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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신질환에 힘들어”…함께 숨진 채 발견된 엄마와 딸 50대 여성과 그의 15살 딸이 집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이 여성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ㄱ(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안의 다른 방에는 ㄱ씨의 딸이 숨져 있었다.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 ㄴ씨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딸의 환각 증세로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ㄱ씨의 유서에도 ‘딸의 정신질환 등으로 힘들었다’ ‘(딸을) 내가 데리고 간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 ㄱ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4일 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ㄱ씨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던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최근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중증자폐 장애인 아들(41)을 간병하던 어머니(66)가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했다. 어머니는 퇴원 전날까지도 아들을 받아줄 요양병원을 찾지 못하고 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은 주거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9월9일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아들의 증세가 점점 악화하면서 갈등이 심화하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 마신 뒤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1월24일 대구의 한 식당에 주차된 승용차에서도 류아무개(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31)를 홀로 보살펴오던 류씨는 휴대전화에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며 ‘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주세요.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 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이 계속에서 일어나는 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가족 구성원에게만 전가하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이 취약하다.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투자해야 한다”며 “사회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나 관리 능력은 여전히 똑같다. 이러니 정신질환자 가족이 견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지원은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 단위로 설립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환자가 재발 징후를 보이는지를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중심에 한정되어 있다. 환자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심리적 고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1년 동안 힘들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많이 지쳤다는 말을 남겼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오전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그동안 몇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어 (사의를)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등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지켜본 지난 1년 동안 힘들었다고 했다.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1년이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쁠 때”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조해온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에 대해 “상고법원 도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빗대어 한 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2일 대법관이 됐다. 1월25일부터 약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미·중 경기 둔화 우려…새해 세계경제 ‘불확실성 터널’로 ‘불확실성 터널’에 막 들어선 2019년 주식시장의 혼돈을 예고한 하루였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럽 경제 불안 등에 짓눌린 금융시장에 애플발 실적 쇼크와 이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코스피는 3일 2000선이 무너졌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가 일어났으며 주요국 증시에서 기술주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침체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금융시장 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새해 들어 개장 이틀째를 맞은 코스피는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했다는 소식에 소폭 약세로 출발했다. 잠깐 상승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이내 약세로 반전해 장중 한때 1991.65까지 내려갔다. 애플 쇼크가 전해지자 주식시장의 관심은 일제히 반도체 종목에 쏠렸다. 삼성전자(-2.97%)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4.79%)가 크게 하락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업종 하락(-3.10%)이 지수 2000선 붕괴를 주도했다.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자 다른 종목 투자자들도 삼성전자의 출렁임을 주시하며 해당 종목 매수·매도를 판단하는 등 이날 시장은 반도체 하나에 지탱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그대로 반영한 축소판과 같았다. 중국의 지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4로 1년7개월 만에 기준선(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중국 경제의 활력 둔화를 ‘확증’하며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장은 즉각 ‘예상보다 훨씬 빠른 중국 경제 하강 리스크’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시장은 27.0%(2018년·홍콩 포함 34.7%)를 차지한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6.2~6.3%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비에스(UBS) 등 일부 기관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할 경우 5.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8.7원 오른 1127.7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대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일본 엔화 가치는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104.87엔까지 치고 올라갔다.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로 오른 엔화 강세는 즉각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날 엔화 가치 급등을 ‘플래시 크래시’로 표현하면서 “올해 세계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지만 마땅한 대처 방안이나 해결책이 없는 이른바 ‘그레이 스완’(회색 백조) 리스크가 올해 1분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확실성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본다. 우리 기업의 장래 실적과 수익성에 대한 불안뿐 아니라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미-중 무역분쟁 △혼돈에 빠져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상 △올해 큰 폭의 유럽 경제 둔화 돌입 가능성 등이 ‘수출 의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날 2000선 붕괴는 주가의 일시적 부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 시한(3월1일) 전까지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에 이르더라도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의 힘을 재차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달리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심리적 공포가 시장에 확산 중이라는 데 주목한다. 제이피모건의 미국 경기침체 예측 모델은 미국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설 확률을 1년 내 52%, 2년 내 84%, 3년 내 100%로 보고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경기침체 모델은 경기침체 확률을 1년 내 10% 미만, 3년 내 43%로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최근 미국 자산시장 추이는, 경기침체가 기존 예상보다 조기에

가시화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주식·주택시장과 국제유가 등 자산시장 동향과 미국 국채 2년물과 5년·10년물 사이의 금리 역전 현상은 미국 경기침체가 이전에 관측했던 시점보다 빠른 올해부터 당장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경제계 “정책에 기업의견 반영한 취지 살려 성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경제계가 새해 정책방향에 기업 의견을 반영한 취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3일 오후 5시 서울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격려하는 행사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달러와 무역 규모 1조달러라는 성과를 내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많았으나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고 우리 경제의 하향세를 되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들의 호소가 상당수 반영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세부 디테일을 잘 설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 대부분은 원인이나 해법이 이미 알려져 있으나 오랜 기간 단기 이슈나 이해관계라는 허들에 막혀 변화의 동력을 잃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이분법적 선택의 논쟁을 끝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규제, 노사, 서비스업, 사회안전망 등 많은 현안들을 개별적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만큼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안들을 함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 회장, 구자열 엘에스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김윤 삼양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참석했다. 정계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 전통시장은 왜 제외됐나 정부가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면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는 사용을 허용한 점을 두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쪽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작은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1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지를 제외하고는 일회용 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적용 점포 수는 대형마트 2천여곳, 슈퍼마켓 1만1천여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장) 줄였다”며 “이번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게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점포의) 10% 이하에 불과하다”며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도 시장 규모, 점포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가령 옷가게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며 “전통시장 중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시장 전체를 규제 대상에서 빼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서울 마포구 주민 모임 ‘알맹’의 고금숙 매니저도 “이번 정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규모 가게가 많고 전통시장이 즐비한 한국의 경우 예외 없는 비닐봉지 금지가 실시돼야 한다”며 “케냐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시 최대 3만8000달러(4000만원)의 벌금을 매겨 다회용 장바구니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한국도 비닐봉지 전면 금지 또는 유료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도 비닐봉지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서울 시내 158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비닐 대신 장바구니 드는 전통시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에서 장바구니 또는 재생 종이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도 지난해 9월부터 ‘알맹’과 함께 500원을 받고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거나 종이 쇼핑백을 재활용해 물건을 담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한 고금숙 매니저는 2일 “최근 2개월간 종이 쇼핑백 1천여개가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탁 비닐 사용을 자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작은 점포까지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편의점 업계 등에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업무협약을 논의 중”이라며 “재래시장에서 종량제 봉지를 판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 규제가 정착되고 대체재가 마련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 고비마다 벌써 7통…김정은 ‘친서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공개하면서 김정은식 ‘친서 정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년 새 7통의 친서를 백악관으로 띄운 김 위원장식 친서 정치는 어느덧 북-미 관계를 이어가는 주요 축이자 ‘일상’이 돼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친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6월 초 첫 편지다. 6월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의 기싸움으로 정세가 요동칠 때였다. 일방적 핵포기의 의미로 통용되던 ‘리비아 모델’을 앞세워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날 선 담화로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5월24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즉각 ‘대리 담화’를 발표해 국면을 수습했으나, 싱가포르 회담이 다시 순풍을 타기 시작한 것은 6월1일(현지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백악관으로 찾아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배달’하면서다. 서류봉투 크기의 ‘거대한’ 하얀색 편지봉투는 화제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괄타결’식 비핵화 접근법에서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로 인식 전환을 보이는 한편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처음 내비쳤다. 북-미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꾀한 서한이었다. 9월10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네번째 친서도 악화 조짐을 보이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됐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보낸 ‘비밀편지’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북-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던 시점이었다. 백악관은 당시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양쪽이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대반전’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듯했으나 동력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9월에는 이밖에도 최소 두 통 이상의 편지가 건네졌다고 알려져 있다.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북-미 ‘교착국면 완화용’으로 보낸 서신들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장에서 밝힌 김 위원장의 친서와 닷새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한테서 받았다고 밝힌 “두 통의 편지”가 그것이다. 이 세 통이 모두 다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옆에 앉혀두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며 “역사적인 편지”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장면은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평양 회담을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다시 확정·발표된 날이기도 해, 김 위원장의 ‘릴레이 친서’가 북-미 고위급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한편 지난해 7월6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김 위원장이 건넨 두번째 친서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뒤 정상 간 훈훈했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국면 유지용’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비핵화와 상응조처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기 시작했던 상황이라 소기의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해 벽두에 전해진 김 위원장의 일곱번째 친서는 어떤 ‘뒷심’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신재민 폭로’ 기재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 “제2 운영위 사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국회 기획재정위(기재위) 개최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한 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대해 “(기재위를 비롯해 정부·여당 이슈와 관련한) 5개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이 얼마나 가짜뉴스였는지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태에서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견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은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를 담당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전체 한국의 정책 결정의 전 권한을 가지고 관리를 한 것 마냥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대해 “야당 어느 간사로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라며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나라의 세입·세출을 맞춰나가고 경제 상황과 금리 상황, 국제 관계 등을 감안해 나라살림을 이끄는 부처”라며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경제 부처가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김태우 비리 수사관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우겼는데 한국당이 ‘판정패’했다고 다들 인정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이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쟁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 운영위 사태’를 또 한 번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연일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고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0년 가까운 후배가 인생을 걸고 증언했는데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수가 좋으면 이에 상응하게 세입 세출, 재정 운영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정략적,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한 청와대의 사고가 문제”라며 “단순히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판단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일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며 더이상 국회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겨레>에 “단순 상임위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답변할 현직 장·차관뿐만 아니라 수치를 제시했던 전 부총리, 전 차관보, 신 전 사무관까지 불러 당시 재정 분식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권한 분산’ 소신…사법개혁 다시 탄력 받을까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임기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후임 행정처장에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강조한 바 있는 조재연(62·오른쪽·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임명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사법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회를 상대하는 행정처장에 조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몇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바뀌었으니 (대법원장의)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다. 이번에는 받아들일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의 표명이 대법원장과의 입장 차이 때문이냐’는 질문에 “큰 방향에서 입장은 다를 바가 없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그는 김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아 재판개입 의혹 등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뜻을 밝힌 뒤에도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야지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수사와 국회 사법개혁 논의를 직접 상대해야 했던 부담을 사의 표명 배경으로 꼽고 있다. 안 처장은 이날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 1년이 (통상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 후임으로 이르면 4일께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대법관은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 6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해 그해 7월 대법관이 됐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인사·예산권 등 권력이 지나치게 쏠린 것은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계급화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사법관료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조 대법관이 국회 사법개혁 논의를 상대하거나 향후 예정된 대법원 차원의 사법행정개혁의 실무를 주도하는 데 여러모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1982년 판사로 임관한 뒤,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점도 ‘법원 내부자의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된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논의하고 있다. 조 대법관이 사실상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수도 있다.

갈비뼈 부러져도…정신과의사들 “처벌 아닌 치료로 해결해야” “중증 정신질환자가 의사한테 피해망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지금도 몇몇 환자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진료실에 도끼를 가져온 환자도 있었다.”(대형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ㄱ) “레지던트 시절에 (환자한테 맞아) 갈비뼈 두 군데가 부러진 적이 있다. 정신과 진료 현장이 의사와 환자 둘이 마주 앉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 가끔씩은 두려울 때도 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ㄴ)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그 환자가 다른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위협이 현실화되진 않았다. 아픈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ㄷ) 정신과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평소 겪었던 공포를 털어놓고 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수 없던 두려운 마음이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들은 입을 열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는 ㄹ은 “폭력은 늘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치고 “안 맞아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입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 증상 때문에 그렇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하면 해결될 문제다.” 임세원 교수 사건은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지 모를 일이라는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가 환자를 믿고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게 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괴로움이 크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입원 기준을 강화해서 오랫동안 (사회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피해자가 됐으니…환자들이 마치 위험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인 의사 ㅁ의 말이다. 임 교수의 동료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전한 진료 환경’만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를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임 교수와 함께 근무했던 전문의 ㅂ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 안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문제’라는 여론으로 확 쏠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구조 자체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환자들이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병원에 안 다니는 결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ㄱ 교수 역시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위험하지 않다. 결국 그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비상벨, 보안요원 배치 등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신과 의사들은 비상벨이나 대피통로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ㅅ은 “진료실에 비상벨이 설치돼있긴 하지만 오작동이 많아서 나중에는 둔감해지게 된다”며 “입원해야 한다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나 증상이 악화된 위험한 시기에는 진료실에 보안요원을 미리 부르기도 하지만, 임세원 교수 사건처럼 오랜만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라서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은 서울시립은평병원과 같은 곳에는 비상벨, 대피통로, 보안요원 배치 등의 안전장치들이 대부분 이미 작동 중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비중이 높아,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탓이다. 하지만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 ㄹ은 안전장치가 해법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자가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심해지면 입원시키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이번 사고 같은 일이 방지된다. 그런데 돌아가던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게 아니다. 우리는 아예 공적인 시스템 자체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아무 것도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정신과 의사들이 충격과 두려움을 넘어, 참담한 슬픔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원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 공관이탈해 잠적” 북한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동구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말 임기만료가 되는데, 임기만료에 앞서 부부가 같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조 대사대리를 포함한 1등 서기관 2명, 3등 서기관 1명, 1등 서기관보다 직급이 높은 참사관 등 총 4명이 근무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조 대사대리는 2015년 5월 3등 서기관으로 부임해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조 대사대리 위에 참사관이 1명이 있는데, 농업 관련 참사관이었기 때문에 조성길 1등 서기관이 대사대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또 교육 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잠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사대리가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그는 “조 대사대리가 잠적한 두 달간 국정원과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국정원이 밝혔다”며 “국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잠적된 두 달 사이에 국정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한국이 아닐 가능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분양에…주택관련대출 꺾이지 않는 증가세 2018년 12월에도 분양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연말 성과급 등이 많이 들어오는 계절적 특성상 가계 신용대출 잔액 변동분이 마이너스를 나타내, 가계대출 증가세는 2년여 만에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던 전달보다 완화되는 모양새였다. 3일 5대 은행의 지난달 대출실적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2월 한달간 4조234억원이 늘어나 전달(4조1736억원)에 버금가게 증가세가 만만찮았다. 2018년 연중 두번째로 많이 늘어난 달이 된 셈으로, 2016년 8월(4조3487억원) 이후 월간 증가폭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뿐이다. 5대 은행은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다. 이는 12월에도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대단지 중도금 납부회차가 돌아오는 등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집단대출 증가액은 2조4534억원으로 주택관련대출 증가분의 60%를 차지한다. 2016년 이후 집단대출 월간 증가폭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입주물량 폭탄 등 대규모 집들이가 진행되면서 집단대출 잔액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송도와 광교 지역은 입주 자금 수요가, 판교 등은 중도금 수요가 많아 집단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연말 성과급 등이 가계 자금사정에 여유를 주면서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3770억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덕분에 가계대출 총 잔액은 570조3635억원으로 12월 중 4조161억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4조9699억원)과 11월(5조5474억원)에 견줘선 월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연중 월간 증가폭이 4조원을 넘긴 달이 네 차례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증가세는 탄탄하다. 이밖에 숨겨진 가계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전달에는 증가폭이 1조8832억원에 이르렀는데, 12월엔 계절적 특성상 증가폭이 1494억원에 그쳤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아…머지않아 2차 정상회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너무 멀지 않은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훌륭한(great)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4 크기 종이 한장을 들어 보였다. 또 친서를 크게 읽어주고 싶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읽지는 않았다. 이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시점과 경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마 또 한번의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도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준비(set up)할 것이다. 너무 멀지 않은 미래(in the not-too-distant future)에 그걸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서두를 것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로켓도 시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쫓겨서 하진 않겠다는 ‘속도조절’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북한과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나는 항상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했는데 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 다른 행정부가 들어섰다면 아시아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경제 발전으로 크게 성공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누군가를 갖고 있다. 우리도 그걸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위터에 “나 또한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쎄울” “피영창” 이어 “꼬레아” 호명되려면… “세계가 남북 평화 올림픽의 대의에는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표 대결은 또 다르다.” 2032 남북 공동올림픽을 성사시키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박건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전문위원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애썼고, 2032 남북 공동올림픽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쟁국들이 즐비한 가운데 아이오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2 올림픽 개최지는 2025년 아이오시 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아이오시는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장소를 선정한다. 2017년 총회에서는 두 개의 올림픽 개최지(2024 파리, 2028 로스앤젤레스)를 한꺼번에 결정했다. 매력적인 도시를 놓치고 싶지 않은 아이오시의 욕심이 발동했는데, 예외적인 조처여서 말도 많았다. 한국 정부는 2020년이나 2021년 총회에서 2032 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30년 겨울올림픽(2023년 결정)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아이오시 총회에서 2032 올림픽 개최권을 따오기 위해서는 평화 올림픽을 강조하는 ‘코리아팀 세일즈’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2032 올림픽 개최에 관심을 표명한 나라는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독일, 중국이다. 여기에 아르헨티나가 가세할 수도 있다. 또 북한 장웅 위원의 퇴임으로 남북의 아이오시 위원은 유승민 한 명인 상태에서 평화 올림픽 개최라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올림픽 분산개최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전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2023년에 제출하게 될 올림픽 유치신청서는 내용을 알차게 꾸려야 한다. 늦어도 2021년에는 남북공동위원장 체제의 유치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유치위원회는 경기장 시설, 숙박 능력, 수송 계획, 개최 종목의 남북 배분, 개·폐회식 행사 등 민감한 사안에 남북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개최도시 후보인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비용을 남한 3조8천억원, 북한 1조7천억원 등 5조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이오시의 지원금이 2032년께에는 2조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유라시아 횡단로 연결 등 장기적 경제효과를 내다본 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왕복 4차선 고속도로(8조2700억원), 서울-평양 간 고속철도(12조1천억원), 지방도로(2조1천억원)와 송전선로(1조2천억원), 5세대(5G) 통신망(2조3500억원) 건설 등에 총 28조5600억원(남한 5조9천억원, 북한 22조6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32 공동올림픽의 남쪽 개최지 유치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평양을 후보지로 선정한다면 서울과 평양이 2032 올림픽의 개최도시 상징성은 크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올림픽을 준비해온 부산도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개최지는 2019년 초에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가 쉬운 게 아니다.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치위원회 구성 전에 남북의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47살에 기초 프랑스어 배우고 독립운동사 연구 도전했죠” 재불 사학자 이장규씨 프랑스 파리 7대학 한국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장규(52)씨는 2017년 말부터 프랑스의 여러 기관의 문서 수장고를 뒤지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 관련 사료를 찾기 위해서다. “제가 ‘한국독립운동가들과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의 만남과 상호인식의 역사’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가 지난해 발굴한 사료는 여러 차례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마른주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낸 소도시 쉬프의 1920년 한인 명단이 대표적이다. 37명 국적 난에 당시로 봐서 이미 10년 전 국제사회에서 소멸한 나라인 ‘한국’인(Coreen) 표시가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람 이름을 봐서는 한국인인지 알 수 없어요. 국적을 보고 확인했죠.” 나라를 잃은 뒤 연해주와 북해,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건너온 한인 노동자들이 한국적으로 프랑스 체류 허가를 얻은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다. “한인 노동자들을 영국에서 데려오기 위해 당시 황기환 서기장 등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죠.” 그는 쉬프 현장 조사를 통해 한인들이 철도복구와 묘지 조성 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밝혔다. 김규식 대표 등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인사들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발굴했다. 그가 찾은 프랑스 신문 기사를 보면 김규식 대표는 1919년 8월 파리를 떠나기 직전 열린 환송연에서 서구 열강의 한국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비협조를 강력히 성토했다. 프랑스 국립해외영토자료관에서 찾은 1919~1920년 호찌민 동향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의 국부로 불리는 호찌민이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깊이 감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를 작성한 프랑스 정보경찰 ‘장’은 “호찌민이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적었다. 2일 전화로 만난 이씨는 박사 논문을 끝낸 뒤에도 가능하면 프랑스에 남아 한국 독립운동 관련 사료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프랑스 대학에서 자리 잡기는 매우 힘들어요. 연구소 쪽 자리를 알아봐야죠. 프랑스어로 된 독립운동 자료를 모두 찾아 정리해 한국에 소개하고 그 뒤에는 영국과 독일 쪽 자료를 찾아야죠.” 그는 “기록물 보관학이란 학문이 시작된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면서 “프랑스 정부가 매우 세밀한 것까지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고 이용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 47살 때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고향인 강릉에서 대학을 나온 뒤 주로 사업을 했어요. 처음엔 부산에서 통닭집을 했어요. 돈을 좀 벌어 직원이 10명 이상인 식품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죠. 중국에서 고구마를 수입해 맛탕을 만들어 팔았죠.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많이 지쳐 2012년 접고 이듬해 겨울에 누나가 사는 파리로 한 달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비자를 받아 2014년 프랑스에 왔어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누나의 권유도 있었고요. 40대 후반에 프랑스어 공부를 기초부터 시작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아 뒤늦은 유학이 가능했으리란 말도 했다. 100년 전 ‘한국적’ 표기 한인 명단 등 프랑스서 독립운동 사료 잇단 발굴 파리 7대학 박사과정 재학중 한국서 식품회사 등 사업체 꾸리다 40대 후반 “프랑스어 배우겠다” 유학 “프랑스어 능한 독립운동 연구자 없다는 말에 미술사서 방향 전환” 독립운동사 연구는 2016년에 뛰어들었다. “파리 7대학 석사 1년 차까진 미술사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전공을 바꾼 계기는 2016년 4월 파리 7대학 한국학과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과 프랑스’ 주제 학술대회였다. 그는 석사 과정 학생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독립운동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독립운동 연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이 대회에 참가한 장석흥 국민대 교수께서 ‘프랑스말을 하는 한국독립운동 연구자가 지금껏 전무했다. 그 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죠.” 1년 뒤 그는 한국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석사 논문(광저우의 한인, 박의일)을 썼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2017년 말엔 파리 7대학 한국학과 마리오랑주 리베라산 교수(회장), 장석흥 교수(부회장) 등과 함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모임인 리베르타스(독립운동사

