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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망 설비 공동 활용…“장애 대비 기준 강화해야” 이동통신 3사가 새 이동통신(5G)망을 구축할 때 각자 보유중인 ‘필수설비’를 서로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구축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필수설비란 통신구·관로·광케이블·전주 등 통신망 구축에 꼭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공동 활용 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때처럼 화재 등에 따른 필수설비 파괴로 망이 훼손되면 이동통신 3사 서비스가 동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관리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이동통신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 대가는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해 적용하는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따랐으며, 도심(85개)과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산정했다”며 “지역별 공사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은 과소, 비도심은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그동안 관로와 광케이블 등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에서만 공동 활용하도록 했던 지난해 7월 무선통신망으로 확장(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개정)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국한되며, 유선통신망에서의 공동활용 대가는 2016년 산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새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때 통신 관로와 광케이블·전주 등을 각각 직접 깔 필요 없이 경쟁 사업자 것을 서로 빌려 쓰고, 없는 곳에서는 공동으로 구축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구축된 통신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동통신 3사의 중복투자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3사 새 이동통신망이 모두 한 관로·광케이블·전주를 경유할 수도 있는만큼 통신시설·설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관로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전주가 낙뢰를 맞아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동통신 3사 통신망이 동시에 끊길 수도 있다”며 “공동 활용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로사 의혹’ CJ 택배 가보니…아침 7시부터 숨 가빴다 지난 8일 아침 7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씨제이(CJ)대한통운 동작에이(A)터미널. 거대한 화물차가 상자를 쏟아냈다. 상자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레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았다. 기계의 속도에 맞춰 20여명의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였다.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서 ‘까데기’라고 불리는 분류 작업이다. 레일에서 자신이 배송할 물품을 골라내 차에 실었다. 몇몇은 바코드 기계로 물건을 스캔한 뒤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이들은 대부분 씨제이대한통운 로고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최저 기온 영하 7도의 날씨에 몇몇 택배 노동자들은 전기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기도 했다. ‘까데기’를 마무리된 뒤 배송 차량이 떠나기 시작한 것은 낮 12시30분부터였다. 분류 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한푼도 벌지 못한다. 돈은 오로지 배송한 물건의 수수료로만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확 망가지는데…” 여느 날과 같은 아침이지만, 여느 날과는 또 달랐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일하던 택배 노동자 성아무개(59)씨가 목숨을 잃었다. 성씨는 퇴근하고 집에서 잠이 든 뒤 일어나지 못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9시까지 하루 평균 14시간가량 일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밝힌 성씨의 지난달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성탄절이 낀 주(48.5시간)를 제외하면 63.3시간이다. 주당 60시간 넘지만, 회사는 장시간 노동 강요와 과로사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쪽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한겨레>는 8일과 9일, 성씨가 일했던 이곳을 찾아 택배 노동자 20명을 만났다. ㄱ씨는 숨진 성씨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했다. “이 바닥에서 보기 드문 호인이었죠. 덩치도 좋고, 주먹 한번 맞으면 뭐든 깨질 것 같은…. 지병은 없었던 거로 알아요.” 그는 그렇게 풍채가 좋고 건강했던 고인의 돌연사가 믿기지 않는다. ㄱ씨는 최근 자신의 건강도 염려한다. “그만한 사람도 확 망가지는데… 이발소에 가면 ‘아저씨 전에는 머리카락이 좋았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냐’고 그래요.” 동료의 죽음은 ㄱ씨에게 경고음처럼 작동했다. 택배 노동자로 10년을 일했다는 윤아무개(55)씨는 “수익 내려고 회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고 말했다. “회사는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죠. 고객에게 잘 맞춰야 하는데 그게 다 노동이거든요. 그만큼 몸이 힘들어요. 하지만 대가는 없죠. (성씨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들어요.” “우리가 배달 물량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성씨의 죽음 뒤 회사 쪽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배달 물량을 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물량을 정할 수 있으니 노동시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명에 택배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백번 양보해 어떤 택배꾼이 ‘나는 하루에 100개만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시다. 아침 7시부터 낮 12시 넘어서까지 자기 (배송 지역) 물건이 다 나오기를 기다려야 해요. 이 물건들을 3시간 안에 배달해도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9시간 일하는 셈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100개 배달하면 월 100만원 벌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중노동해도 월 100만원 번다는 겁니다. 누구든 하루 250개 밑으로는 안 해요. 몸, 마음,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ㄱ씨의 말이다. ㄱ씨가 스스로 꼽아본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75시간 안팎이다. 그는 물량이 적은 날에는 하루 7시간을 일했지만 물량이 많은 날은 하루 16시간 일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으면 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돼 있다. 6년째 택배 일을 하는 임아무개(45)씨도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제가 한번 물량을 포기하면 그 배송 지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다들 먹고살아야 하는데 포기 못

하죠. 하루에 200개 하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 받아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주 70시간 이상 노동 성씨의 죽음 이후 씨제이대한통운의 <한겨레>에 알려온 해명은 또 하나 더 있었다. “고인이 근무했던 (동작A)터미널은 자동분류기가 갖춰져 있고, 분류 도우미가 업무를 지원해줘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택배 노동자들도 기계 덕분에 “분류 작업이 수월해졌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한아무개(37)씨는 “저희는 분류작업 알바가 따로 있어서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 9시 30분으로 바뀌었다”며 “2회전 배송(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배송을 나가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퇴근 시간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박아무개(33)씨는 자동분류기가 도입된 이후로 ‘아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끼리 이야기로 ‘죽이는 시간’이 없어졌다”며 “과거에는 무조건 아침 7시까지 전부 나와서 물건을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여유시간이 조금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자동분류기가 모두를 만족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6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김아무개(56)씨는 “분류기가 생기면서 교대로 7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조금 늦춰진 건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일을 적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식사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매일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배달한다고 했다. “밥먹는데 보통 한 30분 걸리잖아요. 음식 주문하고, 먹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려면 그냥 김밥으로 대충 때워야죠. 보통 오후 9시30분이나 10시쯤 퇴근해요.” 이곳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했다는 20대 ㄴ씨는 “예전보다 분류 작업이 많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아침 5시 50분쯤 일어나 씻고 아침 7시까지 와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9시나 10시에 퇴근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자정에 퇴근을 했어요.” 오후 9시까지 일한다고 해도,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2시간을 빼면 하루 12시간 노동이다. 물론 점심 저녁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그렇게 주 6일 일하면 72시간 노동이 된다. 택배 하나당 700원 받는다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신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특수고용 신분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얘기였다. “시스템을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개인 사업자이고, 내 차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죠. 논리적으로, 문서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게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파도 나와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임씨의 목소리다. 그는 과거 씨제이대한통운에서 있었던 사고들을 언급하면서 “회사가 책임회피에 가깝게 행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동자지 우린 완전 노동자지”라고 답했다. 하나 배달해서 몇백원 남는 “박리다매”의 현실도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11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아무개(40)씨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오른 만큼 수수료를 더 받고 싶다”며 “1500원까지는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씨는 “한개 배송하는데, 떼야 할 수수료 다 떼고 나면 칠백몇십원이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후 취재를 마치고 터미널을 나설 때쯤 문자메시지가 하나 왔다. “주문하신 상품을 금일 20∼22시 사이에 배송할 예정.” 배송 업체는 공교롭게 씨제이대한통운이었다. 어느 택배 노동자는 내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그때까지 일해야 한다. 돌아서 본 터미널에는 아직 차에 싣지 못한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다.

눈물콧물 풀충전…현실육아로 돌아온 ‘막영애’ ‘영애씨’가 엄마가 되어 돌아온다. 2007년 싱글 여성의 좌충우돌 일상을 보여주며 사랑받았던 <막돼먹은 영애씨>가 다음달 8일 시즌17(티브이엔, 금 밤 11시)을 시작한다. 시즌 17의 기대 포인트는 이영애(김현숙)의 육아다. 시즌16에서 이영애는 임신도 하고, 회사 사장 이승준과 결혼도 했다. 시즌17에선 아기 엄마가 된 영애를 통해 모유 수유 등 초보 엄마들의 애환을 들려준다. 영애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경력단절여성의 사연도 더해진다. 두번째 기대 포인트는 사장으로 출연하는 정보석이다. 최종 협의까지 간 이경영 출연이 불발돼 뒤늦게 결정됐는데도, 지난 3일 첫 리딩 때 성격 급한 사장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애프터스쿨 리지(박수아)가 라미란 동생으로 나오고, 연제형이 극중 성인웹툰작가 이규한의 어시스트로 새롭게 투입된다.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재미를 줬던 스잘과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 이수민은 이번 시즌에 빠진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주인공 이영애를 제외한 출연진이 본명을 사용하고,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들고나오는 등 진짜 우리 주변의 이웃같은 내용과 연출이 화제를 모았다. 주연에 집중하지 않고 조연들 저마다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점도 호평받았다. 인기가 더해지면서 드라마의 규모도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살면서 일어나는 애환을 보듬으려는 마음은 변함없다. 극 중 짠돌이이지만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등 알고 보면 마음 착한 정지순으로 나오는 정지순은 1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싱글 여성들의 애환을 보듬던 ‘영애’가 이제는 ‘초보 엄마’들의 마음을 보듬게 됐다”며 “12년이란 시간 동안 극 중 캐릭터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점이 울컥한다”며 “시즌17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정지순의 이른바 ‘회색 갈치 정장’과 ‘빨간 떡볶이 코트’는 시즌17에도 계속된다.

“괜찮네”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맛 ‘합격’…2주 걸리는 건 단점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엘지(LG)전자의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시이에스) 사전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엘지전자가 내놓은 롤러블 텔레비전만큼이나 박수를 받은 제품은 캡슐맥주제조기 ‘홈브루’였다. 엘지전자는 홈브루로 만든 ‘수제맥주’를 지난 12일 미국 나파밸리에 엘지전자가 개관한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체험·디자인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음 기회를 제공했다. 마셔본 이들은 “시중에서 팔리는 수제맥주 못지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홈브루로 만들 수 있는 맥주로는 영국식 에일 맥주인 페일에일(Pale Ale), 인디아 페일에일(India Pale Ale), 흑맥주(Stout), 밀맥주(Wheat), 친숙한 라거 맥주인 필스너(Pilsner) 등 5종이지만 앞으로 캡슐을 추가로 개발해 만들 수 있는 맥주의 종류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날 마셔본 맥주는 스타우트와 페일에일이었다. 맥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자들 평을 종합하면, 스타우트는 묵직한 목넘김과 강한 향이 인상적이었으며, 거품의 느낌도 적당했다는 평이 많았다. “신맛이 강했다”거나 “쓴맛이 인위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페일에일은 에일 맥주 특유의 향이 전해졌으며 적당한 탄산감이 있었는데, “무겁기보단 청량한 느낌”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두 맥주 모두 “신선한 느낌이 좋았다. 제조된 지 오래된 편의점이나 마트 맥주보단 훨씬 낫다”는 평이 있었고 “2주 동안 기다리느니 그냥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홈브루는 발효부터 세척까지 복잡한 맥주 제조 과정을 자동화한 제품이다. 엘지전자는 영국의 문턴스라는 몰트 제조사와 협업해 몰트·이스트·홉·플레이버로 구성된 4개의 캡슐을 개발했다. 이들 캡슐과 물 5리터를 기계에 넣고, 2~3주를 거치면 5리터의 수제맥주가 완성된다. 사용자는 제품 전면의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을 통해 맥주가 제조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앱으로 간편하게 캡슐을 주문할 수 있다. 자동온수 살균 세척으로 세척이 간단한 편이며, 방문케어 서비스도 제공될 계획이다. 엘지전자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내 판매와 렌털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렌털의 경우 캡슐커피머신을 캡슐과 함께 기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문제는 가격과 시간이다. 가격은 4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맥주가 완성될 때까지 소비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엘지전자 관계자는 “제조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마니아층엔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탁의 기사가 시계 속으로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로저드뷔 파네라이, 위블로, 리처드밀,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널리 알려진 명품시계 브랜드로, 수백만~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일반인이 범접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쯤 소장하고 싶다는 바람은 갖기 마련이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부와 명예,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목받는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를 꼽으라면 단연 1995년 론칭한 로저드뷔(Roger Dubuis)다. 스위스 브랜드이긴 하나, 최장 수백년을 자랑하는 세계 유수 브랜드에 견줘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럼에도 23년 만에 빠르게 성장해 다른 고급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비결은 실험적·혁신적이며 강렬하고 대담한 디자인, 최고급 시계 제조 기술이 결합한 뛰어난 품질이다. 브랜드 이름을 창업자이자 시계 제작자인 자신의 이름에서 따올 정도로 애착과 자긍심이 대단했던 로저 드뷔의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한국 선수인 추신수 선수 시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로저드뷔 애호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생소했던 로저드뷔의 국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고, 로저드뷔는 ‘추신수 에디션’을 따로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탤런트 이종석이 MBC 드라마 등에 착용하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저 드뷔, 출생과 생애 로저 드뷔는 1938년 스위스 레만호수 근교 마을 벌목꾼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목공을 접한 덕분에 어릴 적부터 공예산업에 눈을 떴다. 10살 되던 해에 첨탑 시계를 관리하던 마을 구두수선공과 친해지면서 그를 대신해 시계의 종을 관리할 기회를 얻었고, 시계 제조라는 세계에 눈뜨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네바에 있는 시계 제조학교에 진학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론진에서 9년 동안 시계 제작 실무를 쌓았다. 이후 시계 제작자로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오다, 1980년대부터 장 마르크 비더레히트와 함께 제네바에서 ‘드뷔&비더레히트’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다 오랜 친구이며 시계 수집가이자 마케터인 카를로스 디아스와 1995년 로저드뷔를 탄생시켰다. 그때 드뷔의 나이는 57살. 시계 제작과 디자이너로서 꽤 늦은 출발이었지만, 40년 넘게 밑바닥부터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 덕분에 로저 드뷔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작업 실력이 뛰어나다고 당시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로저드뷔, 탄생과 역사 로저드뷔는 설립 초기부터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를 ‘모든 자사 무브먼트에 제네바실’ 인증을 받는 유일한 시계 메이커로 잡을 만큼 통찰력이 뛰어났다. 제네바실은 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계를 만드는 소수의 시계 제작자에게 제네바주가 발행해주는 공식 보증마크다. 시계에 탑재된 기계식 무브먼트가 제네바에서 일일이 장인 손으로 직접 제조·조립됐음을 인정해주는 상징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필수 조건이다. 로저드뷔는 시계의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요소 수백 개와 시계 외 부요소를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2017년 10월14일 타계한 로저 드뷔는 살아생전 “이런 제조 방식은 품질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구성요소 생산과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물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 강조했고, 지금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로저드뷔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0년 기계식 시계로는 몹시 현대적이고 화려한 다이얼을 가진 투머치(TooMuch), 2001년 골든스퀘어(Golden Square)를 차례로 내놓으면서다. 화려하고 트렌디한 겉모습과 동시에 최고 품질을 가진 기계식 시계라는 입소문이 났다. 로저드뷔 컬렉션

현재 로저드뷔의 대표 컬렉션으로 오마주(Hommage), 엑스칼리버(Excalibur), 벨벳(Velvet), 펄션(Pulsion), 라모네가스크(La Monegasque) 등이 있다. 특히 엑스칼리버는 로저드뷔의 대표 시계라 할 만하다. 그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 고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성검 엑스칼리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중세 이후 유럽의 문화와 에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45mm 지름의 시계 다이얼 위에 재탄생한 것이다. 엑스칼리버는 2006년 처음 국제시계박람회(SIHH)에 참가해 6개 무브먼트를 선보였다. 2007년에는 엑스칼리버에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 모델을 더했다. 2008년 기술적인 면을 강조한 킹스퀘어, 2009년 스켈레톤 더블 투르비용 등 기술적으로 탁월한 시계들을 소개했다. 엑스칼리버가 인기를 끈 계기는 2013년 그랑푀(고온 오븐에 구워 단단한 에나멜을 만드는 기술) 기법으로 튜더 왕조의 녹색과 흰색을 재현한 원탁(다이얼)을 둘러싼 12명 기사를 화려하게 표현한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I’를 공개하면서다. 이어 2015년 출시한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Ⅱ’는 원탁의 전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더욱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정교함을 더했다. 초소형 각인을 위해 금이 아닌 청동으로 만든 기사상을 흑옥 소재의 원탁 주위에 배치해 웅장한 느낌을 강하게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로저드뷔 시계는 화려한 디자인이 오히려 기술적인 면을 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물론 기우다. 로저드뷔의 잠재력은 2008년 리치몬트그룹이 로저드뷔를 영입하면서 빛을 발했다. 이후 리치몬트그룹의 까르띠에가 선보인 제네바 인증 무브먼트가 그 예로, 전적으로 로저드뷔의 노하우 덕분에 가능했다. 완벽함을 위한 끝없는 탐구, 적절한 표현 방식을 위한 기나긴 탐색, 독점 기술 개발은 로저드뷔가 지켜나가는 가치다.

