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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ID 등으로 이미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고객 ID, 결제상품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거래계좌 ,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10-023 호 참고),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 진료기록 등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범칙금 납부 여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자 등이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범칙금 납부 여부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교통법규 위반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범칙금 납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3-15 호 참고).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 및 귀속되어 유일성을 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3-007 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아니요 ,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자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보호법 제2조 제1호)
-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 아니요 ,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보호법 제23조,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따라서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등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정보는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
법령해석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아니요 ,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특정 직급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내지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직급의 전체 인원이 1명인 경우 등에는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지하철 이용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승하차역 , 이용일 , 이용시각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탑승객을 알아볼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홍길동이 2021 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에서 전철을 갈아탐 : 개인정보2021 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의 환승인원은 약 500여 명임: 개인정보 아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건물 출입기록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건물의 출입기록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출입자 정보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
법령해석 |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열람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비용 등은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호법 제38조 제3항),
- 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따라서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
법령해석 | CCTV 영상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네, 영상정보는 반드시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CCTV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보관기간 등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고(보호법 제25조 제7항,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 따라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하면 되며,
-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법령해석 | CCTV 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니요 , CCTV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관리 방침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관리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법 제25조 제4항, 제6항, 제7항, 표준지침 제37조 제1항, 제42조, 제44조 제5항),
- 녹화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CCTV 를 설치·운영 중이라면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
법령해석 | 같은 건물 내 출입구 ,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 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각 CCTV 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 아니요 , 여러 대의 CCTV 를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됩니다 .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
- 다만, 건물 안에 여러 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 따라서 CCTV 가 총 100대이더라도 , 이를 모두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건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되며, 이 경우 안내판에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법령해석 |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CCTV 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 따라서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
법령해석 |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35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35조 제3항,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35조 제3항).
-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므로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6조).
○ 한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35조 제4항). |
법령해석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 네,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송출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
- ‘모니터 ’는 영상을 송출·열람하는 장치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구성하는 것이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도록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조 제7호,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민원실에서 CCTV 로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로 송출할 경우, 그 민원실에 있는 자들로서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는 것과 육안으로 근처에 있는 사람을 직접 보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자신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민원실 모니터로 송출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의 행위로 허용됩니다 . |
법령해석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 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 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합니다 .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3항).
○ 따라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한 경우,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 ’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나요? |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되 ,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면 됩니다 .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1조 제1항).
- 이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기간 ’은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되고,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 한편, 보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는 CCTV 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 제15조의4 제3항),
- ‘키즈카페 ’는 ?영유아보육법 ? 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 이 외 키즈카페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따라서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그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보관기간을 해당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
법령해석 |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 네, 보험사가 사고차량 차주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그런데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 위의 ‘대리인 ’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포함되며 , 대리인은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임장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38조 제1항,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 따라서 주차장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험사 (대리인 )가 사고차량 차주(정보주체 )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 차주를 대리하여 CCTV 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열람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 주차장 사업자 등은 열람 대상이 되는 CCTV 영상에 사고차량 차주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6조). |
법령해석 |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네, 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은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 따라서 비공개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자는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비공개장소 ’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9조) |
법령해석 |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네,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내에서 가명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 그러나 , 해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법 제28조의2). |
법령해석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 아니요 , 가명처리 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개인 식별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므로 (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 단일 항목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나 희귀성씨가 포함된 경우, 특정 지역 국회의원 등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특이정보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식별될 위험도를 낮춰야 안전한 가명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 아니요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자인 제공받은 자만 제재 대상이 되며, 제공한 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법 제28조의2).
○ 또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단,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 |
법령해석 |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나,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 ·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8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의2 제1항). |
법령해석 |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 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침 제25조).
- 따라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실수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 |
법령해석 |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경찰은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유실물법 」 제1조 제1항),
-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습득물 신고서 양식에는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유실물법 시행령 」 제1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 이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법령해석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 네, 민간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며 ,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
○ 민간의 경우,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다만, 이 경우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여야 하며, 체결한 계약과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
○ 공공기관의 경우, 만족도 조사 업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공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또는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나요? | 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공공감사법 ?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공공감사법 ?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 호).
