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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19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무슨 논의를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및 미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발전시켜야 해	본인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 해법의 모색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이다. 북한에서 7살 미만 유아의 62%가 기아(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7%가 만성 굶주림, 영양실조, 빈혈 등을 앓고 있다. 대규모 기아와 식량부족에서 기인한 위협은 북한 정권이 정치 통합의 전제조건인 경제 부문에서 통합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한국은 국제 경제 프로젝트에 북한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5년 걸린다면 500억 달러, 30~40년이 걸린다면 5조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한국에 투자할 만한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 투자는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지역에는 두만강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이 단일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아시아와 유럽, 보호무역과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키로 - 산업부,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성과 발표 -\n□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ASEM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SEM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고,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될 ASEM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nㅇ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글로벌 노동규범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nㅇ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하였고 파리 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n(향후계획)\n□ ASEM 회원국은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nㅇ 또한 금번 회의의 논의 결과 및 주요성과를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전자정부 선도 5개국 , 한자리 모여 전자정부 발전방안 논의 - 행자부, Digital-5 운영위원회 참석해 전자정부 미래비젼 제안 -\n□ 올해 11월 10일~11일 부산에서 전자정부 선도 5개국이 모여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가 한국 주관으로 개최된다.\n 2014,12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5개국이 세계 전자정부 최신경향 및 경험공유를 위해 장관급 회의체 결성\n○ 지금까지 D5는 회원국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신이슈를 토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n○ 이번 제3회 회의를 기점으로 전자정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위상을 갖춘 협의체로 새롭게 재정비된다.", "초청국가를 중앙아시아 국가, 멕시코, 스리랑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국가 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서울안보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 전략대화 또는 군사교류협력이 긴밀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하였으며, 군사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초청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와 관련된 이슈에서 글로벌한 이슈로 의제를 다양화하고, 사이버 안보 의제는 특화시켜 여타 안보포럼과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관련 의제와 동북아 안보 의제를 포함하여 글로벌한 이슈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의제는 서울안보대화에서 특화시켜 추진 중인 의제이다.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사이버안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사이버안보 세션과 사이버 워킹그룹회의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2013년까지 발표, 고농축우라늄 핵연료 대체기술 개발, 고농축우라늄용 연구로의 저농축용 전환, 고농축우라늄 타겟을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2015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이행조치에 합의하였거나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셋째,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방사성안보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접근 등 2개 의제가 새로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핵폭탄 테러에만 집중하고, ‘더티밤(dirty bomb)’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안보를 논의하는 데 반대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2개 의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 핵안보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테러와 원자력안전문제에 노출된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
918519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어디가 이민청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까	독일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률은 독일국적자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시설관리 등 기업 또는 가사와 관련된 서비스, 농․임․어업, 제조업에서 그 비율이 높은 반면, 독일인의 경우는 공공부문 및 교육, 은행․보험업 등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과 독일인의 고용은 종사상의 지위에서도 나타난다. 이민배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이민배경자의 경우 현업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사무직근로자나 공무원의 비율은 낮다는 점이 나타난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실업률은 독일인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이민배경이 있는 자는 독일국적자 또는 이민배경이 없는 자에 비해 실업급여 Ⅰ(Arbeitslosengeld Ⅰ) 또는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의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민배경이 있는 자의 경우 이민배경이 없는 자에 비해 가족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default fallback	[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민자에 의해 수립된 국가(nations of immigrants)들로 ‘전통적 이민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전통적 이민국가들은 자신들이 이민국가이며 이민을 통한 이점이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인구 확보 차원의 이민자 유입정책 운영 및 연쇄 이주의 결과, 현재 전통적 이민국가의 해외 출생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외 출생자의 비율이 거의 30%에 달하고 캐나다는 약 20%, 미국은 1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민자 유입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전통적 이민국가에서는 영주이민자의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이민자가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민자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인 후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적 이민국가들이 영주이민을 무제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연간 도입 쿼터를 정해 놓았으며 또한 가족(재)결합이나 경제적 목적 등 이민 신청이 가능한 목적과 자격조건을 정해 놓고 있다. ", "고용 중심의 이민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의 주요관심사인 동안에 미국의 고용자들의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1990년 이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간 할당된 65,000의 H-1B비자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인 1997년까지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의 호황이 끝나갈 무렵부터 마이크로 소프트와 IT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주축으로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고숙련 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한 로비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고숙련 이민자들이 급격히 팽창하였다. H-1B 비자 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의제가 대선과 관련하여 폐기됨으로써 2000년 여름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민주당 대표와 백악관, 남미의 리더들은 의회 안팎에서 H-1B프로그램의 확대를 다음에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① 1986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750,000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면책. ② 1996년 의회에서 승인된 사면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들어온 니카라과와 쿠바의 남민들에 대해 1996년 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것. ③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전환하게 하는 제안. ", "현재 스웨덴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이민자는 비EU회원국 출신자들뿐이다. 앞서 설명한 2008년 스웨덴의 외국인력정책 개혁 이전 비EU회원국 출신 한시취업이민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OECD, 2011). 첫 번째는 고용주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구인에 실패한 경우, 혹은 일의 성격이 한시적인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취업허가는 최장 18개월까지 부여되었고, 예외적인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허용된 취업기간이 끝나면 외국인은 스웨덴을 떠나야 했다. 2000～04년 사이 연간 평균 7,400명의 비EU회원국 출신자들이 취업허가를 받고 유입되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측면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경우였는데, 이들은 최대 48개월까지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는 필요 없다. 취업허가가 허용하는 최장 기간(48개월)이 만료되면 고용주는 외국인을 위해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 발급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 "북한 당국은 극동지역의 척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자 초창기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구소련 정부가 이에 반발하자 북한은 지식인들을 강제로 극동지역에 보내기도 했다. 구소련 극동의 노동자로 지원한 북한 주민 가운데에는 연해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할 때 북한 지역으로 도망 온 고려인들이었다. 연해주로 다시 나온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수가 구소련 국적을 취득했다. 구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으로의 귀국을 피하기 위해 노동 계약 연장을 시도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 당 10~25만 루블정도(당시 환율1$=4루블)의 많은 돈을 벌어 귀국했다고 한다." ]
1385008	2017 캐릭터 산업백서	필기구 영역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무엇으로 확장됐을까	전체 캐릭터 이용자에게 최근 1년간 구매한 캐릭터 상품 중 정품과 가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정품의 비중이 평균 90.6%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6년(80.9%) 대비 9.7%p 증가한 수준이며, 2015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캐릭터 상품 구입 시 정품과 불법 상품에 대한 구별이 가능(매우 구분하는 편 2.4%+구분하는 편 34.6%)하다고 응답한 응답자(444명) 기준으로 재분석해 보면, 정품 비중이 평균 94.3%로 나타나 전체 캐릭터 이용자의 응답 대비 3.7%p 높았다. 즉, 정품과 가품의 구별이 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캐릭터 상품 구매 시 상대적으로 정품을 더 선호,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정품 구입 비중이 90% 내외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응답자 특성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efault fallback	[ "국내 택배서비스는 전년도에 사업 허가를 취득한 민간 업체가 1992년 사업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허가제였던 택배업은 1997년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서비스 시작 당시 약 5백만 개였던 취급 물량은 급격히 늘어 2013년 기준 15억 개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매년 7천만 개씩의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의 2자리수 물량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2011년 이후에도 택배 물량은 매년 1억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4년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1억 5천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배물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요인으로는 온라인 쇼핑 채널의 확대와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홈쇼핑에 이어 2000년대 기존의 인터넷 쇼핑이 오픈마켓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 규모를 더욱 확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거래채널이 등장하고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한 구매 채널까지 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경제 영역과 연계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의 확대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26-27).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시대 도래,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간, 기기 간 융합을 통한 디지털 융합 생태계로의 진전으로 기존 제품들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통 산업 분류에서 전략분야로 확대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지능형 인터페이스,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차세대 웹, 실감미디어 소프트웨어로 기술 및 적용분야 확대된다. 셋째, 서비스로써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기존 단순 제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확장성과 통합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술’ 중심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성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는 앞선 세대와 인식 방법,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공유, 생산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세대들이다. 그들의 성향에 부합하고 관심을 확장하며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학습 공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벽은 더욱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경계조차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학습을 한다. 학교에서의 학습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학습과 연결되어야 앎과 삶이 유리되지 않고 비로소 하나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둥둥 떠다니는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습은 학교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사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사이버 공간과 연결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으로 새로운 학습 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콘텐츠도 변화한다.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캐릭터시장의 상품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캐릭터의 영역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된 것처럼 변화된 콘텐츠는 새로운 플랫폼을 탄생시킨다. ICBM은 캐릭터산업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활 속 여러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화함과 동시에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캐릭터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 디바이스에 캐릭터의 옷을 입히는 사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 소프트웨어 교육 이슈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에듀테인먼트콘텐츠에도 역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4차산업혁명의 영역에 새로운 산업과의 연계를 친근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닌 직접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토이 등은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