부동산·주식 침체기…‘소박한 이자’로 돈복 불러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식·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큰 만기 1년 이하 정기예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둔화를 고려해 정책금리 인상 속도 언급에 변화를 주는 등 새해 금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동향을 짚어보고 금융소비자들의 새해 금리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 예적금 금리 어디로? 13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은 2.15%, 저축은행은 2.69%까지 올랐다. 한해 전인 2017년 11월보다 각각 0.19%포인트, 0.2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 들어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비대면 가입 정기예금 상품을 중심으로 1년 만기 상품의 세전 최고금리가 2%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규제 강화 등으로 수신기반이 약한 은행들이 금리 혜택을 높이며 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인 케이(K)뱅크는 코드케이 정기예금이 조건 없이 연 2.55%이고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은 연 2.7% 금리를 쳐준다. 카카오뱅크도 조건 없이 연 2.5% 금리를 주고,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전북은행이 인터넷·모바일 전용 상품인 제이비(JB)다이렉트예금으로 조건 없이 연 2.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2%대 중후반 금리 상품을 내놨지만 상당히 복잡한 우대조건을 달고 있다. 우리은행은 1년 만기, 세전 기준 연 2.6% 금리를 주는 우리 120년 고객동행 예금을 내놨으나, 거래기간에 따라 0.1~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조건부 금리가 0.6%포인트에 이른다. 별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2% 수준이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연 2%를 제공하고, 케이이비(KEB)하나은행도 온라인 전용인 이(e)플러스 정기예금이 연 2%를 기본으로 가입 석달 안에 하나멤버스 앱에 한차례 이상 추가 로그인하면 연 2.1% 금리를 적용해준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세전 예금금리가 별다른 조건 없이 연 2.8~2.9%를 준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이(e)정기예금이 연 2.9%, 제이티저축은행 이(e)정기예금이 연 2.81%, 강원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연 2.8% 금리를 제공한다. 모두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는 대신 모바일·온라인 전용 상품들이다. 오케이(OK)저축은행의 오케이안심정기예금은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연 2.8%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은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과 연계한 마케팅이 눈에 띈다. 아이가 있는 가정과 거래를 트고 미래 고객인 아이들과도 친숙해지려는 취지다. 한때 에스(Sh)수협은행이나 전북은행이 연 5%대 적금상품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는 엠지(MG)새마을금고가 지역금고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 5~6%대 우리아기첫걸음 정기적금 상품을 내놔 판매 중이다. 또 시중은행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금리 어떻게?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지난해 11월 이후 고착화하는 게 눈길을 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향후 5년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오는 14일부터 2.82~4.32%로 정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라가는 변동금리형 대출금리 3.18~4.68%를 한참 밑돈다.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위험비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변동금리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연초만 해도 국민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하지만 석달째를 맞은 ‘변동금리〉고정금리’ 역전 현상은 더욱 심화해 역전된 금리폭이 0.02%포인트에서 0.6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변동-고정금리 역전은 통상 단기 채권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경기둔화 등 우려로 중장기 금리는 다른 양상을 보일 때 나타난다. 이유야 어찌 됐건 이런 금리역전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략은 단순해지게 됐다. 속도가 문제일 뿐 금리가 대체로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신규 대출자로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다만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통상 대출 신규 3년 이내에 갈아타기를 하려면 대출원금의 최대 1.4%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통상 1년으로 만기가 짧은 개인신용대출은 변동금리 영향권에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는 향후 가산금리의 상승폭이 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위기) 이벤트가 오면 대손비용이 확 늘고, 연체율이 1.2%, 1.5%, 1.7%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5%에서 6%로 껑충 뛸 수 있다”고 짚었다. 금리가 올라가고 연체율이 급등하면 중저신용자들은 개인신용대출 금리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예금은 1년 만기를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해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회전주기가 짧은 상품을 권유한다. 또 올해 1분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해 안정성이 크고 자금 회수도 손쉬운 투자상품을 택할 것을 조언했다.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도곡스타피비(PB)센터의 김현섭 팀장은 “현재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2개월의 금리가 큰 차이 없고, 1년 만기와 3년 만기도 통상보다 금리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어서, 예금은 1년 만기 이하에 회전주기도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모바일 전용 케이비스마트폰예금은 우대금리(0.6%포인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3개월 미만 금리는 2.0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금리는 2.1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금리는 2.25%, 12개월 금리는 2.35%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이럴 경우 단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에서 올라간 금리로 재예치하는 식으로 자금을 굴리는 게 유리하다. 김 팀장은 “올해 경기둔화 우려로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금리인상 속도가 지난해 예상보다는 더뎌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낮은 확률의 자산가치 급락 변수 등을 향후 투자 전략에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모르쇠 전략’ 양승태…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 지난 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후배 법관 앞에 ‘피고인’으로 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지에 쏠린다. 1차 소환 조사에서 직간접 증거가 두루 드러난 주요 혐의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퇴임한 지 불과 1년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전 대법원장’에 대해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앞서 법원은 ‘전직 대법관’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 영장 발부를 자신한 검찰과 달리, 지난달 초 법원은 공모 관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시간 넘게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밤 11시55분 검찰청을 나섰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포토라인은 ‘패싱’했다. 이튿날인 12일 오후 2시 ‘예상’을 깨고 곧바로 검찰청에 다시 나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전날 끝내지 못한 피의자 신문 조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조사 시간(11시간)보다 조서 검토(13시간)가 더 길었던 셈이다. 2차 조사부터는 비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힌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양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후에 다시 출석해 금요일(11일) 조사한 부분의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다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일 일제 강제노역 재판 거래 혐의를 오후 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두 혐의는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조서 열람에서는 검사의 질문이나 증거 제시에 대한 피의자 자신의 답변 내용이 제대로 적혔는지 살피고 고칠 부분은 수정한다. 조사 당일 또는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이 자정을 넘긴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피의자가 이틀에 걸쳐 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고 법관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혹시나 ‘법적 허점’을 드러낸 부분은 없는지 질문과 답변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살핀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1박2일 조서 열람’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자로는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검찰 수사 구도에는 사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 자리에 양 전 대법원장이 놓여 있다. “절반 가까이 조사를 마쳤다”는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한두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공모 관계 성립이 의문”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두 전직 대법관보다는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핵심 실무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직간접 증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했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전·현직 법관들을 확인한 뒤 당사자들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법원 ‘담벼락 성명’을 강행해 법원 안팎의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때처럼 ‘방탄 법원’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변호사는 “직전 대법원장의 ‘담벼락 성명’ 자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판사들에게 결집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슈퍼 전관예우’가 작동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전사회’ ‘너도나도 트럼프’…올해 세계 10대 트렌드 올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의존이 가져온 정보 비만과 디지털 중독에서 해방되려는 ‘디지털 디톡스’(해독) 경향이 뚜렷해지고, 대선·총선이 치러지는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횡행하는 ‘너도나도 트럼프’ 흐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정치·경제·산업경영·기술·에너지·사회문화 영역에서 올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친 심신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충전사회’ 대두를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 로봇 부상에 따른 실직 두려움, 부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에 대응해 경제적 풍요보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과 디지털 중독에서의 해방 및 명상산업 발전이 올해 전 세계에 걸쳐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보비만 및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디지털 중독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디지털 해독 경향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관계망 연결 등 디지털 집착과, 인터넷에 퍼진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스모그(공해)처럼 작용하는 ‘데이터 스모그’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지친 심신회복에 중점을 둔 명상 관련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보통신서비스기업 시스코는 전 세계의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통신량은 2017년 115억 기가바이트에서 연평균 46%씩 증가해 2022년에 774억 기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시장조사업체인 마켓데이터 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첨단기술이 발달한 미국에서 명상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10.8억 달러에서 2022년 20.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중독 및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은 역설적이게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부문에서는 ‘너도나도 트럼프’(Trumpfication)가 꼽혔다. 각국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우 열풍과 결합되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트럼프화’가 고착·심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대선과 총선을 앞둔 인도·일본 등 13개 국가를 비롯해 각국에서 대내외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중들은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후보·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올해 다자간 협력체계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WTO, WTO(WHERE TO GO)’를 경제부문 글로벌 트렌드로 선정했다. 지역주의 확산, 보호주의 빈발 등으로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시험을 받을 전망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WTO가 다자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부터 논의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역 혹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협정이 확산되고 선진국발 보호무역 조처가 빈발하면서 WTO 체제가 올해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경제부문에서 ‘워싱턴의 그리드락’(Gridlock)과 중국의 ‘신묘’(新猫·새로운 고양이)도 꼽혔다. 그리드락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업무 및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Fed) 사이의 재정·통화정책 갈등과 불일치 등으로 미국은 올해 그리드락에 빠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 50억 달러 책정을 두고 예산안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 중이고, 공화당이 양원 장악에 실패해 재정정책 등 정책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한데다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경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부동산경기 둔화, 기업부채 확산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성장률 둔화, 미-중 통상마찰 여파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구조개혁 추진보다는 1978년 덩샤오핑식 실용주의 개혁개방 전략이었던 흑묘백묘를 재해석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제 구조개혁 강도를 잠시 낮추고,

경기 급랭에 대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감세 등 폭넓은 경기부양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시진핑식 신묘(新猫)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부문에서는 ‘비즈니스모델(BM) 엑소더스 심화’가 선정됐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제품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마찰, 세계경기 둔화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기존 비즈니스모델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쪽으로 ‘경영전략 변혁’이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디지털 혁명으로 제품마다 기능 중심에서 이용 가치 중심으로 재편이 촉진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기존의 성공 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빨리 탈출해야 생존한다’는 경영방식 변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에서 자율 사물(AT)로의 이행’이 올해 새롭게 부상할 트렌드로 꼽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봇·자율주행 차·드론 등 ‘자율 사물’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자동화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 컨설팅기업 가트너는 자율 사물을 ‘2019년 10대 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세계 자율사물 시장규모는 2014년 1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9년 35.8억 달러, 2024년 139.2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 전쟁’(Tech Wars)도 올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공세와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기술혁명의 성패에 따라 국가 간 위계가 재편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중국 등 미래 기술패권 도전국과 현재 기술패권 보유국인 미국 간의 총력전이 격화될 것이고, “핵심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기술이전을 시장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및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6년만에 끝난 보안법 수사 대학생 때 북한의 3대 세습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용석씨가 6년여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1년 트위터에 북한을 조롱하는 글을 쓴 박정근씨 수사를 시작으로 이뤄졌던 ‘리트윗 보안법’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나 ‘혐의없음’ 결론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권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혐의 없음. 2018년 12월21일.” 권씨는 처분일로부터 6년8개월 전인 지난 2012년 4월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압수수색 당했다. 트위터에서 야우리(@yawoori)라는 계정을 사용하던 권씨가 트윗·리트윗한 글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며 문을 열어달라던 이들은 집에 들어온 뒤 돌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은 권씨의 컴퓨터를 살피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압수했다. 일기장, 사진첩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씨는 “개인적인 기록들과 ‘마르크스’나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두 가져갔다. 수업 교재, 논문들도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권씨는 국민대 사회학과 학생이었다. 이후 권씨는 간판도 없는 서울의 한 보안분실에서 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학생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없애려면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보나요?” “자본주의는 왜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권씨는 자신이 작성한 트윗과 리트윗 하나하나에 대해 작성 경위와 리트윗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김정일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라는 장난 글까지 해명을 요구했다. 권씨는 당시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주먹으로 미사일을 때려서 떨어뜨렸다’ 등 북한의 수령 숭배 체제를 비판하거나 놀리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앞서, 그와 함께 ‘사회당’에서 활동했던 친구 박정근씨가 권씨처럼 장난과 조롱의 의미로 올린 트위터 글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2011년 9월21일 박씨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북한을 조롱하는 글조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계정이 작성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등의 글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박씨는 수사가 시작된지 3년 만인 2014년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2012년 10월부터 수사를 받은 김정도씨도 2016년 5월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권씨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리트윗 보안법’이라고 불린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는 수사 대상자들에게 고통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소상공인 외상거래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에 외상거래 관련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은 ‘신용거래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외상거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2018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를 보면, 실제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금융기관 대출곤란(12.2%)보다 대금회수 부진(12.8%)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공급사슬망 안에서 외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 슈퍼는 통상 취급 상품의 50% 이상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무담보 외상으로 또 다른 소상공인인 중소규모 도매업자한테 구매한다. 슈퍼가 망할 때 도매업자는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뜻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 매출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이 금융사 대출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되지만, 외상거래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리스크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신용조회회사 던앤브래드스트리트(D&B)가 거래처별 평균 결제 소요 기간, 총외상매출금액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작성해 업체가 자금운용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외상)거래는 당장 구매자금이 부족해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처 부도 등으로 판매대금 회수 불능 등 비용이 장점보다 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며 “외상매출금을 제때 지급하는 거래 상대방을 선별하고 이들과 주로 거래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거래 행태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경기 화력발전 출력 80%로…‘미세먼지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13일 충남·경기 쪽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용량의 80%로 제한하는 조처가 시행됐다. 수도권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3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충남·경기지역 화력발전기 14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시범 시행한 상한제약을 정식 발령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엔 11월7일 충남·인천·경기 지역 11기, 12월21일 충남·경기 지역 10기, 12월22일 충남·경남·전남 지역 27기에 대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총 131만㎾의 전력 생산량이 줄면서 초미세먼지(PM2.5) 2.4t이 줄게 된다. 131만㎾는 한국의 하루 전력공급량(9824만㎾가량)의 1.3%에 해당하며, 주말은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경부하’ 기간이어서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제약이 발령되더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경기 연천·가평·양평군은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 발령은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에 이뤄지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12일 오후 4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72, 60, 81이었으며 13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첫 발령이며, 휴일에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30일 이후 두번째다.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 단축과 시간 조정, 도로 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처는 휴일이라 시행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외부 유입과 함께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 정체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개월 만에 1100억원…쏘카, 잇단 투자유치 왜? 차량공유 모빌리티업체 쏘카가 벤처캐피탈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영업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것은 쏘카가 보유한 데이터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쏘카는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와 케이비(KB)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벤처스·소프트뱅크벤처스 등 4곳으로부터 모두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내 사모펀드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로부터 600억 투자를 유치한 지 9개월 만이다. 렌터카 사업은 저렴하게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 일정 기간 대여서비스를 한 뒤 차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쏘카는 최근까지 차량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쏘카는 차량 1만1천대를 회원 450만명에게 임대하는 ‘시간단위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2016~2017년 2년간 모두 390억여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일반 렌터카 사업에 견줘 쏘카의 수익성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운전면허 따면 쏘카로 연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는 일반 렌터카에 비해 빌려타는 사람들이 젊고 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이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대물배상 기준 일반 렌터카의 사고발생률은 24.2%이지만, 차량공유의 경우 149.6%로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져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투자가 이어지는 것은, 쏘카는 물론 렌터카 기반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가 가진 데이터와 플랫폼 때문이다. 누적되는 데이터와 호출 플랫폼, 쏘카존 같은 인프라는 자율주행시대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다. 지난달엔 롯데렌탈 자회사인 차량공유업체 ‘그린카’가 지에스(GS)칼텍스로부터 350억원(지분 10%) 투자를 받기도 했다. 쏘카 쪽은 “향후 국내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포토] ‘지음 2019’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현장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으로 시민사회활성화와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과 연대 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5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를 열어 `맞잡은 손 놓지 말고 함께 나아가 우리가 시작한 역사의 전환'을 완성하자 다짐했다. 이들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일으킨 촛불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한 거대한 전환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지난해 우리는 낡은 질서의 완강한 저항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국가기구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권력기구들과 정치권의 소리 없는 저항과 비협조에 직면에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한편 시민사회운동도 “촛불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면서 도리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친 숨을 고르고 성찰하겠습니라”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사회단체회의는 - 낡은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가기구 개혁을 완성하여 나라를 민주적으로 바로세우는 일. - 미투를 전사회로 확대하고 각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 하는 일. - 경제구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개혁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비롯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 - 남북대화와 협력을 시민사회로 확대하고 한반도 비핵평화군축을 실질화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국내외 합의를 촉진하는 일. - 지역사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민들이 주인답게 참여하고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와 협치의 주체와 기반을 확보하고 공익 활동과 활동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일. - 새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사회적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주적 체계와 주체를 형성하는 일. 등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구스타 박찬숙 “12년 전 감독 신인선수 성폭력과 달라진 게 없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박찬숙(60)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경기운영본부장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대해 길게 한숨부터 내쉬었다. 1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2007년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박아무개 감독의 성폭력 사건 당시 “남성 지도자들의 여성 선수 성추행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박 감독이 그해 4월 미국 전지훈련 도중 만 19살의 신인 선수를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당시 피해선수는 불안한 마음에 미리 도움을 요청했던 동료가 방문을 두드려 간신히 성폭행을 면했다. 박 본부장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돌아봤다. 박 본부장은 남성 지도자와 여성 선수간의 그릇된 주종 관계가 자신의 선수 시절이던 1970~80년대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그래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팀에선 여성 선수에게 안마를 시키는 일이 흔했다. 남성 코치나 감독이 선수의 신체를 주물럭거리는 추행도 비일비재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어떤 팀에선 여성 선수가 감독 방 문을 두드리면 남성 감독이 거리낌없이 팬티 바람으로 문을 열어준 경우도 있었고,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팀에서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2년 전 박아무개 감독 사건 이후에도 온갖 대책이 다 나왔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 제명 △선수 접촉 및 면담 가이드 라인 제시 △성폭력 신고 센터 설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정책만 내놓아선 안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성폭력 파문으로 물러난 박 감독 후임 감독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그는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도움으로 우리은행 감독 선임과정에서 고용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당시 “감독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랐지만 결국 남성 후보에게 또 밀렸다. 이전에도 번번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탈락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여자농구의 ‘상징’ 같은 존재이지만 프로팀 감독 문턱은 높기만 했다. 20년 역사의 한국 여자프로농구에서 역대 여성 감독은 딱 1명 뿐이었고, 그나마 딱 한시즌 뒤 잘렸다. 박 본부장은 정책적으로라도 체육계의 여성 지도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자가 선수를 가르치다 보면 유도 등 투기종목을 비롯해 대부분 종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 그만큼 성폭력의 위험도 높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거쳐 더 많은 연봉과 권력을 가진 실업·프로팀으로 갈수록 여성 지도자 수는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12년 전 사건 이후에도 여성지도자 20% 할당제가 대책으로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성지도자 50% 할당제까지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갑자기 ‘피의자 인권’ 눈 뜬 법관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을 계기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죄 확정이 안 된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타당하다면서도 ‘그 시점이 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시국 사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문제 등엔 인색했던 고위 법관들이 뒤늦게 이런 문제를 제기해 법원 내부에서도 “인권에 관심 없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15일 법원·검찰 쪽 말을 들어보면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몰려든 취재진에 의해 다치면서 정착됐다. 이듬해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며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발표했고, 이는 2000년대 들어 ‘포토라인 시행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법무부에도 포토라인에 관련된 준칙이 마련돼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보면 ‘주요 공인으로서 소환 사실이 미리 알려져 소환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예외적으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가 허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설치는 검찰이 아닌 기자단이 한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할 땐 폐지 주장이 안 나오다가 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계기로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지,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면에 나서 ‘포토라인’을 비판하는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 피의자들과 특수관계인 경우가 많다.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한다며 “알 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트리는 행위”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아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유명세’를 탔던 강 부장판사는 임종헌(구속·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용산고 2년 선후배 사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창원·부산지방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 등 요직을 지냈다. 이날 오후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63·17기) 회장 역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과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로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사법부 기조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방안을 수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상황이라 협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밖에도 최근 사표를 제출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같은 달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등을 놓고 검찰을 공개 비판했다. 모두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 나온 지적들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앞으로 매년 법관들 한 5명씩만 검찰 수사를 받으면 수사·재판 인권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사 대타협 없인 정부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 “정부 지원만 요구하고 노사 스스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이상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와 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내 전통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협력’이라는 게임의 룰이 정착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한다. 환자의 회복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를 보기 힘든 것처럼 경쟁력 약화와 부실이 겹쳐 공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노사가 갈등과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부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노사 협력만 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해묵은 과제가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대표 주자인 현대차 노사가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내 공장을 부가가치가 높은 신차 개발 및 생산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가 선결 과제인데, 현대차 노사는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임금이 해외 공장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몇년째 설전만 벌이고 있다. 차가 잘 안 팔리는 공장의 인력을 잘 팔리는 공장으로 재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부품 협력업체들의 목을 죄어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 역시 노사 협력이 필수적이다. 노사가 협력의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초 △국내외 공장의 생산성 및 임금 비교를 위한 실사팀 파견 △적기 생산과 품질 향상 노력에 협조 △본사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 협력업체 임금을 더 많이 올리는 ‘연대 임금’ 실시 등을 회사 쪽에 제안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독일 등 제조업 선진국과 달리 ‘합의 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노사 간 상호 불신이 최대 장애 요인이다. 익명을 요청한 현대차 임원은 “노동조합원의 평균 나이가 50살이다. 조합원 상당수는 공장 문을 닫기 전에 먼저 정년이 차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노사 협력이 되려면 회사가 먼저 노조를 대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 논의에 필요한 경영 자료를 요구하면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반박한다. 노사 협력 사례가 드물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무 형태 변경으로 의제가 국한되긴 했지만 현대차 노사는 2006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와 함께 ‘노사협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과거 2개 교대조가 10시간씩 맞교대를 하던 ‘10+10 주간 연속 2교대제’를 ‘8+9 교대제’를 거쳐 ‘8+8 교대제’로 바꿨다. 노사 합의로 심야 노동을 없애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당시 전문위에서 활약한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량 보전에 협력하고 대신 회사는 임금 보전을 하는 타협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일처럼 노사 협력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독일 노동자가 임금 축소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튼튼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안전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노동자는 해고되면 당장 생계와 교육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 쉽사리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축소를 양보하기 쉽지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때맞춰 현대차 노사는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 기구를 추진중이어서 기대감을 낳고 있다. 현대차 고위 임원은 “미국이 한국 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노조와 구조조정을 놓고 전쟁을 벌이면 공멸한다. 경쟁력 제고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도 “지난해 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대차도 몇년 안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현실화됐다”며 “비록 늦었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터놓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에는 대규모 고용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엔진·변속기 등 내연기관 부품의 30~40%가 필요 없게 되면, 일자리도

