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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진드기는 피 아닌 ‘간’ 빤다, 50년 만에 잡힌 오류 꿀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은 크기 1㎜ 남짓한 진드기다. 꿀벌응애라 불리는 이 절지동물은 세계적으로 양봉산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도 꿀벌에 만성적으로 기생하며, 특히 처음 양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다. 농촌진흥청은 포털서비스 ‘농사로’에서 꿀벌응애를 이렇게 설명한다. “꿀벌의 유충, 번데기, 성충 등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데, 기생당한 꿀벌은 체중이 감소하고 심하면 불구가 돼 꿀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급성마비, 기형날개를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를 옮긴다.” 50년 간 의심 없이 ‘피 빤다’ 이 진드기가 처음 보고된 1960년대부터 다른 진드기처럼 꿀벌의 ‘피’(체액)를 빤다고 알려져 왔지만 그런 통념이 바뀌게 됐다. 꿀벌응애는 체액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간에 해당하는 지방체를 녹여 빨아먹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발견으로 꿀벌응애의 방제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램지 미국 메릴랜드 대 곤충학자 등 연구진은 15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램지 박사는 “꿀벌 연구자들은 기생충, 농약, 영양실조를 꿀벌의 3대 문제로 꼽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꿀벌응애라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꿀벌응애에 기생 되면 다른 두 가지도 따라온다”며 “꿀벌응애의 표적이 지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관련성이 분명해진다. 지방체 조직을 잃으면 꿀벌은 농약을 해독할 능력을 상실하며, 중요한 저장식량을 뺏기게 된다. 지방체는 꿀벌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이제까지 꿀벌응애가 다른 진드기처럼 숙주의 체액을 빨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진드기가 ‘꿀벌 수프’로 만들어 먼저, 꿀벌의 체액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어 진드기가 꿀벌 한 마리의 체액을 통째로 빨아먹어도 성장하고 번식하기에 모자란다는 점이다. 둘째, 진드기의 배설물이 액체를 먹이로 삼았다기에 너무 건조했다. 응애의 입 구조도 조직을 뚫어 피를 빠는 구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조직에 소화효소를 분비해 먹는 데 적합했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응애가 꿀벌의 어느 부위에 기생하는지 살펴봤다. 체액은 몸 어느 곳에서나 빨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위에 기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해 보니, 응애는 꿀벌이 애벌레나 번데기 단계에는 아무 곳에나 기생했지만, 성체에는 반드시 배 아래에 자리 잡았다. 기생체가 성숙 전에는 온몸에 분포하다 성체가 되면 배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했다. 응애가 달라붙은 꿀벌을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한 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니, 응애가 꿀벌의 지방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램지는 “소화된 지방체 세포 조각을 볼 수 있었다. 응애는 꿀벌을 ’꿀벌 수프의 크림’으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데니스 반 엥겔스도르프 메릴랜드 대 곤충학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응애가 꿀벌에 끼치는 피해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응애를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많은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1월1일 해고’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 ‘일반 콜센터로 재입사하라구?’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반에 가까운 하청 노동자가 사실상 무더기로 해고돼 논란이 불거진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에 대해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진흥원)이 ‘하청업체 재입사’라는 구제안을 제시했지만, 해고된 중계사들은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어·문자 중계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콜센터의 전화 상담 업무를 맡는 보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진흥원과 손말이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케이티씨에스(KTcs)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초 중계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9일 진흥원은 하청업체인 케이티씨에스에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은 중계사들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케이티씨에스 쪽은 11일 ‘중계사들의 재입사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진흥원에 구두 답변을 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은 앞서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39명만이 지원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지난달 17일 냈다. 당시 이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있던 중계사들은 소속 회사였던 케이티씨에스의 요구로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는데, 평가에 응시한 중계사 29명 가운데 11명이 탈락하면서 이들은 졸지에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자로 일자리를 잃었다. 탈락자 가운데에는 손말이음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황소라 케이티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장도 포함됐다. 진흥원은 언론 보도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케이티씨에스에 재입사 관련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2019년 1월1일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3단계 정규직 전환 시험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수화·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들을 해고했다”며 진흥원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진흥원이 11일 발표한 ‘구제안’ 역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계사들의 견해다. 케이티씨에스에 재입사할 경우 이들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 손말이음센터에서 해왔던 수어·문자 중계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콜센터의 전화 상담이기 때문이다. 황 지회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규직 전환 평가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8명 가운데 4명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했을 만큼 중계사 업무는 전문성도 있고, 일반 콜센터 상담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며 “중계사 대부분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온 사람들인데, 진흥원이 제시한 대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정원 40명 가운데 18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어 센터 접속 과부하는 물론,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병원예약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흥원은 지난 11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중계사(무기계약직) 22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진흥원 쪽은 중계사들의 지적에 대해 “지난달 제한경쟁채용에서 탈락한 중계사들은 현재 공고가 뜬 중계사 선발 공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중계사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는 없었지만,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상윤·이춘백 “우린 영화계 언더독, 한국의 픽사 만드는 게 꿈” “어느 일요일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버려진 시츄를 본 게 시작이었어요. 지저분하게 엉긴 털, 뭉그러진 한쪽 눈의 그 아이가 클로즈업되는 장면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저 아이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반려견이었을 텐데…. 그러다 유기견에 대한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데 생각이 닿았어요. 사실 유기견은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언더독>의 개봉(16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오성윤(56) 감독은 영화의 첫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동연출을 맡은 이춘백(55) 감독이 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어 개봉하는 데 6년이 넘게 걸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하하. 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영화 <언더독>은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 뭉치(도경수)가 떠돌이 개 짱아(박철민)와 개코(강석), 들개 밤이(박소담) 등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개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 주체적 자아를 가진 생명체로서 변해가는 개들의 성장담까지 두루 녹여냈다. 2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애니의 역사를 새로 쓴 <마당을 나온 암탉>(2011) 이후 두 감독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언더독>은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낮은 약자를 뜻하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 장르가 한국 영화계에서는 ‘언더독’입니다. 영화 속 개들뿐 아니라 저희 같은 약자들이 힘을 합쳐 무언가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뜻에서 지은 제목이죠.” 두 감독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 뒤에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이 숨어있다. 어렵게 받은 중국 투자가 사드로 인한 한한령으로 무산되고, 국내 투자자에게 수차례 외면을 받은 끝에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겨우 세상에 나왔다. “슬프고 외로웠어요. 감독을 비롯해 스태프 모두가 ‘열정페이’로 일해야 하니까. 다음 작업은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싶네요.”(이춘백) 베스트셀러 원작이 있었던 <마당…>과 달리 <언더독>의 시나리오는 100% 오성윤 감독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개인적 사연도 많이 녹아있다. “뭉치는 예전에 죽은 우리 집 몰티즈 이름이에요. 영화 속에선 아파트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버려진다는 현실적 설정을 더하기 위해 보더콜리 종으로 그렸죠. 대신 작품 속 방울이를 몰티즈로 구상했어요. 치와와인 아리와 까리는 예전 스튜디오 옥상에 누군가 버리고 간 개 한 쌍을 모티브로 했고요.” 이춘백 감독이 한마디 보탰다. “사실 영화 속 짱아 말대로 뭉치는 ‘영혼 없는 이름’이죠. 중국어로 하면 ‘멍치’인데, 똑똑하고 귀여운 개 이름이래요. 중국에서는 <멍치 유람기>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실크로드 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상을 차지한 <언더독>은 현재 중국 현지 배급사와 정식 개봉을 준비 중이다. 한한령 해제 전에 이룬 성과라 중국 개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영화 속에는 개농장·로드킬 등 적나라한 현실이 담겨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엔 너무 잔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기견이 당하는 일반적 상황을 그려야죠. 팩트인데…. 쇼핑몰 애견코너의 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큰 책임감이 필요한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오성윤) <언더독>은 목소리 연기와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짱아 역의 박철민씨는 캐릭터를 만들기 전 사전 캐스팅을 했어요. <마당…> 때처럼 영화 속 유머를 담당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도경수씨는 영화 <카트>를

보며 그 눈빛과 목소리가 너무 맘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개코 역의 강석씨가 신의 한 수였던 거 같아요. 군견 출신이라는 캐릭터의 성격과 영화의 현실적 분위기를 살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오성윤) 버려진 개들은 인간이 없는 이상향을 찾아 떠난다. 그리고 그곳은 비무장지대(DMZ)로 설정된다. “남북 대립의 상징이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이잖아요. 작업 전에 몇 번 답사를 갔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속세의 모든 음이 소거된.”(이춘백) 하지만 인간과 화해의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다. “짱아가 커밍아웃 하잖아요?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다들 떠나도 누군가는 인간의 곁에 남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열어 두고 싶었어요.”(오성윤) <언더독>이 세상에 나오는 데 6~7년이 걸렸지만 다음 작품을 위한 두 감독의 발걸음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DMZ로 간 뭉치 일행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에 빨리 <언더독2>를 만들고 싶어요.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너는 내 동생>도 진행 중이고요. 도시에 사는 소녀가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을 만나면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이춘백), “한 작품 끝나면 함께 보조를 맞췄던 훌륭한 스태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지금 구조로는 한국 애니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진행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언더독>이 꼭 성공해 픽사나 지브리같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오성윤) 언더독의 파생어엔 ‘언더독 효과’라는 말도 있다. 사람들이 약자에 심리적 애착을 갖고 응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손맛이 살아있는 회화적 그림이 일품인 <언더독>의 작품성에 ‘언더독 효과’까지 곁들여진다면 한국의 픽사나 지브리도 꼭 먼 꿈만은 아닐 터다.

한미 17~18일 워킹그룹 회의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 논의 예정 한국과 미국은 17~18일께 2차 워킹그룹 화상 회의를 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반입, 북한 지역 유해발굴 장비 반입 문제 등을 논의한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개성공단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이번주 내 개최로 조율이 되고 있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 관련 내용들,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안건, 지뢰제거, 유해발굴 관련 안건이 중간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미뤄져온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거의 한달 만이다. 이와 관련해 2017년 9월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공여하기로 결정하고도 미뤄져온 800만달러 지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를 지원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해 대북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구호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보건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남북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제재면제 절차 등의 이유로, 설 계기 상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상봉장 개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데 대한 제재 면제가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합의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북측과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유엔 등과 협의를 해 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은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벌크 캐시’ 문제 외에도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규제하는 다수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북한과의 조인트벤처, 임가공 방식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며 재개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해제와 관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비핵화 조치 진전과 연동될 것이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 10년… 철거민 폭력 퇴거는 끝나지 않았다 #1. 용산 참사 유가족 전재숙(75)씨는 용산 참사 당시 남편을 잃었다. 아들은 옥살이를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씨는 국회로, 청와대로, 경주로 다니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다. 전씨는 “살인과 학살을 지시한 김석기는 지금 국회에서 떵떵거리고 있다”며 “김석기를 쳐다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용산 참사 당시 남편이 연대 투쟁을 하다 세상을 떠난 유영숙(59)씨는 수사 당시 경찰이 부검한다고 가져간 남편의 시신이 매우 훼손됐었다고 한다. 유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용산 참사 생존자인 천주석(56)씨는 자신을 현재 상도4동 11구역의 철거민이라고 소개했다. 천씨는 “동지인 철거민을 죽였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감옥에 가게 됐다”고 말하며 “출소 뒤 대통령이 사면장을 줬는데, 진상규명도 하지 않을 거면서 이런 종이쪽지를 왜 줬냐”고 소리쳤다. #2. 김진욱(58) 토란 월계인덕마을 위원장은 2016년 4월26일 새벽 6시부터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인덕마을 재건축구역에서 이뤄진 불법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앞니 3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조합장과 집행관, 이주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법인 변호사와 실무자를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북부지방법원장에겐 인권 친화적인 집행 수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관 교육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이후 장위 7구역의 강제집행과 아현 2구역, 노량진 수산시장 등지에서 폭력과 비인권적인 집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되레 좀 더 교묘해졌다고도 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추모위원회)의 주최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가 열렸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청량리 철거지역, 노량진 수산시장, 노원구 월계2 인덕마을 등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피해자들과 궁중족발 등 상가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 등이 나와 퇴거 피해 사례에 대해 얘기했다. 참석자들은 “용산 참사 이후에도 국가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 철거 당시 사설 용역 직원들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상임활동가는 “2016년 1월29일 오전 6시 파리바게뜨 효자점에 50명 사설경비용역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연대인 1명이 뇌진탕으로 119에 후송되고, 2016년 7월7일 강남구 우장창창 1차 강제집행 당시 경비업체 용역들이 가게를 지키는 인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내부의 인원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2017년 10월10일 새벽 6시에는 사설 용역이 궁중족발을 강제 집행하면서 여성 1명의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나씩 짚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폭행은 모두 ‘경비업체 용역’이 자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고백했다. 백채현(46)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 위원장은 “청량리4구역에 강제집행이 있기 전부터 조직폭력배들이 24시간 주민들을 괴롭혔다”며 “이들은 집 앞에 평상을 펼쳐놓고 주민을 감시하고, 사람이 자고 있는 밤 시간에 집안에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를 반대하는 구시장에 수협이 단전·단수 조처를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윤헌주(50) 노량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수협 쪽은 시장에 매일 난입해서 영업 방해 행위를 일삼고, 연대 단체의 반대로 강제 집행이 무산되자 물과 전기를 끊어서 강제 입주를 종용했다”며 “현재도 직원들과 용역들이 수시로 구시장에 난입해