38161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어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맞벌이 가족이 주로 이용하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프랑스 가족 정책에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여성들을 자녀 출산 이후에 유급 노동 활동으로 부터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 탈퇴시켜 엄격한 양성 분업적인 노동 규범에 따라 여성을 가정 내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의 정책은 남성이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이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1938년도에 마련된 “집에 있는 여성을 위한 수당”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서 급여 액수는 자녀 1~2명을 가진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보다 높고 자녀가 세 명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였다. 동 수당은 1970년대 후반에 “홑벌이 수당”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홑벌이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대 변혁을 보여 주고 있다. 동 수당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수당은 재분배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홑벌이 수당은 프랑스 가족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자녀가 많은 가정과 자녀가 적은 가정 사이의 수평적인 재분배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과 소득이 낮은 가정 간의 수직적인 재분배로 변화시켰다.	default fallback	[ "18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김모씨(33)는 최근 취직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내년이나 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돌보미(육아 보조원)가 워낙 부족해 김씨 말고도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남편이 버는 돈이 월 180만원밖에 되지 않아 맞벌이가 절실한데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라며 “살 만한 친구네는 웃돈을 주고 바로 돌보미와 연결됐다는데 나는 생계가 어려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저소득층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오히려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은 부모가 취업한 만 12세 이하 아이를 위해 돌보미가 집을 방문, 보육 서비스를 1 대 1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저소득층에만 제공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이용 비율이 줄고, 대기일수는 부쩍 늘어난 이유다.지난해 전국 가구(4인 기준) 평균소득은 월 497만원. 이보다 많이 버는 가구 가운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1만913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8.3%였다. 2012년 1만739명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반면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이용자 수는 2012년 2만1476명에서 2013년 2만960명, 지난해 2만690명으로 연간 300~500명씩 줄었다. 전체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4%에서 2012년 52%, 작년엔 41%로 떨어졌다. 정부 보조 대상(영아종일제)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상이면 정부 지원이 없지만 이용 단가가 시간당 6000원으로 민간 베이비시터(1만원)에 비해 싸서 중산층 가구에도 인기가 많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한 달에 45만원씩 정부 지원을 받는다. 돌보미들의 선호 가구도 고소득층에 몰리면서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고소득층 가구가 집 평수가 넓거나 거주 지역이 안전해 일하기가 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암묵적으로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직장 여성은 “돌보미가 시간당 1000원을 더 얹어주면 다른 가정의 서비스를 끊고 우리 집에 와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nⅡ. 연장보육 세부 모형 관련\n3.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n○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n-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조부모 육아교실’이 운영되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8회기씩(년간 16회기)를 운영한다. 손자녀양육 시 필요한 육아관련 이론교육과 실제 육아에 도움에 되는 실제교육을바탕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운영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정보제공과 육아상담이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운영과 토요일 운영을 상시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토요일 이용은 맞벌이 가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때 이용자는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토요일수요에 따라 토요일에는 기존 3명 인력과 보조인력 2인을 추가 배치하여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이하 아동 83.9%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낮 시간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도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68.4%, 초등 저학년의 경우 59.4%가 어머니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우리나라 아동들의 10명 중 8명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키워지며, 6-7명은 낮 시간동안 어머니에 의해 돌봐진다. 시간상으로 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은 하루 평균 55분을 직접적인 돌봄에 사용하는 반면 기혼남성은 14분을 사용한다. 기혼여성 중 취업여성은 하루 평균 33분을 직접적인 돌봄에 사용하고, 비취업여성은 1시간 17분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취업지위나 아동의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니 대신 아동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누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기 아동인 경우에는 조부모, 유아기 아동은 보육시설, 취학 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학원이 가장 바람직한 대리양육자라고 보고, 어머니의 취업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도 이러한 부모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
1031690	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뭐가 대중화됨에 따라 미국내 주택지가 외곽화 되는 속도가 빨라졌니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1984년 전국 7개 농공단지를 지정･추진하였고, 1991년부터 농공단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개선 등 지원정책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인해 농공단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2007년에는 농공단지 내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농공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 향토산업육성 및 이와 연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농공단지의 노후화 진전,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2011년 농공단지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농공단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2013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해 중앙정부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도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시 주변에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착했고, 빠른 속도로 산업 활동이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먼곳에 있는 사람들도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트램이나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설치하였다. 산업이 계속 발달하자 사람들은 점점 시골을 떠나서 공장으로 일을 하러 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가까운곳이나 이동하기 편리한 역 근처 등에 자리를 잡았다. 즉, 역이 놓인곳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한 것이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됐고 이 사람들을 이동시킬 이동수단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고에너지사회로 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엄청난 물질 생산, 수송 그리고 소비를 가능해주었다. 고전사회학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허버트 스펜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한재각, 2018).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채굴을 위한 대규모 설비가 들어서고, 이의 수송을 위한 철도/해운망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를 소비하기 위한 정교한 사회-기술 체계들이 개발되고 지구적 차원에서 퍼져 나갔다. 정제된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이것들이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퍼져 나갔다. 또한 항공기가 개발되고 이들에 의해서 연계되는 복잡한 항공망과 공항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복잡하고 광대한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시스템이 들어선 것이다.", "북한의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적 이념의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동산의 대부분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사회협동단체와 개인은 이용권을 부여받아 용도에 따라 사용할 뿐 처분(매매와 임대, 저당 등)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제외한 모든 북한지역에는 공식적인 매매와 임대, 저당제도가 없다. 주택정책도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기관, 기업소단위별 공급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택소유도 국가 및 협동소유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소유주택의 비중은 극히 낮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상업ㆍ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 시장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생적인 개인경제활동의 증가로 시장경제적 행위들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소유권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주택분야에서도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동거형식의 매매, 교환형식의 매매 등과 같은 시장화 현상이 일어났다. 2000년대에는 주택시장화가 다양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었다. ", "1990년 중앙정부가 ‘주택 상품화 및 사회화’를 제시했다. 주택의 사유화 및 임대료 개혁을 통해 복지 주택 분배 시스템을 포기하고 시장원리가 접목된 주택시장을 점차 마련하고자 했다. 주택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면서 공공주택 발전이 낙후되었고, 시장원리적용주택 및 저가임대주택은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시장화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정부는 시장의 조절 역할이 실패한 영역에 개입을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혹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범 등의 영역에 개입을 했지만, 중국의 주택 시장화 개혁은 경로 의존성이 높았다. 정부가 거시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했다. 도시 중·저소득 계층은 점점 높아진 주거 비용의 압력을 견뎌야 했다. 현재 중국은 보다 구체적인 공공주택 정책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시 중·저소득 계층 가구에 제한된 소유권을 보장하고, 가격한정주택 및 공공소유권주택을 공급한다. 도시 저소득 가정에는 저가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1139195	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미국의 경제적 이익 고려를 먼저 하는 연방주의자들의 전통이 뭐니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에게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노동계약에 의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남북문화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업계 종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면서도, 민족 내부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적정임금 보장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조항에서 최저임금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노동이 개인의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서 얻는 임금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전광석 2018, 444), 남북문화교류관련 종사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북한의 물가나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세 번째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이다. 트럼프는 ‘강력한 힘’의 보유와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만 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이기는 거래,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협상력의 근원(bargining chip)’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방산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종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국내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유럽국가의 순서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정치경제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협정 추진 초창기에는 네덜란드, 벨지움,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덴마아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내 항공소국들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먼저 추진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항공수요가 많은 유럽내 항공대국들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이 미국 항공사들에게 보다 많은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럽내 주변 항공소국들과 항공자유화협정을 먼저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내 항공대국들은 유럽내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Air France, Lufthansa, Alitalia 등 유수의 국적항공사 및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들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 산업에 관한 한 미국과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시 자국의 항공수요가 미국항공사로 유출되어 자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에 신중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의 세금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4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학자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 국민의 여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지지자의 약 73%가 수입품의 관세 인상에 찬성하는 반면 단지 13%의 민주당 지지자만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복지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의 시각이 대외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부국이라는 전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세계적 확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냉전적 대결에서 비롯된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의 실천적 결합은 미국이 아시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동급의 경쟁자(peer competitor) 혹은 지역패권국가의 출현 저지, 유라시아에서 강대국들 간의 안정적 관계 확보, 중동지역의 평화와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미국 주도 시장경제 중심의 성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04434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검토한 시스템 전환	어느 그룹을 위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까	Kelly(이충호‧임지원 역, 2015)가 지적하듯 복잡계에서 시스템 전체에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적으로 진화하므로 초기에 계획한 대로 시스템이 움직여 줄리 없기 때문이다. 비록 시스템에 완벽한 통제력을 획득할 순 없더라도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 개체들을 유인하거나 변화를 촉진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시스템이 구축한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부분적인 제어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분석에 활용한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은 공공의 개입(intervention) 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집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 외에도 분석한 네트워크는 이슈들 간에 긴밀한 연결만을 추려낸 뼈대(skeleton)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지점이라고 곧바로 해석하긴 어렵다. 즉, 이슈들 간에는 부가적인 연결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우리 사회에서 드라이버 결점은 선정된 것 보다 적을 수도 있다.	default fallback	[ "핸드폰 브랜드는 삼성, LG, 애플 3사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2014년에 삼성 핸드폰 사용자 집단은 와이파이존 사용 시간,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회원 여부, SNS 사용 시간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고, LG 사용자 집단은 SNS 사용 시간과 수면시간이, 애플 사용자 집단은 SNS 사용 시간이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3사 핸드폰 사용자 집단에 공통적으로 SNS 사용 시간이 나왔고, 삼성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음악/음원 청취 시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삼성 핸드폰 사용자들이 음악/음원 청취를 즐겨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015년에는 삼성과 LG 핸드폰 사용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와이파이 사용 시간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왔다. 삼성에서는 와이파이존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많이 했고, 와이파이존과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화/동영상 시청이 많을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집단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능이나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는 학생들 집단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차적인 이해관계자(primary stakeholders)를 법률적, 도덕적 권리청구자(claimant)로, 2차적인 이해관계자(secondary stakeholders)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influencer)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1차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 공급업자, 종업원 외에도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일반고객 등 2차적인 이해관계자도 점점 중시되고 있다. 한편, 다울링(Dowling, 2001)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규범집단, 직무집단, 확산집단, 고객집단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규범집단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제･개정과 규제행위를 가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다. 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신용등급기관을 들고 있다. 둘째, 직무 집단은 일상적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 직무집단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객에게 봉사하며, 이해관계자 그룹 중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이다. 