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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애플, 대리점에 갑질 중단하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마다 고객체험 전용 단말기 구매·전시 비용을 전부 대리점에 부담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갑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 운영 비용을 모두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 시식코너의 음식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이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대리점을 상대로 한 애플의 갑질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충관 전국이통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이통사들 역시 애플의 요구를 거르지 않고 유통망에 전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이통유통협회는 “애플과 이통사들을 곧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고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기업이지만,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 가격과 수리비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며 “애플과 이통사는 즉각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연금 높은 수익률 비결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이 기업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스튜어드십코드를 받아들였고, 이를 연금 내부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2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투자기관이 될 수 있는지 위원회도 만들었고, 투자 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다”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동적인 오너십(소유권 행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찍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등 능동적인 투자에 나선 캐나다연금투자위는 현재 3683억달러(우리돈 415조원·2018년말 기준)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9.1% 수익률을 올렸다. 캐나다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운용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진 민간회사다. 김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대형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와 함께 이사회의 다양화,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연금이 능동적으로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600여명이나 되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지만, 기업과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한 만큼 긴밀하게 움직여 해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후변화를 예로 들었다. 이전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연기금 등이 주주로서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장기 투자자인데 만약 투자한 회사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연금의 수익률을 지킨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캐나다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사 등이 주주 참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청중에선 대한항공 등 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적하는 질문들도 잇따랐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한국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선을 긋고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매우 중요하며, 캐나다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원칙과 투명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연금투자위는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단 한줄을 지킨다”며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일때도 연방정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연금이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로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정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민간에서 역량을 입증한 이들이 이사로 영입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성별 다양성이다. 캐나다연금투자위 이사회 11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다. 최고 경영진도 14명 가운데 김 대표를 포함해 5명이 여성이다. 한국 등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아태 지역 비중이 25%인데 2025년까지 35∼40%로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어느 기금보다 아태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현재 아태 지역 수익률이 전체보다 높다”고 했다. 이 추세대로 캐나다연금투자위 등 글로벌 연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더 많이 들어온다면 현재보다 국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은 더 많아지리라 예측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컨설팅기업인 삼일PwC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아시아 사모투자 대표를 지냈고 2016년부터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맡고 있다.

인권위, 해경에 “해상 불심검문 때 ‘임의동행 거부권’ 알려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상 검문검색 때도 육지에서 행해지는 불심검문과 같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소속 경찰관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6.67톤급의 낚시어선 선장인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4월 승객 6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던 중 낚시조끼 미착용으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경은 확성기로 이씨에게 “해경 형사기동정이다. 검문검색이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알린 뒤, 기동정과 어선을 붙여 대고 선장 이씨에게 기동정으로 넘어올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기동정에서 낚시조끼 미착용 등을 인정하고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해경이 형사기동정으로 자신을 건너오게 하는 행위는 임의동행과 같은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경이 단속 이유를 알리고 이씨에게 형사기동정으로 옮겨 오라고 한 뒤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형사기동정은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공간이기 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는 ‘임의동행’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같은법 3조 2항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함정·파출소 수사전담요원 수사실무 매뉴얼’에 따라 확성기로 검문 사실을 알리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뒤 절차에 따라 진술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경의 행위가 매뉴얼 관행에 따른 점을 고려해 경찰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부터 이어온 전국경제투어 다섯번째 행사로 대전을 방문해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북 새만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을 방문해 경제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달 탐사를 선언한 1961년을 거론한 뒤 “우리가 국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라디오뿐이었지만 그로부터 60년 뒤인 올 3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가 됐다”며 “비로소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다.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들어 현 정부 3대 경제 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경제를 부쩍 강조해온 그는 “과학기술 혁신을 응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꿈에는 늘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며 △디·엔·에이(Data·Network·AI의 첫 글자) 3대 핵신기반산업 육성 지원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에 3조6천억원 예산 투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과학기술의 많은 위대한 발견들은 연구 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라며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라며 “대덕특구의 인프라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첨단 신기술 상용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역 시·도 중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이후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밝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외에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제2의 양진호’ 막는다…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발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처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 업체 등을 문어발처럼 거느리는 일이 금지된다. 불법 음란촬영물을 웹하드에 올려서 돈을 벌고, 이를 삭제해준다며 또 다시 돈을 버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들 업체 사이에는 상호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불법 콘텐츠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7개 정부 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통을 신속히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형사처벌한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해 돈을 번 사업자한테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기업에만 맡겨놨던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 산하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심의 기간을 현행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24시간 전자심의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을 신고, 차단 요청했는데도 웹하드 사업자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방치하면 1건당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음란물’에 더해 영화비디오법의 ‘불법비디오물’까지 추가한다. 불법비디오물이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 등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수익성 악화 늪에 빠진 현대차…4분기도 ‘어닝쇼크’ 수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원대로 떨어지면서 다시 ‘어닝쇼크’ 수준의 부진을 보였다.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조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현대차는 24일 콘퍼런스콜을 열어 지난해 매출 97조2516억원, 영업이익 2조4222억원의 경영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은 전년보다 0.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7.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2%포인트 하락한 2.5%를 나타냈다. 판매량과 매출의 소폭 증가에도 수익성이 나빠진 것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통화가치 하락,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차 출시에 따른 자동차 부문 판매 개선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과 신흥국 통화 약세 심화 등의 외부요인과 더불어 기타 부문의 수익성 악화,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비용 증가 등이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우려를 키운 것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악화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현대차의 4분기 매출은 25조6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011억원으로 35.4% 감소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평균 전망치인 7천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7년 4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이후 5분기 연속 1조원을 밑돌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불확실성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그룹 산하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올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의 부진으로 세계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0.1% 증가한 9249만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시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도 내수 경기 침체와 판매 기저효과에 따라 1.0% 감소한 179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차는 올해 신차를 앞세운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반등의 계기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 출시된 대형 스포츠실용차(SUV) ‘팰리세이드’가 호평을 받고 있고 오는 3월께 5년 만에 간판급 중형차인 ‘쏘나타’ 신차를 선보인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스포츠실용차까지 가세하면 실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수소전기차 지원으로 선회한 것도 호재로 꼽힌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신규 디자인이 모두 적용된 신차가 본격 판매될 예정인 만큼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국내에서 71만2천대, 국외에서 396만8천대 등 468만대를 판매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행사 ‘단골손님’…으쓱해진 이재용 ‘자신감 넘치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들어 적극적인 대내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 최고 권력자들과 공식 만남이 잦아졌고, 국내 사업장을 찾아 사업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정부 행사에서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도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부쩍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올해 문 대통령 주관 행사에만 두 차례 참석하는 등 재계에서 정부 핵심인사와 가장 자주 만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내부 일정을 변경했고,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5대 기업 총수들과 함께 참여했다. 지난 10일 이 총리가 “불쑥 와서 미안하다”며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 부회장은 공개적으로 이 총리를 맞이했다. 이때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 출신으로 일선 후퇴를 선언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상근 고문)이 두드러지게 이 부회장 곁에 자리한 장면이 삼성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미래전략실 해체 뒤 구심점 없이 혼란스러웠던 그룹 체계가 일부 미전실 출신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년간 누락했던 신년 경영 행보도 정상화됐다. 지난 3일 경기 수원 5세대(5G) 통신장비 생산라인 개소식에 참석했고, 4일에는 용인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중국 반도체 공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확실히 여유를 찾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15일 청와대 행사에서 공식 발언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 두 아이 아버지로서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산책행사 때도 문 대통령에게 ‘공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반도체 경기 우려에 대해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한 5대 그룹 소속 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얘기했다.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 부회장의 잦은 만남은 양쪽의 요구와 필요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 문제’로 위기감이 팽배한 정부는 국내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성과가 필요하다. 정부는 삼성을 통해 재계에 뚜렷한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기업을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지시했다. 이 부회장도 정부의 호출과 만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사건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부회장은 정부와 잦은 접촉을 통해 정상 경영자라는 이미지, 어려움에 빠진 한국 경제를 떠받칠 대들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고 있다. 15일 행사 때 청와대는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양호 한진 회장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 중인 이중근 부영 회장은 빼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참석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석자를 결정했다”고 한발 빼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실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중인 대상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도 명백한 유죄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맞지만, 이번 정부는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지 않았냐.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련의 계절’ 겪는 원희룡 ‘아, 옛날이여~’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의 거센 공세를 견뎌내고 재선에 성공한 뒤 야권의 대선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던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처지다. 경고음은 지난해 7월 취임 뒤 바로 울리기 시작했다. 비자림로 확·포장을 위해 삼나무를 벌채한 일로 전국적인 입길에 올랐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선거구호로 내걸었던 그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8월10일 안동우 정무부지사 명의로 비자림로 공사의 무기한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사흘 뒤에는 원 지사가 “아름다운 생태도로로 만들겠다”며 유감을 표명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시민단체들이 폭발한 것은 영리병원 문제다. 원 지사는 선거 전 시민단체의 숙의형 공론조사 제안을 수용하면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4일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 58.9%, 개설 38.9%로 ‘개설 불허’를 권고할 때도 원 지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5일 원 지사는 돌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며 개설 허가를 전격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 격앙했고,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원 지사를 상대로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2공항 문제 역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말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자, 제주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청 앞에는 제2공항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이 10여개나 설치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원 지사는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 모임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원 지사가 국면 전환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대전서 보낸 67번째 생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의 대표 서민 음식인 칼국수로 식사하고 환영나온 시민과 셀카를 찍는 등 친근한 모습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전 중구 대흥동 스마일 칼국수집에서 대전 경제인들과 함께 손칼국수와 김밥, 수육으로 점심을 먹었다. 문 대통령은 뜨끈한 국물에 쑥갓이 듬뿍 담긴 칼국수를 맛보고는 “맛있다”를 연발했다. “대전은 왜 칼국수가 유명합니까?” 문 대통령이 묻자, 배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대전역에 전국으로 보낼 원조 밀 보관소가 있었고 주변에 제분공장이 많았다. 형편은 어렵고 밀가루가 구하기 쉬우니 가락국수, 칼국수가 흔해졌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칼국수 그릇을 비운 뒤 식당 주방에 들러 직원들에게 “정말 맛있게 먹었다. 고맙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이 식당 문을 나서자 기다리던 시민이 환호하며 맞았다. 대통령을 맞는 환영 인파는 성심당 골목과 은행동 으능정이까지 700여m 가량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시민과 일일이 셀카를 찍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환호에 답했다.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맛보기용 빵을 먹어보고 “빵이 참 맛있다”고 감탄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가 “제 선친도 1.4 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빅토리아호를 타고 월남했습니다. (북한의)옥류관이 곳곳에서 문을 여는 것처럼, 북한에 성심당이 문 열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성심당 대표 빵인 튀김소보루, 보문산 메아리 등 1만8천원 어치 빵을 샀다. 성심당 직원들이 이날 생일을 맞은 문 대통령께 얼굴 그림을 그린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다. 오학석(동네경제살리기 운영위원장)씨는 “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 이어 으능정이 거리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상인, 평범한 서민이 잘사는 국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손배·가압류…노조원 개인 책임부터 제한해야 손해배상 및 가압류(손배·가압류) 소송은 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결국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노조 탈퇴 등을 유도해 노조가 붕괴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얘기다. 상신브레이크 노조 간부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안의 신지현 변호사는 “노조가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일단 회사는 형사상 고소,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거액의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 뒤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손배 소송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거나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이씨(KEC)가 작성한 2010년 7월2일 ‘비상경영상황일보 문건’을 보면 ‘압박 전략 차원에서 각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준비한다’고 나와 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노조파괴 컨설팅의 실체 그리고 그 효과’ 자료집을 보면,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이 2010년 12월6일 전략회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민·형사 처분은 노동조합에의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 기록이 담겨 있다. ■ 파업 정당성 좁게 해석… 손해배상 소송 남용하는 회사 파업의 정당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재판부도 비극을 만든 ‘당사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임금 인상과 관련한 파업 외에는 대체로 ‘정당한 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임금 인상 이외에는 대부분 불법파업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판결하면 회사도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더욱 쉽게 제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송영섭 변호사도 24일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에서 “노조법 제3조로 인해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노동조합의 책임이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특정 조합원만 콕 집어 소를 제기하거나 선별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쟁의행위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집단의 행동이므로 노동자 개인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법학)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인정되다 보니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사용자가 심대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압류도 문제다. 사용자가 손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는데, 가압류는 손배 소송과 달리 가압류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이 적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가압류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지현 변호사는 “월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가압류는 생계에 매우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 6월 ILO 총회 100주년 전에 정부가 나서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분별한 손배나 가압류를 하지 말라고 한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미카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도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해 노동조합의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온 관행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노동관계법 및 행정 개혁”을 요구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정부는

이같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현재의 손배·가압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오는 6월 ILO 총회 100주년 이전에 사용자의 손배 소송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입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단속” 타이 마사지사 강제출국시킨 가짜 법무부 공무원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6일 새벽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마사지업소. 갑자기 업소에 들이닥친 남성들이 내민 신분증에는 ‘법무부 공무원 ○○○’이라고 선명히 적혀 있었다. 이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타이(태국) 여성 마사지사 5명을 순식간에 찾아냈다. 여성들의 신분증과 여권을 압수하고 승합차에 태운 이들은 20분을 달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강제출국시키겠다.” 여성들을 감금한 채 협박이 이어졌다. 강제출국 땐 재입국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성들은 잘 알고 있었다. “이제까지 번 돈은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말에 가지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모두 남성들이 내민 가방에 그대로 넣었다. 같은 날 저녁 7시30분 인천공항 출국장,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뺏은 돈으로 산 비행기표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공무원증으로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뒤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타이 여성들을 협박해 10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고 출국시킨 혐의(공동감금·공동공갈·특수강도)로 한국인 4명과 타이인 1명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박아무개(3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미등록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타이 여성은 강제출국시켰다고 밝혔다. 범행은 치밀하고 대범했다. 타이 여성들을 상대로 출입국 브로커로 일하다 여성들을 직접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도 한 피의자들은 이 여성들이 보통 월급을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을 검색해 찾은 법무부 공무원증을 프린트한 뒤 본인 사진을 붙여 코팅해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었다. 타이말로 된 ‘자진출국 안내문’과 ‘진술서’ 등 서류도 준비했다. 돈을 뺏은 뒤 어떻게 비행기표를 사서 여성들을 내보낼지에 대해 적은 범행 노트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팀장, 단속원, 운전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한 뒤 팀장을 맡은 박씨를 꼬박꼬박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공무원처럼 행세했다. ‘가짜 단속’ 중 업소에 손님이 찾아오자 “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중입니다”라며 태연히 돌려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며칠 뒤 또 다른 타이 여성을 모텔에 감금해 돈을 뺏은 혐의도 포착했다. 이 여성은 모텔에서 잠든 척하다가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 “괜찮다고 말하면서 죽어간다” 2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활동가 윤지선씨는 노동자들에게 씌워진 손배·가압류라는 굴레를 ‘유령’이라고 불렀다. 현실적이지 않은 큰돈이지만 그 돈이 주는 공포는 생생한 현실이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쉽게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사상 첫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 조사를 위해서 윤씨는 이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야 했다. “한 분은 설문조사를 2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다 겨우 만났죠. 택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대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배 당한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많은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망각을 선택한다. 윤씨는 손배·가압류를 당해도 “괜찮아”, “살만해”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힘든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물었더니 “잊지 않으면 못 사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 공포가 낳은 망각이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러 회사가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손배를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맞는 것보다 언제든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재벌 등 기업 쪽에서는 손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일부일 뿐이고, 손배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일부가 아니고요. 집행하지 않는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필요했어요.” 실태조사는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맡았다. “저도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나본 전문가 중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김승섭 교수였어요.” 윤씨는 김승섭 교수팀과 수차례 질문을 만드는 회의를 했고, 전국을 돌며 설문을 받았다. 오랫동안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윤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노동자들도 실태조사에 응했다. 그렇게 만난 노동자가 236명이다. 이들 중에는 혼자 수십억원의 손배금을 떠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가 손배에서 빼줄 테니 ‘노조를 탈퇴해라’, ‘회사를 나가라’,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 등의 회유를 해요. 누가 안 흔들리겠어요? 통장도 집도 압류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 남으면 수십억원을 떠안는 거죠.” 윤씨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억울함’이었다.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을 만나면 절절한 억울함을 느껴져요. ‘파업을 한 것이 나와 내 가족까지 죽도록 고통받아야 할 죽을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다. 하지만 회사가 고소·고발을 하고 손배 청구를 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변호사를 사고, 노무팀을 동원해 파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 반면 노동자들은 변호사 구할 돈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찾아다닐 시간도 부족하다.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파업을 유도한 뒤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걸어 노조를 없애는 전략을 짠 사실이 들통난 회사가 여럿이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는 늘 지지부진하거나 한없이 늦춰진다. 윤씨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백명을 만났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저희도 한 일인데, 정부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스튜어드십코드 취지 망각”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취지를 망각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4일 논평에서 “한진사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전문위가 스스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위가 23일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회장 등의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결정은 전문위 위원 중 정부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상당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의 좋은 기회를 포기한 전문위의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행사 강화 정책과,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사태와 같이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전문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전문위 구성원은 위원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 초계기 60~70m 고도 선명…‘위협비행’ 덜미 잡혔다 국방부가 지난 23일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당시 고도와 대조영함과의 거리가 표시된 레이더 화면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부인하자 곧바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 쪽 사진 공개에 재반박을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레이더 화면 사진은 모두 2장이다. 일본 초계기가 60~70m 고도로 날아와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찍혀 있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정보는 대조영함의 다기능 콘솔(MFC) 화면에 뜬 것”이라며 “일본 초계기의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초계기가 오후 2시3분께 대조영함의 함미에 접근할 당시를 포착한 레이더 화면에는 초계기의 고도가 ‘200피트’(60~70m)라고 찍혀 있다. 이어 초계기가 대조영함의 우현으로 다가왔을 때의 레이더 화면에는 거리가 ‘0.33마일’(540m)로 찍혀 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일부 정보가 지워져 있다. 합참 관계자는 “대조영함의 레이더 체계가 드러날 수 있어 일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조영함의 적외선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잡은 2장의 사진과 캠코더로 녹화한 영상을 찍은 1장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캠코더 사진을 보면,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의 통신안테나 오른쪽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통신안테나와 초계기의 거리는 1㎞ 정도다. 2시3분께 찍은 적외선카메라 사진에는 초계기가 540m까지 접근한 모습이 보인다. 이보다 앞서 2시1분께 찍은 사진에는 7.5㎞ 거리에서 접근하는 초계기가 보인다. 국방부는 적외선카메라와 캠코더에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사진 형태로 증거를 제시한 만큼 일본의 대응을 보면서 공개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뒤 “상임위원들은 최근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저고도 위협비행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강도 압박에 견주면 일본의 대응은 저강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적절히 비행했다는 보고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며 “군사당국 간 의사소통을 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이 21일 내놓은 ‘최종 견해’에서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비춰보면 결이 다르다.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사가 읽힌다는 관측이 있다. 한국 쪽의 사진 공개 뒤에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4일 저녁 “(일본 초계기는) 국제법규와 국내법에 근거해서 항상 적절하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쪽 견해를 받아들여서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며 반박은 했지만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 군사협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 수색구조훈련(SAREX)이 하반기에 잡혀 있으나, 지금 분위기에선 시행을 장담하기 힘들다.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동 작전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이 연합훈련은 1999년부터 이어져왔다.