한불 연구회)를 만들었다. 리베르타스는 라틴어로 자유, 독립이란 뜻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리베라산 교수는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낸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불어판 번역 작업도 하고 있다. 회원이 35명인 연구회에서 그는 학술 담당이다. “연구회에 속한 프랑스인 연구자는 10여명 정도입니다. 월례 모임을 갖고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죠. 저도 두 차례 발표했어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께서 연구회 재정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는 독립기념관 연구 지원금을 받아 최근 ‘파리위원부 시기 스위프(Suippes)의 한인 이주와 재법한국민회의 독립운동’이란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다. 지난해 발굴한 한인 명단을 토대로 썼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내는 간행물 2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자료 발굴 계획은? “지금까지는 1920년대까지 자료를 추적했어요. 올해부턴 그 이후로 시기를 넓혀 찾아볼 생각입니다.” 덧붙였다. “국사편찬위나 국가보훈처와 같은 한국 기관에서 그동안 프랑스 외무성 자료를 많이 수집해갔어요. 외무성 말고도 다른 부처나 지방정부에 한국 독립운동 자료가 많아요. 한국 쪽에서 지금이라도 자료 발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함께 작업하면 좋겠어요.” 뒤늦게 시작한 프랑스어 공부다. “독해는 괜찮지만, 프랑스어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석사 과정 땐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지금은 연구에만 시간을 쏟고 있단다. “프랑스 대학 학비가 연간 40~50만원 정도라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년 뒤엔 10배 이상 올린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19년 한국영화 복돼지 전략은 ‘다양성을 키워라’ “12월 특수는커녕, 최악의 부진.” 한국영화가 극성수기인 12월 참패를 면치 못했다. 총제작비 150억원대인 <스윙키즈>, <마약왕>, 등이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세 편 모두 손익분기점조차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작품성은 물론 개봉 전략에서도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투자배급사는 2018년의 실패를 바탕으로 새해엔 다양한 장르의 중소규모 영화 위주 라인업을 짜는 등 전략 수정에 나섰다. ■ 반토막 난 12월 성적…손익분기점도 못 맞춰 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살펴보면, 박스오피스 1위는 외화 <아쿠아맨>이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아쿠아맨>은 이날까지 누적관객수 387만여명을 돌파하며 개봉 2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범블비>도 8일 만에 130만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반면 한국영화는 말 그대로 맥을 추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스윙키즈>는 박스오피스 6위로 내려앉으며 겨우 132만여명을 모았다. 같은 날 개봉한 <마약왕> 역시 누적관객수 183만여명에 그치며 10위까지 밀렸다. 두 작품 모두 사실상 스크린에서 내려가는 수순이다. 26일 개봉해 가장 늦게 연말 전쟁에 뛰어든 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개봉 일주일째 누적관객수 137만여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지만, 개봉 초기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기대 만큼의 위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수기인 12월, 한국영화는 최악의 성적 부진(총 관객수 1012만여명)에 시달렸다. <강철비>, <신과함께-죄와 벌>, 이 모두 흥행에 성공한 2017년 12월(1855만여명)에 견주면 54%에 불과한 수준이다. 12월 한국영화 점유율도 46.1%에 그쳤다. 한국영화 12월 점유율이 50%를 밑돈 것은 지난 2011년(37.4%) 이후 7년 만이다. ■ 반복된 참패…신생사 가세한 새해엔 더 치열 이는 비단 겨울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추석시즌에도 <안시성>, <명당>, <협상>, <물괴> 등 100~200억대 대작 4편이 쏟아졌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은 <안시성> 뿐이었다. 2018년 100억 이상 대작 14편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4편(<신과함께-인과 연>, <독전>, <공작>, <안시성>)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물량공세에 기댄 안일한 기획이 결국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정지욱 평론가는 “규모는 커졌지만, 스토리의 개연성이 부족하고 소재나 플롯이 구태의연하다 보니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고 취향을 저격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성수기 영화의 주연배우가 잇달아 겹치는 촌극을 빚은 것만 봐도 영리한 기획이 아닌 스타에 의지한 쉬운 길을 택한 점이 드러난다”고 짚었다. 투자배급사들이 성수기에 대작을 몰아 개봉하는 전략을 버리지 못한 것도 참패의 원인이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성수기라야 제작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과 각 배급사의 자존심 문제 등이 얽히면서 출혈경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완벽한 타인>, <암수살인> 등에서 보듯 비수기 틈새를 공략한 전략이 되레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장 규모에 견줘 작품이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 문제인데, 새해엔 메리크리스마스·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등 신생 투자배급사가 가세하는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반면교사 삼은 2019년 라인업…규모↓다양성↑ 2018년의 위기를 반면교사 삼은 탓인지 지난해엔 견줘 100억원 이상 대작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중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가 다시 만난 <기생충>이 관심작이다. 온가족이 백수인 기택(송강호)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박사장(이선균)네

과외선생 면접을 보러가면서 시작되는 사건을 그린다. 재난영화 <엑시트>도 눈길을 끈다. 유독가스가 뒤덮인 도심을 탈출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그린 새로운 스타일의 재난 액션영화다. 조정석·윤아·고두심 등이 주연을 맡았다. 새해 충무로엔 사극·오컬트 등 틈새를 노리는 다양한 장르의 중소규모 작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야기를 그린 <천문>은 <덕혜옹주>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쉬리>의 한석규(세종)·최민식(장영실)이 20년 만에 재회한다. 훈민정음 창제기를 다룬 <나랏말싸미>는 <사도> 등 사극 각본가로 유명한 조철현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송강호가 세종대왕 역을 맡았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여러 편 찾아온다. 독립군의 값진 승리인 봉오동 전투를 그린 <전투>를 비롯해 조선어사전 편찬 과정을 코믹휴먼드라마로 그려낸 <말모이>, 독립투사 유관순(고아성 분)의 생애를 담은 <항거> 등이 잇달아 개봉한다. 취향 저격용 장르물도 한 보따리다. <청년경찰> 김주환 감독의 신작 <사자>는 아버지를 잃은 격투기 선수가 구마 사제와 만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신과 대결하는 오컬트물. 안성기·우도환·박서준이 주연을 맡았다. <클로젯>은 아내가 죽고 딸까지 실종된 아빠(하정우)가 퇴마사(김남길)와 힘을 합쳐 그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사바하>는 <검은 사제들> 장재현 감독의 신작으로 신흥종교와 관련된 초자연적 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현대사를 재조명한 작품은 ‘환상의 콤비’가 재회한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정치공작을 주도한 중앙정보부장들의 행적을 재조명한 <남산의 부장들>은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과 이병헌이 다시 만났다.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이면의 이야기를 그린 <킹 메이커: 선거판의 여우> 역시 <불한당>의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가 다시 호흡을 맞췄다.

경제행보 문 대통령, ‘혁신창업’ 현장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벤처기업인들을 찾아 격려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신년회를 연 데 이어, 이날은 ‘혁신 창업’ 현장으로 나선 것이다. 신년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문 대통령은 이달 내내 대·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등을 두루 만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이자 창업 지원 업체인 엔피프틴(N15)에서 제조 스타트업 분야의 기업인들을 만났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문 생산장비 없이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 수 있도록 입체(3D)프린터 등의 설비를 갖춰놓은 공간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혁신 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해야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용 수력발전기 ‘우노’를 개발한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의 강연과 제조 스타트업 기업 8곳의 제품 설명을 들은 뒤 “정부는 혁신 창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려고 노력중이며, 혁신 창업의 길을 앞서 걷는 여러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로 이동해 청년 창업자들을 만났고, 1인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수제화 업체 ‘컴피슈즈’에서 신발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7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200명 정도 초청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연말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삼성·에스케이(SK)·엘지(LG) 등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이 자리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터놓고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특히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핵심 경제기조와 규제혁신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대결의 ‘1988 청산’…협력 물꼬 튼 ‘2018도약’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을 앞에 두고 한 연설의 한 구절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32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협력”(9월 평양공동선언 4조 2항)을 ‘함께 열어갈 새 미래 청사진’의 하나로 제시한 날이다. 70년 분단사 최초로 남쪽 대통령이 북쪽 최고지도자와 15만 인민을 상대로 공개 연설을 한 장소가 5·1경기장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거대한 역설이다. 5·1경기장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고 김일성 주석)와 아버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제24회 올림픽(88 서울올림픽)에 맞서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김일성 주석)으로 내세운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을 치르려고 지은 메인 스타디움이다. ‘서울올림픽-평양축전’이라는 남북 적대·경쟁·배제의 상징적 공간이, 30년 만에 남북협력·공존·평화번영의 야심찬 청사진을 선포하는 장소로 거듭난 셈이다. 남북 정상의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합의엔 △남북의 공동번영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정상·중견국가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촉진 등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 이는 ‘서울올림픽-평양축전’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성찰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라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의 역설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김 위원장은 ‘서울올림픽-평양축전’ 맞대응 이후 북쪽의 외교적 고립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처절한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 ‘김영남·김영철·김여정 특사’와 선수단을 보내 대결이 아닌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할아버지·아버지와 180도 다른 선택이다. 김일성 주석은 88 올림픽을 “조선의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 문제”(<김일성저작집39>, 426쪽)이자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규정했다(<노동신문>, 1987년 11월25일). 북한은 1981년 9월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보이콧→공동개최 추진→평양축전 개최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맞대응했다. 북쪽은 서울올림픽을 “사회주의 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비동맹국)들에 접근해 ‘국교’ 및 ‘공식 관계’를 맺어보려는 책동”(<노동신문>, 1981년 12월3일)이자 “미국의 ‘두개의 조선’ 정책의 산물”(김일성 주석)이라며 사회주의권의 보이콧을 호소했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은 86 서울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대답했고,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 167개 나라 중 160개국이 88 올림픽에 참가했다. 김 주석은 “의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보이콧 호소’가 무산되자 김 주석이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제안했으나, 남쪽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거부했다. 김 주석은 남쪽의 분산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축전에 매달렸다. 그 역사적 귀결은 남쪽의 중견국 도약과 ‘북방 진출’, 북쪽의 외교적 고립과 ‘고난의 행군’, 그리고 ‘북핵 문제’의 격화다. 김 주석은 1985년 10월4일 “릉라도에 15만석 경기장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했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평양) 광복거리와 청춘거리의 체육시설, 15만석의 5월1일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광복거리의 교예극장, 평양국제영화회관,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등을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대상 건설에 넣고 힘있게 다그쳐 완성”(<노동신문>, 1989년 8월23일)했다. 이는 김 주석이 1989년 3월 ‘경제부문 책임일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평양축전 탓에) 간석지를 건설하는 데 대줄 세멘트가 없었다”고 토로할

정도로 무모했다. “청년학생축전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때부터 계획해 생산·배급하던 게 다 깨져버렸다”(<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141~142쪽)거나 “무책임한 미공급(배급 중단)이 묵인·방치되기 시작했다”는 ‘중앙기업소 책임간부’의 회고(격월간 <임진강> 창간호, 47쪽)가 있다. 북한이 1990~98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게 실존사회주의권 붕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88 올림픽을 계기로 중견국으로 도약했다. 1981년 올림픽 유치 당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와 아무런 외교 관계가 없고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한 왜소한 분단국가였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 헝가리(1989년 2월1일)를 시작으로 소련(1990년 9월30일)·중국(1992년 8월24일)과 수교하며 북방 진출의 외교적 교두보와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확보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 뒤 조직위원장으로 사회주의권을 동분서주했는데 이는 집권 뒤 북방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됐다. 안으론 1987년 6월항쟁 당시 군부 핵심이 전두환의 무력진압 기도에 반대했는데, ‘1980년 광주항쟁’ 재연의 두려움과 함께 “무력진압하면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새 정부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기대”(<서울올림픽사1>, 79쪽)해 전두환 정권이 유치한 올림픽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방파제 구실을 한 셈이다. 88 올림픽은 한국에 많은 것을 안겨줬지만, 북한 배제 탓에 ‘북핵 문제’로 불리는 ‘북-미 적대 관계 지속’이라는 역사의 저주를 낳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합의는 남쪽의 성공의 역설과 북쪽의 ‘고난의 행군’에서 길어올린 성찰적 협력·공존·번영의 비전이다. 남북이 2032 올림픽 공동개최에 성공하려면 △남북협력 진전 △‘북핵 문제’ 해결 또는 확실한 해결 전망 △북한의 평화 지향 대외 활동을 포함한 ‘정상국가화’가 이뤄져야 한다. 올림픽헌장 33조 2항은 “대회 7년 전” 개최 도시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9월까지는 2032 올림픽 개최 도시가 정해져야 한다.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유엔의 추가 제재를 불러와 한반도 평화 과정을 역진하게 할 군사적 선택으로 돌아선다면, 2032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2032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카드는 2018년 본격화한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과정의 궤도 이탈을 방지할 안전장치”라고 짚은 까닭이다. 서울과 평양이 2032 올림픽 동시 개최 도시로 결정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중진국 도약과 같은 뜻일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 2032 올림픽 공동개최의 꿈은, 남북이 분단·전쟁·적대라는 역사의 저주를 뚫고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의 꿈을 키워갈 ‘평화의 보증수표’가 될까.

조희연 교육감 “행정혁신 통해 학교지원 강화·자율권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행정 혁신을 통해 각 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본청의 목적사업을 감축해 앞으로 4년간 30%의 정책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학교 운영비는 매년 5%씩 늘리기로 했다.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 곳에서는 교수학습·생활교육·학교행정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본청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며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명실상부한 학교 지원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원청이 학교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의 힘든 업무를 받아안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변화하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 생활교육인권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이 있다. 교수학습지원팀에서는 학교에서 더욱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교육인권지원팀에서는 학교 폭력 등 생활교육 관련한 업무들을 지원한다. 학교행정팀에서는 정화조 검사, 수질 검사, 승강기 점검과 같은 각종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 등을 받아서 지원한다. 행정 지원이 되는 만큼 학교의 교무 행정과 일반 행정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일정 부분 업무 조정이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교무 행정 업무가 일반 행정으로 가면, 그 여유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류, 공유, 준비 시간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취임 1기때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학생 참여 예산제’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통해 학교 자치 등을 실험했다면, 2기때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10개 선정해 자치와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교육과정·인사·예산 영역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학교인데, 혁신학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은 최대한 45시간까지 직무연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비롯해 혁신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확산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성공에 따른 새로운 도전’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에 학교혁신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심화와 다양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학력 저하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객관적 지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내 학교에 대한 ‘예비 혁신학교’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 교육감은 “예비혁신학교 지정은 꼼수가 아니고, 1년 연기를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쭉 교육감들이 결정해왔지만, 그 결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최근 인기있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 등을 언급하며 지나친 사교육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의 대학입시체제와 대학서열화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런 맥락에서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를 ‘통합 국립대’로 묶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며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대학체제개편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왕상어밥 이어 절반 몽쉘…‘한입 크기’ 과자 잇따라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과자’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인 가구 증가 등 흐름에 맞춰 제과업계가 저용량·소포장 제품을 내놓고 있다. 롯데제과는 대표 파이 제품인 몽쉘의 크기를 절반 정도로 줄인 ‘쁘띠 몽쉘 생크림케이크’를 내놓는다고 3일 밝혔다. 여러 번 베어 먹어야 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한입에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롯데제과는 강조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기존 몽쉘 제품을 먹을 때 부스러기가 생기거나 크림이 입술에 묻어나 불편함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생크림 함량(3.4%)이 증가함에 따라 12개입 가격은 3800원(198g)으로 책정됐다. 기존 몽쉘 제품(384g, 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과업계에서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기존 대표제품을 ‘한입’ 크기로 재출시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리온은 스낵 제품 ‘왕고래밥’에 이어 상어밥 몸집을 3배로 크게 불린 ‘왕상어밥’을 내놓았다. 기존 상어밥의 경우 크기가 작아 한번에 여러개 먹어야 하는데, 왕상어밥은 하나만으로도 식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쌍둥이 제품으로 먼저 선보인 왕고래밥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있었던 것도 왕상어밥 출시를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오리온 쪽은 덧붙였다. 제과업계는 최근 몇년간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품 크기나 포장 단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오리온은 2017년 7월 비스킷 과자 ‘다이제’ 크기를 3분의 1 정도로 줄인 ‘다이제 미니’ 제품을 내놓은 바 있다. 다이제 제품이 열량이 높은 편인 데다 크기도 커서 부담스럽다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다이제 미니’는 지난해 12월까지 480만개(매출액 77억원) 팔렸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포장 단위를 대폭 줄인 제품들도 눈길을 끈다. 오리온은 대형마트에서 12개 묶음으로 판매되는 초코파이를 2개씩 낱개 포장해 2016년 6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낱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파원 칼럼] 트럼프와 또 1년 / 황준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국가 정상들에게 임기 반환점이 평탄하기는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큰 혼란상을 부각시키며 집권 후반기의 문을 열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가 상원의원으로 복귀하면서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지적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직의 가파른 추락”을 스스로 보여줬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떠났고, 경험 부족한 인사들을 기용했고, 함께 싸운 동맹을 포기했으며, 미국이 오랫동안 세계의 ‘호구’였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성과를 앞세우기엔 미국의 혼돈이 너무도 컸다. 그 분열과 혼란이 정부 인사들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 지난 1년이었다. 9월 ‘행정부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뜯어말리려 분투하는 레지스탕스가 있다’는 <뉴욕 타임스> 익명 기고와, 백악관을 ‘카오스’로 묘사한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출간이 잇따르면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라고 반박했지만, 쫓겨난 고위 인사들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놨고, 켈리 전 비서실장은 재임 기간을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일’로 평가해야 할 정도로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막아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사임 편지를 통해 ‘동맹 존중’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차가 매우 컸음을 드러냈다. 이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보다는 ‘감’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2019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요소들로 가득하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를 감수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며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의회의 ‘소환 권력’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을 줄줄이 파헤치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벌써 시작된 민주당의 2020년 대선 후보 경쟁이 겨냥할 주요 표적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론화할 수 있고, 최소한 의회 차원의 집중 조사는 기정사실로 예상된다.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질수록 롬니 같은 비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을 ‘예스맨’들로 채우고, 국경장벽 건설처럼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안정성 수준은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혼자 밀고 가는 것보다는 여론의 신뢰와 호응이 있어야 추진이 힘을 받고 성공도 빛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지난해 극적으로 대화 모드에 돌입한 이후 인내심과 일관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에게 지난 1년은 ‘당장 비핵화하지 않으면 전쟁할 수 있다’던 태도에서, 비핵화가 기나긴 과정임을 깨닫는 기간이기도 했다. ‘현실로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없는 현상유지’를 즐길 수도 있고, 노련하게 북한에 상응조처를 건네며 교착을 깰 수도 있다. 혼란 속에서도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뚝심을 유지하며 북-미 대화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비어있는 영구임대, 2채 합쳐 큰 집으로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영구임대 아파트 2채 사이의 벽을 1채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24~26㎡(7~8평) 등 작은 규모가 많은데, 최근 이런 평형이 선호되지 않아 빈 집이 늘자 현실에 맞춰 고치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영구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억원(중앙정부 예산 포함)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요자 맞춤형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4㎡(7평)짜리 2채 사이의 벽을 헐어 1채로 만드는 것이다. 시는 안전을 위해 벽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곳을 미리 선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50채를 25채로 통합한 새 영구임대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한다. 이렇게 광주시가 작은 임대 주택을 통합해 더 넓은 주택을 만들려는 이유는 저소득층도 좁은 평형을 선호하지 않아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도 빈집이 늘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가 1991~1992년 지은 24~26㎡(7~8평) 규모의 시영아파트(3500채) 가운데 186채가 비어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 중인 가구가 1732가구나 된다. 이렇게 광주시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 중 77%가 40㎡(12평) 규모로 입주하기 위해 작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장기 대기 중이다.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40㎡(12평·75가구) 규모는 대기자가 무려 661명에 이른다. 영구임대 아파트 대기자들이 40㎡(12평) 규모를 원하는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24~26㎡ 규모의 시영아파트는 거실 겸 방 1곳과 부엌, 화장실이 전부로 1인 이상 가족이 생활하기엔 매우 좁다. 박종민(51) 광주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은 “광산구 하남지구 시영아파트와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 300채가 3년 동안 비어있다”며 “영구임대 아파트 연한을 50년 정도 본다면 소형 평형 가구를 통합해 확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광주시의 이런 정책이 현행 법률을 어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대 특별법엔 영구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 규모를 40㎡(12평) 이하로 제한한다. 그런데 24㎡(7평) 규모의 2채를 통합하면 48㎡ 평형으로 늘어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최진아 광주시 도시재생국 주거복지 담당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영구임대 아파트 1채의 규모를 현재보다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잇게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 아파트의 시설도 장애인과 노인 등 가구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의 시영아파트 5곳과 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7곳 등 12곳, 1만4832채 중 70% 정도가 장애인과 홀몸노인이 사는 1인 가구다. 그러나 시설은 비장애인이나 젊은이들이 살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낡았기 때문이다. 박종민 관장은 “화장실 문턱 높이가 15㎝나 돼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없고, 부엌 싱크대도 장애인들에겐 높은 편이다. 건강 약자들을 맞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연 “올해도 서울은 집값상승…분양시장 비중 확대” 2019년 서울 주택시장은 질적·양적 공급 부족이란 잠재적 상승압력으로 상승폭이 둔화할 뿐 강보합에 가까운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체 주택시장은 대출규제 등 금융변수 영향력 확대로 가격·거래·공급 전반에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서울 주택시장은 올해 잠재 상승압력 요인 때문에 1.1%, 아파트는 1.6%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국적으론 주택 매매가격이 0.4% 상승하며, 전세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대출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 등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 보고서는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주택시장 전망기관들이 대체로 주택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전국 주택가격에 대해선 보합이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분양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주택거래에서 기존 주택 거래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하나의 평가지표로 시장을 진단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2018년 1~10월 누적기준 기존 주택 매매는 74만건으로, 매매·증여·분양권·분양권 전매 등 다양한 주택 소유권 이전 형태에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5%로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반면 분양권 거래 비중은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분양 관련 주택 거래 비중은 2017~2018년 전체 주택 거래의 50%를 웃도는 등 분양시장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서울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은 어려움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입주물량 집중에 따른 수급조정과 기반산업 위축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제, 울산, 창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 시장은 생산가능인구 유출이 확대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는 입주(예정)물량 소화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상권 중심으로 지역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휠체어’ 아버지 위해 ‘효녀 골퍼’ LPGA 신인왕 도전 애초 미국 투어에 갈 생각은 없었다. 자신이 4살이던 때,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에 의지해 사는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경험 삼아 도전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퀼리파잉(Q) 시리즈에서 덜컥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9 시즌 미국 투어 풀시드 출전권을 확보했기에 고민은 깊어만 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2016년 신인상, 2017년 올해의 선수, 상금왕 등 전관왕 등극, 그리고 2018년 상금왕·최저타수상 2연패,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 수상 등 영광은 다 누렸다. 결국 스폰서와 부모의 적극 후원과 지원 약속을 받아내 미국행을 결정했다. 주인공은 ‘핫식스’ 이정은(23·대방건설)이다. 핫식스는 국내 투어에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선수가 많은데, 그가 ‘이정은6’으로 불려 붙여진 별명이다. “1승에 목매지 않을 겁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차근차근하다 보면 될 겁니다.” 미국 투어 진출을 앞둔 이정은은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목표와 계획에 대해 털어놨다. “국내 투어에서도 1승 없이 신인상을 탔는데, 올해 몇승을 목표로 뛰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5년 연속 한국인 신인왕’ 등극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싶다”고 했다. 한국 선수들은 2015년 김세영을 시작으로 2016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8년 고진영이 미국 투어에서 연이어 ‘올해의 신인’ 트로피를 차지한 바 있다. 첫 우승은 어느 대회에서 하고 싶을까? 이정은은 “어떤 대회에서 우승해도 감격스러울 것 같다”면서도 “어느 선수든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 한다. 지난해까지 두 번이나 참가해 친숙한 유에스(US)여자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첫 출전 대회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한다 위민스 호주오픈’으로 잡았다. 그 다음 주 타이 혼부리에서 열리는 ‘혼다 엘피지에이 타일랜드’에는 아직 출전자격이 없어 나가지 못하고, 이어 다음 달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에이치에스비시(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15일 타이로 전지훈련을 떠나 3주 동안 훈련할 예정인데 목표도 세웠다. “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람 불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샷 메이킹인데, 이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100m 이내에서는 최대한 샷을 핀에 붙여 버디를 잡기 위한 연습도 많이 할 겁니다.” 어려운 미국 코스 적응을 위해 국내 투어에서 그랬듯이 처음 접하는 코스는 18개 홀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연구하기로 했다. 미국 투어 연착륙을 위해 20년 베테랑으로 유선영과 찰리 헐의 백을 멨던 아담 우드워드(호주)라는 캐디도 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영어회화 공부도 시작했고, 멘털 코치도 구했다.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앤뉴(대표 장상진)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도 큰 힘이 됐다. “박인비, 유소연 프로와 같은 매니지먼트사에 있다는 게 든든합니다. 미국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언니들이잖아요. 언니들처럼 꾸준한 성적을 내고 싶어요.” 이정은은 “미국 투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고진영 언니인데, 언니가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투어’라고 얘기해줘서 기대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선배 언니들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이번에도 (신입)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선배들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했다. 부모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떨궈내지 못했다. “엄마는 제가 적응할 때까지 3개월 정도 같이 미국에 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투어에서 뛰라’고 하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효녀 골퍼’의 마음은 애절했다.