셋째, 확산집단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특정 유형의 이해관계자로서, 이들이 주목하는 이슈들은 다양하다. ",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암호화폐 가격 수준이 해당 블록체인 전체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거래 및 채굴의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방하고 분산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 역시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채굴 과정이 심각하게 집중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채굴 성공 난이도가 연산력과 함께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개별 장비를 통해 직접 채굴에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채굴 풀(Mining pool)에 가입하고 이에 자신의 연산력을 제공한 뒤 전체 연산력 중 자신의 연산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및 채굴 풀에 연산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연산력의 80%가량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특정 중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산력이 전체 연산력의 30%를 넘는다는 보도 또한 존재한다.", "또 다른 특징적인 구간은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8위를 기록한 ‘경기 파주시 서울 강남구’ 구간이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파주출판단지 개발 이후 Yes24 등 주요 온라인 도서매장의 허브물류센터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학원가 등이 밀집한 강남구 지역으로 학습지 등 도서관련 택배물량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특징적 구간의 사례를 통해 정부 주도로 개발한 국가산업 및 물류시설이 택배물류의 발생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단위로 개발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화물의 보관, 집배송기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개발 초기에 설정한 물량 보관 및 집배송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도착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경기도 화성시, 성남시 분당구로 서울의 강남3구와 수도권 남부의 위성도시들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이 도시들의 인구수 순위는 서울 강남구가 7위, 송파구 1위, 서초구 23위, 경기 화성시 8위, 성남시 분당구 15위 등으로 인구수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택배수요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54592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언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지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기술과 상호작용하며,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많은 정보 가운데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연결하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 능력,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박선화 외, 2017)은 2030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생들의 역량으로 ‘창의력, 자기관리,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시민의식, 다문화역량, 정보소양, 감성, 신체적 기능, 인성역량, 인문･과학적 소양, 생태환경 역량, 지식 활용 역량’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치원에서는 ‘창의력, 신체적 기능, 의사소통, 협업, 인성역량, 감성’이 강조되는 역량이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창의력, 의사소통, 인성역량, 협업, 자기관리’가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박선화 외,2017: 91).	default fallback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등급 인정조사표는 일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 타당한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김문근, 2012; 조윤화 외, 2014). 그 외,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가 있어,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지원, 재활훈련,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이 없었으나,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은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 마련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문화예술 부문은 복지정책 또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부문이 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진흥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2013년 3월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관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되었다.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10년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변화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어갔다. 특히 삶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상을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활동 또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장애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관광이나 여행을 즐기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제 경험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7년인 작년에서야 겨우 개정을 통해 관광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재화 용역부분에 넣게 되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 관광호텔 등에서만 겨우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한 법규정은 장애인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고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체계마련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중에서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더 강화된 체계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양한 재난대응에 관한 체계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 책임성 있는 체제마련을 위한 관련 법규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 4월 17일 이목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하여 관련 법령의 장애인에 대한 별도규정이 명시될 수 있는 근거 및 시발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
682034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하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어느 국가가 대부분의 주에서 위기관리법령을 입제하고 있니	독일 형법은 단순살인인 고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자유형에(제212조 제1항), 특히 중한 경우 무기형에 처하고 있다(동조 제2항).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형법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 제102조에 명시한 것처럼 1949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모살은 고살의 가중구성요건이다. 독일 형법은 모살에 대하여 무기자유형을 부과하고 있다(제211조 제1항). 독일의 무기자유형은 상대적 종신형 제도이다. 그 외 감경구성요건으로 ‘경한 고살’(제213조) 및 ‘촉탁살인’(제216조)을 들 수 있다. 고살 중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제213조)는 고살보다 형이 감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경우(제216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default fallback	[ "호주는 국토면적이 774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호주는 1901년 연방이 된 이래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로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연방정부로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의 2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농업분야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있었으며 조직의 명칭을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식물검역소(APHIS) 산하 프로그램 단위로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백신 사용의 기준을 수립하고 백신사용의 시점과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주요 질병별 방역지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상시 지자체와 각 지역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조직과 민간의 생산자 조직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 전체 차원에서 질병발생에 대응을 하는 것과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초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평상시 훈련 내용이 기반 하여 신속·정확하게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 "RPS 제도의 최근 변화 추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로 폐기물, 수력, 바이오매스 혼소, 태양열 등을 확대하는 한편 특정 자원(태양광, 분산전원 등)에 대한 별도의무량 부과 제도의 점진적인 확산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 목표의 상향 조정, 전력시장 자유화 지역의 REC 공급과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변동성 증가, 이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회사 간의 장기계약 기회부족 문제 등 RPS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개 주와양광 혹은 분산형 전원 별도의무량 부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워싱턴 DC가 태양광 혹은 분산형 전원 별도의무량 부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REC 가중치와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중치 제도만을 운용하는 주는 3개 주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하며, 위기별 임무수행은 상위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까닭에 위기관리 관련 개념에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가 전통안보와 재난으로 대별되는 만큼 개별 법령들은 전시･평시 상황 여부, 군사･비군사 상황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통합조치를 요구하는 실제 상황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조직도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관장하는 자원도 전시대비 자원, 민방위 자원, 국가핵심기반 보호 자원 등으로 구분되어 효율성과 통합성이 저해된다. 최근 추세가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 관련 포괄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全 위험 접근(all hazard approach)’이라는 지도원리를 표방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
1059899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정책을 진행해 유도하고자 한 투자는 뭐야	국가 간 상대적 요소부존량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비교우위나 교역 상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신제품 개발과 후발국의 모방 및 표준화 과정에서의 동태적 비교우위의 변화과정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술 갭 모형(technology-gap theory)과 제품수명주기 모형으로 대표되는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은 정태적인 헥셔-오린 모형의 동태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기술 갭 모형은 포즈너(Posner)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다른 국가의 기술습득과 시장잠식 기간 동안, 독점이윤을 활용해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 갭을 유지하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방의 시차를 강조하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신흥강대국(Newly Industry Economics)들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Export-led Growth : ELG)을 국가의 주요한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신흥강대국들의 부상을 이끌면서,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의 전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나타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온 측면이 존재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수요가 외부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적 관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타 국가에서 이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전학파-신고전학파로 이어지는 주류경제학에서의 공급중시 경제학에서는 기업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지속적 투자의식 고취를 위한 세율인하 등 규제완화(de-regulation)에 주력하여 왔던 측면이 있다.",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약하자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김정은 정권을 유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일찍이 김정일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방북한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 일행에게 자신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에 끊임없이 접근하려 노력한 배경에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의 위험성을 상쇄시키려는 김정일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김정일 사망 전후 중국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미·중 간의 핵 게임에 대한 의존도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김정은 신 정권이 극도의 모험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며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저해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지도부로써는 김정은 정권 유지 비용과 보다 안정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으로의 교체 비용을 비교하기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에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비슷한 당과 국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북한 체제 유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
259169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방안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수가 216건이야	대형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타당성조사제도는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당성조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1999년 4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 조의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었다.	default fallback	[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nⅠ.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개요\n2 그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성과 및 한계\n나. 인적․물적 기술혁신 기반\n□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은 확대\n◦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소속 연구원 수는 증가세를 시현(2004년 대비 기업부설연구소는 2.89배, 연구원수는 1.96배 증가)\n◦ (연구인력) 중소 제조업의 연구인력은 증가추세이며, 2012년 현재 중소기업 고용인력 209만명 중 연구직은 5.3%(110,677명) 차지\n◦ (연구장비) 최근 5년간 정부는 약 4.5조원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26,787개의 연구시설․장비를 신규로 구축", "미래부, 정부R&D 예산을 검토할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95명을 위촉하고 워크샵 개최 -\n□ 미래부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보다 폭넓은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수를 기존 65명에서 95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구성하였다.\no 이로써 기술분야별 전문가 검토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n□ 미래부는 예산 심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5월 중순부터 착수하여 6월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말까지 주요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n* 주요 R&D 사업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사업, 기초 과학분야 사업, 유사·중복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및 성과 조사 착수 - 2015년 34개 부처가 집행한 18.9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분석 실시 -\n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nⅡ 제도현황\n1. 조사·분석 대상\n□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34개 부·처·청·위원회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15년도 총 18조 8,900억원)\nㅇ’15. 1. 1. ~ 12. 31. 기간 중 협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부문\nㅇ’15. 1. 1. ~ 12. 31. 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 부문\n※ 일반회계 : 국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n예시) 미래부-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산업부-소재부품기술개발\n특별회계 :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n예시) 농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n미래부-(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 \n복지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n기금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운용하는 자금\n예시) 미래부-(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n산업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폐물관리기술개발\n문체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n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문화유산기본연구\n2. 조사·분석 항목\n□ 예산체계 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과제와 위탁과제를 최소 분석 단위로 설정\n- 사업정보 2개 항목(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투입정보 13개 항목(연구개발비, 기술분류, 연구개발단계 등), 성과정보 6개 항목(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 총 21개 항목의 조사·분석 실시", "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로 482억 원 예산 절감\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2017년도에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n○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여 원가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n○ 환경공단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2017년에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n□ 2017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 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n○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2017년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n□ 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n※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시공하기 전, 환경공단과 같은 지정 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n○ 이후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n※ ’11년(15건), ’12년(44건), ’13년(33건), ’14년(33건), ’15년(33건), ’16년(33건), ’17년(42건)\n□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n○ 환경공단은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설계 경제성 검토 교육도 하고 있다." ]