- 따라서 , 「공공감사법 」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
-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법령해석 |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공공감사법 」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공공감사법 」 제20조 제1항, 제3항).
○ 「공공감사법 」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1-106-011 호).
○ 따라서 「공공감사법 」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나,
-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법령해석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 네,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가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또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수탁자에 관하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가 준용되므로 , 수탁자 또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법 제26조 제8항). |
법령해석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서 정한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의무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일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9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 제5항).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경우에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종류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규정을 살펴보신 후 적용 조항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3항). |
법령해석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 민간의 경우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간 개인정보 전달은 개인정보처리자 내 이용에 해당합니다 .
○ 민간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물건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협조 등을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접근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병역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무요원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 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복무관리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병역법 시행령 」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해당 기관에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복무기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 근무지의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5조 제3항).
○ 참고로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사유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병역법 」 제33조 제2항 제6호, 제89조의3 제1호),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병역법 」 제89조의4). |
법령해석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아니요 ,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36조 제1항).
- 즉,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 해당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 실시 내역은 감염병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에서 수집·보유하는 자료로서,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다만,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 」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항, 별지 제10호서식 ). |
법령해석 |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포함됩니다 .
○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같은 법 제1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 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에 의거하여 안건의 심의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8-125 호, 제2021-108-015 호 참고).
○ 따라서 지방공단은 정보주체인 신규 임용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그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
- 지방의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안건심의 또는 감사·조사 등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한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체단체가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CTV 의 영상정보를 취재·보도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따라서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이는 “언론”이 “수집·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규정의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법령해석 |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주민등록법 시행령 」에 따라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5조 제1항, 제2항).
○ 통장이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전입을 확인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28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법령해석 |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 네,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서면, 전화, 인터넷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2조 제1항,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다만, 전화로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고 , 전화 통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동의받은 내용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법령해석 | 기관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네, SNS 이벤트 중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려면 ,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합니다 .
○ SNS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벤트 대행사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자 교육, 감독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법 제26조). |
법령해석 | 마케팅 행사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 정보주체 (지인)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해석 |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이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보호법 제16조).
○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 표준지침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다음 몇 가지 사례는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가입의 경우 해당 사업자 , 단체 회원탈퇴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완료 , 요금결제 , 정산완료 시까지
4.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등의 종료 시까지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 대금결제 , 재화 등의 공급기록은 5년 보존
＊ 표준지침 제4장에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별표 1호에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규정 |
법령해석 |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 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위탁내용 변경 및 수탁자 변경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법령해석 |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수탁자 관리방법에는 전문기관 , 관련협회 ,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대행, 원격점검 , 솔루션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 방법에는 관련 협회, 컨설팅 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 원격점검, 솔루션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8)를 참고하여 감독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면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6조 제4항).
- 종전에는 수탁자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과징금 ·과태료 ·형벌 적용규정이 없었으나 , 수탁자의 경우에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범위에서 과징금 ·과태료·형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9.15. 시행).
※ 보호법 제26조 제8항 수탁자 준용 규정에 수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 과징금 (제64조의2)·형벌(제71~73 조)·과태료 (제75조) 규정에 개별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
법령해석 |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 인가요? | 네,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법령해석 |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정보 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 네, 영업 양도·양수 계약 이후 실제 이전되기 전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전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미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과실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7조 제1항,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이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최소한 정보주체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탈퇴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전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법령해석 |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 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16조 제1항). |
법령해석 |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보호법 제23조 제1항,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 직원 개인의 근태 관리를 위해 지문·안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이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
- 이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법 제23조 제1항). |
법령해석 |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네,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여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37조 제1항).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37조 제2항 본문, 제5항).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보호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37조 제2항 단서).