삼성증권 사태같은 ‘착오·실수’ 때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최소 삼성증권 주식 착오주문 같은 대규모 증권거래 실수가 벌어지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주식 퇴출기준도 매출액 미달과 시가총액 미달 기준이 각각 100억원과 150억원으로 높아진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내놓은 ‘2019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주식매매와 관련해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맥증권 거래오류 사태와 삼성증권 주식매매 사건처럼 주식매매 때 발생하는 대규모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비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중간 개입이 없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 변화 등으로 주식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거래소는 이미 거래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업계·투자자들과의 의견 교환 및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종목에 대한 중요정보가 공시되거나 조회공시 답변 때까지 30분간 정지하고 있는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에 대한 중요정보 전달·확산과 투자자 보호 목적에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해외거래소에 비해 정지시간이 긴 편”이라며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거래정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래정지시간 30분은 2005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또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 1일에서 사유해소시(최대)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정지기간을 축소·폐지한 뒤에 매매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거래정지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되 거래는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상장폐지 제도에서는 퇴출기준을 현실화해 매출액 미달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장요건에서도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단독요건’(시가총액요건)이 도입된다. 거래소는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은 시장평가(시가총액) 및 성장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요건 중에 주식분산요건도 완화된다. 증시침체기에는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해지는데, 이를 완화해 상장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올해 현대오일뱅크(2조원)·홈플러스리츠(1.6조원)·교보생명(1~2조원) 등 다수의 1조원 이상 대형 기업공개(IPO)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공모가 성공하면 올해 공모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두환 국립묘지 불가’에 정치권 “국민 상식에 일치한 당연한 판단”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 등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불가’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선 환영의 뜻과 함께 입법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원천봉쇄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가보훈처는 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이므로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동안 보훈처가 ‘국민 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라며 “한 패권 정치 세력의 권력욕으로 국민을 도륙한 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열사들이 통곡하실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천정배 의원 등이 (전두환의 국립묘지행을 명확히 막기 위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보훈처가 처음으로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 상식에 일치하는 당연한 입장”이라며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경우, 사면되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그 어떤 말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이 5·18 신군부의 광주진압을 내란 행위자들의 국헌문란으로 판결한 지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씨를 비롯한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두고 국민이 설마 하고 불안해해야 하다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아직도 5·18 계엄군 중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고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며 “이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는가. 신군부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5·18 관련 적폐 청산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광화문 광장, 계획대로 조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광화문 광장 조성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행안부는 24일 만나 “성공적인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계안에 따르면, 경비대 등 정부서울청사의 부속 건물 4동을 철거해야 하고, 앞마당의 주차장 출입구도 포기해야 해 행안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이날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의 공무원들은 지난 21일 발표된 광화문광장 설계 당선작의 정부서울청사 부지 포함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 이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두 기관의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정부서울청사 일부 땅과 건물을 포함하는 문제는 시설 설계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이번 당선작의 청사 내 공간 활용 계획은 당선자의 창의적 제안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연말까지 최종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행안부는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행안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은 “서울시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심 문제는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서 신설되는 6차로의 우회도로가 정부서울청사 터의 서쪽과 남쪽을 상당 부분 침범한다는 점이다. 새 우회도로를 계획대로 설치하면 청사 서쪽의 경비대, 방문안내실, 어린이집, 남쪽의 조경사무실 등 4동의 건물을 침범하게 되고, 따라서 이 건물들을 철거해야 한다. 현재 청사 서쪽 도로는 왕복 2차로, 남쪽 도로는 4차로에 불과해 6차로 도로를 내기 위해선 정부서울청사 쪽을 침범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통해 행안부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확장되는 도로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들을 대체하기 위해 인근 건물이나 부지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난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청사 뒤쪽의 부속 건물들을 뜯어내야 하는데다, 앞마당까지 모두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은 정부서울청사의 앞마당을 사실상 광장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서울청사 정문 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고, 앞마당의 주차장 출입구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청사의 보안이나 경호, 의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행안부가 이런 이유를 들어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당선작은 그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광화문 앞 역사광장 설계안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진수 행안부 정책보좌관은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청사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서울시나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재봉의 문학으로] 시인 백기완 정오 무렵 찾은 통일문제연구소는 바닥이 냉골인 듯 차가웠다. 오전부터 불을 땠는데도 온기가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백기완 선생은 실내에서도 두툼한 파카 차림이었다. 즐겨 입던 한복 두루마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은 선생은 옥외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아무래도 수술 전에 비하면 많이 쇠약해 보였다. “늘 입에 올리고 싶은 시인이 있어야 해. 들길을 걸으면서도 생각나는 시인이.” 잣을 띄운 생강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생이 말했다. 그 말씀이 곧 시 같았다. 사실 오랜만에 선생을 뵌 것은 다음 주말에 선보임 공연(시연)을 하는 노래극 <쪽빛의 노래>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였다. 그가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 쓴 장편 서사시 ‘갯비나리’에 곡을 붙인 공연이 <쪽빛의 노래>다. ‘갯비나리’라고 하니 저 유명한 운동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인 선생의 다른 장시 ‘묏비나리’가 떠오른다. 5월 하순에 초연을 하는 <쪽빛의 노래>의 격정적인 첫 대목은 이렇다. “말하라 말하라 말을 해 왜 말을 못하는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진댄 말을 하란 말이다 우릴 왜 바다엘 처넣었는가 아직 그 마알간 물빛에도 물들질 않았고 걸핏하면 얼굴부터 발가스레 가노을빛으로 달아오르는 새내기 귀여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다시는 돌아오질 못할 지옥으로 강제 침몰시켰는가” ‘재야 투사’ 백기완 선생과 노래극 또는 시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선생은 일찍이 첫 시집 <젊은 날>(1982)을 출간한 이래 시집 여러권과 산문집, 소설, 영화 대본(시나리오) 등을 펴낸 엄연한 문학인이다. 어려서는 축구선수를 꿈꾸었고 청년기에는 영화감독을 선망했다지만, 문학이야말로 그의 평생에 걸친 애정과 헌신의 대상이었다. 미수를 앞둔 선생에게서 나는 영원한 ‘문학소년’을 본다. 가령 그는 대학로 통일문제연구소 담벼락에 시를 써 붙이는 ‘벽시운동’을 오랫동안 펼쳤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나서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2014년에 쓴 시 ‘눈물-이기는 그날까지’는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덧칠을 했다가는 아예 화학물질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테러를 겪기도 했다. ‘시인 백기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그의 지극한 우리말 사랑이다. 그는 평소 말과 글에서 외래어와 한자말을 삼가고 순우리말을 살려 쓰기로 호가 나 있다. 앞서 인용한 노래극 <쪽빛의 노래>에도 나오는 ‘새내기’를 비롯해 달동네, 동아리, 모꼬지처럼 일상어로 자리잡은 말들을 처음 만들어 쓴 게 선생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덧이름(별명), 땅별(지구), 새뜸(뉴스), 배내기(학생), 한살매(인생) 같은 낱말은 당장 살려 쓰고 싶을 정도로 어여쁘다.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로 그가 새로 만든 영어 단어들을 드는 견해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언중은 선생에게 진 빚이 적지 않다. 시집 <젊은 날>의 시들을 선생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몸으로 감옥에 갇힌 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자 썼다. 부쩍 노쇠해져 보이는 선생을 뒤로하고 나오며 나는 ‘젊은 날’의 마지막 연을 안타까이 되뇌었다.

노인 기준 ‘만 65살’서 연령 상향 추진 본격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강연을 통해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보는 조사를 했을 때 보통 70살이 넘는다. 그러나 법에는 현재 노인연령은 만 65살 이상으로 돼 있고 몇몇 법은 만 60살로 규정한다. 또 퇴직연령 기준은 만 60살 혹은 그 이하로 돼 있다”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70살이 넘는 데 반해 사회에선 그 연령이 낮게 돼 있다. 노인연령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 또 규정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순차적으로 늦춘 정책을 ‘좋은 선례’로 언급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만 60살이었던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만 65살부터 받게 된다. 그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만 65살로 서서히 늦춰가면서 사회적 충격을 줄였다”며 “2026년이 되면 만 65살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때 가서 대책을 만들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제도 만들려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오는 2월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 수정·발표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획일적인 ‘연령기준 조정’ 이 아닌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살’에서 특정 연령으로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향이 아닌, 사업별로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갈 수 밖에 없는 길이 됐다”며 “과거 정부에선 이 문제가 잠깐 제기됐다가 수그러들었으나, 이번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경험 속 찰나 꿈틀거리는 붓질 겨울, 전나무, 산들바람… 화폭 전체를 온통 율동하는 색채의 덩어리와 붓질 선들로 채워넣은 젊은 화가 김미영(35)씨의 근작들은 이런 제목들이 붙어있다.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 세계나 감각의 속살을 표현하는 추상에는 맞지않는 구상적인 느낌의 단어들이다. 하지만, 담백하거나 투명한 빛을 띠는 물감선들이 활발한 붓질을 타고 여기저기서 꿈틀거리는 그의 그림을 보고나면, 이런 제목들이야말로 작가 특유의 감각적 성향을 단적으로 암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울 방배사이길 갤러리기체에 차려진 김 작가의 6번째 개인전 ‘칠해진 회화’(Painted Painting)는 이야기나 주제 대신 작가의 감성 자체를 화폭에 부려진 물감의 물성과 붓질의 움직임 자체에 몰입해 풀어놓는 회화적 시도를 보여준다. 전시장에 내걸린 12점의 유화와 볼펜 드로잉들은 색덩어리나 선 등이 리듬감있게 울렁거리며 화면의 전면을 채운 이른바 ‘올오버 페인팅’이다. 추상회화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 대부분이 작가가 일상의 구체적 현실에서 느낀 순간적 경험이나 감각들에서 영감을 얻은 뒤 독특한 변용과정을 거쳐 전면 추상의 이미지를 얻게됐다는 점을 주시할 만하다. 안쪽 창가에 놓여있는 큰 그림 <화가의 겨울>이 이런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흰색과 회색, 누런색을 띤 물결무늬 모양의 색 덩어리들이 이리저리 꼬물거리며 얽힌 듯한 추상적 도상은 기실 눈내리는 어느날 작가의 신발에 눈덩어리들이 닿으면서 회색으로 변색되던 그 순간의 강렬한 시각적 기억을 끄집어낸 것들이다. 작가는 머리 속에서 그때의 기억을 색과 색의 조합, 붓질의 방향과 성격으로 개념 정리하고 이를 직관적이고 재빠른 붓질로 풀어냈다. 출입문을 열면 맞은편 벽에 바로 보이는 두점의 대작 <화가의 전나무>도 이런 경험과 개념적 사유를 거쳐 나온 작품이다. 작가는 핀란드 작가 레지던시 작업 당시 목격한 현지의 거대한 전나무숲의 풍광을 전나무 특유의 푸른 빛을 여러 톤으로 나뉘어 드러낸 붓질의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중첩된 색면을 통해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가, 영국 왕립예술학교에 유학하며 현대 추상회화의 길로 접어든 이력을 지닌 작가는 작업의 모태였던 동양회화 특유의 즉흥성과 감각적 긴장감을 추상화면에서도 구현시키려 애써왔다. 다른 추상작가들의 작업과 구분되는 선과 색채의 강렬한 역동성과 감성적이면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화면 연출은 이런 노력으로 일궈낸 작가적 특장이다. 1월 31일까지. (070)4237-3414.

공시가격 오르면 건보료도 뛰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여파가 미친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 11월 건보료 부과, 2020년 4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된다.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가 급등한다는 우려를 의식해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매긴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768만가구 중 325만가구가 재산 보험료를 냈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을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6억5500만원 주택을 소유한 ㄱ씨는 연 567만원의 종합소득과 2200㏄ 자동차 1대가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이번에 ㄱ씨의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ㄱ씨의 건보료는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월 19만원에서 올해 월 19만5천원으로 2.6% 인상되는 데 그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날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치 등을 내놓지는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는 5월 말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등이 끝나면) 최종 자료를 시뮬레이션해 개별 가구에 대한 건보료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재산 보험료 비중이 67%에서 47%로 낮아져 영향은 극히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권 차관은 덧붙였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을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노인이 탈락하는 반면,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들어오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티에프를 운영하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한국당 ‘국회 보이콧·릴레이 단식’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19일이 지났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된 이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지난 19일이 지나서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지만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되면서 선관위원 후보자 중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임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라며 “좌파 독재 저지 및 심판을 위해 한국당은 지금 이시간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 릴레이 농성과 국회 일정 거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부정선거·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오전까지도 청와대 쪽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며 “더 이상 같이 정치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방해한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로 청와대와 여당의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폭주”라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오전 관련 사실확인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고발 대상은 조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발행한 담당자 등이다.

“엄마, 나를 떠나지 마세요”…79일째 단식투쟁 터키 의원 딸의 애타는 호소 “엄마, 저를 떠나지 마세요.” 최근 터키의 한 여성이 트위터에 애절한 한마디와 함께 올린 사진이 세계 최대 소수민족인 쿠르드인들의 처지를 새삼 대변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터키의 쿠르드계 좌파 정당인 인민민주당 소속 레일라 귀웬(55) 의원의 딸이자 언론인인 사비하 테미즈칸은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렸다. 귀웬 의원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터키 정부군이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마을을 공습해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을 강하게 비난했다가 투옥됐다. 지난해 11월8일부터는 소금물과 비타민 B만 섭취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물조차 삼키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시>(BBC) 방송은 귀웬 의원이 단식 77일째를 맞아 체중이 9㎏이나 빠지고 메스꺼움과 발열, 심한 두통과 혈압 불안정 등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귀웬은 강제 급식도 거부한 상태다. 테미즈칸은 <비비시>에 “엄마의 단식투쟁을 지켜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그러나 엄마는 ‘평화를 위한 단식’이라고 말해, 단식을 멈추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트위터에는 <비비시>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걸고, “내 어머니는 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나의 외침이 수많은 이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사법부와 권력이 태도를 바꾸고 책임을 지도록 더 굳건하게 나아가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메시지도 띄웠다. 현재 터키에선 정치범 250여명이 귀웬의 단식 투쟁에 연대해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귀웬은 시민사회단체, 정당, 변호사, 인권운동 대표들의 협의체인 민주사회회의의 공동 의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이 단체가 무장 독립 투쟁을 벌여온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한다. 터키 정부는 2016년 인민민주당 지도자 2명을 테러 혐의로 구속했다. 터키에서 무장 테러 단체로 분류된 조직의 지도급 인물은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터키 정부는 귀웬의 단식 투쟁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2012년 창당한 인민민주당은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전체 600석 중 67석을 얻어 제3당으로 떠올랐다.

양승태의 죄와 벌, 사법부의 새 길을 묻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며 ‘최종 심판자’를 자임해온 법원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비로소 확인하게 됐다. 불과 1년4개월 전 물러난 대법원장이 개인 비리도 아닌,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재판과 법관 인사를 침해했다는 무거운 혐의로 구속된 점도 거듭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늘의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이 점을 법원 전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구속 7시간 만인 24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며 두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 구성원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구속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인식을 경계했다. 한 판사는 “직전 대법원장의 구속 재판을 법원 스스로 인정할 정도라면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것 아니겠냐.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법관들이 있지만, 일부 극소수여서 내부 갈등으로 번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판사는 “개인 일탈이 아닌 대법원장으로 행한 공적인 활동이 범죄가 됐다. 이전에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됐지만, 결국은 사법부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양승태 대법원에 협력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동정론이 아닌 재판 독립이라는 공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징계나 국회의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부 정치권력에 대한 굴종과 저항의 사법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왕적 대법원장’ 아래 사법 관료화라는 내부 싸움으로 대체됐다는 의미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닌 법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수십년 형성돼온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폐해를 끊어내는 진정한 제도 개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를 촉발한 구조적 원인인 사법제도의 전향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3천명의 법관 인사를 결정하는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다. 이런 인사 장악이 수십년 누적되면서 정치권 결탁과 재판 거래,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개혁 등 본인이 약속했던 ‘권한 내려놓기’에 대한 고민을 보여줄 때라는 주문이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김관영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민주당 안과 타협 가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한 방향에 동의한다”며 “국회가 서둘러 협상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성한용 선임기자가 진행한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정경제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개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협상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선거법 개정 등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많다고 했다. 또 최근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집중매입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이어서 국회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한 청와대·여당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를 한 객관적 증명이 있는 조해주 후보자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전통문화에 관심 있다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부동산을 사서 개입하는 일은 자제했어야 한다.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손 의원이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수석부총장이었다며 “(손 의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영부인(김정숙 여사)과 굉장히 밀접했다. 손 의원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게 큰 백그라운드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회의원 재판청탁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2 대 1 원칙’(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도 찬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53석을 어떻게 줄일지 결단하면 저는 찬성한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안(의원정수 330석으로 확대) 사이에서 타협안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원내대표는 “분명히 중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창업주였던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방선거 이후 7개월째 잠행 중인데 이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과거 바른정당 창당 정신을 당에 어떻게 접목하고 구현할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민간 금융, 위기 때 우산 같이 써야…자동차 부품업 여신한도 유지” “자동차 부품업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금융이 여신 한도를 축소하면 생존 가능한 기업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 신용등급 낮추는 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신 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간을 주라고 할 생각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비 올 때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는 중이다.” 24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경기 하락 흐름 등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 금융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 대해선 여신 한도를 유지하고, 국외 진출 업체가 설비투자 자금을 대출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시중은행들도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수은 등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까다로워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의 교훈은 업계가 지나친 저가 수주를 한 걸 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줬다가 국민 모두가 그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할 만한 것은 보증이 나가고 있고 이걸로는 영업이익이 안 된다 싶은 건 안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산타클로스는 아니니 균형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행장은 또 투자은행(IB) 역할이 미비한 국내 여건에서 기업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자금조달을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을 할 때 기업들이 수주 마지막 단계에서야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랑 얘기하자고 찾아다닌다”며 “금융 때문에 수주가 안 된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경협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대북 사업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는 게 관건”이라며 “국제기금들도 북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은은 올해 지난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49조원의 신규 대출과 투자를 공급하고, 건설·플랜트·선박 등 수주 산업의 회복세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난 13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천명’ 앞둔 현역선수들…나 아직 뛴다고 전해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더욱이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 현장에서 지천명(50살)을 앞두고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 탁월한 몸 관리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있다. 여자 핸드볼 오영란(47·인천시청)은 올림픽 무대를 무려 5번이나 경험한 핸드볼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실업무대에서 29년째 골문을 지키고 있는 그는 현재 팀의 플레잉코치를 겸하고 있다. 하지만 백업이 아닌 주전으로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한다. 1972년생인 그는 이번 시즌 세이브 122개로 4위에 올라 있고, 방어율 36.4%로 6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젊은 선수 못지않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영란은 지난 19일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에스케이(SK) 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50%의 신들린 듯한 방어율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인천시청은 이날 상대슈팅 36개 가운데 18개를 막아내며 데일리 최우수선수에 뽑힌 오영란의 활약으로 리그 2위(7승2패) 삼척시청을 29-19로 꺾었다. 인천시청은 최근 리그 1위(부산시설공단·9승1패)와 2위를 잇따라 격파하며 리그 5위(4승1무4패)로 올라섰다. ‘일본 야구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46살(1973년생)의 스즈키 이치로도 24일(한국시각) 미국 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 구단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현역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타율 0.205에 그치며 구단 직원으로 변신해 은퇴 수순을 밟는 듯했지만 50살까지 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치로는 메이저리그에서 18시즌 동안 통산타율 0.311를 기록했고, 일본프로야구를 포함한 27년 동안 안타 4367개를 친 ‘안타 제조기’다. ‘대성불패’ 구대성(49) 질롱코리아 감독은 지난 19일 우리 나이로 50살에 호주 프로리그 마운드에 올랐다. 이날 호주 질롱 베이스볼센터에서 열린 브리즈번과의 경기에서 9회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구대성은 “팬서비스 차원이었고 더는 던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50살까지 현역을 꿈꿨고 실제로 가능했지만 질롱코리아 감독을 맡게 되면서 현역의 꿈을 접었다.