98178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 지역 외부로의 주한미군의 활동반경 확장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국가는 어딜까	남 북 러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한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핵화에 관한 협상 도중에 북한 핵 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론을 위한 입장 표명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수 원자로와 핵 발전소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5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과의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고 엄격한 경쟁으로 실행이 어렵다. 북한이 국제적 요구사항과 의무를 준수한다면 국제 우라늄 농축 센터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은 더 희망적일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미국의 주도권에 불만을 품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 막강한 경쟁국들 또한 미국의 패권에 서서히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향배를 놓고 크림 반도 사태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했다. 육군 파병 및 군사력 동원을 삼가는 미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강경대응을 불러 왔고, 이후 유럽과의 경제제재 연합전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강경한 지정학적 도전을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압박하에 있는 미국이 육군에 의한 해외 안보 문제 개입을 자제하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안보전략을 추구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미국의 축소전략에 따른 힘의 공백이 새로운 주체들 간의 안보경쟁으로 이어지고 있 다. 미 패권 체제하에서 자유주의 제도가 확산되고, 지구화와 같은 흐름 속에서 초국경적 협력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정학의 부활’ 현상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현재, 지구적 차원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가장 먼저 재점화된 곳은 동중국해이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두고 군사적으로 대립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가 양국 분쟁 격화의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대립기간 동안에 군함을 섬 주변에 전개시켜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힘겨루기 이후 양국의 분쟁은 현재 수준에서 봉합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경의 관련 해역 순찰과 그에 대응한 일본 경비선의 경고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지역 군사충돌의 항구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양국 간 사이가 벌어지거나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다시금 군사적 대립이 표면화될 수 있다. 일본은 이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고 새로이 도서상륙부대를 창설하는 등 중국과의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 ", "2017년 하반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및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7. 1. 20. 출범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 현안 중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으나 격화되는 북한 김정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간의 논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7. 5. 10. 에 출범한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비하여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다섯째, 북한은 다른 주변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현저히 실패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냉랭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정책과 핵무기 능력 증강, 그리고 긴장 조성이 한국과 미국의 상응한 반응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중국의 안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 불거진 것이 201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다. 한국과 미국은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그 목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방어체계의 도입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한국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더 중요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
1332903	대만 및 홍콩 방한객 동향 분석 및 유치 활성화 방안	일본이 대만과의 외교를 끊은 때는 언제야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대만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중수교의 대가로 같은 해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과 한국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듬 해 이루어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에 기초하여 상호 간 대표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관계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차이잉원 총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축전을 보내 한국과의 관계 진전을 희망한 바 있으며, 대만도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서로 10대 교역국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무역상대이기도 하다.	default fallback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잉지우 집권 8년간 양안 관계는 집권 국민당 정부의 친중국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는 차이잉원의 총통 당선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차이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지난 20여 년간 양안 교류와 협상을 통해 쌓인 현상과 성과는 양안 모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양안관계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차이 정권이 대만의 독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잉원 총통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여행사들을 규제하여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를 통제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제국 선포 이전 1884년에 울릉도 개척령을 내려 쇄환 정책을 폐기하고,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대외 정책은 '자주적 중립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친일파와 친러파 관료들의 대립과 열강 세력들의 압박 등으로 그 실효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한제국은 중립국을 선포하였으나, 일본 제국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일본 제국은 이어서 1904년 11월에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고, 1905년 2월에 일본 제국 시마네 현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본 제국령으로 만들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1905년 일본 제국과 제2차 한일 협약인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됨으로써 외교권한을 박탈당했고, 일본 제국의 보호국 신세로 전락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이 박탈되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단교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이후 단교 되었으나, 1945년 한국이 독립함으로써 일본과 단절되고 말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를 텄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 이후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과는 센카쿠 열도(조어도 제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남부에 있는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사실상 한반도 통일에 남북한 당사자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이다. 남 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과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거의 유일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반도 통일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 지원하도록 하는 대중국 통일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는 1992년 한·중 수교에서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북방외교는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사 실상의 통일외교라 할 수 있다." ]
1280341	통일과 법률제20호	일방만의 헌법제정은 타방이 주도하는 국가관 안으로 무엇이 됨을 의미해	종업원대표와 총무의 선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종업원대표는 기업 내 북한 근로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조 반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초기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은 애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남북 간에 북한이 인사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22개사가 종업원대표의 무제한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010년 1월 노동규정에 남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명시하는 대북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3년 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과 인사권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인력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는다. 업무는 직장장과 논의한다”라고 언급하여 기업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default fallback	[ "국가의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 =화정책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며 문화정책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정치,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면, 문화국가원리에 기반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정책적인 ‘중립성’ 그리고 ‘관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국가 스스로가 문화국가형성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창조하는 문화의 영역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거나 규율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육성 및 창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여러 대일 정상화 협약과 미일 동맹을 포함한 전후(戰後)의 각종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도 설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문제에서 일본 국내 차원의 ‘해석개헌(解釋改憲)’를 통해 일방적으로 재편을 기도하거나 개별 정부에 이해를 구하면서 다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2) 법리적 측면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할 뿐만 아니라(罗国强, 2014; 张晓磊, 2014), 유관국이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에 일본은 “서양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의 새로운 방법, 서양에 굴종하지 않고 일본의 지위를 승인하는 방법, 일본의 이익과 일본의 정의 관념을 일치시키는 국제적 권력행사의 정당한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탐색”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는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했다. 이것은 19세기 말 “마음으로부터 동방의 악우(惡友)를 사절”하고 서양의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선언했던 일본이 ‘아시아로의 회귀’로 방향전환을 단행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었던 서양이 돌연 대결의 대상으로 급변하게 되자 일본의 세계사관적 지평을 전환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 ‘대동아공영’은 ① 서구의 근대를 초극한다는 사명과 ② 아시아에서의 지도권을 주장하는 일본 대외관의 원리적 배리가 현재까지도 아포리아로 남게 된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산업혁명의 전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국가는 과학기술을 통제하며, 방향을 정하고, 발전을 이루는, 다시 말해 국가가 과학기술을 법으로서 지배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과학기술간의 대립을 가져오게 된다. 위험방어나 공동체 지향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법의 사회 개입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변혁에 대해 외형상으로 혹은 실제로 장애가 되거나 적시에 적절한 규율을 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위험방어의 목적 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지배권을 강화하려할 경우 과도한 행정개입이나 행정형벌과 같은 수단이 증가하게 된다." ]
1380528	젠더리뷰 2016년 여름호 제41호	무엇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를 병행하였니	그러나 청년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성 획득의 노력이 고학력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고학력을 갖춘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학력이 상향평준화가 됨에 따라, 학위는 더 이상 고용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하나의 문지방(threshold) 역할에 그치고 만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고용차별성을 통해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보상 받고자 하는데,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쉽 등 소위 ‘스펙쌓기’로 불리는 취업준비활동들이 그것이며, 청년 취업자들이 수행하는 취업준비활동은 기업이 실제 요구하는 실무역량과는 대부분 거리가 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은,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이 취업 자격요건의 기준을 상향시켜, 또 다른 수준에서의 경쟁차별화를 요구하였고, 이는 취업준비활동의 증가로 다시 이어져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지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default fallback	[ "실례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개최 이후 바르셀로나는 유럽 16위권에서 3위권 관광목적지로 부상하였고, 2000 시드니 올림픽 개최 기간 중 국제관광객 수는 약 15% 증가(연중 약 11% 증가)하였으며,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활용하여 4백만명의 추가적인 국제관광객을 유치하였다(박경열, 2012).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들은 각 도시들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치ㆍ환경ㆍ사회․문화 등에서 전 인류적인 핵심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림픽은 국제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각 국은 개최지의 지역 경제와 공동체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를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추진해 왔다. ", "군사정부시기의 핵 개발: 이후 두 나라는 완전한 핵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브라질의 경우 1978년 농축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카심보(Cachimbo) 핵실험장소의 건립, 1987년에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비밀리에 핵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세이사(Ezeiza) 재처리 시설을 1977년 건축하기 시작하여 필카니유(Pilcaniyeu) 농축시설을 1978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두 나라는 1990년 이과수 선언으로 중단할 때까지 핵개발을 지속하게 된다. 1967년 뜰라텔롤코 조약을 거부한 이후 약 15년에 걸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주요 사안으로는 군부의 집권, 미국과 독일의 기술 전수, 그리고 브라질-아르헨티나 양자 간의 경쟁과 공조의 반복이었다.", "② 군사정부시기의 핵 개발: 이후 두 나라는 완전한 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브라질의 경우 1978년 농축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카심보(Cachimbo) 핵실험 장소의 건립, 1987년에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비밀리에 핵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세이사(Ezeiza) 재처리 시설을 1977년 건축하기 시작하여 필카니유(Pilcaniyeu) 농축시설을 1978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두 나라는 1990년 이과수 선언으로 중단할 때까지 핵개발을 지속하게 된다. 1967년 뜰라텔롤코 조약을 거부한 이후 약 15년에 걸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주요 사안으로는 군부의 집권, 미국과 독일의 기술 전수, 그리고 브라질-아르헨티나 양자 간의 경쟁과 공조의 반복이었다. ", "이 결승전은 1978년 대회 결승전 이래 FIFA 월드컵 우승 경험이 없는 국가들간의 맞대결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이전에 2번 준우승을 거두었는데, 1974년 대회에서는 서독에게 1-2로 패하였고, 1978년 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에게 연장전 끝에 1-3으로 패하였다. 2010년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한 스페인은 종전의 1950년 대회에서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결선 라운드에 진출하고,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1934년, 1986년, 1994년, 그리고 2002년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이래 FIFA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스페인은 FIFA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12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가 1998년 대회 결승전에 오른 이래 첫 국가로도 족적을 남겼다. 네덜란드는 FIFA 월드컵 우승을 거두지 못한 국가들 중 처음으로 3번의 결승전을 치러, 종전에 기록을 공유하던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넘어섰다. 역대 결승전 전적을 통틀어서, 독일이 4번으로 가장 많은 준우승을 거두었다. 이 FIFA 월드컵 결승전은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혹은 아르헨티나 중 한 국가도 참가하지 않은 최초의 결승전이기도 했다. 스페인은 FIFA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둔 8번째 국가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함께 1차례 우승을 거둔 국가로 어깨를 나란히했다." ]