그만큼 함께 사라진다. 독일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25%를 차지한다는 전제로 내연기관 생산에 종사하는 20만명 가운데 35%(7만명)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역시 노사 협력을 서두르지 않으면 별다른 준비 없이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우리도 충격을 줄이려면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 내연기관 분야 노동자를 미래차 분야에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실직자는 별도의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미래차 전략부터 노조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탓 미세먼지 악화? ‘주범’ 노후 석탄화력도 줄이는 중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야당과 원자력업계가 기다렸다는 듯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온 석탄발전을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신규 원전과 미세먼지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을까? 과연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원자력은 줄고 석탄은 늘었다?…모두 단계적 축소 중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송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 중 한 대목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3%가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2026년 15.5%, 2030년 11.7%로 축소된다. 동시에 석탄 비중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29.5%로, 2026년 26.1%로, 2030년 23%로 줄어든다.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온 30년 이상 오래 쓴 노후 석탄화력은 2022년에 모두 문을 닫는다. 2016년 7월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폐지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앞당겼다. 석탄화력 용량 늘어도 미세먼지는 감소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신 신규 석탄화력 7기(7.3GW)가 2022년까지 들어서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석탄화력 설비 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 39.9GW로 되레 늘어난다. 그러나 내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공산도 크다. 신규 석탄화력(영흥 3~6호기, 2017년 기준)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h당 0.045㎏으로, 199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석탄화력 배출량(0.208㎏)에 견줘 눈에 띄게 적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은 조금씩 줄어들어왔다. 지난 5년 각 석탄화력에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자료를 보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들이 내뿜은 초미세먼지는 2013년 3만5292톤에서 2017년 2만6658톤으로 줄었다. 노후 석탄화력 축소와 친환경 설비 강화 등이 추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거북이’ 탈원전 속도…‘원전 제로’ 한국 2083년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 의원은 이렇게도 주장했지만 정부 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40~60년)까지 다 쓰되,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에너지전환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 원전 23기(22.5GW)가 20년 뒤인 2038년 14기(16.4GW)로 줄어들고, 2083년은 되어야 0기가 된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2~23년이고 두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독일이 ‘원전 제로’ 시점을 2022년, 대만이 2025년으로 설정한 것에 견줘 ‘거북이 탈원전’ 수준이다. 지금도 설비 과잉…누구 위한 신규 원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교환)하여 건설”하자는 송 의원의 주장은 자칫,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소수 원전업계의 ‘건설’ 수익을 늘리는 데만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발전 설비는 지금도 ‘과잉’ 상태다. 14일 전력수요 ‘피크’(절정기) 시점의 공급예비율은 20.2%(1655만㎾, 원전 15기 용량)였다. 전체 발전 설비의 20%가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공급예비율은 전력 수요량이 줄어드는 봄가을엔 50% 가까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력 전문가들은 2기 건설에 약 8조~10조원, 기간은 7~8년 정도가 투입되는 신규 원전이 아닌,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소비자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 등 수요 관리로 피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시가총액 10분의 1토막...블록체인은 아픈만큼 성숙할까 2018년 블록체인 업계는 폭발적인 팽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차례로 겪었다. 연초 암호화폐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고, 투기와 사기가 판을 쳤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섣부른 찬양과 저주에 가까운 비관이 공존했다. 이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며 과열된 분위기는 빠르게 가라앉았다. 블록체인 무용론까지 나왔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가격 거품이 꺼지고 비로소 산업이 내실을 다지고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 ICO의 몰락과 ‘존버족'의 등장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품은 꺼지고 잔치는 끝났다. 연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10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www.coinmarketcap.com)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018년 1월 8일 연중 최고점이자 암호화폐 역사상 최고점인 929조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2월 114조원까지 떨어졌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헐값에 암호화폐를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났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존버'족이 됐다. ‘존버'는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오를 때를 기다리며 계속 버틴다는 뜻의 업계 속어다. 영어권에서는 ‘호들(HODL, hold의 오타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한다. ICO(암호화폐 공개)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2018년 상반기까지 ICO 열풍이 이어졌지만, 하반기에는 ‘ICO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왔다. ICO는 블록체인 개발 회사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 소개와 사업 아이디어를 담은 백서만으로 어렵지 않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2017년 9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ICO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10월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ICO 허용이 가져올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가 (ICO로 인해) 겪었던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고 명백했다”라며 ICO 허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싱가포르 등 외국에 법인을 설립해 몇 장의 백서만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았다. 너도나도 ICO에 뛰어들던 시기다. 하지만 ICO로 자본을 모은 대다수 회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사티스그룹은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체 ICO의 86%가 사기"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ICO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의지조차 없고, 아예 실패했거나 무산된 프로젝트도 7%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연말에 이르러서는 ICO를 준비해온 다수 프로젝트가 ICO를 유보하거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일’만 진행했다. 규제가 마련되고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ICO라는 거대한 실험의 첫 장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라며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누구나 쉽게 프로젝트의 초기 주주가 될 수 없는 토큰 배분 모델을 마련하고, 프로젝트에 진정한 기여를 하는 이들에게만 토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킬러 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딜로이트에서 블록체인 부문을 이끌다 현재 시티즌즈리저브라는 스타트업의 CEO를 맡고 있는 에릭 피시니는 “우리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제품을 찾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에 매료된 일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이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 즉 킬러 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킬러 앱은 등장하지 않았다. 에릭 피니시가 “킬러 킬러 앱을 표방한 몇 개 앱을 사용해봤지만,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개발자들이 사용자를 실제로 '죽이는' 것을 킬러 앱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했을 정도다. 이는 지난해 가장 주목받았던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사용자 지표

성적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월간활성사용자(MAU)인데, 크립토키티 등 성공 사례로 꼽혔던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월간활성사용자조차 평균 3000~4000에 그쳤다. 더구나 월간활성사용자수 상위를 기록한 서비스 중 다수가 암호화폐 발행 서비스이거나 거래 서비스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 킬러 앱의 등장과 이에 따른 블록체인 대중화는 요원해 보인다. 블록체인 얼리어답터조차 블록체인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드문 게 현실이다. 지난 11월 라인이 주최한 개발자 행사에서 이홍규 언체인 대표가 청중을 향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댑)을 사용해본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하자 손을 든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댑 사용은 얼리어답터에게도 어렵다. 암호화폐 지갑을 소유한 전체 인원 중 0.025%만 댑을 사용한다”라며 “블록체인은 아직 대중적인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비들러’의 시대…가격 폭락보다 중요한 변화 2018년 블록체인 시장은 마냥 겨울이었던 걸까?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가격 거품이 꺼지고 사기꾼이 빠져나가 시장과 산업이 성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미국 <코인데스크> 2018년 2분기 블록체인 보고서에 등장하는 “호들러(HODLer)에게는 무척 괴로웠을 시간이었지만, 비들러(BUIDLer)에게는 상당히 생산적인 시간이었다”라는 분석이다. ‘비들러'는 존버족을 뜻하는 호들러에 빗대어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전반을 익혀 유용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한다. 투기 관점에 벗어나 시선을 넓히면 지난 한 해 블록체인 산업은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호화폐와 ICO를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 안착시키려는 논의가 시작됐고, 기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옴니엑스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실라 베어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도 암호화폐 거래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성숙했다”라며 “그 결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졌다. 심지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인)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까지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에릭 피니시는 “가격 폭락만 보다가는 진짜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라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토큰들이 등장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아직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전통적인 금융 기관과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쌓아 올릴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2018년을 평가했다. 기술적인 진전도 있었다. 비트코인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 속도를 높여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 이더리움에서도 데이터를 쪼개 저장하는 ‘샤딩’ 기술에 대한 개념증명이 이뤄지는 등 확장성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손혜원 주변인, 목포 문화재 지정 전 건물 매입”…손 의원 “투기 목적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남편 소유 문화재단이 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물 여러 채를 문화재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에스비에스>가 15일 보도했다. <에스비에스>는 손 의원의 조카와 남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있는 적산가옥과 카페 등 모두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이 곳을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9채 중 8채 매입이 그 이전에 이뤄졌고 1채만 직후에 매입했다고 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선과 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경북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첫 사례로 지정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건물이지만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는 창성장을 사들인 손 의원의 조카는 <에스비에스>와 ‘고모(손 의원) 추천으로 매입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손 의원은 에스엔에스에서 “귀 얇은 엄마들을 설득, 각각 아들 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골목 안 폐가로 버려진 여관(창성장)을 구입했다”, “목포 창성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글도 올렸다고 한다. <에스비에스>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뒤 이 곳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근대문화유산인 목포 가옥들이 보물인데 목포시에서도 전혀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그만두면 남산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조카들을 도왔고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조카에게 ‘목포로 가면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큼의 1억을 증여하겠다’고 하니 조카가 내려가겠다고 했다”며 “그곳(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재단이나 조카들이 갖고 있는 건물은 문화재로 하나도 지정이 안 됐다. 공간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곳에 10여곳만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주의자’ 그단스크 시장 사망…폴란드 시민들 “증오를 멈추자” 1980년대 말 동유럽에 민주화를 가져온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를 상징했던 도시에서 시장이 괴한의 칼에 찔려 숨졌다. 폴란드에선 국가를 양분하고 있는 “증오를 멈추자”는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에이피>(AP) 등 주요 외신들은 15일 발트해에 면한 폴란드 북부 도시 그단스크시의 파벨 아다모비츠(53) 시장이 13일 괴한의 칼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고 보도했다. 아다모미츠 시장은 ‘하늘의 불빛을’이란 이름의 병든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에 참가 중이었다. 그는 숨지기 직전 연단에서 한손에 불꽃을 들고, “지금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가장 좋은 때”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칼을 휘두른 이는 스테판이란 이름의 올해 27살 남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행 직후 폴란드 야당인 ‘시민연단’(PO)을 비난하며 “그들이 여당이던 때 부당하게 형무소에 수감돼 고문당했다. 이것이 아다모비츠가 숨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다모비츠는 이미 2015년 탈당한 뒤였다. 외신들은 이 사건을 극우화 되어가는 폴란드의 음울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묘사했다. 1980년대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일하던 ‘철의 남자’들이 조직한 자유관리노조 ‘연대’의 민주화 운동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이후 싹을 틔워가던 동유럽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연대의 대표 위원장이던 레흐 바웬사는 이후 폴란드의 대통령이 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연대’에서 현재 폴란드를 이끄는 우파 정당인 ‘법과정의’(PiS)와 제1야당인 ‘시민연단’(PO)이 갈라져 나왔다. 시민연단은 친 유럽연합(EU)적인 노선을 기초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권을 이끌었다. 도날트 투스크 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 정당 출신이다. 이후 정권을 이어받은 법과정의는 집권 뒤 극우적인 색채를 드러내며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폴란드의 존엄과 역사의 진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2차 대전 중에 사용됐던 유대인 강제수용소에 ‘폴란드의 수용소’라고 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나치에 협력했던 역사의 치부를 감추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1998년 이후 그단스크 시장을 지내 온 아다모비츠 시장은 성적 소수자와 유대인 등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해 왔고, 지난해에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도 참가했다. 내전으로 다친 시리아 아이들을 그단스크로 데려와 치료를 하자고 주장했다가 법과정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다. 이 일이 있는 뒤 폴란드 극우단체는 그에게 ‘정치적 사망’을 통고한다며 위협을 가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아다모비츠 시장은 “폴란드의 유력 정치인으로 자유로운 정치관과 긴 재임기간으로 유명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빠였다”며 갑작스런 사망을 애도했다. <에이피>도 14일 수도 바르샤바에 몇몇 시민들이 “증오를 멈추자”는 커다란 펼침막을 들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KT, ‘상생보상협의체’ 꾸려 아현국사 화재 피해배상 재협의 케이티(KT)가 소상공인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꾸려,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어떻게 피배배상을 할 것인지 다시 협의한다. 화재로 통신대란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지는 선례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노 의원 주관으로 꾸려졌으며, 케이티·소상공인연합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정부 관계자와 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의 소상공인 대표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24일 발생한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는 빠른 속도 경쟁만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안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케이티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자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며 “화재가 발생한 지 53일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각계 대표들로 상생보상협의체가 꾸려져 본격적인 피해배상 논의가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번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이다. 케이티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생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배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해서 설날 전까지 피해배상이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불러, 실제로는 C등급에 해당하는 아현국사의 중요 등급을 D등급으로 낮춰 정부에 보고해 현장검증과 통신설비 구비 의무를 피한 배경을 추궁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브렉시트 투표 메이 참패 예상…영국은 어디로?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영국 의회의 투표가 임박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반대 의사를) 재고해달라”며 막판 호소를 했지만 참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부결될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대책 없이 완전히 남남처럼 갈라서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지, 혼란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지를 두고 또다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15일 오후 7시(한국시각 16일 새벽 4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영국 언론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해 12월11일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반대가 심하자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하원 정원 650명 중 투표권을 지닌 의원은 639명이다. 그 과반인 320명이 찬성해야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된다. 보수당 의원은 317명인데, 각료들과 원내총무들 100여명은 합의에 따라 찬성해야 한다. <비비시>(BBC)는 나머지 210여명 중 10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기반의 민주연합당 소속 10명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집권 블록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은 대부분 합의안이 유럽연합과의 충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특히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다. 합의안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과 이동 통제를 위한 국경이 재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이 들어 있는데, 영국 강경파는 과도기가 지나면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 국경 통제가 강화되지만 북아일랜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고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더 밀착한다면 자국의 영토적 통합성이 깨진다는 우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궁지에 몰린 메이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기 또는 안전장치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지만,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자체에 부정적인 노동당 의원들도 보수당 강경파와 이유는 다르지만 합의안에 반대한다. 메이 총리는 지난주 제1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도 접촉해 찬성표를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256명 중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4명에 불과하다. 다른 야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35석)과 자유민주당(11석)도 반대 쪽에 섰다. 메이 총리는 14일 저녁 의회 연설에서 읍소, 회유, 압박이 뒤섞인 연설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는 반대파에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의원들이 경제와 안보를 지키면서 브렉시트를 했는지 여부가 역사책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인들을 실망시키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실시된 상원의 구속력 없는 투표에서 반대(321표)가 찬성(152표)을 앞도한 것에서 보듯 대세를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얼마나 큰 표차로 부결될지가 향후 브렉시트 논의 방향 및 메이 총리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디언>은 지난 세기에 정부 안이 의회에서 100표 이상의 차이로 부결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모두 노동당이 소수당 정부를 이끌던 1924년의 일이다. 메이 총리가 이보다 큰 차이로 패배한다면 이미 ‘식물 총리’라는 소리를 듣는 그의 입지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결 때 영국의 진로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메이 총리가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다. 노동당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총리 불신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14일 의회에서 “총선을 실시할 때가 됐다. 새 정부를 꾸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석 수로 볼 때 노동당이 이를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당내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았다. 브렉시트 자체의 운명은 ‘노 딜’ 또는 협상 연장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영국이 3월29일에 아무런 보완 조처 없이 유럽 공동시장을 떠난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역내 2위 내지 3위의 경제력을 지닌 영국이 이탈한다면 유럽연합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국 경제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갑자기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지

않은 제3국이 돼버린 영국과 유럽대륙의 무역은 관세 부활 등 각종 제한에 걸리게 되고, 혼란 때문에 무역과 서비스 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파운드화 폭락도 예상된다. 탈퇴 시한과 협상 기간이 또 연장되면서 지루한 샅바싸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유럽연합 쪽은 3월29일에 영국이 바로 탈퇴하지 않고 협상 기한을 7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띄워놓은 상태다. 영국 정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론 추이와 정치권의 논의 진척에 따라 ‘제2의 브렉시트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독] 케어 박소연 대표,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실손보험료 지출 구조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후원금 중 3천여만원을 박소연 대표가 법률 자문에 쓴다며 받아 갔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박 대표 개인의 실손 의료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수의 케어 전직 직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2017년 하반기 박 대표가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 하니 3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표가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어디에 사용했는지 직원들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비리나 소속 단체가 지향하는 활동과 배치된 사건과 관련해 쓴 변호사 비용이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근무시간 외 직접 작성한 글을 토대로 모금한 금액의 일부이다. 케어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케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방해 세력’은 박 대표와 함께 동물보호 활동을 하다 의견 충돌로 사이가 틀어진 전·현직 활동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 개인 보험료를 단체 후원금으로 내온 사실도 확인됐다. 한 전직 직원은 “매월 5만원 정도씩 박 대표의 실손 보험료가 후원금에서 지출됐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단체로 보험을 가입시켜줬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퇴사하고 2016년 이후 박 대표 보험료만 계속 후원금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 상식적으로 봐라”라고 말했다. 자신은 케어 돈으로 실손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한 케어 직원은 “‘구조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어 들었다’고 대표가 해명했다”고 말했다.