○ 아울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양식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항, 별지 제10호 서식). |
법령해석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 아니요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으려면 해당 교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따라서 졸업앨범을 제작할 때 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으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교사에게 알리고 동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법 제15조 제2항). |
법령해석 | 총동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학교에서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려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동창회가 학교에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가 이를 동창회에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학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보호법 제58조 제3항),- 동창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동창들로부터 다른 동창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동창회 운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 ○○회사, △△회사, □□회사 등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중복가입자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본인확인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확인
정보)값을 제공하고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문으로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 및 법적 효과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상호 간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DI값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GDPR Art. 4(7), 26, 82.4 |
법령해석 |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상황별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들 각각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5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65조 |
법령해석 | 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배달, 예약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3항, 제22조 제5항 |
법령해석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5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법령해석 | 개인정보처리자가 경력자를 모집하며, 이전 직장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력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경력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호).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정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2조 제3항).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
법령해석 | 재택근무?유연근무제의 도입 또는 외근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나 유류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회사가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목적으로 기지국, GPS, Wi-Fi, Beacon 등의 측위설비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이 정한 바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위치정보법」이 정한 위치정보에 해당하기에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
법령해석 | 보험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무조건 동의”를 요구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8조; 「보험업법」 제185조, 제189조; 표준약관[생명보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
법령해석 | 관리사무소가 경매물건 또는 공실의 관리비 연체내역을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 또는 공실의 매수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만약 관리비 연체내역에 소유자의 성명, 연체된 호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참가자에게 관리비 연체내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연체된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한해 해당 호실에 대한 월별 연체내역만을 경매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매참가자에게 관리비 연체내역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8조 |
법령해석 |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회원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 회원 간 거래를 하는 회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통신판매를 계속?반복하거나 계속?반복의 의사로 거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2조, 제20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
법령해석 | 개인정보 처리를 국외로 위?수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지? |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의 형태로 위?수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국외 수탁자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외 이전 시 요구되는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
법령해석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링크)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정보주체에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법령해석 | 개인정보 수집 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 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라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점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일반화 시킨 계약서를 말하기에, 이용약관을 통해 필수정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이용약관에 담을 경우, 이용자별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령해석 |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본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에게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미만인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에게만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
법령해석 | ○○회사는 새로이 가입한 회원에게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할 때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사는 무료 택배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반복적 회원가입 및 탈퇴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1조, 제30조 |
법령해석 |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해당 공공기록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파기 시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는?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된다면, 동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 등이 정한 파기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른 관리대상 기록물에서 해제되거나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 만료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8조, 제19조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법령해석 |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보관 기간을 연장한 후 해당 기간 경과 전에 정책적으로 파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 보존의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지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제2항, 별표 1. |
법령해석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지? |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주민에게 개인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등록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자체로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개인정보의 주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시(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207; 2019헌바72, 2019. 11. 28)를 고려할 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모든 활용이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정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별도의 법령에 근거해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이 정한 바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용도(예: 불법 대포폰 개설, 마약매매, 메신저 피싱 등)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24조의2, 「주민등록법」 제1조, 제3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법령해석 | 경품에 당첨되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게 되었는데, 업체에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처리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를 때, 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해당 경품 금액이 1건당 5만 원이하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1건당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당첨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에게 경품 당첨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84조, 제164조 제1항 제6호, 제164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 [별지] 제23호 서식(4) |
법령해석 | 공공기관이 행정상 위임?위탁 관계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 공공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6조 |
법령해석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개인정보 위?수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의 관계는? |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규정하는 업무위탁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공개, 수탁자 교육 및 감독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제2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6조 |
법령해석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 외에는 가명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식별금지조항(28조의5)을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를 때, 이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등 제3장 제3절 |
법령해석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개인정보 전달에 해당하며,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64조의2 제1항 제6호, 제75조 제2항 제1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60조의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
법령해석 | 수탁자가 수탁 받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할 수 있는지? |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재식별금지에 관한 조항(제28조의5)을 두고 있는데, 이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탁자에 대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기에, 수탁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지 않도록 수탁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제28조의2 |
법령해석 | 가명정보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기 의무가 있는지?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가명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가명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항?제3항, 제28조의7; 「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8조의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법령해석 | 상담자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지도교수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포함된 상담
메일을 단체메일로 송부하여 상담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 상담자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지도교수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포함된 상담내용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한층 보호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을 단체메일로 상담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75조 제2항 제16호?제1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9조, 제4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