홍영표 “국회 선진화법 치명적 문제…패스트트랙 60일로 단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2014년 개정 국회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 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선진화법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에 걸쳐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60일 내’ 처리하는 법안을 냈다.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도입됐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과한데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심사 180일 등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최재성 의원은 50만명 이상의 국민의 청구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명령법은 신속처리 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45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일로, 본회의 부의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로 바꿔, 법안 의결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처분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하겠다”며 “그 외 상임위 효율적 운영 등 반드시 2월 국회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해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가야 김해고분서 일본 유물 발굴…“활발 교류 증명” 경남 김해의 원지리 가야 고분군에서 자라 모양 토기를 포함한 1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자라 모양 토기는 일본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김해지역 가야세력과 왜(일본)의 교류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원지리 고분 4호분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가야문물연구원과 김해시는 3일 “원지리 고분군 발굴현장에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4호분에서 자라모양 토기 2점과 목 짧은 항아리(단경호), 굽 달린 토기(고배), 짧은 굽 달린 토기(단각고배), 말안장, 말 탈 때 쓰는 발걸이(등자) 등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가야고분의 전형적인 유물이지만, 자라 모양 토기는 가야가 아닌 일본 고분에서 주로 발굴되는 유물이어서 연구원은 김해지역 가야세력과 왜(일본)의 활발했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하고 있다. 겉면에 새겨진 무늬를 분석하면 증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의 이효석 조사연구1과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김해 원지리 고분군은 구릉 정상부에 고분 9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주변을 소형 무덤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호분은 6세기 전반 금관가야 쇠퇴기에 조성된 당시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주곽인 5호분까지 발굴하면 그 정체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호분은 길이 3m, 폭 1m가량의 비교적 작은 무덤인데, 다행히 도굴되지 않아 100여점의 유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김해지역 가야고분은 주곽에 주검을 안치하고 부곽에 부장품을 안장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가야문물연구원은 4호분이 부곽이고 인접한 5호분이 주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2017년 김해시는 경상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원지리 고분군 3호분을 발굴했다. 발굴 결과, 원지리 고분군 3호분의 봉분은 지름 20m, 높이 3m로 지금까지 김해지역에서 확인된 무덤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봉분 안에 설치된 석실은 한쪽 벽면에 출입시설이 마련된 구조(횡구식 석실)였으며, 규모는 길이 7.3m, 폭 1.45m, 높이 1.57m로, 좁고 긴 형태였다. 하지만 이미 도굴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추가도굴을 막기 위해 가야문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4호분을 발굴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3일 김해 원지리 고분군을 경남도기념물 제290호로 지정했다. 금관가야는 기원 전후 수로왕이 지금의 김해지역에 세운 나라이다. 낙동강 수로와 남해 뱃길을 이용해 발전하면서 초기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했고, 바다 건너 왜(일본)와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하지만 서기 400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명을 보내 낙동강 하류 지역의 가야와 왜 세력을 공략했고, 이를 계기로 금관가야는 급속히 쇠퇴했다. 결국 제10대 구해왕이 신라에 항복하면서 532년 금관가야는 멸망했다.

낮엔 농사 밤엔 공연…400번째 막 올리는 산골극단 산골 극단 만종리 대학로 극장이 400회 무대를 연다. 만종리 극단은 30년 가까이 서울 대학로 연극판에서 활동하다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로 옮긴 대학로 극장의 지금 이름이다. 허성수(52) 감독 등 단원 8명은 2015년 4월 만종리로 귀촌했다. 매달 1000만~2000만원씩 내야 하는 극장 임대료 등이 부담이었다. 단양에 들어온 뒤 낮에는 밭에서 농사짓고, 밤에는 옛 우체국을 새로 단장해 연 극장에서 연극에 매달렸다. 올해는 밭 2000평(6600㎡)을 빌려, 콩과 수박 등을 재배했다. “콩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수박은 완전히 망했어요. 이상고온 등 날씨의 영향이 컸어요. 농사 기술도 좀 모자라고요.” (허성수 감독) 밭농사는 시원찮았지만 연극 농사는 꽤 잘 지었다. 금·토요일마다 여는 예술극장을 거르지 않고 열었다. 만종리 대학로 극장은 오는 4, 5일 제천문화회관에서 <하얀민들레>를 무대에 올린다. 박춘근 작가의 ‘민들레 바람 되어’를 허성수 감독이 각색했다. 만종리 극장의 400번째 무대다. 만종리 극장의 자랑은 주민 배우다. 모든 작품에 주민들이 배우로 무대에 선다. 이번 ‘하얀 민들레’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회다지’ 무대를 고원복(66·유암리 이장)씨 등 주민 7명이 도맡았다. 허 감독은 “달구질이라고도 하는 회다지는 상여를 멜 때 선소리꾼을 따라 흙을 다지는 장례의식인데 마침 마을에 전통문화가 남아 있어 주민에게 맡겼다.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민 배우는 단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연을 맡기도 한다. 2015~2016년 공연한 <다녀왔습니다>에선 주민 배우 조소연, 정지성씨가 주연을 맡았다. 주민 허범종씨는 단골 배우로 자리 잡았다. 주민 배우 고원복씨는 “마을에 극장이 생기면서 생기가 돈다. 방송 연속극만 보다가 실제 연극을 접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만종리 극장은 내년 5월께 동화 체험 마을(3300㎡)을 선보일 계획이다. ‘혹부리 영감’, ‘선녀와 나무꾼’, ‘잭과 콩나무’ 등 동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극으로 보여주고, 동화 속 장면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허 감독은 “아이들에게 책 속에만 있는 동화를 현실에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연극 못지않게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박형철 비서관이 외려 비밀누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이 오히려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서서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휴대전화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며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여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저의 이러한 언론 공표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고발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하였다”며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하였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일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는 대부분 김 수사관이 언론 등에 공개한 자신의 첩보 생산·보고 과정과 관련돼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SC] 돼지는 똑똑해 2019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해요. 온갖 돼지 얘기가 새해 벽두부터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군요. ‘돼지 풍년’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돼지의 아이큐가 개(60)보다 높은 75~85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돼지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한다는데, 기생충학자인 서민은 과거 인터뷰에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축산업계의 청결도가 높아지면서 더는 돼지 몸에 기생충이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회식 메뉴 1순위로, 우리의 쏘올 푸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두루치기, 돼지갈비찜 등 우리네 식탁엔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가 많지요. 중국은 동파육이 대표적인 돼지고기 음식입니다. 동파육만 보면 중국인은 예부터 돼지고기를 즐겨 먹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북송시대 기록물 <동경몽화록>을 보면 고급 식당엔 돼지고기와 소고기 요리는 없었답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니 이해가 가지만, 돼지는 왜였을까요? 고관대작도 안 먹고, 서민도 즐기지 않았다고 해요. 가격도 매우 쌌다고 합니다. 궁금해집니다. 송나라 때 자료엔 ‘고양이 먹이로 돼지고기 순대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 얘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사람이 먹기엔 너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먹을거리라는 얘긴 거죠. 어찌 됐건 2019년에도 돼지고기 사랑은 쭉 이어질 듯합니다. 중국의 매운 향신료 화자오로 버무린 알싸한 돼지고기 요리도 곧 식당에 등장할 거 같습니다. 화자오를 넣은 중국의 마라탕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대세 음식으로 뜨고 있다는군요. 그래서 ESC가 준비했습니다. 가볼 만한 마라탕집, ‘마라에 미친 이들’(? )이 꾸린 ‘범마라연대’ 얘기를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마라요리 방법도 소개합니다. 뜨겁고 매운맛으로 2019년을 신나게 시작해보시길.

소행성 울티마 툴레는 눈사람을 닮았다 인류가 만난 가장 먼 거리의 천체인 소행성 울티마 툴레는 눈사람 모양의 길쭉한 천체로 드러났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은 심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65억km 거리의 울티마 툴레를 근접비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최근접 비행 예상시간보다 30분 앞선 1일 오후 2시1분(한국시간)에 울티마 툴레로부터 2만8천km 떨어진 지점에서 찍은 것이다. 뉴호라이즌스는 시속 5만km가 넘는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다. 사진을 보면 울티마 툴레는 두 개의 공을 이어 붙인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양쪽 끝까지의 거리는 31km로 추정된다.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의 뉴호라이즌스 운영팀은 좀 더 큰 공 부분을 `울티마'(지름 19km), 작은 공 부분을 `툴레'(지름 14km)라고 이름붙였다. 나사는 두 개의 공은 태양계 역사의 초기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차량 접촉사고 정도의 속도로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호라이즌스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팀의 책임자인 제프 무어 박사는 "뉴호라이즌스는 우리를 태양계 탄생 시기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과 같다"며 "우리는 행성 탄생의 시작을 말해주는 물리적 표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의 우주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일종의 우주화석이라는 얘기다. 새해 첫날 최근접비행시 촬영한 사진과 관측 데이터는 향후 몇주에 걸쳐 지구에 속속 도착할 예정이다. 이를 모으면 좀더 해상도 높은 사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나사 과학자들은 뉴호라이즌스가 촬영한 사진과 다른 관측 데이터를 모두 받기까지는 20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 뉴호라이즌스는 매릴랜드주 로럴시의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가 설계와 제작 및 운영을, 샌안토니오의 사우스웨스트연구소가 장비 작동과 데이터 분석 및 연구를 맡고 있다. 뉴호라이즌스는 앨러배마주 헌츠빌에 있는 나사 마셜우주비행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뉴프런티어 프로그램 중 하나다.