중 경제 ‘기침’에…반도체 등 중간재 안 팔려 수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배경에는 중국으로의 자본재 수출 감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초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등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수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자, 중국과의 가공무역(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 올해도 ‘중국발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 감소세 뚜렷15일 관세청이 내놓은 ‘2018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상품수출액(통관 기준)은 483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월(490억4천만달러)보다 1.3% 줄어들었다. 주요 권역별로는 미국(64억5천만달러)과 유럽(54억8천만달러)은 각각 21.8%, 22.5% 증가했지만, 중국(119억1천만달러)은 14%나 급감했고 동남아(128억4천만달러)도 5% 줄었다. 전체 수출이 3.8% 증가에 그쳤던 11월에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미국·유럽·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중국(135억7천만달러) 쪽 수출은 3.1% 감소했다. 종합해보면 11월 중국으로의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이 낮아졌고, 12월에는 중국 쪽 감소세가 확대되고 동남아까지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수출이 뒷걸음질 친 셈이다. 중국과 동남아 쪽 수출 감소는 세계교역량 축소에 따라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던 2016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수출 감소를 주도한 중국 쪽 수출 품목들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간에 투입되는 중간재(자본재)의 부진이 뚜렷했다. 2017년 월평균 61.9%, 2018년 1~10월 평균 45.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1월 8.1%로 낮아졌다가 12월 -14.1%로 마이너스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2017년 월평균 19%씩 성장했던 화공품 수출증가율도 2018년 1~10월 12.7%, 11월 4.9%로 낮아졌고, 12월에는 감소세(-9.1%)로 전환됐다. 2017년(15%)보다 2018년 1~10월(41%) 성장률이 더 높았던 기계류 및 정밀기기 수출은 지난해 11월 4.3%로 감소한 뒤 12월에 -3.9%로 뒷걸음질 쳤다. 2017년 월평균 30% 성장세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율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39.8%와 -46.9%로 추락했다. 중국 내수·수출 둔화 영향 그대로 이들 중간재들의 중국 수출이 주춤한 이유는,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5.6%였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1월 5.3%로 낮아지더니, 12월에는 -4.4%로 떨어졌다.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11월 일제히 고꾸라졌다가 12월 마이너스 전환한 흐름과 동일하다. 문제는 중국 경기 부진이 일회성이 아니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경로 또한 다양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차이신(중소 민간기업 대상)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국가통계국(대형 국유기업)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지난달 각각 49.7과 49.4로 나란히 50 아래로 떨어져 경기 수축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고, (우리나라 2번째 교역권역인) 동남아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홍록기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30~31일 류허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장관급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협상이 연기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 분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돼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2019년에도 중국 수출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무르익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이르면 17~18일께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미 고위급회담을 할 전망이다. <시엔엔>(CNN) 방송은 15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친서는 ‘인편으로’ 평양에서 직접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일 수 있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또 “김 부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다”고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대화 상황을 아는 외교 소식통도 15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17~18일 워싱턴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말 김 부위원장의 첫 방미 때는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 뒤 워싱턴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는 순서였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이번주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한겨레>의 문의에 “발표할 만남(meetings)이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보낸 만큼, 이번 친서에는 두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도 나쁘지 않은 신호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8일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이 취소된 배경 중 하나가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불발’로 알려져, 이번에는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직행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김 부위원장 방미의 핵심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주목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알려진 만큼, 정상회담 개최 일시와 장소를 비롯해 의제까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미 협상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고위급에서 시간과 장소는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실무 준비를 위해 4~6주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대략 2월 중하순께로 관측되고, 미국 언론은 베트남과 타이 등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전하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핵 신고·사찰·폐기 로드맵’을 시사한 바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된 핵무기 생산 중단과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중단에 핵물질 생산 중단까지 확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응조처와 관련해서는 북핵 시설 검증을 위한 거점 형태의 연락사무소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부분적 제재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미가 구체 협의를 위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별도의 실무회담을 할지도 관심사다. 공교롭게도 15일 북한의 대미 실무협상 창구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이 목적지를 묻자 “스웨덴 국제회의에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의 움직임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실무협상 파트너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스웨덴에서 미국 쪽과 접촉할지는 확인되지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 삭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펴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적 대응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공식 책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1967년 첫 국방백서가 나온 이후 23번째다. 국방백서는 2012년 이후 10년 단위로 동일한 표지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색상만 달리한다. 이번 백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국방부는 “파란색은 미래, 신뢰, 평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기했다.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는 사라졌다. 북한을 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한다면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등장했다. 1994년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쪽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표현은 2000년까지 유지됐으나 그해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국방백서를 내지 않다가 2003년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발간했다. 이 규정은 노무현 정부 들어 폐기됐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 국방백서에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강도를 높였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같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적 타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2016 국방백서’에서 강조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란 용어는 폐기했다. 국방백서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 국방백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이라는 부분도 새로 추가됐다. 국방백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남북 간 ‘실질적 군비통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 구축 조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선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지도도 국방백서에 실렸다. 국방백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협력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특별부록’으로 모았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일반부록'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을 넣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 노사 ‘고용 유지-임금 감소’ 빅딜로 위기 넘어 세계 자동차업계 1·2위를 다투는 독일 폴크스바겐 노사는 2016년 말 ‘미래 협약’을 체결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전기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사협약이었다. 전세계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일하는 60만명 중에서 5%(3만명)를 강제퇴직 없이 자연감소를 통해 줄이고, 여기서 절감한 돈으로 전기차 등 미래차 기술 개발과 공장 건립 등에 투자하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 폴크스바겐은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노사가 ‘고용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의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빅 딜’을 선택한 것이다. 독일은 위기 때마다 노사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 저축제’를 도입했다. 이는 연장근로를 했을 때 임금(수당)을 받는 대신 사후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는 고용안정을 얻는 대가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감소를 양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이런 전통은 폴크스바겐 노사의 1993년 ‘생산 입지와 고용안정 대타협’, 2001년 ‘아우토 5000’ 프로젝트 합의를 거쳐 ‘미래 협약’으로 이어졌다. 1993년 대타협은 공장의 해외 이전 및 3만명 해고 계획과 노동시간 20% 단축 및 임금 10% 이상 축소를 노사가 교환했다. ‘아우토 5000’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임금의 80% 수준으로 5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할 자회사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노사협력은 상생으로 이어졌다. 폴크스바겐은 2000년대 자동차 업황이 회복되자 기존 숙련 인력을 이용해 즉각 생산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고 임금이 증가했다. ‘아우토 5000’ 공장도 미니밴 투란과 스포츠실용차(SUV)인 티구안의 잇단 성공으로 임금이 본사 수준으로 오른 데 이어 2009년에는 아예 본사와 합병했다. 독일 노사협력의 핵심은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룬 것이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제조업 강국의 자리를 지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독일의 노사 대타협처럼 우리나라도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16일 알림 ◇ 기획재정부는 15일 차관보에 방기선 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임명했다. 그는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6일 제5대 상임감사에 김준배 전 세계미래포럼 전무를 선임했다. 김 신임 감사는 국무총리실 주한미국대책기획단 재원관리과장 등을 지냈다. ◇ 대한적십자사는 15일 중앙위원으로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을 선임했다. 임기 3년으로 적십자 정관 변경, 사업계획 수립 및 예·결산 등 적십자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뮤지컬협회는 14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시상식을 열고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신시컴퍼니 박명성 예술감독)에 대상을 수여했다. 작품상은 <레드북>, 남우주연상은 <웃는 남자>의 박효신·<마틸다>의 최재림, 여우주연상은 <베르나르다 알바>의 정영주가 받았다. ◇ 연세대 총동문회는 15일 ‘윤상삼기자상'의 첫 수상자로 지난해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보도한 <에스비에스> 이병희, 박세용 기자를, 특별상에는 <한국일보> 강철원 기자를 선정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한 윤상삼 기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7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리는 신년회에서 한다. ◇ 한화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13∼14일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 과학캠프를 했다. 3∼4월에는 고등학생 과학경진대회인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참가자도 모집한다. 누리집(sciencechallenge.or.kr) 참고. ◇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 윤규상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 윤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에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후 첫 사례다. ◇ 이케아 코리아는 한국여성재단과 8일·15일 이케아 고양점에서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인 맘업 프로젝트 ‘홈퍼니싱 워크숍’을 했다. 서울·경기권 양육미혼모 32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공부방 마련과 주거공간개선을 위한 솔루션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은 30일부터 새달 2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방구석 탈출! 거침없이 올레길’ 캠프를 연다. 제주 식자재로 만든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한라산 경관을 바라보며 올레길을 걷는다. 뭉친 근육과 마음을 녹이는 요가, 나에게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참가자에게는 올레캠프 뱃지, 제주의 들풀, 들꽃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제주올레 플랜츠> 등을 준다. 누리집(jejuolle.org) 참고. ◇ 한국영상자료원은 디지털 복원한 임권택 감독의 <짝코>(1980)를 새달 7일 개막하는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클래식 부문에 공식 초청받아 공개한다. 클래식 부문은 최근 디지털 복원된 세계 유수의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이다. 덴마크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감독의 <오데트>(1955), 헝가리 거장 감독인 마르타 메자로스의 <양자>(1975) 등 총 6편이 디지털 복원판으로 상영된다. ◇ GS리테일은 15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 기부 ‘북드림 캠페인'을 통해 지난 한 해 총 2만1300여권의 책을 기부했다. ◇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3월 15일까지 신진 작가 지원 프로젝트인 ‘제2회언-프린티드 아이디어'전 참가 작가를 모집한다. 글이 없는 그림책, 책의 본질, 친구, 자유 주제 등 총 4가지 부문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주제별로 각 3명의 신진작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엘리트 위주 육성 재검토…성폭력 쇄신책 발표 선수들의 폭력·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며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대한체육회가 현재 엘리트체제 위주의 육성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폭력·성폭행 근절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대책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체육에 성원을 보낸 국민과 정부,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병폐에 체육회가 자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하고 “폭력·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인·방조한 회원종목 단체를 즉시 퇴출하고 해당 단체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관리·감독의 최고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메달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체육계에 만연한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적 지상주의로 점철된 현행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합숙·도제식 훈련 방식의 전면적 쇄신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도자 전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자 풀제 및 복수 지도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및 실업팀 운동부 훈련환경에도 국가대표 선수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방침이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시스템도 대폭 개편한다. 여성 부촌장과 여성 훈련관리관을 채용하고, 선수촌 안에 인권상담센터 설치해 인권 관리관·인권상담사를 상주 배치하고 인권관리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견자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체육회는 밝혔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안에도 선수출신 선배들로 구성된 상시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성폭력 조사 및 교육, 관련 사안 처리도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선수위원회·여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필수로 포함시키고,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 등과 가칭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문화연대와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과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성폭력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 성폭행 혐의 코치 ‘뒷북 징계’ 방침 대한유도회는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코치 ㄱ씨의 징계 안건을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겨레>가 이날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신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뒤에 나온 조처이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대한유도회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유도회는 이날 “19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ㄱ씨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엄중한 조처를 내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유도회는 전 코치 ㄱ씨의 범죄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유도회는 또 “해당 사건은 신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며 “유도회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한유도회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유도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유도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씨가 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이날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해 놓은 상태다. 고소인 진술이 도착하면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지청장은 “지난해 10월 초 익산경찰서에서 우리 쪽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검토 결과, 고소인 진술을 더 듣는 것이 필요해서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이 미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 계기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무산 정부가 거듭 추진 의지를 밝혀온 ‘설 계기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미국 내부 정부 부처 간 협의 등 ‘제재 문제’ 탓에 뒤로 밀리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추진한 16일 방북도 정부의 ‘검토 연장’ 조처로 일단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남북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이번 설 계기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16일 방북 신청과 관련해 “(방북 승인 여부 검토 기간 일주일) 연장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거듭 의지를 밝혀온 ‘설 계기 화상상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제재 면제 절차에 (미국 정부 내부 부처 간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과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상상봉은 서울-평양 등에 마련된 특정 장소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 이뤄지는데, 기존 설비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사용을 하지 않은 터라 설비 업그레드 등 개보수가 불가피하다. 평양에 있는 화상상봉 설비를 개보수하려면 미국 정부 내부의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면서도 “지금이 1월 중순이고 설이 2월 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설 계기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화상상봉도 대면상봉과 마찬가지로 ‘적십자회담 합의→예비 후보 선정→생사 확인→최종 상봉 명단 확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상봉 준비에 최소 한 달 넘게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16일 방북 신청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데에도 북-미 협상의 추이를 보겠다는 정세적 고려와 함께 ‘제재 문제’가 걸려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성격이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승인 보류’나 ‘불허’가 아니라 ‘검토 기간 연장’을 택했다.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여부를 이번 주말 열릴 한미워킹그룹 회상회의 등을 통해 저울질해보려는 ‘시간벌기’의 성격이 짙다. 교류협력법 등에 따르면, 방북 신청이 이뤄지면 통일부는 7일 안에 회신해야 하며, 한차례에 한해 7일간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대통령 “공기업 안전사고 땐 경영진 문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뒤에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 성과급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유(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 3개 부분에 대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 책임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 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B·박근혜 정부, 재계 반발에 ‘제조업 수술할 기회’ 차버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불공정한 제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내 주력 제조업이 총체적인 경쟁력 위기 상황에 직면한 데는 ‘정책 부재’가 한몫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압축성장 시대 수직 계열화와 수출 대기업 위주의 낡은 전략에 기대어 구조적인 생태계 혁신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제조업 구조 개혁이 재계의 반발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재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최소한 3차례 이상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전속거래에 기반한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등 생태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첫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을 내걸고 출범했으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선회했다. 2010년 9월 ‘공정경제·동반성장’을 주장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4개월 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런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산업연구원 송병준 원장을 직접 불러 자동차·전자·기계·조선·철강 등 5대 주력 제조업의 전속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속거래는 완성업체가 부품·협력 업체에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이다. 산업연구원은 5대 업종 800여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대기업 계열 부품사와 1차 협력사 간 이익률 격차 등 불공정 실태와 함께 전속거래 개선 방안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도 함께 분석할 것을 요구했고, 산업연구원은 자료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최 장관은 보고서 자체를 없던 일로 처리했고, 결국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대책에 전속거래 개선 대책은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두번째 기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이었다. 윤상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연구원에 최경환 전 장관 시절과 똑같은 취지의 조사 연구를 요청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는 3년 전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가 담겼고,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전속거래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도자료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발표 하루 전날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계획이 취소됐다. 세번째 기회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초였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주형환 당시 산업부 장관은 취임 직후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을 불러 “청와대에서 일할 때부터 전속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전자·기계·철강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업체의 거래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같은 해 3월 서울 구로동 구로호텔에서 30대 재벌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 개선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책 결정 직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재계의 강한 반발이었다. 당시 한 간담회 참석자는 “삼성전자가 ‘전속거래 금지로 협력업체가 미국 애플과도 거래해 삼성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아이폰을 만들면 누가 이득이냐’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자동차와 기계 업종을 각각 대표해서 나온 현대차와 두산도 삼성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후 산업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개선안 추진을 중단했다. 경제·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국내 제조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시간만 낭비하다 지금의 위기를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불공정 거래 조사·연구를 주도해온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된 것은 모두 대기업의 반대와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동차 등 제조 부품산업의 위기는 10여년째 정부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예고된 재앙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조기 위암 발병 경로 알아내 고려대 등 국내 공동연구팀이 40대 이하 조기위암의 발병 경로를 밝혀냈다. 고려대 유전단백체연구센터의 이상원 교수 등 국내 7개 대학·연구기관 공동연구팀은 14일 “국내 조기발병위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유전체와 단백체 분석 연구를 통해 위암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유형별로 다른 세포 전달경로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암 연구분야 국제학술지 <캔서 셀> 14일(현지시각)치 온라인판에 실렸다. 전세계 사망원인 순위가 폐암·간암에 이어 세번째인 위암은 한해 7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가운데 발병시기가 40대 이전에 발병하는 위암을 조기발병위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 환자의 15%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조기발병위암은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높아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다. 남성보다 여성에 더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조기발병위암은 진단이 늦고 진행이 빠르며 암유형 가운데 전이가 잘 되는 ‘미만형’(diffuse type)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 미만형은 암조직이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위 점막 아래 군데 군데 퍼져 있어서 현미경으로도 볼 때도 정상 위조직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증세가 없고 내시경으로도 진단이 어려워 암세포들이 모여 있어 쉽게 암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 ‘장형’(intestinal type) 위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연구팀은 5년 동안 80명의 조기발병위암 환자한테서 암조직과 주변 정상조직을 얻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으로 유전체를 분석했다. 7천여개의 체세포 변이 유전자 가운데 조기발병위암의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이 유전자들을 찾아냈으며, 이 유전자들이 조기발병위암 발병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전달경로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 같은 위암환자라도 각각 다른 치료반응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위암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네 종류의 위암 유형이 각각 다른 세포 신호전달경로를 가지고 있어 좀더 정밀하게 위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위암환자의 정밀한 진단 및 개선된 치료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품업계 주가도 털썩…중국 소비 둔화에 철렁하는 세계 기업들 명품을 쓸어담던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을 조짐을 보이자 세계 명품업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29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시장을 금맥으로 여겨온 해외 기업들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프라다의 주가는 4.58% 폭락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는 루이뷔통과 크리스찬디오르를 소유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2.56%, 구치를 소유한 케링이 2.02%, 에르메스가 1.4% 하락했다. 스위스 증시에선 카르티에와 피아제 등의 고급 시계 브랜드를 소유한 리치몬트가 1.18%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주식을 판 것은 같은 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세관)는 지난달 수출액이 2212억5천만달러(약 248조원)로 전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다고 밝혔다. 수출이 뒷걸음친 것은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분명히 뒷받침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수출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지난해 9~10월에는 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관찰보>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2019년 수출도 일정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올해 곤란과 도전이 더 많아졌다. 경제 하방 압력이 더 커져 정부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날엔 지난해 신차 판매가 2808만600대로 전년보다 2.8% 줄었다는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발표도 나왔다. 신차 판매 감소는 천안문사건 이듬해인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0년간 세계 자동차시장 성장의 30%는 중국이 도맡았다. 중국인들이 명품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명품 업체 주가는 중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귀국 수하물 검사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돌자 3대 명품 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에르메스·케링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의 명품 구매 규모는 연간 900억달러로 추산된다. 컨설팅 업체 매킨지는 2025년에는 명품시장의 44%를 중국인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의 성장 전망에 계속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7년 13.5%에 이른 중국 화장품시장 성장률이 지난해 10.5%로 줄어든 데서 보듯,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풍경은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이 구매력으로 시장을 좌우하는 단계가 된 점을 보여준다. 중국인들의 소비 위축은 단순히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무역전쟁 등으로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가 6900만명으로 2017년 하반기와 거의 같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이 15%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브렉시트 혼돈에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 위상 흔들 오는 3월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시한을 앞두고 브렉시트(Brexit)가 혼돈을 지속하는 가운데 관세·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의 위상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독일·프랑스·네덜란드가 유럽 금융거점을 이참에 파리·암스테르담·프랑크푸르트로 옮겨오려는 금융패권 경쟁에 돌입하면서 ‘시티 오브 런던’으로 상징되는 기존 판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접근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로 ‘금융 영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유로화 거래·청산 및 파생상품 트레이딩이다. 런던에는 세계 최대의 파생금융상품 청산결제 거래소인 ‘런던 클리어링 하우스(LCH·런던청산소)’가 있다. 전세계 이자율스왑(금리변동 위험 회피)거래의 90~95%가량을 소화하는 장외 파생상품 청산 거래소로, 유로화 거래 청산 기능을 거의 독점해왔다. 런던에는 국제상업거래소(ICE)·런던금속거래소(LME)·엘시에이치 같은 상품거래 청산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브렉시트 파동 국면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리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는 유럽지역 본토 안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집행위는 다만, 기존 거래계약 중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유럽 은행들의 런던청산소 접근·이용권을 앞으로 1년간은 계속 보장하겠다”며 한시적 ‘브렉시트 금융충격’ 완화 조처를 내놓으며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을 서서히 종료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뿐 유로화 청산·중개 기능이 유럽 본토로 이전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도이체방크는 작년 7월에 유로화 청산업무의 절반가량을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산소 이전에 따라 기존 거래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거래관계 지속을 도모하려고 글로벌 은행마다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런던청산소뿐 아니라 금융업 전반에 걸쳐 영국이 ‘런던 이탈’ 같은 브렉시트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은행권의 유럽연합 역내 대출금액이 1조4천억달러에 육박하고, 미국 대형투자은행들이 유럽연합 내에 고용한 인력 중 87%가 런던에 있을 정도로 런던이 유럽 금융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럽 내 원활한 영업을 보장받기 위해 런던 이외의 유럽본토에 선제적으로 자회사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작년 11월까지 모건스탠리·시티·노무라·다이와 등 25개 은행(비은행투자회사까지 37개)이 유럽연합 내 개별 국가 금융당국에 자회사 인가를 신청했거나 허가 필증을 발급받았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대표적 은행인 알비에스(RBS)도 기존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본부로 격상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인력과 자산도 옮겨 재배치하고 있다. 런던에 본사를 둔 대형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이 최근 22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작년 11월까지 홍콩상하이은행(HSBC)·유비에스(UBS)·바클레이즈(Barclays) 등 80여개의 영국 은행 및 금융회사가 약 1조달러에 이르는 자산·인력을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중이다. 또 소시에테제너랄을 비롯한 글로벌 대형은행들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유럽연합 본토로 총 5000여명의 인력을 이동시켰고, 주식·국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 트레이딩 인프라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네덜란드 금융규제당국은 “브렉시트는 유럽 자본시장 구도 자체를 바꾸는 이벤트”라며 영국에서 이탈하는 자본거래 중 30~40%가 네덜란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 국면이라는 ‘기회’를 맞아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런던이 그동안 누려온 금융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다툼에 돌입한 형국이다. 골드만삭스와 제이피모건 등 미국계 투자은행도 가세해 런던