1130343	램RAM 활성화를 통한 방위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신뢰성 시험센터의 역할을 어느 기관이 튼튼하게 하니	RAM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 등에 규정화되어 있으나 사업추진단계별 RAM 목표값 설정 방법,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상관관계, RAM 목표값과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획득물량･정비계획･운용유지비용과의 관계, RAM 시험평가 결과의 수명주기비용 산정에의 활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기법이나 절차의 부재는 RAM 업무를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통제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통제 및 지원기관 간 임무 수행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개별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따라야 할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통제기관이 사전에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장비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흡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default fallback	[ "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11.8) 및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 (’13.7)에 의하여 안전행정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의 하에 부처별로 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분담하여 수행중이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협력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총괄 대응하며, 5대 분야(예방 탐지 대응 제도 기반)에 대한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간의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17개 시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이버 공격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투자수준이 미흡하고, 보안관제 센터 미운영, 비상복구체계 미수립 등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정보보호 취약기관의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향상에 적극업무를 추진하여 2013년에는 132개(소속기관 24개, 지방자치단체 107개) 기관에 필수보안장비 167대 구축하였다.", "생명공학 인프라 분야는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를 구성하며,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필요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R&D 지원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고가의 장비지원(연구용· 분석용·시제품용 등), 교육훈련지원, 정보화지원, 표준화지원, 국제협력 지원, 신뢰성평가지원, (비)임상지원, 생산지원, 입주공간 등 공간지원, 마케팅지원, 위탁생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R&D 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결집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특성화, 종합화된 인프라의 내실화 지원은 R&D 활동의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 구축된 공공연구소, 산업화 및 신뢰성 단계의 인프라 시설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생명공학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간 연계성 강화, 관련 주무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및 예산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내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지원서비스 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형 생물제품평가 인프라(GLP, GCP, GMP 내실화)의 지속적 지원은 생물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그간 미흡했던 하향식 소요기획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국방부 주도로 최초로 작성함으로써 장기 무기체계 발전과 병행하는 전력지원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작성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는 ‘첨단 과학 기술 선도형 민군상생 전력지원체계’의 비전을 가지고 국방군수정책서와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정책과 발전방향, 전력지원체계 분야별 현황, 국내외 발전추세, 체계별 장기 주요 요구능력, 획득전략과 발전로드맵 등을 수록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지원체계 최상위 기획문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18년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소요기획의 지원, 기술수준조사, 민·군협력 및 상용화 확대, 특화기술 연구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획득업무 수행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동 센터는 2019년 『전력지 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지원과 향후 품질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수준 조사, 군수품 상용화 기술지원 그리고 일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관리까지 수행하는 등 빠른 기간 내에 조직과 기능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위협 대응전략/정책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미(美)법무부(DOJ)와 미(美)국토안보부(DHS)의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DOJ는 컴퓨터범죄와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DHS는 국가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민관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DOJ와 DHS 간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美)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ybersecurity Framework)도 2015년 국가안보전략서와 그 괘를 같이하여 국가기반시설의 작동 상 신뢰에 미국의 국가적･경제적 안보가 달려있다고 밝힌다." ]
1344495	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2019 DMZ 평화포럼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해 무엇을 피하고 물적 교류를 원했지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래 1983년 환경보전협회에서 발간한 ‘환경보전(환경보전협회)’이라는 잡지에서는 ‘적정화된 개발’로, 1990년 환경법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1991년 환경경제학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워크샵’으로 사용한 바 있고, 1994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용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지속가능발전법(2015.12.01.)」 제2조(정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 WSSD를 통해 제시된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의적 맥락을 동일시함을 보여주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북한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기본논리를 중심으로 경제강국을 강조함으로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2010년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 개발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경제개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극히 궁핍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요대상들을 국가예산과는 상관없이 주로 10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난과 2차 핵실험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고, 단지 북중간 경협 강화만이 유일한 방책이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경 협력은 어떠한 상황을 출연해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투자유치, 인적교류 영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공무원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교류는 정부와 공기업 및 공공단체와의 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교류를 포함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처장급 이상 직위의 공직자는 사업단위, 공기업, 당계열과 정부계열을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처장급 이하의 공무원의 임용은 엄격히 공무원법에 따른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부처장급 대우의 직위에만 오르게 되면 필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정부로, 공기업에서 정부로, 매스컴에서 정부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승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2년, 성급정부에서 승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3년 이상의 일선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급정부에서 하급정부로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인사교류 때문에 상급정부에 자리가 비게 되면 자연히 하급정부로부터 교류를 통한 인사보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하 정부 간 양방향으로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이완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 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다. 김일성의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대량 아사를 겪는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모색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0·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종교 관련 헌법 조문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2년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된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종교정책에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북인도적 지원 확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해외 종교단체들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 ]
87896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원래 제128 국회에서 제안되었고 현행 10조의 환경의 날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중의원 심의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된 것은 뭐야	(4) 공개 심사의 종류는 조정과 위원회 심사로 두 가지이다. 전자는 이해 관계자가 중립의 조정자로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후자는 중립의 위원이 공청회 등을 열어 권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 심사의 결과는 주무 장관에 의한 인･허가 등으로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Screening에서 작성된 평가서나 자세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대중의 의견, 환경보전 대책 등이 담겨진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 안건마다 주무 부처가 결정한다(Scoping). 다만 공개 심사를 하는 안건은 환경 장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를 하여 Scoping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 심사에 맡겨지지 않은 경우, 혹은 공개 심사에 의해 권고가 나온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을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처는 의사 결정의 내용, 환경보전 대책 내용, 필요에 따른 사후 점검 계획 내용을 공표한다. 사후 점검은 예측이나 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나 환경보전 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다. 사후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도 공개된다.	default fallback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n 추진근거\n○「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n○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녹지대 관리계획’(조경과-3050[2021.3.10.])\n 개정이유\n○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위원회 명칭 변경 필요\n○ *************************************************************\n 개정내용\n○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n- 조례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n- 조례 제18조의2 1항에 인용된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을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먹는물 수질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n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 설명자료\n□ 개정이유\n○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WHO 등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물질인 망간은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n□ 추진경과\n○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조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05.7.1~'07.3.30)\n- 납, 비소, 망간 등 유해물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제안 등\n○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관리방안 연구(Ⅰ,Ⅱ)(국립환경과학원, '05～'06년)\n- 1,4-다이옥산,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3개 항목 기준설정 제안\n○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설정방안 등 「먹는물 수질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실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6.3.21~8.20)\n- 먹는해양심층수 기준에 브롬산염, 스트론튬 설정 등 제안\n○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07.4, 5, 6)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 마련\n※ 먹는해양심층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안이 마련되었으나, 6.15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 이므로 동 법률 제정 후에 추진키로 함", "- 제300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n 대상 조례안 : 2건\n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n②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조례안별 검토결과\n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발의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마포3, 더불어민주당)\n○ 주요내용\n-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제3조제2항제4호)\n○ 검토결과 : 수용\n-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n- 시의회에서 의결한데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정부와 김동성 의원 외 10인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의원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으로 2009년 제안되었다. 이 대안은 제27조에 제4항에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제27조의2 제5항에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도 신설하였다.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환자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에 제안된 개정안과 동일하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대상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급 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이 대안은 2009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었다. " ]
1023603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사실상 고용보험제도가 없는 곳은 어디야	셋째, 사회주의 체제는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보육․교육 및 군대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체제 지속성을 위한 기본담보는 후세대에 있기에 교육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제공은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특성과도 부합되는 것이지만,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의무로 여기는 사회주의 노동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과거 돌봄과 가사라는 가족 내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들이 노동을 위해 가족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돌봄기능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전된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목적이 국가안보라는 주장의,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사회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 되어온 보육․교육 및 군대 관련 제도적 유산으로써 높은 공공교육 지출, 높은 공공보육 지출,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 높은 식자율, 낮은 문맹률, 높은 군비지출, 높은 군인비중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군인에 대한 특별한 급여가 추가되었다.	default fallback	[ "프랑스의 제도는 일자리가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응해서 급여 수급과 단시간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 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과 실업, 피보험자와 수급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부분 취업과 부분 실업, 수급자이면서 피보험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급여 수급을 중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 지위 취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업장 단위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속노동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개성공단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이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의 보상근거이고 이는 기존 실업의 부재를 주장하던 북한 체제와 상반된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거는 개성공단의 경우 실업보조금 지급주체가 남측 기업임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러한 수당을 통해 북한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은 법적기제가 완비하게된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하나 북한은 체제성립 초기에 이와 유사한 급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와 기능을 하는 급여가 존재한다. 즉,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개성이라는 일부 지역의 사업장이 존재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이 있으며, 소득보장에는 국가보장 형태(연로, 노동능력 상실, 공로자, 유가족연금 등 각종 연금)와 사회보험 형태(일시적 보조금, 산전후․장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들은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가사회보장법 , 사회주의노동법 제8장 이하).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실업은 영원히 없어졌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헌법 규정과 달리 북한에서의 노동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근본적 차이에서 유래한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해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시책 역시 제도와 실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노약자․병약자 등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직장 내 분위기, 직장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 관행 등에 의해 사회 · 문화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제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층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시장의 관행에 의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