상인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3년 전 인덕마을 재건축구역에서 이뤄진 강제 집행을 떠올리며 “그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서울시민도, 노원구민도 아닌, 재건축 사업의 방해물일 뿐이었다”며 “인권 유린과 폭력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증언대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사설 용역 직원들의 폭행 현장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수많은 불법 강제 집행이 있었음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을 지켜줘야 될 관내 구청 직원들과 경찰들이 조합의 편에 서서 주민을 내쫓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지킴이와 경찰은 먼발치에서 구경만 했다”고 말했다. 쌔미 위원장 또한 “강제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강제 집행 당시를 떠올렸다. 김 위원장도 “강제집행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피투성이가 되어 차례로 끌려 나온 주민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가도 서울 북부지원 집행관은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주민,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의원들을 향해 “용산참사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 온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 ‘강제퇴거’ 자체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그동안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이 ‘도심 테러’로 매도되고 있다”며 “퇴거를 수반하는 각각의 개발사업과 각각의 개발법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미혁 의원은 “용산 참사 10주기가 됐는데도 강제 철거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절차 및 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담아 정부가 인권침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언대회가 끝난 뒤 용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추모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김석기 의원 제명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려다 의원회관 쪽과 10분가량 충돌이 일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김석기를 제명하라” “김석기를 감옥으로”를 외치며 김 의원의 방에 방문하려다 의원회관 쪽의 제지로 방문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참사로 인해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며 “김석기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의원회관 쪽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용산 참사 10주기를 맞았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의 활동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가 중단된 건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검찰들이 조사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고소, 고발까지 거론하다 보니 조사관이 조사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사관 2명이 사퇴하고, 2명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용산 참사 관련 조사팀이 거의 해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지경에서 3개월 조사 기간 연장돼도 조사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조사 기간 등을 보강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탈원전 동의하나 원자력 발전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자기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의원이나 환경단체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는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하자고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 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송 의원은 자신이 원자력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말했던 요지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하여 건설하면(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되어,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 원자로사업지원,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지원 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저의 제안이 비판을 받더라도 타당한 반론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저의 주장을 포기하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일 열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 지도부는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 다른 송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일본, 한국 구축함 레이더 정보 무례한 요구”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한국 구축함 추적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실무협의에서 초계기의 레이더 수신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구축함의 전체 레이더 정보를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사안의 스모킹건(확실한 증거)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군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이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오후엔 기자실을 방문해 “싱가포르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앞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도 저공 위협비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쪽은 초계기 비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 태세가 강화되면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실무협의에는 우리 쪽에서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일본 쪽에서 히키타 아쓰시 통합막료부 운용부장(항공자위대 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일본이 초계기의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지 주목됐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최 대변인은 차후 실무협의 또는 화상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주파수 레이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협의 분위기에 대해선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조목조목 일본 측에 요구하고 질의했다”면서 “일본 측은 실제적으로는 위협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이 기술적 실무협의 사안을 가지고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갈등 이슈로 만든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한-일관계를 고려한 우리 측의 자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측이 지난 2013년 중-일간 추적레이더(STIR) 분쟁 때와 유사하게 우방국을 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초 중-일 영유권 분쟁수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며 중국 쪽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5년 새 매출 13배 급성장했지만…아직은 갈길 먼 ‘로컬푸드 직거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역 농산물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고파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최근 5년 사이 13배나 뛰어 지난해 매출 4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전국 로컬푸드 매출액은 4335억원 매장 수는 22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13년부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나선 이래 최고치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과 매장 수는 2013년에 견줘 각각 13배와 9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이 1130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대를 넘어선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견줘 매출액이 22.6배 증가했다. 도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데다 직매장 확산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가 성장세를 보이자 정부도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70%에서 올해 40%까지 낮춰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직매장 설치 때 국비 30%, 자부담 70%였는데, 올해부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방정부의 자부담 비율을 새로 넣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컬푸드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로컬푸드가 안착할 때까지 인증제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택이다. 2012년 문을 연 평택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낮은 수수료율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는 “매장 1곳당 60~100평을 기준으로 월 1억원 정도 매출 기준을 맞췄지만 인건비와 상품 수수료율, 여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겨우 본전 수준이었다. 농업정책에서 연간 13억원의 농민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줄 정책이 별로 없는데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로컬푸드 인식 조사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가 절반에 가까운 55.3%였다. 이어서 생각보다 싸지 않다(20.5%), 인지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8.7%), 품목 구성이 단조롭다(6.8%) 순이었다.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직매장 입지가 대부분 도시 외곽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직매장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인증비용이 비싸다. 일본의 경우 로컬푸드가 안착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로컬푸드 스스로 자립하도록 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이어 환경청도 “가리왕산 복원하라” 산림청이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 사용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 복원 명령을 내린 가운데 환경부도 활강경기장을 복원하라며 이행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 내용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강원도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곤돌라와 리프트 등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와 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존치·활용하겠다며 계획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이행명령을 통해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곤돌라 철거 등 약속했던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300만원)와 오대천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 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500만원) 등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이 조성됐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10명 중 1명 “나는 페미니스트” 20대 남성 10명 중 1명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20대 여성은 절반 가까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혔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관심이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대 1004명(7월), 1015명(11월)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여성은 각각 48.9%(7월), 42.7%(11월)가, 남성은 14.6%(7월), 10.3%(11월)가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최근 젊은 여성 중심으로 일어나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정체성으로 확장돼 나타나는 것”이라며 “남성에게도 상당한 비율로 형성돼 있어 20대의 가치관, 삶의 기획, 정치적 욕구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선 7월에 비해 11월 조사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20대 여성은 10명 중 8명(88.8%, 80.2%)이, 남성은 10명 중 5명(56.5%, 43.6%)이 지지했다.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두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대 여성 10명 중 8명(81.5%, 79.4%), 남성은 7명(71.3%, 68.2%)이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나 여성혐오에 대해선 성별 간 격차가 드러났다. 20대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9.3%, 73.5%)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으나, 남성은 3명(42.6%, 33.1%)이 같은 답을 내놨다.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20대 여성은 10명 중 7명(70.4%, 69.4%), 남성은 10명 중 3명(27.9%, 28.5%)꼴이었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대 남성 중에도 성불평등, 성차별 문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남성이 상당 비율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남성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동력으로서 20대 남성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선 20대 여성의 69.8%, 20대 남성의 44.6%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또 낙태죄 폐지에 대해 20대 여성 10명 중 7명(74.2%)이, 남성은 절반 가까이(47.6%)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시위(혜화역 시위)나 ‘여성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혜화역 시위는 20대 여성의 57.6%, 남성의 15.0%가 지지했으며,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의 56.3%, 남성의 19.1%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권인숙 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젠더 이슈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서 보편화, 대중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20대의 의식과 정책수요에 적극 화답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한동대·숭실대에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 시정하라”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를 학교 쪽이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쪽은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를 여는 것은 건학 이념에 반하고,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숭실대는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학 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국제재재만 해결되면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편으로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남북 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안에 답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올해는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건학 이념 이유로 소수자 배제 안돼”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행위로 달성하려는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지만,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한동대에서 내세우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강요 또는 강제 및 제재로 이뤄질 수 없다.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 자체를 강제로 불허한다거나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 무기정학의 징계 또는 특별지도라는 제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대 학생 석지민(28)씨 등은 2017년 12월8일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을 초청해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하지만 한동대는 강연회 당일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학생들이 강연회를 예정대로 진행하자 한동대는 지난해 2월22일 석씨에게 무기정학, 다른 학생들에게는 특별지도 처분 등을 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한동대 이사장과 교수 3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동대는 환경폐기물 처리업으로 돈을 번 송태헌 대영그룹 회장이 개신교계 사립대학으로 1994년 설립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대학 이사장, 장순흥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이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한동대는 2017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16억원을 지원받았다. 인권위는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숭실대는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학 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속차량에 아버지 잃은 딸 “원한 풀어달라” 청원…경찰청장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근처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과속한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올라온 이 청원은 39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민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신속하게 했고 피의자 음주측정도 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지난달 13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또 과속사고와 관련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과속사고는 점차 늘고 있다”며 “과속운전 관행이 팽배한 것이 현실인데, 무엇보다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은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민 청장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금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정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만3000여명에게 218억원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막자” 법 개정안 통과 주목 7일 법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넉달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이 숨진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됐으니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앞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현태씨에 대해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를 남겼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등 여전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국가 폭력과 학살 등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우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라도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을 범한 이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천 의원은 “5·18 학살의 주범이자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란의 수괴가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쪽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달라. 거기서 남북 통일이 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회고록에 이미 밝혔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거부가 아니라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는 만큼 시급히 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추천 지연으로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날까지 명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전임 지도부가 넘긴 명단에 대해 추가 모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며 재차 미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만났으나 지씨를 추천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오는 8일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사태’ 더 이상 논의말라고?…전두환과 광주의 38년 악연 “광주사태가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해결되어 만족스럽다. 이제 더 이상 광주사태를 논의하면 안된다.”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 찬탈에 성공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5일 광주 옛 전남도청 청사를 방문했다. 5·18학살의 주범으로 꼽혔던 전씨는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선거인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셈이다. 전씨는 그 해 9월 5일 광주를 방문해 옛 전남도청에서 영산강 홍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이 지역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타 지역보다 더 모범적이 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씨는 9월 4~5일 전주~광주~대구(1박)~경북을 1박2일동안 방문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3급 비밀전문’에 기록돼 있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면, 전씨가 당시 광주를 방문해 보고를 받던 사진이 남아 있다. 이 사진에서 전씨는 의자에 앉은 채 지긋이 눈을 감고 브리핑 내용을 듣고 있다. 5월단체 한 인사는 “5·18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책임을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며 ‘타 지역보다 더 모범이 되라’는 훈계를 한 전두환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씨와 광주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씨는 1980년 11월 6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에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민정시찰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한 전씨는 사직공원과 광주 북구청, 역전파출소에 이어 이례적으로 광주교도소를 찾았다고 한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가혹한 살상행위와 암매장이 자행된 장소로 지목됐던 곳이었다. 전씨는 당시 교도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던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그 해 11월 전씨와 함께 광주를 찾아 한 어린이보육시설을 방문했던 사진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 1981년 1월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던 전씨는 2월 18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항쟁구속자가족회’ 가족들은 당시 광주 와이엠시에이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전씨 부부가 탄 차가 모습을 보이자 정현애(5월어머니집 관장)씨가 차도로 뛰어들면서 “광주의 구속자를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1980년 10월25일 계엄사 1심 군사재판에선 255명의 5·18 관련자에게 사형 5명, 무기징역 7명, 징역 163명, 집행유예 80명이 선고됐다. 전씨는 이듬해 1982년 3월 10일 또 한차례 광주에 왔지만, 광주에서 숙박을 하지 못했다. 전씨 부부는 당시 인근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에서 숙박한 뒤 민박기념비를 세웠다. 광주전남민주동우회는 1989년 1월13일 이 비를 찾아 부순 뒤 5·18영령들이 묻힌 망월동 묘지 앞 땅에 묻었다. 지금도 비석 옆 안내문엔 5월 영령의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이 비석을 짓밟아 달라고 적혀 있다. 전씨는 1987년 2월 4일 대통령 임기 말 광주시청을 방문해 동백나무를 심기도 했다. 새로 옮긴 광주시청사 앞에 옮겨심어졌던 이 동백나무는 2007년부터 시들기 시작해 결국 2011년 8월경 자연 고사해 폐기처분됐다. 전씨는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두번 째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에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지 주목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시도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전씨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노회찬 지역구’ 후보 낼지 고심 4월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도 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사수를 공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구를 두고 고민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7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창원 성산과 경상남도 통영·고성 등 두곳이다. 통영·고성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곳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경기 용인시갑)·최경환(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세월호 보도개입’을 한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이후 대법원 판결의 속도와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 중 창원 성산은 정의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 연대를 꾸려야 하는 민주당에 여러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구다. 정의당 관계자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노회찬 의원을 다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노회찬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선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창원 성산이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이 민주당에 특별히 고민을 안겨준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노회찬 의원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 우리 당이 후보를 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어 당장 결정하지 말고 더 지켜보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권민호 전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이 이 지역에서 뛰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집권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재보선 얘기는) 아직 너무 빠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거쳐 3월쯤 후보를 결정하면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항습지’가 ‘장항육지’ 됐다 덩굴을 뒤집어쓴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었다. 퇴적된 토사는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습지 생태계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했다. 환경부와 경기 고양시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인 장항습지의 생태계가 최근 급격히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자유로 철책선 안쪽 7.6㎞ 구간의 장항습지에 가보니 예전의 평화롭고 고즈넉한 모습은 간 데 없었다. 대신 가시박과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족재비싸리나무, 붉은서나물 등 생태계 교란 식물과 외래, 육지 식물이 을씨년스럽게 뒤덮여 있었다. 가시박 덩굴과 환삼 덩굴로 뒤덮인 작은 나무들은 대부분 고사했고, 큰 나무들도 덩굴의 공격에 버티는 일이 위태로워 보였다. 바닷물과 강물이 드나들며 실핏줄처럼 버드나무 숲을 적시던 갯골엔 쓰레기더미가 가득한 채 말라붙어 있었다. ‘한국의 맹그로브 숲’이라 불리던 0.71㎢ 규모의 버드나무(선버들) 군락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버드나무와 공생하며 뿌리가 숨쉴 수 있게 돕는 말똥게와 펄콩게가 줄어든 탓이다. 빠르게 진행된 육지화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습지 곳곳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깡통 따위 생활 쓰레기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탐조대에서는 2~3년 전만 해도 개펄에서 놀던 철새떼와 강물을 볼 수 있었으나 김포시와 경계 지점인 강 중간까지 너비 420m 가량 육지화가 진행돼 널따란 갈대숲이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육지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했다. 수중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보 아랫쪽이 계속 퇴적되는데 2006년 이후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범람이 없어 침식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동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은 “하천 하구에서 갈대군락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순천만에서처럼 물새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한 갈대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습지의 활력도를 높일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이곳이 국가의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평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 상태를 더 방치하면 덩굴들로 인해 나무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습지를 덮고 있는 가시박과 육지화를 촉진하는 나무와 풀을 우선 제거하고, 중장기 습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도 “갯골을 메운 쓰레기부터 치우고 물길을 터서 버드나무 군락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도 조만간 전문업체를 선정해 지난해 장마 이후 쌓인 쓰레기 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육지화와 관련해 이 곳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습지보전 5개년 계획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6년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까지 총면적 60.668㎢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장항습지와 파주 산남습지, 김포 시암리습지 일대에는 재두루미, 개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36종을 포함해 868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장구 치며’ 우리 소리 즐겼으면 해요” 전통타악그룹 굿 한기복 대표 “누구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명을 못 합니다. 이게 우리 장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전통음악에서 약방에 감초 같은 구실을 하는 악기가 있다. 바로 장구다. 장구의 역사와 기능, 다양성 등을 알리기 위한 <장구 이야기> 전시가 지난 2일 대전시 중앙로 대일빌딩에 있는 고당마당 제1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만나는…’ 부제를 달고 2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한 장구 하는 서산 촌놈’ 고당 한기복(53) 전통타악그룹 굿 대표가 마련했다. 대전 고당마당 ‘장구 이야기’ 전시회 40여년 모은 전통악기 300여점 소개 삼국시대 요조·고려 도자기 장구… “아파트 한 채 값들여 재현·복원도” 28년째 시민들에게 연습실도 개방 “우리 고유 악기의 소중함 알리고자” 한 대표는 이번 전시에 지난 40여년 동안 연주하면서 모으고 직접 만들기도 한 장구와 북 150여점에 전통악기와 국악용품 등 모두 300여점을 선보였다. 공연장과 벽장에 장구와 북이 빼곡하다. 작은 것, 삐뚤빼뚤해 대칭이 안 맞는 것, 아주 작은 것, 큰 것, 몸통이 인주같이 붉은 것, 무늬가 새겨진 구운 도자기 장구, 입힌 가죽이 유난히 큰 것 등 모양이 모두 다르다. 그는 “1500년 전 삼국시대 ‘요고’(허리가 잘록한 북)와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 조선 숙종 조를 앞뒤로 제작된 장구 등의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며 “동해안별신굿 장구는 북방의 것과 유사하다. 목적에 따라, 지역별로 모두 달라서 장구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고는 지난 2000년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장구를 실측해 재현했다. 이 장구는 몸통 길이 42㎝에 지름 16㎝로, 길이 58㎝ 안팎인 요즘 장구와 비교하면 3~4배 정도 작아 보인다. 그는 “삼국시대 장구는 평시에는 연주용, 전시에는 신호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재현해 연주해 보니 소리가 작고 높았다”며 “이걸로 연주나 신호가 가능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자연의 소리 외에 인위적인 소리가 별로 없던 시대였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도자기로 몸통을 만든 고려시대 장구도 여러 점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도자기 장구들은 그가 옛 문헌에 기록돼 있는 도자기 장구를 복원해 2001년 무대에서 실제 연주한 것이다. 현존하는 도자기 장구는 12점, 이화여대, 국립중앙박물관, 전남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는 이 도자기 장구들의 크기와 무게, 두께 등을 실측한 뒤 내로라하는 도공들과 의기투합해 장구를 구워냈다. “솜씨가 뛰어난 도공들도 손사래를 쳤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당시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 연주할 수 있는 장구 6점을 얻었죠.” 삼국시대 요고,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를 재현한 것은 그 시대의 소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해안별신굿 등 무속을 세습하는 이들이 대대로 제작법을 전수해온 악기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로 작고 소리가 높다”며 “지금 국악기는 음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 전기의 악기는 지금의 것과 다르고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구를 예로 들었다. 삼현육각 편성이 등장하는 숙종 재위기를 기준으로 장구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전에는 <악학궤범>에 기록된 것 처럼 통이 가늘고 작은 장구 일색이었으나, 이후에는 통이 넓어 저음에 울림이 큰 전라도 장구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장구가 정악 연주용에서 야외 춤 반주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셈이다. 전시에서 선보인 전라도 장구와 악학궤범 장구 등은 모두 300년 이전 것 들이다. 그는 “기방과 야외에서 춤 반주에

쓰였다고 해도 장구가 대중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헌을 보면, 장구는 편종·편경에 이어 고가의 악기였다. 15~18년생 오동나무를 통으로 깎고 소가죽, 말가죽, 개가죽, 사슴가죽 등을 염장해 털을 벗기고 무부질을 해 기름을 제거한 뒤 원철을 박아서 말린 가죽을 입혔다. 그리고 가죽에 장구 고리를 걸어 삼베 등으로 만든 숫바를 묶었다. 이 숫바로 소리를 조율하는데 조였다 풀었다 하는 죔줄(부전)은 사슴가죽 등을 썼다. 장구 고리 구멍은 질긴 담비 가죽으로 덧대고 몸통에 아홉번 옻칠을 해야 비로소 장구다운 장구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음악 교과 과정에 우리 소리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서양음악을 전공한 이들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전시가 장구를 비롯한 우리의 고유한 악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대전시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장구를 기증해 언제든, 누구나 장구를 배우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8년째 시민에게 연습실을 개방해온 예인 한기복의 새해 바람이다.

인천 동구청, 학교발전기금 지원 학교 선정 ‘공정성 논란’ 기업이 맡긴 학교발전기금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천 동구청이 객관적 기준과 절차 없이 대상 학교를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동구에 공장을 둔 현대제철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동구에 학교 6곳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구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14곳의 학교가 있다. 구는 이 가운데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등 6곳을 선정해 현대제철에 통보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12월20일 이들 학교에 모두 1억5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문제는 동구가 뚜렷한 지원 기준과 선정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구청이 임의로 학교발전기금 지원 학교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동구는 2015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중단했다”며 “이 때문에 학교마다 어려운 교육환경 문제 해결이 가장 절실한 과제인 만큼, 지원 학교 선정에 더욱 공정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동구 관내 모든 학교 시설이 노후화돼 열악하고, 지원받은 학교 6곳 중 일부는 시설 현대화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어 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했다는 구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학교 구성원이나 운영위원 등과의 친밀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학부모들은 동구청을 찾아가 우선 지원한 학교를 선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허 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구는 “시설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시설 노후 정도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향후 현대제철과 협의해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하기로 정부가 결정구조를 이원화 방안으로 30년만에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결정위원회에 앞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정부의 몫이었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 노사와 나누는 변화도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되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할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참고했다. 먼저 결정위원회 단일 구조에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추가된다. 노·사가 각자 인상안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전문가 9명은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해 선정한다. 전문가들은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한다. 구간설정위 도입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져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3월31일부터 석달여 운영되는 결정위원회와 달리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 노사위원은 지금처럼 추천권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사회변화를 반영해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원을 추천해온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국회, 노사 단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의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에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강조해온 경제지표 반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티브이 토론,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내서 1만5천원 받고 ‘구난활동용’ 비상구 자리 판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지난 5일부터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당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항공기에 탑승한 사장 지인의 좌석을 ‘앞자리로 바꿔주지 않았다’며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갑질 논란’이 일었다. 7일 에어부산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에어부산은 5일부터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기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고 실행했다. 그동안 이런 자리는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 추가금을 내고 지정할 수 있었는데, 기내에서 돈을 더 내면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했다. 다만 에어부산은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술적 검토 끝에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건 무게중심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 3일 만인 7일 국토부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기내 비상구 자리 업그레이드’는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에 신고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도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하면서 승무원들로부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와 검토 중이었다”며 “매뉴얼을 개정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안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는 경로가 넓어지면 대피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항공법상 비상구 좌석은 ‘만 15살 이상, 원활한 정보·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요건을 갖춘 이만 앉을 수 있다.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가 종종 이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애초 에어부산의 좌석 판매를 놓고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 “비상구는 단순히 넓어서 앉는 자리가 아니다”, “(사내공고) 유의사항에 비상구 적정성 확인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런 논란이 일자 에어부산 쪽은 “이전부터 기내에서 좌석을 옮겨 달라는 승객들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차라리 승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 방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 김정은 전격 방중…시진핑 만나 ‘북미 회담’ 돌파구 모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밤에서 8일 새벽 사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통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 이번이 4번째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상응조처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체제 보장 등 안전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상을 통해 평화체제의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제재 완화·해제 및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2차례 방문해 사전작업을 했고,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통한 대외환경 개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도 북-미 비핵화-상응조처 협상 및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제주 2공항 반대’ 농성 천막 강제철거 제주시가 제2공항을 반대하며 20일째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시민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7일 오후 1시께 공무원 270여명과 경찰과 소방 인력 100여명 등을 동원해 농성장을 에워싸며 텐트와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9시께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제주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시간 여동안 대치하다가 오전 10시께 철수한 바 있다.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에는 성산읍 제2공항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의 농성 텐트와 영리병원 허용과 제2공항을 반대하며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천막 등 3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이날 철거됐다. 제주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2019년 1월3일 12시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보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부득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 회원 등은 “농성장은 집시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 시설물이다. 행정대집행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청 앞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으나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 재조사 용역진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게 돼 국토부는 신뢰를 잃었다.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요넥스와 새 출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2020 도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박기현)는 7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배드민턴 전문 용품업체인 일본의 요넥스와 4년 기한으로 공식 후원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요넥스는 국가대표들한테 용품과 경기복을 제공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각종 사업을 후원한다. 요넥스는 과거 28년 동안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소속 국가대표를 후원해왔으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대만 브랜드인 빅터한테 밀려 후원하지 못했다. 그러나 빅터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노메달 등 성적부진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요넥스는 기회를 잡았고 단독으로 후원사 공모에 지원해 결국 뜻을 이뤘다. 이날 후원식에는 요넥스 일본 본사에서 구사키 하야시다 사장이 참석했다. 요넥스 한국총판인 동승통상의 김철웅 사장은 “감개무량하다. 10년 만에 요넥스가 다시 후원하게 돼 기쁜 마음이다. 요넥스는 과거 한국 국가대표와 금메달 6개를 합작한 바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태극기를 휘날리고 금메달을 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운 코치진, 국가대표 선수들과 후원협약식에 참석한 안재창 배드민턴 대표팀 신임 감독은 “앞으로 대폭적인 세대교체는 없다. 신구 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랭킹이 높은 선수들은 랭킹을 유지하고, 차세대 선수들은 낮은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를 쌓으면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감독은 이어 “일본은 세계적인 선수들로 이뤄져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숙적”이라며 “도쿄올림픽 때 적지에서 일본 최고 지도자인 박주봉 감독을 이겨서 거기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용대 등 노장 선수들의 대표팀 복귀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다시 합류할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훈련하면서 랭킹포인트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대 후원사인 김철웅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대가 국가대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도전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편의점 주유소’ 진출 이마트24…주유소 업계 “생계 위협” 반발 편의점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이달 안에 주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중심 주유소’를 선보이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유소업계가 곧바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생계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편의점업계 경쟁과 주유소업계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업종을 넘나드는 유통업체의 확장 전략이 이종산업 간 충돌을 빚는 양상이다. 한국주유소협회(협회)는 지난 4일 “이마트24 진출은 주유소 시장을 교란시키고 생계형 주유소들을 고사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전날 이마트24가 전남 목포의 주유소 2곳을 임차해 이달 안에 ‘편의점 중심 주유소’를 개장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편의점 업계는 꾸준히 생활용품 판매, 택배 및 새벽배송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왔지만, 상대 업계에서 이에 정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주유소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내다본다. 이마트24가 편의점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석유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미끼상품 전략’을 펼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업계가 사실상 포화상태인 데다가 매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까지 가세할 경우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구와 석유 소비 수준에 비춰 적정 주유소 개수는 8900개 수준인데, 개점 점포는 1만2000여개에 달한다”며 “편의점 운영, 세차 서비스 등 부가 사업으로도 영업이익이 얼마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이마트24 쪽은 “석유 저가 전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7일 현재 반경 2~3㎞ 주유소 8곳과 비교해본 결과, 이마트24 주유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을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가맹점 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도모해야 하는 이마트24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저가 석유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석유는 이마트24가 제공하는 여러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신경전은 대형마트가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던 10년 전과 비슷한 양상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대형마트의 석유제품 유통시장 진출 길을 터준 뒤 이마트 등이 주유시설이 유치된 매장을 10개 확보했을 때도 주유소업계는 비슷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편의점이 핵심 유통 채널로 떠오르면서, 이런 종류의 영역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양쪽 갈등과는 별개로 새로 등장하는 ‘편의점 중심 주유소’가 기존 ‘주유소 내 편의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주유시설 규모가 워낙 큰 탓에, 편의점이 주유소에 ‘세 들어’ 사는 듯한 인상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마트24는 접객 서비스를 강화해 무인화 바람이 거센 기존 주유소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입구 전면에 이마트24 판매대를 세우고, 물과 생수나 쌀 등 무거운 물건은 직접 직원이 차까지 옮겨주도록 할 방침이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매장 방문 전 물품을 주문한 뒤 주유 때 수령만 하는 ‘스마트픽업’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업계 자율규약 시행으로 신규 편의점 출점이 제한된 이마트24로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해 선발 주자와 격차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이전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파는 몇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예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단 플랫폼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존 주유소편의점 등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국내 소비 특성상 주유소 회전율이 빠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의점주유소에 소비자의 발길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 전망…강제구인할까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전씨는 또 다시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 쪽 법률 대리인은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전 씨가 독감으로 인한 고열 증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 받으러 가기 어렵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지 주목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시도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구금영장을 통해 강제로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전씨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전씨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 이후 정지됐던 재판 절차가 다시 광주지법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전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 피고인 출석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오후 전씨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쪽은 “재판부가 전씨를 강제구인해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5G가 끌고, AI가 밀고…당신이 놀랄 미래 기술의 모든 것 세계 정보통신기술의 새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시이에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일(현지시각) 개막한다. 한국에서 상용화가 시작된 5세대(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스마트시티, 자율주행기술, 로보틱스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전세계 155개국 4400여 업체가 참여해 33개 분야 1만921개 제품이 전시됐다. 관람객이 18만여명에 이른다. 가장 큰 화두는 5세대 이동통신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5세대 이동통신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보통 이동통신기술은 매년 2월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주로 다뤄졌으나, 이번 전시회 7개의 기조연설 가운데 2개가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돼 있을 정도로 이번 시이에스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사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 연결성이 스마트시티·교육·응급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연설한다. 존 도너번 에이티앤티(AT&T) 사장도 ‘생산 자동화, 증강·가상·혼합 현실과 스포츠 관람,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일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한국 기업들도 5세대 이동통신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능화된 초연결사회’를 내건 ‘삼성 시티’를 콘셉트로 5세대 이동통신으로 가능해질 스마트 시티·팜·팩토리 등의 비전을 내세웠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시이에스에 참여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차린 부스에서 케이팝 등을 이용한 증강현실(VR)·홀로그램을 전시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스케이하이닉스와 공동으로 차린 부스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본격화될 자율주행 분야 핵심 기술인 단일광자 라이다(원거리 물체 탐지센서)와 에이치디맵(초정밀지도) 업데이트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5세대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사용될 칩을 생산하는 퀄컴·엔비디아·인텔 등도 관련 기술을 뽐낸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기술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박일평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기조연설을 하는 엘지(LG)전자는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 ‘씽큐’(ThinQ)의 진화를 소개한다. 엘지전자는 사용자 경험의 확대와 능동적인 제품 관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씽큐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역시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뉴 빅스비’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앞세웠다. 인공지능 스피커 ‘갤럭시 홈’과 패밀리허브를 통한 텔레비전·냉장고·조명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는 ‘스마트 뷰’도 선보인다. 계열사인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화면 개수가 2배(6개) 늘어난 ‘디지털 콕핏’을 선보이는데, 이 역시 뉴 빅스비를 통해 패밀리허브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율주행과 카인포테인먼트 기술, 차량공유 서비스(MaaS) 등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도 대거 참가했다. 최근 1~2년 사이 시이에스는 모터쇼에 버금갈 정도로 모빌리티 신기술을 소개해왔다. 올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각각 미래 모빌리티 전략과 실시간 감전반응 차량제어 시스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한다. 그 밖에 웨이모, 우버, 리프트 등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자 등과 혼다, 지엠(GM),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 관련 미디어·정보통신 기술 사업자들의 경쟁과 협업도 볼거리다. 인공지능 플랫폼과 스마트홈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는 아마존의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진화된 모습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시에 처음 참가해 주차장에 대규모 전시장을 꾸렸던 구글은 지난해보다 3배 큰 전시장을 차렸다. 인공지능 플랫폼과 기존 가전업체와의 합종연횡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지난해 스마트티브이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동한 엘지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렉사를 연동한 스마트티브이를 선보인다. 삼성전자 역시 구글·알렉사