015B와 팬들의 떼창, 영원히 새긴 ‘이젠 안녕’ 1990년대엔 친구들과 노래방에 자주 갔다. 열기 때문에 창문에 뿌옇게 김이 서리도록 광란으로 치닫다가도 마지막 1분이 되면 의식이라도 치르듯 경건한 마음으로 이 노래 번호를 눌렀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놓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누구 하나가 첫 소절을 부르고 나면 옆 사람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다음 소절을 불렀다. 후렴 부를 차례가 오면 합창의 시간이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우린 다같이 얼싸안은 뒤 집으로 향했다. ‘이젠 안녕’은 그룹 공일오비(015B)가 1991년 발표한 2집 <세컨드 에피소드> 수록곡이다. 객원가수를 기용하며 한국 최초의 프로듀서 그룹을 표방한 공일오비는 2집을 끝으로 활동을 접으려 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윤종신, 고 신해철 등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자 부른 노래가 ‘이젠 안녕’이다. 하지만 이 노래를 비롯해 2집의 여러 곡들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공일오비는 음악을 계속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젠 안녕’은 노래방 마지막 곡으로 애창된 건 물론 졸업식 노래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지난해 8월25일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열린 공일오비 소극장 공연에 갔다. 추억의 노래들을 생생한 라이브로 들으며 감격에 젖었다. 그 절정은 바로 이 노래, ‘이젠 안녕’이었다. 무대 위에선 공일오비 멤버 정석원·장호일과 객원보컬 윤종신·이장우·헥스가 노래했고, 무대 아래에선 관객 모두가 첫 소절부터 ‘떼창’을 했다. 공일오비는 노래 시작 전에 관객들 목소리를 녹음할 거라 했다. 나중에 발표할 ‘이젠 안녕’ 리메이크 음원에 넣기 위해서라고 했다. 흥분한 나는 목이 쉬도록 소리 높여 노래했다. 공연이 끝나고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그 결과물이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디지털 싱글 <더 레거시 04: 이젠 안녕>이다. ‘더 레거시’는 공일오비가 자신들의 노래를 셀프 리메이크해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5월 ‘5월12일’을 시작으로 ‘처음만 힘들지’ ‘6월부터 1월까지’를 발표해왔다. 공일오비는 ‘이젠 안녕’ 리메이크 작업에 대해 “오랜 시간 공일오비를 사랑해주고 지켜준 팬들을 위해 만들었다.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었고, 팬들과 한 공간에 함께 부른 노래 한 곡 정도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팬들의 합창을 리메이크 음원에 넣은 이유다. 리메이크한 ‘이젠 안녕’ 스튜디오 버전에는 정석원·장호일과 객원보컬 윤종신·이장우·조규찬·김형중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일오비의 마지막 앨범이 될 뻔했던 6집 <더 식스 센스 페어웰 투 더 월드>(1996)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윤종신은 1991년 원곡과 리메이크 곡 모두에 참여한 객원보컬이 됐다. 이들이 부른 ‘이젠 안녕’의 후렴에 지난해 8월 24~25일 이틀간 열린 공연에서 녹음한 관객 목소리를 코러스로 넣었다. 애초 이 한 곡으로 끝내려 했지만, 공연장 녹음 당시 생생한 현장감과 따뜻한 느낌이 좋아 특별한 버전을 하나 더 만들었다. 관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창한 라이브 버전도 함께 수록한 것이다. 이 버전에는 관객들의 웃음소리, “고마워요” 외치는 소리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공일오비는 뮤직비디오도 두 편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장에서 ‘이젠 안녕’을 부르는 팬들의 뒷모습만 보여주는 버전이 그 하나고, 팬들이 공연장에서 직접 찍어 보내준 ‘직캠’ 영상들을 모아 만든 라이브 버전이 다른 하나다. 나는 관객 뒤통수 버전을 보고 또 봤다. 혹시 내 뒤통수가

잡히지 않았을까 해서다. 아쉽게도 아직 찾지는 못했다. 대신 다른 걸 찾았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과의 추억. 조만간 그때 그 친구들과 만나 노래방에 가야겠다. 물론 마지막 곡은 ‘이젠 안녕’이다.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ESC] 서퍼, 차가운 바닷속에서 땀을 흘리다 서핑. 이제 국내 3면의 바다 어디에서나 즐기는 스포츠가 됐다. 여름이면 서핑을 할 수 있는 해안은 어디나 북적인다. 여름 서핑의 열기는 흥분을 안겨주지만, 제대로 파도 한 번 잡기 어려운 초보자는 그 열기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겨울 동해로 떠나보자. 강원도의 겨울을 바닷속에서 즐겨보자. 지난 11일이었다. 겨울 동해에서 서핑을 해보기로 한 날이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인 1월4일부터 걱정했다. ‘내가 괜히 겨울 서핑 체험을 한다고 했을까?’, ‘겨울 서핑 체험기사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차가운 동해에서 서핑을 한다 한들 30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 ‘팀장은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 줄 알까?’ 걱정은 떠나는 날까지 이어졌다. 에스엔에스(SNS)에 ‘#겨울서핑’을 검색해보며 “할 수 있다!”를 여러 번 외쳤지만, 그것은 공허한 외침…. 11일 일어나자마자 강원도 양양군의 날씨를 확인했다. 태백산맥 동쪽 지역인 영동 지역은 영서 지역이나 수도권보다 다행히 기온이 높았다. 최고 기온은 영상 7도. 마음을 다잡고 강원도 서핑의 메카 죽도해변으로 떠났다. “날씨도 따뜻하고, 할 만하실 겁니다.” 겨울 서핑 강습을 안내해주기로 한 서핑 숍 ‘모쿠서프’의 박준영 대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초보 겨울 서퍼의 귀에는 그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히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였지만, 해변의 바람은 면도날 같은 ‘겨울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시간가량 박 대표는 ‘서핑 룰’(서퍼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퍼들이 파도를 선점하는 것을 ‘파도를 잡는다’고 표현하는데, 여러 서퍼가 서로 다치지 않고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잡는 순서’ 등 서핑 룰을 꼭 지켜야 한다. 죽도해변을 지난 여름 들른 적이 있다. 파도가 서핑하기에 적당하건 적당하지 않건, 주말 죽도해변은 서퍼들로 붐볐다. 2011년부터 서핑 입문 강습을 3번이나 들었지만, 붐비는 해변에서 서핑하고 싶다는 생각이 쉽사리 들지 않았다. 부족한 실력 때문에 붐비는 해변에서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또 쭈뼛거리며 떠 있다 파도를 타지 못할 바에 차라리 해수욕을 즐기는 게 낫겠다고 여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서핑 초보자라면, 겨울 동해를 놓치지 말자. 1박2일 간 겨울 서핑을 즐기고 난 뒤의 결론이다. 겨울 서핑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서핑 숍 대부분이 갖추고 있다. 3㎜ 이상의 웨트슈트(물이 스며드는 슈트. 스며든 물이 체온으로 데워지면서 따뜻해진다), 모자와 장갑, 신발이 필요하다. 겨울 서핑용품으로 무장하니 추위 걱정은 저만치 물러갔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다. 온몸을 검정 서핑 슈트와 장비로 두르고 난 뒤 거울을 보니, 사진에 찍힐 모습이 걱정이다. 모자를 쓰고, 물이 스미지 않게 끈을 조이니 볼살이 자꾸 삐져나온다. 볼을 홀쭉하게 해봤는데, 소용없다. 배에도 힘을 줘보지만, 마찬가지로 소용없다. 사진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오후 3시에 죽도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섰다. 이날 서울은 미세먼지가 심했지만, 강원도 바닷가의 하늘은 푸르렀다.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행운처럼 느껴지는 요즘이다. 마음껏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을 풀었다. 낮은 기온에서 하는 활동이니만큼 온몸을 구석구석 움직이며 몸을 데워주는 ‘워밍업’은 필수다. 워밍업과 지상 훈련을 마친 뒤 적당한 파도가 있는 곳으로 서핑 보드를 갖고 나아갔다. 박준영 대표가 골라준 파도를 잡아 ‘패들링(팔로 젓기)-푸시(윗몸 일으키기)-테이크오프(서기)’를

하고, 해안을 향해 나아가보는 게 이날의 목표였다. 풍속은 3m/s 안팎이었고, 파도 높이는 1m 정도로 높지 않았다. 서핑을 능숙하게 하는 서퍼에게 이날은 ‘파도가 없는 날’에 가까웠지만, 초보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생각보다 안 추운데?’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 그 순간이었다. 다리부터 서서히 차가운 바닷물이 스민다.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겁이 덜컥 났다. 잔잔한 편에 속했지만,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파도를 거슬러 바깥 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온몸에 바닷물이 스몄다. 심장도 쿵쾅거렸다.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보다 좀 더 바깥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박준영 대표를 따라 보드에 몸을 싣고 팔로 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적당한 지점에서 보드를 해안에 수직으로 향하게 하고, 고개를 돌려 바깥 바다 쪽을 바라보며 파도가 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시작이다. 본격적인 겨울 서핑! “자, 패들! 패들! 빨라질 때까지 패들! 푸시!” 박준영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펴 윗몸을 일으키는 ‘푸시’까지는 부드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내 바닷속으로 고꾸라졌다. 그렇게 5번은 넘게 바다에 처박혔다. 나트륨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여분 사이에 다 섭취한 기분이었다. 코로, 입으로 소금물을 원 없이 들이켰다. 몸 안팎이 염장한 고등어 꼴이 되어갔다. “푸시를 한 다음에 다리를 제 위치에 두면서 손을 보드에서 떼야 하는데, 너무 늦게 떼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고꾸라지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다에 처박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박준영 대표는 차분하게 수강생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줬다. 그 역시 귀담아 듣지 못하겠는데, 그의 조언을 듣고 난 뒤 거짓말처럼 보드 위에 안정적으로 서는 ‘테이크오프’까지 성공했다. 죽도해변의 기적만 같았다! 테이크오프에 성공하자,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쿵쾅거리던 심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낯선 느낌이 찾아왔다. “어? 왜 이렇게 따뜻하지?” 15분가량 파도를 탔던 시간은 단 10초나 됐으려나? 그 외에는 패들링을 하고, 푸시를 한 다음, 바닷속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다시 바깥 바다를 향해 패들링 해 파도를 기다리는 지점으로 갔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패들링’을 하게 된다. 패들링은 기본 중의 기본 동작이면서도, 가장 체력 소모가 많은 동작이다. 그만큼 패들링을 열심히 하면, 몸이 빠르게 데워진다. 심지어 찬 바닷속에서 땀이 나는 기분이다. 여름 서핑을 할 때는 패들링을 한 뒤 더워지면 꽉 조이는 서핑 슈트가 답답했는데, 겨울 서핑 때는 슈트 안이 서서히 따뜻해져 물속이 두렵지 않고 편안해졌다. 그 뒤로 1시간 넘게 겨울 서핑을 즐길 수 있었다. 바다에 있는 시간에 비례해 테이크오프까지의 성공률도 높아졌다. 그래 봤자 3번 시도하면 1번 정도 성공했을 뿐이지만 말이다. 12일 오전 다시 바다로 나갔다. 토요일이었던 이날은 전날보다 해변이 북적였다. 11일 오후에는 단 3명이 서핑을 했는데, 12일 오전에는 6명 정도, 오후에는 10명 정도가 죽도 바다 위에 떠 있었다. 박준영 대표가 운영하는 모쿠서프도 이날 오후 3명의 입문 강습자들 예약이 있었다. 겨울에도 문을 닫지 않고, 4계절 내내 서핑 숍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겨울에 수강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름보다 붐비지 않고, 적당한 인원이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죽도 해변의 겨울 풍경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겨울에 수강생이 오면 해변 전체에서 구경을 나올 정도로 희귀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말 서퍼들은 겨울 서핑이 너무 알려질까 아쉽다. “양양에서 파도

능숙하게 하는 서퍼에게 이날은 ‘파도가 없는 날’에 가까웠지만, 초보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생각보다 안 추운데?’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 그 순간이었다. 다리부터 서서히 차가운 바닷물이 스민다.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겁이 덜컥 났다. 잔잔한 편에 속했지만,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파도를 거슬러 바깥 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온몸에 바닷물이 스몄다. 심장도 쿵쾅거렸다.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보다 좀 더 바깥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박준영

2019년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성장률전망 0.1%p 하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1.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7%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7%에서 1.4%로 낮췄다. 금통위는 회의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으나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동결론이 퍼져 있었다. 가장 강력한 금리인상 압박요인이었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난해 연말을 거치며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16년 한차례, 2017년 세차례, 2018년 네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한은도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상했다. 미·중 무역분쟁 지속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글로벌경기 하강 움직임이 강해지자 지난해 12월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2.25~2.5%로 인상하면서도 올해 인상예정 횟수를 기존 세차례에서 두차례로 축소했다. 또 최근 들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강조하고 있다. 미 연준의 태도 변화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한은이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현상유지를 결정한 것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강세가 뚜렷한 국내경기만 본다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0.75%포인트(상단기준)까지 벌어진 미국과 금리역전폭이 언제 다시 확대될지 모르고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금리인하를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는 한 한은도 올해 내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바탕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7%에서 2.6%로 조금 낮추지만,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고 지난해 수준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1.7%에서) 1.4%로 크게 낮췄는데, 주로 국제유가의 큰폭 하락에 기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RP, 부동산금융…은행 밖 ‘그림자금융’ 리스크 사전 방지한다 금융당국이 1800조원 규모로 커진 비은행 금융중개 시장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한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채권대차시장부터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모여 발족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가 관리 강화 방안을 24일 확정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 밖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채권대차시장,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유동화증권, 헤지펀드 등이 여기 해당된다. 국내 광의의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는 2016년말 기준 1800조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1.2%씩 증가 추세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실물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데다 은행과 비교하면 규제도 느슨해 잠재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비은행 금융중개로 유발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을 권고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잠재 취약요인 10가지를 꼽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RP 시장 △채권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 유동화 등 행위 기준 5가지 과제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 대출 △보험사 환헤지 △여신금융 전문회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등 기관 기준 5가지에 대한 개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만들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RP시장과 채권대차시장이다. RP시장은 현재 거래 규모의 93.4%가 다음날 만기인 거래로 쏠려 있어, 만기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을 담보로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사끼리 거래하는 비율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RP거래는 대부분 하루씩 빌려 롤오버(차환)하는 구조인데, 공급이 충분치 않을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고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RP 차입 규모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만기가 짧을수록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높여, 만기가 긴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P거래를 할 때 제공하는 담보 비율(헤어컷)이 일괄적으로 5%인데, 이 비율도 차입자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차등화 한다. 채권 대차시장에 대해선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등 이행보증 대차중개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등 2분기 중에 ‘채권 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나 헤지펀드 등이 기업어음(CP)금리를 사들여 채권 대차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국채를 빌린 뒤, RP시장에서 국채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생긴 차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증권금융과 예탁원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화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한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MMF에는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규모 환매요청(펀드런)을 줄이려는 조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굳이 먼저가서 환매하지 않아도 시가대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펀드런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과제를 보면,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증 및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외화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만큼 외화자산과 환 헤지 간의 만기 차이가 너무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환헤지 만기가 과도하게 짧으면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분야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금융 규모는 2014년 말 11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252조9천억원으로 2배 넘게 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거시건전성 시스템 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조치해 나간다면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해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900억 증자 나선 케이뱅크 ‘KT 대주주’ 성공할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5900여억원을 증자해 자본금을 1조7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함에 따라 정보통신(ICT) 기업인 케이티(KT)가 증자 주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이티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4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억1800여만주의 신주 발행을 의결하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자에 성공할 경우 기업공개(IPO) 일정을 잡아놓고 1조3천억 자본금을 마련한 카카오뱅크에 버금가는 1조700억원의 자본금을 실탄으로 확보하게 된다. 증자는 현행 20개 주주사에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 뒤 청약을 거쳐 4월25일 주금을 납입하는 일정을 따른다. 전례를 볼 때 1차 청약에선 20개 주주 중 상당수가 증자에 불참해 실권주가 발생하고, 은산분리 완화로 대규모 출자가 가능해진 케이티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가 안 된 상황이었던 2017년 말~2018년 초에 추진하려 했던 2차 증자가 지난 한 해 내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티 관계자는 “은산분리로 지분확대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최대 34%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병은 남아 있다. 케이티는 현재 4774억9740만원의 자본금 중 보통주 기준 1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앞으로 증자를 통해 1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되려 할 경우 금융당국이 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케이티는 2016년 3월 짬짜미로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금융위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주지 않을 경우 2021년 3월까지 1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을 판단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케이티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안의 경중, 과거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대형 난민센터 폐쇄…“나치의 방식” 비난 봇물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로마 근교의 주요 난민 센터를 기습 폐쇄했다. 지난해 11월 난민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안전령’에 따른 조처로 ‘나치의 방식’으로 수백명의 난민들을 내쫓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데페아>(dpa) 통신 등 외신을 보면, 22일부터 로마 북쪽에 자리한 도시 카스텔누오보 디포르토의 난민센터에 수용된 500여명이 짐을 챙겨 떠나기 시작했다. 살비니 부총리가 안전령에 따라 이 센터를 이달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안전령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 제도를 없애고, 체류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처로 다른 난민 센터로 분산 수용이 결정된 300명을 제외한 200여명은 거리로 내쫓기게 됐다. <안사>(ANSA) 등 현지 언론들은 이송이 22일 시작돼 26일 끝난다고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불법 이민자 50만명을 쫓아내겠다”는 극우적 정책을 내세워 지난해 3월 총선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의 연합체인 ‘연합’의 대표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해 6월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연립정부를 꾸려 집권에 성공한 뒤, 난민을 가득 태운 구조선의 이탈리아 입항을 거부하거나 이민자들에게 “짐 쌀 준비를 하라”는 위협적 발언을 이어왔다. 갑작스런 폐쇄 결정에 이탈리아 전체가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인 민주당의 로베르토 모라수트 의원은 22일 의회에서 “나치 캠프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분리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지적했다. 나치와 파시스트들에 항거하던 반파시즘 단체인 이탈리아유격대원연합회 등도 성명에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갑작스럽고 강제적으로 성인과 어린이들을 목적지도 알리지 않은 채 옮기는 것은 나치의 유대인 강제 이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는 이 난민캠프의 임대료로 매년 100만유로(약 12억8000만원), 운영비로는 500만유로를 부담해왔다”, “이번 조처는 상식과 좋은 행정의 결론이며, 누구의 권리를 뺏는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돌아온 이승현·허웅 ‘6강 싸움 이제부터’ 돌아온 이승현(고양 오리온)과 허웅(원주 DB) 변수는 얼마나 클까? 29일 상무에서 전역하는 이승현과 허웅이 시즌 후반부 혼돈의 6강 싸움을 더 거센 소용돌이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둘은 말년 휴가를 받아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7위 오리온(17승19패)은 간판 포워드 이승현을 상무 전역 신고 다음날인 30일 울산 현대모비스전부터 투입하고, 공동 6위 디비(17승18패) 역시 허웅을 30일 창원 엘지(LG)전부터 내보낸다. 오리온이 6위 디비와 엘지를 0.5경기 차로 쫓고 있고, 3위 케이티(kt·19승16패)와 6위의 간격이 2승 차이여서 혼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2위인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를 빼면 3~6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 불능이다. 이런 팽팽한 중위원 싸움 때문에 오리온과 디비는 둘의 복귀를 천군만마처럼 느낀다. 실제 국가대표 이승현은 골밑 득점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헌신적인 수비 가담과 튄공잡기, 담대한 외곽슛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허웅은 외곽 3점포를 장착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 팀의 숨통을 뚫어주는 산소통 구실을 할 수 있다. 9위 서울 삼성(10승25패)도 상무에서 전역하는 김준일과 임동섭을 2월1일부터 출전시킨다. 김준일은 포스트가 약한 삼성의 약점을 보강하고, 임동섭은 외곽 화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두 선수가 돌아오면 다시 안방 팬들을 불러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위권과 승차가 벌어졌지만 막판 바람만 탄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정태균 해설위원은 “휴가를 받은 선수들이 팀 훈련에 참여해 손발을 맞추는 열정이 뜨겁다. 30일 투입돼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오리온과 삼성이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디비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4일 경기에서는 디비가 인삼공사를 96-79, 현대모비스가 케이티를 83-66으로 꺾었다.