DMZ 접경지대에 ‘미니 선수촌’ 건설을 전 종목 단일팀이 가능할 것인가? 남북 당국이 2032 남북 공동올림픽을 추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단일팀 구성이다. 대체적으로 단일팀으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평화 올림픽의 팡파르를 울리면서 남북 두 나라 선수들이 대결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2032 남북 공동올림픽 때 개최국 자동출전권을 남북 양쪽에 주는 것도 경기 운영상 복잡한 문제가 된다. 류태호 고려대 교수는 “남과 북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회 출전은 한반도 단일팀으로 하는 것이 공동올림픽 개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남북 단일팀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을 통해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올림픽 본선을 보름 앞두고 급작스럽게 이뤄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결과적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의 기폭제가 됐지만, 구성 단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셌다. 개인·단체 종목별로 남북의 이해가 다르고, 경기력에서도 종목별 차이가 있다. 탁구의 경우 남북 교류가 오래됐고, 지도자 간 친분도 작용하면서 2018 세계대회 도중에 여자부 단일팀이 결성됐다. 하지만 남자축구처럼 전력 차이로 단일팀 논의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조정·카누·여자농구 등에서 단일팀이 이뤄졌다. 전 종목 단일팀을 이루기 위해선 10여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내부 경쟁을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한다면 남북 모두 양적 균형을 맞추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20 도쿄, 2024 파리,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점진적으로 남북 단일팀의 규모와 내용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2월 스위스 로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날 때도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협조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유소년 선수들이 상시적으로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 접경지대에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이른바 ‘꿈나무’ 선수들의 합동훈련 등 상시적 교류 환경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팀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참여 선수들은 2032년쯤엔 기량이 최고에 오르는 선수 생활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남북한의 정세가 급변하더라도 ‘스포츠 평화 존’이 구성된다면 정치적 긴장을 흡수하는 완충지역 구실도 할 수 있다. 배후 도시에 숙박시설이 있다면 운동장과 체육관, 체력단련장, 스포츠의과학교실 등으로 단출하게 꾸릴 수 있다. 가령 경기도 파주는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다. 남북 공동올림픽 단일팀 구성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바흐 위원장이 주도가 된 아이오시가 세계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한은 2032년 공동올림픽까지 6차례의 여름·겨울 올림픽에서 한배를 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기간에 남북 체육 당국이 머리를 맞대며 단일팀 구성을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익히고,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2032 올림픽 전 종목 단일팀 출전도 꿈만은 아니다. 당장 2020 도쿄올림픽은 2032 공동올림픽 전 종목 단일팀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51곳 신청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공모에 총 51곳의 사립유치원이 신청했다. 교육청은 올해 10곳의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51곳이나 신청함으로서 5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돼 원아수가 감소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등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정부에 유치원 매각함으로서 퇴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28일 진행한 ‘매입형 유치원 신청 공모 접수’ 결과, 총 51곳의 사립유치원이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국공립 취원율 40% 조기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고, 매입형 유치원 또한 그 중 하나다. 이번 공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 자격으로는 자가 소유, 단독 건물, 6학급 이상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제시됐다. 단독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공유부지(대지권 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교육청이 신청을 받은 뒤,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후에 최종 선정된다. 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취학수요 대비 공립 유아수용률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서 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개원 내외의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경고 이상 행정 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6학급 이하 몇몇 유치원도 지원했는데, 6학급 이상인 곳이 다수 지원한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값 정도로 산정되며, 대상 유치원 선정 이후에는 교육부 사전 협의, 자체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및 매입 계약, 공립유치원 설립 등의 행정절차를 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최종적으로 2월 말 정도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유치원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문을 열 계획이다. 첫 매입형 유치원은 관악구 구암유치원으로 오는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약 120명이 다니던 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60억여 원에 사들여 설립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교육청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새로 올려 유치원 1곳을 만들려면 통상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수백억 원이 투입되기도 한다. 기존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입 협상만 이뤄지면 개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매입형 유치원의 장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입형유치원 신청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올해 30개까지 설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형 유치원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설립자들이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공모에서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되면 공립 유치원 교사가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초중등 학교의 경우 국공립화 되면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유치원은 근거법이 없다”며 “원장이나 설립자가 다른 곳에 알선하던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립자나 원장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 신청을 할 때 교사들과 상의를 했는지 등은 현재 서류를 통해 알 수 없다. 또 만약 선정되더라도 향후 심사 과정 등에서 교사 지원 방안은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매입형 유치원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 학교지원청 관게자는 “올해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아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지만, 향후 2020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희 “인적 쇄신의 출발은 청와대…2기 진용 꾸려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적 쇄신의 출발은 청와대”라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위한 ‘2기 비서실’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1기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2기 전환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 인적쇄신을 포함해 2기 체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임부터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를 문재인 정부 1기 △지방선거 뒤부터 2020년 총선까지를 2기 △총선 뒤 2022년 대선까지를 3기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비서실장은 현실적인 2인자로 국정을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며 비서실장의 구실을 특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종석 실장은 1기 비서실장으로서 잘 했지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 총선까지는 못 가는 것 아니냐”며 “2기 체제에서 잘할 사람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여당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정부라고 할 만큼 민주당이 국정을 주도할 만큼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촛불 이후에 당면한 과제가 많아 ‘청와대 정부’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당이 얼마든지 주도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당이 받아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는 명실공히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으로 불거진 청와대 압력 논란에 대해선 “이를 침소봉대 하는 야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국채 발행은 국회가 심의해서 28조7천억원 국채 발행을 용인했는데 20조원은 발행했고 나머지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니까 (국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부 토론 과정”이라며 “(신 전 사무관 본인이) 오해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등장하면 야당으로서는 공격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사안을 어느 정도 키워갈 거냐 판단할 때에는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과 부합되는지 맞춰보고 공세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덮어놓고 공격하는 건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더친기］왜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할까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면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데 성공한 경영계가 올해는 주휴수당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던 오래된 제도이고, 임금의 16∼17%를 차지해 노동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수당입니다. 과연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없애도 되는 걸까요? ‘더 친절한 기자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 걱정 없이 맘 놓고 쉬도록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의 유급휴일수당입니다. 도입 배경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계는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는 휴식’을 부여하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임금이 워낙 낮아서 노동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생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만큼은 임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쉬게 하려는 취지지요. 보수언론은 이런 역사를 소개하면서 주 5일제가 정착된 지금은 주휴수당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상을 볼까요? 고용노동부가 2016년 12월에 낸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를 보면 토요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46.9%, 휴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20.7%로 나타났습니다. 초과근로가 일상화 되어 초과근로수당을 사실상 기본급처럼 받는 노동자도 태반입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때 제가 만났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반기면서도 “휴일근로수당 몇 푼이 아쉬운 처지라 큰일”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심지어 포괄임금제로 초과수당도 안 주면서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주말에 일하라는 상사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는 노동자, 주변에서 얼마나 보셨나요? 한국인은 1년에 2000시간 이상 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지요. 1950년대와 견주자면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권을 누리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보수언론은 주휴수당이 없는 선진국 사례로 독일·프랑스·미국·일본을 주로 꼽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1700시간대, 프랑스는 1500시간대, 독일은 1300시간대의 연간 노동시간을 자랑합니다. 독일은 휴일 노동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프랑스도 2015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기 전까지 독일과 같은 원칙을 유지했어요. 법정 노동시간 한도만 지키면 주 7일을 일해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한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 주휴수당 가진 나라 노동시간 길어 주휴수당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터키·태국·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어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노동시간 길기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 쉬는 날에 대한 수당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는 유급휴가를 떠난 노동자에게 휴가수당(총 연봉의 8% 이상)을 따로 챙겨줘야 합니다. 영국도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시급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헌법에서 기본급 100%의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 ⅓의 휴가비 등을 보장합니다. 이런 휴일수당들은 대체로 한국의 주휴수당과 달리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쉬는 비용’을 보장하는 걸까요? 노동자가 노동력을 회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용자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도 유급으로 보장받지요. 고용 관계는 민사상 도급 계약과 다르니까요.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단순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주휴수당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계나 학계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이지 경영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주휴수당 폐지’가 아니라 ‘주휴수당 기본급화’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노동자의 임금은 16∼17%가 날아가거든요.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금의 임금체계는 상여금·수당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제도적인 왜곡이 생기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권리 찾기’가 쉽지 않아 개혁을 해야한다”며 “주휴수당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전체를 두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30년사>를 보면 주휴수당은 이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이 결정된 2017년에야 논의 거리로 등장해요. ‘주휴수당 폐지’ 주장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증요법으로 소모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의 전반적 개혁이라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림청 가리왕산 스키장 전면 복원 착수 산림청이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때 사용한 가리왕산 스키 활강장의 전면 복원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일부 시설 존치를 추진하는 강원도에 복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다음달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정선군 북평면 일대 가리왕산 국유림(206만7242㎡)의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나 강원도에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 오는 31일까지 정선 국유림관리소에 복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주도로 전면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고, 소요 예산은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구성을 제안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 산림 복원 예산 802억원 가운데 식생 복원 관련 예산 386억원(48.1%)을 지원하고, 휴양림·휴양타운 등 산림복지지구 조성(예산 350억원)도 제안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 복원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 일부시설을 존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애초 복원에 동의했던 강원도는 올림픽 시설인 곤돌라를 생태·평화 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가리왕산 정상부에 남북 강원도의 주목 1009그루씩 2018그루를 심어 올림픽 평화·생태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전성구 강원도 환경복원담당은 “2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곤돌라를 70억원을 들여 철거하는 것보다 생태·평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가리왕산을 끼고 있는 정선지역 사회단체 158곳은 11일 곤돌라 등 일부 시설 존치를 위한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경 집회, 서명운동 등을 예고했다. 유재철 투쟁위원장(정선군의회 의장)은 “곤돌라·운영도로를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해야 한다. 산림청이 강제집행에 나서면 군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연어, 방류 50년 만에 어획량 1000배 늘어 우리나라가 연어 방류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연간 어획량이 1천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해양수산부 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연어(첨연어) 방류사업을 처음 시작한 1960년대만 해도 1년에 100마리도 잡히지 않던 연어가 지난 50년 동안의 꾸준한 방류 사업을 통해 연간 10만 마리가 잡힐 정도로 개체 수가 증가했다. 한국은 연어 방류를 위해 1968년 11월1일 경남 밀양에 국내 첫 연어 부화장을 만들었고, 연어 회귀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초의 연어 부화장이 건립된 1968년을 우리나라 연어 방류 사업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70년대 한 해 50만~150만마리였던 연어 방류 규모는 80년대 최대 682만마리, 90년대 최대 2150만마리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500만~2천만마리를 방류했고, 2014년엔 2825만마리를 방류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꾸준한 방류에 따라 연어의 회귀 마릿수는 2011년 강 9996마리, 바다 1만7895마리 등 2만7891마리에서 2015년 강 2만8388마리, 바다 12만7049마리 등 15만5437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어획량도 2015년 498톤으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구 온난화와 태풍 등 영향으로 현재는 연간 어획량이 1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연어 관련 연구와 산업화 노력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은 2003년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에 가입하면서 방류 연어에 표지장치를 달았다. 이 표지장치를 통해 회유 경로, 분포, 성장, 회귀율, 적정 방류 시기 등 연어 자원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2011년엔 연어 정액과 정소를 활용해 의약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분야로 진출했고, 2017년부터는 연어 자연 산란장과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연어 방류 사업도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내수면생명자원센터 관계자는 “연어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생선이자, 겨울철 주요 어종으로 북태평양 연안국 모두가 관심을 가진 수산물”이라며 “미래 자원화를 위해 연어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연어 방류 사업 50년을 기념해 <연어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엔 국내 연어 방류 사업의 역사, 연어의 생태와 종류, 통계 자료 등 정보들이 실렸다.

12월 반도체 수출액 27개월 만에 감소, 두달 전 예고됐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6055억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다. 전체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인 1조1405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2% 줄었다. 국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실제로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88억달러로 2017년 12월(96억달러) 보다 8.3% 줄었다. 2016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감소했다. 전달인 지난해 11월(106억달러)과 비교하면 축소 폭(18억달러)은 더욱 벌어진다. 한 달 새 무려 2조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도체업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D램 반도체 값 하락세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말 발표된 D램 가격은 28개월 만에 하락했다. 지난해 9월 8.19달러였던 ‘디디아르 8기가바이트’(DDR 8GB) D램 값이 10월 7.31달러로 가파르게 떨어졌고, 11월 7.19달러까지 떨어졌다. 낸드플래시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 감소와 한두 달 시차를 두고 흐름이 일치한다. 반도체 수출액 감소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 조정 및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은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구축 등이 미뤄지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구매 의지를 더욱 낮춘다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존에 확보해 둔 재고를 사용하고 신규 구입을 미룬다는 것이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가격 하락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비수기인 1분기까지 고객들이 서둘러 재고를 축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액 감소는 기저효과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반도체 실적이 워낙 좋아 최근 하락세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률 50%에 이르는 막대한 실적을 냈고, 반도체 수출액도 매달 20~60%씩 증가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 감소가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실적이 줄어들더라도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에 견줘 20~30% 줄어드는 것일 뿐 절대적인 수익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30조~35조원, 14조~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역대 최대인 2018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2~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비해 왔다. 공급량 부족이 나타나는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수출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기업들이 반도체 매입을 늦추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면 반도체를 사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 회복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북 모라이스 감독 “트레블 이루겠다” 조제 모라이스(53) 전북 현대 신임 감독이 ‘트레블’(3관왕)을 목표로 내세웠다. 모라이스 감독은 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K리그와 축구협회(FA)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등 세 부문(트레블)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이 새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은 승패를 떠나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다. 그런 색깔을 잃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명장 조제 모리뉴 감독 밑에서 코치 수업을 받은 모라이스 감독은 “유럽축구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의 빅클럽인 전북을 세계적인 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전북이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트레블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한달간 팀과 K리그 분석을 마친 모라이스 감독은 이날 선수단을 소집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 출신의 디마스 마르케스(50)를 비롯해 김상식(43), 안재석(42) 코치가 감독을 보좌한다. 모라이스 감독은 주앙 페드로(44) 피지컬 코치도 영입했다. 수원 삼성의 이임생(48) 신임 사령탑도 이날 경기도 화성의 클럽하우스에서 취임식을 치렀다. 이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새 시즌 목표로 강조했다. 수원은 지난해 시즌 6위로 밀리면서 챔피언스리그 본선 티켓을 따지 못했다. 2009년까지 6년간 수원의 수비 전담 트레이너를 역임했던 이임생 감독은 “기회를 준 수원 구단과 선수들을 위해 고생한 서정원 전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수원 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예전의 수원과 지금 수원은 자원이 다르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며 “아시아 쿼터 용병을 한 명 요청했고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검증된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감독의 취임식에는 박성배 수석코치와 김봉수 골키퍼 코치, 주승진 2군 감독, 박지현 피지컬 코치가 동석했다. 이 감독은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다. 공격 부문을 위해 박성배 코치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북한 참가 요청 대구시가 새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타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3일 “오는 4월 7일쯤 열리는 '2019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하도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남쪽의 범국민적 통일운동 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마라토너 중에는 국가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육성한 쌍둥이 자매 김혜성과 김혜경(25) 선수가 있다. 이들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동반 출전해 나란히 10위와 11위를 차지했다. 쌍둥이 중 언니인 김혜성은 2시간27분58초, 동생 김혜경은 2시간27분5초의 개인최고 기록을 보유했다. 대구시는 이들 쌍둥이 자매 등 북한 선수가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할 경우 큰 관심을 끌고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의 대구마라톤대회 출전은 북한 내부 일정과 맞물려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북한이 해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4월 초 평양에서 국제마라톤대회를 열어 대구마라톤과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1981년 시작된 평양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가 제30회를 맞고 연간 1회만 열리는 국제대회라서 북한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7년 마라톤 대회를 4월과 10월 두 차례 열었으나 대북제재 여파로 지난해 한 차례 개최에 그쳤다. 이길수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참가할지 의향을 북쪽에 타진해놓고 현재 기다리고 있다. 참가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곧바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5월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 개성시와 대구시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상전벽해’ 10년 전만해도 호남고속도로 전북 익산나들목 근처를 운전하며 지날 때에는 심한 가축분뇨 냄새를 맡아야 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추진한 익산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변화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유역 상류 주오염원으로 지목됐던 익산 왕궁지역이 환경개선사업 이후 수질과 악취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휴·폐업 축사 및 현업축사 매입 등을 추진해 꾸준히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왕궁지역 합류지점인 익산천의 수질은 총인(T-P, 단위 ㎎/ℓ)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한 2010년 4.59에서 2017년 0.24로 개선됐고, 2018년 0.18로 점차 나아졌다. 8년새 오염 물질 수치가 96.1% 감소한 것이다. 또 악취의 경우 2012년 복합악취가 31이었으나, 2017년에는 5로 급격히 좋아졌다가 2018년에는 4로 더 낮아졌다. 6년 동안 87.1%가 개선됐다. 복합악취는 황화수소 등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코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으면 복합악취는 10정도이며, 악취의 종류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단계는 15이상이다. 복합악취 4~5는 기상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북도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622억원을 투자했다. 전북도는 왕궁지역의 휴·폐업 축사를 100% 매입(사업량 218㎡)했으며, 전체 현업 축사(52만3000㎡) 중에서 매입 목표(43만2000㎡)의 90.3%인 39만㎡를 매입했다. 전북도는 축사 매매에 응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그동안 제공했던 혜택을 거둬들여 지난달부터 가축분뇨 처리·운반 수수료를 t당 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효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27일부터는 무허가 축사가 철거된다. 오성록 전북도 오염원대책팀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면 왕궁지역의 축사면적은 13만㎡에서 8만㎡로 감소하고, 양돈도 6만5000마리에서 3만마리로 감소할 전망으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 하루 0.82명꼴 교통사고로 사망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0.82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보다 44명 줄어든 299명, 일평균 0.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534명에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1989년 1371명까지 늘었다. 2013년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최근 5년간은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줄어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5%, 2017년 대비 13% 준 것이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최초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지난해 서울 시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0.96명으로, 최근 5년간 1.1명~1.5명으로 1명대 초반을 맴돌았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2016년 OECD 회원국 통계 기준, 스위스(2.6명), 노르웨이(2.6명), 스웨덴(2.7명), 영국(2.8명)과 유사하며, 일본(3.7명), 캐나다(5.2명), 프랑스(5.4명), 미국(11.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집계결과를 분석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통일한다. 서울 시내 교통사고사망자 중 비중은 2017년 55%에서 지난해 62%(299명 가운데 184명)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는 늘었다. 지난해 차 대 사람 사망 사고의 절반(96명)을 차지하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올해 20개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지점에는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만 65세 이상 노인(40%·119명)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시는 노인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등 7곳에 대해서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이용시설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어르신 등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DI “내수 이어 수출까지 위축…경기 둔화 지속”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위축되며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소매판매액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먼저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6.9%)보다 크게 줄어든 0.2%의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전월(10.9%)보다 10%포인트 이상 급락한 0.1%의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업 생산 역시 전월(-3.1%)에 이어 10.6%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제조업 출하와 동행지수 선행변동치도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수를 떠받치는 소비와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은 1.0%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지난해 8월 5.7%를 기록한 데 이어, 9~10월 2.8%를 기록하는 등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 민간 소비와 관련도가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0.6%,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7.2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달의 일시적 상승에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대비 -10.0%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특수산업용기계류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9월 -28.4%→10월 -9.6%→11월 -32.2%)째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도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하면서 감소세(-1.2%)로 전환됐다. 반도체(-8.3%), 석유화학(-6.1%) 등 비중이 큰 수출 품목이 부진했던 탓이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13.9%)의 감소폭이 큰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흐름으로 평가됐다. 무역수지는 2017년 12월(55.1억달러)보다 10억달러 가량 줄어든 45.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추가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모습 드러낸 화성행 우주선 ‘스타십’ 2019년은 화성 여행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을까?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엑스가 달과 화성 여행용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시험비행용 시제품이 공개됐다. 스타십은 승객이 탑승하는 우주선과 로켓이 탑재되는 슈퍼헤비(Super Heavy) 부스터가 하나로 합쳐진 로켓 일체형 우주선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호퍼’(Hopper)라는 별칭을 붙인 스타십 시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조립을 이제 막 끝냈다”며 “이 사진은 그림이 아닌 실제”라고 말했다. 시험비행을 위해 제작된 호퍼는 지름 9미터로 완제품과 같으며, 햇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몸통의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 이유는 극저온 우주환경에서 탄소섬유보다 강도가 더 낫기 때문이라고 한다. 몸체 중앙에는 성조기가 부착돼 있으며, 아래쪽에는 착륙용 세 개의 다리가 있다. 스타십은 발사대가 있는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서 조립됐으며, 시험비행도 여기서 할 예정이다. 스페이스엑스는 4~8주 안에 이곳에서 호퍼의 시험비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험비행은 수직 이착륙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은 500m 이하 저고도 비행을 실시하고, 이어 5000m 고고도 비행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엑스는 지난해 11월19일 연방통신위원회에 2년 기한의 호퍼 통신 면허를 신청했다. 호퍼에는 3개의 랩터엔진이 장착된다. 머스크는 “이르면 3~4월에 스타십의 전체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0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중인 궤도비행용 시제품은 오는 6월쯤 완성될 것이라고 머스크는 밝혔다. 스타십 최종 제품엔 7개의 랩터 엔진이 탑재되며, 우주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출입구와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창도 설치될 예정이다. 2020년대 중반 화성 여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스페이스엑스는 지난해 일본의 억만장자와 달궤도 여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함마르셸드 유엔총장 죽음은 벨기에 용병의 암살이었다” 1961년 다그 함마르셸드(당시 56) 유엔 사무총장의 목숨을 앗아간 비행기 추락 사고는 벨기에가 지원하는 반군을 위해 일하는 벨기에 출신 조종사가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올해 선댄스영화제에 출품된 <미제 사건, 함마르셸드>의 제작진이 벨기에 출신 용병 비행사 얀 판리세험을 격추범으로 지목했다고 <가디언>이 12일 보도했다. 스웨덴 외무장관 출신으로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함마르셸드는 1961년 9월 카탕카 반군을 만나 콩고 내전 종식을 중재하려고 비밀 출장을 가던 중이었다. 판리세험은 콩고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던 카탕가 지역 반군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당시 벨기에와 영국 등은 독립한 콩고의 자원 지대인 카탕가의 분리 독립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함마르셸드가 이를 반대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그동안 설득력 있게 제기돼왔다. 판리세험은 사건 직후부터 용의자로 거론됐으나, 당시 비행 기록 등을 알리바이로 내민 바 있다. 그러나 <미제 사건, 함마르셸드> 제작진은 판리세험의 친구들과의 인터뷰와 비행 기록 조사를 통해 그가 함마르셸드가 탄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사건 뒤 벨기에로 귀국한 판리세험은 1965년 친구에게 격추 명령을 실행했을 뿐 누가 탄 비행기인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친구는 판리세험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격추 임무 수행에 성공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판리세험은 “인생에서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하나, 그것은 명령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다큐는 판리세험이 당시 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조작됐다고 밝혔다. 그의 카탕가 반군 용병 조종사 동료는 판리세험의 비행 기록에 나오는 부조종사 등은 허구의 인물이며, 그가 한달간 비행을 하지 않다가 사건 이틀 뒤에야 비행을 했다는 것은 조작이라고 단언했다. 벨기에 태생인 그는 2차대전 때 망명해 영국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퇴역한 뒤 아프리카에서 용병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에도 콩고 주재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도 함마르셸드의 죽음 이틀 뒤 기자들에게 “그들이 그를 죽였을 때 그는 뭔가를 완수하려던 시점이었다”, “내가 ‘그들이 그를 죽였을 때’라고 말한 것을 주시하라”며 조직적 암살 공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당시 함마르셸드는 벨기에로부터 콩고의 완전한 독립을 추진중이었다. 이는 콩고의 풍부한 자원에 이해관계를 지닌 벨기에 및 영국 등 유럽의 식민 모국, 특히 벨기에광업회사,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독립국가 수립에 반대하던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의 격렬한 반대를 야기했다. 남아공 백인 정권 몰락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정보기관 자료에는 “다그가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 제거돼야만 한다”는 앨런 덜레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진술도