241541	서울시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조 간 관계분석 연구	특정 정책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누굴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해	즉 일자리창출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분야이며, 기업이라고 하는 민간부문과 사회 전 부문이 공감대를 가지고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전형적인 정책공동체 집행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의 시행에 있어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는 매우 두드러진다.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을 모두 강화하는 정책 목표 하에, 서울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혁신, 민간일자리 진입프로세스, 새로운 일자리 영역 확대, 좋은 일터 만들기, 일자리 늘리기 기반 조성을 5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 일자리창출 목표를 공공일자리 92,554개, 민간일자리 116,526개, 총 209,080개로 책정하여 2012년 대비 각각 11.4%, 13.8%, 12.7% 상향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2년 3,885억 원에서 8.9% 늘어난 4,23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대상별로는 청년 12,377개, 557억 원, 여성 37,903개, 540억 원, 노인 48,755개, 564억 원, 장애인 2,215개, 55억 원, 저소득층 25,020개, 669억 원, 일반시민 82,809개, 1,846억 원을 배정하였다.	default fallback	[ "본 연구의 사례조사 분석을 위하여, 전환연구의 핵심개념인 전환관리와 전환실험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시스템 전환에 있어서 공유된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을 동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정 조율할 수 있다(Späth and Rohracher, 2010). 둘째, 시스템분석과 문제구조화, 비전과 목표 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전환사업(전환실험)의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환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능동적 자세를 갖게 된다. 앞에서 지역의 구체적 사회적 맥락을 근거로 하여 이해당사자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이해당사자 참여는 실천적 실용적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우선 전환을 위한 해당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참여동기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참여하는 개인만이 누리게 되는 선별적 보상(selective gratification)의 동기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비배타적으로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집합적 보상(collective outcome)의 동기가 있다(이승종･김혜정, 2011: 175-176). 선별적 보상동기는 참여를 통해 개인이 얻을 혜택에 주목하여 발생하는 동기로 물질이나 유형적 측면 그리고 무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보상까지 편익으로 본다. 따라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혜택,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감 등이 동기로 작용하여 개인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집합적 보상동기는 참여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집합적 결과(collective outcomes)가 개인의 참여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나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 등이 해당한다(이승종･김혜정, 2011: 174-179).",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보급화 정도(수혜자에게 저가로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 성과파급 강도(수혜자인 사용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혜택의 강도, 만족도), 성과파급 범위(수혜자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지, 국민 일반인지에 대한 성과 파급의 범위)와 같은 지표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상호작용의 성과(공급자와 사용자 상호작용과 결과), 지속가능성(기술의 사회, 지역 적용 및 지속적 활용 가능성), 공공복지영향(정책효과, 공공복지서비스), 개인행동 및 사회적 실천 변화(이해관계자 행동과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지표의 활용과 더불어, 사회문제해결이나 공공복지 안전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 및 측정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 혹은 수혜자의 평가과정의 참여이며 이를 평가시스템에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가치가 추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개방 및 공정성 공평성 등의 가치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가장 큰 유인은 선거 당선, 재선(Frant, 1996)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려(Moynihan & Pandey, 2005; Meier, 1993)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Dahlstrom & Lapuente, 2010)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책처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기식의 단기적 성과에 집중(정지수･한승희, 2014)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역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선호(임도빈, 2004: 93)해서 가시적인 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성과향상 정책이 나타나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인건비 절약을 위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
824415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민영 방송에 대한 규제와 허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지역 방송의 TV 사업자 허가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뭐야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UN은 창조산업을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창조경제는 단일하게 정의 내려 질 수 없는 점차 진화하는 개념이나, UNCTAD는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창조 경제”는 창조 자산에 기반을 두어 진화하는 개념으로,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소득 창조, 고용 창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인간 계발을 증진한다. 경제, 문화, 사회 부문을 아우르며 기술, 지식 재산과 관광업과 상호작용 한다. 지식기반의 경제 활동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거시, 미시적 문제와 연계성을 가진다. 혁신적이고 학제적이며 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이다(UNCTAD보고서, 2010, p.10).	default fallback	[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도편성비율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연관해서 콘텐츠 투자액의 규모가 작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관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과학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권장해야 하고 자기들이 낸 사업계획서도 안 지키면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관성이 매우 강한 보도편성 비율과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 부분을 보니까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 재작년 처음부터 콘텐츠 투자 목표액에 관해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지요?", "결국, 한국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규제 기구의 형성은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 및 냉전 체제하의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있다. 외세에 의해 통신 사업이 시작되고, 통신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채 갖기도 전에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면서, 통신 및 방송의 역사가 왜곡되고, 통신 및 방송의 규제 체계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관리 보다는 식민지 통치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일제의 군국주의 정책의 도구로 통신 및 방송 사업이 운용되면서 통신 및 방송 사업에 대한 시장주의적인 관심이나 사회적 기대감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지 못했고, 식민 통치자는 식민 통치 수단으로서의 통신 및 방송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신 및 방송에 대한 규제는 효율적인 통제와 철저한 감독 및 감시를 지향하며, 특히 방송의 경우, 내용 규제가 심화되어갔다. 조선 방송협회라는 민간단체가 방송국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독부가 관리·감독함으로써 국영 체제의 국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확장에 따른 규제 논의가 아닌‘통제’자체를 위한 규제 정책이 강화되어갔던 것이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관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및 편성규제의 실무 지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취합, 정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일이다. 하지만, 앞서 조직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방통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소와의 업무 위탁 문제를 해결하고, 방통위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역 플랫폼인 SO의 사전 동의나 시장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역시 지역사무소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의 현황이나 금지행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 경쟁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서 보도 언론 기능과 광고 수주에 대해서 기획조사라고 할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 광고수주 영업을 하는 보도PP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것이 언론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광고를 맞바꾸느냐, 아닌 말로 바꿔 먹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사를 취재해 놓고 ‘이것 낼 것인데’ 그러면 기업주들은 그것을 달래느라고 ‘광고 줄게’ 비판보도를 빼 달라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 윤리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또 어떻게 금지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자유의 발전사는 처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 그다음에는 사내 사주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광고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금력으로부터 자유인데 바로 광고주 금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언론인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가 지금 이야기 나온 보도와 광고를 맞바꿔 먹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 조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1292742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로 자국의 국토라고 주장하며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섬의 이름은 뭐지	2009년 3월에 미 해군의 음향 관측함 임페커블(Impeccable)호가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의해 항행을 방해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해남도(海南島)의 남방 120Km의 남중국해로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내였다.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며, 임페커블호의 항행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사건 발생지점은 자국의 EEZ 내이므로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페커블호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수역 또는 EEZ와 그 상공에서 연안국이 외국군의 활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UN해양법 협약｣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백두산 천지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녹둔도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일 중간선(中日中間線)은 동중국해 EEZ 분쟁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오키나와 제도(오키나와 섬)와 중국 본토의 중간선을 가리킨다.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연결돼있다며 이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중일 중간선(中日中間線)은 동중국해 EEZ 분쟁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오키나와 제도(오키나와 섬)와 중국 본토의 중간선을 가리킨다.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연결돼있다며 이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 인도차이나 반도 및 보르네오 섬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섬, 산호초 및 해양 등의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놓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분쟁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섬과 산호초를 점령하였으며 거기에 항만 및 군사 시설을 건설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점유한 섬에 상당 규모의 활주로까지 건설하고 있다. 이 지역 최초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1988년에 발생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이 난사군도에 위치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빚은 것이다. 이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2002년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37만 7835㎢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다 크다. 면적 순으로는 세계 61위(면적순 나라 목록)다.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며 이 중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 네 곳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섬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났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많다." ]
1165129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Becker는 무엇을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했어	조성호(2016)는 한국(여성가족패널)과 일본(젠더와 세대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첫째 아~셋째 아)에 대해 Cox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 및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출산패턴 차이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다만 출산과 영향을 맺는 요인들의 경우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남편 또는 아내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여 연구의 설계과정에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비자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소비자문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조직과의 거래관계상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 내지 불이익의 문제로서 한국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경제학자의 시조인 스미스(A. Smith)는 1776년에 발행된 국부론에서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이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소비자주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용어는 1936년 허트(W.M. Hutt)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Pavitt(1984)은 산업부문이나 기업군에 따라 기술혁신의 패턴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감안한 기술혁신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산업별로 기업의 규모와 기술혁신의 목적, 기술혁신의 원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이 차이를 기준으로 ‘공급자주도형 산업(supplier dominated industry)’, ‘규모집약형 산업(scale intensive industry)’, ‘전문공급자형 산업 (specialized supplier industry)’, ‘과학기반 산업(science-based industry)’의 4가지 산업 군으로 구분하였다. Pavitt의 기술혁신패턴에 관한 분류를 기술집약도로 재분류해보면, 공급자주도형산업은 저기술산업으로, 규모집약형 산업은 중고기술 또는 중저기술로, 전문공급자형산업 및 과학기반산업은 중고기술 또는 고기술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모중심, 노동 중심의 산업들이 중저기술산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고기술산업, 중고기술산업 등과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 아마추어 공예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숙련도가 높지 않고 별도의 시장성숙도가 높지 않아 산업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의 작가/공방만을 산업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여가생활이 발달하고 취미로 하던 공예작업이 성숙하여 판매 가능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제작한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공예/장신구 전문 매장에 소량씩 납품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프리마켓, 편집매장, 전자상거래 등이 발달하면서 취미공예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공예와 취미공예는 제조나 유통에 있어서 산업의 구조 속에서, 혹은 상품으로 형태로만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백서에서 정의하는 공예산업이 “‘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술공예와 취미공예 또한 공예산업의 고려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 이희종(2014)은 제1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리후생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생활만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또한 Reizer(2015)는 직무만족이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이 생활만족을 강화하며, 이러한 생활에 대한 노동자들의 긍정적 정서가 다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전제로 생활만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직무영역에 대한 만족은 이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생활만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00156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시사점 PAS and PC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일본 메디케이드에서 운영하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뭐지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패러다임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된다. 