이용이 가능한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양한 로봇도 볼거리다. 올해 처음 전시에 참여하는 네이버는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정밀제어가 가능한 로봇팔 ‘엠비덱스’를 최초로 공개한다. 특히 퀄컴과의 협력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에 기반해 통신만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브레인리스(뇌가 없는) 로봇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실내 길찾기 로봇 ‘어라운드 지(G)’도 처음 공개·시연된다. 엘지전자는 지난해 8월 선보였던 하체근력 지원용 ‘입는 로봇’에 이어, 허리근력 지원용 ‘클로이 수트봇’을 처음 공개한다. 28개 분야별로 한 제품에만 수여되는 ‘베스트 혁신상’을 받은 교육용 로봇 ‘주미’도 처음 공개된다. 한국의 중소기업 ‘로보링크’가 만든 제품으로, 자율주행차 기본을 배우고 머신러닝·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원양산업 미래 밝힐 청사진…새 어장 개발 주력 정부가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철수한 서아프리카, 북태평양 어장 복원 및 바다를 낀 연안국 대상 신규 조업어장 개발에 나선다. 또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어업 다각화 흐름에 맞춰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가 7일 내놓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을 보면, 정부는 현재 79만톤(t) 규모의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정했다. 먼저 노후 어선 교체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의 융자 지원 방식에서 정부가 50%, 은행이 30∼40% 출자하는 방식으로, 선사(10~20%)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221척 가운데 195척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이 가운데 24척은 40년을 넘겼다. 해수부는 노후 선박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해수부는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협상력을 높여 원양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저인망(트롤어선) 조업이 금지된 서아프리카 어장은 참치 연승어업 어장으로,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된 북태평양 지역은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하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늘리고,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회의를 열어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발돋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했지만,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늘면서 2017년에는 79만톤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거부=양심, 군복무=비양심’ 잘못된 프레임에 빠진 국방부 시민단체 활동가인 홍정훈(29)씨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01년 12월 불교 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뒤 홍씨처럼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를 따르지 않고도 비폭력과 평화라는 ‘양심’의 기준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는 80여명이다. 국방부가 지난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부가 ‘병역거부=양심, 군복무=비양심’이라는 반대 진영의 잘못된 프레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학계 등에선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기반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놓은 ‘헌법적 양심’에 대한 해석을 국방부가 일상생활의 ‘도덕적 양심’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6월28일 헌재는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그 시작을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특히 헌재는 국방부가 명칭 변경으로 ‘회피’하려 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그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사람들이 ‘비양심’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양심의 자유란 개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주관적 신념과 판단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 개인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마음의 소리”(헌재)를 판단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비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표현이 빠질 경우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단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화 변호사는 “국방부의 용어는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병역거부라는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의 용어 변경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도 종교적 신념 ‘등’으로 또 다른 병역거부 이유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4년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엠비시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추진 방안 문건’에 따라 김미화·김여진씨 등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하차시키고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며 각각 4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수장과 엠비시 대표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에게 재갈을 물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고 “‘2010년 MBC 정상화 전략 추진 방안’ 문건 발견과 다수 증인들에 의해 방송 장악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2010년 2월16일자 '모닝브리핑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표시가 새겨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해 원 전원장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내파트를 담당한 국정원 제2차장 및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익전략실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만들어 원장은 물론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문건은) 처음 보는 것이다. 모닝브리핑을 하는 자리는 엠비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할만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원 전 원장 지시가 사실이라 볼 수 없고 실제 문건이 엠비시 경영진에게 전달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사장 또한 “이 문건은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문건이다. 여기(재판장) 와서 처음 보는 것”이라 일축했다. 최후진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라와 국민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이 사건에 거론된 연예인들의 방송을 본 적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재철 전 사장도 “정치부 기자생활 중 여당과 야당 모두 출입해 균형감각을 익혔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언론 장악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사장 변호인은 엠비시 아카데미에서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게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는 인정한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15일 이뤄질 예정이다.

화성 새내기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엔 안전관리자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에서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가 숨진 20대 새내기 노동자가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 희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이 입사한 지 7~12개월 밖에 안 된 직원들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7일 오후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자동문 설치업체 직원인 ㄱ(27)씨는 숨지기 전 5m 높이의 자동문을 달기 위해 고소 작업대(리프트)에 올라 배선 작업을 하다 리프트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ㄱ씨가 밟고 올라간 리프트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ㄱ씨가 조종장치를 잘못 건드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안전수칙에 따라 당시 현장엔 ㄱ씨와 함께 ㄴ(28)씨도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장에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7개월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ㄴ씨도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자동문 설치업체나 설치를 의뢰한 철강 가공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내세웠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 회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자가 없던 이유와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한, 이날 현장 감식에서 회사가 빌려쓴 리프트의 결함이 확인되면 리프트 임대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 당일 지상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ㄴ씨는 동료 ㄱ씨의 비명을 듣고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리프트 조종장치가 ㄱ씨와 함께 끼여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도 ㄱ씨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탄 리프트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이 리프트는 다른 업체에서 일린 것이다.

소파에 누운 채 숨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과로사’ 의혹 지난해 한 해 동안 택배 상하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 3명이 사망했던 택배 회사 씨제이(CJ) 대한통운에서 지난 4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은 6일 성명서를 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씨제이 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 성아무개(59)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씨는 지난 4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소파에 누워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씨의 딸은 “이날 오전 출근 때 아버지가 소파 위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퇴근 뒤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어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다 1년 전 정도부터 씨제이 대한통운에서 택배 노동자로 일해온 성씨는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평소 권투를 즐기는 등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은 ‘과로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병한 건지 부검을 맡겨서 그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분류 작업이 오후 1~2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해 일부 분류된 택배를 배송하고, 오후 2시 이후에 분류 완료된 택배를 한번 더 같은 구역으로 실어 나르는 ‘2회전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통상 저녁 8~9시까지 하루 최대 14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노조 쪽의 주장이다. 회사가 밝힌 성씨의 지난달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성탄절이 낀 주(48.5시간)를 제외하면 63.3시간이다. 회사 쪽이 밝힌 주당 노동시간마저 60시간이 넘은 셈이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으면 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며 택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원청 CJ대한통운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안전시설 관리 소홀로 허브터미널에서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은 과로사로 사망했고 전국의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 쪽은 “회사는 보다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면서도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배달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또 과로사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아…지속 확대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에 고교학점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7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포기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해,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고교학점제도 아니고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갔는데, 10명 정도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하더라”며“(교사가) 수업 듣는 아이를 한명 한명 다 알게 되니 아이들 평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상대평가로 가면 다시 경쟁이 되니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많이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운영했는데, 지난달 이 학교들의 학생·교사 3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69.7%와 교사 76.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3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이 아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학교 아이들까지만 해도 5~10년 후에는 많이 다른 사회에서 살 것”이라며 “지금부터 계속 미래 교육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올 상반기 중 교육계와 산업계, 과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어떻게 미래 환경이 바뀔지 부모와 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패스트 트랙도 아니고 '슬로우 트랙'이 돼버렸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야 한 것 아닌가, 우리(여당)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이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훨씬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다시 300일을 기다리지 말고, 임시국회 때라도 재논의해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델과 결혼 말레이시아 국왕 돌연 퇴위 선언 왕위를 건 세기의 사랑일까. 말레이시아 왕궁은 6일 15대 국왕 무하맛 5세(50)가 “말레이 국민들의 단합과 인내를 위해 국민들이 지금처럼 함께하길 바란다. 클란탄주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며 왕의 갑작스러운 퇴위 사실을 알렸다. 왕궁은 퇴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러시아 여성 옥사나 보예보디나(25)와 결혼한 사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비비시>(BBC)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 보도를 둘러싼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 강한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퇴위가 발표됐다며 항간의 추측에 힘을 실었다.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말레이에선 9개 주 술탄(이슬람 통치자)들이 호선을 통해 5년 임기의 국왕을 뽑는다. 무하맛 5세도 9명의 술탄이 참여하는 평의회를 통해 2016년 12월 즉위했다. 말레이 국왕은 명예직이지만, 말레이가 유지해야 할 이슬람 전통을 상징하는 존재로 주류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나라에서 국왕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말레이가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 국왕이 중도에 퇴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술탄평의회가 다음 국왕을 선출할 때까지 페락주 술탄인 나즈린 무이주딘 샤가 임시 국왕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하맛 5세가 말레이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은 러시아 여성과의 갑작스런 결혼 때문이다. 취임 당시 정실이 없었던 무하맛 5세는 지난해 11월 병을 이유로 요양 휴가를 낸 뒤 모스크바에서 2015년 미스 모스크바 출신 모델 보예보디나와 결혼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술탄평의회가 “드물고, 예정되지 않은” 회동을 했고, 이후 무하맛 5세의 퇴위와 관련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무하마드 5세를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여성과 결혼하려고 1936년 1년 만에 영국 국왕 자리를 내려놓은 에드워드 8세에 빗대는 보도도 나온다.

벤투호 오늘밤 출격한다…이승우 전격 합류 아시아축구의 맹주를 다투기 위한 열전이 마침내 시작됐다.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6일 새벽(이하 한국시각) 개최국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의 A조 개막전(1-1)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새벽 1시) 결승전까지 28일 동안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59년 만에 통산 세번째 우승을 노리는 한국, 43년 만에 네번째 정상을 노크하는 이란, 지난 대회 챔피언 호주, 2011년 이후 8년 만에 통산 5번째 챔피언에 도전하는 일본 등의 우승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파울루 벤투(50)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밤 10시30분·이하 한국시각) 아부다비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필리핀과 조별리그 C조 첫 대결을 벌인다. 객관적 전력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인 한국의 절대적 우위가 예상된다. 스웨덴 출신의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71)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116위인 데다, 아시안컵 본선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필리핀을 상대로 선수들 사이의 호흡을 점검한 뒤 12일(새벽 1시) 알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키르기스스탄(91위)과 조별리그 2차전, 16일(밤 10시30분) 아부다비의 알 나얀 스타디움에서 중국(76위)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조 1, 2위가 16강 토너먼트에 오르고, 조 3위를 해도 6개 조 가운데 상위 4팀에 들면 16강에 나갈 수 있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1956년 1회 대회(홍콩)와 1960년 2회 대회(한국)에서 연속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후 우승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다. 2015년 16회(호주) 대회에서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결승까지 올라 호주와 맞섰지만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져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손흥민이 0-1로 패색이 짙던 후반 45분 극적인 동점골을 작렬시켰으나 아쉽게 분루를 삼켰다. 지난해 6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세계 최강으로 꼽히던 독일을 2-0으로 누른 데 이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승승장구하며 정상에 올라 다시 팬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한국 축구는 이번 아시안컵 우승을 통해 정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벤투호는 공격의 핵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소속팀 일정 때문에 조별리그 1, 2차전 이후에 합류하게 된 점이 아쉽다. 하지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득점왕(9골) 황의조(감바 오사카)와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원톱 자원으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청용(보훔), 이재성(홀슈타인 킬), 황희찬(함부르크) 등 유럽파들이 2선 공격진 멤버로 포진해 있어 기대를 부풀린다. 기성용(뉴캐슬)과 정우영(알사드)은 4-2-3-1 포메이션에서 ‘더블 볼란치’(수비형 미드필더 2명)를 이루고, 23살 이하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황인범(대전 시티즌)이 중원에서 언제든 출격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나상호(광주FC)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6일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로 중도에 전격 교체됐다. 중앙수비 자원으로는 주전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김민재(전북 현대)에다, 권경원(톈진 취안젠)과 정승현(가시마 앤틀러스)이 버티고 있다. 왼쪽 풀백은 김진수(전북 현대)와 홍철(수원 삼성)이 경합 중이고, 오른쪽 풀백은 이용(전북 현대)이 주전, 김문환(부산 아이파크)이 대타 멤버다. 골키퍼는 김승규(빗셀 고베)와 조현우(대구FC)가 주전 경쟁중이다.