이외에 파리·프랑크푸르트·룩셈부르크·더블린에 ‘다중 금융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외교 민간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는 “런던 중심이던 유럽 금융부문이 브렉시트에 따라 각국으로 분절되면서 금융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은 높아지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런던이 ‘전세계 금융 연결통로’의 중심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유로화 거래 청산 등 런던이 해온 일부 기능은 유럽연합 내 다른 도시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런던은 금융허브 생태계 측면에서 볼때 우수한 비즈니스·규제환경과 인프라·언어 등 복합적이고 고유한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유럽 영업을 위해 거점을 이동시키더라도 핵심인력과 업무는 런던에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크푸르트·파리·암스테르담 등 유럽 내 다른 도시가 런던의 위상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쪽은 “런던 등 유럽에 사무소를 두고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금리스왑 거래 등을 하고 있는 국내은행들의 영업에 브렉시트가 미칠 파장을 파악해봤는데, 직접적인 파급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국 ‘브렉시트 서바이벌’ 상품 봇물…사재기 바람도 영국 의회가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비준 투표를 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대비한 비상 생활용품 세트와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비상식량비축’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업체가 최근 ‘브렉시트 박스’라는 상품을 내놨다. 가격이 295파운드(약 42만7천원)인 이 서바이벌 키트는 즉석 조리용 봉골레 파스타를 비롯해 최대 30일치 분량의 냉동건조식품과 생수, 가스와 전기 차단에 대비한 젤 타입의 착화제 등으로 구성됐다. ‘브렉시트 서바이벌 팩스’라는 온라인 쇼핑몰도 식량과 기호식품이 주류인 꾸러미 상품 3종을 선보였다. 가격대는 35~100파운드다. 영국 최대의 부모 도우미 사이트인 멈스넷(Mumsnet)의 ‘브렉시트 준비하기’ 페이지에는 15일 오전 현재 270여개의 회원 포스팅이 올라왔다. 대다수가 비상식량과 의약품부터 의류, 화장실 용품, 술과 담배, 염색약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의 사전 구매와 비축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영국에서 사재기 바람이 부는 것은 서민들이 브렉시트 이후 수입 의존도가 큰 생필품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만 600개의 브렉시트 박스를 팔았다는 제임스 블레이크 비상식량비축 대표는 14일 <비비시>(BBC) 방송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 물품들을 제공하려 한다”며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탓에 공포는 늘 있어 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무것도 비축할 필요가 없다. 영국은 국산품과 (유럽연합이 아닌) 제3국들에서 수입하는 상품들을 포함해 다변화된 공급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식량 안보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영국 중부 소도시 주민인 린다 메이올(61)은 “브렉시트를 걱정하진 않지만 그 이후가 걱정된다”며 “국경 통제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첫 6개월 동안은 대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음식과 화장지, 세제 등을 비축했다는 그는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느냐”며 “결핍과 곤란의 시기에 나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 계정을 만든 ‘48% 프레퍼스’는 15일 현재 회원이 4600명에 이르는데, 최근 한달 새에만 2000명 넘게 가입했다. “브렉시트 이후의 삶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논의하는 그룹”을 표방한 이들은 “브렉시트는 나쁜 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국에는 식량 부족, 급격한 인플레이션, 연금 폭락, 자산 압류, 범죄 증가, 대량 실업, 의약품 부족 등 재앙적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왜 신유용 성폭행 피해 사건에 불기소 의견 냈나 고등학교 시절 유도 코치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고발한 신유용(24)씨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건은 여러 수사기관을 떠돌았고, 경찰과 검찰은 더 많은 입증을 요구했으며, 입증해 줄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성폭력 피해를 증명하는 일은 어려웠다. 신씨가 ㄱ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지난해 3월13일. 신씨는 이날 ㄱ코치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에스엔에스(SNS) 메시지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같은달 22일에는 경찰서로 나가 직접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어 ㄱ코치의 방 구조 등을 그려 제출했고 자신의 피해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은 다음달인 4월2일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ㄱ코치의 주소지 근처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다. 사건이 익산경찰서로 넘어간 지난해 5월14일에도 신씨는 ㄱ코치가 2012년 1월 신씨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데려갔던 산부인과 검사 기록을 제출했다. 경찰은 신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넘겼다. 하지만 군산지청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 사건이 넘어왔을 때는 (입증을 위한 증거가) 고소인 진술 중심이어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지휘 때 검찰이 참고인 2명에 대해 진술조서를 꼭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고인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신씨는 고등학교 시절 ㄱ코치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동기와 여자 코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들이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면, 그 사실을 경찰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 신씨는 “여자코치는 유도계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고 ㄱ코치와도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고, 동기는 과거 자신에게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고등학교 시절 여자 감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ㄱ코치가 신씨의 몸무게가 늘었다고 ‘조르기’ 기술을 써 기절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장면에 대해서만 경찰에 설명해준다고 해도 경찰이 ㄱ코치와 자신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성폭행 피해를 보고도 왜 진술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독에게서도 답은 없었다. 세 명은 모두 아직 유도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사의 쟁점은 강제성이었다. 이미 ㄱ코치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ㄱ코치는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었지만, 그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이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유용씨 사건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똑같다”며 “(양쪽 다 성)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지휘 관계에서 위력이냐, 강제로 했냐, 억지로 했냐, 이게 문제다. 현재는 고소인과 (ㄱ코치가) 여러 가지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결국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처음 검찰에 사건을 넘겼을 때와 의견이 달라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검찰과 경찰의 해명은 갈린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을 못 받았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가야 할 지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말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한 적 없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해서 일단 사건을 넘기라고 한 뒤 자료를 받아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무혐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 주거지 근처인)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해자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지 2달 넘게 지나도록 신씨는 아직 검찰청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했다. 신씨의 고통은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을 맡은 경험이 있는 김지미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둘만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례도 별로 없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당시 정황만으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다. 단순히 조서에 남는 활자만이 아니라 진술 태도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 사건의 경우) 체육계라는 폐쇄적인 구조가 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는 것보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독립적일 수 있나”…일본에 기선 제압 나선 러시아 “러시아는 북방영토(일본이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부르는 명칭)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기초로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2차대전 후 70여년 지연된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외무장관 회담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첫번째 교섭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2차대전의 결과로 쿠릴열도가 러시아의 주권 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섬들의 주권은 러시아에 있다는 점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 영토라는 기본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애를 먹을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한 것이다. 러시아는 2차대전 막바지에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르),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점령했다. 소련과 일본은 1956년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소련은 (4개 섬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겨준다. 단, 실제 인도는 소련과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 결론을 내린 뒤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파들이 섬 4개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일본과 소련의 접근을 견제하면서 2개 섬 반환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소-일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이번 협상은 2개 섬의 우선 반환이 목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쿠릴열도 일대의 경제 개발을 노리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일 군사 동맹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사일 방어(MD)를 발전시키려 한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섬들을 돌려받아도 미군기지를 짓지 않겠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이 어떤 문제를 조정하는 데서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지 물어왔다. 일본이 자국 이익에 바탕을 둔 결론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회담 뒤 “영토 문제를 포함한 일본 쪽 생각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 양국은 22일 모스크바에서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가 공언한 대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할 수 있을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프리즘] 가토 동상이 서려면 / 신동명 구마모토성은 오사카성, 나고야성과 함께 일본의 3대 성곽으로 꼽힌다.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번갈아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섰던 가토 기요마사가 왜란이 끝난 뒤 자신의 영지에 쌓은 성이다. 이 구마모토성의 원형이 울산 서생포왜성이다. 서생포왜성은 가토가 임진왜란 발발 1년 뒤인 1593년 5월부터 조선 침략의 배후거점 확보를 위해 쌓아 주둔했던 성이다. 가토는 정유재란 때인 1597년 11월엔 남하해 오던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해 동쪽 최전선에 위치했던 서생포왜성의 수비 보강을 위해 태화강 하구, 지금의 학성공원에 부하 장수를 시켜 울산왜성을 쌓았다. 그리고 축성이 끝나자마자 그해 12월23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12일 동안 울산왜성 일대에서 5만여 조명연합군과 1만여 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조명연합군의 포위공격에다 보급로·급수로를 끊은 고사작전으로 성안에 갇힌 가토를 비롯한 왜군은 갈증과 허기를 견디다 못해 말의 피와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고 종이와 흙벽을 끓여 먹는 극한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이 전투의 결말은 가토의 왜군을 구하기 위해 부산과 남해안 일대에서 속속 모여든 6만여 왜군의 협공에 밀려 조명연합군이 경주로 후퇴하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끝났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가토는 뒤에 일본으로 돌아가 구마모토성을 쌓을 때 포위된 상태에서도 군량과 식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성안에 우물 120여개를 파고 실내 다다미를 고구마 줄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전투 현장이었던 학성공원에 가면 들머리에 12일 동안의 울산왜성 전투 상황을 날짜별로 요약해 기록한 13개의 비석이 줄지어 있고, 조명연합군과 왜군 진영의 상황을 각각 그림으로 묘사한 석재 부조도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조명연합군 진영 쪽엔 당시 조선군과 명군을 각각 지휘했던 권율과 양호 장군의 기마상(동상)도 나란히 서 있다. 그런데 왜군 진영 쪽엔 석재 부조만 있을 뿐 동상이 들어섰음직한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다. 울산 중구청이 2017년 학성공원 도시경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애초 왜군 진영에도 가토 기요마사의 좌상을 설치하려 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취소했다. 정유재란 최대 육상 격전지였던 울산왜성 전투를 스토리텔링화하려던 조형물 설치 계획이 미완에 그친 것이다. 구청 쪽이 사전에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탓도 있지만 왜군 장수의 동상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울산왜성 전투를 비롯해 7년에 걸친 양대 왜란이 끝난 지도 지난해로 이미 420년이 지났다. 60년의 환갑이 일곱번이나 지나간 먼 과거인데도 당시 아픈 역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재조명과 일제 잔재 청산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을 들먹이며 반발하고, 구조작전 중인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일본 초계기가 추적 레이더를 조준당했다며 억지를 부리는 등 한-일 외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새로이 열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 역사의 가해자 일본이 지금도 여전히 침략 본성을 버리지 않고 되레 피해자 시늉을 하는 한 과거 역사는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성폭력 사태 방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하라” 최근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체육계의 수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스포츠 관련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방조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직후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해 체육계 성폭력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수치 중심의 성과만을 홍보했다”며 “사건의 진상조사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대한체육회의 안일한 사태 인식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조재범 전 코치가 성폭행을 저지른 진천선수촌은 대한체육회에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기흥 회장은 공적 직위를 갖고 있는 모든 체육계 인사들을 대표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상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체육계가 성폭력을 구조적으로 은폐하고 수수방관했던 모순이 터져 나온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육계 내부의 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전 대한체육회장들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졌던 사람이 없었다”며 “이 회장의 사퇴는 차기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체육계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체육계의 미온적 대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체육 종목 단체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 총 860건(폭행·성폭력 관련 111건 포함)의 사례 가운데 징계 기간에 가해자가 복직 또는 재취업을 한 경우는 24건, 징계가 끝난 뒤 복직 또는 재취업을 한 사례는 299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가 13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처리 현황’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신고 건수 113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은 27건인데, 이 중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처분은 9건(33.3%)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 국민청원 20만명 넘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차 회의 때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청 설치 여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큰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만822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민주당은 필요성을 피력했다. 공수처를 논의하기 전에 (그때 도입하자고 했던) 상설특검의 문제가 뭔지부터 여당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상설’특검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의결로 특검을 임명하게 해 ‘허울뿐인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제도 시행 뒤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를 논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은 상설특검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민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백혜련 의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박범계 의원)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2시간여 회의를 마친 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 관련해) 5명의 의원(노회찬·박범계·양승조·오신환·송기헌)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다뤘지만, 합의된 부분이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의미하게 결론이 나면, 옥상옥처럼 공수처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나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오 의원은 “제가 낸 안과 박범계 의원 안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괄해서 담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 의원안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포함돼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빠져있다”며 “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같이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왕 공수처를 만들 거면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불공정 생태계 놔둔 채 자금 쏟아붓기에 머물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산업부가 마련한 원안은 청와대로부터 두차례 보완 지시를 받았다. 주요 정책 방향이 중소 부품업체 회생보다 대기업 완성차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대책 마련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지난해 10월 초 청와대에 대책을 처음 보고했으나 완성차 업체 지원 위주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초 2차 보고 역시 보완 지시를 받은 뒤 수정해 발표됐다”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대기업 위주 산업 전략에 매몰돼 패러다임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은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3조5천억원 긴급자금 지원, 개별 소비세 감면을 통한 수요 확대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완성차 업체 지원이 핵심이다. 문제는 영세업체의 난립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편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의 실질적인 확립 및 상생 방안 등 중소기업 위주의 근본적 해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 개편 관련 대책은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사업재편 제도와 시장 자금을 활용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상생 대책도 기존의 미시적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하도급 대책은 2·3차 중소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선,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에 속한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현대차 등 42개 그룹 소속 142개사가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속거래 관행은 훨씬 더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 산업연구원에 “전속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과거처럼 모든 부품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400여개 핵심 부품업체와는 여전히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2차 협력사로 차량용 시트 뼈대를 납품하는 디에이치테크의 한태규 대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정부의 자금지원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완성차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주머니만 더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비통제 추진’ 새로 넣고…‘비핵화·평화 뒷받침’ 명시 문재인 정부가 펴낸 첫 국방백서의 상징색은 파란색이다. 국방부는 “파란색은 미래, 신뢰, 평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한 상징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부터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전쟁이 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박영수 북쪽 대표의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북한군은 주적”이란 표현은 2000년까지 유지됐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2003년 김대중 정부가 펴낸 ‘1998-2002 국방정책’에는 ‘주적’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직접적 군사위협’(2004년) ‘심각한 위협’(2006년) 등으로 표현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다만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은지,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적이라 표현한 대목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남아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여러 나라들의 표현을 파악해본 결과 직접적으로 적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면서 여러 논의를 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시민 일반의 인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설명을 늘렸다. ‘2016 국방백서’에 나온 사거리 5000㎞ 이상인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이 유일했다. 이번에는 사거리 5000~5500㎞ 이상인 화성-12·13·14형이나 1만㎞ 이상인 화성-15형 등이 새로 소개됐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도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방백서가 남북 간 ‘실질적 군비통제’를 언급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방백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한-일 관계도 반영됐다. ‘2016 국방백서’는 한-일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고 표현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졌다. 한편, 국방백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을 설명하면서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서술했다.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내용과 달라, 헌재의 법적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느라 국방백서 공개도 1주일 늦췄다. 인권의 문제를 여론의 관점으로 좁히면서 빚어진 혼란이 국방백서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셈이다.

‘삼성그룹 최연소 여성임원’ 매혹시킨 ‘세 여자의 스타트업’ 2016년, 각각 기자(아네스 안), 영화사 배급팀 디렉터(백양희), 제품 디자이너(원빈나)였던 ‘세 여자’가 손을 맞잡았다. “여성을 위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다지며 유기농 생리대 제품을 내놓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작은 스타트업은 2년 만에 <아마존> 생리대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들의 확고한 비전은 대기업 임원인 또다른 여성을 매혹시켰다. 14일 유기농 여성용품기업 ‘라엘’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합류한 김지영(47)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씨는 보스틴컨설팅그룹 경영 전략 컨설턴트, 메릴린치그룹 애널리스트, 야후코리아 전략기획 담당을 거쳐 삼성물산 패션부문에서 11년간 일했다. 2011년엔 ‘빈폴’과 남성복 ‘로가디스’ 등을 이끈 실적을 인정받아 39살에 상무로 발탁됐다. ‘삼성그룹 최연소 여성임원’이란 타이틀을 보유한 그가 왜 신생 기업에 몸을 실었을까. 김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는 제품력뿐 아니라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라엘’은 창업자들이 일상에서 겪은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브랜드의 진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도 계기가 됐다. 그는 “과거엔 여성용품을 쓰며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했는데, 2014년 출산 직후 국내 소규모업체의 유기농 생리대를 써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며 “전세계 여성 누구나 우수하고 안전한 여성용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정 규모의 성장을 이룬 기업에서 마주한 한계도 새 도전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김씨는 “(대기업에서는) 기존 소비자들이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새 트렌드에 맞게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작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라엘’은 온라인 생태계에서 탄생했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제품 개발에 즉각 반영하며 혁신을 이뤘다”며 “진화하는 소비자를 보다 가깝게 접촉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라엘’은 유기농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주력으로 취급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생리대 전제품에 대해 유기농 순면 커버 인증을 받았고, 생리대 독성물질 논란이 한참 제기되던 지난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방사능·라돈 성분 불검출 인증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1월엔 미국과 국내 창업투자회사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세계 시장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김씨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유통 전략을 지휘하게 된다.

공무국외 여행 추태 예천군의원들, 징계 여부 ‘밀실 합의’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로 의원 전원 사퇴 요구를 받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15일 의원 징계 여부를 협의했다. 의원들은 협의 후 징계 대상과 수준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밀실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의원,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 박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할 때 구경만 한 이형식(54) 의장과 김은수(52)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의원들은 간담회 시작 2분 만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공무원들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김은수 의원은 밖에 모여있던 취재진을 향해 “문 닫으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간담회는 이날 낮 12시 24분까지 2시간 24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 의장은 취재진에 “오늘 많은 결과를 도출했다. 임시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결정된 바는 여기까지다”라고만 밝혔다. 지난 9일 이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들도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것보다 후퇴한 발언이다. 이 의장은 취재진을 피해 4분 만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졌다. 예천군 농민회 회원들은 간담회가 열리는 특별위원회실 앞에 모여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위원회실 안에 ‘꼴값 떨지 마라, 누가 누굴 징계’, ‘똥을 쌌으면 본인들이 치워야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놔뒀다. 밖에서는 ‘쓰레기 의원들끼리 윤리, 징계를 의논 한다고’, ‘오물로 덮은 예천 전원 사퇴로 씻어내라’, ‘의원 전원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최한열 예천군 농민회장은 “간담회를 하러 들어가는 의원들을 보니 반성이나 자책의 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론이 수그러들 때까지 시간을 끌며 의원 한 명 정도만 징계하지 않겠느냐.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다른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의장이 가이드에게 ‘초선 의원들이 군의원이 되고 나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날뛴다’고 말했는데 가이드가 ‘내가 봐도 그렇다’는 등 의장 말에 동조해 가이드를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법정 기한(15일)을 넘긴 지난 14일 누리집에 2018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게시했다. 의원 9명이 썼다는 보고서는 과거처럼 21쪽 분량 밖에 되지 않았고 표지, 폭차, 연수개요, 연수일정, 방문지 현황 자료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실제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벤투 감독님, ‘여우’ 잡을 묘책 보이나요? ‘여우’ 마르첼로 리피냐, ‘우직 남’ 파울루 벤투냐. 16일 밤 10시30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알 나흐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을 앞두고, 21살이나 차이가 나는 두 팀 외국인 지도자의 지략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10월 중국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마르첼로 리피(71·이탈리아).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한국팀 사령탑을 맡은 파울루 벤투(50·포르투갈). 둘은 유럽의 축구 강국 출신으로 이번 한국과 중국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승부에서 첫 대결을 벌인다. 리피 감독은 그동안 두차례 한국과의 A매치에서 1승1무를 기록하며 중국 축구의 ‘공한증’ 해소에 기여한 명장이다. 리피 감독의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23일 안방인 창사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한국에 1-0 패배를 안긴 바 있다. 이어 그해 12월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도 젊은 중국 선수들을 이끌고 신태용 감독의 한국과 2-2로 비긴 바 있다. 리피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 1차전에서 키르기스스탄한테 2-1, 2차전에서 필리핀을 3-0으로 누르는 등 5골을 폭발시키며 2연승으로 순항하고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리피는 산전수전 다 겪은 지도자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용병술을 구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축구 굴기’에 따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도중 중국대표팀을 맡은 그는 연봉 2000만유로(256억원)로 특급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 벤투 감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대표팀 감독으로 유로 2012 4강 진출을 이끌었다. 그러나 2014 브라질월드컵에선 조별리그 탈락으로 고배를 마셨다. 유로 2016 예선에선 알바니아와 홈경기 0-1 충격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브라질의 크루제이루(2016년)와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2016~2017년), 중국의 충칭(2018년) 등 프로팀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변화무쌍한 리피 감독과 달리, 벤투 감독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축구를 우직하게 밀고나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빌드업 축구’에 플랜A인 4-2-3-1 전술을 고수하고 주전들도 잘 바꾸지 않는다. 한국팀을 맡은 이후 이번 아시안컵을 포함해 A매치 9연속 무패(5승4무)를 기록중이다. 한준희 해설위원(KBS)은 “경험면에서는 리피가 더 앞서지만, 현대축구 트렌드 측면에서는 벤투가 낫다”고 두 감독을 평가했다.