큰 틀에서 한국의 활동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논하자면, 복지철학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장애인 자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다원주의적인 잔여적 복지철학을 기반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지원 예산 감축을 목표로 탈시설화를 진행하면서 지역복지 돌봄체계를 다원적 체계로 구성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의 자율권을 높이고 활동과 요양 욕구를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가정·지역 기반 서비스(HCBS)를 통해 지역 기반 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차원의 자립생활 운동의 성과로 탈시설이 요구되어 왔으며,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짧은 발달사를 볼 때 특정 복지철학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서 복지제도가 입안되어 온 상황이라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통행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부(NJ TRANSIT)부터 지방 소도시(메인랜드의 포틀랜드)까지, 다양한 주체가 고령자를 위한 통행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수단별로 다양하게 할인된 금액을 고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상(100% 할인)으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었으며, 수단별로 편중되어 할인혜택이 제공하지 않는다. 할인 제도 또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광역 간/지역 내 이동 요금을 차별화하는 제도, 비첨두 시간대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별화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안 교통으로써 승용차를 제공하는 소도시도 있었다. ", "시정촌의 개호급부비 등의 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오사카부 지사에 심사청구 할 수 있고 이용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된다. 수급자증을 교부받은 이용자는 상담지원전문원과 상담하여 선택한 지정사업소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등이용계획안」을 제출한 후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본의 시정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를 통해 개호급부비 등을 지급하고, 이용자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사업자나 시설에 직접 지불한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담지원전문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촌은 연 1회 서비스의 필요나 정도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한다. 앞서 제시한 중앙 차원의 사업 외에, 센난시에서는 생활지원사업(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동지원서비스(야외에서의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이 관혼상제, 장보기와 여가이용 등 사회참가를 위해 외출할 때에 가이드헬퍼를 파견)’나 ‘일상 중 일시지원서비스(장애인 대상으로 시설에서 일시적(숙박은 제외)으로 입욕과 배설, 식사 등의 개조와 활동의 장을 제공)’를 제공한다. ", "미국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프로그램과 강도 높은 사례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 활용함으로써 정신병원 입원률과 입원비용을 감소시켰다. 또한 주 정부가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재정 관리 전략들이 수립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혁신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을 희생하면서 비용 통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에는 서비스 접근성과 개입 수준의 적절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입원치료와 고비용의 진단절차 등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수준에서 NHS기금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재정이 일원화되어 배분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신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 재정은 단일한 SSN기금으로부터 지출된다. 일본의 경우 정신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제도로 상환되는 반면, 지역서비스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조세에 의한 장애인복지재정으로 지원된다. 즉 일본의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애인종합지원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본과 유사하게 정신의료비용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재정, 지역서비스는 일반조세로 보조되는 사회복귀시설 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활동보조서비스(PAS)의 주요 재원은 조세에 기반을 둔 주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카지노 수익 기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어서비스(PCA)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인 MFP는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운영된다. 케어서비스(PCA)는 1999년 개인 선호 프로그램(PPP: Personal Preference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지급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의 현물지급형과 현금지급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FP에 사용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부담을 나누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활동지원제도는 현금지급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활동보조서비스(PAS)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카지노 수익 기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장애인 케어서비스(PCA)와 MFP의 재정은 전액 메디케이드가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에이전시를 통해 현금지급계획을 세우고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으며 현금지급중개기관을 통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
921699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2월호 Vol 403	한국에서 무엇이 이름 때문에 방과후 학교로 잘못 알려졌니	2014년에는 교내 여학생 스포츠클럽인 ‘저글링 & 힐링 클럽’을 창단했다. 축구, 농구 등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남학생에 비해 활동이 미약한 여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고안하게 된 것.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학교장배 저글링 대회’를 개최해 저글링 배구, 저글링 농구, 조글링(조깅+저글링) 등 종목별 시합을 열어 학생들은 배운 저글링의 끼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저글링과 스포츠를 조합한 경기를 고안하고, 교내 대회를 열어 아이들의 저글링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했어요. 올해 서울대 입시에 합격한 한 학생은 저글링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색적인 교내 활동으로 기록했지요.” 저글링은 아이들 간 팀워크와 협동심을 높였다. 저글링이 혼자서 하는 운동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던지는 역할과 받는 역할을 교대로 하고 2인 1조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좌, 우 교대로 던지고 받는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default fallback	[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중 단기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을 제시한 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학력아동의 보호 및 지도를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도입은 맞벌이 부모, 편모 편부 및 와병중인 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방과후 아동지도는 맞벌이 가정과 편모 편부 가정의 일하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전체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과 편모 편부 가정의 아동을 비롯하여 전체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가 끝난 후나 시작 전 또는 방학 중이나 휴일에 아동을 보호 지도하는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자녀들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진로 때문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으려면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막연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OT나 MT를 가는 등 훨씬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부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와는 상관없는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과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가 그나마 구체적인 진학계획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학계획을 세운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진로․진학 교육 대신 주변 친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고 부모님과 진로․진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거나, 부모님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 "스포츠강사들도 업무가 수업 보조의 역할을 넘어선데 대한 지위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한 스포츠강사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여 스포츠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많은 업무와 학교체육교육에서 주도적 위치에 선 스포츠강사들의 직위 향상 요구(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구)는 향후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중학교의 스포츠강사들도 책무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흥미만 맞춰주고 정규 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의 지도자라는 태도와 의무에 대해 관심을 두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학교내 체육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자질 문제는 초등학교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이나 시골 지역은 강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크게 규제가 없는 현재의 자격 조건은 마구잡이식의 강사 투여를 부추기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스포츠강사가 창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취학은 6세에서 18세까지 의무 무상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에서 시작해 중학교(7~9학년)와 고등학교(10~12학년) 과정으로 이어진다.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 중 약 9%는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이스라엘 사회의 다문화적 성격은 교육 시스템의 틀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학교는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유대 학문, 전통, 규율을 강조하는 사립 종교 학교, 아랍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랍과 드루즈의 역사, 종교, 문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아랍 및 드루즈 학교, 다양한 종교적, 국제적 지원 하에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있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자녀의 교육의 진로 방향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집단의 부모와 교육자들의 철학과 신념을 반영한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
152890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호Vol14 No8	무엇에 접속할 수 있는 곳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어	크라우드 워크(crowdwork)란 군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노동을 의미하는 워크(work)를 결합한 말이다. 그러므로 군중노동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군중노동은 지상의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도 지칭할 수 있지만, 크라우드 워크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군중노동만을 가리킨다. 이것은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각조각으로 제공하면, 이 서비스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된 모습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글을 번역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요청하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한 문장만 번역하든지, 한쪽만 번역하든지, 원고 전체를 번역하든지 각자 능력껏 번역한 조각을 플랫폼에 올린다. 플랫폼은 그중에서 품질이 좋은 번역 조각들만을 모아서 전체 번역문을 완 성시켜 고객에게 제공한다. 노동자는 한 단어당 0.01센트를 받는 식이다. 이것을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라고도 하는데, 군중을 상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조각 돈을 모으고, 크라우드 소싱은 조각노동을 모은다는 점만 다르다.	default fallback	[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모든 회원국은 청년정책에 대한 책임 분화를 극복하고 파트너십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갖추었다. 한 예로, 이탈리아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 조정 기구인 ‘Struttura di Missione'를 설치하였다. 청년보장 프로그램 참여는 PES 등록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입점과 청년들을 유인하고, 이용 가능한 제도, 공석,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도구 및 웹사이트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령, 스페인의 경우,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진입점으로 2014년 7월부터 온라인 포털 운영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포털은 니트, 공공행정기관, 기업, 청년보장 프로그램 관리주체가 만나는 지점이다.", "“SW에 관심 있는 사람 여기로 다 모이세요!” - 미래부,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온라인 포털 15일 오픈 -\n□ SW 중심사회 포털은 SW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의견 교환의 창구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no 민원신청·정책제안 창구와 더불어 토론방을 개설하여 SW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no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와 토론방의 주요 토론 결과들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n□ SW 중심사회 포털은 쉽고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액티브–X’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바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Web’ 기술도 적용되었다.\no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았고, 게시판 및 토론방은 소셜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SNS 계정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으며,\no 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 구축 없이 자동으로 페이지가 변환되도록 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포털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게임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활동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컴퓨터,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소형 게임 시스템)의 기능은 진화해서, 인터넷 접근, 메시지 플랫폼 및 사진과 비디오 공유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전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과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연결하려는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더 많은 아동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고 아동이 성범죄자와 접촉할 위험이 높아졌다. 온라인 게임은 가해자와 아동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제공하여 몇몇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낯선 이와 관계를 맺는 두려움 단계를 건너 뛸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의 감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게임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가해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가해자는 아동이 1:1 채팅방, 즉석 메신저, 소셜미디어 앱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대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성적 대화와 이미지/비디오, 심지어는 성행위 생중계의 교환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 "콘텐츠 계위에서는 단말기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표준규격, 멀티디바이스 환경에 적합한 N스크린 콘텐츠 판권 가이드라인,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의 통합구축과 포맷표준 등 세 가지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N스크린에서 연계 이용의 맥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간 이동성이 자유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단말기 간의 이동성은 주로 프로토콜과 코드의 상호운용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호운영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플랫폼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제작사 또는 개발사는 각 단말기 또는 플랫폼에 따라 콘텐츠를 변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N스크린 콘텐츠에 대한 개방적 접근·공유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인프라·서비스·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서비스의 기능들을 쉽게 연동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한 번의 사용자 인증과 보안검증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고 자신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이력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콘텐츠를 오픈 마켓이나 서비스 사업자의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126745	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9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추진되어 재정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사업은 뭐야	한국 정부는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면서 석유비중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석유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하는 한편, 원자력과 유연탄발전소 건설에 주력하여 1978년 원자력발전을, 1983년에는 유연탄발전 최초 호기를 상업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도 각각 1986년, 1998년에 도입되어 이들 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에너지다원화 전원개발정책의 추진 결과, 총발전량 중 석유비중이 1980년 78.7%에서 1990년 17.5%, 2000년 9.8%, 2011년 5.0%로 감소하였으며, 원자력 및 LNG, 유연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과 2011년의 총발전량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원자력은 9.3%에서 31.1%로, LNG는 0%에서 20.5%로, 석탄은 6.7%에서 40.3%로 증가하였다. 