“FBI, 트럼프 방첩 관련 수사” 보도에 트럼프 ‘분노의 트위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 일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정부 쪽이 공모했는지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전에 연방수사국이 방첩 관련 수사를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수사국은 2017년 5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방첩 관련 혐의로 수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직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방수사국은 코미 국장 해임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연결짓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자신이 연방수사국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한 점과,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문제는 꾸며낸 얘기”라며 그게 코미 해임의 이유인 것처럼 말한 점이 수사 착수 배경이라고 한다. 연방수사국은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자 수사 내용을 넘겨줬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어 법사위에서 이 보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6건의 트위트를 잇따라 올려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와우, 망해가는 <뉴욕 타임스>를 보고 방금 알았는데, 매우 나쁜 이유로 연방수사국에서 해고되거나 물러나야 했던 부패한 전직 고위직들이, 내가 거짓말쟁이 코미를 해임한 뒤 아무 이유와 증거도 없이 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며 “완전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는 코미 전 국장이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수사국은 코미의 형편없는 리더십과 클린턴 문제를 다룬 방식 때문에 완전한 혼란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또 “코미는 절친한 뮬러가 완벽하게 지켜주는 부패 경찰”이라고 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통역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5차례의 두 정상 간 대면 접촉 대화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비밀문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탈북자 15명 “우리가 북 특수부대원? 지만원 고소하겠다” 1980년 ‘광주 학살’ 당시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 특수부대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에 대해 탈북자 1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명단에는 2010년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탈북 광수’(북한 특수부대)로 지목된 탈북자 15명이 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전 비서의 대리인이자, 최측근이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동의함에 따라 황 전 비서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수년간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파견됐다는 탈북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며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씨는 ‘얼굴 지문’ 기법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1980년 당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검증을 마쳤다며 탈북자들의 ‘광주 학살’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한 이들 중에는 1980년 당시 4살이거나, 북한 수용소에 있던 이들도 있다고 탈북민들은 반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과 이 대표 등은 이 자리에서 “지씨가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탈북자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 모략하고 관련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 씨의 주장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존에 위협을 준 점은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아울러 북한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 씨가 북한 고위층이 당시 광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도 지씨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씨가 자신의 주장을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그랬는지가 쟁점”이라며 “지씨가 ‘탈북 광수’의 근거로 삼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신빙성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만큼, 이번 사건도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본다. 다른 탈북자들의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며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수에게 성폭력’ 한국선 면죄부…미국은 징역 178년까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선 엄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4월, 한국 여자프로농구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여자프로농구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시키며 ‘명장’ 소리를 듣던 우리은행 박아무개 감독이 미국 전지훈련 도중 소속팀 한 선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박 감독은 저항하는 선수를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가까스로 성폭행을 모면했다. 피해 선수는 당시 만 19살 미성년자였고, 박 감독 딸과 고교 시절 함께 농구를 한 친구로 밝혀져 더욱 경악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감독이 전과가 없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국가대표 감독 등 10여년간 여자농구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여성계는 크게 반발했지만 국내에서 영구 제명된 박 감독은 이후 중국으로 떠나 남자프로농구 2부리그 팀과 심지어 여자프로농구 1부리그 팀까지 맡아 10년 동안 버젓이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농구인은 “대한농구협회가 추천서를 떼준 덕분에 박 감독의 중국행이 가능했다”고 개탄했다. 북한의 유명 리듬체조 선수 출신으로 탈북한 뒤 한국 국가대표 코치로 일하던 이경희(48)씨는 2011년부터 3년여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아무개씨한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대한체육회가 감사에 착수하자 김씨는 체조협회에 슬그머니 사표를 냈다. 이후 김씨가 체조계 복귀를 시도하자 이씨는 2017년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씨에겐 ‘면죄부’였던 셈이다. 김씨는 현재 한 지역의 체조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체육계 최초로 ‘미투’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현실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2016년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체조팀에서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가 30년 동안 수백명의 체조선수를 성추행·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사르는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75년 형을 받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미국체조협회와 미시간주립대도 중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사르를 고용했던 미시간주립대는 피해자들 개인 보상금 등으로 5억달러(약 5580억원)를 지급했고, 체조협회는 1억5천만달러(약 1674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건으로 루 애나 사이먼 미시간주립대 총장이 사임하고, 스티브 페니 전 미국체조협회장과 체조협회 이사진 전원이 사퇴했다. 앞서 2011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이른바 ‘미국판 도가니’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교의 제리 샌더스키 풋볼팀 코치가 15년 동안 10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6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 당시에도 예외 없이 대학과 감독 등은 중징계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는 총장을 비롯해 고위 임원진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6천만달러(약 670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당시 풋볼팀을 맡았던 조 퍼터노 감독은 샌더스키의 범행을 침묵한 대가로 해임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를 잃었다. 40시즌 이상 이 대학의 감독을 맡으면서 대학 1부리그 풋볼 최다승 기록 보유자였던 그였지만 대학풋볼협회는 범죄가 벌어진 뒤 퍼터노 감독이 이 팀에서 기록한 14년간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고, 학교 운동장 앞에 세워졌던 퍼터노 감독의 동상도 철거됐다. 퍼터노 감독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풋볼팀을 두차례나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며 한때 미국대학체육협회에서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명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퍼터노 감독은 샌더스키의 범행을 대학본부에는 알렸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이 드러나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기부금 등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던 대학의 침묵에 동조하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처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처가 이뤄졌다면 피해 선수들이 수년 동안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파업가’ 30년…김호철의 나팔은 멈추지 않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 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 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1989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박종진씨는 그곳에서 ‘파업가’를 난생처음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조하는 노래를 들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이 노래를 전했다. 그는 사내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파업가’를 해마다 1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노래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년퇴임할 때까지 ‘파업가’를 계속 부를 겁니다.” ‘파업가’는 민중가요 음악가 김호철(61)이 1988년 늦가을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자 집회에서 처음 선보인 노래다. 이 노래를 만든 김호철은 원래 음악과는 거리가 먼 체육학도였다. 1978년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김호철은 1980년 총학생회장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서울의 봄’ 당시,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해산한 ‘서울역 회군’에 그는 끝까지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투옥됐다가 강제징집 당해 군대에 끌려간 그는 군악대에 지원해 합격했다. 거기서 트럼펫을 배우며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미 학사 제적된 터라 제대 뒤에는 밤무대를 전전하며 트럼펫을 연주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던 여동생을 따라 김호철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서울 구로공단에 위장취업해 들어간 그 즈음부터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노래를 만들면 바로 동료들에게 불러보게 하고는 부르기 힘들어하는 대목을 고쳐가며 노래를 완성했다. ‘단순조립공’ ‘X에게’부터 시작한 김호철의 노래 계보는 ‘단결투쟁가’ ‘파업가’ ‘포장마차’ 등으로 이어졌다. 그 중 ‘파업가’는 노동운동계의 애국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는 ‘노동자 노래단’을 주도하며 당시만 해도 운동권 학생들 중심의 ‘운동가요’를 뛰어넘어 ‘민중가요’의 지평을 열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민중가요 중 김호철이 7%(88곡)를 작사했고 9%(114곡)를 작곡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그는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가 만든 노동조합가만 해도 100곡이 넘는다. 피디(PD·민중민주) 성향의 김호철은 엔엘(NL·민족민주) 계열의 작곡가 윤민석과 함께 민중음악계의 뚜렷한 양대산맥을 형성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김호철은 고급스럽고 지적인 노래보다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들의 삶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담은 노래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 그는 군가풍 리듬이나 뽕짝 스타일을 피하지 않았다.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에겐 그 스타일이 익숙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온 김호철에게 지난해 봄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민중가수이자 그의 아내인 황현이 희귀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에도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만 갔다.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김호철의 건강마저 나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원주점을 열어 투병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가 만든 노래들을 불러온 노동자들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합세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후원주점에서 1억원 가까이 모였다. 이를 투병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동료들은 김호철 헌정음반 제작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때마침 ‘파업가’가 세상에 나온 지 30돌

되는 해였다. 프로젝트를 알리니 1000명의 후원자들이 순식간에 모였다. 각자 5만원씩 내고 공동제작자를 자처했다. 그렇게 해서 ‘김호철 헌정음반 공동제작단’이 만들어졌다. 노래패 꽃다지의 정윤경 음악감독이 음반 프로듀서를 맡았다. 정 감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김호철이 만든 406곡을 듣고 또 듣는 일이었다. 두달간 듣고 가까운 사람들과 토론하며 음반에 실을 21곡을 추렸다. ‘파업가’ ‘단결투쟁가’처럼 노동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린 노래뿐 아니라 잘 안 알려진 숨은 명곡들도 발굴해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호철이 형의 음악을 밤새 듣고 있으니, 형의 의지, 분노, 절망, 한숨 같은 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 고문과도 같았어요. 형이 참 많이 아파했구나, 통곡하고 괴로워했구나, 다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죠.” 정 감독은 “처음에는 댄스그룹 거북이가 노찾사 ‘사계’를 완전히 뒤집었던 것처럼 원곡을 확 바꿔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몇십년간 ‘파업가’와 함께해온 이들의 추억에 흠집을 내고 싶진 않더라”고 했다. 그래서 ‘파업가’ ‘단결투쟁가’처럼 익숙한 노래는 최대한 원곡 분위기대로 편곡했다. 다만 감상하기에 편안하게 속도와 키를 살짝 낮췄다. 나머지 노래들은 감성적인 노랫말을 느끼며 감상할 수 있도록 담백한 포크 스타일 등으로 바꿔 편곡했다. “집회장에서 소비되는 형태가 아니라 집에서 차분히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다”고 정 감독은 말했다. 정 감독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가창자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중음악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기껏해야 차비 정도만 줄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도 모두들 기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역 민중가수 27명, 4·16합창단 18명, 노동자 노래패 31명, 연주자 9명에다 엔지니어까지 합하면 모두 90여명이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민중가수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노래하면서 “언제 이런 걸 또 해보겠느냐. 김호철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전국에서 공개모집한 노동자 노래패 31명은 ‘구속동지 구출가’ ‘민주노조 사수가’ ‘노동악법 철폐가’ 등 3곡을 불렀다. 스튜디오에서 매끈하게 녹음하는 대신 현장의 거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에서 녹음을 진행했다. 기타·베이스·북의 단출한 연주에 맞춰 31명이 노래하는 걸 중간에 끊지 않고 한번에 녹음했다. 녹음을 끝마친 순간 모두가 “와~” 소리치며 환하게 웃었다. 녹음에 참여한 박종진씨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 노래하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전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파업가 30주년 김호철 헌정음반>이 지난달 나왔다. 2500장 찍은 시디(CD)가 모두 나가서 1500장 더 찍었다. 지금까지 모두 3000장가량 나갔고,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한다. 음반은 ‘노동의소리’ 누리집(http://nodong.com)을 통해 살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음원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 감독은 “헌정음반을 내고 들은 칭찬이 지난 20년 동안 음악 하면서 받은 칭찬보다 많았다. 호철이 형도 ‘윤경아, 눈물 나더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음반을 듣고 김호철이 행진곡풍 투쟁가에만 재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쓴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재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파업가’ 30년의 역사는 김호철만의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노동가수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쓴 역사가 이 한장의 음반에 담겼다. 이를 계기로 우리 노동가요·민중가요를 되짚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김호철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패배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인터뷰

정 감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김호철이 만든 406곡을 듣고 또 듣는 일이었다. 두달간 듣고 가까운 사람들과 토론하며 음반에 실을 21곡을 추렸다. ‘파업가’ ‘단결투쟁가’처럼 노동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린 노래뿐 아니라 잘 안 알려진 숨은 명곡들도 발굴해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호철이 형의 음악을 밤새 듣고 있으니, 형의 의지, 분노, 절망, 한숨 같은 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 고문과도 같았어요. 형이 참 많이 아파했구나, 통곡하고 괴로워했구나, 다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죠.” 정 감독은 “처음에는 댄스그룹 거북이가 노찾사 ‘사계’를 완전히 뒤집었던 것처럼 원곡을 확 바꿔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몇십년간

경찰, ‘조재범 성폭행 사건’ 전담 특별수사팀 구성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조씨의 심석희(22) 선수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 조사를 위해 이 사건을 전담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총 17명이 참여한다. 특별수사팀은 조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시 등은 물론 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의 복원에 나섰다. 또 성폭행 장소로 추정되는 충북 진천선수촌 등의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16일께 수원구치소에서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도 14일 예정된 조씨의 심 선수에 대한 폭행 혐의(상습상해 등)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새로 제기한 상태에서 조씨가 받는 상습 상해혐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하거나 별도의 추가 기소를 통해 조씨를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심 선수를 제외한 폭행 피해 선수 3명 중 2명은 조씨와의 합의를 번복하고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냈다. 최근 심 선수가 조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씨한테서 수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12월17일 경찰에 냈고 조씨 쪽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안락사 논란 ‘케어’ 이사회 소집…직원들 “정상화=박소연 사퇴” “지금 케어(CARE)에는 박소연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왔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중 상당수를 안락사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뒤인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는 이 단체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전날인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함께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된 이사회를 찾아 박 대표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케어 직원도 속인 박소연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박소연은 사퇴하라’, ‘케어 살리기=대표 사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직원연대 쪽은 “우리가 이사들 앞에서 피켓을 드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케어가 지금 있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박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박소연 대표인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박소연 대표님 나와주십시오”를 거듭 외쳤다. 직연연대가 이사회 장소에 들어왔을 때 박 대표는 사무실의 다른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직원연대의 한 관계자는 “보도되기 전에 전체회의에서만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설명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회의 때만 해도 박 대표 본인은 안락사(논란)에서 당당하다며 안락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쪽은 “대표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며 “카메라를 철수하면 대표가 나오겠다”고 말했다. 직원연대와 이사회의 대치는 30여분간 계속됐다. 직원연대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이번 사태에 총 책임이 있는 박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열린 이사회가 박 대표의 사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케어 직원은 “이사회를 우리가 모르게 비밀리에 소집한 게 의심스럽다. 이사들은 정관을 수정할 권리가 있지 않으냐. 대표 퇴진 규정을 어렵게 바꾸기 위한 긴급 이사회로 의심된다”라고 항의했다. 직원연대와 이사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표의 해임 권한은 직원들과 정회원 등이 모여 의결하는 총회가 가지고 있다. 직원연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에 관한 조항을 변경할 경우 총회에서 대표 해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날 소집된 이사회가 박 대표의 해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이사회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사회 관계자가 “오늘 이사회는 ‘케어의 정상화’를 위해 소집된 자리”라고 말하자 직원들은 “저희는 박소연 대표 해임 없는 케어의 정상화에 반대합니다”, “박소연 대표가 남아있는 한 케어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직원연대의 두번째 요구는 2015년부터 이뤄진 안락사 결정에 이사회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직원연대 쪽은 박 대표가 이사진의 동의 하 안락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면 이사회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회 쪽은 취재진의 철수를 거듭 요구했고, 결국 이날 오후 2시50분께 사무실 안에 있는 취재진이 모두 철수한 뒤에야 박 대표가 직원들 앞에 나왔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양쪽의 대화에서 박 대표는 소통이 미진했던 건 인정하나 언론 보도는 짜깁기돼 있고 악의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와 만나 대화를 한 직원연대의 이미희 케어 구조팀 활동가는 <한겨레>에 “박 대표가 ‘무차별한 안락사’는 아니었으며 본인이 지시한 안락사는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이사진도 안락사 결정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락사 대상 선별이나 안락사 진행에 대한 의결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셈이며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직원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박 대표를 포함한 케어 이사진은 이사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사회에서 박 대표는 “사퇴에 대해서는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대표는 “거취를 논하는 것보다 케어가 여태까지 성심껏 동물보호에 돈을 남김없이 써왔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불가피함 때문에 안락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알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과할 계획”이라며 “지금

이 사안은 1년 넘게 (내부인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계획한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김경은 케어 자문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사회에서 대표 사퇴를 권하거나 직무해제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사회에서 케어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사안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집중하자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진이 안락사 결정을 모를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케어 내에 홍보팀, 구조팀, 회계팀 등 업무가 분화돼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면밀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며 “이사들끼리도 1년에 한, 두 번 만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부 안락사를 했다는 걸 아는 이사들도 있지만, 최근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은 몰랐던 이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케어 이사회 쪽은 박 대표의 입장 등이 정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케어 동물관리국장의 변호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정도에 박 대표를 상습사기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영, 경쟁자 임은수 제치고 여자싱글 2연패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기대주 유영(15·과천중)이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세계선수권대회는 2위를 한 임은수(16·한강중)가 나가게 됐다. 남자싱글에선 차준환(18·휘문고)이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우승했다. 유영은 13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9 케이비(KB)금융 코리아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마지막날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0.95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7.68점)을 합친 총점은 198.63점으로 출전 선수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2019 피겨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유영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선발전을 겸한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총점 204.68점을 받아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한 바 있다. 2004년생인 유영은 아직 시니어 나이가 되지 않아 세계선수권 대신 오는 3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임은수는 이날 첫 첫 점프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착지가 흔들리면서 점수가 깎여 127.06점을 받았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와 합친 총점은 194.20점으로 2위. 그는 3월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피겨 월드챔피언십에 한국 여자싱글 대표로 출전한다. 이해인(한강중)이 187.73점으로 3위를 했다. 이어 열린 남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이 156.40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점수(89.12점)을 합쳐 245.5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던 차준환은 회장배 랭킹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며 국내 최강임을 입증했다. 차준환은 이날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에 맞춰 첫 점프과제인 쿼드러플(4회전) 토루프와 쿼드러플 살코 점프를 모두 뛰었으나 착지가 다소 불안했다. 이어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경쟁자들한테는 상대가 안됐다. 이준형(단국대)이 196.40점, 이시형(판곡고)이 190.92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 상습 사기 혐의 적용 가능할까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 안락사를 지시·은폐했다고 폭로한 제보자 쪽은, 13일 “이번 주 안으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쪽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모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표가 지시한 안락사가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상위 법의 취지대로라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박 대표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부족’이 이유였다고 한다. 사기 혐의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케어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사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표의 ‘적극적인 기망(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케어가 후원금을 모으는 포털 사이트에는 ‘케어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평소 박 대표는 “2011년 이후 안락사는 없다”고 공언했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대표의 비중이 큰 단체라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 스스로 안락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거나,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구조 활동에는 안락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모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상의 기소는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겹친 법관 인사…사표 내고, 시골 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지가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 검찰 수사와 이로 촉발된 사법개혁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사법농단 사건에서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입길에 올랐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이 몰려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옷을 벗는 일은 흔치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지연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때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되자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장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망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도 최근 사표를 냈다. 한 판사는 13일 “법원장 임기 초반부터 이맘때 법복을 벗겠다는 관측이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울산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최 법원장이 어떤 로펌을 가게 될지가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담당하는 등 ‘복심’으로 평가받은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정직 6개월 징계가 확정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판사 임기가 끝난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던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시골판사’로 불리는 ‘원로법관’의 길을 걷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 재판을 주로 맡는다. 양승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견제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일부 보수언론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새달 1일에 나머지 법관 인사가 발표된다. 사표를 낸 법관들도 정기인사 전까지는 근무를 한다.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과로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과로자살은 여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가 완고하다. “편한 직장은 없지. 나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참고 일한다.” “죽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지….” 과로자살을 다룬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로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이 나타나 숨지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일본·대만 등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과로자살은 과로, 실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스트레스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과로자살도 과로사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자살을 금기시해온 역사가 길어 과로자살 역시 ‘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과로자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뿐 아니라 사회 인식과도 싸워야 한다. “한국은 수년째 오이시디(OECD)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이 단순 개인의 문제라면 한국에는 나약한 사람이 유난히 많은 건가요? 과로자살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을 지난해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만났다. 2017년 7월 설립된 유가족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 ■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배진숙(가명·37)씨의 남편 이아무개(당시 40)씨는 신혼 초인 2017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중공업 연구직 노동자였던 남편 이씨는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희망퇴직 압박에 시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배씨는 딸을 낳은 지 두달밖에 안 됐지만 남편의 죽음이 산재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유가족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은 충분히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동분서주해야 한다. 과로사·과로자살의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가진 회사는 대체로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들은 산재 입증 책임을 떠안으며 ‘심리적 침몰’을 겪는다. 애써도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과로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 ‘고의·자해행위’인 자살은 기본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산재가 될 수 있다. 배씨는 남편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노동시간부터 추정했다. 남편이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면담 기록도 받아 왔다. 남편이 상사에게 모욕적인 질타를 자주 들었고 그럴 때면 밥도 안 먹고 일만 했다는 회사 동료의 증언도 직접 들었다. 자꾸 피하기만 하는 회사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결국 배씨는 유가족 모임의 도움으로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구체적 과로자살 인정 기준 세워야 과로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2016년 18.2%(10건)에서 2017년 36.5%(23건)로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변한 결과로 본다. 여전히 문제는 불명확한 판단 기준에 있다. 2017년에 과로자살 산재 신청의 불승인 사례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정신질환 과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새날)는 “산재 승인율이 올라도 제도적으로 과로자살 인정 기준이 없어 경찰이나 근로복지공단 조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동료 진술 등은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규범적으로 타당한 과로자살 인정 기준을 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권 노무사는 “회사 쪽이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 과로자살 산재 인정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약해서 죽었다’는 오해와 낙인 유가족 모임 회원인 장향미(40)씨는 지난해 1월 세살 터울 동생 민순씨를 과로자살로 잃었다. 인터넷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민순씨는 하루 12∼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4명이 하던 일을 몰아 맡는 바람에 퇴근 뒤에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에게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우는 날이 잦아졌다. 장씨는 “일 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구하기도 어려우니 동생은 ‘죽도록’ 일했다”고 말했다. 민순씨는 평소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야근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다. “동생이 평소 자기 전에 맥주를 가볍게 마시곤 했는데, 사망 직전에는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는 ‘일도 많은데 적당히 마시라’고 타박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업무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기 제어가 안 된 거죠.” 유가족은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질타 속에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그때 ‘여보 병원 가봐’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달라졌을까 싶다” “분명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는 식이다. 유가족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책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유가족부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믿어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로사’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일본은 과로사·과로자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편이다. 2014년 제정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은 정부에 과로사(과로자살 포함)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예방할 의무를 규정했다. 정부는 해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회에 보고해 검토받아야 한다. 학계는 1991년 만들어진 일본 과로사 유가족 모임의 꾸준한 공론화 노력으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장향미씨는 한국의 유가족 모임이 일본과 같은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이 내 문제 아니라고 귀 막고 눈감으면 언젠가 자기 차례가 와요. 일하다 병들어 죽거나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천사’로 불린 케어 박소연 대표, 왜 ‘비밀 안락사’ 선택했나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시해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한 보도(동물보호단체 ‘케어’, 구조한 개·고양이 수백마리 안락사시켰다)가 나온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한겨레>는 2015~18년 케어의 구조 활동을 분석해봤다. 케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조 활동 후기를 세어보면 2015년 100여마리, 2016년 150여마리였던 구조 건수가 2017년 250여마리, 지난해 380여마리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 부천 개농장 40여 마리(2017), 경기 남양주 개농장 260여 마리(2018) 등 시간이 흐를수록 대규모 구조 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가 늘어난 만큼 케어 보호소에서 나온 폐사체 양도 2016년 25㎏ 기준 37마리(926㎏)에서 지난해 같은 기준 100여 마리(2.5톤)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박 대표는 왜 보호소에서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를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조했던 걸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에게 구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도살장에 끌려갈 애들을 보면 차라리 내가 데려와 안락사를 시켜주고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보호소를 운영하려면 안락사가 필요하다며 “동물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안락사를 할 수 없으면 보호소가 과밀해져 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안락사해주는 게 낫다. 밥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따끔’하고 (주사 놓는 게) 안락사다. (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물보호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은 그가 “동물 구조 활동에 중독됐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애초에 부족했거나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구조 지상주의’ 박 대표가 구조를 중시한 이유는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공공연한 비밀과 연결된다. ‘불쌍한 동물을 구조하면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다. ■구조와 모금의 상관관계 실제로 애니멀 호딩이나 개농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가는 불쌍한 동물을 구조하는 모습이 언론에 많이 소개될수록 진정성 있는 단체라는 인식이 퍼진다고 한다. 한 단체 대표는 “아픈 동물을 구조해야 돈이 모이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털어놓았다. 16년 동안 케어가 한국 대표 동물보호단체로 성장하고 사랑받아온 이유는 열정적으로 동물을 구조하는 박 대표의 이미지가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어의 활발한 구조 활동은 자발적 회비와 후원금으로 연결됐다. 케어의 2017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 16억원 가운데 회비(10억원)와 후원금(3억5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케어는 지난해 네이버가 운영하는 기부 포털 ‘해피빈’을 통해 29번에 걸쳐 1억9290만원을 모았다. 보통 반려동물 구조 활동은 포털사이트 모금 코너에 자주 소개된다. 케어 누리집에도 ‘해피빈 모금’이라는 제목을 단 구조 활동 일지가 빼곡하다. 지난해 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는 경기 남양주 개농장의 260여 마리 구조 활동도 포함돼 있다. ‘개농장을 보호소로’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6개월간 2326명이 적게는 100원, 많게는 10만원씩 모두 1943만원을 기부했다. 44마리 중 절반 가까운 20여 마리가 안락사 된 경기 부천 개농장 구조 활동도 8개월 동안 990만원이 모금됐다. 부산 애니멀호더 고양이 구조 때는 860만원을 걷었다. 박 대표는 “케어는 다른 단체와 달리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될 수 없다. 모금을 해야 조직이 운영된다”며 모금 활동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많은 단체가 모금에 나서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동물에게 돈이 많이 필요해서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다. 구조 작업 자체에 들어가는 인력, 시간과 돈, 이송비와 치료비, 보육비 등을 고려하면 구조를 많이 할수록 단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조→모금→무리한 구조→안락사로 이어진 ‘악순환’이 케어 사례로 확인되면서 다른 선량한 동물보호단체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박 대표는 구조 활동에 환호하는 대중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2011년 연평도 포격 당시 섬에 들어가 고양이를 구조해