국민은행 파업 전야제 중 협상재개…19년 만의 파업 갈림길 케이비(KB)국민은행 노사가 8일 19년 만의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한밤중에 협상 재개에 나섰다.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하고도 7일 오후 늦게 협상 결렬을 맞았던 은행 노사는 7시간여 만에 다시 대화에 나섰다. 양쪽 모두 고객 피해 등 파업의 사회적 파장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은행 전산보호 상황과 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의 점검에 나섰다. 7일 국민은행 노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허인 은행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케이비국민은행지부장은 이날 밤 11시 이후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6~7일 밤샘 협상에 이어 오전·오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오후 4시15분 한때 협상 결렬을 맞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이날 밤 11시께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던 파업 전야제 행사 도중 “협상에 다녀오겠다”고 공표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은행 회사 쪽도 “노사 협상이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재개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사가 다시 한밤 협상에 나선 것은 고객 불편 등 파업의 사회적 파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총파업 가결에 이르게 된 것은 최대 실적 행진 뒤편 ‘성과주의’ 경영 갈등, 성과연봉제 성격이 있는 페이밴드(승진 적체 시 호봉승급 제한) 적용 문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의 이슈가 뒤얽혀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을 둘러싼 은행 파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최근 실적 행진이 은행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단 독과점 시장 환경과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 확대 등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탓이다. 노조는 이날 지역 점포 조합원들이 대절버스를 타고 상경해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 모인 뒤 밤 9시~새벽 1시 파업 전야제 행사를 치렀다. 이어 밤샘 집회를 한 뒤 8일 오전 9시부터 하루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7일 밤 11시 기준으로 노조는 체육관에 모인 인원이 8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고, 부산 등 지역에서 대절버스로 추가 인원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9천~1만명 정도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선 1만3700여명 조합원 가운데 1만1990명이 투표해서 96.01%의 찬성률이 나왔다. 노조 쪽 추산이 맞는다면 파업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노사가 한밤중 협상장으로 되돌아갔지만 임단협 협상이 끝내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8일 영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은 일차적으론 1057개 지점과 출장소를 모두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근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엔 거점 점포 중심으로 축소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통상 지점은 10~15명 직원이 근무하며 지점장 1명과 부지점장 2~3명 정도 비조합원 관리직급 인원이 있다”면서 “최소 3명이 있으면 지점 문은 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업점을 최대한 정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새벽에 협상 타결이 뒤늦게 이뤄지더라도 영업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역 조합원들이 이미 대절버스를 타고 상경에 나선 상황이어서 소속 지역 복귀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단협 관련해 노사가 갈등을 빚다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지는 파업이어서, 금융당국이 사안 중재 등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현재는 보호시설인 은행 전산 보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 고객 불편 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것 등 당국이 해야 할 일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 쪽은 일단 최대한 많은 영업점을 정상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일상적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디지털 뱅킹으로 바뀌어서 파업의 파장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파업 참여율이 영업차질 규모를 결정할 것이니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젊은 고객들은 모바일 뱅킹 등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아이티(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 고객들이 영업장에서 대기 시간 등이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건넌 뒤엔 타고온 뗏목 버려야…‘카뱅’에 계좌개설 서비스 만들터” “불교 경전 금강경에 ‘사벌등안’ 이라는 말이 있다. ‘강을 건넌 뒤 타고 온 뗏목은 버리고 언덕을 오른다’는 말로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했지만, 언덕을 오를 때는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에 버리고 오른다는 의미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오를 밝혔다. 정 사장은 “눈부신 성장에 자만하면 바로 시장에서 도태된다”며 지금까지 잘 타고 왔던 ‘뗏목’을 버리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1988년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한 번의 이직도 없이 30년을 일하고 사장 자리에 올랐다. 전통 증권 업무에서 성과를 낸 그에게 닥친 ‘언덕’은 디지털이다. 정 사장은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아이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네이버도 증권사에 도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우려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아이티(IT)업체 카카오와 함께 대주주로 참여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운영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업무를 조율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온다. 예를 들어 ‘왜 주식은 3일 뒤 결제냐, 카카오뱅크는 당일 결제로 하면 안되냐’고 묻는다. 증권사 오래 다녔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굉장히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뗏목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 회사 전체 차원의 티에프(TF)를 만들어 가동할 생각”이라며 “눈높이도 맞추고 있고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사장은 “올 1분기에 카카오뱅크에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다른 금융기관 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네트워크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고·국제고 신입생 절반이 ‘중학교 내신 상위 10%’…일반고 5.2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가 학생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이들 학교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쏠렸고 고교 서열화 현상이 심화된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자료’를 보면,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들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최대 44.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8.5%)보다 5.2배나 높은 수치였다. 사걱세와 김해영 의원실은 지난해 서울 지역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지난해까지 자사고였던 대성고 포함),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들의 내신 성적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은 44.5%에 이르렀다. 자사고 신입생의 경우도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이 18.5%로 일반고의 약 2.1배였다. 특히 조사 대상 자사고 가운데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ㄱ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85.9%나 달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이 드러났다. 반대로 중학교 내신 성적 하위 50% 비율은 일반고는 45.8%인데 비해 외고·국제고는 6%, 자사고는 25.7%에 불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자사고가 확대되면서 부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일반고 붕괴 현상이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자사고가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을 뽑도록 했고,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계 1.5배 추첨과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추첨제를 적용한 것만으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국 단위 자사고 1개고를 제외한 서울 소재 광역 단위 자사고 22개의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도 내신 상위 20% 누적 비율이 43.9%였는데, 추첨과 면접 방식으로 바뀐 2015년도 이후에도 상위 20%에 속하는 신입생들이 33.7%~37.7%에 달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 자사고들은 전형 방식이 바뀌면서 더는 우수 학생 선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에 떨어져도 여전히 학생들은 일반고를 갈 수 있어 여전히 자사고에 성적 우수 학생이 쏠리는 것”이라며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또 이들 학교가 사교육 유발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려면 사실상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걱세가 지난해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중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광역 단위 자사고 43%, 전국 단위 자사고는 45%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일반고는 8.7%였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평준화 지역 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사고 쪽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관련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헌재는 상반기 중 최종 위헌 여부 판단을 할 예정이다. 사걱세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은 그동안 자사고 등 학교에 과도하게 인정됐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막고 공정한 입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라며 “관련 위헌 여부를 판단할 헌재는 불공정한 고입시기·전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 행정관이 육참총장과 인사 논의…야 “인사개입” 청 “문제없다”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의 군 인사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비판했고,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어, 전날 한 언론이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대통령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다. 행정관이라도 군 인사 방침, 큰 방향에 대해 인사 추천권자인 참모총장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행정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김 참모총장을 만났고, “담배 피우다” 분실했다는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정 행정관이 군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맞춰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과 국방개혁비서관실 심아무개 전 육군대령이 인사 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개입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행사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업무협의를 한다며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로 불러내 진급 대상자와 함께 만나는 등 무소불위 갑질을 했다”라며 “헌법에는 언급조차 없고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청와대에서 일어난다. 특히 지난번. ‘청와대 정부’가 얼마나 권위적이며 기강이 해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행정관은 (참모총장을) ‘오라가라’하고 청와대는 (해명이 사리에 맞지 않고)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준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언주 동참 요청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7일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에스엔에스(SNS) 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음 순서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요청을 받아 ‘케이(K) 수거 챌린지’에 함께 한다”며 “<한국방송>이 시청자의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자유한국당 내 최연소 의원인 신보라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언주 의원에게 바통을 넘기며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 행사에서 강연하는 등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의 탈당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당선 직후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등이 정치적 편파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당내 의원들의 출연을 금지시켰다. 지난 4일에는 <한국방송>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신료 거부 운동, 국민모니터팀 운영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5개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서 시행된 자유한국당의 ‘케이 수거 챌린지’는 ‘<한국방송>의 수신료를 거부한다’는 말의 앞글자를 딴 온라인 운동이다. <한국방송>이 나오는 텔레비전 앞에서 손으로 엑스(X)표를 그리는 인증 사진과 함께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자’는 내용을 릴레이로 온라인 상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한국방송>이 나오는 텔레비전 앞에서 엑스표를 그리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금요일에 <한국방송> 수신료 거부 챌린지, ‘케이수거챌린지’를 시작했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검토해보고 동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막막한 수험생활, ‘입시 길잡이’ 여기 있어요 ‘고3 수험생 레이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나침반이다. ‘대입'이라는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키 구실을 해줄 만한 입시 누리집을 정리해봤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 자신이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비에스(EBS) 진단코칭 누리집(ebsmap.ebsi.co.kr)에서 수능 예측 검사, 학습 유형 검사, 진로 탐색 검사 등을 해보자. 국어, 영어, 수학 등 과목별 진단을 통해 공부 계획을 짜볼 수 있는 수능 예측 검사는 수험생들에게 반응이 좋다. 모의평가, 학력평가와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끝난 뒤에는 해설 강의를 비롯해 성적 분석 등 피드백도 해준다. 고교 1학년부터 3학년 수험생 및 재수생까지 응시할 수 있다. 최근 ‘멘붕 과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어의 단원별 진단학습을 거치면 화법, 문법 등 자신이 어떤 단원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어휘력, 장문 독해력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은 말 그대로 ‘입시 전문 누리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운영한다. 다양한 입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입시 용어를 자세히 풀어놓은 ‘입시용어사전'도 톺아볼 만하다. ‘전공삼담', ‘베스트 상담사례', ‘전형정보' 등을 둘러보면 2020학년도 입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이하 교사단)이 진행하는 전화 입시 상담도 있다. 교사단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다. 10년 이상의 진학 지도 경력이 있는 현직 진학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학부장 등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화 상담(1600-1615)은 무료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 상담도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특성화고 등 특별전형 상담도 반응이 좋다. 이비에스아이 누리집(www.ebsi.co.kr)에 가면 목표 대학 관리, 고교 학년별 학력평가 관련 정보 등을 구할 수 있다. 수시·정시 경쟁률과 대학별 기출문제도 올라와 있다. 온라인 입시 설명회, 지역 순회 설명회 등의 정보를 비롯해 올해 학습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박원순 “미세먼지, 중국 영향 50∼60%…양국 협력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미세먼지의 50∼60% 이상이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온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물음에 “서울연구원이나 환경부 산하 여러 전문기관들이 ‘50∼60% 이상이 중국의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미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런 걸(미세먼지 원인) 갖고 왈가왈부 논쟁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양국, 또 여러 도시들이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작업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공약이) 그대로 추진됐어도 저희들은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금 중앙분리대와 다르지 않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몰면 광장이 약 3배 이상 커진다”며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 또 시민들의 편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은 이미 국제공모가 지금 사실상 끝났고 실시설계를 거쳐 2년 정도 후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심사 결과를 오는 21일 발표하고 2021년 5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그는 ‘서울시가 토건이나 개발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라며 “도시를 새로 쓰는 기존의 개발이 아니고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 후보로 꾸준히 본인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 우리 서울이 정말 미래도시로서 확고히 서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 결국 지지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경남·부산에서 시범 실시한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제 인프라, 가맹 가입 절차, 사용처, 인센티브 등 개선점을 계속 찾고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개선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가맹점들이 다 들어왔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본다”고 자평했다.

속도 내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2단계 전환 13%…왜? 지난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비정규 노동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20대 중반 꽃다운 청춘의 비극적인 죽음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지를 더 주문했다.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공공기관 운영의 가장 큰 화두가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규직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초기 빠르게 진행되던 정규직 전환이 이미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201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1단계 전환을 추진해 2020년까지 17만4천여명을 정규직화하고, 2018년부터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을 2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첫해인 2017년 시간제 경마직 5천여명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용역 노동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임금 14%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이뤄진 1단계 정규직 전환 진도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단계 전체 전환 대상자(기간제+파견·용역) 17만4천여명 가운데 95%가 넘는 16만7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도 10만4천여명(68.9%)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2단계 정규직 전환은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2단계 전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 1만1천여명 가운데 실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진 인원은 1490여명으로 진도율이 13.1%에 불과했다.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는 4500여명 가운데 230여명만 전환 결정이 이뤄져 5% 남짓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2단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를 목표 삼은 것을 고려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숨 고르기’ 중인 정규직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3개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관리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30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비정규직 규모가 큰 주요 공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데 대해 노조가 ‘도로 외주화’라고 반발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한국잡월드에서는 노조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30여일간 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일정으로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3천여명 이뤄졌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6천여명과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자회사 설립 시 지켜야 할 처우 개선 요건 등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채용비리 관련 특별 감찰이 정규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강원랜드와 금융기관 등의 채용비리 문제가 논란을 빚자 기획재정부 등은 정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업무 평가와 채용 과정 등을 감사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특별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기관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이에 대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례가 없이 추진되는 채용 과정이라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신규 채용 대상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이 점도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방대한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을 어떻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지 역시 남겨진 숙제다. 정부는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도 시작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워낙 다양한데다, 영역별로 성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보건복지서비스 △폐기물·재활용품 수거 △상하수도 등 검침 및 점검 △전산 및 통신업무 △콜센터 운영 등으로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경우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보다 주무부처별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지난해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실태조사와 데이터 보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민간위탁의 경우는 각 영역별로 노동조건이 개별적이어서 일률적인 정규직화 방안은 마련하기 어렵다”며 “노사 갈등이 많은 위탁 부문에는 노사민정 등 협의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이 시급한 영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흡수하는 등 맞춤형 정규직화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낮은 임금 수준에 감정노동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폐기물·재활용품 수거 등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 탈당 행렬에 박주선 “지지율 좀 낮다고…비겁한 행동” 창당 1주년을 맞은 바른미래당이 당 소속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탈당 행렬’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박주선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통합 실험은 끝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도한 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출범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을 겨냥하며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탈당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이) 출범할 당시의 목표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 몇몇이 지금 탈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영호남 갈등도 수습하고 국민통합도 이루고, 보수·진보 싸움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정당”이었다고 돌아보며, “국민과의 약속,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정신을 관철해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생각하고 탈당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은 연이은 탈당 릴레이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 18일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며 첫 신호탄을 쐈고, 이후 원외 인사들의 탈당이 줄줄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이탈하는 점도 뼈아프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였던 신용한 전 충북도지사 후보가 입당 10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탈당했고,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했던 박종진 전 앵커도 4일 탈당 뜻을 밝혔다. 그 외에 류성걸 전 의원,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도 바른미래당 당적을 내려놨다. 특히 통합 전 바른정당 출신들의 자유한국당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2월27일로 확정되는 등 ‘야권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전 자리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오는 전당대회에서 ‘비박근혜계’가 당권을 잡을 경우,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 전 대표는 구체적인 탈당 의사 등을 밝힌 적이 없지만, 지난해말 한 대학 강연에서 “당의 가는 길이 개혁 보수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꼭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정당으로의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 요소도 있다. 한편 대체로 바른정당 출신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국민의당 출신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주를 이루면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을 내세웠던 바른미래당의 통합 실험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들의 이탈이 가속화할수록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정당투표에선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1.2%를 20대 국회에서 더 받았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할 능력도 없고 한국 정치개혁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대안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함께 참여했고 그 주장에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명분이 뭐냐”고 비판했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거대정당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정치 혁신을 말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여는 한편, “당력을 집중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손학규 대표)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8일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판교와 서울 여의도, 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손학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17일에는 부산 서면, 21일에는 광주 충정로, 22일 대전, 24일 청주를 찾아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경제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화 막는 청춘의 살결물”…북 광고도 소비자 취향 저격 우리가 몰랐던 북한,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북한의 변화가 있었다. 북한 사람들은 3천곳(공식·비공식 포함)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손전화(휴대전화) 600만대를 쓰고 있다. 주요 도시마다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시찰 소식에 아파트값이 들썩인다. 도시의 외관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의식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가 전국 각지의 시장을 잇고, ‘돈주’로 불리는 ‘미래의 자본가’ 계층이 늘고 있다. 북한의 삶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우리는 ‘분단’의 틀에 갇혀 그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몰랐던 북한’을 깊고 생생하게 살펴보려 한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 주승현 인천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한다. “텔레비전 광고가 아직 많지는 않고 주로 국가기업의 광고가 나오지만, 포스터 형태로는 온갖 기업과 개인 상점들까지 광고를 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다 됐다. 주민들도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 따지고, 판매자도 효과적으로 선전해야지 물건도 잘 팔리고 수익도 높다. 가게들이 경쟁을 해야 하니 광고를 한다. 평양에 있을 때 나도 가게를 했는데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가게 건물 입구, 근처 전신주, 장마당 입구에 포스터 광고를 붙였다. 시장에 갔던 젊은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기도 했다.” 지난해 평양에서 남쪽으로 온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ㄱ씨의 이야기다. ‘자본주의의 꽃’ 광고가 북한을 바꾸고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자임하는 북한에서 당연히 ‘상업광고’는 오랜 세월 금기시됐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인민의 눈과 귀를 호리려는 상업광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의 흐름에 몸을 싣고 빠르게 변한다. ■ 깐깐해진 북한 소비자들 “산이 막든 바다가 막든… 선명한 화면만 나온다”(락원기술교류사 디지털 엘이디 텔레비전 광고), “로화를 막고 청춘의 생기와 아름다움을 주는 살결물”(조선상원무역회사 스킨 광고), “죽은 정자도 소생시키는 신기한 효과!”(조선동방즉효약물개발사 비아그라 광고)… 북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펴낸 <조선상품 2018>에 담긴 광고 문구다. 이 책자는 북한의 43개 기업이 생산한 상품 관련 상세 정보를 조선어와 영어, 중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이 광고 책자에는 ‘소비자 후기’도 실려 있다. “식욕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었는데 이 약을 쓰니 식욕이 왕성해지고 몸이 현저히 좋아졌다”(‘면역부활소-30’ 소비자), “손발이 저리고 관절 아픔이 심해 이 약을 써보았는데 아픔이 모두 없어지고 높은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고 있다”(로년청춘교갑 소비자)는 식이다.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공급 중심 마인드’가 뼈에 박혀 있었던 북한 기업들이, 이제는 상품을 더 많이 팔려면 ‘소비자의 취향’을 포함한 쌍방향 소통에 귀을 열어야 하는 변화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봄향기’ 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아 “인민들의 호평이 대단하고 수요가 높다고 자화자찬하지 말라”며 “기호품으로서의 특색”을 살리라고 ‘교시’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전했다. ‘깐깐해진’ 북한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를 중시하라는 지침이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며 “인민생활을 강조하는 대목은 생산구조를 기존 중공업 중심에서 소비재 쪽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읽힌다”고 짚었다. ■ 품목도 형식도 진화하는 광고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ㄴ씨(30)는 최근 북한의 다양한 상품광고를 본 뒤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 북한의 광고는 신문 한켠에 흑백 문구로 “○○미용실”이라고 표기하는 식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광고 포스터에 그림이

들어가고 색감이나 글씨체 자체가 화려해지고 촌스러움이 줄었다.” ㄴ씨는 “노래방 증폭기 같은 것까지 광고하는 게 신기하다. 얇은 엘이디 텔레비전이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다양한 제품이 새로 등장하고 거기 연동돼 광고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 북한에 중국 제품이 많이 퍼져 있는데 국산 제품이 밀려나는 걸 우려해서 광고를 더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 함경북도에서 남쪽으로 온 탈북민 ㄷ씨에게도 요즘 북한은 신기하다. “2015년에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약품이나 아리랑 손전화 새 제품 소개를 본 적은 있지만 광고는 아니었다. 화장품 시장에 가면 판매원이 소개해주는 게 전부였고 인기 있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샀다. 요즘 나왔다는 화장품 광고나 노트북 광고는 너무 새롭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경제 관련 학술 전문지 <경제연구>(2018년 2호)에는 ‘상품광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주체경제’를 논해야 할 학술지에 ‘어떻게 하면 광고를 잘할까’를 다룬 논문이 실린 것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없던 현상이다. 논문은 “상품광고도안을 한번 만들어 10년, 20년 우려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특색있는 것으로 갱신하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기업들이 화려하고 눈에 띄는 포장과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대목은 큰 변화”라고 말한다. 탈북민으로 북한 사회와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주승현 인천대 교수는 “처음에는 ‘북한도 광고를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광고였고, 두번째 단계로 외화벌이, 관광유치용 광고가 등장했다. 세번째 단계인 북한 주민 대상 광고는 2년 전쯤 시작됐고 본격화된 것은 2018년부터”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광고라는 개념 자체가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광고라는 새로운 경험을 ‘생활이 나아질 것이고 미래가 있다’는 희망의 표시로 본다. 김정은 시기 이후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상업광고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추세는 북한에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광고가 “북한의 시장화, 개혁·개방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 티브이에도, 거리에도 광고, 광고, 광고!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핵심 수단이던 텔레비전 방송에도 광고가 늘고 있다. 뉴스 방송 뒤 프로그램 마지막에 상품 소개 코너에서 30초 동안 정지화면과 음악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2~3개 상품을 광고한다. 한방약, 화장품, 식품 등 일상 소비재와 비교적 고가품인 텔레비전을 비롯한 생활가전제품 광고가 많다. 인민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장이나 기업소 방문 형식의 5~10분짜리 다큐멘터리 광고도 이전과 달리 정치·사상적 체제선전 내용은 뒤로 빠지고 상품 품질과 함께 소비자 체험기·사용후기가 전면에 배치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에 나온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한 김민관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부부장은 ‘북한의 TV광고 활용 현황과 시사점’(2018년 5월)이란 보고서에서 “대동강종합과일가공공장, 락연식료공장 등 식품류와 여명거리상점, 봉남양복점 등 유통 관련 광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류경장미원(오락), 림승마구락부(오락), 고려항공(운수) 등 서비스업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분석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선의 오늘>에 나온 텔레비전 광고는 뉴스 형식이 53건, 다큐멘터리 형식이 20건이었다. ‘혁명의 수도’로 불리는 평양 거리에도 상업광고가 조금씩 늘고 있다. 2016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 경기장 곳곳에는 후원기업의 상업광고가 붙었다. 후원사인 ‘고려인삼회사’는 경기장 안팎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선수 번호가 적힌 유니폼에도 회사 이름을 새겼고, 대회 기간에 인삼음료 샘플을 나눠주는 시음 이벤트를 진행했다. 평양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도 광고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다만 <경제연구>는 북한의 상품광고는

다양한 제품이 새로 등장하고 거기 연동돼 광고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 북한에 중국 제품이 많이 퍼져 있는데 국산 제품이 밀려나는 걸 우려해서 광고를 더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

“모두 돌아오고 있다”던 미국, 시리아 철군 번복? 미국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쿠르드 민병대의 안전 확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곧장 병력을 뺄 것처럼 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언론들은 6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이슬람국가를 완전히 소탕하고 터키군이 쿠르드 군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때까지 미군은 시리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주둔하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철수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빨리 철군한다고 말한 적 없다. 이슬람국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철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터키는 미국의 협력자인 쿠르드 민병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 동의 없이 터키가 군사 행동을 실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터키에 군사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터키로 건너가 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우리는 이슬람국가를 무찔렀다”, “우리의 젊은 남녀들이 지금 모두 돌아오고 있다”며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 2200명의 완전 철군 계획을 밝혔다. 이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하는 등 반발을 겪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소탕전을 곧 시작한다고 공언하면서 국경 지대에 병력을 증파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는 미군의 지원으로 이슬람국가 격퇴전에 앞장섰지만, 미군이 물러나면 터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쿠르드 민병대는 위기에 몰리자 미국에 적대적인 시리아 정부군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이슬람국가 잔당과 싸우는 동시에 군대를 천천히 집에 있는 가족한테 돌려보내고 있다”며 일보 후퇴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철군 발표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가 “시리아 철군의 타임라인이 없다.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혼란이 이어지자 철군 속도 조절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철군 발표를 사실상 주워담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 “최저임금 정책 포기” 경영계 “전문가 결정, 실효성 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 노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노동자 참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개편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개편의 구조와 내용에 모두 반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단 한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고용 수준,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재계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연구·분석이 아니라 실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격인 전문가로 구성되는데다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까지 포함돼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반응이다.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 등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돼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티에프(TF)에서 6대 과제가 제시됐으나 당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모든 논의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에도 노사위원과 아무런 교감이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 담당 부처도 아닌 경제부총리가 나서 개편안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결정구조 이원화에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도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방향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이나 설정되는 구간의 폭에 따라 또 다른 노사 대결의 장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 여당은 빠른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올해 내 개정안 입법을 희망했다.