경제개혁연대 “수탁자책임위, 스튜어드십 코드에 역행” 경제개혁연대가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한진 사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스스로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주요 안건에 직접 의사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률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회의 결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회장 등의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총수일가의 이른바 ‘갑질’이 줄줄이 폭로되면서, 시이오(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가장 큰 경영상의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를 채택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 ‘한진사태’와 같이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의결권만 행사할 것이라면 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전교조·교총·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위해 협력할 것”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이 이끄는 2기 국가교육회의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원회 설립을 위해 네 단체가 긴밀히 공동 협력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교육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전교조와 교총이 함께 참여해 이러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교육 자치의 바탕 위에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네 주체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 관련 단체들은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십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 체제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업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있다”고 진단했다. 또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교육에 대한 과도한 정치 개입 등으로 인해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만연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수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처럼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합의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위원회 설치를 호소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밑작업으로 보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조속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 모든 일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며, 앞으로 각계각층 분야 목소리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와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2월 말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담은 법안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또 “국회에 이미 국가교육위윈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네 주체의 공동합의문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전문위원회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경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4대보험이 실력보다 우선?” 대학의 꼼수 고발하는 ‘분노의 강사들’ “지금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강사들에게 ‘4대보험 가져오면 강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아니라 4대보험이 교원을 선발하는 기준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지게 됩니까?”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올해 8월)을 빌미로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대량해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강단에서 내몰린 강사들이 어렵게 입을 뗐다. 강사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등을 보장해야 하는 대학들의 꼼수를 비판한 것이다. 24일 오전 서울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와 함께 이 행사를 주최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분노의 강사들’)는 올해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유령’처럼 지내왔던 강사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20~30명 가량 강사들로부터 취합한 ‘대량해고 및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시간강사 강의를 전임교수들에게 몰아주기”, “겸임·초빙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강의를 줄 수 없다고 강요하거나 유도” 등 대학의 다양한 ‘꼼수’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강사들은 ‘학습권 피해’ 문제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세대는 교양과목 87개를 축소하고 줄업이수 학점을 100점으로 축소했다. 경기대는 외국인 전용 교양과목 10여개를 완전히 폐강했다. 배화여대는 2년제 졸업이수 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축소했다. 수강인원 정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 ‘대형강의’를 유도하는 학교도, 수업 주간을 16주에서 15주로 줄여 강의 총량을 줄이는 학교도 있었다. 게다가 한창 수업계획서를 입력해야 할 시기에 벌어지는 일로 학생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 성공회대 학생들도 “강사법과 ‘대량해고’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며 이날 행사에 동참했다. 이들은 “수강신청을 위한 강의목록을 보면서 강사법을 빌미로 삼은 ‘대량해고’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성공회대는 지난해 128명이었던 강사를 올해 102명으로 감축해 수업선택권 침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빠르게 시행령 개정안을 만드는 한편 ‘강사고용안정’ 지표를 대학 지원과 연계하는 ‘강사법 안착’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앞선 2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고용안정’ 지표와 관련, 교육부는 강좌 수만 제시했는데 강사의 수,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시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또 이미 대학들이 ‘대량해고’를 자행한 2019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되고, 2016년 또는 2017년 등 그 이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홈플러스, 유럽 유통연합 가입… “해외 브랜드, 더 싸고 다양하게” 홈플러스가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20개 유통사가 소속된 유통연합에 가입했다. 해외 유명 상품을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3일 스위스에서 EMD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MD는 독일 마칸트, 스페인 유로마디, 이탈리아 이에스디 이탈리아, 호주 울워스 등 20개국 유통사가 가입된 유통연합으로, 회원사들의 연간 매출은 258조원 규모다. 아시아 국가의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 유통사 1곳만 가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가입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해외 상품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 EMD 소속 유통업체의 자체제작(PB) 상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거래 제조업체와 협상도 용이해질 거라고 전망한다. 또 EMD 회원사들이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줄여온 만큼,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였던 테스코가 2015년 지분을 매각한 뒤 쪼그라든 국외 소싱 부문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연간 5000억 원이 넘던 글로벌소싱 규모가 지난 3년간 5분의1 수준인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일단 홈플러스는 올해 시리얼, 배터리, 맥주, 치즈, 시드오일, 파스타 등 식료품과 잡화를 먼저 들여올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시리얼 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내놓기로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외여행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유럽 우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졌는데, 이들 상품을 홈플러스가 독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EMD 회원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를 찾는 발길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공산품은 물론, 가공식품과 일부 신선식품 등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경쟁력을 뺏긴 가운데 홈플러스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유명 제품을 독점 공급하면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연합 가입으로 길이 열린 측면은 있지만, 국외 소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와 국내 시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소싱 규모에 걸맞은 조직 정비가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전망에 대해서도 한 관계자는 “해외 진출은 마트 등 자체 플랫폼 없이는 쉽지 않다”며 “홈플러스가 유럽에 점포를 내지 않는 이상,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진출만큼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다.

아베, 한-일 갈등 ‘뉴노멀’로 몰아가며 새판짜기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차례나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한-일 관계에서 이례적인 사태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구조 아래 묶여 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조된 것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레이더 갈등부터 초계기 위협비행까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우선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불만을 결집시키면서, 한국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에 나서자,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규정된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한테 ‘30일 안에 답을 달라’고 한 상태다. 좀 더 넓게 보면, 아베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 재조정이라는 큰 판의 변화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베 정부를 비롯한 일본 보수세력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일본의 재무장화와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협상에 힘을 쏟고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관심은 낮추자, 아베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러시아와 화해 노력을 하면서 대신 한국과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고, 한-일 갈등이 ‘뉴노멀’이 될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우파들은 중국 견제와 북한이라는 적을 이용해 냉전적 상황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봤는데,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전환기를 맞고 있어, 한-일 갈등이 뉴노멀 상태로 들어서는 신호가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비 예산안은 5조2574억엔(약 54조1885억원)으로 2차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이지스어쇼어(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같은 고가 미국산 장비 구입에 거액의 예산을 쓰는 데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찮아, 방위예산의 지속적 증가를 위해서는 주변국 위협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 갈등과 경제·문화 등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기호 교수는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야 하지만, 초계기의 위협적인 비행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수세적인 대응이 오히려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 비핵지대화 문제에서 일본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는 일본 시민들과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려는 미-일 동맹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과이도 임시대통령” 인정 vs 마두로 “미국 주도 쿠데타”…일촉즉발 베네수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아메리카대륙 우파 정부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재선돼 취임한 지 보름도 안 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제국의 쿠데타”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항하겠다며 반정부 움직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해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후안 과이도 의회 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의회가 헌법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선언함에 따라 대통령직은 공석이 됐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미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직후 캐나다·브라질·칠레·콜롬비아·페루 정부도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이날 과이도 의장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자신이 임시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직후 나왔다. 과이도 의장은 “오늘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행정 권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35살의 재선 의원인 그는 2007년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이끌었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으로 떠올랐다.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지난해 5월 대선에서 68% 득표율로 재선된 마두로 대통령은 살인적 인플레이션, 유가 하락,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겹친 상황에서 이달 10일 새 임기를 시작했다.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는 15일 그가 권력을 강탈했다며 재선거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 반대 시위 과정에서 진압과 충돌로 수백명이 숨지고, 심각한 경제난에 300만명이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을 필두로 한 본격적 개입 시도 속에 반정부 시위는 급속히 격화되고 있다. 이날 수만명이 수도 카라카스의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친정부 쪽 수천명도 맞불 집회를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시위대 간 충돌과 약탈 과정에서 13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그는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 외교관들에게 3일 안에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어 “‘전직 대통령’ 마두로에게는 미국과의 외교를 단절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중국·러시아·멕시코·볼리비아 정부는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독립과 안정 수호 노력을 지지”하며 “외부 세력의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은 “주권국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제국주의의 칼날이 남미 민주주의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려는 중요한 시기에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마두로 대통령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국제 분쟁도 아닌 상황에서 미국이 공공연히 남미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반대자를 최고 권력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식’ 대외 정책이 노골적 개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실력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군사적 개입은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를 고무하겠지만, 군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평화적 정권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조직 감싸기’ 급급했던 법원 ‘거짓’으로 드러나는 3장면 24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들, 일부 판사들까지 무턱대고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반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 “재판 거래 없다”던 대법관 전원 “대법관들 모두가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 지난해 6월15일 현직 대법관 13명이 공동으로 낸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를 공언한 직후였다. 여기에는 후일 재판 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름도 들어갔다. ‘대법관 일동’ 가운데는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아직 대법관이 아니었던 이들이 6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들은 지난해 1월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당시 대법관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결단코 재판 거래 없다”던 놀이터 기자회견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 앞에서 두차례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7개월여 뒤인 지난 11일 검찰 첫 소환조사 직전에는 대법원 건물을 배경 삼아 입장을 발표했다. ‘나는 몰랐지만, 후배 판사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였다. 여전히 재판 개입, 법관 인사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에 의해 구속수감됐다. ■ 영장전담판사들의 기각 논리 지난해 8월 검찰이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소송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법원행정처 및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내기만 하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이 제시하는 기각 사유는 ‘신기원’을 열었다는 눈총을 받았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관련 재판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행정처 심의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며 “상관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를 붙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부족 등 수사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법원 스스로 지나친 무죄 예단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 넘은 검찰, 양승태 그물망 조사…임종헌과 재판 병합 가능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이 중에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주요 혐의들도 있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진술 거부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혐의도 꽤 있다. 검찰이 설 연휴를 넘겨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기한인 다음달 12일이 다 되어서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경호상 제약이 적어 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거물들’의 재판을 맡아야 하는 서울중앙지법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설 연휴 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고, 차한성 전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시철 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정다주·박상언·김민수·시진국·문성호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명의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데도 애를 먹었던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고위 법관 무더기 기소를 앞두고 ‘공정한’ 재판부 배정이라는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임 전 차장의 기소가 임박하자 형사합의재판부 3개(34~36부)를 서둘러 증설했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절반 가까이가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함께 일했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재판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은 새로 구성된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됐다. 한 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공소사실이 거의 겹친다.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사건도 형사합의36부가 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두달 넘게 느림보 진행을 하다가 오는 30일에야 첫 공판이 잡힌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반면 다퉈야 할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부 부담을 고려해 다른 곳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정개특위 접점 못찾아…‘소소위’ 가동하기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1월 합의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여야 5당이 사실상 1월 합의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단 중심의 ‘소소위’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정개특위 운영은 1소위와 2소위, 전체회의를 계속하되 각 당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월까지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다음 주 중에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오늘까지의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보고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협상을 병행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반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의석배분 방식’인 준·복합·보정 연동형 등 세가지 방식과 관련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독일에서 지난 15년 동안 선거를 4번했는데 지역구에서 거의 의석을 얻지 못하고 비례대표로만 의석을 얻은 게 좌파당, 녹색당, 자민당 등 4개 정당이다. 다 합치면 33.3%인데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안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200석 대 100석’이면 (33.3%에 해당하는) 비례의석 100석을 소수정당이 다 가져가는 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다”라며 “이게 왜 ‘민심 그대로’인가. 이렇게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고심해서 세가지 ‘의석배분 방식’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민주당의 세가지 방식에는 어떻게든 병립형이 끼어든다고 학자들은 본다.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주당의 세가지 의석배분 방식이) 연동성을 희석하는 거라고 방금 선관위에서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세 가지 방식이 정당득표율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독일식)이 아니라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행 병립형 방식이 포함된 안이어서 독일식보다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호남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5%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제는 한국당 죽이기”라며 “당리당략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서유럽, 북유럽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안들이 나와있다. 그런 안들을 다 열어놓고 지역구도 혁파하면서 (이 의원이 제기한) 정당간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미 제출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아직 자체안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회의에서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로서 협상안을 내놓는다”며 세가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나와 엇박자를 드러냈다. 장 의원은 “쟁점이 세가지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0명(현행유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법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를 제시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줄일 유일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셋째, 민주당이 제시한 준·복합·보정 연동형 세가지 의석배분 방식에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거제도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본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에서 그런 안을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도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한국당 당론이 아니다. 현재 한국당에서 정해진 당론은 없는 상태”라며 “한국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은 “도농복합선거제가 당론은 아니라고 제가 밝혔다.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스타트라인(출발선)은 밝혀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이 제안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엔 자동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제도) 합의를 위해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또 끝까지 (일부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김동철 의원 말처럼 다수결로 하든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든지 모든 개혁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는 꼭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범기업과 재판 거래, 양승태 구속 ‘스모킹건’으로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고비마다 법원의 ‘철벽 수비’와 맞닥뜨려야 했다. 일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마저 번번이 기각됐고,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기는 더 힘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이어진 막판 ‘대반전’ 요인을 짚어봤다. ■ 방어 논리 고갈 지난해 6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법원은 다양한 법리를 활용해 방어막을 쳤다. 수사 초기엔 “부적절하지만 죄가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초기 증거수집 과정인 압수수색을 막았다. 심지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심정적 추측만으로 압수수색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런 노골적인 조직보호 논리는 부메랑이 됐다. 유례없는 ‘90% 기각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사법농단 연루자들과 근무연 등에서 자유로운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 새로 투입되는 상황에 몰렸다.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땐 “공모관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가 새롭게 제시됐지만, 이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오래가지 못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마저 기각됐다면,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혼자 알아서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논리가 된다. 몸(임종헌)은 죄를 저질렀지만 머리(양승태)는 몰랐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 직접 관여 물증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집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해당 변호사는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담은 대법원장 면담 결과를 정리해 내부 보고서로 만들었는데,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수사 흐름이 대반전을 하기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대법원장을 뜻하는 ‘大’(대)로 표시해 꼼꼼히 기록한 ‘이규진 업무수첩’이나,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V(브이) 표시를 해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도 그가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자필로 결재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의 경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공작 사건 재판 결과를 비판한 특정 법관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담겨 있어 법원 내부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거짓말, 조작” 자충수 법관으로 42년을 살아온 ‘법률가 양승태’에게도 구속을 피할 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정교한 법리나 검찰 수사의 허점을 노리기보다 일단 부인하고 보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물증인 ‘이규진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수첩이니 나중에 가필하는 식으로 조작됐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김앤장 문건’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왜곡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 조서에 대해선 “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회피했다고 한다. ■ 담벼락 성명에 ‘법원 공멸’ 우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 등도 거쳐 갔던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다.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대법원을 병풍 삼는 등 ‘특별대우’를 바라는 모습에 “오만하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법관들만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나마 온정적이었던 법관들 중에서도 “고개를 못 들겠다”고 돌아서는 이들이 생겼다. 양 전 대법원장을 계속 감쌀 경우 ‘법원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

서지현 “이런 검찰이 지속되는 한 ‘미투’ 성공할 수 없어” “성범죄가 만연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혀요. 이런 검찰이 지속되는 한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서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진실이고, 역시 진실은 이길 수 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그의 고발 이후 1년 만이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예상을 뒤엎고 ‘징역 2년’이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 검사는 “정말 이 판결이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절반의 성과다. 검찰이 반성 대신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조직의 수치’, ‘배신자’란 단어들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고 서 검사는 말했다. 후배를 괴롭혔다거나 직원들과 사이가 안좋았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나 노골적인 욕설도 함께 퍼져 괴롭힌다.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증인만 20여명 가량 된다고 서 검사는 밝혔다. 특히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짓을 말했다는 점도 재차 거론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수사 기록을 보고) 많은 검사·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굉장히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 편향되고 일관되지 못한,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게 하는데 도움되지 않았나 싶다.” 서 검사는 말했다. 우려도 내비쳤다. 오히려 자신의 고발 이후 ‘검찰이 서지현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구성원들이 명백히 봤고, 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욱 입을 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다. 서 검사는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발표한 검사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지금까지도) 수사개시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음 인사에서 좋은 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대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조직 내부에 퍼뜨리는 일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입을 열었지만, 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은 오히려 검찰이 개혁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보여줬다.” 고발 이후 1년, 서 검사가 내린 결론은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검찰의 주류는 우병우-안태근 라인”이라며 “외부 개혁이 필요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라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미투’가 이야기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예요. 그저 더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라가 ‘미투’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투’의 성공은 검찰의 개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검사는 “비정상의 시대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견장을 떠났다.