나와 화제였다. (구조 후 허피스에 걸린 고양이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같은 해에는 경기 과천 농장에 ‘침입’해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구조해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구조 1위 케어에 대한 지지가 늘었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 대표는 ‘천사’로 불렸다. 박 대표를 오래 지켜본 단체 관계자는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박 대표가 구조에 중독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다른 단체에서 거절한 구조도 케어가 다 한다. 마음이 약해서 거절할 수 없다. 들어오는 구조 요청의 1/3은 나간다. 그래서 구조 직원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던 동물보호활동가의 몰락에 많은 이가 할 말을 잃은 것은, 그만큼 동물을 아낀다는 사람이 안락사를 쉽게 결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케어에서 동물보호교육을 받았던 한 대학생은 “평소 박 대표와 케어가 학대 당한 동물 구조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지했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 살 수 있던 동물마저 안락사시킨 일은 공간 부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구조 이후, 생각해야” 이 일을 계기로 동물권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도 이후 한 단체 대표는 “우리도 대규모 구조를 했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의 개체별 카드부터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대표는 “구조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활동은 완결성이 떨어진다. 적은 수의 개라도 구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개들도 다른 반려견과 똑같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 이후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지 않고 ‘깜깜이’ 기부하던 문화도 돌아봐야 한다는 반성도 나온다. 지난해 말 찾은 경기도 포천의 케어 보호소는 180여 마리 개들이 살고 있었다. 녹색 철망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한 곳에 서너 마리의 개가 함께 지냈다. 개농장보다는 확실히 공간이 넉넉했다. 그러나 개들은 한겨울 날씨를 온전히 견디고 있었다. 한쪽 우리를 제외하고는 지붕이 뻥 뚫려 있었다. 그나마 천막이 쳐진 한쪽도 낮에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밤새 물그릇이 얼기 때문에 매일 오전이면 관리인이 얼음을 깨고 뜨거운 물을 붓는 작업을 해야 했다. 제보자는 ‘한겨레’ 등 언론에 케어의 이중성을 제보한 이유 중 하나로 케어의 동물보호소가 개들에게 든든한 쉼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G전자, 미국서 ‘억소리’나는 초프리미엄 주방가전 선보여 전자레인지와 레인지 후드가 합쳐진 ‘오버 더 레인지’, 가스 화구에 프라이팬이 달려있거나 저온으로 오랫동안 고기를 익히는 ‘수비드’ 조리도구가 달린 가스오븐레인지. 지난 12일(현지시각)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엘지전자가 개관한 ‘시그니쳐 키친 스위트’ 체험·디자인센터에는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주방가전들이 즐비했다. 엘지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생활가전 전략을 ‘초 프리미엄’으로 잡고 고급형 빌트인 주방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프리미엄 주방가전 브랜드 ‘시그니쳐 키친 스위트’를 시작한 이후 나파밸리에 체험·디자인센터를 열었다. 엘지전자가 가스레인지를 생산한다는 말에 갸우뚱할만한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엘지전자는 한국에서는 안 파는 가스레인지를 비롯한 주방가전을 경남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날 둘러봤던 주방가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스레인지 위에 달린 전자레인지 ‘오버 더 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전자레인지)’였다. 전자레인지와 환풍용 후드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제품으로, 가스레인지와 너비가 같아야 하는 까닭에 세트로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스레인지 가운데 달린 길쭉한 팬과 전용 화구도 한국인들에겐 생소하다.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베이컨 등을 구워 먹는 식생활을 반영해 가스레인지에 전용 화구가 있고 팬까지 함께 판다. 가스레인지와 전기오븐이 합쳐진 제품과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가 합쳐진 제품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차츰 인덕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엘지전자는 설명했다. ‘시그니쳐 키친 스위트’에서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 상하 전기오븐에다 수비드 조리도구가 합쳐진 ‘듀얼 프로 레인지’였다. 이 레인지의 버튼 가운데에는 액정디스플레이가 달려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다이얼식 화구조절 스위치에는 불의 세기와 조리시간을 맞출 수 있는 타이머 설정이 가능한 버튼이 있다. 이 레인지는 와이파이로 연결돼 스마트폰으로 조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1만5천 달러에 달한다. 전시용으로 꾸민 주방에는 식기세척기 두 대를 넣어두기도 했는데, 미국에선 실제로 식기세척기를 두 대씩 쓰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한다. ‘파티문화’로 인해 한꺼번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에 따라 특정 음식의 식기를 따로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다. 식기세척기 두대와 듀얼 프로 레인지, 앞으로 열리는 전자레인지, 모듈형으로 생산된 냉장고와 와인을 저장하는 ‘동굴’과 유사하게 제작한 와인셀러까지 합친 전시용 공간의 가구와 주방 가전의 견적만 한국 돈으로 1억원을 호가한다. 이런 제품을 누가 살까? 엘지전자가 타깃으로 삼은 이들은 ‘테크니큐리안(Technicurean)’, 즉 ‘새 기술에 관심이 많은 미식가’들이다. 엘지전자는 주방가전을 모두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등 기술에 관심 많은 40~50대 구매력이 있는 이들을 미국 시장 공략 포인트로 삼았다. 지이(GE)·밀레·월풀과 같은 ‘스마트홈’ 기술이 떨어지는 전통 글로벌 백색가전업체들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엘지전자는 도요타가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에 ‘도요타’를 쓰지 않는 것처럼 브랜드 이름에서 엘지를 지웠다. 재밌는 것은 이런 주방가전을 소비자들이 직접 사지 않는다. 미국 주방가전 유통구조의 특성상 빌트인 주방가전을 사는 이들은 소비자가 아닌 건축업자·인테리어업자이다. 이 전시관을 둘러보는 이들도 건축업자이거나 인테리어업자들이다. 송대현 엘지전자 생활가전사업본부장은 “2022년까지 선두 4개 업체(울프·보쉬·지이·월풀)와 함께 탑5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제품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3조~4조원에 달하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의원 입당·복당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의 입당·복당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손금주 의원의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불허 이유에 대해 “두 의원이 제출한 자료, 지역의 의견서, 보도자료, 기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두 의원들의 행적과 발언, 국회 의정활동 등을 살펴본 결과 두 의원이 우리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의원이 지난 대선에선 타당의 주요 직책 간부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 낙선을 위해 활동했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두 의원이 우리 당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주축이 돼 만든 국민의당에 합류해 호남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 합류했고, 손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손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수석대변인으로, 이 의원은 티브이(TV)토론단장으로 활동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초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두 의원의 당원 자격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뒤 이날 당 내부 부정 기류를 반영해 불허 결정을 했다. 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결과가 당혹스럽다”면서도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노조 파업 돌입 태세, 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맡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요즘 시끌시끌하다. 변호사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4일 2차 조정이 무산되면 변호사 88명이 속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최봉창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이사장은 “변호사노조가 공단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철밥통” 대 “열정페이” 표면상 가장 큰 쟁점은 조 이사장이 추진하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다. 변호사에게 65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최장 11년(5년 기본임기에 3년씩 두차례 연장 가능) 근무 뒤 퇴사하는 형태로 점차 바꾸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소속 변호사 107명의 평균 연봉(급여+소송성과급)은 1억2천만원쯤 된다. 공단은 변호사들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임금체불 사건(전체의 약 65%) 등을 주로 처리하면서 상담은 물론 ‘무변촌’(변호사 없는 시골) 지소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철밥통’ 행태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노조는 조 이사장의 정책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고액 연봉자는 사법시험 세대에 국한된 얘기고, 대부분은 소송 성과급까지 합쳐 일반 개업 변호사들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추진하는 임기제 변호사는 계약직(비정규직)일 뿐이며, 이런 변호사들이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게 되면 법률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변호사 1인당 한 해 1천여 사건을 소화해야 하는 업무 부담 탓에 상담을 못하는 것일 뿐 고의 기피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상담을 맡기고, 지소에도 상근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 “변호사 중심 조직으로 바꿔야” 공단이 처음 설립된 1987년부터 상당 기간은 상근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정년과 급여를 높게 잡았다. 부족한 변호사를 일반직원으로 메워, 지금도 대부분 상담은 비전문가인 이들이 한다. 무변촌 격오지 근무도 일반직원들이 맡고 있다. 일반직원 수가 늘면서 업무와 처우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갈등도 커졌다. 현재 노사 대립에는 일반직원에 대한 사무소장 등 보직 개방 여부도 걸려 있다. 여기에 문제를 더한 것이 ‘낙하산 이사장’이다. 독립법인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2~3년꼴로 이사장이 바뀌었다. 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전 ‘중간 경유지’로 왔다 가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 건국대 로스쿨 교수인 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6월 부임했다. 한해에도 수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조건 변화에 맞춰 변호사 비중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했지만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계층 구조가 변했는데 무료변론 대상이 너무 넓고 많다는 문제도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0만원 이하면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정작 취약계층에겐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의 속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노사 중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3년간 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공단이 1980~90년대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해 100만건이 넘는 상담을 비전문가인 일반직원들에게 맡겨놓아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됐다”며 “경험 많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관성 있게 맡도록 하고,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기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는 비본질적인 논의라고 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담 총량을 줄이고, 실질 취약계층에 법률구조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프리즘] 귀여운 유전자 / 김지훈 지난해 애덤 윌킨스의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를 읽으면서 무척 흥미로웠던 대목이 있었다. 바로 인간이 인간 자신을 길들여왔다는 사실이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인류의 얼굴은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좁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가 진행되면서 주둥이가 들어가고, 이마가 넓어지는 등 지금의 얼굴 형태를 갖췄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침팬지와 비교를 하면 좀더 이해가 쉬운데, 현생인류의 얼굴은 성체 침팬지보다 어린 침팬지의 얼굴과 비슷하다. 주둥이가 없고 이마가 넓은 어린 침팬지의 얼굴은 인간과 흡사하다. 이렇게 다른 유인원들을 보면,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성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유형성숙’이라고 말한다. 유형성숙은 다른 동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개, 고양이, 돼지, 말, 토끼, 양, 기니피그 같은 다양한 포유동물이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에게 길들여진 품종들은 새끼 때의 납작한 얼굴과 둥근 머리, 높은 친화력과 장난기를 성체가 되어서도 유지한다. 찰스 다윈은 처음으로 이런 여러 특징을 묶어 ‘가축화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60년대에 소련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랴예프가 선별적 교배를 통해서 사나운 은여우를 6세대 만에 꼬리가 위로 말리고, 귀가 접히고, 인간에게 애교를 부리는 가축화된 은여우로 만들어낸 ‘은여우 실험’은 가축화 신드롬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유명한 실험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 또한 길들였다. 초창기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져가면서 인간에게도 유형성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둥이가 들어간 인간은 입 모양과 표정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향상된 의사소통은 지금과 같은 문명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귀여워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말이다. 21세기 들어서도 이런 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젠더 관념의 진화다. 도시화는 저출산을 낳고, 저출산은 자녀교육의 질을 제고했으며, 높은 교육수준은 높은 소득을, 높은 소득은 성별 간 평등한 정치사회적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도미노처럼 필연적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적 변화가 구시대적인 남성중심주의와 부딪혀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변화한 세상에서 여성들이 ‘귀여운 남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가부장적이지 않고, 마초도 아니고, 때리지도 않고, 여자란 이유로 열등한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남성 말이다. 방송과 영화를 장악한 강다니엘, 박보검, ‘마블리’ 마동석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들로 보인다. ‘귀엽다’는 말을 애교 많고 어리광 부린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건 개와 고양이처럼 반려동물화되는 것에 가깝다. 반려동물들은 ‘반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고, 순수하게 애정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이전까지는 여성들에게 집중되었던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살이를 하는 돌봄·감정노동을 남성들도 평등하게 나눠 맡는 것이 보편화할수록 말이다. 그건 우리가 쓰는 반려자라는 말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일일 것이다.