노조파괴 주동자 고용한 삼성…노조 강력 반발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대표를 삼성이 직접 고용하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7일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의 삼성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대표 도아무개씨는 고 염호석씨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다. 삼성은 노조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에 앞장선 도씨의 직접 고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달 27일 도씨를 남부지사(부산·울산·경남 담당) 관리직에 최종 합격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조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삼성전자서비스 쪽에 네 차례 질의서를 보냈지만, 사쪽은 답변하지 않았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펼쳤고, 부산양산 서비스센터 대표였던 도씨는 그 중심에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도씨는 고 염호석씨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삼성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거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합원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뺐다. 노조와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씨를 직접고용한 것은 다른 노조원과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도씨는 지난해 9월 노조와해 공작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산양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삼성 쪽에 다시 질의문을 보내 도씨 직고용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고용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의 한 간부는 “원할 경우 직접고용한다는 센터 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또 도씨의 노조와해 등 혐의는 아직 재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고 염호석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횡포에 맞서다 2014년 5월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을 밀어내고 염씨의 주검을 확보한 뒤 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몰래 장례를 치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삼성은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전달하고 경찰을 매수해 장례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FIFA랭킹 109위 요르단의 ‘반란’…호주는 왜 무너졌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9위 요르단이 우승후보 호주를 무너뜨리는 반란을 일으켰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호주는 왜 무너졌을까?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초반 이변이 일어나면서 우승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 평준화된(?) 중동축구 서아시아(중동)의 ‘복병’ 요르단은 지난 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알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호주를 맞아 전반 26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아나스 바니 야신(알피살리)이 멋진 헤딩골을 성공시킨 데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요르단은 공점유율에서는 2015년 16회 아시안컵 우승팀 호주한테는 뒤졌으나 끈질긴 수비로 실점하지 않았고, 기습공격으로 여러차례 호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전반 30분에는 미드필더 바하 압델라흐만(알피살리)의 오른발 프리킥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등 호주를 시종 위협했다. 요르단은 이날 후반 추가시간 5분 실점위기를 맞았으나 골키퍼의 잇단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과거 서아시아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중동세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란(FIFA랭킹 29위), 사우디아라비아(69위)는 한국(53위), 일본(50위), 호주(41위) 등과 함께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후보다. 개최국 아랍에미리트(79위)와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93위)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우승을 넘보고 있다. 여기에 초반 최대 이변을 일으킨 요르단을 비롯해, 바레인(113위), 시리아(74위), 이라크(88위) 등은 우승후보들한테 ‘고춧가루 부대’로서 괴롭힘을 줄 팀으로 여겨진다. 한준희 <한국방송>(KBS) 해설위원은 “서아시아에서는 이란이 꾸준히 잘해왔고, 사우디는 한동안 침체기에 있다가 최근 2년 사이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은 대체로 전력이 평준화돼 이번에 어느 팀이 우승할지는 예측불허”라고 전망했다. 시리아가 이날 약체 팔레스타인(99위)과의 B조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것도 이변으로 꼽힌다. 2015년 아시안컵 때 처음 본선에 나온 팔레스타인은 당시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당했으나, 이번에 사상 첫 승점을 올렸다. 앞서 바레인은 A조 개막전에서 아랍에미리트한테 1-0으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후반 43분 페널티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비겼다. ■ 이빨 빠진 사커루 ‘사커루’ 호주의 첫판 패배는 오랜 동안 해결사 노릇을 해온 최전방공격수 팀 케이힐(40)이 은퇴하고, 중원의 핵으로 활약해온 애런 모이(29·허더스필드타운)가 부상 때문에 빠지는 등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탓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저돌적인 오른쪽 공격수인 매튜 레키(28·헤르타 베를린)가 부상으로 아직 벤치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호주는 4년 전 자국에서 열린 16회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과 1-1로 비긴 뒤 연장전 결승골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호주는 팔레스타인, 시리아와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두팀 모두 끈질김을 갖춘 껄끄러은 상대다. 호주가 조 1위를 하지 못하고 2위나 3위로 떨어지면, 16강 토너먼트부터 우승후보끼리의 대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아직 대회 초반이다.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단독] 수정액으로 수십억 조작…방산비리 일당 덜미 1조원 넘는 국방예산이 들어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사업이 고작 납품업체 직원이 손에 쥔 ‘수정액’ 하나로 수십억원의 원가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부품 수입서류에 적힌 가격정보를 수정액으로 지우는 간단한 수법을 썼지만, 이를 검증하고 걸러내야 할 방위사업청 등은 전혀 구실을 하지 못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산물자의 부품 가격을 사실상 납품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제도적 허술함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정희도)는 방위산업체 ㅅ전기의 방산부문 부사장 최아무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ㅅ전기에 수입 부품을 납품한 ㅇ산업 대표 김아무개·이아무개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전 검토를 마친 국방부는 2012년 통신체계에 들어가는 발전기 세트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기로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작업체로 ㅅ전기를 선정했다. ㅅ전기는 다시 발전기에 장착될 외국산 디젤엔진을 ㅇ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그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모의했다고 한다. ㅇ산업은 2015년 7월 디젤엔진 41개를 대당 223만여원에 유럽에서 수입한 뒤, ㅅ전기에는 갑절이 넘는 대당 465만원으로 가격을 부풀려 납품했다.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은 ㅅ전기에 수입신고필증 등 실제 수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ㅅ전기는 테스트 비용까지 얹어 대당 528만원으로 적은 견적서 등만 제시했고,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담당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듬해부터는 ‘수정액의 마법’이 시작됐다. ㅇ산업은 2016년 4월부터 디젤엔진을 대당 230만~252만원에 수입한 뒤 ㅅ전기에는 대당 480만여원에 공급했다. 수입신고필증 원본에 기재된 실제 수입 단가 등 가격정보를 수정액으로 지운 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ㅅ전기 원가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이다. 수정액으로 가격이 바뀐 수입신고필증 복사본, 2배 부풀려진 단가가 적힌 거래명세표는 ㅅ전기를 거쳐 전술정보통신체계 최종 양산업체인 ㄱ사와 ㄴ사를 통해 한국방위사업연구원과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담당자에게 제출됐다. 담당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검찰도 대대적 수사를 하던 때였는데도 ‘원가검증’은 날림으로 이뤄졌다. 검찰 확인 결과, 2015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까지 최씨 등은 발전기 세트 가격을 부풀려 21억여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ㅇ산업으로부터 8억5000여만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물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가+법정 이윤’을 보장하게 돼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방산물자 부품의 가격이 사실상 ‘깜깜이’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외국업체가 가격을 비공개하더라도 현장실사는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방산물자 가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검증은 국내 납품업체가 원가계산을 정직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식으로 이뤄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방산물자의 특수성,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국제적인 관행 탓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제 막 기소되고 재판에 들어간 사건이라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 중”이라고 했다.

‘3·1운동 100돌’ 한일 시민 함께 평화·통일 노래한다 3·1운동 100돌을 기념하는 무대에서 한-일 시민합창단이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을 노래한다. 원케이(One K)글로벌캠페인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안찬일·서인택)는 7일 서울 마포 유니세프빌딩에서 한국 평화의 나무 합창단(대표 마연숙), 일본 사이타마 합창단(단장 기타즈메 다카오)과 ‘2019 원 케이 콘서트 합동공연과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평화의 나무와 사이타마 합창단은 오는 2월 28일 ‘3·1운동 100돌 전야제’로 열릴 예정인 ‘2019 원 케이 콘서트’에서 합동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공연에서 두 합창단은 개막 무대를 장식하고 2015년 탄생한 통일노래 ‘원 드림 원 코리아’(One Dream One Korea)와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송인 ‘하나의 꿈’도 관객들과 함께 부를 예정이다. 평화의나무 합창단은 2007년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와 세계 평화운동을 위해 결성한 순수 아마추어 시민 합창 공동체로, 120여명의 단원이 사회 구석구석 그늘진 현장을 찾아가 노래로 응원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 합창단은 일본의 대표적인 노래운동단체인 우타고에전국협의회 소속으로, 1961년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 결성되어 지금껏 50여명의 단원이 노래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두 합창단은 2009년 3·1절 기념식 공연에 나란히 초청받은 인연을 시작으로 10년째 상호 교환 방문을 하며 합동 연주회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약식에서 기타즈메 다카오 사이타마 합창단 단장은 “이번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은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 실현을 꿈꿀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평화에 대한 희망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화의나무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인택 공동조직위원장도 “20세기 전세계 민권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3·1운동의 100돌을 맞이하는 때에 진정한 3·1운동 정신 실현은 한반도 통일”이라며 “한일 두 합창단이 아픈 과거사를 딛고 동참하듯,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앞당기도록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거짓말만”…일 정부 ‘혐오 전략’ 먹혔나?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을 지적한 한국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두 나라 누리꾼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담은 혐오발언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한글판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7일 오후 4시30분 기준 174만건을 넘어섰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찬성, 반대 의견을 의미하는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각각 8만여차례씩 눌렀다. 국방부가 같은 날 공개한 영어판 영상도 조회수가 50만건를 넘어섰다.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의견도 각각 4만건을 넘었다. 한글판 동영상에는 댓글이 5만7000여개나 올라왔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댓글 사이사이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다.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일본에 대한 불쾌감을 쏟아낸다. 상당수 일본 누리꾼들은 “거짓말만 하는 나라”라는 식으로 한국을 비하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당국 간 협의로 문제를 풀지 않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론전’을 촉발한 배경에는 한-일 관계를 혐오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강제징용 판결 등 역사 갈등에 대한 불만을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간 역사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강하게 불만들 터뜨리며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국제 여론전을 벌여 압박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아베 총리는 주변국에 대한 ‘혐오 프레임’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이를 통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한-일 관계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동영상 공개와 이를 둘러싼 한-일 누리꾼의 갈등으로 번진 상황은 전례 없다. 국방부는 이번주 중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아랍어 등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한-일 누리꾼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양 교수는 “지금도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각종 외교 사안에 이런 식의 선례가 적용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쏘나타·투싼·벨로스터 정기구독 하시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매달 일정액을 내면 원하는 자동차를 골라 빌려 탈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다. 앞서 벤츠와 베엠베(BMW) 등이 운영중인 서비스와 비슷한 형태로, 일종의 공유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차량 대여 사업이다. 7일 현대차는 월 단위 이용 요금 72만원을 내면 쏘나타·투싼·벨로스터 중에서 골라 오는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셀렉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약과 결제, 차량 교체, 반납 등을 할 수 있고, 차량 인도와 교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배송 전문 매니저가 차량을 전달해준다. 교체 횟수는 제한이 없다. 대형 스포츠실용차(SUV) 팰리세이드와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가운데 매달 1차례(48시간) 무료 이용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차량 배송과 회수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 한해 제공된다. 현대차는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를 50명으로 한정 모집해 운영한 뒤 시장 반응을 보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만 26살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중소 렌터카 회사의 3자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렌터카 회사는 이용자에게 차량을 임대하고 현대캐피탈의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딜카’는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현대차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월정액을 내고 차량을 골라 타는 구독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선보여왔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지난달 월 149만원에 3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출시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적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춰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라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하지 말라’는 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언을 공개하며 정치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유 이사장은 7일 팟캐스트 ‘알릴레오’의 코너 속 코너인 15분짜리 ‘고칠레오’ 녹음본에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의 문답을 통해 이제 정치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도 다 을”이라며 “대통령은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 미치는 일이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고 말했다. 본격 정치행보로 평가받았던 노무현재단 이사장직 수락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가 있었고 “그걸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정치하지 말고 글을 쓰라”고 했다는 발언의 배경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에스엔에스에는 그런 글도 많이 떠다닌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정치하지 말고 글 쓰라고 했다고. 2009년 4월20일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오지 말라고 한 거 내가 봉하로 막무가내로 가서 3시간 정도 옛날얘기 하고 왔다. 그때 그 말씀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치에 부족하니까 할 일을 점지해주셨다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신이 그 당시에 너무 한스러운 거야. ‘정치란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가르고 온 거 같더라.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는 게 낫겠다’ 하셔서… ‘정치라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고 책임이 무겁고 좋은 맘으로 한다고 해서 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삶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게 정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데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라고… 그래서 내가 ‘정치는 누가 합니까’ 하니, ‘정치는 정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면 되지. 자네는 다른 것 할 수 있잖아.’ 대통령 하실 때 무지하게 외로웠나 봐. 그 뒤에 나도 정치를 해보니, ‘대통령 말씀 들을 걸, 괜히 했어. 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말씀 들을걸’ 그 생각을 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 (정치를) 안 할 건데 (후보로) 거론되고 언론사 여론조사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치할 사람 중에 골라야 하는데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조사하면 일정한 여론왜곡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년 뒤에 지지층이 출마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좋은 분이 많다고 얘기하겠다”며 “지금은 국민이 왕이니까 왕이 부른다는 건데, 옛날 왕조시대에 왕이 불러도 진짜 가기 싫으면 칭병, 낙상이 있었고 정 안 되면 섬에 가서 도피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 저의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주셨으면 한다”며 지지층에 양해를 구했다.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 윤이형 “스스로는 저를 소수 취향 작가라 생각해 왔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뜻밖이라 놀랐습니다. (소설 쓰기를)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2019년 제43회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 윤이형은 7일 낮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2005년 등단해 소설집 셋과 중편 단행본, 청소년소설과 로맨스소설 등을 낸 그는 문학동네 젊은작가상과 문지문학상을 받았지만 이상문학상처럼 큰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상작인 중편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는 초등학생 아들 초록을 둔 부부 희은과 정민이 이혼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기르던 두 고양이의 죽음에 포개 놓은 작품이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이혼 뒤의 관계를 통해 결혼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고양이들의 죽음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는다. “결혼과 제도가 개인 삶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진실을 감추며 기만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도 있겠죠. 삶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기만할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하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윤이형은 “작년에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뒤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힘들어서 쓰게 된 소설”이라며 “죽음과 결혼 제도의 폐해, 양육자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의 변화 등을 다룬 소설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소설에서 이혼하는 부부는 고양이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만나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로 이혼 생활을 이어 간다. 작가는 이런 설정이, 한국 사회의 극심한 남녀 갈등과 대결에 대한 일종의 타협적 해결책으로 이해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 양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남녀 갈등과 대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설 안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부부가 헤어질 때 원한에 가득 차서 서로를 미워하는 건 각자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이형은 “대책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데, 출산과 결혼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사회가 육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직 부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지금과 같은 현실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학상 상금은 3500만원이며,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작과 우수작을 모은 <제4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21일께 나온다.

2021년부터 ‘1주택자 되고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년 보유 기준이 당초 ‘취득 시점부터 2년’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으로 강화된다. 면세점에서 쓴 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세부내용을 정한 것으로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2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조정대상지역·9억이상 주택 제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집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한 채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이 같은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빨리 여러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되면 그만큼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가 집을 서둘러 파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기준도 엄격해졌다.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하며 ‘나머지 주택이 모두 임대주택’일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한 차례 비과세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을 셀 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20%만 넘으면, 공동소유자 모두가 집을 한 채씩 가진 것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인상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을 위해 앞서 발표된 정부 대책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저소득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제도는 대상을 넓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 범위를 월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생산직 노동자, 편의점 직원 등에 제한되던 적용 범위도 올해부터 돌봄서비스,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 등으로 넓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포함됐다. 원래는 85㎡ 이하 주택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지방 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상 소비와 밀접한 세제 개편 내용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면세점 사용금액’도 추가됐다. 면세점 물품은 이미 매출관리가 이뤄져 신용카드 공제 목적인 세원 양성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골프장에 갔다가 악천후로 골프를 중단했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수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 선수의 경우 원래 대회 입상 성적이 있어야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가 면제됐지만, 시행령 통과 이후부터는 등록된 모든 학생 선수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홍대 앞 클럽이나 따로 춤을 추는 장소는 없지만, 술을 먹으며 간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외됐다.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 이하일 경우에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는데, 이 기준 역시 12㎾ 이하로 이번 개정안에서 확대됐다.