박병대는 어떻게 2차례나 구속 피했나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그의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했던 박 전 대법관은 두번째 구속영장마저 피해 갔다. 박 전 대법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첫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 처장-행정처 차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에서 이뤄졌다. 처장을 지냈던 박 전 대법관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임종헌 전 차장 사이에서 부당한 일을 한 정황 등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그가 구속을 면한 건, 책임을 ‘위아래’로 떠넘길 수 있는 ‘중간자’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둘 사이 ‘직접 소통’ 흔적이 많을수록 박 전 대법관이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전 대법관은 영장 심사에서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실무자는 행정처 차장’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향후 대법관 영순위’로 꼽혔던 임 전 차장의 끈끈한 관계가 법원 내에서 널리 알려진 점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유리한 대목이었다. 한 판사는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등에 업고 다닌 인물이었다”며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로드맵을 작성했을 때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이를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끈끈했던 두 사람만이 나란히 ‘구속 재판’의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계 오스트레일리아 이민 작가, 중국 갔다가 억류 중국 출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 작가로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해온 양헝쥔(53)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억류됐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는 24일 성명을 내어, 중국 당국이 베이징의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쪽에 양헝쥔의 억류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된 양헝쥔의 실종 사실은, 전날 그의 지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성명은 “베이징의 우리 대사관이 중국 당국을 만나 영사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중국과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양헝쥔의 정확한 구금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출신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양헝쥔은 중국 정치 문제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민주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때 중국 유학생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호’ 시위를 벌이자,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들어선 두드러진 반체제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는 간첩 혐의를 받아 구금됐을 수 있어보인다.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취득한 양헝쥔은, 최근 2년 동안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방문학자로 있던 중 본인 및 가족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잠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가족과 함께 광저우를 거쳐 상하이로 가려던 중 광저우 공항에서 억류됐다. 부인과 함께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부인은 풀려났다. 일각에서는 양헝쥔의 구금이 지난달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이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면서 보복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양헝쥔의 억류는 지난해부터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 정·재계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진 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내정 간섭 금지법’을 도입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나아가 중국과 서구권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음주운전 검사는 견책, 막말 논란 ‘비검찰’ 간부는 해임? 직원들에게 막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오아무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음주운전 검사에게도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임명된 비검찰 간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오 과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관계자는 24일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는 다음 주 이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오 과장은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중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우리 부서에) 오지 않는다”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3가지 방법”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많이 풀어졌다”는 내용의 말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다. 당시 오 과장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맥락이 삭제된 채 보도됐다” “‘노예’라는 단어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이어가다 생긴 오해이고, ‘친해지는 법’은 이전 직장에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감봉 3개월 징계가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사례를 근거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남성 공무원들이 불문에 부쳐지거나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징계위를 거치며 여성인 오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이 중징계인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을 한 현직 검사에게 ‘반성하라’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 바 있다. 다음 주 중앙징계위의 해임 의결 내용이 법무부에 전달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 과장에게 징계위 결과를 최종 통보하게 된다. 기관장은 중앙징계위 의결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만약 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면 소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다. 오 과장은 2017년 11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임용됐다. 당시 3급 부이사관 자리에 법무부 5급 사무관이었던 오 과장이 승진 임명되며 주목받았다. 인권전문가인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일하며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여기에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반동성애·반난민 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일부 단체가 “오 과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파원 칼럼] 북핵 ‘스몰 딜’은 스몰하지 않다 / 황준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날아오던 17일 낮, 그가 묵을 숙소를 알아내려고 백악관 주변 호텔 6곳을 돌아다녔다. 부끄럽게도, 허탕쳤다. 한국·미국·일본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켰다. 베일에 싸였던 숙소는 김 부위원장의 공항 착륙 시간이 임박해서야 알려졌다. 보안·경호가 특히 심하다고 느낀 건 그의 호텔 출입이다. 김 부위원장은 호텔 뒤쪽 화물용 통로로 드나들었다. 기자들이 “쓰레기통이라도 좀 치워놓지…”라고 탄식한, 옹색한 풍경이다. 지난해 6월 방미 때 취재진에게 보이기도 했던 미소는 전혀 없었다. 그만큼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이벤트’ 성격을 배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신저로서 미국 쪽과 내용 협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을 봐도, 김 부위원장은 김혁철·박철·김성혜를 대동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매우 진중하게 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와중에 드물게 수행한 업무가 북한을 “아주 특별한 위협”으로 적시한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 발표, 그리고 김 부위원장 면담이다. 백악관은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돌 성과 자료에서 대외정책 첫머리에 북-미 정상회담(지난해 6월)을 올렸다. 이 모습들을 보면 몇가지가 뚜렷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최대 업적으로 남기고자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든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밀고 갈 것이라는 점이다. 또 두 정상 모두 1차 때보다 더 손에 잡히는 합의물을 내놓으려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특히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뤘던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 핵·미사일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한 점을 보면, 북-미 논의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중단이나 폐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연료, 핵탄두 생산을 중단하는 ‘핵동결’을 시작점 삼아 단계적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충 합의하고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걱정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처럼, 2017년 11월 이후 1년2개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엄청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북한이 핵무기·물질·시설을 한꺼번에 다 공개·폐기하고 미국 또한 즉시 제재를 풀고 국교 수립까지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하되, 실행은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언제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대치와 긴장을 견뎌내야 한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뒤 정체기가 ‘잃어버린 7개월’만은 아닌 것 같다. 회의론 가득한 미국에서도 현실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최근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미사일 기술 동결을 언급했다. 실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로 양국이 신뢰를 쌓고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를 ‘스몰 딜’이라고 부르지만, 스몰 딜은 결코 스몰하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처럼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당정, ‘성폭력 지도자’ 판결 전이라도 영구제명 등 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폭력 지도자의 즉각적인 퇴출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위원장과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등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쇼트트랙 등 최근 성폭력·폭력 사례가 드러난 종목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성폭력·폭력 피해 사례 접수를 받는 동시에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권고하게 된다. 또 체육 지도자의 징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의 복귀를 막기로 했다. 국가대표들의 훈련 환경과 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들도 스포츠인권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당·정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체육계의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부르는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스포츠혁신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체육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19 한겨레’ 재밌고 좋은 시도…독자와 교감할 장치 없어 아쉬워 <한겨레> 제7기 열린편집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네번째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한겨레 주요 콘텐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겨레가 새해 기획으로 마련한 ‘1919 한겨레’와 탈원전·강사법과 관련한 팩트체크,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은폐 보도 등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주를 이뤘다. 이번 열린편집위원회에는 신광영 위원장(중앙대 교수·사회학), 김제선 위원(희망제작소 소장), 안지애 위원(<한겨레:온> 편집위원), 진민정 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최서윤 위원(작가), 최선목 위원(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김종구 편집인, 박현 신문콘텐츠부문장이 참석했다. 신광영 위원장 이번 열린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지난 한달 동안의 한겨레 콘텐츠 중 인상적이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논의해 보자. 최선목 새해 기획으로 ‘1919 한겨레’를 제작해 매주 수요일 당시 시대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지하신문 형식으로 조선 민중을 대변한다는 시도가 색다르게 느껴졌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고민과 독립정신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욕심을 부린다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거나 재조명했으면 좋겠다. 신광영 위원장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당시 조선의 역사를 좌우할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입체적인 기사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이 기획이 돋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을 옛날 일로만 여긴다. 하지만 현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3·1운동은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진 예외적인 외침이 아니라 러시아 혁명, 중국 5·4운동 등과 함께 세계적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건이다. 3·1운동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맥락을 놓칠 수가 있다. 외국에서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보도했으면 한다. 최서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재밌다. 다만 다른 언론사의 3·1운동 관련 기획과 비교해 보면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역사적 사건과 현재와의 접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널리 입소문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진민정 상당히 품이 많이 들어갔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획이다. 그러나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1월16일치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기사는 그 당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흥미진진할 수 있겠으나 모르는 사람에겐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 멋진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이 아쉬운 기획이었다. 김제선 건국절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겨레가 역사의 뿌리를 찾아주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기보다 충성도 높은 독자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느껴졌다. (웃음) 갈수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기사가 소비된다. 그만큼 독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안지애 첫번째 신년호 특집은 감동적이었는데, 갈수록 지면이 예상 가능해진다. 조금 더 재밌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요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유행이니까 당시에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천착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 16일치에 보도한 ‘탈원전 탓 미세먼지 악화?…‘주범’ 노후 석탄화력도 줄이는 중’ 기사나 토요판에서 새로 연재를 시작한 ‘국회의원이 사는 법’은 열린편집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롭게 봤다. 신광영 위원장 ‘대학들 재정부담 막대? ‘대량해고 합리화’ 핑계!’(1월18일치)도 팩트체크 기사였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 지출 예상액이나 인원 감축을 두고 현재 사립대학과 강사노조 사이에 괴리가 크다.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정부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보도를 기대한다. 박현 부문장 위원장이 지적한 재정 지출 예상액과 인원 감축 규모를 둘러싼 대학과 강사노조 쪽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 같다. 강사법 관련 기획기사를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담도록 하겠다. 김제선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 한겨레 독자들이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 보도의 진실성을 따져볼 수 있는 내용도 팩트체크로 다뤄줬으면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겨레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보도할 때 보다 신중했으면 한다. 지난해 12월26일치 신문에 ‘한국의 신입-고참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크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 비교기준 자체가 다른 만큼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겨레가 나름대로 균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진보매체조차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김종구 얼마 전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있었다. 논쟁 지점도 많고 옥석을 가려야 할 내용도 있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신광영 위원장 신재민 사건의 경우 폭로 내용이 지닌 의미와 함께 청와대의 개입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기사를 써야 하지만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마치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워터게이트나 최순실 사건처럼 여기고 있다. 한겨레는 경중과 내용을 따져가며 보도하고 있다고 보지만 가끔 ‘다른 신문에서 보도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인상을 준다. 진민정 신재민 사건에서 주목한 건 내용보다 폭로 방식이다. 유튜브를 통한 폭로가 지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기존 언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제선 한겨레는 이 사안을 즉각 다루지 않고 기획재정부 해명이 나온 뒤에야 보도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의미 있는 내부고발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나도 속보보다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가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들고 그마저도 풍성하지 않았다. 진민정 ‘청담뷰티공단’ 보도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디지털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인포그래픽과 표가 세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다. ‘열정페이’는 미용실 스태프만의 일은 아니다. 단순히 노동 착취 실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좋았다. 한겨레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느낌인데 이런 방식을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했으면 한다. ‘어젠다(의제) 세팅’도 좋지만 ‘어젠다 키핑’ 역시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다. 신광영 위원장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오래지 않아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보도와 대안 제시 이후 실제 바뀐 게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바뀐 게 없다면 보도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추적보도를 계속해나가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안지애 ‘동물구조·모금 뒤 은밀한 안락사 ‘케어의 배반’’(1월12일치) 보도를 시작으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 관련 분석·후속 기사를 이어갔다.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개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설(‘반려인 1천만 시대’ 걸맞은 윤리·시스템 시급하다)을 통해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건 적절했다. 안락사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고 귀여울 때만 아끼다가 결국 버리고 마는 소비주의가 아닌가. 최선목 한겨레는 과거 정권에서 현직 언론인의 정부 및 정치권 이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의 국정홍보비서관 임명과 관련한 발 빠른 입장표명은 시의적절했다. 이번 정권 들어 두명의 한겨레 고참급 인사가 청와대 비서진으로 옮긴 것에 대해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비판적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당일 회사의 입장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김제선 한겨레로선 아픈 부분이었을 텐데 이를 신문 지면에까지 실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의 토대를 놓는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언급을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적었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료를 인용 보도할 때 보다 신중했으면 한다. 지난해

청주 북이에 또 소각장…이웃 증평까지 반대 대규모 소각 시설이 밀집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 시설 신·증설이 잇따르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접한 증평군 주민도 소각 시설로 대기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 북이면 소각장 증평까지 반대 증평군 주민 등 500여명은 24일 오후 증평군청에서 북이면 폐기물 소각 시설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성열 증평군수는 “환경부에서 그린시티로 선정된 청정 도시 증평이 이웃 청주 북이면 소각장 증설로 위협받고 있다. 3만8000여명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각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기엽 폐기물 소각 시설 저지 대책위원장은 “소각 시설 4㎞ 이내에 초등학교, 보건복지타운,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돼 있어 증평군민이 피해를 본다. 소각 시설 증설이 진행되면 군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연주봉 증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이기엽 증평읍 이장협의회장 등은 이날 소각장 증설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하기도 했다. 증평군과 닿아 있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는 하루 최대 452.6t을 처리할 수 있는 ㅋ, ㅇ 등 소각 업체 2곳이 있다. 이 가운데 ㅇ업체는 99.8t인 처리 용량을 5배 가까이 늘린 480t 규모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해 다음 달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주민·기관 의견 수렴 뒤 7일 이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면 시는 10일 이내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청은 45일 이내 사업 적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ㄷ업체도 91.2t 처리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 청원구가 업체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들어 건축 허가를 하지 않자, 이 업체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시는 ㅋ업체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민채(50)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은 “ㅇ업체 쪽이 발전기금 20억원과 주민 20명 상시 고용 등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100억, 1000억원을 줘도 협의할 생각이 없다. 돈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 인구는 2%, 암 환자는 22% 주민들은 소각 시설이 들어선 뒤 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느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청원구 보건소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북이면의 재가 암 환자는 45명이다. 청원구 전체 암 환자(199명)의 22.6%다. 같은 때 북이면 인구는 4884명으로 청원구 전체 인구(19만7225명)의 2.47%에 불과하다. 유 사무국장은 “소각장 주변 마을을 조사했더니 지난 10년 사이 폐암·후두암 등 암 질환으로 주민 60여명이 숨졌다. 소각장 등 유해 시설로 질병 발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역학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2월 말까지 역학조사 요구를 위한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안다. 주민 서명 등 의견을 본 뒤 역학조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직원은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서 소각장과 북이면 지역 환경·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힌다는 보장이 없어 조심스럽다. 만에 하나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각 업체 쪽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소각장 관련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역학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업체 눈치만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왜 북이면인가? 청주시의 최북단 북이면은 1990년대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곳, 폐기물 처리·운반·분쇄 업체 17곳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 소각장 등이 잇따라 들어선 이유는 뭘까? 먼저 빼어난 교통 여건을 든다. 북이면은 청주 도심과 떨어져 있으며, 이웃 증평과 맞닿아 있다. 북이면은 중부고속도로 증평, 오창나들목에서 10분 안팎에 다다를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나들목,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 나들목 등에서 20여분 정도 떨어져 있다. 36번 국도는 면을 관통한다. 사방 어디에서든지 접근이 쉽다. 청주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유 사무국장은 “실제 북이면은 농촌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 소각장, 중·소규모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선다. 또 민원 제기 등을 심하게 하지 않는 촌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과 직결돼 있어 더는 주민들이 참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북이면 지역의 심각한 소각장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 오염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청주시 등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땅값 4.58% 올라 12년만에 최고…세종 1위 지난해 땅값이 전국 4.58% 올랐다. 세종, 서울, 부산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땅값이 9.53%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4.58%로 전년(3.88%)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5.61% 급등한 뒤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수도권 땅값 상승폭은 5.14%로 전년(3.82%)보다 높았고, 지방은 3.65%로 전년(3.97%)보다 낮았다. 시도별로는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등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이었다. 세종은 생활권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2014~2016년 4%대 상승률을 기록해 전체 평균 수준이었지만, 2017년 7.02%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 더 뛰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이 많이 올랐다.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한 파주시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 등이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확정돼 땅값이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등은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땅값이 내렸다. 지난해 전국의 토지 거래량은 318만6천 필지로 면적은 2071㎢에 달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3.4배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 약 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은 마을 만들기 리더…교육 통해 전문성 키워야” 옥천 동이면 이장협의회 김기복·박효서씨 ‘마을 어르신’, ‘심부름꾼’, ‘관변 인사’, ‘준공무원’, ‘행정 보조 요원’…. 농어촌 마을의 각기 다른 이장의 위상이다. 하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일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도시민들은 이장과 같은 일을 하는 통장을 잘 모르지만 시골에선 이장이 마을의 얼굴이다. 이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장을 잘할 수 있을까? 충북 옥천군 동이면 이장협의회(회장 김기복·58)가 최근 발행한 <동이마을 이장 업무 매뉴얼>에서 답을 내놨다. 책은 전국에서 처음 나온 좋은 이장 지침서다. 다달이 처리해야 할 공문, 마을 사업, 지침, 알림 등이 126쪽에 빼곡하다. 마을 관련 조례, 이장 복무규정, 군·마을 현황, 연락처 등도 꼼꼼하게 적혀 있다. 23일 오후 동이면에서 만난 김 회장은 “6년째 이장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이장들과 상의 끝에 공부해서 남(이웃) 주려고 책을 만들었다. 이장뿐 아니라 주민이 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강수계 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로 50여 권을 발행해 동이면 이장·면사무소 등과 나눴다. 김 회장은 “여기저기 달라는 곳이 많아 고민이다. 함께 만든 이들과 저작권 등록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을 폈다. 이장이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다.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신청, 못자리 상토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암소 수정란 이식 수요 조사, 자동차세 연납 홍보, 노인 의치 보철 지원에 이르기까지 1월에 처리해야 할 업무만 70여 가지다. 이렇게 12월까지 매달 처리해야 할 이장 업무를 담았다. 각종 사업 신청 요령과 마을 재산·비품 대장 관리, 마을 회의록 작성법도 있다. “이장 안 해본 사람들은 이장이 그냥 놀고먹는 자리라고 하지만 실제론 달라요. 농사·행정·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요. 많이, 제대로 알아야 해요.” 2011~2017년까지 옥천 안터마을 이장을 지낸 박효서(53) 전 동이면 이장협의회장이 거들었다. 김 회장과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좋은 이장학교’를 설립했고, 이장 매뉴얼도 함께 만들었다. “이장이 잘해야 마을이 산다. 마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둘은 이 이유로 의기투합했다. 이장학교는 애초 동이면 이장 22명을 염두에 두고 설립했지만, 예비 이장은 물론 주민·군의원·공무원 등 70~80명이 수업을 받았다. 수업 내용과 강사진이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강 첫해 경남 남해 이어리 이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단에 세웠다. 2017년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마을 만들기를 소개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장과 자치행정을 강의했다. 지난해는 제주대 법대 신용인 교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등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장의 역할은 물론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현장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이어지자 이웃 동네 이장도 청강할 정도다. 동이면 이웃인 군북면에서도 지난해 이장학교를 열었다. 올해 4기 이장학교는 6~7월께 개강할 참이다. 실제 이장학교 수료 이장들이 마을을 이끌고 있는 동이면 안터마을(석탄리)은 마을 반딧불이 축제가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고, 10년 전 100명 남짓하던 인구도 200여 명으로 느는 등 ‘좋은 이장 효과’를 내고 있다. 박정옥 동이면장은 “이장학교를 이어오면서 마을이 달라졌다. 행정 이해도와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 이장은 단순한 행정 전달자가 아니라 마을을 성장시키는 디자이너”라고 평가했다. 최근 전국 최초 ‘이장매뉴얼’ 내 126쪽에 업무 내용·요령 등 담아 3년 전엔 전국 최초 이장학교도 70여명 수료… 6월엔 4기 개강 “정부가 이장 교육 적극 나서야 이장학교 확대차 연수원 만들 터” 이들은 왜 이장 교육과 전문화에 눈을 돌렸을까? 재작년 기준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장은 3만6983명, 통장은 5만7337명이다. 이들은 다달이 수당 20만원, 설·추석 명절 상여금 100%, 고교생 자녀 학자금 등을 받는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이지만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 회장은 “수당은

시쳇말로 기름값도 안 된다. 그야말로 마을 심부름꾼으로 봉사하지만 현실화가 시급하다. 한두 차례 지자체에서 이장 워크숍을 하지만 특강 두어 시간 하고 나머진 친목 도모다. 변변한 교육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장 관련 법적 근거도 자치단체가 정한 복무규정·규칙·조례 등이 고작이다. 2016년 이명수 의원 등이 이·통장의 임기와 수당·보상금 현실화, 이·통장 연합회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이장학교 전국 확대를 위한 이·통장 연수원 설립이다. 박 전 회장은 “이장학교를 통해 공부하면 할수록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와 닿는다. 이·통장은 주민과 호흡하는 행정의 보조요원이자 좋은 마을 만들기의 리더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등 중앙·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해야 한다. 연수원이 필요하다. 좋은 이장이 나라의 힘이다”고 말했다.