다시 고개 든 사교육… 소득, 지역별 교육 격차에 부채질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도농 간 기초학력 격차도 벌어지는 것과 맞물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교육 관련 동향 및 통계를 종합해보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은 2007년 77%, 2008년 75.1%, 2010년 73.6%로 조금씩 줄어 2016년 67.8%를 기록했다. 상당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2017년에는 전년보다 2.7%포인트 올라 70.5%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07년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37%였는데 2017년엔 41%였다. 2017년 예체능 사교육 증가율(3.6%포인트)은 일반 교과목 사교육 증가율(1.7%포인트)의 갑절을 넘었다. 교육 동향을 분석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예전에도 높았는데, 중·고등학생 예체능 관련 사교육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입시 유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동아리·봉사활동 등이 반영되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2017년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가 더욱 커지고,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의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소득수준 200만~300만원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0년 69.8%에서 2017년 58.3%로 1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득수준 600만~700만원 미만의 사교육 참여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하락했고, 700만원 이상 집단은 5.5%포인트만 낮아졌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를 더 줄인 것으로 보인다. 도농 간 교육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각각 2%, 2.4%였다. 그러나 2017년엔 각각 4%, 4.8%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다.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에 그쳤으나 2017년엔 8.1%까지 늘었다. 도농 격차도 2012년 0.2%포인트에서 2017년 2.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기초학력은 국·영·수 세 과목의 평균을 내 산출하고, 교육과정상 성취해야한다고 보는 성취 기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김 교수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적게는 5~6번, 많게는 11번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평생 교육 시대”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방치가 된 경우가 많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는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적었지만, 최근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 후속 대책으로 대형·고액 유치원 100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700여 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 곳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살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감안해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중 대규모·고액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며, 서울은 우선 감사 대상인 유치원 150곳이 모두 사립유치원이다. 우선 감사 대상인 국공립유치원 중에는 대규모·고액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래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 대상에 포함된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교육 당국이 감사한 유치원이 2100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6개월 동안 1000여 곳을 감사하는 대규모 집중 감사가 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상반기 우선 감사를 마치는 대로 다른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다시 짜는 식으로 유치원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리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다. 한편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감사 대상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횡령 등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의 시효가 5년이라 최근 5년 내를 감사 기간으로 정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남지부에서 감사 기간을 3년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원칙대로 5년을 기간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요청이 있었다. 한 교육 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비리는 2014~2015년에 더 많을 것”이라며 “최근 3년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 ‘4강 PO 직행’ 보인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2위 자리를 지키며 정규리그 1위와 2위에 주어지는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가시권에 뒀다. 전자랜드는 13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인삼공사를 61-59로 꺾었다. 전자랜드는 1위 울산 현대모비스를 4경기 차로 추격하며 2위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인삼공사는 2연패에 빠졌다. 전자랜드는 1쿼터 초반 10-2로 앞서며 손쉽게 인삼공사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상대 팀 저스틴 에드워즈에게 3점슛 2개를 허용하는 등 외곽에서만 12점을 헌납하며 1쿼터를 19-20으로 뒤진 채 마쳤다. 팽팽한 경기는 2쿼터에도 계속됐다.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3점슛 2개를 터뜨리는 등 2쿼터에만 9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7개의 3점슛을 모두 놓치는 바람에 전반을 30-31로 뒤졌다. 인삼공사는 3쿼터에서 압박 수비가 먹히고, 레이션 테리와 에드워즈가 6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3쿼터 막판 51-43까지 점수를 벌렸다. 그러나 전자랜드는 경기 종료 6분여를 남기고 경기를 반전시켰다. 풀코트 압박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연거푸 끊어냈고, 외국인 선수 기디 팟츠와 강상재의 연속 득점, 정효근의 외곽슛이 터지며 57-57 동점을 만들었다. 전자랜드는 경기 종료 1분15초를 남기고 이날 경기의 결승 득점이 된 팟츠의 자유투로 61-59로 앞섰다. 인삼공사는 종료 16.1초를 남기고 마지막 수비에 나섰지만 최현민이 경기 종료 2초 전 던진 노마크 골밑슛이 림을 맞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12득점 6도움주기, 팟츠가 11득점, 찰스 로드가 8득점 12튄공잡기로 활약했다. 창원 엘지(LG)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최하위 서울 삼성을 91-69로 대파하고 고양 오리온과 공동 7위가 됐다. 엘지의 김종규는 14득점 15튄공잡기, 제임스 메이스는 18득점 12튄공잡기로 나란히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3위 부산 케이티(kt)는 전주 케이씨씨(KCC)와의 원정경기에서 3점슛 14개를 몰아넣으며 106-10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케이티는 3쿼터까지 68-77로 뒤졌지만, 4쿼터 11점을 넣은 양홍석(23득점)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9·13 대책’ 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총 3조원 줄어들어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가총액이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전체 시가총액은 163조86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 166조6222억원 대비 3조5356억원 줄었다. 2017년 말 기준 142조3732억원이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강남·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1년새 20조원 넘게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 대책 발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11월 164조7110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에도 추가 하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전셋값 하락 등으로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하락세는 전체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주도했다. 이들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149조1021억원으로 지난해 10월(152조7747억원)보다 3조6726억원 줄었다. 서울 전체의 시가총액 감소폭보다 이들 4구의 감소폭이 더 컸던 셈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내림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지난해 최고 18억5천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 15억2천만~15억8천만원 선으로 3억원 남짓 값이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도 지난해 19억1천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는 16억5천만∼17억원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114는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가 예고됐고 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도 거래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매도 물량이 시장에 쌓이는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 밀입국 20년새 급감…하버드대 교수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 주말인 12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이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위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거듭 제기되는데도 장벽 건설을 고집하면서 여야 대치와 셧다운 사태는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잇따라 트위터 글로 “의회에서 장벽 예산을 처리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밀입국자 범죄 통계를 열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치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국토안보부 집계를 보면, 멕시코 국경 지대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 수는 최근 20년 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밀입국하다 체포된 월경자는 2000년에 160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크게 줄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엔 약 30만명 수준으로, 1971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통제하지 못한 밀입국자의 감소세는 이보다 더 가팔랐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수가 2006년 85만1000명에서 2016년에는 약 6만2000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최근 들어 가족 단위 입국 희망자와 난민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미 빈곤국 출신의 미국행 집단 이주(카라반) 시도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다수는 자국의 심각한 범죄와 극심한 빈곤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난민 인정률은 21% 수준에 그친 데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심사에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밀수도 국경장벽 건설론을 뒷받침하기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마약단속국 통계를 보면, 헤로인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멕시코 국경 지대가 맞지만, 그 중 90%가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자동차에 숨져져 들어오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라는 주장도 심각한 왜곡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멕시코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댄 텍사스주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기소 건수는 미국 태생이 1797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서류 미비 체류자(불법 이민자)는 899건으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합법적 이주자들은 611건으로 가장 적었다. 살인·성폭력·절도 등 강력범죄만 한정해도 범죄율 순위는 마찬가지였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장벽 건설은 위헌”이라며 “이런 대통령야말로 국가비상사태”라고 비판했다. 레시그 교수는 6일 <엠에스엔비시(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관계없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며 “미국이 국가적 위기,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는 권력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가디언> 기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중의 의사와 헌법에 반하는 일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고소합니다”…칸 울린 소년의 외침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다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화 <가버나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 먹먹함은 분노 때문이며, 연민 때문이며, 죄책감 때문이다. 레바논 여성감독 나딘 라바키의 섬세한 연출력과 폐부를 깊게 찌르는 리얼한 시나리오, 그리고 비전문 배우들이 펼치는 생생한 생활연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이 작품은 미학적 아름다움이 아닌 비극적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때로 더 중요한 영화의 역할임을 깨닫게 한다. 어떤 뉴스보다,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내전·난민·빈곤·소외·아동학대 등 우리 모두가 눈 돌려야 할 전 지구적인 문제를 직설적이고 아프게 그려내기 때문이다. 칸 국제영화제가 이 작품에 심사위원상을 안긴 이유도 여기에 있을 터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빈민가. 12살 소년 자인(자인 알 라피아)은 누군가를 칼로 찌른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선다. “짐승을 찌른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소년은 “엄마 아빠가 더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한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 호기심 가득한 관객의 눈을 대신해 카메라는 자인이 그간 겪은 일들을 차분히 되짚는다. 자인의 일상은 여느 빈민촌 아이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학교엔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눈을 뜨자마자 길거리에 나가 과일주스를 팔고, 물건 배달 등 잔심부름을 하며 푼돈을 번다. 하지만 자인에게는 배고픔이나 고단함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다.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한 열한 살 여동생 사하르(하이타 아이잠)다. 엄마·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동네 양아치에게 신부로 팔아넘기려 할 터다. 더러운 공중화장실에서 피 묻은 여동생의 팬티를 빨아 입히고, 자신의 셔츠를 생리대 대용으로 건네는 자인의 모습은 가슴을 시리다 못해 아리게 한다. 사하르와 도망을 치려다 부모에게 발각돼 매를 맞은 자인은 무작정 가출을 하고 젖먹이 아들 요나스를 키우며 근근이 살아가는 라힐(요르다노스 시프로우)을 만나 함께 지내게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인 라힐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세 사람의 삶은 갈가리 찢긴다. 여동생 사하르가 아이를 낳다 죽었다는 소식까지 접한 자인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이 무참한 현실을 견디고 살아내고 생존하는 자인과 주변인들의 삶을 담담히 뒤쫓는다. 감정을 고양할 음악이나 세련된 편집 등의 극적 장치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주먹만 한 감정의 꿈틀거림을 주체할 길이 없다. 카메라가 절망과 원망, 분노로 가득한 자인의 눈과 표정을 클로즈업할 때마다 송곳에 찔린 듯 가슴이 따끔거린다. 영화가 이토록 리얼하게 현실을 훑어낼 수 있는 이유는 주인공들의 연기가 곧 ‘진짜 삶’이었기 때문이다. 감독은 베이루트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리아 난민 출신 소년인 자인을 캐스팅했다. 라힐 역의 요르다노스 시프로우 역시 실제 불법체류자이며, 사하르 역의 하이타 아이잠 역시 거리에서 껌을 팔던 어린 소녀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연기를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인 셈이다. 영화의 제목 ‘가버나움’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이스라엘의 도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는 가버나움이 곧 멸망하리라고 예언했다. 가버나움은 결국 기적과 멸망이 공존하는 곳을 뜻한다. 감독은 내전의 후유증과 주변국에서 밀려드는 난민들로 혼란스럽고 황폐한 베이루트의 현실에서 가버나움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터다. 하지만 자인의 결말은 멸망일 수 없다. “다시는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 어른들은 진절머리난다. 사는 게 똥 같다”는 그의 울부짖음을 세상이 주목했을 때, 기적이 찾아온다. 그토록 처연한 눈빛의 12살 소년에게 살며시 미소가 번지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마주할 기적의 순간이다. 24일 개봉. 뱀발: 그리 예민하지 않은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를 달궜던 예멘 난민 문제나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살며시 겹쳐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순간, 12살 자인처럼 그들에게도 작은 기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도 구원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는지도 모른다.

선수육성에 연 1700억 쓰는 체육회, 인권 예산은 고작 9억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 인권교육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0.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을 승인하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의 스포츠 인권 민감도의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체육회는 등록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2018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비로 9억1400만원을 배정했고, 올해 사업비도 똑같은 액수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체육회 총예산 3200억원의 0.29% 수준이고, 운동부 선수 등 전문체육 육성 예산(1700억원)의 0.54%에 불과하다. 대한체육회는 9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자체 스포츠인권센터(전문상담사 4명과 보조원 1명) 운영, 심리검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각종 대회 기간 인권 홍보활동 전개, 학교와 단체 등을 찾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자체 인권교육 수강 인원은 1만2천여명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다. 또 산하 17개 시·도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시·도 체육회를 통해 인권교육을 수강한 지역 학교 운동부나 실업팀의 지도자·선수는 총 3만여명이다. 합치면 4만3천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17개 시·도 체육회에 돌아가는 인권교육 예산은 2016년 3억원, 2017년 2억9800만원으로, 시·도 체육회별로는 연평균 1700만원이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 높은 강사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체육회 예산이 내려오면 대상 선수가 많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선수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하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를 찾아가 소규모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북체육회 김완 경기진흥과장은 “전북의 경우 지난해 3천만원을 받아 지역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23차례 인권교육을 했다. 한번에 200~300명을 모아서 하는 집체교육은 9번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종목별로 40~70명 안팎의 중·고교 선수들을 찾아가 14번 교육을 했다. 예산만 늘어난다면 좀 더 규모를 작게 세분화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인권교육 수강 인원은 2014년 3만명에서 지난해 4만3천명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모든 선수와 지도자는 매년 등록 때마다 온라인 인권교육 강좌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의 증가만 놓고 인권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인권을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수백명을 몰아넣고 교육을 해봐야 조는 선수들이 많고 효과도 떨어진다.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10명 정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 또 인권강사에 대한 처우와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인권예산보다는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인권센터가 접수한 선수들의 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2014년 151건에서 조금씩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8건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 체육회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이 추가되면서 온전히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또 상급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을 늘릴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나 클린스포츠센터의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중앙 경기단체나 시·도 체육회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이유다. 류태호 고려대 교수는 “대한체육회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치밀하게 짜야 하고, 인권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대형 강의실에 몰아넣고 하는 것과 소규모 교육의 실효성도 따져야 한다. 선수 경기력에는 기능뿐 아니라 인격과 윤리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근로시간 1.3시간 줄었지만 ‘투잡’ 희망자는 역대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어 ‘투잡’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수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의 ‘2018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한 해 전보다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으로 집계됐다. 2002년 처음으로 50시간 밑(49.8시간)으로 내려온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대체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감소폭은 매년 1시간 미만이었는데, 지난해엔 1.3시간으로 2013년(-1.5시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2013년 통계의 경우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됐기에, 지난해 감소폭은 이례적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급감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효과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휴일을 포함해 1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2682만2천명) 가운데 주 53시간 이상자 비중은 16.8%로 전년에 견줘 3.1%포인트나 줄었다. 역시 2013년(-3.7%)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50∼300인 사업장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50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노동시간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제조업(43.6시간)에서 가장 많이(-1.4시간) 줄었고, 건설업(40.6시간)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45.3시간)에서 각각 1.3시간, 1.2시간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전년(57만1천명)에 견줘 10.3%(5만8천명) 늘어난 6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초단기 시간제 노동자가 15만8천명이나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추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입당에 한국당 출렁…내부에서도 “도로 박근혜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술렁이고 있다. “도로 박근혜당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인의 길’을 선언한 황 전 총리는 15일 한국당 입당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입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결과가 거듭 나오면서 그의 ‘정치 도전’이 예견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전 총리도 대권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권 입성 결단을 내리지 못한 황 전 총리를 향해 ‘꽃가마 태워 대선 추대 받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2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구도가 굳어지기 전 입당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단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입당 절차일 뿐”이라며 언급을 피했지만, 전당대회 전에 입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 대표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당권을 잡아 당 안팎 세력을 더욱 다진 뒤 대권으로 향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선 보수진영 유력 주자로 꼽히는 황 전 총리가 입당을 결심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권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의원은 “당권 경쟁에 나서면 극성 당원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에는 ‘박근혜’ 탄핵 책임론 불씨가 되살아나고 본인도 (유력 주자의) 가능성을 소진할 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전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전당대회에서 다시 계파갈등이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입당해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 전 총리의 ‘대결’이 성사되면 ‘비박근혜-친박근혜 결집’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친박’ ‘비박’ 분류가 의미 없다는 분위기가 되면서 전당대회 화두가 통합이 될 것으로 보았지만, (이전 정부 때 책임자가 출마하면) 또다시 계파갈등 프레임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당에선 정우택, 심재철,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안상수 의원 등이 출마 뜻을 밝혔고 원외에서는 오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전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티브이(TV)’를 띄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한국당 전당대회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퇴근 뒤 쇼핑·회식…가로등 켜자 북한의 밤이 깨어났다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의 밤은 ‘암흑시대’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뒤 가로등을 켜라고 지시했다. 컴컴하던 도시의 밤이 밝아지자, 밤 문화가 생기고 삶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밤에 거리로, 시장과 식당, 오락시설로 나왔다. 가로등 아래서 연인과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장을 본다. 많은 북한 주민에게 ‘난생처음’ 해보는 일들이다. “저도 그렇고 많은 탈북자들도 북한에서의 기억은 ‘24시간 정전’의 일상화였다. 정전이 계속되고 몇달에 한번씩 전기가 들어오기도 했다. 저녁이 되면 할 일도 없었다.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김정은 집권 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밤에 노래방, 당구장, 오락기계장(오락실)이 문을 열고 평양에서는 볼링장, 탁구장도 영업한다. 주민들이 삶이 나아짐을 생생하게 체감하고 기대하게 됐다.” 탈북자 출신 북한·분단 연구자인 주승현 인천대 교수의 얘기다. 최근 평양에서 온 20대 탈북자는 “전기 상황이 좋아져 평양시내에는 집집마다 하루 22~23시간은 전기가 들어온다. 이전에는 가로등도 없고 치안도 나빠 밤거리에 인적이 끊겼는데, 김정은 시대 이후 가로등도 다 켜지고 밤에는 기동순찰대가 순찰을 돌아 새벽 1~2시까지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화한 풍경을 전했다. 그는 “평양 시민들 사이에 김정은 지지가 꽤 높다. ‘확실히 젊은 지도자라서 다르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 미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집권 초반 현지시찰을 다니며 공원에서 직접 잡초를 뽑아 들고 책임자들을 질타했고, 잔디연구소를 만들어 잔디 품종개량을 지시할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도시 미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2014년 무렵부터 주요 도시마다 ‘1호 도로’로 불리는 주도로를 중심으로 밤마다 가로등이 켜졌다. 밤이 밝아지자 역 앞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야시장이 형성됐고, 작은 달구지를 끌고 나와 휴대용 조명을 설치해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의 행렬이 생겨났다. 밤에 시장을 둘러보고 수다도 떨고 거리에서 맥주도 마시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한다. 가로등은 암울했던 도시들을 ‘희망의 나라로’ 바꿔주는 불빛이자 ‘개인 공간’의 탄생을 의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런 변화가 “도시를 꾸민다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전까지 북한 사람들의 공간은 조직, 단체, 직장 등에만 있었다. 개인적 공간이라고 해봐야 청소년들이 강둑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식의 비밀 공간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이후 등장한 밤의 물리적 공간을 주민들은 새로운 일상 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제 밤거리, 시장, 식당에서 익명성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직장과 집, 소속된 단체를 오가던 사람들에게 일상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밤의 변화’는 김정은 시기 전력 사정의 획기적 개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변화다.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시대에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전력 시설을 비롯한 국영 시설들이 거의 망가졌다. 홍민 실장은 “주민들이 황해제철소 시설을 다 뜯어가자 당국이 탱크를 동원해 막다가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력 시설도 망가졌다. 지방 도시에 있던 중소형 발전소들은 다 방치됐고, 수리할 능력도 인프라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화가 진전되자 국가도 시장에서 벌어들인 재원을 전력 복구에 투입했다. 국가가 전력 생산에 다방면에서 관심을 쏟았다. 북-중관계가 회복되면서 중국이 평양 근교에 갈탄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등 중국의 지원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 화력발전에 석탄을 대거 투입한 것도 역설적으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태양광 붐’도 주요 동력이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태양광 패널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 업체들이 남아도는

태양광 패널을 북한에 헐값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제 평양시내에는 태양광 패널을 달지 않은 집이 거의 없다고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전한다. 주승현 교수는 “처음에는 중국산을 수입했는데 분해해보니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는 북한 내에서 많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다. 사정이 좋지 않은 집도 태양광 패널 한개는 달고, 잘사는 집은 패널 6개씩도 설치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전력난도 ‘시장의 발전’이 해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국가가 공급해주는 전력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민간의 자가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업들도 배터리 등을 수입해 자가발전을 하고, 집집마다 태양열 패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자체 전력 생산이 늘었다. 먹고사는 부분뿐 아니라 에너지도 시장을 통해 해결한 것”이라고 짚었다. 1987년 착공해 동구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2011년에야 외장 공사를 끝낸 평양시내 류경호텔 외벽에는 지난해부터 10만개가 넘는 엘이디(LED)전구가 설치돼 밤마다 그림과 구호 등으로, 상전벽해한 평양의 밤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민간인 사찰’ 사례로 살펴본 ‘김태우 논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 중징계가 결정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가 불거지자 청와대 특감반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이 하는 비트코인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공직 감찰 활동 중 ’민간정보’가 섞여들어 간 것일 뿐 ‘민간인 사찰’이 아니며, 환경부 리스트 또한 상당수가 재임 기간을 채우거나 현직에 남아있어 ‘블랙리스트’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지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두 보수정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처벌 사례와 현재 논란을 법조인들의 도움을 구해 비교해 봤다. 법조인들은 우선 청와대 특감반이 직제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권한을 벗어난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제나 내규 등을 벗어나 법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일을 하지 못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2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을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린 케이비(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의 사무실을 수색영장 없이 뒤지는 등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소속기관의 직제와 공직윤리 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민간인’의 사무실을 뒤지는 등 행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권한 바깥의 불법적 사찰이라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특감반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및 임원·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직제에 규정된 감찰대상을 벗어나 ‘민간인’인 고건 전 총리의 아들,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공적 감찰을 수행하다가 민간정보가 섞여들어 갔을 뿐’이라며 ‘그나마 민간정보 중 직제를 벗어난 정보들은 검찰에 넘기거나 스스로 폐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제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제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찰과 동향파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가령, 특정 지역에 수해가 나서 청와대가 어떤 구호품이 필요한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보수집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동향파악이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정보수집이 선거기간 직전에 이뤄졌고, 보고서에 수해지역에 이러저러한 물건이 필요한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판세가 뒤집힌다고 보고한다면, 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동일한 동향파악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면 ‘감찰’이 ‘사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건 전 총리 아들 사찰 주장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 목적이 ‘현실적 불이익’으로 실현됐는지도 중요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이나 감찰로 생성된 문건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 불이익으로 실현되었다면 ‘직권남용’의 성격이 명확해진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목적 ‘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불이익을 주려 한 부적절한 직권남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단체의 이름과 배제 사유가 정리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리스트를 토대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시킨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리스트’가 무슨 불이익으로 이어졌느냐고 반문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문건에 있는 분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 2명은 임기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근무, 현재까지 계신 분이 3명”이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하태훈 교수는 “인사자료로 참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런 문건이 용인되어야 하는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구인 석주일 중계방송 도중 욕설 논란 농구인 석주일(46)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특정 선수를 향해 도를 넘은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석씨는 12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창원 엘지(LG)의 프로농구 경기를 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하던 도중 전자랜드 포워드 정효근을 향해 “X신”, “XX놈아”, “어디서 사기만 배워가지고” 등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내뱉았고, 이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됐다. 이에 대해 정효근은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석주일의 과거 폭력 이력을 끄집어냈다. 그는 “석주일 코치가 인터넷 방송을 할 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에 대해 욕을 해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석주일 코치는 휘문고 코치 시절 엄청난 폭력을 가했던 폭력코치”라고 대응했다. 그는 이어 “한 중학교 선배는 (석 코치로부터) 구타를 당해 농구를 그만두기도 했다. 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효근은 13일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잠시 흥분했다. 팀과 팬들께 누가 되는 것 같아 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석씨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폭력 행위는) 과거에 징계를 다 받았던 내용”이라며 “욕설 방송에 관해서는 정효근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3년 휘문고 코치 시절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최근 인터넷 중계를 하면서 정효근의 플레이에 원색적인 욕설로 비난해 논란이 됐다. 석씨는 논란이 커지자 13일 오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효근과 그의 가족, 농구인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치 시절 폭력 피해 선수들에게도 미안하다”며 “평생 실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스마트폰 ‘한랭전선’…“반도체보다 심각하다”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심각하다. 엘지전자가 3년여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삼성전자는 최근 1년 새 실적이 급감했다. 최근 부진에 빠진 반도체 사업보다 상황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지난 8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0%, 70%씩 줄어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공통점은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실적 부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실적 부진에 관한 설명자료를 따로 냈다. “시장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경쟁 심화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정체되고, 성수기 프로모션 등 마케팅비 증가로 이익이 감소했다.” 줄어드는 수요를 방어하기 위한 마케팅비가 늘면서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사업 매출액은 22조~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2조~1.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4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엘지전자는 더욱 심각하다. 2015년 시작된 스마트폰 사업 적자가 15분기째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1분기부터 1천억원대로 줄어든 분기당 적자폭이 4분기 들어 다시 3천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근근이 유지해오던 2조원대 매출액도 지난해 4분기에는 1조원대 후반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산된다. 엘지전자가 지난해 말, 취임 1년이 되지 않은 스마트폰 담당 황정환 전 본부장(부사장)을 교체한 것도 사업 적자가 급격히 확대된 탓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스마트폰 신규 수요 감소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반한 것이어서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집계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4000만대로 전년도 15억800만대보다 5%가량 줄었다. 스마트폰 등장 이래 첫 역성장이다. 수요가 줄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9%로 1위, 중국 화웨이(14%) 2위, 미국 애플(12%) 3위였고, 그 뒤를 샤오미(9%), 오포(9%), 비보(8%) 등 중국 업체가 바짝 뒤쫓았다. 앞도적 1등이 사라지고 다수 업체가 줄어든 파이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해온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폴더블폰 출시를 놓고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전면을 꽉 채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지난해 오포 등이 먼저 내놨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부진보다 스마트폰 부진이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당장은 부진해도 경쟁이 덜 치열해 곧 반등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다르다. 애플이 흔들릴 정도로 레드오션이 됐고 중국의 기세가 워낙 세서 엘지는 물론 삼성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폴더블폰과 5G폰 등 새 제품으로 시장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방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시장용으로 홀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중가폰 갤럭시A8s를 내놓는 등 지역에 특화한 중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폴더블폰을 출시하고, 1분기엔 5G폰을 내놓는 등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엘지전자도 최근 프리미엄 성능에 가격은 49만원대 중저가폰인 엘지 Q9을 내놓는 등 실적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엘지전자는 또 폴더블폰보다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이동통신 세대 변경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5G폰을 통해 승부를 볼 방침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폰의 경우 화웨이는 물론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막강하고, 폴더블폰이나 5G폰도 올해 갓 태동 단계여서 곧바로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 조성진 엘지전자 부회장은 8일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시이에스 간담회에서 “휴대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를 먼저 경험하고 있다. (반등까지는) 2~3년은 걸릴 것이고 지금은 2년차다”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빈, 새해 첫 현장 방문은 인천터미널점…유통강화 의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인천터미널 지역 유통 매장을 택했다. 21년간 신세계가 운영해온 인천터미널점은 지난 1일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롯데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또 롯데가 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로 이어지는 ‘롯데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라, 신 회장이 ‘유통 강화’ 방침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를 1시간30분 가량 방문해 영업현장을 점검했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와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가 동행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지난 4일 개장하며 의류 자체브랜드(PB) 매장을 강화했는데, 신 회장도 해당 브랜드 매장과 편집매장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한다. 또 종이가격표 대신 큐알(QR)코드가 표시되는 전자가격표시기 등을 도입하며 서울 금천점과 함께 롯데가 ‘스마트스토어’로 내세우고 있는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에서는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살펴봤다고 한다. 신 회장이 새해 첫 현장방문장소로 택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올초 롯데가 신세계로부터 운영권을 이전받은 곳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인수한 점포인 데다가, 향후 사업이 확장될 곳이라 신 회장이 관심을 두고 살펴왔다”고 했다. 롯데는 터미널 근처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등에서 복합쇼핑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롯데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롯데타운’ 조성에 힘을 준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첫 주말 방문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 복귀 시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유통 부문에 12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 3월이면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된다 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이르면 3월 말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도 마침내 첨단 공군 전력의 상징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우리 공군이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 인수한 F-35A 6대 가운데 2대가 이르면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께 실전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 가운데 1호기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의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출고됐다. 이후 5대가 더 출고돼 모두 6대가 지난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의 루크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에 인도됐다.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에 이른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을 탑재한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공군 관계자는 “F-35A는 3월 이후 거의 매달 2대씩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F-35A 40대가 모두 계획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3월 7조4천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말부터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비행훈련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에 성공했다. F-35A 2대는 하와이와 괌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운반 과정은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책임진다. F-35A 도입 이후 전력화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말 F-35A 1호기가 출고됐을 때 <노동신문>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라 F-35A 전력화 행사를 치르더라도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태원 SK 회장 “내 워라밸 ‘꽝’이지만…” 신년사에서 “올 한해 임·직원을 100차례 이상 만나겠다”고 약속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열흘새 두차례 직원들과 접촉하는 행사를 열었다. 직원들과 접점을 늘리며 ‘소통하는 오너’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종로 서린동 에스케이 사옥에서 1시간30분 가량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등 소속 직원 300명을 만나는 ‘행복토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최 회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회장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점수가 몇점입니까?”라는 한 직원의 질문에 “꽝입니다. 60점 정도 될까요”라고 답하면서도 “여러분까지 그렇게 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꼰대죠”라고 덧붙였다. 또 스스로 세명의 자녀를 뒀다고 소개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묻자 “애 셋 아빠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달라)”라고 말한 뒤 “육아와 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고민해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임원들도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며 참석하는 등 ‘탈권위’ 형식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한해 동안 임직원을 100번 이상 만나겠다는 취지로 ‘100번 토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4일엔 에스케이주식회사 구성원들과 처음 만났다. 스스로 39살 젊은 나이로 경영권을 물려받은 데다가, ‘은둔’, ‘노쇠’ 등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부 다른 기업 총수와 달리 ‘소탈하고 소통하는 경영자’라는 인상을 구축하고 내부 결속도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스케이 쪽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업무 현장에서 생기는 불편과 애로, 각자가 느끼는 불합리는 대화와 소통, 제3의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구성원 스스로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레카] 정치에 대한 소명, 청와대의 부름 언론학자 김세은 강원대 교수의 논문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특성과 변화’(2017)를 보면, 국회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의 비중은 제헌국회 때 20.5%로 시작해 한동안 15% 안팎을 유지하다가 14~16대에는 20% 안팎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17대(15.4%)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19~20대에는 8.7%로 내려앉았다. 논문은 언론인이 선출직이 되기 위한 경쟁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 환경을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언론인보다 상대적으로 선거자금을 동원하기 쉬운 법조인이 유리해졌고, 어렵게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앵커나 아나운서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도 최소 42명 이상의 ‘새로운’ 언론인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선거 단계를 통과한 이는 8명뿐이었다. 이처럼 선출직이 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 것은, 청와대 또는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언론인이 많아지는 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 ‘직행’하는 언론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눈에 띄게 늘었다. 김은혜 당시 <문화방송>(MBC) 기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부대변인으로 간 뒤로 청와대에는 줄곧 언론인 출신들이 득실댔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여현호 전 <한겨레> 기자와 윤도한 전 <문화방송> 기자가 사실상 청와대로 직행해 우려와 비판을 불렀다. 이른바 ‘폴리널리스트’의 핵심 문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는 데 있지만,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자. 그렇다면 언론인 출신 정치가는 과연 우리의 정치를 풍요롭게 할까?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데마고그’, 곧 대중 선동가야말로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한 뒤로도 서양에서 “지도적인 정치가의 전형”이라고 했다. 말과 글로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치평론가나 저널리스트는 ‘예비 정치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름’에 따라 하루아침에 자리를 옮기는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과연 정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소명’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신의 부름을 받았더라도, 청와대의 부름이 없었던들 그들은 정치에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