‘제왕적 대법원장’ 검찰청에 세운 ‘일제 강제노역 사건’ 전말 오는 11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그어진 포토라인에 선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그를 검찰청 15층 조사실에 앉게 만든 것은, 현재 한-일 사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다. ‘제왕적 대법원장’이었던 그는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소송 당사자인 전범기업 쪽 변호인을 직접 만나는 등 거칠 것이 없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7일 “강제노역 재판 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보면, 2013년 대법원에서 일찌감치 정리됐어야 할 재판을 5년 넘게 끄는 과정에 ‘양승태’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2013년 7~8월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 두 건의 강제노역 사건(재상고심)은 심리불속행(대법관들이 심리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날 사건이었다. 불과 1년여 전인 2012년 5월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여만에 재판 결과를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자체가 ‘이유’였다. 2013년 9~10월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국제적 파장을 감안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의식해 판결 결과를 번복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은 박정희 정부와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배상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즈음 행정처는 청와대 바람대로 “심리불속행을 할 수 있는 기간(4개월)을 넘긴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대법원 담당 재판부는 2015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재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강제노역 판결이 원고승소로 확정되면 국제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2014년 6월부터 주심이었던 김 전 대법관은 지난해 1월 퇴임 때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4개월을 넘겨 심리불속행을 할 수 없게 된 2013년 12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두루 들은 뒤 “왜 이런 이야기를 2012년 판결 때는 안 했느냐”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으로부터 당시 비공개 회동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4년 10월에는 박병대 행정처장(대법관)이 다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당시 박 전 대법관 등이 ‘재상고 사건 결론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만 가능하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1월 기존 판결 번복을 원하는 외교부가 재상고심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해줬다. 소송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규칙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에서 이뤄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선뜻 의견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15년 12월 ‘불가역적’이라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되자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머뭇거리는 외교부를 닦아세운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었다고 한다. 2016년 4~5월께 행정처는 ‘대법원장 임기(2017년 9월)를 감안해 더 이상 절차를 늦추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특히 그해 9월 임 전 차장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재판 진행 계획을 전했다. ‘외교부가 늦어도 11월 초까지 의견서를 보내주면 최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고 있지는 않았다.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합 회부 소위‘ 위원장이다. 김앤장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확인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검토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으로 3년여에 걸친 ‘재판 개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강제노역 사건 재상고심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지난해 10월에야 ‘원고 승로’로 마무리됐다. 그 사이 강제노역 피해자 대다수가 세상을 떴다.

케이씨씨 하승진 돌아오니 일석 삼조 “승진이가 돌아오니 숨통이 트인다.” 전주 케이씨씨(KCC)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달 하승진의 복귀 뒤 케이씨씨는 6승1패를 달렸다. 최근 5경기에선 시즌 처음으로 5연승까지 했다. 조진호 케이씨씨 사무국장은 “하승진이 돌아오면서 골밑 무게감이 달라졌다. 정희재마저 출전시간이 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여기에 브래든 브라운이 받아먹는 농구를 시작했다. 묘하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오른 발목에 피로골절 부상을 겪은 하승진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에서 복귀했다. 이후 7경기(6승1패)를 치르면서 출전시간을 20분 넘게 끌어올렸다. 6일 원주 디비(DB)와 경기 때는 22분 가까이 뛰며 4득점 6튄공 2가로막기로 팀 5연승에 기여했다. 하승진의 두 달 공백 때부터 출전시간을 늘려온 포워드 정희재의 고감도 슛 능력도 폭발하고 있다. 정희재는 최근 5연승 과정에서 평균 12.6점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 시즌 11경기(평균 1.8점) 출장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번 시즌에는 벌써 2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주 득점원 구실을 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 브랜든 브라운의 팀 융합력도 높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정현과의 약속된 플레이나 공을 주고받으면서 펼치는 골밑 공략이 위력적이다. 시즌 초반 혼자 해결하려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하승진 효과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2m21, 0.15톤의 거구인 하승진의 몸 관리가 중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장신의 하승진은 근 섬유 등 근육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쉼 없는 웨이트 훈련을 통해 종아리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정태균 해설위원은 “하승진의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케이씨씨가 그동안 골밑에서 신장이 작았지만 하승진의 가세로 높이의 우위를 회복했다. 정희재 또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공격에서 큰 힘이 되고 있는데, 하승진의 공격 튄공잡기 가담으로 외곽 득점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극강의 CG’ 알리타가 온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질감과 움직임, 200여개의 안면 근육이 만들어내는 디테일한 표정의 변화, 눈동자 속 홍채 돌기까지 재현한 혁명적 작품.” 다음 달 전 세계에서 개봉하는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은 올 상반기 최대 기대작 중 한 편이다. <타이타닉>,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제작에 나서고, <씬 시티>의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데다 <반지의 제왕>, <혹성탈출>, <아바타> 등의 특수효과 작업을 담당했던 뉴질랜드 회사 ‘웨타 디지털’이 전체적인 시각적 특수효과를 도맡았기 때문이다. <알리타> 개봉에 앞서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한 슈퍼바이저 김기범 감독과 마이크 코젠스 애니메이션 감독이 7일 용산 CGV에서 푸티지 상영회와 함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알리타>는 1990년 출판된 일본 에스에프(SF) 만화 <총몽>을 원작으로 한다. 공중도시와 고철도시로 나뉜 26세기를 배경으로, 인간의 정신과 기계의 몸을 가진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가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며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캐머런 감독은 일찌감치 원작 판권을 구입하며 실사화를 계획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바타> 이후로 작업을 미뤘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아바타>가 3D 영화의 신기원을 열었다면, <알리타>는 최신 시각효과 기술력의 진보를 증명할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김기범 감독은 “하나의 씨지(CG) 캐릭터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혁신적인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사용해 근육의 움직임, 수백개의 표정, 치아와 잇몸까지 스캔해 분석한 뒤 이를 퍼포먼스 액터 퍼펫에 심어 생생하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약 30분 분량의 푸티지 영상에서 알리타는 모션 캡처 연기를 담당한 ‘로사 살라자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얼굴 음영은 물론, 피부톤, 모공과 솜털, 눈동자의 실핏줄까지 재현해 마치 실사 배우를 보는 듯한 현실감을 안겨줬다. 마이크 코젠스 감독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여배우의 움직임과 표정을 100%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었다. 배우가 얼굴에 여러 마크(점)를 찍고 수트를 입고 연기하면 주위의 적외선 카메라들이 그 움직임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웨타 디지털 제작진은 특히 알리타의 큰 눈을 구현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김 감독은 “이번 영화에는 클로즈업 장면이 유난히 많다. 눈의 홍채, 돌기까지 해부학적으로 분석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했다. <반지의 제왕> 속 골룸의 눈보다 진일보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영화 제작 도중 업그레이드된 기술까지 모두 적용해 만들어 낸 혁신적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한편, 김 감독은 영구아트무비에서 <디 워> 제작에 참여한 1세대 CG스태프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VFX 스튜디오 ILM에 입사해 10년 동안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아이언맨2>, <어벤저스>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2016년 웨타 디지털에 합류한 뒤 <혹성탈출: 종의 전쟁>, <알리타> 작업을 맡았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수도…미국산 강철 장벽이 묘안” “향후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관철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메릴랜드 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참모진들과 회의를 마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우리는 국가 비상 상황을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현지 외신들이 전했다. 56억 달러의 장벽 건설비가 포함된 행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외희가 계속 거부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장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초강수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국방 예산을 전용하고 군대를 장벽 건설에 동원하겠다는 계획은 불법행위를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문제에 군을 동원하는 것은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 등을 거쳐 인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발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쪽과 민주당 지도부의 오후 담판을 앞두고 나왔다. 전날 협상에서 팽팽하게 맞선 양쪽은 이날 다시 마주 앉았으나 성과는 없었다. 백악관 쪽은 이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월경자들을 수용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 인도적 지원’ 예산 8억달러를 끼워넣어 57억달러의 철제장벽 예산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젠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 차례”라고 공을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돌파구라기보다는 주말 회동 때 정부 안의 요약에 불과하다”, “정부가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진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린 장벽을 세워야 한다. 이건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다른 선택이 없다.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전투”라며, 장벽 예산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타협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5일 <시엔엔>(CNN) 방송은 백악관의 한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연방정부 셧다운 16일째를 맞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철제 울타리 건설 방안을 대안으로 거듭 제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국민들에게 강철 담장을 건설하겠다는 걸 알렸다”며 “그들(민주당)은 콘크리트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강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트위터에도 “콘크리트 장벽보다 철제 울타리가 더 강하고 눈에 덜 거슬린다. 좋은 해법이며, 게다가 미국산 철강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앞서 철제 울타리의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유에스(US) 스틸 및 다른 철강기업들의 최고경영진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국경장벽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로버트 뮬러 특검과 탄핵론의 명분으로까지 이어진 ‘러시아 스캔들’의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게 통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부동산·건설 기업인으로서 러시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도 빌미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 담당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장벽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트럼프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길은 장벽을 찬양하는 저변 지지층의 유지에 달렸다는 걸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재미있는 건 저변 지지층의 핵심이 트럼프의 열렬한 ‘묻지 마’ 지지층인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에 갈수록 더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유권자들에게 ‘장벽’은 예외적으로 강력한 토템(주술적 상징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경장벽에 대한 이들의 의견은 2016년 봄 대선 당시만 해도 찬성 58%-반대 42%였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인 그해 9월엔 찬성 62%-반대 36%, 지난해 9월엔 찬성 67%-반대 31%로, 장벽 찬성론이 급증했다.

‘천년의 깊은 잠’에서 가야가 깨어난다 “희한하네요. 깬돌과 진흙을 뭉쳐서 성곽 안을 채우다니…이런 공법은 신라, 백제는 물론이고 가야 유적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유적을 본 고고학자들은 놀라워했다. 지난달 28일 낮 낙동강이 내려다뵈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안국산 꼭대기 근처에선 2018년 국내 발굴조사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조선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안국산 정상 봉수대터와 둘레 안곡산성터를 조사해온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뜻밖의 성과를 공개했다. 성곽 한줄기를 잘라 돌과 진흙을 함께 섞는 방식으로 쌓은 내부 단면 현장을 확인했는데, 사상 처음 드러난 가야산성의 자취라는 추정을 붙여 전문가들에게 내보인 것이다. 조사단은 둘레가 1km를 넘고 높이 6m에 이르는 산성터 동쪽 내성벽 부분을 갈라 살펴봤다. 단면에는 깬돌과 점토로 뼈대격인 석심을 올려쌓고 주위를 흙으로 덮은 모습들이 드러났다. 백제 신라 고구려 산성처럼 성벽에 석축돌을 아귀를 맞춰 정연하게 쌓아올리지 않고 들이붓듯 돌과 점토를 채우고 벽체를 올렸다. 이런 구조는 국내 고대산성에서 나온 적이 없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16일 무덤방 내부에서 별자리판 추정 석판이 나온 현장이 공개된 인근 말이산의 아라가야 13호분도 봉분을 쌓은 방식이 산성터 축조방식과 판박은 듯해서 가야산성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비슷한 표본 사례가 없어 새해 추가발굴로 드러난 양상을 보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연구원의 심종훈 부장은 “삼국시대 산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성곽 추정 구조가 나온만큼 여전히 모르는 가야 성벽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함안에서는 앞서 지난달 16일 가야리의 아라가야 추정왕성터에서도 중요한 성과가 공개됐다. 나무줄기를 태운 목탄층과 흙을 섞은 성토층을 번갈아쌓은 가야 토성 특유의 내부 축조 단면들이 확인됐고, 성 내부의 무기창고터, 무사집단이 거주터로 추정되는 부뚜막 대형 건물터 등이 줄줄이 나왔다. 이런 아라가야 발굴 성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고대 가야사 복원을 언급한 이래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 정비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면서 나타난 결실이다. 문화재동네에서는 새해에도 가야문명사를 드러내는 조사 연구사업들이 가장 도드라진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함안 외에도 김해와 고령, 남원 등 영호남 지역 각지에서 금관가야, 대가야 등 가야문명사의 윤곽을 드러내는 조사성과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김해 봉황동 유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창녕 교동 고분군, 남원 일대 산악에 흩어진 백제-대가야 접경 지대 고분 등에서 활발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명백한 가야 대표유적이면서도 고층아파트 단지 건립이 추진돼 세계유산 추진대상에서 빠진 부산 복천동 고분군은 경관 보존문제를 놓고 학계와 지자체, 주민, 학계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학술 연구지원보다 지원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 정치 맥락으로 가야사 복원 사업이 흘러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가야사의 다른 핵심고리인 일본과 호남 일대 마한 백제 세력 교류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시로는 올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대가야’ 전이 단연 주목된다. 국내 최초로 가야문명사 전반을 유물과 문헌 등으로 조망하는 초대형 기획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1992년 6~11월 갑옷, 투구, 말갖춤 등 가야권의 철기 관련 유물들을 처음 집대성한 국외 특별전시 ‘가야문화’전을 일본에서 순회전으로 열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도쿄국립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후쿠오카현립미술관을 순회했던 전시는 12만명 넘는 현지 관객들이 찾아오는 기록을 세웠고, 아키히토 일왕이 참관하기도 했다. 이번 ‘대가야’ 전은 27년전 일본을 순회한 ‘가야문화’ 전의 의미와

맥락을 확대시켜 그뒤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야권의 고고학적인 근착 발굴성과와 해양사적 관점을 반영한 틀거지로 짜여진다. 일본 국립박물관 순회전 또한 예정돼 고대 한일교류사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문화재 교류도 새해 기대를 모은다. 개성 만월대 고려궁터 공동발굴조사가 중단 3년만인 지난해 10월 재개된 상황이고, 올해 남-북-미 협상이 잘 풀리면 비무장지대 등 다른 유적에 대한 추가조사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연말 고려왕조 창업 1100주년 ‘대고려’전에 대여를 요청하면서 자리를 비워둔 북한 소장 왕건상이 전시 끝물에 합류할 지도 관심사다. 또다른 관심거리는 백제권 유물, 유적들의 환수, 조사성과들이다. 90년만에 일본에서 소재가 확인된 백제 관음보살입상의 환수 작업은 지난해 10월 환수평가액을 둘러싼 문화재청과 일본 소장자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소장자가 올 상반기 국제경매에 출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북 익산 쌍릉의 경우 지난해 발굴로 무왕 무덤설이 유력해진 대왕릉에 이어 소왕릉이 올해 추가로 조사된다. 지난해 시작한 충남 부여 왕도의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도 올해 일부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년가까이 복원 공사를 벌여온 국내 최고 최대의 석탑인 미륵사터 동탑도 3월 닫집을 걷고 낙성식을 열어 전모를 온전하게 드러낼 참이다.

