 유지할지가 쟁점이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 지도체제도 큰 관심사다. 현재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당 대표에 권한을 집중하는 ‘단일 지도체제’로 운영된다.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독주’ 논란이 생긴 뒤, 당 대표 선거에서 2~5등을 한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 1등을 한 ‘대표최고위원’과 합의로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2014~2016년 김무성 대표 시절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를 들며 ‘절충형’으로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는 심재철·정우택·주호영·김진태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원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심을 하려면 지도체제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이 설정돼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며 지도체제 확정 뒤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단일지도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 체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0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지도체제 및 전당대회 룰을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