이해찬 “창원 성산 단일화 안하면 어려워…미국, 3단계 비핵화 구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미국이 3단계 전략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했다. 이 대표는 13일 새해 기자회견 뒤 간담회에서 “(창원 성산 예비후보로) 정의당·민중당·무소속이 있고 우리 당도 두 명이나 준비하고 있다.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선 단일화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하면 그 지역에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도 고 노회찬 의원이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꺾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는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창원에 시민단체가 많고 지역에서 다문화 지원을 오랫동안 해온 이철승 목사님이 계신데 저번(20대 총선) 단일화 때도 그분이 역할을 하셨다.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총선 때처럼 지역 단위에서 자유한국당에 맞서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다음달로 예측한 이 대표는 미국이 ‘핵시설→핵물질→핵무기’ 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그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나서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 인식 같다”며 “이번 북·미 회담에서 핵시설 폐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남성 열세에서 오는 소외감’에서 찾았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들이 반장하고 자기들은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인센티브 없고 여성을 오히려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소외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등록금은 많이 들고 일자리는 안 나오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소위 남성우위사회인데 20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에 젠더 문제 토론회 개최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항모 일 자위대와 연합훈련 합의…프·영 아시아 영향력 확대 일본이 프랑스 항공모함과 자위대의 연합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을 위해 프랑스·영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고, 프랑스·영국은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양국은 11일 프랑스 브레스트 해군기지에서 제5회 2+2(국방·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 기동군이 인도양에 전개되는 기회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에는 프랑스에서는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고노 다로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국은 “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해 대처할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에 해상초계기 및 함정을 파견해 위법한 해상 활동 감시에 대한 공헌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프랑스가 해군을 일본 근해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또 “프랑스 해군 프리깃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 기항해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모든 군사 분야에서 실천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일본은 프랑스가 태평양에 항구적 해군기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서유럽 국가라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은 최근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의식해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와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점에서 프랑스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중국의 부상은 좋은 소식이지만, 지역 균형도 필요하다”며 프랑스-인도-오스트레일리아-일본 군사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영국도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영국은 올해 상반기 호위함을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4월 바레인에 새 해군기지를 건설했으며,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에도 군사기지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개빈 윌리엄스 국방장관은 동남아나 카리브해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영국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장교·문선명 통역·겹사돈·북한 진출…‘통일교 2인자’ 떠나다 ‘통일교 2인자’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이 12일 오전 7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 1930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5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육사 2기 생도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52년 미국 유학을 거쳐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지냈다. 57년 통일교에 입문한 그는 61년부터 세계 선교사로 활동했다. 62년 리틀엔젤스 창설, 65년 미국 워싱턴교회 설립, 69년 한국문화재단 초대 총재 등으로 통일교의 ‘승공’ 이념을 홍보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고인은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71년 미국 등 세계 순회 포교에 나설 때 통역 겸 특별보좌관으로 수행하면서 실세로 부상했다.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과 능수능란한 표정으로 청중을 사로잡아 통일교를 서구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공신이 됐다. 1976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폭로로 불거진 ‘코리아 게이트’(박동선 사건)에 연루된 고인은 78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한 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프레이저 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외려 도널드 프레이저 위원장에게 공격을 퍼붓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공개 증언으로 위기를 빠져나왔다. 그의 증언은 2000년 회고록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1·2·3권>(홍익출판사)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고인은 문선명 총재와 겹사돈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째딸 박훈숙(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은 문 총재의 둘째 아들 흥진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84년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고인의 둘째 아들 진성도 문 총재의 둘째 딸 인진씨와 나란히 결혼했다. 통일교에서 창간한 <세계일보>의 사장 시절인 1991년 12월, 그는 문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평양 단독 회담을 주전한 이래 통일교의 북한 진출을 주도하고, 94년 7월 김 주석 사망 때는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조문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으로 3년간 외유 생활을 해야 했다. 2013년 부인 윤기숙(2017년 별세)씨와 결혼 60주년 회혼례를 열고 생애화보집을 냈던 고인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청심국제병원에 입원해왔다. 유족으로는 박나경·준선(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국 자산관리 대표이사)·진성·훈숙(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연숙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장례식 15일 오전 8시 천복궁교회. (02)3010-2000.

‘5·18 조사위원’에 진압군 대대장까지 검토한 한국당 14일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넉달이 되는 날이다. 이는 특별법의 골자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넉달이나 지연됐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정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 그 한가운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놓여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앞장서 주장한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당내 움직임이 이어졌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지씨를 면담했다. 11일에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변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을 면담했다. 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5·18 희생자들에겐 가해자 격인 인물이다. 그동안 북한군 개입설은 5·18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왔고 법원은 이를 끊임없이 바로잡아왔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폭동이라며 화보집을 낸 지씨에게 배상을 물린 판결을 했다. 앞서 9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등의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에 바탕을 둔 궤변’이라고 본 것이다. 보수 정권 시절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배척돼왔다. 2013년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18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이런 주장이 한국당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엔 정우택·김진태 의원 등이 ‘지만원 추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표심’까지 잡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극우 세력의 궤변까지 동원하는 행태다. 이번 조사위 설치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민간인 학살 등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제1야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공론화한 상황에서 조사위가 정상 가동돼도 불필요한 논란이 더 커질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당 지도부가 반인권적 행태 규명이라는 조사 본류에 집중할 위원을 제대로 추천해 ‘지만원 논란’으로 날린 4개월을 보상하고 2019년 보수 정당의 현주소를 바로잡길 바란다.

반도체 경기 하락폭 클 듯…1월 열흘 수출 작년보다 27%↓ 올해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우울한 가운데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경기의 하락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반도체 수출액이 올 1월 첫 열흘간 전년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징후가 심상치 않다. 13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56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매출 전망은 85로 지난해 4분기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금속,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 전망이 모두 급감한 탓이다. 반도체 산업의 올 1분기 매출 전망은 90으로, 지난해 4분기(111)보다 21포인트 감소했고, 철강금속은 94에서 77로 17포인트 줄었다. 자동차는 93에서 78, 조선은 98에서 88로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전망은 지난해 내내 100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 1분기 전망이 급격히 꺾였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50%를 웃도는 등 최근 2년 동안 ‘슈퍼호황’을 누려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실제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낸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새해 들어 첫 열흘간 반도체 수출액은 21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9천만 달러, 무려 27.2% 줄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외에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액도 각각 26.5%, 29.7%가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의 새해 첫 열흘간 노동자들이 일한 날, 즉 조업 일수는 7.5일로 동일하다. 비록 열흘치 통계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수출액의 증감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0~50%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 20~30%대로 감소했고 11월 11.6%를 거쳐 12월 -8.3%까지 추락했다. 이는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투자를 늦추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반도체 수출 추이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아 기준점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케이디아이 경제동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추가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혁준의 비즈니스 글쓰기] ‘것’을 줄여 써라 ① 글 쓸 때도 사람이 먼저다 ②‘대한’을 대하는 자세 ③‘의’와 전쟁을 선언하라 ④‘빵들과 장미들’이 어색한 이유 ⑤ 갖지 말고 버리자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머니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문장에 ‘것’이 3개나 나왔다. 문제는 한 문장에 이렇게 많은 ‘것’을 썼지만, ‘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 ‘것’ 대신,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보여주는 게 낫다. 예를 들어 그 ‘것’이 사진이라고 해보자. 그림을 정확하게 써주자. 이렇게 말이다.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결혼사진을 어머니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훨씬 간결하고 정확하다. 우리가 쓰는 글에는 ‘것’ ‘것’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조금만 덜어내면 더 좋은 문장이 된다. 글쓰기 실력이 올라간다. 좋은 문장은 많은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수량보다 사물이 먼저다 우리말과 영어는 사물과 수량을 쓸 때 순서가 다르다. 우리말은 사물이 먼저, 영어는 수량이 먼저다. 어떤 사람이 책 10권을 갖고 있다. 영어는 이렇게 쓴다. “He has ten books. (그는 10권의 책을 갖고 있다. )” 우리말이라면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 “그는 책 10권을 많이 갖고 있다.”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다. ‘five old woman’ ‘a few good man’. 우리말은 다르다. 사물을 앞세우고 수량을 뒤에 쓴다. ‘아메리카노 석 잔’ ‘고양이 두 마리’. 다른 관형어가 들어가더라도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석 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 우리말에서 숫자는 항상 뒤에 온다. 숫자가 찬밥인 셈이다. 우리말은 영어만큼 수나 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 한국 사람은 수와 양에 너그럽다. 사과 한두 개, 친구 서너 명처럼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는 표현이 많다. 문제는 글을 쓸 때 영어식 표현이 스며들어 숫자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에겐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다.” 이건 영어식 표현이다. 우리말은 사람이나 사물을 먼저 쓰고 숫자를 다음에 쓴다고 했다. 이 문장은 숫자가 앞서 나왔다. 숫자를 앞세우다보니 다섯 명과 친구를 연결해주려고 ‘의’도 썼다.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보자. “그에겐 친구 다섯 명이 있다.” 사람을 먼저 쓰고 다음에 숫자가 나왔다. 우리말 표현이다. 이렇게 쓰면 굳이 ‘의’를 넣지 않아도 된다. 문장을 하나 더 보자. “그 회사는 이번 공개채용에서 300명의 신입사원들을 뽑는다.” 이번에도 숫자(300명)가 사람(신입사원들)보다 먼저 나왔다. 고쳐보자. “그 회사는 이번 공개채용에서 신입사원 300명을 뽑는다.” 사람을 먼저 쓰면 ‘의’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항상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자. ‘들’도 빼주는 게 낫다.

축구장 짓는다며 ‘습지보호구역’ 무산시킨 광주 광산구 “축구장 때문에 국가습지 지정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축구장은 다른 곳에 지어도 된다. 그런데 국가습지도 그런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13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장록습지는 황룡강의 호남대 인근 지점(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3㎢에 달하는 구간을 말한다. 국립습지센터 조사 결과 국내에서 대도시 습지로는 가장 넓은 규모로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최 사무처장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눈 앞에 두고 광산구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2017년 환경부에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습지센터는 2018년 2~12월 정밀조사를 통해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록습지엔 식물(179종), 조류(72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320종), 양서류(2종), 파충류(5종), 어류(25종), 저서성무척추동물(48종), 식물플랑크톤(168종)과 멸종위기종인 수달(1급),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삵(2급) 등 4종의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습지센터 한 조사관은 “대도시를 끼고 있는데도 규모가 넓고 다양한 서식처가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은 친환경생태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장록습지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끼고 있는 한강 하구나 부산의 낙동강 하구지역보다 더 생물지리학적 특성이 큰 도심 습지다. 국립습지센터 조사관은 “정부 예산으로 사유지도 사들이고 생태관도 설립하며 감시원을 배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습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며 “ 대전시에서도 갑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지만 인근 지역이 개발이 많이 돼 국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조사했던 3곳 중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건의 대상에서 보류시켰다. 국립습지센터 쪽은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데 일단 전북 임실 옥정호 습지와 충북 충주 비내섬 습지 2곳을 건의했다”며 “자치단체가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광산구가 황룡강변에 추진 중인 축구장·야구장 건설 사업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산구는 황룡강 둔치 7만㎡안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파크 골프장 9홀, 생태블록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쪽은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익산청 등 관련 기관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가 2017년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구와 단 한마디도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쪽은 “2017년엔 1차 조사만 끝나 광산구와 사전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산갑) 의원 쪽은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맞지만,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해 11월 1일 김 의원실에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국립습지센터, 광산구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은 장록습지 정밀조사 결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쪽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수요가 있는 지죽교·장록교 인근 구간은 보호구역 지정에서 빼고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장록습지 상류에 시민운동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립습지센터 쪽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예비구간에서 일정 지역을 빼려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습지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습지

보호구역 추진·지정계획 수립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반대 여부다. 광주시와 광산구 주민들이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쪽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식적으로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자료를 받은 뒤 주민·환경단체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방안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 동물권 운동가에서 ‘안락사 주범’된 박소연 대표는 누구? <한겨레>가 전·현직 직원을 두달여 취재한 뒤 보도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 동물 안락사’(<한겨레> 12일치 11면)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과거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는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박소연 케어 대표가 있다. 그는 2017년 5월 케어가 보호하던 유기견 ‘토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하자, 이를 단체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도 언론과 여론을 활용하는 감각이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대표가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99~2000년이다. 한국 동물보호 활동이 태동하던 무렵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만든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에 박 대표도 참여했다. 당시 박 대표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그때부터 동물 구조에 헌신적인 봉사자였다고 한다. 2002년께 ‘활동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학방에서 떨어져나온 박 대표는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의 대표가 된다. 동사실은 2015년 케어로 이름을 바꾼다. 과거 박 대표가 화제의 중심에 선 것도 안락사 때문이었다. 2006년 동사실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했다. 당시 위탁 보호소는 공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가능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공립 보호소 입찰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박 대표는 직접 안락사 약물을 동물에게 주입했다. 또 구조한 동물 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 대표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구조 활동이었다. 박 대표는 지난 11일 “지난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의 수는 850여마리”라고 했다. 케어는 자칭·타칭 한국의 대표적인 동물 구조 단체로 성장해갔다. 회원수도 2만명이 넘고, 한달에 거두는 회비가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아픈 동물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박 대표의 이미지가 곧 단체의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는 13일 “현장에서 박 대표를 보면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다. 카리스마 있는 활동가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를 ‘천사’라고 부르는 지지자들도 생겨났다. 이번 안락사 사실이 그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박 대표가 ‘케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활동가들은 증언한다. 타협할 줄 모르는 박 대표의 철학이 단체 활동에 반영되면서 케어는 ‘적’이 많았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은폐 사실이 보도되자 개 농장주들로 구성된 육견협회가 가장 먼저 박 대표의 퇴진을 반기고 있다. 박 대표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이지만 다른 두 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와는 연대하지 않고 주로 독자 활동을 했다. 케어는 영상팀을 두고 유튜브 채널인 ‘케어 티브이(TV)’를 운영하는 등 홍보에 남다른 감각을 보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와 함께한 ‘퍼스트도그’ 프로젝트에서 청와대에 검정개 ‘토리’를 입양 보냈다. 당시 박 대표는 “검은색은 다른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대통령이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말이 청와대 쪽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케어 활동가들이 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박 대표는 “왜곡, 편집된 이야기가 (보도돼) 답답하다. 케어를 위해서, 동물권을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박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12명은 이사회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직원들은 “이사회가 비밀리에 소집됐다. 대표 해임을 어렵게 하도록 정관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케어 이사회는 직원 시위와 취재가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해찬 “소상공인 기본법·공수처법 등 올해 꼭 제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완수할 민생·개혁 입법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식 의견을 전달하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월 합의’를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면서도 “(의원 수는) 가능한 한 현행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의원정수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김 수사관은)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일을 했는데 방어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고 운영위까지 했지만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안 나왔다. 그런 걸로 특검법을 만드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신재민 전 사무관도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만뒀고 4~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러다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 나와서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최종 책임은 장관이 지는 건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북·중 정상이 만난 뒤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북-미 간 진도가 나갈 것 같다. (그에 앞서)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판단이 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