[단독] 대통령 강조한 ‘스튜어드십’…복지부는 반대론자 추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침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상수 전문위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반대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이 박 교수를 정부 몫 위원으로 추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원장으로 추대한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검토·결정하는 전문위는 지난해 10월 위원 14명을 확정하면서 박상수 경희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문위는 기존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 행사 전문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새로 구성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다룬 한 신문 칼럼에서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득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 운용이 절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예속돼 있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역시 정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에 앞장서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금융제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5월 재계 건의문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비중이 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증가한다”며 반대했다. 이는 박 위원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문위 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 정부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데,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부 몫으로 추천했다. 복지부는 첫 회의 때 박 교수가 전문위의 전신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만든 경력을 내세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2006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을 만들었던 태스크포스에는 참여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셈이 됐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전문위 개편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자칫 편파적 회의 운영으로 공정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조양호 회장 부자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 등에 모두 반대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 내부 기준으로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에도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근로자 추천 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박 위원장이 회의 시작 직후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한진그룹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제안을 해서, 위원들이 공정한 회의진행에 배치된다고 반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로 대기업 대주주의 불법비리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반대론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는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추천해서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 전경련 활동, 의결권행사 지침 작성 미참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겨레>와 첫 통화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반대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신문 칼럼을 증거로 제시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통화에서 “(신문칼럼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편파적 회의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수 위원들이 지적한다면 위원장을 고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손바닥·안방 점령한 ‘넷플릭스 왕국’…“콘텐츠·플랫폼 협력 강화할 것” 전세계 190여개국 1억3900만명의 유료회원이 1700여종 5억1800만대의 기기로 넷플릭스를 본다. 한국을 기준으로 한달 9500~1만4500원이면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 다큐멘터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를 쉴 새 없이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손바닥 위 스마트폰부터 거실 안방까지 점령해가고 있다. 1998년 디브이디(DVD) 구독서비스로 출발한 네플릭스가 20년 만인 지난해 매출 17조7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강점은 나에게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기를 불문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마다 ‘공포’, ‘엉뚱 기발’, ‘가슴 뭉클’ 등의 태그를 붙이고,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이런 태그를 조합해 맞춤형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해준다. 어느 기기에서 보더라도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다. 아이피티브이(IPTV)에서 주문형 비디오(VOD)를 보려고 몇번씩 리모컨을 누르고 광고까지 봐야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편리하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쟁력은 이미 여러번 입증됐다. 넷플릭스 영화 <로마>는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최근엔 <블랙미러: 밴더스니치>처럼 시청자가 게임을 하듯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인터랙티브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미국 에미상을 휩쓴 것은 벌써 몇 년 전 얘기다. 넷플릭스는 지난 22일 스트리밍업체 최초로 미국 영화산업협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런 강점들은 한국 시장에도 고스란히 먹혀들었다. 한국의 빠른 이동통신 환경은 2016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가 손쉽게 한국 시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됐다. 24일 한국 첫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공개를 앞두고 본사 임원들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앤디 로우 모바일·웹 상품 디자인 디렉터는 “보통 넷플릭스 시청시간의 3분의 2가 텔레비전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모바일 스트리밍 시간이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티브이나 셋톱박스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용자 숫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나이젤 뱁티스트 파트너관계 디렉터는 “한국에는 수백만 가정에 셋톱박스가 있어, 유료방송·통신사와의 협력에 집중할 단계”라며 “셋톱박스를 디자인하는 데 관여하려 한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케이(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비롯한 국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싱가포르에 있던 한국 전담팀을 지난해 서울로 이전했다. 약 30여명의 직원이 콘텐츠 제휴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첫 한국 드라마시리즈인 <킹덤> 시즌2를 비롯해 <좋아하면 울리는>, <보건교사 안은영>과 같은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디렉터는 “전세계 팬들에게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고, 동시에 한국 회원들이 전세계의 다양한 스토리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되는 <킹덤>은 27개 언어 자막과 12개 언어 더빙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넷플릭스의 공세는 한국 방송통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넷플릭스에 대항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만들 별도법인을 만들고 있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느리다’는 고객 민원에 시달리며 망 증설에 나서고 있다. 한국기업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트래픽을 유발한 기업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내지 않고 있다. 또 넷플릭스와 같은 오티티를 방송의 영역으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쪽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망사용료 관련 질문에 “한국 생태계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서비스에서 혁신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방송법을 통한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게 많지 않다”며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뱁티스트 디렉터는 “넷플릭스는 (방송이 아니라) 단지 스트리밍서비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립유치원 허위증언‘ 이덕선 위증혐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감사에서 “설립자가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본인도 월급을 전혀 받아간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10월29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위증 고발요청서’를 작성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국감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일하고 만약의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설립자가 책임짐에도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다”며 자신도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유치원 교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조세공과금으로 다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비대위원장은 2016년 3월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유치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했다. 또 이 비대위원장이 설립한 리더스유치원은 한유총 회비로 10회에 걸쳐 547만원을 무단인출하고, 유치원 운영물품 구입 이유로 6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학생급식비 보조금에서 교사 야식이나 간식 등을 부적절하게 지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ㄹ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고 이로 인해 3억8800만원 가량의 보전 조치를 받게 되자 2017년 6월 유아정책포럼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감에서는 “명의도용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유치원 원장 4명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소명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1988년생인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감정가액만 43억원에 달하는 땅을 불법증여한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이 캐묻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이다.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실의 확인결과 국세청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감 때 이 비대위원장의 위증 혐의 고발 여부에 대해 검토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 증인의 위증 혐의 고발 여부 등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아래에 책임 전가…또 구속 피한 ‘사법농단 연결고리’ 박병대 ‘사법농단’의 ‘중간고리’ 박병대(62) 전 대법관이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해갔다. 책임을 ‘위아래’로 미룰 수 있는 ‘중간고리의 이점’이 박 전 대법관을 구속수감 위기에서 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새벽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더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첫 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되었다. 서기호 변호사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고교후배인 사업가 이아무개씨의 탈세 관련 재판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중간고리의 이점’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농단의 핵심 고리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 처장-행정처 차장’으로 구성된다. ‘최종상급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동대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의 가운데서 오고 가는 지시와 행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던 박 전 대법관은 ‘아래위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수월한 위치에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수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의 의사결정은 처장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과 실무진 사이에서 직접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간의 ‘직접 소통’ 흔적이 많을수록 박 전 대법관이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전 대법관은 영장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사법부의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실무자는 행정처 차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전 대법관 혐의의 위중함이 덜 해졌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의 개입한 의혹을 포함해 3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후배 이아무개씨의 탈세 사건을 위해 법원 내부망에 무단 접속하고, 퇴직한 임 전 차장을 이씨 회사의 고문으로 취업시킨 일은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준 “황교안, 당대표 출마 안 했으면…보수통합 걸림돌” ‘전당대회 불출마’ 뜻을 밝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입당해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 관리를 잘못한 분, 당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방관하고 어떤 기여도 해오지 않은 분들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입당한 황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했다. 특히 황 전 총리를 겨냥해 “친박(근혜계)·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당 기여가 낮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자유민주주의·시장주의, 보수정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계파 정치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또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면) 2020년 선거를 공세가 아닌 수세로 치르게 할 가능성도 크다”며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기 전 상대가 이쪽을 공격할 프레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체제도 아닌데 당과 관련이 없던 분이 들어오자마자 당대표가 되는 것은 너무 쉽게 얻는 것”이라며 “(당대표 권한을) 귀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분들은 출마 대신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함으로 당에 기여하고 당이 새롭게 되는 데 앞장서 달라”며 “만약 이분들이 이런 태도와 자세로 각오를 다진다면 나도 그 말단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 황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탄핵 문제를 김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넘어 차기 대권주자 길을 닦는 것 아니냐”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계파 논란에서 자유로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전당대회 출마설’을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불출마 촉구를) 말했는데 출마할 수 있겠느냐”며 일축했다. 그러나 한 친박계 의원은 “역으로 그 후보들이 출마하면, 자신도 계파갈등 등 우려를 명분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명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승산 여부와 별개로, 다른 당권주자들과 달리 계파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도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황 전 총리가 입당한 뒤 한국당 전당대회의 판도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친황(교안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박(근혜계) 성향 의원들도 황 전 총리 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나란히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세를 모으는 광폭 행보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도 ‘티브이 홍카콜라’ 구독자층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24일 대구를 찾는다. 오는 30일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안상수·김진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심재철·주호영·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양승태 구속에 “뿌린 대로 거둔 것…사법부 정의 바로 서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수장 최초로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야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또 “그동안 사법부가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이번 구속을 환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이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구속을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아 수감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관 구속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제껏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무리들을 비호하기 바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무리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른 정당들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나는 반응을 내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위선양 최면 걸려…조재범 사건은 체육정책의 파산”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체육진흥법 1조) 체육정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962년 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첫머리는 ‘국위선양’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영광을 드높여야 한다는 이 문구는 지상명령이었다. 지도자들은 국위선양을 하려고 선수들을 때렸고, 국가 역시 국위선양 잘하라고 스포츠 인권을 사각지대로 방치했다. 국민은 메달의 달콤함에 빠졌다. 하지만 조재범 사건으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정책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신뢰를 상실한 한국 스포츠의 활로는 무엇인가? 류태호 고려대 교수,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 허정훈 중앙대 교수 등 체육 정책 전문가를 2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진행자 조재범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났다. 왜 지금 이런 일이 터졌나? 류태호(이하 류) 체육계 폭력, 성폭력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잠복해 있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생 성폭력 보고서를 냈고, 2009년엔 ‘인권 가이드라인’과 ‘스포츠 인권 헌장’까지 만들어 관심을 기울였다. 그 뒤 어쩐 일인지 단절됐다가 지난해 미투를 기점으로 체육계 내부 고발도 발화점에 이르렀다. 성문정(이하 성) 조재범 사건은 해방 이후 한국 체육 정책의 설계가 파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차례 선수 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올림픽 톱10, 톱5라는 최면에 걸린 국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정훈(이하 허) 지도자의 폭력이 수십년간 누적돼왔고, 선수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지만 지나면 그만이었다. 체육계 인권 유린의 불감증은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메달을 따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진행자 스포츠는 즐거운 것인데 한국의 스포츠는 고지 점령전 같은 전투가 연상된다. 류 한국 체육의 프레임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돼 있다. 초등학교 때 선수로 뽑히면 그는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래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혹독한 훈련과 공간적 격리 속에 선수는 소년체전, 전국체전,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의 전사로 양성된다. 이들을 관리하는 지도자, 각 연맹, 체육회는 선수를 볼모로 권력 싸움을 벌인다. 그것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만 ‘국위선양 해야 돼’ ‘메달 따야 돼’ 하면 넘어가는 형태가 돼왔다. 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대한체육회의 우선순위는 엘리트 선수 육성에 맞춰져 있다. 재정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표 관리가 중요하니까 대회 성적이라는 산출에만 몰입한다. 국가대표 선수를 선수촌에서 연 260일 이상 합숙시키는데, 토·일요일, 명절, 공휴일 등 공식 휴일 수를 빼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허 엘리트 선수 육성에는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고 본다. 지도자도 선수 성과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다. 국제대회에서 꼭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진행자 개별 종목의 적폐도 심각하다. 허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태스크포스를 만들지만, 내부에 또 패거리가 있다. 대의원까지 파벌로 갈린다. 합리성이나 공정성 없이 애초부터 라인을 잡고 올라가다 보니 대립이 일상화됐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류 적폐를 얘기할 때 개인을 단위로 ‘누가 나쁜 놈이다’ 식으로 싸우다 보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일탈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조망해야 방향이 보인다. 제도와 관행, 조직과 정책이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적폐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면 정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진행자 시급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성 국민체육진흥법 1조의 국위선양 네 글자를 폐기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적 지상주의가 정당화돼왔다. 메달 더 따야

하니까 극한의 경쟁체제로 몰아가고 선수 인권엔 눈감는다. 선수에게 평생연금, 병역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도자가 선수를 비인간적으로 폭행하면서 ‘너를 위해서’ ‘조금만 더’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되는가. 류 1970년대식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체육 정책을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전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거기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능력과 기술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것을 수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진행자 엘리트 선수 충원 기지 구실을 해온 학교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류 조재범 사건의 피해자가 있었던 시공간은 초등학교를 포함해 학교였다. 유도의 신유용 선수도 학생 선수였다. 교육부는 뭐 하고 있었나? 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 것에 뼈저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성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할 때만 선수 자격을 얻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 선수의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2006년부터 정부가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클럽스포츠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체전에도 엘리트 선수들만 나간다. 제도적 장벽 때문에 클럽과 엘리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상생할 수 없게 돼 있다. 허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간의 정책 협의 부조화도 문제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부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국가체육위원회를 만들거나 체육청을 만들어 통합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공동 책임이 공동 무책임이 돼서는 안 된다. 진행자 한 부분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 같다. 류 교육부는 입시와 학생 선수의 문제가 있고, 문체부는 체육 정책, 대한체육회나 지자체는 대표선수 관리·육성 등과 관련이 있다. 생활체육단체도 내부 권력 다툼이 심하다. 지도자의 경제적 이익도 결합되다 보니 입시, 파벌, 대립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온다. 구조 개혁의 시각이 필요하다. 성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전국대회 8강 기준은 없앴지만 여전히 대학 자체에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 지도자가 성적에 몰두하게 된다. 또 대학에 들어간 선수들에게 학업성취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 지도자를 제공하거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등 재정·환경적 여건이 열악하다. 교육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진행자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면? 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증요법으로 가지 말고, 원인요법으로 가야 한다. 진단을 제대로 못 하면 또 허송세월이다. 국가가 스포츠의 가치를 무엇으로 규정할지,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1조에 이제는 ‘국민의 건강’ ‘아름다운 삶’ ‘행복’ 등 건강과 여유, 즐거움이라는 스포츠 본래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성 지난해 문체부가 2030 스포츠 비전의 내용을 제시했다. 좋은 내용이 수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경쟁이 기본인 스포츠에서 메달을 포기할 수 없지만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운동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은퇴 후 설계까지 ‘이중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지원해야 한다. 진행자 앞으로 스포츠 강국이란 말을 쓰거나, 메달에 목매서는 안될 것 같다. 류 그렇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스포츠 문화 선진국 같은 용어를 써야 한다. 강국이라는 단어에 발목이 잡혀서는 조재범 사건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도자나 선수들은 일종의 대중적 모델이다. 이들이 안정된 틀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회의 의무다.

코언, “트럼프가 가족 협박”…의회 증언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을 이유로 들며 다음달로 예정됐던 의회 증언을 갑자기 연기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원수로 돌아선 코언은 다음달 7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코언의 변호인인 래니 데이비스는 23일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코언의 가족이 계속 협박받고 있다. 지금은 가족의 안전을 첫번째에 둬야할 때”라며 “코언의 (의회) 출석은 적절한 날짜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언이 밝힌 ‘협박’은 아내와 장인에 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코언의 장인은 택시 사업과 관련해 1993년 금융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코언도 장인한테 영업면허를 사 택시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코언 본인과 아내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시엔엔>(CNN)이 보도한 바 있다. 코언이 의회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이달 초 알려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코언 장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트위터에도 “(코언이) 옥살이 기간을 줄이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의 장인을 주목하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줄리아니도 최근 <시엔엔> 인터뷰에서 “장인이 범죄자라면 추적하는 건 괜찮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언 쪽의 성명에 대해 기자들에게 “코언은 단지 진실로부터 협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의 증언 연기에 민주당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하원을 장악한 뒤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파헤칠 기회를 포기할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코언을 의회로 불러낼 것인지 결정해야 하게 됐다. 하원 감독개혁위 일라이자 커밍스 위원장(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코언에게 의회에서 공개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지, 비공개 증언하도록 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위증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코언은 3월6일 감옥에 들어간다. 커밍스 위원장은 ‘코언이 감옥에 간 뒤에도 의회 증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려온 코언은 지난해 8월 탈세, 금융사기, 선거자금법 위반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 받는 플리바게닝을 선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한 두 여성에게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입막음용 돈을 줬다고 실토했다. 코언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도 협조하며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위협하는 최대 ‘폭탄’으로 여겨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선 그를 “쥐새끼”라고 비난해왔다.

박항서 베트남, 졌지만 잘 싸웠다 베트남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들썩이게 했던 ‘박항서 매직’이 아쉽게 멈춰 섰다. 아시안컵 통산 4회 우승에 빛나는 일본은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었다. 베트남 선수들은 전반전에는 응우옌꽁프엉을 앞세워 일본을 몰아붙였으나 패싱게임이 뛰어난 일본에 후반부터 밀리며 무너졌다. 4강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8강전부터 도입된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이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24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베트남이 후반 12분 페널티골을 허용하며 일본한테 0-1로 졌다. 일본의 미드필더 도안 리쓰(네덜란드 흐로닝언)가 오른쪽 문전으로 파고들다가 수비수에 걸려 넘어졌으나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그 뒤 후반 9분 주심의 비디오 판독 신청 결과, 수비수가 오른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도안 리쓰는 침착하게 왼발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앞서 일본은 전반 24분 왼쪽 코너킥 뒤 주장 요시다 마야(사우샘프턴)의 헤딩골이 성공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비디어 판독 결과 헤딩 뒤 공이 그의 오른팔을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노골이 선언됐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이번 아시안컵 8강전부터 공정한 판정을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날 경기가 첫 적용 사례였다. 모리야스 하지메(51)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이날 골키퍼 곤다 슈이치(사간 도스)와 최전방 공격수 기타가와 고야(시미즈 에스펄스)만 빼고 선발 9명이 모두 유럽파로 꾸려졌다. 초반에는 베트남의 공세에 밀려 몇차례 슛을 허용하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잘 넘긴 뒤 후반부터 베트남을 몰아붙이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일본은 조별리그 F조에서 3승을 올렸다. 투르크메니스탄을 3-2, 오만을 1-0, 우즈베키스탄을 2-1로 눌렀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도 1-0으로 승리하는 등 모두 1점 차 승부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박항서(60) 감독의 베트남은 16강전에서 B조 1위(2승1무)를 한 요르단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잡으며 또 한번 ‘매직’을 발휘했으나 일본한테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1m89, 87㎏의 31살 베테랑 수비수 요시다 마야가 지휘하는 일본의 포백을 몰아붙이고도 결정타 한방이 부족해 무너졌다.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 2000년 이후 2차례 일본과 격돌해 2패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벽을 넘지 못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서는 이라크에 2-3, 이란에 0-2로 졌고, 예멘한테만 2-0으로 이기며 조 3위 팀 중 4위를 해 16강에 오른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본을 상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패했지만 하고자 하는 투쟁심을 보여줬다. 감독으로서 그 부분은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제 조국인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종범’ 임종헌과 함께 재판받을까?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으로 정점을 찍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는, 구속수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설 연휴 전후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 여기에 차한성 전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시철 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정다주·박상언·김민수·시진국·문성호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경우 기소가 확실하거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 명의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데도 애를 먹었던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고위 법관 무더기 기소를 앞두고 ‘공정한’ 재판부 배정이라는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임 전 차장의 기소가 임박하자 형사합의재판부 3개(34~36부)를 서둘러 증설했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절반 가까이가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함께 일했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재판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은 새로 구성된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됐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끼리 협의한 뒤 연고 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남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심은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서 맡을까에 쏠린다. 만약 임 전 차장 사건과 병합될 경우 형사36부가 맡게 된다. 공모 관계로 묶인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공소사실이 비슷해 보여도 쟁점이 달랐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공소사실이 거의 겹친다. 병합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으로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뒤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유·무죄 판단이 다르게 나올 경우 빚어질 혼란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임 전 차장과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4·35부)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석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 있는 임 전 차장과 재판 속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경우 두 달 넘게 4차례 공판준비절차를 밟는 느림보 진행을 하다가, 오는 30일에야 첫 공판이 잡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 민원 청탁 사실까지 불거지며 특별재판부 논의는 완전히 꺾인 모양새다. 또 다른 판사는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지나간 이야기가 됐다”고 짚었다.

금융 그림자규제, 외부 심의 확대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담당 과 안에서 만들고 결재하던 ‘행정지도’에 대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와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로 인해 금융사 부담이 크다고 비판한 데 따른 대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 형태로 마련하는 금융행정지도는 금융사 경영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 등에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위 행정지도는 13개, 금감원은 27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행정지도로는 금융위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있다. 2017년 말 ‘가상통화 광풍’이 불면서 가상통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금융위는 이듬해 1월 은행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제재했고 열기를 가라앉혔다. 이처럼 입법 절차를 밟지 않고도 행정지도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사전통제 절차로 행정지도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를 심의·의결할 때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소관 과 내부 결재로 시행한다. 앞으로 금융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명이 포함된 9명의 위원이 심의해 결정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미 행정지도 사전심의위를 꾸려 운영중이었지만, 기존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행정지도 연장 횟수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통상 행정지도는 1년간 시행하지만,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행정지도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되, 더 필요한 경우 심의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효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자체 평가 때 법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SC] ‘얼음 강’을 걷는 마법같은 시간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에서는 매년 겨울 ‘얼음 왕국’이 펼쳐진다. 매년 이맘때면 꽁꽁 얼어붙은 한탄강 위를 걷는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열린다. 올해가 7회째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를 걷는다는 특이한 콘셉트다. 조금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면 얼음이 녹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한겨울에만 축제가 펼쳐진다. 올해는 지난 19일에 개막해 1월27일까지이다. ‘협곡의 얼음 강’을 걷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지난 20일 ‘한탄강 얼음트레킹’을 체험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을 찾았다.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태봉대교를 찾았다. 한탄강상류에 있는 다리다. ‘한탄강 얼음트레킹’ 코스는 태봉대교에서 시작한다. 미끄러운 얼음에서 넘어질까 봐 등산화에 아이젠(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에 장착하는 철 소재의 깔개)을 끼웠다. 철원군 홍의표 주무관은 “얼음이 평평하기 때문에 등산화 정도만 신어도 되지만, 아이젠도 하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철원의 혹한을 견딜 수 있는 방한복과 장갑은 필수다. 일반적으로 얼음트레킹 코스는 ‘태봉대교→송대소→승일교→고석정→순담계곡’ 순으로 이어지는 총 7.5㎞ 거리다. 이 코스를 완주하는 이도 있지만, A코스(태봉대교→송대소→승일교)와 B코스(승일교→고석정→순담계곡)만 걷는 사람도 많다. 걷는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완주하는 데는 약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A코스는 현무암으로 형성된, 검붉은 색의 주상절리와 400㎡ 규모의 화강암지대를 구경할 수 있는 4㎞거리의 강 상류지역이다. 항상 얼어있기에 실제 제대로 ‘얼음트레킹’하려면 A코스를 추천한다고 홍 주무관은 말한다. 반면 가족과 가벼운 도보여행을 하고 싶다면 B코스를 택하는 것도 좋다. B코스는 약 3.5㎞로 A코스보다 거리가 조금 짧고, 고석정 일대부터는 ‘물 윗길‘(부교길)을 이용하는 게 특징이다. 얼음 위가 아닌 물에 뜬 고무 다리 위를 걷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기암괴석(고석바위·마당바위 등)과 화강암 협곡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주로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찾는 코스라고 한다. 이왕 온 ‘한탄강 얼음트레킹’이니만큼 완주하기로 했다. 출발지인 태봉대교에 도착하니, 송대소로 내려가지 않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홍 주무관에게 “왜 코스의 역방향으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출발 전에 직탕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상류에서 약 10분 걸으면 나타나는 직탕폭포는 특이하게 세로보다 가로가 긴 폭포다. 높이는 3m밖에 안 되지만 너비는 50~60m 정도다. 철원 8경에 드는 이 폭포는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역민들은 ‘난장이폭포’라고 부르지만, 홍 주무관은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자랑한다. <한국방송>(KBS)의 ‘1박2일’에 나와 유명해졌다. 태봉대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얼음 트레킹’에 나서기 전에 몸을 푸는 인파와 그 사이로 색색의 텐트 30여채가 보였다. 얼음 위에서 하룻밤 잠을 청한 이들이 쳐둔 것들이었다. 지난밤 아들과 ‘얼음강 비박’을 했다는 권순욱(51)씨는 “단단히 얼어붙은 강 위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날씨에 따라 잘 수 있는 기간도 한정적이어서 얼음트레킹 축제만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텐트가 아닌 얼음 위에서 침낭에만 의지해 하룻밤을 보냈고, 19살 아들은 텐트를 이용했다. 권씨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드는 잠은 꿀맛”이라고