‘군 인사자료 분실’ 논란에 여당 국방위원장, 청와대 방패막이 ‘눈살’ 청와대 전 행정관의 군 인사 자료 분실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소집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파행했다. 여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아무개 전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면담한 데 대해 “아빠(청와대 비서관)가 아들(행정관)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두둔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이날 국방위는 민주당을 뺀 나머지 국방위원 10명이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민주당에선 민홍철 간사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참모총장이 이미 명확히 해명”했고 청와대 전 행정관이 관련된 만큼 국방위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규명할 사안이라며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추천권에 관여한 게 맞다면 역대급 인사 문란에 해당된다”며 “군 관련 문서 분실 사건도 일어난 만큼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려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참모총장은 행정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놓고, (자신이) 직접 불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국방위 진행을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군사 기밀 문건 유출은 어떤 경위였고 그 자료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청와대가 만났다면 인사수석실과 무관한 다른 실에서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상임위를 열어 따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잇달아 피력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한테 메신저로서 심부름을 시킬 수 있고, 아빠가 아들한테 메신저로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분실 장소가 임의의 어떤 술집이다, 버스정류장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의 발언은 정 전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날 당시 “상관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국방위원장으로서 관련 의혹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 행정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국방부 근처 커피숍에서 ‘미주알 고주알’ 했겠냐”고 추정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 (분실) 장소 문제의 경우 오히려 언론에서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언론에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야당에선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다.

송재정 “‘알함브라’ 출발점은 포켓몬고…호기심이 날 이끌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포켓몬고(GO)’ 게임이었다. “2016년 <더블유>가 끝나고 <인현왕후의 남자> <나인: 아홉번의 시간여행>에 이은 마지막 타임슬립 드라마를 준비했어요. 주인공 유진우가 미래에서 현대로 오는 설정. 그런데 타임슬립을 두번이나 해서인지 욕구가 안 생기더라고요. 좀더 새로운 소재가 없을까 방황하던 차에 포켓몬고 게임 열풍이 일어 여의도 광장에서 해봤죠. <아바타>처럼 엄청난 자본력이 아니더라도, 아이템만 시지(컴퓨터그래픽)로 처리할 수 있다면 드라마로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타입슬립은 버리고 유진우라는 인물은 그대로 둔 채 증강현실로 넘어왔죠.” 드라마에서 처음 증강현실(AR)을 접목해 한국 드라마를 레벨업했다고 평가받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티브이엔)을 쓴 송재정 작가는 지난 15일 간담회 내내 차분하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시도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그는 “원래 게임을 좋아한다. 늘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소재로 삼는다”며 그저 웃었다. 그러나 선례가 없는 획기적인 시도가 통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 새로운 시도를 “게임을 잘 모르는 이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이번에는 쉽게 설명하는 데 특히 신경 쓴” 덕분에, 1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는 드라마를 완성했다. 14부까지 방영한 현재 시청률은 10%까지 올랐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송재정 작가는 ‘대체불가 작가’ 도장을 쾅! 찍었다. 작가마다 잘하는 장르가 있지만, 그는 작품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로 새로운 대본을 써왔다. 첫 드라마인 로맨틱 코미디 <커피하우스>(2000년) 이후 쓴 6편 중 4편이 모두 시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작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확장해가며 스스로도 레벨업했다. <인현왕후의 남자>(2012)와 <나인>(2013)은 서로 다른 타임슬립물이었고, <더블유>(2016)에서는 웹툰과 현실을 오갔고, 급기야 증강현실까지 왔다. “새로운 것을 찾다보니 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차기작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자신감을 얻어 게임을 좀더 복잡하게 파고드는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판타지를 시도하는 작가는 많지만, ‘송재정표 판타지’는 가상의 세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점이 남다르다. <더블유>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둘러싸고 투쟁했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가상의 현실이 현실의 딜레마를 증강시켜 더 큰 위기로 몰아간다. 그와 함께 작업한 한 드라마 피디는 “판타지를 차용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 가지 않으며 어떤 리얼리즘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게 그린다”고 평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역시 증강현실 속 버그가 현실을 압도하는 설정은 최근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터넷이 마비되자 혼란이 일어난 현실 사회와 다르지 않다. “포켓몬고를 하면서 고차원적인 시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섭기도 했어요. 완벽한 엔피시(유저에게 퀘스트 등을 제공하는 게임속 캐릭터)가 나오면 애인도 친구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위압감을 느껴 증강현실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아바타를 내세우지 않고 유저인 내가 직접 게임을 하다가 평소 싫어하는 이를 상대로 분노와 살의가 표출됐을 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담았어요.” 판타지를 쓰면서 놓치지 않는 건 “인간의 감정변화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말했다. 송재정 작가의 작품은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 소재의 영향이 있지만, 기존 드라마 작법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맥락으로 풀어가기 때문이다. 예능과 시트콤의 오랜 경험이 영향을 줬다. “처음 드라마를 쓸때 엔딩을 16개로 정해놓고 한회 한회

한시간짜리 영화를 쓴다는 기분으로 그 엔딩이 가장 정점에 찍도록 이어나가며 작품을 써요. 예능과 시트콤으로 시작해서 드라마 작법을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보니 이상하고 낯선 혼종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웃음)” 많은 작가들이 소설을 즐겨읽는 것과 달리 그는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설보다는 인문 서적이나 잡지, 평전, 포털 뉴스 등 잡다한 이야기를 본다”고 말했다. “유진우 캐릭터도 (테슬라모터스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읽다가 출발했다”고 한다.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다가 1996년 <폭소하이스쿨>(에스비에스)에서 예능 작가로 데뷔한 이후 <순풍산부인과>(1998)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시트콤을 할 때 이미 그의 재능이 싹텄다.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2000)에서 엄마 캐릭터가 암으로 사망했고, <거침없이 하이킥 시즌1>(2006)에선 거실 바닥에 주검을 숨겨 두는 등 스릴러를 접목했다. <크크섬의 비밀>(2008)에서는 섬에 갇힌 사람들 사이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시도했다. 모두 시트콤에서는 이례적인 시도였다. 그와 작업했던 한 시트콤 관계자는 “시트콤은 여러 작가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늘 한발 앞선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회상했다. 송재정 작가는 “학창시절부터 만화책과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게임하고 공상하는 걸 즐겼다”며 “(처음부터 이런 소재를 쓰는 작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채로운 호기심을 좇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송재정 작가는 <인현왕후의 남자>부터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까지 자신의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영웅”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여러 과정의 마법과 현실의 공격을 겪으며 사랑을 찾아가면서 진짜 영웅이 되는 과정.” 22년간 다양한 장르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됐다.

‘미투’ 1년…중앙대 영화학과 7개월 걸린 ‘작은 시도’ 지난해 초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많은 여성이 은폐됐던 성폭력의 ‘고발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마치 혁명처럼, 세상은 바뀌는 듯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바람은 정작 개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로 불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조용하고도 천천히 변화를 꾀한 조직이 있다.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얘기다. 7개월 동안 그들이 추진한 ‘작은 시도’와 그 의미를 짚어봤다. “강사님이 수컷의 본능은 인간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권력으로 해낸 것을 과시하는 욕망이고, 암컷은 명품백을 사달라고 할 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및 영상작업 공고 글에서 남성 스태프만 구한다는 공고는 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성평등위)가 지난해 진행한 ‘성차별, 성폭력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다. 이들은 미투 열풍과 함께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어서 우선 조직 상황부터 제대로 진단하기로 했다. 그 시작은 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였다. 성평등위가 지난해 3월1일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에게 한 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까닭이다. 사회역학자로 세월호 생존학생, 성소수자, 소방관 등의 아픔을 끊임없이 묻고 답을 들었던 김 교수는 설문조사 설계의 전문가다. 김 교수 역시 ‘미투’ 운동에 대한 고민이 컸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의 고발을 응원했고 가해자 처벌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색했다. 공동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직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필수였다. 다만, 모든 공동체는 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질문하는 설문조사는 큰 의미가 없었다. 사서 고생을 하기로 했다. 성평등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조직 내 성폭력·성차별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설계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11일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페이스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4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설계 방법을 강의하고 실습까지 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참가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다양했다. 김 교수는 “성폭력은 권력관계와 조직 문화로 인해 생겨난다. 가장 크게 상처 입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물꼬를 텄다면, 그다음은 각각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의 규모를 진단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전히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숨겨진 성폭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없으면,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것처럼 여겨지고 사건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용기, 다음에는 공동체의 노력 따라야 워크숍에 참가한 성평등위는 이후 김 교수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설문지를 다듬었다. 김 교수에게 처음 전자우편을 보냈을 때 3개뿐이었던 설문조사 문항은 225개로 늘었다. 2개월 넘게 설문 문항을 만드는 작업을 한 성평등위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10일 동안 영화과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받았다.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 설문에는 항목마다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다. 다만 가장 많이 대답한 문항의 경우 영화학과 학생 135명 중 12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성평등위는 설문조사 내용을 3개월 동안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영화학과 누리집에도 올렸다. 설문조사는 그동안 짐작만 하던 것을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학과에서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 중 여성의 42%, 남성의 26%가 영화학과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공동체의 성평등 수준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녀가 크게 달랐다. 중대 영화과가 성평등한 분위기냐고 묻는 질문에 남학생은 16%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지만 여학생은 32%가 ‘그렇지 않다’, 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2배 이상의 차이다. ‘미투’에 대한 공감은 많았지만,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수업 중 교수·강사로부터 ‘미투’를 깎아내리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3.3%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학과 내의 성차별 및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묻자(복수 응답 가능)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나 문제의식 결여’, ‘예술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비윤리성을 정당화하는 분위기’,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 ‘교수진의 성비 불균형’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여느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벌어지는 원인과 영화학과와 대학교라는 고유의 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성평등위원 김태은씨는 “지난해 초 문화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영화학과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가해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편인데, 답답한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영화계 선배 등이 ‘미투 때문에 예술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우리 과의 상황부터 진단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중대 영화과가 다른 학교 영화과와 견줘 성차별·성폭력이 특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김씨는 학생 성비도 6:4 정도로 여성이 더 많고, 여러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여럿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중대 영화과에서 먼저 설문조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다른 대학 영화학과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과 학생들이 고유하게 겪고 있는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김씨가 7개월 동안 이번 설문조사에 매달린 이유다. “체육계 미투 문체부 대책, 우려된다” 성평등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에는 ‘성평등 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성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 주의나 경고를 주도록 한다’ 등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설문조사 문항을 한창 고민하던 지난해 5월에는 ‘중앙대 영화학과 워크숍 내 성평등 행동강령’도 만들었다. 행동강령에는 ‘여자니까 연출부 해야지’,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지’, ‘여배우 오니까 현장이 밝아졌네’ 등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크숍이 잦은 영화과의 특성과 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려해 작성했다. 김승섭 교수는 성평등위의 시도에 대해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다르다.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실습이 많은 영화학과라는 전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한 설문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7개월 넘게 변화를 끌어내려 했던 성평등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체육계 ‘미투’ 이후 나오는 정부의 대책은 걱정된다고 했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인을 중심으로 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3월까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1단계 전수조사를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교수는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성폭력 경험 등을 묻는 질문을 나열해 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설문의 문항과 질문 방식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안심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조사로는 은폐된 성폭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화는 모범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모범은 대부분 빠르게 만들어지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나경원 원내대표 찾아간 정의용 “한-미 방위비 협상 지원해달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양쪽 입장, 더군다나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을 미국 측에서 불쑥 제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맹 간 대화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국) 정상까지 가서 협상할 일은 아니다. 그 밑 수준에서 충분히 타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최근 미국 쪽이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높이길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국회가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 10차례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분담금(9600억여원)의 1.5배인 1조4천억원 규모를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속된 협상 시한은 지난해 말 이미 넘긴 상태다. 정 실장이 야당 지도부를 방문한 것은 2017년 5월 안보실장 임명 때 여야 지도부를 두루 만난 뒤 1년7개월 만이다. 그는 나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쪽은 정 실장이 이날 요청한 외통위 결의안 채택에 회의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의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별건 감찰 등의 현안이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을 가지고 ‘원 포인트’로 상임위를 열긴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예천군의원 추태 사태 막으려면 ‘정당 공천제’ 없애야죠” “최근 국제적 망신과 국내적 공분을 일으킨 예천 군의원의 추태는 한국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허약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민들이 군의원을 대신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풍경을 연출한 예천군 사태를 보는 한국자치학회 전상직(64) 회장은 군의원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는 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주민들의 자치력이 없으니 정치적 이유로 공천된 군의원들이 수준 이하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내친김에 이야기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읍·면·동의 장이 되어서 지역행정을 책임지는 나라는 한국이 오이시디(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합니다.” 국가 권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라는 것이다. 일제가 식민지를 수탈해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지금껏 이어가고 있는 부끄러운 단면이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20년 가까이 ‘뚝심’으로 주민자치를 연구해온 전 회장을 지난 9일 서울 인사동 한국자치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읍면동장 임명제’ 일제 때부터 적폐 ‘이웃사촌 수평적 자치 전통’ 파괴해 ‘주민자치위’ 20년 지나도록 하부조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관료 편향일 수밖에”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열어 “대통령 ‘풀뿌리 민주주의’ 공약 지켜야” 한국자치학회는 오는 16일 국회대강당에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연다. 전 회장은 먼저 한국 주거형태에서 사라져버린 수평관계를 아쉬워했다. “전통의 한민족 촌락에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웃이 사촌이었죠. 집값이 천냥이면 이웃 값은 만냥이라는 말이 상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향약, 두레 같은 마을의 자치 조직은 매우 민주적이면서 공공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자치조직은 일제 강점기에 파괴됐다. “일제가 면(面)이라는 행정단위를 새로 만들어 면장을 임명하고, 각 면소재지에 주재소를 두어서 헌병을 파견합니다. 항일 독립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말살된 주민자치는 해방공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그대로 방치됐다. 그뒤 산업화 시기에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자 대규모 동(洞)의 임명제 동장이 행정의 일선에 섰고, 민주화 시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전 회장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 활동은 주택의 문제로만 접근됐고, 전통사회의 미덕은 성장 논리에 밀려 해체되고 소비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읍면동장제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임명되는 관료는, 주민들보다는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동료인 관료들의 시각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에 대해서도 전 회장은 혹독한 비판을 한다.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를 정치화하려는 시도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획기적인 분권을 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국정지표로도 발표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분권 역량도, 분권 의지도 부족해보여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 그만큼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야기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주민자치 현장 조사도 부족하고,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에 대한 이해도 절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읍면동장의 하부조직이 되면서, 자치위원이 사실상 읍면동장의 행정적인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그는 꼬집는다. 읍면동장이 위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 주도로 마을 일을 해결하려는 주민자치는 시작도 못했고, 경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 회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주민’과 ‘자치’가 없긴 매한가지이고, 게다가 지원관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파행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틀을 짜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 구청마다 주민자치 지원관이란 자리를 2명씩 배치하며 주민자치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며 “동에도 주민자치 담당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해 개인 사업을 해온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주민자치 연구를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지냈다. 기업가의 길과 주민자치학자, 그리고 시민운동가의 세 길을 동시에 걷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이 이웃을 위하는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 공공이 됩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도, 자치도 빼려고 하나요? 이제는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자치의 지평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2조원대 금괴 밀수한 일당에 1조3000억 벌금형 법원이 2조원대 금괴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벌금 1조3000여억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액은 역대 최대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환)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5)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5년에 벌금 1조1000억~1조3300여억원, 추징금 1조7000여억~2조여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국내 공항의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일반 여행객에게 금괴를 나르도록 유인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된 벌금은 관련법에 따라 금괴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추징금은 시중 가격으로 결정됐다. ㄱ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6개월 동안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개(2조원어치)를 인천과 김해 등 공항 환승 구역으로 들여온 뒤 공짜여행을 시켜준다며 꾀어낸 여행객에게 맡겨 일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려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에는 형이 확정되고 30일 이내 벌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형과 별도로 노역을 해 벌금을 갚아야 한다. 노역은 벌금 규모와 상관없이 최장 3년까지 선고되는데, ㄱ씨 등의 벌금 1조3000여억원을 3년(1000일)으로 나누면, 이들의 일당은 13억여원이다. 벌금을 내기 어려운 빈곤층 등을 위한 입법 취지가 왜곡돼 형평성에 따라 일당 상한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 개정 여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다. 제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법제처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최장 3년보다 더 늘리는 식으로 형법을 개정해 고액벌금 대상자의 처벌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기간을 늘리면 노역장 유치가 벌금 집행 확보를 위한 간접 수단이 아닌 추가 징역형으로 기능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판결했다. 노역장 유지 관련 논란이 많지만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국내병원 우회 진출 의혹 규명해야”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녹지국제병원에 국내병원의 우회 진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문제는 국내 법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시시(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기에는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가 한국의 의료인이며, 이 의료인은 중국 비시시 소속 병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하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가의 필수조건 가운데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제주도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운동본부가 국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지난 2015년 5월20일 철회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시시와 일본 이데아의 업무협약뿐이다. 녹지그룹은 당시 우회 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고, 그해 6월11일 녹지 쪽이 100%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지난해 12월5일 개설허가를 받았다.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병원사업 유사경험을 주장하는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공개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회투자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98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재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8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본을 구성해 활동한 바 있다.