법령해석 | 사용자 계정이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와 이를 근거로 마련한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주체(이용자)를 구분해 각각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안전한 관리방안으로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로그인 횟수 제한 정책의 경우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5조 제6항에 따를 때, 권한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로그인 시에 적용되었으나, 계정 도용 및 불법
적인 인증시도 등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주체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접속을 허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5일 이후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로그인 시에도 정당한 접속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
으로 횟수 제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PbD관점에서, 정보
주체의 접속 시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해당 조직의
관리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속횟수 제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항, 제6항, 제8항 |
법령해석 | 학원 등이 전국단위의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경진대회 주최측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학원, 여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정보주체인 이용자(예: 학원생 등)를 상대로 일회성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 행사가 제3자(주최측 등)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이든, 학원 등이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앨범제작, 물품 배송등과 같은 수탁업체를 두는 경우이든, 모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
법령해석 | 방송사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청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담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전문상담사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시청자에게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고 알리고
있을 뿐, 시청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고,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위하여 시청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합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64조의2, 제75조 |
법령해석 | 자신의 수술장면이 담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 거부가 가능한지? | 자신의 수술장면이 담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그 열람 사유를 검토하여 그 열람이 허용되는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의료법」 제38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3, 제39조의15-제39조의17 |
법령해석 | 정보주체가 제3자와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자와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고, 열람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 표준지침」 제31조 제2항 |
법령해석 | 빌딩 관리단 대표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인 빌딩 관리단 대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빌딩 구분소유자들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빌딩 관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빌딩 관리단은 빌딩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빌딩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빌딩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빌딩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인 청구인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법령해석 |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관련 판례 | 대법원에서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388 판결).
- 대법원 2015도8766 사건의 환송 전 원심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어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판결(2015도8766 사건)에서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법령해석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는? |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13호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영리: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함.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영리’의 개념(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과 다르며,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라 하여도 정보
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예: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함.- 다음의 하단 박스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3. 기타: 위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예: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적인 사전 동의: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함.
※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동종의 재화 등: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함.
출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제5차 개정판 12~48쪽 참조 |
법령해석 |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충족 필요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 목적의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수집과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은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세밀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전자감시가 가능한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를 활용한 근로 감시와 관련하여 2007년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2007. 11. 12. 결정)한 바 있으며, 2016년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2016.12. 27.)한 바 있다.
? 또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우편집중국에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요청해 이를 제공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16진정0959300, 2017. 2. 8.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에서 수집된 녹화물을 CCTV 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버스 안에 설치한 CCTV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정(2013. 5. 27.)한 바 있다.
? 진정인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감사 주체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법령해석 | 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적법근거(「위치정보법」 제15조) |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해석 |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
법령해석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법령해석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 사유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법령해석 | 개인정보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1. 제15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 제2항 제1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 제1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 제1항 제1호(민감정보의 처리)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 제1항 제1호(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해석 |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구직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를 발표·공개하려고 합니다. 수급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가요? | ○ 청년구직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대상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할 경우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령해석 |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마스킹, 차단 등 조치 해야하나요? | ○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삭제, 마스킹, 차단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게시하거나 공개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임의 삭제 조치가 타인의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경우인지 또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해석 |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개인정보 노출은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단순히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면 노출에 해당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하였다면 이는 유출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세한 유출 통지 방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관련 법령 참고
※참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법령해석 |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개인정보 노출은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단순히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면 노출에 해당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하였다면 이는 유출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세한 유출 통지 방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관련 법령 참고
※참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법령해석 |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 ○ 고객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명령 등)를 거쳐 CCTV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죄(분실 지갑의 무단 취득은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발생 상황에서 현행범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발생 상황에서 수거책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므로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제공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5항 및 제4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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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2015헌마994, ’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법령해석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관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1조제2항)
○ 그러나 반드시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2조제2항)
◆개인영상정보 파기 시 기록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법 제21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 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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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 ○ 자연재난(태풍, 홍수, 낙뢰 등)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나 수색·구조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119 구조대 등)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관련
○ 다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5항, 표준지침 제42조제1항)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시 기록사항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개인정보의 항목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법령해석 |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 ○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명령 등)를 거쳐 CCTV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죄(분실 지갑의 무단 취득은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발생 상황에서 현행범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발생 상황에서 수거책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므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제공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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