말했다. 단단하게 얼었다고는 하나 살짝 걱정됐다. 철원군청 관광과 백승민 관광축제담당자는 “위험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 소방관, 구급요원 등 약 170명이 근방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오전 9시30분∼10시가 얼음트레킹을 시작하기 좋은 황금 시간대라고 한다. 홍 주무관는 “점심때 승일대교 근처에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밥을 먹으려면 이 시간 출발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오전 10시 드디어 출발. 참가자 100여명과 얼음 강에 첫발을 디뎠다. 박정은(56) 국가지질공원 해설사가 함께했다. 축제본부는 지난해 전문교육을 받은 주민 27명이 해설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태봉대교 앞 임시안내소에 가면 이들을 만날 수 있다. 하루 배치되는 해설사는 10명. 매일 오전10시·낮 12시·오후 2시마다 출발한다. 무료다. 걷다 보니 ‘쩌억’ 소리가 났다. 순간 겁이나 동작을 멈췄더니 박 해설사가 “얼음이 압력을 받아 나는 소리다.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평균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탄강은 몸무게 60㎏ 이상의 성인이 걷기에 안전한 두께인 약 15∼20㎝ 수준으로 얼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위치에 따라 약 40㎝ 이상 언 곳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주의할 점을 알려줬다. “정오가 되면 바위가 햇볕을 받아 뜨거워지기 때문에 바위 근처는 얼음이 다소 녹을 수 있다. 피해서 걷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철원군청은 제대로 얼지 않은 부근엔 빨간색의 ‘안전 깃발’을 꽂아뒀다. 깃발 안쪽을 따라 약 40분 정도 걸으니 복근에 힘이 들어갔다. 얼음 위에선 균형을 잡으며 걸어야 해서 생긴 힘이다. 근육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지칠 때 즈음 계곡 바람이 불어왔다. 오랜만에 걷기 운동을 해서인지 춥기보다는 시원했다. 기묘한 모양의 바위와 검붉은 색의 구멍 난 돌로 이뤄진 절벽이 강 양옆으로 펼쳐졌다. 주상절리(용암이 급히 식으며 형성된 5~6각형의 현무암)로 만들어진 협곡 송대소다. 약 30∼100m 높이에 달하는 이 절벽의 일부에는 인공폭포가 그대로 얼어 붙어, 마치 얼음 왕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박 해설사는 “제주도는 주상절리가 바닷속에 가라 앉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 어렵지만, 한탄강의 주상절리는 직접 만져보며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음 강 트레킹’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 오전 11시쯤 도착한 송대소에선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 구간은 가장 단단하게 얼음이 언 곳이기에 ‘외발 썰매’를 타는 등 얼음 강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이들이 많았다. 이날 아이처럼 웃으며 외발 썰매를 즐기던 허왕구(57)씨도 그중 한사람이다. 초등학교 동문들과 이곳을 찾았다는 허씨는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나무로 직접 썰매를 만들어 왔다”며 웃었다. 그를 따라 외발 썰매를 빌려 타봤더니 균형 잡기 쉽지 않았다. 노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낮 12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승일교에 다다르자 맛있는 냄새가 났다.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가 한눈에 들어왔다. 간이식당 30여 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식당마다 군고구마, 호떡, 김치전 등 각종 주전부리가 즐비했다. 쌀이 유명한 철원답게 이날은 철원산 쌀로 만든 떡국이 인기였다. 한 그릇에 2500원. 장터 주변엔 볼거리도 풍성했다. 철원군청에서 제작한 만리장성, 피라미드 모양의 눈 조각과 고드름으로 만든 터널, 얼음 기둥 등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정은 해설사는 아쉽게도 승일교에서 작별을 고했다. 홀로 1시간 정도 걷자 얼은 강 한가운데에 약 20m높이로 솟은 바위가 보였다. 거대한 화강암이 층층이 쌓인 고석바위다. 고석바위

드디어 출발. 참가자 100여명과 얼음 강에 첫발을 디뎠다. 박정은(56) 국가지질공원 해설사가 함께했다. 축제본부는 지난해 전문교육을 받은 주민 27명이 해설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태봉대교 앞 임시안내소에 가면 이들을 만날 수 있다. 하루 배치되는 해설사는 10명. 매일 오전10시·낮 12시·오후 2시마다 출발한다. 무료다. 걷다 보니 ‘쩌억’ 소리가 났다. 순간 겁이나 동작을 멈췄더니 박 해설사가 “얼음이 압력을 받아 나는 소리다.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평균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탄강은 몸무게 60㎏

전직 기자, 손석희 ‘폭행’ 신고…녹음파일·텔레그램 대화 공개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이 폭행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손석희 제이티비시 사장이 지난 10일 전직 기자 출신 정보 에이전시 업체 대표인 ㄱ씨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폭행한 혐의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11일 새벽 폭행 장소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전날 밤 10시50분께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지구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무 일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ㄱ씨는 13일 오후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자신의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ㄱ씨가 경찰 출석을 거부해 이메일로만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손 사장에게도 경찰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제이티비시는 이날 손 사장에 대한 경찰 내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어 “ㄱ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이티비시는 “손 사장과 ㄱ씨는 4년 전 제보가 인연이 돼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이후 ㄱ씨가 손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며 “ㄱ씨는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청탁을 거절하자 ㄱ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제이티비시는 또, “손 사장이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실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일”이라며 “이 일을 알게 된 ㄱ씨가 지난해 여름 손 사장을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이후 ㄱ씨는 손 사장에게 노골적으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고, 손 사장이 ‘회사 규정에 없는 채용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최근 ㄱ씨가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게 제이티비시 쪽 얘기다. 손 사장은 이날 저녁 제이티비시 ‘뉴스룸’ 오프닝 멘트를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라며 “사법 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스룸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심려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현재 ㄱ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ㄱ씨는 이날 밤 일부 기자들에게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폭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11분 길이의 녹음 파일에는 ㄱ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래서 내가 묻잖냐. 아팠냐고. 응?”이라고 묻고 ㄱ씨가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라고 말하자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랬냐? 그래. 그럼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물리적 강도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럼 폭력이다. 미안해. 설사 내가 널 살짝 건드렸더라도, 니가 아팠으면”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ㄱ씨는 아울러 손 사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ㄱ씨가 임의로 일부 대화를 잘라서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에는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해 9월 ㄱ씨에게 이력서를 요구하는 내용, ㄱ씨가 채용 관련된 요구를 에둘러 표현하고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방법을 찾아 보겠다며 달래는 투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 공동구축한다 한·중 양국이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 공동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북부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해 원인을 규명하는 ‘청천 프로젝트’의 조사 지역도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벌어진 책임 공방을 넘어서 ‘협력 모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24일 외교부와 환경부는 지난 22~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와 한중환경협력회의에서 논의한 한중간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회의에서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중국 쪽이 “국내 정책으로 2013년 이후 주요 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됐다.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 대기 질 예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다음달 시작될 양국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논의해 올해 하반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양국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장·단기 예보결과를 실시간으로 받게 되면 우리 쪽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2∼3일 전 조기경보 발령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청천 프로젝트’ 확대에도 합의했다. 2017년 5월 시작된 청천 프로젝트는 베이징·바오딩·칭다오·다롄 등 중국 북부의 도시 4곳을 지상·항공에서 관측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 조사·연구사업이다. 양국은 조사 대상 지역에 탕산과 선양을 추가하고 위성관측 방식 등으로 연구를 확대한다. 한중간 미세먼지 책임 공방 탓에 미뤄졌던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도 재개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한·중·일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했는데, 중국 정부는 연구에서 중국 대기오염을 살펴볼 때는 오래된 자료를 사용해 최근 중국의 대기 질 개선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반대해 보고서 발간이 연기된 바 있다. 양국은 다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를 시작해 올해 하반기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8년전 용접공 입건?” 백석 온수관 사고 수사 확인해보니 경찰이 지난달 4일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28년 전 온수관 용접 작업을 한 용접공을 추적해 입건하겠다는 뜻을 밝혀 비판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991년 최초 배관 공사 당시 용접 불량 상태로 배관에 접합돼 있던 열 배관 조각 부위가 장기간 내부변동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 회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일산 새도시 개발 당시인 1991년 부실공사를 한 배관 용접공을 추적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28년 전 용접공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마모, 내구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교체주기라는 게 있다. 27년(사고 발생 시점 기준) 전에 부실용접? 부실로 한 게 27년이나 버티냐?”(@Copy7***), “용접공이 재료의 반만 갖고도 27년을 버티게 해줬는데, 그동안 관리 감독했던 사람들은 뭐 하고 용접공을 찾는데? 사후 책임이 왜 용접공 탓인가?”(@gwf_h***), “고온 온수관이 27년을 버텼으면 용접을 엄청 잘한 거 아닌가. 낙후 파이프를 진작에 보수하지 않은 쪽은 잘못이 없는 거야? 대체 왜 저런 결론이 나오냐”(@pepperw***)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논란이 ‘잘못된 보도로 인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용접액(쇳물)이 전체 들어가야 할 두께 1.1㎝ 가운데 절반 수준인 0.56㎝만 채워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시 용접이 잘못됐던 것은 분명하다”며 “28년전 용접공만 찾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다. 사고 당일 책임자는 물론 1991년 당시 공사를 했던 업체와 감독·감리 책임자, 지난 28년 동안 온수관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997년 11월 대법원이 성수대교 건설 과정에서 교량 용접 지침을 어긴 시공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사고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용접 불량의 문제로만 한정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승일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는 “27년이면 최초 공사 당시 용접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용접 부분이 부식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에 온수관을 검사해 취약 부분을 교체해야 했던 것이지 용접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 역시 “백석역 일대는 지하철 터널과 주변 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지하수를 계속 뽑아내는 ‘배수공법’을 적용한 곳인데, 30년 가까이 지하수가 빠지면서 지반 침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며 “지반이 불균형하게 주저앉으면서 온수관이 꺾여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통제실 관리책임자 ㄱ씨와 직원 등 4명, 수송관 관리책임자 ㄴ씨와 직원 등 2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 점검을 맡은 하청업체 소장 ㄷ씨와 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극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고립된 중국 조사단 24명 구조 남극에 고립됐던 중국 기지건설 조사단 24명이 한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도움으로 무사히 철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남극에 고립되어 있던 중국 기지건설 조사단 24명의 철수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인익스프레시블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국 신규기지 건설 조사단 24명은 중국 쇄빙선 설룡호를 통해 철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설룡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안전점검을 위해 중국의 다른 남극기지인 장성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으로 회항이 불가피해지자 조사단 일행이 인익스프레시블섬에 고립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인근 해역인 로스해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아라온호는 건설 조사단 철수 지원을 위해 한국시각으로 21일 인익스프레시블섬으로 출발했다. 현장에는 별도의 접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라온호는 23일 중국 기지에서 약 700m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장보고 과학기지에 있는 우리 쪽 헬기를 이용해 중국 기지에 체류 중인 24명을 아라온호까지 이송했다. 아라온호는 오는 2월4일 뉴질랜드 리틀턴항에 도착해 중국 신규기지 건설조사단의 철수 지원을 마무리한 뒤, 9일 우리 대원 48명의 철수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다시 장보고 기지로 출항할 예정이다. 아라온호는 2009년 건조 이후 올해로 10년째 남북극을 오가며 기지보급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빙하에 부딪혀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구조했으며, 2012년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 어선인 정우2호와 썬스타호의 구조활동을 수행했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앞으로 건설될 중국의 신규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 간 보급 지원과 연구활동 등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 ‘일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공개…배에 달려들 듯 초저고도 비행 군 당국은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군은 애초 대조영함의 IR(적외선) 카메라와 캠코더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진 5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초계기 위협 비행 사태를 키울 경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제된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군은 한국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를 한 증거라며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에 대응해 만든 ‘반박 동영상’을 지난 4일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대조영함의 IR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과 캠코더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1장,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비행속도, 근접거리 등이 기록된 대공레이더 화면 사진 2장 등 모두 5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일본 P-3 초계기는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해 대조영함에 접근한 다음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대조영함 우현 쪽으로 날아 한 바퀴 선회한 뒤 이탈했다. 당일 오후 2시01분 IR 카메라에 잡힌 첫 번째 사진에는 대조영함으로부터 7.5㎞거리를 비행하는 P-3 초계기가 찍혔다. 두 번째 사진은 캠코더로 촬영됐다. P-3 초계기가 약 60m 고도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는 대조영함 함교에 설치된 통신안테나와 초계기가 함께 보인다. 초계기는 통신안테나에서 약 1㎞ 거리에서 비행했다. 캠코더로 촬영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레이더 화면에는 이격거리 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표시됐다. 오후 2시03분 IR 카메라에 잡힌 세 번째 사진은 두 번째 사진에 나온 초계기의 이격거리와 비행고도가 동일했다. 이때 레이더 화면에도 대조영함과의 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 등의 정보가 기록됐다. 앞서 일본 P-3 초계기는 23일 오후 2시 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의 초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P-3 초계기는 당시 대조영함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함정 60~70m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선회 비행을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로 위협 비행한 이후 자위권적 조치의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했다. 이 수칙은 경고통신→사격통제레이더(STIR-180) 가동→ 경고사격 포함 무기체계가동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은 타국 초계기가 5마일(8km)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시행하던 것을 10마일(약 16km)로 강화하고, 위협 비행이 있으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고통신 문구도 지금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꾸고,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때 주변에서 작전 중인 우리 초계기가 있으면 긴급히 출동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함께 해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도 거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여러 한미 현안을 논의했으나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건은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연합사 측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 용균이처럼 헬멧이 석탄 벨트에 닿아서 벗겨진 적이 있어요” “저도 용균이처럼 낙탄을 손으로 끄집어내다가 헬멧이 벨트에 닿아서 벗겨진 적이 있었어요 . 운 좋게 헬멧이 턱 끝에 걸려서 그랬지 아니면 저도 휩쓸려갔겠죠 .” “컨베이어 벨트에서 훅하던 느낌은 누구나 있어요 . 없는 사람이 없어요 . 참고 하는 거지. 그 느낌이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현황이 공개됐다. 보고회는 고 김용균씨 동료인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김씨의 동료들도 참석해 위험이 일상이 된 현장의 노동 실태를 증언했다. 조사에 참여한 활동가와 노동자는 태안화력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고 김용균씨처럼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 활동가 박상은씨는 “태안화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락의 위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낙탄 처리 중 위험 등에 처해 있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낙탄을 제거하다 삽이나 봉이 빨려 들어간 경험을 했고, 삽이나 봉을 놓는 타이밍을 놓쳐 끌려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한 노동자는 (기계 이상을 확인하다) 옷이 빨려 들어가 30분을 버티기도 했다”며 “‘30분 간 어깨가 긁힌 상태로 버티다가 누군가 소리를 듣고 기계를 멈췄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동료인 태안화력 청년 노동자들도 직접 열악한 노동 실태를 증언했다. 태안화력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조합원인 ㄱ씨는 “현장 노동자들은 석탄재가 흩날려 앞이 안 보이는 데도 조그마한 손전등과 있으나 마나 한 마스크를 끼고 낙탄 제거 업무 등을 했다”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노예같이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합원 ㄴ씨는 “저희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라며 “회사에 설비개선 요청을 해도 비용 문제, 계약상의 문제를 말하며 회피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처럼 위험한 노동 현장의 밑바탕에는 ‘안전할 수 없는 구조’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씨는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상적 안전 교육은 이뤄질 수 없었고 설비와 장비는 부실해 있으나 마나 한 상태였다”며 “하청 노동자는 현장 상황 통제를 자유롭게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대용은 “(태안화력의) 지시 체계는 위계적이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가 이뤄지는 등 적절한 소통수단이 부재했다”며 “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업무지시는 쏟아졌고 노동자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씨의 빈소 앞에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들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 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용균이를 누가 죽였냐”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체제가 죽였고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모는 자본주의 체제가 죽였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용균이 영정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쩔 줄 모르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자리에 함께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서부발전 사장 김병숙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공시가격, 서울 용산·강남 등 30%대 인상…전국 평균 9.13%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9.13%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51%)보다 3.62%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 결과를 통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전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전국 22만호에 달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2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조정 과정을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3월20일께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지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7.75% 올랐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공시가격은 시·군·구별 가격 변동 편차가 컸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4% 올라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가 35.01% 올랐고, 지역 상권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도 31.24%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와 서울 성동구가 각각 22.99%, 21.69%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주택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이하)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86%로 전체 평균(9.13%)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을 가격대별로 나눠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전국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56%, 3~6억원대 주택의 상승률은 6.12%에 그쳤다. 전국 표준주택 22만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6천여채에 불과하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4540만원이다. 정부는 이런 공시가격 차등 변동을 통해 시세 반영률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제 도입 당시부터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68.1%인 데 비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에 불과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턱없이 낮아 서민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추정 시세 5억8천만원)의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인데 반해, 서울 마포구의 단독주택(추정 시세 15억1천만원)의 공시가격은 3억8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가치가 3배 가까이 나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울산 남구의 아파트 보유자가 10만원 더 내야 했던 셈이다. 같은 단독주택 안에서도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낮은 조세 역진성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달했던 용산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추정 시세는 34억5천만원으로 현실화율이 37.7%에 머물렀다. 마포 서교동의 한 단독주택도 추정 시세 71억3천만원에 비해 공시가격은 15억3천만원에 그쳐 21.4% 수준의 현실화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 중구의 시가 3억원 수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억원으로 현실화율은 6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거래 사례와 감정평가 선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트럼프 친서 큰 만족”…비핵화·상응조처 한발 진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정에 오른 2차 조미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를 잘 해나갈 데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중통)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제2차 조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을 만나 이들의 방미 기간 “회담 정형(사정·형편)과 활동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며 이렇게 밝혔다고 <중통>이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접근 방식, 목표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협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한테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온 훌륭한 친서를 전달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중통>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며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발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속도전·일괄타결’보다 ‘공통의 목표 설정 뒤 단계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이해된다. 앞서 지난해 5월말 김영철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땐 결과 보고 장면과 김 위원장의 반응, 추가 지시가 북쪽 매체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엔 방미 결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판단을 관영 매체를 통해 직접 외부에 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다. “훌륭한 친서” “선의의 감정” “만족” 등의 어휘 선택이 시사하듯 분위기가 밝다. <중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실무 협상 과정에서 북쪽 협상단이 견지해야 할 ‘절대적 지침’이라 할 김 위원장이 제시한 “과업과 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비춰,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기간에 현안별 구체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사정에 밝은 고위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에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다”라며 “(비핵화 추가 조처 관련) ‘새로운 제안’을 포함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련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구상을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게 목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선의의 감정으로 기다릴 것’이라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제재 문제 등 상응조처와 관련한) 긍정적 메시지가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긴 듯하다”고 풀이했다. <중통>이 공개한 보고 사진을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 뒤에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추정 직함)이 순서대로 배석했다.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김혁철·박철 두 사람이 앞으로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실무 간부로 급작스레 떠오른 셈이다. 김혁철 전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힌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새 파트너’로 추정된다. 박철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 파견된 북쪽 대표단의 일원이자 지난해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계기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 때 배석했다. 통전부 산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2010~2016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동포 담당 참사’로 일하며 북-미 교류에 깊이 관여해온 ‘미국통’이다.