청와대 개편 끝나면 개각 앞으로 “총선 나갈 초대장관들 교체 1순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2기 청와대’ 인선을 마무리한 뒤, 개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장관 일부가 교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대통령 비서실 개편이 빨라지면서 개각 역시 설 전후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개편을 앞당긴 것을 보면 분위기 쇄신 차원의 개각도 설 연휴(2월2~6일) 전인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2기 청와대·내각’ 구성을 마무리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폭 개각’을 염두에 두고 개각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과 20개월 가까이 일한 초대 장관들은 모두 개각 대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부겸(행정안전)·도종환(문화체육관광)·김현미(국토교통)·김영춘(해양수산) 장관 등은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초대 장관이자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교체가 유력하다. 통일·외교·안보 부처 가운데, 지난해 9월 임명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포함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개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개각을 어느 정도 폭으로 하는 게 적당한지, 어느 장관을 교체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후임 후보군을 추리거나 인사 검증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경두(국방)·이재갑(고용노동)·성윤모(산업통상자원) 장관 임명 당시에는 검증에만 두달가량 걸렸다고 한다.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정치인 입각 폭이 제한돼 있어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고용·지급능력’ 새 기준 포함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끈질기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커진데다 지난해 16.4%, 올해 10.9%가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 제시안은 노사와 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전반적으로 분산시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 ‘분산’이 역으로 당사자인 노사의 결정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 양쪽 최초 제시안을 두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극심하게 불거졌다는 판단엔 따른 것이다. 실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양쪽의 최초 제시안은 0%(동결·사용자) 대 79.2% 인상(노동자)이었고 2016년에는 0% 대 65.8% 인상, 2017년에는 2.4% 인상 대 54.6% 인상이었다. 제시안 차이가 극심해 결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가운데 표결 없이 합의로 정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경우에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건 8회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위원 27명 중 14명이 참석해 가까스로 표결에 필요한 과반 정족수를 넘겼다. 개편안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의 개입을 늘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부딪히기 전에 노사 추천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해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의 구간 설정 구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일원화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양쪽의 격차가 극심하고 노사의 요청이 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촉진구간’을 설정해왔다. 이를 토대로 다시 논의했던 것을 확대·재편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누가 추천하느냐가 개편안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9명의 전문가위원을 두되 위원 선정 방식을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방식을 검토겠다고 했다.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안,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된다. 또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고,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나 노사에 분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만이 아니라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했다. 위원들이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고용 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이 명시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 발언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도입 배경으로 언급되고,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정한다’는 결정기준을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법으로 보장한다. 결정위 노사 위원의 경우 지금처럼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청년, 비정규직인 현실이 고려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노동자위원 가운데엔 여성 몫의 노동자위원이 빠져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을) 죄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전부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고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개편안의 목적”이라며 “이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호아트홀 ‘올해 상주음악가’ 박종해 피아니스트 “예전부터 한 번의 연주로 끝나는 독주회가 아니라 시리즈 형태로 관객들과 만나는 공연을 꿈꿔왔는데 상주음악가 제안을 받고선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호아트홀의 ‘올해의 상주음악가’로 박종해(29]) 피아니스트가 선정됐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상주음악가 제도는 만 30살 이하의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의 음악 세계를 소개하고 연주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종해는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2위(2008),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2010) 등을 받으며 일찌감치 주목받은 연주자로 지난해 준우승한 게자 안다르 콩쿠르에선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을 모두 표현해내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해는 “2005년 금호영재 콘서트로 데뷔한 뒤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는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열었던 것 같다”면서 “돌이켜보면 금호아트홀은 제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는 ‘검증의 무대’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는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3·5·8·12월에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타이틀을 걸고 청중들과 만난다. 한 번의 실내악과 네 번의 독주회로 진행되며, 상주음악가 최초로 위촉곡(전민제 작곡가의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도 연주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고도프스키의 ‘르네상스 모음곡’,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9번’,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7번’ 등을 준비했다.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서른이 됐어요. 슈베르트 소나타는 서른이 되면 꼭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던 곡입니다. 프로코피예프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쳤지만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이번엔 훨씬 깊이 있는 연주를 해보려고 해요.” 주위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피아노를 가지고 참 잘 논다’는 평을 들어온 그는 즉흥연주를 잘하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다. 상주음악가 프로그램의 부제가 ‘플레이 그라운드: 피아노로 놀다’인 만큼 즉흥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앙코르에서 할지도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금호아트홀은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광화문 시대를 끝내고 신촌 금호아트홀연세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박종해는 광화문에서 두 번, 신촌에서 세 번의 연주를 하게 된다. “두 개의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최초의 상주음악가라 감회가 남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서온 곳이라 광화문이 애틋하지만 앞으로 옮기는 홀도 저한테 애틋한 곳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사건 규명하라”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자유한국당이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연루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권 인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 사찰 및 보고 묵살 의혹 관련 검찰의 청와대 1차 압수수색은 ‘셀프 압수수색’이자 ‘택배 압수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지난번 압수수색에 더해 윗선까지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추가 압수수색이) 셀프·택배 압수수색이 되면 특검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 “민간기업인 케이티앤지(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선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 업무상 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임기 만료 전 사표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피우진 보훈처장과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임 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수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 영전 의혹,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 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 부시장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쪽 “이순자 ‘민주주의 아버지’ 할 수 있는 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쪽은 최근 비판받았던 부인 이순자씨의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발언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선 “북녁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달라는 게 전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 쪽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알츠하이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는 없고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되는 상태로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를 닦고 그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히며 “거기(법정)에 왜 나가는지를 설명해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알아들어도 2~3분이 지나면 까먹어서 기억을 못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고록을 통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오후 재판이 예정돼 있다. 민 전 비서관은 최근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했다가 비판이 쏠린 데 대해 “전후 설명을 다 들으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수용해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발표한) 6·29 선언의 8개항에 당시 우리나라 헌정사 40년의 모든 숙제들이 다 포함돼 있다. 그걸 다 선언하고 바로 퇴임한 게 아니라, 쫓겨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6·29 선언을 하고 나서 다 실천을 하고 나왔다”며 “1948년 수립 뒤 1988년까지 아무도 못한 걸 다 하고 나왔으니까 (이순자씨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서는 “언론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당시 디제이(DJ)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그러고 와이에스(YS)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그랬다. 모든 국민이 다 그랬다. 시내 다방에서도 다 기쁜 날이라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모든 국민이 다 환호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그 문제는 우리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북녁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달라. 거기서 남북 통일이 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회고록에 이미 밝혔다”며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걸 지켜보겠다’고 해서 ‘북녁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날 묻어달라, 뼈를 묻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냐’고 묻자 “거부가 아니라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 원치 않는 것이냐’는 물음에 “원치 않고 뭐고 간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머지않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북한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북-미 최고 지도자가 긍정적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며 두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염두에 둔 곳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는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와 만나고 싶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말하지만, 로켓이 없다. 우리는 북한과 매우 잘하고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 아시아에서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잇따르면서, 정상회담 시기·장소 발표가 실제로 임박한 것인지 주목된다. <시엔엔>(CNN)은 3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후보지들에 답사팀을 파견했다며, 미국은 아시아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국 하와이 등이 거론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두 사람이 만날 때 진정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미국과 세계를 향한 위협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을 설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및 상응 조처와 관련해 북-미가 절충을 이뤘다거나 이를 위한 고위급 또는 실무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 의사를 고리로 삼아 협상 진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생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실천적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면적 핵 동결 의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북 제재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효하고, 우리가 뭔가 매우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기존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북-미가 1차 때처럼 이번에도 정상회담 시기·장소를 우선 발표하고 의제를 협상해나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가 컸던 1차 때와 달리, 두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의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위험 부담이 크다. 비핵화와 상응 조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북-미 최고 지도자가 우호적 레토릭만 교환하는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25일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할 것이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12월1일에도 ‘1~2월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세 군데 장소를 검토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농약 먹겠다”던 홀몸노인 마음 돌린 ‘우리동네 돌봄단’…서울 10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 동작구 사당3동에 사는 오아무개씨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기자 지난해 8월9일 경찰서를 찾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는 실제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우울감이 심각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결국 경찰의 의뢰로 서울시 ‘우리동네 돌봄단’이 오씨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이들의 방문을 거부했다. 돌봄단이 수차례 오씨의 집을 찾아간 끝에 그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오는 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의 우울감은 현재 많이 해소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점검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을 막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개 자치구(노원·금천·동작·강남·동대문·서초·은평) 78개동에서 282명의 돌봄단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10개 자치구(노원·금천·동작·강남·서초·은평·강서·구로·관악·중구) 136개동, 294명으로 우리동네 돌봄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단은 지난해에만 5804가구를 4만6041차례 방문했고, 3만1049건의 전화상담을 했다. 또 관리 대상 가구에 기초생활수급·긴급지원 신청 등을 도와주는 공적서비스를 255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연계해 쌀·김치 등을 1만5219건 지원하기도 했다. 돌봄단원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온 지역 주민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월 48시간, 주 3일, 하루 4시간 이내로 활동한다. 단원들에게는 매달 실비 성격으로 22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단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음식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술을 마시고 크게 다친 채 집에 방치된 주민을 방문 활동 중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고 시는 전했다.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우리동네돌봄단이 이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이웃 간 온정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G 사장인사 권력개입 ‘흑역사’ 진상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2018년 청와대와 기재부의 케이티앤지(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케이티앤지가 2002년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뒤 포스코·케이티(KT)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기마다 권력개입으로 홍역을 치른 ‘흑역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백복인 사장의 전임자인 민영진 사장은 재선임 과정에서 권력개입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민 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013년 3월 주총에서 연임을 추진하자 포기를 요구했다. 민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2013년 3월 주총에서 재선임되자 권력의 탄압은 본격화했다. 경찰은 민 사장을 겨냥해서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해 2013년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2016년 1월 민 사장을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민 사장은 검찰수사 중이던 2015년 7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청와대 하명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사장도 2015년 10월 민 사장의 중도사퇴로 열린 임시주총에서 처음 사장으로 선임될 때부터 순탄치 않았다. 케이티앤지의 전직 임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특정 외부인사를 민다는 소문이 돌고, 백 사장과 경쟁했던 전직 임원도 정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으나, 백 사장이 주총에서 지지를 얻었다”라고 회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탄압은 이후 노골화했다. 검찰은 2016년 백 사장을 광고기획사로부터 수주 및 계약 유지를 도와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또다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사장은 2018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장 중임 전통과 무난한 경영실적에 힘입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2017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 분식회계 논란에 이어, 2018년 2월 주총을 코앞에 두고 2대주주인 기업은행(지분 7.5%)이 이례적으로 연임에 반대했다. 기업은행은 사장후보추천위가 외부인사를 후보자격에서 배제하고, 공모기간도 짧아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고, 분식회계 논란도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인 아이에스에스(ISS),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지배구조원이 모두 반대 명분이 약하다며 백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티앤지 안팎에서는 정부가 특정 여권 정치인을 민다는 소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민간기업 인사 불개입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백 사장은 주총에서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재선임됐다. 케이티앤지 전 임원은 “박근혜 정부가 백 사장을 죽이려고 온갖 탄압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까지 쫓아내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앤지 홍보실은 7일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주총 두달 뒤인 지난해 5월 기재부가 주총을 앞두고 케이티앤지의 동향을 파악한 내부문건이 <문화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부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기업은행을 통한 우회적인 사장선임 개입, 사장후보추천위 명단·절차 공개, 외국인 주주 설득, 금감원의 경영비리 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기재부는 처음에는 실무자가 윗선 보고 없이 단순 동향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최근 자신이 문건 제보자라고 고백하며 청와대 지시 및 윗선보고를 폭로하자,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정상적 경영현황 파악이라고 말을 바꿨다. 일부에서는 기업은행이 2대주주로서 주총안건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도 기업은행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반대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은정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처럼 검찰 수사 등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행의 반대도 투자자로서 합리적 판단에 따른 독자적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라며 “기업은행처럼 정부지분이 있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권력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티앤지가 2002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권력의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은 포스코·케이티와 닮은꼴이다. 하지만 케이티앤지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량이 인정된 내부인사를 사장으로 뽑아 차별성을 보였다. 그 비결로는 최고경영자 자격으로 경영역량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꼽힌다. 케이티앤지 관계자는 “사장선출제도에서 다른 기업과 큰 차이는 없다”라며 “담배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구성원의 인식과 기업문화가 강하다보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사장후보추천위에도 그런 전통이 스며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주시, 경기 첫 ‘농민 기본소득제’ 추진…사업비 요청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의미도 있지만, 저출산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농촌의 붕괴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이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면서 밝힌 얘기다.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시장은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7일 밝혔다. 여주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경기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도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인구가 11만여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명일 정도로 경기도 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다. 이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 등을 통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등 농업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항진 시장은 “이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른바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선 “농민수당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시대를 100년 뒤로 물리자는 논쟁과 같다. 특히 농민수당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체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김지석 칼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부터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밝힌 올해 국가전략은 두개의 구호로 집약된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자력갱생’은 새롭지 않다. 지난해엔 ‘자력자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전 몇해 동안엔 ‘총공격전’ ‘경제강국 건설’을 얘기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남북 선언 철저한 이행’이 더 두드러진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해 나라의 앞날을 모색하는 것은 한해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지각 변동이다.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정체 상태인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훨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장소를 찾고 있다니 곧 열릴 모양이다. 비핵화-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해 지난 몇달 동안 분명해진 게 있다. 우선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협상은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국·미국·북한 정상의 의지가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진전을 자신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당장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시한이 설정되고 있다. 연례 한-미 군사훈련이 이뤄져온 3~4월이 그것이다. 훈련 방식을 바꾸고 강도를 낮추더라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 갈피를 잡아 협상 동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행동을 먼저 요구한다. 이미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처와 상응한 실천 행동’을 앞세운다. 양쪽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 불신, 상대에 대한 일방적 판단, 비핵화 경로에 대한 다른 시각 등이다. 그냥 방치한다면 근본 동기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길잡이·중재자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출발점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관련국 전문가의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처와 더불어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 뜻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영변에는 북한 핵 시설의 8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의 폐기 자체가 비핵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비핵화 대상에는 그 밖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다른 핵 시설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되지만, 영변 시설 이상의 비핵화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은 일단 대북 제재 해제의 물꼬를 트고 나면 전체 틀이 허물어질까봐 걱정한다. 일리가 없진 않으나 자신의 힘조차 믿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다. 비핵화가 중·장기적 과정임을 인정한다면 단계적 상응 조처는 필수다. 신뢰는 주고받기 속에서 만들어진다. 북한이 관련국과 협의해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시작하는 것의 상응 조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두 사업은 대북 제재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행정조처로 중단됐다. 미국이 동의하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북한 또한 상당 기간 큰 폭의 제재 해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한다. 두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다면 다른 형태의 지급 방식을 논의하면 된다. 중재자 역할을 잘하려면 신뢰 확보와 강한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 협력은 이를 위한 중요한 내용이자 수단이다. 강화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미국에 납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불신을 강조하고 비관적인 쪽만을 보는 근본주의자가 상당수 있다. 그 앞에 붙는 ‘냉전’이나 ‘민주’ 따위 수식어에 따라 정치 성향은 크게 다르지만 말이다. 이들은 현상 유지에 머물 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잘 조율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두환, 3월11일 재판 안 나오면 ‘강제소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씨에게 법원이 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써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씨가 자신의 두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독감 고열로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히자, 3월11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은 뒤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3월11일 유효기간으로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금영장을 통해 강제로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된 뒤 7개월동안 알츠하이머·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강제구인 예고는 3월11일 전씨가 또 다시 꼼수를 부려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겠다는 것으로 특권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5월단체들은 “이제 전씨가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강제소환돼 재판정에 나오는 두가지 선택 사항 밖에 없게 됐다”며 환영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떳떳하다면 재판정에 나와 조 신부와 전씨 중 누가 사탄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법률대리인은 “이번 기일은 예측하지 못한 병환으로 출석을 못했다.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전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광화문 청와대’ 무산…전문가들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청와대가 세종시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 개방, 행정 효율, 균형 발전 등 장점이 많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외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청와대에서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헬기장 등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도 경호·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 때 주요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발표였다. 광화문 시대 논의에는 유 위원과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광화문 청와대의 대안으로서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이 거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다루면서 세종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염려스럽다. 대부분의 행정부가 내려온 세종시에 청와대가 있는 것은 상식인데,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122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제2 청와대를 세종에 설치하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확대할 추진 로켓이 될 것이다. 부지 확보 등 실무적 문제는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선 오래전부터 개헌 전 제2청와대 이전, 개헌을 통한 청와대 전체 이전을 요구해왔다.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후보지도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됐지만, 세종시 제2 집무실은 지금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미 세종시가 행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곳에 실용적이고 간소한 집무 공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청사 새 청사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60% 이상이 세종시로 옮긴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대민 서비스의 첫걸음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 버리는 시간과 돈이 얼마인가. 국회도 세종으로 가서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장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방의 국민들에게 큰 열패감을 안겨준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도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창흠 국가균형발전위원(세종대 교수)은 “최근 발표된 서울 집값 대책인 3기 새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종시로 청와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조처”라고 말했다.

감원, 채용 취소…중국 대졸자 취업시장에 ‘한파’ “규모가 50명이 넘었던 팀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팀장을 포함해 전원 해고됐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궈메이온라인의 해고자가 현지 매체에 털어놓은 얘기다. 중국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의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례적 채용 취소가 이뤄지는 등, 중국 대졸 청년들에게 취업 한파가 감지되고 있다. 대졸자는 급증했는데 경제 성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점,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기업들이 보수적 경영에 나선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중국신문주간>의 6일 보도를 보면, 영상 생중계 서비스 업체 더우위는 최근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의 기술 조직 가운데 선전 조직을 없앴다. 여행 사이트 취나얼은 지난해 시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서비스 ‘큐+’를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중단시켰다. 인터넷 금융기업 주푸와 이신도 지난달 특정 부문을 20~40%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둥, 메이퇀, 신랑(시나)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도 일부 시용직들의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대 의료장비 업체 마이루이의 경우 485명을 신규 채용해 지난달 22일 ‘환영 파티’도 열었지만, 1주일도 안 돼 절반이 넘는 254명의 채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쪽은 “올해 건전한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 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채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명문대 출신만을 채용한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중국 기업이 수백명의 채용을 돌연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신규 채용을 보류하면서 몸집을 줄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채용 정보 사이트 첸청우유에서는 지난해 4~9월 채용 공고가 200만개나 사라졌다. 50~500명 규모 민간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두드러진다. 다른 채용 정보 사이트 즈롄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3~4분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업계 채용 수요가 전년보다 각각 57%, 23% 급감했다. 고용 축소는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 둔화의 충격을 일단 피해보려는 방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푸에서 해고당한 쑹쑹은 “회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광고 수익은 줄기차게 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니 일단 현금을 확보해 겨울을 지내보자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114만명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졸자는 올해 그 7배가 넘는 8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학력 구직자들에게 취업 한파가 더 매섭게 닥쳐올 가능성이 크다. 개혁·개방 이래 40년간 교육열 및 소득 증가와 맞물려 대학 진학률도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안정적 일자리의 증가세가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공공 부문과 국영기업으로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중국신문주간>은 “고속 발전은 문제도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하강에 맞서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추기로 한 데 이어 8600억위안(약 140조원) 규모의 철도 건설 계획을 내놨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7일 베이징에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틀간의 차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첫날 미국 해군 구축함 매캠벨호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로부터 12해리 안으로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라는데…겨울 한파, 갈수록 길어진다 지구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기상 통계에서 최근 10년의 한파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 41도까지 치솟아 최고기온 1위를 기록한 강원도 홍천은 연간 최다 한파일 수 기록도 보유해 ‘가장 덥고 추운 도시’로 등극했다. 기상청의 기상 통계 기록을 보면, 최근 10년(2008~2017년) 기간의 전국 평균 한파일 수는 4.3일로, 지난 30년 기간(1988~2017년) 평균 3.7일로 많았다. 특히 2010년은 전국 평균 한파일 수가 8.2일로 최근 30년 동안 가장 많은 해였다. 기상청은 한파일을 10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은 날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은 한파일이 예상되면 한파주의보를, 기온이 더 낮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지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한파경보를 발령한다. 최근 30년(1988~2017년)의 전국 45개 지점 평균 한파일 순위에서 2010년 다음으로 2012년이 8.0일, 2017년이 6.7일로, 한파 최다 발생일수 1~3위가 모두 최근 10년에 들어 있다. 월별로는 1월이 가장 많아 30년 평균 1.7일이고, 12월(0.7일)과 2월(0.6일)이 비슷했다. 최근 10년의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12월 한파일(1.0일)이 30년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30년 평균 한파일 수는 중부지방(6.1일)이 남부지방(1.9일)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기상 통계를 산출할 때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부터 연속적인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육지의 45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1973년 이후 통계로 볼 때는 한파가 1970~80년대에 주로 발생하고, 최근 10년이 뒤를 잇고 있다. 전체 한파일 순위 10위 가운데 7개 해는 1970~80년대이고 나머지는 2010년(5위), 2012년(6위), 2017년(10위)이다. 월별 최다 한파일 수에서도 1970~80년대 6개 해를 뺀 나머지가 모두 최근 10년(2010·2012·2000·1989년)에 발생했다. 전체 기간 통계에서 최다 한파일 수를 기록한 곳은 강원 홍천으로, 전체 순위 1·2위(각 47·45일)를 모두 차지했다. 홍천은 지난해 8월1일 41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기온 극값(최고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최장 한파 지속일수 1·2위는 충북 제천에서 기록됐다. 이곳에서는 2011년 1월16일부터 2월1일까지 17일 동안, 또 2010년 1월6일부터 1월19일까지 14일 동안 한파가 계속됐다. 지점별 최다 한파일 수 10위는 모두 1970~80년대에 기록된 반면 최장 한파 지속일수 10위는 최근 10년에 4차례나 기록됐다. 한파 지속일수가 최근 늘어나는 것은 ‘블로킹 한파’가 자주 닥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안중배 교수 연구팀이 1975~2016년 겨울철 기간의 블로킹과 한파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블로킹에 의한 한파 지속일수는 전체 한파일의 지속일수보다 3~7일 길었다. 한파는 주로 겨울철 유라시아 대륙에 정체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차가운 북풍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유입돼 기온이 급강하하는 현상을 말한다. 블로킹은 대기 상층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고 남북 방향으로 뱀처럼 사행해 큰 진폭을 갖게 되면 지상 기압계가 정체하거나 변칙적인 경로를 갖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겨울철에 우랄산맥과 오호츠크해 부근에 블로킹이 자주 생기는데, 이들 블로킹이 한반도 한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안 교수 연구팀의 분석으로는, 1975~2016년 겨울철 228차례의 한반도 한파 가운데 블로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는 38차례로, 6번의 한파 가운데 한 번은 ‘블로킹 한파’였다. 한반도 한파에 영향을