특히, LNG 발전은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과 건설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장점, 그리고 전원 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과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또한, 농수산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권역으로 확대되어 2004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농협에서 추진하던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는 농협과 농수산식품부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1년 마을단위 지원사업인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2003년부터 읍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2006년부터 마을권역대상 지원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2007년부터 마을단위 지원사업인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촌 정보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산림청에서는 199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환경부는 2001년부터 공모제 방식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지정사업,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977년도 투자실적은 총 4,665억 원으로 이는 1976년보다 약 45%가 증가된 액수이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산기반부문이 1,358억 원(29.1%), 소득증대부문이 1,826억 원(39.1%), 복지환경개선부문이 1,100억 원(23.6%), 정신계발부문이 107억 원(2.3%), 도시새마을부문에 274억 원(5.9%)가 투자되었다. 1977년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증대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높았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복지환경개선부문에 대한 투자율도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1977년도의 복지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은 24%로서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비율 2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4년부터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 가구소득을 상회함에 따라 농민들의 복지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서 연유된 것이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1년 45.7백만 toe이었던 총에너지 소비는 2000년에는 192.9백만 toe로 증가하여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9%나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산업구조도 과거에 비해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중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낮아졌고 2010~2016년 기간에는 1.9%까지 하락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재정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등 범위가 확장되고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까지 증가하던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은 2010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는 4조 원 정도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설립 초기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장학금과 연수 지원 등의 과학기술 인력 지원 사업, 학회 활동 및 학회지 발간을 지원하는 학술 활동 지원 사업, 국제협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연구 지원 사업은 탁월성 기준에 따라 개인 연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였다(과학 기술부, 2008, p.264). 대학이나 공공, 기업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처음에는 1년 단위로 연구를 지원했으나 이후 3년까지 그 기간이 확대되었다. 한편 1978년부터 시작된 일반 기초연구 사업은 독자적 연구 과제를 위한 일반 연구비, 외국 과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비, 신진 과학자가 국내 연구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일반 연구비 지원의 목적은 “과학기술에 관한 주요 과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지원 연구비의 규모가 과제당 평균 400만 원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
529773	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어디에서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가 2016년에 개최됐을까	WTO TBT협정은 대상조치를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규정한다. TBT협정은 국내에서 도입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성 요건에 준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규율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규범이다. 동 협정상의 기술규정에 관한 정의와 개념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과 표준은 상품의 특성 및 공정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 PPM)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이며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그 준수가 강제적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적인 기술문서는 기술규정이며, 준수가 자발적인 문서는 표준이다.	default fallback	[ "중국 통상현안, “따질 것은 따지되, 합리적으로 대처키로” -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F 개최, 업계와 지속 소통키로 - \n□ 산업통상자원부는 1.17(화) 16:00,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하여 대중(對中)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n* 한중 통상점검 T/F는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n* 관계부처 한중 통상점검회의: 1차(2016.12.2), 2차(2016.12.15), 3차(2017.1.4)\nㅇ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nㅇ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2016 K-Global@북경’중국을 뜨겁게 달구다 -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로 부상한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최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KIC 중국 등이 공동주관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2016 K-Global@북경」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및 해외진출희망 기업과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 등 960여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n K-Global@ : 국내 ICT 유망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컨퍼런스, 수출상담회․전시관, 스타트업 IR 등으로 구성된 종합 해외마케팅 행사\nㅇ 본 행사는 세계 최대 ICT 시장인 중국의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ICT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판로 확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처음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로 세 번째 중국에서 개최한 것이다.",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제18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11.20~22, 중국 지닝시) -\n□ 아울러 3국 정부 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 중 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 기술 교류와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nㅇ 동 회의에서 3국 대표는 의료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등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중점산업 분야의 연간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환황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n□ 한편, 금번 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중(지닝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닝시의 농산물, 전자제품, 관광, 의약 화학, 화장품 등 분야 50여개 기업이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창조경제·K-ICT 현장 착근을 위한 미래부-지자체 협력강화 - 미래부, 제3차 전국 ICT·SW융합 정책협의회 개최 -\n제3차 전국 ICT·SW 융합 정책협의회 계획\n□ 회의개요\no 일시 : 2016. 2. 24.(수) 14:00~16:30\no 장소 : 더 케이호텔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 볼룸홀(양재)\n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o 참석대상 :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회의주재)·국장, 광역시도 실·국장, 지역SW진흥기관장, SW관계기관 등 약40명\n□ 주요내용\no 2016년 미래부 ICT․SW(클라우드, IoT, 콘텐츠 등) 지역 관련 정책 공유\no 미래부-지자체 협력 성공사례 공유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등)\n※ 2015년도 지역별 SW산업 진흥분야 대표 제품 전시 (7개)\no ICT․SW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부-지자체 협력 방안 토론" ]
135934	에너지 포커스 2019년 여름호	단일 체계로 이루어져 전력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지역간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더욱 일으키는 비용은 무엇일까	최근에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고민과 진통을 거쳐 도출한 권고안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국민의 변화된 수용성을 반영해서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분산형 체제로 재편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석탄 발전을 점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감축하는 전략을 명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감축에 대한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난다. 이는 국가 간의 감축목표와 정책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 간에 발생하는 탄소누출과 국제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선진국들이 강도 높은 감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부문에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 무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은 WTO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Joures et al, Quirio and Monjon, 2011), 선진국에게 무거운 감축의무가 지워진 배경에 앞선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누적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논의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는 불가하였다. 신기후체제(Post-2020)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여, 국가마다 개별적인 감축목표를 상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한 감축 정책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 국가마다 각자의 여건에 맞는 다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을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여전히 탄소누출과 국제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재배치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집중적 부대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대개편의 적기 추진이 제한될 경우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2018년 대비 약 10만 명 감축(59.9만 명 → 50만 명)하는 계획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우므로, 당분 간 부대개편의 가속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상생에 대한 복합적인 요구가 대두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속적 관심 속에서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다양한 경로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이익ㆍ이해 갈등에서부터 입지ㆍ비용 갈등과 가치 갈등까지 여러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 간의 책임 문제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면 그 양상이 조금 복잡해진다. 지역별로 산업구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 소비를 주로 하는 지역도 있다. 한 예로 전국에서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청남도인데, 그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충청남도의 발전사는 감축 의무를 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발전사는 감축에 필요한 부담을 전력 가격의 상승을 통해 수도권의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부담의 전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되지만, 감축 행동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는 불확실하다. 생산 지역에서는 감축 과정에서 고용 인력의 축소, 중간재, 최종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연계되어 있는 산업체들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소비 지역에서도 전력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 수급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자체의 에너지 결정권이 일정 부분 제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즉 수도권지역은 전력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생산지역인 현실적 상황은 공급을 위한 입지 갈등이나 송전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수요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장거리 전력수송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또는 송전요금 차등을 통한 지역 시장가격이나 송전요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1330586	KMI 중국리포트 제17-19호	해상실크로드 조성을 어디를 대표로 강화하여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지	뤼채샤 : 2016년 이후 재정부와 국가해양국은 '중앙 도서·해역 보호 자금'을 이용해서 전국의 18개 도시의 '블루해만', '남홍북류'와 '생태도서' 사업 실시를 지원했다. 총 약 270킬로미터 해안선을 회복시킬 계획이며, 모래사장은 약 130헥타르, 연해습지 약 5,000헥타르를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홍수림 약 160헥타르, 좁은 해홍나물 약 1,100헥타르, 위성류 462만 주, 도서에서 식피 32헥타르를 종식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회랑 약 60킬로미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00개의 생태도서를 건설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복시킨 해안선 약 40킬로미터, 복원된 연해습지는 160 헥타르, 복원된 모래사장은 2헥타르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 3대 생태복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앙 도서·해역 보호 자금'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최근 국가해양국은 <'불루해만' 정돈사업 계획(2017~2020)>, <'남홍북류' 습지복원사업 계획(2017~2020)>, <'생태도서' 사업 건설 지침> 및 <도서 생태조사 기술요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농식품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 물류, 마케팅, 전략품목 지원으로 인삼·딸기 등 중점 육성 추진 -\n❰전략 2 : 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n❍ 신북방 지역의 열악한 물류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동 운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n- 먼저, 극동지역에 선박운송채널 활성화로 수출물량 규모화 및 중장기적으로 물류비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물류대행사를 통해 부산-블라디 항로에 신선농산물 주 1회 정기선박 운행을 추진한다.\n- 또한, 중앙아시아와 몽골지역에는 수출업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공동물류추진단* 운영을 지원하여 장거리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운송 빈도 확대 및 물류비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n* 해당 운송경로(인천↔알마티·타슈켄트·울란바토르 등)를 이용 중인 다수의 수출업체와 전문 물류업체 간 합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운송\n❍ 기존 2개소를 운영해 온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2선 도시 수출확대를 위해 내륙콜드체인을 지원한다.", "글로벌 해운시장 불황과 함께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에 따라 선령이 높은 파나막스급 선박들이 계선되거나 폐선되고 있다.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라 초대형선의 서비스 항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장거리 구간이 확대되고 미국 동안 서비스 강화에 따른 물류시장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선사는 거대 선사 또는 중소형 선사와 협력하여 신규항로 및 틈새시장 개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선대 합리화와 선박량 조절도 동시에 진행하여 운임하락 압박을 완화하여야 한다. 주요 화주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파나마운하와 밀접한 카리브 지역 및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항만 및 터미널 등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물류업체와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 해운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가절감과 신규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육·해상 복합교통물류체계를 갖춤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황해, 환동해,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의 철도 및 도로의 개·보수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원산항·나진항·남포항 등을 중심으로 복합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지역으로의 교통·물류망을 연계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통·운영되고 있는 서울-강릉간 KTX선을 향후 동해선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남한의 철도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여 서울-평양 신의주 간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가 연계될 수 있는 서해안 AH1노선, 동해안 AH6노선을 구축하여 한반도를 경유하는 ‘아시안하이웨이 계획’의 국제 운송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8.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발표 -\n〈“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주요 내용〉\n2.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n◈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에 적합한 물류・통관・연구개발(R&D) 분야 세계적인 사업환경을 구축\n① 국제 복합 화물운송체계 구축\nㅇ 한 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운행구역을 확대하고 한 일간 운반대상・운행구역도 확대\n 적용항구(기존 7개항 + 천진 등), 운행구역(산동성→천진시·산시성)\n** 운반대상(자동차부품→반도체 등), 운행구역(현재 부산-하카타․시모노세키 외 오사카 추가)\n② 글로벌 비즈니스형 통관체계 구축\nㅇ 수출입 인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nㅇ 수출입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시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n③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nㅇ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nㅇ 서류 운송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송업 범위를 최근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추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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