[ESC] 강원도의 겨울을 잡아라 추위 때문에 실내활동을 주로 하는 겨울은 여행 갈증이 심해지는 계절이다. 따뜻한 방에서 귤을 까먹으며 주말을 보내고 나면 그 갈증은 더욱 심해진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러, 확 트인 풍경을 보러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진다. 겨우 짊어진 방바닥을 떼놓고, 몸을 일으켜 보지만 막상 그 ‘어디로든’에 막힌다. 막힌 부분을 뚫어봤다. ESC는 이 겨울 한국에서 가장 추운 곳, 강원도로 갔다. 올림픽이 끝난 뒤의 흔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강원도로. ‘뭐? 또 강원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가? 에스엔에스(SNS) 촬영 배경으로만 좋은, 그저 그런 강원도 여행 루트가 떠오르는가? 편견을 거두시길. 강원도의 겨울 여행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좀이 쑤신다면 스키장이 아닌 강원도의 바다와 강으로 가자. 물놀이하러 가자. 한겨울에 물놀이라니?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파도 놀이를 하러, 얼음 놀이를 하러 강원도의 바다와 강으로 떠나자! 양양 죽도해변의 겨울 파도 맛은 여름보다 더 찰지고, 철원 한탄강 얼음 위 걷기는 급류타기보다 더 짜릿하다. 지난 11일과 12일 겨울 서퍼가 되어 직접 맛본 강원도 파도의 맛은? 일단 짜다. 그리고 포근하다. 체온으로 서핑 슈트 안쪽이 데워지며 차가운 바닷속도 포근해진다. 여름에 멋진 서핑 실력을 뽐내보고 싶다면, 연습하기에 딱 좋은 이 겨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시의 속도와 소음, 사람에 지쳤다면 강원도의 산골로 가자. 에스엔에스에 자랑할 만한 맛집도, 카페도 없는 곳으로 가자. 남의 시선에 신경 쓰기를 거두고 오로지 나를 쉬일 수 있는 곳, 그곳이 강원도에 있다. 주인장이 직접 황토를 개어 만든, 아궁이에 참나무 장작을 아낌없이 태우는 황토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작가와 화가 부부가 오손도손 지내며 꾸민 오두막에서는 만화책을 꺼내 보며 온종일 뒹굴 거리면 된다. 인심 좋은 부부가 아침마다 꺼내오는 신선한 달걀과 사과를 먹고, 해가 질 때면 소백산 뒤로 넘어가는 겨울 해를 보며 아무 생각 하지 않아도 된다. 그곳이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 여행자가 되길 그만두고, 많은 사람이 강원도 이주민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고성의 아야진해변에서 출판사 ‘온다프레스’를 연 박대우 대표는 이주민이다. 그는 이주민의 경험을 살려 고요하고 고즈넉한 고성 여행길을 안내한다. “조바심이 난다면 고성의 길들을 걸어보라.” 박 대표의 권유에 당장 고성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싶어진다. 강원도에 가면 있다. 짜릿한 겨울 레저도, 한없이 고요한 겨울 쉼터도, 부러 천천히 걷게 되는 겨울 산책길도. 삼한사미(3일 춥고, 4일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신조어)에 움츠러든 어깨를 펴자. 여행 갈증 해소에 딱 좋은 ‘겨울 강원도’로 가자!

“내 이야기 책 쓰면서 ‘사라진’ 나 찾았죠” “이새미라는 사람이 없어진 기분이었는데, 책 쓰기를 통해 나를 찾게 됐어요.” 경기 부천시의 ‘일인일저(一人一著) 책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새미(35)씨는 최근 <옥길동 11시>라는 제목의 책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네살배기 딸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에서 ‘시민작가’로 등단한 것이다. 지병으로 연애에 소극적이던 그가 욜로(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족인 남편과 만나 사랑을 키우게 된 이야기가 담겼다. 10년 동안 패션디자이너로 경력을 쌓던 이씨는 결혼과 함께 ‘독박 육아’에 시달렸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단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책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육아 스트레스에 남편에게 짜증이 심했는데, 프로그램에서 진솔한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부담스럽던 글쓰기가 힐링의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4일 전화로 만난 이씨의 고백이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작가들은 224쪽 분량의 책에서 저마다의 가족이야기를 글로 풀며 지난 삶을 돌아봤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력 단절을 겪은 공통점이 이들에게 위안이 됐다. 이씨는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수강생 모두 독서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 5명은 책 쓰기 지도자 양성 과정도 신청했다. 책 쓰기 프로그램이 새로운 꿈을 꿀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씨가 수강한 옥길동 제일풍경채 도서관 등 9개 기관에서 11개의 책 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강생 949명의 글을 선별해 모두 53권의 책을 최근 발간했다. 23일엔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책 쓰기 지도자 양성 과정을 수료한 18명을 각 기관에 강사로 파견했다. 시 관계자는 “책 쓰기를 통해 부천시민의 삶이 치유되고, 능동적 삶의 주체로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 2년…이규진 부장판사 ‘말’로 시작해 ‘수첩’으로 끝났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은, 2년 전인 2017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자, 행정처는 그를 곧바로 소속 법원으로 복귀시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판사 사찰’ 논란이 일자, 그해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1차)를 지시했다. 1차 조사단은 양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사 뒷조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해 11월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추가 진상조사(2차)를 지시했다. 지난해 1월 2차 조사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개입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법원은 다시 특별조사단(3차)을 구성했다. 지난해 5월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등에서 재판 개입 의혹 문건을 무더기로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안팎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7~9월에는 전·현직 법관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한 ‘방탄판사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0월27일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12월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해를 넘긴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렀다.

‘순이삼촌’의 한 풀렸을까…4·3 학살현장 북촌리서 위령제 “아이고, 아버지~” 제단에 국화꽃을 놓고 분향하는 할머니 손이 떨렸다. 해마다 찾아오는 위령제인데도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제주4·3 당시 대표적 집단학살지로 알려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의 4·3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24일 오전 10시 북촌리 너븐숭이 4·3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북촌리 학살사건이 일어난지 70년 되는 해다. 이승찬 북촌유족회장은 이날 고유문에서 “오늘은 4·3의 광풍으로 온 마을이 화염에 휩싸이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엄동설한 살얼음판에 나앉았던지 70년이 되는 섣달 열아흐렛날이다. 4·3의 역사는 70여년 동안 험난하고 굴욕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산 자들이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인철 북촌리장도 주제사에서 “누가 어떠한 세력이 무슨 권한으로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혈육의 정마저 난도질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4·3의 올바른 정립, 4·3의 완전 해결을 통한 해원 상생 등 갈 길이 먼듯하나 하나하나 일궈내야 할 우리의 숙제다”라고 말했다. 북촌리 학살은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1949년 1월17일(음력 12월19일) 새벽, 북촌마을 어귀 너븐숭이 비탈에서 무장대 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하자, 함덕마을에 주둔하던 2연대 3대대 군인들이 들이닥쳐 집마다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킨 뒤 운동장과 주변 밭에서 300여명이 넘는 주민을 집단학살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음력 섣달 열아흐렛날을 기해 북촌초등학교 운동장과 교실에서 위령제를 지내다 2007년 너븐숭이에 위령성지를 만든 뒤부터는 위령성지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참사의 현장이었던 북촌초등학교 운동장 한 켠에 ‘제주4·3 북촌주민 참사의 현장비’를 건립해 그날의 잔학상을 기억하고 후대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동복리 4·3평화공원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3위령제가 열렸다.

오늘 밤 베트남-일본 8강전…‘배수의 진’ 박항서 박항서(60)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1980년대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할 때 일본과의 정기전에서 후보로 잠시 뛴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은 1진 ‘화랑’과 2진 ‘충무’ 등 2원화돼 운영되고 있었는데, 박 감독은 충무 소속이었고 하프백이었다. 그는 “화랑에 잠깐 있던 시절 일본 도쿄에서 교체 선수로 뛴 적은 있다”고 털어놨다. 24일(밤 10시·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베트남과 일본의 8강전은 ‘또다른 한·일전’이라고 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베트남 선수들을 이끌고 일본전에 나서는 박항서 감독의 각오는 어떨까? 그는 경기 하루전인 23일 알 막툼 스타디움 프레스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재는 베트남 감독이다. 여러가지 한국과 일본의 관심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감독이라는 점이다. 베트남 감독으로의 역할을 가장 착실하게 하는 게 내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그걸 막느라 힘들 것이다. 일본이 모든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일단 한수를 접고 들어가는 발언을 했다. 일본은 23명의 엔트리 가운데 12명이 유럽파, 1명은 중동파이다. 절반이 넘는 선수가 해외파인 셈이다. 박 감독은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을 현장에서 볼 때 깜짝 놀랐다. 선수가 아니라 선수가 소속된 팀이 유럽 명문이었다. 그 정도로 일본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됐다. 일본이라는 큰 벽을 넘으려면 한 번의 도전이 필요하다. 한 번 힘차게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뒤지지만 그가 늘 강조한 ‘베트남 정신’을 선수들한테 강조해 또한번의 매직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박 감독은 또 “일본전은 정말 베트남으로선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그만큼 일본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팀 전체가 안정화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모리야스 하지메(51) 감독은 베트남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박항서 감독이 정말 좋은 팀을 만들었다. 박항서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베트남 축구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대회에서 실적을 남기고 있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낮은 연령대부터 국가대표팀까지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령탑과 함께 있는 코치들도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베트남)와 50위(일본)의 대결. 객관적 전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축구공은 둥글다고 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1심 결과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후 김 지사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애초 재판부는 25일 선고하려 했으나, 판결문 정리에 시간이 걸려 선고를 닷새 늦췄다. 김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김 지사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 지사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최종심 선고와 상관없이 당장 30일 1심 선고에서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수준의 판결이 나면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경남 도정도 흔들릴 수 있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도 공격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김 지사는 유력 대권주자 자리를 굳히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부담도 사라진다. 재판 결과는 오는 4월3일 창원 성산과 경남 통영·고성 등 경남 2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중요한 재판이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판부가 선고일을 며칠 늦춘 것으로 안다.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뿐인데, 구치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 따라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파로 초연결사회 실현…5G용 주파수 2510㎒ 추가 확보” 정부가 새 이동통신(5G) 서비스용으로 2510㎒ 분량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충분한 주파수 공급과 이용제도 개편을 통해 전파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기술·서비스 동향과 국내외 환경 변화 등 5년 뒤의 정보통신기술(ICT) 상황을 예측해 주파수 분배·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이를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새 이동통신 서비스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새 이동통신용으로 쓸 주파수를 최대 2510㎒만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2.3㎓ 대역에서 와이브로용으로 쓰던 주파수 90㎒, 3.4㎓ 대역에서 지난해 새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때 빼놨던 20㎒, 3.7~4.2㎓ 대역에서 400㎒, 24㎓ 이상 대역에서 2000㎒ 폭만큼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을 살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회수해 초연결사회 지원용으로 재분배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파수로 초연결사회의 말초신경 구실을 할 사물인터넷(IoT)과 무선랜(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를 늘리기로 했다.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 인지를 위한 차량간 통신(V2X) 등에도 주파수 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눠지는 진입제도의 틀을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 절차를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면허’를 통해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 조건만 충족되면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해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해 ‘전파 이용 대가’로 개편하고, 전파 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에게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북간 주파수 협력을 통해 주파수 대역별 용도를 맞추는 작업도 진행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첫발…단독주택 9% 올렸다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3.73%)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한편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도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51.8%)에 견줘 1.2%포인트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22만호에 이르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주택 유형 간,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시세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9.13%는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최근 수년간 상승률은 4∼5%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지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7.75%로 역시 최대폭 상승했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차례로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4%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크게 공시가격이 뛰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가 35.01% 올랐고, 지역 상권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도 31.24%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주택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이하)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86%로 전체 평균(9.13%)을 밑돌았다. 전국 기준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56%, 3억~6억원대 주택의 상승률은 6.12%에 그쳤다. 반면 15억~25억원 주택은 21.1%(서울 23.56%), 25억원 초과 주택은 36.49%(서울 37.54%)나 올랐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중저가 주택보다 큰 셈이다. 전국 표준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4540만원이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아파트에 견줘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번에 고가 주택을 위주로 오르면서 상당폭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거래 사례·수익률·원가를 반영해 평가·산정하는데, 정보 접근이 용이한 거래 사례가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가중치가 높다 보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파트는 시세에 가깝게 공시가격이 결정돼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졌고,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은 시세가 거의 노출되지 않아 차이가 더욱 커졌다.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8.1%인 데 반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로 낮았다.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큼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ㄱ아파트 시세가 7억5천만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ㄴ단독주택 시세는 16억5천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천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73.3% 대 33.3%로 차이가 컸다. 이런 공시가격 불균형은 보유세 불균형 현상을 낳았다. 울산의 시세 5억8천만원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2천만원으로 재산세가 90만원 부과됐으나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천만원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천만원으로 재산세 80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자산가치가 3배 가까이 나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울산 남구의 아파트 보유자가 10만원 더 내야 했던 셈이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불균형은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고소득 자영업자 금고의 차이와 비슷하다”며 “이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그간 방치돼왔던 가격 불균형을 대폭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표준주택 22만호 중 98.63%(21만6988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약 15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유세 상승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8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87% 오른 주택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179만2천원이었으나 올해는 35만4천원(19.7%) 늘어난 214만6천원이 부과된다. 이 주택의 현 시세는 13억8천만원으로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분 1억7천만원에 견준 세부담 상승액은 ‘쥐꼬리’인 셈이다. 다만, 일부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50~100%에 이르면서 보유세가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전년 대비 50%를 상한으로 하게 된다. 또 1주택자인 70살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돼 부담을 덜 수 있다.

데이비드 보위 마지막 밴드 내한 글램록의 거장 데이비드 보위는 2016년 1월 유작이 된 앨범 <블랙스타>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그는 <블랙스타>에서 록의 경계를 넘어 전위적인 재즈까지 가닿은 음악을 들려주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즈 색소폰 연주자 도니 맥카슬린이 이끄는 그룹을 녹음에 참여시켰다. 도니 맥카슬린 그룹이 ‘데이비드 보위의 마지막 밴드’로 불리는 이유다. 도니 맥카슬린 그룹은 데이비드 보위 사망 이후 <비욘드 나우>를 발표했다. 자작곡뿐 아니라 데이비드 보위의 곡 ‘바르샤바’ ‘어 스몰 플롯 오브 랜드’를 재해석해 담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 2월 첫 내한공연을 열어 록 음악을 연상시킬 만큼 폭발적 연주로 현대 재즈의 최전선을 선보였다. <블랙스타> 수록곡 ‘라자루스’도 들려줘 데이비드 보위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니 맥카슬린 그룹이 2월10일 오후 5시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두번째 내한공연을 한다. 지난해 9월 새 앨범 <블로.> 발표 이후 진행해온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무대다. <블로.>는 데이비드 보위의 유작 <블랙스타>의 영향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앨범이다. 열정적인 록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데다 다양한 보컬리스트들이 참여해 ‘재즈 뮤지션이 연주한 록 앨범’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앨범에 참여한 게스트 보컬 중 한 명인 제프 테일러는 이번 내한공연에도 함께한다. 그는 도니 맥카슬린 그룹의 전작 <비욘드 나우>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어 스몰 플롯 오브 랜드’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목 받은 바 있다. 도니 맥카슬린 그룹의 다른 멤버는 제이슨 린드너(건반), 팀 르페브르(베이스), 마크 줄리아나(드럼)다. 이번 내한공연에선 마크 줄리아나 대신 잭 댄지거가 드럼 스틱을 잡는다. 그는 일찍이 일렉트로닉을 도입해 실험적이고 장르 파괴적인 연주를 들려주는 드러머로 유명하다. 공연 주최사 플러스히치는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을 계승한 도니 맥카슬린 그룹이 기존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파격적 음악으로 재즈 팬과 록 음악 팬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02)941-1150.

소년 급제·초엘리트…양승태 영욕의 42년 법관 인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대략 네 개 열쇳말로 그를 말한다. ‘소년 급제, 강직한 성격, 초엘리트 법관, 보수적 판결 성향’이 그것이다. 경남고, 서울법대(66학번)를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사법연수원(2기)을 마치고는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이 됐다. 당시 서울민사지법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을 합쳐 최상위권만 갈 수 있었다. ‘판사 양승태’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1983년에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사법관료’에 입문했고, 흔히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에도 가입했다. 민판연은 보수 성향과 높은 성적 등 ‘자격’이 되는 후배 법관을 선배 법관이 개별 접촉해 가입시키는 폐쇄적 엘리트 조직으로 유명했는데, 그 일원이 된 것이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 서울지법 수석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2003년 ‘대법관 0순위’로 평가받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때마침 ‘제4차 사법파동’이 일어나면서 특허법원장으로 전보된다. 훗날 대법관을 지낸 박시환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의 주도로 법관 160여 명이 서열·기수 위주의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소장법관들의 의견’을 공표하자 법원 안팎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양 차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며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하고 특허법원장으로 보낸 것”이라며 “그게 양 전 대법원장의 법관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구김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기’의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이 되면서다.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6년간 그의 판결 성향은 ‘보수와 극보수 사이’쯤으로 요약 가능하다. 집회·시위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을 선호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학교재단은 실질적 사유재산”이라며 재단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유명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썼다. 반면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해 인권·여성 문제에서는 유연하다는 평을 들었다.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 합의를 할 때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보수적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데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영리하고 명석한 수재형이면서도 선이 굵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쳤다.” (전 대법관)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그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상고법원’을 밀어붙였다.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은 건너뛰었다. 청와대, 국회 같은 외부의 장해는 ‘로비’나 ‘거래’로 풀려 했다. 반대하는 법관들은 인사 불이익을 동원해 제압에 나섰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지나친 확신이 화를 불렀다. 그가 당시 무엇을 했는지는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법원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히말라야, 로키로 등산도 다니고, 오토바이 탄다고 면허도 땄다. 그런데 그 다짐을 왜 스스로 거뒀는지… 그걸 지켰더라면 오늘 같은 치욕은 없었을 텐데.” 인명사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1월26일생이라고 적혀 있다. 한때 사법부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전직 수장은 42년 법관 생활의 회한을 품은 채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밀집사육·살처분 거부한 ‘착한 동물농장’의 수난 “자식 같은 닭들인데, 넉넉히 먹이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22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서 만난 임희춘(51) 대표는 자신이 키우는 산란용 닭들을 걱정했다.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그는 2년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당시 당국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일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사료 구입마저 여의치 않을 만큼 경영난이 가중됐다. 김씨의 수난은 2017년 3월 시작됐다. 그해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에이아이가 발생하자, 익산시는 반경 3㎞ 이내의 농장 17곳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당시 주변 농장 16곳의 닭 8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임 대표는 획일적인 살처분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2015년 익산으로 귀농한 그는 동물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공장식 우리 대신 넓은 계사에 닭 5000여 마리를 방사해 키웠다. 친환경 사료를 먹여가며 애지중지 키운 닭들을 그는 도저히 살처분할 수 없었다. 당시 농장은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까지 받은 상태였다. 대가는 혹독했다. 닭 5천 마리가 낳은 달걀 20만개의 반출이 금지됐다. 할 수 없이 이 달걀을 땅에 묻어 폐기처분했다. 얼마 뒤 에이아이는 진정됐다. 하지만 달걀 출하를 못하니 자금 압박이 심화됐고, 빚을 얻어 사룟값을 댔다. 그는 시를 상대로 살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 대표를 고발했고,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심각했다. 반경 3㎞ 안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에이아이에 감염된 닭이 나와 정말 위험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살처분 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익산시는 최근 임씨가 낸 사료비 지원 신청도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신념에서 나온 선택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사료비 지원 역시 임 대표가 먼저 받은 융자금을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 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