예천군의원들, 군민들 사퇴 촉구에 ‘대책 밀실논의’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로 의원 전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15일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사무국 사무과장과 전문위원도 모두 내보내고 자신들끼리 비공개로 ‘밀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시작했다. 의원들은 간담회 시작 2분 만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공무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김은수(52) 의원은 밖에 모여 있던 취재진을 향해 “문 닫으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뿐이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예천군농민회 회원들은 간담회가 열리는 특별위원회실 앞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위원회실 안에 ‘꼴값 떨지 마라, 누가 누굴 징계’, ‘똥을 쌌으면 본인들이 치워야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놔뒀다. 이후 이들은 밖에서 ‘쓰레기 의원들끼리 윤리, 징계를 의논한다고’, ‘오물로 덮은 예천 전원 사퇴로 씻어내라’, ‘의원 전원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박 의원에게 폭행당한 가이드 ㅅ(54)씨는 지난 8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내가 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누워 있던 박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 의원은 “의장이 가이드에게 ‘초선 의원들이 군의원이 되고 나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날뛴다’고 말했는데 가이드가 ‘내가 봐도 그렇다’는 등 의장 말에 동조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박 의원은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했다. 당시 버스에는 3선인 이형식(54) 의장과 재선인 김은수 의원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했다. 예천군의원은 모두 9명인데 이 의장과 김 의원을 뺀 7명은 모두 초선이다. 예천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초선 의원들과 다선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조재범 왜 감쌌어요?’ 체육대통령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접 물었다 선수들의 폭력·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며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대한체육회가 현재 엘리트 체제 위주의 육성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 회장은 대책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체육에 성원을 보낸 국민과 정부,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문화연대와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이 회장이 사실상 ‘재발 방조’를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제대로 된 징계 대신 ‘면죄부’를 주는 데 힘썼다는 의미인데요. <일요신문>의 지난해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이 회장이 심석희 선수를 앞에 두고 ‘조재범 코치 문제는 내가 곧 해결해줄게. 잠잠해지면 돌아오게 하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방지에 나서야 할 회장이 피해자 앞에서 조 코치의 복귀를 약속했다는 점 때문에 심 선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 선수 부친인 심교광씨는 “심석희가 (그말을 듣고) 매우 상심했었다”고 말했다고 <일요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조재범이란 사람을 모른다. 그런 말 했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대한수영연맹 회장일 때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구 선수들이 여성 탈의실에 도촬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영구 제명됐지만, 3개월 만에 선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잇따른 사퇴 요구에 이기흥 회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15일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이 회장에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이 회장의 대답을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PC방 사장·택시기사에 말기암 환자까지 ‘해녀’? 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공사 보상금을 타내려고 집단적으로 ‘가짜 해녀’로 신고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 마을에서 해녀로 신고한 사람의 79%가 가짜였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62)과 전 이장(60), 전 한수원 보상담당자(62) 등 3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해녀로 거짓 신고하고, 부풀린 조업 실적으로 나잠어업(해녀업) 피해보상금 14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마을 주민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 어촌계장 등 구속된 3명은 2016년 초 서로 짜고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10만~100만원씩 받은 뒤 3년(2011∼2013년) 간의 나잠어업 조업 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신항 공사 등과 관련해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다. 이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나잠어업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받아 각종 해상공사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나잠어업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 실적, 실제 어업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개인에게 지급한다. 조사 결과 이 마을에는 나잠어업 신고자가 136명이나 됐지만 이 중 79%인 107명이 가짜 해녀였다. 나잠어업 신고를 허위로 한 ‘가짜 해녀’ 가운데는 피시(PC)방 사장, 체육관장, 택시 운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도 있었다. 또 말기암 환자나 나이가 많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돼, 등급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46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해경은 어업피해 조사를 담당한 한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처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보상 등급 판정 과정에서 조업 실적이 없는 해녀들에게 어촌계에서 제출한 가짜 조업 실적을 반영해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5명에게 7억여원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녀로 유명한 제주도의 전체 나잠어업 신고자가 40여명에 불과한데, 울산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나잠어업 신고자가 13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거북이’처럼 묵묵히…이구열 미수 문집 ‘청여산고 1·2’ 발간 “명색, 그림을 시작한 지가 꼭 예순한 해가 되는군, 달리 한 일이라곤 술 마신 것뿐이고…” 1915년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이땅에서 처음 근대 양화를 그린 화가 춘곡 고희동(1886~1965)의 쓸쓸한 회고담이다. 그는 1963년 11월 서울 제기동 자택 거실에서 이구열 기자와 미술사학자 최순우, 평론가 이경성을 만났다. 청회색 핫바지 차림으로 파고다 담배를 피면서 지난 삶을 털어놓는 노화가의 얼굴엔 회한이 서렸다. 그림 유학 떠나기 전 청년시절을 떠올리던 춘곡은 고종의 황실에서 궁내부 주사로 일했던 1905년 11월,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달 17일의 긴박했던 밤과 다음날 새벽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궁중에서 밤을 새고 새벽에 찾은 경운궁 숙직실에서 쿨쿨 자는 당번 옆에 널브러진 궁중일지에 ‘궁중무사(宮中無事:별다른 일 없다)’라고 적힌 것을 본 순간 아연실색하고 말았다고 했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리되었는가’를 되뇌이면서 머리 떨어뜨린 채 대한문을 나갔다고 춘곡은 57년전의 망국 체험담을 털어놓았다. 60년대 화단의 추상미술 붐을 두고는 “미친 짓들이야”라고 힘주어 일갈하더니, 막 추상회화의 기수로 뜨기 시작하던 수화 김환기 작품에 대해서도 “수화가 이상해졌더군…모두들 모를 그림만 그리려 드는 것 같던데”라고 당혹해하는 노대가의 모습도 기자의 시야에 들어왔다. ‘거북이’란 별명이 붙은 국내 최초의 미술전문기자 출신 평론가 청여 이구열씨는 56년전 벌인 춘곡과의 인터뷰 글을 최근 펴낸 자신의 신간에 실었다. 88살 미수를 기념해 펴낸 문집 <청여산고 1·2>(에이엠아트)의 1권 첫머리에 펼쳐놓은 것이다. 1964년 잡지 <미술>1호에 실렸던 이 글 내용은 이구열이 아니었다면, 영영 사라졌을 춘곡의 기억 속 대한제국의 풍경과 상념들이다. 책에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글이 1965년 서울 인왕산 자락에 있었던 천경자(1924~2015) 작가의 하얀 2층집 방문기다. 여기서도 이구열이 취재했기에 남게 된 거장 천경자의 40대시절 풍모를 만나게 된다. 막 마흔을 넘긴 천 작가는 전화를 걸고 찾아온 이구열 기자에게 몸 상태가 불편하다면서 “가슴 속에 커다란 고무풍선 하나가 들어있는 것만 같은 그런 증세”라고 재기있게 하소연하고 있다. 인삼주를 엽차처럼 같이 마시면서. <청여산고 1·2>는 1949년 황해도 연안중학교 재학 시절 교지에 실은 서양미술사 설명 글부터 2018년 쓴 작고작가 이성자를 추억하는 글까지 기자와 평론가, 미술사학자로 60년이상 종횡무진한 이씨의 원고 100편을 추려 엮었다. 1권 ‘근대한국미술 작가와 작품’ 편은 한국의 20세기 미술가 50여 명을 조명하고, 2권 <근대한국미술 에세이와 비평>은 기자이자 평론가로서 썼던 취재기, 에세이, 비평 등을 실었다. 지은이는 59년 <민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입문해 1973년 <대한일보> 문화부장을 끝으로 언론계를 떠날 때까지 최초의 미술전문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1975년엔 한국근대미술연구소를 세워 미술사학자이자 미술비평가로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사료 발굴과 작가론 집필, 전시 비평 작업을 지속했으며, <한국미술전집>(1975) <한국근대회화선집>(1986~1990)의 기획과 편집을 맡았다. 미술잡지 <아트인컬처> 주간인 김복기씨의 편집으로 완성된 두권의 책은 지난 60여년간 이씨가 조사, 취재해온 한국 근현대미술사 100여년의 시공간을 품고있다. 88년 해금 뒤 월북작가들의 현황과 개별 작가들의 작품론

소개를 비롯해, 국민작가 이중섭의 스승이었던 유학파 작가부부 임용순·백남순의 숨었던 수작들의 발견 과정, 황술조·구본웅·이인성 등에 대한 재조명 등 우리 근대미술사의 과거와 현재에 얽힌 숱한 이면의 일화, 비화들이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며 독서욕구를 자극한다. 미술사 사료를 찾아 발굴, 분석하고 이면의 숨은 이야기와 정황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지은이의 한결같은 글쓰기 태도는 경이롭다.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국 미술사를 지켜본 그의 글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정직한 미술사료로 학계에 이름 높은 것도 이런 미덕에서 비롯된 바 크다. 2014년 출간된 <나의 미술기자시절>(돌베개)에 뒤이어 60년 청여의 미술사 행적을 한달음에 두루 확인해볼 수 있는 역저가 바로 <청여산고>라 할 수 있다. 지은이는 책 서문에서 “아직 포함되지 못한 산고들도 50여편 가량 남아있어 구순까지 살 수 있다면 적당한 시기에 속편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남은 의욕을 내비쳤다.

국정농단 사과 없이 정계 뛰어든 황교안…여야 “후안무치” ‘황교안의 미래’ 놓고 전망은 갈려“도로 친박당” “반기문과는 다를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치 행보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사과 없이 “통합”만 되풀이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후안무치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 및 기자회견에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이 경제, 안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당 이유에 대해 “밖에서 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당과 함께 제 생각과 당 생각 함께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피하면서도 ‘통합’ ‘화합’ 등을 거듭 언급했다. ‘박근혜 후광’을 업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대국민 사과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에둘러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함께 일했던 모든 이들을 공무원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 질문에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응수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을 감당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 요구’에 대해선 “사면이라는 것은 형사법상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 국민이 통합·화합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 뜻을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로 몰아넣었던 당사자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그저 ‘친박 아이돌’로 만족해야 할 것”(바른미래당) “희극적 좀비정치의 비극적 서막”(민주평화당) “쉰 재생에너지로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신감”(정의당)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황교안의 미래’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선 당에 ‘무혈입성’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로친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친박 세력의 지지를 두텁게 받고 있는 그가 특정 세력의 대표가 되려 할 경우 당내 분열 구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기문 트라우마’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한 친박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황 전 총리가 ‘현실 정치’를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 도전 의지가 굳건하다는 점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는 다를 것으로 본다. 일찌감치 당내로 들어오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부터 다르다”고 짚었다.

[사부작사부작] 창피의 대상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연이은 폭로에 대한체육회는 정기 이사회를 소집해 사태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귀추가 주목된 이유 중 하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 여부였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은 체육계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이사회 장소 앞에는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회원들이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20여분 남은 시각, 한 호텔 관계자가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가 말한 이유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같은 층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이다. (이사회장과 같은 층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이 진행중이었다.)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버님 아니십니까. 창피해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과연 이 관계자가 말한 창피함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체육회의 모습인가, 체육회의 수장에게 지금의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일까. 이마저도 아니라면 그런 시민단체의 침묵시위를 뒤로 한 채 다른 길로 이사회장에 입장한 체육회장의 모습일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엘레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침묵시위를 확인한 뒤 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고는 이내 반대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시위 인원들이 보이지 않는 뒷길을 통해 들어갔다. 당연히 메인 길목에서 이 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뒤섞여 이사회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회장은 이사회 시작과 함께 쇄신안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죄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체육에 성원을 보낸 국민과 정부,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사회를 마친 뒤 이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 이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회의장 밖에 취재진을 확인하고는 다시 굳은 표정을 일삼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이어갔다. “심석희 선수에게 조재범 코치를 꼭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신 게 사실입니까?” “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시는 겁니까?” 이 회장은 그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채 이사회장을 떠났다. 쇄신안 발표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다.

경기 화성 송산새도시 대방노블랜드 5,6차 분양 대방건설이 경기 화성 송산새도시에 짓는 ‘송산대방노블랜드 5·6차’ 아파트 본보기집을 17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5·6차 단지는 지상 18~20층 13개 동에 전용면적 74~115㎡ 998가구로 이뤄진다. 앞서 성황리에 분양된 1차 731가구, 2·3차 1298가구를 포함하면 총 3027가구 규모로, 송산새도시 내 최대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중심지역 상업지구 및 에코팜, 아울렛, 주민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접한 2·3차 단지내에 초등학교(2020년 3월 예정)가 있다. 단지 주변 송산교를 통해 안산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시화호 습지공원을 배경으로 개발되는 송산새도시는 녹지율 49%의 친환경적인 새도시로, 동측지구 분양 및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유보라, 휴먼빌, 이지더원, 대방노블랜드1차, 요진와이시티 등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대방노블랜드2,3차 세영리첼, 금강펜테리움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해안권 교통 허브로서의 잠재력도 갖췄다. 최근 개통한 소사원시선과, 수인선 일부 구간 개통으로 안산에서 영등포 및 인천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르면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 여의도)은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며, 서해안 복선전철과 안산케이티엑스(KTX)도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강남권 버스노선 신설로 강남까지 1시간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화성비봉~매송 고속도로의 개통 및 2외곽순환고속도로인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2021년 개통 예정이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공모에 나섰는데 과거와 달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은 송산그린시티 동측 주거단지 진입부 약 418만9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리조트호텔, 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과 함께 송산을 서해안 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편 대방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순위 27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의정부 고산 대방노블랜드 및 양주옥정지구 분양을 성황리에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송산 대방노블랜드 5,6차 외에도 인천검단, 인천송도, 대구국가산단 등에서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양승태, 세번째 검찰 소환…검찰 “조사 거의 끝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검찰에 세번째로 소환됐다. 자신의 조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 12일 검찰청에 나온 것을 포함하면 네번째다. 검찰은 이날 소환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번째 검찰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차 조사에 이어, 14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물증이 비교적 뚜렷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두차례 조사에서 일본 전범기업 강제노역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법관 인사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을 포함해 40여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그동안 검찰이 조사했던 전·현직 판사 100여명의 조사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고,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른 판사들의 관계에 비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초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등도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근 재소환하는 등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청와대 쪽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한 바 있다.

나경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시켜” “탈원전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탈원전 정책도 바꿀 수 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 철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된 15일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의 연관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데,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는 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장려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도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의체 등은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권은희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데, 정부의 (탈원전) 의지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여권에서도 송영길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느라 말은 못하지만, 속도조절을 생각한다고 한다”며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탈원전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안전안심특위를 가동하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13일부터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4일까지 30만여명이 서명했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대구홍역’ 전국 확산조짐…경기도 이어 경북 번져 대구에서 시작된 홍역이 경북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2006년 ‘홍역 퇴치국가’를 선언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홍역 환자가 집중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홍역이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1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홍역환자 13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7명이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명은 최대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나 이미 퇴원을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구시 말을 종합하면 홍역 환자들은 대구시내 ㅈ소아과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최초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경북에서 홍역에 걸린 2명중 1명은 대구파티마병원, 나머지 1명은 ㅈ 소아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1명은 대구 파타마병원에서 이미 감염된 21개월된 남자아기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새 홍역환자 14명이 발생했지만 대구시는 환자와 접촉한 이들 528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외엔 별달리 취할 조치가 없다. 김미향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은 “홍역환자가 병원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만난 접촉자만 파악중이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들도 감염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재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추가 환자가 발생할지, 내일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지난 11일 확진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이들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이달 말까지다.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신우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홍역 감염이 당장 멈출 것 같지 않다. 환자가 입원하면서 항체가 없는 병원의료진에게 전염을 시키는 상황이고, 접촉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지역 종합병원 7곳과 소아과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보건소, 119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합쳐 모두 1만8천여명에 대해 항체여부를 검사한 뒤 홍역예방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홍역환자는 연간 10~100명 정도 발생한다. 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강해 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국외로 향하는 이부진의 눈…면세점 이어 호텔도 웃을까 호텔신라가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국외 호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의 국외진출 전략이, 지난해 국외매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관측되는 면세점에 이어 호텔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호텔신라는 올해 말 베트남 다낭에 ‘신라 모노그램’ 호텔을 여는 등 호텔사업 국외진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두 개 이상 글자를 조합한 기호를 의미하는 모노그램에서 따온 ‘신라 모노그램’은 호텔신라의 서비스와 현지의 상징적 특성이 어우러진 곳에서 고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신라 모노그램 베트남 다낭’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 농눅비치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상 9층 건물에 총 300여개 객실로 운영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위탁 제안을 받았는데 한국 관광객 수, 호텔 오픈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고급 브랜드 ‘더 신라’와 ‘신라 모노그램’, 비즈니스호텔 ‘신라 스테이’ 등 3대 브랜드를 구축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 200여 객실 규모의 ‘신라 스테이’를 여는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중국 등 10여개 나라에 진출할 예정이다. 특히 신라 모노그램은 위탁경영 방식이란 점이 주목된다. 단독 브랜드를 단 호텔 위탁경영은 호텔신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위탁경영은 건물 소유 회사가 호텔경영 경험을 가진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면서 호텔 브랜드를 수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메리어트·힐튼·하얏트 등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독 브랜드로 위탁경영에 나선다는 건 업계에서 일정 수준의 호텔 운영 능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06년 중국 쑤저우에 있는 ‘진지 레이크 신라호텔’과 20년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지만 단독 브랜드 수출은 아니었다”며 “단독 브랜드 수출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 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2010년 이부진 사장이 취임한 이래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국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2013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면세점을 낸 호텔신라는 중국 마카오 국제공항점과 타이 푸껫 시내면세점,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점을 잇따라 열었다. 지난해 12월 호텔신라는 창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3월 호텔신라 주주총회에서 “2018년을 호텔신라 ‘글로벌 경영 원년’으로 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은 국내 업계 최초로 지난해 국외매출 1조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반도체 경기 묻자…이재용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4대 기업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25분가량 산책했다. 고용과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 총수 등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산책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등 4개 그룹 총수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9명이 함께했다.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각자 들고 청와대 영빈관을 출발해 본관, 불로문, 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함께 걸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현정은 회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뭔가 열릴 듯 열릴 듯 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결국은 잘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산책을 마친 뒤에도 현 회장에게 “속도를 내겠다”고 다시 말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남북경협 전반에 관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설명했다. 산책 분위기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괜찮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번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달라”고 하자,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 가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 되물었다. 이 부회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삼성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어깨를 툭 치며 “이런, 영업 비밀을 말해버렸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서정진 회장이 건강관리 비결을 묻자 “못하는 거다. 그냥 포기한 거다”라고 답했다.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 주 52시간 정책을 해도 우리 연구원들은 짐을 싸들고 집에 가서 일한다. 그리고 양심고백을 안 한다”며 웃기도 했다. 서 회장은 또 “1500조원 규모의 세계 바이오 시장 가운데 한국이 10조원 정도만 차지한다. 삼성 등이 같이하면 몇백조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가 의대, 약대로 몰려가는 데 대해 우려가 높았는데, 이젠 바이오 의약산업 분야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기업인 간담회는 영빈관에서 박용만 회장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회장의 제안으로 양복 상의를 벗고 시작한 간담회에서 기업인 17명이 발언했다. 손을 들어 질문권을 얻은 기업인이 2분 이내로 물으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참석자들에게는 추후 대통령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지석의 화·들·짝] 시대의 담론① ‘개화’라는 과제 생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다양한 주체가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에 따라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갈등은 특정 기간에 집중돼 폭발하는 양상을 띤다. 역사의 흐름에 발맞춰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간을 ‘시대의 담론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시대의 담론기는 대략 20년마다 5년 정도씩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들 시기를 살펴보면 당시의 핵심 과제와 주체들의 고민, 담론 및 행위의 결과와 관련한 역사의 굴곡 등 지금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이 드러난다. 3·1혁명(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3·1혁명 100돌을 맞은 현재의 과제와 해법 또한 그 속에서 다시 조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은 서세동점 흐름이 거세지면서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19세기 중후반으로 잡는 게 보통이다. 이후 1880년부터 85년까지 첫 시대의 담론기가 나타난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정권 주도 세력이 개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 때부터,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청과 일본이 톈진조약을 체결한 시점까지다. 핵심 주제는 개화의 당위성과 방법론이다. 담론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화세력과 위정척사파 사이의 갈등이다. 조선은 첫 통상조약인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1876년 체결한 뒤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수신사를 일본에 보낸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은 1880년 9월 중국 외교관 황준헌(황쭌셴)의 <조선책략>과 계몽운동가 정관응(정관잉)의 <이언>을 갖고 돌아온다. 조선책략의 핵심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중국과 친하고(친중국) 일본과 맺으며(결일본) 미국과 연계(연미국)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언은 부국강병을 위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생들은 유례없이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1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과격한 상소를 잇달아 올린다. 전국 유생이 참여하는 연대투쟁의 계기가 된 영남만인소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퇴진까지 요구한다. 이 글은 ‘오랑캐의 종자는 성질이 탐욕스러움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양과 일본 세력의 배척을 주장한다. 조정은 이런 척사운동을 막으려고 애쓴다. 그러던 중 1881년 8월 고종을 폐하고 대원군을 다시 집권시키려는 쿠데타 모의가 발각된다. 이를 계기로 조정이 척사운동과 대원군 측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면서 논쟁은 유생들의 패배와 개화론의 승리로 끝난다. 고종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하고(80년 12월), 조미조약과 조영조약(82년 4월), 조불·조독조약(82년 6월)을 잇달아 체결한다. 대원군 집권기에 전국에 세워진 척화비도 82년 5월 모두 철거한다. ■ 둘째는 개화파 사이의 논쟁이다. 계기는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과 임오군란이다. 조선은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려고 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영선사 김윤식을 보낸다. 청은 미국과의 교섭에 나서면서 제1조에 ‘조선은 청의 속방(屬邦)이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려 한다. 조선이 반대하자 타협이 이뤄진다. 조약문에는 속방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되,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의 조회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하던 청의 이전 정책과 다른 것으로, 조선은 이때부터 10여년 동안 청의 속방이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주권국임을 주장하는 반쪽 주권 상태에 있게 된다. 이른바 양절 체제다. 급진개화파는 이에 분개한다. 82년 6월 구식 군인들과 민중이 임오군란을 일으킨다. 조선의 요청을 받은 청이 군함 세척과 3000명의 병력을 보내 군란은 한달여 만에 일단락된다. 군란으로 개화정책이 중단되고 대원군은 중국 톈진으로