준 우랄블로킹은 17번으로, 한파의 평균 지속일수는 5.78일, 평균기온은 영하 4.75도로 전체 한파 발생 때 기온(영하 3.85도)보다 0.9도 낮고, 지속기간(3.14일)보다 2.64일이 길었다. 오호츠크블로킹은 21번으로 평균기온 영하 5.55도, 지속기간 5.19일로, 전체 평균보다 1.7도 낮고, 기간은 2.05일이 길었다. 두 블로킹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잇따라 발생하는 ‘더블 블로킹’의 경우는 5번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한반도 한파에 100% 영향을 미쳤으며, 한파의 평균지속일은 9.8일, 평균기온은 영하 5.46도로 전체 평균보다 6.66일 길고 1.61도 낮았다. 안중배 교수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한파 사례가 많아진 원인은 ‘히아투스’ 현상과 온난화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히아투스는 어떤 현상이 계속되다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온난화가 지속되더라도 기온 그래프가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고 10년이나 수십년 주기의 자연현상과 겹쳐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하강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안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중위도 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우랄산맥과 알타이산맥을 통해 찬 공기가 내려오는 길목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기후 온난화에서 ‘패로독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호날두 없는 레알 마드리드 5위 추락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5위로 떨어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7일(한국시각) 안방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메라리가 18라운드 경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 0-2로 졌다. 승점 30의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마지노선인 4위 밖으로 밀렸다. 선두 바르셀로나(승점 40)와는 10점 차로 뒤졌고, 4위 알라베스(승점 31)에 1점 처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카제미루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레알 소시에다드의 윌리앙 조제가 그대로 성공시켜 0-1로 끌려갔다. 후반 38분에는 상대의 역공에 말리면서 추가골을 내줘 충격의 완패를 당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파르도는 골지역 왼쪽에서 정확한 헤딩 슛으로 티보 쿠르투아 골키퍼의 측면을 꿰뚫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15년 만에 베르나베우 원정 정규 경기에서 승리했다. 반면 클럽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두 차례 경기에서 무승으로 주춤하고 있다. 이날 후반 16분 바스케스가 경고누적 퇴장으로 추격의 동력이 떨어졌다. 카림 벤제마와 루카 모드리치, 브라질의 신성 비니시우스 주니오르(19)가 총공세를 폈으나 골은 터지지 않았다. 개러스 베일은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이적을 아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시즌 전 입단해 레알 마드리드의 정규리그 첫 선발로 나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스타성을 발휘했다. 공격 일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비니시우스는 여러 차례 골대를 살짝 빗나가는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고, 후반 페널티킥 반칙을 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대 문지기에게 파울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이에스피엔>(ESPN)은 이날 안방 관중이 5만3천여명으로 8만1천여 좌석을 채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산티아고 솔라리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빅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천적 이용해 경쟁자 제압, 동물 못잖은 야생담배의 전략 같은 나이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은 평생 죽기 살기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돌파하는 동물 뺨치는 전략이 야생담배에서 발견됐다. 천적에 뜯어먹히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던 담배는, 시기가 무르익으면 방어물질을 분비해 먹성 좋은 애벌레를 경쟁자로 내몰았다. 미국 남서부 건조지대가 자생지인 야생담배는 산불이 나면 씨앗이 묻혀있던 땅속에서 일제히 돋아난다. 담배 씨앗이 싹트지 못하도록 막던 발아 억제물질이 제거되는 데다, 연기가 발아의 방아쇠를 당기기 때문이다. 모처럼 온 기회를 잡은 담배는 일시에 빽빽하게 돋기 때문에 개체 사이의 경쟁이 극심하다. 특히 건조지대라 수분 확보가 관건이어서 조금만 뒤처져도 죽음이 기다린다. 갓 돋은 야생담배의 새순을 노리는 것은 전적으로 담배를 먹고 사는 박각시나방 애벌레다. 나방은 담배마다 알을 하나씩 낳는데, 수㎎이던 애벌레가 3주가 지나면 8∼10g의 거대한 몸집으로 자란다. 만일 단년생인 담배가 아무런 대책 없이 애벌레에 뜯어먹힌다면 속절없이 죽는다. 그렇지만 야생담배를 포함한 많은 식물이 초식 곤충에 대항하는 화학적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애벌레가 잎을 물어뜯으면 담배는 즉각 니코틴, 페놀, 휘발성 화학물질을 분비해 애벌레에게 끔찍한 맛과 소화불량을 선사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려 기생벌 등 애벌레 천적을 불러들인다. 야생담배 두 그루가 인접해 있을 때 한 그루에서 애벌레가 깨어났다. 이 담배는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경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니 논외이다. 문제는 화학적 방어시스템을 언제 작동하는 것이 좋은가이다. 화학물질 분비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 화학물질을 생산하느라 성장과 생식에 뒤처진다. 피아 박만 독일 종합 생물 다양성 연구센터 (iDiv) 생태학자 등 독일 연구자들은 야생담배와 박각시나방을 이용한 현장실험과 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방어물질 분비 시점을 알아봤다. 그 결과 ‘식물의 천적 방어 행동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통념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히려 방어 시기를 늦춰 상당히 잎을 뜯어먹히다 방어물질을 분비하는 식물이 경쟁자를 따돌리는 데 유리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아메리칸 내추럴리스트’ 1월호에 실렸다. 애벌레를 감지하자마자 방어물질을 분비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해 보인다. 전문적으로 담뱃잎을 뜯어먹는 박각시나방 애벌레도 고농도의 니코틴을 섭취하면 성장이 느려지고 사망률이 커진다. 게다가 휘발성 신호물질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기생벌 등 포식자는 어린 애벌레를 선호한다. 처음부터 잎의 손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방어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한 담배 400개체 가운데 171개체가 애벌레 포식과 이웃 담배와의 경쟁 탓에 죽었다고 밝혔다. 화학 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조기대응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방해물질을 막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방해물질을 분비한 식물의 씨앗의 무게는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50%나 적다는 보고도 있다. 무엇보다 포식자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도 이런 부담 때문에 이웃 경쟁자에게 밀리는 치명적 결과를 빚는다. 담배 400개체 가운데 즉시 방어물질을 분비한 117개체가 죽었다. 연구자들은 방해물질 분비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담배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며 “애벌레가 3령에 접어들어 식욕이 왕성하고 가장 민감할 때 방해물질을 분비한다”고 밝혔다. 이때쯤부터 애벌레는 전체 섭취량의 90%를 먹는다. 게다가 충분한 이동능력이 있어 방해물질에 노출되면 얼른 이웃 경쟁 담배로 이동한다.

결국 야생담배는 애벌레가 경쟁자 담배에 치명적 타격을 줄 만큼 덩치가 커졌을 때까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 경쟁에 이기는 전략을 편 셈이다. 연구자들은 “초식동물을 매개한 식물 사이의 경쟁이 대응시간 지체를 진화시켰다는 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으며, 식물의 적응 행동으로서 놀라운 사례”라며 “적응 능력 면에서 식물의 행동은 동물 못지않고, 붙박이 삶을 산다고 해서 적응 잠재력이 줄어들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논문에 적었다.

통계청 “통계 작성 단순 불응에 과태료 안 물린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국가통계 작성에 단순히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박 등으로 현장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할 때 이를 개선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은 조사에 응하는 국민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응답을 부탁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단순한 응답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 대해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비판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계청의 방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통계법을 보면, 국가 통계의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게 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조항은 1962년 통계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명시돼 왔지만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가 과태료를 낸 사례는 없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2012년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최근 1인 가구·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응답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대면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폭언·협박 등으로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강 청장은 “(최근) 조사환경이 변하다 보니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여러 방법을 검토해 왔다”며 “꼭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계청은 은행계좌의 입출금 및 카드 거래와 연결된 전자가계부를 올해 하반기에 개발하고 가구당 답례품을 기존 월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시민 “정치 돌아가면 365일 ‘을’…진작 노 전 대통령 조언 들을걸”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는 코너에서 그는 ‘유시민 본인’을 첫 회 주제로 잡았다. 정계 복귀, 대통령 대망론.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그는 그런 전망도 자신의 뜻과 배치된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라고 본 듯했다. 그가 정치권 경계 바깥으로 발을 더 뺄수록 인물 주목도와 파급력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방송 ‘고칠레오’ 1회분에서 정계복귀설을 일축했다. 그는 “정치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365일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도 다 을(이 된다)”이라며 “대통령은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고 말했다. ‘고칠레오’는 지난 5일 0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알릴레오’의 한 코너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부터 정리한 뒤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코너 성격에 집중하려는 듯 ‘유시민 정치복귀 여부’로 첫 회를 꾸몄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선 유 이사장이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하거나, 여권 잠재적 후보 가운데 2위에 오른 결과들이 나왔다. 정치권 바깥의 유 이사장이 1·2위를 차지하자 여론이 그를 다시 정계로 호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졌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대권 유력 주자’로 오른 것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면 ‘기분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10여년 정치를 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를 좋아하는 그는 2022년 대선 뒤 정치 현장이 아닌 낚시터에 있는 자신을 ‘4년 뒤의 모습’으로 떠올렸다. 그는 “3년 반쯤 후에 대선이 있다. 때 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 있지 않을까”라며 “제 삶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주셨으면 한다”며 지지층에 양해를 구했다. ‘정치인 유시민’의 기대가 다시 불거진 건, 그가 최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아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확실한 적자라는 정통성을 각인하는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정치하지 말고 글을 쓰라”고 했던 ‘노무현의 말’로 그런 모든 기대를 밀쳐냈다. 그는 2009년 4월20일 봉하 사저를 방문한 자신에게 노 전 대통령이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목적인데 그걸 위해 나의 행복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그 뒤에 정치를 해보니, ‘괜히 했어. 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말씀 들을걸’ 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계 복귀에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유시민 인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방송 공개 사흘째 ‘알릴레오’ 첫 방송 조회수는 221만을 넘겼고,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된 ‘고칠레오’ 1회도 50만여회를 기록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54만명을 돌파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유 이사장이 시원하게 설명하고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인이 ‘어용 지식인’이 된다고 했을 정도로 작가·방송인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적극 옹호했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각인한 것이 최근 높아진 인기의 비결”이라고 했다.

‘의원 360명 확대, 연동형, 선거 18살 인하’ 자문안…초월회에 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만난 ‘초월회’(매월 1회 정기 모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살로 인하, 의원정수 20% 확대’ 등을 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가 전달됐다. 오는 9일 국회의장에게 자문위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되기에 앞서 정개특위 전문위원이 초월회 모임에서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당 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눴다”며 “자문위 의견서의 골자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 의원정수는 20% 늘리는 것이 좋다’ 등이었다”고 전했다. 의원정수를 20% 늘리면 현재 300명에서 360명이 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 본격 가동과 함께 활동을 시작해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자문위 의견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자문위의 의견을 반겼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는 자문위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초월회 머리발언에서 “저희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 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 내부를 향해 목소리를 더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희상 의장은 “정개특위 자문위안이 9일에 나에게 정식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러니 각 당에서는 이제 자문위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입장을 정하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8일 청와대 인사…노영민·강기정 등 앞세워 국정 고삐죄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에 각각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도한 전 <문화방송>(MBC)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2기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자신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측근 인사를 기용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집권 3년차 성과를 내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7일 “문 대통령이 8일 노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강 전 의원을 정무수석, 윤 전 논설위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하는 2기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후속 비서관급 인사는 9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7일 이들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번 개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자마자 친문 핵심 인사들로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한 것은 조기에 내부 전열 쇄신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장악력을 높이고 국정 성과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의지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노 주중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친문 대표 인사다. 강 전 의원 역시 집권 초기부터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됐지만, 광주시장 출마를 이유로 두차례 정무수석직 제의를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1기 청와대 인사가 탕평과 화합에 중심을 뒀다면, 노 주중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2기 청와대 인사는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누구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발탁해 실적을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 주중대사와 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응축된 ‘동지적 결사’란 공감대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단합력을 높여 흔들림 없이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인사 폭을 넓혀야 하는데 친문 인사에 치우친 것은 안타깝다”는 비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중진 의원 출신 참모를 발탁함으로써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요 개혁 입법 과제들을 풀겠다는 뜻도 담은 것 같다. 노 주중대사와 강 전 의원은 모두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송년 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다. 정무적인 문제에서도 당정청 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재선 의원 출신인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초선 의원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보다 당, 국회 경력이 풍부한 두 사람을 참모로 배치해 무게감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려면 국회 입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당과의 결합력을 높여 국회에 머물고 있는 사법개혁, 공정경제 관련 입법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게 될 국민소통수석에는 애초 정치인이 아닌 언론 정책, 소통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논설위원은 1987년 <문화방송> 노동조합 창립 멤버로 지난해엔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주중대사나 강 전 의원 등 정통 친문 인사를 기용하면서, 소통수석은 정치색이 덜한 외부 인사를 등용해 여론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언론 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일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기 춘추관장 후임에는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신임 제2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내정됐다. 야당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단지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평균적인 도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을 중용하면 엄청난 비난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 주중대사의 의원 시절 시집 강매 의혹을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휴전’ 뒤 베이징서 첫 ‘대면접촉’ 미-중이 무역전쟁 ‘90일 휴전’ 이후 첫 대면 접촉을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했다.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숙소를 떠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 및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날 주중 미국대사관이나 중국 상무부 등 미-중이 모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국 대표단은 8일까지 이틀간 협상에서 무역불균형 및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무역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접촉은 미국으로서는 지난달 초 협상 대표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교체한 뒤 첫 접촉이다.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게리시 부대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변호사 시절부터 여러 통상 소송과 관련해 호흡을 맞춰온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무부, 에너지부, 농무부, 국무부 등의 차관급 인사들이 포진했다. 중국은 이번 접촉에서 누가 수석대표를 맡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매체들은 이번 회담이 잘 되면, 그동안 중국의 대미 무역 협상단을 이끌어온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대미 무역협상 부대표를 맡아온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나섰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쪽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등 인사들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소리>(VO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국가 주도로 로봇,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 등 정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미국 관료들은 이것이 미국의 산업 주도권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중국 <환구시보>는 7일 사설에서 “협상 타결로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은 중국 만의 바람이 아니라 미국의 바람이기도 하다”며 협상 전망을 낙관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90일 휴전’이 끝나기 전에 추가 협상이 필요없는 타결을 하겠다는 뉘앙스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연산 잡히고 양식 사라지고 고성 앞바다 명태 미스터리 지난해 말 고성 앞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힌 명태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자연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 명태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명태는 그동안 수산당국이 방류한 명태일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자연산으로 드러나자 방류한 명태의 생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이번에 잡힌 명태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자연산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가 대량으로 잡히자 치어를 바다에 풀어주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방류한 명태와 유전적 특성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로 100마리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지난달 18일부터 고성 앞바다에선 열흘 정도 사이에 무려 1만9176마리의 명태가 잡혀 관심을 모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 200마리가 그물에 잡힌 적이 있지만, 자연산 명태가 동해안에서 수천마리 단위로 대량 포획된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결실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자연산으로 판명되면서 오히려 자취를 감췄던 자연산 명태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잡힌 명태는 모두 공현진 앞바다에서만 잡혔고, 새해 들어 또다시 자취를 감춰 이런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 수산당국은 이번에 명태가 잡힌 공현진 수역의 해양환경 조사와 자연산 명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인공양식에 성공해 그동안 고성 앞바다에 방류한 명태 치어 122만6000마리의 생사도 관심사다. 방류한 명태 가운데 유전자 검사로 생사가 확인된 개체는 겨우 3마리에 불과하다. 2017년 속초위판장에서 수집한 명태 67마리 중 2마리와 2018년 같은 곳에서 수집한 514마리 중 1마리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1차 검사에서 모두 자연산으로 판명됐지만 앞으로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인 만큼 방류한 명태를 발견할 가능성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기대가 컸는데 자연산으로 판명돼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방류한 명태는 바다 어딘가에 대부분 살아 있을 것이다. 지난달 잡힌 1만9176마리 가운데 겨우 100마리만 확인한 결과일 뿐이다. 추가로 500마리의 샘플이 있는 만큼 유전자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선 명태의 어획량은 1950년대 2만4천톤, 1960년대 1만7천톤에 머물다 1970년대 7만톤, 1980년대 7만4천톤까지 치솟았다. 1981년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0만톤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새끼 명태인 노가리에 대한 무분별한 어획으로 명태 어획량이 1990년대 6천톤으로 떨어지더니 2000년대 100톤 이하, 2008년엔 어획량 ‘0’을 기록했다. 동해에서 명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명태잡이 어선도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사라진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해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는 등 2014년부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출발선에 제대로 서야 ‘입시 농사’ 성공합니다 예비 고3 수험생활 톺아보기 ‘불수능’이라 불린 2019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날짜가 발표됐다. 올해 수능 시험일이 11월14일로 발표된 뒤 ‘예비 고3’들은 이미 본격 수험생 모드에 돌입했다. 수능까지 남은 310일. 월별 수험 계획 제대로 짜는 법을 알아보고 기간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체크해보자. 대학 입시의 기본은 ‘학생부’다 수험생활 출발선에 선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월 말에는 고교 2학년 학생부 입력을 마감한다. 학생부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1~2월에 걸친 겨울방학 기간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누리집을 방문해, 게시판에 올라온 ‘전형 계획안’을 살펴보자. ‘지피지기 백전백승’인 만큼 그동안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았는지 톺아보고, 더 나아가 지망하는 학과 누리집 등에 접속해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는 것도 각오를 다지는 데 좋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방학 때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얻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쉽게 지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영역별로 주 단위 공부 시간을 나눠보고, 취약 과목이나 ‘멘붕 단원’에 시간을 들여 기초 학습력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훈 숭의여자고등학교 진로교육부장교사는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넉넉한 이때 탐구 한 과목을 미리 선택해 개념을 다져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3학년, 수험생이 된 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긴 힘들어도, 이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는 3월에는 첫 학력평가가 예정돼있다. 자세한 수시 지원 전략은 6월 모의평가 뒤 세우겠지만 새 학기 초반, 전반적인 수시·정시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3월 학력평가는 중요한 가늠자 구실을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교과·비교과·논술·수능 등 네 가지 대학 입학 전형 요소 가운데 경쟁력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전형 요소를 생각해 두는 게 유리하다. 김 부장교사는 “3월 학력평가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려면 성적표에 기록된 ‘기타 참고자료’ 항목에서 누적 백분위를 활용하면 된다”며 “3월 학력평가에 엔(N)수생은 참여하지 않지만, 고교 2학년 전 범위가 출제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실력을 진단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학력평가는 공식적으로 ‘현직 고3’ 수험생만 참여할 수 있는 시험이지요. 11월 수능과 직결되는 점수는 아니지만, 고1~2 과정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점검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시험입니다. 과목별 취약 부분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시험이기도 하고요.” ‘수시파’ ‘수능파’ 따로 없다 수험생 중에서 “나는 ‘수능파’다. 정시에 ‘올인’할 거다. 내신은 대충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한다. 김혜남 문일고등학교 교사(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부장)는 “수능의 뿌리는 내신 교과 학습이다. 정시를 목표로 입시 전략을 짠다며 내신 관리를 안 한다는 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강조한다. “내신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논술전형에서 활용하는 전형 요소입니다. ‘수시로 대학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보다는 수능 기초 체력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4월에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에 집중해야 한다. 글쓰기 대회, 발명 대회 등 교내 학사일정이 촘촘하게 진행되는 이 시기에 내신 공부의 끈을 놓기 쉽다. 4월은 중간고사를 위한 교과학습에 힘을 쏟고, 5월과 6월에는 모의평가를 위한 수능 공부를 계획하는 게 좋다. 4~5월부터 대학별 모의논술이 시작되고 수시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교실 분위기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신은 무조건 1순위로 두고 공부해야 한다. 수험생이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 이때부터 단원 간 통합형 문제 유형이 나오고 처음 접해보는 낯선 자료의 활용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등이 출제된다. 3월과 4월 학력평가와는 달리 출제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응시집단이 2020학년도 수능과 같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다. 김진훈 부장교사는 “6월 모의평가, 7월 학력평가와 9월 수시 원서접수까지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를 검색해 정시 경쟁력을 파악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이후부터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수시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어떤 영역을 몇 등급까지 충족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학습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강점 파악한 뒤 ‘주력 전형’ 결정해야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7~8월에는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8월 말에 입력을 마감한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학생부를 읽으면서 청사진을 그려보는 때인 만큼,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 고3 여름방학은 3학년 1학기에 포함되므로 여름방학에 활동한 내용이 있다면 잊지 말고 반영해야 한다. 수능 100일 맞이와 함께 마지막 역전의 기회이기도 한 시즌이므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한 뒤 ‘주력 전형’을 결정해야 하는 때다. 중상위권은 고난도·신유형 문항을 철저히 대비하고, 하위권은 개념 다지기와 예제 등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서 ‘기본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직후부터 수시 원서접수를 하기 때문에, 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와 상의해 가채점 분석, 수시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때다. 김혜남 교사는 “이 시기의 수시 지원이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입시 레이스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대입 전형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자료는 1~2학년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교과·비교과·논술’ 가운데 자신이 어느 부분에 경쟁력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지요.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비교과활동과 봉사활동, 수상실적이 빈틈없다면 학종이나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