끌려간다. 양절 체제가 결국 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이다. 이때부터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는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진다. 김홍집·김윤식·어윤중 등 온건개화파는 청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이자고 한다. 반면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급진개화파는 대청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화의 목표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이때부터 친청파와 친일파가 확실하게 나뉜다. 이 논쟁은 성격상 당장 승패가 가려지기 어려우나 명분으로는 급진개화파 쪽에 더 힘이 있었다. ■ 셋째는 권력을 쥔 민비 척족과 급진개화파 사이의 대립이다. 핵심은 부국강병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과 군대 문제다. 민씨 세력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화폐의 명목가치를 올리는 당오전의 발행을 추진하지만 김옥균은 일본에서 외채를 도입하자고 한다. 중간에 낀 고종은 둘 다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1883년 2월 발행된 당오전은 1894년까지 유통되나 인플레를 일으킨데다 위조 통화까지 유발해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고종의 위임장을 들고 83년 일본으로 간 김옥균도 차관 도입에 실패한다. 민씨 세력의 견제를 받은 박영효는 이해에 한성판윤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광주 유수로 좌천된다.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한다. 경기도 광주는 남한산성을 끼고 있어 병력을 훈련하기에 좋은 곳이다. 박영효는 1천명에 가까운 병력을 모으는 데 성공한다. 이를 위험하게 여긴 민씨 세력은 박영효를 파직하고 그 군대 역시 중앙의 군대에 편입한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왕당파의 주축이기도 하다)에 대한 급진개화파의 패배다. ■ 넷째는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1884년 10월 갑신정변의 실패와 이후 처리 과정이다. 일본의 협력 아래 이뤄진 갑신정변은 자주독립국, 신분제 폐지, 정부 조직의 근대적 개혁, 탐관오리 숙청 등 혁명적 정책을 내세우지만 청의 무력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난다. 청으로선 자신이 내세운 ‘조선 속방론’을 관철한 사례다. 정변 실패로 급진개화파는 물론 온건개화파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그러면서 조선의 주권과 조정의 역량 자체가 취약해져 외세에 의한 이권 침탈이 시작된다. 권력을 장악한 민씨 세력의 전횡 역시 심해진다. 정변 직후인 85년 청과 일본은 톈진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4개월을 기한으로 조선에서 동시에 군대를 철수하며, 앞으로 조선에 변란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태가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이 두 나라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설정된 셈이다. ■ 이 시기의 담론에 개화를 앞세우는 세력이 모두 주역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화파의 성패와 무관하게 개화라는 도도한 물결이 형성된 모양새다. 이때 형성된 ‘갑신정변 세대’는 이후 한 세대 동안 역사의 한 축을 이룬다. 고종 또한 대체로 개화를 지향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이 조선에 외교 고문으로 보낸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부인은 갑신정변 이전 상황과 관련해 ‘묄렌도르프와 민씨 명성은 가라앉아 있었고 김옥균을 필두로 하는 친일파는 왕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급진개화파의 자신감과 초조함이 함께 드러난 갑신정변의 실패로 정치세력으로서 개화파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이런 상황은 이후 10년 동안 이어진다. 개화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나빠진다. 정변 당시 서울 백성들은 개화파를 역적으로 공격한다. 이후 민씨 세력의 지배 아래 ‘어쩔 수 없는 온건한 개화’가 시도되지만,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에는 그다지 다가가지 못한다. 게다가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이자고 한다. 반면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급진개화파는 대청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화의 목표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이때부터 친청파와 친일파가 확실하게 나뉜다. 이 논쟁은 성격상 당장 승패가

황교안 정계입문에 “좀비정치…쉰 재생에너지” 맹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15일 정치권은 “좀비정치”, “기회주의자”, “쉰 재생에너지”라며 그의 정계 입문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무능이 심각하다”며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황 전 총리의 입당식 발언에 대해 이 대변인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로 몰아넣었던 당사자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되물은 뒤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황 전 총리를 “기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최소한의 염치는 챙기라”고 권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통합을 논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그저 ‘친박 아이돌’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의 발언에 대해 “전 정권의 총체적 난국에 한 몫 한 사람 아닌가”라며 “이번 기회에 황 전 총리에게 개명을 권한다. 황교안보다 황교만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희극적 좀비정치의 비극적 서막”이라고 논평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권한대행이란 대기 순번표를 들고 호시탐탐 썩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던 인면수심의 좀비, 두드러기를 핑계로 병역을 회피한 희대의 보수참칭 좀비가 황교안”이라며 “황교안의 정치선언은 명백한 좀비정치의 부활이자 한국정치의 퇴행”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쉰 재생에너지로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9년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경제를 포기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로서 경제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9개의 반성을 말한 후, 1개의 질책을 해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쓸 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은 적어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유용할 때 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재활용의 승인 요건을 숙지하고 정계에 다시 발을 내딛는 정치인을 심사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생순 언니들은 없지만 우리에겐 ‘비밀병기’ 있다 지난해 8월3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핸드볼 결승전. 한국이 중국을 29-23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을 때 주역은 베테랑 김온아(31·SK)나 류은희(29·부산시설공단)가 아니라 ‘비밀 병기’ 정유라(27·대구시청)였다. 정유라는 팀내 최다인 8골을 넣으며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당시 에스엔에스(SNS)에서는 정유라를 ‘갓유라’로 부르며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한때 최순실씨 딸과 이름이 같아 농담을 걸어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느덧 ‘갓유라’라는 별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에스케이(SK)핸드볼경기장에서 만난 정유라는 “발이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1m70)도 애매하고, ‘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이다. 그의 소속팀 대구시청 황정동 감독은 “순간적인 센스와 타이밍이 탁월한 선수다.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개인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성실성이 정유라의 장점이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후천적 노력파”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활용 가치도 높다. 왼손잡이인데다 라이트윙(사이드)과 라이트백(주공격수)을 다 맡을 수 있는 전천후 선수다. 그가 핸드볼을 시작한 계기도 왼손 덕분이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진주에서 자란 정유라는 진주 금산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볼부 코치가 “왼손잡이 손들어 보라”는 말에 손을 번쩍 들었다.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땐 태권도가 더 재밌었어요.” 그가 본격적으로 핸드볼에 ‘꽂힌’ 것은 마산 양정여중에 들어가서다. “딱 일주일만 다시 해보자”는 코치의 권유로 다시 공을 만졌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했다. 마산 무학여고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고3 때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다. 만 19살이던 실업 1년차 때는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1년 브라질 세계선수권대회였다. 이듬해 2012 런던올림픽에선 ‘인생 경기’를 펼쳤다. 약관의 스무살 선수는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주공격수로 거침없이 날았다. “그땐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호사다마였을까. 경기 막바지에 그만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당시 한국 선수들의 줄부상 대열에 하필 그도 동참하고 만 것이다. 그래도 그땐 세계 4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4년 뒤 2016 리우올림픽은 기억하기 싫은 상처가 됐다. 당시 베테랑 우선희 대신 라이트윙으로 투입된 그는 한국 여자핸드볼 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쓴맛을 봤다. 그는 대표팀에서 라이트백 자리를 놓고 선배 류은희와 주전경쟁을 해야 한다. 라이벌로 생각할 법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라이벌이라뇨. 다른 선수를 견제하기보다 저를 발전시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죠. 굳이 라이벌을 꼽는다면 제 자신이 라이벌입니다.” 정유라는 자신의 롤모델로 소속팀 선배이자 전 국가대표 최임정(38·은퇴)을 꼽았다. “왼손잡이 라이트백으로 포지션도 같고, 한때 룸메이트였는데 임정 언니한테 특히 멘털 관리를 많이 배웠다”고 했다. 어느덧 실업 10년차에 접어든 정유라는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했지만 소속팀엔 미안함을 내비쳤다. 중요한 국제대회를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하면 고질적인 오른무릎 부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동안 4번이나 수술을 했다”며 “대표팀 경기는 거의 다 뛰었는데 소속팀에 기여하지 못한 게 늘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두가지 목표가 있다.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소속팀 대구시청이 4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과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예선에서 2020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는 것이다. 강재원 여자대표팀 감독은 “티켓은

한 장 뿐이다. 중국과의 싸움인데, 홈 텃세가 심할 것 같다”고 했다. 정유라는 “그때까지 몸을 잘 만들어서 반드시 도쿄에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눈은 2019를 넘어 2020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에 불났는데, 물은 경기에”…환영받지 못하는 3기 새도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3기 새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3기 새도시 발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데다, 아직 완성 단계에 오르지 못한 2기 새도시 개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3기 새도시의 광역 교통 대책으로 제시된 수도권 급행철도(GTX)는 안전성과 서울 집중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3기 새도시 건설이 수도권 쏠림을 부채질해 지방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새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새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존 2기 새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기 새도시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하남 등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 2003년 역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새도시 주민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2기 새도시 건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하는 등 3기 새도시의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하고, 2기 새도시의 건설 속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양주·하남·계양 주민들 “왜 하필 우리 동네?” 3기 새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주민 500여명은 지난달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자영업자들을 대책 없이 몰아내는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왕숙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거나 창고 임대, 공장 운영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토지가 헐값에 강제 수용되면 주변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3기 새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지구(649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석철호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결사반대한다. 5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으려는 정부의 강제수용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만㎡) 예정지 농민들과 과천지구(155만㎡)에 포함된 과천동·주암동의 화훼단지 농민들도 “정부가 농민 생존권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만 짓겠다고 발표해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 검단·동탄·양주 주민 “2기 새도시는 어찌하라고” 기존 2기 새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준공률이 절반에 불과하고 교통망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상황에서 3기 새도시가 들어서면 2기 새도시는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기 새도시는 각종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경기도 양주,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위례 지구 등 10곳이다. 2기 새도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이다. 2003년 개발을 시작한 2기 새도시는 2023년께야 모든 지역에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새도시인 김포한강과 판교, 동탄1, 광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위례, 양주, 운정은 준공률이 절반가량이며 동탄2, 평택 고덕, 검단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3기 새도시와 일부 입주 시기가 맞물린다. 일례로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과 불과 2~3㎞ 거리 밖에 안되는 2기 검단 새도시 주민들은 사업 완료 시점에 계양지구와 인근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의 공급 물량이 쏟아져 미분양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종안 양주신도시카페 대표는 “2기 신도시와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넘치는데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고 기존 신도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새도시 대부분이 3기 새도시보다 광역 교통망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 입지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한다. 동탄새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교통대책모임’은 지난달 29일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동탄은 분양 당시 92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내고도 현재까지 지티엑스(GTX),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 등 약속한 교통대책이 모두 지연돼 30만 동탄 주민은 교통지옥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동탄 교통대책은 빼고, 3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탄은 중심상권에서 1㎞ 이상 떨어진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을 제외하곤 지하철이 없고, 서울을 오가는 ‘콩나물시루’ 광역버스조차 제때 타지 못해 날마다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누구를 위한 3기 신도시인가?’ 정부가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새도시 계획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과거 새도시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와 개발 열풍으로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켰다”며 “저렴한 공공주택보다는 비싼 민영주택을 공급해 공공기관, 건설사, 분양자만 이득을 얻는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새도시 개발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3기 새도시 건설이 오히려 서울 중심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 가까이에 새도시를 만들고 지티엑스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는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된다. 서울 집값 폭등은 전적으로 투기 때문이므로 어렵더라도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잡아야 한다. 어정쩡하게 신도시를 지어 공급을 늘리는 ‘물타기 방식’으로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새도시 건설을 철회하기 어렵다면 1, 2기와 같은 민간 분양이 아니라 전량 공공임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경우 새도시 건설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 지구를 지정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구 지정 자체가 취소된 바 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2기 신도시가 절반 가량밖에 분양이 안 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생기면 입지가 좋지 않은 2기 신도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기 신도시 주민이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교통망, 사회간접자본 등 필요한 인프라 보강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윈윈하기 위해선 현재로선 광역교통망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일까지 ‘3기 신도시 개발을 멈춰달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200건 넘게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재건축 등을 통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에 신도시를 짓는 것은 서울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전관 영입’ 이래서 했나 민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을 영입한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견줘 약 16.4% 낮았다. 이같은 효과는 임원 취임 이후 3개월까지 유지됐다. 분석은 2011~2017년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들 가운데 공직 경험이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 임원을 영입했을 경우 이같은 제재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불리는 금융 당국자들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민간 금융회사행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전문성 가설)와 ‘유착관계를 강화해 제재를 회피시켜주는’ 부정적 효과(부당공동행위 가설)가 있다는 주장이 충돌해왔다. 하지만 분석결과,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이 높아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사고 가능성 등 비재무적 운영 위험도 줄지 않았다. 부정적인 효과(제재 회피)는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효과(건전성 강화)는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된 비슷한 연구에서 금융 관료가 금융회사 임원이 됐을 경우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이 개선된 반면 감독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결과와 대비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을 꼽았다. 여러 감독기구가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감원 한 곳이 전담한다. 그만큼 견제가 적고, 유착에 드는 비용도 크지 않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에 대해 이날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제재 확률은 제재의 경중 및 건수를 따지지 않은 채 제재 사실만 놓고 단면적으로 분석됐고 (연구에 쓰인) 지표들도 다소 부적절하다”며 “유착 방지를 위해 검사원 제척제도, 외부인 접촉 관리 등 퇴직자와 관련된 내부통제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 권영국·류하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무죄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집회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2012년 6월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또 같은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집회장소 안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봤다. 민변은 2012~2013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낸 교통조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에 항의했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두 변호사를 기소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호사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집회의 자유 침해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검찰에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투자 전담지원반 가동할 것…고용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힌 뒤, “여러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 마지않는다”고도 했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22명), 중견기업(39명), 전국상의 회장단(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120여분 동안 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쏟아냈고, 문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에 나섰다. ■ 규제·최저임금·52시간…목소리 높인 재계 이날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사안은 규제 문제였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진하다”며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이를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다.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해보겠다. 공직자가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곽재선 케이지(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무엇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포지티브 방식)로 되어 있어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정책감사 탓에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체계를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선 아예 면책시켜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에서 이미 천명했다. 오히려 소극적 행정을 문책하는 문화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도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주요 기업, 앞다퉈 투자 약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5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이 25%가 넘고, 추가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은 정부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요즘 대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있다.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전두환 정권 탄압받은 ‘청계피복노조’ 이소선 여사에 국가 배상판결 확정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과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든 뒤 전두환 정부로부터 불법 노조탄압을 당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고 이소선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들 전태삼씨와 옛 청계피복노동조합(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고 이소선 여사에게 1천만원, 두 조합원에게 3천만원씩 배상 판단을 했던 2011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는 2010년 1월 옛 노조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불법 노조탄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과 함께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뒤다. 그러나 1980년 8월 전두환 신군부는 ‘노조 정화지침’을 만들어 노조와 간부들을 탄압했다.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노동기본권 침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2011년 1심에 이어 2심까지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시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보상금 지급에 동의해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정부와 화해가 성립해 추가 배상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이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내려 보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의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하급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해석이 법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이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2부제, 마스크 효과 검증?…야당 “미세먼지 뒷북행정” 연일 미세먼지 공습으로 시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고 ‘땜질 처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는 서민 건강만 위협하는 대책이다. 차량 2부제를 한다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지나. 정책효과도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타러 가는 길에 미세먼지를 더 마신다. 대신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에는 안전하다”며 “프랑스·독일도 차량 2부제를 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로 다녔다. 결국 돈 없는 서민만 서럽게 하는 게 2부제 정책이고, 지금 필요한 건 인공강우 기술 같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지만, 국민 체감은 더 심각해졌다. 미세먼지는 우리 산업구조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세먼지 탓을 서울로 돌렸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는데, 환경부가 지난 4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니 이런 뒷북행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기술력을 총동원해 미세먼지 원인과 발원지를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입당 “나라 상황 총체적 난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통합, 단합, 화합이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며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한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며 “당원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민생 파탄을 저지하고 잘사는 나라, 정말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오늘 입당하는 첫날이다.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없고, 여러분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처음 정치에 발 내딛는 첫 자리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당협 위원장님들의 여러 말씀, 국민께서 바라는 점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당 밖에서 우리 자유우파와 당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방안을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당에 들어와서 당과 함께 제 생각과 당 생각이 함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됐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다만) 그것으로 함께 일했던 모든 이들, 공무원들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자유 우파에 주력하고 힘쓰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통합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당내 일부 인사 입장에 대해선 “사면이란 것은 형사법상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며 “국민이 통합, 화합, 하나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공포 오는 7월부터 하청업체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원청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납품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원청이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고,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새롭게 도입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공급원가가 바뀌는 경우, 위탁기업인 대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변하고 수탁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이유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손해배상도 받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감액 등과 관련해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당하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하고, 대기업도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MLB 구애에도…한국계 ‘운동 천재’ NFL행? 야구와 풋볼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한국계 ‘운동 천재’ 카일러 머리(22·오클라호마대)가 풋볼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는 외할머니가 한국인이다. 머리는 15일(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프로풋볼(NFL)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다. 지난해 대학풋볼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하이즈먼 트로피를 거머쥔 그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머리는 지난해 6월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지명된 바 있다. 오클랜드 구단은 오클라호마대 중견수로 지난해 51경기에서 타율 0.296, 출루율 0.398, 10홈런, 47타점, 10도루를 기록한 머리에게 계약금 466만달러(약 52억원)를 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의 ‘미래’는 야구로 보였다. 그런데 머리가 지난해 가을과 겨울 오클라호마대 풋볼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상황은 반전됐다. 키 178㎝로 작은 체격이지만 정확한 패싱 능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로 지난 시즌 팀을 정규시즌 12승1패와 4강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쿼터백인 그는 던져서 4361야드(3988m), 달려서 1001야드(915m)를 기록했다. 자칫 1차 지명 선수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구단은 빌리 빈 부회장 등 구단 수뇌부가 메이저리그 사무국 임원진과 함께 댈러스로 날아가 머리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머리가 미국프로풋볼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다고 야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투잡’ 선수 선례도 있다. 과거 보 잭슨(57)과 디온 샌더스(52)는 봄부터 가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나서 겨울에는 미국프로풋볼 선수로 변신했다. 잭슨은 1986년 전체 드래프트 1순위로 엔에프엘 탬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4라운드)에 잇따라 지명됐다. 샌더스도 1988년 뉴욕 양키스(30라운드)에 이어 이듬해 엔에프엘 애틀랜타 팰컨스에 전체 5순위로 지명돼 야구장과 풋볼장을 오갔다.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재판 민원’ 해결 2015년 법원행정처가 야당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행정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입법 총력전을 펴던 때였다. 또 행정처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에도 여당 전·현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정치인 관련 재판 민원 등을 처리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로부터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아 선거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공연음란죄로 죄명 변경’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재판부 쪽에 청탁을 넣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인의 아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 입장을 내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서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처는 그해 4~5월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재판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이 사건의 항소심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전 최고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 역시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좌관의 미결구금일수(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를 계산해 선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부장판사가 미결구금일수 8개월을 고려해, 1심보다 적은 징역 8개월로 깎아주고 석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행정처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대 국회가 새로 들어선 2016년 8~9월 당시 이군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전 의원은 지난달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차장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이던 노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해당 지원장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10~11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심리 중이었는데, 검찰은 “헌재에 대한 대법원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요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주제넘는 짓 했다” 꾸짖은 판사…인권위 “인격권 침해” 대학교수인 ㄱ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판사로부터 “주제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ㄱ씨는 같은해 2월 법원에 ‘총장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인 대학 총장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두차례 제출했는데, 판사는 ‘제3자인 ㄱ씨가 검사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서류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의 발언 뒤에도 ㄱ씨는 또다시 세번째 탄원서를 제출했고,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ㄱ씨를 불러세워 “주제넘는 짓을 했다” “지금까지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찾아가라”고 10여분 동안 꾸짖었다. ㄱ씨가 제출한 세번째 탄원서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을 뿐 판사가 제출하지 말라는 증거자료는 첨부되지 않는데, 판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꾸짖기부터 한 것이다. 이에 ㄱ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에 대해 지난달 10일 “판사의 발언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법원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판사는 “ㄱ씨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나가는 특정 몇 마디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당시 법정에는 수십명의 학생과 학교 관계자가 함께 재판을 방청 중인 상황이었다. 이날 방청석을 지켰던 학교 관계자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고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그날처럼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나도 저렇게 법정에서 창피와 수모와 인격 모독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학생 역시 “혼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더라도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을 공개적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이라며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